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한호 의원 발언

의사담당직원 김묘경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뒤에 실음)

총무국장 허상영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정한호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최재목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716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국내여비 정산제도 개선계획에 따라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공무원의 국내여비 중 운임 및 숙박비에 대한 실비정산제가 정액지급제로 환원됨에 따라 정산 후 지급하던 것을 정액으로 미리 지급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3조와 제5조 제1호 및 별표는 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방법이 정산 후 지급하는 실비정산제에서 정액으로 미리 지급하도록 환원됨에 따라 시행령인 공무원 여비규정의 운임 및 숙박비 실비정산제 관련 규정인 제8조의2, 국내여비 결제와 정산 규정입니다. 이는 준용하지 아니하고 지급기준액을 조례에 별도로 규정하는 사항으로 지급기준액은 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지급기준액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동일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안 제4조는 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여비지급의 등급구분이 총 5호 4목에서 2호 6목으로 간소화됨에 따라 구청장의 적용구분을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1의 제2호에서 제1호 라목으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15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공무원 여비조례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여비제도 개선계획과 연계하여 여비지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추진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진준근입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순섭위원입니다.

오늘 총무과장님이 안 계셔가지고 국장님 나오셔서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이순섭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개정조례안에 보며는 그동안에 종전에 시행은 정액제로 하다가 실비보상으로 하는 거로 또 바뀌었다가 다시 정액보상 하는 거죠?

예, 총무국장 허상영입니다. 이순섭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며는 지방공무원법 46조에 보며는 실비보상 규정을 해가지고 하는 건데 이거 보며는 현실적인 거하고 이론적인 걸 좀 제가 상반된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며는 실질적으로 이론적으로는 그게 돈이 남아서도 안 되고 또 모자라서도 안 되고 그렇게 하면 이론적으로는 지금 현행 시행하는 제도가 맞습니다. 운영상 현실적으로 보며는, 어떻게 보며는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자가용으로 이용한다든가 이런 게 참, 했을 경우에 사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공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그런 운영상의 미묘한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는데 지금 이게 정액제로 환원이 된다 하며는 이게 구체적으로 숙박비가 뭐 4만원, 6만원,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특별한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비정산제로 하게 되면 실제 사용한 그걸 사후에 정산하게 되는데 그게 숙박비는 4만원까지 적용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행! 지금 정액제로 되면 저희들 조례규정상에 그게 금액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3만원까지 조례상으로 규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말은 그 기준을 어떻게 정했느냐?

아! 기준예? 그 기준은 직급에 따라서 조금 틀립니다. 숙박비는 객실,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내용입니다. 20개 이상의 일반 숙박시설 숙박료를 표본 조사를 해서 그걸 근거로 해서 지급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지금 현행 숙박비는 2007년도에 책정된 금액입니다.

아무래도 표본조사를 했다 하면 기준은 2인 1실을 기준으로 했습니까, 1인 1실을 기준 하는 겁니까?

이건 2인 1실, 저는 아직 정확한 지금 2인 1실인지 1인 1실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2인 1실 기준으로 했을 겁니다.

그런 기준이 뭔지 모르고 여기 나와서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게....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그것까지는 조사가 안돼서 죄송합니다. 3급 이상은 그 부분이 지금 2인 1실인지, 1인 1실인지를 지금 자료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보며는 정액제의 단점이 뭐냐 하며는 동료직원하고 같이 갔을 때 절약하는 측면에서 두 사람이 친하니까 한 방을 사용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또 불편한 관계 같으면 혼자 사용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랬을 경우에는 돈이 남을 수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모자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지 실질적인 규정은 이론상으로는 기존 해오던 방식이 맞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이순섭위원님 말씀대로 이론상은 실비정산제가 맞습니다. 맞는데 현행 현실적으로 그걸 적용해서 하다 보니까 공무원에 대한 현실하고 조금 동떨어지다 보니까, 또 공무원의 반발도 있고 또 현실하고 이상하고 괴리가 생기는 문제도 있고 이래서 그걸 환원할라고 하는 겁니다. 이순섭위원 말씀은 맞습니다.

종전에 하던 방식도 보며는 카드를 사용함으로써 둘이 한 방에 잘 수도 있는데도 또 혼자 잘 수도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낭비요인이 되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비효율적인 측면이 좀 많아졌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정액제로 바뀌는 방식이 아주 대안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주 현실적인 방법으로서는 정확하지는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좀 더 기준이 보면 두 사람이 교육을 간다든가 이래 했을 때 그런 거에 강제적 기준은 좀 더 필요하지 않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때까지 지금 답변 가운데 실비 정산도 아무래도 그 여비규정의 범위 내에서 실비정산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가서 고급호텔에 자고 실비정산, 그거 가능한 거 아니죠?

그렇습니다. 김수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교통하고 숙박비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호텔에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직급에 따라서 차등해서 차량 이용하는 요금, 숙박요금이 그 기준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초과해서는 우리가 실제 사용했다손 치더라도 다 지급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규정에 따라서 일시불로 말하자면 미리 선불을 많이 준다 하더라도 나중에 정산은 그 규정에 의해서 정산을 하고 말하자면 남으면 다시 ....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정액제가 되면 예를 들어서 숙박비를 우리가 3만원으로 정액을 해가지고 미리 주면 본인이 4만원을 써도 되고 자기 돈을 더 많이 내가지고, 2만원짜리 숙박시설에 가서 자면 많이 남잖습니까? 그걸 사후에 정산하지 않고 그거는 본인한테 바로 지급이 됩니다. 정액제로 지급되는 겁니다. 사후 정산은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좀 더 실질적인 운영제도인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