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당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157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에서 승인된 감사계획에 의거 7일간 실시하게 됩니다. 금번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당 위원회에 제출된 감사자료를 근거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하여 지방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남양주시 행정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일정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로서 경제환경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한 후 해당 국장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가 끝나면 바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국․소장으로부터 일괄보고를 받은 후 직제 순에 의하여 과별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경제환경국

네, 출석했습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이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8일 경제환경국장 김정식 지역경제과장 조대제 농정과장 백현경 환경보호과장 김재룡 환경자원과장 이용우 (선서문 제출)

자리에 앉아 주세요. 그러면 경제환경국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김정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경제환경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하여 주신 조성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제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사항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 소속 과의 직제 순서에 의거 지역경제과 업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7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의 현황은 부서공통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8페이지 부서별 자료인 석유류 판매업소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주유소 114개소, 일반판매소 30개소로 총 144개소의 석유류 판매업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금년에는 17회에 걸쳐 총 115개 주유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한 1개소를 적발하여 과징금 부과와 아울러 고발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가스․전기․승강기 안전점검 실시현황입니다. 가스판매사업장은 2회에 걸쳐 총 89개소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였고 다중이용 취약시설 19개소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전기시설 114개소를 점검하여 7개소를 적발, 6개소는 개선조치하고 1개 시설은 개선 중입니다. 점검대상 승강기는 3,625대로 연 1회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에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1,455대를 점검하여 그중 부적합으로 통보된 78개소에 대하여 시설개선, 사용 중지처분, 교육이수명령 등 처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공장등록현황입니다. 관내 공장은 총 1,382개 업소로 대기업 2개소, 중기업 21개소, 소기업 1,359개소이며 이중 업종별로는 조립금속업체와 가구 및 기타 제조업체가 528개 업체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무등록공장 관리현황입니다. 500㎡ 이상인 무등록공장은 총 16개소로 화도읍 성생공장 내에 무허가건축물로써 이중 다우닝산업 및 한디자인가구 등은 공장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공장등록 대행 및 행정 지원한 사례로써 향후 무등록공장이 타 지역으로 이전을 희망할 경우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공장등록 이전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페이지 해외시장 개척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관내 유망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한 해외판로 개척사업은 금년에는 1회에 걸쳐 7개 업체가 참가하여 6,978만6,000달러를 상담하였으며 적극적인 사후 관리를 통하여 1개 기업이 이미 2,000만 원의 수출실적을 이루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시장개척단 3회와 해외박람회 3회 등 보다 활발한 사업추진을 통하여 관내기업이 해외시장을 개척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까지는 외국인근로자 복지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외국인근로자 복지센터는 총 공사비 21억4,300만 원에 총 건축연면적 1,907㎡,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현재 재단법인 대한성공회유지재단에 2008년 10월 18일까지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한글교실, 컴퓨터교실, 법률지원 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인근로자들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추진현황입니다. 진접읍 내각리 2개소에 도로확․포장 및 도로개설을 추진 중에 있으며 화도읍 창현리 묵현천 진입도로 가각정비공사로 인근 10개 기업의 열악한 진․출입통행로를 개선시켜 주었으며 진접읍 팔야리, 부평리에 공장진입로 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오남읍 양지리와 와부읍 월문리에 기업안내간판 설치 및 공장등록기업에 공장등록패를 설치하여 기업체의 이미지 개선과 자긍심을 심어 주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남읍 양지리와 진건읍 송능리 기업밀집지역에 파손된 도로의 아스콘 재포장 등의 개선공사를 통하여 기업이 기업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공장등록, 현장대행서비스 운영현황입니다. 공장설립 및 등록관련 현장대행실적은 125건에 기업의 예상 수혜금액은 약 5,800만 원으로 기업의 시간과 경비를 최소화시켜 호응도가 높은 시책입니다. 다음은 산업재편을 위한 산업지원시스템 구축입니다. 우리 시 향후 2017년을 목표연도로 효율적인 산업용지공급 등의 개발정책을 수립하고자 금년 10월까지 용역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을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산업별 클러스트화를 추진하여 효율적인 공간 재배치로 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우리 시 미래 특화, 전략산업을 선정, 기업유치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3페이지 명품 및 퓨전산업 개발 추진현황입니다. 우리 시를 대표할 수 있는 우수 명품, 퓨전산업을 발굴 지원하기 위하여 작년도에 경기도 유망 중소기업 및 경기무형문화재 등 12개 업체를 선정, 업체당 1,000만 원씩 지원하여 기업의 매출신장 향상 및 명품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향후에는 우리 시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특성화된 전략산업을 발굴하여 육성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산․관․학․연 협력 평생교육 및 창업지원에 대한 추진현황입니다. 중소기업 CEO의 경영능력의 제고를 위해서 작년에 산․관․학 협력사업으로 아카데미교육을 실시하였고 기업체의 요구에 따라 금년에는 심화과정을 추가하여 총 2개 과정에 78명의 기업대표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카데미 교육은 기업의 인적 네트워크 활동과 기업 간 상호 협력관계 구축에 도움이 많이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지속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중소기업 운전자금 및 신용자금 지원현황입니다. 중소제조업체의 자금난 해소를 위하여 관내 38개 업체에 56억4,100만 원을 융자해 주었으며 기업신용보증 지원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18억7,000만 원을 출연하여 30개 업체에 24억6,600만 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중소기업 수출기반조성 현황입니다. 개별적으로 전시회에 참가하는 기업에 대하여 국내전시회 참가 6개 기업에 1,078만 2,000원을, 해외전시회 참가 4개 기업에 1,59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해외홍보를 위한 외국어 카탈로그 제작비로 5개 기업에 7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러한 수출지원정책에 힘입어 작년도에 223개 수출기업에서 1,292억4,400만 원의 수출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도시가스 공급현황입니다. 우리 시의 도시가스 공사구간은 39개소로 6,211세대에 공급되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 시의 총 보급률은 73.6%로 향후에도 미보급지역에 보급시킬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산업재산권 확보 및 맞춤형 경영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기술력을 가진 우수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 그간 특허, 실용신안 출원․등록업체 18개 기업에 출원․등록비용의 50%를 지원하여 기업이 보유한 우수기술을 육성 보호하여 기업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업디자인개발 지원사업입니다. 중소기업은 과다한 인건비와 열악한 지역여건으로 전문디자이너를 채용하지 못해 신제품 디자인 개발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디자인 개발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금년에 24개 기업을 선정, 디자인 개발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였으며 향후 디자인 개발성과 등을 분석하여 중소기업 디자인 경영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소비자고발센터 및 순회서비스를 위한 차량운행 현황입니다. 주부교실 주관으로 가전 3사 및 자동차 3사와 공동으로 관내 지역을 순회 1,621건의 가전제품 및 자동차 무상점검 수리와 차량순회 소비자 불만사항을 접수, 처리하여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생산현장 애로 맞춤형 교육입니다. 새로운 기업문화 창출과 종사원의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올해 자치단체로서는 최초로 기업현장 애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0개 기업, 250명의 근로자들을 교육시켰으며 기업체로부터 혁신적인 지원시책이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수출상담소 운영 지원현황입니다. 무역업무 인력이 열악한 수출희망기업에 무역전문 상담창구를 운영하여 수출을 지원해주고 있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무역상담 86건을 실시하였고 35명의 무역실무교육을 실시하여 수출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가정용 연료전지 모니터링 사업입니다. 미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청내 개나리어린이집에 가정용 연료전지를 설치 운영하여 고유가시대에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반려민원서류 처리현황입니다. 반려민원은 공장등록 신청 반려처분 1건으로 공장신설 변경승인 등의 선행절차를 거치지 않고 접수하여 반려되었으나 민원대행 등을 실시하여 적극 행정지원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7페이지부터 68페이지까지의 현황은 부서공통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농지전용허가 현황입니다. 금년 5월 말까지 처리 건수는 321건으로써 26만5,748㎡가 허가 및 협의처리 되었으며 다음 70페이지 불법 농지전용행위 단속현황은 4건을 적발하여 원상복구 및 원상복구명령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추진현황입니다.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1,393농가 671ha에 대한 이행사항 점검 후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과원폐업지원사업은 복숭아 수입에 따른 재배농가의 피해를 감소시키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의 경우 폐업대상 과원이 없습니다. 다음은 먹골배의 지역명품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먹골배를 지역대표농산물로 육성하고자 생산 및 유통기반을 지원하고 있으며 9개 사업을 추진하여 2개 사업은 완료하고 7개 사업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먹골배 해외수출현황은 2007년산의 경우 259톤을 동남아 및 미국에 수출하였고 금년도 생산 배는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수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3페이지 벼 못자리용 상토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쌀 생산농가의 건실 육묘를 위하여 양질의 못자리 상토를 1,021농가에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 각종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화학비료 남용을 예방하고 건강한 토양환경을 조성하고자 3,130농가에 78만 포를 공급할 계획으로 5월 말 현재 23개 이상의 업체제품을 가지고 65% 정도를 공급하였고 품질검사결과 우리 시는 부적합 비료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 76페이지 지역특화품목 육성 추진현황으로 우리 시의 경우 농림부에서 먹골배를 특화품목으로 지정받아 공동저온저장고 330㎡를 8월 말까지 건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7페이지 먹골배 수출용 포장재지원 추진현황입니다. 먹골배의 수출에 따른 물류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2만7,000매의 수출용 포장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제 공급 추진현황입니다. 연작으로 인한 지력저하 토양의 개량을 위한 사업으로 규산 및 석회 679톤을 공급완료하고 175톤은 11월까지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8페이지 한우 고급육 육성 추진현황입니다. 한우의 고급육 수요증가에 대응하고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하여 한우 5,400두에 한우등록 외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축산환경 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수질오염방지 및 쾌적한 농촌 환경조성을 위하여 188농가에 44톤의 환경개선제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축질병 예방대책 추진현황입니다. 해외 악성전염병에 대한 방역대책 추진과 가축질병을 근절시키고자 가축 긴급방역 외 4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사전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외래어종 퇴치수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수중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외래어종을 포획함으로써 유용생물자원을 증강시키기 위하여 5월 말 현재 계획량 26톤 중 8톤을 수매하였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친환경농자재 지원현황입니다. 고품질의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75농가 57ha에 미생물제재 등의 친환경농자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참나물 명품화 리콜제 지원사업입니다. 참나물에 대한 리콜제를 시행하여 소비자 신뢰증진과 농가의 책임 있는 상품출하를 도모하고자 리콜박스 10만3,000매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2페이지 산채류 생산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수동지역의 산채류 연중생산을 통한 부가가치 증대를 위하여 34농가에 관정 및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축종별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젖소와 돼지의 형질개량과 생산여건 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방안으로 젖소등록 외 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현황입니다. 열악한 농업환경 개선을 위한 경영안정시책으로써 경작 여건이 불리한 3개 읍․면의 235ha에 대한 직접지불금을 지원하고 또한 10억 원의 경영자금을 확보하여 저리 융자를 실시함으로써 농가의 경영활동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합니다. 다음은 85페이지 농업인 복지지원현황입니다. 농업인의 고교생 및 대학생 자녀에게 학비를 지원하고 영․유아의 육아비용을 일부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하고 여성농업인 출산 시 영농을 대행하게 하는 등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우리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현황입니다. 저소득층의 초․중․고 학생에게 우유를 무상 공급하고 있으며 1등급의 우수축산물을 학교급식에 이용할 수 있도록 7개 학교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청정미 청정식 추진현황입니다. 생산이력 관리된 친환경 인증쌀을 생산하기 위하여 44농가에 친환경 농자재를 지원하고 생산되는 쌀에 대하여는 학교급식용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8페이지 반려민원서류 처리현황입니다. 반려민원은 11건으로 민원접수가 많은 농지부문이 대다수로써 보완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사유로 반려처분한 민원이 많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부터 101페이지까지는 공통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102페이지 환경오염행위 단속현황입니다. 폐수배출업소 224개소, 대기배출업소 265개소,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130개소, 소음․진동배출업소 225개소 중 주요배출업소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수질분야 18개 업소, 대기분야 7개 업소,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35개 업소, 무허가배출업소 11개 업소에 대하여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단속을 통해 환경오염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여 쾌적한 남양주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08년도 부과현황은 자동차분 6만2,937건에 16억1,967만 원과 시설물분 2,640건에 2억458만5,000원으로 총 6만5,577건에 18억2,425만5,000원을 부과하였으며 이중 67%인 12억2,725만9,000원을 징수하고 5억9,699만6,000원의 체납이 발생하였습니다. 2007년도 이전은 2008년 5월 말 현재 자동차 및 시설물 체납분은 11만7,719건에37억2,158만2,000원 중 3억2,717만3,000원을 징수하고 33억9,440만9,000원의 체납이 발생하였습니다. 체납액에 대하여는 자체 징수독려반을 편성, 독촉고지, 전화독려, 압류처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납부 독려하여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공중화장실 관리현황입니다. 현재 관리대상 공중화장실은 총 95개소로 이중 관리가 어렵고 민원소지가 많은 공중화장실 89개소에 대하여 청소용역 위탁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노후된 공중화장실 2개소 철거 및 6개소 신규 설치, 관리자명찰 89개소 및 음향기기 18개소 설치를 통하여 시민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공중화장실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주민지원사업 중 일반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에 따른 환경규제기준 강화 및 각종 행위제한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3개 읍․면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2007년도까지 총 437억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45억9,900만 원의 예산 중 7억3,100만 원을 집행하여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의 체계적인 시행과 국고보조금의 원활한 확보를 위하여 화도읍 묵현천에 대한 기본계획수립을 위해 1억3,200여 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생태하천 복원을 통한 수질개선을 위해 화도읍 가곡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에 2억2,600여 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자연형 호안조성 및 여울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여 시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오염총량제 추진현황입니다. 우리 시 북한강 유역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은 기준연도 2004년에서 2007년으로 변경하는 용역을 2007년 12월부터 추진하여 2008년 7월 환경부에 목표수질 협의 예정이며 금년 하반기 총량제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용암천 소유역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에 대하여는 환경부의 별내 택지지구 사전 환경성 검토 승인조건으로 추진하게 되었으며 2008년 6월 19일 용암천 총량관리계획에 대하여 환경부 승인을 득하였으며 시행계획에 따라 용암천 유역에 총량제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한강 물이용부담금 사용실태 현황입니다. 2008년도 우리 시에 지원되는 한강수계관리기금은 총 229억9,100여 만 원으로 5월 현재 30억3,800여 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 지원 주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면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환경기초시설 확충 및 운영,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지원,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설치사업, 수질오염총량제와 관련된 사업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수도권 대기질 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대도시 대기오염 개선을 위해 운행 중인 경유자동차에 대하여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2,995대에 대하여 매연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여 대기질 개선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사전 입지 상담제 운영 추진현황입니다. 민원인이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 또는 인․허가 신청 시 사전에 입지가능 및 사전 환경성 검토 대상여부 등을 상담하여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예방함은 물론 반려 또는 보완으로 인한 행정손실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반딧불이 보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청정환경 보전을 통해 지역발전을 꾀하고자 추진하는 반딧불이 보전사업은 찾아가는 반디교실 운영, 반딧불이 서식지조사, 환경생태교육센터 운영, 반딧불이 인공증식사업 지원, 반딧불이 축제 등 세부사업이 있으며 이를 통해 생물다양성 생태마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남양주의제21 추진현황입니다. 경제․사회․환경 분야를 균형 있게 고려하여 환경보전과 개발의 조화를 통한 지속발전 가능한 생태도시를 추구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수립 및 방향제시를 민․관이 협력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다산문화체험과 환경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주민과 함께 하는 생태적 마을비전세우기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친환경도로 설계 및 제안과 오염배출업소 환경기술 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쾌적한 하천조성을 위한 비점오염저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비점오염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왕숙천 유역수질개선은 물론 쾌적한 하천과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는 생태하천 환경조성을 위해 사능천 및 진건천에 55억9,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8년 6월부터 10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이며 2008년 11월에 착공하여 2009년 12월에 사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반려민원서류 처리현황입니다. 특정공사 사전 신고 외 2개 민원에 대하여 반려 처리하였으며 반려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부터 130페이지까지는 공통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31페이지 청소대행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원활한 처리와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우리 시를 7개 권역으로 나누어 7개 업체가 청소대행을 하고 있으며, 다음은 133페이지 대행업체 지도 감독실적은 2008년 5월 말까지 부당반입적발 등 4회를 실시하여 314만7,000원의 위약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대행업체별 생활쓰레기 수거 운반현황으로 2007년도에는 총 7개 대행업체에서 9만1,937톤을 수거 운반하여 85억8,000만 원의 대행사업비를 집행하였으며 금년도에는 5월 말까지 4만1,216톤을 수거 운반하여 36억6,900만 원의 대행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업체별 2007년, 2008년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대형폐기물 등 위탁처리현황입니다. 2007년도에는 1만631톤을 처리하여 17억8,100만 원의 처리비용을 집행하였으며 금년 5월까지 5,159톤을 처리하여 8억7,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수익금은 금년 5월까지 2억2,800만 원으로 읍․면․동별 현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단속현황입니다. 금년도 5월까지 125건을 단속하여 42건의 주의, 30건의 조치명령과 53건에 대하여 과태료를 처분하였으며 25건에 대하여 포상금 9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량제 쓰레기봉투 제작 및 판매현황입니다. 규격봉투 제작비용은 2007년도 대비 4,07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판매량은 작년도 대비 약 7.6%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에서부터 141페이지 남은 음식물 자원화시설 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음식물쓰레기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2007년도에 이패동 자원화시설에서 40만341톤과 임송 자원화시설에서 8,037톤을 처리하였고요. 2008년도 5월 말까지 이패동 자원화시설에서 1만7,020톤을, 임송 자원화시설에서 3,064톤을 처리하였습니다. 봉투위탁처리비는 2007년도 3억3,480만 원을, 금년 5월까지 1억5,19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이에 따른 침출수 위탁처리비로 2007년도에 9억7,000만 원, 금년도 5월까지 4억3,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구리시 남은 음식물 반입에 따른 분담금 징수현황입니다. 2007년도에는 2월까지 712톤을 처리하여 35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재활용품 수거 및 판매실적현황입니다. 2007년부터 금년 5월까지 현재 청소대행업체에서 수거해 온 재활용품은 1만1,700톤으로 판매금액은 2억8,000만 원이며 연도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2페이지부터 145페이지 에코랜드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별내면 광전리에 ‘92년부터 추진하여 온 광역소각잔재매립장은 2005년 9월 29일 착공하였으나 지역주민들의 매립장 설치 저지를 위한 집단민원과 소송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친환경적인 매립장 조성, 주변지역지원사업 및 주민대화와 홍보 등을 실시하여 2009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쓰레기 발생 및 처리현황입니다. 금년 5월까지 7개 대행업체 쓰레기 총 반입량은 4만1,216톤이며 이에 따른 처리비용은 36억6,9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대행업체별 처리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크린봉사활동 사항입니다. 2007년 단기사업으로 구성된 크린봉사대는 작년 11월 홍유릉 정화활동을 끝으로 총 9회에 걸친 자연정화활동을 통해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용종료매립장 테마파크 조성사업 현황입니다. 일패 사용종료매립장은 2009년부터 2010년까지 75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금년부터 2009년까지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을 위한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이패적환장 현황 및 운영실태입니다. 이패동 적환장 현황으로는 남은 음식물 자원화시설과 대형폐기물 및 재활용품 선별 잔재물 집하시설이 있으며 청원경찰 3명이 24시간 3교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생활폐기물 자원재활용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8년 5월 말까지 폐형광등 1만6,000개, 폐전자제품 540개, 폐건전지 9톤, 폐매트리스 1,800개를 재활용하여 폐기물처리비 절감 및 자원 재활용률을 제고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반려민원서류 처리현황입니다. 폐기물재활용 신고 외 8개 민원에 대하여 반려 처리하였으며 반려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경제환경국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650～804)에 실음)

네,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역경제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16, 17페이지에 호평동 주유소 허가 건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소송사무와 관련해서는 나름대로 행정처분에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관계 직원들이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네,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세요.

주유소 설치와 관련해서는 다른 관계법에 의해서 적법하게 판단이 될 때 허가처분을 해야 됩니다마는 보육시설과 관련해서 검토한 부분이 미흡해서 이를테면 50m 이내에 보육시설이 없어야 되는데 보유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된 사항과 관련해서 관계 직원들이 징계처분 등의 조치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50m 이내에 보육시설이 있으면 주유소 허가가 안 되지요?

안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건부로 해서 허가가 나간 사항이지요?

그렇습니다.

보육시설을 취소하는 조건으로?

네.

그렇게 했는데 그 보육시설 측에서 거기서는 어느 정도의 금전적인 보상으로다가 받고 나가려고 했는데 그거를 임대를 준 거죠? 그 보육시설을.

나름대로 당사자 간에 그 시설과 관련된 나름대로 합의는 있었습니다마는 그 건물 자체 용도가 보육시설을 할 수 있는 용도로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된 행정처리가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들이 책임을 진 사항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공무원들 징계를 뭐 어떤 식으로 받았어요, 내용이 뭐예요?

경징계 받은 직원들도 있고요. 중징계 받은 직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직원들이 행정책임을 지고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와 관련된 부서가 건축허가와 관련된 건축과, 그다음에 주유소 조건부 등록과 관련된 지역경제과, 또 가족여성과도 해당이 됩니다마는 건축과에서는 과장이 견책, 팀장이 견책, 담당직원이 감봉 1월의 처분을 받았고 저희 과에서는 과장이 견책, 팀장이 감봉 1월의 중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고요. 가족여성과는 과장과 팀장이 경고처분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서 모두 7명이 경징계 또는 중징계와 경고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유소 업자가 소송을 제기해서 우리 시가 패소를 했잖아요. 그지요? 주유소가 지금 허가가 나가 있는 상태지요? 아직 시설은 안 하고 있고, 공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주변에 있는 교회라든지 그 아파트 입주민들이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앞으로의 향후대책이라든가 시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 시에서는 명품도시를 지향하면서 나름대로 충전소라든지 주유소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편의시설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이외에 여러 가지 기피시설과 관련해서 관계법의 적법성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되겠지만서도 주민들의 이해관계 여부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여부를 충분히 살펴서 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염려하시는 바처럼 주유소 내지는 충전소 허가와 관련해서 주민들의 반대여론, 불만을 야기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없게끔 나름대로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허가처분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행정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유희 위원.

35페이지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사업 추진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네.

먼저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사업에 대한 추진배경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은 제목 그대로 기업이 기업경영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기업이 처하고 있는 열악한 환경들을 개선하고자 하는데 취지가 있는 거고요. 저희 시에 등록된 기업이 1,350개 정도 됩니다마는 대기업이라고는 빙그레, 주식회사 빙그레 달랑 하나 있고요. 대부분이 99.7%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영세 중소기업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영세 중소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 그대로 영세하기 때문에 그 기업들이 처해 있는 환경들은 개별 입지하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주변 환경이 열악하다 해서 기업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덜 되어 있다! 주로 진입도로와 관련해서 현황도로를 이용한다든지 이러한 측면에서 처음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자동차가 드나들기 힘들다든지 아무튼 수송이라든지 여러 가지 등과 관련해서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 다를 해결해 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 시가 지금 관심 가지고 있는 것이 나름대로 도로를 좀 폭을 넓힌다든지 포장도로화를 한다든지 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그야말로 기업경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자 하는 게 지금 우리 시의 기업지원센터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사전 대상지를 선정을 할 때요, 근거자료는 있습니까? 어떻게 대상지를 선정하는지.

근거는 그렇습니다. 다각도로 접근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 9월 12일자로 저희 시가 기업지원센터를 설립 운영하면서 기업애로를 하나 둘 처리하기 시작했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기업애로를 접수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들을 우선적으로 지금 처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개선과 관련해서도 기업인들의 애로를 들어서 그 애로에 맞추어서 우리 시가 지금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에서는 남양주 공장등록 지정 간판을 주지요? 그러면 우선적으로 그 업체가 있는 업체를 우선적으로 해 줍니까? 아니면 등록되지 않은 업체도 포함되어서 같이 도로포장이나 기업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겁니까?

행정서비스라고 하면 우리 시민 내지는 우리 시내에 토지와 관련된 모든 행정을 제한 없이 모두 서비스를 제공해야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재정적인 한계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나름대로 제한을 둘 수밖에 없는 것이 행정의 현실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그러한 측면도 공장등록을 필했다라든지 500㎡ 이상의 신설승인을 받았다라든지 이런 제한은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저희들이 지금 지원하는 부분은 공장등록을 한 경우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기업이라 할지라도 공장등록을 될 수 있게끔 지원하는 노력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지원하는 데요. 지원만 해 줍니까? 아니면 사후 관리, 쉽게 말해서 도로포장이 됐을 시에 그쪽에 사후 관리까지 해 주십니까?

그 사후 관리라고 하면 도로관리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네.

기업 환경개선을 통해서 기업에 어떠한 도움을 주었는지를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분석효과가 있어야만이 그다음에라도 그 사업투자를 다시 한다든지 환류행정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후 관리는 반드시 할 겁니다.

할 겁니까? 아니면 하는 겁니까?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기업하기 좋은 환경개선사업 관련해서 올해 추진하고 있는 사항도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내각리 103번지 도로확․포장공사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준공이 난 다음에 담당자가 몇 번 방문했습니까?

아직 준공 안 된 거고요. 이제 준공단계에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준공은 안 됐습니까? 그러면 공사는 완료됐습니까?

공사는 완료됐습니다. 네.

그러면 거기에서 담당자분이 가셔서 문제점이 어떤 게 있다고 파악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준공 나기 전에.

일단은 기업경영을 지원하기 위해서 좁은 도로를 넓혀 주고 또 불편한 비포장도로를 편리하게 개설 중에 있는 사항으로써 기업인들은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 사업으로서 도로와 관련해서 깊이 있게는 공사가 잘 됐는지 못 됐는지 관련된 깊이 있는 부분은 검토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마는 기업인들께서는 상당히 좋아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공사하실 때 담당 부서에서는 몇 번 거기에 감독 관리를 하셨습니까?

수시로 나갑니다.

수시로 몇 번이나 나가셨습니까?

몇 번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여러 번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지도하고 독려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문제점은 수시로 방문했는데 문제점에 대해서는 한 번도 안 들었습니까?

그 도로와 관련해서 완전무결하게 한다고 하면 많은 예산이 투자되어야 되는 거고요. 설계와 관련해서 설계된 범위 내에서 공사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요, 보세요.

네.

문제점이 뭐가 있냐고 그러면 사업비가 한 9,600 한 9,700만 원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거기에 문제점이 뭐냐고 그러면 근 1억 돈을 투자를 해서 지금 아까 얘기하신 거처럼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근접, 진입을 좋게 하기 위해서 우선 이거 내용을 쭉 보니까 첫째 안이 차량소통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걸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각리 103번지 같은 경우는 문제점이 뭐가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30m 구간을 석축을 더 쌓아 줘야 되는데 거기에 마무리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다 없다 하시는데 제일 문제는 거기에 근 50m 구간을 1,000㎜ 흄관을 묻었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그 설계도면 가져오셨습니까? 거기에 땅이 편입된 지주동의서 여기 있으십니까?

지주 동의 받은 부분은 없고요. 그쪽에 공사구간은 구거를 이용한 복개 내지는 도로 폭을 넓혀서 공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죠. 거기에 보면 원일금속에 원일 밸브 가공하는 사장님이 계십니다. 구거부분에 거기 한번 보세요. 지금 앞으로 장마철인데 문제점이 뭐냐고 그러면 1,000㎜ 흄관을 묻었는데 거기에 나무 하나 걸치면요, 그 원일금속에.

아! 그래서 그 부분은요, 그 부분은 그 도로를 이용하는 기업인들은 도로 폭을 좀 더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 더 많은 구간을 복개를 해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처럼 그러한 재해위험도 있기 때문에 긴 구간을 흄관으로 설치는 할 수 없다, 복개는 할 수 없다. 해서 짧은 가능한 한 짧은 구간을 필요한 구간만 넓혀서 설계해서 공사한 구간이 되겠습니다.

제 얘기는요, 흄관을 그렇게 묻었는데 거기에 그 위에 공장이 4개가 있습니다. 그 구간에 마무리 준공이 그러면 결국은 포장이 되고 지금 이용이 되는데 준공만 남았다는 뜻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거기 가 보면 흄관이 매설이 된 것도 문제지만 거기서 한 30, 40m 문제가 암으로 처리가 안 됐습니다. 거기에 나무나 아니면 발파석이나 이런 게 그대로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주민애로사항으로 공사를 해 주실 때는 돈을 들여서 할 때는 그 주위에 공장에 대해서 민원사항이 첫째는 없어야 됩니다. 지금 보십시오. 거기 한번 가 보시면 도로구배가 비가 왔을 시에는 원일금속으로 물이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누차 얘기하셨지만 자주 나가서 방문을 하셨다는데 그 분이 거기에 공무원이 담당자가 감독관이 나와서 누차 이런 문제는 이렇게 되어서 해야 된다고 누차 얘기를 했는데 감독관이 하는 얘기가 제가 듣지는 않았지만 원일금속 오 사장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예산이 없어서 설계가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됐다고, 또 보니까 거기에서 민원해결사항에서 그 집 앞 부분에 얼마 되지 않지만 그거는 업체가 돈을 요구해서 아스콘포장을 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지적하는 거는 물론 물건을 공장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문제지만 돈을 근 1억 돈을 들이면서 그 애로사항을 하나도 받아 주지 않고 한 게 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지금 6개 업체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사후 관리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7월 이후에 장마철인데 지금 거기 한번 준공이 안 났다고 그러니까 담당자분이, 지금 감독관님 여기 나오셨습니까?

의회에는 5급 이상만 출석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면요, 제가 한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거기 내일 바로 한번 현장답사를 해서 요번에 비가 많이 오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거기에 공사하는 부분이 많은 비가 안 왔는데도 지금 중간에 고립돼서 거의 한 70㎜, 80㎜ 이상 오면 실질적으로 밑바닥이 다 드러나게 생겼습니다. 담당 직원이 거기에 수차례 방문을 했다는데 그 주위에 기업하시는 애로사항을 들어보지도 않고 방문을 하면 뭐 합니까? 가서 포장한 거 한 번만 보고 오면 그게 방문입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그만큼 예산을 줄 때 공장, 기업을 할 수 있게끔 직원들이 보조를 맞춰 주는 게 조성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방문만 하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 다 답변을 안 하신다면 문제가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투자하는 만큼 사후 관리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다시 한번 지적하겠습니다.

문제점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해 주셨는데요. 지적해 주신 부분이 있다라면 다시 한번 확인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도록 제가 지역경제과장으로서 최선을 다 하겠고요. 그간에 몇 차례 방문도 했습니다마는 기업인들로부터 특별한 다른 불만사항이라든지 도로를 개설해 준 자체에 대해서 좋다라는 말씀 많이 해 주셨고 그 이외에 애로사항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없었습니다. 아무튼 그 도로와 관련된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이.

증인, 잠깐요.

네.

지금 박 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거에 왜 문제점이 없습니까? 도로가 적은 비에도 준공을 앞두었는데 파손이 되고 있고 흄관 1,000㎜로 했을 때 문제점이 있고 또 비가 왔을 때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사업인데 기업에 더 애로사항을 준다는데 이런 질의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모르신다고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세요.

지적해 주시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말씀을 하신 거 같은데 그 부분을 말씀해 주셔서.

잠깐만요. 기업을 할 수 있게끔 정확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1,000㎜ 한 40m 구간에 매설된 거에 대해서 나중에 요번 7, 8월에 집중호 우 때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두 번째, 집중호우 시에 원일금속에 대해서 물이 공장으로 다 차 들어갈 소지가 많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파악해 주시고, 세 번째, 지금 거기에 보면 진입로가 보면 지금 진접에서 이슈화가 되는 거는 동보도시환경이 바로 옆 부분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방문을 해서 애로점을 6개 사를 다 방문을 했어요. 했는데 그 동보도시환경 끝자락까지 지금 포장이 되어 있고 그 앞부분은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앞으로 이 사람들을 6개 사를 위해서 아주레미콘 입구부터 나머지 구간 약 한 300m 구간을 포장할 계획이 있습니까?

아! 그거 제가 다시 설명드리면요, 47번 국도에서부터 구 국도에서부터 저희가 공사한 구간까지는 진접읍사무소에서 일부 구간은 하기로 되어 있고 또 일부 구간은 아주레미콘에서 공사하기로 되어 있고 그 나머지 구간을 저희가 설계해서 공사를 시작하게 된 거고요. 동보도시환경과 관련된 부분도 연관이 되어서 그 입구는 동보도시환경이 지금 건축폐기물 처리업과 관련해서 입주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특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들리는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거기까지의 구간은, 거기까지의 구간은 진접읍과 아주레미콘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시작을 못했고 그다음부터 일정구간을 저희가 했습니다마는 지적하신 바와 같이 원일금속이라든지 다른 기업과 관련해서 내려오는 우수가 공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도 나가 봤을 때 지적을 해서 나름대로 완벽한 처리는 안 됐습니다마는 일부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방지시설을 살짝 했습니다. 아무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거처럼 저도 나름대로 지적을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흄관과 관련해서 나뭇가지가 걸치게 되면.

됐습니다. 그거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 부분은 검토해서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고요. 기업의 애로를 완전히 해소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제가 얘기드리는 거는 다시 한번 얘기드리는데 모든 일은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국도에서 지금 들어가는 게 아주레미콘하고 진접읍에서 거기에 나머지 구간을 포장공사계획이 있으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공사를 하다가 아주레미콘에서 민원제기를 해서 지금 옹벽 치던 거 다시 뜯어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거를 아주레미콘에서 공사를 할 계획이라고 하십니까? 민원을 아주레미콘에서 도로를 넓히려고 하천 폭을 줄여서 옹벽을 치려고 그랬었는데 어떻게 진접읍하고 아주레미콘에서 공사를 하신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나는 참 이해가 안 가네요. 그거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시고.

다시 말씀드리면요.

네.

일부 구간은 진접읍에서 하는 거고 나머지 또 구간은 지금 아주레미콘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제가 말씀 잘 못 드렸습니다마는 그 도로를 이용하는 기업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도로를 개설하기 이전에 그 관련된 기업에서 돈을 걷어서 공사하기로 이미 준비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작을 안 한 것입니다.

그게요. 과장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저기 과장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를 진입로부터 하는 거는 거기에 사유지가 있어서 그거는 못 들어가게 하니까 원일금속 외 5개 업체가, 네? 동보도시환경이랑 얘기를 해서 그 도로 폭을 넓히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진접읍에서 하천공사 허가를 받았는데 다시 원상복구를 내려서 지금 가 보시면 다 뜯어냈습니다. 네? 그거를 왜? 주된 원인은 6개 업체 중에서 1개 업체는 반대했는데 5개 업체가 자기 공사편의를 위해서 동보도시환경이랑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확장된 게 완전히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걸 지금 잘 아시고요. 이 부분은 이만하고. 다음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네.

내각리 169-1번지 기업하기 좋은 도로 개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동의서 받은 거 다 여기 가지고 왔습니까?

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출을 받을 수 있어요, 지금?

아니,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요, 사무실에 있습니다.

사무실에요?

네, 네.

그러면 제가 제출을 받으려면 제가 사무실로 가야 됩니까? 아니면 가지고 와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박유희 위원께서.

지금 가져오세요. 두 가지 제가 볼 게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3,500만 원이 토지보상비로 됐습니다. 네? 3,500만 원 토지보상비가 누구누구한테 가는지 그거 지금 바로 제출해 주세요.

(지역경제과 직원에게) 그 자료 좀 가져오지.

네, 김종산 위원.

우리 그 자료 갖고 오기 전까지 우리 동료 위원께서 여태 질의하신 그 내용 중에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지금 35쪽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사업 추진 및 공장진입로 정비공사, 그다음에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애로사항 처리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지금 보면 그동안에 공장진입로 정비 차원에서 아스콘 덧씌우기라든가 이런 게 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그 자료를 사용동의서를 지금 받은 거를 갖고 오라고 요구를 하셨는데, 그전에 현황도로 차원에서 공장등록이 됐어요. 현황도로 차원에서. 그래 갖고 간판도 제작해서 걸어 주고 공장등록도 해 주고 그다음에 진입로 포장도 재포장도 해 주고, 네? 아주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다 만들어 주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때 당시에 현황도로로 한 그 기업 공장이 문제가 됩니다, 지금 현재로썬. 인근에 당시에 토지를 갖다가 사용승낙을 안 하고 현황도로를 재포장한 그런 사항에서 토지주가 바뀔 경우에는 거기다가 자기 땅을 갖다가 경계측량을 해서 말뚝을 박고 아스콘을 뜯어내고 파 같은 거를 심어 놨어요, 작물을. 그랬을 경우에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는 엄한 돈을 갖다가 그냥 길에다 뿌리고 엄한 행정을 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도 그런 우선순위를 갖다가 뭐 이렇게 찾아서 포장도 하고 진입로 개설도 하고 뭐 다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우선순위를 지금 그렇게 옛날에 현황도로상으로 해서 공장등록이 된 그런 부분을 빨리빨리 좀 찾아 갖고 그런 부분이 앞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노력을 다하고 하는 것이 우선순위에 적합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공장을 하시는 분들이 민원을 내서 아니면 그쪽 인근 주민들이 민원을 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 뭐 이런 차원에서 진입로 개설을 해 주고 재포장 해 주고 하는 것도 우선순위에 포함되겠지만 그동안에 현황도로상에서 했던 그런 문제를 빨리빨리 좀 발췌하고 찾아내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거를 찾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고요. 아무튼 기업을 지원을 한다고 하는 부분이 기업 환경개선 한 가지 부분만이 아니고 기업경영이라 하는 것이 복잡하고 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모든 부분을 저희 기업지원센터에서 모두 다 총괄한다고 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마는 아무튼 지금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부분들을 먼저 챙길 수 있게끔 지역경제과장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관내에 현황도로 사항에 대해서는 토지주가 소유권 차원에서 도로를 자기 땅을 찾기 위해서 도로에다가 이렇게 말뚝을, 경계석을 한다든가 해서 아스콘을 드러내거나 한 그런 사항 파악된 게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파악된 바 없고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업지원센터 운영하면서 기업애로를 처리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느냐라는 측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업애로가 있다라고 신청이 들어오면 그 신청 중심으로 해서 이제 처리하고 있고요. 그 사례를 말씀드리면 팔야리의 경우에 봄에 현황도로에 지난해인가 땅을 사서, 이를테면 알박이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땅을 사서, 그 동네 이장과 관련된 부분이기도 한데 길을 사용할 수 없게끔 큰 돌을 갖다 놓고 현황도로 이용에 불편을 초래한 사례와 관련해서 애로신청이 있었습니다. 해서 개인사유 토지와 관련된 부분이고 그 사유재산권이 또 인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강제할 수 있는 방법, 길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도 아니고 일부 불편만 초래하게끔 한 것이기 때문에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이해를 구하고 기업인들로 하여금 참여할 수 있게끔 해서 그 토지를 매입을 해서 그 도로불편 사항을 해소한 사례도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그런 차원에 대해서는 당연한 거예요. 조치 뭐 이런 거는 당연한 건데 본 위원이 질의한 거는 그런 사항이 파악된 게 있느냐 없느냐 그거에 대해서만 질의를 했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된 게 없으면 “없습니다.” 아, 있으면 “‘진접읍 팔야리에 1건, 진건에 어디 송능 1리에 1건 네, 2건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그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질의에 대해서. 나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우리 집행부에서 그거 해야지 안 하는 겁니까, 그거? 당연히 그런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찾아가서 현황도로라도 그 토지주하고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거기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나중에 우리가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한다든가 아니면 우리 시에서 뭐 그쪽 인근 공장들하고 협의해서 그 땅을 매수하는 방법을 찾는다든가 하는 것은 사후 조치고,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있습니다, 없습니다.”만 말씀하시면 되는 거지.

네, 답변기술이 미흡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없다.”라는 말씀은 생략했지마는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는 그 의미가 묵시적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자꾸 우리 동료 위원 분들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자꾸 그냥 길게 이렇게 설명까지 하시니까 거기에 다른 내용까지 다 포함돼서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위원 여러분! 지금 서류를 가져오신 것 같은데 이 서류를 보기 전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박유희 위원께서는 자료를 검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본 위원이 얘기드린 요지는요, 제가 한 이틀 동안 현장방문을 다 했습니다. 하고 주위의 기업인의 애로사항을 다 들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말보다는 직접 주민과 기업인과 대화를 해서 애로사항을 들어야 된다는 요지로 얘기드리는 겁니다. 방문을 한 번을 하고 백 번을 하면 뭐 합니까? 또 시 예산을 갖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줘야 뭐 합니까? 예산을 투입을 했으면 좋은 얘기를 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두 번째 이제 질의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증인은 우리가 기업인이라는 게 그 공장에서 완제품을 만드는 게 원칙입니까? 아니면 외국에서 물건을 가져와서 판매를 하는 게 공장 운영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제가 이제 두 번째 질의에 들어가는 거는 10년 동안 거기서 민원이 야기가 돼서 3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데 남양주시에서 거기에 약 30개 공장이 있다고 여기에 지금 기재가 됐습니다. 30개입니까? 아니면 16개입니까? 그거 파악 한번 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거는 30개입니다.

네? 30개예요?

네, 네.

정확하게요?

네.

거기에 공장 입주가 14개에서 16개입니다. 네? 이거.

(지역경제과 담당직원에게) 기업명단 자료 없나? 응?

그리고 거기에 지금 우리 남양주시 방침 진접읍 방침이 구거활용에 대해서 복개를 원칙으로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구거 있는 부지 사유지를 매입을 해서 도로를 내주는 게 원칙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뭐 특별한 지침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좀 저는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모든 구거는 복개로 한다는 거를 사실 시나 읍이나 동의를 안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왜 안 하냐?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길이가 길면 길수록 나중에 준설작업, 또 수해의 문제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일부 구거 복개가 들어가야 될 거예요. 그렇죠? 증인 이거 아세요? 몇 m 복개 들어가는 거 아세요?

내각리 169-1 일원 도로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포함됩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거기에서 제일 이 도로를 개설해 달라고 한 업체가 약 30개 업체에서 요구를 한 겁니까? 아니면 몇 개 업체에서 요구를 한 겁니까?

이 도로개설과 관련된 기업이 말씀드리는 것처럼, 표시돼 있는 것처럼 30개 기업으로 돼 있고 개설되는 토지와 관련된 사유토지와 관련된 사람들 대부분이 기업하는 사람들로 돼 있고요. 그 사유토지자들이 도로개설하는 것과 관련해서 동의가 이루어져서 도로를 개설하기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드리는 거는 허가는 우남아파트, 천보빌라 옆을 도로로 인정을 해서 지금 얘기하신 대로 약 30개 업체한테 허가를 내주고 3억이란 돈을 예산낭비를 하면서 우회, 기부채납을 했다지만 우회도로를 또 내서 한다는 게 좀 모순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 담당직원에게) 기업명단 좀 줘. 이건 토지주 명단이고 기업명단.

제가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지 않습니까? 남양주시에서 허가를 기존 도로로 적용을 해서 허가를 내주고 3억이란 예산을 들여서 또 우회도로를 낸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면 자체적으로.

네, 그 부분요. 그 부분은 말씀하시는 것처럼 천보빌라를 통해서 현황도로가 나 있는데 그 현황도로를 이용하는 공장차량들이 큰 차량들이 드나드니까 주거생활에 불편을 느낀다라는 민원이 오랫동안 지속이 돼 와서 표현돼 있는 것처럼 근 10년 동안 지속이 돼 와서 기업경영하기 어려운 부분, 또 주민거주와 관련된 불편한 부분 이 두 가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회도로를 개설하기로 하고 이제 사업개시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지요.

그렇죠?

네.

그러면 남양주시에서 한번 천보빌라나 대화를 한번 근래에 해 보셨습니까? 거기서 천보빌라에서 길을 다닐 수 있게끔 하는 조건에 대해서 대화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안 해 봤습니다.

안 해 봤습니까?

네.

대화를 하셔야죠. 주민들이 왜 길을 사용 못 하게 하고 왜 그 길을 다른 기업들이 못 하게 하는지 그거는 당연히 대화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돈이 들어갈 때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우회도로를 내야 되는지 근본적인 것부터 취지를 해서 개선돼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화가 두절이 되니까 불신만 갖는 거예요. 또 이렇게 예산낭비를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여기 10년 동안 지금 민원사항이 됐다는데 실질적으로 그쪽에 공장이 들어온 지가 불과 4년뿐이 아닙니다. 4~5년뿐이 안 됩니다. 제가 너무 잘 알고 있는 현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건 그냥 넘어가려고 또 내 지역에, 내 지역구에, 또 예산을 들여서 좋게 해 준다는데 어느 의원이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렇지마는 돈이라는 거는 시 예산이라는 거는 정당하게, 또 돈을 집행을 해서 올바르게 시민의 인정을 받아야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는데 불과 이게 이 도로가 개설된다는 게 불과 얘기가 나온 게, 이런 관심을 가졌다면 10년 전부터 그런 거를 추진했어야 되는데 불과 작년부터 작년 후반기부터 이게 급속도로 진행되는 얘기입니다. 거기에서 30개 공장에서 수출입 트레일러가 들어가는 공장이 몇 개나 있을 것 같습니까? 인창자야 그 업체 한 군데입니다. 그 업체가 작년에 준공을, 공장 준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진짜 이런 기업 애로점이 있고 그렇다면 그전부터 남양주시에서 다각적인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왜 그 업체가 들어옴으로써 급작스럽게 이게 3억이란 돈이 예산이 편성이 되면서 되는지를 제가 많이 고민 좀 했어요. 그래서 어제도 방문하고 오늘 아침도 7시에 일어나서 한 2시간 동안 방문도 하고, 또 그 주위에 공장 일일이 세면서 또 확인을 했어요. 좋다 이거예요. 또 거기에 뚫림으로써 봉선사나 봉영사나 그 주민들의 편의시설이 내가 충분히 차량이 거기까지 진입이 될 수 있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3,500만 원이라는 돈이 지금 남양주시에서 보상이 나가야 되는데 그게 증인은 어디쯤에서 어느 부분에서 보상이 나가는 건지 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어디죠?

이 도로와는 직접적으로 연관은 안 돼 있고요. 이 도로입구에 군도 4호선 탄약부대 가는 도로를 우리 시에서 군도로 개설한 부분이 있는데 그 도로 부분에 당시에 공사를 마무리 했어야 되는데 그 일부 그 도로에 사유지가 들어 있어서 그 부분을 해소하지 아니하면 지금 그 토지와 관련해 가지고 도로를 이용하지 못하게 불편하게 지금 해 놓은 상태거든요.

언제 한 거죠, 그게?

네?

언제 시설물을 해 놓은 거죠?

처음에 작년에 갔을 때는 없었고요. 올해 뭐 그렇게 조치를 한 것 같습니다.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에 했나요?

네, 어차피 보상해 줄 것 잘 아시고 보상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제가 의문점이 드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남양주시에서 3,500만 원 돈을 들여서, 저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지만 보상, 시비를 들여서 보상할 의무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거는 솔표식품에 대한 정문의 입구기 때문에 거기서 해결할 문제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지금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보상을 해 주려고 그러면 거기서, 여기에 동의서도 있지만 아무 조건 없이 토지를 사용승낙 한 사람들한테 보상을 해 주는 게 원칙인데 그게 도로가 거기 보면 길쭉하게 이렇게 지렁이처럼 길쭉하게 돼 있죠? 그리고 저기 솔표식품에 석축까지 있는 데까지 그 앞까지 돼 있고,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남양주시에서도 솔표식품 정문에 그게 못 들어가게 시설물이 돼 있고 승용차나 조그만 화물차만 들어가게 지금 시설물이 돼 있는데 굳이 이거를 하면서 3,500만 원 돈을 거기에 보상을 해야 될, 그게 보상을 해야 도로 폭이 나오고 도로가 진행이 되는 겁니까?

아니, 위원님 말씀하신 거 무슨 취지인지 알겠고요. 그 도로 부분을 매입해서 도로를 확장해야 되는 부분과 관련해서 저도 충분히 검토를 했고요. 검토해서 판단한 결과는 그 부분이 바로 그간에 솔표식품과 토지주 간에 다툼이 있었고 매입을 해라, 못 사겠다, 억가로 불러서 못 사겠다, 가격이 안 맞아서 못 사겠다 뭐 이러한 나름대로의 사인 간에 다툼이 있었던 것도 이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 부분이 개설하고자 하는 도로의 입구 부분이기 때문에 그 툭 튀어나온 부분을 해소하지 않으면 도로가 새로 우회도로를 개설함에도 불구하고 이용함에 있어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약간의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그래도 말끔하게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그 부분을 우리 기업지원센터에서 그럼 해야 되느냐, 도로과 군도를 다루는 도로 관계부서에서 해야 되느냐 이 부분까지도 논의를 했었습니다. 하나 우리 과에서 추진을 하니까 타 과에 미루는 것보다 우리가 하자라고 해서 이제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이고요. 그 부분은 아직 뭐 감정평가가 이루어진 부분도 아니고 현재 그런 상태로써 위원님들께서 의회에서 필요 없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뭐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30개 업체가 다 공동으로 혜택을 본다고 지금 증인은 판단을 하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네, 네.

그러면 그중에, 30개 업체 중에 제일 많이 혜택을 보는 업체가 어느 업체겠습니까? 수출입트레일러, 컨테이너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업체 중에 제일 많이 혜택을 보는 업체가 어디겠습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느 기업이 많이 본다라기보다도 그와 관련된 기업들이 공동으로 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 도로개설과 관련돼서 직접적으로 추진한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인창자야와 관련된 기업인데 이와 관련해서 토지동의 받음에 있어서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나름대로 그 기업인들께서 상당한 노력에 의해서 토지보상 아니, 토지사용과 관련된 동의를 받아 내고 기부채납하겠다는 동의서를 받아 냈습니다마는 아무튼 여기에 뭐 동화건설 땅도 있고 또 뭐 20필지와 관련해 가지고 9명의 토지소유자가 있습니다. 해서 그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이끌어 내는데 상당히 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 도로를 개설함에 있어서 과연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가와 관련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인 사유지를 동의서를 받고 도로개설한다는 것은 사실 땅을 내놓은 토지주가 큰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나부터라도 내 욕심이 있어서 어려운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제가 이제 더 깊이는 얘기 안 하겠지마는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물론 시에서는 협조를 구해서 도로개설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지마는 30개 업체 중에서 실질적으로 여지껏 4, 5년 동안 한 업체를 빼고 29개 업체가 잘 그쪽으로 다니고 기업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인창자야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3평 정도 땅 내놨죠? 몇 평 내놨습니까?

26㎡입니다.

그러면 몇 평이에요?

얼마 안 됩니다.

그렇죠? 다른 분은 그거보다 몇 배 내놓고 아무 조건 없이 내놓는데 큰 수혜를 받는 그 업체가, 네? 실질적으로 그분이 또 건의를 해서 남양주시에 건의를 해서, 저의 짧은 소견, 본 위원 짧은 소견으로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그 돈으로 예산을 잡아 주고 남양주시에서 기업을 하기 위해서 좋게 해 준다면 남양주시에서 그 대표이사한테 어느 정도 애로사항의 부분에 대해서는 요구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시에서 ‘돈 내놔라,’ 이런 소리 못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중점적으로 얘기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물론 기업하기 위해서는 해야 되지마는 또 남양주에 있으면 남양주에 또 보탬이 돼야 되지마는 그래도 모든 사람이라는 건 일개 동네에 편입이 돼 있으면 일개 동네에 거기에 단체장도 있고 주민들도 있고, 네? 주민과 화합의 모습을 보여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뭘 내놓으라는 게 아니에요. 주민과 화합을 위해서는 주민과 접촉을 자주 해 줘야 되고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주민을 인정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이거는 일개 자기의 사업에 그 도로가 남으로써, 또 자기의 재산적 가치가 엄청나게 상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승이 되는 만큼 자기가 그만큼 베풀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그대로 예산 가져와서 남양주시에서 하고 1개 업체를 위해서 도로가 개설이 된다고 본 위원이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도로에 대해서 제가, 본 위원이 건의드리는 거예요. 물론 동의서는 해 줬지마는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첫 번째, 구거 복개하는 문제 두 번째, 구거를 제대로 살려 놓고 사유지를 매입을 해서 도로를 낼 수 있는 방법 이거를 검토를 해 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 천보빌라로 허가를 득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시 담당공무원께서 한번 주민과 대화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천보빌라나 우남아파트가 뭘 요구하는지 그거는 직접 들으셔서 판단을 해 주세요.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해 주실, 증인은 해 주실 용의 있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빠졌는데 그 보상문제 3,500만 원 그거 다시 한번 정확하게 짚고 확인을 해 주세요. 저 본 위원의 생각은 3,500만 원 돈이 시에서 집행이 안 돼도 될 수 있는 문제로 너무 쉽게 쉽게 가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이거 정확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쉽게 접근한 이유는요, 기업지원센터 생기면서 기업애로 처리와 관련해서 기업인이 직접 그 사유토지에 기부채납이라든지 사용동의와 관련된 징구를 스스로 해 가지고 왔는데 기업지원 차원에서 그 도로를 해 줘야 될 거냐 말 거냐와 관련해서 판단해 볼 때 ‘아, 우리 시가 지원해야겠구나.’라고 이제 그러한 판단을 먼저 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기업지원과 관련해서는 이게 기업소득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는 경우 입장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 특혜 여부 소지는 언제든지 있는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이 사업이 가장 먼저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큰 성과다, 기업을 위해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른 측면에서 이제 지적을 해 주시니까 그러한 부분도 앞으로는 이제 검토를 하고 고려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렇게 하다 보면 기업지원과 관련해서 과연 기업지원센터가 뭘 해야 되는지 이러한 난관에 부딪칠 수 있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아무튼 오늘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에 제 책자에 제일 중요한 게 빠졌습니다. 이거는 저 본 위원 말고 여기에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보는데 뭐가 빠졌는지 아십니까? 도로포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에 본 위원 말고 여기 계시는 동료․선배 위원님들을 설득을 하고 좋게 볼 수 있게끔 30개 업체가 있으면 30개 업체가 매출이 전체 거기서 매출이 얼마나 되고 이런 거를 다음 회기 때는 꼭 기록을 하세요. 이거 보세요. 이거 그냥 기업하기 좋기 위해서 도로개설 합니다. 돈 얼마 들었습니다. 진짜 이런 거를 해 주실 때는 성의를 갖고 조금이라도 부족함 없이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여기 보세요. 다 넘겨다봐도 몇 개 업체가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 그 30개 업체가 3억을 들여서 했을 시에는 남양주에 이 업체가 매출이 얼마나 되고 이런 거를 성의 있게 기재를 해 주세요. 그래야 본 위원 말고 여기 위원님들도 더 성의를 갖고 ‘아, 이거 이렇게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반드시 이거는 수정을 해 주셔야 되고 앞으로 이런 거를 보고를 할 때는 더 열과 성의를 갖고 또 본 위원 외에 여러 위원님이 관심이 갈 수 있게끔 다시 한번 성의를 갖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형식으로 넘어가는 것뿐이 안 됩니다, 이거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그렇게 하실 겁니까, 안 할 겁니까?

말씀하신 대로 알겠고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제가 좀 질의가 길었는데 요약을 하겠습니다. 물론 본 위원 말고 여기 여러 위원님들이 계시지마는 다 좋습니다. 물론 주민편의 이게 기업한테만 편의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주민한테도 다 공공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지마는 어차피 큰 돈이 들어가고 했기 때문에 더 사후 관리나 철저히 관리를 해 주셔서 이왕이면 ‘아! 남양주시에서 이렇게 우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려고 관심을 갖는구나.’ 계속 끝까지 들을 수 있게끔 사후 관리 그리고 공사를 함으로써 주위에 기업에 대한 애로사항, 민원사항을 더 귀를 기울이셔서 불평․불만이 안 나오게끔 최대한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광호 위원.

네, 그 사항에서 좀 정책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우리 국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기업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는 그 업무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기업에서 각 분야별 애로사항들을 얘기할 겁니다. 그랬을 때 기업지원센터에서 그런 거를 다 수행해야 되는 건지. 지금 박유희 위원님의 질의를 통해서 좀 느끼는 건데 이건 도로개설과 관련해서는 교통도로국에서 소관 사항 아닙니까? 그렇죠?

네, 기본적으로.

아니, 잠깐만요. 그래서.

도로법의 적용대상일 경우 도로과에서 해야 맞죠. 근데 이제 도로법 적용대상이 아닌 도로의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기업지원 도로로다 개설을 해도 하등의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까 박유희 위원님 질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주변 기존에 허가 난 개설도로라든지 또 뭐 아까 구거 이런 것들은 다 경제환경국에서 할 일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구체적으로 들어서 이거를 어떻게 각 소관 부처하고 부서하고 업무협조를 통해서 이걸 기업애로 사항을 풀어 나가야지 그걸 기업지원센터에서 다 담당해서 하겠다는 거는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거는 각 국별로 소관 부서에서 서로 긴밀하게 협조해서 기업지원센터에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반영해서 어떻게 관철시키도록 노력하는 입장에 서야지, 직접 이런 것들을 다 집행하고 수행한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쪽 분야의 전문부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주변환경이 이루어지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잘 구체적으로 모를 거라고 판단이 돼요. 지금 답변과정에서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거는 기업지원센터에서 애로사항 뭐 도로라든지 여러 문제, 환경문제라든지 여러 문제가 있을 거예요. 이런 문제들을 다 기업지원센터에서 다 직접 수행하는 거는 적절치 않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 취지를 설명을 드리면 이제 그 기업인에 대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것이 기업지원센터의 공무원들이 그래도 그것을 수렴하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아니.

이 부분이 다른 도로과에서 그냥 추진 된다 이래 놓으면 일의 속도라든가 이런 수렴하는 부분이 상당히 진행이 늦다든가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게 상당히 많은데 이것이 마인드가 기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의 마인드 쪽은 그쪽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많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업지원센터에서 그 부분을 맡아서 일을 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 점은 존중하고 기업지원센터 지역경제과에서 지역경제를 살리고 기업이 애로사항 없이 그러니까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도움을 드려야지요.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를 갖는 것은 기업지원센터에서 충분히 가져야 되는데 이게 집행하는 거하고 수행하는 거하고 다르단 얘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업지원센터에서 뭐 이게 환경 뭐 저기 이런 문제 많이 나왔다, 상하수도 문제가 급하다, 그러면 상하수도 그걸 다 저걸 관로공사 이런 것까지 다 할 겁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비교적 이게 커다랗게 기술적인 이 부분이 엄청 많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 범위 내에서 우리가 맡아서 하는 거죠.

앞으로도 그럼 계속 이렇게.

간단한 사항은 저희가 계속 맡아서 할 사항이고 그것이 뭐 농어촌도로라든가 이렇게 법률상 도로 이런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제가.

그런 마인드, 아니, 잠깐만요. 그런 마인드를 갖는 건 굉장히 존중하고 그런 마인드를 갖되,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각 연관 부서에 관련된 부서에 촉구하고 계속 이렇게 해서 업무협조를 통해서 이뤄 나가야지 거기서 모든 걸 다 하겠다 이렇게 하면 곤란하단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아까 박유희 위원이 질의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출됐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사무분장 부분과 관련해서는요, 사무분장 규정에 의해서 업무분담해서 처리하고 있고요. 지금 도로와 관련된 부분은 도로니까 도로과가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마는 교통도로국에서 관장하는 업무는 지정된 도로 국지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뭐 이렇게 지정된 도로와 관련된 부분은 이제 거기서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과 같은 현황도로를 개설한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농업용 도로면 농정과에서, 또 기업하기 좋은 도로면 기업지원센터에서, 그 이용목적에 따라서 관계되는 부서에서 사무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상하수도 부분이라든지 환경 부분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 부서에서 하는 일은 그 부서에 의뢰를 해서 협조를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지역경제과에서 아까 박유희 위원이 지적했던 우회도로 문제라든지 구거 문제 이런 것까지 다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과에 기업지원센터에 토목직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시장님의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기업지원센터에서.

아니, 그러니까 분장업무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만 된다 이렇게 사고를 하시지 말고 각 부서별 전문 부서가 있단 말이에요. 분장업무를 다시 분장하면 되는 것이지, 분장업무가 그렇게 돼 있다고 그래서 업무가 그렇게 분장돼 있다고 그래서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파생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 볼 필요 있습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저희 기업지원센터에 전문토목직이라든가 이런 건축직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요, 기업들을 위해서는 이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한곳에서 빠르게 처리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아니, 그러니까 그런 논리로 하면 농정과에도 토목직, 기술직, 건축직이 다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을 그런 토목직 부분들이 국 내에 있어요. 환경파트에 또 토목직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국장 산하에 있는 직원들을 활용해서 협의를 봐서 도움을 받아서 처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 소속에 있으면 협조를 받고 같은 국이 아니라도 충분히 협조, 우리 남양주시 공무원들 아닙니까?

네.

경제환경국은 다른 나라, 교통도로국은 다른 나라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다 받아서 해요, 지금 사항도.

그러니까.

해당 부서를 다 통하죠. 그냥 행정직이 설계하거나 이건 아니죠. 다 해당 그 설계에 대한 검사는 다 적법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다 검토를 받아서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너무 협조가 잘 이뤄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까 질의과정을 보면서. 그래서 좀 더 관계부서들하고 뭐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김종산 위원.

우리 이광호 동료 위원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명쾌한 답이 좀 안 나오는 것 같아서 제가 너무 궁금해서 간단하게 그냥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도로포장이라든가 진입로 개설이라든가 이런 차원은 현 시점에 현황대로 그 공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응급조치 차원으로 생각하면 됩니까? 왜 그러냐 하면 각 읍․면․동장의 포괄사업비가 따로 있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주민숙원사업비가 따로 있고, 그죠? 그런데 그 금액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또한 주민숙원사업비용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읍․면․동장이 사용할 수 있는 포괄사업비는 또 한정돼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까지는 못 미치니까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기업하기 좋은 그런 서비스 차원으로 해서 이거를 예산을 반영을 해서 좀 파손된 그런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좀 통행에 지장을, 큰 차가 다니기에는 통행에 지장을 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응급조치 사항으로 그렇게 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해도 됩니까?

응급 차원도 있지만 항구 차원도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런데 항구 차원에 대해서는 또한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대로 관련 부서에 또 좀 위임하고 해서 그쪽 부서에서 또 반영을 하고 하는 차원도 있는 거죠?

그럼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김영수 위원님.

그 무등록 공장은 이전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아까 팔야, 금곡 있고 진관이 표시가 돼 있는데 지금 팔야는 어떻게 보상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그 부분은 도시디자인과 공단조성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저기 시작도 안 했고요. 아직 토지매입도 다 안 됐습니다. 담당자 분이 그런 걸 모른다는 게 됩니까? 네? 제일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물어보자고요, 이왕 물어보는 김에. 금곡리에 지금 공장, 아파트, 공장지대 추진 현황을 지금 대충 아세요, 어떻게 되는 지?

금곡이요?

네.

그 부분도 아직 마무리 덜 돼 있고요.

더 이상 얘기하지 말자고요. 담당부서 책임자가 무등록 공장을 이전을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추진되는 사항도 모르고 그런다면 더 이상 이게. 위원장님!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인 안을 갖고 있지도 않은데 이걸 어떻게 답변도 못 하는데 이게 얘기가 되는 겁니까?

무등록 공장을 어디다 어떻게 옮기라는 말씀.

아니, 지금 제가 얘기드리는 거는 지방산업단지 팔야, 금곡, 진관 이걸 이관한다는데 거기에 공사진행 사항이 어떻게 된다는 걸 그것도 모르고 있으니 무슨 저기가 답변할 의미가 있고 무슨 저기 있습니까?

저기 박 위원님!

네.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건 이거예요. 지금 무등록 공장 관리현황에 대해서 보니까 향후 조치계획이 팔야, 금곡, 진관으로 돼 있는데 진관은 지금 추진 중으로 위원장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팔야, 금곡에 대해서는 담당과장께서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박유희 위원께서 지금 질타를 하시는 거고, 제가 이제 딱 1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유희 위원께서 장시간 질의를 한 거는 지금 기업하기 좋은 환경에서도 “민원이 10년 전서부터 야기됐다.” 이렇게 증인께서는 답변을 하셨는데 공장은 들어온 지가 4, 5년밖에 안 됐다. 그러면 10년 전부터 야기된 거에 대해서 의문점이 안 풀리고, 또 토지보상을 하는데 사유지를 해서 동의서를 한 사람은 다수가 그냥 했는데 3,500만 원이라는 돈 이거는 박유희 위원께서 어디라고는 말씀은 안 하셨지만 이게 꼭 이 돈이 필요한 거냐, 그리고 어느 공장이 들어오는 시점에서 길이 우회도로가 났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해 주신 거예요. 이 문제 제기에 대해서 답변이 제가 듣기에도 명확하지 않았고 단, 여기 증인으로 참석한 조대제 과장님하고 저하고는 제가 지역구가 화도니까 화도에 가서 많은 거를 봤어요. 참 필요해요. 그런데 답변이 좀 명확하지가 않다. 그리고 지금 김영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지금 사업비를 2억4,000만 원씩이나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한 2만 달러밖에 수출실적이 없다. 그러면 답변을 할 때 “이거는 개척사업이기 때문에 투자개념에서 하는 겁니다.”

그거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든지 아니면 이거를 2억4,000을 투자해서 저기 2,000만 원밖에 수출하는 게 그것밖에 안 된다고 하면 어느 위원들이 이거를 인정하겠습니까? “이거는 앞으로 남양주시에 있는 기업이 투자목적으로 지금 가고 있고 알리는 거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뭐 좀 답변이 이렇게 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심의 편성할 때도 그런 질의와 관련해서 그런 답변드린 바가 있고요. 여기서 똑같은 답변드리기 좀 뭐 한 것 같아서 답변 안 드렸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네, 이광호 위원.

질의하기에 앞서서 좀 총체적으로 감사자료를 보면서 이게 감사자료인지 그냥 총체적으로 정리해 놓은 건지, 감사자료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굉장히 부실하고 감사 받으러 나온 증인들은 전체 해당 부서에 업무도 실태도 잘 파악해서 답변도 제대로 안 나오고 감사준비가 굉장히 졸속으로 돼 있고 의회를 굉장히.

답변드린다고 성실하게 답변드렸는데요.

무시 당하는 감을 느끼면서.

미력한 부분이 뭔지 다시 한번 말씀을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소상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질의를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각종 기금현황, 집행액이 41억 나왔는데 이게 어떻게 집행됐는지 자료가 없으니까 모르겠어요. 이런 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토털로 이렇게 자료 제출해 주시면 우리가 어떻게 파악합니까? 어떻게 집행이 되는 겁니까?

요구된 서식에 의해서 작성된 거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별도로 별지내역을 만들어서 별지요구를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추가로 요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갖다 주시고, 그다음에 26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심의위원회가 한 번도 개최된 적이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까 질의했던 집행액은 41억 집행이 됐는데 어떻게 한 번도 심의위원회가.

조례에 의해서요. 융자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가 있는데 심의위원회 개최하지 아니하고도 자금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심의위원회하고는 상관이 없는 부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심의위원회 결정 없이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을 집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혀 지금 41억에 대한 이거는 심의위원회 손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융자심의위원회 결정한 내용과 관련해서는 2006년도에 융자규모 50억에서 60억으로 인원을 늘리는 부분과 관련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바 있고요. 그 예산은.

그러니까 60억 이상만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된다?

아니요. 융자규모를 정함에 있어서는 융자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50억에서 60억으로 늘리는 것이 2006년도입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융자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60억 이상만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 시가 이 운전자금을 융자함에 있어서 50억 범위 내에서 융자를 해 주겠다! 60억 범위 내에서 융자를 해 주겠다! 100억 범위 내에서 융자를 해 주겠다! 개별기업에 관한 거는 5,000만 원, 1억, 2억 기업에 따라서 다 다르고 우리 시가 융자할 수 있는 총규모를 융자심의위원회에서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융자규모 말씀하시는데 규모로만 가지고 심의한다는 얘기지요?

네, 네.

그러면 그런 거 조례나 아니면 규칙으로 정해도 되잖아요?

조례에 융자심의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러면 굳이 위원회가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그런 항목들이 나열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 해당이 되면 심의위원회를 하고요. 융자결정과 관련해서는 심의위원회 거치고 이러면 많은 시간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 의결 없이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13쪽에 보면 기금 융자사업 현황에 보면 융자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요?

아! 이 부분은요. 우리 기금 중에서 지금 이 집행액은 위에 나와 있는 집행액은 기금을 운영하면서 발생된 이자를 이자수입액을 기업에서 은행에서 융자를 해 갔을 경우 그 이자의 2% 내지는 2.5%를 우리 시가 부담해 주고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 집행된 금액이고 아래에 표기되어 있는 부분은 우리 시 기금으로 직접 융자해 주는 경우인데 그 경우는 아직 100억 조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한 푼도 융자해 주지 못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0억 이상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네, 네,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융자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다시 26쪽에 추진위원회 운영,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에서 밑에 보면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기업지원위원회, 한 번도 개최된 사실이 없어요.

작년에는 있는데요. 올해 거를 제출하라고 해서 올해는 아직 개최된 바가 없음을 표시한 사항입니다.

그럴 필요성이 없는 겁니까, 의지가 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직 시기가 도래되지 아니하고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성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는 1년에 두세 번은 반드시 하게 됩니다.

시에 그러면 시 관외요금 및 사용료․수수료 등의 심의 조정하는 게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인데 이런 게 한 번도 일어날 일이 없었어요, 필요성이 없었어요?

아! 올해는 없었습니다.

이거 지금 올해 것만 지금 파악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6월 말까지?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종산 위원.

47쪽 도시가스 공급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해 갖고 경기도에 올린 거 있지요?

네.

그거를 지금 추진사항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늘 걱정해 주시는 거처럼 도시가스 보급을 전 지역에 확대해야겠다는 의지로 건의를 했고 또 그와 관련해서 아직은 경기도에서 경기도 가스공급규정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개정 중에 있어서 지금 저희 시에서도 의견 조회가 와서 가스를 공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 주민들의 불편이 너무 많다. 주민들의 불편이 없게끔 가스공급을 신청한다라고 하면 가스회사에서는 지금까지는 거절하고 사업수지타산이 안 맞는다라고 해서 안 해 주고 뭐 이랬습니다마는 이러한 것들이 주민들에게 큰 불편이 되는 만큼 그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경기도에서도 지금 시민이 가스공급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면 거절해서 아니 된다. 거절해서는 아니 되는데 그와 관련된 사업비는 나름대로 규정을 정해서, 기준을 정해서 사업비 부담을 주민들로 하여금 하게끔 해서 가스공급과 관련된 가스공급사와 주민들 간의 마찰이 없게끔 지금 경기도 가스공급규정을 개정 중에 있는 사항이고요. 그 개정된 사항을 살펴보면 일단은 주민들이 요구하면 거절하지 못하도록 되고 있다는 게 가장 반가운 소식이고요. 또 사업비 부담과 관련해서도 그간에 위원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사업비가 많이 들고 또 주민부담이 커서 하지 못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종전에 사업비 분담방식보다는 분담기준이 좀 많이 줄어들어서 주민의 부담이 적게끔 이렇게 개정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거는 향후 개정 문제고요. 지금 현재 개정 전 규정 갖고도 충분히 공급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선순위를 정해서 1, 2, 3, 4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 지금 공급하기 위해서 경기도로 해서 배정이 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 부분은 해마다 그게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가스공급사가 해마다 발생되는 흑자가 생겼을 경우 그 부분의 일부분을 기금으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기금과 관련해서 가스공사가 공급하는 공급지역 내에 우리 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구리시, 남양주, 포천 모두 할당을 해서 배당을 해 주는 경우 그 배당사업비로 공급을 해 주도록 이렇게.

지금 그 기금이 6억7,000인가 7억6,000이 있어서.

아! 금년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사항 좀 말씀해 달라니까 자꾸 이상한 말씀하시네. 지금 월산리인가요? 위원장님!

네.

월산리하고 진관1리 문화마을하고 그다음에.

88전원주택.

88 거기하고 해서 몇 군데 지금 진행되는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진행사항을 제가 지금 듣고 싶어서 질의하는 거예요.

아직 착수된 데는 없습니다.

제가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예스코라는 데가 우리 남양주시에 와서 가스공급함에 있어서 참 좋은 일 많이 했죠. 그런데 거기서 예스코가 순이익을 취한 게 1,000억이 넘어요, 남양주에 와서. 그런데 이 회사가 가스공급규정에도 분명히 15가구 이상인가 20가구 이상이 관로가 지나가는 인접 지역에 그쪽에서 공급을 요구할 시에는 해 주게끔 법령에도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따져서 여기는 마이너스다 해서 안 해 준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 갖고 올해 월산리를 비롯해서 4개 자연부락을 지금 경기도에 해서 그 진행사항을 지금 말씀해 달라는 얘기예요.

질의의 요지파악을 제대로 못 했고요. 아무튼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사업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마는 아직 착수는 안 된 상태입니다.

올해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줄 수 있어요?

네?

올해 가스공급계획을.

네, 알겠습니다. 가능합니다.

과장님! 지금 월산리 쪽에는 공사를 하고 있죠? 가스공사를요.

월산리 쪽에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가평으로 가스를 공급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가평하고 양평으로 가는 거지요? 그게.

네, 그렇습니다.

양평하고 가평을 가는데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지금 민원을 알고 계시잖아요? 과장께서는.

네, 그렇습니다.

그쪽에 통과되는 데 많은 취락지역이 있는데 거기는 안 해 주고 그냥 통과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양평으로 가는 공사비만 해도 450억이랍니다. 그래서 집단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이신 김종산 위원께서 대안을 마련하시라고, 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해서 우리 과장께서도 고생하셔 가지고 예산 확보해 놓은 게 있잖아요. 그게 7억인지 8억인지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정작 들어가는 우리는 그냥 길만 내주는 거지 잘못하다가는 지금 우리가 대책을 안 잡았다가는 양평은 먹고 가평은 먹는데 우리 남양주 사람들은 지금 그 혜택을 못 받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한 대안을 철저히 강구하시라고요.

알겠습니다. 그거는 아까 김종산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관련해서 엉뚱한 답드렸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앞으로 가스보급과 관련해 가지고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답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종산 위원.

50쪽에 소비자고발센터 및 순회서비스를 위한 차량운행현황, 그 현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올 당초 예산에 반영을 해서 차량구입이 지금 6월 달에 구입을 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 보면 실적도 참 많고 한데 그 차량구입 그 시점하고 지금 이거 실적하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요?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자료 찾고 있음)

그러면 과장님!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저한테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대민행정 우수사례나 행정혁신 수범사례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에서는 기업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기업경영 등을 지원하면서 기업소득을 증대시키고 기업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월례조회 때 기업제품설명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서 우리 시 관내 도급사업 내지는 납품과 관련해서 우리 시 관내기업이 참여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업인들은 물론 좋아하고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우리 시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우리 관내 기업제품을 사야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끔 의식전환의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아주 잘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설명회와 관련해서 지난 5월 달에 중소기업청에서 우리 시가 공공구매,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바 있고요. 규제와 관련해서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과 관련해서 공장건축비를 지원해 줌에 있어서 공장으로 등록되어 있을 경우만 공장건축비를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조장인 경우 2종 근린생활시설 제조장인 경우도 지원해 줄 수 있게끔 한 사례도 있고 합니다. 해서 기업지원뿐만 아니라 기업규제와 관련해서 기업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런 쪽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업지원센터가 되도록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리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더 많은 지도편달 바라겠고요. 더 열심히 일할 수 있게끔 기업지원을 위해서 그야말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끔 위원님께서, 지역경제과장인 제가 부족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많은 지도편달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증인으로 출석하신 지역경제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나. 농정과

다음은 농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네, 김종산 위원.

먹골배, 지역 명품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제가 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먹골배 명품화 그거 다 좋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계속 해마다 지원해 주고 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는 면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냐 하면 본 위원이 항상 관내를 다니다가 보면 먹골배 판매장이 있습니다. 먹골배 판매장, 그지요? 먹골배 판매장이 한시적으로 판매장이 운영되면 모르겠는데 이게 유야무야 방치됨과 동시에 창고로 365일 있습니다. 그래서 먹골배 명품화도 좋지만 길거리에 특히 가두에 그런 식으로 해서 방치되어 있는 먹골배 판매장이 너무 좀 흉허물스럽고 창고기능을 갖고 있고 아주 진짜 너무 지저분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먹골배 이미지가 오히려 더 실추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먹골배 직판장을 좀 일률적으로 우리 시에서 컨테이너라든가 이런 거를 좀 구입을 해서 임대를 한시적으로 임대를 주었다가 판매시기가 끝나면 또 철수하고 하는 이런 쪽으로 해서 좀 진짜 명품 남양주 도시에 걸맞은 그런 게 좀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한시적으로 저희가 옛날에 남양주 먹골배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가두판매장 허가를 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기간이 끝났고요. 배가 수확이 되면 그다음에는 판매가 끝나면 워낙 철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철거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비용이 워낙 만만치 않게 들기 때문에 그냥 한시적으로 봐줬는데 이거는 먼젓번에도 얘기가 있었지만 단속과하고 얘기가 됐었는데요. 이거를 사실은 그쪽에서 지금 그거를 철거를 하라고 지시가 되어 있어요. 지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농정과에서는 저희는 농민들 입장에서는 그냥 놔두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쪽에서는 또 상이 되는 부분이 있고 저희뿐이 아니고 다른 시․군에는 검찰에서 손을 대서 그거를 철거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조안면에도 직판장을 작년에 일부 철거를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요 관계는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검토를 해서 그 방법이 타당하면 그런 식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강제적으로나 물리적으로 하시는 거보다도 우리 시에서 먹골배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배 과수농가에 대해서 협조를 구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단속이 이루어져야지. 그거를 우리 GB부서라든가 다른 물리적인 그런 걸로 해서 단속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포장이라든가 이게 한겨울이 지나서 눈을 맞고 얼었다 녹았다 하고 그러면 이게 찢어지고 훼손되고 색도 변질이 오고 그러다가 보니까 아주 미관상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본 위원이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방법을 좀 달리 한번 해 주신다든가 아니면 과수농가하고 좀 협의를 하셔서 철거를 좀 유도해 주시던가 이래서 방법을 좀 찾아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박유희 위원.

86쪽 우리 농산물 학교급식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수축산물 급식 7개 교가 있는데 그게 어디 어디 학교지요?

86페이지.

네, 아, 죄송합니다. 제가 페이지 수를 못 찾는 바람에, 네, 학교급식.

우수축산물 급식 7개 교가 있는데 학교가 어디 어디 학교지요? 7개 교가.

이거 죄송합니다. 제가 학교가 기억이 잘 안 나고요. 기억을 지금 못 하고 있는데요. 우리 팀장님! 학교가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해 가지고 7개 교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학교 기억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아니, 학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있는데, 그러면 경기도는 총 우수축산물 그러니까 한우 급식하는 학교가 몇 개 학교가 있습니까? 경기도 지정은요.

경기도 전체는 모르겠고요.

네.

저희는 7개 교가 경기도에서 배정이 되어서 내려왔어요. 배정이 되어서 내려와 가지고 학교를 추천을 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남양주교육청에다 학교를 추천해서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담당하시는데 보고는 안 받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추천해서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G마크, 저희 경기도에 G마크 획득한 농장이 있어요. 축협에서 그래서 거기에 G마크 인증된 고기를 저희가 학교급식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 당연하지요.

네.

G마크 획득을 해야 경기도에서.

위원님! 제가 학교를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장현 초등학교하고요. 답내 초등학교, 광동 중학교, 별내 중학교, 도농 중학교, 광동 고등학교, 평내 고등학교 이렇게 7개 교가 됩니다.

제가 이거를 왜 문의를 하냐고 그러면요. 그 수입쇠고기 문제가 지금 이슈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입쇠고기를 학교급식에서 내는 돈에서 지원하는 거나 정부에 보조하는 거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냐? 학교에서 지금 7개 교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남양주 관내에 초․중․고 학교가 있는데 그거를 실질적으로 신청을 많이 안 해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 우리 시 입장에서도 여기에 한우농가 지원사업도 있고 그런 부분이라서 이런 거를 많이 시에서 홍보를 해 줘야 돼요.

네.

그리고 제일 지금 우리 학부형들이 안전한 먹거리가 상당히 관심이 많잖아요. 학부모들이.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증인도 기본적으로 제가 이 질의할 때 제일 손쉬운 걸로 지금 질의한 거예요. 네? 그런데 제일 기본적인 거를 급식을 하면서 그 학교가 어디 어디 학교 이것도 모르신다는 거는 좀 상당히 이 일보다 더 큰 일을 위해서 많이 애쓰신 거를 알고 있는데 그래도 실무 부서의 책임자면 제일 기본적인 거를 아셔야 모든 거를 과를 이끌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제일 일부러 기초적인 질의해 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오늘 감사가 두 번째인데 똑같은 해답이 또 나와요. 얼마나 이게 우리 담당부서에서 관심이 없고 또 행정사무감사에 준비를 안 했으면 이런 결과가 나타나겠습니까? 저는 6월 5일부터 의회에 왔지만 여지껏 감사가 이런 식으로 했습니까? 또 여지껏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습니까? 앞으로는요, 좀 철저하게 실무 부서에서 준비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유급식을 하는데 1인당 우유급식비용이 하나에 얼마씩 지금 지원이 되죠?

270원이요. 270원인데 그거는 학교에서 입찰을 보기 때문에 그 우유가격은 다 차이가 나요.

차이가 나지요?

네.

그거는 자체적으로 학교에서 대리점하고 입찰을 보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가격 편차는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대략 급식, 학교에 급식에 대해서 보조되는 금액이 있습니까? 1년 예산이.

그거는 총무과에서 학교급식을 지원하는 팀이 따로 있고요. 그 차액분에 대해서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네.

그러면 여기 학교급식지원현황이 나왔는데 우리가 토털로 한 달에 학생들이 그러니까 학교마다 많이 달라요. 다른 데 기준으로 한 달에 학생들이 급식비를 대략 얼마 내는지 아세요?

학교급식이......

네, 알겠습니다. 이제 좀 우리 증인께서 더 큰 거보다는 작은 거부터 좀 앞으로 관심을 가져 주셔서 좀 답변에 다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기 위원님! 한우고기는요, ㎏당 6,740원이고요. 돼지고기는 ㎏당 620원, 닭고기는 ㎏당 15원씩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전체적으로 납품하는 업체에서 편차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호 위원 말씀해 주세요.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박유희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셨지만 지금 전국적으로 이런 광우병 쇠고기 때문에 굉장히 소비자들이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는 거 잘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학교급식에 대해서 제일 먼저 싼 미국산 쇠고기가 들어오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많이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학교급식에 안전한 축산물, 특히 이런 우리 농산물, 우리 축산물 특히 이러한 인정 받은 이런 축산물을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7개 교에서.

네.

그래서 이것을 전면적으로 좀 확대해서 보급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학생들한테 안전한 먹거리를 주는 거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고 계획을 수립하고 계신지 좀 묻고 싶습니다.

이거는 도청에서부터 예산 때문에 몇 개 교만 주라고 딱 이렇게 지정이 되어서 내려와요. 그런데 저희가 도하고 협의를 해서 더 많은 학교에 급식이 지원이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지원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것도 최대한 노력을 하시고.

알겠습니다.

시에서도 우리 자체적으로 더 지금 남양주시민들도 제일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남양주 관내에 한우축산농가가 얼마나 되죠? 한우축산 두수하고.

한우축산 두수가요, 275농가가 되고요. 두수는 한 6,100마리 정도 그 정도 됩니다.

네?

6,100마리 정도 돼요.

6,100마리 정도요?

네, 한우만요.

한우만.

그리고 유우는 171농가에 한 6,400농가 정도 되고요. 그리고 육우는 91농가에 2,728두 이 정도 됩니다.

지금 축산농가가 FTA가 체결되면 더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겠지요.

네.

그러면 남양주 축산농가를 보호할 수 있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야 되겠지만 남양주 차원에서도 보호대책이 필요할 거 같은데 그런 대책은 세우고 계신가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총체보리를 처음 저희가 예산을 세웠어요. 1,500㎏ 정도 해서 7,5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 가지고 저 아래로 가니까 총체보리에 대해서 수확을 파종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진강 축협하고 저희 축협하고 조인식을 했어요. 4월 7일 날, 그런데 저희가 그 안에 두 분을, 김제에 두 분을 방문을 했어요. 축협하고 저희 축산팀하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축협장님이 그때 전무랑 함께 오셔 가지고 지자체에서 남양주같이 관심 많아서 이렇게 총체보리에 대해서 관심 많아서 온 데는 처음이다. 그래서 너희 시에는 우선적으로 다른 시군보다 우선적으로 요청을 하면 총체보리에 대해서 우리가 판매를 하도록 주겠다, 공급을 하겠다 그렇게 했고요. 여기 한강 둔치 가면 한 5만 평 정도 저희가 지금 밀보리, 총체보리 있잖아요, 그거를 심었어요. 그래서 1모작을 저번에 끝냈고 지금 종자를 또 뿌려 놨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경기도청에서 저희한테 자료를 달라고 그래서 굉장히 수범적인 사례로 그렇게 해서 낸 적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종자공급대 같은 것도 충분히 확보해 가지고 농민들이 축산업 하는 분들이 달라고 그러면 종자를 많이 심도록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일단은 사료값이 많이 급등이 되기 때문에 사료에 대해서 충분히 공급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원자재가 굉장히 폭등하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원자재 뛰면서 특히 사료 값이 굉장히 폭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고기 값은 오히려 더 내려가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거 잘 알고 계실 텐데 사료에 원가 절감할 수 있는 그거는 개인 농가별로 하기에는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 자체적으로 공동구매라든지 공동재배라든지 이런 방식을 통해서 자급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조성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상당히 아주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요, 저희가 이거를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소비촉진을 위해서 남양주만의 고유브랜드를 만들 생각은, 그런 검토는 안 해 보셨나요?

있습니다. 있고요. 먼저 전에도 저희가 남양주에 대한 어차피 저희가 세계유기농대회도 유치를 했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특히 특별하게 다른 시․군에다 내세울만한 고유브랜드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브랜드를 하려고 용역을 주려고 교수들하고 계속 협조를 하고 있는데 다음 추경에 예산요청하면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저희가 남양주만의 독특한 아주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브랜드를 하나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양주 예를 들어서 한우라든지 닭고기도 마찬가지고 돼지고기도 마찬가지고 지금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G마크 같은 남양주만의 고유브랜드로 좀 만들어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명품화를 이렇게 추진했으면 좋겠고 꼭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다른 동료위원들하고 같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 학교급식지원 조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개정하려고 그런 움직임을 개정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한테 서명도 받고 이렇게 하면서 개정, 시민들의 욕구가 높고 그래서 특히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에 관해서 굉장히 걱정도 많이 하고 불안해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국내산으로 국내산 축산물로 학교급식을 지원하는 이런 골자로 해서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축산물은 남양주에서 생산되는 것이 주로 들어가도록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러려면 타 시․군․구나 아니면 다른 축산물에 비해서 비교우위에 있어야 되고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적극적으로 그런 식으로 좀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유희 위원.

아까 총체보리에 대해서 견학을 몇 분이 가신 거지요? 김제로.

저희가 작년에 7,500만 원 예산을 세웠고요. 두 번을 갔다 왔어요. 두 번을 갔다 와서 4월 7일 날 동진강 축협에서 조합장님, 전무, 상무, 회원들 오셔 가지고 농민들하고 와 가지고 축협에서 저희가 조인식을 했어요. 그때 협약식을 했죠. 일종의 협약식해서 남양주는 타 시․군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해 주겠다. 관심이 너무 많아 가지고 아주 놀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협약식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는요. 총체보리를 남양주에 기후적으로나 이런 게 다 맞을 거 같아요?

그런데 저희도 그거를 해 보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은 파종할만한 데가 그렇게 많지를 않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대체로 한강둔치에 가면 5만 평 정도 해 놨어요. 그래서 작년에 이모작해서 올해도 한 번 베었어요. 그리고 종자를 지금 심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큰 공유지가 있으면 그거를 종자대를 줘서 해 보려고 생각을 자꾸 하고 찾아보고 있습니다. 공유지가 큰 게 있는가, 없는가? 혼자서는 안 되고 몇 농가 같이 합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짧은 소견을 한번 얘기드리겠습니다. 총체보리를 수확을 해서 남양주까지 와서 물류비용을 또 생각을 하셔야 되고 총체보리를 먹여서 브랜드화를 해서 서울에 판매하는 데가 있습니다. 한번 그 고기를 드셔 보셨어요?

저는 안 먹어 봤습니다.

제가 가르쳐드리겠습니다.

네.

어디 있냐고 그러면 잠실에 가다 보면 풍납동에 가다 보면요, 그 옆에 영파여고 옆에 큰 데 고기집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브랜드사업으로 해서 크게 총체보리 해 갖고 과정부터 해서 다 있습니다. 시간 나실 때, 제가 자꾸 이런 식으로 비판적으로 내가 얘기하는 것도 상당히 좀 가슴이 아파요. 그렇지만 아셔야 돼요. 예산을 7,500만 원 세워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거를 사업시행을 할 때는 기본적인 거를 알고 사업시행을 해야 되는 거지. 무조건 그게 좋다 좋다 해서 가서 보고 가서, 두 번 가서 보면 뭐 합니까? 그거를 노하우를 받아 와서 내 지역에 기후조건이나 또 농지에 뿌릴 수 있는 거를 만들어야지. 예산만 세워서 예산을 쓰면 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거를 추진하는 게 우리 한우농가에 사료 값이나 원자재 값이 올라가서 그런 거를 생각하시는 거 같은데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거를 수확을 해서 4단계를 거쳐서 그게 올라오는 건데 그런 물류비용이나 또 그거를 여기서 이 기후에 맞게끔 또 그거를 먹여서 그만큼 고급육질이 나올 수가 있냐? 또 더 중요한 거는 이 남양주 현실에 지금 제가 정확히 물어보지만 남양주에 하우스 농가가 전체 농사짓는 면적이 몇 %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벼농사도 모르시는 거고, 그러면 그거를 어차피 총체보리라는 거는 2모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뿌려서 봄에 수확을 해서 그다음에 벼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농지를 활용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제일 기본적인 거 하우스가 지금 담당 부서에서 몇 %가 되는 것도 모르고 그러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물론 좋습니다. 남들이 좋다 좋다하는 거보다는 시(市)적으로 담당자분들이 나중에 그걸 먹여서 고기 육질이나 이런 거를 판단을 해서 또 판매까지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 그거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게 좋다. 그러니까 우리도 견학을 가서 그냥 해야 되겠다! 이거는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증인께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유능하신 우리 직원 분들이 많으시니까 다시 한번 판단을 하셔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진짜 한우 농가를 보호할 수 있고 한우 농가의 수입증대를 할 수 있는 안이라면 당연히 돈이 들어가도 해야죠. 그렇지만 예산을 잡은 거는 항상 단 1원 한 장이라도 값어치 있게 쓰셔야 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 충분히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네, 본 위원 이걸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김종산 위원.

58쪽에 국․도비 보조금 반납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시면, 보셨어요?

네.

보시면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하고 영․유아자녀 양육비 지원이 있는데 그래서 전체 합하면 한 1억 정도가 지금 반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지요?

네.

그런데 대상자 감소 때문에 반납발생사유가 대상자 감소 때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대상자 감소보다는 예측을 잘못한 거 아닌지, 아니면 몰라서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업인자녀가 있는 게 아닌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아니고요. 이제 국․도비를 받다가 보니까는 저희가 도에다가 요청을 했어요. 우리가 해마다 잔액 반납하는 게 많아요. 우리는 너무 많이 주니까 이거를 좀 적당히 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경기도에서 시․군에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다가 보니까는 충분히 세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일방적으로 예산이 이렇게 되고요. 저희가 지원은 전부 다 100%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일일이 조사를 해 가지고 100%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100% 하신다고요?

네.

어떤 방법으로 100% 하세요?

왜냐하면 읍․면에다가 내보내고 그리고 또 농업인을 만나고 그러는 시간이 저희가 있잖아요. 0세부터 5세 영․유아들 보내는 거거든요. 유치원에, 보육시설에요. 그렇기 때문에 홍보가 잘 되어 가지고 이거는 거의 신청이 잘 되고 있습니다.

영․유아뿐만이 아니라 농업인자녀 학자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읍․면․동에서 관련 팀에서 각 통장을 통해 갖고 신청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지요?

네.

그런데 그게 전달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100% 어떻게 지원이 됩니까? 어떻게 혜택을 받고. 그러면 지금 과장님! 100% 신청인에 대해서는 100% 혜택을 받는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몰라서 못 받는 자녀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데 어떻게 과장님 100%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면 그 데이터가 있습니까? 우리 농업인자녀가 학자금을 받아야 할 대상자가 전체 농가에 몇 명이 있는데 그중에서 몇 %가 신청을 했고 몇 %가 혜택을 받았고 그 데이터 있습니까?

그 데이터는 없지만 하여간.

데이터가 없는데 어떻게 100% 다 받는다고 하십니까?

신청을 하면 신청자.

신청자에 한해서 100% 지원이 되겠지요.

네, 신청자에 대해서 저희가 100%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거는 신청자보다도 전달과정에 있어서 몰라서 못 받는 자녀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를 과장님은 앞으로 좀 개선해 나가시겠다든가 아니면 홍보를 더욱 더 강화해서 우리 반납액수가 최소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 되는데 100% 다 혜택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다시 반문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요, 저희가 못 받는 사람은 더 홍보를 해서 전부 다 안 받는 사람이 없도록 전부 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국․도비를 과다하게 받든 뭘 하든 하여튼 간에 우리 시에 배정된 거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최대한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반납액은 최소로 하는 게 우리가 할 일 아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지요? 앞으로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증인께서 과다하게 줘 가지고 반납을 했다! 또 그래서 과다하게 주지 말아 달라 경기도에 이렇게 했다는데 지금 김종산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데이터가 없어요. 농업인 자녀 수, 고등학교 다니는, 대학교 다니는 이런 것도 없으면서 과다하게 줘 가지고 반납했다! 저는 이런 답변을 들으면서 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 또 지금 이 자리에 오실 때 이 국․도비 보조금 반납현황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시 재정이 40% 밖에 안 되는데 자립도가, 이 농사를 짓는 분들은 점점 어려워지는 실정에 있고 학원은커녕 학자금도 없어서 하는 사람이 부지기수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이터도 준비 없이 이게 많다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자체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이거 만약에 농업인자녀들이나 농업 하는 분들이 이 소리를 들었을 때 과장님 답변 얘기 들었을 때 그분들의 항의를 다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위원님 말씀도 제가 알겠는데 일단은 경기도의 전체 학자금이 수요예측이 어렵다고 저는 경기도에서 예측을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예산 같은 거를 조정을 하려고 해도 시․군 간의 조정이 경기도에서는 일단은.

제가 지금 증인께 물어보는 거는 이런 거예요. 김종산 위원께서 물어봤지 않습니까? “100% 이거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나머지를 지금 반환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전에 어떻게 답변을 하셨냐 하면 과다하게 주어서 과다하게 주지 말라고 얘기하고 반납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시에서 데이터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김종산 위원께서 물어봤잖아요. “데이터 있나?” “확인 못 했고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잖아요. 지금 이게 어느 정도로 발언내용의 파장이 있을지 아세요? 만약에 이게 하나라도 언론에 나가 가지고 남양주시에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 사실을 들었을 때 정말 만 원 짜리 하나가 필요해 가지고 쩔쩔매시는 분이 이 소리를 들었을 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런 발언을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나면 말씀을 하실 때는 여기서는 진짜 신중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06년도에는 473명이었고요. ’07년도에는 37명이 저희가 신청을 했어요.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는 신청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청을 하셨으니까 다 줬겠지요. 줬고 남은 거를 반납을 했겠지요. 그걸 여기 위원들이 모르겠습니까? 대상자 수를 우리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다 여기 포함시켜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이 돈 가지고 모자란다고 봅니다. 제가요, 한 학교의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물어봤지요. 급식비 얼마나 되냐고? 평균 4만5,000원 정도 됩니다. 한 학교에서 급식 못 먹는 애들 100명 정도 됩니다. 급식비를 못 내서, 거기서 농사짓는 사람 한 번 따져볼까요? 분명히 이게 나올 수 있는 자료를 지금 준비 안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 거에 대해서 대안이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거 위원장이 괜히 흥분한 거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세요. 네, 이광호 위원님.

감사자료 79쪽 상단에 보면 축산 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가축분뇨를 생산농가에서는 공동 집하해서 그거를 공동처리해서 유기질비료라든지 자원화하려는 노력들을 하고 계신 거 잘 알고 계시죠?

네.

지금 그 진행사항을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간단하게.

저희가 축산환경개선사업으로요. 민원이 악취 때문에 민원이 일단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환경개선제, 환경개선제를 공급을 하고요. 그 파리 천적이.

잠깐만요. 환경개선제를 개별농가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겁니까?

네, 저희가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파리천적에 대한 기생좀벌이라고 있습니다. 세트당 한 12만 원 정도 하는데 그거를 저희가 지급을 해서 일단은 이걸 함으로 인해서 민원인들이 악취 같은 거 그런 것도 좀 해소를 하고 아름다운 농장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저희가 꾸며 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축산농가들, 조합들이나 이런 데에서 공동집하장을 마련해서 공동운영하려고 그런 거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지 진행사항을 설명해 달라는 얘기인데, 지금 개별적으로 하고 있는 거는 이 자료로써 충분하고요.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농가별로 줄 적에는 지원물량이 좀 사실은 예산 때문에 좀 부족한 실정이고요.

남양주시에서는 그러면 공동집하해서 공동관리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갖고 있지 않은 건가요?

네, 아직은 없는데요. 앞으로 검토해서요. 그거를 해서 공동집하해서 하는 걸로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생산농가에서는 굉장히 그런 거를 원하고 추진하려고 하는데 지금 시에서 잘 협조가 안 된다고 그런 거 같아요.

아! 네, 저희가 이거는 좀 참고를 해서요.

그래서 규모 있게 해서 이거는 우리가 가축분뇨도 잘 활용하고 가공하면 자원이 될 수 있는 거고 거름이 되는 거니까 그런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알겠습니다.

생산농가들하고 직접 대화해 보시고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진장 위원.

81페이지요. 참나물 명품화 리콜제지원사업에 대해서 지원사업을 해 주면서 이게 하자가 주로 어떤 거가 많이 나와요?

보통 안 팔려 가지고요, 안 팔려 가지고 하루 정도 지나면 리콜을 저희가 해 주거든요 신선도에서 떨어지는 거는 저희가 리콜을 해 주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별내면에서 공동집하를 하고 있어요. 공동으로 해서 이거를 판매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시장에서 경매를 할 적에 이 리콜박스를 이용을 안 하는 거는 2,000 정도에 되는데 이 리콜박스를 이용하는 거는 신뢰도가 있기 때문에 한 4,000원 정도에 경매가 되고 있습니다.

아! 돈을 더 받아요?

네, 더 비싸요, 그게요. 경매할 적에 우리가 리콜 하는 거는 신뢰감을 주는 거거든요. 시민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경매가가 훨씬 비싸죠.

이게 매출액이 어느 정도 돼요? 우리 남양주에서 나가는 게.

매출액은 저희가 우리나라 가락시장에 나갈 적에 저희가 한 50, 60% 정도 저희 관내에서 나가는 게 점유를 하고 있어요. 시장점유율이.

우리나라 참나물.

가락시장이 크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그 정도의 점유율이 있어요. 참나물 관계는 브랜드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아! 우리나라의 총 수요량에 한 50, 60%를 남양주에서.

네, 남양주에서 하는 게 가락시장에서는 그 정도 점유율이.

점유율이요?

우리나라 전체는 모르겠고요. 가락시장에서.

가락시장에서만?

네, 네, 그러니까 상당히 브랜드화되어 가지고 많이 신뢰도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요.

이거 1년 내내 수확을 해요?

네, 그렇죠. 비닐하우스로 하기 때문에, 네, 네.

네, 잘 알았습니다.

네, 김종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4쪽에 농업경영자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종산 위원 마이크에 좀 대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안 들립니다.

네, 전체 융자규모는 지금 1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네.

그런데 추진실적에 보면 지원농가가 31농가 해서 일반농업이 21농가고 축산농가가 10농가인데 융자확정금액은 7억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죠?

네.

그런데 지금 10억이라는 돈이 많은 돈도 아닌데 지금 다 대출이 된 상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특정인한테만 지금 대출이 발생하는 그런 차원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이 이유가 뭐죠?

이거는 특정인한테 하는 거는 아니고요. 농가에서 신청하는 농가에서 저희가 주고 있고요. 이거는 농협에다가 저희가 신용 같은 거를 의뢰를 해요. 의뢰를 해서 거기서 일단은 신용불량자가 아니어야 되고요. 또 아니면 담보제공 같은 거 할 그런 경우가 있으면 하는데 거기에 준하기 때문에 저희가 특정인한테 주는 거는 없고요.

그것보다도 근본적인 문제는 상환기간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상환기간이 대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원금을 상환하는 조건이다 보니까 금리는 저리로 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1년 이내에 갚을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신청을 아예 안 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물론 없지 않아 그런 것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거 원리금 상환을 다시 조정을 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 그런 융자는 없습니까?

아니, 이거는 도에서부터요. 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간을 줄이거나 늘리거나 그러할 사항은.

1년 이내 만기일 이내에 원금상환을 못 했을 시에는 거기에 대한 담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후속조치가 들어가겠지요?

연체 같은 거 이런 거 담보제출한 거에 대해서는 경매.

아니면 그거를 뭐 일반 경매까지도 생각하세요?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이제 담보 같은 게 있고 그러면 연체 같은 게 일단은 높아지고 일반금리로 올라가게.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거는 만기일 내에 만기일이 도래했을 때 원리금을 원금상환을 못 했을 시에는 후속조치로 인해서 그런 방법이 아닌 이거를 금리를 다시 해서 연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안 되냐는 얘기지요?

그거는 일단 도에서부터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할 사항은 아니고요. 그거는 제가 한번 더 확인을 해 가지고요, 위원님께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은 있지만 융자를 원하는 그런 농축산농가가 없는 거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네.

그거를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다른 방법이 있는지 한번 좀 검토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농정과장께서는 대민행정 우수사례나 행정혁신 수범사례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민행정보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저희 이번에 자랑을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네.

이탈리아에 16차 유기농대회가 있어 가지고 시장님과 우리 국장님이 관계자 분들하고 우리 홍보단들이 이탈리아에 나가 가지고서 한 열흘 정도 홍보유치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왔습니다. 그 덕분인지 모르지만 하여간 저희가 필리핀하고 대만하고 저희 나라하고 경합이 붙었는데 저희가 엄청난 191표를 받았어요. 그리고 대만은 49표 받고 필리핀은 40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3년 후에 우리 조안면 그쪽에서 세계유기농대회개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준비를 좀 많이 하게 되겠고요. 이 개최함으로 인해서 저희 농업, 우리나라 유기농업에 대해서 한 획을 긋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 이거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 농업, 우리 남양주시의 농업인들, 또 우리나라의 농업인들, 더 나아가서 세계 여러 나라의 농업인들이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안전한 먹거리로부터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우리 남양주시에 농업 위상을 높이지 않았나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철저히 저희가 준비해서 3년 후에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주문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참 고생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치하드리고요. 관계자 분께서도 고생 많으셨고, 그런데 세계유기농대회 유치가 목적이 그 행사만 치르자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남양주의 유기농에 획기적인 발전과 생산자, 생산기반을 확보하고 증진시키는데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놓고 봤을 때 행사위주로, 홍보성, 전시성 위주로 가면 안 되겠다는 우려가 있어서 그래서 세계유기농대회 유치를 기점으로 기회로 해서 점점 먹거리에 대한 안전성과 고품질, 그다음에 브랜드화 이것이 점점 요구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요구수준이 굉장히 까다롭고 높아진다는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남양주의 농업생산의 경쟁력은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 고품질 브랜드화 이런 전략으로 가지고 가야 되는데 특히 유기농, 친환경 생산물로 가는 것으로 지금 적극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회 유치를 통해서 생산기반을 좀 우리나라에서도 제일 모범적인 그런 도시로, 또 세계적으로도 명품화된 그런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반구축에 더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네, 염두에 두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네, 이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6쪽입니다.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말고 묵현․가곡천 외에 또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자연형 하천사업이?

네, 있습니다.

어딘지 좀 밝혀 주세요.

2008년도 이전에는 월문천을 했고요. 월문천하고 사능천을 했고 올해 계획은 묵현천, 가곡천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계획은 홍유릉천 외에.

홍유릉천?

네, 홍유릉천 외에 타 하천도 연차적으로 계획대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곡에 있는 홍유릉천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향후 계획이, 지금 악취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홍유릉천도 올해 그 계획에 포함을 못 시킨 그 부분이 먼저 좀 치유가 돼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완공.

1차, 2차 한강수계 하수관거사업이 언제 완료되죠?

2차는 20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사항이.

하수관거 그 공사와 병행해서 거기 하천주변에 오염폐수들이 이렇게 흐른 데가 꽤 있어요, 바로 그 주변에. 그 오염원들을 막는 게 우선 급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굉장히 악취가 심해서 저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일단은 그러면 내년에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갖고 계시단 얘기입니까?

네, 맞습니다.

자연형 하천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오염원을 막아서 청정한 하천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김진장 위원.

네, 113쪽 남양주시의제21 추진 현황인데 근데 이 의제21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의제21이 이제 행정기관의 파트너십을 하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차원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서 이 의제21이 남양주의제 생긴 지가 몇 년이나 됐죠? 남양주?

2001년으로다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2001년이요?

네.

2001년도면 한 6, 7년, 7, 8년 정도 됐는데 여기서 의제21에서 해 가지고 지금 하신 대로 뭐 기후변화에 대한 거라든지 남양주시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데 여기서 의제21에서 어떤 대표적으로 시에 반영된 거라든지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지금 의제21에서 배출업소 기술 지원하는 거는 연차적으로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아직까지 폐철도를 활용한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철도청에서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밑그림을 그려 놓고도 우리 지방자치, 우리 시에 제안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철도청에서 그 철도 부지를 매각 뭐 그런 결정이 나면 공원을 조성한다라고 하면 거기서 기획된 사업들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에 제안을 해 줄 거고요. 그 부분이 경기도 푸른경기21에 제안사업 공모한 결과 그 사업이 최우수로다가 선정이 돼 가지고 상사업비도 2,000만 원 받은 그 실적도 있습니다.

이걸 왜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 여기 보시면 추진사업에서 향후 계획에 46번 친환경도로 설계 및 제안사업 있잖아요? 건설교통위원회라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버스중앙차로제, 도로 주변환경, 친환경 도로설계, 신기술 공법 제안 등 해서 이렇게 주요내용으로 했는데 이런 부분이 제가 봤을 때에는.

중복.

네, 중복되는 거 아니냐. 우리 남양주시에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라든지 또 정책자문관이라든지 또 어느 정도, 도시국에 알아보니까, 금액 이상이면 경기도 설계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돼야 된다는, 심의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설계심의위원회라든지 여기서 다 걸러진다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

그런데 제 생각은요, 이 의제21에서 친환경도로 설계 및 제안사업에 큰 기대는 걸지는 않지만 여기에서 제안된 몇 가지 사업 중에서 한두 가지라도 우리 시에서 채택이 돼 가지고 그 부분이 주민편의를 위한 도로로다가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 효과가 있다라고 볼 수.

그건 당연히 주민편의를 위해서 만들지 그거 불편하게 만들겠습니까, 도로를?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평내 여기 파출소 육교 구간 공사하고 있지마는 편리하게 만들지, 뭐 불편하게 만들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의제21에서 다룰 내용이 아니라 굳이 다 도시계획, 그러면 여기서 다뤄서 올릴 것 같으면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정책자문관, 설계심의위원회 필요 없지요. 거기를 뭐 하러 거치겠습니까, 그러면?

전체적인 그런 부분들은 기대를 안 하고 이 양반들이 이제 구상하고 있는 아이디어, 또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에 제안을 해 주면 그게 시정에 반영이 되는 그런 걸로다 만족을.

그런데 의제21 솔직히 위원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가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네?

도시계획전문가도 영조건설 그분도 여기에 들어와 계시고요. 몇몇 전문가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고 저한테 어떤 시민이 묻더라고요. 남양주시에는 의회는 있는 거 아는데 의제가 뭐 의회식으로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더라고요. 네? 이분들의 명함 보셨어요? 명함 가지고 다니시는 것?

네.

보셨어요?

네.

그거 딱 받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정치 뭐 발판으로 삼지 않나 뭐 그런 부분도 좀 오해가.

그런 것도 있고 일반시민들이 받아 봤을 때에는요, 여기 공무원인 줄 알아요, 시청. 남양주 ‘쾌’마크 새겼죠, 거기다. 남양주시청 주소 쓰죠. 사무실도 시청 내에 사무실이 있죠. 전화번호도 여기 시청번호 ‘590’으로 나가죠. 의제21 해 가지고 무슨 위원장, 무슨 위원장, 뭐 위원회 하니까 공무원인 줄 안다니까. 그리고 나가서 할 때에는 내가 무슨 여기 공동위원장, 시장, 의장 동급이다 이런 식으로 하고 다니고. 이 의제21 위원이 뭡니까? 우리 남양주시에 있는 수많은 한 70여 개 되는 많은 위원회 중에 하나의 위원 아닙니까?

위원님, 전기 의제21에는 그런 부분들이 좀 비춰졌지만 이제 인적 구성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 새롭게 출발을 한 면이 있으니까.

지금 현재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재 명함, 그러고 다녀요, 지금도, 현직에 있는 사람들이. 현직에 있는 분들 명함 한번 보세요, 어떻게 파고 다니나. 이 명함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명함은 내가 주로 하는 직업, 주하는 거를 명함을 가지고 다녀야지, 이 사람들이 여기에 아주 소속돼서 21에 상근하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냥 위원으로서 위원 활동만 할뿐인데 명함 보면 그게 아니란 얘기에요. 시민들은 의제라는 게 따로 무슨 어떤 있는 줄 알아요. 이게 위원회가 아닌 어떤 부서로서 있는 줄 안다니까, 의회처럼 그런 식으로. 그리고 얘기도 그런 식으로 또 하고 다녀요, 이게. 그거 보세요. 명함 한번 보세요, 제가 틀린가. 주소 시청주소 돼 있죠. 전화번호 시청전화번호 돼 있죠. 명함도 남양주 ‘쾌’ 마크 딱 해 가지고 거기다 명판 새겨서 그대로 하고 다니지.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 여기 공무원인 줄 알죠, 그게. 그런 부분 시정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우리 의제21에서 하는 일 중에서 중복되는 일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말씀드렸듯이.

네, 의제21.

그리고 해질모루 십리길 그 부분 모든 게 다 좋아요. 근데 지금도 호평․평내 그 교각 밑에 철도 경춘선 밑에 해 달라는 게 너무 많은데 저희도 손을 못 대고 있잖아요, 사실.

네, 맞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기21 거기에서 상사업비 2,000만 원을 받았다. 만약에 철도청에서 그거 생각한 대로 외에 결과가 용역보고라든가 해서 나왔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그동안에 들어갔던 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천만 원 들어갔지요, 거기에? 그 행사에?

500만 원 들어갔습니다. 500만 원.

네, 500만 원. 만약에 그거와 다른 결과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그 부분을 구상을 하면서 전례가 광주의 폐철도 그 부분 폐철도 부분을 공원화 사업한 게 있거든요. 그래 위원님들이 거기 다 벤치마킹을 했어요. 그 부분을.

그러니까 벤치마킹을 하는 건 다 좋고 한데 제 얘긴 그게 너무 앞서간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도.

일단 철도청에서 폐철도 부지의 어떤 활용방안이 아직 안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위원님, 그 부분은 광주의 선례를 보면 그게 관 주도로 간 게 아니고 민간단체 주도로 갔던 사안들이에요. 그래서 관에서 계획한 부분들을 민간의 제안, 민간의 의견들을 다 반영을 해 가지고 이게 성공으로다가 공원화가 됐던 사안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부분이 힘들여서 만든 거지만 그게 무용지물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거기에서 한두 가지라도 우리 시에서 받아들이는 좋은 점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김종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의제21의 위원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위원으로 아마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황당하게 의제21에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런 식으로 하려면 나오지 말아라.’ 하는 공문을 받았어요. 그거 받은 거 아시죠?

네, 작년에 쟁점화된.

지금 폐철도 문제고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신 김진장 위원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그 질의내용에 대해서 한두 가지라든가, 제가 뭐 말꼬리를 잡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과장님께서 그걸 아주 분명히 해 주셔야 돼요. 의제21이 우리 남양주시에 진짜 있어야 되는 건지, 네? 한두 가지 안을 제시한다고 해서 7,000만 원이라는 막대한 세금을 갖다 거기로 갖다 투입할 수는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면 뭐 주민의 편의라든가 뭐 그다음에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일환, 우리 지금 행자부에서 하고 있는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다 따로 하고 있어요. 다 따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거기 의제21의 위원 중에서, 내 그 위원 분들을 무시하거나 하는 건 아니고 전문성을 띤 분들이 도대체 어느 분야에 어느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들이 누구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 그.

아까 뭐 건축사 그런 말씀도 하셨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과장님도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의제21 같은 경우는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예산을 지금 절감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하고자 하는 성과물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진짜 목적이 뚜렷하고 했을 시에는 우리가 추경에도 반영을 해 주겠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삭감을 지금 하면 난리가 납니다. 위원장님 핸드폰 꺼놔야 되고 그 소속된 위원들 핸드폰 다 꺼놔야 돼요. 네? 그래서 의제21에서 한 게 1년 동안 한 성과가 뭐냔 얘기죠. 네? 한두 가지 안 제시 받는 거 갖고 7,000만 원이란 돈을 씁니까? 의제21에서 버스중앙차로하고 도시이미지, 도시경관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네?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오염배출업소 환경기술 지원, 우리 집행기관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공무원들하고 같이 하는 거거든요. 여기 이제.

꼭 같이 해야 됩니까, 의제21하고?

이제.

인원이 없어서 같이 하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고요. 이런 일반인도 환경의 중요성이나 수질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죠.

근데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의제21이라는 그 자체가 좀 이렇게 환경을 생각하고 그다음에 자기희생을 해서, 네? 뭔가를 우리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하는 그 자원봉사 이런 이 체계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본 위원도 말 진짜 아끼고 싶습니다. 네? 의제21 위원 분들이 나중에 속기록을 보고 어떤 말을 하고 저한테 어떻게 돌아올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걸 충분히 답변할 수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왜? 본 위원이 거기에서 몇 번 회의를 참석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하고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그런 부분이 많아요.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를 안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공문이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분명히 의제21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봐야겠다는 생각은 아주 단호하게 갖고 있으니까 다음에 내년도 당초예산 세울 때 철저하게 준비하셔갖고 예산을 올리십시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남양주21 그러니까 의제 이건 남양주만 하는 게 아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설립배경부터 말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2002년 리우환경회의에서 하나밖에 없는 지구를 살리자라는 취지에서 각국 정상들이 모여 가지고 지방의제21을 통해서 하나밖에 없는 지구를 살리자는 취지에서 이게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국가에는 대통령직속으로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있고요. 경기도에는 푸른경기21이 있고 각 시․군에는 지금 현재 하남시하고 동두천만 의제가 구성이 안 돼 있고 타 시는 다 의제가 구성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하는 그 사례들을 보면 공히 다 미비한 거는 사실인데요. 그렇지만 이게 국가정책이고 또 우리의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라는 그 법도 제정․공포가 돼서 법만 시행이 됐고 시행령, 시행규칙은 아직 안 나왔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 아마 남양주시에서도 우리 김종산 위원님께서 의제활동 부분에 대해서 질책해 주신 부분과 마찬가지로 우리 남양주에서도 새로운 변모를 통해서 의제의 활성화를 통해서 남양주의제가 발전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다가 모색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남양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리우회의에서 전 세계적으로 각국의 정상들이 합의하고 각 중앙정부 또는 광역단체,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두 대부분 의제를 운영하고 있는 게 사실이죠?

네.

그래서 기후․환경문제는 어느 한 나라와 어느 한 정부, 어느 지방정부에서만 추진해서는 아니 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같이 참여해서 이건 참여해서 이렇게 된다라는 그 취지에서 이제 의제가 구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화될수록 시민사회 세력이 커 갈수록 관에서만 다 주도적으로 이런 걸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민간하고 이렇게 같이 해야 될, 환경문제는 이뤄나가야 되는데 정부기구하고 비정부기구가 같이 합심해서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거버넌스(Governance)체제라고 그러지요?

네.

그래서 그런 체제로 관․민이 같이 이렇게 추진해 나가야 된다. 그랬을 때만이 지구환경을 지킬 수 있다, 또 개선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특히 요즘 부각되는 게 이슈가 또 이산화탄소 문제,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비용문제가 또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부, 관의 주도로만 이룩할 수 없다. 인정하시죠?

네.

그래서 이거는 관․민이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잘 홍보가 안 돼서 인식들이 안 돼서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도 의제21이 뭐하는 건지, 어떤 기구인지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홍보와 또 의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진장 위원님.

네, 그래서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의제21에서 이 목적과 취지는 좋아요. 좀 뭐라 그럴까? 앞으로 우리 지구상에서 살아 나가려면 맞는 얘기에요, 다. 틀린 얘기라는 게 아니라 너무 추상적이고 한데, 지금 남양주의제21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그거하고 뭐 어디 동떨어진 얘기 아닙니까, 사실? 동떨어졌다면 뭐하지마는 다 하고 있는 얘기를 또 하고 있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중복됐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뭐 이산화탄소 그 배출문제 때문에 2012년도인가 우리도 대상국이 된다 그러잖아요, 교토의정서에서.

네.

그러면 그런 거를 홍보를 하라 이 얘기예요. 앞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을 많이 하면 한 거만큼 제재를 가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맞잖아요.

네.

그런 거를 홍보해서 그걸 줄이는 방안이라든지, 이건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2012년부터 하지마는 중앙정부에서는 어떻게 그때 가 가지고 어떻게 대처법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지방정부에서는 아직 대처하고 있는 건 없죠? 남양주에서도? 2012년도부터 우리가 적용이 됐을 때.

그 CO₂ 감축을 하기 위해서 뭐 대놓고 대처하는 거는 없지만 그거와 비슷한 사업 중에서 수도권 대기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천연가스 보급이라든지 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이라든지 또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녹지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CO₂ 감축과 다 연계가 되는 사안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을 지금 일반시민들은 잘 모른다 이 얘기예요.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런 걸 다 CO₂ 감축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일반시민들은 모른다 이 얘기예요. 그런 거를 왜 하는지를 홍보를 하고 앞으로 또 그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런 거를 연구해서 해야지, 아! 여기 버스중앙차로제 되지도 않는 걸 버스중앙차로제 여기서 뭘 합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중앙차로제 하려고 해도 못 하잖아요. 지금 차선 이 6차선밖에 안 되는, 중앙차로제는 최소한 8차선이나 됐을 때 중앙차로제가 가능하다고 얘기해서 부근을 중앙차로제에서 버스중앙차로제를 그러면 못 하고 전용차로제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의제21에서 그런 거 다뤄야 될, 버스중앙차로제라든가 도로주변 환경, 친환경도로 설계 이거는 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와 설계심의위원회, 정책자문관에서 회의할 때 다 다뤄서 이대로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 의제21을 존치를 하라 마라 하는 얘기가 아니라 존치를 하려면 그 목적에 맞는, 우리 일반시민들이 잘 모르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다뤄서 일반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야지, 명함이나 파고 다니면서 의제21 공무원처럼 행세하고 다니면서 이게 의제21 위원들이 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 사람이 여기 상근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상근하면 할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여기 일주일에, 한 달이면 며칠 나옵니까? 몇 시간을 거주합니까, 그 주소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거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네.

그 명함을 다 전국적으로 다 똑같이 각 시․군 지방자치에서 그걸 파서 다닙니까? 의제21?

전 타 지방자치단체는 모르고요.

그거 좀 확인을 하셔 가지고요, 조치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또 양쪽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시는데 나중에 우리 위원회 위원들끼리 조율을 하셔서 하시지, 과장님에다 한 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한 쪽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답변을 황희 정승처럼 여기도 “네.” 저기도 “네.”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건 좀 우리 위원들이 중지를 모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진장 위원.

네, 의제21은 그걸로써 마치고요. 115페이지 반려민원서류 처리현황에서 유해 야생동물 포획허가 이 건이 반려가 됐는데 이것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거는 3월 17일 날 접수가 됐는데요, 농작물 피해가 있다라고 해서 접수가 됐어요. 그래서 현장을 가 보니까 3월 17일 날 농작물이 자라나는, 노상에서 자라는 농작물도 없고 이게 피해가 없는 걸로다가 됐기 때문에 8월경이나 7월경에 농작물 피해가 있으면 그때 신청을 해라 그래 가지고 반려가 됐던 사안이고요. 이 부분이 6, 7월 달에 농작물 피해가 있다라고 신고가 돼서 돼지 포획을 했던 사항입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그래요 지금 이번에 얼마 전에 평내동에 멧돼지가 내려와서 농작물 피해 준 사항이 신고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신고된 사항이 있어요? 없을 수도 있어요, 소량이니까. 평내동에 여기 약대천 옆에 감자밭을 헤집고 다녀 가지고, 멧돼지가 와서 저거를 했는데 농작물을 다 망가뜨리고 갔는데 그 사람 뭐야 거, 포수협회라 그러나?

한국수렵.

수렵협회?

한국야생물보호협회입니다.

네, 그분들이 가서 발자국을 이렇게 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수동하고 오남하고 거기도 좀 내려왔었대요. 발자국을 이렇게 모양을 가서 재서 보니까 같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멧돼지가 평내부터 수동에서 오남을 왔다 갔다 하다, 영역이에요, 그게. 근데 그게 한 마리만 추정이 됐다는 거예요, 발자국 보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걸 꼭 농작물 이때만 허가해 줄 게 아니라 3월 달이고 이때 사실 농번기 말고 농한기에 잡을 수 있도록, 이왕 잡을 거 같으면. 어차피 멧돼지가 있으면 피해를 주는 건 사실이잖아요. 네? 그럼 꼭 농작물 피해를 받고 나서 해 줄 게 아니라 농한기에 좀 할 일 없고 저거 할 때 이때 잡아서 없앨 것 같으면 이때 허가를 해 줘도 괜찮지 않겠나. 제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제 멧돼지 같은 경우에는 개체 수가 자꾸 증가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다가 포획허가해도 무리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타 동․식물 그런 부분들이 개체 수가 증가되지 않고 그런 부분들은 이런 야생 동․식물보호법에 준해서 이렇게 처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왕, 피해가 있고 나서 할 게 아니라 봄에, 그리고 지금 같은 때는 사실 잡기가 힘들어요. 네? 봐도 녹음이, 숲이 우거졌기 때문에. 잡기 힘든데 해 준다고 그래서 이걸 뭐 밤에 저거 하고 있다가 잡을 수도 없는 부분이고. 피해를 꼭 입은 다음에 하는데 이러면 개체 수가 늘어나죠, 멧돼지 당연히. 올 여름 지나고 보세요. 더 늘어나고 그다음에 여기에 하는 게 보니까 남양주시에서 고라니, 고라니는 자주 저도 봐요, 산에 가서 보면. 고라니하고 그다음에 야생 들고양이들 이런 거가 있는데 사실 여기 남양주에서는, 타 시․군은 몰라도 남양주에서는 이거 허가 내 줘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이걸 퇴치하려고 마음먹으면.

근데 저희 공무원들 입장을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환경부지침에 따라서 행정행위를 하게 되는데요. 혹시 총기 사고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경우에 책임문제 이런 부분들이 뒤따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걸 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실무에서 반려가 된 것 같은데요.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융통성 있게 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남양주 관내에도 멧돼지가 서식하는 건 사실이에요.

많습니다.

네, 맞지요?

네.

그렇게 되면 서식하는 게 확인이 되면 허가를 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유해동물만 잡게끔 조건부로 해 주든지 그렇게 좀.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장 중요한 거를 지금 위원님들께서 저한테 미루시는 것 같아요. 107페이지 오염총량제 추진현황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추진사항을 보면 이제 주민공람까지 이제 끝냈어요, 6월 22일까지.

네.

그죠?

네.

오염총량제를 여기서 향후 추진계획을 보니까 2008년도 10월에 승인예정 이렇게 해놨습니다.

네.

우리 동료 위원들이 물론 여기 관심이 많으신데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요, 이게요. 그죠?

네, 맞습니다.

지금 2007년, 2004년도에서 기준연도 변경을 2007년도로 우리 시 희망사항이죠, 지금?

아! 이거는 환경부하고 기준연도 변경하는 거는 협의가 됐어요.

2007년도로요?

네,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는 걸로다가는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6월 29일인가 도시계획재정비 공람․공시한 것도 여기에 기초해서 다 한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 부분은 2020계획을 기초해서 수립이 된 거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평상시 저하고 미팅을 하시면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또 도시국 의견을 받아들여서 2025계획을 지금 시에서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을 도시국에서 사업개발계획을 받아서 그거를 우리 과에 검토를 해 가지고 지금 경기개발연구원 용역사에 지금 정식으로다가 검토의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물이 나오면 그때 가서 위원장님 또, 위원장님이 오염총량계획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잘 아시고 또 관심도 많이 가져 주시고 해서 고맙습니다만 결과물이 나오면 도시국하고 우리 환경부서, 기타 타 부서 관계되는 부서하고 같이 그 문제 갖고 다시 한번 논하는 그런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추진계획에 보면 10월 달에 총량관리계획 승인예정 이렇게 해서 거의 누가 봐도 거의 확정되는 식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경기도에서 우리 63만 인구 줬죠?

네.

오염총량제가 한마디로 하면 인구쿼터제예요. 그죠? 억제정책 아닙니까? 이 오염총량제 이 부하량에 맞게끔만 인구 살아라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인구, 그 문제도 인구문제도 결부가 되겠지만 인구에서 배출되는 생활계 오염원 플러스 기타 오염원까지 다 포함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가 이 총량계획을 가지고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거기에 맞는 도시도 짓고 그리고 거기에 맞는 인구도 이렇게 계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엄청난 큰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면 2007년도로 기준연도를 변경했을 때 인구는 환경부하고 어느 정도를 지금 더 요구하려고 있습니까?

지금 동부권, 우리 시의.

남양주시 전체하고.

아니, 이거는 동부권만.

동부권, 그러면 동부권에 지금 어느 정도 인구를 더 증가할 생각이세요?

저의 바람입니다. 우리 과의 바람입니다만 동부권 도시계획에서 계획하고 있는 인구가 2025계획에 동부권 인구를 15만으로다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에는, 지금 위원님들이 잘 아시게끔 현재 지금 기준에서 동부권이 몇 명 살고 있죠?

지금 8만9,000.

8만9,000이죠?

네.

15만으로 인구계획을 했는데 그걸로만 가지고 가능해요? 도시계획 입안하는데?

총량계획이라는 게 도시계획을 또 추월할 수가 없으니까 도시계획의 인구에 맞춰서 가는 이런 계획이거든요. 도시계획이 상위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서 15만이다?

네, 그렇습니다.

22만 얘기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22만은 그 시가화 예정용지에 그 인구 증가된 부분들, 도시국에서 통보한 그 부분들이 22만으로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을 다 도시국에서 받은 자료 그 부분들을 다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어요. 결과물이 나오고, 22만인데 그게 환경부의 쟁점사안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만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여기 의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셔야 되고, 환경부 협의과정에서, 그런 산재한 현안이 남아있습니다.

지금 갭이 7만 명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러면 화도읍 지금 현재 있는 읍이 하나 더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의 문제란 말이에요. 의회에서 도와 달라. 의회에서 어떻게 도와드리면 되겠습니까?

환경부 협의과정에서 의회에서 많은, 저 환경부 관계자라든지 뭐 분위기 이런 조성을 좀 할 수 있도록.

이 오염총량제가 이번에 이게 의무제가 아니라고 그랬죠? 의무제라 그랬나?

임의제 한해서 지금 추진을 하는 건데요. 경기도에서 의무제로다가 전환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환경보호과에서 저한테 어떻게 설명을 했냐 하면 오염총량제를 저희가 협약을 맺어도 추후 개발물량을 더 가져올 수도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오염총량제 여기서 우리에서 협약 맺으면 더 이상 인구배정을 환경부에서, 특히 동부권 4권역에 환경보전권역에 줄 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든지 간에 15만 명은 안 되고 22만 명을 협상을 하시는데 안 됐을 때 22만 명이 안 됐다고 그랬을 때 그러면 저희 의회에서는 22만 명으로 관철해라. 근데 환경부에서 15만으로 줬어요. 15만도 또 지금 우리 생각이지, 걔네들이 요구하는 건 지금 12만 정도라고요. 그죠? 그러면 지금 남양주 역사가 바뀌어지는 일이에요, 또 이게.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만약에 거기서도 노(No) 했을 때 우리도 안 해도 되지만 지금 지역의 각종 민원들이 아주 산적해 있지요? 이게 안 받아졌을 때 도시개발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이것만 쳐다보고 있는 데도 많아요.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그게 인구문제가 결부된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전체 오염총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또 거기에 삭감 수단으로다가 들어간 부분들이 최대한도로 다 들어갔던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인구문제 이런 부분들이 풀리지가 않으면 협의한다고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정이라고 하고 거의 이걸 지금 협의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구를 우리 의도대로 우리가 요구하는 거만큼 저기서 안 줬을 때도 지금 우리 정책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 아닙니까? 저도 이 용역과정에 보고를 계속 받았고, 거의 그런 식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고 나서 지금, 특히 4권역 같은 경우는 인구를 확보를 못 했을 때는 아무리 우리가 도시계획을 그려 놓고 지구단위를 해 놓고 도시계획을 해 놔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 주민들의 그 재산은 행위제한만 해 놓는 거예요. 속된 말로 그린벨트보다 못한 땅이 된다는 얘기예요. 네?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과장께서도 대안이 지금 사실 없어요. 지금 삭감 이거 오염량을 줄일 삭감 그것도 지금 없고 저기하고 싸워서 지금 받을, 저기 이거 22만을 대입할 수 있는 것도 지금 없고 그리고 저기서 요구하는 대로 하다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중에 와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의원님. 그런데 저희 능력이 이것밖에 안 돼서 십 한 오만 내지 12만을 가져왔습니다.’ 도장 여기 남양주시에 쿵쿵쿵 다 찍어 놓고. 그리고 공람․공시 6월 29일 날 다해서 발표 났는데 거긴 다 개발되는 걸로 주민들이 알고 있는데 이게 다 수포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대안이 없다라고 그러면.

이게 오염총량관리계획이 도시계획상 인구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에서 입안하면서 인구를 더 우리 남양주시에 유리한 입장으로다 인구를 받아 오는 게 급선무입니다.

과장님, 근데 지금 4권역이라는 데가 남양주시 면적의 40%가 넘습니다.

맞습니다.

맞죠?

네.

그럼 남양주시가 63만이라고 봐도 거의 50% 가까이 된 22만, 제가 지금 요구하는 게 22만이 많은 게 아니에요. 15만으로 정해 논다? 남양주 속에서도 불균형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 50% 이 자연보전권역에 있는 사람들을 포기하고 갈 것인가. 그런데 의회에서도 그렇고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여기 환경보호과에 있는 분들만 발만 동동 구르고 있어요.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서 15만으로 정해졌다, 정해졌다 그러면 수동, 화도, 조안인데 그분들이 가만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저 위원장님, 인구문제는 도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좀 강하게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아니, 인구문제가 도시국의 소관이 아니라, 도시국에 물론 이걸 질의하겠죠.

이게 총량계획에서 인구는 나오질 않고요. 도시계획을 기준으로 해서 나오다 보니까 인구가 도시계획인구를 맞춰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거 핑퐁하면 안 돼요. 오염총량제 이거를 승인하고 계획하고 환경부하고 할 거 주무과가 어디입니까?

주무과는 환경보호과지만 환경부에서 답이 예상하는 답이 뻔합니다.

뻔하죠?

네, 이 상위계획인 도시계획인구, 하수처리 인가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제가 그 경험을 미뤄봤을 때 다 도시계획인구로다 기준을 해요, 이게.

저기 지금 이제 발언대에 설 수는 없지만 팀장님이라서, 조 팀장님이 이쪽에 전문가시지요, 그래도요? (

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도시국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질의를 하고 왜 동부권 4권역에 대한 도시계획 입안을 이 정도밖에 안 하느냐, 더하지 않고. 지금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뻔한 건데. 그거 왜 그러면서 재산권 피해만 주냐. 예를 들어 지구단위를 우리가 확정해 놔서 공람․공시를 했으면 안 하는 것보다 지금 행위제한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냥 있는 것은 40에 100을 할 수 있는데 20에 100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건축률도 줄어들고. 지금 근데 이렇게 그려 놓고 난 다음에 인구 못 가져와서 그거는 아무것도 안 된, 그땐 5년 뒤에 다시 풀어주는 거야. 뭐 관리계획지역이라든지 뭐 다른 쪽으로요. 그러면 이제 건축률은 좀 올라가겠지요. 집 하나 짓는 거는. 지금 이런 식으로 핑퐁을 하면 피해는 고스란히 그쪽에 사시는 주민들한테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TF팀을 만들었잖아요. 저도 거기 TF팀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한 번 회의 했습니까? 용역보고회 때 앉아 있어서 용역보고만 들었지, 뭐 팀원은 뭐 한 게 없잖아요.

위원장님은 참석을 안 했지만 우리 공무원들끼리는.

그러니까 왜 그럼 팀원으로 넣어 놓고 위원장 참석 안 하고 집행부 할 거 뭐하러 합니까, 그거를?

이제 수시로 와서 보고드리고 그런 사항입니다.

수시로는 지금 끝났잖아요. 주민공람까지 끝났고 2008년도 10월 총량관리계획 승인예정이라고 지금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허위로 해 왔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건 예정입니다. 예정.

예정인데 우리가 향후 계획이 플랜을 그렇게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지금 화도 지역에 있는 것도 시가화 예정지를 주민의 공람․공시가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을 입안했어요. 인구 가져올 수 있어요? 50만 평이에요, 그것만 해도, 지금 시가화 예정지요.

그래서 도시국에서 저희한테 통보된 그 부분이 아까 22만이라는 얘기가 그 이후에 주민들 의견수렴을 이제 도시국에서 하다 보니까 그만큼 인구증가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국에서는 그 부분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전문기관인 용역기관에 검토의뢰를 해 가지고 결과물이 나온 걸 갖고 1차적으로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 봐야지요. 그 22만을 갖고.

이건 다른 질의 하나 할게요.

네.

저희가 63만으로 도에서 인구를 남양주시 이정도 살아라 이렇게 배정을 받았는데.

네, 63만.

63만이죠?

네.

향후 지금 별내지구 다 입주하고 저 부평단지 입주하고 지금 우리 허가 내 준 데 입주하면 벌써 그건 초과한 거는 알지요?

네.

그래서 지금 100만이라는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얘기가. 70만에서 100만으로 또 다시 거론되고 있는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남양주시 전체 면적의 50% 가까이 되는 데를 15만 미만으로 살게 한다면 남양주에서도 강남, 강북이, 지금도 강남, 강북이 있어요. 그런데 강남, 강북이 아니라 강남 대 저 전라북도․남도로 이렇게 된다고요. 균형발전? 불을 보듯 뻔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한 2년 동안 제가 떠든 거예요, 2년 동안. 그냥 일개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 이거 지금 대안 만들자 2년 동안 그렇게 부르짖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협상이 막바지에 왔잖아요, 협상이. 협상 안 받아 줄 수도 없어요, 또. 저도 압니다. 이거 오염총량제 이거 우리가 협약 안 맺을 수도 없어요, 지금. 진퇴양난이에요. 우리한테 선택할 것도 없어. 그러면 저쪽에 대안을 뭔가 마련해 놔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지금 과장께서 “내일 도시국할 때 거기에서 질의하고 따져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아니, 인구문제.

인구라도, 참 답답합니다, 진짜.

저 위원장님!

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그럼 오염총량제에다가 인구를 맞춥니까? 도시계획에다 맞춥니까?

도시계획에다가 맞추죠.

그죠? 도시계획에다가 맞추죠? 오염총량제는 아니죠?

네.

이상입니다.

아! 과장께서 지금 이 답변을 잘 해 주셔야 돼요. 조 팀장을 발언대에 세울 수도 있나요? 있어요? 그러면 팀장님이 좀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하실 수 있지요?

양해를 구하면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위원님들? (『네』하는 위원 있음) 자, 팀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지금 저희 동료 위원이신 김종산 위원이 분명히 과장님께 질의를 했습니다. 도시국에서 도시계획을 그렸을 때는 인구를 더 받아올 수 있다라고 저는 지금 해석하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도시국에서 우리 4권역의 인구를 뭐 30만이라도 그려 놓으면 가능합니까? 답변해 주세요, 팀장님.

현실적으로 수도권정비계획에 그 3차 수도권정비계획에.

마이크 이렇게 올려 주세요, 괜찮아요.

정해진 인구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인구배정을 하다 보니까 화도 동부권이 2020년 도시기본계획상 10만2,000명으로 돼 있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을 금번 총량계획에서는 10여 만 명 선으로 유지한다고 지난번 용역을 추진했었습니다. 그 용역 추진한 이후에 2025년에 도시기본계획을 15만 명으로 변경을 하면서 그 변경된 안으로 다시 저희들한테 인구 산정된 인원 수를 저희한테 보내줘서 그 보내준 인원을 가지고 지금 현재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용역에 대한 수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정안이 나오면 저희가 환경부에 협의요청을 할 거고요. 김종산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도시계획 그 부분은 우선 인구배분이 먼저 돼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인구배분이 돼야, 지구단위계획이 설정이 돼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인구배분이 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사업은 추진할 수가,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인구배분된 지역에 도시계획을 수립을 하는 거죠. 그 지구단위 지역을 정할 때 거기에 인구분포를 몇 명으로 해서 어느 정도 인구를 적정선을 유지하도록 하겠다 이런 취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기 김종산 위원이 지금 이렇게 질의를 했어요.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국에서 도시계획을 입안해서 인구를 주면 환경보호과에서 오염총량제를 협의할 때 그걸 반영시킬 수.

있습니다.

있어요?

네, 다만 반영은 저희가 시킬 수 있는 사항이지만 환경부하고 협의과정에서의 문제는.

참, 그걸 모릅니까? 아니, 우리끼리 환경보호과, 시청 안에서 환경보호과 왜 반영을 안 시킵니까? 당연히 시키지. 근데 우리 목줄 잡고 있는 데가 어디예요? 환경부 아닙니까?

환경부가.

그래서 팀장님 저한테 계속 그랬잖아요. “환경부에서 이거는 안 해 줄 겁니다. 이런 인구 많은 거는.” 그리고 또 한 가지 인구를 배정 받는데 남양주 인구 가져온 데서 지금 법으로 우리 동부권으로 가져가는 게 한 10% 더 가져갔지요? 그죠? 남양주 전체 인구 중에 10% 더 가져갔잖아요.

그렇죠. 한 10% 정도.

도시국에서.

네, 도시국에서.

그게 법의 한계라면서요.

네, 그 정도 그 이웃한 생활권의 인구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이렇게.

그러면 도시국에서 그럼 다시 인구를 배정을 한다 그래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다 가져갔는데. 우리한테 준 거 100%에다가 10%를 더 가져간 거예요, 지금요. 그게 15만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죠?

네.

그런데 무슨 수로 도시국에서 만들어서 인구를 또 준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법적인 근거를 어떻게 들이대는지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지금 답변내용들이.

아, 위원장님! 잠깐만. 그러면 바로 이런 일을 헤쳐 나가고 이런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과가 바로 환경보호과예요. 환경보호과에서 할 일이 바로 이런 일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배분된 인구에 거기에 따라서 끼워 맞추기식 용역을 경기개발원이나 이런 데다 주는 게 아니라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고 저도 질의했고 지금 답변도 그렇게 하셨고 과장님도 마찬가지시고. 자, 그러면 도시국에서 도시계획을 함에 있어서 그 인구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예상인구가?

네, 네.

그러면 거기서 오염총량제를 맞출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목줄 잡고 있는 데는 환경부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죠?

네.

그러면 환경부에 쫓아가서 거기 가서 밤을 세우든 거기서 먹고 자고 진짜 거기서 진을 치든 뭘 하든 거기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키는 누가 갖고 있냐, 역으로 말해서 우리 환경보호과예요. 안 그렇습니까?

네.

가서 그 사람들 목줄을 오히려 반대로 잡아 갖고 해결점을 찾아 갖고 우리 시가 앞으로 향후 진짜 나아가야 할 그 안을, 인구를 우리가 거꾸로 가서 배정을 받아 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 환경보호과가 할 일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김종산 위원님, 그런 얘기는 수백 번 했는데 팀장님께서 “이게 남양주시만 오염총량제를 하는 게 아니라 타 시․군도 하기 때문에 형편의 논리에 따라서 환경부에서 안 해 줍니다. 남양주만 했을 때 다른 시․군에서 벌떼처럼 일어날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개발의 욕구는 다 있고.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수도 없이 했는데 지금 답변이 도시국에서 인구만 되면 환경보호과에서 오염총량제 반영시켜서 되는 식으로 지금 답변을 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남양주시 전체 인구를 남양주 집행, 시장님 이하 우리 집행부에서 자, 앞으로 오염총량제가 실시됐을 때 규제로 가장 심하게 되는 데가 1권역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쪽은 아니잖아요.

네, 현재.

개발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이 인구를 비스무리하게 다 배분을 했단 말이에요. 15개 읍․면․동을, 그죠?

네.

그래서 제가 누차 강조한 게 저기가 개발이 나중에 규제가, 정부정책인데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할 겁니까? 방법이 있습니까, 우리 시가? 정부를 이길 수 있는? 없어서 기이 이리로 좀 더 해 놓고 향후 남양주 100만이 됐든 200만이 됐든 개발이 가능한 거니까 규제를 풀어가서 합시다. 그랬더니 하는 소리가 “인구를 가져왔을 때 이렇게 나누고 나서 4권역에 있는 것을 3권역, 2권역에서, 1권역에서 10%만 빼 가지고 하는 게 최상의 방법입니다.” 저한테 그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법에 그렇게 돼 있다고 그래서. 아닙니까?

도시국에서 그게 당초에 아까도 말씀드린 10만2,000명에서 12만 명을 맞췄다는 게 그 10%를 빼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이상은 안 되는 거죠? 지금 법적으로는.

그게 도시국에서 판단해야 될 사항이지, 저희가 판단할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단 도시국에서 산정인구 준 대로 지금 현재 용역사하고 용역을 하고 있다 하는 부분까지만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안이 나온 걸 갖고 김종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부 가서 나름대로 열심히 뭐 투쟁 아닌 투쟁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뭐 저희 지역개발을 위한 개발을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마련될 부분이 될 것 같고, 꼭 공무원뿐만이 아니고 민간 쪽에서도 이렇게 같이, 용인의 경우에도 의장님이나 뭐 많은 주민들이 같이 환경부 항의방문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 전례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들도 이번 기회에 좀 더 좋은 성과를 거둬서 우리 화도 동부권이 좀 더 좋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총량제가 되도록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지금 팀장님 답변에, 도시국에서 오늘에 당장 도시계획 지금 이의신청 기간이에요, 15일까지.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22만으로 놓아도 환경부에서는 받아 올 수 있다고 저는 해석할게요.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은 하는데 확답은 저희가 해 드리기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인구배분계획은 3차 수도권정비계획에서 정한 큰 틀에서.

그러니까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지금 김종산 위원 말씀대로 환경부에 가서 투쟁을 하면 받아 올 것처럼 얘기를 하시면, 22만으로 넣었어요. 문제는 이게 보세요. 22만으로 우리 인구계획을 넣어서 도시계획을 입안했어요. 그래서 이제 공람․공시 끝나고 확정고시 내년 12월 달이나 내년 3월 되면 그동안에 행위제한을 하고 해 놨더니 5년 동안에 재정비를 못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모두에 제가 말한 바와 같이 건축률도 현저히 떨어져요, 거기 집 하나 지으려면. 공동주택 아닌 거 외에 개집을 지어도 뚝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 민원이 말이에요. 지금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엄청난, 나중에 책임져야 돼요, 이거요. 근데 지금 얘기는 어떨 때에는 도시국에서 그려 주면 받아 올 것 같아. 뒤에서 앉아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들도 아마 그렇게 이해하실지도 몰라요, 지금. 그런데 제가 계속 토론을 하고 제가 알아본 결과는 굉장히 어렵다. 그러면 남양주시전체 물량에서 인구물량에서 기이 남양주시에서 이쪽으로 주기 전에는 어려운데 그거 달라니까 뭐라 그랬냐 하면 법으로 안 된대, 법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법으로. 법으로 남양주시 전체면적에 할당된 인구이기 때문에 기이 한쪽으로 먼저 줄 수가 없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건 도시국에서 인접생활권의 몇 % 범위 내까지 할 수 있다 하는 부분, 그러니까 인접생활권의 몇 % 범위까지는 인구에 포함을 시켜서 개발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맞춰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답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그 정도로만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대민행정 우수사례나 행정혁신 수범사례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산재되어 있는 빗물펌프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빗물펌프장이 전국에 많이 산재가 되어 있는데 환경부에서 시범사업을 하는데 남양주 가운우수펌프장이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빗물펌프장은 1년에 4번 정도 사용하는 시설인데 거기에 인공습지라든지 비점을 저감할 수 있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인근 주민들의 친숙공간 및 여가생활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 제공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매월 셋째 주 목요일을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의 날로다가 정해서 권역별로다가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실적은 한 500여 대 이렇게 실적거양을 했고요.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 시책을 펴 나감으로써 해 가지고 주민불편사항들이 해소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남양주시 내에 공중화장실 내에 아름다운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자동음향기기를 18개소를 설치해 보니까 사용자들의 호응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기가 사용이 가능한 화장실들은 대대적으로다가 이렇게 확대 보급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편히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시책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네, 증인으로 출석하신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환경자원과장 이용우입니다. 라. 환경자원과

다음은 환경자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진장 위원.

네, 131페이지 청소대행사업 추진현황에서 보면 톤당 처리비 지급단가가 이렇게 이게 회사별로 다른 건지 아니면 지역별로 다른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게 계약부서에서요, 계약을 했기 때문에 다 다릅니다, 그게. 업체별로요, 조금씩.

이게 입찰 봐서 그런 거예요?

네, 네. 수의계약인데요. 계약할 때 조금씩 이게 달라요.

용역결과가 다릅니다.

어떻게요?

용역결과가 달라요.

용역단가에.

아! 용역단가가.

네.

아! 아!

그래서 그렇습니다.

용역은 우리 시에서 준 건가요?

시에서 준 겁니다.

시에서?

네.

이렇게 묶어 가지고 지역별로 할 수도 있고 회사별로 할 수도 있고 이거 뭐 지역별로다가 묶어서 회사가 하나씩 하고 있으니까.

7개 업체가 지금 지역별로 하고 있는 거지요.

지역별로?

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용역을 줬더니 용역결과가 단가처리비용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네.

그러면 용역단가가 나오면 그걸로 그냥 정해지는 건가요? 아니면 얼마 예를 들어서 용역기준이 10원에서 15원 이런 식으로 저거가 있나요? 텀이 있어요?

톤당 얼마가 나오죠.

정해져 있어요.

원단위까지 정해서.

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수의계약으로 가나요?

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이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8쪽 넘버 3번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단속현황.

네.

이게 뭐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데는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지요?

그렇지요. 네, 대개 상습적으로 하는 데가 있습니다.

상습투기지역이 있지요?

네.

근본적인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시카메라가 있어요. 7대가요. 이동식 감시카메라가 3대가 있고 고정식이 4대가 있어 가지고 상습투기지역인 거기다가 갖다가 우리가 고정시키고 있습니다.

카메라를 설치한 데는 어떻게 좀 많이 줄어드나요?

많이 줄어듭니다.

카메라로 해서 단속해 가지고 뭐 좋지 않은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네.

여기 지금 자료상에 안 나와서 그런데 금곡 같은 경우에도 25통 마을회관 주변이 있어요. 거기 계속 상습적으로 해서 민원이 들어오고 그런데 동사무소에 그거 좀 치우라고 했더니 한두 번 치워도 계속 상습적으로 그런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런 답변밖에 못 얻었는데 이거 좀 근본적으로 그런 데는 상습지역은 카메라를 설치해서.

카메라를 설치하고요. 우리 기동순찰반이 있으니까요, 거기다가 투입을 시키겠습니다.

이거는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반드시 세워야 될 거 같아요.

알았습니다.

네.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동식카메라는 지금 카메라가 7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고정식이 4대요?

고정식이 4대.

이동식이 3대?

네.

이동식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그런 거죠?

그냥 여기 저게 들어오면요. 그러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데를 우리가 거기다가 갖다가 설치를 하는 거지요.

이동식으로?

네.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가 가지고 이동식이면.

그러니까 고정식이 있고 이동식이 있는데 이동식은 상습투기지역을 우리가 거기다가 갖다가 수시로 그러니까 이동을 해 가면서 관찰을 하는 거지요. 모니터가 우리 환경자원과에 있으니까요. 거기다가 설치해 놓고 보면 되니까요.

네, 아니, 평내에도 그런 데가 몇 군데가 있어서 항상 주민들이, 주민들끼리 서로 불신하고 눈치보고 오히려 화합해야 될 주민들이 불신이 되다가 보니까 화합을 해치는 일이 있어 가지고. 그러면 이동식은 어떻게 신청을 해야 돼요?

그거는 우리 환경자원과한테 민원을 제기해 주면요.

네.

우리가 기동순찰반이 있어요.

네.

그 사람들이 나가서 거기다가 설치를 해 놓습니다.

설치를요?

네.

아!

그거 어디인가 알려 주세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평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가.

또 질의하실 위원? 네, 박유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내 소각장 매립장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네.

저번에 별내 도서관 개관식 때에 별내면사무소에서 주민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추진과정이 좀 어떻게 돼요? 주민들하고 대화가.

저번에 송낙영 보좌관님하고 점심 때 만났습니다, 국장님하고. 그래서 반대투쟁위원 들하고 중간 역할을 좀 해 달라 그랬더니 오늘 국장님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11일 날 11시에 경제환경국장님실에서 주민과의 대화를 하는 걸로.

그거는 현 시장이 지시사항을 충분한 대화로 하기로 했는데, 지금 본 위원은 그 당시에 빠른 시간 안에 같이 대책위하고 시하고 대화가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지금 늦은 감이 좀 드는 거 같아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그 다음 주에 김갑두 추진위원장하고 통화를 했어요. “대화를 하자.” 그런데 거기서 자꾸만 차일피일 미루어 가지고 지금 이렇게 늦어진 겁니다.

이런 방법은 좀 어떠십니까? 물론 김갑두 위원장하고 통화보다는 그래도 우리 담당 과장께서 한번 거기에 방문을, 전화보다는 어떻게 좋은 쪽으로 서로 대화를 해서 문제해결점을 풀자고 서로 얘기가 된 부분이니까 전화보다는 한번 그래도 성의를 적극적인 성의표시를 해 주셔서 그래도 한번 별내대책위 카페에 한번 방문도 좀 하시고 더 근접하게 성의를 갖고 대화를 나누어야 많은 불신과 오해가 풀릴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이제 가기 꺼려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매도 먼저 맞으라고 어차피 담당자시고 책임자시니까 더 성의를 보여 주시는 게 본 위원은 오히려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꼭 중간에서 송낙영 보좌관님이 연락해서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하는 거보다는 오늘 이후는 좀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서 자주 좀 같이 얼굴도 보고 대화도 나누어야 모든 하나하나, 너무 많은 실타래가 지금 얽혀 있잖아요. 또 내가 그날 별내면사무소에서 참여를 해서 자세히 들어 보니까 대화가 단절이 되어서 이런 더 크게 문제가 된 거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또 현 시장도 관심을 갖고 또 한번 서로 대화를 해서 풀어 보자는 의견제시 그날 하셨죠?

그렇지요.

저도 듣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현 시장이 거기에 갈 수가 없는 문제고 담당자들이 자주 시민과 대화를 좀 하셔서, 그게 쉽게 풀리겠습니까? 그렇지만 단 1%의 희망이 있으니까 대화제의도 하고 또 서로 관심을 갖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보다는 자주, 남양주에 제일 큰 현안문제 아닙니까? 그게, 그러면 현안문제답게 더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풀어 나갈 용의는 있으신지?

알았습니다. 적극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물론 또 대답도 중요하지만 적극 몸과 마음으로 실천을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무리한 얘기라면 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1차적으로 대화의 창구가 물꼬가 텄으니까 더 관심을 가져주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고, 또 한 가지 두 번째 얘기드리는 거는 서로 대화를 하기 전에 그날도 보니까 서로 양측이 감정이 많이 앞서더라고, 그러니까 일단은 누구누구 잘못을 대화로써, 떠나서 일단은 우리 증인께서도 성격이 대단하시더라고요, 내가 그날 보니까. 그러니까 한번 마음을 접고, 네? 진짜 양보하는 자세로 대화를 풀어야 더 쉽게 주민들하고 접근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번 한 달에, 앞으로 만나기로 했으니까 그 후의 계획이 한 달에 몇 번 정도 대화할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알고 싶은데요.

11일 날 만나 봐 가지고요. 거기서 한번 저거를 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다 마음을 비우시고 제안을 “한 달에 두세 번 같이 대화를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한번 다가가 주시는 게 본 위원은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그게 사실 여기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도 계시지만 다 별내 문제는 다 의견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제가 여러 위원님한테 그 문제에 대해서 의견차이가 많은데 동참을 해 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좋은 쪽으로 또 대화가 될 수 있는 쪽으로 많이 관심을 가져 달라는 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