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니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기획재정국장님, 보건소장님,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5대 의회 전반기 원 구성 이후 이번 상임위원회 활동을 마지막으로 후반기에는 새로운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 그 동안 김연수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열정적으로 위원회 활동을 펼쳐 주셔서 무사히 전반기 위원장의 임무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서울특별시양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 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이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안건을 처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추어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임희재입니다. 행정지원국장이 공석으로 총무과장인 제가 대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문병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무더위에도 의정활동과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행정지원국과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는 과별 건제순에 의해 보고 드리겠으며 상반기 세출예산 집행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하반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7개동과 구 본청 5개 부서에 대하여 9월부터 11월까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설물 합동하자검사제를 운영하겠습니다. 11월중에 하자기간이 만료되는 시설물에 대하여 전문직 공무원으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건축, 전기 설비분야 등 시설물에 대한 하자여부를 검사하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및 보수지시로 체계적인 시설물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청소년 구정평가단 보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청소년 구정평가단은 청소년들의 참신한 의견을 수렴하고 구정참여 기회를 제공코자 4개분과 114명으로 구성하여 상반기에 우리고장탐방과 사랑의 카네이션 만들기 봉사활동 등을 실시하였으며, 여름방학 기간 중에 상반기 활동에 대한 평가 및 봉사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네 번째, 하반기 행정사각지대에 대한 환경순찰를 강화하겠습니다. 생활주변에서 발생되는 구민 위해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행정사각지대를 비롯한 구민의 작은 불편사항을 적기에 해소하기 위하여 야간과 새벽순찰 등을 강화하여 쾌적하고 깨끗하고 살기 좋은 으뜸양천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청사 에너지 절약 추진계획입니다. 최근 국제유가의 급등에 따라 공공부문의 에너지절약을 솔선수범하기 위하여 구청사 에너지 절약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공공요금에 대한 지출 절감목표를 설정하고 분야별 에너지 절약 실천사항과 부서별 1명씩 에너지지킴이를 지정하여 고유가시대에 적극 대응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직원 하계휴양소를 운영하겠습니다. 하계휴가 기간인 7월 18일부터 8월 17일까지 동해안과 서해안에 직원 한 가족당 2박 3일씩 총 165회의 직원하계휴양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직원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2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공무원 건강검진을 지난 6월 16일부터 7월 11일까지 홍익병원, 메디힐병원, 이대목동병원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동경도 나카노구와의 교류 협정체결 추진계획입니다. 나카노구와 11월 초에 교류 협정체결을 추진하기 위하여 그 동안 4회에 걸쳐 상호 방문하여 왔으며 지난 7월 3일 나카노구 실무대표단이 방한하여 양구간의 구체적인 교류 체결방안을 협의하였으며 금년 10월에 양천구 실무대표단이 나카노구를 방문하여 교류 체결방안을 결정한 후 양천구의회의 승인을 거쳐 11월초에 우호·자매도시 협정을 체결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시 교육감 선거를 추진하겠습니다. 7월 30일 실시되는 서울시 교육감 선거를 법정선거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신정5동 신축청사 예정부지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 동안 18세대 중 미 매입되었던 1세대가 지난 6월 10일 매매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8월 10일까지 소유권 이전을 완료한 후 9월 30일까지 임시주차장으로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개방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생년월일 불일치 민원 일제해소 특별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1968년 주민등록번호 제도 도입 이후 각종 공부상 생년월일 불일치로 인하여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어 우리구 682명의 불일치 대상자에 대하여 11월 30일까지 일제정비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제7기 양천장수문화대학을 운영하겠습니다. 지난 상반기에는 10개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였으며 하반기에는 9개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만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8월 25일부터 11월 7일까지 각 지역별 특성을 살리고 새롭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좀더 업그레이 된 장수문화대학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하반기 1동 2특화 프로그램을 공모·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별 특성을 살릴 수 있고 지역문제를 주민이 함께 해결하며 지역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공모·지원하여 주민자치위원회가 주관이 되어 주민자치기능과 지역공동체기능이 활성화되도록 9개동 주민자치위원회에 센터별 300만 원 내외의 사업비를 7월 중에 지원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2008년 을지연습 실시계획입니다. 8월 18일부터 8월 24일까지 3박 4일 동안 구청 전 부서와 구의회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여 주요 사태별 조치사항과 도상연습, 핵심과제 발표 및 실제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08년 시민문화 한마당 공연을 추진하겠습니다. 7월 8일 금일 19시 30분에 양천문화회관 대극장에서 SBS주관 시민문화 한마당 행복한 가족 콘서트 공연이 개최됩니다. 두 번째, 베르디 오페라 리골레토 공연을 개최하겠습니다. 7월 22일 19시 30분에 양천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세종문화회관 서울시 오페라단을 초청하여 베르디 오페라 리골레토를 공연하겠습니다. 세 번째, 신월문화체육센터 보일러 교체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장기간 사용으로 노후된 신월문화체육센터의 보일러 및 배관을 7월중에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해누리체육공원 테니스장 유료화를 추진하겠습니다. 해누리체육공원 내 테니스장의 개·보수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그 동안 무료로 운영해 오던 것을 8월 1일부터 유료화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교육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08년 생활과학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제1기 생활과학교실을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초등학생 2~5학년을 대상으로 18개 전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실험실습 위주의 수업을 실시하고 양천구청, 한국과학문화재단, 이화여대 와이즈센터가 함께 참여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2009학년도 대학 합격전략 설명회를 개최하겠습니다. 7월 23일 14시부터 양천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고3 수험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각 영역별 최고의 강사를 초청하여 유익한 진학정보와 지식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청소년들을 위한 여름방학 특강을 운영하겠습니다. 7월 22일부터 8월 26일까지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정서함양과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미술교실과 오카리나 교실 강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2008년도 초등학교 주변 CCTV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주변에서 발생하는 학교 폭력, 교통사고, 유괴 등 각종 위해환경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년도에는 10개의 초등학교에 학교당 3~4개소에 CCTV를 설치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약 3억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7년도에는 초등학교 7개교에 33대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84쪽 민원여권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08년 상반기 자료관에 필요한 도서를 구매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내에 있는 자료관에 다양한 분야의 행정전문서적과 교양서적을 7월중 구입 비치하여 구민과 직원들의 지적욕구 충족 및 행정연구 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2008년 상반기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을 방문하여 유기한 민원을 신청한 구민 350여명을 대상으로 공무원 친절도, 불편사항, 업무처리 능숙도 등 5개 항목에 대해 만족도를 조사한 후 불친절 요소 및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여 고객감동의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여권발급 인터넷 예약제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권발급 대행기관 방문에 앞서 인터넷을 통해 방문기관과 접수가능 시간을 예약함으로써 여권발급 신청 접수시 대기해야 하는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지난 5월부터 시작한 인터넷 예약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장기간 대기해야 하는 요인을 사전에 철저히 예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과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보충설명 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하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서재풍입니다. 설명드린 것 중에서 10페이지 하반기 동주민센터 감사가 있는데 목6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직이 목5, 6동하고 합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7페이지 상반기 자체감사 실시에서 양천문화원 감사를 하셨다는데 그 결과에 행정상 조치와 재정상 조치가 있는데 그 부분을 자료로 요청하고 특별히 이것 외에도 나온 것은 없었는지?

감사를 하고 2월달 업무보고 때 이미 다 보고를 드린 사항이고 자료도 그때 드렸는데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지금 양천문화원이 출연기관인데 이번에도 조례가 또 올라왔거든요. 그 부분도 이번에 감사하면서는 얘기가 없으셨나요?

그 조례는 저희가 감사를 하면서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조례가 필요하겠다 해서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조례를 만들도록 해당부서에 통보해서 지금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그 자료를 주시고, 저희가 직접 감사를 못하고 감사담당관을 통해서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하시는 게 아니고 외부 민간인들이 사무국장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관부분도 살펴봤고 이번에 조례 개정하는 것도 이따가 저희가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의논을 할 거고요, 일단 이 행정상, 재정상 조치된 부분이 앞으로 제대로 될 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문화체육과 소관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감사담당관 쪽에서 철저하게 감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계부서와 협조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입니다. 감사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바로처리에 너무나 고생이 많다고 칭찬해 주고 싶고요, 보면 시설물 합동하자검사제 운영이 있는데 지금 장마철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동네에 돌아다니면서 보면 하수구에서 냄새가 올라온다 해서 비닐을 깔고 그레이팅을 덮어놓은 그런 하수구들이 많거든요. 그 냄새가 올라온다고 해서 막아놓았는데 만일 폭우가 쏟아진다고 할 때 그런 것을 사전에 점검을 안하게 되면 대형의 침수가 일어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바로처리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름철에 장마대비해서 하수구 점검을 전체적으로 한 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물론 거기에 소속된 재난치수과라든가 토목과가 있겠지만 우리구 관내에 하수구 물이 빠져 나갈 수 있는 것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냄새가 올라오니까 비닐 같은 것을 잘라서 덮어놓고 거기에 그레이팅을 씌워놓은 데가 군데군데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장마철을 대비해서 바로처리해서 집행해 주십사 하고 건의 겸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지금 강성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부연으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치수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는 부분인데 감사담당관하고 연관이 되어 있고 또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강성벽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인근에 그런 냄새 피해 때문에 많이 커버를 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지금 빗물받이 맨홀박스 자체가 스테인리스로 되어가지고 비가 유입되었을 적에 눌려가지고 물이 내려가는 그런 빗물받이 박스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고 지금 관내에 동별로 그런 냄새로 인해서 민원이 제기되는 부분을 파악해가지고 그게 바로 조치될 수 있게 하면 우선적으로는 대응방안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최진표 위원님 말씀대로 이건 치수과와 협의해가지고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신경 써주시고요, 지금 우리마을지킴이 운영실적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물론 무슨 위원회를 만들면 실적이야 얼마든지 형성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조재현 위원이 지적한 대로 그거 외에 얼마든지 그 실적을 더 끌어낼 수가 있거든요. 조재현 위원님 말씀대로 취로사업자들한테 할 수도 있고 지금 각동별로 통장님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청소캠페인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이것을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꾸 위원회를 만들어서 양쪽으로 위원회를 선정하는 것보다는 질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현재 운영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활용을 해가지고 해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개선 발전시킬 것은 계속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점이 있다고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있는데 발전시켜 나가는 부분이 아니라 지금 우리마을지킴이의 움직임이 현행에 있는 통장님들이라든가 취로사업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얼마든지 활용해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사항인데도 굳이 이것을 꼭 진행해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한 합당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이 나왔습니다. 통장님들이나 노인분들이 활동하신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분들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하는 팀플레이라고 할까 그런 것을 지금 2인 1조로 해서 함으로써 이분들이 다니면서 적출되는 것들이 저희과에 메시지로 매일 옵니다. 그러니까 만일 통장님이나 노인분틀이 다 했다고 해서 그런 것이 깨끗하다면 아무 것도 들어오지 않아야겠죠. 그런데 이 분들이 계속 적출해서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해당과에 통보해서 계속 정리하는 것도 지금 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장님들이 한다고 해도 다 못하는 것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것은 통장님들은 일차적으로 주민센터의 문제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지킴이 같은 경우에는 감사담당관 직속으로 움직이는 부분이고 그 과정의 차이일 뿐이지 감사담당관으로 통장님들도 직속으로 오게 되면 더 이상, 저는 지역에서 통장님들과 같이 청소를 하면서 봉사를 하고 보안 등 문제점에 대해서 사실상 책임감을 논하자면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지킴이보다는 한 달 내내 통장직분에 책임감을 가지고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의 책임감이 더 크다면 크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장님들이 할 역할이 따로 있고 또 특별히 우리마을지킴이라는 직임을 가지고 하는 분들의 역할은 또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건 이미 금년도 사업으로 의원님들께서 예산도 편성해 주셨고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진행사항은 실적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지적이 나오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 사업이 어떻게 전개될지 의원님들간에 논의가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8572에 전화를 하면 감사담당관에서 접수를 하죠?

예, 접수를 합니다.

글자 그대로 빨리 처리를 한다 그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신고하면 며칠 걸립니까?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과에서 나가서 처리하는 것은 거의 30분 이내에 나가서 신속하게 처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과에서 처리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게 시간이 하루나 이틀 걸릴 사항 같으면 일단 민원인한테 통보를 해드립니다. "이건 이러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해서 민원인한테 궁금증을 해소하는, 그래서 무작정 미루어지는 민원이 아니라 또 처리를 하면 처리한 결과를 바로 민원인한테 통보해 드리고 이렇게 해서 민원인들이 만족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그런 행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8572 한다고 지난 2008년도 예산심의 할 때에 예산을 올렸는데 그게 얼마였습니까?

그 당시 예산이 1,5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6쪽 세출예산 집행현황에 사실 예산과목이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쭉 해가지고 사업하는 부분의 과목에 들어와 있어야 됩니까, 안 들어 있어도 됩니까?

이건 포괄로 써 있기 때문에,

포괄이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2008년도 예산서를 보면 전혀 8572에 대한 예산편성 내역이 없어요.

그건 저희가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갖다놓고 보세요. 분명히 413건을 접수해서 408건을 지금현재 처리했다고 하는데 예산을 얼마 세워서 얼마를 썼는지에 대한 내역이 전혀 없습니다.

그건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임희재입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는 17쪽부터 28쪽까지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입니다. 신정2동 구청사에 단체가 10개가 들어 있죠?

예.

그런데 지난 번 회기때 실제로 보면 보수공사 계단 올라가는 데를 비닐로 깔아가지고 그게 노후가 되어 다 일어나서 지난 번에도 비닐에 걸려서 넘어져서 팔이 끊어진 사건이 있어서 빨리 좀 보수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셨습니까?

예, 보수완료 했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저번주 금요일, 토요일날 했습니다.

이 앞전만 해도 안되었는데 했다고 하니까 더 이상 문의는 안하겠고 다음은 직원 하계휴양소 이용을 보면 인원이 540명 밖에 안되는데 나머지 인원은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전체적으로 안가고 부분적으로 나누어서 갑니까?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하계휴양소가 3개 있습니다. 속초하고 서초하고 수안보에 3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각구별로 배정이 되어가지고 그쪽으로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1,200명 정도의 공무원들 여름휴가는 시하고 구에서 분류해서 하게 되면 인원이 부족해서 거기에 갈 수 없는 여건은 아닙니까?

전 직원이 만족스럽게 가지는 못하지만 대부분이 신청을 하면 거의다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전체가 의무적으로 여름휴가를 즐길려고 할 건데 지금 우리 양천구에서 계획한 것은 542명으로 반도 안된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반 정도는 시에서 운영해서 전체가 가야 할텐데 만약에 시나 구에서 나머지 빠진 인원은 없느냐 하는 걸 제가 질의하고 있습니다.

못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어떻게 대처해 주죠?

다음 해에 그런 직원들을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같은 직원인데 어느 분은 가고 어느 분은 해당이 안되어서 못간다고 하면 불공평하지 않나 해서 제가 질의합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좀 세심히 짜가지고, 보니까 지금 3,847만 5,000원 정도로 거액인데 앞으로 여러 사람이 갈 수 있는 대책을 장기적으로 세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콘도를 사가지고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꼭 하계휴양 뿐만 아니라 일년 열두 달 자기들이 필요한 경우에는 콘도 이용을 하기 때문에 전 직원이 콘도라든가 하계휴양소를 골고루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3,847만 원이 일회성으로 해서 없어지는 것보다는 인원이 줄더라도 많은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장기적으로 세우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요, 지금 일부 구청에서는 하계휴양소를 각구별로 설치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몇 년 전에 서해안지역에 땅을 구입할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예산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아서 못했거든요. 앞으로 이건 장기적으로 우리 직원 뿐만 아니라 우리 양천구민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계휴양소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 앞으로 장기적인 대책으로 여러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상반기 공무국외연수 추진내용을 보니까 목적지가 전부다 일본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우리 전 직원들이 유럽이나 미국등을 가기를 원하고 있는데 일본은 인근에 있고 또 지방자치가 우리보다 훨씬 앞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지방자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이 되고 또 저렴한 가격으로 단기간에 갔다가 올 수 있는 좋은 여건이기 때문에 우리 청장님 방침이 우선 일본부터 가서 벤치마킹을 하고 나머지는 더 나아가서 유럽이라든지 미주지역에 가서 업무를 배울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을 국외로 연수 보내는 원래의 취지가 뭡니까?

외국의 선진사례를 벤치마킹 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보다 반드시 다 앞서가는 건 아니잖습니까? 저도 공무원들이 넓은 세상에 가서 넓은 마음을 가지고 마인드가 변화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과장님은 아까 답변하시기를 유럽 얘기를 하다가 일본이 가깝고 경비가 덜 들어가서 보낸다고 하는 데에 공감은 합니다만 미국은 미국대로 장점이 있고 영국은 영국대로, 독일은 독일대로 다 나라마다 우리가 벤치마킹 해야 될 것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본이 경비가 적게 들고 우리보다 앞서가니까 배우겠다고 하면 본래의 취지와는 맞지 않고 그냥 생색내기 아닙니까? 많은 의원님들도 그렇게 생각을 할 거에요. 우리들도 해외를 나가보았지만 과연 단기간내에 얼마의 효과가 있겠냐만 본위원도 우리 공무원들이 외국에 가서 넓은 선진문물을 받아들이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본만 보낸다고 했을 때에는 본래의 취지와는 걸맞지 않다고 해서 얘기를 하는 거에요.

지금 저희 직원이 한 1,200명 정도 되는데요, 1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갈 수 있는 인원이 사실상 얼마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유럽으로 갈 경우에는 최소 1인당 300만 원 이상씩의 경비가 소요되는데 예산편성 한 그것가지고는 몇 명 보내지 못하기 때문에 기왕이면 선진행정을 배울 겸 인근에 있는 외국에도 한 번 갔다올 겸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일본을 선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이번에도 2회에 걸쳐서 32명이 갔다 왔는데 각 분야별로 각자에게 과제를 주어서 "연구도 하고 견학도 하고 벤치마킹도 하고 오라"고 했는데 직원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의 입장에서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본위원의 얘기는 유럽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에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은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운영을 하시되 일본만을 지향하지 마시고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이 아프리카라고 없겠습니까. 그렇죠? 비싼 돈을 들여서 유럽에 가야만 우리가 배워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각 국의 장점들을 배우기 위해서는 다양한 곳들을 보내주셔야지 일본만을 선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지적을 했고요, 하여튼 그런 쪽으로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조재현 위원님 후속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1차 용역보고회, 2차 용역보고회 이후에 아까 조재현 위원님의 질의시에 답변이 "9월달에 발주를 하신다"고 하셨고 또 여기에 기본설계 완료라고 명시를 하셨는데 그 이후의 상황설명을 부탁드립니다. 2차 용역보고회 이후에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이요.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건축심의위원회를 거쳤고 우선 교통영향평가를 받아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9월 중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건축심의위원회에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기에 지적사항이 두 가지 정도가 나왔는데 시정이 가능한 사항이고, 한 가지는 옥상 슬래브의 쏠림현상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기술적으로 보완이 가능하고요, 주차장 진·출입로가 한 곳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이라든가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목동중심축 지역은 전부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건물도 주차장 진·출입로가 별도로 되어 있는 곳은 없습니다. 우리구 도시계획상에 한 곳으로 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7월 17일날 재심의가 열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충분히 설명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차 용역보고회 때도 굉장히 많은 지적을 받았고 2차 용역보고회 때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건축심의도 저는 제대로 잘 넘어갈 줄 알았는데 거기에서도 많은 걸림돌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다행히 시정될 수 있고 기술적으로 될 수 있다고 하니까 안심은 되지만 일단 최초로 건축서를 심의하신 분이 있잖아요. 지난 해에 건축사 공모를 했잖아요. 그때 희림이 된 거죠?

예.

공모해가지고 건축사를 정할 때 그 분이 저는 신임이 안 가는 거에요. 양천구에서 어떤 지침을 받아서 설계를 했는데 또 전문가인 교수들이 거의 한 시간 동안 지적을 했고 또 2차 용역보고회 때도 그랬고 또 우리 양천구 심의위원들로 이루어진 건축심의회에서도 그렇게 부정적인 반응으로, 그거에 대해서 혹시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그렇게 큰 건축설계사에서 10억이란 설계비를 받으면서 하는데 과장님 그런 생각은 안해 보셨습니까?

물론 구에서 운영하는 건축심의라도 심의위원들이 공정하고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분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해누리타운 건축설계 심의위원회 시에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드리고요, 굉장히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보류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건 지켜보도록 하고요, 둘째는 지금 장애인체험센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장애인체험센터가 어떤 걸로 알고 계십니까?

일반인들이 장애인이 되었을 경우에 불편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체험하는 그런 장소로알고 있습니다.

체험하는 게 아니라 자활센터로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새터민이 이북에서 왔을 때 몇 개월 동안 가서 살면서 익숙해져서 나오는 그런 기관이에요. 정상인이 가서 체험을 하는 게 아니고 장애인이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해서 장애인이 되어가지고 가서 장애인 시스템을 배우는 거에요, 자활센터. 갑자기 다리가 절단이 되어 앉아서 휠체어를 타면서 하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적합하지 않은데 10억이 건축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건축비가 아니거든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저는 그 장소에 적합하지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설계하는 분들이 심의하는 분들한테 얘기가 없었는지. 그 분들이 원하는 건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작은 곳에서 자활을 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에 대해서 건의나 민원이 없었습니까?

이 시설은 실질적으로 장애인이 이용하는 시설이 아니고 일반주민들이 장애인이 되었을 경우를,

아닙니다. 그건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거에요. 그 분이 오셔서 제가 직접 들었는데 민원이 들어왔어요.

저희들이 여기에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일반주민들이 장애인이 되었을 경우에 장애인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고 불편하게 생활하고 있는지 일반인들이 체험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분하고 다시 한 번 해보세요. 분명히 장용수 의원하고 둘이서 이쪽에 민원이 들어와서 그 분을 만났는데 제가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정상인이 아니고 장애인이 들락날락 하는 곳이에요.

장애인이 재활치료를 하는 것은 병원에서 치료를 해야지 우리 체험센터에서,

치료기관이 아니고 체험을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구청 총무과 TF팀에서는 그걸 잘못 알고 계시다는 걸 제가 확인해 드리는 거에요. 한 번 연락을 해서 만나 보도록 하십시오. 본인들이 원하는 것은 해누리타운이 아니다,

그 분이 어느 분이십니까?

제가 명함을 받았는데 장애인복지관에,

이상호씨라는 분입니까?

예, 이상호씨하고 또 여자분 한 분이 오셔서,

그 분하고 저희들하고는 얘기 한마디 한 사실도 없고요,

원래 안되는 민원은 지역 구의원들한테 오잖습니까?

그 사람이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예, 저희가 한 번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지금 신정6동 해누리타운을 건립하려고 하는 다목적회관에 5개 단체가 지금 들어와 있어요. 컨테이너박스가 지금 2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9월달이면 발주를 할 건데 거기에 컨테이너박스 예산을 얼마 주셔서 만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자기네 자비로 한 건지, 구석에 가면 베트남하고 6·25참전이 있는데도 또 이 쪽 부분에 컨테이너박스 2개가 들어왔는데 상호는 5개에요. 무슨 장애인, 무슨 장애인 해가지고 5개가 들어와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7월에 된다, 9월에 된다 계속 이러고 있는데 거기에 그게 들어선 자체 상황이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라서 오늘 해누리타운 나온 김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거 한 번 확인해 주시고 알다시피 양천구에서도 지금 떼법이 유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분들을 건드리지 마라. 안 건드리는 게 좋겠다" 이러는데 저는 그 분들한테 피해를 드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구청에서 합법적으로 허가를 해 주신 건지, 소관이 건축과 소관인가요? 그런데 땅은 신정6동 땅이고 다목적회관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걸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예산결산위원회가 열렸을 때 제가 예결위원장을 맡았는데 저희가 70억 간주처리비로 나온 걸 김백곤 국장님께 의결을 해서 드렸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만약에 간추처리비용으로 우리가 처리를 안해 주면 불용이 되어서 70억이 서울시로 다시 갔지 않습니까?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일단 70억 해누리타운에 대한 말만 들었지 정확히 나온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일단 받아두고 해누리타운을 나중에 논하자 예결때 그게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2,800억의 예산에 비하면 70억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논의하자고 했는데 김백곤 국장님께서는 의원들이 다 의결을 해 주고 이제 와서 그걸 가지고 요즘 유행하는 말로 "발목잡기를 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식으로 말씀을 하고 계세요. 혹시 과장님, 그거 어떻게 된 사항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모릅니다.

이 문제가 총무과 소관인데 기획재정국 할 때 또 말씀드리기도 그렇고 하니까 과장님 그 부분도 국장님하고 말씀을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해누리타운은 굉장히 뜨거운 관심을 전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저희가 계속 논의를 할 거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해외교류단 자료요청을 2007년도부터 현재까지 방문자 현황하고 주소라든지 명단을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자료요구를 하는 이유가 상임위를 통해서 의결이 된 부분만 자료요청이 그 근거법상 가능하고요, 개인적으로 자료를 구청에 요구를 하면 그게 협조사항입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와서 위원장님께는 죄송하지만 자료요청을 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절차를 밟아서 드리는 겁니다. 그거하고 또 한 가지는 이현노 팀장, 박주현 팀장 최초 입사시부터 현재까지 인사기록에 대한 부분도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교류에 관한 부분인데 이번에 일본에서 교류를 오셨을 때에도 저희가 진행 중인 국제교류으뜸지원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몇 분이나 활동하셨나요?

세 분 정도 활동했습니다.

지금 직원분 중에 으뜸지원단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올 때마다 세 분씩. 이제는 시간이 지나서 실력이 많이 늘었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반응이 좋았습니까?

예,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업무에는 지장이 없으시고요? 세 분이 나오시면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그 분이 맡고 계신 업무에는 이상이 없는지요?

물론 지장이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고요, 옆에 동료직원들이 협조를 해서 큰 지장이 없도록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계휴양소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서해안 쪽에 지난 번에 우리 양천구수련원인가를 하시려다 못하셨다고 했는데 혹시 그 진행사항을 과장님 알고 계신지.

저는 취소되었다는 사항만 알고 있지 그 후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사항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땅 매입도 안한 부분이고 그냥 아예 없어진 걸로요?

예.

그런데 작년에 구유지 임대현황 조사에는 그게 있었거든요. 그거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백지화를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백지화된 자료가 있으면 찾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형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운 위원입니다. 건축위원회가 총 18명이죠? 저도 관심을 별로 갖지는 않았지만 해누리타운이 뜨거운 감자라고 하니까 저도 질의를 드릴려고 하는 게 지금 위원님들 말이 집행부하고 서로 안 맞는 것 중에 하나가 중앙 심의냐, 시 심의냐 그런 내용도 정확히 위원님들한테 한 번 확인을 하셔가지고 그 결과를 자료요청 드리고요, 그리고 건축위원회에서 정확하게 어떤 걸 심의하는 겁니까? 제가 과장님께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과장님이 이쪽 분야가 기술직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것 중에 하나가 원래 심의를 하면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는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볼 때에는 지적이 안나와야 심의를 잘 한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이 많이 나와야 주민들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정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모든 건축물 설계를 잘 했다고 하더라도 건축가들이 볼 때에는 또 다른 차원에서 고쳐야 될 점, 시정해야 될 점이 많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게 지적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 제가 요구사항보다는 집행부에서 기본설계 단계에서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설계심의, 여하튼 주변환경을 보고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는 건 좋은데 이게 최종적으로 실시설계가 완료된 후에 심의를 받아서 또 지적이 나오면 그때 지적은 거의 고치기가 어려운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희림종합건축사무소에서 설계를 하니까 그런 걸 얘기를 많이 해 주시고, 교통영향평가는 서울시에서 받는 거죠?

예.

그러면 이 부분도 아까 조재현 위원님이나 임옥연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하고 같은 건데 교통영향평가도 똑같이 중앙에서 받는 건지, 시에서 받는 건지 이것을 정확히 해 주셔야 할 게 지금 상반기가 끝나가는데도 아직도 결론이 정확이 안 나서 예산이 250억이냐, 300억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 부분들도 의회에서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주민들은 더 확대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해서 A4 용지로 10페이지면 10페이지를 정리해서 보도자료로 내시면 오해가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의회 열릴 때마다 계속 얘기를 하니까 저도 그런 부분이 답답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누리타운 얘기를 하면 명분하고 시에서 예산 받는 거하고 명확하게 집행부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자꾸 "앞으로 70억을 받을 거다. 아직 안 받았으니까 없는 거다" 이런 얘기가 계속 논의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7월달에 구청장님께서 서울시장님하고 면담이 잡혀 있으니까 그냥 만나는 건 아니겠죠. 뭔가 선물을 주기 위해서 만나는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도 7월달에 정확하게 결과가 나오면 의원님들한테 바로 알려드리는 게 맞죠?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까지 해서 7월 중으로 해누리타운을 좀 끝냈으면 좋겠어요. 답답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보니까 해누리타운이 뜨거운 감자인 것 같네요. 지금 해누리타운이 조성되는 과정에서도 이렇게 뜨거운데 준공이 되었을 때에는 더 뜨거울 것 같아요. 지금현재 구청건물하고 해누리타운하고 연건평으로 보면 건물크기가 얼마 차이가 안날 것 같아요. 그러면 현재 구청의 1년 유지관리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따지면 해누리타운도 아마 그와 비슷하게 나올 거에요. 그러면 그걸 향후에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왜냐하면 우리구가 또 하나의 구청을 가지고 있는 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현재 막연히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우리 의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측된 거니까 한 번 해보았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건축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인데 조달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이 나오고 규정이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건 행정은 규정대로 맞추어 가면 되잖습니까? 그런데 의원들이 지금 왜 이걸 하느냐, 지금 해누리타운은 집행부가 의지를 가지고 진행하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구 의회에서 지금현재 예산은 소위 분권화가 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예산을 짜서 의회의 심의를 득해서 집행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예산심의를 우리 의회에서 해누리타운이라고 해서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하나라도 세워서 받아본 사실은 없죠?

예.

그러면 사전에 본예산이든 뭐든 세워서 의회에서 공론화가 되어서, 왜냐하면 구청장도 민선이고 우리 의원도 민선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구의원들과 합치가 되어서 어떻게 어떻게 하자고 논의가 되어서 그 장이 펼쳐진 연후에 가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이 구청장의 의지로 교부금을 받아와서 간추처리를 해놓았단 말이죠. 그러면 여태까지 지자체에서, 아마 전국이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간주처리예산 가지고 "이거 안 받겠습니다."하고 다시 환원시킨 데는 없을 거에요. 더군다나 이건 구청장이 달라고 해서 가져온 거란 말이죠. 그러면 달라고 가져온 걸 모국장이 "그 예산은 의회에서 승인해 주었지 않습니까?"라고 아주 얄팍한 논리를 펴는데 그러면 간주처리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심의하고 다시 논의한 적이 있습니까? 관례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의 목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는 심의권 자체가 없는 거에요. 그냥 그대로 쓰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사전에 "이러한 예산을 받겠습니다."하고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죠. 그렇잖아요, 이건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거에요. 그걸 어느 국장이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었지 않습니까?" 이건 말장난이지 원칙적으로 안맞는 거 아닙니까?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간주처리예산을 또 받는다, 그러면 예를 들어 247억이니까 250억이라고 보고 예산이 한 300억 가까이 될텐데 예산 확보면에서 확정된 건 지금 70억 뿐이고 나머지는 내부의 문제니까 용도가 뭘로 변경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영어마을을 여기다 안 할 수도 있고 장애인체험관을 여기에 안하고 다른 데로 할 수도 있는 거에요. 그건 이거와 하등의 관계가 없는 거고 그건 안에 시설비지 건축비가 아니라는 얘기에요. 아까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신 게 뭐가 있느냐, 희림건축설계사무소에서 이 사업비를 뽑아낸 건 다 건축비지 그 안에 인테리어비는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이 좀 틀려서 짚고 넘어가고 싶고요, 그리고 250억 중에서 70억 밖에 안되어 있는 거에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7월달에 시장면담을 해서 70억이든 100억이든 받은 다음에 9월달에 발주하겠다"라고 했잖습니까? 이건 절차가 너무 급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나머지 부분을 전액 다 시비사업으로 못할 바에는 분명히 구비가 들어갈 겁니다. 과장님 생각에 50억이 되었든 100억이 되었든 구비사업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걸 받아가지고 반 이상 확보되었으니까 발주하겠다, 이 생각이 앞서는 건 잘못되었다 이겁니다. 우리가 의회를 존중하고 우리 구민들의 의견수렴을 할려면 우리 의원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우리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구청장님이 공청회를 하면 어떻든 모든 사람들이 오긴 하지만 선택된 사람들이 온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의원들은 각동에서 나름대로 대표성을 가지고 그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 의회가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간주처리예산 교부금 예산만 가지고 반 이상을 확보했다고 해서 발주하겠다는 건 굉장히 급한 발상이다 이거죠. 왜냐? 장을 펴보자 이겁니다. 본예산에 50억이라도 편성해가지고 와서 실제적으로 논의를 해보자. 그래가지고 의원들의 동의를 구해가지고 왔을 때 에스컬레이터 층이 됐든 얼마가 되었든 늘어나도 의원들이 이것을 다 지원해 줄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이것이 안되어 있는 상황에서 자꾸 끌고 나가다 보니까 의회하고 이렇게 마찰이 나고, 지금 본예산이고 뭐고 이렇게 대화가 안 된 상태에서 예산심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간주처리 예산만 가지고 한다면 사사건건 계속 시비거리가 될 것이고 또 하나는 문제점만 계속 지적할 겁니다, 의원들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거기에 뭐가 들어갈 것이냐,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월세를 받을 것이냐, 뭐를 어떻게 할 것이냐, 왜냐하면 우리가 볼 보듯 뻔한 것이 그 건물을 유지·관리 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지속적으로 계속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경로당 하나만 만들려고 해도 그것 때문에 안 만드는 것 아닙니까? 복지시설은 하나 만들기 시작하면 지속적으로 가야 된다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안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시설을 정말로 구청을 매각하고 거기에다 더 크게 더 높이 지어서 금천구처럼 아예 한다든가 다른 뭐를 해서 가는 방향, 이것이 좁다고 하면. 그런데 이 해누리타운 목적사업에 대해서 의원들이 동의를 하고 있지 않아요, 물어보면. 그러면 동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확보되었다고 자꾸 절차상 진행만 하다 보니까 우리는 답답한 거에요. 그러면 본예산에 편성해서 예산심의를 받자 이겁니다. 거기에서 공론화를 해서 의원들이 생각을 달리하면 그걸 설득을 하고 다른 논제를 가지고 와서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하나같이 다 의구심이 뭐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파를 달리하다 보니까 뭐가 어떻다" 하는 별 희한한 소리가 다 나오고 있는 거에요, 지금 현재. "구청장이 민선으로 다음 행보를 가기 위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는 게 선심성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설도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이 아니다. 실제 우리구에 해누리타운은 정말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그것은 일부, 10% 정도의 뭐를 하기 위한 거지 나머지는 아닙니다"라고 좀 속시원하게 밝혀주라 이겁니다. 이러한 공론의 장을 하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비만 받아가지고 구청장이 그냥 끌고 나가다 보니까 동의가 안 된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과장님.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부금을 받아오시더라도 추경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한 번 공론화의 장은 펴보자 이겁니다. 본예산에 편성을 하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공론화 해 가지고 정말 주민들이 이렇게 생각하겠구나, 왜냐하면 우리 의원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있어도 현재 말을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위원님들이 다 지적하는 게 뭡니까?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있어요. "예산이 어떻게 확보될 것이냐?" 그러면 앞으로 됐을 때 깊은 문제점에 대해서는 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또 별안간 나도 이게 9층에서 15층으로 왜 늘어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공론화해서 의원들이 이해를 하고 야, 그 사업 필요하다 이렇게 해줘서 하면 참 좋겠는데 한 번도 공론의 장은 하지도 않고 업무보고서에 몇 줄 딱 들어오고 그 다음에 교부금 나왔다고 해서 여기 간주처리예산에 한두 줄 들어오면 우리 위원들보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래서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 결의가 있으면 결의대로 해도 좋겠고 "9월달에 발주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건의서라도 하나 만들어가지고 청장님, 이건 너무 급하게 가지 마십시오 이거야. 그래서 본예산 심의를 받은 이후에 의회의 공론화를 통해서 사업의 타당성을 다시 한 번 심사숙고 해서 돌다리도 두드리고 가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서 합치된 마음으로 갈 때 15층이 아니라 30층도 지을 수 있는 거고 더 예산이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또 만들어 내고 그 안에 할려면 예산이 엄청 들어가요. 이것 외에 그 내부 시설을 할려면 사무용 집기부터 해서 엄청나게 들어갈 겁니다. 그 예산을 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런 갈등구조를 가지고는 원만하게 이 건물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더군다나 경기는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고 하죠. 그러면 이거 급히 서둘러가지고 발주했다가 예산은 모자라고 교부금은 안 내려오고 우리 자체 재원은 없으면 다른 사업 다 스톱시키고 여기에다 전부 투입할 겁니까? 굉장한 문제점이 앞으로 우려가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은 서두르지 마시고 공론화의 장을 펴달라, 9월달에 발주한다는 거는 또 다른 갈등요인을 만들고 불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몇 달 사이에 달라지는 게 아니니까 예산심의를 하고 더 공론화 해서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장님하고 우리 위원들끼리 더 논의해서 필요하다면 우리가 건의서라도 채택을 해서 보내주든지 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자체적으로 잘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는 그 동안에 의원님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동의도 받아서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알고 있었는데 오늘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건물은 아까 청장님도 언급을 하셨지만 우리 청장님 개인을 위해서 짓는 건물이 아니고 우리 양천구 50만 구민이 사용하기 위해서 짓는 건물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인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으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이 건물을 짓는다고 해서 얼마만큼 거기에 영향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짓는 건물이기 때문에 앞으로 후반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추진계획이나 예산확보 방안, 운영계획 이 모든 부분들을 세심히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서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하에 이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제가 추진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답변을 속시원하게 잘 하셨는데 구청장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구의원들도 다 좋아하는 건물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공론화를 하자 이겁니다. 공론화의 장으로 가져올 때가 되었다 이거죠. 이 공론화도 안 된 상태에서 발주를 한다는 얘기는 조금 어불성설이라고 본위원은 판단하는데 시간이 경과했다고 해서 큰 문제는 아니니까 분명하게 본예산에 편성을 해가지고 심의를 받아보고 그 속에서 의원들을 설득해서 정말 필요하다고 해서 오해를 낳지 않도록 만들어 가자 이거죠. 그렇게 진행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짚고 이 해누리타운에 대한 얘기는 끝내는 것으로 합시다. 어차피 이 문제는 이 시간에 얘기해야 결론이 안 나옵니다. 본위원장은 업무보고서를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23쪽에 보면 용역비가 9억 2,400만 원이죠?

예.

그런데 이게 2008년 1월 26일부터 7월 26일까지 이미 설계용역이 완료된 것으로 9억 2,400만 원이 지출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21쪽을 보시면 예산과목에 해누리타운건립비 70억 중 집행액이 4억 6,260만 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924억은 도급액이고 지금까지 지급한 게 4억 6,200입니다.

그러면 이 업무보고서에 그렇게 넣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뭘 보고 얘기하고 이해하라고 업무보고서를 만드는 거에요? 여기 23페이지에는 완료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 하나하나도,

이게 완료가 다 안 되었기 때문에요,

기본설계를 완료 해놓고,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업무보고서 앞으로 잘 살펴서 올리십시오. 여태껏 얘기하는 것이 이런 보고서 하나하나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위원님들이 지금 얘기하는 것이 전부 다 보고 얘기하는 거에요.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이 해누리타운이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전 주민에게 공론화 된 사항도 아니고 어떤 소수의 의견 또 집행부의 의견으로 몰아나가면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것은 지금 지적되었단 말이죠. 앞으로는 잘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월 10일부터 16일까지 감사를 받죠?

예.

물론 더운 날씨에 감사를 받으실려면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총무과 직원들이 아마 고생을 하실 겁니다. 여하튼 이게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고 또 의회와의 어떤 관계성에 있어서 감사를 받느니 만큼 수고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할 시간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영범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업무보고서 29쪽부터 46쪽까지입니다.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34쪽을 보시면 33쪽부터 세출예산 집행현황이 쭉 나와 있는데 상단에 어르신을 위한 양천장수대학 운영 해 가지고 원래 3,950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었고 집행액이 995만 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2,955만 원 남아 있죠?

예.

그런데 뒷장에 보면 이게 상반기에 집행액 990만 원으로 10개 동을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후반기에 9개 동을 하는 것으로 추진사업에 올라와 있는데 44쪽에 보면 소요예산 3,950만 원으로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물론 집행된 거에 대해서 설명이 잘못된 것도 있지만 995만 원 가지고 10개 동을 전반기에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을 3,950만 원을 세울 때 전·후반기 10개동씩 다 하려고 원래 예산을 세웠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990만 원만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후반기에도 그것밖에 집행이 안 될 것이다, 전반기에 10개 동인데도 990만 원이면 후반기에 9개 동에 써봐야 990만 원일 것이다, 그러면 처음에 예산을 계상할 때 잘못한 거에요, 아니면 왜 이러한 차질이 생기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3,950만 원을 편성할 당시에 2,000만 원은 강사료로 편성했고 1,950만 원은 일반운영비로 편성했는데 이번에는 작년도에 했던 플래카드 같은 것을 활용도 했고 기본적으로 강사가 10주 내지 12주를 운영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10주를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강사료에서 예산이 좀 절감되었고 운영비도 당초 예산계획보다 덜 집행되었습니다. 엄밀히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사업예산을 예산편성 당시에 정확히 예측을 못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금년도 예산편성을 작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했는데 가능하면 예산집행보다는 행사를 당초 계획대로 실적을 올리면서도 예산은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4쪽은 연간 예산인데 잘못 쓴 거죠? 이게 추진계획인데 나머지 집행잔액 가지고 한다는 말이에요, 뒤에 보면.

그렇게 집행잔액으로 가져오면 잘못한 건데요, 저희 보고서 전체가 소요예산에 연간 소요예산을 기재했습니다.

소요예산에 연간 소요예산을 아예 다 적었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직 집행 안 한 것도 있고 집행한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분명히 동별로 10개, 9개가 다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업무보고서 작성할 때는 소요예산,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연설명이 분명히 들어가 있어야 되죠.

예,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신정5동 신축청사 예정부지 매입완료 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목5, 6동 주민자치센터 청사부지를 시유지 조성원가에 7월 1일까지 매입하겠다"고 전에 행정국장이었던 박종용 국장께서 얘기했는데, 그 땅을 지금 매입했습니까?

현재는 지난 2/4분기 때 보고드렸던 내용에서 거의 진전이 없고요, 이번에 부구청장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업무보고 시에 그것을 소상히 말씀드렸더니 "다시 한 번 서울시에 건의할 곳에 같이 가보자"고 해가지고 그걸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자꾸 회기 때마다 거론되는 것인데 실제 최진표 의원이나 이재식 의원이 그때 당시 동 통폐합에 대해서 조건부로 이 건을 걸었습니다. "몇십 억 가는 이 땅을 가져오는데 협조 안 해 주면 되겠느냐?" 해서 그때 당시에 이게 참 말썽이 많아가지고 가결할 때도 실제 그 지역의원들이 얼굴을 못들고 다닐 정도로 어려움을 겪으면서까지 종합청사부지를 하겠다는 걸 조건부로 해서 그것을 단서로 넣었거든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 "만약에 7월 1일까지 안되면 다시 조례를 상정해서라도 동 통폐합을 못하면 어떻게 하느냐?"고까지 질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분명히 "상반기 안에 매입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이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 의원들이 동민들로부터 질책을 받을 때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되지 않아서 "언행일치가 안 된다"는 식으로 꾸지람을 받을 텐데 계속 이렇게 해서 장기적으로 미룰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공약으로 한 조건부였기 때문에 빨리 매입을 해야 그쪽의 지역 사정이라든가 또 그쪽 의원들이 양보했던 것도 컴프러치가 된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이렇게 계속 미룰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이것을 다시 재추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 구청장님께서 시장님께 직접 두 번을 건의드렸는데 시장님께서 그것을 "양천구에 건의한 사항대로 조성원가로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집행부서인 행정과를 통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만 해서 긍정적인 검토내용을 행정과에서 주무부서인 주택공급과에 문서로 시달했는데 주택공급과에서 실무자들이 옛날에는 목동특별회계가 있었는데 그 특별회계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이 상실된 것으로 보고 지금 조성원가로 주기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조례개정할 때에 상황이 어려웠는데도 불구하고 조례를 통과해 주실 때에 그 지역의원님들 특히 집행부의 입장을 잘 헤아리셔 가지고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신 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에 대해서는 당초에 저희가 조성원가를 목표로 했듯이 금년 하반기에도 서울시에 가서 조성원가로 줄 것을 계속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집행부에서 조건부로 해서 매입을 하겠다고 할 정도로 그때 그것을 여러 가지로 심도 있게 논의를 했는데 계속 시일은 걸리고 이미 동 통폐합은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쪽에서 일하는 의원들이 "왜 말하고 행동이 다르냐?"고 자꾸 물었을 때에는 한마디로 거짓말하는 것밖에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도 의원들 입장을 충분히 감안해서 약속을 하고 집행했던 것은 어느 일보다도 이것을 우선적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물론 조성원가에 대해서 주기가 힘들다고 하더라도 또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것이 개인목적으로 쓴 것이 아니고 하나의 국가의 공공건물을 짓기 위한 매입이기 때문에 하여튼 시에서도 절충해 가지고 하루빨리 이것을 매입을 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입니다. 45페이지 하반기 1동 2특화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특화프로그램이라는 게 대부분 동네들이 다 엇비슷한 것 같아요. 본래의 이 취지 자체는 좋은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문제점을 굳이 지적한다면 일반적인 동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만한 것도 특화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상·하반기에 예산 7,000만 원씩 공모를 하다 보니까 특화시켜서 보고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기초단체를 지금 벗어나는 단계인데 그런 프로그램이 지역공동체 현상을 함양하고 주민들한테 호응을 받는 프로그램은 아직까지 육성하는 차원에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만 계속 할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서울시에서도 자치센터 각구를 평가할 때에 특화프로그램 공모실적을 비중 있게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저희도 서울시 방침에 따라서 가능하면 정말로 주민들이 원하는 일반프로그램보다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주민들이 공모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상반기에 이게 30개 프로그램으로 시작을 했는데 말 그대로 특화프로그램은 특별한 동 자체의 특성을 살린 그런 내용들이 되어야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대부분 이·미용 봉사, 영정사진 찍어주기 그리고 화단조성, 그나마 산을 끼고 있는 동네는 새집달아주기, 그런데 1년이 지나니까 그 새집은 방치되어 있고 누구 하나 돌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동장님들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어느 동, 어느 동인지는 얘기를 안하겠는데 이걸 해야 된다고 하니까 마지못해 하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이 내용을 알고는 계시죠?

예.

제가 얘기한 것 말고 20개 동에서 특별히 무슨 특화된 프로그램이 나온 게 있었습니까?

목2동에서 하는 도·농간 자매결연을 해서 농촌에 자원봉사하고 물건을 팔아주는 것하고 그다음에 목4동에서 자연학습장을 조성해 가지고 어린이들 견학을 시킨다든지, 신정4동에서는 계속 한 사업인데 사랑의빨래방 운영이라든지 특화프로그램 중에 저희가 평가하기에 괜찮은 이런 사업들이 예를 들자면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 7,000만 원의 예산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예산인데 정말 형식적이지 않고 내실 있게 정말 특화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지원을 해 주십시오.

예, 프로그램을 좀 업그레이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34쪽에 보면 방범CCTV 확대설치 예산이 당초 계획했던 부분에서 미집행된 거죠?

당초 1억 원으로 예산편성할 당시에는 8대를 하기로 했었는데 저희가 9대를 했습니다. 일단은 낙찰차액으로 봐주시면 되고요, 사업을 하면 1억 원을 편성할 당시에 저희 예측이 보통 1,000만 원이니까 1억 원 가지고 8~9대, 당시에 그 시설이 전기가 안 들어와 있는 곳은 공사가 어려웠었는데 공사를 하면서 개인 전선을 사용하는 데는 그쪽 가정의 동의를 구하고 해서 좀 싸게 한 경우도 있고요, 입찰을 보면서 낙찰차액이 생겨서 차액이 좀 남았습니다.

이 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죠?

장비는 저희가 관리하고 경찰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 경찰서에서 경찰관 3명과 용역원 3명이 교대로 하고 있고 보수나 수선 또 계속 장비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저희 예산을 투입해서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서버가 더 이상 CCTV를 설치하는 걸 수용을 못하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서버가 당초 2년 전에 공사할 때 약 1개월간으로 했는데 자꾸 분할이 그 당시에 39대까지 가다 보니까 노후되고 하다 보니까 저장기간이 한 일주일 정도밖에 안되어 가지고 이번 연초에 공사할 때 한 달간으로 저장기간을 늘렸습니다. 지금도 그 서버를 가지고 한다면 추가로 설치는 가능하다고 봐요. 그런데 추가로 설치하면 인력에 문제가 있고 또 한 사람이 39대를 현재 보고 있는데 그게 45대로 갈 경우에는 한 방에 두 사람이 하는데 그것이 눈으로 감시하기에 너무 범위를 벗어난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현 장비, 인력 가지고 증설하는 것은 운영에 굉장히 차질이 있을 것 같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관제센터 자체의 규모도 지금 과부하 상태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개선점을 혹시 갖고 계십니까?

개선점은 지난 월초에 경찰서와 연석회의를 할 때에도 문제가 있어서 다음 분기 회의때 개선책을 한 번 토의하기로 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 광역전산망이 개선되고 또 청사가 확보가 된다면 어차피 현재 관제센터의 시설장비 가지고는 더 증설을 해봐야 나중에 그걸 또 한 번 증설할 경우에 예산낭비의 요인도 있고 해서 새로운 시설과 센터를 확충하는 시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이 모색되어야 되겠지만 총무과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해누리타운이 건립된다든지 치안센터 중에 시설이 많이 남은 게 있다든지 이런 것도 경찰서와 협의를 해보아야 할텐데 현재로서는 마땅한 시설이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경찰쪽하고 미팅을 가져서 논의를 하고 있다고 보고도 받았지만 어린이 유괴라든가 청소년 폭행이라든가 성폭행 이런 부분이 지금 학생의 정서나 폭력행위 자체가 굉장히 다양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지역에서 이런 민원을 많이 접하는 게 방범CCTV를 많이 설치해 달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물론 인권침해에 대한 부분도 야기되기도 하지만 정말 이 CCTV 설치에 대한 부분도 서울시비를 최대한 받아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바와 같이 지금현재의 평수에서 더 대수를 늘려가지고 운영체계에서도 문제점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공간을 빨리 확보해서, 지금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 같거든요. 주민이 있어야 구도 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구민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게끔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가지고 길게 내다보고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민원과 경찰서에서 추가로 설치한 곳이 한 50여 곳이 되는데 지금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도 CCTV가 방범에서 예방효과가 크다는 것을 알고 있고 실제 효과면에서 수치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학교와 자동차 주차관리와 같이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학교 CCTV같은 경우에는 서울시비에서 1년에 7개 학교씩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이 부분 서버도 학교 자체에서 관리운영체계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즉각 대응이 아니라 사후대책 정도밖에 안되는 현실이에요. 사고가 터진 다음에 그 녹화상태를 보고 판독해서 즉각적으로 문제를 빨리 파악해서 제동을 걸거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현재 상태로는 그렇게 접근할 수가 없는 실정이거든요. 이런 것들까지도 고려해서 해야 되고 서울시에서는 강남구가 제일 많이 CCTV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좀도둑이나 이런 것들이 현격하게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지금 공직자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순찰을 돌고 나면 지나간 다음에 빈집털이라든가 이런 것이 성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찰공무원들도 굉장히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청소년 폭행이나 이런 부분들도 다 감안해서 움직이고 있고, 자체적으로 주민이 같이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개인주의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게 잘 매칭이 안되어서 문제이긴 한데 어차피 구에서는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CCTV를 좀더 확대해서 관리시스템을 좀더 깊이 강구해 보시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그리고 44쪽에 보면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잠깐 지적을 해 주셨는데 장수문화대학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전반기에 운영한 실적이 집행내역에 아까 과장님 답변에는 강사료 지급 정도만 하셨다고 했죠?

강사료가 거의 다 나갔고요, 일반운영비는 가운대여료만 나갔습니다.

제가 왜 이걸 지적하느냐 하면 장수문화대학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르신들이 오셨을 적에 그냥 보내기가 뭐해서 간식이니 여러 가지 음료수 등을 간단히 대접해서 보내시는데 그런 부분을 주민자치센터에서 해결하기도 굉장히 버겁고 그렇다고 해서 동 직능단체에서 협조하는 것도 이게 동에서 유기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이 잘 된 상태에서는 크게 어려움이 없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전체적으로 이것을 다 수용해서 해결해 나가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동별로 나누면 큰 비용은 아닐 겁니다. 전체 비용에서는 예산이 어느 정도 잡히겠지만 그런 것을 좀 고려해서 주민센터나 직능단체에 부담이 없게끔 한 단체에 자매결연 형식으로 해서 접근하는 방법도 있는데 아직 그게 정착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너무 밀어붙이기식 행정을 하는 것보다는 좀더 잘 될 수 있게끔 뒤에서 뒷받침을 해 주면서 앞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물론 예산 외에 민간단체나 주변 단체에서 장수문화대학 운영에 대한 예산을 투입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는데요, 지금 장수문화대학이 문화자치센터 프로그램의 하나로 운영되기 때문에 업무추진비가 편성이 안되고 강사료하고 일반운영비만 편성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난 해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새롭게 예산을 지원하기가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나 작년도나 예년에는 두 번씩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각동에 연간 1회 정도 하는데 물론 비용부담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프로그램이 노인분들이 오셔서 대체적으로 만족도가 높고 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부담은 이해하는 걸로 저는 협조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단적으로 장수문화대학 하나를 놓고 보았을 때에는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 과장님이 답변한 거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18개 동으로 7월 1일부터 개편이 되었는데 각 동별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운영비가 회전되는 부분이 거의 미약해요.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프로그램별로 지역에 따라서 많은 편차가 있기는 하지만 그런 것을 감안해서 가야 되지 않는가, 지금 강사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확연히 있는 거고. 지금 동에서 광고나 모집이나 모든 것에 대한 제공을 다 해 주고 있는데 이 장수문화대학 문제 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주민자치센터 부분에 있어서 좀더 폭넓게 접근해가지고 가야 되지 않는가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앞으로 좀더 주민센터 운영에 있어서 전반적인 계획을 가지고 접근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이 40% 정도 되었더라고요. 지금까지 지원내역 현황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새터민 한가족 자매결연을 이번에 21가족에 대해서 행사를 하셨는데 예산이 2,500만 원이거든요. 앞으로 후반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 그것도 자료로 계획서를 주시고, 이 날 의장님이나 의원 중에서 참석하신 분이 계신가요?

새터민 행사는 초청이 없고요, 남부지청검사장이 특별히 오신다고 해서 그 분만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지역에 새터민이 많고 신정7동에 또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관심이 있었는데 어떻게 선별이 되었는지 그것도 자료로 주시고요, 이런 데는 하다못해 우리 행정재경위원장님이라도 가서 보고 오시면 이렇게 진행이 되어서 앞으로 계획이 어떻다더라 하는 것을 들으면 좋겠거든요.

하반기에 자매결연을 또 한 번 하도록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시범적으로 실질적으로 새터민에게 도움이 될 사업이 무엇인가를 연구하던 중에 자매결연을 한 번 추진해 보자고 해서, 각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경우는 많았는데 단체에서 주선한 경우는 거의 없었는데, 물론 저희가 행사 주관은 했습니다만 단체에 참여한 것은 여러 민간단체가 참여했습니다. 종교단체라든지 복지단체 이런 데를 통해서 평소에 새터민과 교류가 있던 가족과 또 지난 번에 전수조사를 하면서 원하던 새터민과의 결연을 우리가 새롭게 맺어준 사업인데 그 날의 분위기는 대체적으로 아주 좋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행정재경위원장님이라도 불러주셔서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으뜸양천 2008년도 열린음악회가 5월 16일날 20주년 개청 기념으로 열렸는데 5,205만 8,000원이 지불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는 더 들어갔죠?

예, 1억 5,000입니다.

본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하냐면 1억 5,000 정도 들어가는 거대한 행사였는데 가서 보면 출연진의 다양성, 그러니까 우리 구민들의 연령이 학생들부터 6, 70세가 넘는 노인들까지 왔는데 실제 가서 보면 너무 젊은층의 출연진이 출연을 해서 나이드신 분들은 "너무 볼 것이 없고 짜증이 난다"고 나중에 가면서 다 한마디씩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행사를 하게 되면 최소한 학생부터 7, 80세의 노인들이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출연진에 대한 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계획 없이 그냥 출연진을 결정한 겁니까?

계획을 이미 해가지고 저희들은 젊은층이 많아서 젊은층을 좀 줄이고 장년층 4, 50대나 60대까지 들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트롯 가수를 불러서 같이 진행해 달라" 이렇게 주문도 하고 점검을 했는데 그때 당시 그래도 한 40% 정도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막바지에 가서 일부 또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추진을 했지만 막상 행사가 끝나고 보니까 아, 이거 너무 잘못되었구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는 만약 열린음악회를 한다고 하면 최소한 전체의 40~50% 정도는 50대, 그 전후로 해가지고 맞춰서 추진해야 되겠구나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과장님도 그걸 느꼈죠?

예,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1억 5,000 정도의 거액을 들인 우리 주민들의 축제행사인데 어느 한 쪽만 편중해서 하다 보면 추진한 우리 양천구청의 문화체육과가 사전에 이 정도의 조율을 안하고 대행사를 추진했는가 할 정도로 본위원은 의아하게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기에 가서 그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보면 한 2만 명 정도가 동원되었다고 하는데 한 쪽에 청소년들만 위하는, 모르겠어요, 제가 나이가 좀 먹어서 그렇게 느꼈는지는 모르지만 정말 나이먹은 사람들은 "여기에 내가 괜히 왔나" 할 정도로 후회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큰 행사가 있으면 여기도 보니까 양천예술무대 공연이 6월달에 있고 앞으로도 또 이런 행사가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대비해서 출연진들을 골고루 분배해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같이 즐길 수 있도록 출연진에 대한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공원에 있는 배드민턴장을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합니까,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합니까?

공원내에 있는 시설물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거에 대한 질의를 하느냐면 우리 양천공원 같은 데를 보면 배드민턴장이 있는데 몇 번 들러서 운동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을 들어보니까 백열등이 적은 것은 이해가 되는데 야간에도 운동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야간에 운동을 하다 보면 조명을 켜놓고 하는데 조명이 높아가지고 위에서 밑으로 쏴주면 그늘이 안 생기는데 조명대가 낮아서 앞뒤에서 쏴버리니까 몸체에 가려서 운동하기가 참 힘들다, 이걸 좀 바꿔달라"고 제가 구청에 건의를 했는데 아직도 그게 시정이 안 되었더라고요. 그 조명 비치는 것이 주물로 해가지고 꽤 비싼 전봇대던데 제 생각에는 다른 데에 쓸 수 있으면 조명대를 다른 데로 옮겨주고 높이 해 가지고 위에서 밑으로 비춰줄 수 있도록 조정해 주면 야간에 운동하시는 분들의 불편을 덜어 줄 것 같은데 과장님이 물론 공원녹지과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문화체육과의 운동부분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하고 한 번 상의해서 우선 양천공원에 있는 배드민턴장부터 앞으로 조정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님하고 한 번 상의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구에서 문화원에 보조로 지원하는 금액이 1억 정도 되죠?

우리가 예산을 금년에 세운 게 8,517만 7,000원입니다.

저도 한 8,000, 9,000 되는 줄 알았는데 53페이지에 양천문화원 행사 지원 해 가지고 1억 552만 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거는 시에서 간주처리된 금액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저희가 문화원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토론에 들어가겠지만 문화원 조례사항도 있고 저희가 지금 직접 감사를 못하고 오늘 감사담당관을 통해서 감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출연금은 8억 4,000이고 1억 6,000을 해서 이사장님이 있고 그 밑에 이사가 있는데 저희가 이 문화원에 대해서 행사가 많아서 관심만 있을 뿐이지 정확하게, 지금 보면 하현옥 팀장님이 나가셔서 다 보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겉으로만 행사에 참여할 뿐이지 원래 속속들이 거의다 직접 경험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이 문화원에서. 제가 역사탐방에도 관심이 많고 해서 자료요청이나 뭘 하면 과장님께서 협조를 해 주셔서 자료를 받아보기는 했는데 문화원이 지금 구청에서 전반적으로 시끄러운 문제들이 있잖아요, 조사특위 문제도 있고. 이런 부분이 거의 문화원에서 일어나고 공단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 쪽에는 저희 공무원들이 지금 현재 나가 계시지는 않잖아요. 그래도 공단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이 파견을 나가서 어느 정도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바꿀 수는 있는 건가요?

조례에 예를 들어 우리 직원이 파견 나간다거나 하는 것을 넣기는 어렵고 우리가 업무상 파견을 나간다든지 아니면 지금 만약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 우리 문화체육과 주무부서에서 현장을 확인할 수도 있고 자료요청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규정을 만드는 셈입니다. 현재는 문화원의 정관에 의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관리·감독하기에는 사실상 어렵고 그래서 작년 12월에 시에서 조례를 가급적 제정하라고 해서 겸해서 같이 조례를 제정하는데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 놓으면 우리과에서 문화원쪽을 관리하기는 좀 나은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관을 살펴보면 굉장히 좋아요, 지금 문화원의 취지와 목적에 맞거든요. 역사에 대한 기록, 문화에 관한 자료를 수집·보존 해가지고 굉장히 좋은데 실제적으로 역사탐방에 참여하신 주민들이 독후감을 쓴다거나 하는 목적이 그것인데 그 목적은 두 번째고, 제가 지난 번에도 나가서 봤습니다. 거기에 우리 추재엽 구청장님 사모님께서 나와 계시고 행정지원국장님, 하팀장님이 다 계신데 그날 같이 가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보란 자원센터소장님, 푸드마켓, 다 가시는데 이 목적에 자꾸 어긋나는 거에요.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그 쪽으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번에 조례가 올라와서 그렇게만 된다면 좋지만 또 구청장의 권한으로 자꾸 이런 지원을 많이 했는데 너무 방만한 경영이 되지 않나 싶고, 그래서 이 부분을 문화체육과에서 적극적으로 행사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워낙 문화체육과에서 하시는 일이 많아가지고 굉장히 걱정이 돼요. 지금 행사란 행사는 다 하고 계시고 토요일, 일요일 없이 매일 나와 계시니까 힘드신 건 알지만 그래도 구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부분이고 또 우리가 8억 이상의 돈을 출자하고 1년에 1억씩 투자를 하다보면 소요된 경비가 출연한 기금보다 더 많아지는 거잖아요. 이 부분을 과장님이 세심하게 배려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로데오축제거리 예산은 잡혀 있는데 진행은 후반기에 진행하시는 건가요?

로데오축제도 시에서 3,000만 원의 예산을 받아서 1,000만 원을 세워놓았는데 이걸 우리 관에서 주도하다 보니까 오히려 활성화도 덜 되고 해서 금년에는 9월 중순에 추석이 끼어서 추석 전후로 해가지고 행사를 해야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저희가 금년에는 상가번영회 쪽에서 한 번 추진을 해 가지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방향을 생각 중에 있습니다.

저도 세 번째 행사를 맞이하는 건데 누차 주장을 했어요. 그 분들한테 하루만에 4,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보다는 상가주민들이 정말로 필요한 것, 전에 회장님을 한 번 뵈었는데 일회성이 아니고 이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 예산이 제대로 쓰여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결산보고서에도 보면 로데오부분이 지적이 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좀 참고하셔서 상인들이 정말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꼭 쓰여질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저희 생각도 행사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고 활성화를 시켜서 제대로 로데오거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또 생겼잖아요. 지난 번에 회장님들께서는 거리에 주차도면이 줄어들어서 로데오거리에 서울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해줄려고 하는데도 반대를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결산부분에서 그게 나왔으니까 그걸 제대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53쪽에 보면 문화체육, 생활체육 육성에 대한 예산이 나와 있는데 보면 구청장기 종목별 주말리그는 몇 개의 종목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5개 종목이 주말리그를 하고 있습니다. 축구하고 테니스, 게이트볼, 배드민턴, 족구,

그러면 지금 이 비용이 어느 부분에 주로 나가고 있습니까?

단체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축구, 테니스, 게이트볼, 배드민턴, 족구 그 종목에,

각 단체별로 예산지원을 해준다는 얘기에요?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해가지고 그 단체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축구나 테니스나 배구, 족구 이 부분이 일반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운동장이나 배드민턴장이나 이런 데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팀별로 3개 팀이나 형성해가지고 운영하는 거잖아요. 거기의 세세명목에서 예산집행이 어떤 식으로 되느냐 그 부분을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이건 제가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요구를 좀 드릴게요. 지금 보면 몇 가지 일회성 행사로 진행되는 등산대회라든지 마라톤 대회를 빼고 나머지 운영에 대한 동 생활체육이라든가 각 주말리그, 어린이축구교실에 대한 전반적인 집행운영에 대한 자료를 좀 요구할게요. 덧붙여서 더 질의하자면 유소년 꿈나무축구교실은 지금 운영을 안하고 있는 겁니까? 집행이 지금 전혀 안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이게 격년으로 일본과 우리나라를 왔다 갔다 하면서 대회를 치르는데 금년에는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오는 해이고 아직 안 와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 내용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했고요, 여성축구교실의 운영부분은 지금현재 어떻습니까? 현재 대회에도 나가고 있는데 예산에 대한 부분이 과장님 생각에는 예산이 적당한 건지, 회원수나 지금 여러 가지 대회를 하고 훈련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입장이 어떠신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예산은 시비 1,200, 구비 1,200 해서 2,400이고 여성축구단 인원은 현재 25명으로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해가지고 10시부터 12까지 2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많으면 많을 수록 좋겠지만 현재 거기에 맞추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좀더 수반이 되면 질적으로 양적으로 더 좋아지나요?

아무래도 훈련을 하루라도 더 할 수 있겠죠.

그 부분은 후반기에 좀더 기대를 한 번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비부분에 있어서. 다음으로 해누리체육공원에 지금 테니스장이나 풋살장을 개·보수를 해가지고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유료화를 지금 준비 중이잖아요. 이 부분은 기존에 이용했던 이용자들하고 공감이 많이 형성되어 가고 있나요? 8월부로 유료화를 한다고 계획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지.

현재 해누리테니스장 이용하는 사람들이 2개 단체에서 지금 민원을 넣어가지고, 저희도 구청 입장에서 답변해 달라고 해서 답변을 드릴텐데요, 사실 2개 단체 해봐야 한 20, 30명인데 우리 관내에 사는 사람들이 한 반 정도 되고 구로하고 영등포 거주자가 반 정도 됩니다. 사실 유료화는 우리가 무료로 해 주면 좋겠지만 공단 운영측면도 그렇고 지금 목동테니스장이 2/3 정도 수준으로 해서 유료화를 할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동안 무료로 하다 보니까 친목은 좋아졌겠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들은 "왜 무료로 해 주느냐?"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시설보수도 했고 해서 유료화로 추진하는데 그 분들을 다시 한번 설득을 시키겠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파견되고 있는 부분에서 민원을 많이 접하고 있는데 문화체육과에서도 좀더 적극적으로 해서 그 부분을 큰 문제점이 없게끔, 그 동안에 그 분들이 특권을 누렸던 부분인데 그것을 정상화시키는데 있어서 이해설득을 충분히 시킬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말씀을 드리겠고요, 원만하게 진행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지금 해누리체육공원의 주차면수가 몇 대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자세히는 모르고 한 60대 정도,

문화체육과를 통해서 그 주차에 대한 부분도 연관해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미리 언급을 하는 부분인데 지금 체육시설을 하게 되면 앞뒤로 30분씩 해서 3시간 정도를 무료로 이용하는 게 지금 관례에요. 그 나머지는 오버했을 적에 부과를 하게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문체과하고 저희 공단하고 연관성을 가지고, 지금 유수지라서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건지, 이왕이면 그런 부분도 같이 주차장 입구 바리케이트 시설을 해서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접근도 같이 해보았으면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립니다.

유료화 말씀이십니까?

거기가 평상시에 보면 일반 중대형 차들이 들어와서 주차하는 사례들이 많다 보니까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들한테 접근하는 건 오히려 괜찮은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어떤 것이 더 좋을지 전반적인 것에 대한 데이터를 한 번 뽑아 보았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예, 현장에 가서 확인해서 자료를 만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종화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바다이야기 그때 몰수품들 정리가 다 되었습니까? 컨테이너에 있었던 거.

그거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 임대료가 안 나갑니까?

예, 안 나갑니다.

그러면 총 들어간 돈에서 환수받는 건 하나도 없어요?

환수받은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각을 했어도 우리한테 들어온 건 하나도 없다,

매각을 한 것도 없고요, 또 우리가 환수할 사건이 아니고 지원사항이기 때문에.

말로만 지원한다고 했는데 우리 예산이 나갔잖아요. 총 얼마나 나갔습니까? 꽤 많은 액수가 나갔는데.

총 나간 금액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그냥 공문 하나에 의해 지원이 나가고 이게 한심한 거란 말이지. 나갔을때 반대급부가 뭐냐는 게 있어야 되는데 아무튼 바다나라는 정리가 되었다니까 됐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문화콘텐츠 업소현황에 보면 게임물 제작업소가 48개나 된다는데 무슨 게임을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서 파는 겁니까? 이게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는데. 49쪽에 있는 걸 보면 어떤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 한 번 해봅시다.

제가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 얼핏 이해가 안 가는데 문화콘텐츠 업소현황을 보게 되면 게임물 제작업이 48군데나 되어 있단 말이에요. PC방 숫자가 많은 건 좋은데 게임물제작업을 하는 게 무엇까지 게임물제작업으로 보는 건지, 그다음에 배급업이 뭔지. 그다음에 역시 또 음악산업 관련 음반제작업소가 어떤 곳이 되는 건지, 그다음에 영상물 비디오관련 산업도 비디오를 제작하는 곳이 많단 말이에요. 이 통계숫자가 우리 일반상식을 오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설명을 별도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계남공원 다목적회관 체육관 건립공사장을 방문한 바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위원들이 지적을 해서 "뭘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들이 나온 것들이 있었죠? 그것을 반영이라든가 검토라든가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 해 가지고 저희 국장님까지 결재를 받아가지고 했는데 그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위원들이 지적한 지가 언제인데 결과물이 하나도 없고 위원들이 그러면 괜히 비용 들여서 거기까지 시간 보내고 갔다 왔느냐 이 말이에요. 이걸 일과성으로 보시지 말라고요. 위원들이 지적하는 거는 관심이 있으니까 지적하는 거에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갔을 때 본위원이 지적한 것만 봐도 "주차장이 많으면 좋겠다, 저걸 저렇게 옹벽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이단으로 해서 슬래브를 치면 그 비용 가지고 다 될 것 같다"고 했는데 주차장 더 만드는데 규정상 문제가 뭐가 있느냐 이거지. 그래서 "그걸 좀 검토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벌써 그게 몇 달입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공원녹지과와 건축과에 한 번 검토를 받아가지고 녹지과에 물어본 결과로는 "그 공사 주차장 지하를 옹벽으로 해 가지고 이층으로 할 때 주차장 면적은 40면이 늘어나는데 20억이 소요되고" 그리고 "공사를 중단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거는 행사할 때 차량이 늘기 때문에 공사중단은 힘들고 만약에 주차장이 필요하다면 나중에 가설물로 올려가지고,

잠깐만요, 그러한 내용들을 그때 당시에 얘기를 했으면 검토해서 막바로 그게 보고가 되었으면 우리가 기술자를 오라고 하든지 정말로 20억이 드는 건지, 20억이 무슨 동네애들 이름이에요? 그 주차면을 옹벽 쳐가지고 만드는 거를 슬래브로 깔아서 하는 건데 20억이 과연 들어갈 것인지 도대체 뭘 계산해서 20억이 드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2억이면 몰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가 안 간단 말이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러면 벌써 그때 당시에 얘기가 되어서 이래서 이게 안됩니다라든가 우리 위원들이 갔다오고 나서 피드백(feedback)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지붕에는 태양광이 직접 들어가게 하는 방법이라든가 쏠라로 하라든가 몇 가지 안들이 나왔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그때 메모들은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적사항이라기 보다는 "건의사항이 이러이러한 것이 위원들한테 들어왔는데 실질적으로 가서 검토해 보니까 어떻더라." 이거를 우리들한테 차후에 보고를 해줘야 우리 위원들이 갔다 온 거에 대해서 흔적이 남고 아,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다음에 이건 이렇게 해야 되니까 예산을 더 잡아줘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뭐에요, 이건 아니잖아요. 우리 의원들이 그냥 일과성으로 산업시찰 갔다 온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개념 자체를 잘 알고 의회 의원들에게 보고를 해줘야 되는데 그 의무를 안하고 해태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잠시 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잘못되어 있으니까, 시기가 다 지나간 이후에 하면 뭐하냐 이거에요. 또 하나는 제가 양천문화회관에서 하는 연주회를 여러 번 가봤는데요, 의자를 사주라고 몇 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아직도 의자 구매를 안해 주고 있거든요, 연주자용 의자입니다. 그걸 내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연주를 할려면 서서 하지 못하고 앉아서 하거든요. 그런데 키가 다 틀려요. 지난 주에 가보니까 연주자가 서구인이었습니다. 다리가 길어가지고 의자가 낮으니까 어떻게 할 줄을 몰라. 연주기보다도 무릎이 높이 올라와요, 의자가 없어가지고. 똑같은 의자가지고 높이가 조정이 안 되는 거에요, 그거는요. 의자 높이가 달라야 그 신체에 따라서 악기를 제대로 놓고 연주를 하는데 의자가 낮은 데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제대로 연주를 하겠습니까. 이거는 상식선이에요. 그래서 제가 "의자를 빨리 사주라"는 거에요. 우리 양천을 살기좋은 도시, 맨날 으뜸, 명품하면 뭐합니까? 명품할려면 걸맞는 행동이 따라줘야 되죠. 의자가 안 맞아가지고 연주자가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쩔쩔매고 말이에요, 그리고 연주자들이 있는 곳에 에어컨을 그 쪽만 더 해 주든지 뭔가 컨디션이 좋게 해 주어야 되는데 땀 닦으면서 어떻게 연주가 나와요? 우리 구경하는 사람들은 좋다 이거에요. 연주자에게 좋은 공간을 만들어 줘야 좋은 음악이 나오든 뭐가 나와서 관객들이 환호하고 박수를 치죠. 그런 컨텐츠 자체가 정말 중요한데 그런 데에는 신경을 안 쓰고 몇 백만 원 주고 사람만 데리고 오면 다 되는 줄 알아요. 100만 원짜리가 와서 1,000만 원의 기량을 발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기술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거는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거는 하드웨어거든요. 그거 급한데 의자 사주라고 한 지가 벌써 언제인데 안 사주느냐 이거에요. 가서 과장님이 직접 보세요. 저녁에 퇴근하지 말고 연주회 할 때 가서 봐요. 그 다리 긴 사람이 와서 어떻게, 이게 이렇게 올라와요. 어떻게 연주를 해요, 의자에 앉아 가지고. 악기를 불래야 불 수가 없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서면 되겠지. 가보니까 앉아가지고 정확하게 잘 해 줘야 되는데 할 수가 없어요. 이게 한심한 우리 작태에요. 그러니까 자꾸 연주회에 사람을 유치해서 할려고만 하지 말고 기본적으로 이걸 좀 보고 하시라 이거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어볼게요. 지금 여기에 조례안이 잘 들어왔는데 문제는 58쪽에 역사문화 유적지 탐방이 있는데 우리 임옥연 위원님이 "갔다오신 분들의 리스트를 내라"고 했더니 "안 낸다"고 해요. "왜 안 내느냐?" 그랬더니 그게 무슨 비밀 법인지 뭔지 나는 모르겠어. 그러면 주민등록번호를 인터넷에 처음 칠 때 넣는 것부터 위반일세? 이름 석자만 넣어야지. 그게 얼핏 이해가 안 되는데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이 문화원은 치외법권 지역이야. 그러면 문화원에 필요한 자료를 어디에 요구를 해야 돼요? 우리가 문화체육과에 요구를 하면 문화체육과에서 분명히 다 취합해서 해 줘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예, 있습니다.

문화원의 감독과가 어느 과야? 우리 의원들이 문화원에 직접 무슨 자료요구를 하거나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부분을 십분 이해를 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리로 해 주든가 뭘 어떻게 하든가 해 줘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어서 여기에 다 집어넣을 거에요, 그러한 규정을.

그런데 현재 문화원이 자기네 정관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답변을 들을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문제점이 나왔잖아요. 우리 의원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제대로 안하고 임의대로 한다, 그러면 이런 조례를 만들 때 우리가 여기에 다 끼워넣을 수밖에 없잖아. 감독권한을 문화과에 다 주는 조례를 여기에 끼워넣어서 만들어 주겠다 이거에요. 그렇잖아요? 과장님이 권한이 없는데 우리 의원들이 무슨 권한이 있어요? 문화원을 감시·감독 하는 과가 문화과인데 의원이 하니까 더군다나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니까 그러한 내용을 이번에 이 조례안이 들어왔으니까 여기에 다 집어넣자 이거에요. 집어넣어서 우리 의원들이 요구하는 거는 언제라도 문화과장이 요구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겠다 이거에요. 그래야 되지 어떻게 해. 간접적인 컨트롤(control)이 안 되니까. 과장님은 아까 "문화원은 정관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했는데, 그러면 문화원 자체는 정관으로 가라 이거에요. 그러면 그 정관을 감시·감독할 수 있는 권한은 문화과에 주겠다 이거에요. 왜? 8억 4,000만 원을 우리가 출자해 놓고도 1억 6,000만 원 낸 쪽에 끌려가는 이런 걸 우리 의회에서는 못보겠다 이거에요.

그래서 이번 조례사항에,

이것가지고 미미해요.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요. 아예 여기에 명시를 해 줄게요. 의원들이 요구할 때는 어느 자료든지 즉시 갖다 줄 것이라고 딱 해서 넣어 줄게요, 하나를. 상식선에서 유기적으로 되면 이런 얘기까지 안 나온다 이거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규정이 없어서 우리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이 부분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의회의 의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거니까 나중에 그걸 어디에 써먹든 말든 그건 두 번째 문제고. 그러면 그때 써먹었다면 "의원님, 전에 제가 드린 자료가 그렇게 악용될 줄 몰랐습니다, 섭섭합니다. 그렇게 하면 차후에는 못드리겠습니다." 하면 이게 맞는 것 아니에요? 처음부터 아예 "어디에 써먹을지도 모르니까 안 준다" 그건 아니다 이거에요. 그거는 의회의 의원 활동을 거부하는 것밖에 안 된다 이거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조례를 우리가 검토할 때 정확하게 넣어서 우리 의원들의 답답함을 풀어달라 이거에요. 덧붙여서 하나를 더 얘기하면 시설관리공단도 마찬가지에요. 과장님이 예산만 주지 감독권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죠. 그것도 시설관리공단조례가 따로 있어요, 그렇죠? 정관이 있고. 그 감독권이 문화체육과에 있어요, 없어요? 돈 주는 것만 있습니까? 돈을 주는 것만큼 권한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문화체육과 예산서에 보면 한 줄 딱 있죠? 대행사업비 얼마. 그것도 금액이 무지 많아요, 보니까. 그러면 예산심의는 과장님이 왜 받아? 받는 것만큼 권한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당연한 거죠?

예.

그런데 "공단은 나는 모릅니다. 직접 상대하십시오" 직접 안 되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 그러니까 제반문제가 공단에서도 조례안을 개정해서 들어온다니까 우리한테 메시지도 왔대요, 존경하는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서. 조례안 개정할 예정임 하고 들어왔으니까 그 조례안이 들어올 때 우리 의원들의 권한을 대폭 집어넣어서 가져오라고 해요. 그러면 통과시켜주게. 답답해서 할 수가 있나 이거. 자료제출하라고 하면 이 핑계 저 핑계 대면 안됩니다. 이거는 우리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은 문화원하고 공단에 관한 문제가 어떻게 유기적으로 갈 수 있을 것인가, 의원님들이 자료를 달라고 하면 최대한도로 과장님은 잘 만들어 주셔야 제도적으로 빡빡하게 안간다 이거죠. 제도적으로 자꾸 강화시켜 놓으면 서로 융통성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면을 감지하시고 이 조례안도 잘 검토하세요.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54쪽에 보시면 여성축구교실 운영 해서 구비하고 시비가 1,200만 원, 1,200만 원 해서 2,4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집행액이 1,345만 원인데 잔액은 이렇고, 어떻게 시에서 전반기에 돈이 지급이 됐었나요? 시비하고 구비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1,000만 원이 시에서 또 여성축구교실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해서 1,000만 원이 부족한지 아까 제가 여쭤볼려고 하다가 여쭤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거는 우리가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따로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울시에서 여성축구교실에 1,000만 원이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산계획서 말고 또 따로 뭐가 있는지? 그러면 그런 거를 국장님은 알고 계시겠죠?

아니요, 아마 서울시에서 추경을 세우는 모양인데요,

예, 지금 거기에서 1,000만 원이 거의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은 알고 계신가 했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아시면 상황설명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계남공원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정률이 얼마에요?

공정률이 지금 35%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 완공이죠?

11월 말 완공예정입니다.

어차피 건축허가가 나면 내부시설 공사에 들어갈 거죠?

예.

내부시설 계획이 나온 게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혹시 과장님 요즘 실내등이 어떠한 추세로 바뀌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요즘 쓰는 등은 무슨 등이고 새로 바뀌어서 사용하는 등들은 뭘로 바뀌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고압나트륨 램프를 많이 쓰고 추세상 지금 바뀌는 것이 메탈할라이트 램프로 지금 바뀌고 있거든요. 왜 바뀌느냐, 그 장·단점을 비교를 해보니까 메탈할라이트 램프로 바뀌는 이유는 실내에서 운동하는데 조명의 어떤 조도로 인해서 사람들이 피곤함을 덜 느끼고 조도가 밝아서 절전효과 때문에 이러한 등으로 지금 바뀌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내장공사가 들어가고 전기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김종화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위에서 태양으로 해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이고 어차피 램프작업을 하게 되면 이런 것을 감안해서 설계시에 포함을 시켜라"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셨어요?

예.

그리고 공원녹지과하고 연계성이 있는 부분인데, 만약 11월달에 완공이 되면 그 수요 인원을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한 번 계획을 세워 봤습니까? 시설을 이용하는데. 양천구에 배드민턴 회원이 몇 명인데 어떻게 그 시설을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 번 계획을 세워보셨어요?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 세웠고요, 그거를 실내체육에 한정을 하기 때문에 일단 배드민턴이 주로 많이 사용한다고 보고 그 다음에 배구하고 농구쪽을 같이 활용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양천구에 배드민턴 동호회원이 몇 명이죠? 우선적으로 그 근방에 있는 것부터 제가 차근차근 말씀드릴까요? 그거는 참고로 하시고, 제가 그냥 또 다른 것을 연결시켜서 할게요.

배드민턴이 1,000명 정도 됩니다.

1,000명? 잘못 계산하셨습니다. 그거 다시 보시고, 인근에 있는 구로와 강서가 체육관이 있는데 우리구가 배드민턴 체육관을 지으니까 배드민턴 동호회 회원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사용료 얘기가 나오게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강서는 무료로 사용을 하고 있고 구로는 조금씩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구는 어떠한 계획을 세우는지, 지금 체육관 세우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시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를 주민들이 굉장히 걱정하는데 문화체육과에서는 물론 이게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겠지만 어떤 기초적인 것은 세워놓고 가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기초적인 것은 일단 타구의 사례를 한 번 비교해가지고, 지금 제 생각은 다목적 체육관을 짓고 나면 산 속에 있는 배드민턴장은 일부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사용료도 일부는 납부를 해야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배드민턴 동호회 회원을 양천구에 약 1,800명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기대 심리는 굉장히 큰데 그 기대에 부합이 될지가 의문스럽단 말이에요, 어떤 계획적인 것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누가 물어보면 예를 들어서 제가 과장님한테나 팀장님한테 계획서 내놓으라고 하면 당장 못내놓죠? 아직 계획도 안 세웠으니까. 지금 11월달이라고 해봐야 몇 달 안 남았어요. 주민들은 걱정부터 한단 말이에요. 왜 제가 이 얘기를 미리 드리는지 아세요? 계남공원을 제가 배드민턴 치러 올라가는데 그 동호회원들이 저를 쫓아와서 "어떻게 될 거 같습니까? 어느 코트 없어질 것 같습니까?" 이것부터 물어봐요. 그러면 아무 계획도 없는데 제가 섣불리 얘기를 못하는데 공사를 한다고 하면 차후계획이 벌써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죠?

예, 그렇습니다.

계획을 잘 세우셔서 그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해소시켜서 미리 궁금한 것을 조금씩 PR을 해 주는 것과 갑작스럽게 그 분들이 당하는 입장을 고려하셔야 된다 이거죠. 아셨죠?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함한중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67쪽부터 76쪽까지이고 추가로 보고드릴 내용은 초등학교 CCTV 설치를 위한 학교안전협의회가 7월 14일 월요일 15시에 구청 소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구의회 개회기간을 피할려고 노력했습니다만 부득이하게 개회기간에 개최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지금 교육청에서 교육정책상 2010년도까지는 방과후 학습교실을 의무적으로 다 하게끔 정책이 정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2010년에 선택고교제가 되듯이 구에서도 미리 연구를 하셔 가지고 보완될 부분이 있으면 잘 보완을 해서 교육청하고 관계를 같이 맞물려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저희도 지금 매스컴에서만 접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공문이나 지시는 아직 안 내려 왔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은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일거리도 굉장히 많은데 형식적이지 않고 정말로 아이들의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교육청하고 연계하셔서 현실에 맞는 학교 그러니까 은정이면 은정, 계남이면 계남에 맞는, 또 인원수가 많고 비어 있는 교실이 많이 있는 학교가 있는 반면에 교실이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특성화 사업답게 제대로 됐으면 해서 과장님께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예, 미리 미리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입니다. 학교안전협의체 구성 선정 건은 학부모 대상입니까, 선생님 대상입니까? 협의체 구성을 학부모 기준으로 하느냐, 선생님을 기준으로 하느냐?

학부모도 3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사학교장 3명, 의원님 세 분, 교육청에서 두 분 오시고 경찰서 생활안전과장, 그 다음 부구청장이 위원장이고 행정지원국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초등학교 CCTV 설치에 대한 부분이 지금 설치된 학교가 7개 학교죠?

예, 그렇습니다.

7개 학교를 보면 한 학교당 4~5대가 설치됐는데 올해 예산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1대씩 줄어들어서 3~4대 정도 설치가 될 예정인데 4~5대를 했다가 3~4대 정도로 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할 만한 정확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 시정해 달라고 했는데 당초에 서울시에서 저희가 28개 학교이기 때문에 7개 학교씩 해서 4개년에 걸쳐서 하려고 했는데 "요즘 강력범죄가 많으니까 1년을 더 당겨라" 해서 금년도에 10개 학교, 내년도에 11개 학교 해서 내년도로 끝나는 것으로 그대신 CCTV 설치대수는 조금 줄어듭니다. 줄어드는 대신 3년에 걸쳐서 설치가 다 끝난 다음에 그 이후에 추가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서울시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작년에 3억이 나왔는데 금년에는 2억 8,000이고 대수는 더 늘어났습니다. 며칠 전에 서울시 회의에 가서도, 물론 입찰차액이 한 3, 4,000이 있습니다. 서울시에 "그 입찰차액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결국 부실공사를 조장하는 것 아니냐?"라고 의견까지 냈는데 시장하고 법무부장관이 MOU를 6월 초에 체결을 했답니다. "내년도까지 CCTV 전체를 설치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당겨졌고 예산도 좀 줄였으니까 8월 말까지 설치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CCTV를 현재는 각 학교에서 다 운영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광대역망을 설치하게 되면 연결하는 비용이나 이런 부분이 좀 절약이 됩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학교 공사를 할 때 학교 정문 앞까지 광케이블 인프라가 되면 연결을 할 수 있게끔 터미널까지 전부 다 만드는 것으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것은 아닙니다만 기획예산과하고 자치행정과에서 치안센터를 설치하면서 전체 연결을 하려고 하는 것에 맞춰서 저희들이 계속 그 쪽의 자문을 받고 서로 협의해 가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이 부분이 나중에 공사가 이중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9월달에 광대역망을 설치하는 계획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초등학교 CCTV 설치부분을 서울시에서는 3개년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지만 이 외에 중학교, 고등학교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천구 전체 학교에 CCTV 설치사업이 추진됐을 적에 광대역망에 바로 연결할 수 있는 작업을 미리 준비해 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해서 그 부분을 기획예산과나 자치행정과와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앞으로 예견될 것까지 감안해서 설치를 하는데 공조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릴려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차질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장, 김연수 위원과 사회교대)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수차례 전화 통화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자 신문기사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1,000억을 들여서 각 학교에 영어체험교실을 만들어 놨는데 시설은 아주 화려하게 잘 해놨는데 콘텐츠는 바뀐 게 없이 그대로라는 겁니다. 어차피 시설이 화려해 봤자 원어민 영어교사가 와서 하는 것은 똑같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원어민 교사가 직접 와서 가르쳐주는 것이지 시설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시설에 맞게끔 원어민 교사의 교육프로그램이 교육청의 방침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다 변화한다는 이야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운영의 효율성이 없다는 겁니다. 물론 위탁용역을 주겠지만 구청에서 직접 운영을 하게 되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육청의 지침을 받아가지고 각 학교마다 운영이 서로 바뀌는데 우리 구청은 교육청의 지침을 받는 그런 기관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 구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다른 학교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 구청은 지침을 받지도 않으니까 그 내용을 모를 수도 있고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뒤쳐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운영의 효율성 차원에서도 구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은 맞지 않고 자원의 배분차원에서도 안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목2동에 사는 학생이나 신월동에 사는 학생이 여기 구청 체육센터까지 왔다갔다 하는 시간의 간접비용을 생각해 보십시오. 실질적으로 그 간접비용이 더 듭니다. 그러면 각동에 있는 학교에 우리가 지원만 해 줘서 활성화를 시키게 되면 학생들이 가까운 데에 가서 공부도 하고 학교가 끝난 다음에 방과후교실이 강화된다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효율성도 있고 어떤 자원의 배분차원에서도 이게 훨씬 낫다는 겁니다. 구청에서 직접 위탁을 줘서 운영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구청장께서 해누리센터를 짓는데 있어서 명분을 축적하기 위해서 이것 저것 해서 어떤 게 좋은가 생각하고 있을 텐데 교육지원과에서 이런 것은 차단을 시켜줘야지 부추기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저번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학교에 그걸 지원해 줄려고 했는데 학교에 공간이 없다고 하셨거든요. 공간이 없다고 해서 구청에서 주도해서 센터에 집어넣는다는 것은 안 맞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 공간이 부족하면 어떻게든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에 설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학교에 공간이 없다고 해서 구청에서 설치한다는 것은 이치에 안 맞는다는 겁니다. 철회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아니면 구청장께 이것은 비효율적이니까 각 학교에 지원해 주는 쪽으로 가는 게 더 낫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을 저는 달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운영관계가 비효율적이라는 말씀은 현재 체험센터나 영어마을의 운영실태를 보면 누구든지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청사를 이용해서 하고 있는 생생영어는 외국어대학교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하는데 프로그램이 계속 바뀌지는 않지만 한 2, 3개월, 3, 4개월 정도면 일정하게 순차적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운영관계는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해 봤습니다만 저희가 직영하는 것보다는 그런 전문기관하고 협약을 체결하든지 위탁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임옥연 위원입니다. 조재현 위원님 후속으로 질의하겠는데 지금 은정초등학교가 신정동인데 신월동에는 아직 그런 게 없거든요. 그리고 목동에 지금 계획 중인 경인초등학교가 추경예산 신청을 해놓았습니다. 비어 있는 교실이 두 칸이 있는데 그게 되면 아마 이번에 예산을 1억 정도 잡고 오늘, 내일 추경예산이 확정될 겁니다. 거기 교장선생님 말씀이 추진할려고 하는 사업이다, 그래서 이쪽 은정에 있는 걸 보시고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그 학교 아이들도 이용을 하겠지만 외부아이들도 캠프나 이런 걸 해서 할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해누리타운에 들어가는 영어체험센터도 조재현 위원님 말씀대로 투자한 거에 비해서 거리상의 문제도 있지만 그걸 차라리 법정동 3개동에 해가지고 신월동에 하나 비어 있는 교실을 이용해서 만들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생생프로그램을 가서 보니까 아이들 분위기가 좀 산만해요. 아이들은 집중을 잘 하는데 주변 분위기가 굉장히 산만하다는 걸 느꼈어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은 두 분이 하고 계시기는 하지만 주변에서 들락날락 거리고 아이들은 거기에서 몰입을 하고 있더라고요. 공부가 너무 재미 있고 굉장히 좋으니까 몰입을 하는데 제가 볼 때에는 안타까운 게 의자에 앉아서 하는 부분보다는 지금 비어 있는 은정초등학교를 이용해서, 구청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걸 홍보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다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앉아서 하는 것보다 은정초등학교에 칸이 두 칸, 세 칸 비어 있는 그게 다 영어센터거든요. 거기에 해서 올해는 어쩔 수 없이 진행되는 사업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내년에는 그 장소를 이용해서, 어차피 은정초등학교도 1년에 1억 2,000만 원이란 돈이 꼭 들더라고요. 그러면 예산도 좀 줄이게 될 것 같고 같이 협조를 해서 얘기를 해보시면 좋은 프로그램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내년에 예산반영이나 사업계획을 하실 때에는 은정초등학교와 협조도 하시고 또 경인초등학교도 있고, 일단 영어체험센터가 생길려면 아직도 멀었잖아요. 해누리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2, 3년이 걸리니까 그것보다는 신월동 쪽에 비어 있는 학교, 신월동쪽 아이들 대부분이 저희 구청까지 와요. 그게 거리상으로 멀어서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해누리 체험센터가 생기기 전에 그쪽 가까운 곳으로 이동해서 배울 수 있도록 신월동에다, 체험센터가 1억이면 굉장히 큰 돈이기는 하지만 아이들이 가까운 곳에서 영어를 보고 듣고 배울 수 있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학교 교장간담회라든가를 통해서 신월동에도 하나 하는 것이, 예산은 얼마든지 교육청에서 지원이 되거든요. 운영비가 부족해서 운영비를 매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주는 게 안되는 것이지 설치하는 건 예산이 바로바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의원들하고 협조하셔서 신월동에도 하나, 경인에도 하면 여름방학때 공사 끝나고 겨울부터 바로 아이들이 활용을 할 거에요. 신월동 아이들한테도 혜택을 좀 주게, 지금 여기 생생프로그램도 포화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그 쪽에 하나 해놓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한 번 계획을 세워 보십시오.

당초부터 저희들이 산만한 건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당시에 저희들이 계획한 의도는 아이들이 관공서를 출입하는데 아무래도 어떤 장애나 거부감이 있는 것을 좀 해소시켜 보자 하는 그런 측면으로 공휴일날이나 휴일날 비어 있는 청사공간을 활용해 보자는 측면으로 접근해서 그렇게 계획을 했던 것이고 사실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평생학습센터도 토요일은 비어 있는 공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 쪽도 활용할 수가 있고 또 말씀하신 은정초등학교를 활용할 수도 있고 한데 당초 계획이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쪽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저희들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고요, 그다음에 해누리센터에 영어체험센터를 저희들이 유치할려고 하는 게 당초에는 그쪽이 아니었습니다. 신월 1, 3, 5동사무소가 통폐합되면 비어 있는 동사무소 1개층을 활용해서 그 쪽에 설치를 할려고 했는데 그게 보류가 되고 추진이 어렵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궁여지책으로 그쪽 1개층도 안되고 절반만 확보해서 6개 부서 내지 8개 부서 정도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어린아이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할려고 저희들이 추진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신정동지역은 일단 있고 목동지역과 신월동 지역도 꾸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설명 하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조기태입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 보고자료 책자 79쪽부터 8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님 질의하세요.

강성벽 위원입니다. 하루 처리할 수 있는 건수가 몇 건입니까?

하루에 평균 잡아서 130건입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 한 번 220건이다 보니까 상당히 벅찬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전자여권을 발행하고 있죠?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할 예정입니까?

8월 25일부터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수수료는 얼마 정도나 돼요?

처음 할 때에는 5만 5,000원이고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여권을 전자여권으로 바꾸었을 때는?

그런데 일반여권을 바꿀 때에는 수수료가, 그러니까 전자여권하고 현재 기존여권의 수수료가 바뀐 게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쓰고 있는 건 일반여권이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전자여권으로 교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똑같습니다. 5만 5,000원도 있고 여러 가지 사안에 따라서 다릅니다.

어떻게 해서 수수료가 다릅니까?

기간이 10년짜리가 5만 5,000원이고요, 여권 유효기간이 있거든요. 그 기간에 따라 좀 차이가 있고 학생 같은 경우에 또 차이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발급연한에 따라서 다르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보통 발급기간이 접수에서부터 본인 손에 들어오기까지는 며칠 정도 걸립니까?

4일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구청에 여권발급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전에 여권대란이 났을 때 굉장히 오래 걸렸는데 가끔 빨리 해준 때가 있었거든요. 구청내에 여권발급기가 있어가지고 하루, 이틀만에도 해줄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여권 위조라든가 구청에서 발급하면 아무래도 힘이 들기 때문에 돈 만드는 조폐공사에서 여권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3일 걸립니다.

그러니까 8월 25일부터 전자여권 신청을 받는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안 받고 있네요?

예, 지금은 안 받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표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좀전에 여권에 대해서 일일 평균 200건 정도 왔을 적에는 굉장히 분주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분주했다는 부분이 일과시간 내에 어느 한 부분으로 오후면 오후시간에 밀렸다든가 점심때 집중적으로 밀렸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아침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전체적으로,

그날은 이상하게 아침부터 꾸준히 계속 왔었습니다.

230건 정도 되면 지금 7개 창구인데 움직였을 적에 한 창구당 약 30건 정도 되는데 평균적으로 보았을 적에 일일 평균 약 20건 정도 안팎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전자여권을 한다고 했을 적에 현재 20건 정도에서 과장님이 생각할 적에는 8월 25일 이후에 갑자기 홍보가 되고 하다 보면 한시적으로 집약적으로 몰리는 시기가 있을 것이고 그 시기를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 밀리는 시기와 또 민원접수 인원을 대략적으로 어떻게 감안하고 계신지.

여권의 발급이 늘어나는 게 8월 25일부터 되면, 저희가 전자여권을 자꾸 강조하는 건 8월 25일부터는 본인이 여권 접수를 해야 됩니다. 지금 여행업체에서는 여권을 발급하면 그 사람들이 발급수수료를 받고 있어요. 그게 여행사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한 건당 1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여행사에서는 여행객을 해외에 보내는 것도 큰 돈이지만 여권발급을 대행하는 것도 큰 수익이기 때문에 종로, 중구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타구의 사람 것까지 전부 가지고 와서 그 사람들이 합니다. 그래서 종로에는 하루에 몇백 건이 될텐데 그게 8월 25일이 되면 대행이 안 됩니다. 본인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여행사에서는 접수를 대신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종로처럼 여행사에 많이 의지하던 데는 대개 자기가 사는 거주지로 올 확률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전자여권에 많이 기점을 두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자여권을 하게 되면 저희 예상은 하루에 200건에서 250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측입니다.

제가 전자에 얘기했듯이 갑자기 전자여권을 낸다고 해서 그걸 너도 나도 다 할려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내가 필요한 시기에 언제쯤 나가고 하는 걸 감안해서 또 미리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급한 분들은 바로바로 진행을 해서 밀릴 수도 있겠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내가 외국에 나갈 걸 충분히 여유 있게 할 수 있는 부분 등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은 업무량이 많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를 하고 있지만 지금 여권과로 가느냐, 민원팀에 현재처럼 가느냐를 가지고 논란이 많이 있었지만 본위원이나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이 부분들에 대해 업무량이 많아져서 도저히 같이 가지 못하고 여권과로 갈 때에 얼마든지 그때 가서 논의를 하겠다고 분명히 전제를 해놓고 갔는데도 공무원노조에서는 전반적으로 이걸 굉장히 이슈화를 시켜서 구의원들이 여권업무를 못보게 하고 있다라는 말도 안되는 홍보를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주민편의를 놓고 문제시하는 건 아니거든요.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효과적일 것이냐, 어떤 게 더 손실이 안나는 범위내에서 최대효과를 볼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의정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런 취지에서 지금 과장님 생각에는 그 정도가 되더라도 지금 7개 창구에서 소화하는데 크게 어려운 사항이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민원여권과장이라는 자리가 업무 이외에 여권과를 만든다, 안 만든다로 해서 이슈화가 되었고 또 그것 때문에 노조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사자로서는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더 큰 고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집행부 과장이고 집행부에서는 분명히 여권과를 만들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는 의결기관인데 의결기관에서 안된다고 하는 사항인데 과장 입장에서 사실 이자리에 앉아가지고 여권과가 필요없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거고,

다른 부분이 아니라 우리 의원들이 그렇게 했었을 적에 굳이 과로 안가고 지금현재 시스템으로 가더라도 충분히 업무상에 큰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지 않느냐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이지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질의하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곤란하시다면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을 존중하고요,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건 우리 양천구 주민을 위해서 저와 직원들은 열심히 일하겠다 이런 뜻으로 잘 받아주십시오.

지금 현재는 업무상에 큰 어려움이 없이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8월 25일 이후에 업무량이 좀 많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가지고 민원업무를 보는 직원분들을 과장님께서 주민들한테 불편함이 없게끔 더 많이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처리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양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양천구 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 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행정지원국장이 공석 중에 있으므로 행정지원국장직무대리로부터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은 소관 과장에게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행정지원국장직무대리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임희재입니다. 행정지원국장이 공석으로 총무과장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문병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구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서울특별시양천구 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양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65호 서울특별시양천구 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지방문화원진흥법 및 문화예술진흥법에 의거 서울특별시양천구 문화원 지원·육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원의 출연금 관리 및 보조금 지원 등 대책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운영 관리하고, 또한 양천구 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 문화사업을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문은 17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 제2조는 제정목적과 적용범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문화원 재산의 출연에 관한 사항으로 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금전 및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6조 내지 제12조에서는 출연금 및 보조금 등의 용도에 관한 사항과 문화원의 운영과 사업추진에 필요한 보조금을 매년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원하고 사업 종료 후 정산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4조 내지 제15조에서는 출연금 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구청장이 문화원의 사무 및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문화원장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장부·서류 그 밖의 재산을 검사 및 감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1266호 서울특별시양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8. 7. 1. 동 통폐합에 따른 주민자치위원의 임기 보장과 통합 후 원만한 주민자치위원 구성과 운영 및 주민자치센터 이용 수강료 현실화 등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의 일부내용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동 통합에 따른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있어 합법성 부여와 위원 및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운영을 조율하기 위하여 통합된 목5동, 신정4동의 주민자치위원 및 고문의 임기를 6개월간 유예하여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조정하여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프로그램 수강료를 월 1만 원 이하에서 월 1만 5,000원 이하로 현실화하여 주민자치센터의 자립경영을 도모토록 하였으며, 만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무료로 하여 어르신의 복리증진을 제고토록 하였습니다. 지역실정에 밝고 경험이 풍부하신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연경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양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양천구 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양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양천구 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범입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 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유영의입니다.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문화원에서 무슨 자료를 가져오라고 요구하면 금방 가져옵니까?

현재까지 쉽게는 안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아까 업무보고 시간에 했던 얘기가 바로 그건데, 주관과장인 문화과장을 하늘같이 알아야지. "갖고 와라" 하면 "금방 갖고 오겠습니다." 그런 답변이 나와야 우리도 믿고 이걸 다 해 주지. 그래서 "의원님이 원하시는 대로 금방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우리가 요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제도적으로 안 맞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 동안은 정관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잘 안 가져왔는데,

그러니까 얘기가 그거에요. 이 조례만 가면 "제가 주관과장으로서 이걸 걸고 그냥 갖고 와라 하면 금방 착 가져오고 위원님이 요구하시면 금방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 딱 해 줄테니까. 확실하죠?

예.

위원님들도 들으셨습니다. 속기록에 있으니까 안되면 다음번에 조례개정을 다시 하든가 그거를 문화과장이 스스로 해 가지고 와요, 우리 위원들은 손 안 댈테니까. 그것까지 지금 두 가지 답변을 들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문화원의 예산심의를 우리 위원들이 합니까, 안 합니까? 과장님이 아까 뭔가 착각을 하고 답변을 하셨는데 문화원 예산은 누가 심의하고 결정을 내리죠? 그건 문화원이사회에서 하죠?

그건 자체예산만.

그러니까 자체예산이든 뭐든 우리가 예산을 얼마 주더라도 우리가 문화원에 위탁을 해서 별도로 이거는 문화원에 준다고 예산서에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문화원보조금으로 일괄적으로 얼마 되어 있습니까?

문화원보조금으로 그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자세히 나와? 그것 포괄로 줘서 거기에서 다 규모 있게 쓰잖아요. 그 다음에 자체사업 가지고도 어떻게 쭉 사업을 한다, 예를 들어서 영화상영을 해서 수입이 얼마다, 그러면 그 예산 수입 잡고 다 해서 나름대로 문화원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겠습니다." 해서 문화원이사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집행한단 말이에요. 우리 위원들은 문화원의 예산집행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예산 일부 지원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포괄적으로 넘겨주면 끝이란 말이죠. 그러면 과장님이 지난번에 공단 예산 할 때 한 줄 딱 있는 거, 하나도 공부 안 했습니다. 하나도 열어보지 않고 "OK" 하고 우리가 그냥 다 준 적 있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것처럼 문화원도 우리가 하나도 안보고 그냥 다 믿고 주는 거에요.

문화원 사업이 금년 사업 같은 경우는 일곱 가지 사업에 대한 예산금액을 적어서,

지금 예산을 얼마 줬습니까? 예산을 자꾸 잘 아시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지금부터는 봅시다. 예산서 가져와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과장님이 답변을 자꾸 잘못하면 더 힘들어지니까 제가 답까지 가르쳐 주면서 얘기할까요? 그냥 포괄적으로 위임을 거의 해 주다시피 해서 이런 사업, 이런 사업을 하겠다 해서 돈을 우리가 주는 사업이야. 그 다음에 자체기금이 또 있죠? 그거는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된 바가 없어요. 그렇죠?

예.

바로 그겁니다. 우리 위원들 모르게 진행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위원들이 야, 이거 뭔가 좀 깊이 알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위원의 입장으로 바꾸어 놓고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이 뭘 알려고 하면 "자체행사니까 모르겠습니다. 그건 우리 문화과에서도 확인할 바가 없습니다" 여태까지의 관례가 이렇게 해 왔단 말이에요, 그건 인정하죠?

예.

그래서 뭐 하나 제출하라고 하면 "어렵습니다" 이렇게 나왔던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예산 자체는 우리 문화원 사업계획서에 의한 예산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심의를 우리 위원들이 하지 않았고 또 그 문화원 예산서를 우리 위원들에게 제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나마 행감 때 달라고 하면 한 부 가지고 와서 위원들이 나눠보고 말았어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문화원이 돌아가는 거를 우리구 의회의 조재현 의원이 얘기했다시피 뭘 하나 심의하거나 보거나 하는 것이 없어요. 포괄적으로 넘겨주고 끝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아까 얘기하는 기타에, 기타를 너무 잘 응용하니까 이 앞에 열거된 일곱 가지 보다도 주로 기타로 가다보니까 자꾸 괴리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까 "자료를 즉시 제출하라. 그거에 대한 근거가 다 있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포괄적으로 또 주겠습니다. 본위원은 아까 조재현 위원님이 의회에서 위원간에 그런 문제를 여러 가지 제기하셨는데 그걸 자꾸 거기 틀에 얽매면 여러 가지 규정이 또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부금품 문제가 생기면 여러 가지 잡다한 다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조재현 위원님이 제시하신 그러한 부분을 조례에 넣는 것은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방법을 좀 달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구두상으로 답변하신 대로 이 조례안에 근거가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것에 충분히 응해야 되는 근거가 여기에 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냥 믿고 이렇게 해 주고, 만약에 우리가 요구했다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이런 점이 안되기 때문에 다시 개정을 해야 되니까 그때는 과장님 스스로 또 개정해가지고 오겠다고까지 얘기했으니까, 속기록에 남겼으니까 그렇게 시행되는 것으로 믿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정관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예.

검토를 해보니까 어떤 면이 좀 부족하고 어떤 면이 보완할 점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던가요?

정관은 문화원 자기네의 운영지침이지 우리 구청하고는 사실 관계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출연기금으로 운영하고 있고 저희 보조금이 거의 1억씩이나 해마다 지원되고 있고 양천구의 행사는 거의 주관하고 있잖아요. 지금 조례를 또 만들면, 정관을 굉장히 많이 보셨을 것 같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구청장이 나가라고 하면 부원장이 잘리는 거에요. 지금 원장, 부원장의 임기도 지금 한 번 들어오면 4년이고,

2007년도에 4년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정치적인 얘기로 자꾸 돌아가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본원은 정치·종교 활동에 관여해서는 아니되며" 이게 못박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임 모모라는 사람하고 또 누구 안 모모라는 사람이 선거운동을 계속 했어요, 들락날락 하면서. 그러니까 저는 눈에 그런 게 보이는 거에요. 그런데 여기에 그런 규정이 없는 거에요. 지금 공단에 생긴 일이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통장이나 자치위원처럼 한 번 사퇴하고 나가서 선거운동을 했을 때 1년 후에는 양천구의 어느 관공서나 법인단체에도 들어오면 안된다라는 규정을 못박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완전히 선거꾼 아닙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죠. 저는 어떤 분이 오셔도 지금도 계속 어느 날 갑자기 부원장님이 바뀌셨어요. 그 분도 열렬히 선거운동을 하시던 분인데 어느 날 보니까 부원장으로 가 계시는 거에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우리 양천구는 선거운동 안하면 설 자리가 없구나하는 걸 느꼈는데 그런 부분을 이번 조례를 만드시면서 그런 규칙을 좀, 만약에 못 만들면 정관부분이라도 시설관리공단처럼 문화원에 권고를 하셔서 내집처럼 들락날락 하는 일, 왜냐하면 지금 이 분들이 다 시비를 받고 계세요, 이 문화원에 계시는 분들이요. 사무국장님도 연봉 3,600, 4,000인데 다 떼고 월 300 이상이 돼요.

지금은 줄어서 그렇게 안 되는데요.

아니요, 제가 엊그제 확인했습니다. 분기별로 사무국장이 900몇만 원 내려와요. 사무국장이 분기별로 1분기에 900몇만 원, 2분기에 900몇만 원으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시에서 내려오는 게 918만 원씩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1분기가 300만 원 맞죠?

예, 그런데 그걸 인건비로만 다 쓰는 게 아니잖습니까?

그런데 국장의 급여로 내려오던데요?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하여튼 일단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 다른 구는 이러한 조례가 이렇게 토론없이 그냥 지나가는 상황인데 저희구만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천구청장님이 50만 양천구민을 위해서 일하는데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양천구 50만 주민을 위해서 일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자꾸 이렇게 과장님도 불편하시고 과장님이나 국장님들도 다 양천구 구민을 위해서 일하시는 건데 우리가 앞으로는 이런 일로 토론을 할 수 없도록 아예 조례로 개정을 해서 정말로 내집 드나들듯이 들락날락 하는 선거 정치인들은 없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조례가 통과되고 의결되는 부분에 있어서 반대는 안하지만 일단은 과장님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거에요, 이 조례개정이 되면서 과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감사역할을 다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생김으로 해서 문화체육과장님은 책임을 다 지셔야 됩니다. 아무튼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를 위해서도 그 부분은 꼭 만드셔야 돼요. 어느 당의 구청장이 되거나 무슨 당이든 아니든간에 이거는 피해야 된다는 거죠, 50만 양천구민이, 나라에서 국민이 낸 세금을 받으면서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문화원에 계셨던 분들이 문화체육센터에 들어가서 일하고 있어요, 사퇴하고 나갔던 분들이 선거운동 끝나고. 그 증인이 있어요. 문화원에서 열심히 밤에 현수막 달고 하시던 분이 어느 날 보니까 지금 목동문화체육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다니까요. 예전 일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만 저는 얘기하는 겁니다. 과장님이 입장이 좀 곤란하실 수 있어도 그거를 구청장님은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1년 열두 달 행사 다니시기도 바쁘세요. 그 일을 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하시는 건데 그거를 바로 잡아주실 분들이 저는 양천구 공무원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례가 이제는 거의 2년이 지났고 하다보니까 선배님들의 도움도 많이 받고 모르는 것도 여쭤보고 했는데 우리 위원장님이나 김종화 위원님, 김연수 위원님이 앉아 계시지만 그 동안에 너무 많이 도움을 받아서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이거 정말로 조례 하나하나 만들 때마다 심각하고 심도 있게 의논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이 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면서 각 위원님들이 일상에서 벌어지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표명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현재 실행되어 가고 있는 부분을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문화원의 정관이 있으면 그 정관과 이 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비교를 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브레이크 장치를 정관에 더 삽입을 시켜야 될 것이고 그 정관이 정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정관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글 자체만 써놓고 무용지물이 되는 정관은 필요가 없다, 위원님들의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는 각별히 챙기시고 앞으로는 관리를 더 하셔서 이러한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아마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도 뒷일을 안 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셨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 제12조 제1항에 "문화원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는 사업을 시행하고 사업종료 30일 이내에 사업실적과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에서 사업종료 30일 이내는 사업종료의 시점이 명확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로 명확히 하고 또한 본 조례안 제16조 사업실적 및 계획등의 제출에 문화원장은 매회계년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각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에서 매회계년도 종료 후 2개월을 매회계년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로 수정하여 제출일을 명확히 하여 문제의 소지가 없도록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연수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연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사항이나 이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 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김연수 위원이 수정동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보고 및 안건처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국장직무대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재삼 드리는 바입니다. 제2차 회의는 7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