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최만식 의원 발언

제155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2008-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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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3개 구청 주민생활지원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1. 분당구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

10시 07분

먼저 분당구 주민생활지원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봉희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분당구청장 이봉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시민의 복지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이형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총괄 보고에 앞서 문화복지위원회 분당구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학상 주민생활과장입니다. 전형조 경제교통과장입니다. 박찬승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요약서에 의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요약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형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정성으로 다듬어진 예산을 지방재정 건전운영 원칙을 준수하면서 성실하게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분당구 결산승인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

분당구 예비비 지출승인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2

이형만위원장

분당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3분

다음은 윤학상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상입니다. 성남시의회에 승인 요청한 2007년도 결산안 보고에 앞서 분당구 주민생활지원과의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사회복지팀장 이명자입니다. 노인복지팀장 이중기입니다. 기초노령연금팀장 정은숙입니다. 통합조사팀장 이상경입니다. 여성복지팀장 오재곤입니다. (팀장 인사) 분당구 주민생활지원과의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안에 대한 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요약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 결산승인안 끝에 실음-참조3

이형만위원장

윤학상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 위원님.

김현경위원

질의하기 전에, 분당구청에서는 설명자료에 보면 지출액과 불용액 퍼센트를 표시해 주셨잖아요. 구청장님께 아까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해주십시오.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리고 20페이지에 보시면 결식아동 급식지원 항목에 지역아동센터하고 도시락에 1089명이 지원되고 그 밑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중식에 781명이 지원대상자로 나와 있거든요. 이 대상자의 숫자에 왜 차이가 나는지 궁금해서요?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아래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전액 도비사업이고, 위의 지역아동센터 도시락 표시된 1089명은 교부세가 포함된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고, 저희가 지원 방법에 따라서 결식아동 중에 취학아동들은 평일은 구청에서 조식, 석식을 제공하고 학교에서 중식을 제공해 주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방학 때는 구청에서 조식, 중식, 석식을 다 제공해 줍니다. 미취학 아동들에 대해서는 조식, 중식, 석식을 구청에서 제공해 주는데, 그런 차이점에서 사업비 구분에 따라서 위의 것은 교부세가 포함된 도비보조사업이고 그 아래 것은 순수 전액 100%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해 놓았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과장님, 그 질의가 아니고, 대상 아동 숫자를 1150명 예상했는데 1089명으로 줄어든 이유가 뭐냐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도비보조사업이 도에서 전년도 평균 증가율이나 감소율을 보고 예산을 계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김현경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지역아동센터에서 1089명이라는 숫자가 잡혀서 급식지원을 했는데, 그 아래에 보면 결식아동 급식지원 그러니까 주말, 공휴일, 중식을 781명한테 해줬고, 이것은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았으니까 불용액은 없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서 위의 결식아동 급식을 지원하는 지역아동센터쪽 숫자가 더 많잖아요. 더 많고, 주말에 받는 아이들은 숫자가 적은 게 숫자 차이가 10~20명이면 모르겠는데, 지금 몇 명 차이 나는 거죠?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위의 1089명은 지역아동센터가 포함된 것이고, 지역아동센터가 분당구에는 현재는 10개지만 작년에는 8개였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급식하는 학생들을 포함한 것이고, 아래에는 지역아동센터 포함이 안 된 것입니다. 그리고 도비사업을 전액 집행한 것으로 해서 도비이기 때문에 가급적 집행잔액을 안 남겼습니다.

김현경위원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은 제외한 나머지 아이들에 대한 급식지원이라는 말씀이네요?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토·일요일, 공휴일 나가는 급식인원입니다.

김현경위원

그러면 지역아동센터에서 결식하는 아이는 주말에는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주말에도 다 지원됩니다.

김현경위원

그럼 이 안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현경위원

그것을 좀 구분해서 올려주셨더라면 헷갈리지 않았을 것 같은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이순복 위원님.

순복

이순복위원

이순복 위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가 당초 2691세대에서 87세대로 감소됐는데, 감소된 이유는 무엇이에요?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생활보장금액은 중앙정부사업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국·도비 보조사업을 계상할 때 국비보조사업은 중앙정부에서 몇 년 치 사업량에 대한 증감률이나 감소율을 보고 국·도비 사업예산을 계상을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 분당구 같은 경우에 2007년도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대상이 2006년도에 비해서 좀 줄었습니다. 사실 수정구나 중원구는 매년 수급자가 늘어나는 추세인데 분당구는 좀 줄었습니다. 줄은 바람에 중앙정부 예측이 안 맞았던 거죠.

순복

이순복위원

그럼 2006년 대비해서 예산 세운 거예요?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증감률을 대비해서 세웠던 것인데 그게 줄은 바람에 그랬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감소된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았나 싶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박영애위원

27페이지 실업대책에 있어서 공공근로사업 예산 대비 지출은 98%이면 다 소진했다고 할 수 있는 금액이긴 하지만 불용사유를 보면 공공근로사업 중도포기가 나와 있거든요. 분당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해에 1일 평균 155명이고 연인원은 3만 5840명이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러면 155명 선발은 자체적으로,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접수는 받아서 시에서 선발해가지고 배치를 해줍니다.

박영애위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중도포기자가 있을 때는 미처 등록하지 못한 대체인력으로 미리 채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불용액을 남기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안 됩니까?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계속 해오고 있는데, 공공근로 신청접수를 성남시 전체적으로 각 구에서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수정구, 중원구는 신청자가 넘쳐나고 분당구는 계획 인원 대비 늘 부족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분당구에서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을 수정구나 중원구에서 충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할 때 계속 충원을 받고 요청을 하고 그랬는데, 이게 시기가 연말이다 보니까 충원을 요청해도 이분들이 잠깐 사역 근무할,

박영애위원

11월, 12월 두 달만 하게 되니까,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포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런 방법은 이미 취하고 있죠?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충원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한성심 위원님.

한성심위원

한성심 위원입니다. 대충 불용액 발생내역을 보니까 긴급복지지원이 약 30%가 불용액이 됐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 위원회에서 언급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 홍보가 안 되어가지고 알고 보면 가정이 파괴가 되거나 또는 도산을 하거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파악을 잘 못하면 이 긴급복지지원 혜택을 받지 못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박차를 가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요약서 5페이지에 보시면 보육시설 대체교사 인건비 약 81%가 불용액으로 처리됐습니다.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보조금은 한 2800만 원. 결국 우리 시비하고 합쳐가지고 5566만 원을 불용액 처리했는데, 우리 성남시 관내에 보육교사를 배출하는 곳이 몇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교사로 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 교사로 있는 사람들 중에 대체교사로 활용하려고 해서 안 된 것인지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보육교사 대체인력이 부족한 것은 아니고, 보육교사들이 이수해야 하는 보수교육이 연 직무교육은 연 5일 이내 40시간을 받게 되어 있고, 승급교육은 10일 이내 80시간을 받게 되어 있는데, 보육교사들이 이수해야 하는 보수교육이 기존에는 주간에 교육을 실시해가지고 출장휴가를 받아야지만 되고 출장휴가를 받아 대체인력으로 사용을 해 왔었는데, 2007년부터는 공휴일과 저녁시간에 교육 강좌 개설을 많이 하는 바람에 일과 후 교육 참석이 많아서 대체인력 사용이 좀 저조했었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보수교육에 쓰여야 할 예산이란 말씀인가요?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면 2007년도는 야간이나 휴일을 이용해서 보수교육을 했다면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에도 사실 보수교육이 공휴일과 저녁강좌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해서 추경에 예산을 줄여놓으려고 합니다. 시비 50%, 도비 50%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사업 규모를 좀 줄이려고 그럽니다.

한성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민보련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현재 보육교사를 구하지 못해서 아우성을 하고 있고, 실제로 보육양성소를 나온 예비교사들은 취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서로 필요한 곳과 충분조건과 수요조건이 지금 서로 맞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라든지 또는 분당구청 자체적으로 현재 배출되는 보육교사들을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계획은 혹시 없으신가요?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보육교사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대한 계획까지는 저희가 수립을 못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보육교사들이 1년이면 많이 배출되고 있는데 이 보육시설 대체인력 인건비만 해도 일당 3만 5000원을 지급해 드리고 있거든요. 보육교사들이 배출된다 하더라도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에 취업하게 되면 사실 인건비가 매우 적습니다. 국·공립 같은 데는 적정보수를 받고 있는데, 적다 보니까 보육교사가 들어갔다 해도 금방 이직하기 때문에 이직률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요와 공급에 대한 계획까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성심위원

그러시겠죠. 전체적인 것은 좀 어렵겠지만 예컨대 이러한 보육교사의 보수교육을 그전처럼 주간에 한다면 이렇게 신생 배출되는 예비교사들이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기회가 더 늘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원활하게 사이클이 도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보육교사들을 그냥 일과가 끝나고 야간이나 또는 휴일을 이용해서 하는 것보다도 현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민보련이나 가정 이런 보육쪽에서는 실제로 교사를 채용하려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보육교사는 많이 배출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지금 보육교사협의회하고 서로 협의해서 프로그램 하실 것 아니에요, 지금 주간에 하든지 야간에 하든지 이런 것을 정하는 것은.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성심위원

그것을 기존에 야간이나 휴일에 하는 것보다는 그전처럼 주간으로 해서 예비교사들을 돌도록 하면, 보육교사 현장은 굉장히 이직률이 높지만 실질적으로 교사를 채용하려면 또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로 배출되는 인력들이 투입이 되고 하면 그런 것이 좀 쉬워지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40% 넘게 도비를 반환하는데 이런 것은 적절하게 협의회하고 한번 의논을 해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관련보육시설단체하고 한번 진지하게 논의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성심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만식 간사님.

만식

최만식위원

몇 가지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분당구에는 청소년지도위원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경제교통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래요. 여기에 나와 있기에 물어본 건데요,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경제교통과가 지난 해 11월 6일자로 조직개편에 의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경제교통과가 새로 신설됐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물어보기로 하고. 경로당 운영 관련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하는데 난방비라든지 사회봉사활동비라든지 시설보수공사라든지 물품구입비 이런 비용들을 전체적으로 우리 분당구는 얼마 정도 지원하세요?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경로당에 대한 예산 지원은 사실 수정구, 중원구보다 많이 해주고 있는 편입니다. 우선 경로당 숫자가 많고, 노인 인구가 많다 보니까. 경로당 숫자가 저희는 160개소가 됩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물품지원 같은 것에 우리는 다른 구에는 없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분당복합발전소가 있기 때문에 반경 5㎞ 이내에는 거기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인데, 우리가 이렇게 경로당을 지원해 주는 것은 실제로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한 것이죠?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우리 시의 기본적인 조례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요,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경로당에 여러 지원들을 해주고 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저희 시의 조례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명확하게 경로당 지원에 대한 활성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지 내용들이 담아져야지만, 어떻게 보면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너무 포괄적이에요.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했다가 안 했다가 또 예산을 늘렸다가 줄였다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들을 성남시에서도 만들 때가 됐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유념하셔서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도 그러지 않아도 그 문제를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제가 그것을 좀 하고자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지관근 위원님.

관근

지관근위원

지관근 위원입니다. 지금 설명자료 3페이지하고 4페이지에 분당구민 한마음축제하고 분당연합예술축제 집행내역이 있는데,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이게 경제교통과,

관근

지관근위원

2006년, 2007년도에 쓴 거니까,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경제교통과장님이 여기에 와 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일단 질의하는 내용을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답변해 주세요.

관근

지관근위원

2007년도에 쓴 것 아니에요?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쓴 거잖아요. 직제개편하면서,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2007년도 11월 6일자로 직제개편이 되면서 경제교통과로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런데 11월 이후의 것이나 넘어간 것이지, 이전 것은 주민생활지원과잖아요?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경제교통과에서 이것은 답변하고 나머지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답변하고 이렇게 역할 분담을 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경제교통과장께서 자리에 계시니까 이중적으로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분당구민한마음축제에 보면 음향장비나 가수 출연료가 제일 많아요. 본 위원이 어떤 문제의식이냐 하면 매번 분당구민한마음축제나 예술축제를 우리가 접하긴 했습니다만 변화하고 있는가, 달라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했어요. 과장께서는 2007년도에 한마음축제를 진행한 사항을 아실 겁니다.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정확히는 몰라도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해당 팀장님이나 실무자들이 이 축제와 관련해서 참여했고 그와 관련한 업무인수인계해서 과장께서도 분명히 인지하고 계실 텐데,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 기존에 매번 축제라는 이름으로 음악축제 형태로만 가수들 불러서 노래 듣는 정도 외에 현장공간에 관한 세팅은 어느 구나 다를 바 없이 유사하게 하고 있는데, 분당구의 한마음축제와 관련해서 어떤 정체성이 있었는지에 관해서 과장께서 이야기를 해줄 수 있습니까?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축제행사가 예년에 보면 사실 공무원 중심으로 축제를 준비하고 추진하고 진행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우리 분당구만 해도 민·관이 같이 참여하는, 각 동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각 동의 주민들의 모두 같이 참여하고 같이 준비하고 진행하고 개최하는 주민과 함께 하는 그런 행사를 준비해 오면서 최대한 예산을 줄이고, 가수 출연료 같은 것도 가수들 출연은 시키지만 주민들도 참여하는 각 동의 주민자치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들이 참여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행사로 준비해 왔었고 그렇게 점점 주민 중심의 행사를 준비해 오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방식에 관해서는 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전환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축제의 내용 자체가 추진위원회나 이런 것들을 구성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또 그것들이 반영이 돼서 가고 있다고는 보이는데, 큰 흐름은 그렇게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은데, 이런 예산 집행한 내역을 보면 여전히 가수들 출연료라든지 거기에 따른 당연히 음향장비가 좋아야 되니까 그렇게 지출들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이제 우리 성남시 전체 축제나 혹은 각 구별 축제 이것들이 특화되고 또 상품화되고 하는 과정에 분당구의 연합한마음축제도 공간적으로 올해 예산 집행을 할 것 아닙니까. 이미 준비를 하고 있을 테고. 그럼 한마음축제에 걸맞는 올해 2008년도는 어떤 테마로 축제가 열리는지 그래서 이 축제가 정말로 활성화되기 위해서 공간적으로 또 주변 환경들은 어떻게 조성하고 있는지도 총체적으로 고민해서 해야 된다, 왜냐하면 단지 축제는 주민생활지원과나 혹은 경제교통과만의 문제는 아니고 분당구 전체의 문제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분당구 전체 차원에서 이 축제를 하는 공간의 문제, 축제에 참여하는 주민들 참여 정도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한 축제가 준비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분당에는 계획적으로 예컨대 분당구청 앞에 잔디면 잔디에 관해서, 혹은 나무면 나무에 관해서, 꽃은 꽃에 대해서 축제와 어울릴 수 있는 꽃들을 개발한다든지 그런 공간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다가가 줘야 특색 있는 축제가 된다. 예컨대 분당구에는 물론 성남시 꽃이 철쭉이긴 한데 축제 때 상징적인 우리 구의 꽃과 나무와 여러 가지 자연적인 조건 이런 것들을 길게 보고 준비해 가지 않으면 축제가 절대 성공하지 못한다, 똑같은 축제밖에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컨대 분당구의 자연적, 지리적 조건이 살구꽃을 많이 심어 놓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니면 또 심으려고 하는 것인지, 살구나무를 아니면 벚꽃만 잔뜩 심는 것인지, 그래서 축제 때 벚꽃축제를 자꾸만 연상하는데, 차별화가 안 되어 있으니까. 살구꽃이면 살구꽃들을 집중적으로 분당구에서 하게 되면 축제 때 살구꽃과 연계된 테마들이 연동돼서 축제를 빛나게 하는 이런 부분으로 축제를 접근해 가야 된다고 보여요. 그래서 이런 집행내역들을 볼 때마다 뭔가 차별화되고, 축제를 장기적으로 투자하고 준비하지 않는 한은 축제는 이제 더 이상 예산 낭비의 것밖에 안 된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예전에 준비하고 경험했던 축제의 내용을 해당과장께서 경제교통과로 넘겨진 일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들을 축제준비위원회에 같이 좀 연동시키고 이에 관해서 해당 구청장님은 구청장님대로 축제에 관한 투자를 단순히 일회성 행사비용으로 준비해서는 이제는 더 이상 안 먹힌다고 보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준비를 해당부서하고 총체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앞으로 추진위원회가 개최가 되는데 거기에서 테마가 있는 축제가 되도록 논의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리고 분당연합예술축제도 분당지역에 거주하고 있거나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들이 이런 축제를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고, 하나만 더 하면 생활체육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쓴 내역을 보면 천편일률적으로 500만 원씩 썼어요.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산 지원대로 그냥 다,

관근

지관근위원

다 썼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불용액에 관한 사항을 얘기하려는 것보다도 탁구대회, 축구대회, 테니스대회를 보면 관 주도로 준비를 해요, 생활체육인데. 특히 각 구별로 탁구대회나 배드민턴대회, 축구대회 이런 경우는 준비하는 내용을 보면 결국에는 공무원들이 머리 수 채워주는 이러한 생활체육,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로 서툴더라도 생활체육이면 생활체육인들이 준비하고 또 구성원들도 정말로 시민들이 저변이 확대될 수 있도록 동기 부여하는 정도의 역할만 구에서는 해줘야지, 모든 것을 그냥 머리 수 채우기 위해서 또 누가 행사 때 오니까 모양새 만들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부분을 지양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이 잘못된 생각인가요?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행사한 경험을 보면 종목별로 생활체육단체별로 자생능력이 좀 있는 단체가 있고 좀 미비한 단체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도 좀 활동성 있게 자생력 있는 단체에서는 예산만 지원해 주면 알아서 잘들 하시는데, 2회 탁구대회 같은 경우에 개최된 지가 얼마 안 되고 처음에 종목 대회를 만든다거나 그럴 때는 조금 자생능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많이 개입을 하는 편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역사성 문제만 가지고 되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실제 얼마나 생활체육이 시민사회에서 대중성 있게 관심 있고 인기 있는 종목이냐 아니냐 이런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종목별로 그냥 하나씩 더 늘려가는 추세들이 있는데 초기에 잘 잡아놓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마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지관근 위원님께서 생활체육대회에 대해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매번 예산을 다룰 때마다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5개 종목을 보게 되면 테니스, 축구, 배드민턴은 생활체육인들이 두텁다 보니까 자율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게이트볼이나 탁구대회 같은 경우에는 지관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행사를 치르기 위한 대회가 되고 말아요. 그리고 각 동마다 그 대회를 치르기 위해서 급조해서 선수단을 구성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목격되고 있는데, 차라리 이 행사를 계속 치를 생각이라면 동호인들이 자생력을 키울 수 있게끔 단체를 만들어서 하는 데 구에서 신경을 써주면, 이 대회는 지금 지관근 위원님이 지적 안 하셔도 충분히 자생력을 가지고 키울 수 있는 대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행사를 치르기 위한 대회가 되게끔 하지 마시고 그 동호인들이 실질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그 틀을 만들어 주시라고요.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지금 탁구나 게이트볼 같은 경우에도 연합회가 있긴 있죠?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게이트볼은 구연합회가 있죠.

이형만위원장

탁구는요?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