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1차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육춘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6월 24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육춘수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맨위로

김경자 위원님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더 추천하고자 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천되신 위원이 김경자 위원님 한 분으로 김경자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경자 위원께서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경자 위원님께서는 부위원장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경자 위원님께 인사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상기 위원장님 이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부족한 저를 또 추천해주신 우리 김태운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되신 장상기 위원장님께서 의욕적으로 후반기를 이끌어가시는데 다소나마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보필하겠습니다. 많이 격려해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경자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장! 안건 들어가기전에.....

송영섭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우리 사무국장이 인사발령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두 분의 국장님이 이번에 승진을 해서 그중에 한분이 여기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항간에 사무국장이 인사가 번복이 됐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위원장 설명 좀 해줄 수 있습니까?

잠시 정회하고 설명을 드리는 게.....

, 이대로 그냥 해요. 개의 상태에서 합시다.

사무국장으로 오신 우리 정해석 국장님하고 유군식 국장님 두분이 이번에 승진했는데요, 두 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다 요청이 왔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 김상현 의장님이나 저희 몇 분 여러 의원님들 위원장님들하고 부의장님들하고 여러 상의를 해봤는데 아무래도 우리 정해석 국장님이 좋겠다는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초지일관 요청을 했고, 우리 의회사무국장으로 정해석 국장님이 오셨으면 좋겠다는 걸로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저희들은 주장을 했고, 그렇게 해서 받아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이게 번복이 됐다 뭐했다 그거는 집행부의 어떤 관계지 저희들하고는 그런 상관이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된 게 아니고, 의회의 요청이 와서 두분중에서 의회에서, 그 부분이 의장단에서 했습니까? 운영위원회에서 했습니까? 어떤 개인이 했습니까?

의장님이 결정한 사항입니다. 의장님이 의장단에다 조언을 구했던 거고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의장단에다 했다 이거죠?

예.

의장단에서 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단 회의록 있습니까?

아니, 정식 회의를 한 게 아니고요, 의장이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인데 그 문제가 그렇게 왔으니까 그때 당시에 여기에 계셨던 분도 있고, 안 계신 분들도 있어서 전화상으로 이런 두분이 왔는데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고 여쭤본 거죠, 그거에 대해서.

그런 부분 같으면은 우리 의원들하고 어느정도 그런 중요한 일이면은 상의를 했어야 맞는데 의장 혼자 했다, 또 지금 어떤 의장단에서 거론을 한 겁니까?

의장단 자체 회의를 한게 아니고요, 의장이 결정을 할 사항인데 거기에 대해서 의장이 조언을 구한 거죠.

의장단 전체에다가?

각 개인한테 물어본 거죠, 그 문제에 대해서는.

, 우리 상임위원장들 하고만 상의를 했다?

그때 상황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 운영위원회도 구성이 안돼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개원식 문제도 있고 여러가지 문제 있어서요, 그렇게 결정을 한 것같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부분이 번복이 됐다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인사에서. 그래서 어떤 기준에서 두분중에 우리 정해석 국장을 택했는지 그 부분을 해명을 듣고 싶고요, 의장이 됐든 누가 됐든 해명을 듣고 싶고, 행정관리국장을 먼저 호출을 해서 듣고 싶습니다.

정식 발령이 나지 않은 상태인데 두명이 진급이 돼가지고 아직 어디 의회사무국장이다, 기획재정국장이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안돼있는 상태인데 그게 번복이 됐겠습니까?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진위를 파악을 하기위해서 행정관리국장을 소환을 해서 듣고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의회사무국장 정해석입니다. 무더운 날씨임에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운영위원회 장상기 위원장님과 김경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국장으로서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열과 성을 다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사무국에서 배부해 드린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자료 1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2007년도 예산액은 의사운영과 의정활동비 등 총 33억 9032만 1000원이며 이중 32억 927만 3570원을 지출하고, 1억 8104만 7430원을 미집행 불용처분 했습니다. 보조자료 2쪽의 세출예산 집행 및 불용현황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운영 경상예산 인건비는 예산현액 13억 6183만 2000원중, 의회사무국 직원 봉급·수당 등 13억 265만 540원을 지출하고, 5918만 1460원이 미집행 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일반보상금 및 직원 연금부담금 등 경상적 경비는 예산현액 7억 5222만 2000원 중에 6억 7046만 1470원을 지출하고, 8176만 530원이 불용되었으며, 주로 불용사유는 의원상해부담금 4680만 원이 집행사유가 미발생되었고, 일반운영비와 국외여비, 업무추진비에서 1241만 7080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있으며, 국내여비와 직급보조비 등에서 총 2254만 34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3쪽 중간에 자체사업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사업비는 민간이전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사업은 총 2억 7271만 1000원 중에서 2억 6653만 8740원을 지출하였으며, 617만 2260원의 예산이 불용 처분되었습니다. 사유는 의사당 기관실 및 청소관리 용역비 등에서 513만 79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103만 4360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다음 3쪽 하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과 관련된 의정활동비 예산은 예산현액 10억 355만 6000원 중에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등 9억 6962만 2820원을 지출하였으며, 불용액은 3393만 3180원이며, 의원공무 국외여비에서 175만 5000원을 예산절감하였고,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여비 등의 비목에서 총 3217만 8181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4쪽 예산전용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총 7건이나 실질적인 전용은 의원연구실 관련 1건이며, 나머지는 세목변경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의회 직원 인건비 중 가계지원비 100만 원, 그리고 연가보상비 1500만 원, 청원 경찰 보수 50만 원의 부족분을 같은 목인 수당에서 세목을 변경해서 지출하였으며, 의원 연구실 재배치 공사비 부족금 1000만 원은 일반 운영비에서 전용하였습니다. 사무국지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부족분 50만 원과 국민건강보험금 부족액 600만 원을 직급보조비와 의원상해부담금에서 각각 세목변경해서 지출한 바 있으며, 또한 의원님 국민건강보험 기관부담금 부족분 100만 원을 의원 국민연금부담금에서 세목을 변경해서 사용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해석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기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기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과 제129조 및 제134조 제1항입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51조가 되겠습니다. 세출현황은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으로는 2007년 구의회사무국 결산을 보면 세입결산은 없으며, 세출결산 현황을 보면 예산현액은 33억 9032만 1000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32억 927만 4000원으로 지출률은 94.7%로, 전년도 94.1%보다 0.6% 증가하였고, 집행잔액 1억 8104만 7000원, 예산현액대비 비율은 5.3%로써 전년도 5.9%에 비해 0.6% 감소하였습니다. 의견을 말씀드리면 신뢰받는 구의회상 정립과 열린 의회로써 일하는 의회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예산을 건전하게 집행하였다고 보며, 불용액은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 등의 집행잔액으로써 예산절감에 기인한 것으로써 낭비적 예산집행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결산승인하여도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님.

잘 몰라서, 국장님 4쪽에 보면요, 지방의원 의회비 지급에서 의원국민연금 부담금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국민연금 드신 분들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부담해주는 게 있습니까?

의원님들은 의무적으로 이 국민연금에 가입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부담하는 금액을 우리 의회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안들은 사람은요?

아니 그러니까 국민연금은 기관에서 부담하는 금액하고 개인이 부담하는 금액 합쳐서 국민연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개인은 의원님들 세비에서 공제를 할 거고 나머지 기관부담은 저희 예산에서 부담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들지 못한 사람들은 그건 관계가 없군요.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어쩐지 그게 조금 못 들 수도 있는데 그게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 봤습니다. 건강보험 같은 거는 의무적으로 다 들어가는 거니까 그거는 관계가 없는데 국민연금은 안드는 사람도 있으니까 문제를 한번 제가 여쭤 봤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본인 부담하고 또 플러스해서 의회에서 부담금은 일단 의회에서 부담을 해준다 그게 어느 정도 됩니까? 자기 부담액에.

우리 기관에서 부담하는 것 하고 의원님들의 부담하는 것이 각각 50%씩 이렇게 부담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씩이나 나갑니까? 1인당 1일.

미처 정확한 계산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식사대는 없고 교통비로 해서 실비로 해서 1일 2만 원씩 교통비 지급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민간인이라고 하면 어떻게 분류가 되죠? 예를 들면 복지관 관장 그러면 그 사람들도 민간인으로 들어가나요?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 모두 민간인으로.....

복지관 관장이라든가 우리들이 예산을 지원하는 부서에 있는 사람들도 민간인으로 들어간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아래에 보면 여비가 있거든요, 국내여비, 국외여비.

예.

이 부분이 우리 의정활동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들이 세미나갈 때 의원들 보좌하면서 가는 직원들 여비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의정활동에 들어 있는 여비는 의원님들이 비교시찰갈 때 활용하는 여비고, 또 국외여비도 마찬가집니다. 해외시찰 가실 때 활용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의회비에서?

예.

앞에 2쪽에 경상적경비 여비.....

2쪽의 하단부에 보면 여비에 있는 것은 우리 직원들 여비가 되겠습니다.

직원들이 비교시찰 갈 때 국내여비는 수행하고 갈 때 들어가는 그 여비다 이거죠?

예.

또 국외여비는 외국 나갈 때 수행하는 직원들 여비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운영위원회가 후반기 원구성이 되고 첫 번째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하는 거 같은데요. 이 전반기 운영위원회에서 다뤄서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넘어와서 후반기 원구성해서는 새로운 것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다뤘으면 하는 바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 이 자료를 봤을 때 저는 오늘 처음 이 운영위원회 들어와서 회의를 하다보니까 2007년 전반기에 끝내고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끝나고, 각 상임위원회도 마찬가지인 거 같습니다. 전반기 마지막 회기에 짚고 넘어가야 만이 원활하게 세입세출에 대해서 지출내역을 점검함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의장단 회의에서 이 부분을 한번 각 상임위에서 마무리 짓고 새롭게 시작하면 좋지 않나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전반기 운영위원,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끝내고 새롭게 시작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위원장님! 건의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김태운 위원님 얘기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우리가 7월달에 결산검사를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요, 지금 결산일자라든가 여러 가지 책자 나오는 문제들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6월달에 임시회 때하는 방안도 여러 가지로 해서 논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우리 운영위원회 때 같이 의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위원회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 맨위로

의회사무국장 정해석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조자료와 예산안 책자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자료 제1쪽과 예산안 책자는 226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08년도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액 41억 5578만 원보다 5809만 6000원이 증가한 42억 138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목별로 설명드리면 보조자료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청사관리 경비는 4579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편성사유는 의사당 3층 의원연구실 12개소와 부속실, 그리고 5층 방송실의 냉난방기 설치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으며, 전기공사비로 시설비 및 부대비 139만 2000원과 냉난방기 기기 구매비로 자산취득비 444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3쪽에 기본경비 중에 일반운영비에 유류값 급등과 사무국 업무용 소형차 구매 운영에 따른 연료비 부족분과 도시가스요금 인상분으로 인한 추가지출분 등 공공운영비 1230만 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해석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기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기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입니다. 예산규모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구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액은 42억 1387만 6000원으로써 기정예산 41억 5578만 원보다 5809만 6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내역은 지방의회 운영지원비 4579만 6000원 2.12%, 행정운영경비 1230만 원 0.62%로써 의정활동지원 등을 위한 최소한의 증가로 예산의 낭비적 요인이나 과다한 편성 등의 사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신뢰받는 의회상 정립과 건전한 구 재정 운영을 위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경자 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안을 낭독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안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총액 42억 1387만 6000원으로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대로 원안 의결한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결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하신 본 위원회 심사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163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1차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