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국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희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성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현장에서 구정발전과 풍요로운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간략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중에서 각과별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해서 과건제 순에 따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질의답변 시에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으로 18쪽이 되겠습니다. 태풍이나 홍수, 기타 장마철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구호대책을 수립했습니다. 태풍이나 홍수, 호우 등 자연현상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자와 또 예상되어서 일시적으로 대피한 자를 대상으로 한 구호물품 비축현황을 말씀드리면 서울시 보관창고에 4종 4,400세트가 보관되어 있고 우리구에는 다목적회관에 6종 605세트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재민수용시설도 현재 33개소에 7,540명을 대상으로 해서 지정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중에서 신목복지관, 신월복지관을 대상으로 해서 소방시설 기능 보강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신목복지관은 비상계단 설치공사, 신월복지관은 비상대피용 미끄럼틀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2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 및 ADHD아동 심리치료 지원 서비스 제공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ADHD는 주의력 결핍과 과잉행동 장애증상을 이야기하는 사항으로 최근 급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9월부터 내년 1월까지를 집중 처리기간으로 설정하고 심리치료라든가 지원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에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주민복지와 관련해서 주민서비스 자원이라든가 누락방지를 위해서 통합정보시스템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OK 주민서비스 포털사이트하고 행정지원시스템인데 이러한 정보시스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희 구에서 상당히 좋은 호평을 받고 있는 통합조사와 관련해서 사례검토회의도 3/4분기에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에 자원봉사 체험사례 발표회 및 사진전을 7월 8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사진전시회는 7월 9일까지 3일간 양천문화회관 해바라기홀에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 동안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저희 구에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봉사왕이라고 해서 자원봉사 실적이 5,000시간 이상 된 분이 열두 분인데 이 분들의 사진과 간단한 프로필을 액자화 해서 자원봉사센터에 걸어놓고 그 분들의 노고를 치하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으로 40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65세 이상 어르신 기초노령연금 확대 지급입니다. 70세 이상은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했고 65세 이상은 금년 7월부터 시행이 되겠습니다. 지급시기는 7월 31일자이고 사업예산은 130억이 되겠습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 추진현황입니다. 사업위치는 신정3지구에 있는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지구내에 안쪽 산자락 속에 있으며 규모는 대지가 약 1,000평, 건물이 600여 평으로 70명을 대상으로 해서 시설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가 총 75억인데 부지매입비는 구비로 하고 건립공사비는 국비나 시비를 통해서 건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금년 말경에는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 위원회 중에서도 소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해서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8월 초에 간담회를 갖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43페이지 저희들이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금년도에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해외연수 지원을 8월달에 시행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사랑의 빨래방 운영 지원입니다. 장애인단체는 수레바퀴재활문화진흥회가 되겠고 현재 그 쪽에 직원이 7명 정도가 고용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 빨래방 이용자를 현재 35가정에서 100가정 이상으로 확대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오른쪽에 찾아가는 건강지킴이사업 운영입니다. 신규로 의료급여대상자가 책정이 되면 그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수급권자가 많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 등에 정기적으로 방문을 해서 그 분들을 대상으로 건강관리방법이나 올바른 의료이용 방법에 대해서 안내하거나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희구의 저소득구민 현황은 일반 기초생활수급자가 3,587세대에 6,200명 정도, 기타 개인, 조건부 합해서 4,200세대에 7,100여 명이 있습니다. 이 분들의 생계·주거급여가 차질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 소관 사항으로 63쪽이 되겠습니다. 제13회 여성주간이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주간을 맞이하여 추진계획을 보면 여성아카데미를 저희들이 7월 1일날 개최한 바가 있고, 7월 3일날 여성주간 기념음악회, 다음 페이지에 야외 영화상영, 그 다음 오늘 출발하는 양천 여성지도자 워크숍, 양성평등강좌, 여성예술가 작품전 등 여성주간을 맞이하여 다채로운 행사를 주관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오른쪽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45명을 대상으로 해서 7월 24일날 강화도 자연체험 학습농장에서 농경문화 체험이라든지 놀이문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 서비스개선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시설 규모별로 약 400만 원에서 7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서 보육시설 환경개선이나 건강 및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000만 원입니다. 구립보육시설에 대한 위탁심의를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구립보육시설 26개소 중에서 이번에 먼저 2개소 다솜과 무지개어린이집을 하고 하반기에 3개소 무궁화, 파랑새, 은행정어린이집을 하겠습니다. 현재 3년을 했기 때문에 재위탁 여부를 심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해마다 해오는 보육시설 종사자 한마음연수를 9월 중에 할 계획으로 7, 8월달에 준비를 하겠습니다. 대상은 시설장 및 보육교사 600여 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69페이지에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교재·교구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6,400만 원이고 8월 중 지원품목은 책자라든지 장난감 등 아동 상호간 작용이 가능한 교재·교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한문교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7월과 8월 여름방학기간 중에 하루 2시간씩 4개 복지관과 한문교실을 운영하기를 희망하는 13개 동을 합해서 17개소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한문교육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름방학기간 중 급식아동 지원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항상 관심이 많으신데 저희들이 여름방학기간 동안, 지원단가는 1식이 약 3,000원입니다. 현재 급식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서 급식대상자를 확정했고 급식지원방법은 각동에서 지역내 식당을 지정한다든지 사회복지관에서 자체 도시락을 제작해서 배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질없이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도 7, 8월달 동별 순회를 하면서 단속을 차질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으로 89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6월부터 7월 19일까지 민간처리시설 38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 보급사업을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셔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 보급 시범운영을 602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1·2차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고 설문평가 결과 감량기기 사용소감에 71.8%가 편리하다, 감량기기 사용에 대해서 91.2%가 만족하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앞으로 한 번 더 3차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향후 처리방안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 91페이지입니다. 양천자원회수시설 제6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에 대한 추천을 금년 9월부터 임기가 개시되기 때문에 그 전인 8, 9월달에 추천을 받아서 의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자원순환 체험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원순환홍보교육관 2층에 시청각교육실을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에서 8월부터 8월 말까지 시청각 교육이나 전시회 관람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93페이지에 폐기물류 자원순환 처리현장도 연중 4회에 걸쳐서 360명을 대상으로 해서 견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사항으로 108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시간적 범위를 2008년부터 2015년까지 해서 환경보전계획 용역을 현재 수행 중에 있습니다. 법정업무로서 6월달까지 착수보고회 및 중간보고회를 개최한 바가 있으며 7월 10일날 최종보고회를 각계 단체나 시민들을 모시고 의견수렴을 하는 과정을 거쳐서 8월 이후에 환경보전계획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신고 관리업무도 차질없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통합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대상은 296개소이고 점검일정은 8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년도 2분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겠습니다. 이 업무도 차질없이 추진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이 많이 징수될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항공기 소음피해 대책입니다. 저희들이 그 동안 주택방음시설이라든지 냉방시설, 공동이용시설 관련해서 항공기 소음피해 대책을 많이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만 한국공항공사와 협의를 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113페이지에 목동야구장 소음 대책입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 목동야구장에서 경기가 열릴 때마다 저희구에서는 관계관들이 현장에 상주를 해서 소음측정이라든지 주변의 주차단속 등을 하고 있습니다. 목동5단지 내에 주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문제점이 있는 대로 바로 서울시나 구단측에 건의를 해서 소음의 최소화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도 85개 대상시설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승용차요일제에 민간인이 참여했을 때 인센티브 제공업체에 대한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대상업종은 주유소를 운영하는 주유업이라든지 자동차정비업, 자동차세차업 등이 되겠습니다. 참여업체가 현재 170개 업체가 됩니다. 앞으로 이런 제공업체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국 소관 업무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희수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은 5쪽부터 2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자료에 없는 사항 중에서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신정복지관 위탁 건은 지난 6월 20일 종합심사를 해서 1개 법인이 신청을 했는데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현재처럼 직영 운영을 하면서 적정한 시기가 오면 다시 위탁공고 등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 회기 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신정종합사회복지관 위탁 관련돼서 말씀을 하셨는데 적정한 시기가 오면 다시 위탁업체 선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적정한 시기는 언제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현재 체제로 운영을 해도 큰, 원래 7월 1일이나 1월 1일, 9월 1일 이렇게 분기별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상태로 운영을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당장 공고를 해도 저희가 볼 때 적합한 업체가 신청하리라고는, 기대할 만한 업체들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몇 달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손인숙 관장님이 나가 계셔서 실질적으로 예전에 비해서 많이 개선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직영을 함으로 인해서 좋은 점도 있지만 예산상 불편한 점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법인 전입금이 안 들어와서 업무추진비라든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작년 12월에 갑작스럽게 발생한 사항이라 법인 전입금 부담문제를 작년에 직영을 하면서 우리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거기가 응급상황이기 때문에 있는 비용을 저희가 절약해서 우선 집행을 하도록 했고요, 전입금 부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저희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올해 추경에 예정이 잡혀 있는 게 있습니까?

추경 관리부서인 기획예산과로부터 저희가 추경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적으로 통보 받은 바가 없습니다.

혹시 추경을 하게 된다고 하면 신정종합복지관 업무추진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예, 제가 잘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17쪽 해누리푸드마켓 운영에 보면 기간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나와 있는데 1년 365일 하는 거 아닌가요?

이건 실적이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 추진실적을 여기에다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지금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날씨가 많이 덥지 않습니까. 없는 분들이 혜택을 받는데 음식이 상해서 탈이 난다든지 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각별히 유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용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한 가지 하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누리푸드마켓 운영 관련해서 2008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주요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했는데 2008년도 예산이 전년도 대비 현격하게 많이 편성되면서 해누리푸드마켓이 활성화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상당히 역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년도 대비해서 상반기 결산보고를 했습니다만 실적이 어느 정도 향상이 됐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부분만 하면 50% 이상이 증액이 됐는데 실제로 푸드마켓에 대한 성금, 성품 모금은 연말에 주로 집중이 많이 됩니다. 현재 50%가 증액이 됐지만 저희가 기대하는 만큼 올라오려면 노력을 더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을 하시고요, 이용회원 1일 평균 86명은 상반기 기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동기대비 이용회원 숫자가 어느 정도 증감이 되고 있습니까?

실제로 저희 관내에 수급자가 4,200여 분 계신데 여기를 이용하겠다고 등록하신 분들이 2,200여 분으로 절반 정도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그 분들이 주로 이용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하는 건 이용회원 증가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또 이용할 수 있는 품목도 늘려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용인원을 조금씩 더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00여 분이 등록을 했는데 등록된 분들 중에서 몇% 정도 이용을 하고 있는지 실적이 나와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등록된 분들은 대부분 다 이용을 하고 있고요, 올해는 그 분들이 물품을 가지러 못올 때 저희가 택배서비스라고 한 달에 한 번씩 가져다 드리기로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동별로 실적현황을 뽑아 본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권역별로 신월지역, 신정지역, 목동지역의 실적을 뽑아 본 그런 자료가 있나요?

푸드마켓이 신정네거리에 있기 때문에 주로 신정동하고 신월지역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고 목동지역은 이용자가 적은데 구체적인 사항을 별도로 뽑지는 않았는데 필요하시면 데이터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동별, 권역별 분석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무래도 푸드마켓의 위치가 신정네거리에 있다 보니까 수급자를 각 동별로 산출해 보면 신월지역 특히 1, 3, 5동 지역, 또 목동에서도 주택가지역인 목2, 3, 4동 지역에 어려운 분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시거든요. 물론 택배서비스를 통해서 원거리에도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위치가 가까운 지역 중심으로 진행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원거리에 계신 수급대상자 분들, 어려우신 분들이 원활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분석이 필요하잖아요.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원활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고요, 또 본점이 활성화가 되면 사실 권역으로 봤을 때 신정네거리에 하나가 필요하고 1, 3, 5동 지역, 목2, 3, 4동 지역에 분점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미 과장님도 인식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앞으로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푸드마켓의 설치·운영은 우리구가 2004년도에 최초로 했고요, 올해 25개 전 구에 하나씩 다 설치하는 걸로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설치할 때 서울시에서 인건비 등 최소한의 지원이 나오는데 분점 문제는 지난번에도 백위원님이 얘기를 하셔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용부담 문제라든지 이것은 서울시 전체로 확대된 다음에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하면 아마 우리가 전액 부담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고민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한 것은 2009년도에 분점을 운영하려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이고 예산문제가 있으니까 이 문제는 내부적으로 협의를 해서 가능한 시점에 운영이 되어야겠습니다만 이 문제를 서울시에도 요청을 하고 내부적으로도 협의를 해서 가능한 한 빨리 분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서비스개선 고객만족도 조사를 지금 실시를 했습니까?

저희가 매년 1회씩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해누리푸드마켓 운영 관련해서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를 했습니까, 아니면 실시 계획입니까?

저희 수급자는 주로 어르신분들이나 장애인분들인데 만족도는 "어느 품목을 제일 원하십니까?", 또 "어느 시기에 어느 제품을 갖다 놓는 게 좋겠습니까?" 확인을 해서 하는 사항인데,

아직 실시는 안 했죠, 계획이죠?

작년에 할 때는 제가,

작년에 한 실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서비스가 개선이 될 수 있으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족도 조사를 잘 해서 어려우신 분들이 이용을 하지만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모집·관리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양천구에 자원봉사자가 총 몇 명이 등록되어 있습니까?

지금 3만 1,600여 명 정도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 신규 등록을 몇 분이 했습니까?

3,000여 명이 새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등록된 자원봉사자가 총 3만 4,600여 분 정도가 되십니까?

3만 1,600여 명은 금년 6월말 현재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지원예산이 얼마죠? 4억 3,122만 9,000원이 맞습니까?

제가 예산서를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예산은 본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4억 3,122만 9,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확인을 하시고요,

저희가 당초 예산에 4억 2,800을 잡아 놨었는데 국·시비가 있어서 조금 변동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3만 명이 넘으면 상당히 많은 숫자이고 정말 이분들이 우리 양천구에서 효율적으로 원활하게 자원봉사를 한다라고 보면 양천구의 복지수준, 봉사수준이 상당히 향상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양천구의 전체 인구가 50만이 조금 넘으니까 3만 2,000여 명이면 인구대비 상당히 많은 숫자에요. 물론 학생들도 있지만 주로 성인들이 등록을 많이 하는데 신규등록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내실 있게 각 처에서 봉사를 할 수 있는 기능이라든가 프로그램, 장소 이런 발굴이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매년 등록인원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올해도 상반기에 3,000여 명인데 하반기까지 이 추세로 가게 되면 2,000여 명 이상은 더 등록이 가능할 텐데 이렇게 등록되신 분들이 과연 현재 원활하게 각자 위치에서 또 주민들께서 필요로 하는 장소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신규 프로그램 발굴이라든가 이런 노력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 신규등록은 학생이라든지 여력이 있는 주부라든지 또 요즘에는 어르신들 특히 은퇴자들이 봉사에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내 복지시설 뿐만 아니라 독거어르신, 장애인, 아까 택배봉사단도 새로 발족했지만 그런 봉사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을 하고 있고요, 학교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동주민센터를 통해서도 필요한 자리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계속 협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규등록 하시는 분들 물론 굉장히 고마운 일입니다.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자원봉사 하시려고 등록하는 건 굉장히 고마운 일이고요, 신규등록도 필요하지만 현재 3만 2,000여 분이 되시기 때문에 이 분들에 대한 관리, 적절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장소 이런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어야지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분들이 자원봉사를 할 수 있거든요. 물론 지금도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 쪽에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 지금 7월이니까 연말 가서 정말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자원봉사를 잘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 번 자료를 통해서 본위원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예산 중에서 집행액이 물론 상반기 보고인데 1억 4,000여만 원이 집행됐고 3억여 원이 아직 미집행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미집행액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하반기에 행사가 많이 있어서 미집행액이 많은 것인지, 미집행액이 지금 3억 정도가 되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반기에는 주로 일반 교육이라든지 신규 프로그램, 수요처 발굴 이쪽에 많이 집중 지원을 했고요, 하반기에는 봉사자들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확산하는 쪽으로 해서 행사나 간담회, 오늘도 저희가 사례발표회를 하지만 하반기에도 종합적인 사례발표회가 있고 자원봉사의 날 행사가 12월 5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11월, 12월에 예산이 지금보다는 많이 집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산심사 시에 여러 번 지적이 됐습니다만 정말 자원봉사센터 지원예산은 알토란같이 집행이 되어야 하는 예산입니다. 상반기가 끝나고 하반기에 접어 들었는데 앞으로 행사도 많이 있고, 또 집행해야 될 예산도 많이 있는데, 더군다나 푸드마켓 예산은 자원봉사센터 지원예산하고 별도거든요. 합치게 되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에요. 거의 전액 구비고, 물론 국·시비가 얼마 전에 몇천만 원 내려왔습니다만 코디네이터 운영 관련해서 내려온 거죠? 연말에 또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자원봉사센터 푸드마켓 예산은 정말 알토란같이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또 신규 등록을 했거나 기존 자원봉사자들이 정말 내실 있게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숙 위원입니다. 20쪽 좀 봐주세요. 장애 및 ADHD아동 심리치료 지원 서비스 제공사업이 있는데 9월부터 추진을 하겠다는 거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원래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할 때 자체 개발행위라고 장애아동 심리치료, 놀이치료,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행하겠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보건복지가족부의 정책이 바뀌면서 아직까지 상반기 계획이 안 내려와 가지고 계속 보류를 하고 있다가 지난 5월 28일날 저희가 서울시에 정식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구비는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해 달라고 해서 지금 협의 진도가 많이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시에서 종합계획이 다시 내려오면 여기 계획대로 7월달에 수립을 해서 8월달에 모집을 하고 9월부터 서비스를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건의만 올렸지 구체적으로는 잡히지 않았다는 거죠?

최종적으로 시비 조율이 덜 된 상태입니다.

지금 최종적으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위원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못드리겠지만 아동 100명을 주 1회, 월 4회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1인당 15만 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15만 원에서 바우처로 13만 5,000원을 제공해 주고 본인부담이 1만 5,000원인데 주 1회 해서 월 4회를 했을 때 검사도 하고 치료도 해 주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대상가구가 어떤 형태인가요? 수급자에 해당하는 가구인가요?

지금 바우처사업은 전국 월 평균소득 이하로 되어 있는데 수급자나 한부모가족의 아이들한테는 항상 우선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범위 내에서 도움이 필요한 계층부터 먼저 뽑고 나머지는 확대해서 할 예정입니다.

한부모가족이나 수급자 아이들이 먼저이고 다른 가정인데 가정에서 한 달에 1만 5,000원을 받고 주 1회 해서 월 4회를 검사도 하고 치료도 해 준다고 했는데 주 1회에 몇 시간을 해 주는 건가요?

저희가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기관이 민간전문기관이 될지, 복지관이 될지 아직 결정이 안 되어서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시간이라든지를 협의할 예정입니다.

아직 미정이어서 결정이 안 됐다고 하셨는데 주 1회 검사도 하고 치료도 하는 이러한 사업을 운영하겠다고 올린 거잖아요. 지금 협의를 하는 중인데 아이들의 주의력결핍과 과잉행동을 조기 발견을 해서 치료하는 과정이 그냥 형식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검사를 해서 적절하게 아이들이 놀이나 음악, 언어치료를 받아서 잘못된 부분을 고쳐 나갈 수 있고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제가 봤을 때 주 1회, 월 4회를 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아직은 교섭하는 과정이라니까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해서 몇시간 동안 어떤 검사를 하고 어떤 치료를 해서 아이들에게 얼마만큼 효과가 있고 아이들의 성장발달에 도움이 될 수 있는가, 그래서 이 사업이 정말 효과적이다, 지속적으로 하자, 더 확대시키자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21쪽에 보면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활성화가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저희 행정안전부에서 개발한 OK 주민서비스 포털은 홈페이지에 가면 분야별로 8대 서비스 분야가 망라되어 있고 대상별로 저소득층, 장애인, 여성, 구직자, 일반주민 이런 내용도 있고 생애주기라고 해가지고 영·유아, 아동, 청소년, 중년, 노인 분야별로 해서 서비스제도 안내부터 시작해서 내게 필요한 서비스가 뭔가 찾아보기, 각종 복지시설이나 문화시설에서 하는 사업들, 또 개별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분은 신청하도록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공무원을 상대로는 6월달에 한 번 교육을 했고 7월달에 복지관이나 각종 위탁시설에 대한 교육을 해서 연말까지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 통합시스템을 갖춰서 공무원과 복지관, 위탁시설에 교육을 시켜서 활성화 시키겠다는 취지인데 저희가 복지서비스를 받을 때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센터나 복지관, 경로당에서 중복으로 여기서도 받고 저기서도 받는 노인분이 계시는가 하면 어떤 노인분은 못받고 있다면 부조리한 점이 있거든요.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했으니까 하나만 들어가도 이 분은 어떤 서비스를 받고 있다 이렇게 체계화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제가 원하는 시스템이 이런 거였습니다. 제가 어느 노인복지관에 갔을 때 어떤 분이 "우리 동네 노인은 많이 받는데 나는 못받는다. 부조리하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는데 이런 쪽으로 하신다니까 좀 더 신경을 써주셔서 체계화가 되고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옥란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는 27쪽부터 46쪽까지입니다. 보충설명할 부분은 없고 질의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현황에 보면 6월 20일 현재까지인데 아직 집행이 하나도 안 된 것들이 타부서에 비해서 사회복지과가 좀 많습니다. 왜 그런지요?

사실 저희과 사업이 3월부터 시작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예산을 3월부터 시작해서 다음년도 2월까지 사용을 하는 그런 사업이 좀 있고 그 다음에 몇 가지 제로로 되어 있는 것은 하반기에 사용예정인 것도 있고 특히 노인건강진단 같은 사업은 하반기에 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반기에는 다 사용이 되는 것이죠?

다 사용된다고는,

그러니까 불용처리 되는 것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7페이지를 보면 하절기 대비 경로당 냉방기기 사전 점검이 나와 있는데 점검결과에 90%가 정상 가동이고 정비대상이 15개소에 10%입니다. 정비대상은 어떻게 처리가 됐습니까?

저희가 가스충전이 안 됐거나 청소를 안해서 작동이 힘든 것들은 작동을 할 수 있도록 청소를 한다든지 가스충전을 해서,

다 수리가 됐습니까?

예.

여기 냉방비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구립, 사립 할 것 없이 다 지원하는 겁니까?

예, 냉방비는 전부 다 지원합니다.

그러면 목동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경로당도 다 지원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차등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면적에 따라서 차등 지원을 합니다.

업무보고 때마다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경로당을 다녀보면 사실 아파트단지는 지원되는 게 많아요. 그런데 단독주택에 있는 경로당의 경우는 실질적으로 구에서 나오는 30몇만 원 가지고 전기세를 내고 나면 다른 데에 쓸 돈이 없데요. 그래서 이런 것을 지원할 때도 형평성에 맞춰서 차등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그 다음 41페이지에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 추진현황 및 계획이 나와 있는데 여기 지금 사업비가 총 75억이에요. 그 중에 부지매입비가 구비로 35억이 되어 있거든요. 구비 35억 예산 확보는 다 되어 있습니까?

아직 예산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후반기에 추경 편성을 해서 부지를 매입해야 됩니다.

그러면 35억의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계획은 다 서 있습니까?

부지는 전액 구비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해서, 35억인데 한꺼번에 부지매입비를 들이는 게 아니고 저희가 SH공사하고 10년 동안 분할 상환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35억을 나눠서 예산편성을 해서 갚아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노인전문요양시설을 건립하는데 있어서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지역이 잘 알려져 있지 않아서 당장 들어오는 민원은 없지만 이 지역이 알려지면 민원이 들어올 겁니다. 전에 신정2지구에서도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건립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정3지구 부지조성 단계인 이 상태에서 착공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민원이 예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민을 충분히 설득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대지 1,000평에 건물이 636평인데 보호인원이 7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사실 민원의 소지가 있고 지역마다 이런 건물을 짓기가 굉장히 힘든 시설인데 이런 큰 예산을 들여서 이 건물을 짓는다면 본위원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70명은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왕 하는 거면 규모를 더 키워서 수용인원을 확대하는 것은 어떤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대지도 있고 해서 70명은 조금 적다 싶어서 100인 정도의 시설로 건립하려고 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복지과장입니다. 여성복지과 소관 업무는 49쪽부터 72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영숙 위입니다. 61쪽을 보면 상반기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내역이 있는데 좀 아쉽다고 할까요, 만 22세 학생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소득은 18세 미만의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한부모가족에 지원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아이가 3명일 때 큰 아이가 스무살이 넘었을 경우 두 아이들의 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모·부자가정을 유예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스무살이 넘으면 특별한 지원이 없습니다.

지금 예산이 한부모가족 지원법이 개정되기 전에 잡혔기 때문에 그 전에 예산을 움직였던 것 같은데 개정이 됐잖아요. 만 22세 학생일 경우 개정이 됐는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특별히 지원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은 방학기간인데 한부모가족 학생의 아르바이트라든가 지원을 다른 부서와 연계하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여성발전기금을 지원할 때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한부모가족에 대해서는 대부분 복지관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방학 때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현장체험을 7월달에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65쪽에 있습니다.

같이 맞물려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획을 잡고 대안을 만드실 때 중·고등학생들 말고 한부모가족 대학생들도 취업이라든가 지원방법을 같이 연구해서 여성복지과니까 타부서나 복지관과 연계해서 계획을 잡아서 방향을 세워주시고요, 그리고 65쪽에 한부모가족 자녀 현장체험이 있는데 제가 작년에 다른 부서에서 갔을 때 같이 간 적이 있는데 요즘 아이들은 부모님들이 기를 살린다고 해서 열심히 잘 키웁니다. 그래서 활발하고 적극적인데 이 아이들은 소극적이었어요. 위축되어 있는 것을 봤기 때문에 제가 안타까움을 많이 느꼈는데 이 아이들에게도 기를 살리는 교육을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이고 진취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주시고 사회복지과나 다른 부서하고 연계를 해서 이 아이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소외감을 느껴서 표현을 잘 못합니다. 기가 죽어 있다가 한두 시간 정도 지나야 발표를 하는데 보통 아이들하고는 다르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안타까웠는데 그런 것을 기억하셔서 그런 정책을 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부모가족도 있지만 결혼이민자 아이들, 새터민가족 아이들도 여성복지과에 속하지는 않지만 같이 맞물려서 현장체험도 하고 같이 교육도 받아서 우리 양천구의 아이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청한 자료 중에서 출산장려지원금 평가내역을 달라고 해서 봤는데 67%가 보통이고 불만족이 32%인데 왜 그렇습니까?

불만족에 대해서는 본인들은 실제 양육비를 다 지원했으면 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다섯 살까지 계속 해 달라는 것인데 이렇게까지 지원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적다는 표현입니다.

좀 더 지원을 해달라는 얘기인가요?

그것 만이 아니라 더 많은 지원을 계속 해달라는 얘기죠.

사실 금액이 적어서 본위원이 이걸 깊이 바라보고 있고 더 연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계속 "자료를 달라, 검토해 달라"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을 좀 더 같이 검토해서 정책을 펴나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양천구에 지역아동복지센터가 현재 몇 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SOS를 포함해서 19개가 있습니다.

19개소가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국비 지원을 받는 아동복지센터하고 구에서 지원하는 아동복지센터가 있는데 구분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국비나 구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아동센터가 있으면 그것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비를 지원 받고 있는 센터는 11개 시설이고 200만 원, 220만 원, 240만 원 차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심의선정위를 거쳐서 차등 지원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시설 중에서 SOS는 시비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6개월 이상 된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6개월이 지난 후에 월 120만 원, 약 4,8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시설은 120만 원씩 주고 6개월이 안 된 시설은 지금 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데 대신에 급식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급식비는 일단 지원을 하고 나서 청구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9개소 중에서 6개월이 안 된 아동센터는 몇 개소가 있습니까?

지금 120만 원씩 6개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개소를 지원 안 하고 있는 겁니다.

2개소는 현재 지원이 안 되고 있고 지원이 안 되는 이유는 6개월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지원이 안 되고 있다.

예, 최근에 했습니다.

지역아동복지센터와 관련해서 운영은 그 센터에서 하지만 여성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현황에 대해서 잘 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선발센터 같은 경우는 체계라든가 시설들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서 비교적 원활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후발센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환경이 아직 갖추어지지 못한, 또 저소득층 아이들 위주로 보육, 양육 교육을 하고 있는데 센터 시설장 또 센터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의욕이라든가 의지가 있으셔서 정말 고맙게도 지역에서 어려운 학생들을 방과후에 교육 또는 양육을 하고 있는데 문제가 어려운 아이들이 교육을 받고 있는데 시설 자체나 여러 가지 물품, 기자재 이런 부분들이 특히 후발센터일수록 보완을 해야 될 그런 센터가 많이 있거든요. 본위원이 다니면서 현황도 보고 시설도 둘러보고 센터장의 말씀도 들어보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효율적으로 아이들이, 학생들이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뭔가 체계적인 관리가 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여성복지과에서 그와 관련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청소년팀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35개소가 있는데 저희가 연 두 번씩 지도점검을 나갑니다. 나갈 때 가장 어려움이 많은 것이 선발대로 된 데는 회계정리라든지 그런 것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후발로 개원을 한 곳은 사실상 그런 것이 많이 부족해서 저희가 지도점검을 나가는 것이고요, 또 가장 어려운 점은 기자재도 물론 부족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교사가 많이 부족합니다. 예산이 지원되지 않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들이나 교사를 채용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 거기에 대한 예산이 없어서 지원은 하지 못하고 있지만 차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서 자원봉사자 양성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센터별로 보면 가장 많이 부족하다고 호소를 하는 부분이 방금 여성복지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교사부족 문제거든요. 사실 아이들을 교육하고 양육하는데 교사가 부족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요소입니다. 교사가 충분히 확충이 되어서 아이들을 원활하게 교육을 해야 되는데 자원봉사센터에 보면 양천구에 자원봉사 인력이 6월부로 3만 2,000여 분이 되세요. 자원봉사센터하고 협조를 해서 이런 분들의 지원을 받아서 각 센터별로 자원봉사를 하면서 아이들 교육을 한다든지 또 공공근로 인력이 있잖아요. 여성복지과에서 지역경제과하고 협조를 잘 하면 공공근로인력은 어차피 예산이 이미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센터에 필요한 인력들을 파견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현재 체계를 잡아가는 중이기 때문에 인력 수급이나 교사 수급 관련해서 더 노력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사실 교사는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나 공공근로자를 쓰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 분들이 청소를 한다든지 이런 건 할 수 있는데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사회복지사들이 지금 많이 양성되고 있으니까 그런 시스템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아를 교육하고 양육하는 센터도 있죠?

특별히 양육하는 건 없고 어린이집에서 하고 있죠.

지금 지역아동센터 파악을 한 번 더 해보세요. 장애아를 양육하고 보육하는 그런 센터도 있거든요. 그런 센터 같은 경우에 장애아동을 같이 보육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지원됐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고 한데 종합적으로 한 번 더 센터별로 분석을 해서 센터에서 필요한 인력, 기자재 이런 부분들도 파악을 해가지고 지원이 어려우면 어쩔 수 없고 가능한 우리 양천구에서 자체적으로 자원봉사센터라든가 공공근로인력이라든가 협의가 되어서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이 있으면 지원을 하는 것도 원활하게 운영이 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지역아동센터에 운영비와 급식비가 지원이 되고 있죠?

예.

그런데 이게 월초에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월말에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매월 지원하고 있고요,

지원은 매월 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센터에서 쓰고 그것을 후지급하는 것인지, 아니면 선지급을 하고 그걸 가지고 센터에서 운영을 하는 것인지?

정산 받으면서 보조금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후지급이나 마찬가지죠?

예.

이왕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으니까 센터에 선지급을 하게 되면 센터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운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가능한지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운영비는 가능하고요, 급식비는 후에 실질적으로 지원한 것을 가지고 보조금을 지원해야 됩니다.

그러면 먼저 운영비부터 선지급을 하고 급식비는 시스템상 어렵다고 하면 나중에 방법을 찾더라도, 센터장 분들 면담을 하면 지금 이 의견이 많이 나올 겁니다. 의견 수렴을 해서 시행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가 구립 어린이집이라든가 사설 어린이집도 있습니다만 체계라든가 교육시설이 잘 되어 있거든요, 또 지원도 계속하고 있고.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아이들이 방과후에 교육을 받고 있지만 확충이 되어야 될 시설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전보다는 지금 정기적으로 200만 원 이상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고 또 여성복지과에서 노력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려운 센터가 많이 있으니까 기자재나 인력, 교사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같이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시고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종구입니다. 위원님들께 별도로 배부해 드린 대행업체종사자 집회사항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청소대행업체 중에서 한성용역이라고 있습니다. 한성용역 종사자 중 일부가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에 가입을 하고 나서 근로조건 개선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교섭을 사측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사측에서는 법으로 금지된 복수노조로 간주해서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구에 와서 조정요구를 하면서 지금까지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요구사항이 맨처음에는 대행업체 종사자들의 근로권익 보호를 위해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종사자를 모아주고 교육장소를 제공해 주십사 하는 것이었습니다만 우리구에서는 특정 노조활동에 따른 교육을 청소대행업체에 요구하는 것은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단해서 그러한 요구가 있었다는 사실을 대행업체에 통보했고 상호간에 협의를 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한성용역측에 단체교섭을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달라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사측에서는 기업 개별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종사자라고 하더라도 전국민주연합노조에 가입한 것은 법으로 금지된 복수노조라고 판단을 해서 교섭에 응할 뜻이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근무시 근무조건이 열악하다는 사항에 대해서도 소각장 반입시간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맞지 않고 1일 8 근무시간을 지키도록 하고 있으며 초과근무 시에는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2008년 7월 1일자로 음식물류폐기물 수송부분 종사자 4명에 대해서 대기발령을 냈고 이에 따라서 복직을 요구하는 그러한 요구를 우리 구청에 해왔습니다. 사측에서는 음식물류폐기물 최종 처리업체 수송업무가 급격한 유류가격 인상 등으로 각 대행업체하고 수송료 인상을 조정해 봤습니다만 대행업체별로 올려주기는 그렇고 자체에서 처리하겠다고 해서 인력조정을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저희 국장님과 오늘까지 해서 3회 면담을 했고 저하고도 수차례 면담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그 분들이 6월 5일부터 7월 22일까지 우리 구청과 클린센터 앞에 집회신고를 내놨습니다. 담당과장의 입장으로서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누차 얘기는 했습니다만 그 분들은 계속해서 우리 구청에 와서 조정을 해 줄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가 있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90쪽에 보면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 보급사업 운영이 있는데 사업개요를 2008년 1월부터 8월까지 해서 그간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설문조사를 한 것 같은데 71.8%가 편리하다, 23%가 보통이다 이렇게 응답이 나왔다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91.2%가 보편적으로 만족한다고 여기 표시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에 들어간 예산이 1억인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렇다면 이렇게 보편적으로 만족한다라고 표현할 게 아니라 이 기기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음식물류폐기물이 얼마큼 감량이 됐는지 데이터로 나온 수치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데이터를 내기 위해서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과연 얼마만큼 줄었느냐 하는 것을 음식물통을 갖다 놓고 사용 전·후를 비교해서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인데 음식물을 버리는 분들이 별도로 그 자리에 버려준다면 좋겠는데 그걸 혼합해서 배출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렵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문조사 내용에 감량기기를 사용한 후에 몇% 정도 감량이 되었습니까? 하는 문항을 넣었는데 2차 자료는 서면으로 했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한 설문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2차 자료가 분석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가 언제쯤 나올 것 같습니까?

다음 회기 때에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회기 때에는 꼭 자료로 해서 예산대비 효과가 얼마나 있었는지는 분명히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사업개요의 방향에 보면 감량효과 등을 분석하여 향후 확대 보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기기를 설치했을 때 얼마의 효과가 있었는지 분명히 수치로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를 보면 하이페리온, 파라곤, 트윈빌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음에 설치할 때는 지역이 너무 한쪽에 편중되지 않게끔, 보면 양천구에서 돈 꽤나 있는 사람들이 사는 곳인데 이쪽에 편중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음에 할 때에는 양천구 전체 갑쪽, 을쪽 할 것 없이 골고루 나눠서 설치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예, 가능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92쪽에 보면 여름방학 자원순환 체험교실 운영이 있거든요. 선착순으로 마감한다고 되어 있는데 접수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인터넷으로 하거나 팩스로 하거나 유선으로 하거나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주민들이 어떻게 접근을 합니까? 인터넷으로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홍보를 어떻게 하실 건가요?

홍보는 저희들이 자원순환홍보교육관 운영에 대해서는 매월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방학기간 중에는 각종 홍보매체를 좀 더 활용해서 충분히 아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재식 위원입니다. 89쪽에 보면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시설 지도·점검을 하고 계시는데 지난번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대책을 세워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다. 현재 목동소각장에서 처리하고 있는 처리비용이 12억여 원이고 외부로 처리하는 음식물처리비가 42억여 원이 드는데 이 부분을 저감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달라고 연초에 구정질문을 했었는데 구청장님께서 구의원들한테 훈계만 하고 아직까지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도 고심을 하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는데 사실 저도 음식물류폐기물을 어떻게 하면 줄일 것인지 담당과장으로서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어서 저희들도 고심을 하고 있고 또 나름대로 음식점에서 음식물을 줄이는 방안, 학교나 집단급식소에 가서 음식물 남기지 않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되지 못해서 저도 참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음식물 처리비용이 소각비용보다도 3배, 4배나 많은데 이 음식물 처리비용에 대한 것을 서울시 25개구나 전국 자료를 뽑아서 비교데이터를 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드는지, 적게 드는지.

각 지자체별로 비교평가를 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서울시 25개 구청이 대부분 대동소이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음식물 최종 처리비용이 대부분 같은 금액으로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동소이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되면 한 번 데이터를 내보겠습니다.

이 부분의 데이터를 전국적으로 조사해서 획기적으로 저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고 이 저감대책을 위한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한다든지 아니면 내용조사를 위한 특위를 구성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1차적으로 저희들이 자료수집부터 해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조치가 필요하다면 다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구청장님이 취임하시고 2, 3개월 정도 됐을 때에 주민들께서 음식물 냄새 때문에 이 부분을 막아 달라고 해서 급작스럽게 정리하게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외주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1년이고 2년이고 검토를 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짧은 기간에 외주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용역비를 비싸게 주고 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뭔가 팀을 구성해서 해외사례라든지 서울시나 지방에 잘 되어 있는 곳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대책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90페이지 감량기기에 대해서 전번에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장용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실험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의원들도 참여를 해서 같이 검토를 해보겠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전번 상임위원회 때 상임위 의사로 결정해 주시면 제가 모시고 가서 견학을 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상임위원회 의견이 없어서 제가 모시고 가지를 못했습니다.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논의하겠습니다. 그래서 결정이 되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직접 보고 검토를 하려고 하느냐면 음식물기기 자체에서 저감효율이라든지 양을 줄일 수 있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전자제품이라는 것은 전자제품 자체에서 기능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클레임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소지가 큽니다. 파손이나 설치로 인해서 냄새라든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실험하면서 이상이 없다, 구의회에서도 나중에 통과가 됐다 해가지고 확대가 됐을 때에 그 클레임을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예상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종류의 아이템도 근 10년 동안에 실험과 여러 가지 데이터를 내서 해보았지만 실패를 많이 했습니다. 실험을 할 때는 이상이 없었는데 대량으로 설치했을 때 그런 문제가 생겨서 결국은 사업을 중단하거나 클레임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일어난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같이 점검을 해서 데이터를 내고, 또 이 기기를 부유층에만 실험을 할 것이 아니라 저소득층이나 아파트, 주택 등에 골고루 실험을 해서 그 평가결과를 가지고 확대를 해야지 일부 부유층의 필요 요청에 의해서 한 부분에서 이상이 없다고 데이터를 내가지고 나중에 확대를 한다면 큰 클레임이 예상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가능하시겠죠?

예.

그리고 91페이지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을 추천을 받을려고 준비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지역에서 협의체 위원을 선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1단지하고 한청이 각각 다릅니다. 1단지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추천을 하고 있고 한신청구는 직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양천구 내에서 위원을 선정하는데 각각 기준을 달리 해도 별 문제가 없습니까?

주민의 의사표현 방법이 A, B의 방법이 있는데 주민의 합치된 의사라고 본다면 표현방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관여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청소과에서 우리 지역의 위원을 뽑는데 동일한 기준과 방법, 절차에 의해서 뽑지 않아도 별 문제가 없다,

예, 그것이 주민의 뜻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굳이 선출방법이 같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나중에 논란이 일지 않도록 기준에 대해서 확실히 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청소차량에 대해서 조금 전에 용역업체 분규라든지 그런 부분의 말씀이 있었는데 이번에 소각장 관련해서 해외에 다녀오면서 가정에서 음식물을 버리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쓰레기통 담는 거, 청소차가 운반하는 거, 또 소각장에 들어가서 하차하는 부분, 소각하는 부분, 그 다음에 분진을 실어내는 일련의 과정, 주민들이 버리는 과정부터 소각재를 버리는 과정까지 쭉 점검을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모방을 하거나 개선을 하면 좋겠다는 부분이 지금 청소차가 아파트단지나 대도로를 다니면서 일반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해서, 어제도 제가 새벽 1시, 4시, 6시에 세 차례 점검을 했었는데 대부분 청소차량에 용역인원이 2명씩 따라 다니더라고요. 그런데 미국 뉴욕주에서 쓰레기를 수거하는 것을 보니까 그 인원이 없이 운전기사 1명이 청소차로 쓰레기통을 집어서 뒤로 넘겨서 쓰레기를 붓고 자동으로 돌려서 수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청소용역 인원을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안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장은 안 되겠지만 외주 청소용역 인원에 대한 문제도 있고 인건비 절감도 있고 인원수급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청소차량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볼 용의가 있습니까?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만, 그걸 운전자가 혼자하는 게 정말 좋은 것이냐, 아니면 청소원 2명이 따라다니면서 하는 것이 좋은 것이냐 하는 그런 가치판단부터 우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러한 문제는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당장은 곤란하겠지만 그리고 또 우리 주택지, 여러 가지 도로사정 이런 것을 봐서는 될 수 있는 곳이 있고 될 수 없는 곳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파트나 대도로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제가 판단을 했으니까 그것도 검토를 해서 장기계획을 잡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길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소각장에 새벽 3, 4시에 가서 기다리면서 5시에 차가 들어오는 것을 봤는데 일찍 들어오는 차에서 쓰레기를 부을 때 먼지가 뿌옇게 나서 얼굴이 안 보이는 경우가 아직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속에 연탄재가 들어가는 것인지, 바닥에 흙을 쓸어 담아서 부을 때 그런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차량을 보니까 양천구 차량입니다. 그리고 또 음식물쓰레기는 소각장에 들어올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40억여 원을 들여서 외주용역 처리를 하는데 왜 음식물쓰레기 물기 있는 것이 들어오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특히 여름철에 아파트단지는 창문을 열어놓고 잠을 자는데 냄새가 계속 나서 문제가 예상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연탄재나 토사는 소각장으로 들어가지 않고 별도로 처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소각장으로 들어가는 것은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에 들어 있는 것만 가는데 혹 주민들이 거기에 음식물쓰레기를 넣는 경우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구는 음식물과 생활폐기물의 분리수거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됐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이 있었다면 좀 더 홍보를 해서 분리수거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만 잘 하겠다고 하고 새벽에 나가서 한 번 보세요.

위원님, 저도 가 봅니다.

그런데 왜 물기 있는 게 들어옵니까?

저도 가서 보는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연탄재나 토사는 거기에 안 들어옵니다.

연탄재가 안 들어오면 흙먼지 관리가 되어야지 여러 번 하시겠다고 했는데 왜 사전관리가 안 됩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연탄재나 토사는 분명히 소각장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또 생활폐기물 봉투에 음식물이 일부 섞여 있을 경우는 있겠지만 분리수거는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와 있고 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좀 더 노력을 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전 예방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실 겁니까? "하겠다"고만 하지 말고 어떤 식으로 예방관리를 하실 겁니까? 지금 여름철이라서 심각합니다. 그리고 구청장이 광역화를 막겠다고 선거공약까지 해놓고 지금까지 진행해 놓은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음식물쓰레기나 먼지가 들어와서 주민들은 예전보다 더 심각한 애로사항을 느끼는데 하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사전 예방대책을 말씀해 보십시오.

분리수거에 대해서 자치센터나 홍보기관을 통해서 좀 더 홍보를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50만 구민이 버리는 쓰레기 중에 일부 들어갈 수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100% 완벽하게 소각 가능한 쓰레기만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에 넣었다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고 많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분리수거를 할 수 있도록 좀 더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맑은환경과장 서완수입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는 97쪽부터 115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110쪽에 보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통합 지도·점검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폐수배출시설 해서 85곳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 신정7동에 있는 LPG충전소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충전소는 폐수배출시설이 아니고 그 옆에 세차장,

그러니까 세차장?

그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거기가 과태료도 부과되고 고발조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차장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세차장은 고발이 되어 있습니다.

고발만 되어 있습니까, 과태료 부과도 되어 있습니까?

과태료 부과는 안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까?

고발을 하면 그 쪽에서 고발처리할 때 과태료 부과가 되겠죠.

고발처리만 되어 있는 것이죠?

예.

언제까지 처리해야 된다는 기간이 있습니까?

지금 기간은 잘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다시 재고발하고 3차까지 고발한 이후에 사용정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3쪽에 보면 목동야구장 소음 대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특별한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것 때문에 서울시의회 주관의 환경포럼에 가서 서울시 정책담당관한테 상당히 항의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지금 목동사업소 측에서는 야간경기를 할 때 응원하는 사람들의 마이크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응원장비에 대한 소음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위해서는 외야석을 설치하고 그 위에 휀스를 설치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저희들이 네 차례에 걸쳐서 서울시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좀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만 서울시에도 여러 채널을 통해서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얼마 전에 TV에 나오는 것을 보니까 우리히어로즈가 한국야구위원회에 내야 될 돈도 제때 납부를 못하고 있는 걸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소음방지 하는데 돈을 몇 십억씩, 보니까 예산도 40억 이상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국야구위원회에 내야 될 돈도 못 내고 있는데 여기에 돈 쓸 여력이 있겠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구단측에서 내는 게 아니고 시설을 관리하는 서울시에서 투자를 해야 될 걸로 봅니다.

결국은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려면 목동야구장에서 야구를 못하게 한다든지 무슨 방법을 세워줘야 주민들의 피해가 없지, 3개동 같은 경우 기준 ㏈보다는 조금씩 다 높게 측정되고 있거든요. 우리구에서는 서울시에 어떤 식으로 해달라고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근본적인 대책으로 외야석을 설치하고 그 위에 휀스를 설치해서 소음이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해달라는 건의를 네 차례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문서상으로만 했을 뿐이지 행동으로, 주민들 같으면 오세훈 서울시장실에 가서 "알고 있느냐, 어떻게 대책을 세울 거냐?"라고 항의도 하겠지만 답답하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직접 5단지 주민들을 선동해서 이끌고 서울시장실에 찾아갈 수는 없고 아마 그것은 주민들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입장은 어떤 것 같습니까?

서울시 입장에서는 알고만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앰프시설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소음을 최대한 억제하고 앞으로 2년 후에 고척동 돔구장으로 갈 생각만 하지 투자할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도 마라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녁 때 그 지역 위에 제방 쪽으로 일부러 많이 뛰어다녀 보거든요. 사실 자기 편이 지고 있다가 안타 한 번 치면 그 관중들이 "여기 주변에 공동주택이 있으니까 조용히 해야 됩니다." 한다고 해서 조용히 할 사람들도 아니고 한창 기분이 고조됐는데 당연히 고함소리가 나올 거고 저도 그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2년 동안 고척동에 돔구장이 생기기 전까지 막연히 피해를 보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려면 주민들 대표를 구성해서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을 만나든지 이렇게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구청에서도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대책을 세워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장용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지역 구의원으로서 5단지 동대표회의에 여러 차례 불려가서 "이걸 안 막는다"고 혼도 나고 대책도 세우고 했었습니다. 횟수는 점차 줄어들고 있는데 8회 경기를 할 때 소음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소음기준이 얼마면 아파트단지 주민에게 문제가 안 되죠?

지금 기본적으로 프로야구 개막 이전에 저희들이 측정해 보니까 67~68㏈ 정도 나왔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생활에 방해가 안 되는 게 60㏈이에요, 70㏈이에요?

정서적으로 조용한 기준이 생활 소음은 55~60㏈ 미만입니다. 그러나 5단지의 경우에는 평소에 야구를 하지 않을 때에도 67~68㏈ 정도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경인고속도로 입구로써 교통소음으로 인해서 상당히 소음이 높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프로야구가 개막,

예, 알겠습니다. 기준이 60㏈ 이하죠?

예.

그런데 현재 몇㏈ 정도 나와요?

야구경기를 안 했을 때,

롯데라든지 야구경기를 할 때.

야구경기를 할 때에는 구단별로 틀립니다. 롯데 같은 경우는 팬들이 많기 때문에 최고 많이 와서 1만 4,000석 정도일 때는 소음이 72㏈ 정도,

대충이 아니고 실제로 재 봤습니까?

예, 재 봤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68회 정도, 여기 자료에는 57회 정도 소음을 측정했습니다만 그 이상으로 소음 측정을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소음이 벗어나서 문제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문제고 불 밝기는요?

조명은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 토목과 소관인데 그건 아직 점검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소음은 벗어나는데 불 밝기는 안 벗어난다는 거죠?

불 밝기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안 해봤다는 거죠?

예.

그러면 좋습니다. 어쨌든 지금 과장님 말씀은 주민이 서울시에 쳐들어가서 해봐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죠?

저도 주민의 입장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주민들하고 같이 서울시에 쳐들어갈 테니까 과장님이 앞장서실래요?

쳐들어 가는 것보다도 가서 한다면 저도 앞장서서, 예를 들면 거기에 고위 간부를 만나든지 오세훈 시장님을 면담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5단지 동대표회의에서 그 민원에 대한 내용을 요구하는 걸 뭐뭐 들었습니까?

동대표회의에서 공식적으로 들은 바는 없습니다.

지금 동대표회의에서 1차 안은 야구장 뚜껑을 덮어 달라, 2차 안은 그래도 안 되면 방음벽을 세워서 해달라 그런 내용입니다. 휴일 같은 경우에 문을 열어 놓고 잠을 자고 휴식을 취하니까 도저히 생활이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고발조치를 한다고 여러 가지 서명도 받고 고발조치 하는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일단 동대표회의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구청에서도 구청장님 명의로 해서 서울시에 자료를 보내고 당장 옮길 수는 없으니까 소음이 기준 이하로 나올 수 있도록 하고 불 밝기는 물론 해당 과는 아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맑은환경과가 연관이 있잖아요. "저희과 소관이 아니라서 해당이 아니다"라고 답변하실 게 아니라 연관된 관리과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267호로 상정된 서울특별시양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시행으로 기존의 국민건강보험료에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산 부과함에 따라서 우리구 저소득층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에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우리구 관련 조례의 제명 변경 등 내용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양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는 전부개정조례안으로서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양천구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종전의 차상위계층으로 지원대상을 국한하였던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산정기준을 준용하여 안 제1조, 제2조의1, 제2조의2, 제2조의3 조항을 국민건강보험료 월 부과액이 1만 원 이하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양천지사 지역가입자의 세대주가 만 65세 이상 노인세대인 저소득계층으로 내용을 개정하여 저소득 노인가구의 의료보장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우리구 관련 조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양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지금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된 지 얼마되지 않아서 저소득층 어르신들께 복지서비스를 확대하는 그런 조례안이 되겠는데요, 2008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보험료 지원금 관련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예산편성을 얼마 했습니까?

예산편성은,

2008년도 예산에 보험료 지원금으로 6,126만 7,000원이 편성이 되었다 이렇게 검토보고를 했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조례를 제정하면서 지원대상이 250세대인데 보험료 지원금이 월 144만 4,006원이고 1년분이면 곱하기 12를 해야 되는데 사회복지과에서 보험료 지원금을 산정한 부분하고 실질적으로 지원대상 250세대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이건 사회복지과에서 예산편성상 시정을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서 일단 지적을 하고요, 어쨌든 보험료 지원금 예산편성이 6,126만 7,000원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저소득층 어르신들을 위해서 확대 시행을 하더라도, 확대 시행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4.06%잖아요. 확대 시행을 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회복지과에서는 전반적인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실제로 지원되는 세대가 250여 세대인데 6,100만 원 정도의 예산편성을 한 것은 잘못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예산편성 시에 정확한 통계가 없어서 타구의 지원사례를 참고하다 보니까 수혜인원이 그 정도가 되어서 그 정도로 추계가 된 것이고 실질적으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우리구는 그만큼 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이고,

어떻게 보면 많지 않은 것이 다행스럽고, 예를 들어서 6,126만 7,000원이 편성되었는데 편성된 예산이 전액 지원이 된다라면 그만큼 어려우신 분들이 많다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월 144만 4,000원 곱하기 12를 하면 1,600만 원 정도 되는데 예산편성이나 조례를 제정할 때는 소관 부서에서 몇 분이 해당되고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예산준비를 하는 과정이 있는데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준비과정에 더 철저를 기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예산편성 자체를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게 아니라 지원대상 250여 세대에 1,600여 만 원인데 6,100여 만 원을 편성했다면 지금 4배 이상을 더 편성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과장님,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828세대로 확대가 되는데 예산은 충분히 편성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운영하는 것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봐지고 조례 전부개정이 되면 앞으로 확대 시행이 될 텐데 정말 지역에 65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들이 실질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사과정부터 수혜과정까지 사회복지과에서 전반적인 업무를 하면서 체계적으로 업무를 시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금순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대로 서울특별시양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제6조 제4항에서 인용할 조문의 내용이 제4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례 제3조 제2항을 제4조 제2항으로 수정함이 타당하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수정내용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수정의견 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