설미순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삼척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는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출의 건

김광욱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전세영 위원님께서 김광욱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김광욱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김광욱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광욱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출의 건

위원장을 보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행기관 공무원을 입실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입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건

설미순 위원님이 답변할 성격이 아니고 담당 과장님이 누구십니까? 어디 것입니까? 국제결혼 비용지급은 2009년 1월 이후 혼인신고한 자부터 적용한다. 지금 통과시켜 놓고 바로하지 그때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통과되면 바로 해야지, 왜 6개월 후에 하느냐고요. 2009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자부터 적용한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조례 절차가 규칙 제정을 하고 절차를 밟는 이후에 지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장허가 내는 것이 6개월 걸리고 한다는데 그럼 규칙 만드는데 6개월씩 걸립니까?

지금 예산도 반영이 되어야 되고....

예산은 추경에 확보하면 될 것이고 다른 것은 전용해서 쓰면서 돈이 없어 국제 결혼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런 것은 시급히 생각을 해야지 다른 것은 예산전용해서 도로를 닦고 하면 국제결혼 하는 데는 예산이 없어 못한다는 말이 됩니까?

의회에서 발의한 것이기 때문에 담당 과장보고 그렇게 시기를 결정을 물으시면 대답하기 곤란할 수 있습니다. 의회에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고 의회에서 결정을 하면 집행부에서 거기에 따른...

아니 이 조례가 집행부에서 넘어 온 것을 의원발의로 해서 만들은 것이 아닙니까? 원래가...

의원발의입니다.

의원발의입니까? 알았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공포한 날을 2009년 1월 1일 이전에 우리가 수정할테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설미순 위원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조, 국제결혼 비용지원금은 2009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한 자부터 적용한다. 이것을 수정해서 2008년 9월 이후로 한다든가, 6개월씩 이상 걸려야 되니깐 이것을 수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발의대표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제부터 적용하느냐가 문제지 그것하고는 관계없으니까.

그런데 기획감사실장님! 예산이 제일 문제인데...

예산이야 만들면 되니깐, 예산가지고 여기서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출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이 없으면 지출이 불가능하니까 어차피 내년 1월달로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 시행한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9월달, 10월달 시행이 불가능하다?

추경에 확보되기 전에는 불가능하죠?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 필요한 것은 전용해서 막 쓰고...

이것은 조례상이기 때문에 전용해서 바로 쓰기 곤란하죠.

회계법상 전용해서 못 쓰게 된 것을 쓰면서 이것은 안된다는 논리가 어떻게 맞습니까? 시장이 필요로 해서 공사하는 것은 막 써도 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되어 있는 사항이라서 전용하는 것은....

그러면 10월달에 추경이 없어요?

그때 여건을 봐서....

알았습니다.

그러니깐 날짜를 아무렇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찬성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중 찬성 7명으로 삼척시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조례안입니다. 5. 삼척 세계소방방재장비엑스포조직위원회 지원조례안(삼척시장 제출)

기간산업과장 박인용입니다. 삼척 세계소방방재장비엑스포조직위원회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삼척세계소방방재장비엑스포의 준비와 운영을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삼척세계소방방재엑스포조직위원회를 지원하여 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는 조직위원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3조, 출연금 등의 지원, 시장은 조직위원회 설립운영 및 엑스포 준비와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조직위원회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공유재산의 대부, 공유재산의 물품관리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조직위원회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임대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5조, 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조직위원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공무원의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조직위원회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는 행정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7조는 권한·위탁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공공시설의 관리 및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법령에 정하는 범위 내에서 조직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병용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병용입니다. 삼척세계소방방재장비엑스포조직위원회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직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써, 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엑스포 개최까지 약 100일정도 남겨둔 시점에서 조직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제정은 늦은 감도 없지 않으나, 2002삼척세계동굴엑스포 때의 경험을 살려 행정지원과 출연금 등의 집행이 원활하고 누수없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기간산업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근위원 질의요청) 박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직위원회가 언제 구성되었습니까?

조직위원회는 4월 29일입니다.

명단을 볼 수 있습니까? 의회에 명단을 알려 준 적이 있습니까?

의회 의원님들이 조직위원회에...

아니 의회에 명단을 제출해서 알려준 적이 있느냐고요?

전체 명단은 저희가....

지금 내 보십시오. 4월달에 조직위원회를 구성했으면 검토보고서에 지적했는데 지원 조례안을 왜 늦게 제출했습니까? 6월달에 추경이 섰는데....

법인설립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법인 설립하는데 늦었습니다.

명단을 빨리 해서 의원님들한테 보여 보십시오. 몇 명으로 했습니까?

조직위원회 위원이 전부다 51명입니다.

항상 본 위원이 얘기하지만 방재산업이라든가 방재장비엑스포 관계는 예산이 필요할때만 의회에 와서 보고하고 예산을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마스코트 제작할 때 의회에 와서 보고 한번 안하고 마음대로 제작해 놓고 나중에 와서 보고하고 예산 달라. 이런 방식은 지양해야 될 때가 아닙니까? 의회를 무시해서 그런 것인지, 담당과장이 의회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왜 그런 에러를 범합니까? 얘기 좀 해 보십시오.

제가 의회를 무시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보고를 해야 될 것을 안 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규정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마스코드 같은 것은 의회에 한마디 보고도 없이 우리가 유인물을 보고 알고 이래야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그럼 마스코트를 일일이 의회에 보고할 수도 없었고, 또 그렇게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재장비엑스포 마스코트를 의회와,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의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보고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의회는 의회대로, 행정은 행정대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마스코트에 관한 내용은 저희가 소방방재장비엑스포 전체 계획때 다 포함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척척이라고 보고한 것이언제 몇 월 몇 일 어떻게 보고했어요?

우리가 계획서를 할때...

척척이라는 것이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의원님들도 처음 봤을 것입니다. 언제 보고 되었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스코트를 의회에 보고할 의무도 없고, 우리는 우리대로 했을 뿐이다 이렇게 답변을 의회에다 해야 되겠어요? 시민의 대의 기구인 의회에 집행부에서 하는대로 와서 그냥 알면 되지 무슨 얘기라고 하는 것이 답변한 것이 그것밖에 안되잖아요?

엑스포에 관한 프로젝트가 상당히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의회에서 와서 보고드릴 시간도 없었고, 사실은....

시민을 위해서 행정이 있는데 시민의 대표 대의기관인 의회에 와서 하나하나 보고할 일이 곤란하다. 많으니깐, 그것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담당과장으로서....

법적으로 보고드릴 것은 다 보고를 드렸고, 제가 보고를 드려야 할 것을 안 드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법적으로 시민들에게 보고할 것은 하고 법인 아니면 보고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다.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까?

사실은 규정에 없으면 저희가 굳이 관계된 사항은 아니잖습니까?

그렇습니까? 이것은 예산이 수반되니깐 의회에 와서 의회에서 필요한 것만 하고, 협조 받을 것도 안 해도 되겠다. 법에 하는 것만 하겠다 이 얘기입니까?

예산이 필요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의회가 열리기 때문에 와서 보고를 하는 것이지 예산이 필요해서 와서 보고하는 것은 아니고, 의회가 열리기 때문에 절차에 의해서, 밟기 위해서....

절차에 의해서 지원조례안이 의회가 안 열렸으면 지원조례안도 제정안하고 예산을 쓸 수 있다는 이 말입니까? 의회가 열렸으니깐 지원조례안을 가지고 상정한 것이지 의회가 안 열리면 지원조례안도 상정할 필요도 없다 이 말입니까?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합니까?

국회도 열리지 않으면 모든 법률을 통과시킬 수 없습니다. 국회를 열어야지만 통과를 시키고 진행되는 것인데 의회도 열리지 않으면 저희들 모든 것을....

마스코트 할때는 의회가 한번도 안 열려서 마스코트를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한마디 안하고 의원들한테 이렇게 하는데 의향이 어떻습니까 물어보지도 않았습니까?

전체 보고를 드릴때 전체 아이템 중에 하나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 하나 어떻게 보고를....

어느 시기에 언제 제일 중요한 마스코트를 의회에 보고를 언제 했어요? 언제 했다 이 말입니까? 회의록 찾으면 나오는데 거짓말 시킵니까?

제가 날씨를 다시한번 해 보겠습니다.

요전에도 얘기하니까 했다하는데 그동안 안 찾아 봤어요?

의원님한테 책자가 다 갔을 것입니다.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해야지 의원들 개인적으로 보고를 하란 얘기가 아닙니다. 의회에 보고를 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와서 보고를 분명히 드렸습니다.

몇 월 몇 일입니까? 회의록이 있으니깐.... 언제 여기 와서 보고를 했습니까?

과장님, 보고한 자료를 내십시오.

언제 보고했냐고요?

의회에 와서 전체 계획을 설명을 드릴 때 보고가 되었습니다.

저번에 관광과장이 보고 했다는데 나중에 찾아보니 보고도 안하고 보고했다고 거짓말 시키고 왜 자꾸 그래요. 보고 했으면 의원들이 들은 사람들이 모르겠어요? 왜 자꾸 거짓말을 시키고 있습니까? 앞으로는 시민들한테 법적으로 보고하는 것 외는 안 해도 된다. 알았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와 보십시오. 그런 자세는, 의회 상을 바꿔야됩니다. 앞으로 방재산업에 엄청나게 삼척시의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데 자세부터 바꿔야 됩니다. 대 의회를 생각하는, 우리가 과장한테 묻는 것은 삼척시민의 목소리입니다. 시민들이 묻는 것입니다. 궁금해서, 그런데 그렇게 답변해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자세를 바꾸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진권위원 질의요청) 정진권 위원님!

조직위원회 명단을 봤는데 12명이 임원이고....

집행위원, 51명이 총 전체 조직위원입니다.

그때 내가 서울가고 김광욱 부의장님이 서명을 해 줬는데 시 의장은 위원으로 되어 있고 김광욱 부의장은 왜 임원으로 되어 있고, 집행위원은 누가 선정하는 것입니까?

집행위원은 조직위원회 위원장이 하는데....

임원은 누가 선정하는 것입니까? 시장님 입맛대로 골라서 하는 것입니까?

실무위원이기 때문에...

그러니깐 의회에 의장하고 부의장이 들어가 있는데 부의장은 임원으로 되어 있고, 의장은 그냥 위원으로 되어 있고 그러네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처음 봤는데...

전체 위원이 더 격이 높은 것으로....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도대체 어떻게 되어서 이런 것이 어디 있어요?

집행위원이 총회 위원보다 격이 낮은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12명이 임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임원이고 조직집행위원인데...

이것도 의회에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시장 나름대로 이렇게 했습니까?

조직위원회 위원을 회의를 하면서, 집행위원을 하면서 발기인 총회를 하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의회에 와서 물어보지도 않고 의장, 부의장이 들어가 있는데 부의장은 임원으로 되어 있고, 의장은 여기 뒤에 가나다 순으로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이 뒤에 의장은 그냥 위원으로 되어있고, 난 이것을 처음 봤는데....

그것이 격이 더 높은 것입니다.

이것을 좀 보십시오. 그렇잖아요?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오해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오해를 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처음 봤는데...

의장님이 집행위원에 들어가시면 안되죠.

어쨌든 그래도 그렇죠. 의견을 의장할 때 물어 봤어야지, 난 이것을 처음 봤단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추대를 누가 한 것입니까?

그때 의회에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세영위원 질의요청) 전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법인이죠?

예, 그렇습니다.

법인이면 법인등기가 되었으면 법인의 이사로 등재된 사람이 12명이라 이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위원은 상임도 아니고 위원으로 되어 있고, 법이 규정한 위원은 위에 12분이 집행위원이다.

비상임보다 이사가 너 낮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법인에 등록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바뀔 때는 등기부 등본까지 바꿔야 되는 그런 절차가 되는 것인데, 그것은 지금 과장님이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최종적 여기에 대한 책임은 등록되어 있는 12분에게 책임이 있지, 이 밑에 위원들은 아무런 그것이 없는 것인데 조금 잘못 생각하고 해석하는 것 같아요.

제가 공부를 더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배위원 질의요청) 김인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했듯이 좀 이런 부분은 진짜 심사숙고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누가 봐도 오해의 소지가 있고, 사실적으로 오해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잘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세영위원 질의요청) 전세영 위원님!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조직위원회 출연금,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우리가 싸펨에 예산을 통과시켜 준 그 예산 범위라는 것이죠?

그것입니다. 그 외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기간산업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반토론 하는 위원 없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중, 찬성 7명으로 삼척 세계소방방재장비엑스포조직위원회 지원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삼척시 각종 위원회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삼척시장 제출)

기획감사실장 석희대입니다. 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하게 된 이유는 우리 시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폭 넓은 시민들의 참여확대와 의사결정의 합리성·투명성·공명성을 높임으로서 내실있는 위원회운영에 기여하고, 특히, 정부에서 권장하는 여성참여의 확대와 시민사회단체의 적극적인 행정참여를 유도함으로서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을 실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위촉위원의 정수에서 40%범위내 여성위원을 위촉하도록 4조 1항에 규정하였고, 동일인이 5개 위원회까지 위촉이 가능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같은 위원회에 3회 이상 위촉을 금지하는 것을 제4조 2항에 넣었습니다. 위원은 해당 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용역이나 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도록 제안하고 다만, 공개경쟁입찰의 경우와 시정시책반영을 위한 학술용역의 경우나 당해 위원회 공동으로 참여하는 시정자문에 관하여는 예외규정을 뒀습니다. 그 다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 개최후 10일이 경과한 날부터 회의록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회의록 공개에 관하여 심의안건 및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이 소속위원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회의절차는 생략하고 결과만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 참석수당 및 여비,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사번입니다.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예에 따라 공무로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수당과는 별도로 삼척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서 정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부칙입니다. 시행일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른 조례의 폐지입니다. 삼척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현행 삼척시 각종 위원회에 의해 규정된 삼척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개정한다. 각종 위원회 운영 및 정비결과를 작성해서 보고하도록 하는 서식을 별 따로 만들었습니다. 설명을 마치고 이 조례를 제정을 하면서 각종 위원회 조례는 28개 위원회를 정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병용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병용입니다. 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가 작고 유능한 실용정부 구현을 목표로 현재 설치·운영 중인 530개 자문위원회의 51.5%인 273개를 폐지하고, 존치되는 위원회의 경우에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되도록 제도화하기 위한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을 지난 5월 28일 확정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각종위원회의 무분별한 설치를 제도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정부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시책의 일환으로 제정되는 본 조례는 각종위원회에 여성 참여확대와 폭넓은 시민들의 참여, 늦어도 회의개최 1일전까지 회의자료 배부, 위원회 정비 등의 제도적 장치마련을 통해 무분별한 증설방지와 합리적인 운영기반을 갖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진권위원 질의요청) 정진권 위원님!

여성위원이 40% 우선 위촉을 한다고 해 놨는데 여성위원이 10명이면 4명이란 얘기인데 위원회를 항상 그렇게 만들 수 있겠어요? 위원들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김금자회장, 도대체 몇 군데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것도 제한이 우리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런 현상이 벌어져서 정부에서....

하다 하다 여기도 들어가 있어요. 소방방재엑스포조직위원회 삼척시체육회 부회장 자격으로 들어갔는데 의장은 들어가지 못하는데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40%를 충당하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가서 전문성이라든가 말 한마디 안하고 나오는 여성 위원들이 들어와야 되겠느냐 이거죠.

그런데 정부에서 여성을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하라고 한다고 해서 말한마디 못하고...

이 조례를 전국적으로 정비를 하면서 여성 위원을 40%를 반영하지 않으면, 각종 인센티브에서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해 놓고 가급적이면 그것으로 맞춰갈려고 노력하는데 우리 시는 아무리 맞춰도 시단위나 군단위는 그렇게 100% 충당은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 조례를 제정해 놓고 한다고 노력은 해 봐야 될 것 같아서 조례를 제정하고....

의회에서 고른다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없으니깐 얘기인데, 그 단체 회장이나 이런 사람들한테서 고를려고 하지 말고 밑에서 찾아 보란 말입니다. 한사람만 여기 넣고 저기 넣고....

우리 시에 총 61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법령으로 정해 진 것이 25개이고, 조례로 정해 진 것이 28개이고, 기타 8개가 훈령이나 지침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앞으로 조례가 제정이 되면, 40% 정도를 여성으로 채워 놓을려고 하면 어차피 어느 위원회든 각 부서에서는 산발적으로 운영위원회를 위촉을 막 하던 것을 지금 기획실에서 통제를 하게 됩니다. 기획실에서 명단을 갖다 놓고, 5개 위원회를 초과하면 못 들어가게 통제를 하는 그런 시스템도 갖춰졌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해 주시면 앞으로 운영하는 데에 더 나을 것으로 보고....

조례를 바꿔야 되겠다 이겁니다. 두 군데 이상 들어가지 못하게 해 놓으십시오.

그렇게 하면 사람이....

3개 이상 들어가지 못하게 해 놓던가 이렇게 해야지. 전부 들어가던 사람만 들어간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두당 얼마를 받아 오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해 놓으면 2개 이상 위원회 이렇게 해 놓으면 여상상위를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여성이 없잖습니까? 그 사람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야만 들어가란 이 말입니다.

여성을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여성만 찾으면 삼척시에 아무도없고, 삼척시에서 각종위원회 조례를 만들면서 각종위원회에서 구성을 할때 실제로 전문성만 가진 사람으로 위촉한다 그러면 삼척시에 위원될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아니 전문성이라는 것이 아주 전문가라면 교수나 이런 사람이 와야 되겠죠. 그렇지만 어느 정도 상식이 있어야지 가서 말한마디 안하고 그냥 오는데...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운영하는데 우리가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들어가는 사람들의 형태를 보면, 거의 똑같은 사람이 위원회에 들어간단 말입니다. 이것은 배제를 하란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5개 위원회를 하니까 통제가 가능합니다. 통제를 하면 저절로 평정책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각종 위원회가 몇 개라고요?

지금 위원회가 61개입니다. 위원이 762명입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 몇 개인지 그것을 좀....

나중에 현황을 뽑아 드리겠습니다만 그것은 지금은 아마 숫자가 상당히 적을 것입니다.

들어가 있는 사람이 한정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내 얘기는....

아닙니다. 들어가 있는 사람도 한정되어 있지만 위원회에서 속해서 여자위원을 위촉 해 놓은 위원회도 적을 것입니다.

앞으로 더 많을 것이란 이 말이죠.

점진적으로 더 많아집니다. 많아지다 보면 한사람이 한정되어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회단체면 여성단체면 여성단체 대표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위원 중에서 여러 사람들을 추천해 넣지 않으면 사람자체가 없습니다.

여성단체에 가서 필요로 하면 여성단체 회장보고 선임을 해 달라고...

앞으로 그런 현상이 벌어지죠.

여기서 직접해서 여성단체회장이니깐 당신 여기 들어오라고 그렇게 하지 말고 여성단체에 선임을 해 달라.

앞으로 추천을 해 달라고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으로 갑니다. 각 실과별로 하다보면 우리한테 오면 통제를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몇 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된다 이렇게 통제가 되면 저절로 그렇게 됩니다.

김금자 회장은 아니라니깐요.

김금자 회장이 몇 개 들어 갔는데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해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설미순위원 질의요청) 설미순 위원님!

제가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여성위원들 때문에 100분의 40의 범위 내에서 여성을 위촉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회단체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같은 사람들은 참여하는 사람도 있고, 또 대학을 그 학과를 나와서 가정의 일을 보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앞에 나와서 뛰어 다니는 여성단체에 있는 사람들은 별로입니다. 그 뒤에 나오지 않고 뒤에 숨어있는 인력들이 정말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단체에 속해서 달라고 하지 말고 읍면동에 동장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찾아보면, 오히려 그런 것이 많습니다. 우리 도계 같은 경우에도 사회단체장을 내 놓고 보면, 어느 자리에 제대로 가야하는데 그것은 자기 회원들이 뽑아 놓은 사람들이지 정말 그 사람들이 어떤 자격에서 확고하게 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 된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발굴해 내는 것은 국가가 좋은데 참여를, 폭을 좀 넓혀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매일 들어오는 사람만 들어오고 사회단체장 하면 들어오고 단체장 안하면 못 들어오고, 단체장이 초등학교 나와서 단체장 하는 것이 있어서 써준 연설문도 제대로 못 읽어서 하는 사람도 단체장이 있는 그런 것은 안된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근위원 질의요청) 박병근 위원님!

이것이 제안이유는 정부에서 권장하는 여성 참여의 확대 및 시민사회단체 적극적인 행정 참여를 유도함으로서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을 실현코자 한다. 아주 제안사유는 참 좋은데 어떻게 보면 40% 여성위원회를 하기 위해서 농공행상이다 줄세우기다. 의혹이 많습니다. 아시겠어요? 편 가르기식으로 위원을 위촉하지 말아라. 특히 남성하고 여성사이는 더 다릅니다. 니편, 내편 가르지 말고 정말 누가 삼척시정에 도움이 되고 좋은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는 자격을 갖췄는가를 엄밀히 따져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3조에 법령에 근거하여 구성 운영하는 위원회가 삼척시에 몇 개가 있다고 그랬었죠?

법령에 의해서 하는 것이 25개, 조례가 28개, 그 다음에 나머지....

그밖에 시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구성한 것이 몇 개입니까?

훈령이나 지침에 의해서 한 것이 8개.

8개, 총 61개인데 762명이다.

예.

지난 여기에 보면 의견검토에 보면, 행자부에서 해서 운영중인 530개 자문위원회의 51.5%인 273개를 폐지했어요. 우리가 폐지한 중에서 25개, 28개가 폐지했는데 폐지시킨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몇 개가 있어요?

우리한테 그것이 안내려 왔기 때문에 어느 것이 폐지가 된지를, 아직 법령이 정비가 안 되어서 폐지를 할 수 없는 것이 있거든요. 정부에서 폐지를 하겠다고 확정은 했지만 법령이 정비가 안 된 상태에서는 그것을 그대로 현재 운영되고 있고, 운영은 안하지만 위원회는 구성되어 있고, 유명무실한 상태로 그냥 존치되어 있습니다.

각 조례가 있겠지만 위원회의 정수를 너무 방대하게 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위원회가 고유 업무를 수행하고 할 수 있는 위원회냐 시정을 홍보하는 위원회냐, 위원회가 헛갈리고 있어요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그리고 바에 보면,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 참석수당, 예비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것은 좋은데, 그 밑에 사에 보면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예 따라 공무로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수당과는 별도로 삼척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서 정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옛날에도 이렇게 했습니까?

예, 전에 있었습니다.

그럼 이것은 단순히 이 조례는 정부에서 권장하는 여성의 40%를 하기 위해서 정비하는 것입니까?

40%를 권장하고 정부에서 하는 것이 위원이 실효성이 없는 부분, 위원회는 구성해 놓고 2년이 지나도 실적도 없는 위원회가 법령에 있거나 조례상에 있고, 계속 존치되어 있는 위원회도 있고...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정비를 바로 할 것입니까?

정비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 2년 경과가 되면, 그 관련실과에서 하지 않아도 이것은 매년 1년에 한번씩 강제로 정비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8월, 9월달 후반기 업무보고할 때 결과가 나오겠네요?

정비를 하면, 지금 상반기 정비 중에 있고 이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도 정비를 시작해서 바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서 각종 위원회의 임기도 있고 서로 그래서 강제로 새로 위촉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의 임기가 끝나면 그때부터 정비를 해 나가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것입니다.

부칙에 보면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삼척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실비변상조례를 폐지, 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는 무엇이고,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는 무엇입니까? 그 정의를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전에는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에 관한 순수한 수당만 주도록 되어 있는 조례가 별도로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각종 위원회 수당을 지급했는데 이것을 각종 위원회 구성 운영 등에 관한 것은 없었거든요. 지금 여성위원을 위촉한다든가, 그 다음에 2년이 경과되어도 실효성이 없으면 폐지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강제규정이 없어서 그것을 위원회 구성 조례안을 만들면서 그 조례는 수당에 관한 조례는 13조에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을 하나 넣고, 나머지는 폐지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 조례 자체를...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 할 위원 계십니까? (찬반토론 하는 위원 없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위원 6명중 찬성 6명, 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삼척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삼척시장 제출)

총무과장 홍용기입니다. 삼척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정이유입니다. 삼척시의 지역발전 기반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입자 지원 등 인구증가 시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인구증가 지원 대상자 전입세대, 전입대학생, 대학 및 기업체 기숙사와 군인관사 거주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을 안 3조에 뒀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 세부지원 기준과 지원내용 다시 말해 주요 관광지 관람 및 이용우대, 쓰레기봉투 지원, 차량이전등록 실비보상, 전입대학생 장학금 지원, 기숙사 거주 대학생 및 기업체 임직원과 군인관사 거주자 자치운영비 지원 등을 규정한 것이 안 4조에 뒀습니다. 지원 신청방법을 규정한 것이 안 제5조, 예산 확보 및 지원 규정은 안 제6조에 뒀습니다. 인구증가시책 추진에 대한 포상 규정은 안 제6조에 뒀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은 삼척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는 4월 20일에서 5월 12일 20일간 예고를 마쳤습니다. 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은 참고해 주시고, 4쪽에 인구증가 시책별 세부지원 규정입니다. 주요관광지 이용우대는 전입세대당 1명으로 해서 시설별로 환선굴, 어촌민속전시관, 동굴신비관, 탐험관 등에 대해서 관람료 및 주차료를 무료로 한 것입니다. 우대기간은 발급일로부터 6월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서는 관광과에서 대학생 관내 관광지 투어 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안 예로... 쓰레기봉투 지원입니다. 이것은 2인 이상 전입세대당 1회에서 20ℓ짜리 20매를 지원하는 안입니다. 단독전입세대는 세대당 1회에서 20ℓ짜릴 10매가 나가고 있습니다. 차량이전 등록 실비보상은 이것은 타시도 번호차량이 있을 때, 전국번호가 아니고 타시도 차량 소유자가 관내로 전입한 자가 있을 때는 이전등록 번호판 보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대당 1대분에 4만원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전입대학생 장학금 및 운영비 등 지원은 첫 번째, 대학생 주소이전 장학금으로 원룸이나 하숙생 거주학생에 대해서 한 학기 등록금내 5%내로 지원하는 안입니다. 두 번째, 대학교 기숙사생 주소 이전시 자치운영비 지원으로서 1인당 8만원 내외로 했습니다. 뒷장, 5쪽입니다. 세 번째, 청솔자율관 입관생의 경우 시임대로 보증금의 이자발생액 감액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는 대학생 아르바이트 정원인 20%이내 주소이전 대학생에게는 우선 선발로 아르바이트를 우선 선발해 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유채꽃 축제 등 시 주관 각종 행사시에 질서관리운영 위원으로 주소이전 대학생들한테 우선 선발해 주는 것으로 넣어 놨습니다. 1, 2, 3항은 중복지원으로 하나만 지원하면 됩니다. 중복지원은 안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다음에 기업체 기숙사 거주 임직원 운영비 지원은 기숙사 임직원 주소이전시 자치운영비 지원으로서 1인당 8만원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군인관사 거주자 운영비 지원도 군인관사 거주자 주소이전시 자치운영비 지원을 1인당 8만원 이내로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병용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병용입니다. 삼척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삼척시의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대학생, 군인, 기업체 임직원 및 일반주민이 우리시로 전입하는 경우 주요관광지 관람 우대 등의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써 인구증가에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 지원내용 외에도 장기적으로는 출산장려시책, 더 많은 일자리 창출, 교육·문화여건 개선에 노력해야겠으며, 또한 인구증가 시책 추진을 하는데 있어 공무원은 적극적인 자세, 시민은 따뜻한 인정을 보낼 수 있는 마음가짐 또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배위원 질의요청) 김인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른 것은 제가 봤을때 좋은 것 같은데, 여기에 전입대학생 장학금 운영비 등 지원하고 그 뒤에 보면 전입대학생 장학금 및 운영비 등 지원에 대해서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1명당 예를 들어서 주소지를 이전하거나 했을 때 우리 시에 도움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어요?

인구증가에 따라서 1인당 얼마라고 계산하기는 그렇지만 보통 교부세 상정할때는 보통 인구수, 예를 들어서 세대수라든가, 읍면동수, 건물 이런 것을 총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잠정적으로 1인당 50만원정도 수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주민세라든가 자동차세라든가 담배소비세, 지방세 세수증가를 빼놓고도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굳이 원룸이나 하숙도 하고, 기숙사에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소지를 이전함으로서 시에 그만큼 도움이 되니깐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근위원 질의요청) 박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시 오늘까지 인구가 몇 명입니까?

6월말 현재로 70,800명입니다.

7만 6백 몇 명이죠?

그것은 7월까지 현재인원이고....

삼척시의 인구가 7만이 무너집니다. 7만이 무너지는데 대한 공무원의 인식을 잘 하셔야 됩니다. 20만 그것도 좋지만 7만을 어떻게 하면 지켜야 하는 것은 우리 시나 의회가 혁신적으로 노력해야 됩니다.

예.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를 봤을때 이것은 어린애 과자 사주는 것 밖에 안 됩니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안된다. 이렇게 해서 애들 장난식으로 과자 주는 것이지 이것을 보고, 여기에 주소지를 옮길 사람들이 몇이 있겠습니까? 대학생들 몇을 과자값을 주고 꼬실려고 하는, 근본적인 우리 시에 인구정책은 누가 봐도 아, 삼척시 증가시책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할 수 있는 이런 조례를 내 놓으세요. 애들 과자 사주는 것 밖에 안됩니다. 집행부에서 연구를 하셔서 시행하도록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진권위원 질의요청) 정진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인들 거주는 100% 합니까?

군인관사도 지금 저희들이 협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통합방위협의회가 시범훈련 때문에 못하고 있지만 끝나면 이 분들도....

현재 100% 다...

다 못하고 있는데 7월 6일날 시범훈련이 끝나면 바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을 해 주는데 지금 사람이 없다면서요.

군인 관사도 우리 영내에 있는 부사관급들 이상, 그 사람들 대상으로 협조를 해 주기로 했습니다.

협조를 해 주는데 주소지도 이전하고, 지금 몇 % 차 있느냐 이겁니다.

지금은 현재 소수인원밖에 안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깐 몇 % 정도 되느냐 이겁니다.

전체인원이 몇 % 정도 되느냐....

관사 안에 관사활용 수를 본다면, 관사가 몇 동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관사가 유동이 있는데 정확하게 인원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7월 16일날 시범훈련이 끝나면 바로 부대에서 협조해 주기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은 따로 나중에 참고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협조를 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파악이 우선 되어야지 파악이 안 되었는데 거기에 가서....

제가 수치를 못 내고 있습니다.

조례가 올라오고 해서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렇잖아요?

수치를 지금 못 내고 있는데....

그것도 파악 안 되고...

파악이 안 된 것이 아니고 수치를 지금 못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못내고 있는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조례가 올라와서 되겠느냐 이거죠.

죄송합니다.

요전에 들어가 보니깐 잔디구장도 만들어주고 다 지원을 해 주는데 그들은 관사가 텅텅비어 있잖아요.

관사는 비어 있는 것이 없고요. 저희들 자체적으로 영내에 있고, 시 관내에 관사를 우리가 만들어 준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없고...

영내의 관사 안에 거주하는 사람에 한해서...

파악이 안 되었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까?

숫자는 파악이 되었습니다. 제가 외우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파악을 잘 해서 군인들이 100%가 되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반토론 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중, 찬성 6명, 삼척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삼척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세무과장 이진국입니다. 삼척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안이유입니다.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한 서민들의 자동차세 세부담 완화를 위해 현행 감면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중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한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여 이를 완화하기 위하여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에 대하여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고 2008년 1월 1일 이후에는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이 적용함. 안 제16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삼척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삼척시세 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전방조종자동차중 2007년도 12월 31일 이전에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96조의 5,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형 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고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전방조종자동차 중, 2008년도 1월 1일 이후에 자동차 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에 대하여는 2008년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66을 경감하고 2009년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액의 100분의 33을 경감한다. 부칙,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16조의 개정 규정은 2008년도 6월 1일 이후 납세의무자 성립한 분부터 적용합니다. 제3조에는 이 조례는 2009년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음, 신·구 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병용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병용입니다. 삼척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전방조종자동차라 함은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자동차의 가장 앞부분과 조향핸들 중심점까지의 거리가 자동차 길이의 4분의 1 이내인 차량으로 봉고, 베스타, 프레지오, 이스타나, 그레이스 등이 해당됩니다. 기존 조례에는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해 올해 12월말까지 자동차세의 66% 경감, 내년 12월말까지는 33%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 안에는 지난해 12월말까지 기 등록한 차량에 대해 승합자동차 소형일반버스 세율기준인 평균 약 6만 5천원을 적용함으로써 기존 66% 적용시 약 10만 4천원에 비해 서민들의 자동차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세무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 하는 위원 없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중, 찬성 6명, 삼척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삼척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주민생활과장 김영조입니다. 삼척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2008년 올해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시행으로 노인장기용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의 통합고지, 징수에 따른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의 지원범위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부분도 포함 부과됨에 따라서 우리시 지원조례인 삼척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저소득층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 주요골자로는 올해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용양보험법이 시행됨에 따라 먼저 우리 조례명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현재 조례명은 삼척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 조례명은 삼척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조례로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에 7월 1일부터 장기요양보험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에 4.05%가 장기요양보험료로 구분 부과됨에 따라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범위를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부분도 포함하고자 합니다. 다음 지원대상 보험료 기준액은 현행과 같이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액이 월 만원 미만의 만 65세 노인세대로 한다는 변함이 없습니다. 끝으로,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명이 아까 말씀 드린대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조례로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그 다음, 제1조 중에 국민건강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로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제2조 제1호 중 국민건강보험료를 보험료로 한다. 제3조 제1항중 국민건강보험료를 보험료로 하고 같은조 제2항중 국민건강보험료를 저소득층 보험료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부칙, 이 조례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상 3페이지에 신·구조문 대비표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삼척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병용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병용입니다. 삼척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가 아닌 만 65세이상 노인세대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8년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시행으로 추가로 발생된 부담액, 건강보험료의 4.05%에 해당하는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향상을 도모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주민생활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 하는 위원 없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중, 찬성 6명, 삼척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삼척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지역경제과장 김주욱입니다. 삼척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기업의 효율적인 유치와 투자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각종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을 도모함은 물론,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이전 및 투자이행 확보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가, 산업시설용지의 지원, 산업시설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 특정산업단지 또는 투자희망지역 토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하여 임대할 수 있도록 함. 나,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이전보조금, 이전기업이 본사, 공장 또는 연구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 부지매입보조금, 투자기업이 공장용지를 매입하여 이전하거나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부지매입비용의 일부를 보조. 고용보조금,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투자기업이 신규로 상시고용인원을 채용하는 경우에 보조금 지원. 교육훈련보조금, 종업원의 모집알선과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보조. 물류보조금, 공장에서 생산된 완제품을 비롯한 원자재의 수출 및 판매 또는 출하에 소요한 물류비용 일부를 지원. 다번, 임대료지원입니다. 투자기업이 토지 또는 건물을 임대하여 입주하는 경우에 임대료 일부를 지원. 라면, 산업단지 임대료 감면, 산업단지 입주 투자기업에 대해서 연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마번, 기반시설 설치지원, 투자기업이 개별입지에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진입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설치 지원. 세제감면, 해당법령 또는 관련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중·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중·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해서 부지매입보조금 특별지원, 2개 이상 집단화하여 이전하면서 상시고용인원 합이 100명 이상인 경우 부지매입보조금 지원,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인정되는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특별지원 할 수 있도록 함. 기업유치위원회 설치, 구성은 위원장 시장님이 되고, 위원은 20명 이내로, 기능은 시의 기업유치 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과 유치하고자 하는 기업의 적정성 평가,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시책 심의 등이 되겠습니다. 투자기업의 사후관리,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이전 및 투자계획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징구하거나 저당권설정 또는 가등기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10년이상 영위하여야하며, 타 업종 전환시 사전승인을 받도록 함.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휴·폐업 등 의무 미 이행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함. 포상 및 성과금 지급, 기업유치에 공로가 큰 민간인, 공무원 및 단체 등에 대해 포상하고 기업유치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참고사항으로서 입법예고는 5월 20일부터 6월 9일까지 하였습니다. 조례 전부 개정안은 붙임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으면, 원안 통과해 주셨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명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교입니다. 삼척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을 위하여 삼척시 관내 산업단지 농공단지 포함되겠습니다. 이전하거나 창업하는 국내·외 투자기업에 대하여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마련, 조례로 정함으로써 내국인 투자가는 물론, 외국인 투자 또는 촉진될 것으로 기대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른 각종 보조금지원에 관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탄력적이기는 하나, 재량권남용 등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보조금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규칙으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국고 이전기업에 대한 특례지원규정을 두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대한 시장의 지원근거를 마련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며, 향후, 이전 및 창업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또한 활동지원 및 투자계획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과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업의 타 업종 전환시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은 기업유치 및 육성의 내실과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지원을 위해 필요한 예산 일부를 강원도와 삼척시가 분담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보칙 규정은 지방기업 육성에 도와 시가 상호 협력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되는 등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을 위하여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배위원 질의요청) 김인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에도 한번 올라와서 논란의 소지가 많았잖습니까? 제가 몇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이전보조금이란 일부를 보조한다고 했는데 일부라는 단위가 어디까지인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것은 %에 의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사이전 보조금은 이전에 따른 실질적 근무자 10명 초과시에는 초과1명당 100만원, 5억원 한도, 그 다음 공장이전 보조금은 투자비용 3억원 초과분에 대해 10%이내, 또 부지매입 보조금도 부지매입비용의 10%이내...

그런 부분은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의원들께 거기에 대한 자료를 배부를 해서 어떠한 지원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것이 필요한 것 같고요. 지금 여기에 보면 지원을 거의 다 해 주는 것입니다. 자료를 일단 좀 주시고요. 제21조에 보면 지원 등의 취소 및 환수등의 얘기가 있는데 과연 우리가 지원은 해 줬을 뿐이지 우리가 그 건물의 공장을 예를 들어서 근저당권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습니까?

이전보조금을 지급해 주고 근저당을 설정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없죠?

예.

그렇다라면 이 21조 지원 등의 취소 및 환수 등은 제가 알기로는 불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공장이 만약에 가동이 되다가 휴·폐업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공장이 잘되면 휴·폐업 들어갈 일도 없을뿐더러 휴·페업이 들어간다라면 벌써 부도가 나거나 다른 재산권자가 벌써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행사를 하는데 우리가 거기에 어떻게 항소를 할 수 있으며, 안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투자를 했을때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계시설을 100억을 투자했다, 이 투자 비용에 대한 10% 그렇기 때문에 망하기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조례법에는 취소 및 환수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실질적인 효과가 하나도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죠. 왜, 우리가 일부 가동이 되면 보조는 해 줄수 있어도 거기에 대한 환수조치는 못한다는 얘기죠. 우리가 그렇다고 근저당권 설정도 하지 못하면서 그것도 문제가 좀 되는 부분이 있고, 일단 줄려면, 공장가동 후 1년, 최소 1년후에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서 줘야지 되지 않느냐, 그렇다라면 여기에 봤을때는 일부를 보조해서 땅 살때부터 우리가 부지매입하고 고용서부터 다 돈을 주는데 교육훈련보조금까지 지금 지급이 되거든요. 그 뒤에 보면 임대료, 물류보조금 하나에서 열까지 다 해 주는데 이것을 과연 오기도 전에 우리가 준다라면 지금까지 농공당지의 폐단을 보듯이 이런 부분은 규칙을 정하든 어떻게 하든 좋단 말입니다.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우리 시설비에서 이전해 와서 오는 것은 좋은데 최소한 1년 가동후에 정말 성과를 보고 주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지만 금액이 여기에 전혀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명시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봐서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가동해 주는 것은 좋단 말입니다. 주는데 최소한 1년 후에, 정말 이 회사가 와서 이렇게 할때는 여기 우리 조례에 제도가 있으니까 주겠다는 얘기죠. 안 주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삼척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해 주시면 세부사항은 규칙에 자격요건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해 주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의원님들은 몇 % 주는지 하나도 모르고 있고, 다 일부, 일부, 다 지원해 준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가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서류를 봤을때는....

그것은 규칙에 정해서 의원님들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시행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규칙을 만들어야 합니다.

일단 제 생각은 이런 거니까 다른 위원님께 다시 한번 물어보시고, 다른 위원들이 판단해도.....

지금 현재 조례는 5월 9일날 강원도조례가 전부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조례를 가지고 거기에 맞췄습니다. 강원도조례에 대한 지원비율을 지금 현재 복사를 하러 갔습니다. 복사를 해 드리겠습니다.

강원도조례가 그렇게 되었지만 우리 삼척시에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우리의 자율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거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데이터를 줬어야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근위원 질의요청) 박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척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총칙부터 읽어보십시오. 읽어서 우리가 경청해야 되니깐 읽어 보십시오. 조례를 찬찬히 읽어보십시오.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조례를 전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삼척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삼척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삼척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기업의 효율적인 유치와 기업의 투자 및 고용 창출에 따른 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호, 이전기업이란 타 시도에서 1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으로서 본사 또는 공장을 삼척시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타시·도에 본사나 공장을 둔 기업이 일부 생산라인을 삼척시 지역으로 이전 또는 신설하여 분공장 설립 및 계열사 형태로 창업하거나 또는 시장이 이전기업으로 인정하는 기업을 포함한다. 2호,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을 말한다. 연구소란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4호, 상시고용인원이란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계약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를 확인이 가능한 파견근로자의 수를 포함한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 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 동안의 평균인원. 5페이지입니다. 나, 국민연금법 제3조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지역가입자은 제외한다. 납부가 증명된 자의 최근 3개월 동안의 평균인원. 다번,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보험료 지역가입자는 제외한다의 납부가 증명된 자의 최근 3개월 동안의 평균인원. 5호, 본사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산업단지와 농공단지를 말한다. 7호, 집단화란 대기업의 협력업체이거나 동종 업종의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2개 이상 기업이 한 곳으로 이전해 오는 것을 말한다. 8호, 투자기업이란 이전기업,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과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기업으로서 국내투자기업 및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외국인 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제2장, 국내·외 투자기업의 지원. 제3조, 산업시설용지 등 지원, 1항, 삼척시장은 유망기업 및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를 위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시설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2항, 시장은 특정산업단지 또는 투자 희망지역 투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하여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기간, 임대방법, 임대면적 등 세무사항은 시장이 각 사안별로 정하여 추진한다. 3항, 투자기업이 공유재산 활용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이전보조금 지원, 시장은 이전기업이 본사, 공장 또는 연구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5조, 부지매입보조금 지원, 시장은 투자기업이 공장용지를 매입하여 이전하거나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지매입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제6조, 고용보조금 지원, 1항, 시장은 투자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투자기업이 신규로 상시고용인원을 채용하는 경우 및 지식경제부 지원대상기업 국고지원 지방기업 고용보조금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2항, 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교육훈련보조금지원, 시장은 투자기업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종업원의 모집알선과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으로 지원 할 수 있다. 제8조, 물류보조금 지원, 시장은 투자기업이 공장에서 생산된 완제품을 비롯한 원자재의 수출 및 판매 또는 출하에 소요한 물류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임대료 지원, 시장은 투자기업이 토지 또는 건물을 임대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대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산업단지 임대료의 감면, 시장은 산업단지내 산업시설에 입주하는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임대의 경우 연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료 감면기간, 감면비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 기반시설 설치지원, 시장은 투자기업이 개별입지에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진입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설치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세제감면, 투자기업에 대한 지방세의 감면은 해당 법령 또는 관련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13조, 중·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1항,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중·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부지매입 보조금을 특별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대상, 지원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항, 타 시·도에서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2개 이상 집단화하여 삼척시로 이전하면서 그 2개 이상 기업의 상시고용인원 합이 1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의 지원범위 안에서 부지매입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7페이지입니다. 3항,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인정되는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특별지원 할 수 있다. 제14조, 국고지원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 특례, 1항, 시장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정한 지원대상기업에 대해서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2항,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장, 기업유치위원회, 제15조, 설치 및 기능, 1항, 유망한 기업 및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와 유치기업의 공정한 평가 선정을 위해 시장 소속하에 삼척시기업유치위원회를 설치한다.

되었습니다. 내가 물어 볼께요. 기업유치 관련조례 동해시의 것을 제가 뽑았습니다. 이 조례는 동해시 지역산업의 경쟁력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이전기업이라 함은, 타 시·도에서 2년이상, 우리는 1년이라고 했어요. 2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으로서 본점 및 주사무소 또는 공장을 동해시로 이전하는 기업을 말한다. 공장이라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을 말한다. 본사람 함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연구소라 함은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상시 고용원이라함은 해당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자로서 다음 각 항중 1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근로자파견 계약서 및 객관적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 가능한 파견근로자 수를 포함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임금, 국민연금법 3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 및 기여금,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원위원회 설치, 유망한 기업의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와 치기업의 공정한 평가 선정을 위하여 동해시유치위원회를 둔다. 잘 들으세요. 우리는 20명이라고 그랬어요. 강릉시도 12명이고, 동해시 10명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투자유치 경쟁정책에 관한 자문, 이전 기업 및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심의, 유치하고자 하는 기업의 적정성 평가, 투자유치 기여자에 대한 성과금 및 지급심의, 기타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심의,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이렇게 정의를 내 놨는데 우리가 제출한 것을 보면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도 재량권 남용의 불필요한 오해 소지가 있으므로 보조금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라고 얘기 했는데, 여기에 정의를 보면 우리는 2년 이상입니다. 여기는 1년입니다. 기업이전이라 함은, 타 시·도에 1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으로서 본사 또는 공장을 삼척시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타 시·도의 본사나 공장을 둔 기업이 일부, 여기는 본사 전부된다. 일부 생산라인을 삼척시 지역으로 이전 또는 신설하여 분공장 설립 및, 분공장이라는 얘기가 용어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설립 및 계열사 형태로 창업하거나 또는 시장이 이전기업으로 인정하는 기업을 포함한다. 이러지 않아도 시장이 이전기업으로 인정하면 포함한다. 이런 조례가 어디 있습니까? 이러니깐 특혜의 시비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동해시 조례는 개정되어야 할 조례입니다.

예?

동해시 조례는 개정되어야 됩니다. 지금 강원도 기업투자유치 조례가 5월 9일날 통과되었습니다.

과장님 말하기를 동해시 의원들이나 동해시 공무원들에 대한 모독입니다. 동해시 조례는 개정되어 할 조례라는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강원도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가 2008년도 5월 9일날 개정되었습니다.

이것은 2007년 3월 2일날 통과되었고, 강릉시 조례를 읽어볼까요? 강릉시 조례도 과장님 말대로 또 다시 되어야 됩니까?

예, 강릉시 조례도 조례가 개정되기 전 조례입니다.

조례가 언제 개정되었어요?

2008년도 5월 9일날 개정되었습니다. 개정이 되고, 지금 현재....

우리가 강원도에 대한 조례에 대해서 구속력을 가질 필요도 없고, 아시겠어요?

구속력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우리 시비를 주는데 구속력을 갖고 있어요.

이것이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보조금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 국비부담 비율.

강원도 기업유치촉진조례 내가 봤어요. 이 조례는 강원도 산업구조 및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효율적인 유치와 지방기업의 투자 및 고용창출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강원도조례도 본 위원은 충분히 읽어보고 공부를 했어요. 강원도 조례가 여기 있어요. 없는 줄 압니까? 이건 강원도 조례입니다. 이전기업이란 타 시·도 1년전 사업을 영위한 기업으로서 본사 또는 공장을 도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을 말한다. 공정이라 함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을 말한다. 연구소란, 여기를 보십시오. 우리가 필요로 하면 이전기업으로 시장이나 도지사가 인정할 수 있다는 문구가 어디 있습니다.

정의가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알았습니다. 도 조례 의회에서 강제적으로 하는 것이 있고 상위법에서 하는 것이 있고 우리가 안하는 것이 있는데 과장이 도나 동해시 조례나 그 다음에 강릉시 조례는 개정되어야 할 조례다. 그럼 개정된 다음에 우리도 다시하자 이겁니다. 그렇다면 동해시 공무원들이나 강릉시 의회 의원이나 공무원은 다 머저리가 앉아 있습니까?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합니까? 강릉시의회 조례나 동해시의회 조례는 개정되어야 할 조례다. 그런 얘기를 어떻게 아무리 그래도 할 수 있어요?

얘기 할 수 있죠. 왜 못합니까?

어떻게 그 사람들이 머저리가 앉아서 조례를 만들었습니까?

머저리든 아니든 우리가 상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본 의원은 동해시와 강릉시의회에서 제정한 조례가 타당하다고 판명되어서 판단되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과장은 어떻게 나름대로, 여기서 감히 타 시에 대한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는 얘기를 함부로 위원회에서 하는지 몰라도 본 위원은 이 조례가 타당하다. 강원도 기업유치조례도 본 위원이 다 읽어 봤어요. 충분히 읽어보고 공부했어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강원도 조례도 그러면 거기도 도지사가 인정하면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어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어요? 이전기업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동해시는 이전기업과 기 있는 기업의 조례가 따로 있어요. 우리도 본받아야 됩니다. 동해시는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를 또 제정했어요. 기업유치보다 기 있는 기업도 우리는 보호해야 되겠다는 것을 동해시는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번에 이 조례에 기 있는 기업도 같이 할려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대한 문장은 여기에 봤을때, 아까 검토보고와 같이 이것은 누가봐도 재량권 남용의 불평소재가 있습니다.

재량권 남용은 없습니다.

그러니깐, 과장 이보십시오. 본 위원이 얘기하면 답변하라니깐 어디서 그런 답변을 하고 있습니까? 그랬으니까 본 위원은 이 조례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이 말꼬리를 잡아서 이길려고 그러고 의회에 와서 태도가 무엇입니까?

박병근 위원님,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에 지역경제과 답변을 속행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류재정입니다. 삼척시 출생아 건강보장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정이유입니다. 삼척시 인구증가시책의 일환으로 일정기간 출산자녀의 건강관리 도모를 위해 건강보장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가임 가능한 여성의 출산분위기를 확산시키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출생아 건강보장보험료 지원은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생후 12개월 이하의 둘째 자녀부터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안 3조에 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원 금액 및 지원기간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를 안 4조에 표시하였으며,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절차는 읍면동장의 확인 및 신청서에 의거 시장이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보험기관에 통보하여 건강보장 보험료가 지원되도록 조치하며, 보험료 납부는 보험기관의 청구서에 의해 지급한다를 안 5조에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만기환급금은 시에 귀속하며, 지원대상자 및 수익자가 보험가입 또는 보장기간 중 타 지역으로 전출시에는 보험료 지원을 중단한다. 다만, 지원받은 보험료 전액에 대해 일시에 반납할 경우에는 보험을 양도할 수 있으며, 반납한 보험금은 시에 귀속한다를 안 6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서는 입법예고는 2008년 5월 28일부터 6월 16일까지 시행하였으며, 결과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삼척시 출생아 건강보장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첨부를 참조해 주시고, 4쪽 부칙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칙, 이 조례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제정절차가 지연됨에 따라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여 시행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명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교입니다. 삼척시 출생아 건강보장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삼척시 인구증가 시책의 일환으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출생아의 건강관리를 보장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출생아를 대상으로 건강보장보험료를 지원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지원대상의 범위는 삼척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써 생후 12개월 이하의 둘째 자녀부터 지원하되, 출생아 부모의 사망, 이혼 등의 사유로 부 또는 모가 아닌 보호자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양육하거나 입양한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출생아 1인의 건강보장 보험료는 월 2만원으로 하되, 3년 불입 6년 보장으로 주요 보장내용은 사망, 후유장애, 소아암, 기타 질병으로 수술 및 입원 치료시 일정 금액을 보장하는 제도로써 출생아 건강보장보험은 공모에 의하여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출생아 건강보장보험료의 만기환급금은 삼척시에 귀속토록 하였고, 타 시·군·구 전출 등 지원자격을 상실할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며, 이로 인한 보험해지 해약환급금 또한 삼척시에 귀속토록 규정하는 등 출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삼척시 인구증가시책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삼척시 출생아 건강보장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안은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보건소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반토론 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중, 찬성 6명, 삼척시 출생아 건강보장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중 부칙을 이 조례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수정하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세영위원 질의요청) 전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기업유치 여기에 먼저 있던 부분에 대해서는 조항을 규칙으로 가져갔죠?

예.

40% 범위, 최대 30억까지 이런 것은 규칙으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신설된 것은 위원회를 둔다는 것이 신설 되었어죠?

기업유치위원회.

그런데 여기에 투자기업의 보조지원에서 이전기업에 대해서 연구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이전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보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구소, 그러니까 기업이 본사가 옴으로써 연구소가 같이 왔을 경우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기업 부설 연구소라는 것이 삼성연구소라든가 LG연구소 있잖습니까? 그런 연구소를 말합니다.

그러니깐, LG나 그런 연구소가 여기 올리는 없지만 연구소만 오는데도 여기에 대한 지원을 해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예.

연구소의 일정기준을 어디까지 둬야 되느냐? 연구소의 기준을, 사람 한 두서명이 왔는데.... 연구소를 이렇게 해야 된다.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방재산업에 공장이 들어오므로써 연구소 같은 경우에 같이 따라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같은 방법의 맥락에서 지원을 요청해 왔을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법으로 정해놓고 그것은 안됩니다, 된다 하는 것이 그래서 상시 근로인원이 얼마일 경우, 이런 것이 여기에 못 나오면 규칙에는 반드시 그것이 나와 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조건 다 줘야 된다는 얘기는 안 된다.

상세하게 문안을 넣겠습니다.

그것은 꼭 같이, 이것을 한 가지 말씀드리고요. 부지매입에 보조금에 대해서는 지금이나 전이나 거의 같이 가는거죠?

예.

전에 규칙으로 같이...

도하고 거의 유사하게 같이 가겠습니다.

그리고 고용보조금이 있어요.

있어요. 그것은 국비가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는 것도 되겠지만 국가가 줘야되는 한계가 어디까지 가는지 법을 정확하게 해서 해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과외로 이 사람들의 요구사항이 있거나 또 거기에 못 미쳐서 우리가 지급을 못해 줬을 때 오는 부작용, 이런 것도 고용촉진법이란 이런 법을 정확하게 스마트해서 해 놓아야 됩니다. 여기에 법으로 명시 안 된 부분은 규칙에 정확하게 이런 것이 들어가야 된다.

국비, 도비, 시비 분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국비를 받아서 충분히 지급할 수 있는 거라면 국비만 가지고 되는거고, 시비를 넣을 필요는 없지만 국비로만 할 수 있는 것은 국비를 최소한 알선해 주는 것이 좋고, 그런데 교육훈련비가 내가 봤을때 애매한 것이 있는데 종업원의 모집 알선을 교육훈련비에 넣는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종업원의 모집알선은 교육훈련비하고 이것은 판이하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것도 규칙사항을 만들때 구체적인 사항을 넣어야 됩니다. 도 조례도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교육훈련이...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훈련비는 이 회사가 자기네의 생산품의 능률을 향상하기 위해서 기능인을 양성하기 위해서 일정기간 훈련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 딜러를 지금 모집해서 현재 교육기간 동안에는 적은 임금을 지급하면서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자기네의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나오는 그런 훈련비를 얘기해야지, 모집을 100명을 모집해서 100명을 훈련시키는데 모집비 따로 나가고 교육훈련비를 따로 받게 하고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것은 이전 기업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냥 있는 기존 기업이 아니고...

이전기업일지라도 같다. 예를 들어서 이전해 오는데 자기네 본래 있던 근로자를 같이 왔는데도 그것을 모집인으로 봐야 되느냐?

그것은 아니죠.

그러니깐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명시를 해 놔야지. 법의 명시가 애매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법에는 지금 현재 종업원의 모집알선과 교육훈련에 대한 경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이것을 해 줘야 된다. 조금 애매한 조항이 있는데 아까 최계장하고 얘기를 좀 했습니다만 제2조의 정의가 말이죠. 기업에 대한 정의, 보면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여기에 뭐가 있냐 하면, 이전기업이 1년이상 기업으로 본사 또는 이전하는 기업을 말한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조금 이해하기가 애매한 것이 이전기업이라 하면 타 시·도에서 2년을 1년으로 나왔는데 아까 얘기를 한 목적은 도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도 조례와 같게 만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던데...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분공장 설립, 계열사 형태로 창업, 이것을 넣은 이유는 도비를 받기 위해서 이 항목을 넣은 것입니다.

그러면 2년을 1년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1년은 도비를 받기 위해서 그런 것 보다는 1년은 지금 현재 기업 지원사례가 또 도 조례가 1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하면 지원조치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것이라고 생각했고, 분공장 설립 계열사형태, 여기 있는 이 용어는 도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사실 넣었습니다.

이 년수에는 관계없이 공장이나 일부 생산라인을 삼척으로 옮겨 왔을 때는 도비를 지원하고 할 수 있는데 2년을 1년을 줄인 이유는 도 조례에 맞춰서...

도 조례보다는 지금 현재 기업유치를 사실 삼척에서는 하기 어렵습니다. 이거라 해도 도하고 기준을 맞춰 주는 것이 낫겠다 싶습니다.

1년하고 2년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1년이라는 기간은 상당히 오래 되잖습니까?

(녹취 안됨)

동해시 조례를 보면 보칙 16조에 보면 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지원, 시장은 제9조 내지 제14조 보조금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일부를 도지사에게 분담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와 시의 예산분배 비율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여기는 만들었는데, 2년이면 조례가 잘못되었구만, 아까 김과장 말대로 개정해야 되겠구만요.

2년이면 도가 예로 나서서 동해시로 이전할 기업을 1년짜리를 가지고 왔는데 동해시 조례가 2년이니까 지원이 늦어지는거죠. 지금 그런 형태가, 돈은 도 조례에 의해서 지원은 가능한데....

도 조례는 그것은 그렇다면 이해가 가죠.

맞춰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김과장께서는 1년과 2년의 개념을 그런 식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다르게 정의를 하기 때문에 내가 다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최계장은 도 조례에 맞춰서 도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상위법과 그것을 맞춰야 된다라고 나한테 설명을 했는데 우리 과장님의 견해는 그와 틀렸다. 그래서 어느 쪽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물어봤고...

그런데 전세영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부인하면 말입니다. 부칙에 보면 이 조례에 의거 산업시설 용지투자기업의 보조가 임대 기반시설 설치 및 지원대상 기업은 2007년 1월 1일 이후의 투자기업부터 적용한다는 얘기는 엠텍을 봐주자는 기업이기 때문에 2년을 했다 이겁니다. 여기 맞잖아요? 제일 뒤에 보십시오. 이런 것이 엠텍을 엄청나게 시에서 지원을 받았는데 다시 오면 몰라도 왜 또 해주느냐 이겁니다. 다른 기업이 아니고 엠텍이 아니냐 이겁니다. 보이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2조 2항에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이렇게 나왔습니다. 산업집적활성화라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 법이, 어떻게 근거를 냈는지 아십니까?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가?

예.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공장에 대한 정의입니다.

공장이 어떻게 한다는 정의입니까?

공장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 공정을 형성하는 기계, 장치 등 제조시설 또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대통령 령이 정하는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 령이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산업집적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나온 것을 보면, 기업의 연구소, 대학, 이 법에 나온 것입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지역조례를 봐도 이 법에 2조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법의 내용을 보면, 연구소, 대학, 기업 지원시설이 일정지역에 집중하여 상호연계를 통하여 상승효과를 만들어내는 집합체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낸 말인데 그래서 여기서 공장이라는 것은 이 한가지만 제일 위에 보면, 제2조 1항에 공장이라 함은 건축물 또는 공작물, 제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 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 이하 제조업이라고 한다를 갖추고 대통령이 정하는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장으로 대통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장이라는 것이, 알고 있죠?

예, 이것만 정의하는 것입니다.

이 법 2조 중에서는 2항만 적용 해 준다 이런 얘기죠?

예.

나중에 해석을 2조에 따른 모든 업으로만 계산해서 해 주는 것은 안된다. 이렇게 보면, 연구소라는 말도 또 나오는데...

15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어의 정의를 분명하게 갖춰 놔 줘야 된다.

이것은 여기만 적용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서는 포괄적 해석을 해서 무슨 법 제2조에 보면 명시가 되어있다 라고 해서는 안 된다. 이 법은 항상....

이것은 이쪽 2조 1호...

나중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나로 규격이 된다 그런 얘기죠?

예.

법이 애매한 점이 있는데 뭐가 있느냐 하면, 파견근로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근로계약 파견계약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객관적이라는 것은 주관적이 아니고 들어서도 알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여기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요? 2조 4항에 보면, 상시 고용인력이라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객관적 증빙자료를 어떻게 해석을 하시느냐고요?

지금 현재 보니까 도 조례에서 사실 확대를 했습니다. 파견근로자까지도 했는데 객관적 증빙자료라는 것은 서류상 자료를 뜻하죠.

객관적 증빙자료는 서류에 의하면 서류에서 증빙하는 것은 고용계약서라든가 아니면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라든가, 보험료징수 납부라든가 고용보험납부라든가, 이 4대 보험 납부가 있는게 있으면 되는데 그 이외의 것을 갖고, 여기에 보면 그것이 명시가 되어 나와 있어요. 그 이외의 객관적 증빙자료라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이 뒤에 나오는...

무조건 저 사람은 이 사람은....

아까 전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뒷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고용되어 있는 고용인원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런 사람이 회사에 있으니까 필요하지만 파견근로자는 이 쪽 회사에 없잖습니까? 이것은 파견근로자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파견근로자로서...

파견근로자는 이 공장에 없잖습니까? 자료가...

근로자파견 계약서가 있어요.

있는데 그렇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등이라고 했잖습니까? 그것만 가지고 계약서를....

파견근로자는 말이죠. 본사에서 분공장으로 파견 왔다 그런 얘기죠. 그것은 근로계약서가 되어 있고 원친징수가 납부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객관적인 자료가 아니고 직접적 자료에 의해서 판단이 가능한데 우리가 4대 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이런 것이 나오는 것 등의 객관적 자료라하면 이것이 그것이 아닙니까? 하청기업...

하청은 해당 안됩니다.

그러면 객관적 증빙자료라는 말을 어디다가 해석을 내립니까? 난 이렇게 나왔다면 틀림없이 어떤 근로자에게도 포함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봐야 되는데...

도에다가 제가 알아 봤습니다. 그것은 비정규직이 아니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왜 알아보게 되었냐하면 도 조례도 객관적 증빙, 똑같습니다.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알아봤습니다. 하청업체라든가 비정규직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객관적이라는 것은?

파견근로자에 대한 객관적 판단은 보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들은 것을 확인하는 사항입니다.

파견근로자는 회사에 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전세영 위원님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더 알아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진권위원 질의요청) 정진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류보조금, 물류비용 일부 지원 이렇게 해 놨는데 생산된 완제품을 우리가 원자재 수출 및 판매 또는 출하에 소요하는 물류비용 일부를 지원 이렇게 해 놨단 말입니다. 규칙을 어떤 식으로 정할 것입니까?

이것은 태백이라든가 다른 데에서 한 것이 있는데 태백이세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간 2천만원을 넘지 않는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부산까지 컨테이너라든가 물류를 운반할 때 대도시 같은 경우는 다시 짐을 싣고 올수가 있지만 여기서는 빈차로 와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유류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줄려고 이 조항을 넣었습니다.

산업단지는 시가 주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산업단지는 현재 우리는 없습니다. 농공단지가 있습니다.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고...

예.

보조금을 보면 지원을 받은 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휴·폐업 등 의무 미이행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한다. 이것은 전부를 환수를 받아야지, 일부 받는다는 것은 좀 애매하죠.

지원을 전부 해 줄수 없죠.

정당한 사유없이 휴·폐업을 했을때...

우리가 그 비용을 회수를 세무징수법에 의해서 회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폐업을 했을때 전부 환수받을 수 있게끔 장치를 해야죠.

그것은 저당을 설정하든가 그런 방법으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투자유치 전문회사가 있어요?

투자유치 전문회사는 우리한테는 없지만 앞으로 그러한 회사가 필요하다면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거기에다가 기업유치 성과금하고 포상을 줄 수 있다 했는데 성과금을 어떤 식으로 준다는 얘기입니까? 이런 회사자체가 없는데, 투자유치 전문회사 자체가 없는데, 누구나 성과금을 준다하거나 할 수 있냐 말이죠.

이것은 할 수 있습니다.

전문회사와 협력관을 지명한단 말입니다. 협력관한테 활동할 수 있는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단 말입니다. 기업 투자유치 전문회사가 있냐 말입니까?

있죠. 있습니다.

지금 있는데가 어디 있어요?

도 조례도 보면 도지사는 기업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협회, 컨설팅사 등 기업관련 기관 또는 투자유치 전문회사와 기업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투자유치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등을 기업유치 협력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협력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항이 있습니다.

삼척에 투자유치 하는 사람들이 나서서 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 조례를 한 다음에 기업유치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면 이 사람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다고요.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설미순위원 질의요청) 설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부칙에 제22조에 보면 시장은 기업유치촉진을 위해 협력, 도의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동해시는 안 만들었습니다. 왜냐, 도 조례는 18개 시군의 방대한 지역입니다. 우리 지사님은 거기에 맞는 그 시군에 맞는 기업이 왔을때 협력관을 보내서 하기위한 그것이지 우리 삼척의 방재산업의 유치단장을 월급 2억을 배정해서 이미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조례가 왜 필요하느냐, 이런 것을 왜 또 넣느냐, 도에서 넣었으니까 넣는다. 그럼 동해는 왜 안 넣느냐, 도와 시하고는 다르잖아요? 지리적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부칙에 이 조례에 의거산업시설용지 투자기업의 보조금, 임대료, 기반시설 설치지원 등 지원대상기업은 2007년 1월 1일 이후의 투자기업으로부터 한다. 엠텍에 대해서 우리가 할 만큼 했잖아요? 우리 삼척시가 엠텍에 대해서는 엄청난 혜택을 베풀었다고 보는데 이것은 거기에 대한 엠텍에 또 무엇을 주기 위한 것이냐 이겁니다. 2008년 6월 30일로 고쳐야 된다 이겁니다. 이것을 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소급해서 적용하느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사실상 엠텍에서 시비라든가 도비라든가 지원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기반시설 해 줬죠. 그리고 시유지 팔때도 아무 조건없이 일시불이 아니고 팔았잖아요. 다 해 줬잖아요? 할부를 하고 했으면 되었지 그 사람들이 국내 유수한 조선소라고 하는데 무슨 조선소입니까? 아직까지 브럭만 만드는데 조선소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회사를 하나를 가지고 이 조례를 거기에 맞춰서 2007년 1월 1일 이후에 투자기업부터 적용한다.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말이 되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엠텍하고 짜고 치는 고스톱밖에 안되니까 2008년 6월 30일로 하든지 2008년 1월 1일로 적용하십시오. 왜 소급적용해 주느냐 이 말이죠. 이전에 들어와 있는 기업을 말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사실 짜고 친 것은 전혀 없습니다. 도비를 받을까 하고 넣었습니다. 넣으면 도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더라도 시비하고 도비 같이해서 지원을 해 주고 싶었습니다.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겠는데 이 조례는 보류하고 다시 우리 의원님들에게 오늘 거론 된 것을 집행부에서 충분히 해서 다시 재상정하도록 해야지.

이 조례가 급합니다. 저번에도 이 조례가 작년에 제가 지금까지 선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작년 7월달에 올려서 보류되었는데 의회 전문위원이나 의회사무과장이나 직원들 보고 그랬습니다. 보류된 것을 상정 안 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차라리 부결시켜 주는 것이 낫단 말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선 것이 무엇이 됩니까?

이것은 의회에서 기업을 유치하는데는 의회 의원님들도 공감하지만 이렇게 막 퍼주기식 이런 조례는 동의를 못하겠다 이 말입니다. 이런 조례가 어디 있습니까? 2007년 1월 1일부터 소급해서 엠텍 하나를 봐서 조례를 의회에서 하나 봐주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조례는 동의해서 서로가 뺄 수가 있습니다. 빼겠습니다. 이것은....

박병근 위원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수정한 안건이 2개 있는데 수정안을 수정하고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수정시키라고 짚어주고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2007년 1월 1일을 2008년 6월 30일로 고치십시오.

차라리 이 조항을 없애겠습니다. 그러면 되죠.

고치십시오.

고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날짜를 고치십시오.

이 조례는 시행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죠? 본회의장에 하면 되니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배위원 질의요청) 김인배 위원님 !

한 가지만 제가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규칙에 공장가동 1년 후에 주는 것으로 그것도 좀 넣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금 전에 기반시설 얘기했잖아요. 이 아저씨들이 어떤 사기꾼들이냐 하면 사업계획서는 기가차게 만들어 옵니다. 다 해서 통과되면 기반시설을 해 달라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면 기반시설 하는것만 보고 다른 사람 투자를 또 끌어 들입니다. 민간인들한테, 우리가 공장하는데 돈 좀 대라고 해서 그것까지 해먹고 달아날 수도 있어요. 매사에 신중히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세영위원 질의요청) 전세영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박병근 위원님이 물어보았는데 적용 예가 한 가지 기업밖에 해당되는 것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세광 엠텍에 지금까지 지원된 것이 얼마입니까?

지원을 하나도 안했습니다.

한 푼도 지원된 것이 없습니까?

돈은 지원된 것이 없습니다. 시비, 도비는....

우리가 시비로 된 것이 한푼도 된 것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기업에 우리가 해 줄수 있다라고 하면...

한 10억이상 지원할 수 있습니다.

얼마정도의 지원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이 부칙을 시행한 날, 이 조례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전세영 위원님! 그것은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삭제하겠습니다. 2조 4항은...

다음은 삼척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결과 일부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은, 제2조 제1호중 이 경우 타 시도에 본사나 공장을 둔 기업이 일부 생산라인은 삼척지역으로 이전 또는 신설하여 분공장 설립 및 계열사 형태로 창업하거나 또는 시장이 이전기업으로 인정하는 기업을 포함한다를 삭제하고, 제16조 1항 유치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는 조항을 유치위원회 위원장 및 의원 2명을 포함한 12명으로 구성한다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부칙 제2조를 삭제하고 상기 내용을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런데 위원장님! 의원을 3인으로 하기로 했는데 왜 2인으로 되었습니까?

2인입니다. 12명으로 2인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삼척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삼척시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안외 7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7월 9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와 제안설명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0시 30분에 본회의장에서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