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례 의원 발언

1.2㎞ 구간의 양방향에 대해서 무질서하게 걸려 있는 간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경제정책과에서 표시를 했습니다. 입구에는 공구의 거리라는 것만 표시되어 있고 저희들은 무질서하게 한 집에 3개, 4개 걸려 있는 것을 다 뜯어내고 공모해서 일정한 규격으로 아름다운 간판을 제작해서 걸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렇습니다.

전문거리를 경제정책과에서 하고 있는데 중복투자 되지 않고 같은 일환으로 저희들이 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간판 정비를 하면서 가로수 정비라든지 한전에서 구축하는 지중화 공사 또는 고도조정하는 것도 같이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구의 거리 간판사업이 선정된 것은 전국에서 6개 업체를 행자부에서 모집할 때 광주시 5개 구에서 신청을 했는데 우리 구만 광주에서 최초로 간판정비사업으로 공구의 거리를 선정한 것입니다. 경제문화국에서 실시하는 자동차거리나 공구의 거리하고는 별개사업입니다. 같이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전국에서 6개가 선정되었는데 그 중에 우리 구가 선정되어서 국비 3억원하고 시비 3억원이 온 것입니다.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낼 때 도로변에 집을 지을 때는 도로면을 1m 정도 사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럴 때는 정상적으로 부과하고 허가를 받지 않거나 도로점용료를 내지 않고 건물을 짓고 있을 때는 저희들이 순찰한다든지,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현지조사를 해서 도로점용료를 추가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점용허가를 내줄 때 시민들이 다니시는데 불편이 없을 정도의 공간을 확보해 놓고 점용허가를 내주거든요. 그런데 건축주가 10m인데 5m 건축지어지는 부분만 점용허가를 낸 경우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더 연장해서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추가점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무허가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도 단속을 해서 시정조치하면 그 동안에 썼던 부분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했다는 것입니다.

145개소를 현장조사했는데 4개 사업장에 대해서 추가조사를 해서 부과했습니다. 동림2지구 내에 건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거기에는 아파트가 들어와서 주민들이 통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에 의해서도 저희들이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부설주차장 유지관리실태 정기점검을 반기별로 1년에 2번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상반기에 점검해서 6군데를 적발해서 조치 중에 있습니다. 건축물을 지어놓고 일정기간 지난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법에 의해서 사용하고 있는지 점검을 합니다.

건축물이 준공이 되고 2년이 지났을 때나 4년이 지났을 때는 주기적으로 주차장을 점검하게 됩니다. 사실 주차장으로 안 쓰고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공장이 들어서는 것은 오래된 건물, 그 때는 주차장법이 강화되지도 않았고 건물을 다 조사할 수 없으니까 공장도 들어가 있고 다른 것도 있습니다. 일일이 전체를 조사할 수 없어서 근래에 지은 집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단속해서 시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도 하라고 지시도 오고요. 또 항공촬영을 하기 때문에 하나도 누수가 안 됩니다. 그러나 80년대나 90년대에 지은 집은 무허가인 상태로 항공촬영이 되었기 때문에 적발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새로 지은 건물에는 없지만 과거에 지은 집은 간혹 있습니다.

있으면 과태료 부과하고 변경시켜야지요.

아니지요. 시정하라고 촉구해서 시정하지 않으면 고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1년에 과태료를 2회씩 부과하게 됩니다. 계속 과태료만 부과합니다. 과거에는 망치로 강제철거를 했는데 지금은 강제철거법이 없어져서 뜯어낼 때까지 계속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지은 집은 있는 만큼 손해입니다.

까대기도 다 나옵니다.

사업계획 추진은 해당 과에서 하고 거기에는 집을 짓는데 기술자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시공 지도해 주라고 통보가 오면 설계에 의해서 시공이 잘 되고 있는지 집을 지어서 인계하는 것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건축지원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도시재개발사업이 12개, 도시환경정비사업지역이 1군데 해서 13개 정도가 있습니다. 현재 착공을 한 데는 한 군데도 없거든요.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재개발사업은 관에서 추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우리 동네를 재개발하겠다고 해서 건의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재개발 지역으로 추천해서 재개발 지역으로 만든 뒤에 재개발에 따른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도시계획을 재개발로 묶어주어야 한다는 말이거든요. 정비계획 수립하는 과정은 시에서 하고 있는데 어려운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정비계획수립이 되어 있는 곳이 5군데가 있습니다. 잘 나가고 있는 곳이 풍향2지구, 각화지구, 우산동, 임동, 임동은 서림교회 앞과 유동, 임동이 섞어진 아세아극장 앞하고 그렇게 해서 현재 5개 정도가 정비계획이 수립되어서 조합을 설립 중에 있습니다. 조합장 설립은 주민들의 75% 동의서가 있어야 되고 추진위원장 선정은 50%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서민아파트 경기가 안 좋으니까 제가 생각해 봐도 상황을 봐서 추진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너무 빨리 가지 말자, 실패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각화지구와 풍향2지구는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계획이 수립된 곳이 5군데가 있습니다. 우산동 같은 경우에는 22층 정도 되고 임동 아세아극장 주변은 39층 정도로 고도제한이 되어서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는 비대위가 많아서 추진위원회가 추진해 나가지를 못 합니다. 비대위는 반대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소송을 걸어서 법정에 계류 중인 것을 저희들이 끌고 나갈 수도 없고 비대위가 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성을 띠었다가는 저희들도 같이 말려드니까 사실은 적극성을 안 띠고 지도를 함부로 못 하고 있습니다. 비대위가 많이 생긴 곳은 저희들이 판단해 봐도 다소 문제점이 있거든요. 왜냐면 다른 곳도 문제가 있는데 우산동 같은 경우도 사실은 처음에 비대위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비대위가 없어져 버리고 추진위원회에서 끌고 나가거든요. 임동 아세아극장 주변도 비대위가 엄청 많았는데 요즘은 잦아들었습니다. 비대위가 성행하면 추진위원장 자체가 끌고 나가지를 못 합니다. 그래서 안 된 것이지 저희들은 지원을 해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눈치봐서 하자. 아파트 분양이 안 되면 망해버리니까” 그런 취지지 저희들이 협조를 안 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깊이 관여를 못 하는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5군데는 안 도와주어도 잘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오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북구의 90% 민원이 도시교통국입니다. 주민과의 대화시간에 가면 다른 국장들은 안 가도 되고 저만 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많은 욕을 얻어먹어서 이쁜 소리는 위원님들께 안 들어갈 것입니다. 안 좋은 소리만 들어가거든요. 안 좋은 소리를 많이 듣는 것을 양해해 주시라고 말씀드린 것은 다 잘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까처럼 비대위 의견이 맞는지, 추진위 의견이 맞는지 판단을 못 하기 때문에 중간에서 왔다갔다합니다. 자기 맘대로 안 되면 제가 나쁘지요. 같은 지역에서도 제가 좋다는 사람, 나쁘다는 사람이 있으니까 양해를 해주십시오. 제가 무리하거나 주민들을 골탕먹이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직원들에게도 민원인이 잘 못해도 잘 해주라고 난리를 치고 호통을 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예, 있습니다. 최해종 담당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김상용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5명입니다.

예, 6개월간 채용을 하게 됩니다.

지금 공고중이고요. 9일부터 11일까지 접수를 받아서 14일 면담을 거쳐서 16일부터 채용할 계획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단속은 공무원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전남에서 우리 북구가 처음으로 전자동카메라를 도입해서 2대를 설치했습니다. 상당한 기간 동안 적용해 보고 장·단점을 판단해서 더 확충을 할 계획입니다. 조금 더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동카메라는 전대 후문에만 2대 있고 다른 데는 반자동으로 수동식입니다.

저희 교통과에서 당연히 해야 되고요. 대부분 우리 구청에 일보러 오신 분들이 거기에다 주차를 많이 하시거든요. 앞으로 더 신경을 써서 단속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SMS를 통해서 홍보한 부분에 대해서는 약 5% 정도 징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메시지는 별개고 통화는 통화대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 제도를 도입해서 메시지는 추가로 보내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이 제도를 도입해서 올해 하고 있는데…….

교통과 업무를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5개 구청에서 우리가 동구의 차량에 5배가 넘게 많습니다. 그리고 임동 자동차거리의 카센터가 광주광역시 전체 4/5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동구 인원하고 북구인원하고 두 배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 사실상 우리 교통과는 2개로 나누어도 아무런 부담이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아까 고액체납자는 고액체납자 징수를 위해서 작년에 징수팀을 만들었습니다. 고액체납자치고 순수한 사람이 없거든요. 부도가 났다든지 차량을 방치해 버리려는 뜻도 있고 사실 고액체납자에게 징수를 해낸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거든요. 김 위원님께서 더 잘해보라는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인데 사실 징수팀이 엄청나게 고생하고 있습니다. 퇴근을 10시 이내에 해본 적이 없어요. 몇 명 안 되는 여직원까지 울며불며 하고 있는데 그래도 5%밖에 실적을 못 올리는 실정입니다.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더 분발해서 징수를 하겠습니다. 실정이 어렵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재량 도시교통국장을 비롯하여 정덕영 교통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교통과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교통과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틀 간에 걸쳐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으며 앞으로 위원님들이 도시교통위원회 활동을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7월 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