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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김학서 의원 발언

제159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8-07-08

김학서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현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8년도 제1일차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부터 7월 14일까지 7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가 행하는 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의회 본연의 기능인 자치입법, 예산안 심의, 기타 안건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적발, 시정토록 함으로써, 자치행정에 대한 통제와 비판·감시기능을 수행하여 건전한 행정 풍토를 조성하는데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잘된 부분과 잘못된 부분을 찾아 원인과 대책을 강구하여 올바른 행정을 구현하고자 실시하는 감사인 만큼 각 분야별로 세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서 시민들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일정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로서 감사담당관, 총무기획국의 총무과와 기획예산과, 시정홍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실시한 후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절차가 끝나면 직제 순에 의거 감사담당관, 총무기획국장으로부터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감사담당관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지세영감사담당관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이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8일 감사담당관 지세영 (선서문 제출)

김현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사항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지세영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지세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자치행정위원회 김현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8년도 감사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부터 12쪽까지 부서별 공통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부서별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체 종합감사 현황입니다. 직속기관 및 읍․면․동 등 8개 기관에 대한 감사 계획 중 2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상으로 시정 13건, 주의 5건 등 총 18건을 지적하였고, 재정상으로는 추징이 17만4,000원, 회수가 619만5,000원, 추가지급이 31만 원이며, 6명의 공무원에 대하여 신분상 문책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부터 16쪽까지의 세부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일상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상감사는 예산의 낭비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5,000만 원 이상의 물품구매 및 공사와 3,000만 원 이상의 용역사업 등 총 220건에 대한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과다설계된 134건에 대하여 31억7,000만 원을 삭감 조치하였으며 과소설계된 9건에 대하여는 3,800만 원을 추가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17쪽부터 19쪽까지의 일상감사결과 주요 예산절감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 진정민원 조사처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 31일 현재 총 23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그 중 건설교통분야가 14건으로 가장 많았고 보건복지분야가 3건, 환경공해, 인사행정, 자치호적분야가 각 1건으로 접수되었으며, 기타 3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 내용과 같이 조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6쪽 민원처리실태에 대한 감사 및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하반기 민원처리실태에 대하여 자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40건을 지적하여 행정상 조치로 5건은 시정조치 하였고, 35건에 대하여는 주의 조치하였습니다. 신분상 조치로는 총 31명에 대하여 징계 등 문책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시책평가운영 추진현황입니다. 우리 시의 비전과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효율적 성과를 유도하기 위해 98개 명품과제 등 350개 과제의 업무수행능력 평가와 함께 고객만족, 운영혁신, 학습성장 등 크게 4개 관점으로 평가하고 균형성과 관리체계를 운영하면서 시정전략의 집중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쪽 외부감사 시 지적 및 조치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원, 행정안전부, 경기도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총 13회에 걸친 감사결과 시정 42건, 주의 21건 등 63건을 지적하였고, 그 중 재정상으로는 추징이 10억9,022만4,000원, 회수가 8,949만7,000원, 감액이 10억4,068만6,000원 하였으며 징계가 5건, 훈계 56건 등 총 61명의 공무원에 대하여 신분상 문책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공약사항 현황 및 자체 분석 결과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쪽 클린신고센터 운영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 31일 현재 총 3건을 신고 받아 현금 2건 120만 원에 대하여는 즉시 반환 및 시 세외수입 조치하였고, 복숭아 1상자는 희망케어센터에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 클린신고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금품을 받은 경우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토록 하여 직원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41쪽 다수인 민원 발생현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감사담당관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5~43)에 실음)

김현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제출된 감사 자료의 페이지와 목록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네, 이철우 위원입니다. 먼저 11페이지에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에 3개의 위원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운영현황을 보면 관용심사위원회는 한 번도 회의 개최한 실적이 없습니다.
세영

지세영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왜 그렇죠?
세영

지세영감사담당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관용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95년 1월 3일 날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 뒤로 저희가 쭉 운영을 하면서 아직도 단 1건의 심의건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규정을 제정하게 된 목적은 우리 남양주시 소속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하면서 어떤 법규해석이나 어떤 집행의 미숙으로 인해서 발생한 잘못에 대해서 관용을 해 주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1건도 뭐.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면 그런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규해석 및 집행에 미숙이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아직 1건도?
세영

지세영감사담당관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런 것은 아니고 제가 지난 9월 3일자, 지난해 이제 9월 3일자로 감사담당관실에 왔습니다만 제가 감사나 뭐 조사를 해보면 진짜 공무원이 어떤 뭐 정말로 법규해석이나 뭐 집행미숙 이러한 부분으로 해서 잘못된 것이 아니라 개중에 보면 그 뭐 알면서도 잘못을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지어는 징계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사안에 따라서 이제 경중을 따져서 훈계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우

이철우위원

그 내용을 보면 그 설치목적에 보면 뭐 고의적인 그 잘못보다는 일상적으로 업무에 있어서 실수에서 나타나는 그런 문제점들을 좀 심사하기 위한 그런 심의위원회인 것 같은데 충분히 그런 사례들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원회가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다는 것은 위원회를 존속시킬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요즘에 뭐 위원회가 너무 많아서 위원회를 좀 줄이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꼭 있어야 될 위원회인지, 없어도 되는 위원회인지 그런 판단이 좀 정확하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영

지세영감사담당관

아,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각종 위원회 통폐합 관련해서 저희도 관용심사위원회가 사실상 운영 실적이 없기 때문에 통폐합할 것인지를 지금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미 계획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그 위원회 통폐합 계획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자료를 기억을 못 하겠는데.
세영

지세영감사담당관

저희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하여튼 지금 통폐합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잘 판단하셔서 좀 실효성이 없다고 하면 과감하게 뭐 위원회를 폐지하는 것도 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상적으로 그런 실수에 의한, 그런 업무미숙으로 인한 그런 것들을 좀 심사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존속해서 그 위원회의 기능을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판단을 분명히 하셔서 좀 결정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세영

지세영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계속?

김현택위원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이게 17페이지 일상감사를 통한 예방감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참 매번 행정감사 시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반복되어서 지적이 되는 그런 사항인데 얘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전년도에 보니까 70% 정도에서 좀 줄어든, 올해는 과다설계 건수가 한 60% 정도로 좀 비율이 낮아진 거는 같습니다. 이제 감사담당관실에서 이것을 잘 지적을 하셔서 예산을 뭐 한 31억이라는 큰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업무를 잘하신 것으로 이렇게 보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이런 사례가 계속 매번 중복된다는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영

지세영감사담당관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제 뭐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저희가 그래서 나름대로 좀 분석을 해 봤습니다. 원인이 뭔가 분석을 해 보니까 자체 설계가 어려운 부분은 이제 외부에 용역을 발주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전적으로 용역사에 그 어떤 설계방향에 의존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우리, 이제 그렇게 해서 납품을 받아 가지고 일상감사를 이제 기술감사팀에다 의존을 하게 되면 또 우리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또 지적이 발생되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술직 팀장이 없는, 그 직원만 있는 그런 부서가 또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이 어떤 결재과정에서 검토가 걸러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물가변동이 수시로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대처가 좀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신기술에 대한 그런 전문적인 식견이나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 이래서 이제 크게 저희가 그런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도 저희 시설직 직원에 대해서 전문 그 교수를 초빙해서 지난 2월 달에 저희가 이제 교육도 시킨 바가 있습니다. 시킨 바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도 저희가 계속해서 하여튼 법령이나 또는 물가정보에 대한 정보공유를 계속하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또 필요하다면 뭐 신기술이나 신공법에 대한 현장견학 등을 통해서 이렇게 직원들의 업무연찬을 통해서 지적되는 것이 좀 줄어들도록 하여튼 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지금 말씀 들어 보면 계속 중복되는 지적과 또 전년도와 같은 대답이신 것 같아요. 거의 뭐 같은 대답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지금 주요 예산절감 내역에 보면, 사례를 보면 과다수량 산출 건수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보면 이제 보통 우리 기술부서의 팀장급 되시는 분들이 설계검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영

지세영감사담당관

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면 보통 기술부서의 팀장 정도면 그래도 전문성이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영

지세영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그렇다고 하면 이런 단순히 반복되는 이런 사항들이 좀 실수라고 하기에는 좀 궁색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한번 답변을 좀 해 주세요. 네?
세영

지세영감사담당관

글쎄요.
철우

이철우위원

이런 것들이 계속 중복되는, 뭐 지금 아까 말씀하신 물가변동이나 뭐 신기술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고 좀 과다, 물량이 뭐 과다로 잡혔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뭐 인건비 과다책정이라든가 이런 내용들로 보면 좀 실수라고 보기에는 좀 궁색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해마다 지적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좀 뭔가 강력한, 뭐 항상 교육을 시키겠다, 뭐 어떤 조치를 하겠다고 하시는데 그런 조치가 분명한 조치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일상감사를 통해서 예산절감을 하시는 우리 감사담당관실의 직원분들 노고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하고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조치는 분명히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런 사례가 생기면 지금 현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세영

지세영감사담당관

그 어떤 뭐 신분상 조치는 하지 않고요. 저희가 일상감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거기에 대한 것을 사후 결과를 이제 보고를 받고 그리고 이제 그 공사를 발주하도록 이렇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지적만 하고 그냥 넘어가시는 거죠?
세영

지세영감사담당관

아니죠, 저희가 조치결과를, 그 지적된 부분에 대한 조치결과를 저희가 또 받고 있습니다. 별도로.
철우

이철우위원

네, 그냥 결과만 받고.
세영

지세영감사담당관

그래서 그것이 확인이, 우리가 요구한 대로 되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그때 공사를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결국에는 반복되는 이런 문제들이 뭐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뭐 행정력 낭비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이런 부분들을 뭔가 좀 엄격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영

지세영감사담당관

그래서 이제 저희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물론 담당 검수하는 공무원이 어떤 고의성을 가지고 어느 뭐 특정업체가 선정이 되었다면 그 업체를 뭐랄까요, 어떤 뭐 이익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면 나쁘지만 그런 것은 아니고 이제 업체가 선정되기 전에 어떤 설계를 납품을 받고 아니면 자체 설계를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이제 그러한 과정에서, 뭐 검수하는 과정에서 미처 챙기지를 못했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가지고 이것이 뭐 발주가 되어서 우리 시에 크게 어떠한 그 뭐 피해를 준 그런 것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또 지적하기 위해서 저희 감사부서에 또 일상감사를 하는 팀이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계속 뭐 이러한 부분이 지적이 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우려의 말씀을 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하여튼 저희가 앞으로 계속 뭐 이제 교육도 좀 더 시키고 그다음에 정보도 공유해서 하여튼 최대한 적정한 그런 설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튼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아니, (웃으면서) 해마다 뭐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리고 내년 가서 또 그런 말씀을 하고 그런 지적이 될 텐데, 물론 고의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팀장급 정도 되는, 그래도 전문성이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좀 책임감을 갖고 좀 면밀히 세심하게 검토를 하면 이런 사례들을 대폭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뭔가 좀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이거 뭐 실수라고 볼 때는 그래도 한 10, 20% 정도 뭐 이런 사례가 나온다고 그러면 이해할 수 있는 폭이지만 수년 간 보면 60% 이상 70% 사이를 지금 그런 비율로 나타날 때는 이것은 단순히 실수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뭔가 강력한 어떤 그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담당관님 말씀을 들어 보면 또 내년 또 얘기는 그대로 얘기예요. 그러니까 개선의 여지가 없습니다. 뭔가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좀 우리 담당관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세영

지세영감사담당관

하여튼 개선이 되도록 저희가 뭐 어떤 좀 방안을 강구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현택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아까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려고 그러는데요. 우리 이철우 위원님께서 작년보다 줄었다, 이렇게 건수가 줄었다고 그러신 거, 처음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철우

이철우위원

비율이 좀.

김현택위원장

비율이, 그 비율이라는 것이 어떠한 비율이 줄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우리가 연말에 하다가 지금 1차 정례회로 옮겼기 때문에 혹시 그런 거가 줄었는지 그래서.
철우

이철우위원

여기 자료 제출한 일상감사 요청 건수에서 과다설계 건수 비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현택위원장

그렇죠.
철우

이철우위원

기간은 뭐 정확하게 표현이 안 되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지는 않고 일단 그 요청 건수에 대한 과다설계 비율.

김현택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네, 보충이죠?
학서

김학서위원

네.

김현택위원장

네, 김학서 위원님.
학서

김학서위원

네, 지금 이철우 위원님 질의와 감사담당관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전년도 이종화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 나왔던 답변하고 거의 다른 게 없어요.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그러면 극복을 하겠다라는 건지에 대해서 그 계획이 전혀 없는 거거든요. 2005년도부터 뭐 이렇게 쭉 자료를 이종화 위원께서 작년도에 이렇게 문제 제기할 때부터 시작해서 보면 일상감사 결과 지적내용이 50%대로 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최소가 60% 이상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지적사항이. 그 지적사항이 이렇게 나오면 이게 민간에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니, 동일한 문제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조직이 그게 문제가 당연히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겠다에 대한 방안들은 최소한 감사를 담당하는 팀이든, 그것을 관리 감독하는 곳이든 어디든 이것은 방향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만날 관행적으로 이게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뭐 전년도에 그냥 지적 받고 이렇게 처리해 놓고 그 지적 받은 것을 토대로 해서 왜 지적 받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평가하고 그것을 다시 보고해서 그것이 안 되기 위한 방안들, 그 극복하기 위한 방안들을 계속적으로 보고하고 그것을 이렇게 실행하는 게 아니라 그냥 했던 거 이렇게 지적 당하고 그냥 그것 조금 수정하고 그다음에 또 할 때 왜 지적 당했는지에 대한 평가는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게 4년, 5년 간 이 동일한 건수에 대해서 동일한 유형별로 60에서 70% 가까이 이런 지적사례가 터져 나올 수 있습니까? 요거 만날 노력하시겠다고 했는데 실제 노력이 어떠한 부분들인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게 일반 시민들이 우리 회의록을 보면 의원들을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세상에 어떻게 된 조직이 그런 동일한 문제들이 계속 터져 나오는 것을 매년 조치하겠다, 조치하겠다라는 것에서 고개 끄덕거리고 넘어가는 걸, 과연 그게 용납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에 대해서 좀 뭔가 현실적인 극복방안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세영

지세영감사담당관

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서두에 일상감사 취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일상감사는 저희가 이제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서 예방차원에서 하는 그런 제도로 사실 운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이러한 제도가 없었는데 이제 공사를 발주하기 전에 어떤 이런 내부적으로 일상감사를 통해서 좀 낭비요인은 없는지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도입된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위원님들께서는 매년 똑같은 사항이 계속해서 대동소이하게 지적이 되다 보니까 그런 우려를.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잠깐, 말 끊어서 죄송한데, 뭐 오늘 총무기획국의 총무과와 이제 기획예산과도 같이 이렇게 감사를 하게 되는데 이 초기 예산 수립할 때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까? 이게 보면 제가 기존에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계속 이렇게 예산수립이나 뭐 이런 것을 보면 뭐 어떤 사업은 그냥 몇 천 만 원, 왜 몇 천 만 원인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렇게 해서 올라오고 그냥 그렇게 뭉텅이로 이렇게 오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엄밀하게 왜 이 사업이 이렇게 여기 이만한 예산을 요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전 예산 성립 전에 그 부분들과 예산을 수립하고 있는 파트와 긴밀하게 협력을 하거나 아니면 거기에다 그렇게 시정조치를 할 것을 강력하게 주의조치해서 그 기획예산 쪽에서 이렇게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 엄밀하게 그런 자료를 받아서 이렇게 처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드러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들은 없습니까?
세영

지세영감사담당관

그런데 이제 저희가 예산을 요구할 때는 이제 어떤 구체적인 설계가 나와서 그것을 근거로 기초로 해서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요. 개략적인 어떤 사업계획을, 사업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사업비를 추정해서 예산을 요구하다 보니까 때에 따라서는 예산액이 실질적으로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부족한 경우도 또 있을 수가 있고요. 또는 남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특히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뭐 이제 설계사에서 의뢰했던 거와 또 우리 시에서 중간보고나 또 마무리 보고 때 또 의도하는 내용이 달라지면 또 증액되는 그런 부분도 또 없지 않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 저희가 예산을 요구할 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정확한 어떤 구체적인 설계내역을 가지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이렇게 된다면 뭐 이런 저런 문제는 없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예산을 요구할 때는 개략적인 어떤 사업계획 그것을 가지고 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는 또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아니, 그러니까 완전하게 다 모든 것을 다해서 예산 성립을 하기는 불가능하겠죠, 그러나 뭐 어차피 불가피하게 예산을 증액하는 것은 저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이후에 추경을 통해서라도. 그러나 항상 보면 그 예산을 수립을 할 때 이렇게 보면 뭉텅이로 이거 어떤 것은 이게 왜 몇 천 만 원이고 이게 왜 몇 억 원인지 모르는 정도로 그렇게 예산이 보여지는 것들이 좀 많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근거를 물어보면 사실 우리가 예산 이게 수립, 심의할 때나 이렇게 보면 그것을 정확하게 모든 자료가 다 있어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사실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오히려 그것은 그 행정전문가인 공무원들이 그 부분도 더 정확하게 알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예산 수립할 때 그냥 단순히 부서가 이 돈, 이만큼 요구한다고 그래서 그냥 무조건 세워 주는 건 아닐 거고요. 그렇죠? 오히려 좀 부족하다 싶을 정도의 그런 예산들을 세우는 기풍들을 좀 세우는 것도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그 이 돈이 만약에 민간기업에서 집행을 한다고 한다면 저는 계속적으로 올해 뭐 이런 예산의 10% 줄이기 운동 뭐 이런 얘기들, 절감운동 뭐 이런 거 얘기 나오는데 이 부분들이 일상화되어 가지고 모든 부분에 다 적용시켜 가지고 이렇게 요구를 하거든요, 민간에서는. 그런데 공공기관에서 과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정확하게 지켜지고 있는지 이게 좀 항상 궁금하기도 했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을 좀 유념해서 고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세영

지세영감사담당관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예산부서에서도 앞으로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어떤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이는 이제 예산을 요구를 하지 않겠다 그렇게 공식적으로 지시된 바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유념해서 지적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현택위원장

네, 김 위원 되었어요?
학서

김학서위원

네.

김현택위원장

네, 신정수 위원님.
정수

신정수위원

네, 아까 이철우 위원님이 질의한 위원회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감사담당관 하나 위원회에 관용심사위원회를 비롯해서 3개 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는 위촉위원 중 여성이 지금 보면 공직자 윤리위원회나 자체평가위원회의 경우 각 1명씩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성부에서 말하기를 지방정부 민간위원의 여성 비율을 30%로 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 지금 감사담당관 산하 위원회에 여성 참여현황을 보면 30%를 지금 채우고 있는 위원회가 전혀 없는 것으로 지금 보여지는데 이처럼 여성 위원 수 위촉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영

지세영감사담당관

글쎄요, 뭐 특별히 이유가 있어서 여성 위원 수를 뭐 이렇게 낮게 책정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앞으로 이제 그 임기가 아직 남아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임기가 끝나면 저희가 이제 추가로 위원을 위촉할 때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가능하면 여성 위원을 한 30% 정도 이상 위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지금 감사담당관 소속 위원회뿐만이 아니라 어찌 보면 남양주시가 운영하고 있는 대부분 위원회의 여성위원 위촉이 권고사항인 30% 이하에 지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으로 봤을 때는 이 여성위원 위촉에 대해서 남양주시가 아주 소극적인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다고 지금 본 위원은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어찌 보면은, 이제 위원회라는 게 어찌 보면 민간참여를 확대하는 정말 중요한 연결고리가 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제 여성관련 그런 위원회에는 여성 위원들이 한 30%가 넘고 있고요. 어찌 보면 남양주시 관내나 아니면 지역에서 그런 전문적인 여성을 찾기가 힘들 수도 있다고 보여지고 있지만 지금 사실 각종 위원회가 통폐합하고 있는 추세잖아요?
세영

지세영감사담당관

네.
정수

신정수위원

네, 그래서 감사담당관 소속 위원회뿐만이 아니라 지금 통폐합되고 있는 위원회에서도 어찌 보면 30% 이상 권고사항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세영

지세영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현택위원장

네, 김학서 위원님.
학서

김학서위원

그거에 관련되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4급과 5급 공무원들 중에 여성공무원이 있나요?
세영

지세영감사담당관

아, 지금 4급은 없고요. 5급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5급은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네, 5급은 있어요?
세영

지세영감사담당관

네.
학서

김학서위원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한 이유는 이 여성 위원 수를, 민간 위원 수를 뭐 무리한데 계속 늘려 갖고 채워줄 수는 없는 것 같고 그러면 조직 내에서 여성의 사회적 진출을 도모하려고 한다면 여성의 승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막힘이 좀 없어야 되고 오히려 평가가, 평가를 할 때 여성공무원에 대해서 그런 평가부분이 조금 더 우위에 두는 부분도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일반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이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민간에게 이렇게 복지정책을 수행하고 그리고 민간과의 이렇게 대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성의 눈으로 바라보는 부분들이 오히려 더 합리적이거나 그리고 오히려 더 시민들에게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정책들을 쉽게 개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여지가 많거든요. 그렇게 한다면 그 공무원들의 승진이라든가 이런 부분 평가에 있어서 여성우대정책을 수행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런 것들을 권고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이런 위원회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연적으로 여성공무원들 수가 고위공직자가 좀 늘어난다면 위원회에서 여성 수 이렇게 하는 부분들도 저는 충분히 감당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감사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세영

지세영감사담당관

글쎄요, 그것은 제가 공식적으로 여기에서 답변을 드리는 거는 제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좀 적절치 않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얘기를 또 하는 이유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읽다 보니까 이게 공무원의 성추행과 이런 성폭행과 관련된 문제로 인해서 징계를 받은 분이 하나 있더라고요.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하나 있던데 그 남양주시청 공무원들은 이게 성평등 교육을 이수합니까?
세영

지세영감사담당관

아, 그게 관련법령에 의해서 아마 1년에 한 번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여기 다 이수를 하고 있어요?
세영

지세영감사담당관

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이수를 안 하면 뭐 여기에 대한 불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나요?
세영

지세영감사담당관

그런 부분은 없고요.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니까 강제사항은 아닌가요?
세영

지세영감사담당관

아니, 그 법령에 보면 그 기업주나 아니면 직장주가 그 소속 직원에 대해서 성희롱예방교육을 1년에 아마 1회 이상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이렇게 쭉 2년간 이렇게 의원생활을 하다 보니까 남양주시뿐만 아니라 다른 이런 게 많이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게 뭐냐 하면 정말로 성 인지적 정책이 없다, 남양주시나 어디 공공기관이든 이런 부분들이, 성 인지적 정책이 있다면 웬만한 공공화장실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나 이런 곳에 여성화장실 수가 조금 더 많아야 되고 그리고 아이들을 유모차를 끌고 나오는 젊은 부부를 위해서 아이들의 기저귀를 갈아줄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충분히 확보가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정책이 기본적으로, 이것은 그냥 간단하게 예를 든 것인데, 이런 정책들이 기본적으로 다 녹아져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은 공무원들의 성 인지적 교육들이 별로 없는 거 아니냐, 그리고 성 평등교육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 성 평등교육도 형식적으로 이렇게 받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강화할 의지가 있는지, 이것들 같은 경우는 성희롱 예방대책의 일환이면서도 이후에 남양주시가 적극적으로 여성 및 소수자 인권을 다루는데 있어서 좀 앞장설 수 있는 기관으로서 우뚝 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을 하는데 그런 교육들을 이렇게 강력하게 해라라고 이렇게 제시할 수 없습니까?
세영

지세영감사담당관

지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지난해에 2박 3일 교육을 갖다 왔습니다마는 간부 공무원을 우선, 뭐 전 직원을 다 대상으로 어렵겠지만, 그래서 1차적으로 과장급, 부서장인 5급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연차적으로 이렇게 교육을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김현택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종화 위원님.
종화

이종화위원

네, 이종화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이철우 위원님 질의한 사항에 보충을 해서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 있는 관용심사위원회 위원장이 누구시죠?
세영

지세영감사담당관

아, 부시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 위원에 공무원들 네 분이 계신데 다 국장님들입니까?
세영

지세영감사담당관

네.
종화

이종화위원

1년에 한번 열리고 안 열리고가 문제가 아니라 시에서 제시한 위원회 정비계획에 보면 감사담당관실도 좀 고민을 하고 계시다는데 타 부서는 많은 위원회를 지금 줄이고 있습니다. 통폐합을 하고 있는데 총무과의 경우 그와 비슷한, 구성원이 비슷한 공적심사위원회도 아마 비슷할 것입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관용심사위원회는 총무과 부서라든가 같은 부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원회하고 통폐합을 하시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적극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 16페이지 읍면동에 종합감사를 나가면 보통 회계감사나 주로 사회복지, 그다음에 소규모 건설사업 같은 것을 주로 감사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 번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국민연금 등 소득산정 부적정 이래 가지고 사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연금이 나가는데 이게 잘못 산정이 되어 갖고 근 100여 만 원이라는 돈을 회수조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과연 이 어려운 분들에게 나가는, 그것도 넉 달 간에 나간 것인데 이게 과연 회수가 가능한지, 참 어렵사리 돈을 다 썼을 텐데, 이게 아픔을 더 주는 게 아니냐, 그래서 특히 복지사라든가 공무원들이 산정을 잘해 가지고 해야겠다, 이거 감사의 지적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렇게 부당하게 나갔다든가 아니면 이런 사례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끔 담당공무원의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41페이지입니다. 41페이지 다수인 관련 민원인데 집단민원이 매년 좀 늘고 있습니다. 지금 추세로, 건수로 봐서는. 그 느는 추세에 주로 많은 것이 이제 건설분야하고 교통분야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데 사실은 금년도에 건설교통분야의 총 건수가 52건 중에서, 아, 전체 75건 중에서 52건이 건설교통분야입니다. 그 중에 이해설득이 약 50%인 21건이 이해설득입니다. 작년도의 경우 전체 153건 중에서 건설교통분야가 110건인데 이해설득이 50.9%인 56건입니다. 대다수가 반 정도는 이해설득으로 끝납니다. 그렇다면 여기 민원을 넣고 주민들이 도장을 찍어서 시장에게 민원을 넣을 때는 이 민원이 제대로 해결이 안 된 겁니다. 그런데 해결은 와서 이해설득으로 끝나는 민원인데 이런 민원들은 사전에 공무원들이 공사를 하기 전이라든가, 그다음에 무슨 뭐 행위가 바뀔 때 주민들에게 충분하게 설명만 했더라면 민원인, 주민들이 도장을 찍고 시간을 내서 여기까지, 시청까지 쫓아오고 이런 일은 없지 않겠느냐, 감사담당관실에서 다수인 관련 민원, 집단민원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이런 민원이 덜 발생하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지세영감사담당관

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떤 주민과의 대화 이것이 부족하거나 또 그럼으로 인해서, 어떤 오해로 인해서 이런 민원이 또 발생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하여튼 사전에 어떤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집단민원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네, 뭐 금년 하반기에는 시청 앞에서 집단민원이 와서 농성하는 그런 사례가 극히 적게 되도록 공무원들에게 철저히 좀 교육을 하고 주민을 설득하는 자세를 갖도록 하길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현택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의용 위원님.
세영

지세영감사담당관

네, 저희가 일단 자체 감사를 실시한 후에 그 결과가 나오면 일단 그 타 부서에도 전부 전파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또 우리 전자문서시스템에 우리 거기에 감사지적 사례 그 방을 만들어서 또 거기에도 이렇게 수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시로 직원들이 좀 들어가서 보고 동일한 어떤 지적사항이 없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도 또 저희가 감사를 해보면 또 이제 직원이 뭐 바뀌고 또 뭐 신규 직원이 오고 뭐 이러다 보니까 또 지적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것이 근절된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려움이 있겠지만 가능하면 좀 동일한 유형이 안 되도록 하여튼 저희도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사례집도 발간을 했고.
네, 그래서 하여튼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아직도 미흡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감사주기가 징계시효가 2년이다 보니까 2년에 한 번씩 실시를 합니다. 그러면 그 직원이 그 자리에 2년 이상 있어서 똑같은 게 반복이 되면 엄히 문책을 하고 싶은데 그 2년 사이에 또 보직이 바뀐다든지 또 타 부서로 전출가다 보니까 또 새로운 직원이 와서 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김현택위원장

네, 김학서 위원님.
학서

김학서위원

네, 그 일단은 먼저 보충질의부터 하겠습니다. 보면 그 전년도에 이렇게 감사한 거나 올해 감사한 거 이렇게 보면 평내동이나 뭐 이런 데 진접읍, 평내동 감사한 거나, 지난주에 여러 개 읍면지역들 이렇게 감사한 결과를 보면 공통점들이 있어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관련된 문제, 장애인 등급 판정에 관련된 문제, 건설폐기물이라든가, 읍면동 수의계약에 관한 문제, 환경관리비나 일상적인 공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사 감독에 관한 문제, 주로 유형들이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그 교육도 중요하겠지만 뭔가 이것들이 사례집, 뭐 이런 것들에서 이 사람들이 행정을 할 때 먼저 이것부터 우선적으로 검토해서 이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는 그런 행정매뉴얼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행정방식을, 좀 매번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발생하고 있다면 이거 공통적으로 항상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31페이지에 보면 외부감사 이게 보면 전년도에는 경기도 감사의 수가 1건이었는데 올해만 벌써 6건입니다. 이게, 그리고 전년도에는 그래도 지적사항이 1건 하다보니까 이게 없었는데 올해는 지적사항이 그래도 62건이고 그래서 징계가 5건, 뭐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뭐 이게 항상 이렇게 우리 2년에 한번 이렇게 뭐지, 외부감사를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남양주시가 경기도로부터 표적 받아 가지고 표적감사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까?
세영

지세영감사담당관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해 10월 달에 경기도 종합감사를 받았습니다. 종합감사를 받은 그 결과가 작년 12월 달에 저희한테 내려와서 처분하다 보니까 징계 5명, 그다음에 훈계가 55명 이렇게 되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아, 그러면 그 종합감사에 나타난 결과물이고 올해 6건 뭐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것은 없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세영

지세영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 징계가 5건이라고 그랬는데 그 징계는 뭐 어떤 것이죠?
세영

지세영감사담당관

성실 의무를 위반한 게 5건입니다. 그래서 그 공무원이 공무국외여행을 하려면 공무국외여행 허가 받고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 주는 여비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용역비, 용역비에다가 해외연수비용을 포함해서 갔다 온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인․허가를 처리하면서 부당하게 이렇게 이제 반려가 두 번 되었던 것을 다시 또 허가를 해 줌으로써, 허가를 해 주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 그래서 징계를 받은 경우가 있었고요. 하여튼 그.
학서

김학서위원

지금 감사담당관 답변을 듣다 보니까 좀 의아한데 그 정도 되면 상당하게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뭐 반려조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2번이나 반려되었는데 그것을 허가를 해 주었던 것은 공무원이 그 사실을 몰랐던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이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허가를 해 주었다는 것 같이 들리거든요. 그런 것은 상당한 중징계를 요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해외여비 문제도 그것을 철저히 예산에 이미 성립을 하고 나서 이게 가야 되는 것이지 그게 용역비를 전용해서 이렇게 가는 것은 뭐 거기 용역회사와의 약간의, 본 위원이 그냥 듣기로는, 그냥 그 답변만 들어 보면, 상당한 부적절한 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딱 들거든요.
세영

지세영감사담당관

그래서 이제 그전에는 용역비에다가 해외 벤치마킹한다 이렇게 되어서 그 비용을 포함해서 이렇게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행정안전부에서 원가 계산할 때 공무원이 해외 가는 여비는 거기다가 계상해서는 안 된다라고 아주 명문화를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도 불구하고 일부 부서에서 하여튼 그런 것을 어기고 또 용역비에다 해외여행경비를 포함해서 이제 벤치마킹을 한 그런 사례가 있어 가지고 지적이 되어서 관련 공무원들이 문책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저희도 뭐 그렇겠습니다마는, 해외 용역비 일상 감사할 때는 분명하게 거기 해외연수비용, 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비용이 있는지 그것을 저희가 아주 면밀히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있다면 전액 다 삭감을 할 것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알겠습니다. 뭐 추후에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게 24페이지에 하고 25페이지 이렇게 보면 보통 이렇게 민원이 들어와서 그 처리를 하면 이 처리결과에 대해서 그냥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이렇게 보고를 받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죠? 진정민원 이 조사처리 같은 경우에.
세영

지세영감사담당관

이제 저희 부서로 어떤 민원이 접수가 되면 저희가 직접 처리하는 부분도 있고요. 아니면 소관 부서로 이송을 해서 소관 부서에서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데 민원이 대부분 들어오는 것은 그 소관 부서에서의 업무가 뭔가 이게 마음에 들지 않거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충돌이 있기 때문에 보통 감사담당관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거 아닌가요? 그것을 소관 부서로 이관한다는 게 좀 그런 거 같은데, 이게 본 위원이 여러 시민들을 만나 보면 제일 황당해 하는 게 이런 거더라고요. 가령 만약에 남양주시청과 이렇게 뭔가 정말 이게 하는 행정들이 자기는 불만족스러워서 국무총리실이나 청와대나 이렇게 진정서를 넣었는데 이렇게 나중에 보니까 남양주시청이 그것을 답변하고 앉아 있더라. 자기가 문제 제기했던 그 담당부서에 있는 사람이 자기한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더라. 답변에서 뭐 이런 경우를 많이, 그런 얘기를 듣거든요. 그거 같은 얘기 아닌가요? 그렇게 되면.
세영

지세영감사담당관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 심지어는 청와대에서부터 중앙부처, 그다음에 감사원, 그다음에 도, 또 우리 이렇게 민원을 많이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앙부처에서 직접 뭐 사안에 따라서 어떤 공무원이 불법행위가 명백한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무슨 뭐 금품을 주고 받았다든지, 뭐 향응을 받았다든지 이러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조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업무와 관련해서는 건의나 개선 이런 내용으로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이것을 해소해 달라고 이렇게 해서 또 호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그 소관 업무를 처리하는 그 주무부서가 가장 이것을 명쾌한 답변을 줄 수 있다 이제 그런 경우에.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관련 부서의 업무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렇게 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것을, 그런 경우에도 관련 부서에게 이송합니까?
세영

지세영감사담당관

그래서 저희한테 들어오는 민원을 보면 이제 뭐 공무원들이 민원을 제대로 처리를 안 해서 우리가 어떤 피해나 또는 불편을 겪고 있으니까 공무원을 조사해서 처벌해 달라 그런 민원도 있고요. 또 어떠한 경우에는 막연하게, 막연하게 이렇게 뭐 불법행위를 눈감아주니까 관련 공무원하고도 또 묵계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조사해서 처벌해 달라, 뭐 이런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사안을 보면 먼저 똑같은 사항인데 관련부서에서 답변이 나간 부분이 있다면 이제 그러한 경우에는 해당부서로 이송을 해 주고 그렇지 않고 뭐 새로운 사안으로 해서 우리한테 접수가 되었다면 이것은 우리가 조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이것은 관련부서에서 답변하는 것이 옳은 건지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래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먼저 물어볼게요. 25페이지에 나오는 내가 이것을 좀 잘 알고 있는 사항인데 입주자대표회의 발족해서 기존에 이장을 좀 해임해 달라, 이게 적혀져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좀 아십니까?
세영

지세영감사담당관

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사실과, 뭐 이게 팩트가 틀린 게 아니라 이 말 자체는 뭐 틀린 내용은 아닌데 여기에 이런 복잡한 이면관계가 있는데 그거 내용에 대해서는 혹시 아세요? 이게 아마 주민들이 문제 제기했던 것은 아마 그 문제였던 거 같은데?
세영

지세영감사담당관

글쎄요, 이제 그런데 제가 이제 이렇게 민원을 처리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이면에 어떤 주민 아니면 단체 상호 간에.
학서

김학서위원

아니, 그런 문제들조차도 관련 면장한테 다 이야기하고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주민들이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는지? 이걸 민원처리, 이 부분도 진정서 들어왔을 때.
세영

지세영감사담당관

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기존에 해당 읍면동에서 처리한 사항이 있으면 그 처리한 사항을 저희가 다 자료를 받고요. 받고 해서 과연 그것이 뭐 적법하게 처리가 된 것인지 아닌지 이런 것을 저희가 검토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회신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보통 연말이나 이게 반기 되면 반장들한테 이렇게 급여가 나가죠? 급여라고 해야 되는지.
세영

지세영감사담당관

반장들한테는 아마 1년에 두 번 수당이 나갑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네, 수당이 나가죠, 급여라고 해야 되는지 수당이라고 해야 되는지 좀 그런데, 그 수당이 나가는 것은 그냥 철저히 이장이 보통 이렇게 서류로 올려 가지고 면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읍면동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런데 조례를 보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나와 있던데.
세영

지세영감사담당관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확실히 뭐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만 대개 이장, 통․리장이 반장을 임명해서 그 명단을 올려주면, 올려주면 이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읍․면․동에서 아마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읍면동장이.
학서

김학서위원

읍면동장이?
세영

지세영감사담당관

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이 반장의 그 뭐 이렇게 수당이 나가고 뭐 이런 문제가 부적절하게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는 담당 면이나 여기에서 책임을 져야 될 문제인 것 같네요. 그렇죠?
세영

지세영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지금 여기 이 민원이 올라온 곳이 바로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런데 아마 이런 사례가 여러 군데 있지 않을까 싶은데 물론 이게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들이 별로 없겠지만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 이제 모르겠습니다, 다른 지역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지역들은 반상회가 열리고 있는 곳이 거의 없고 반장들이 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가 상당히 많은데 희한하게도 연말만 되면 반장들 수당들 지급해 달라고 계속 다 올라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반장으로서 활동하는 것을 동네 사람들이 아무도 몰라요. 심지어는 같은 라인에 살고 있지 않은 사람이 다른 라인의 반장으로서 이게 당당히 기재되어 가지고 올라오는 경우들도 있고 뭐 이런 경우들이 비일비재하면 그거 사실 눈먼 돈 아닙니까? 그 눈먼 돈 그 사람들이 막 가져가는 건데 그거 못 하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반장이나 이장, 반장으로서의 그런 활동평가라든지 뭔가 이런 조치가 있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장, 반장들이 활동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평가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세영

지세영감사담당관

그래서 이제 그것을 해당 이․통장이 반장명단을 쭉 적어서 청구하게 되면 그것을 이제, 그것을 받아서 하는 거, 그냥 막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요.
학서

김학서위원

지급이 돼요. 지급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세영

지세영감사담당관

아유.
학서

김학서위원

아이, 그 현실적으로 지급이 되고 있어요. 그것을 이장들이 요구했는데 그 지급의 어떤 근거가 없이 그것을 지급 안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세영

지세영감사담당관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뭐.

김현택위원장

잠깐만요, 담당관님, 김학서 위원님, 잠깐만요. 이거를 갖다가 감사담당관에서 민원처리 하셨어요? 아니면 해당부서에다가 넘기셨어요?
세영

지세영감사담당관

아니, 이것은 저희가 답변을 했습니다.

김현택위원장

답변하셨어요?
세영

지세영감사담당관

네.

김현택위원장

그러면 확인 다 감사담당관실에서 확인한 거예요?
세영

지세영감사담당관

네.

김현택위원장

그러면 답변하세요.
세영

지세영감사담당관

여기는 이장 임명에 관한 사항인데 지금 이제 위원님께서 반장 수당과 관련된 말씀을 하시니까.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 이장.

김현택위원장

잠깐만요, 그래서 지금 담당이 아니시니까 조금 있으면 총무과 하실 때 총무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게 더 현실성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러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학서

김학서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현택위원장

네, 그렇게 그것은 저 감사담당관님이 답변할 내용이 아닌 것 같으니까 이따가 총무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29페이지에 시책평가운영 추진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항상 관심을 갖고 매번 뭐 질의를 하거나 여러 가지 의견을 드리는 부분인데요. 지금 담당관님 아까 9월 달에 오셨다고 그랬는데.
세영

지세영감사담당관

네.
철우

이철우위원

한 9개월 되셨습니다. 그 시책평가, 자체 평가에 있어서 먼저 그 제공해 주신 자료를 좀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평가팀의 이성곤 팀장님께서 아주 열심히 하시고 BS관점에서 좀 균형성과평가를 지양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악한 환경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담당관께서 보실 때는 이 자체 평가가 지금 우리 시에서 지금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이거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지세영감사담당관

아직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금년에도 일부 좀 보완을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아직도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어떤 부분을 보완하시려고?
세영

지세영감사담당관

그래서 지금 평가내용도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지금 평가대상공무원이 한 276명 정도가 됩니다. 부서별로, 많게는 팀별로 뭐 1건 이상 평가과제를 제출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도 조금 더 보완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행정환경이 또 수시로 이렇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어떤 뭐 고객만족이라든지 또는 운영혁신 부분 이런 데 좀 보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뭐 상시학습체제라고 그래서 지난해에는 업무수행에 뭐 60%의 비중을 두었다면 금년에는 거기에서 5%를 좀 하향해서 학습성장에 5%이던 것을 10%로 늘린 그런 바도 있듯이 하여튼 아직도 좀 저희가 보완을 조금 더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지금 보면 우리 시 평가팀에서 뭐 BS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인지는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에서 추구하시려고 하는 의지는 충분히 보입니다. 뭐 연구모임도 학습동아리 모임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를 하고 계신데 이제 중요한 것은 매번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 BSC 그 도입에 성공하는 관점이 객관적인 지표개발이라고 보거든요. 우리 시는 자체적으로 이제 지표를 좀 만들어서 그것도 이제 그 부서에서 그 부서의 업무 중에 몇 가지를 제시를 해서 그 업무를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좀 이게 그 지표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객관성, 그다음에 그런 어떤 공정성, 그다음에 투명성을 신뢰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더 관심을 갖고 뭔가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영

지세영감사담당관

저희도 이제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지표 개발하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저희도 문제의식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얼마만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지표를 개발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또 추후에 어떤 평가에 상당한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앞으로 좀 더 시간을 갖고 좀 더 지표 개발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 지표개발의 어려움이라는 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평가전담부서의 인력도 사실은 좀 부족하고 그다음에 뭐 열심히 추구는 하시지만 또 전문성이라든가 또 그 어떤 한계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올해 평가, 그 BS평가 그 대상 수상한 거 알고 계시나요?
세영

지세영감사담당관

아까, 네.
철우

이철우위원

그 보면 대상이 다 공공기관입니다. 부산광역시, 대한민국 공군, 국방과학연구소, 국민체육진흥공단, 고양시 시설관리공단,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이제 공공기관에서 BSC에 대한 성과, 평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한 성과를 보고 있다는 그 근거가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매번 얘기를 말씀드리고 뭐 협의를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이제 우리 감사담당관께서의 의지와 또 우리 단체장, 그러니까 시장님께서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본 위원이 왜 이런 부분에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냐면 그 이 자체평가, 투명성을 담보한 아주 객관적이고 공정한 BS중심의 그런 성과지표를 기반으로 해서 승진과 그다음에 보직, 인센티브체계를 갖출 때 조직의 능률을 최대한 이끌어 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고객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시민의 만족도를 최고로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아주 평가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감사담당관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좀 이런 것들을 지표 개발하는데 있어서 조금 더 적극적이고 좀 뭐 외부에서 좀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이끌어 내주셨으면 하는데 우리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지세영감사담당관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저희가 조금 더 시간을 갖고, 하여튼 검토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조금 더 (웃으면서) 항상 시간 갖고 검토하신다고 그러고 또 그냥 지나가고 그러는데 좀 한번 의지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필요하다고 하면 담당관님 어떤 그 의견을 좀 한번 적극적으로 피력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세영

지세영감사담당관

글쎄요, 저희는 제가 판단하기는 우리 자체 내부에서 이렇게 평가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뭐 타 시․군에 비해서는 앞서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외부 전문기관의 어떤 조력을 받아서 이렇게 할 그런 계획은 솔직히 아직까지는 없고요. 없고,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렇게 조금 더 운영을 해보고 도저히 어렵다 이제 그런 판단이 섰을 때 저희가 어떤 외부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그렇게 할까 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지금 어렵다고, 지금 좀 미흡하다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세영

지세영감사담당관

미흡은 하지만, 미흡은 하지만 그래도 우리 시가 타 시군에 비해서는 그래도 앞서가고 있다 저는 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타 시군에서 우리 시에 요 부분에 대해서 뭐 문의도 많이 오고 또 벤치마킹도 하러 오고 또 우리 직원들이 타 시군에 이렇게 출장 가서 또 이렇게 뭐 거기 업무에 또 협조되고 이런 것으로 봐서는 그래도 우리 시가 아직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타 시군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더 한발 앞서지 않나 저는 이렇게.
철우

이철우위원

아니, 열심히 하시는 건 인정하고요. 그 우리 시보다도 더 앞서가는 지자체나 광역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평가의 어떤 객관성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지표개발이 우리 내부에서 할 때는 좀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뭐 이런 부분에서는 한번 좀 뭐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하시기 곤란하시면 좀 적극적으로 한번 의견을 개진하셔서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영

지세영감사담당관

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현택위원장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학서

김학서위원

네, 간단하게 하나만.

김현택위원장

네, 김학서 위원님.
학서

김학서위원

그 33페이지에 이게 아마 기획예산과 할 때도 또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할 수 있는 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33개 사업을 예산편성하지 않고 그냥 지출했다라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게 어떤 사업들인데 이렇게 임의로 막 이렇게 한 거죠?
세영

지세영감사담당관

요게 이제 저희가 각종 개발사업이 활발해지면서 그 사업주체에 어떤 분담금을 이렇게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반시설에 대한. 이제 그러한 것을 세입세출외 현금에다 보관을 해서 공사가 끝나면 이제 집행을 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해서 정식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하라 이렇게 이제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뭐 이런 일들이 뭐 자주 발생을 하나요?
세영

지세영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지난해 감사 때까지는 세입세출외 예산으로 그렇게 관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혹시 만에 하나, 만에 하나 어떤 회계사고가 날 수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이 우려가 되어서 도 감사에서 이제 지적이 되어 가지고 이번에 이제 저희가 1회 추경에 7건을, 7건에 대한 13억을 세입세출예산에 편성을 해서 집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2회 추경에 또 10건에 대해서 36억을 또 이렇게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각종 개발로 인해서 그 업체에서 분담한, 분담해서 세입세출현금 외로 관리하던 부분은 전부 다 이렇게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후에는 좀 이런 일들이 없도록 아마 되겠죠?
세영

지세영감사담당관

네, 앞으로 이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네, 당연히 없어야 하고 회계의 투명성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영

지세영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게 임의로 사용이 안 되었으면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현택위원장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감사중지

11시 27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2. 총무기획국
다음은 총무기획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총무기획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출석 요구한 증인 모두 참석하였습니까?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네.

김현택위원장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이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8일 총무기획국장 유종석 총무과장 이명우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시정홍보과장 강두식 세무과장 김한철 회계과장 김지호 정보통신과장 민병범 (선서문 제출)

김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기획국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기획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한 주요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총무기획국장 유종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늘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현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제5대 시 의회 후반기 원 구성으로 새로이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이 되신 여러 위원님께 앞으로도 계속하여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성의껏 지원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2008년 총무기획국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총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기획국은 금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2008년 주요투자사업 추진현황을 포함한 22건의 공통사항과 총무과 20건, 기획예산과 11건, 시정홍보과 6건, 세무과 12건, 회계과 11건, 정보통신과 7건 등 총 67건의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공통자료는 유인물 보고로 대신하고 부서별 자료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제 순에 의하여 총무과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7쪽 공직자 사기진작과 복리후생 운영현황 및 성과입니다. 공직자 사기진작을 위한 복리후생 시책으로 공무원 단체보험을 포함한 맞춤형 복지제도, 동호회 활동, 직장보육시설 운영, 직원자녀 보육료 등을 지원하여 직원의 다양한 복지수요 충족과 안정된 직장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능동적으로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58쪽 공직자 해외 연수 현황입니다. 우리 시는 금년 5월 31일 현재 총 76명이 해외연수를 실시하였으며 직급별로 살펴보면 5급 이상이 전체의 20%인 15명, 6급이 26명으로 34%, 실무자인 7급, 8급 이하, 기타 직급이 46%인 35명입니다. 그밖에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9쪽 2008년도 공무원 교육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창조와 스피드 행정실현을 교육지원의 목표로 하여 공직자의 직급별, 직무별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 시 자체 교육 프로그램인 다산아카데미를 신설하여 사내강사의 직무역량 및 업무 노하우를 활용한 알기 쉽고 직원들이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인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프로그램에 전문가 초빙교육을 병행함으로써 업무 현장의 성과창출을 위한 전문 교육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 시 중점 전략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고객만족 등 직무전문 워크숍을 실시, 민간 전문기관과 국제 전문가 초청 도시이미지 관련 포럼 및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수준 높은 맞춤형 교육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사이버교육 시스템 구축을 통한 상시학습 환경을 조성하여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학습자의 요구에 적합한 학습 환경과 교육과정을 제공함으로써 공무원 상시학습제도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1쪽 효율적인 조직 및 인사 관리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의 체육시설 운영과 관리 사무를 남양주도시공사에 위탁하고 공무원 정원을 감축하여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였고 보다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 만족도를 높여 가고 있으며 직렬조정과 인력 재배치로 정원의 증원 없이 신규 행정수요 인력을 확보하였고 보다 효과적이며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연관성 있는 사무의 업무체계를 일원화하였습니다. 또한 조직개편, 신규 임용, 정기인사 등과 관련하여 승진 51명, 전보 213명, 신규 채용 22명을 포함하여 총 363명의 인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 고객 만족을 위한 행정혁신입니다. 2008년의 행정모토인 창조와 스피드 행정을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추진과제 13개를 선정 운영해 나가고 있으며, 이중「2011년 세계유기농 대회유치」는 금년 우리 시 최고의 고객만족 행정혁신사례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음 63쪽 교육경비 지원사항입니다. 먼저 2008년도 학교별 교육경비 지원요구 현황과 지원결정 결과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총 35개 교에서 41개 사업에 대하여 총 93억2,000만 원을 지원 신청하였으나 이중 12개 학교에 13개 사업 총 33억6,500만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지원결정 사업은 2개년 연속지원 등 특정학교 편중지원을 제외하고, 1개 사업 5억 원 초과 지원 제한하여 교육청 본연의 사업분야 지원 제외 등 사업선정의 형평성과 시급성을 감안한 시 자체 기준에 의해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65쪽 관내학교 특수교육 실시현황 및 지원내역은 우리 시 전체 초․중․고 87개 학교 중 49개 학교가 특수학급 68학급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 3월 별내면 광전리에 특수학교인 경은학교를 개교하여 총 83학급 415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중 10개 학교에 교육협력사업으로 추진되는 특수교육보조원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학교별로 시비 35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4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68쪽 학교급식 현황입니다. 우리 시 초·중·고등학교 중 현재 학교급식을 위탁 운영하는 곳은 총 8개 교이며 이중 올해 3개 교, 2009년 4개 교, 2010년에 1개 교가 직영으로 전환할 계획으로 2010년부터는 전 학교의 급식이 직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정부미와 일반미 단가차액의 50%를 지원함으로써 학교 급식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별 급식단가 및 우리 시 지원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5쪽 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 현황입니다. 본 위원회는 부시장과 관련 국장, 교육청 관련 국장, 시의회 의원, 그리고 학부모·교원·영양사·농민·시민단체에서 11인 이내로 위원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연 1회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있습니다. 다음 76쪽 삼육대학교 제2캠퍼스 건립추진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학교 측에서 ‘학교종합경영진단 및 제2캠퍼스 설립방안 용역’을 발주하여 오는 9월 완료될 예정으로, 용역 완료 후 제2캠퍼스 이전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확정하여 교육과학기술부에 설립 승인 신청할 계획입니다. 특히 설립결정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4년 편제 교육시설에 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이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어 제2캠퍼스 건립이 가속화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장학기금 조성 및 장학사업 운영실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장학사업은 50억 원의 장학기금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재단법인 남양주장학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40억 원을 적립하였으며 금년도에는 151명에게 1억8,0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상반기에 일반장학생 선발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 예체능 장학생 84명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7쪽 다면평가제 운영현황 및 성과입니다. 승진평가를 위한 다면평가위원회 구성 시 직장협의회 임원 입회하에 평가위원을 공개 추첨토록 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평가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여 다면평가 점수로 활용하고 인사에 반영함으로써 인사의 공정성 확보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승진심사와 관련하여 3회에 걸쳐 76명의 승진대상자에 대하여 다면평가를 실시하여 승진심사 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 78쪽 통․리장에 대하여 지급된 장학금은 총 47명에 2,600만 원입니다. 이어서 기간제 근로자 채용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 5월 말 기준 우리 시에 근로 중인 비정규직 근로자는 총 217명이며 이중 기간제 근로자가 85%인 184명, 단시간 근로자가 15%인 33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주요 채용분야는 산림 및 공원관리 등의 사업에 투입되는 현업 종사 인력이 69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비교적 반복 작업인 도서정리와 종일 내근을 요하지 않는 식당 취사 분야에 33명을 채용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규직(무기계약근로자) 전환은 ‘07년 5월 31일 기준으로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2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2008년도 1월 1일부로 기자실 운영 1명, 농기계 수리 1명, 토양분석사 1명, 조직 배양사 1명 등 총 4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 시 근무상한연령이 60세로 보장되고 기존 상근인력의 직종에 맞추어 임금을 향상함으로써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고 처우수준이 개선됩니다. 다음은 79쪽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원어민 교사 지원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초등학교 원어민교사 지원사업으로 11개 교, 중등 원어민교사 지원사업으로 3개 교, 소규모학교 살리기 사업과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으로 3개 교 등 총 17개 학교에 대해 원어민교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원어민 교사를 배치한 15개 교와 함께 현재 우리 시 관내에는 32개 교에 원어민교사가 배치된 상태로써 시에서는 도 및 도교육청과 지속 협의하여 원어민교사 확충을 위한 교육협력사업을 확대할 계획에 있으며 특히 하반기에는 원어민교사가 배치되는 거점 영어학습센터 3개소를 설치할 예정으로 있는 등 영어로 수업할 수 있는 인력확충을 통한 명품교육여건 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직원자녀 보육료지원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이어서 과학영재학교 유치 추진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는 4월 초 기존 과학고의 과학영재학교 전환 방침을 확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경기과학고를 영재학교로 전환하여 우리 시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2010년 개교를 목표로 연말까지 과학고 2개 교를 과학영재학교로 전환 지정할 계획으로 있어 도교육청에서는 경기과학고가 전환지정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시 및 경기도와 협력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 사항은 우리 시민의 숙원임을 감안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81쪽 공무원․시민 제안 사항 중 시정 반영사례입니다. 2007년도에 43건, 2008년도에 16건이 접수되어 총 8건이 채택되어 시행 중에 있으며 5건이 심사 중에 있습니다. 제안제도는 행정의 제도, 서비스, 문화, 운영개선 등 행정의 효율성과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행정을 발전시키기 위해 추진해 나가고 있으나 제안 내용 대부분이 단순 건의, 불만의 표시 등에 그치고 있어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제안사항 중 시정반영사례와 시민제안 일부 사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2쪽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실적 현황입니다. 우리 시는 중국 상주시를 비롯하여 5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교류 활동을 해 오고 있으며 금년도 역시 우리 시의 명물인 몽골문화촌 내 몽골민속예술공연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밖에도 청소년 대표단 파견 등 교류를 통한 우호 협력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3쪽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간외 근무수당은 1일 1시간을 제외한 4시간까지, 월 67시간 한도 내에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문인식시스템을 2002년도부터 도입하였으며, 행정안전부가 적극 권장해 온 새올행정시스템을 다른 시․군․구보다 앞서 2008년도 2월부터 운영하여 수당 지급 절차의 투명성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현황을 살펴보면 산불비상근무와 선거업무가 있던 3월이 가장 많이 지급되었습니다. 부서별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8쪽 우리 시 지방채무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 5월 31일 현재 총 채무발행액은 825억9,300만 원으로 이 중 상환액은 172억4,500만 원이며 향후 상환액은 653억4,8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지방채 발행현황과 상환계획에 대한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0쪽 예비비 집행내역입니다. 2007년도 예비비 집행은 지방자치법 제120조에서 정한 예측할 수 없는 지출 건에 대해 지출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지출은 1건으로 남양주시의회의원(다선거구) 보궐선거 실시에 따라 남양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부담하는 선거관리 경비 3억2,1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예산 10% 절감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운용 프로세스 전반의 예산절감을 통한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올해 총예산 6,110억9,800만 원의 약 2.9%에 해당하는 179억3,300만 원을 절감하여 그 가용자원을 경제활성화,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현안사업 등에 재투자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1쪽 시장․부시장 지시사항내역 및 조치결과와 사업스피드추진제도 실시성과입니다. 2007년 11월부터 총 91건의 지시사항이 하달되어 55건을 완료하였으며 36건에 대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시사항 세부내역은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의 순기를 조정하여 적기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도입한「사업스피드추진」과 관련하여서는 팔당대교 북단 교통체계 개선공사에 적용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02쪽 성립전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거 국가 또는 경기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 등에 대하여 지출하였으며, 지출은 총 7건에 11억5,000만 원입니다. 성립전 예산집행의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3쪽 법률 및 정책자문관 운영실적입니다. 법률자문 및 소송대리를 위해 운영되는 법률자문관제도와 정책의 입안과 계획의 수립 및 시행과정에서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시행착오를 줄이고 수준 높은 행정을 달성하고자 운영되는 정책자문관제도는 5명의 법률자문관과 10명의 정책자문관을 위촉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그간 법률자문 167건, 정책자문 120건에 대해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자문관의 폭넓은 전문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활용하여 시정을 한 차원 업그레이드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정책자문관 운영사례입니다. 자문실적을 사안과 분야별로 정리한 것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4쪽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지원 추진현황입니다. 2008년도 사업은 “우리 동네 보물찾기” 사업으로 그 마을만이 가지고 있는 차별화되고 특징적 요소를 발굴하여 보존해 나가는 것입니다. 보물로써의 테마가 있는 마을을 대상으로 사업을 공모하여 8개 읍․면․동 10개 마을에서 사업을 신청하였으며 총사업비의 30% 이상 자부담 확보 등 심사 기준에 맞는 마을을 심의 ․ 선정하여 현재 수동면 송천 4리 외 4개 마을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혁신협의회, 전공대학원생, 시 학습동아리 회원들이 연계한 마을가꾸기 지원단을 구성하여 대상마을에 사업완료 시까지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며, 내실 있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조치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대상마을에 대한 세부현황은 116쪽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7쪽 예산전용현황입니다. 예산집행을 보다 융통성 있게 하기 위하여 총 3건에 대하여 사업비를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지출은 총 3건에 3억2,500만 원이며, 식품 및 음식 박람회 참가활성화에 900만 원, 세계 유기농대회 유치지원에 2억9,600만 원,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에 2,000만 원을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 Pool 여비 편성 및 집행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을 나누지 않고 투자의 우선순위에 따라 집행하는 개념으로 도입된 풀여비는 예상치 못한 여비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세워진 예산으로 2008년도 6,600만 원을 편성하여 5월말 현재 2,100만 원이 지출된 상태입니다. 세부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홍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0쪽 시정홍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현황입니다. 기존 홍보매체와 차별화된 홍보 전략의 일환으로 도농동사거리에 LED 전광판 홍보탑과 우리 시 경계지역에 트라이비전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LED전광판은 전문 업체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전기료, 통신료, 광고제작비 등 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은 상업광고 수익으로 위탁업체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LED 전광판과 트라이비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우리 시의 인지도를 높이는 시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 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快:한도시』 홍보실적입니다. 우리 시의 유일한 기관지인 시정소식지가 기존의 정보전달 차원을 넘어 시민들과 상호 소통하는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각종 동호회, 단체, 자원봉사자 등 다양한 분야의 시민들을 발굴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포선을 다양화하고자 전용배포대, 다중이용장소 뿐만 아니라 다중이용업소를 통한 직접 배부량을 늘려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시민들과 공감할 수 있는 소식지가 되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 각종 시정홍보물 제작 및 활용현황입니다. 먼저 시 이미지를 함축된 설명과 사진으로 구성․발간한 남양주화보집을 각종 회의 등을 통해 배부 활용하고, 지난해 제작한 영상홍보물을 전광판, 인터넷 등 각종 매체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55개소에 설치된 버스승강장 홍보틀을 이용하여 각종 시책 등을 시민들이 알기 쉽게 게시하고 있으며, 시청 로비에 설치한 LED 전광판을 이용하여 시 청사를 찾는 시민들에게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시정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3쪽 맑음이 푸름이와 다산캐릭터 활용실적입니다. 현재 우리 시의 주 캐릭터는 다산 캐릭터로 대․내외 문서 및 각종 홍보책자 영상홍보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하고 있으며, 마우스패드 및 열쇠고리 등의 상품으로 개발하여 자매도시 및 외부인사 방문 시 홍보용으로 활용하고 있고 시청과 시 경계에 다산 캐릭터 조형물을 설치하고 다산캐릭터를 활용한 그림동화를 제작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를 대표하는 상징물로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4쪽 남양주시 홍보대사 활동 현황입니다. 우리 시 홍보대사는 현재 3개 분야에 총 5명으로 『희망나눔 1인 1계좌 갖기운동』홍보 영상물 출연과 송년음악회 등 각종 행사에 참여하여 우리 시 인지도를 높이고 있으며, 지난 5월 1일 자전거 논스톱 세계여행을 떠난 정종호 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세계 속에 남양주시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5쪽 역사 내 와이드 컬러 홍보현황입니다. 시의 대외적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역 4곳의 와이드 컬러와 팔당역에서 출발하는 중앙선 객차 100량에 시 이미지 광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정홍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0쪽 고액체납자 현황 및 조치내역입니다.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293명에 체납액이 105억9,100만 원이며 이에 대한 조치현황은 압류 240명, 금융제재 39명, 재산조회 13명, 국제심판계류가 1명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7쪽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정리계획 및 실적입니다. 2008년도에 이월체납액 394억400만 원에 대하여 이 중 50%인 197억200만 원을 정리목표로 정하고 이를 위하여 책임징수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체납기동대 운영에 따른 비전임 계약직 운영, 지방세 헬프폰서비스센터를 운영하여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체납액 정리 실적을 설명드리면 2008년도 조정액 391억4,600만 원 중 2008년 5월 31일 현재 징수 51억400만 원, 결손 1억3,500만 원으로 체납액이 339억700만 원입니다. 세목별 징수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8쪽 최근 2년간 과오납금 반환 현황입니다. 국세의 경정, 납세의무자 이중납부, 착오부과 등의 사유로 반환된 과오납금은 2008년 5월 말 현재 2만4,268건에 34억8,800만 원입니다. 세목별로 보면 연납자의 자동차 매매, 자동차세 부과 후 매매 또는 폐차말소 등으로 인한 자동차세 관련이 5,168건으로 가장 많고 사유별로 보면 착오납부에 의한 과오납금 반환이 제일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169쪽 세수증대를 위한 특수시책입니다. 세수증대를 위하여 고지서 없이 지방세를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는 1인 1계좌의 가상계좌번호를 부여하여 납세자 편의를 제공한 가상계좌 수납시스템을 도입하여 2008년 6월 말 현재 1만4,372건에, 13억9,6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 세무조사 결과 및 조치사항입니다. 2008년 5월 말 현재 법인세무조사 대상 914개 법인 중 146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건에 11억4,100만 원의 지방세와 국세를 추징하였습니다. 법인의 경우 대부분 3월에 결산이 이뤄지는 관계로 조사가 늦어지고 있으나 하반기에 총력을 기울여 탈루세원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 세외수입 중 수익자부담으로 하는 임대료 사용료 등 체납현황입니다. 재산임대료 1억7,3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32억900만 원을 부과, 24억9,200만 원 수납하였고 도로사용료가 전체 체납액의 64.7%인 4억6,300만 원이며, 이를 포함한 7억1,600만 원의 체납액이 있습니다. 다음 172쪽 지방세법에 의한 비과세 감면현황입니다 2008년 5월 31일 현재 지방세법에 의한 비과세는 11만5,662건에 196억6,300만 원이고 시세조례에 의한 감면은 8만4,973건에 81억1,000만 원입니다. 세목별 감면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3쪽, 174쪽 유휴자금 관리 및 월별 이자수입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175쪽 개별주택가격 조정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대상수는 1만5,946건이며 조사결과 53건의 이의신청 중 인용 22건, 기각 31건으로 조정 되었습니다. 다음 176쪽 지방세 이의신청 및 건물시가 표준액 조정신청이 없었기에 설명을 생략하고 민간추심전문가「체납세 특별징수반」운영실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체납세 특별 징수를 위한 민간추심전문가는 현재 3명 중 1명이 퇴직하여 2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채권추심원이 징수한 금액은 총 8억1,000만 원이며 급여 및 징수포상금으로 7,9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세무과 소관 사항 끝으로 탈루․은닉세원 발굴 및 징수 포상금 지급실적은 채권 추심원을 제외한 실적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쪽 청사 건립 추진현황입니다. 2008년도 총 8개 사업을 추진하여 와부읍 종합행정타운․금곡동 주민자치센터 건립, 주차동․의회동 사무실 증축사업 등 4개 사업은 상반기에 완료되었습니다. 나머지 4개 사업은 진행 중에 있으며 진건 종합행정타운은 골조공사 완료 후 내부공사 중이고, 별내면․호평동․화도읍 청사는 설계용역 중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2쪽 청사 내․외 환경개선과 관련하여 기계실 스팀배관 보수공사 등 6건에 1억200만 원을 투입하여 시설정비 및 환경개선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 관용차량 관리현황입니다. 관용차량은 19대를 신규 및 대체 취득하여 총 239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63대는 청소대행업체 등에 위탁관리, 167대는 직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4쪽 국․공유재산 활용을 통한 세수증대와 시유재산 관리현황입니다. 금년에는 894필지의 국․공유지를 대부하여 5억9,100만 원의 사용료를 징수하였으며, 가운․진접지구 등 택지지구에 편입된 국․공유지 총 55필지에 1만3,069㎡를 51억6,300만 원에 매각 처분하였고 우리 시 시유재산은 총 1만2,788필지에 851만5,000㎡이며 이중 총 96필지에 7만9,681㎡를 대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대부료는 연간 1억3,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5쪽 세입․세출외 현금관리 현황과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세입세출외 현금은 보증금 외 4종으로써 2007년 10월 말부터 2008년 5월까지 197억100만 원 증가액에 145억8,000만 원이 지출되어 현재액은 265억6,700만 원입니다. 계약심의위원회는 용역 수의계약 체결 심의를 위하여 2회 개최하였으며 남양주시 도시경관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을 비롯한 3개 안건을 심의하여 가결, 보류, 부결 각 1건씩 처리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206쪽 공사 추진 시 관내기업 생산품 이용 현황입니다. 관내기업 생산품 계약건수는 56건에 계약금액은 5억5,500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7쪽 공공청사 사용․수익허가 및 주민참여감독제 운영현황입니다. 공공청사 사용․수익허가 19건 중에 유상사용허가가 11건, 무상사용허가가 8건이며 3,200만 원의 사용료를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주민참여감독은 상․하수도사업, 마을진입로 확․포장 등 주민생활과 관련 있는 공사에 위촉할 수 있는 제도로써 사업부서의 추천으로「연평리 도로확․포장공사」에 주민감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 시설공사 하도급 계약 현황입니다. 대상기간 중에 총 7건의 공사가 하도급 계약으로 이뤄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20쪽 U-남양주 구현 정보인프라 구축현황입니다. 도로 및 도로기반시설물 DB구축 사업은 터널, 교량, 육교, 가로수, 표지판 등 총 54종의 도로기반시설물을 대상으로 DB를 구축코자 현재 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1/1,000 수치지형도의 수정 제작은 측량법에 의거 2년마다 1회 이상 수정토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써 현재 지형변화가 많은 시가화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1쪽 통신장비 시설유지비 집행현황입니다. 지방행정정보망 관련 각종 통신장비와 내부 네트워크의 보안을 위한 보안장비 유지보수, 주교환기와 관련 장비 유지보수에 따른 시설장비 유지비를 5,6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의 공무원 정보화 능력현황입니다. 정보화능력 평가는 6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업무수행에 필요한 정보상식,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등 4개 과목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대상인원 1,252명 중 52%에 해당하는 649명이 1개 이상의 정보화 능력 인정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보화 능력 인정서는 평가 과목에 대하여 능력을 인정하는 증서로써 상반기 경진대회 평가, 하반기 평가시험 실시, 수시 관련 자격증 취득을 통하여 수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평가, 경진대회는 지난 6월 27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 평가는 11월경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2쪽 디지털전자시정기반 현황인 업무용 전산장비와 정보화 시스템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3쪽 시민을 위한 디지털행정서비스 추진 현황입니다. 시민편의를 위하여 새올행정시스템 민원상담과 유기한 민원 처리과정의 휴대폰 메시지 통보 서비스를 실시하고 민방위 교육과 복지관련 안내 통보 서비스도 개발 중에 있으며, 우리 시의 현황 및 실정에 맞게 생활지도 콘텐츠를 보강하여 우리 시의 다양한 생활정보를 제공하고자 생활지도 서비스 용역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시민 정보화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민대상으로 윈도우, 인터넷, 한글, 엑셀 등 정보화 기초 및 활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4쪽 행정정보망 바이러스 감염 발생 현황입니다. 2007년 바이러스 감염 현황 91건 대비 2008년 현재 바이러스 감염은 7건으로 바이러스 감염 건수가 감소하고 있으며, 해당 감염 사례는 모두 조치완료한 상태입니다. 아울러, 시에 보급된 모든 PC에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수시 모니터링을 통하여 행정정보망 보안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개인정보 유출 발생 및 조치현황은 발생 사례가 없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을 끝으로 총무기획국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총무기획국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44~222)에 실음)

김현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감사중지

14시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총무기획국장님으로부터 국 소관 주요 현안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총무기획국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전체적이고 포괄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총무기획국장께 질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이고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담당과장에게 질의하여 감사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총무과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정수 위원님.
정수

신정수위원

네, 행정사무감사 75쪽 보시면 학교급식에 관련돼서 예산지원 지금 정부미와 단가 차액이 50% 저희 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요즘 사실 한․미FTA 때문에 미국산 쇠고기 유통이 진짜 본격화됨에 따라서 학교급식 안정망 구축 요구가 정말 높아지고 있는 지금 현실인데, 일선 학교에서는 지금 미국산 쇠고기가 학교급식에 사용될 확률을 뭐 제로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학생들이나 아니면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날로 커지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고요. 그래서 지금 많은 학생들이 지금 촛불집회에 아시는 바와 같이 많이 참여를 하면서 지금 불안감을 지금 많이 나타내고 있는데 이와 관련돼서 많은 시민단체가 자치단체의 학교급식 예산증액에 대해서 많이 촉구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 시에서는 지금 정부미와 단가 차액 50%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와도 마찬가지로 교육청별로 또 교육청이나 학교의 의지에 앞서서 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그런 학급 급식시스템이나 또 예산지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명우

이명우총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교육청이라든지 도교육청이라든지 이렇게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서 앞으로 좀 발전적으로 지역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좀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저희 지금 사실 많은 지자체가 순천시 벤치마킹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저희 시도 다녀온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만약에 순천시가 지금 학교급식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우

이명우총무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30일 날 이제 삼십여 분 시의원님과 저희 공무원, 교육청 및 학교 관계자, 농협 및 생산자단체 관계자 해서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우선 느꼈던 게 어떤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이 우리 시보다는 상당히 여건이 좋다. 그런 거를 토대로 해서 학교급식에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많이, 기반이 많이 마련돼 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시도 상당히 열악한 상황이지마는 앞으로 좀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에 발전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순천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낮은 재정자립도에도 불구하고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근거를 또 마련을 했고 또 어린이 보육시설까지도 친환경 농산물을 식재료로 공급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고요. 순천시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시스템이 이제 지자체에서 예산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또 알아서 그냥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알아서 하는 식으로 학교에 일임하는 것과는 달리 시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식재료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서 계약재배를 추진하고 또 식재료비도 또 시가 공급업체에 직접 지급하고 급식학교에 대해서는 납품확인 점검이나 또 생산, 유통, 소비자 간에 그런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했기 때문이라고 이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저희 시도 학교나 교육청에 일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의지를 갖고 정말 실질적인 친환경 우수농산물이 학교급식에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당연히 그에 따라서 예산도 증액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견해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우

이명우총무과장

앞으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신 방향으로 저희가 개선․검토할 적에 그런 방향으로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좀 발전적인 방향으로 촉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어찌 보면 학교급식이라는 게 어찌 보면 점심 한 끼 때우기식 뭐 그런 식의 그런 인식은 정말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친환경 농산물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도 더 많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고 또 지금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한우만 사용할 경우에 발생하는 추가비용을 또 지자체에서 지원키로 했다라고 해서 그런 의지를 많이 예산지원에 많이 반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시도 학교급식을 위해서 열심히 예산지원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그냥 말씀만 하시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조례 개정을 통하든가 아니면 이렇게 구체적인, 한우만 사용할 경우에는 이렇게 예산지원을 하는 그런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을 하셔 가지고서 이 학교급식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제가 알기에는 2010년까지 모두 직영제로 전환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명우

이명우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또 마찬가지로 지금 이미 직영체제로 하고 있는 학교급식 같은 경우에는 시설이 많이 노후되고 그래서 또 다른 식중독을 유발시킬 수 있고 급식사고를 또 유발시킬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설 유지․보수비나 이런 부분이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서 엄두를 못 내는 곳이 많이 있다라고 이제 신문상에서 봤는데 마찬가지로 저희 남양주시도 2010년까지 모두 직영제로 전환을 하면 그런 시설 유지․보수비나 아니면 그런 감독이나, 철저한 관리기준 감독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대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단지 시설 보수․유지비용이나 이런 거를 교육청이나 학교에만 일임할 게 아니라 저희 시 자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갖고 지금부터라도 예산이나 이런 그러니까 조례상에 이런 부분도 많이 구체적으로 명시화시켜서 직영화에 따른 그다음에 유발될 수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예산지원이나 아니면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우

이명우총무과장

시․군에서도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상당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장점을 최대한 도입을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많은 의원님들이 사실 학교급식, 뭐 많은 의원님들뿐만이 아니라 온 국민이 이 급식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어찌 보면 건강이라는 거는 보이지 않는 미래의 자산이라고 봐요. 단지 보여지는 그런 자산에만 투자할 게 아니라 이런 청소년들의 그런 건강에 대해서도 정말 신념을 갖고 지자체가 의지를 갖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명우

이명우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그래서 친환경 농산물 공급 확대를 위해서 항상 그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 주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우

이명우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현택위원장

네, 김학서 위원님.
학서

김학서위원

네,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어쨌든 총무과에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부분들을 중점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다루고 있는 부서기 때문에 같이 물어볼 건데요. 지금 원래 농정과에서 G마크인증 쇠고기 관련 공급을 하고 있죠? 경기도 그 지원을 받아서?
명우

이명우총무과장

네, 경기도 도비 30% 지원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네,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공급하고 있는 학교는 6개 학교밖에 안 되죠?
명우

이명우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걸 신청한 학교는 30여 개 학교가 넘는데, 그렇죠?
명우

이명우총무과장

네, 36개 교.
학서

김학서위원

그렇죠? 36개 학교가 넘게 신청을 했는데 실질적으론 6개 학교밖에 지원이 되고 있지 않다. 이 얘기는 그만큼 예산도 부족하죠? 경기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예산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거고.
명우

이명우총무과장

네, 네.
학서

김학서위원

그리고 G마크인증 쇠고기가 모든 학교급식에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우리 관내에 모든 남양주시에 있는 학교에 지원할 만큼 그게 물량이 확보되어 있지도 않죠?
명우

이명우총무과장

네, 현실이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현실이 불가능한 거죠, 지금 현재로는?
명우

이명우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거를 보면 어쨌든 총괄적인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고민이 먼저 다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개별적으로 요청한 자료나 이런 것들을 찾아보면 어쨌든 G마크인증 쇠고기를 만약에 현실적으로 예산을 보면 공급을 하려고 한다라면 지금 아이들이 내고 있는 급식비나 기존에 있는 급식비에 추가해서 이게 내는 돈이 만약에 시가 이 부분을 전액 지원하게 된다라면 한 6억 이상 더 들게 되는 거죠? 6억 정도.
명우

이명우총무과장

네, 그 정도 금액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니까 닭고기하고 돼지고기를 제외하고 일단 쇠고기만 공급을 하게 되면 6억, 거기에 이제 보육시설이라든지 뭐 이런 것까지, 일반유치원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적용을 한다치면 본 위원이 대충 예상을 해봤을 때 한 10억 정도가 들어가지 않을까, 사립유치원이라도, 그렇게 요청이 들어와서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한 10억 정도면, 1년에 한 10억 정도면 시장이나 어쨌든 집행부가 강력하게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순천이라든지 뭐 이렇게 남도 쪽에 전라남도에 그 학교급식이 잘 되고 있는 곳을 보면 거기 담당공무원들이 제일 먼저 하는 소리가 “아, 시장님이 고집을 안 부렸으면 우리 못 했습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결국엔 우리가 이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시민발의에 의해서 만들었지만 지금도 식품비 지원을 하고 있는 거는 얼마 되지 않는단 말이죠. 이미 우리보다 재정자립도가 훨씬 적고 그런 지방자치단체도 많은 상당수 보육시설부터 시작해 가지고 고등학교까지 상당한 금액들이 지원이 되고 있고 또 그것을 공급하기 위해서 집단, 농사도 여기에는 농협이랑 협동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지어 달라. 그래서 안정적인 물품까지 다 공급받기 위한 계획들까지 짜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 이것은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에 관한 문제로 저는 봐요. 조례가 아무리 있어도 그거 사문화시켜 놓으면 뭐합니까? 저는 참 안타까운데 우리가 얼마 전에 세계유기농대회도 유치하지 않았습니까?
명우

이명우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시장님께서 직접 가셔 가지고 뭐 동분서주 하셨을 거라고 믿지만 어쨌든 우리가 세계유기농대회까지 유치를 했으면 이게 우리 남양주시에게 과연 어떠한 이익이 있느냐. 뭔가 눈앞에 보여지는, 우리 소비자들을 위해서 무슨 가시적인 성과가 뭐가 있느냐라는 걸 한번 보여줄 필요가 분명히 있다. 그렇다라고 한다라면 우리 아이들한테 뭔가 얘기할 거리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최소한 유기농과 친환경적인 식자재를 아이들한테 공급하고 있다, 시가 앞장서서. 그거는 우리 시의 책임이고 우리어른들의 책임이다라는 얘기를 외국사람들이나 이렇게 유기농대회에 오는 사람들한테 과감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3년 남았는데 3년 후에도 예산이 없어서 정작 유기농대회를 유치해 놓고 이게 다 이렇게 했는데 정작 우리는 그냥 학교급식이라든지 이런 거는 나 몰라라 하고 있다라면 오히려 전라남도나 이런 데보다 훨씬 더 못 미쳐서 하고 있다라면 이게 유기농대회를 유치한 아무런 성과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총무기획국장께서도 노력을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예산은 뭐 내년에 100% 인상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100% 인상해 봤자 기껏 중․고등학교까지 해서 쌀 지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한 몇 백 % 인상을 할 각오를 하시고, 그래서 모든 아이들한테 GMO관련 그런 식품들, 그런 거 공급 안 하겠다, 해썹(HACCP) 기준으로 해 가지고 모든 축산물에 그런 기준 적용해서 그런 거 공급을 안 하겠다. 뭐 이런 원칙들을 몇 개를 좀 잡아낼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 위원들은 그런 얘기들을 지금 많이 하면서 거기에 대한 조례도 다시 좀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위원들이 그렇게 조례를 만들어도 현실적으로 집행부 측에서 예산을 그렇게 증액을 안 해 주면 별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이거 우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몇 년 전에 시민발의로 지원 조례를 만들어냈지만 그 지원 조례가 거의 한 몇 년간은 사장화 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따른 예산이 전혀 지원이 안 되니까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호소를 드리는 건데 이 학교급식에 관한 부분들은 좀 시 집행부나 시장님께서 강력하게 좀 입장을 세우셔 가지고 예산의 전폭적인 확대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꼭 찾아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명우

이명우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현택위원장

네, 저 위원장도 한 말씀. 우리 국장님, 유기농대회 세계유기농대회 유치했다고 우리가 자랑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거기에 걸맞은 우리가 뭔가 또 이렇게 우리 시에서 해야 될 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네,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택위원장

네.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사실 저희가 이 유기농대회를 상당히 어렵게 유치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가 전체 유기농 꼭 농업뿐이 아니라 그와 관련된 연계된 산업까지 같이 아울러서 같이 가야 되는 이런 차제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저희 주관이 도하고 유기농단체하고 같이 해 갖고 이 조직위원회를 이제 구성해야 되는 필요가 있는데 지금 서로 다 관망을 하고 있고 이제 불원간 며칠 내로 준비를 저희도 시작을 하고 도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이 조직위원회가 구성되고 각자의 역할이 주어지고 그러면 거기에 작은 계획에서 우리 시의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또 용역을 하든지 연구를 해서, 그것도 우리 시가 해야 될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되는 그런, 또 도가 해야 되는 일이 있고 저희 유기농단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그것 관련해서는 그런 단계에서 우리가 꼭 해야 될 부분을 챙겨 갖고 제대로 이게 잘 이뤄져서 전반적으로, 꼭 농업만이 유기농이 아닌 같은 산업, 생활 이런 게 같이 생태에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유기농으로 어우러지도록 저희 노력을 할 겁니다.

김현택위원장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의용 위원님.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구체적인 거는 이제 경제환경국에서 주관을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거는 잘 모르지만요. 일단은 그런 공과를 가지고 도하고 우리하고 지금 어쩌면 조금 삐그덕 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이런 느낌을 받는데 사실은 도하고 같이 가서 유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도적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도에서는 어차피 아까도 여기 들어오기 전에도 우리 실무진들이 얘기했지만 미국의 연방정부 땅이 거기 있으면 도에서 하지만, 도의 땅에서는 도에서 하지만 사실은 도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도에서 유치를 해도 어느 시․군에서 해야 될 저거기 때문에 이번에 각 시․군이 상당히 경합을 벌였습니다. 양평군도 나중에 합류해 갖고 19명이 유치단 같이 오고 이런 저거인데 주도적으로 남양주가 유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기본적인 행사라든지 이런 게 다 처음에는 킨텍스에서 하려고 지사님이 생각했던 모양인데 그걸 남양주로 끌고, 양평이 유기농 환경농업을 기존에 상당히 오래 전부터 해 왔기 때문에 거기서 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런데 그거를 남양주로 유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행사의 주도는 남양주가 주도를 해서 국․도비 지원을 받아 갖고 남양주가 주도해서 해 갈 것으로 저희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현택위원장

네,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네, 잠깐 논점에서 좀 빗겨 난 것 같은데요. 급식지원에 대해서 신정수 위원님과 우리 김학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나주에 한 번 급식지원 실태조사도 한 번 간 적이 있었는데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학생급식 지원에 상당한 예산을 지원하는 사례를 봤습니다. 몇 번 강조를 하셨지만 어린이, 청소년에게 건강한 먹거리, 아주 양질의 먹거리를 제공하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세계유기농대회를 유치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 시가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유기농 농산물 상품, 제품의 메카가 될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유기농 그 농업 생산자와 우리 학생들의 그 먹거리를 연계를 하면 농업 생산자한테도 도움이 되고 또 우리 학생, 어린이들한테도 도움이 된다고, 그건 뭐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사항이니까, 결국에는 나주의 사례를 보면 그 단체장 그러니까 시장님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좀 전에 김학서 위원님도 말씀을, 지적을 하셨지만. 그래서 국장님께서 좀 이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제안을 하셔서 내년도에는 정말 많은 예산을 좀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저희가 유기농대회를 유치하고 아까 여러 가지를 지적을 해 주셨는데 대회만 유치해서 유기농의 도시가 아니고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도 우리가 선두에서 앞서 나가는 그런 도시가 되도록 저희도 노력할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유치단이 가서 이태리 모데나시에 가서 같이 유치활동을 하면서 여러 사람이 느꼈던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는데 사실 전국에서 오는 유기농을 하시는 분들이 거기 상당히 많이 가셨잖아요. 가셨는데 우리보다 모든 기반이 거기가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끌어 주고 같이 묶어 줄 시장․군수가 없는 게 자기들이 부럽다, 남양주 부럽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남양주시장이 가서 그걸 끌어 우리가 이걸 만든 거고 우리보다 더 여건이 좋은 그런 여타 전라도나 경상도의 기반 좋은 데는 그걸 묶어 주지를 못하기 때문에 못 해, 그걸 부럽다고 하면서 그 사람들이 앞으로 유기농대회 할 때 여기 다 와서 그 일을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여튼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노력을 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득력이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현택위원장

네, 또 질의할 위원? 네, 김학서 위원님.
학서

김학서위원

네, 일단 간단한 것들부터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궁금해서 그런데요. 49페이지를 보면 현재 지금 업무추진비들 뭐 이렇게 쭉 하 고 있는 것 같은데 다른 것들은 집행액들이 월별로 해 가지고 좀 이해가 가는데 국제교류 활성화는 주로 어떠한 사업들을 하길래 이 집행액이 이렇게 없어요?
명우

이명우총무과장

......

김현택위원장

49페이지.
철우

이철우위원

49페이지.
학서

김학서위원

49페이지 국제교류 활성화에 금액이 1,000만 원 잡혀져 있는 것 같은데 74만 원 정도밖에, 벌써 6월 달도 넘어가고 7월 접어들고 있는데.
명우

이명우총무과장

네, 국제교류 활성화 관련해서는 국제교류 시기가 이제.
학서

김학서위원

이게 미도래 한 겁니까?
명우

이명우총무과장

네, 미도래 한 부분도 일부 있고요. 이번에 몽골 같은 경우에 일부 또 이 금액에서 사용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집행액이 늘어날 소지는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아니, 이거 같은 경우는 월별로 이렇게 꾸준히 나가는 게 아니라 뭐 어떠한 특별한 기간 내에서.
명우

이명우총무과장

교류시점에 따라서 조금 집행액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고요. 그다음에 58페이지 해외연수 관련돼 가지고 그거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 58페이지 보면 공직자 해외연수 현황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 아마도 전년도에도 우리 자치행정위에서 아마 얘기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5급과 6급에 좀 집중된 것 같아요. 50%가 넘죠? 실질적으로 공무원 현황들 보면 7급 이하 공무원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는 뭐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리고 또 7급 이하 공무원들이 또 실무자들이기 때문에 또 실무자들 선에서 벤치마킹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을 것 같은데, 5급, 6급에 집중된 부분들이 좀 이해가 안 가고 그리고 목적이 이게 보면 목적별 보면 전체 76건 중에 벤치마킹이 한 43건 정도 되는데 그런데 정작 43건인데 방문국가별로 보면 중국, 몽골, 동남아시아가 상당히 많아요. 38건이나 되는데 물론 내가 이거 좀 특정한 나라들을 폄하해서 좀 그렇지만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지금 지방자치제가 좀 많이 발전한 나라를 치면 일본과 유럽, 그러니까 먼저 시행한 나라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중국과 몽골, 뭐 동남아 어떤 특정산업에 있어서는 벤치마킹해야 될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방자치제라든가 뭐 이런 전반적인 도시행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벤치마킹 사례로는 좀 어울리지 않는 것 아니냐. 그런 거를 봤을 때는 이게 목적별과 방문국가 이런 것도 좀 약간 뭔가 맞지 않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명우

이명우총무과장

내용을 큰 틀에서 간략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벤치마킹이 이제 76명 중에 43명으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 유형은 한 10여 차례에 걸쳐서 나갔습니다마는 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대운하 관련해서 그 현지조사, 자료수집 관련해서 한 12명 정도가 차지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중국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공공디자인 관련해서 직무연수 관련해서 일본이 16명, 해서 그 두 가지 분야가 두 개 나라에 집중이 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니까 대운하 관련이 그럼 제일 많은 건가요?
명우

이명우총무과장

공공디자인 관련해서 그 부분이 제일.
학서

김학서위원

공공디자인도 중국 가서 이렇게 벤치마킹을.
명우

이명우총무과장

아니, 그건 일본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일본이죠?
명우

이명우총무과장

네, 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니까 중국은 주로 대운하 관련돼서 나갔다 온 거고.
명우

이명우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결국은 지금 집행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사업에 지금 많이 나갔다 온 거네요?
명우

이명우총무과장

상당히 의욕적으로 좀 열심히 해보려고 그런 측면에서.
학서

김학서위원

결국은 예산이 이게 죽은 예산이 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 어쨌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대통령께서 이전에 대국민담화문 발표하신 걸 보면 많은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대운하사업을 접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셨던 마당이 돼서, 저 본 위원이 예전에 시정질문을 했던 내용에도 과연 이게 바댕이프로젝트가 계속 진행이 될 거냐. 좀 더 우리가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본 위원이 문제 제기를 했었던 건데, 이미 상반기에는 이거에 관련된 예산들이 많이 좀 쓰여졌다라는 거고요. 어쨌든 안타까움을 좀 느끼고 또 대운하 관련돼서라면 또 약간 이해가 안 가는 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중국에 있는 운하는 1,000년 전에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명우

이명우총무과장

네,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만.
학서

김학서위원

아마 수․당시대에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명우

이명우총무과장

네, 좀 오래 됐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렇죠?
명우

이명우총무과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수․당 시대에 만들어졌던 그리고 평야지대에서 만들어졌던 그 운하와 우리나라에서 만들려고 만약에 했다라면 그 운하하고 이게 벤치마킹이 됩니까? 차라리 벤치마킹을 하려면 미국 플로리다 가서 거기 운하가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지 그런 거를 벤치마킹해서 정말로 이게 득실이 있는 건지를 따져봐야지, 1,000년 전에 그 국가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강남에 있는 쌀들을, 물자를 수송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운하와, 중국 강남에서, 우리나라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왜 여기 가서 벤치마킹을 했다라는 건지 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어쨌든 뭐 이거는 담당국이 아니시니까 더 얘기할 거는 아니지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택위원장

네, 또 질의할 위원님? 네, 이종화 위원님.
종화

이종화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됐던 사항을 다시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원어민교사에 대해서 지원을 좀 확대해 주십사라고 해서 지적이 됐었는데, 그 답변사항을 보니까 ‘경기도교육청과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원어민교사가 확대되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넘겨 보니까 원어민교사가 늘어나는 거는 극히 미미하다, 아니면 노력을 해서 원어민교사가 는 것이 아니라 소규모 학교 살리기 때문에 3개 학교만 늘어날 뿐이지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늘어난 것이 없다. 다시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남양주에는 전체 학교가 83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중에 초등학교가 43개 학교고 중학교가 24개 학교, 고등학교가 11개 학교입니다. 그중에 원어민교사가 들어오기 시작한 게 2004년부터인데 2004년에 5개 학교가 됐고 2005년에 2개 학교, 그리고 2007년도에 7개 학교, 금년도에 이 자료에 보니까 소규모 학교 살리기로 해서 3개의 학교가 돼 갖고 전체 17개 학교가 돼 있습니다. 17개 학교면 전체의 한 20% 정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타 자치단체나 타 교육청에는 뭐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그리고 학교마다, 특히 가평군 같은 경우에는 한 140% 정도가 원어민교사가 있다고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지금 영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는 알고 또 영어 때문에 사교육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거는 다 알고 계시죠?
명우

이명우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사실 뭐 이 감사에 지적한 거 외에도 지금 관내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원어민교사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필요하다는 걸 다 느낍니다. 그런데 단지 이것이 시 예산만이 될 것이 아니고 교육청 예산과 경기도 예산이 같이 따라붙다 보니까 초등학교나 중학교 교장선생님께서 영향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시에서 금년 3월 달인가 언제 학교에다 공문을 낸 걸 보니까 내년도 원어민교사가 되려면 하반기에 교육청이나 도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좀 끌어올 수 있게끔 노력해라라고 하는 공문을 발송한 게, 시에서 발송을 했었습니다.
명우

이명우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데 학교의 선생님들의 입장, 교장선생님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거기까지는 영향을 진짜 못 미칩니다. 해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데 시장께서 적극적으로 교육청과 경기도와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 관내에는 원어민교사들이 많이 채용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시장께서 협조를 해 줘야 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며 내년도 답변에 또 다시 이런 답변을 또 할 것인지 답변을 확실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우

이명우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학교 수에 비해서 상당히 이제 지원학교 수가 좀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교육청하고 시에서 적극 협력을 해서 전 학교가 조속히 배치가 될 수 있도록 교육청하고도 지금 긴밀히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기를 앞당겨서 추진될 수 있도록 주도적으로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네, 일부 타인의 말을 들으면 이 원어민교사 학교가 되려면 8월, 9월 달에는 모든 행위가 다 이뤄진답니다. 그래서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시에서는 적극 좀 협조를 꼭 당부드립니다.
명우

이명우총무과장

네,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또 하나 이거 이거는, 한 건 더 하겠습니다.

김현택위원장

네.
종화

이종화위원

76페이지 장학기금 관계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실 이 장학기금 관계가 뭐 그것이 잘해 왔다 못 했다 그걸 떠나서 여기 사회복지과에 남양주시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저번에 뭐 제가 거론을 했던 건데 이게 답변 자체가 시에서 답변이 뭐라고 왔냐면, 이것도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 나온 겁니다. 답변은 사회과에서 답변 나온 것이 남양주시 남양주장학기금은 장학기금과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은 성격과 대상이 다르다. 또 장학금을 운영하는 형태가 다르다. 이래서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 하면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은 기금이 2억입니다. 그리고 남양주시 장학기금은 기금이 50억입니다. 그래서 2억을 50억에다 넣어 갖고 좀 어려운 사람에게 주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답변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실태를 보니까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은 사실 중학생, 고등학생들은 줍니다. 그러나 이 대학교 들어가려면 진짜 그들은 학자금이 많다 보니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빈곤이 계속 이어집니다, 끊지 못하고. 많이 달라는 건 아니고 우리 조례에 보니까 조례에 남양주시 장학기금 설치 조례에 제8조에 장학생의 자격이 있습니다. 여기도 일부 특례 조항을 뒀었습니다. 뭐라고 돼 있냐 하면 첫째, 남양주시민대상을 수상하거나 상급기관장의 표창을 받은 자녀, 또 당사자, 그러니까 주가 입학성적 및 전 학기 재학생 중에 성적이 우수한 사람이 100분의 10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장학금을 주는데 특례 조항을 둬 갖고 시민대상을 받았다든가 상급기관의 표창을 받은 본인이나 자녀에게 장학금을 주겠다. 또 기능 및 예․체능계열의 학생으로서 전년도 도 단위 대회에서 3위 이내에 입상한 사람에게도 장학금을 주겠다. 이게 특례 조항을 뒀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소득층 주민 자녀에게 장학금을 많이 주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 특례 조항을 좀 바꿔서라도 이 사람들에게, 얘들에게도 기회의 문을 좀 조금이라도 줄 수 있지 않겠느냐. 통상 저희들이 저소득 주민이라 하는 것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라든가 그다음에 영세농민이라든가 그다음에 각종 이재민 등 아주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말하는 건데 이런 사람들도 약간의 특례 조항을 줘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문을 조금 열어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다시 말씀을 드려봅니다. 과장님께서는 혹시 검토를 하실 때 이런 걸 좀 염두에 두시고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데, 혹시 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그것만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우

이명우총무과장

그 재단, 장학재단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그런 특례 조항으로 그런 부분으로 한번 적극 검토를 해서 수혜범위를 넓힐 수 있는지 그거를 긴밀히 협의를 해서 가급적 방향이 있다라고 그러면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좀 특례 조항에 들어갈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협의는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네, 과장님, 장학재단하고는 조금 그것이 우리가 별도의 시의 이런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우선 된다면 조례를 개정을 해서라도, 개정해서 장학재단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례개정이 안 되면 장학재단하고 협의가 안 되니, 하여간 검토를 좀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그들에게도 단 몇 명이라도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명우

이명우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현택위원장

네, 이의용 위원님.
명우

이명우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장학심의위원회는 두도록 돼 있는데요. 여기서 지금 장학재단에서 이제 주도해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명우

이명우총무과장

네.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왜 그렇게 하냐 하면 그 장학재단의 정관하고 남양주시 조례하고 상충돼서 이거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금년에도 1억8,000만 원을 그쪽으로 출연을 해 준 겁니다. 그래서 같이 사업을. 이거는 남양주시민,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생을 선발을 하는데 양쪽에서 다른 잣대를 가지고 선발하는 게 상당히 어렵고 여러 가지 안을 하다가 이제 결국 그렇게 넘겨줘 갖고 거기서 같이 선발해 주는 걸로 지금 그렇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충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논란이 상당히 있었는데요, 그 기금에.
네, 그렇습니다.
네.
조례상엔 돼 있습니다.
네.
명우

이명우총무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준해서.
금년 경우에는 일반 장학생 선발은 3월 중순경에 했는데요. 중학생 61명, 고교생 152명, 대학생 121명 해서 총 334명을 했고요. 334명의 신청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294명을 선발을 해서 우리 시에서.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 장학기금 저거 한 1억8,000만 원을 포함해서 3억9,500만 원을 장학금을 기이 지급을 했고요, 상반기에는. 하반기에는 11월 중에 예․체능 장학생 84명을 선발해서 4,600만 원의 재원으로 해서 앞으로 지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위탁협약에 의해서.
정액은 아니고요. 작년에 시에서 거기로 넘겨 준 금액이 1억5,000이고요, 금년도에 1억8,000입니다.
중․고등학교 학생은 수업료에 준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요. 대학생은.
네.
네, 그 수업료에 대해서는 전액을.
네, 대학생이 200만 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정 금액입니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43억.
네, 2,600만 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을 현실화 문제라든지 지금 운영기금을 최대한 활용하는 부분은 한번 발전적인 방향으로 제안을 해서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현택위원장

네, 이거에 대해서 제가 우리 조례 보면 목적이 장학기금이 우리 어려운 학생, 일단 그게 어려운 학생하고 그다음에 우수 학생 이렇게 처음에 조례에는 나와 있는데요. 그죠? 근데 그다음에 우리 시행규칙에 보면 선발기준에서 보면 4조에서 보면 어떻게 돼 있냐 하면 동점 처리할 때 학업성적 우수자가 먼저 오고 그다음에 지방세액이 적은 자 순으로 선정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례에는 어렵고 성적이 우수한 자 이렇게 처음에 어려운 게 먼저 나오는데 그 시행규칙에 가 보면 장학생 심의기준에 보면 ‘가’ 해서 학업성적과 가정형편에 이렇게 이게 뒤바뀐 것 같애.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거기 조례 있죠?
명우

이명우총무과장

미처 준비를 못 했습니다.

김현택위원장

준비를 못 하셨어요?
명우

이명우총무과장

네, 죄송합니다.

김현택위원장

(전문위원에게) 그 조례 있으시죠? 그거 한번 드려 봐요. 우리 시에서 장학기금을 주는 기준이 뭐냐. 맨 처음이 어려운 학생이냐 아니면 우수학생이냐. 동점자가 나왔을 때 학업이 우수한 자를 먼저 주게끔 여기는 돼 있고 조례 처음 시작할 때는 어려운 자가 먼저 나오고 하는데 이게 앞뒤 아무 상관이 없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이게 목적이라는 게 분명히 앞에 나오는 목적이 우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거는 시행규칙에 돼 있으니까.
명우

이명우총무과장

저희가 그런 어떤 시에서 주도적으로 어떤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통합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그런 부분을 시에서 통합이 된 후에는 주도적으로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하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현택위원장

네, 그러니까 제 말씀은 우리 시가 주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주도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 시가 하고자 하는 장학사업이 뭐냐, 지금 서 있지 않다는 거거든요. 이번에 바로 한번 세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명우

이명우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현택위원장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네, 81페이지 공무원 시민 제안사항 중 시정반영 사례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연도별 제안접수 현황에 보면 시민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11건이 접수가 돼서 채택된 게 1건도 없고요. 2008년도에 또 11건이 접수가 돼서 역시 채택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넘어가서 보면 82페이지에 보면 시민제안 채택이 어려운 이유를 명시를 좀 해 놨는데 근본적인 취지는 지방자치시대 출범 이후 시정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명우

이명우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지금 실제적으로 반영사례가 없다고 하면 이거 뭐 거의 유명무실한 그런 제도인 것 같은데 근본취지를 보면 좀 활성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우

이명우총무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제도적인 측면을 보완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얻고자 하는 그런 제안이 제도권으로 많이 어떤 그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다방면으로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시민들이 이제 행정기관에 대한 이해가 낮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단순 민원이나 건의, 불만을 표시한 것들이 많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사실 지금 우리 시민들도 보면 굉장히 전문적인 직업이나 그런 지식을 갖고 있는 시민들도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명우

이명우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래서 좀 이런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뭔가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결과적으로 보면 이런 제도가 있는지 잘 모르는 시민들이 더 많을 것 같다. 그래서 좀 홍보가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한 가지 제안자에게 어떤 그 제안이 채택이 되었을 시에 수상을 한다거나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도입을 하면 좀 이런 제도가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우

이명우총무과장

네, 지금 제안제도의 어떤 활성화를 통해서 어떤 좋은 시책을 발굴하는 차원에서 상당히 앞으로 제도를 좀 보완해서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강구를 한다든지 적극적인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어떤 개선방안을 찾아서 좀 더 실질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김현택위원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그 밑에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실적 현황을 보면요, 우리 시가 자매결연 체결하고 있는 데가 국외가 이제 네 군데 시가 있고 국내가 이제 두 군데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실적을 보면 뭐 교류실적이 거의 없다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닐 정도로 좀 미흡한 거 같아요. 그리고 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기 좀 표현이 안 된 부분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청소년들이 중국 상주라든가 영국의 다트포드시 같은 경우에 청소년 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누락이 된 것인지 아니면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우

이명우총무과장

청소년 교류는 뭐 적극적으로 지금 매년 실시를 하고 있고요. 금년도에도 7월 달에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자료상에는 이제 수록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간이 작성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 있는 내용 위주로 작성을 했기 때문에.
철우

이철우위원

아, 6개월간 실적을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명우

이명우총무과장

네, 청소년교류는 7월 달에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알겠고요. 국제교류든 국내교류든 우리가 자매도시를 맺은 것은 서로 도시 간에 뭔가 도움이 되기 위해서 좀 맺은 거 아닙니까?
명우

이명우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런 측면으로 보면 교류의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교류라든가 또 공무원이나 시민들이 해외연수를 통한 민간교류, 또 그 지역주민들의 뭐 이문화(異文化) 이해를 돕기 위한 문화교류 등을 좀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시의 국제교류나 국내교류가 좀 명확하게 정체성이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명우

이명우총무과장

단계적으로 아까 말씀하시는 어떤 지역경제 교류측면, 문화․체육 뭐 여러 분야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교류를 넓히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봐서 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다방면의 교류가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체계적으로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지금 보면 몽골이나, 몽골 울란바토르 시나 중국이나, 몽골 같은 경우는 뭐 아주 좀 활발하게 교류가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거의 뭐 영국 다트포드시는 청소년 교류를 제외하고는 거의 교류가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에서 이왕 우리가 자매도시교류를 맺었으면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해서 서로 도시 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저희 상반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자매도시 베트남의 빈시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빈시에 방문했을 당시에 빈시 관계자 되시는 분들은 외국기업 유치를 위해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시의 관내 기업체에서 중국에 진출한 기업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중국의 어떤 기업활동 여건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금이 많이 상승하고 또 노조문제라든가 이런 등등으로 해서 상당히 기업 활동하는데 위축을 받고 있는데 본 위원이 그 이 관내 기업인에게 한번 얘기를 해봤더니 베트남 빈시,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하면 ‘아,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고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자매 그런 도시 형식적으로 지정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다각도로 경제든 민간이든 문화든 좀 적극적인 교류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명우

이명우총무과장

네, 그 시장개척이라든지 어떤 포괄적으로 지역경제 측면에서도 베트남의 어떤 장점이 적극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련 부서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현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네, 신정수 위원님.
정수

신정수위원

아까 이철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무원․시민 제도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잠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희 남양주시는 제가 알아본 바로는 남양주시 제안제도규칙에 의해서 이 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조례로, 남양주시 제안제도, 남양주시 제안규칙, 규칙에 의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봤는데 여기 보면 저희 남양주시 제안제도 규칙에서 보면 부상 부분에서 남양주시 소속공무원 제안에 관한 그런 사항만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 부상 부분에서도 공무원에 대해서만 금상, 은상, 그다음에 동상 뭐 이렇게 해서 부상에 대한 규정을 해 놓고 있는데 이 조례를 어찌 보면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조례 제․개정을 통해서 이거를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이 부상금액을 좀 높여 가지고서 이제 크게 많은 금액을 주면 좋지만 그래도 보상금액을 좀 높여서 현실화시켜서 이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냄으로써 얻어질 수 있는 부가적인 이익은 훨씬 더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나, 이 조례 제․개정을 통해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또 거기에 부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강화를 시켜서 하면 좋을 것 같고 지금까지 이렇게 부상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명우

이명우총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시민제안 부분은 어떤 체계적으로 이렇게 어떤 인센티브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어떤 제도화되어 있는 부분이 좀 미흡하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민제안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측면을 좀 보완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네, 조례도 다시 한번 제․개정을 통해서 한번 개정할 그런 것도 필요성이 보이고요. 그리고 또 부상 부분도 현실화시켜서 높이는 것도 어찌 보면 활성화시키는데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우

이명우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현택위원장

네, 김학서 위원님.
학서

김학서위원

네, 65페이지 보면 특수교육 보조원 인건비 지원에 관련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특수교육 실시현황 지원내역?
명우

이명우총무과장

네, 네.
학서

김학서위원

이게 보면 좀 이게, 일단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이게 어떤 설명이냐 하면 어떤 것은 교육청 자체로 하는 사업이 있고 어떤 것은 교육협력사업으로 해 가지고 우리 시가 지원하는 것 같은데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명우

이명우총무과장

이것은 도교육청에서 어떤 정한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는 현황을 저희가 제시해 드린 거고요.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전혀 없는 건가요?
명우

이명우총무과장

10개 교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니까 인건비 지원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명우

이명우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니까 이게 교육청 자체적으로 하는 거와 우리가, 시가 지원하는 이 부분들에 있어서 이게 선별기준이라든지 지원기준이 뭐 따로 있는 건가요?
명우

이명우총무과장

아, 교육청에서 이제 임의로 구분을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교육청에서 그냥 임의로?
명우

이명우총무과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원래는 모든 학교 다해야 되는 건데 일단 우선적으로 이 학교들부터 시행하고 나머지 학교들에 대해서는 또 남양주시에서 임의로 판단해서 이렇게 또 하는 건가요? 그러면.
명우

이명우총무과장

이제 중증장애인, 뭐 그런 중증장애인의 어떤 분포도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판단기준으로 해서.
학서

김학서위원

일단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사 자료가 있는 건가요?
명우

이명우총무과장

저희가 뭐 자료 확보는 못 했습니다마는 그런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임의로.
학서

김학서위원

아, 교육청에서 그런 자료가 있어서 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렇게 인건비 지원하는 것도 일단 교육청에서 요구가 들어오는 것입니까? 그러면. 교육청에서 요구가 들어와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명우

이명우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아, 교육청에서 요구가 들어와서 한다?
명우

이명우총무과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건 물어보는 게 아니라 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건데, 68페이지 보면 그 학교명 보면 경은학교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올해 개교를 한 학교입니다. 알고 계시죠?
명우

이명우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경기북부에 유일한 장애인들 전문학교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학교에 저상버스가 없습니다, 스쿨버스 중에. 일반버스로 되어 있고 그냥 저상버스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참 저상버스도 없이 학교를 개교한 교육청의 그 행정에 대해서도 좀 기가 막힐 일인데 어쨌든 이게 지금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당분간 전혀 그 차를, 버스를 도입할 계획조차도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장애인 학교면 휠체어를 끌고 다니거나 이렇게 몸이 불편한 아이들이 있을 텐데 그 아이들의 통학은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정말 걱정스럽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시가 좀 앞장서서 도로부터 이렇게 지원금을 받아 낸다거나 해서 이 저상버스를 지원할 수 있는 뭔가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우

이명우총무과장

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실태를, 현 실태를 정확히 판단을 해서요, 도교육청에 어떤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주도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리고 필요하면 이 학교 같은 경우는 일단은 시에 어쨌든 관내에 있는 학교기 때문에.
명우

이명우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우리 시민들도 많이 다니고 있는 거거든요. 아들, 딸들이. 다니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시비를 들여서라도 지원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우

이명우총무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김현택위원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이번에는 학교 교육문제는 좀 조금 접고요. 그 59페이지하고 60페이지를 보면 공무원 교육 프로그램 운영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쭉 읽어 보니까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뭐 CS교육, 뭐 고객만족교육은 없나 보죠? 이게 보통 새내기 공무원들을 대상으로만 하는 CS교육은 있는 것 같은데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없습니까?
명우

이명우총무과장

어떤 그 민원처리의 친절관련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한정해서 말씀을.
학서

김학서위원

친절교육을 한다?
명우

이명우총무과장

그런 부분은 지금 이제 시민서비스본부에서 별도로 계획에 의해서 추진한 부분이 있고요.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니까 총무과 차원에서는 아니고 시민서비스본부 차원에서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명우

이명우총무과장

네, 전 직원에 대해서 지난 6월 달에 집중적으로 4회에 걸쳐서 추진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아, 그러면 이게 지금 시민서비스본부 소관 사항인가요? 그러면 그렇게 볼 수 있나요?
명우

이명우총무과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데 총무과에서는 어쨌든 이게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공무원 교육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들을 저는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시민서비스본부가 친절교육을 하고 있다면 일단 그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은 안 하고, 한 가지 제안을 하면 이미 민간기업에서는 10년도 훨씬 더 되게 이게 그런 기법들이 도입이 되고 경영이라든가 일반적인 그런 게 다 되고 있는데 단순한 친절교육만을 강조하던, 그러니까 친절만을 강조하던, 민간에서는 이제 친절만을 강조하지는 않거든요. 친절만을 강조하지 않고 CRM을 응용한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라고 이게 고객과의 관계를 어떻게 형성해서 어떻게 어떤 물건을 팔 것이냐에 관한 문제를 고민하는, 이 문제는 우리 행정에서도 도입해볼만한 문제다.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이게 CRM이라는 게 뭐냐 하면 예전에 대장금이라는 드라마에서 경쟁하던 2명의 사람이 한 사람은 아주 찰지고 좋은 밥을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제공을 해서 칭찬을 받았지만 그 사람이 이기지 못하고 다른 한 사람이 이겼어요. 그 사람이 이긴 방법은 뭐냐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게 찰진 밥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된밥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죽밥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뭐 요런 밥을 좋아하고 이런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추어서 밥을 지어서 이 사람보다 밥은 객관적으로 보기에 밥을 못 지었다고 하지만 사람들은 이 사람이 훨씬 더 좋다, 이 사람이 지은 밥이 더 우리가 먹기가 좋다고 평가를 했다는 거죠. 그게 고객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문제, 그러니까 시민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문제인데 저는 시민들한테 최대한 친절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과의, 시민들이 유형별로 주로 어떠한 클래임을 가지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공무원들을 찾아오고 공공기관을 방문하는지, 그리고 공공기관한테 요구하는 태도가 무엇인지 이것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시민들과 만나 들어가서 이 같은 관계를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지금 당장 이것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러한 좀 거시적인 목표를 가지고 그런 기법을 도입할 의향이 있는지 좀 일단 묻고 싶고 뭐 갑작스런 제안이기 때문에 쉽게 대답은 못 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어떠한 현재 위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만약에 그냥 시민들한테 오면 ‘예, 감사히 모시겠습니다.’ 라는 친절한 태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들의 입장이 무엇이고 시민들에 대한 정보를, 뭐 이게 비밀정보가 아니라 시민들의 일반적인 정보들 있지 않습니까? 시에다 요구하는. 그런 정보들을 시가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행정을 좀 펼쳐 주십사하고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명우

이명우총무과장

네, 앞으로 어떤 각종 교육이라든지 어떤 시책개발 측면에서 어떤 시민의 일반적인 욕구에 맞는 그런 맞춤형 어떤 그런 제도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네, 다른 위원들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김현택위원장

잠깐만, 또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세요? 없으시면 김학서 위원님.
학서

김학서위원

그 과학영재교 유치추진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학영재교가 일단 국가적으로는 많이 늘어나서 이렇게 뭐 영재교육을 충실하게 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절대 거부하거나 반대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게 다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인데 이 유치추진현황 이런 것을 읽어 보니까 한 가지 좀 의문감이 드는 게 이게 운영비가 연 150억 정도 들 것이라는 예상액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운영비 150억이면 이게 전액 국비 지원인가요?
명우

이명우총무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협약을 해서 추진한 내용은 도교육청이 50%이고, 경기도가 40%이고 우리 시가 10%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래서 국비는 아니고 도비 40%, 도 교육청비 50%, 시비 10%네요?
명우

이명우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에 대해서 기존에도 간담회나 아니면 현안사항보고회 때도 이거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인데 뭐 다른 문제는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항상 보면 아까도 계속적으로 동료위원들이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 보면 특히 교육문제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셨고 교육문제에 대한 예산확충을 많이 요구를 하셨었는데 그 문제와 별도로 이런 예산이 따로 준비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만약에 기존에 있던 예산마저도 이게 침해가 되어서 여기에 쓰여진다면, 그런 걱정이 있는 거거든요, 일반 영재학교나 특수학교나 뭐 이런 거 다 좋은데 일반적인 우리 아이들, 보통 평균적인 아이들이 받게 되는 예산지원이 여기에 뺏겨 버리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항상 걱정이 됩니다. 이 부분들에 대한 대책들이 있나요? 예산을 이거에 별도로 확충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있습니까? 시가 독자적으로 10% 내고 도교육청이 50%를 내겠다, 결국은 도교육청에다가, 도교육청에서 들어가는 돈도 사실은 우리 관내에 있는 일반 아이들한테 들어가야 될 돈이거든요, 보통의 경우에. 그러니까 그 예산 말고 현재 쓰여지는 예산 말고 따로 된 예산이 이게 확충되고 지원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우

이명우총무과장

전체적으로 어떤 교육분야에 많은 재원이 좀 더 투자확충이 되어야 되는 측면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이것을 갖다 별도 투자, 시에서 10% 어떤 투자금액에 대해서 어떤 별도의 재원은 지금 현재 마련되어 있지는 않고요.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 기존의 다른 예산을 절감해서라도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것이 절감이 교육예산을 절감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되는 겁니다.
명우

이명우총무과장

그런 부분은 뭐 별도 차별화해서 이렇게 투자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시고 이 부분들은 교육청에다가도 문제 제기를 분명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재학교를 유치하는 것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좋은 일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일반적인 보통 평등교육을 받아야 하는 그런 부분들까지 침해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부분을 좀 유념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명우

이명우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고자 하면 일단 아까 감사담당관한테 이장, 반장에 관한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아까 감사담당관이 이후에 보여 준 서류에 의하면 부당 지급된 반장들에 대한 수당은 환수조치를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지역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보통의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반상회가 그렇게 활발하게 운영이 된다거나 뭐 그렇게는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장, 반장으로서의 역할들을 정말 충실히 하고 있고 또 이장의 선출과정들이 그렇게 문제가 없고 뭐 이렇게 운영이,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지 좀 궁금한데 그 부분들에 대한 이렇게 실태조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까?
명우

이명우총무과장

별도로 지금 말씀드린 그 범위 내에서 별도로 어떤 실태조사한 것은 최근에 없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없지요?
명우

이명우총무과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그게 문제가 되어 있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결국은 시민들 혈세인데 그러한 부분들 조금이라도 예산이 물론 다 책정되어 있다고 그래서 무조건 집행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에 충분히 지급이 되어야 될만한 사유가 있고 근거가 있어야만 그게 돈이 나가는 거지 그냥 무조건 나가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장들 지정해서 이장들 보고 올리라고 하면 일반 읍면동에서, 그 뭐 이장들이 막 이렇게 쫓아가서 하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반장들이 있지만, 없는 경우는 그냥 막 적어서 올려요, 사실은. 그런 거 보면 나가지 말아야 될 돈들이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보통의 이장이나 반장의 임무에 보면 반상회를 한 달에 한 번씩 열게끔 되어 있고 안 열린다고 하더라도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를 저는 별로 들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도 이장의 역할도 충실히 하고 있는 것인지, 뭔가 여기에 따른 강제조항이라든가 제재조항을 조례나, 이거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의견이 어떠세요?
명우

이명우총무과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장이나 이제 반장님들께서 어떤 그 해당지역 주민들의, 주민들을 위해서 좀 더 성실히 좀 봉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글쎄, 이장님이나 반장님의 역할이 뭐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떤 좀 포괄적으로 이렇게 여러 분야에 대해서 많이 노력들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부분을 어떤 역할을 제대로 했느냐, 어떤 실적에 의해서 어떤 지급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이제 반상회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 그런데 반상회 같은 것도 저희가 정례적으로 이렇게 일관되게 이렇게 제도를 운영하다가 현실하고 좀 동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 일률적으로 하는 부분을 지금 그대로 실천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말은 그러면 그게 사문화된 조례라면 그 부분을 현실적으로 바꾸어야 되는 것이고 반장의 임무와 역할을 지금 다르게 둬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리고 반장들을 서로 안 하려고 그래서 이름밖에 없는 사람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아예 없는 경우인데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연말에 그렇게 해서 갑자기 이름이 딱 올라와 가지고 이렇게 지급 받는 경우들도 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명우

이명우총무과장

네, 앞으로는 읍면동장에게 어떤 일선에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면서 어떤 본연의 업무를 충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택위원장

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감사중지

15시 30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나. 기획예산과
계속해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학서 위원님.
학서

김학서위원

일단 간단한 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91페이지에 보면 하단부에 재정대책추진이라는 900만 원 정도 예산 세워 놓은 게 있는데 5월까지 149만6,000원 정도 이게 하면 이게 12월 달까지 집행액이 얼마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어떠한 사업을 하는 것이고 뭐 이게 금액을 좀 과하게 잡은 거 아닌가 싶어서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형철

김형철기획예산과장

네,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가 뭐 시기별로 균등 배분되어야 될 필요는 있는 항목이고요. 하반기에 조금 더, 예산과 관련해서 하반기에 조금 더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아, 그래요?
형철

김형철기획예산과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이게 보통 상반기에는 금액이 좀 적게 소요되고 하반기에는 많이 쓰여지게 되는 건가요?
형철

김형철기획예산과장

네, 그때가 아무래도 예산편성 작업하고도 관련이 되고 그러니까 그때 조금 더 많이 쓰게 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현택위원장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신정수 위원님.
정수

신정수위원

네, 이거는 자료 요구하지 않았지만 기획예산과 저희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해서 메일로 제가 한번 설문에 응한 적이 한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이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해서 지금 이번 본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사실 많이 반영이 되었는지, 이번 2008년도 예산편성할 때.
형철

김형철기획예산과장

금년에도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작년에 2007년도 언제쯤이죠, 2007년도에도 한번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던 거 같은데?
형철

김형철기획예산과장

9월에 했습니다, 작년에.
정수

신정수위원

네, 그러면 2007년도에 한 그 설문이 2008년도 본예산에 많이 반영이 되었는지, 아니면 그냥 형식적으로 설문을 한 것이었는지?
형철

김형철기획예산과장

네, 큰 틀에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그래서 그때 주민들이 가장 많이 첫 번째로 예산반영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에서 어떤 것이 있었는지?
형철

김형철기획예산과장

미처 자료가 준비가 안 되어서 정확히 답을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그것은 따로 답변드리도록.
정수

신정수위원

그러면 따로 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그 설문응답자 중에 1,413명에게 이제 설문응답을 이렇게 설문지를 보냈는데 전체 인구의 0.29% 정도밖에 어찌 보면 설문을 많이 보내면 좋지만 또 그 응답자 같은 경우에 0.29%에 답변이 안 왔다고 제가 받은 자료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또 어찌 보면 주민참여 예산제도 홍보가 많이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어찌 보면 시민들이 남양주시의 주인은 시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시민들이 또 이런 시정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또 재정지원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이런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올해 이제 또 설문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이나 이런 부분이 충분히 많이 올 수 있도록 신경 써서 좀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철

김형철기획예산과장

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현택위원장

네, 요거 하나 제가 위원장이 하나, 요거 확실하게 해야 돼요. 이제 주민참여 예산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의견을 물어봐서 우리가 반영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죠?
형철

김형철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장

주민참여 예산제는 우리 지금 현재 보류된 상태로 있는 겁니다. 조례가.
형철

김형철기획예산과장

네,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이제 표현을 그렇게 했을 따름입니다. 네, 맞습니다.

김현택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학서

김학서위원

그거와 관련해서.

김현택위원장

네, 김학서 위원님.
학서

김학서위원

그거와 관련 되어서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물어보신, 그러니까 확인하신 내용이 맞는 거죠? 주민참여 예산제가.
형철

김형철기획예산과장

네,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의미이지.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니까 주민참여 예산제라고 하면 많은 오해가 있을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형철

김형철기획예산과장

네, 용어도 좀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네, 주민참여 예산제는 이렇게 하는 사업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형철

김형철기획예산과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이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담당과장으로 계시니까 주민참여 예산제에 이게 도입이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은 알고는 계시죠?
형철

김형철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현실적으로 지금 뭐 이런 저런 여건에 의해서 많이 불가능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을 하기 위한 지금의 우리 시의 노력들은 어떤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답변해 주시죠.
형철

김형철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서 다 알고 계신 내용입니다. 이게 좋은 쪽의 긍정적인 면도 있지마는 현실적으로 대입하는 데는 몇 가지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군의 추이나 도의 추이 이런 것들과 같이 보조를 맞추어서 이렇게 의견을 수렴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당부하고 싶은 것은 한 가지입니다. 브라질의 포르트 알레그레(Porto Alegre)라는 시를 보면.
형철

김형철기획예산과장

브라질의?
학서

김학서위원

네, 포르트 알레그레. 이 참여예산제가 제일 먼저 확산되고 도입되었던 도시인데 이게 시민들의 의식이 계속 정체되어 있지 않고요. 언제 어느 순간에 갑자기 분출되어서 그런 것을 요구할지도 모릅니다. 사실은 이번에 촛불집회에서 전체 국민들이 그렇게 들고 일어날 것이라고는 누구도 상상을 못 했던 일들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처럼 그런 것을 한번 계기를 통해서 시민들의, 국민들의 의식이 갑자기 변할 수도 있고 한 단계 뛰어넘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좀 유념해 주셨으면 하고, 참여예산제가 지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한 계획과 이런 실행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후에 시민들 요구가 빗발치듯 들어올 때 참 당황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계획을 미리미리 세워놓고 준비를 해 나가는 태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은 뭐 특별히 질의내용을 준비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형철

김형철기획예산과장

좋은 제안으로 해서 저희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위원장님, 계속 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김현택위원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117페이지 보면요, 그게 궁금해서 그런데 이게 담당부서에서 요구사항이 또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산전용현황을 보면 그 원래는 친환경유기질 비료, 이게 농정과에서 하는 거죠?
형철

김형철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세계유기농대회 유치지원 여비로 지금 예산전용이 되었습니다.
형철

김형철기획예산과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농정과에서 올해 유기질 비료 지원에 관련된 뭐 이게 해야 된다는 예산신청이 있었습니까? 또.
형철

김형철기획예산과장

예산신청이 있어서 당초예산이 성립이 되었던 것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아니, 그러니까 성립이 되어서 이렇게 전용을 했는데 그 이후에, 그러면 올해 농정과에서 이 사업을 안 하겠다는 것입니까?
형철

김형철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그 정도를 빼고도 사업이 충분히 된다고 판단을 해서 그쪽에서 판단해서 예산전용 요구를 한 겁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김현택위원장

위원님, 잠깐만요, 또 질의?
학서

김학서위원

네, 넘기겠습니다.

김현택위원장

넘겨진 거죠. 네, 이의용 위원님.
형철

김형철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판단한 것으로 저희는.
네, 그렇게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네.
추경에 이것을 보전하지 않고 바로 그냥 되는 것으로.
전용을 해 줄 때 검토된 부분을 지금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추경에 이게 바로 들어왔어야 되는데 지난번 추경에 이게 안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김현택위원장

잠깐만, 위원님, 잠깐만, 이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잠깐 의견조율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감사중지

15시 49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의용 위원님.
형철

김형철기획예산과장

네, 판단해 가지고 아까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판단해서 하반기에 부족한 부분은 채우는 쪽으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 그렇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위원님, 죄송스럽습니다만 구체적인 부분은 제가 전용 판단만 했지 사업계획은 다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
네, 썼습니다.
네.

김현택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네, 조금 전에 우리 신정수 위원님과 김학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의견을 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에 대해서 잠깐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민주주의가 성숙한 그런 선진국에서는 주민참여제도가 보장이 되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 주민참여 예산제도 뿐만 아니라 주민감사 청구제도, 주민소환제도, 주민소송제도 등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우리 지방자치제에 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지금 이미 만들었고 이를 활용하는 지자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제도를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형철

김형철기획예산과장

네, 지적하신 대로 주민참여제도라든지 감사제도, 소환제도, 소송제도가 제도 내에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마인드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또 한 가지.

김현택위원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103페이지 법률 및 정책자문관 운영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이제 지적이 되었던 사항이고요. 그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보면 자문실적이 저조한 부분과 집중된 부분을 좀 파악해서 유사부분은 흡수 통합 운영하도록 그렇게 이제 검토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요번에 그 실적을 보니까, 물론 이제 6개월간의 실적이지만 관광, 산업경제, 환경 같은 경우는 상당히 운영 실적이 저조합니다.
형철

김형철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떤 검토를 하고 계신지 의견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김형철기획예산과장

첫 번째 작년에 질의하시고 나서 감사결과조치에 답변을 할 때 전반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간에 운영되었던 부분을 분석을 해서 그러면 그 당시에 실적이 저조한 부분을 정리를 할 것인가, 정책자문관을 정리할 것인가, 이런 판단을 하는 과정에서 그거는 너무 성급하다, 최소한 임기가 2년이니까 2년의 임기를 채워서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그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분들이 2년이 안 되었으니까 조금 더 두면서 판단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연말이 2년인가요?
형철

김형철기획예산과장

내년 1월이 되겠습니다. 임기를 채우면서 판단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어쨌든 올해는 좀 지나봐야 알겠다, 2008년도는 좀 지나봐야 알겠다?
형철

김형철기획예산과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잘 좀 분석하셔서 해 주시기 바라고, 너무 실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활용을 못 하는 건지 그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형철

김형철기획예산과장

네, 전반적으로 파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관광이나 환경분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중요하고 정말 전문적인 지식, 그런 자문이 필요한 분야 같은데 그 실적이 없다는 것은 또 우리가 활용을 못 하고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도 한번 검토를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철

김형철기획예산과장

네, 그런 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활용을 적극적으로 못 한 측면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을 포함해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리고 우리 시의 정책자문관 제도가 참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각종 추진하는 정책사안에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우리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그런 어떤 효과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과장께서 생각하시는 정책자문관의 역할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형철

김형철기획예산과장

시정전반에 대해서 맡은 전문분야에 대해서 자문을 해 주는 것이 정책자문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자문을 해 주는 역할이죠?
형철

김형철기획예산과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런데 그 정책자문관이 우리 시의 어떤 사업에 집행을 한다고 하면 그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형철

김형철기획예산과장

원론적으로 사업의 집행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뭐,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 언급은 안 하겠지만 실제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 공무원들의 소신과 또 창조적 사고를 좀 저해하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옥상옥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겠는데요. 그런 전문적인 지식인들이 집행을 할 때에는 좀 공무원들의 어떤 그런 업무능률이 오히려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자문은 자문역할로써의 기능을 해 주어야지 집행까지는 좀 곤란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그 정책자문관이 집행을 하는 부분은 좀 지양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드립니다.
형철

김형철기획예산과장

네, 그런 일이 있다면 지양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고 그렇게 하도록 지침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택위원장

네, 집행한 그런, 모르세요? 아세요?
형철

김형철기획예산과장

그쪽 부분을 제가 정확히 모르는 가운데에서 답변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김현택위원장

요번에 그 북한강 축제 집행위원장 하영일, 우리 정책자문관.
형철

김형철기획예산과장

이제 그 부분이.

김현택위원장

자문관은 거기에 대한 행사에 대해서 자문을 하든지 사후에 잘됐냐, 못됐냐를 평가를 해 주어야 될 분이 본인이 거기에서 장을 하면 본인이 한 것을 가지고 또 자문을 하고 또 평가를 하고, 안 되잖아요. 그죠?
형철

김형철기획예산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들었습니다.

김현택위원장

자문관을 관리하시는 부서가 우리 기획예산과이기 때문에.
형철

김형철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장

기획예산과에서 자문관들에 대한 그런 행동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될 거예요.
형철

김형철기획예산과장

네.

김현택위원장

각종 위원회에 지금 들어가 계시면서 자문관이 아니라 완전히 집행관입니다.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네, 김학서 위원님.
학서

김학서위원

그거 관련해서 국장께 질의라면 질의이고,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는데 도시계획 관련해서도 지금 현재 우리 도시공사 사장이 사장으로 임명이 되고 나서도 아직까지 도시계획 관련되어서 지금 자문관으로 있죠?
형철

김형철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네, 그 부분도 좀 제가 보기에는 시정이 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도시공사 사장으로서의 역할들이 따로 있을 텐데 도시계획 자문으로서의 역할도 한다. 이것은 좀 뭔가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일단은 자문관 제도가 일단 지금 현실적으로는 좀 필요한 제도이고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좀 과도기적이어야 한다. 그 말은 뭔 말이냐 하면 일단 우리 공무원들이 이 정책자문관에 이렇게 필적하는 전문적인 식견이라든지 자기 분야에 대해서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좀 이런 것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제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매 2년마다 이렇게 자신의 보직들이 변경되고 이러는 부분들은 필수적인 건가요? 이것들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국장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죠.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이거 뭐 주기적으로 개선하고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고요. 저희가 볼 때에는 이것은 물론 정책자문관 제도는 저희가 처음 시도를 하는데, 경기도에서는 아마 처음인 것 같고요.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외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이렇게 쭉 자료를 찾아보거나 그리고 북유럽도시의 이렇게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을 좀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그 도시계획분야에서 자기는 30년간 지금 일하고 있다. 그러면서 어떤 여성 고위공무원을 만났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거의 도시계획 관련되어서는 뭐 최고의 전문가더라고요. 그것만 30년간 했으니까. 그래서 어떤 그분들 관련되어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현황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다 보니까 그분이 지금 이해를 못 하는 건 그거더라고요.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자주 보직변경이 일어난다는 부분들을. 그러면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전문가가 되어서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해 주어야 되는데 매번 그렇게 바뀌면 그 업무만 파악하느라고 시간이 다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업무파악하고 뭔가 좀 해보려고 할 때쯤이면 뭐 또 다른 데로 가고 또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도 쌓여지지 않을 것이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해서, 왜 그렇게 하느냐고 물어볼 때 참 대답하기가 좀 뭐 하더라고요. 이게 한국적인 특수한 현실이다라고 얘기하기가 좀 저기 해서, 그냥 당신네 나라와 우리나라와의 상황이 좀 많이 다르다고 제가 답변을 하기는 했는데 어쨌든 그 유럽이라든가, 이런 기관들을 이렇게 쭉 다니다 보면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아, 이게 공무원들이 자기 분야에 대해서 뭔가 좀 전문가적인 식견을 갖고 하려면 최소한 한 분야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뭔가 제도적 장치라든가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게 뭐 상급 법에 의해서, 모법에 의해서 뭔가 규제를 당하는 것인지 이것을 뭔가 이게 우리가 남양주시 자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게 좀 궁금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상당히 어려운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게 물론 어느 분야에서 전문가 양성을 위해서는 상당히 보직에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직을 상당기간 두다 보면 물론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보직변경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전보기한을 저희는 임용령에다 전보기한을 두는 거거든요. 전보기한 내에 그런데, 이렇게 자주 바뀌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도시계획부분 2년, 감사부분 2년 이렇게 그전에는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런 것은 또 저희가 이제 수단 보강은 이제 해 놓은 그런 상태인데요.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공무원이 결국은 이게 모든 분야를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 저기 막 계속 다니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기존에 이게 공무원들이 계속 관행적으로 업무를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선배 공무원들이 해 놓은 것들을 보고 그게 큰 문제가 없었으면 그냥 그대로 따라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을 뭔가 새롭게 좀 개선해 나가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과 뭐 그런 게 주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너무 이 행정이 답보상태로 있을 수밖에 없는데 물론 이제 현실적인 문제가 이렇게 제한되어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어떠한 이것을 누가 먼저 문제 제기를 하고 개선을 하지 않으면 이것은 안 되는 문제가 있는데, 물론 순기능과 역기능이 분명히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역기능은 분명히 존재하겠죠. 아까 감사담당관이 있었을 때 온갖 뭐 이런 여러 가지 감사유형을 보면, 그런데 감사유형을 보면 어떠한 공무원들이 이쪽에서 좀 전문가적인 영역으로 있으면 극복될 부분이 있었던 것이고 뭐 개인 비리라는 게 만약에 있다고 하면 거기에는 그것은 또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 또 있는 거겠죠.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유념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계속 언제까지, 그 물론 우리 남양주시가 최초로 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계속 외부의 영역, 교수님들의 영역, 이게 학문을 계속해 오던 사람들과 또 시에서 행정을 계속해 오던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이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이 사람들은 학문적으로 바라보니까 영 좀 다른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의 자체적인 전문가적인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들이 뭐가 있는지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그것을 한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네, 나름대로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원칙적으로 순환보직을 원칙으로 하는 그런 제도하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직렬별로라도 상당기간을 보직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좀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현택위원장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종화 위원님.
종화

이종화위원

네, 이종화 위원입니다. 101페이지 사업스피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사실 작년도에 도입한 사업스피드 추진사업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갖고 저희 위원들한테 질타를 많이 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이 1억5,000인데 금년도 예산이 7,000만 원 서 있죠?
형철

김형철기획예산과장

네.
종화

이종화위원

네, 그걸로 봐서는 사실 7,000만 원도 굉장히 어렵사리 예산을 세웠는데 이 팔당대교북단 교통체계 개선 공사의 용역은 설계용역은 언제 준 겁니까? 그게 시기가?
형철

김형철기획예산과장

의사결정이 2월 말경에 됐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2월 말에 결재가 난 겁니까?
형철

김형철기획예산과장

네, 아마 3월 중에 용역을 주지 않았나 그렇게. 3월쯤에 용역을 줬을 겁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2월 언제입니까? 이게.
형철

김형철기획예산과장

방침결정이 검토보고서가 2월 21일자로 결재가 났습니다. 2008년 2월 21일자로.
종화

이종화위원

이런 이 정도의, 이 사업이 사업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도로확장이 290m고 인도가 888m고.
형철

김형철기획예산과장

네.
종화

이종화위원

큰 사업인데.
형철

김형철기획예산과장

사업비가 약 4억 원 정도.
종화

이종화위원

이 사업비는 설계 나온 사업비가 4억 원입니까?
형철

김형철기획예산과장

예상사업비가 4억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상사업비. 근데 사실 사업스피드 추진제도라는 자체가 보통 양력 한 10월경이죠. 10월경에 월동기에 공사설계를 해 가지고 신년도에 바로 사업을 시작하자 이런 취지였었어요, 그때.
형철

김형철기획예산과장

네, 첫 번째 취지가 그랬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취지가 그런 취지인데 사실은 돌아오기 전이죠. 그러니까 10월경이나 11월경에 하자라고 해서 예산을 해 놓은 건데 이건 오히려 해가 지나고 신년도에 이 사업을 발주를 한 것 같은데 이 정도면 본예산에 사업을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형철

김형철기획예산과장

이 내용은 조금 특수성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팔당역이 개통이 되고 나니까 그 산에 오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졌어요. 그러면서 그쪽 부분을 뭐 긴급하게 예산을 투입해야 될 그런 요소들이 많은데 마침 도비 사업이 그쪽에 하던 사업비가 조금 남은 게 있어요, 도로사업비가. 그러니까 그 사업비로 설계하는 것은 안 되고 그 사업비를 당겨다가 쓸 수 있는 방법이 설계만 해 주면 당겨다 쓸 수 있는.
종화

이종화위원

아, 그러면 그 사업비 4억은 도비로.
형철

김형철기획예산과장

네, 도비로.
종화

이종화위원

당겨쓰는 겁니까?
형철

김형철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해서 쓰니까 이럴 때는 그냥 스피드 한 게 좋지 않으냐, 스피드예산을 활용하는 게 좋지 않으냐 그렇게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어떻든 간에 처음에 취지는 그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었는데 도비를 미리, 도비가 남아있어 가지고.
형철

김형철기획예산과장

또 아울러서 그게 명시이월사업인데 도에서 반납하라고 이제 촉구가 아마 내려올 무렵이었던 것 같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 사업비 가지고는 설계가 안 됩니까?
형철

김형철기획예산과장

그게 명시이월사업비인데 그거는 이제 조금 교통혼잡지역 이름이 조금 달라서 적용하기가 조금 사업부서에서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으로 해 줬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금년도 예산이 7,000만 원인데 사실 이게 예비비 성격의 예산은 아닙니다. 필수불가결하게 해서 익년도 사업을 좀 빨리 하자는 취지니까 그 취지에 맞게끔 예산을 좀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형철

김형철기획예산과장

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 취지에 맞춰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택위원장

네, 또 질의할 위원? 네, 이의용 위원님.
형철

김형철기획예산과장

기본적으로 경상비 쪽에서 조금 더 절감을 하고 사업비 쪽에서도 경제를 활성화하는 사업비 쪽에 더 편성을 하고, 큰 틀은 그렇습니다. 그것을 2개 연도에, 양 개 연도에 걸쳐서 10% 목표를 가지고 추진을 해라 이렇게 기본방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년도에 이미 다 예산이 편성이 돼서 진행되는 과정에 삭감을 하면서 불요불급한 것들 정리를 하면서 했더니 절감률 2.9%밖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편성시점부터 그런 부분을 판단해서 나머지 부분을 다 채울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약간의 절감도 됐다고 봐집니다.
네.
뭐 시설비나 이런 부분도 대상이 안 되는 건 아니고 주로 경상비를 빼서 투자비 쪽에 사업비로.
네, 가능합니다. 사업비의 추진방법을 개선한다든지 이렇게 새로운 기술을 도입한다든지 해 가지고 절감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아직은 진행 중입니다.
네.
네, 집행까지.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1회 추경에 상당 부분을 반영을 했고요.
1회 추경에 반영을 했고 여기서 말하는 절감은 예산항목별로 작은 금액들도 있거든요. 그것은 집행을 안 하고 남겨 놓는 것 자체로 절감이지, 그거를 또 추경에서 그걸 다 삭감해 가지고 다른 걸로 편성하기에는 기술적으로 상당히 어렵죠.
그렇죠. 다른 데 편성 안 했다면 그렇게 집행잔액으로 남아야죠.
재편성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은 다 재편성해서 쓰고 예를 들어서 몇 십 만 원 남았다, 몇 만 원 남아야 되는 절감한 부분을 그거를 예산서에다 쭉 해 가지고 삭감조서 쓰고 뭐 이렇게 해서 또 새로 편성하는 자체가 너무 번거롭죠.
네, 그런 부분까지도 포함하는 거니까.
네.
또 그리고 이것도 지금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다 포함했는데.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66억이 됩니다.
네, 편성이 가능한 부분은 편성하도록 그렇게.
네, 하는 부분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택위원장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저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안 계시므로. 114페이지 보면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지원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그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의 방향이나 목적을 좀 설명해 주세요, 간단하게.
형철

김형철기획예산과장

마을별로 다른 마을이 갖고 있지 않은 유형․무형의 어떤 특성 이런 부분들을 그런 특성을 보물이라고 이름을 짓고 지역주민이 합심해서 그 보물을 가꾸자, 가꾸는 사업을 하자라는 게 2008년도 이 사업계획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유사한 사업을 했는데 작년에는 마을주민들이 합해서 ‘지역의 환경을 개선하자.’ 이런 취지로 했던 것이 금년도 방침이 바뀌어서 ‘보물을 가꾸자.’ 이렇게 사업방침이 바뀌었습니다.

김현택위원장

보물을, 보물찾기?
형철

김형철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찾아서 그 보물을 가꾸어.

김현택위원장

그렇죠? 보물찾기라는 그런 사업명으로 해 가지고 이번에 읍․면․동 담당자 회의를 하셨다고 여기 나왔는데, 그죠?
형철

김형철기획예산과장

네, 회의를 하고 공문을 수차례 보내고 그랬습니다.

김현택위원장

그래서 보물을 신청해라.
형철

김형철기획예산과장

네, 그래서 다 신청을 받았습니다.

김현택위원장

그렇죠? 신청해서 몇 개 받았습니까, 총?
형철

김형철기획예산과장

10개 10군데가 신청을 했습니다.

김현택위원장

우리 남양주시가 몇 개 읍․면․동이죠?
형철

김형철기획예산과장

15개 읍․면․동인데 8개 읍․면에서 10개 마을이 신청을 했습니다.

김현택위원장

나머지 읍․면․동은.
형철

김형철기획예산과장

신청을 안 했습니다.

김현택위원장

신청을 안 했지요? 그 안 한 데는 왜 안 했는지 아세요?
형철

김형철기획예산과장

아무튼 뭐 할만한 데는 계속 나가서 촉구를 했는데도 별로 이렇게 들어온 게 없었습니다.

김현택위원장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여기서 지금 잠깐 들으셔도 아, 보물가꾸기, 마을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하면 벌써 딱 그런 그런 사업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신청한 데 중에서 또 누락된 데가 있죠?
형철

김형철기획예산과장

네.

김현택위원장

전혀 지금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뭐 환경개선이 아니라 보물찾기 위해서 분명히 설명까지 다 담당자를 데려다 설명까지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환경가꾸기를 신청한 데가 있지요?
형철

김형철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장

그래서 누락됐지요?
형철

김형철기획예산과장

네, 거기서 심사위원회에서 아마 그런 부분을.

김현택위원장

그런 데는 대체 와서 설명을 들은 겁니까? 아니면 그냥 떨어지면 말고 그냥, 대체 이게 설명회 제대로 하신 거예요?
형철

김형철기획예산과장

실질적으로는 읍․면에도 담당이 있고 문서를 주고 읍․면장께도 교육을 시키고 읍․면에 실무자에게도 교육을 시키고 그런 절차가 있었습니다. 근데 또 각 마을에서는 작년에 했으니까 나도 하고 싶다 해 가지고 올리는 것을 아마 거절을 못 하고 그냥 심사해 달라고 올린 마을이 있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김현택위원장

우리 남양주시에 지역 찾아가는 축제 있는 것 아세요? 지역문화․예술축제 해 가지고 찾아가는 축제.
형철

김형철기획예산과장

네.

김현택위원장

그 축제에 신청했던 그런 사업이 거기서 탈락했어요, 이 사람이.
형철

김형철기획예산과장

축제에.

김현택위원장

축제에 신청했다가, 지역축제에 탈락했던 분이 보물찾기에 신청해서 또 신청을 했어요. 예산에 대해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중복으로 봐야 돼요? 아니면 어떻게 봐야지? 축제 여기 축제는 안 되고 우리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보물축제에는 가능합니까?
형철

김형철기획예산과장

보물축제가 아니고 보물을 찾아서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적과 취지가 조금은 다르다고 봅니다.

김현택위원장

아, 축제로 신청한 거 아니에요?
형철

김형철기획예산과장

축제는 저희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계속 가꿔야 될 가치가 있는 것인지 그렇게 판단이 되는 것이지, 축제를 위해서 저희가 판단 받은 거는 없습니다.

김현택위원장

아니, 여기에 보면 축제 지역축제라고 여기 자료에 보면 지역축제라고 해서 신청을 한 내용이 있는데, 저기 그 거기서 준, 이거 한번 보세요. (전문위원에게) 이거 한번 과장님 갖다 드려 보세요.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니까 여기 설명에 보면 그 보물의 유형에 3항에 보면 전통문화 거기에 괄호 열고 음식전통놀이축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제로 들어가는 거예요.

김현택위원장

아니, 지역축제라고 돼 있잖아요, 지역축제라고, 자료에.
형철

김형철기획예산과장

네, 들어갑니다.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습니다. 큰 틀에서 축제로 포함이 됩니다.

김현택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풀예산을 하게 되면 우리 집행부가 무슨 근거규정이 없이 자율적으로 판단을 해요, 지금. 네? 그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사업비 지출에 보면 보조비가 있어요, 보조비. 그죠? 자부담 참, 자부담.
형철

김형철기획예산과장

네.

김현택위원장

자부담을 보면 자부담과 보조금의 근거, 무슨 근거에 의해서 자부담을 시키는 게 아니야. 그죠?
형철

김형철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장

%율도 없어요, 그냥. 그냥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자부담드리겠습니다 하면 하고.
형철

김형철기획예산과장

아니, 30%는 한계가.

김현택위원장

30%라는 저기.
형철

김형철기획예산과장

자부담 비율이 30%.

김현택위원장

자부담 비율이 있는 거예요?
형철

김형철기획예산과장

네, 30%.

김현택위원장

정확하게 30%예요? 네?
형철

김형철기획예산과장

30% 이상. 계획서 낼 때 30%.

김현택위원장

30% 이상이지, 거기서 70%, 여기 30% 이런 규정이 없잖아요.
형철

김형철기획예산과장

30% 이상이라고 지침이 나갔습니다, 방침이.

김현택위원장

그러면 30% 이상이지.
형철

김형철기획예산과장

네, 네.

김현택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지역축제를 따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지금 사업이 맨 처음에 우리 의도된 사업하고 지금 점점 이게 뭐랄까? 확대된다 그럴까?
형철

김형철기획예산과장

아무튼 1년 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김현택위원장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여섯 가지의 그런 아주 그냥 모든 걸 총괄하는 예산 2억 가지고 이렇게 많은 보물의 유형을 가지고 다 이렇게 사업을 갖다가 한다는데 이게 과연, 담당들은 와 가지고 전혀 엉뚱한 그런 신청이나 하고. 제가 볼 때는 이거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이거 한번 검토 다시 한번 잘 해 보세요. 지역축제에 신청했다가 탈락된 사람을 여기서 다시 받아들이고 이러는 그러한 사업이 되면 안 되지, 그렇죠?
형철

김형철기획예산과장

이게 행안부의 지침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좀 야심차게.

김현택위원장

행안부 예산으로 하는 거예요?
형철

김형철기획예산과장

금년 같은 경우는 2억5,000이라는 예산을 이제 상사업비를 받아 왔죠. 작년에 행안부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앞에 섰다 해 가지고 2억5,000이라는 돈을 줘서 그런 것들을 포함시키고 또 금년에 우리 독자적인 사업비 포함해서 진짜로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를 해보자, 행안부 시책에 따라가자, 또 금년에도 또 돈을 좀 타 오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내용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추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은.

김현택위원장

과장님이 안 좋은 거 한다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지역 찾아가는 축제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으니까 굳이 이런 겹치는 부분을 이렇게 예산을 중복돼서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거지.
형철

김형철기획예산과장

겹치는 게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초점이 주민공동 복원, 공동체 복원사업, 주민공동체 복원사업이라는 부분 이런 것들이 이 사업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주민끼리 모여서, 그런 것과 지역에 그냥 축제를 하는 것과 단순히 축제를 하는 것과는 조금 거리가 있다라고 저희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현택위원장

하여튼 간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사업비까지 받아 가면서 이왕에 하는 거니까 그 담당 교육시킬 때 확실하게 교육을 잘 시키셔서 이왕이면 그 지역에 보물을 스스로들 찾아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지, 8개 읍․면․동은 자기네는 보물이 없습니다라고 갖다 대면 안 되잖아.
형철

김형철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없다라고 하는 데는 저도 출장을 나가고 담당팀장도 나가서 예시를 들어주면서 도농동 같은 데도 가능하다, 뭐 도시지역도 가능하다, 아파트도 가능하다 이제 이런 예를 들어주면서 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지금 다 결과적으로 한 번 1차 심사를 했더니 7,200 정도가 또 남았어요, 2억에서. 그래서 2차 공모를 지금 또 하고 있습니다.

김현택위원장

혹시 자부담에 대한 부담 때문에 못 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 아니에요?
형철

김형철기획예산과장

자부담도 부담이 됩니다.

김현택위원장

그러면 굳이 자부담을 30% 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형철

김형철기획예산과장

그게 주민참여가 아니면 시비만 가지고 뭘 하고 마는 거죠. 그렇다면 이 본래 제도 가 퇴색돼 버리고 말죠. 스스로 참여하는 부분이 있어야, 그래서 어떤 마을은 우리가 “보조금을 더 드리겠습니다.” 해도 “우리 자부담 능력 때문에 이만큼만 주십시오.”라고 하는 마을도 있고, 그래서 아무튼 우리 스스로 해 보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이 지금 일고 있는 마을도 있습니다.

김현택위원장

주민참여라는 것이 자부담이 꼭 주민참여는 아닌 것 같은데.
형철

김형철기획예산과장

근데 현실적으로 내 돈이 안 들면 애착이 떨어지는 거는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거고 또 평가요소 중에 행안부 평가요소 중에 주민참여율이 제일 앞에 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김현택위원장

지금 하고 싶어도, 우리 지역에 하고 싶어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부담에 대한 그런 부담을 느끼는 마을이 있을 거예요.
형철

김형철기획예산과장

아마 있을 거예요.

김현택위원장

그러면 굳이 30%라는 그런 부담은 주지 말고 뭐 20%고 10%고 그거는 좀 내려서, 좋은 거라고 그러면 자부담이 좀 적더라도 그거를 갖다가 활성화시켜야지.
형철

김형철기획예산과장

아마 그거는 행안부지침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현택위원장

잘 좀 한번 신경 써 주세요.
형철

김형철기획예산과장

네, 잘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택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시죠?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감사중지

16시 35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다. 시정홍보과
계속해서 시정홍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정홍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홍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화 위원님.
종화

이종화위원

네, 이종화 위원입니다. 131페이지 과장께서 검토를 좀 많이 해 주십사 부탁을 드려 봅니다. 쾌한 도시라고 작년부터 만들었는데 지금 2만 부를 만들고 있죠? 쾌한 도시 2만 부를 만들고 있죠?
두식

강두식시정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얼마 전에 모임이 있어 가지고 지역민하고 모임이 있어 갖고 얘기들을 하는데 그분들의 얘기를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뭐 금융기관을 자주 가는데 이 쾌한 도시가 월 초에 배포선에 배부가 되죠. 한 20부가 배부가 되는데 월말 가면 한 2부 내지 3부 정도 나가고 그대로 있다 이런 얘기를 그 양반들이 하세요. 거기에 일부 금융기관만 그런 건지. 제가 아는 주민자치센터에 가도 거기 하여간 한 달 내내 센터 오는 회원들이 자주 들락날락하는데도 다 비는 거는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건 그래서 내용이 문제인지 아니면 배포방법이 문제인지를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식

강두식시정홍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게 당초에 부수를 1만5,000부인가 그렇게 했다가 또 5,000부를 늘렸는데 2만 부로 늘렸는데 부수를 늘리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시민들이 많이 볼 수 있게끔 내용도 충실해야 되고 배포방법도 충실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개선할 점은 우리 의원들은 집으로도 지금 발송이 되고 있는데 저희 책상으로도 옵니다, 이게. 그래서 집에 있는 건 어떻게 할까 많은 고민을 하는데 아마 여러 의원님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배포방법을 보지 않는 분에게 준다든가 이런 방법을 다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두식

강두식시정홍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택위원장

네, 또 질의할 위원? 네, 이의용 위원님.
두식

강두식시정홍보과장

사실 ‘98년도에 제작된 맑음이․푸름이 그 캐릭터는 사실 지금 보조, 우리 남양주시의 보조캐릭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이제 다산 캐릭터가 생기다 보니까 주 캐릭터가 되다 보니까 보조로 지금 우리가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있던 맑음이․푸름이 캐릭터를 사실 계속 그냥 존치를 하고 그래서 저희가 또 별도로 향토사료관에 기존에 있던 맑음이․푸름이 그 캐릭터가 보존가치가 있어 가지고 별도로 좀 우리가 기존에 있던 것을 보존가치가 있어 가지고 향토사료관에 지금 보존할 계획에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계속해서 현재 다산 캐릭터를 우리 시의 이미지라든지 전체 다산의 고장이기 때문에 주 캐릭터로 사실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아파트 벽면에 있던 기존의 맑음이․푸름이 캐릭터는 사실 현재 아파트 신축허가 과정에서는 사실 현재 다산 캐릭터를 우리가 유도를 많이 하는데요. 기존에 있던 거, 이제 우리 현재 캐릭터가 개발, 제작되기 이전에 건축허가 난 부분에서 아마 맑음이․푸름이 캐릭터가 존치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현재 있는 기존의 맑음이․푸름이 그 캐릭터는 저희가 최대한 보존해 가지고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직 별도로 시의 캐릭터로, 보조캐릭터로 활용할 계획은 아직 저희가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동시에 같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주 캐릭터와 보조캐릭터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저희가 볼 때에는 다산 캐릭터가 어울리는 장소가 있고 맑음이․푸 름이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이게 따지고 보면 그렇거든요. 맑음이․푸름이를 갖다 그려놓을 자리에다가 다산상을 갖다 넣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활용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조캐릭터로 같이 활용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연구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시에서 볼 때에는 사실은 헷갈리는 부분이거든요. 주민들이 봐도 헷갈리고 양쪽에 다 저거 하면. 근데 어차피 새로 만든 주 캐릭터를 시에다가 우선 활용하기 위해서 세워 놓은 거고요. 지금 먼저 세워 놨던 캐릭터가 아니라 캐릭터 조형물을, 지금 기존에 있는 조형물이죠, 지금 세우기 전에. 조형물을 이렇게 보니까 기존에 있던 게 다 차에 받히고 망가지고 해서 하나 정도 남아있거든요, 여기 있는 거. 그런데 그거를 향토사료관에다 갖다 놓은 거는 이것도 역사물이기 때문에 보존하려고 갖다 놓은 겁니다. 그래서 향토사료관을 다 짓고 나면 그거, 먼젓번에 정 다산상 여기 우리 저희 시청 현관에 있던 그것도 그대로 갖다가 보존해 놨는데 그 역사물이거든요, 우리 시에 역사물. 그런 걸 보존하려고 갖다 놨고 그리고 만약에 여기다 또 하려고 하면 새로 또 만들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두식

강두식시정홍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택위원장

네, 김학서 위원님.
학서

김학서위원

네, 그거와 관련돼서 내가 궁금해서 질의를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이 다산 캐릭터가 이게 상징적인 모습이 지금 이것밖에 없는 건가요? 지금 우리 시청에 설치된 거 말고는 좀 이렇게 좀 다르게 의인화 된, 다른 모습으로 좀 청년 정약용이든 뭐 아니면 어린이 정약용이든 뭐 이렇게 해서 좀 약간 귀여운 모습이라든가 뭐 좀 밝은 모습이나 이런 건 없나요?
두식

강두식시정홍보과장

형상을 여러 가지 저희가 안을 제작을 했는데요. 지금 여기에 이 모형은 사실 시 캐릭터로 주캐릭터로 좀 정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기타 우리 행정문서 시행이라든지 행사 때라든지 광고성이라든지 그런 건 별도로 그 형상이 따로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상이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여러 가지 있어요?
두식

강두식시정홍보과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지금 이 모습은 뭔가 글쎄요, 좀 엄숙한 모습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뭐라고 표현하기가 좀 그런데 이게 만약에 무슨 이후에 애니메이션화하거나 무슨 광고나 이런 거에 거기에 등장하기에는 좀 약간의 이게 좀 맞지가 않는 거 아닌가, 어떤 면에선,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같이 연동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요. 여기 132페이지 보면 LED전광판도 있고 그리고 지금 여기 다산 캐릭터 조형물로 이렇게 설치된 것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사실 저는 좀 비전문가입니다. 비전문가인데 저 같은 사람 눈에도 약간 좀 거슬리거든요, 조형물이. 이게 주변환경과 이렇게 잘 조화돼서 ‘아! 이게 정말 남양주시를 상징하고 아! 좀 멋있다, 아! 이게 참 좋다.’ 뭐 이렇게 느끼는 건 별로 없고 ‘아! 좀 뜬금없다.’라는 생각이 딱 들 때가 많습니다. 이번에 의원단 연수를 갔을 때 우리 지금 도시디자인 관련돼서 지금 자문관 하시는 분인가요? 그분이 오셔서 도시디자인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시다가 그중에 한 가지 사례가 LED전광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도시디자인에선 정말 그게 마이너스적인 부분이다. 왜 이걸 의원님들이 허락해 주셨는지 참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당시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를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런 조형물들을 만들고 이럴 때 도시디자인 파트하고 이렇게 같이 협력을 안 합니까? 뭔가 이렇게 그분들에 대한 자문을 받지 않습니까?
두식

강두식시정홍보과장

전문가 분들을 우리가 위촉, 별도로 특별자문단을 구성해 가지고 자문을 많이 받아 가지고 사실은 추진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학서

김학서위원

근데 자문을 받았는데 왜 이게 그렇게 주변 환경과 어울린다거나 뭐 이렇게 좀 그런 느낌을 안 받죠?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네.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당시 이거 개발할 적만 해도 그거에 대한 마인드는 사실 부족했고요. 그 후에 도시디자인 얘기가 나와서 이제 그때부터 도시디자인 얘기가 된 거고요. 사실 이 조형물에 대한 부분은 기본 캐릭터인데요, 이 부분은 이 다산 정약용상을 우리 캐릭터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정 씨네 종중하고 근 1년, 근 2년 가까이 협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생기긴 근래지만. 근데 정 씨 종중에서 이게 캐릭터라는 게 대부분 희화화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종중에서 이걸 승인을 안 해 준 거예요. 상당히 오랫동안 협의를 하다가 결국은 이걸 저희가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엄숙하고, 뭐 수염을 그려도 이 수염이 너무 흐트러졌느니 아주 여러 가지 그런 그걸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된 건데, 사실은 이게 조형물이니까 이렇게 된 거고요. 실제 저희가 각종 문서나 이런 데 활용하고 할 때에는 상당히 아주 친근감 있는 그런 거를 CI로 개발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네, 일단 잘 알겠고요. 어쨌든 그 조형물이라든가 이러한 홍보물들, 전광판이라든지 이런 건 이후에, 이미 기존에 구축된 거를 지금 와서 또 다시 부수고 다시 만들라는 얘기는 차마 할 수가 없고 어쨌든 최대한 보완하면 될 수 있는 문제니까 이후에 이런 부분을 할 때는 당연히 도시디자인 파트하고 연계해서 좀 사업을 처리를 했으면 좋겠고, 주캐릭터를 일단 만들었으면 다양하게 좀 활용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별로 눈에 보이지가 않으니까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두식

강두식시정홍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택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김학서 위원님.
학서

김학서위원

그 버스승강장에 새로 만들어 놓은 승강장들 보면 홍보물들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 홍보물들 이렇게 보면 별로 그렇게 유입력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그거를 이렇게 본다거나, 이렇게 관심 있게 지켜본다거나 뭐 이게 남양주시 관광자원에 대한 충분한 소개로 해서 뭐 길을 뭐 어떻게 찾아간다고 한다거나 뭐 이런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냥 일반적인 시의 행정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거 그렇게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지 않거든요. 사실 그거 쳐다보는 사람 저밖에 없더라고요. 이게 사람들이 보나 안 보나 이런 것을 좀 이렇게 봤었는데, 유심히, 좀 그 홍보물들을 시의 홍보내용 같은 경우는 당연히 남양주시가 뭐 이렇게 이런 게 있다 정도는 알려야 하겠지만 그게 주된 걸로 보다는 그거는 잠깐잠깐 나오는 뭐 그런 것으로 좀 바꾸고 뭐 실시간 뉴스를 거기에서 좀 더 이렇게 강화하고 남양주시 관광자원에 대한 소개라든가, 뭐 이렇게 구석구석 찾아갈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것으로 좀 내용이 강화되면 안 될까요? 그렇게 한번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두식

강두식시정홍보과장

네, 저희가 이제 사실 분기별로 그 내용물을 우리가 다시 교체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여러 가지 홍보차원에서 할 계획에 있는데요. 그 버스승강장에 LED도 이용해 가지고 시의 관광지 안내라든지 시의 행사라든지 아니면 시책사항도 그렇지마는 문화, 관광 같은 그런 행사라든지 그런 것을 우리가 좀 앞으로도 알릴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영상표출 해 가지고 그것을 좀 제작을 의뢰해 가지고.
학서

김학서위원

그 부분에 대한 지금 현재 홍보물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주변 시민들의 반응 정도가 어떤지 그거 한번 이렇게 모니터링 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두식

강두식시정홍보과장

네, 아직은 그런 모니터링 한 실적은 없고요. 그래서 올해 이제 하반기에 한 10월 이후에 시 홍보전반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저희가 한번 할 계획에 있습니다. 쾌 소식지라든지 각종 저기 매개체를 이용한 홍보매체를 이용한 주민들 반응이라든지 전체적으로 한번 모니터링 할 계획에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저도 이 소식지를 따로 학교를 다닐 때나 아니면 지금 속해 있는 뭐 이렇게 정당이나 아니면 사회단체에서 있을 때 그런 소식지를 만들 때 제일 신경 쓰이는 부분은 옛날에는 이게 라면 받침으로 쓰일 것인지 말 것인지, 책 열어 보지도 않고, 지금은 이게 또 하나의 그냥 폐기물로 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냥 열어 보지도 않고, 이런 게 가장 신경 쓰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항상 거기에 대한 평가라든가 이런 게 주 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 우리가 시정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내면 시정홍보라는 게 뭡니까? 이게 뻔한 내용에서 우리 시는 이렇습니다, 뭐 이런 내용은 사람들이 그냥 너무 그거 어렸을 때부터 그런 내용들을 너무 많이 봐 와서 별로 관심 없어 하고 보고 싶어하지도 않아요. 하나의 또 그게 공해로 느껴지거든요. 소음공해로 느껴지는데. 그러지 말고 이게 와서 와, 우리 시에도 이런 내용들도 있고 아, 이렇게 좀 아, 이거는 내가 가족들 데리고 여기도 한번 찾아가 보려고 그러는데 이런 것도 좀 있구나. 하는 내용들이 자주는 아니더라도, 너무 자주는 아니더라도 약간씩 내용이 좀 변화하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내용이 좀 변화하고 그리고 그 내용이 아주 그냥 뭐 우리 시가 이래서 잘났다라는 너무 홍보라든가, 뭐 시 행정이 이렇다는 이런 거는 좀 지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 약간의 좀 흥미를 끌만한 내용들로 좀 바꾸었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모니터링이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두식

강두식시정홍보과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이상입니다.

김현택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시정홍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정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랜 시간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총무기획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총무기획국의 세무과, 회계과, 정보통신과와 시민서비스본부 소관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일차 자치행정위원회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57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남양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