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민 의원 발언

방금 고영민 위원님께서 신영재 위원님을 간사위 원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영재 위원님을 간사위 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신영재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신영재 위원님께서는 저와 함께 앞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결산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

원 신영재 신영재 간사위 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83회 홍천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계획을 설명하겠습니다. 이 계획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홍천군수가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07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코자 하는 것입니다. 목적과 근거, 위원회 구성 현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일정별 심사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2007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일문일답의 형식으로 질의·답변을 통해 심의하여 7월 14일 개의하는 제5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계획을 설명드리오니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이 설명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영재 간사위 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영재 간사위 원님께서 설명해 드린 심사계획대로 본 위원회를 운영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재무과장 문규봉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657호로 상정한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홍천군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세입·세출 결산내역입니다.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007년 예산액 2572억 2577만 2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1195억 1330만 4000원을 합친 3767억 3907만 6000원이 됩니다. 그중에 2007년도 실제 수납액은 3819억 336만 4767원으로 예산현액대비 101.4%가 되며, 지출액은 2745억 4741만 4938원으로 예산현액대비 72.9%가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총 1073억 1594만 9829원으로 명시이월이 320억 7093만 8000원이고, 사고이월은 139억 837만 6000원, 계속비이월은 353억 1189만 2000원이며, 보조금 사용잔액은 28억 7401만 3300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31억 5013만 1529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무궁화장학기금 등 8종으로 110억 6099만 4606원이 되겠습니다.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말 9억 3301만 5320원이 발생하고 2억 5461만 530원이 소멸되어 현재 57억 4590만 7490원이 되겠습니다. 채무결산액은 당해연도에 발생된 것은 없으며 21억 5986원이 상환되어 현재 138억 3360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은 행정재산이 3827억 5756만 6817원이 되겠고, 보존재산이 5억 2834만 3070원, 잡종재산이 300억 7435만 1484원으로 총 합계가 1만 3872건에 4133억 6026만 1371원이 되겠습니다. 물품현재액은 당해연도에 4억 4179만 2000원을 투자하여 48건의 물품을 취득하고, 20건에 1억 7002만 1000원 가치의 물품을 처분하여 현재 282건에 27억 7853만 1000원 가치의 물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회계별 재무재표에 대한 설명은 뒤에 별도로 배부해드린 2007회계연도 재무보고서를 토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골자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의 구조는 배부해드린 결산서와 부속서류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결산서를 가지고 총괄적인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라는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5쪽부터 19쪽까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195억 1330만 4000원을 포함하여 3767억 3907만 6000원이고, 수납액은 3819억 336만 4767원이고, 지출액은 2745억 8741만 4938원으로 차인액은 1073억 1594만 9829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명시이월이 320억 7093만 8000원이고 사고이월이 139억 837만 6000원, 계속비이월이 353억 1189만 1000원이며, 국도비 집행잔액이 28억 7401만 3300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이 231억 573만 1529원입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066억 6335만 7000원을 포함하여 3377억 94만 2000원이며, 수납액은 3390억 4814만 9888원이고 지출액은 2507억 9402만 758원이 되겠습니다. 차인액은 882억 5412만 9130원으로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이 293억 7752만 8000원, 사고이월이 130억 6329만 2000원, 계속비이월이 239억 8937만 5000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27억 9049만 6160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90억 3303만 79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28억 4994만 7000원을 포함하여 430억 3814만 4000원으로 수납액은 428억 5521만 4879원이며, 지출액은 237억 9339만 4180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90억 6182만 6199원으로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26억 9341만 원이고, 사고이월이 8억 4468만 4000원이고, 계속비이월은 113억이 2251만 6000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8351만 7140원이고,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1억 1769만 3559원입니다. 다음은 9쪽으로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로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금 122억 8087만 6000원을 포함해서 322억 1658만 2000원으로 수납액은 319억 6404만 3322원이고, 지출액은 160억 3957만 7750원으로 차인잔액은 159억 2445만 5572원입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14억 518만 원이고, 사고이월비는 8억 92만 7000원, 계속비이월이 101억 8180만 2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8351만 7140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4억 5303만 432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으로 기타특별회계 중 주택사업특별회계로 예산현액이 2579만 2000원으로 수납액은 2850만 9763원이고 지출액은 2579만 2000원으로써 차인잔액은 271만 7763원으로 순세계잉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예산현액이 9억 7675만 원으로 수납액은 9억 8017만 9469원이고, 지출액은 9억 2328만 4510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5989만 4959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4085만 5145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903만 9819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특별회계로써 예산현액은 18억 2476만 9000원이고, 수납액은 15억 9467만 5440원이고, 지출액은 1억 8200만 원으로 차인잔액은 14억 1267만 5440원으로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59억 4507만 5000원을 포함해서 166억 693만 5000원으로 수납액은 165억 8792만 2125원이고, 지출액은 116억 7542만 320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49억 1249만 8025원으로 그중에는 명시이월이 14억 5018만 원, 사고이월이 8억 92만 7000원, 계속비이월이 22억 3259만 3000원, 보조금집행잔액이 4266만 2000원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은 4억 3113만 6925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63억 3580만 1000원을 포함해서 111억 2724만 8000원이고, 수납액은 11·억 3484만 7985원이며, 지출액은 30억 1239만 1120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81억 2145만 6865원이고, 차인잔액은 계속비이월이 79억 4920만 8000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1억 7324만 88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관리운영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4988만 8000원, 수납액은 4억 5870만 6740원이며, 지출액은 6752만 5030원으로서 그 차인잔액은 3억 9118만 1710원으로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다음 16쪽 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5123만 4000원으로 수납액은 1억 5157만 9340원이고, 지출액은 1억 4652만 189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501만 74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7억 5486만 5000원이며, 수납액은 7억 5411만 360원이고, 지출액은 660만 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7억 4751만 360원으로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2007회계연도에 신설된 기반시설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억 원이고 수납액은 2억 7050만 2100원이며 지출액은 없습니다. 따라서 차인잔액은 2억 7050원 2100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현금수지를 표시한 사항으로 예산현액은 108억 2156만 3000원으로 세입액은 108억 9118만 1577원이 되겠고, 세출액은 77억 5381만 6430원이고, 그 차인잔액은 이월금은 31억 3736만 5127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하수도사업소장이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 설명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설명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20쪽에 145쪽까지 구체적으로 나열해 놓았습니다. 세부사항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46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사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총 3건에 32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는 공무원 신규채용 및 건강보험료 인상 등에 따른 전용이었으며, 예산이체는 총 12건에 3억 6707만 7000원이며, 그 사유는 문화예술회관이 사업소에서 문화체육과 담당으로 조직개편이 돼서 이에 따른 이체였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2쪽 일반회계의 계속비 집행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집행은 총 2건에 174억 2789만 8540원으로 153쪽에 공설묘지조성사업, 154쪽에 생명건강단지 조성, 155쪽에 건강과학관건립사업, 156쪽에 소규모저수지 개발사업, 157쪽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158쪽에 갈마곡교 가설사업, 159쪽에 시민 휴식공원 조성사업, 160쪽에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사업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161쪽 홍천터미널에서 가스충전소 간 도로개설사업은 토지보상협의 지연으로 착공이 지연되어 집행현황이 없습니다. 다음 162쪽으로 예비비 지출현황으로 2007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18억 6987만 7000원으로 8월 4일부터 8월 10일까지 호우피해 응급복구 장비임차료 등으로 2400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2389만 2500원을 지출하고 10만 7500원을 불용시켰습니다. 내용은 16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으로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로 명시이월이 98건, 사고이월이 58건, 계속비이월이 14건 합계 170건에 664억 3059만 5000원이며, 그 내역은 165쪽부터 208쪽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10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특별회계는 주택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하여 9개 사업이 있으며, 세액결산 총액은 319억 6403만 3322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160억 3957만 775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227쪽 주택사업특별회계로 세입결산 총액은 2850만 9763원이고, 세출결산 총액은 257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228쪽부터 23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231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9억 8317만 9469원이고, 세출결산 총액은 9억 2328만 4510원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232쪽부터 236쪽까지 되겠습니다. 다음 237쪽으로 기초생활보장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15억 9467만 5440원이고, 세출결산 총액은 1억 8200만 원이며, 내용은 238쪽부터 24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41쪽 수질개선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165억 8792만 2125원이고, 세출결산 총액은 116억 7542만 3500원이고, 내용은 242쪽부터 246쪽까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247쪽에 수질개선특별회계 계속비 집행입니다. 총 2건에 82억 9631만 2000원으로 248쪽에 하수관거 신설사업으로 24억 6831만 2000원을, 또 249쪽 댐상류 하수도 확충사업으로 58억 28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생명·건강산업연구단지 기반시설 공사비 외 4건으로 내용은 251쪽부터 254쪽까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255쪽에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11억 3484만 7980원이고, 세출결산 총액은 30억 1239만 1120원입니다. 내역은 256쪽부터 259쪽까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260쪽에 계속비 집행으로 화전농공단지 조성사업으로 27억 6659만 3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262쪽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계속비이월로 화전농공단지 조성사업이 79억 4920만 8000원이 지출되었고, 내역은 264쪽부터 265쪽까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266쪽 주차장관리운영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4억 5870만 6740원이고, 세출결산 총액은 6752만 5030원이며, 내역은 267쪽부터 27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2쪽에 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1억 5157만 9340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1억 4656만 1890원이 되겠습니다. 273쪽부터 276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7쪽에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7억 5411만 360원이고, 세출결산 총액은 660만 원으로 내역은 278쪽부터 280쪽까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281쪽 2007회계연도부터 신설된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2억 7050만 원이고, 세출결산 총액은 없습니다. 내용은 282쪽부터 28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6쪽 기금결산보고서입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8종으로서 전년도말 현재액은 83억 6455만 480원으로 당해연도 수납은 28억 8636만 6126원이며, 당해연도 지출액은 1억 9002만 200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10억 6099만 6606원으로서 세부내역은 287쪽부터 312쪽까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314쪽 채권현재액 보고서입니다. 당해연도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주택사업 기초생활보장기금 상수도사업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50억 6750만 2700원으로 당해연도에 9억 3301만 5420원이 발생하고, 2억 5461만 530원이 소멸돼서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57억 4590만 7490원으로 그 내용은 315쪽부터 31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9쪽 채무결산보고서입니다.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 159억 9346만 원이고, 당해연도에 21억 5986만 원이 상환되어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138억 3360만 원으로 그 내역은 320쪽 322쪽까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324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입니다. 2007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액은 토지가 2980억 7150만 1872원이고, 건물이 1125억 2179만 8928원이고, 기타가 27억 6699만 570원이고, 총 4133억 6026만 1370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325쪽 326쪽까지 되겠습니다. 끝으로 328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입니다. 2007년도 말 물품현황 254종에 25억 776만 원이 되겠고, 4억 4179만 2000원이 신규취득 등으로 증가하는 반면, 1억 7002만 1000원이 매각·폐기 등으로 감소돼서 당해 연도말 현재 27억 755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329쪽부터 331쪽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보고서에 관한 대략적인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책자 중 11쪽 결산검사 의견서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는 지난 5월 21일부터 6월 9일까지 홍천군의회에서 위촉한 서재성 의원님을 비롯하여 용택식, 심형기 위원님께서 20여일에 거쳐 결산검사를 하시고, 그 의견을 군에 제출해 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이 13쪽부터 19쪽까지 기재되어 있고, 20쪽, 22쪽에 보면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에 관한 사항으로 결산서와 금융기관의 지출잔액 증명과의 일치, 또 채무상환과 등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는 내용과 채무별 연도별 상환계획수립이 잘되어 있으며, 공유재산의 집단화 관리 및 물품의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 22쪽부터 23쪽은 우수사례로 상생정보화마을 조성사업과 서석면 장애인복지시설 삼덕원 운영을 선정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24쪽부터 28쪽까지 주요사업장을 현지확인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17개 사업장에 대해서 현지확인 결과 홍천군 장례식장 건립과 청소년수련원 개보수 및 증축, 청소년야영장 조성사업에 대한 보완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부터 결산서류상 확인사항으로 총 33건에 대하여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고, 각 실과에서는 이에 대한 처리계획을 명시해 놓았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7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2007회계연도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작성을 하였으며, 지방재정법 제53조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재무보고서 검토에 대한 규정에 의거 5월 7일부터 5월 16일까지 10일간 성도회계법인의 검토를 받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처리 지침에 중요하게 위배되어 표시되었다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다는 검토의견을 득하였습니다. 1쪽과 2쪽에 목차를 중심으로 2007회계연도 재무보고서 구성에 대한 대략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쪽에서 15쪽에 기재되어 있는 결산총평은 정보이용자들이 재무제표에 포함된 중요한 회계정보를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우리군의 일반현황, 재무보고서의 구성, 우리 군이 설치한 회계, 재무제표에 대한 요약설명, 발생주의 복식부기 재정분석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쪽에서 23쪽에 기재되어 있는 재무제표는 각 회계를 통합하여 작성한 것으로 우리 군의 재정상태와 재정운영을 한 눈에 파악 할 수 있으며, 재정상태 보고서, 재정운용보고서, 순자산변동보고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재무제표에는 과목별로 자석번호를 기재해서 37쪽부터 48쪽에 과목별 상세내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29쪽부터 48쪽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은 정보이용자에게 충분한 회계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 군이 채택한 주요 회계정책과 재무제표에 표시된 회계과목의 세부내역 및 기타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설명하였으며, 52쪽부터 59쪽에 필수보충정보는 재무제표의 내용을 보완하고 정보이용에 이해를 돕기 위해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정보로서 예산결산 요약표, 성질별 재정운용보고서, 관리책임 자산명세서, 예산회계와 재무회계의 차이에 대한 명세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65쪽부터 70쪽에 기재되어 있는 부속명세서는 회계과목에 대한 세부내역을 명시할 필요가 있을 때 행정안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일반유형자산명세서, 주민편의시설명세서, 사회기반시설명세서, 감가상각명세서, 공유재산용도별명세서, 회계별 재무제표 총괄요약 명세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재무보고서 구성에 관한 대략적인 보고를 마치고, 재무제표를 기준을 우리 군의 재정상태와 운영사항을 요약보고 드리겠습니다. 20쪽에서 21쪽 재정상태 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의 2007년도 말 재정상태는 총 자산이 1조 5701억 7949만 1472원이며, 총 부채는 202억 9183만 1735원으로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조 5498억 7954만 9757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의 구성내역을 살펴보면, 유동자산이 1249억 7520만 9858원이고, 유동자산을 제외한 비유동자산이 1조 4451억 9628만 1634원이 되겠습니다. 유동자산은 현금 및 현금성자산 354억 7724만 363원이고, 단기금융상품 786억 2652만 7772원, 지방세에 대한 미수세액 19억 5106만 3410원, 세외수입에 대한 미수세외수입 60억 4925만 3113원이고, 단기대여금 3억 7062만 590원, 재고자산 6억 8582만 2405원, 기타유동자산 21억 734만 1152원이며, 결손을 예상한 대손충당금이 2억 9265만 8847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 94억 6378만 9910원이고, 일반유형자산 984억 253만 505원, 주민편의시설 1466억 4954만 6818원, 사회기반시설 1조 1897억 6656만 2375원이고, 기타 비유동자산이 9억 1835만 2026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채의 구성내역을 살펴보면 유동부채가 1153만 1793원이고, 장기차입부채가 127억 2120만 원, 기타유동부채가 22억 5909만 9937원입니다. 유동부채는 유동성 장기차입부채 11억 1240만 원, 기타 유동부채 41억 9913만 179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기차입부채 127억 2120만 원은 장기차입금이며, 기타 비유동부채는 퇴직급여 충당부채 18억 3369만 9438원이고, 장기미지급 등 기타 비유동부채가 4억 2540만 499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재정운영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의 2007회계연도 재정운영은 총 수익이 2452억 9181만 890원이며, 총 비용은 1803억 5599만 2592원으로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649억 3531만 8598원이 되겠습니다. 수익의 구성내역을 살펴보면 자체조달수익이 464억 663만 1854원이고, 정부간 이전수익이 1988억 736만 200원, 기타수익이 7731만 8836원으로 정부간 이전수익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용을 기재하는 방법은 각각 기능별 재정운용보고서와 성질별재정운영보고서로 작성되어지며, 기능별 재정운영보고서는 22쪽 재무제표에 작성되어지며, 성질별 재정운영보고서는 56쪽에 필수보충정보로 작성되어져 있습니다. 비용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국토자원보전개발비가 483억 1350만 2953원, 일반행정비가 457억 9343만 7760원, 사회보장비가 227억 815만 560원, 농수산개발비가 192억 5065만 5080원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6쪽에서 57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비용을 성질별로 살펴볼 때 인건비가 413억 5193만 9708원이고, 운영비가 750억 2344만 2310원, 정부간 이전비용이 24억 5932만 5160원, 기타 이전비용이 486억 7485만 1030원이고, 기타비용 128억 4603만 3584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재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보고드린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전문위원 엄명삼입니다. 의안번호 제1657호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3호와 같은 법 제13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규정에 의해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2007회계연도 세입 및 세출결산, 기금결산, 채권현재액, 채무결산, 공유재산현재액, 물품현재액, 재무보고서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제2항과 홍천군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선임된 서재성 의원님과 심형기, 용택식 검사위원님이 2008년 5월 21일부터 2008년 6월 9일까지 20일간 관계법규의 규정에 의해 결산검사를 실시한 사항으로 일반회계의 세입은 3337억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3390억 4800만 원으로 53억 4200만 원이 초과수납 되었으며, 전년대비 수납액은 285억 500만 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는 세입예산이 과다편성 되지 않고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특히 전년도보다 세입이 대폭 증가된 점은 긍정적이라 사료됩니다. 수납액은 금고출납계산서상의 출납액과 일치되었고, 세입과 목별 결산액도 정확하게 결산처리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현액이 3337억 원이며, 지출액은 2507억 9400만 원, 이월액은 664억 30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64억 7600만 원입니다. 대부분의 집행잔액은 예산절감 및 예산집행잔액, 보조금집행잔액, 예비비 등이며, 계획변경 취소로 인한 잔액은 8억 28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0.25%에 불과하나 가급적 이월액과 집행잔액을 줄일 수 있도록 정확한 소요예산의 산출과 신속한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예산현액이 322억 1600만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319억 6400만 원으로 수납액이 2억 5200만 원이 부족하였으며, 전년대비 수납액은 46억 13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금년도 세입예산이 전년도보다 45억 3200만 원이 적었던 점을 감안하면 수납실적은 전년도와 비슷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미수납액이 17억 99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0억 4100만 원이 증가된 점을 감안하면 미수납액 징수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별회계의 세출은 예산현액이 322억 16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60억 3900만 원이고, 이월액은 123억 87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7억 89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서는 금고출납계산서와 일치 하였으며, 결산서도 정확히 작성되는 등 예년과 평이하였으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기타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 등은 관련 규정에 의거 정상적으로 업무처리가 이루어졌으며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적으로 결산검사위원님들의 검사의견서에서 지적된 일부 보완되어야 할 사항을 제외하고는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관련법령과 행정지침을 충실히 준수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수형입니다. 의안번호 제1658호로 상정한 2007회계연도 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작성한 결산서와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금액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서는 100만 원 단위로 끊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이 108억 9100만 원이고, 세출은 77억 5400만 원입니다. 차인잔액은 31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손익계산은 67억 5500만 원의 수입과 56억 8300만 원의 비용으로 순이익은 10억 72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재무상태는 공기업 총 자산이 411억 4900만 원으로 부채가 10억 8600만 원이며, 자본이 400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지방공기업 결산총괄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세출내역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08억 9100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77억 5400만 원으로 이월액 31억 3700만 원입니다. 손익계산서 내역을 살펴보면 수익은 영업수입 49억 9600만 원과 영업외수익 71억 5900만 원으로 총 67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비용은 영업비용 55억 3600만 원과 영업외비용 1억 4700만 원으로 총 56억 8300만 원이 지출되어 단기순이익은 10억 72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대차대조표 내역입니다. 총 자산은 411억 4900만 원이며, 부채는 10억 8600만 원이고, 자본은 400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지방공기업 결산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결산내역입니다. 예산액은 108억 22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10억 5600만 원으로 예산액대비 징수결정액 비율은 102.2%가 되겠습니다. 이중 수납액은 108억 91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8.5%이며,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6.5%인 1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 결산내역입니다. 예산액은 108억 2200만 원으로 지출액은 예산액대비 71.6%인 77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예산액의 22.8%인 24억 7300만 원이며, 불용액은 예산액의 5.5%인 5억 9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무현황입니다. 2006년말 채무액은 27억 7800만 원이었으나 2007년도에 17억 2500만 원을 상환하여 2007년말 현재 채무액은 10억 5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을 위한 설명을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전문위원 엄명삼입니다. 의안번호 제1658호 2007회계연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3호와 같은 법 제13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규정에 의거 2007회계연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결산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의 내용을 살펴보면 대차대조표상의 총 자산이 약 411억 4800만 원으로 유동자산 34억 1500만 원, 투자자산 100만 원, 가동설비자산 363억 1400만 원, 비가동설비자산 11억 2400만 원, 무형자산 2억 9400만 원이며, 총 부채는 약 10억 8500만 원으로 유동부채 7억 1300만 원, 비유동부채 3억 7200만 원이고, 총 자본은 약 400억 6200만 원으로 자본금 60억 8100만 원, 잉여금 339억 8100만 원이며, 손익계산서상의 총수익은 67억 5400만 원으로 영업수익 49억 9600만 원, 영업외수익 17억 5800만 원이고, 총비용은 약 56억 8200만 원으로 영업비용 55억 3600만 원, 영업외비용 1억 4600만 원으로 당기순이익은 10억 7200만 원입니다. 이 안건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성도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것으로 대차대조표를 전기사업연도와 비교해 보면 당기 자산 총계는 411억 4800만 원으로 정기대비 16억 9200만 원이 증가 되었으며, 손익계산서를 전기사업연도와 비교해 보면 당기 순이익은 10억 7200만 원으로 전기대비 25억 7800만 원이 증가되었으나 전기에는 자산매각에 따른 기타특별회계 손실로 인해 순손실이 발생하였던 것이므로 당기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은 전기대비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경영분석지표에 있어서 유동비율이 478.64%로 전기대비 189.98%가 증가하였으며, 자기자본비율은 97.37%로 전기대비 4.95%가 증가하였고, 부채비율은 2. 71%로 전기대비 65.35%가 감소하는 등 전기보다 재정이 건전해 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정의 운영에 있어서 회계관리는 지방공기업 법령에서 규정한 회계처리방법과 일치하며 예산관리는 세입예산은 조사결정, 세출예산은 채무확정 기준에 의하여 집행기록 하였으며, 예산의 과대집행이나 예산전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번에 제출된 2007회계연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타당한 안이라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10억 순수익이라는 것이 수돗물을 공급해서 이익이 발생 했다기 보다는 지난해 말 결산액 대비 금년도··· 그러니까 2006도년 말 대비 2007년 말 기준해서 결산을 하는 과정에서 10억이 이월되는 금액입니다.

전체 총괄적으로··· 그래서 여기 우리 회계상에는 이익으로 나타납니다만 실제로··· 일반회계에서 상수도특별회계로 전입이 발생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총괄적으로 따져봤을 때 엄격한 의미에서 이익이라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다만, 결산상에 이익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빼고 하면 이익이 발생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예, 그것이 포함된 겁니다.

수도사용료가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담 징수반을 편성해서 받고 그렇습니다만 고정적으로··· 아주 고질적인 체납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산압류까지 하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누적해서··· 그러니까 가산금 부분은 저희가 총괄적인 3%까지만 하고, 그 외에는 더 이상 부과는 안 합니다. 여기 1억 4000만 원 중에는 상수도사용료 체납액 있습니다만 우리가 지선수리라든가 그 외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결산시점에 입금되지 않은 부분이 포함돼서 하는 겁니다.

1억은 채 안됩니다. 8000만 원정도 넘는 것으로···

그중에 고질적으로 장기 체납하는 부분이 거의 5000만 원 정도···

예, 단수도 하고요. 저희가 금년도에 16가구를 단수 했는데··· 재산압류까지 하고 그렇습니다.

저희 관리부서가 있습니다.

자체에 있습니다.

예.

저희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64~66% 이 부분이··· 소재지별로 상수도가 다 있습니다. 지금 안 되어 있는 데가 서면지역이고 나머지 지역은··· 북방이라든가 이런 지역은 홍천에서 커버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소재지 외에 소규모로 분포되어 있는 부분에 마을상수도로 커버를 합니다. 지금 현재 마을상수도라든가 소규모급수시설··· 우리 상수도를 통해서 급수가 되는··· 외에 더 하기 위해서··· 대부분 여기에 빠진 세대들은 자가펌프를 이용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를 관로공급을 하려고 하면 상당히··· 떨어져 있는 개별가옥에 대한 것을 우리가 관로를 연결해서 보급률을 높이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상수도나 소규모급수시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해소해 주고 있습니다만 어차피 그 부분은 한계는 있습니다. 다만, 우리 서면상수도는 금년도 예산을 1억 세워주셔서 설계용역을 하게 되면 두미, 반곡지구가 안정적으로 상수도 지원을 받게··· 확장계획으로 있는 남면지역에 보급이 되게 되면 지금 혜택을 못 받는 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기적인 상수도 공급율 확대는 저희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보급률이 좀더 향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찬성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찬성위원 - 서재성, 신영재, 고영민, 원재민, 유영덕, 전준희)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6명 중 찬성위원 6명으로 2007회계연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07회계연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은 7월 14일 10시에 개의하는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도 있는 결산안 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