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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의회 발언

마광민 의원 발언

제156회 제3차 도시교통위원회2008-07-08

마광민 의원 프로필 보기 →

광민

마광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교통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8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계속) 가. 건축과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주요업무보고 청취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오늘은 건축과와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에 대한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중원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중원입니다. 먼저 도시교통위원회에 새로이 선임되신 마광민 도시교통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축하의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건축행정 발전을 위해 따뜻한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봉길 광고물관리담당입니다. 김형철 일반건축담당입니다. 임안재 공동주택담당입니다. 김경중 건축지도담당입니다. 신강식 건축지원담당입니다. 최해종 재개발담당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건축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O 2008년주요업무상반기실적및하반기계획(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건축과 직원들은 민원인들을 내가족처럼 민원처리를 내일처럼 처리해 주는 적극적인 자세로 고객감동 행정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드린 업무들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변함 없이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광민

마광민위원장

박중원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례 위원 질의요구) 김순례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례

김순례위원

4쪽에 보면 공구의 거리라고 해서 아름다운 간판조성사업이 있는데 공구의 거리를 표시하는 것입니까, 각 상가의 간판을 정비하는 것입까?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1.2㎞ 구간의 양방향에 대해서 무질서하게 걸려 있는 간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순례

김순례위원

그럼 공구의 거리에 있는 상가에 대한 간판정비입니까?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

공구의 거리는 표시가 되어 있고요?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경제정책과에서 표시를 했습니다. 입구에는 공구의 거리라는 것만 표시되어 있고 저희들은 무질서하게 한 집에 3개, 4개 걸려 있는 것을 다 뜯어내고 공모해서 일정한 규격으로 아름다운 간판을 제작해서 걸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순례

김순례위원

256개 업소에 대한 간판을 정비하네요?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

경제문화국에서 하는 전문거리하고 중복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전문거리를 경제정책과에서 하고 있는데 중복투자 되지 않고 같은 일환으로 저희들이 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간판 정비를 하면서 가로수 정비라든지 한전에서 구축하는 지중화 공사 또는 고도조정하는 것도 같이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량

고재량도시교통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구의 거리 간판사업이 선정된 것은 전국에서 6개 업체를 행자부에서 모집할 때 광주시 5개 구에서 신청을 했는데 우리 구만 광주에서 최초로 간판정비사업으로 공구의 거리를 선정한 것입니다. 경제문화국에서 실시하는 자동차거리나 공구의 거리하고는 별개사업입니다. 같이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순례

김순례위원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이네요?
재량

고재량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

도시교통국에서 그 공모에 참여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량

고재량도시교통국장

전국에서 6개가 선정되었는데 그 중에 우리 구가 선정되어서 국비 3억원하고 시비 3억원이 온 것입니다.
순례

김순례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7쪽을 보면 건축관련 도로 무단점용이 있는데 점용료 부과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못된 것을 받은 것 아닙니까?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낼 때 도로변에 집을 지을 때는 도로면을 1m 정도 사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럴 때는 정상적으로 부과하고 허가를 받지 않거나 도로점용료를 내지 않고 건물을 짓고 있을 때는 저희들이 순찰한다든지,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현지조사를 해서 도로점용료를 추가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과다사업장 부과징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민이 다니는데 불편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과다점용을 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해야지 돈만 받고 그것을 놔두면 안 되지 않냐는 것입니다.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저희들이 점용허가를 내줄 때 시민들이 다니시는데 불편이 없을 정도의 공간을 확보해 놓고 점용허가를 내주거든요. 그런데 건축주가 10m인데 5m 건축지어지는 부분만 점용허가를 낸 경우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더 연장해서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추가점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

그것은 아는데 과다점용한 것을 73만 7,000원을 받았잖아요.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다점용을 했을 때 지도 감독을 몇 건이나 했어요? 여기까지는 하지 말라고 지도 단속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73만 7,000원 받아서 잘했다고 할 수 없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무허가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도 단속을 해서 시정조치하면 그 동안에 썼던 부분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했다는 것입니다.
순례

김순례위원

허가 외에 과다점용을 못 하도록 지도 감독을 몇 건이나 하셨냐고요?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145개소를 현장조사했는데 4개 사업장에 대해서 추가조사를 해서 부과했습니다. 동림2지구 내에 건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거기에는 아파트가 들어와서 주민들이 통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에 의해서도 저희들이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

알겠습니다. 10쪽을 보면 건축법 위반하고 주차장법 위반이라고 해서 주차장을 용도변경해서 쓰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처음에 허가낼 때는 주차장으로 하는데 나중에 공장으로 쓴다든지 다른 용도로 쓰고 있는 곳이 있는데 발생 6건은 민원이 와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찾았습니까?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밑에 보시면 부설주차장 유지관리실태 정기점검을 반기별로 1년에 2번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상반기에 점검해서 6군데를 적발해서 조치 중에 있습니다. 건축물을 지어놓고 일정기간 지난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법에 의해서 사용하고 있는지 점검을 합니다.
순례

김순례위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건축허가를 낼 때는 주차장으로 냈어요. 그런데 준공검사가 끝나면 용도를 바꾸어서 쓰는 사례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여기에서 적발했는지, 민원이 들어왔는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재량

고재량도시교통국장

건축물이 준공이 되고 2년이 지났을 때나 4년이 지났을 때는 주기적으로 주차장을 점검하게 됩니다. 사실 주차장으로 안 쓰고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공장이 들어서는 것은 오래된 건물, 그 때는 주차장법이 강화되지도 않았고 건물을 다 조사할 수 없으니까 공장도 들어가 있고 다른 것도 있습니다. 일일이 전체를 조사할 수 없어서 근래에 지은 집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단속해서 시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도 하라고 지시도 오고요. 또 항공촬영을 하기 때문에 하나도 누수가 안 됩니다. 그러나 80년대나 90년대에 지은 집은 무허가인 상태로 항공촬영이 되었기 때문에 적발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새로 지은 건물에는 없지만 과거에 지은 집은 간혹 있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재량

고재량도시교통국장

있으면 과태료 부과하고 변경시켜야지요.
순례

김순례위원

과태료만 부과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 과태료 부과하고 그대로 쓰게 하는 것입니까?
재량

고재량도시교통국장

아니지요. 시정하라고 촉구해서 시정하지 않으면 고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순례

김순례위원

과태료 부과한 후에 원상복구가 안 되면요?
재량

고재량도시교통국장

1년에 과태료를 2회씩 부과하게 됩니다. 계속 과태료만 부과합니다. 과거에는 망치로 강제철거를 했는데 지금은 강제철거법이 없어져서 뜯어낼 때까지 계속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

최근에 지은 집이 그런 데가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재량

고재량도시교통국장

최근에 지은 집은 있는 만큼 손해입니다.
순례

김순례위원

항공촬영해서 차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을 알겠습니까?
재량

고재량도시교통국장

까대기도 다 나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차분히 이야기합시다. 그리고 말바우시장 주차장 및 고객휴게실 건립 공사, 김용학 가옥 소화전 설치 및 주변 정비공사, 아파트 단지 내 보조금사업 지원 6개소 등이 있는데 공립보육시설 이전 신축공사는 예산이 여기에서 드는 것이 아니잖아요. 경제복지위원장 할 때 거기 예산으로 했는데 도시교통위원회로 오니까 여기에 또 들어 있어서 물어봅니다.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사업계획 추진은 해당 과에서 하고 거기에는 집을 짓는데 기술자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시공 지도해 주라고 통보가 오면 설계에 의해서 시공이 잘 되고 있는지 집을 지어서 인계하는 것까지 하고 있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

한 군데 사업이 두 군데서 실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물어본 것입니다.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저희들은 건축지원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

여기서는 공사 관리 감독합니까?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

추진실적이라고 해놓으면 그러는데……. 또 12쪽, 도시재개발사업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제가 북구의회에 들어온 지 만 2년이 되었잖아요. 지금 시작한 데가 하나도 없지요?
재량

고재량도시교통국장

없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

이렇게 몇 년을 정비사업이라고 하면서 계속하는 것인지, 우리 관에서 적극적인 협조가 없어서 진행이 늦은지, 제가 관에서 협조를 안 해준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일을 추진하다 보면 많은 사람이 원하지만 소수가 이권관계로 해서 반대의견이 있을 수 있잖아요. 반대의견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터치를 못 하는 것은,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해서, 정비가 도시환경미화입니다. 환경정비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재량

고재량도시교통국장

우리 구 관내에 도시재개발사업이 12개, 도시환경정비사업지역이 1군데 해서 13개 정도가 있습니다. 현재 착공을 한 데는 한 군데도 없거든요.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재개발사업은 관에서 추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우리 동네를 재개발하겠다고 해서 건의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재개발 지역으로 추천해서 재개발 지역으로 만든 뒤에 재개발에 따른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도시계획을 재개발로 묶어주어야 한다는 말이거든요. 정비계획 수립하는 과정은 시에서 하고 있는데 어려운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정비계획수립이 되어 있는 곳이 5군데가 있습니다. 잘 나가고 있는 곳이 풍향2지구, 각화지구, 우산동, 임동, 임동은 서림교회 앞과 유동, 임동이 섞어진 아세아극장 앞하고 그렇게 해서 현재 5개 정도가 정비계획이 수립되어서 조합을 설립 중에 있습니다. 조합장 설립은 주민들의 75% 동의서가 있어야 되고 추진위원장 선정은 50%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서민아파트 경기가 안 좋으니까 제가 생각해 봐도 상황을 봐서 추진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너무 빨리 가지 말자, 실패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각화지구와 풍향2지구는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계획이 수립된 곳이 5군데가 있습니다. 우산동 같은 경우에는 22층 정도 되고 임동 아세아극장 주변은 39층 정도로 고도제한이 되어서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는 비대위가 많아서 추진위원회가 추진해 나가지를 못 합니다. 비대위는 반대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소송을 걸어서 법정에 계류 중인 것을 저희들이 끌고 나갈 수도 없고 비대위가 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성을 띠었다가는 저희들도 같이 말려드니까 사실은 적극성을 안 띠고 지도를 함부로 못 하고 있습니다. 비대위가 많이 생긴 곳은 저희들이 판단해 봐도 다소 문제점이 있거든요. 왜냐면 다른 곳도 문제가 있는데 우산동 같은 경우도 사실은 처음에 비대위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비대위가 없어져 버리고 추진위원회에서 끌고 나가거든요. 임동 아세아극장 주변도 비대위가 엄청 많았는데 요즘은 잦아들었습니다. 비대위가 성행하면 추진위원장 자체가 끌고 나가지를 못 합니다. 그래서 안 된 것이지 저희들은 지원을 해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눈치봐서 하자. 아파트 분양이 안 되면 망해버리니까” 그런 취지지 저희들이 협조를 안 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깊이 관여를 못 하는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

5군데는 열심히 도와주어도 되겠네요?
재량

고재량도시교통국장

5군데는 안 도와주어도 잘 나가고 있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

그런 얘기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국장님이 오면 아니오, 아니오만 한다고 해서요.
재량

고재량도시교통국장

아니오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북구의 90% 민원이 도시교통국입니다. 주민과의 대화시간에 가면 다른 국장들은 안 가도 되고 저만 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많은 욕을 얻어먹어서 이쁜 소리는 위원님들께 안 들어갈 것입니다. 안 좋은 소리만 들어가거든요. 안 좋은 소리를 많이 듣는 것을 양해해 주시라고 말씀드린 것은 다 잘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까처럼 비대위 의견이 맞는지, 추진위 의견이 맞는지 판단을 못 하기 때문에 중간에서 왔다갔다합니다. 자기 맘대로 안 되면 제가 나쁘지요. 같은 지역에서도 제가 좋다는 사람, 나쁘다는 사람이 있으니까 양해를 해주십시오. 제가 무리하거나 주민들을 골탕먹이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직원들에게도 민원인이 잘 못해도 잘 해주라고 난리를 치고 호통을 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순례

김순례위원

재개발팀이 구성되어 있지요?
재량

고재량도시교통국장

예, 있습니다. 최해종 담당이 하고 있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

제가 동구는 있는데 북구는 없다고 했었는데 생겼네요.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민

마광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김상용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용

김상용위원

제가 4대, 5대 의원생활을 하면서 도시교통위원회는 처음으로 많은 것을 알게 된 기회인 것 같습니다. 의원생활하면서 들은 바에 의하면 적법한 민원에 의한 신축절차가 있는데 무지하고 억지성 민원에 의해서 허가가 보류되거나 지연되는 사례가 종종 있다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여러 가지 행정소송을 해서 그 사람이 승소해서 본인 취지대로 건축허가에 의해서 시행을 하는데 그런 사례들이 더러 있지요?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구 뿐만 아니라 민선으로 된 이후에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그렇게 소송하면 패소하는 경우가 있지요?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우리가 패소하면 손해배상을 해준 적이 있습니까?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근래에 건축과는 없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최근에 동림지구에서 복지관 문제가 하나 있었지요? 그 문제가 행정소송까지 갔던가요?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행정소송이 아니고 행정심판인데 저희 시에서는 행정심판에서 우리 자치구에서 너무 그렇게 반려했던 것은 안 되지 않냐는 의견으로 왔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여서 건축허가를 다시 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그 후로 억지성이라든지 무고의 민원문제는 해소가 되었습니까?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아직 착공을 안 했거든요. 착공이 되면 문제가 있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착공이 되면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계시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무지하거나 억지성 민원이 있을 때는 사전에 그런 분들을 계도하거나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냐, 뻔히 알거든요. 우리가 보편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행정에서 나서서 중재 또는 설득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주민들 한두 분이 민원을 낸 것이면 거기에 대처하고 그 분들을 설득하는데 이 민원은 200명 서명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했던 분들하고 공개민원도 하고 실측도 했습니다만 그것이 잘 되지 않고 집단민원화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 보자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다수의 힘을 빌어서 억지성으로 밀어붙이는 사례가 종종 있고 앞으로도 발생할 것 같은데 제가 들은 바에는 양산동에 병원을 짓는 데도 장례예식장이 들어가니까 다수의 민원이 있었는데 해결되었다는 얘기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장례예식장은 필요한데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다행히 서로 합의해서 해결되었다는 것으로만 이해하고 넘어갔습니다만 우리 사회가 이제는 좀더 성숙해서 서로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나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저희들도 중재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재섭 위원 질의요구) 심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섭

심재섭위원

심재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담당님들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쪽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민자유치라고 했는데 한국 옥외광고협회에서 항상 지정되어서 하는 것이지요?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현수막 게시대는 상단에 광고를 할 수 있는 면을 남겨놓고 5단 정도 현수막을 게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단에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설치대는 대행업체에서 설치해서 우리 구에 기부채납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제일 위에는 누가 지정되어 있습니까?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개인지정은 설치했던 광고업체에서 지정해서 1년에 얼마씩 받고 운영을 하고…….
재섭

심재섭위원

업체에서 게시대를 만들어서 위에다 광고하고 밑에 현수막 거는 분들에게 얼마씩 받는 것이네요?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장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지금 원자재값 폭등으로 인해서 부실공사가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에 하남 아파트가 무너지고 오치동에서도 건물이 넘어지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철근 값이 반 이상 폭등을 하고 빔도 60만원짜리가 120만원이 되는 상황에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공사를 할 때 예산이 안 맞으면 어차피 부실공사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공사 감독에는 시공자도 있고 감리자가 건축물마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중원 건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건축과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건축과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6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과 소관에 대한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덕영 교통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교통과
덕영

정덕영교통과장

교통과장 정덕영입니다. 존경하는 마광민 도시교통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2008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과 각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우영 교통행정담당입니다. 김남기 교통지도담당입니다. 조영덕 교통징수담당입니다. 유윤옥 교통시설담당입니다. 문연식 차량등록담당입니다. 2008년도 교통과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참조>; [O 2008년주요업무상반기실적및하반기계획(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교통과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교통과 전직원은 시민의 교통안전과 도시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하반기에도 최선을 다해 임무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민

마광민위원장

정덕영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례 위원 질의요구) 김순례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례

김순례위원

정덕영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7쪽, 자동무인단속 카메라에 주·정차 단속 보조인력이 있어요. 보조인력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한다는데 예산이 서 있어요?
덕영

정덕영교통과장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

몇 명이요?
덕영

정덕영교통과장

5명입니다.
순례

김순례위원

기간제면 12월 말까지입니까?
덕영

정덕영교통과장

예, 6개월간 채용을 하게 됩니다.
순례

김순례위원

모집했어요?
덕영

정덕영교통과장

지금 공고중이고요. 9일부터 11일까지 접수를 받아서 14일 면담을 거쳐서 16일부터 채용할 계획입니다.
순례

김순례위원

그러면 한 가지 묻겠습니다. 무인단속 차량이 다니는데 그것은 자체에서 하지요?
덕영

정덕영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

북구청에서 위탁한 것이 아니고요?
덕영

정덕영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단속은 공무원만 할 수 있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

무인단속 견인시스템을 도입해서 고정설치하는 것도 있잖아요. 전대후문 2개소라고 했네요. 상습주차하는 데를 한다면 말바우시장은 2차, 3차선까지 하는데 그 쪽은 했어요?
덕영

정덕영교통과장

그래서 광주·전남에서 우리 북구가 처음으로 전자동카메라를 도입해서 2대를 설치했습니다. 상당한 기간 동안 적용해 보고 장·단점을 판단해서 더 확충을 할 계획입니다. 조금 더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순례

김순례위원

북구가 처음이 아니라 시청 앞에도 있어요.
덕영

정덕영교통과장

전자동카메라는 전대 후문에만 2대 있고 다른 데는 반자동으로 수동식입니다.
순례

김순례위원

잘 하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북구청 앞에 전대 후문에서 오자면 우회전도 되고 직진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북구청은 반원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쪽을 보면 차가 많이 주차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바로 교통과 옆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 커브돌 때 차가 있으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런 단속은 어떻게 하십니까?
덕영

정덕영교통과장

저희 교통과에서 당연히 해야 되고요. 대부분 우리 구청에 일보러 오신 분들이 거기에다 주차를 많이 하시거든요. 앞으로 더 신경을 써서 단속하겠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

우리가 1시간은 무료로 하니까 계도를 해주십시오. 위험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1차선인데 차가 있으면 비켜야 하는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때는 굉장히 차가 많이 주차되어 있던데 그런 것은 정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덕영

정덕영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

그리고 11쪽을 보면 고액체납자 명부를 작성해서 2,202명이 있잖아요. 708명 휴대전화를 파악하셨는데 3회에 걸쳐서 SMS안내를 해서 징수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덕영

정덕영교통과장

저희들이 SMS를 통해서 홍보한 부분에 대해서는 약 5% 정도 징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

메시지만 보냈지 통화는 해보신 적이 없네요?
덕영

정덕영교통과장

메시지는 별개고 통화는 통화대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 제도를 도입해서 메시지는 추가로 보내고 있거든요.
순례

김순례위원

708명에 대한 5%입니까?
덕영

정덕영교통과장

예.
순례

김순례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2%도 안 되네요.
덕영

정덕영교통과장

그렇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이 제도를 도입해서 올해 하고 있는데…….
순례

김순례위원

제 말은 상반기에 708명에게 메시지를 보냈는데 5%밖에 안 된다면서 후반기에는 3,827명을 휴대전화 파악해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거의 효과가 없으니까 다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5%밖에 안 되는데 하반기에도 하겠다는 것은 연구를 해봐야 하지 않은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2,202명 고액체납자가 있는데 북소리에 내면 어떻습니까? 있어도 안 내는 사람이 있고 없어서 안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예 없어서 못 내는 사람이 파악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연구를 해서 해야 되지 않은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장님이 말씀해 보십시오.
재량

고재량도시교통국장

교통과 업무를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5개 구청에서 우리가 동구의 차량에 5배가 넘게 많습니다. 그리고 임동 자동차거리의 카센터가 광주광역시 전체 4/5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동구 인원하고 북구인원하고 두 배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 사실상 우리 교통과는 2개로 나누어도 아무런 부담이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아까 고액체납자는 고액체납자 징수를 위해서 작년에 징수팀을 만들었습니다. 고액체납자치고 순수한 사람이 없거든요. 부도가 났다든지 차량을 방치해 버리려는 뜻도 있고 사실 고액체납자에게 징수를 해낸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거든요. 김 위원님께서 더 잘해보라는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인데 사실 징수팀이 엄청나게 고생하고 있습니다. 퇴근을 10시 이내에 해본 적이 없어요. 몇 명 안 되는 여직원까지 울며불며 하고 있는데 그래도 5%밖에 실적을 못 올리는 실정입니다.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더 분발해서 징수를 하겠습니다. 실정이 어렵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민

마광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재량 도시교통국장을 비롯하여 정덕영 교통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교통과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교통과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틀 간에 걸쳐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으며 앞으로 위원님들이 도시교통위원회 활동을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7월 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29분 산회

출처 광주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