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의원 발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간사 안정욱 위원입니다. 제151회 시흥시의회(제1차정례회) 회기 중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총무국 소관 1건, 기획경제국 소관 2건, 시민생활지원국 소관 4건 등 총 7건의 조례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준하여 7~10인승 전방조종자동차의 승용자동차 세율의 단계적 감면을 정액제로 조정하려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은 발전소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 및 운용하려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되어 조문에 인용된 법조항을 개정하고 법령에 따라 대불금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및 일부 조문의 문구를 정비하려는 사안으로 의료보호 대불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수정하고 자활공동체 사업자금의 융자이자 및 연체이자를 인하하며 대학생 학자융자금 한도를 인상하는 등 기금 대상자에 대한 채무를 완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융자금 이용률에 대한 사전검토를 통해 융자자에 대한 융자금 이용 홍보 방안 강구 등 자금에 대한 다각도의 활용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시흥시 1%복지재단의 적법하고 독립적인 모금활동을 위하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모금등록 요건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안 제10조 출연금의 교부 중 「복지재단의 지원금」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사업수행"을 삭제하고 "예산의 범위 안"을 "일반회계 예산의 범위 안"으로 수정하자는 의견이 개진되어 본 위원회 윤용철 의원 외 5인의 의원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조문에 인용된 규정 및 법령이 개진되어 이를 정비하고 교육경비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보완하려는 사안으로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해 줄 것을 주문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