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양영복 의원 발언
대행
권한대행의장
임덕수 먼저 사전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길수의장께서 일본 북나고야시 우호도시 제휴 협정관련 의장 직무수행을 위해 군수와 함께 해외출장 관계로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본 의원이 의장권한대행으로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군정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과소장께서는 의원들이 군정 전반에 대해 상세히 파악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아울러 의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의장의 동의를 얻은 후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실과소 직제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박인환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박인환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행
권한대행의장
임덕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산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산
김산의원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무안군 상징조형물 제작 및 설치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2회 추경 예산이 승인된 사업이 맞습니까?
인환
박인환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김산
김산의원
추진방법은 공모를 통해서 추진하신다고 했고 위치선정은 자료에 표기되어 있는데 무안군청 광장으로 확정이 되었습니까?
인환
박인환기획예산실장
군청 광장으로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산
김산의원
본의원이 질문을 하려는 것은 위치선정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부탁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상징조형물의 추진의 의미를 보면 우리군의 설군 112년 역사성 그리고 여러 가지 기업도시 추진방침에 대해서는 자료에 표기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조형물 자체도 본인이 생각할 때는 백년의 미래를 보고 설치되고 위치도 결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도시건설 그리고 남악신도시 활성화로 행정수요가 증가되면 우리군도 청사이전이랄지 여러 가지 시승격에 의한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타 시군과 비교하자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청사 광장의 시설물이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예를 들면 거제시 같은 경우에는 신거제 대교주변에 설치 예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전라북도 익산시 같은 경우에는 중앙체육공원 광장에 조형물을 설치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의 발전 가능성은 미래상을 기대했을 때는 꼭 위치가 군청광장이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작과 설치를 공모를 통해서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위치 또한 공모를 통해서 결정하실 의양은 없으신지 실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인환
박인환기획예산실장
김산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조형물은 그야말로 상징성이 있는 것이고 다수가 그의 상징성의 의미를 공유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도로 가시권 지역에 했을 경우에 그런 뜻을 과연 이해할 것이냐 물론 도로변에 하면 많은 차들이 통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효과는 있으리라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이미지에 대한 이해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나주에 대교를 건너면 조형물이 하나 있습니다. 번데기 모양으로 된 것인데 저희들도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알아보았더니 그것이 생명의 문 내지는 생명의 근원지라는 뜻으로 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 뜻을 다 이해를 못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청만큼은 적어도 군민 다수가 내방을 하고 더군다나 우리군은 기업도시를 추진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중국 등 외국인들이 자주 찾는 발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해서 우선 군청에 설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시가 되었을 경우에 청사이전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시방에 제한을 할 때 무게가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는데 무게가 상당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제안할 때 시청을 혹시 외곽으로 옮기는 경우에는 그것을 이동이 가능하도록 제작을 하는 쪽으로 시안을 하려고 합니다. 많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산
김산의원
물론 여러 가지 위치가 도로 옆이 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 타시군들처럼 아름다운 공원에 조성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본의원의 표현이 적절치 못합니다마는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는 군청광장에 한다는 것은 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치선정은 심각한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인환
박인환기획예산실장
잘 알았습니다.
대행
권한대행의장
임덕수 질의하실 다른 의원계십니까? 양영복의원 질의하십시오.
영복
양영복의원
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부의장님이 의사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부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동료의원님들께 먼저 한 말씀드리고 제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무안군 의회가 후반기 원구성이 엊그제 끝났습니다. 끝나고 첫 제1차 정례회입니다. 어제 정례회 제168회 무안군의회가 시작되고 오늘부터 4일 동안에 걸쳐서 군정보고를 받게 되어 있는데 첫 정례회인데 우리 정길수의장님이 자리를 비었습니다. 이유야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 첫 정례회 첫 군정보고회에서는 이렇게 우리 정길수의장님이 자리를 비운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고 어쨌든 주어진 책무를 소홀하지 않냐 하는 차원에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의원님들께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더욱더 한 번 더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에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김산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5쪽 무안군 상징조형물 제작 및 설치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회 추경에 20억원 예산을 편성해서 올라왔습니다.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심의 의결을 해 주었는데 가뜩이나 우리 지역에 굉장히 경기가 안 좋습니다. 고유가로 사료대, 비료대 인상으로 인해서 너무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20억원을 심의의결을 해 주었어도 조금 더 축소해서 조형물제작 및 설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시군에 보니까 몇 군데 되어 있는데 규모가 몇 억에 불과해요. 2억, 3억, 5억 미만인데 20억을 들여서 한다는데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집행하면 훨씬 더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순수한 군비지요?
인환
박인환기획예산실장
예.
영복
양영복의원
순수한 군비인데 지금 어쨌든 사업계획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 간담회때 자세하게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음 간담회 때 우리 의원님들한테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박인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그리고 이동식으로 이동이 가능하도록 제작을 한다고 하는데 20억원을 들여서 제작을 해서 설치를 하는데 어떻게 이동이 가능합니까? 규모가 적으면 모르지만 엄청난 돈을 들여서 순수한 군비로 예산집행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면 이동식으로 할 수 있는가 그런 것도 자세히 우리 의원님들한테 다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2회 추경에 지역개발사업비로 얼마 예산을 편성했지요?
인환
박인환기획예산실장
자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 지역개발사업비보다 훨씬 과다하게 상징조형물 제작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건설 경기가 살아나야 우리 지역경제도 좋습니다. 그런데 워낙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좀 축소해서 다른 방향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본의원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인환
박인환기획예산실장
우리 재정이 사실 어렵습니다. 농민들, 지역경제가 살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재정 운영을 해 나가려는 각오를 하고 있는데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다면 저도 힘을 얻어서 그런 방향으로 재정운영에 효율성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지금 심사위원은 구성 되었습니까?
인환
박인환기획예산실장
아직 안 되었습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아직 안 되었지요. 앞으로 할 거지요.
인환
박인환기획예산실장
예, 앞으로 할 겁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이상입니다.
대행
권한대행의장
임덕수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김관형의원 질의하십시오.
관형
김관형의원
우리 각 실과소에 보면 남악신도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예산이 소요되고 있지요?
인환
박인환기획예산실장
예, 있습니다. 청사신축이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우리 예산실에 대해서만 하는 얘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마는 남악신도시 홍보판과 관련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소회의실에서도 얘기를 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남악신도시내에 목포와 무안 경계가 있지요?
인환
박인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그런데 가서 보면 목포와 무안이 현저하게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설내용이나 시설방법이나 표기방법이 다르다고 판단 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인환
박인환기획예산실장
제가 업무와는 좀 동떨어진 데에 있어서 현지를 관심 있게 보지는 않았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경계표시나 그 쪽에 도시형성을 하기 위해서 기타 등 등 홍보판이나 여러 가지 설치를 하실 때 본의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안이 목포에 비해서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적은 것이 아니거든요. 목포 알기로는 약 6천억정도 됩니까?
인환
박인환기획예산실장
목포가 시 규모로 해서는 그렇게 많은 예산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인구 비례해서 보았을 때 20몇만이고 우리 무안이 7만으로 보았을 때 우리 무안도 거기에 버금가는 2분의 1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데 우리 무안은 건설업자들이 나 기타 구사하는 방법이 홍보판 제작하는 방법부터 기술이 떨어지는 겁니까? 돈을 적게 주는 겁니까? 목포에 비해서……
인환
박인환기획예산실장
그것은 기술적인 면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특별히 예산을 적게 주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만……
관형
김관형의원
그러면 여기 11쪽에 보니까 제안제도 운영 활성화 방침에 따라서 보면 부상도 주게 되어 있고 우수제안 보상금으로 2회 추경에도 5백여만원 확보하셨지요?
인환
박인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여러 가지 제한하는 부분도 많이 있고 보상금과 함께 인사상 특정도 함께 해 준다는 방법도 기재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목포는 같은 돈을 들여서 홍보판이나 경계표시하는 방법이 아름다운 도시경관에 맞추어서 하는 방법을 채택했고 우리 무안군은 딱딱하고 같은 돈 들여도 별로 보기 안 좋던데 예산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환
박인환기획예산실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목포시와 걸맞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걸맞게 노력할 것이 아니라 한 차원 다른 방법으로 생각을 한번 해 봅시다. 거기 한 발 뛰면 목포이고 한 발 뛰면 무안입니다.
인환
박인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목포하고의 여러 가지 통합이네 논란꺼리도 있고 별로 좋지 않은 느낌도 있습니다. 본 의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업무추진 중에 있어서 예산절감 하는데 있어서 그런 감정을 내세울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데 다시 바꾸어서 말하면 무슨 얘기냐. 이런 업무는 서로 병행해서 서로 협의해서 보기 싫지 않게 구분화 되지 않게 하면서 경계표시에 있어서 구분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양 시군이 가급적이면 크게 차이 나지 않고 티 나지 않는 하나의 기술적인 측면에서 서로 규합함으로 인해서 원가도 절감할 수 있고 좋은 경관을 조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텐데도 불구하고 무안군은 무안군대로 목포시는 목포시대로 고집을 부려야 하고 거기에 고집을 부리면서 무안군의 우수성을 살리면 좋은데 그렇게 못한 것들만 표출되고 있는데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전에도 여러 가지로 설명을 드리면서 거기에 따른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계획하고 계신 내용조차도 우리 예산실에서는 방향을 못 잡고 계시지요?
인환
박인환기획예산실장
부군수님도 자리하고 계시는데 김관형의원님께서 질의하실 부분에 대해서 그야말로 성실히 이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제가 의원 막 들어와서 지금까지 노력하겠다는 얘기를 수십 번 들었습니다. 또 반영하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소리를 수십 번 듣고 지금 우리가 의원 입성해서 군정보고 첫 회에 들은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변화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으로서 참 서글픔을 금치 못할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7페이지 보면 서남권 종합계획 추진에 관한 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 무안군을 비롯한 서남권 지자체단체들이 당초에는 특별법개정을 통해서 서남권 현안사업이 국가발전 계획에 반영함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어떤 소리높음이 있었지요?
인환
박인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이 2007년도 12월에 제정되었고 금년 6월 같은 시행령이 제정됨으로써 무안군 서남권이 아니라 이제는 표기를 남해안권에 포함된다고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서남권이라고 지속적으로 표기를 해야 맞습니까?
인환
박인환기획예산실장
법에서는 그렇게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의미는 우리 당초에……
관형
김관형의원
의미는 서남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환
박인환기획예산실장
예.
관형
김관형의원
그러면 그것도 국가에서 부분화시켜서 발전계획을 만들어 내고 물론 포괄적인 것은 서남권이 맞다고 할 수 있으나 우리 무안군은 남해안권에 해당하는 지역이므로 예산 군정보고 하는데 있어서 표기정도는 남해안권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말씀이 맞을까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맞을까요?
인환
박인환기획예산실장
제가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앞으로 더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해서……
관형
김관형의원
그럼 여러 가지 계획들을 나열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한 실효성 있는 방안은 가지고 계십니까?
인환
박인환기획예산실장
글쎄요. 그것도 제가 가닥을 잡아가면서 의원님들하고 상의도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본회의장에서 군정보고 하시면서 물론 우리 실장님께서는 인사가 얼마 전에 있어서 그 쪽에 오셔서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업무를 다 습득을 못했으리라고 보는데 그러나 35년의 노하우가 있고 우리 무안군에서 몇 분 안 되는 서기관 중의 한 분으로서 기본적인 무안 현안내지는 계획의 기틀은 가지고 계셔야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환
박인환기획예산실장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용역해서 돈 들여서 국가에서 하든 총리실에서 하든 균형발전의원회에서 했든 좋은 말들 나열을 해 놓았습니다마는 이것을 복사본으로 해서 군정보고서를 작성하실 것이 아니라 우리 무안군은 특색 있는 발전방향을 가지고 움직이셔야지 남들이 사용하는 방법에 의해서 옆에 다른 시군에 가도 비슷하대요. 군정보고서가. 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방법을 가지시고 우리만의 특색 있는 발전방향과 장기계획을 가지시고 상정도 해야 되고 국가발전에 맞물려서 비교해서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상부로부터 다시 재조정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공무원들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환
박인환기획예산실장
김관형의원님의 말씀이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부끄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 공직자들 함께……
관형
김관형의원
실과소 직제순이기는 합니다만 첫 군정보고를 받는 첫 부서에서 지나친 소리는 장내의 분위기를 저하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는 생각에서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대행
권한대행의장
임덕수 질의하실 다른 의원계십니까? 김천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성
김천성의원
보고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18쪽 청렴계약제 이행서약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방법에 대해서 공사, 물품, 용역 각 계약 분야에서 열심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 1월 현재까지 청렴계획 이행서약을 365건을 상호교환 했다고 했는데 경리담당에서 280건, 보건소 15건, 상하수도사업소 70건입니다. 물론 제가 알기로는 수의계약은 2,000만원이하이고, 이상은 전자입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수의계약의 건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별화를 두고 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예산실장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인환
박인환기획예산실장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수의계약 부분이 전자입찰 부분이나 공개입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당 사업부서에서 시행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는 그러한 것들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기획예산실에서는 그런 분야는 잘 모르리라 믿는데 제가 몇 가지를 더듬어 보았더니 상당히 지역간의 차별화가 되는 상황이 있기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나. 재무과
대행
권한대행의장
임덕수 다음은 재무과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김성택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성택입니다. 저희과 소관을 보고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행
권한대행의장
임덕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천성의원 질의하십시오.
천성
김천성의원
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고시 추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종전에 무안과 일로읍에서는 기 도시 계획세가 부과되어서 징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도시계획세부과에 대해서 무안시 승격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어떻든 간에 도시계획세는 부과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성택
김성택재무과장
금년에 그와 관련된 필요한 절차 그러니까 의회승인절차를 걸쳐서 부과지역 고시를 하면 내년 6월 1일 기준으로 저희들이 도시계획세는 내년에 부과를 하려고 모든 절차를 추진 중에 있고 어차피 우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잘 알았습니다.
대행
권한대행의장
임덕수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양영복의원 질의하십시오.
영복
양영복의원
9쪽이요. 지금 우리 양정 초등학교를 매입하려고 계획을 세워놓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폐교를 매입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관광노인복지 차원에서 인프라 구축차원에서 폐교를 매입하려고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관광노인복지 차원에서 매입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김성택재무과장
이 사항은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면 노인복지를 위한 종합적인 센터입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와서 쉴 수도 있고 또는 모든 여가활동 즉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참여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간단하게 목욕도 할 수 있고 유희도 즐길 수 있고 노래연습장에도 참여할 수 있고 식사도 하고 운동장에 게이트볼장을 만들어서 운동도 할 수 있고 이런 다각적인 시설을 할 수 있지 않나 미리 구입해서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 나간다면 그와 같은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또 관광분야요.
성택
김성택재무과장
관광분야는 어차피 저희군이 양파, 마늘이 주산지이고 연꽃축제를 하고 있는 고장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실제 전시도 하고 판매도 할 수 있는 홍보 겸해서 전시판매장으로 다른 관광인프라와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관광분야에 대해서는 납득이 가는데 노인복지 문제에 대해서는 납득이 안 가는데 어쨌든 양정초등학교에 목욕탕 시설을 군비 1억원, 도비 1억원 들여서 2억원을 가지고 목욕시설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게이트볼장도 현경 소재지에 있고 노래 프로그램, 식사 같은 것은 각 경로당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았을 때는 노인복지 차원에서 인프라 구축차원에서는 폐교를 매입한다는 차원에서 보았을 때는 설명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학교부지가 총 면적이 몇 평방미터 정도 됩니까?
성택
김성택재무과장
13,400㎡입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13,400㎡요?
성택
김성택재무과장
예.
영복
양영복의원
거기 개인소유 토지는 몇 사람이며 몇 ㎡입니까?
성택
김성택재무과장
개인 소유토지가 교육청에서 해결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일부 있는데 정확한 개인 소유토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별도로 자료를 받아서 필요하신 자료를 제공 해 드리겠습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본의원이 알기로는 지역주민들이 불만이 많더라고요. 저한테도 몇 사람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지역주민들의 불만을 제대로 한번 파악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재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성택
김성택재무과장
관계 주민들의 여론을 파악을 하고 용도문제도 제가 질문을 주셔서 제 생각나는 대로 제가 하나의 예에 불과합니다. 다각적으로 각 실과소의 의견을 듣고 내부적으로 의견조정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민원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대행
권한대행의장
임덕수 질의하실 다른 의원계십니까? 이요진의원 질의하십시오.
요진
이요진의원
폐교 매입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폐교 매입을 해야 되는데 두루뭉술하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본래는 청계 서교도 우리 군에서 매입할 때는 복지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하겠다고 매입을 했는데 그렇지 않으면 군에서 운영을 하든지 복지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한테 임대를 해서라도 그 목적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서교를 어떻게 했습니까? 한중단지 임시 숙소로 내주고 다른 계획이 없지요?
성택
김성택재무과장
일단 KCIID에서 종합적으로 그 시설물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기업도시사업소에서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10월까지는 매듭을 지을 계획입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그 학교를 매입하기 위해서 전반적인 복지 시설도 군에서 이용하든지 전체적으로 활용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임대를 해서라도 복지사업을 활용하는데 쓰겠다는 것을 목적을 가지고 그 학교매입을 했어요. 양정초등학교도 마찬가지거든요. 과장님 설명이 있었지만 인프라 구축이나 복지시설 목적으로 하겠다고 매입을 해 놓고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면 어떻게 합니까? 확실한 목적이 있어야지요. 두루뭉술하게 매입하는데만 투자해서 매입해 놓고 목적 외에 쓸 수도 있지 않아요.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대행
권한대행의장
임덕수 질의하실 다른 의원계십니까? 김천성의원 질의하십시오.
천성
김천성의원
7쪽입니다. 시설공사 설계검토 용역 시행입니다. 재무과에서 시설공사 설계를 용역 검토합니까?
성택
김성택재무과장
저희들이 의뢰를 합니다. 지난번 상반기에 했던 무안갯벌 방문객센터는 5,200만원 절감인데 그때 조성공사와 전기공사에서 두 건을 했는데 화순에 소재한 조선경제연구소라는 용역기관이 있는데 그곳에 의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화순이요?
성택
김성택재무과장
예. 그래서 그때 용역비 480만원 지급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5,200만원 절감 효과가 있었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지역개발 분야에도 설계 검토를 합니까?
성택
김성택재무과장
지역개발 소규모 사업과 관련된 설계는 저희들이 별도 용역을 하지 않습니다. 5억원이상 규모가 큰 공사만 각 실과소에서 자체심사를 거쳐서 시행해 나갑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잘 알았습니다.
대행
권한대행의장
임덕수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김관형의원 질의하십시오.
관형
김관형의원
전에는 체납세 자동차에 대해서 한쪽 방향만 식별할 수 있는 식별인식 기능을 했는데 이제 2회 추경에 양방향을 식별할 수 있는 기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해서 색출하겠다고 해서 체납세를 줄여나가겠다고 말씀하셨지요?
성택
김성택재무과장
예.
관형
김관형의원
다니는 자동차를 상대로 색출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색출하기 위한 직원들이 따라 가서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택
김성택재무과장
달리는 자동차는 인식이 곤란합니다. 서로 엇갈리면서 속력을 내기 때문에 정지된 자동자를 중심으로 저희들이 징수활동을 합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정지된 자동차의 양측면……
성택
김성택재무과장
아파트주차장에도 쭉 들어가면 양쪽이 다 인식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그래서 차량을 영치를 하겠다. 예, 알았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이요진의원께서 잠깐 언급하셨는데 공공용지를 확보하고 나면 거기에 동반하는 관리비, 운영비에 대한 부담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성택
김성택재무과장
물론 저희들이 시설을 일단 매입하게 되면 어떤 용도로 사용하든 간에 리모델링을 해야 하고 결국 운영하면 운영비가 뒤따르게 마련입니다. 생각을 안 한 바는 아닙니다마는 보다 더 좋은 목적으로 군민의 소득이나 관광객 유치나 이런 차원에서는 보다 더 좋은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저희들이 목적이기 때문에……
관형
김관형의원
더 좋은 것 하고 더욱 살기 좋은 군을 만들고…… 좋습니다. 좋은 내용인데 요즘 시대 흐름에 따라서 복지도 대폭 좋은 방법으로 폭넓게 하는 방법도 참 좋은데 무안군에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지자체가 부담을 안아야 될 부분들이 숙제로 남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의 단편적인 방법만 보고 보기 좋고 편의시설 제공하고 윤택한 생활로 바꾸어 나가고 노후개선하고 다 좋은 내용입니다. 잘 하신 내용인데 지금 우리 무안군을 보니까 민간보조내지는 경상보조금이 약400억원이상이 되는데 본의원이 파악한 내용이 맞습니까?
성택
김성택재무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이것이 보조만 해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따른 관리비, 유지비, 보수비, 수리비 할 것 없이 엄청난 부담률을 안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우리가 지방화시대가 열린지 불과 10여년에 해당했을 때에 각 시군 단체들이 안고 가야 될 부담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50년, 60년이 흐른 후에 그때는 행정방침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제가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기 돈을 들여서 보조를 해 주고 어떤 환경변화를 위해서 시도를 했던 행정이니 만큼 거기에 따르는 보조역할을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행정방침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자체가 안아야 될 부담감을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공공용지를 사들여서 사업하고자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나이 드신 어르신들에게 제공한다는 의미도 좋고 무안을 외부에 널리 알리는 관광인프라를 구축하는데도 좋은 방안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내가 칭찬을 할 수 있으나 그 이후에 이런 것들이 겹겹이 쌓이고 누적됨으로 해서 편중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방안은 갖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 동료 의원 두 세분 이야기를 하셨는데 확실한 사업계획이 없이 확실한 행정 방침이 없이 무턱대고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되게 되면 그 이후에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부담감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생각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택
김성택재무과장
솔직히 시인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지적해 주신 사항이 사실 미리 확실한 용도결정을 해 놓고 나서 매입추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 됩니다마는……
관형
김관형의원
우리 보건소장님 옆에 계십니다마는 보건소의 운영관리계획, 추진계획을 보면 무안군 자체에 노인들의 수가 몇 명이다 또 증가수가 감소 추세다 하는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 자료에 의해서 무안군이 노인복지 시설과 맞물려서 이 인구를 또 가족단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복지시설 및 여러 가지 방법과 그렇지 않고 꼭 지자체나 정부의 힘에 의해서 의존해야 될 시설 등 전부 분류되어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계획을 하나 만들어 낼 때에는 다른 것은 핑퐁식으로 연대적인 행정 방침이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꾸어서 나쁜 방법으로 표현하면 의원들도 골치 아플 정도로 행정일원화가 되어 있지 않고 이쪽저쪽 부서를 찾아다니면서 일을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원화 시켜야 될 부분은 시키지 않고 협력체를 가져야 될 부분은 안 갖고 갑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런 계획을 만드시고 이런 계획에 대한 수립을 하기 위해서 군정보고를 하기 위해서 기타 등 등 행정방침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연계되는 부서에 해당하는 자료들도 수집을 하시고 우리가 지금 노인 수에 비해서 복지시설이 얼마만큼 부족하다 이것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몇 차년도 계획수립에 의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가져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단기적으로 수용해 낼 수 있다는 어떤 계획서에 의해서 움직이셔야지 계획도 없이 무작정 도덕책에 나오는 좋은 이야기만 만들어서 관광인프라 구성 하겠다 노인복지시설 만들어 내겠다 하면 우리가 움직이시면서 내 재산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계획서를 만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무제한적인 계획서가 나오지 않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택
김성택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충분히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동감을 하고 앞으로 계획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다. 주민생활지원과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박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인환입니다.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장을 겸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행
권한대행의장
임덕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산의원 질의 하십시오.
김산
김산의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 자녀 현황을 보면 중ㆍ고 62개교라고 되어 있는데 관내학교는 16개 학교인데 궁금합니다.
인환
박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수급자 자녀들이 외지에서 학교를 다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학교 뿐만 아니라 연고지를 두고……
김산
김산의원
물론 수급자 자녀라고 해서 도시에서 다니지 말라는 것은 없습니다.
인환
박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산
김산의원
자료는 나중에 한번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박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산
김산의원
6쪽에 국제이주여성 도우미 모집계획 및 교육실시 사업이 있는데 2009년 계획에12개소 지원 지역아동센터인데 이것이 공부방 12개를 말하는 것입니까?
인환
박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것도 보조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김산
김산의원
그러면 국제이주여성을 활용해서 청소년들에게 외국어 교육을 시킨다 할지 그런 도우미 역할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박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사람들에게 활용을 함으로 해서 활용에 대한 대가를 주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생계 도움이 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김산
김산의원
이상입니다.
대행
권한대행의장
임덕수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이요진의원 질의하십시오.
요진
이요진의원
업무보고서에는 들어 있지는 않지만 기초수급자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기초수급자선정 과정에서 정말 억울하게 수혜를 받아야 될 사람이 수혜를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즉 현실적으로 본인이 수혜를 받아야 되는데 자녀나 이상 관계 때문에 못 받는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까지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주민생활지원과장 하시면서 구제해 준 적이 있습니까?
인환
박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요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참 저희들이 가장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책정과정에서 투명화를 하고 있습니다. 또 가족에게 부모는 의무를 부양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데 정말 자식들이 잘 살면서도 불효를 하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잘 안 도와줍니다. 그렇다고 보면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있는데 객관적인 판단은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구제 제도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하나하나 하다 보면 또 과거에 이장들이나 주위에서 그 사람 정말 어렵다 이 사람 생활하는데 어렵다 하면 그 때는 되었는데 지금은 자료들이 투명화 되고 객관화 되어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진
이요진의원
과장님 그러면 현재까지 우리 무안군에서 원리원칙 기준을 정해서 규정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고 차선책으로 구제하지 않은 건이 한 건도 없다는 말씀입니까?
인환
박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까지 그것을 한 적은 없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 전사와 같이 구제를 받아야 하는데 우리 보건복지 부에서는 해당되는 모든 건수가 무안군에 많이 부정처리해서 반납한 사실도 작년에 있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수혜를 받아야 되는 분들이 받지 못한 이런 사항들은 발취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왜냐면 옛날에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정말 자식이 없으면 국가로부터 모든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있으나 마나한 자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위에 많은 사람들의 확인을 받아서 하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확인만 해서 기초수급자 선정해 준다는 것이 아니고 많은 심의를 거쳐서 다소 구제할 수 없는 방법을 찾았으면 하는데 과장님 그럴 생각 없어요?
인환
박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하면서 물론 사회복지사들이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다 한다 정확성을 봐야 되겠다 이런 사고를 갖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나 도감사에서 그런 부분들이 지적사항으로 돌출이 되었고 그것을 상당히 정확성을 기르려고……
요진
이요진의원
과장님 그러니까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감사지적사항을 거론하시는데 별로 문제가 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칙을 가지고 일을 하신다고 하면 교과서적으로 한다면 할 일이 없지요. 유야정책을 써서 구제할 수 있는 분들은 구제를 해 주어야 된다고 본의원의 생각인데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맞지 원칙적으로 교과서식으로 안 되는 것은 칼로 무 자르듯이 자르면 안 되지요. 한번 쯤 생각해 보시고 그런 부분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하면 무슨 감사에 지적을 받아요?
인환
박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매년 반복되는 업무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새로운 일을 찾아서 해 보십시오. 정말 여러분들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정말 자식이 있으나마나한 것을 판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낫지 직원들이 뭐하는 직원들입니까? 새로운 일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가시고 매년 공무원들이 주어진 업무에 대해서 반복되는 업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활용을 하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인환
박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선정하는데 정말 긍정적으로 항상 검토를 합니다. 가급적이면서 수혜를 가도록 하는데 우리가 무조건 자르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정말 어렵다 정말 주위에서는 너무 고통을 받는다는 분들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대행
권한대행의장
임덕수 질의하실 다른 의원 질의하십시오. 양영복의원 질의하십시오.
영복
양영복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이라고 불러야 됩니까? 기획예산실장이라고 불러야 됩니까?
인환
박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의원님이 봉급 두 번 받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마는 우선 직분이 기획예산실장입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그렇게 겸직입니까?
인환
박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하셨어요?
사전에는 인사에 의해서…… 아시는 분은 아십니다마는 죄송합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제가 알기로는 91년도부터 지방화의회가 부활되어서 17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 아닙니까?
인환
박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홍금표 소장님도 일로읍장……
영복
양영복의원
일로읍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한 적이 없지요.
인환
박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업무보고는 아니라도 겸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어떻게 보면 군의회를 솔직한 얘기로 경시한거에요. 기분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사전에 양해를 구한다든지 해야지요. 4쪽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 3기는 2006년 6월 30일까지이고 민선4기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작되는데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 기초수급자 변동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54세대 90명이 신규 수급자 발굴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2008년도 얘기하는 거지요?
인환
박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복
양영복의원
민선 4기에 들어와서 수급자가 얼마나 늘어났는가 또 변동사항, 부적격자인 탈락자가 몇 명인가, 또 부정수급자 색출은 몇 명인가 서로 비교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타 급여연계 지원은 6세대 11명인데 한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박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타 급여 연계는 본인들이 생계급여를 신청한다든가 차상위를 신청한다든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업무가 사실 발전적으로 하기 위해서 연계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찾아서 다른 곳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계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 그분이 어려운 처지에서 신청을 했는데 우리 기준에서는 안 되고 보건소에서 질병에 대한 의료비 지원 같은 것이 있는데 그 쪽으로 연결을 해 주기도 합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행
권한대행의장
임덕수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김관형의원 질의하십시오.
관형
김관형의원
우리 이요진의원께서 기초생활수급자에 관해서 다루었기 때문에 간단히 이야기하고 다른 한 건을 질의하겠습니다. 사실은 공무상의 문제점이지요.
인환
박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인터넷으로 전부 공유화가 되어 있습니다. 세무서와……
관형
김관형의원
조금 전에 충분히 설명을 하셨으니까 저도 간단히 하겠습니다. 저도 모색을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 가지고 예를 들어서 결손가정을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10여년전에 이혼되어 있고 아빠가 가정을 돌보지 않고 나감으로 해서 엄마가 살다가 생활고에 지친 나머지 실질적으로 이혼이나 행방불명이나 여러 가지 기타 정확한 몫을 지어주지 못함으로 해서 공무상에는 정상적인 가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공무상의 문제인데 조금 전에 이요진의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심의절차나 기타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될 부분이 우리군에서 혜택이 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골치 아픕니다. 이런 이야기 듣는 시간이 아니고 방법을 모색해야 됩니다. 그 방법 모색건에 대해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고 두루뭉술 넘어갈 부분은 아닙니다. 조례를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질의답변을 통해서 법을 다른 방법으로 제한한다든가 방법이 나와야 됩니다. 이것은 그쯤 하고 우리 주민생활지원 서비스체제 개편을 위해서 지방서기관을 과장으로 주민생활지원과가 2007년도 7월에 출범을 했는데 맞습니까?
인환
박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관형
김관형의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기존의 사회복지과 업무가 거의 이관되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추진하는 과정인데 거기 실과장이 서기관인데 세 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인환
박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관형
김관형의원
그러면 행정안전부 지방조직개편 지침에 따르면 한 과단위는 20명～30명의 직원을 유지토록 하고 있지요?
인환
박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개편설치 방침은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자치단체별로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각기 구조가 다양합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지금 우리 지방조직 개편해야 되니 감원해야 되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사실 난무하잖습니까? 우리 무안군에도 현재 여러 가지 골치 아픈 문제점으로 남아 있는 부분도 있는데 사회복지과와 주민생활지원과와는 유사한 부분이 많이 있지요?
인환
박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관형
김관형의원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공무원님들 앉아 계시는데 좋지 않은 소리로 들리실지 모르는데 기 한번 정도는 꼬집어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올리는데 유사한 업무를 양쪽부서에서 분담해서 하는 실정이고 실질적으로 지방서기관이 과장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 개 담당으로 맞게 구성되어 있지 않는 또 20여명의 직원을 확보하지 않고 있고 하는 이런 부서를 그렇게 하지 말고 서기관 격에 맞고 여러 가지 좋은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와는 통폐합시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환
박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글쎄요…… 당초에 보건복지부의 방침이 사실 지방 서기관의 위치에서 사무관 과장을 통솔하는 체제로 운영이 되었는데 사회복지분야, 주민생활지원 분야, 보건소에 일반보건 분야, 우리과 노인복지분야, 경제과에 근로사업 같은 것을 총괄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시 단위는 체제가 국으로 하면 맞는데 군은 그렇지 못합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안 맞으면 주민생활지원과를 차라리 없애 버리고…… 복잡하게 이야기하지 말고 여기 앉아서 해결할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각 부서 만들어 놓고 관례나 행정안전부 지침이나 인원수를 비추어 볼 때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부서를 놓고 과만 넓힐 것이 아니라 통합추진하는 것도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만 과장님 생각하실 때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인환
박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김관형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저도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님이 내려오셨는데 개편작업을 거의 마무리 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편작업을 다시 할 겁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개편작업을 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시 통합하기 위한 ……
인환
박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총괄할 수 있는 체제로 개편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다시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보건소에 있는 일부 부서 사회복지과에서 분담하고 있는 복지분야 또 주민생활지원분야 이런 것들을 명실공히 서기관이 수장이 되는 과로 탄정을 시킬 수 있는 개편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인환
박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그러면 사회복지분야 일부 업무를 가지고 오게 되면 사회복지과는 명실상부 별 의미가 없는 과로……
인환
박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과도 체육업무나 일반 청소년업무나 위생업무나 이런 것이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그쪽 부서가 줄어들어서……
인환
박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시설관리 같은 경우에는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로 되는 것입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알았습니다.
대행
권한대행의장
임덕수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김천성의원 질의하십시오.
천성
김천성의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기초 수급자를 연중 책정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돌발 영세민이 된다든가 아니면 수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읍면에서 복지사들이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목격을 했는데 금년에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 내년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제가 확인한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읍면에서 돌발 영세민이 발생했을 경우 수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읍면에서는 조사해서 주민생활지원과로 서류를 올리면 확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인가 묻고 싶습니다.
인환
박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끝장에서도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돌발 영세민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긴급지원 사항이 있습니다. 직원이 잘 모르고 했는지 의원님께서 잘못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잘 알았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라. 농축산과
대행
권한대행의장
임덕수 끝으로 농축산과 과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김현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행
권한대행의장
임덕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천성의원 질의하십시오.
천성
김천성의원
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간단히 9쪽과 11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안 황토랑 양파즙 고급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들은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까지 추진실적으로 겉포장재 및 파우치 시범지원 계획 확정에 대해서 4개소가 있는데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따라서 벼 경영안정정책 및 쌀경영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쌀브랜드를 위해서 농민들의 어려움을 무릎 쓰고 친환경농업이다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친환경 쌀 뿐만 아니라 질이 좋은 쌀을 생산하려면 우리 곳에 미곡처리장이나 또한 개인이 활용하고 있는 것을 활용을 잘 해야 되는데 지금 미곡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사이로 시설이 부족합니다. 사이로 시설을 더 중점적으로 지원해야 되겠고 덧붙여서 농민의 어려운 실정과 사지진작을 위해서 상토를 지급하는 것이 어떠한지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타 시군에서는 기 2～3년 전부터 지급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거기에 대한 개념이 어떤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황토랑 양파즙 파우치 시범사업 4곳에 대해서는 양파즙을 생산하는 데가 즉석가공협회와 제조가공협회 두개 협회가 구성되어서 140명의 회원이 가입했습니다. 작년까지 겉포장재만 지원했는데 양파즙 고급화 추진이 시급하다는 판단 아래에 파우치 기기를 금년에 시범적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파우치 기기는 두 개 협회가 있는데 두 개 협회에서 선도적이거나 모범적으로 하는 2개소씩 선정해 주게 되면 저희들이 4개소를 지원해 주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친환경 쌀과 관련해서 사이로 증설이 적극 필요하시다고 했는데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RPC 사이로 증설은 금년도에 1개소가 책정되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농림사업에 무안과 일로에 2개소를 각각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농림사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농가에 상토 지급관련은 일부 시군에서 벼 경영안정대책자금을 활용해서 상토를 지급하고 있는 시군이 있습니다. 벼경영안정대책 자금은 도비 20%와 군비 80%로 지급하고 있는데 저희군에서는 이것을 직불제 농가를 대상으로 ㏊당 27만2,000원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일부 시군에서는 경영안정대책비를 가지고 일반 벼농가를 다른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는데 다음연도에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행
권한대행의장
임덕수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이요진의원 질의하십시오.
요진
이요진의원
농축산과에 앞으로 추진사업계획을 확인해 볼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별도로 받기로 하고 간단히 한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6쪽에 보면 황토쌀 마케팅 지원 부분이 나오는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무안쌀 평생 고객확보 택배비 지원이 품질고급화를 위한 포장재 지원 시식용 샘플제작 기능성쌀개발 상품화 지원해서 3억이상 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서 문제는 정말 직접적으로 농가에 혜택이 가지 않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택배비 지원이 1억6,100만원정도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정말 고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왜냐면 여러분들이 농가에 현실적으로 직시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쌀농사를 지어서 현재는 아주 고가로 잘 팔아먹고 있습니다. 무안쌀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 있는데 전반적으로 무안쌀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다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농사가 비료값 상승하고 여러 가지 인건비 상승하고 어렵다고 하지만 택배비지원에 대해서 무안군민 농가에 아무런 지원이 가고 있지 않습니다. RPC 쌀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지원해 주는 사항인데 평생고객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이요진의원님 지적하신바 대로 택배비는 RPC 무안과 일로농협, 수영산업 그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택배비 지원사업은 전라남도에서 전남쌀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서 택배비를 도비가 20%, 군비가 80% 사업비가 책정된 사항입니다. 전라도 차원에서 전남이 경기미보다 미질이 낮다는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평생고객을 일반소비층 전라남도 밖에서 하는 식당이나 소비층에 대해서 택배비를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도비지원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조금 쌀가격……
요진
이요진의원
과장님, 다각적으로 무안쌀 홍보비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중시해야지 택배비하고는 무관한 일이에요. RPC 몇 군데를 지원해 주기 위한 수단입니다. 지금 현재 상반기에는 20㎏짜리 16,000포 2,100만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지원할 사항이 이 정도 되는데 다른 다각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무안쌀을 알리기 위해서 홍보비가 많이 들어 있어요. 택배비하고는 무관한 일입니다. 계속 연계를 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소 무관하다고 생각은 않습니다. 이 정도 금액이면 차라리 농가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지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쌀로 농가에 직접 지원하기는 어려운 문제이고 쌀가공 생산하는 RPC에 택배비를 지원해줌으로써 무안쌀을 택배비 지원해준 만큼 일반소비자가 조금 더 싸게 먹을 수 있고 무안쌀이 조금 더 저렴함으로써 무안쌀의 질을 알고 지속적으로 먹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원가를 더 싸게 RPC에서 보내주면 되지 택배비 지원했다고 해서 소비자가 싸게 먹는다는 단순논리로 설명하지 마시고 별도로 과장님한테 확인하도록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행
권한대행의장
임덕수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김관형의원 질의하십시오.
관형
김관형의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쌀 농사 지어서 수매를 안한다든가 못 팔아먹는 경우가 있습니까? 수매를 몇 %정도 해 갑니까? 농협이나 다른 기관을 통해서?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전체 생산량의 정확히는 모르는데 20%정도 공공비축물로……
관형
김관형의원
총 농민들의 판로과정에서 농사를 지어서 쌀을 못 팔 경우도 있습니까?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못 판 경우는 없다고 봅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혹시 말입니다. 생산가공 제조유통 이런 과정 속에서 이렇게 많은 지원내지 보조를 해 주게 되면 쌀 값을 많이 받습니까?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쌀값은 많이 받는 것이 아니고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소비층을 확대하는데 판로 활동을 쉽게 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기본적인 방침이 틀렸다고 봅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시골출신 중에 상당히 농사를 많이 지은 집안의 아들로 태어나서 한때는 농업과 관련해서 시골에서 기거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농사지어서 폭락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못 팔아먹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물론 농민정책에 있어서 도와주고 지원해 주고 보조해 주고 좋겠지요. 그런데 너무 하시는 것 아닙니까? 내가 예산서나 군정보고서를 볼 때마다 느끼는 것입니다. 무작정 지원만 해 주면 어쩌자는 겁니까? 나는 이해가 안갑니다. 이 보고서를 보면서 교육에 대한 내용은 앞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위생교육 하나 있습니다. 교육을 목표로 영농교육을 축산교육을 시켜서 질 높고 더욱더 우리 무안의 농수축산물 찾아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데 목적이 있어야지 거기에 맞추어서 농민들이 따라 하고 우리가 이렇게 해 보니까 원가절감도 있고 조금 가격도 남보다 경쟁에서 조금 더 우위를 차지 할 수 있다는 그런 방법의 교육과정이 필요한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돈 주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 되면 이런 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입 벌리고 앉아 있습니다. 입만 크게 벌리면 대다수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의원들도 선출직이고 지자체 단체장도 선출직이시고 이러다보니까 뒤에 두루뭉술하게 몇 사람 단체 만들어서 악만 쓰면 지원해 주니까 이것 농사 신경 쓸 필요 있겠느냐 적당히 해 놓고 지원받으면 되지 하는 나태심을 갖게 하는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 얘기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맞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맞는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할 일이 없으십니까? 그 부서도 줄여 버리십시오. 할 일이 없으면…… 이것보면 귀 넘어갑니다. 내집안 내형제 내가족들도 대상이 될지 모르는데 너무 지나친 것 아닙니까? 쌀 가지고 쌀황토랑, 황토랑 농특산물, 양파즙 고급화 추진, 벼 경영안정대책 및 쌀 경쟁력 강화해서 전체적으로 지원입니다. 없으면 없다고 지원, 있으면 있다고 지원, 잘하면 잘 한다고 지원, 못하면 잘 하라고 지원. 이것 쪼개가지고요 미래 지향적이게 생각을 해 봅시다. 농업에 대한 전문가를 길러낸다고 생각하시고 교육의 중점을 둔다면 이해라도 가겠습니다. 교육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는 것은 딱 하나 있는데 위생교육입니다. 그것도 양파즙 만드는데 위생교육입니다. 사실 양파즙 만드는데는 위생교육 할 필요도 없습니다. 식품위생과 시켜서 검출할 것 검출해서 잘못되면 처벌하면 됩니다. 내가 행정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머리가 현란합니다. 이상입니다.
대행
권한대행의장
임덕수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김산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산
김산의원
15쪽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과장님께서 주민들 홍보하시는데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현재 화학비료 인상이나 유기농으로 가야 된다고 현실문제.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인식을 합니다. 인식을 하는데 내 동네고 내지역이니까 안 된다는 님비현상 때문에 강한 반대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보니까 이장단 회의에서도 사업대상자 양돈협회 무안군 지부에 대한 불신문제가 대두가 되었고 또 인근마을 주민에 대한 절대 홍보부족으로 동의를 얻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장단 회의에서는 축분 사업자체를 현재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하고 있는데 이 사업자체를 일부 이장님들은 행정에서 시설하고 경영에 관여해 주기를 바라는 요구도 있습니다. 어떤 사업자체가 양돈협회에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장님들의 어떤 바람은 그러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식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자체가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가축분뇨 바이오플랜 신재생 에너지사업과 조금전에 설명하셨듯이 바이오가스 발전시설 민간투자 유치방안에 대한 검토가 있다고 했는데 이 사업 자체를 가축분뇨 바이오플랜 신재생 에너지사업과 연계시켜서 추진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러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에 대해서 예정부지가 운남 성내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내리인근 주민과 운남 지도층에서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질의하셨다시피 양돈협회에 대한 불신과 인근마을 홍보부족 그런 내용은 지금 주체를 행정기관에서 하면 어떻겠냐는 주민들의 의견인데 저희 지원사업 지침에 영농자금법인이나 농협이나 축협에서 공동자원화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는 하도록 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 주민들은 요구하지만 저희들이 직접 시설해서 운영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고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공공처리시설이 있습니다. 축산폐수물 공공처리시설이 있는데 그것은 행정기관 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소규모 농가를 위해서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처리하는 것은 일반 축산농가에서는 나오는 분뇨를 전체 자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처리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점은 이해 해 주시고 군에서는 어떤 단체가 됐든 간에 설치운영한다 하면 운영이 잘 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축분뇨 바이오가스 발전시설과 연계하는 방안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인데 가축분뇨 바이오가스 발전시설에도 공동자원화 시설과 비슷한 시설을 할 수 있습니다. 액비화라든가 퇴비화가 가능하는데 이 시설은 후보지가 확정이 안 된 상태이고 민간 유치방안은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 사업시기가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이 금년내에 내년초까지 마무리 해야 될 사항이고 바이오가스 발전시설은 의향서만 제출했지 구체적인 협의가 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산
김산의원
시간관계상 구체적인 것은 개인적으로 질문하도록 하고 선진지 견학 4개소 경기도 여주군과 제주도, 충남 논산시, 충북 진천군 시설에 관한 자료를 나중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대행
권한대행의장
임덕수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양영복 의원 질의하십시오.
영복
양영복의원
점심시간이 훨씬 넘었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4쪽에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해제 신등마을 사업계획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에 다른 동료의원도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국비가 4억3,200만원인데 군비가 5억8,800만원이에요. 왜 도비는 없습니까? 도비부담을 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이 사업계획서도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민간투자 운영 20년 후에 군에 기부체납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사실입니까? 앞으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할 것입니까?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지금 대우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일단 의향서는 제출해서 나중에 세부적으로 협의가 된 다음에 추진여부 결정하겠습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축분뇨시설지원은 농축산과에서 하고 지도단속은 산림환경과에서 하지요?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지도단속은 아니고 축사 농가에 대한 지도단속이나 적정액비를 살포했을 때 적정살포했는지 환경분야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그렇지요. 시설지원은 농축산과에서 하고 이런 것이 일원화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일원화되면 좋겠는데 일원화되면 단속하는 부서와 운영하는 부서가 같으면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이상입니다.
대행
권한대행의장
임덕수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김천성의원 질의하십시오.
천성
김천성의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축산농가가 어렵다고 해서 농가별로 사료자금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무안군도 100억 이상 지급이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축산농가들이 사료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 농협에 가면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담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물론 정부정책에 따라서 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그 외 다른 방법은 없는지 묻고 싶고 축산농가를 위해서 총체보리를 확대하고 있는데 총체보리 재배법인이 무안군에 몇 법인인가 말씀해 주시고 13쪽 축산시설 현대화지원이라고 해서 신청농가에 대해서 58억8,300만원 지원되고 있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축산농가가 그 전에 무허가로 지어진 것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무허가가 되어서 정부에서 지원되는 모든 보조금이나 지원을 못 받고 있는데 사실 제가 알기로는 주택도 군에서 양성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무안군에서도 축산 영세농가 무허가로 지어진 이런 농가에게 양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가특별 사료구매 자금 담보제공 문제인데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자금이 나오더라도 축산농가에서 자금을 이용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 농가특별 사료구매 자금은 그 전에 일반대출과 달리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제도에서 담보라든가 신용평가를 완화해서 사료자금을 가급적이면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총체고리 지원대상 법인은 지금 5개소 법인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1개소 정도 늘어나서 11개소에 대해서 지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무허가 축사에 대한 양성화 방안인데 저희들도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알고 있고 양성화방안을 검토했습니다마는 몇 년전에 양성화를 일부 신청을 받아서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보았는데 건축이나 농지분야에서 그러한 조치들은 없고 양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특별한 지침이나 중앙행정기관에서 협의가 되어야 할 부분이라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축사 시설현장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던 축산농가가 무허가 축사 일지라도 신축을 할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 사실상 규제가 있고 양성화하기 어렵다는 말입니까?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예.
천성
김천성의원
잘 알았습니다.
대행
권한대행의장
임덕수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감사합니다.
대행
권한대행의장
임덕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