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의회 5분자유발언
송춘숙 의원 5분자유발언
덕우
남덕우의장직무대리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업무보고 및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 보고 (주민생활과, 민원봉사과, 세무회계과)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업무보고 및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회계과 소관 업무보고 및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과장님의 보고를 받으신후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최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상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08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다음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박응삼 의원님과 김관용 의원님께서 시정과 처리를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체 세건인데 그중에 완료가 한건이 됐고, 추진중이 두건 있습니다.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덕우
남덕우의장직무대리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삼 위원-거수) “박응삼 위원님”
응삼
박응삼의원
박응삼 의원입니다. 보고내용중 5쪽에 있는 긴급복지지원사업에 대해서 우려되는 마음에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이 국가에서 시행한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거의 차상위 계층 되시는 분들이 수혜자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상기
최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응삼
박응삼의원
지금 차상위계층은 우리 인제군에서도 다 기록 관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상기
최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응삼
박응삼의원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말 그대로 이것은 국가에서 복지차원에 의해서 위기상황에 놓여있는 가정에 대한 수혜부분인데 그야말로 누락되지 않게끔 관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6쪽에 있는 의료급여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추진내용을 보면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및 요양비 지원, 본인부담 보상금 및 환급금 지원, 의료급여 수급자 사례관리 상담서비스 제공 등을 다 해 주는데 이 업무를 몇분이 하고 계십니까?
상기
최상기주민생활지원과장
한분이 하고 있습니다.
응삼
박응삼의원
한사람이 이 많은 업무를 다 감당합니까?
상기
최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적인 지원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담당계장들이 총괄하는 부분이 있고 실제 업무는 한사람이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한사람 공공근로를 써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응삼
박응삼의원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말 그대로 이것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는 복지사업인데 상당히 중요한 사업 같습니다. 그마만큼 방금전에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업무량도 상당히 많은데 답변내용에 보면 이걸 한사람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과연 한사람이 하기에 이 업무를 다 감당을 할 수 있는지 하는 부분이고 또 한가지 궁금한 사항은 공무원의 특성상 순환보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전문성을 함양하고 있는 분이 그야말로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상기
최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려하시는 부분과 인력관리 부분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오기전 까지는 지금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와서 점검을 해 보니까 상당기간 동안 의료급여 사업을 해와서 예를들어서 병원 병원 말고도 의료보험관리공단 여러 가지 채널들이 현재는 전체 연계가 돼있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예를들면 본인이 병원에 갔습니다 그러면 병원에서 이 사람들한테 그런 안내를 합니다. 이런 지원 사업이 있으니 그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 봐라 그런 것도 있고 또 기존에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이런 사람들은 지금 시스템 전체가 연계되어 있어서 일단 지원하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인력관리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솔찍히 말씀드리면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이걸 점검하도록 돼있는데 현재는 정규직 공무원이 아닙니다. 타 시군 같은데은 정규직 공무원화 한데도 있고, 또 정규직 공무원화를 아직 안한데도 있습니다. 정규직이 아닌 계약에 의해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가 지금 협의를 통해서 자치행정과 인력관리 부분에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물론 정규직화 해 주면 좋지만 현재로서는 그 방법을 택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응삼
박응삼의원
이렇게 중요한 업무를 맡고 계시는 분은 어떤 신분보장이 돼야 되고 그러한 신분보장에 의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여기 나와있는대로 인제군 1,147세대에 2,029명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러한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재대로 된 신분보장이 갖추어져야 되겠다 라고하는 부분이고 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제가 알기로도 지금 강원도 18개 시군만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돼있는데가 있고 또 안돼있는데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그야말로 지금 현재 국가적인 차원에서 공무원을 감축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리 그러한 현실이라고 하더라도 사람이 있어야할 자리에는 분명히 그 사람이 있어야 되는건 당연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이러한 것을 심사숙고해서 그야말로 행정이 제대로된 복지행정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기
최상기주민생활지원과장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현재는 무기계약직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하는 것중에 확답을 받은 부분은 무기계약직으로 1단계로 전환해 주겠다 하는 답변은 받았습니다.
응삼
박응삼의원
예 알겠습니다. 잘 추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10쪽에 있는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해서 제가 따로 언급드리고 싶지는 않고 지금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인제군에서 보면 개인적으로 상당히 봉사활동을 그야말로 사명감을 가지고 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여타적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는 객관적인 입장은 그분이 봉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보고 저는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통로를 통해서 들으면 관에다 의지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개인이 시간을 내서 개인이 백방으로 동분서주 하고 다니면서 그야말로 봉사활동을 하고 다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힘이 되어 주면 되어 주어야지 개인이 좋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누가 된다라면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요지를 알고 계십니까?
상기
최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는지.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서 이 기회를 통해서 자원봉사의 문제를 제 소신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라는건 사실 남이 알아야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만 저희 행정에서 자원봉사 부분을 행정적으로 지원해서 그게 더 활성화 될 수 있다면 그부분은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다. 또 한가지는 인정을 어떻게 해줄거냐 또 어떤 분들은 굉장히 인정받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라는 특수한 여건을 생각해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도 자원봉사를 하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응삼
박응삼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개인이 이 사회를 위해서 또 어두운 곳에 등불이 되고 이 사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기 위한 개인적인 희생정신으로서 하고 있는데 대해서 좀더 노골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물론 과장님이 그렇다는건 아니지만 그 하소연을 들어보면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 나는 내 나름대로 사명감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도움을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활동의 저해요소가 된다라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과장님이 그러시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최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우
남덕우의장직무대리
다른 의원님 말씀하세요. (송춘숙 의원-거수) “송춘숙 의원님”
춘숙
송춘숙의원
송춘숙 의원입니다. 5페이지 복지지원사업에 대해 동료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대상자 발굴하는게 대개 어떤 경로가 많습니까? 본인이 신고하는 내용인가요?
상기
최상기주민생활지원과장
대부분 의료긴급지원이 되는데 그분들이 가시면 병원에서 그런 얘기를 해 줍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현재 사회시스템이 잘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의료긴급지원사업을 하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생계지원에 관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속속들이 알지 못하니까 보통 읍면을 통한다든가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생계지원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어떻게 알았든간에 그분들에게 지원이 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춘숙
송춘숙의원
2007년도에 책정된 예산은 다 쓰셨나요?
상기
최상기주민생활지원과장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춘숙
송춘숙의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걸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더러 계십니다.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병원을 간다든가 이랬을때 사고가 나서 입원을 했다든가 이럴때는 잘 아는데 본인들이 어려운 사람들도 주거비나 생계비 같은 것을 어떻게 지원받아야 될지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긴급복지지원사업에 대해서 군에서는 어떻게 홍보를 하시는지 궁금해서요.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 이걸 군민들에게 보다 효율적으로 다가가고 계신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상기
최상기주민생활지원과장
두가지로 말씀드리면 누구에게나 긴급복지지원사업을 하는건 아닙니다. 대상이 있습니다. 지금 이런 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그 구축 자체가 여러 가지를 다 하고 있습니다. 재산조회라든가 자녀의 문제 이런 것 까지 검토가 되고 있어서 사실은 지원신청을 해도 못받는 사람도 많습니다.
춘숙
송춘숙의원
긴급복지지원사업비잖아요?
상기
최상기주민생활지원과장
긴급복지지원사업이라도 그 대상자를 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홍보부분은 의원님께서 말씀주신대로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숙
송춘숙의원
제가 그 현장에 갔을때는 무료세탁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독거노인이나 중증의 장애인들 이런 사람들 세탁물이잖아요. 그러면 세탁물이 적은 것도 있지만 이불빨리 같이 큰 것도 있어요. 그 제한된 공간에서 작은 세탁기를 놓고 이 사업을 하고 있더라구요. 빨래를 어디다 말릴 것인지 아직도 이 시설에서 그냥 그대로 하는지 전보다 시설이 개량이 됐는지?
상기
최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저는 지금 처음 알게 됐는데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업무보고가 끝나는 즉시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숙
송춘숙의원
이것을 가서 챙겨 보시고 이 사람들이 정말 무료세탁 사업을 의미있게 할 수 있도록 여건조성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최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덕우
남덕우의장직무대리
다른 의원님? (김상만 의원-거수) “김상만 의원님”
상만
김상만의원
김상만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내용중에 2페이지에 보면 아동 인지능력 향상이 있는데 아동이면 어린아이들 인지능력에 대해서 예산이 소요되는 건가요?
상기
최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아주 어린아이들이 얘기합니다.
상만
김상만의원
대략적으로 어떤 부분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상기
최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취학전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 초등학교, 아파트 놀이터 이런부분에 예를들어 독서지도라든가 정보를 제공한다든가 눈높이 교육을 시킨다든가 하는 것입니다.
상만
김상만의원
영재교육의 축소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상기
최상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구요...
상만
김상만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4쪽에 보면 보훈단체 지원하는 내용중에 6.25참전용사 건립비가 있습니다. 사업지역이 당초에 만해마을에서 기공식을 했는데 위치가 변경됐죠?
상기
최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만
김상만의원
여기에 지원금은 보훈단체에서 나오는 것 하고 도비지원하고는 완벽하게 지원이 되는 겁니까?
상기
최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산을 1억9,000만원은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2,000만원을 더 확보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보훈청에서 받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못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이 더 확보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의원
이 부분이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보훈단체에서 이 사업비를 가지고 본 단체에서 시공을 하겠다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은데 부작용이 우려되는 일은 없습니까?
상기
최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추진방법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조금으로 집행하는 방법하고,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방침은 보조금으로 집행하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설계라든가 이런부분이 완전히 투명하게 나온후에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그래서 아까 드린겁니다.
상만
김상만의원
그래서 사업비 규모를 보면 보조지령을 했다가 혹시 이 사업의 부실 우려라든가 아니면 사업집행의 투명성이 결여될 수 있는 요지가 있다 이렇게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기
최상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의원
다음 17쪽에 보면 원통복지타운 내용이 있는데 이게 당초에 다목적홀에서 예식장으로 설계변경이 됐는데 설계변경 내용이 대략 얼마나 더 추가가 됐죠?
상기
최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추가비용은 3억정도입니다.
상만
김상만의원
다목적홀로 갔으면 3억이란 예산이 더 소요가 안됐을 수도 있었죠?
상기
최상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상만
김상만의원
그런데 문제는 건축은 서양에서 보면 백년대계를 위해서 설계와 시공을 한다고 하는데 당초에 다목적홀에서 예식장으로 변경되면서 예산을 3억씩 투입하면서 까지 예식장으로 전환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까?
상기
최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 이부분은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장 오기전에 결정이 된 부분입니다. 의원님께서 지금 알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특별히 답변드릴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단지 예식장을 만드는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의원
대부분 중요한 관내 시설중에 설계자들에 충분한 설계검토나 여러 가지 복합적인 설명을 통해서 완성된 사업에 한해서 주민의 일부 여론도 충족시켜야 되겠지만 어떤 기준을 무시하면서 까지 과다한 설계변경으로 해서 나중에 큰 건물의 용도를 그르칠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 다목적홀 같으면 홀 규모에 의해서 천장구가 굉장히 높아져 있을텐데 예식장이면 천장구가 높으면 예식장의 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천정을 설계변경에 의해서 다시 낮춘 겁니까?
상기
최상기주민생활지원과장
낮춥니다.
상만
김상만의원
이런부분이 굉장히 건물의 큰 틀에서 봤을때 전체를 그르칠 수 있는 상당히 우려되는 설계변경 사유가 아닌가 생각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최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용 의원-거수)
덕우
남덕우의장직무대리
“최덕용 의원님”
덕용
최덕용의원
최덕용 의원입니다. 8페이지에 보면 자활센터 기능 활성화 추진실적에 보면 도시락 배달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3명이 독거노인 80가구를 도시락 배달을 한다고 했는데 6개 읍면을 얘기하는 건가요?
상기
최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읍면마다 방법을 달리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지금 읍면별로 보면 도시락 배달을 계속 3-4명씩 하더라구요. 그분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습니까? 아니면 유류대 정도는 지원해 줍니까?
상기
최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락 배달사업도 당초에는 자원봉사자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자원봉사자들 인식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일부 지원하는 것도 있고 또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자원봉사자를 동원해서 하는 분도 있고 이렇게 형태를 달리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읍면별로는 다 있죠?
상기
최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이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구요. 행정에서 말이라도 고맙다고 해 주셨으면 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우
남덕우의장직무대리
다른 의원님? (송춘숙 의원-거수) “송춘숙 의원님”
춘숙
송춘숙의원
도시락 배달사업에 대해서 다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도시락 배달사업하고 우리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 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거든요.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도시락 배달사업은 세사람이 조리하는 사람일 겁니다. 인제읍 같은 경우 조리를 하고 배달하시는 분은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리별로 그분들 수고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씩 유류대가 지원이 되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움직이는 것에 비하면 얼마 안되겠지만 성의가 조금은 표시가 되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서 부연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관용 의원-거수)
덕우
남덕우의장직무대리
“김관용 의원님”
김관용의원
김관용 의원입니다. 4페이지에 보면 기초생활보장사업에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대상자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돼있습니다. 그런데 마을마다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과정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계층들이 많거든요. 그런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어떤식으로 정하게 되죠?
상기
최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정하는건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결정을 합니다. 원래 이건 본인이 신청하도록 돼있습니다. 예전에는 저희 공무원의 한계라는게 예를들어서 내가 인제에 살면서 서울에 가족이 있다든가 대전에 있다든가 부산에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점검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은 종합시스템에 의해서 전국에 어디든간에 이런부분들이 조사가 된다. 단지 지금 신규로 신청한 분들은 그런부분들이 철저히 점검이 돼서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예전에 결정했던 분들은 지금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안전부라든가 자료에 의해서 통지가 옵니다. 근래에 현황을 예를들어 말씀드리면 현역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가족들과 떨어져 생활하는 그런 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부분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그것이 점검이 돼서 저희한테 통지가 옵니다. 그러면 다시 조사를 해서 그분들을 수급자 선정에 제외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관용의원
그걸 좀 철저히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저 사람은 나보다 나은데 대상자다 이런 불만을 가진 계층이 많은 것 같아서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에 무료 세탁사업이 있는데 지금 세탁해야 될 부분이 혼자사는 독거노인 뿐 아니라 시설 이런데도 아마 이 세탁부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할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강원도에서는 정선이나 이런 지역을 보면 물론 그 지역 국회의원의 능력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세탁차량을 지원해줘서 독거노인분들의 집을 찾아다니면서 세탁물을 세탁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우리 인제군에서도 고령화시대이기 때문에 독거노인분들이 많은데 이걸 연구 검토봐야 될 시기가 됐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차량 가격이 물론 고가이긴 하겠습니다만 인건비 이런걸 따져보면 우리 인제군에서 세탁차량을 한대 구입해서 이런 분들을 순회하면서 세탁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그런쪽의 제안을 한번 드려 봅니다.
상기
최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용의원
그 다음에 12페이지 푸드뱅크 운영사업에 대해서 수혜자는 많고 기탁해 주시는 물품들이 많이 있습니까?
상기
최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이부분은 사실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후원 부분을 말씀하시니까....
김관용의원
사업비 가지고 물건을 사서 수혜자한테 나눠주는 그런 사업입니까? 물량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인제군 관내에 군부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군부대에 가보면 물론 병력 숫자에 맞춰서 보급이 된 물품이겠습니다만 얼마든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식품이 쓰레기로 나오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있으면 관내 군부대 지휘관들과 말씀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차피 음식물 쓰레기를 그 지역에 가축 기르는 분들이 수거해서 그것을 소비하고 있습니다만 그 양이 굉장히 많이 남고 점점 가축은 대형화 되다보니까 그것에 대한 처리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일석이조의 효과라고 할까 이렇게 군부대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데 굉장히 힘이 들고 또 이것을 이런 후드뱅크 이런쪽에 연결해서 우리 관내에 어렵게 사시는 분들 또 노인정이나 이런데 계시는 분들의 간식거리로도 충분하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관심이 있으셔서 신경을 쓰시면 연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상기
최상기주민생활지원과장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용의원
18페이지 복지회관 개보수사업에서 기린면 지하수개발이 끝난 겁니까?
상기
최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관용의원
목욕탕에 필요한 지하수 같은데 예전에는 지하수 그러면 식용으로도 가능했었는데 지금 지하수가 굉장히 오염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나 목욕탕에 지하수가 공급이 되더라도 여러 가지 피부병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상수도요금 때문에 지하수 개발을 하게 됐습니까?
상기
최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부분인데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지하수를 개발해서 충분히 검사라든가 이런걸 통해서 목욕물로 쓸때 문제가 없을때만 쓰도록 돼있으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수질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관용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응삼 의원-거수)
덕우
남덕우의장직무대리
“박응삼 의원님”
응삼
박응삼의원
박응삼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는 나와 있지 않은 내용입니다만 2007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제가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과장님은 물론이겠지만 부군수님께서 직접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사랑의 집 지어주기 운동이라고 하는 해비타트 운동본부가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나라에도 있는데 해비타트에서 인제군에다 20평짜리 4가구 한동 되는 집을 소양강 때문에 피해를 보신 분들을 상대로 해서 어렵게 사시는 분들에게 이 집을 지어서 드리고 싶다. 이것을 2008년도에 하려고 하다가 부지 선정이 안돼서 못했습니다. 이것을 인제군에서 관심을 갖고 부지선정을 적정한데를 해 주신다고 하면 해비타트에서 와서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다 지어주고 가거든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부지선정에 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일반인들은 잘 모르니까 행정에서 한번 챙겨주셨으면 해서 이 자리에서 말 그대로 주민생활지원과 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 좋은 지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기
최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저는 사실 이 부서에 오기 전에 개인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번에도 어떤 분들이 오셔서 그런부분을 다시 해보자 하는 말씀을 하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들은대로 자원봉사자들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또 지어져 보니까 집들을 굉장히 잘 짓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응삼
박응삼의원
한가지 더 첨언을 드리면 사랑의 집 지어주기 운동도 하지만 2008년도부터 사랑의 집 고쳐주기 운동까지도 확대를 해서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물론 국가에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만 인제군에서도 관심을 가지면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그마만큼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상기
최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의원님들께 저도 한가지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와서 여기에 보면 자활센터에서 하는 집수리 사업이 있습니다. 6개읍면을 다녀봤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수리할게 아니라 사실은 지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그러한 예산도 요구할 것이고 그랬을 때 오히려 의원님들께서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삼
박응삼의원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우
남덕우의장직무대리
다른 의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주부대학을 운영하고 있죠?
상기
최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우
남덕우의장직무대리
주부대학을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다문화가족들이 주부대학에 참여를 하면서 어린아이들을 업고 공부하러온 입장에서 그 내용을 가서 청취를 해 보니까 우리말도 배우고 문화도 배우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을 맡길 곳이 없어서 그분들의 말씀이 한시간이고 두시간이고 공부하는 동안에 아이들 놀이방이랄까 옆에다 마련해 주면 임시적으로 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면 공부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다 그런데 그것이 안되니까 아이들하고 같이 와서 공부를 할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문화관을 운영하고 있는 문화관광 계통에다는 내적으로 말씀을 드려봤는데 제가 볼때는 주부대학을 운영하고 있는데는 주민생활지원과이기 때문에 좀더 협의를 해서 그 사람들이 주부대학 기간동안에 와서 공부를 하는 시간만큼은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가 됐으면 고맙겠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상기
최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이 기회에 제가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두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다문화가족의 업무추진이 현재 이원화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바람직스러운 부분은 일원화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지만 하늘내린센터가 다 되면 복지관이 들어가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 놀이시설 이런 부분들이 하늘내린센터에 다 다 있습니다. 예전부터 저희과 계장들을 데리고 하늘내린센터에 가서 직접 보도록 했습니다. 이부분만 아니고 예를들어 젊으신 분들이 수영을 하고 싶다 그런데 아기가 있다 그러면 아기 맡길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숙
송춘숙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자원봉사자들이 나와서 그 시간대에 아이들을 돌봐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장소가 필요한 겁니다. 놀이시설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는 것을 요구하는게 아니라 다문화 주부들이 두시간 공부할 동안만 옆에서 누가 보살펴 주면 되는데 그걸 지금 자원봉사자들이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여럿이다 보니까 장소가 필요해서 그런건데 지금 문화관에 보면 사무실이 하나 있는데 당분간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기
최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임시적으로 조치가 가능한지를 검토해서 가능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덕우
남덕우의장직무대리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 및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운
박희운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박희운입니다. 2008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다음은 2007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응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차량보유 대수에 대해 관내에 설치된 공영주차장으로 턱없이 모자라 주민의 불편이 야기되고 있으며, 주차장 설치 예정지는 사유지로 보상 협의절차를 속행하여 조속히 설치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현재 주차장 예정부지에 대해 보상을 완료하고 실시 설계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며 하반기중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관용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자의 부과지연 과태료에 대해 장기간 미납자 발생시 상당한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므로 고의가 아닌 선의로 미납사례가 발생되어 피해가 보는 민원이 없도록 등기우편 발송첨부 등 주의를 당부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라는 사안에 대하여 지난 12월말부터 등기우편 발송을 하고 있으며, 현재 452건의 등기우편 발송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최덕용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버스 벽지노선 운행관련 기린 조침령-양양 구간 노선에 대해 수요조사를 통한 노선 신설 대책을 마련하는 건에 대한 것은 금년 5월 2일자로 강원도에 버스노선 신설 촉구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박응삼 의원께서 지적하신 농산물......... 예방을 위한 대책 관련 CCTV설치 등은 농촌의 어려운 현실과 사업의 ....... 고려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하는 사안으로 대책을 마련하라는 것으로 추진상황은 18개의 방범설치를 관내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여기에 사업비는 2억4,4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덕우
남덕우의장직무대리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어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 의원-거수) “김관용 의원님”
김관용의원
김관용 의원입니다. 2007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사항을 조금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자동차 책임보험을 고의로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날짜를 기억하지 못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된 경우가 많다 그래서 보통 우편물 보다는 등기우편물을 발송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해서 6월현재 452건을 처리했다고 보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등기로 우편발송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날짜가 초과되면서 차종에 따라 하루하루 계속 누적되죠. 그렇다면 등기발송도 중요합니다만 전산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것을 어느정도 기간이면 알 수 있습니까?
희운
박희운민원봉사과장
보험가입 대상자가 가입을 하게 되면 보험감독원에서 차량관리시스템에 납부했다고 뜨는데 그곳에 뜨지 않을때는 미가입자로 봐야 됩니다.
김관용의원
그러면 미가입을 금방 알 수 있겠네요.
희운
박희운민원봉사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계장님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관용의원
그러면 10일쯤에 통보를 해 주게 되면 과태료가 그렇게 크지 안잖아요 그런데 20일 30일이 지나다 보면 최대 50만원까지 부과가 되죠?
그렇게 되면 굉장히 부담이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편물 발송도 중요하지만 보험 미가입한 사람은 연락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주문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4페이지에 보면 남면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이 완료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설계중이라고 보고하셨는데 착공은 언제쯤될 것 같습니까?
희운
박희운민원봉사과장
7월 16일까지 설계 납부 기일입니다. 이것이 완료가 되면 설계금액에 따라서 설계금액이 수의계약 건이 되면 좀 빨라지고 혹시 입찰을 해야 될 건이면 입찰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이 또 있을 것입니다.
김관용의원
왜냐하면 보상이 완료된 그 지역에 가 보시면 알지만 굉장히 지저분 합니다. 여러 가지 건축 폐기물이 바람만 불면 날아다니고 굉장히 어수선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빠른 시간내에 착공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어쨌든 공영주차장 부지로 매입한 부분이니까 물론 그곳에 살고 계시던 분들이 자비로 처리를 했으면 더 좋겠습니다만 대개 보상이 완료되면 나머지 부분은 사업자 측에서 치우는 것이 관행으로 돼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빨리 착공이 된다면 좋겠습니다만 기일이 자꾸 가면 그곳이 굉장히 지저분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운
박희운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김관용의원
그 다음에 6페이지 오지교통 공영버스 구입이 있는데 이부분을 다시 정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버스를 기존 있는 버스회사에다 지원금을 줘서 운영하는 체계가 아니고 공영버스를 우리 인제군에서 구입하겠다는 말씀입니까?
희운
박희운민원봉사과장
업무보고 드린 바와같이 지금 대중교통은 모두 민간기업입니다만 전체적으로 서민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전체를 다 공영화는 못하더라도 지원을 해 주면서 일부 공영화를 해 나가고 있는 추세로 있습니다. 따라서 운수업체 재정난은 매우 심각해서 차량을 배차해야 될 경우에도 상당히 배차에도 어려움을 겪고 하는 여건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차량을 배차할 때 저희가 도비,군비를 50%씩 부담해서 차량구입비의 50%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관용의원
직영하는 관계는 아니고 버스회사에서 구입하는 구입자금을 지원해 준다 이런 내용입니까?
희운
박희운민원봉사과장
예.
김관용의원
그러면 앞부분에서 설명을 복합적으로 하셨습니다. 유류지원도 있고, 버스 재정지원도 있고, 비수익 적자노선 지원도 있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면 이걸 총괄해서 버스회사에다 우리 인제군에서 지불하는 적자비용에 대한 유류대에서부터 재정비에서부터 버스구입비 등을 모두 포함해서 연간 어느정도 지원이 되는 겁니까 대강?
희운
박희운민원봉사과장
지난해에 버스업체에 지원된 것이 유가보증을 제외하고 5억7,000만원 지원됐습니다. 그 다음에 유가보조금 지원은 택시와, 버스, 화물업계에 총 5억정도 지원됐습니다.
김관용의원
이렇게 되면 굉장히 많은 금액이거든요. 어떤 생각을 해보냐 하면 앞으로 더 지원해 달라는 금액은 점점 더 상향될 것이고, 또 가끔씩 적자가 발생되기 때문에 운행을 중단하겠다 이런 예도 많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안으로 제시를 해 보면 대형버스에 한두사람이 타고 다니는 것을 많이 봤거든요. 이건 고유가 시대에 잘못된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역적으로 노선버스가 다니지 않는 벽지노선이 우리 관내에 몇 마을이 되는지 비수익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 용역을 줬다니까 용역납품이 되고 나면 교통량 조사라든지 수요자 조사가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지역에 말 그대로 마을버스식에 마을 주민들이 운영할 수 있는 소형버스로 15인승이나 24인승 이런 버스를 우리 인제군 관내에서 구입해서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마을에 있는 분이 운전을 하면서 이런 지원 금액이라면 운영도 가지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을 전면적으로 일시에 시작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교통량 조사가 끝난 다음에 시범적으로 한두 노선을 이렇게 운영해 볼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희운
박희운민원봉사과장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한 부분인데 대략 저희가 한번 비공식적으로 이것을 행정관서에서 운영을 한다면 어느정도 차이가 있을까 하는 산정을 해 봤는데 배 이상의 예산이 더 들어간다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버스 16대를 가지고 26개 구간을 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마을버스식으로 하다보면 좀 더 어려운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행정관서에서 이것을 운영하다 보면 경영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수익사업은 행정관서에서 하는 것이 맞지않다고 생각합니다.
김관용의원
수익사업을 하자는 것은 아니고 마을에 있는 분들도 굉장히 불편해 하시거든요. 지원은 아까 말씀대로 10억 가까운 지원을 해 주는데 수혜를 입는 우리 군민은 차량 배차시간이 너무 간격이 멀다 또 들어와야 될 곳까지 들어오지 않는다 이렇게 엄청난 지원을 해 주는데도 만족하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주민을 위해서 복지 개념으로 편리하게 또 필요없는 이동할 사람이 없는 시간에 불필요하게 그 시간을 맞춰서 움직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유류비 등이 절약이 될 것이다. 장에 간다면 아침시간, 또 점심시간, 저녁시간 이런 식으로 한두번씩만 드나들면 오히려 더 저렴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고 하여튼 이것은 이렇게 주문을 드려 봅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보면 교통편의 및 안전시설물 확충 이래서 버스,택시 승강장 설치 이렇게 돼있는데 이건 굉장히 과장님도 이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애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전약수터 휴게소에 버스승강장이 양쪽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제군에서 질이 좋다는 남전약수를 이용하는 분들 이 분들 중에 외지에서 차량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차량으로 이동하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 계신 연세드신 분들 노약자 분들이 버스를 이용해서 남전약수터에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제군에서 사진에 보시다시피 공영화장실도 1억7,000만원을 들여 거기에 시설을 해줬습니다. 이 약수터를 우리 인제군민이 활용을 하지 않는다면 무엇 때문에 1억7,000만원씩 들여서 공중화장실을 지어줬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불법 가판대가 있습니다. 이 옥수수 판매대가 시야에 가린다 이런 이유로 기존 설치되어 있는 버스 승강장을 이전해 달라 이런 민원이 들어왔었죠?
희운
박희운민원봉사과장
옥수수판매대가 가린다 이건 아니고 인접 식당으로 들어가는 진입로를 가려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곳에 식당이 있는지 모르고 지나친다는 것으로...
김관용의원
그런 이유라면 개인적인 이유고 남전약수터를 이용하는 분들이 불편하다고 해서 스텐으로 계단까지 설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개인적인 민원이 발생이 되고 물론 과장님이 생각하실때는 그것을 존치시켜 달라 또 다른데로 옮겨달라 이런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우리 인제군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없다 홍천국도관리유지에서 이것을 처리해라 이렇게 된 사항입니까?
희운
박희운민원봉사과장
시설물은 홍천국도에서 도로를 확충할 때 시설한 것이고 현재도 저희한테 이관된 사항이 아닙니다. 물론 어떠한 양자간에 민원만 없다면 그 정도의 민원 건은 저희가 이전한다든가 만약에 이전할 필요가 있다면 그건 가능하겠습니다만 양자간에 한쪽에서는 치워야된다 이런식으로 논쟁이 계속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그 시설을 어디에서 시설해서 현재 관리청은 어디냐를 따져볼 수 밖에 없고 어쨌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리청과 시설물 관리청과 의논을 지속적으로 해왔던 건이 되겠습니다.
김관용의원
그런데 그렇게 안일하게 어느 편에 설 수도 없고 자꾸 집단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우리 인제군에서는 관여를 안하겠다 이런 말씀도 책임을 회피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 승강장을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이 인제군민입니다. 그런데 인제군민이 이용하는 승강장을 어느 한 개인의 장사 때문에 그것을 옮겨라 그래서 그로인해서 생기는 불편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1억7,000만원씩이나 들여서 약수터에 화장실 지어주고 물론 계단은 우리 군에서 시설한 것 같지 않고 홍천국도관리에서 시설해준 모양인데 이런 시설이 있다고 보면 이용자가 있다는 얘기아닙니까 이용자도 없는데 인제군에서 이렇게 1억7,000만원씩 예산을 들여서 약수터에다 약수터식당 장사하는 한가정 때문에 이렇게 시설을 해 줬습니까. 그 시설은 물론 민원봉사과장님이 해 주신 시설은 아니고 문화관광과에서 한 시설입니다만 이렇게 군에서 이런 시설을 할때는 우리 인제군민이 사용한다 이런 수요조사도 없이 약수터에 오는 사람들을 위한 편익시설로 해줬을텐데 그러면 그분들은 과연 버스를 어디서 타라고 뜯어 옮긴다는 자체를 모르겠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희운
박희운민원봉사과장
의원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고, 지금 현재 상황이 한사람을 제외하고 그 마을에 물론 산재되어 있는 부락입니다만 전체 사람들도 그곳이 필요없다는 논리로 심지어 이장까지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그러한 입장에서 일주일에 한사람도 내리고 타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저희가 존치하거나 이전하거나 아직까지 결정한 바는 없습니다만 상당히 혼란스러운 사항이라는걸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관용의원
글쎄 이렇게 마을주민간에 분쟁이 생기면 조정자 역할을 해야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개입하고 싶지 않다 행정은 모르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지금 이곳은 행정사무감사장은 아닙니다만 그러면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일주일에 한명도 타고 내리는 사람이 없다 그런 지역에다가 군에서 무슨 돈이 많아 1억7,000만원씩 들여서 화장실을 지었는가 이건 제가 다른 어떤 기회에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하여튼 업무보고하는 시간이니까 이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우
남덕우의장직무대리
다른 의원님 말씀하세요. (김상만 의원-거수) “김상만 의원님”
상만
김상만의원
김상만 의원입니다. 아까 동료의원이 말씀하신 부분에 한가지 더 추가해서 말씀드릴 사안이 있어서, 벽지노선 버스운행에 대한 것인데 지난번 제가 행정사무감사때에도 버스의 대형화로 인해서 관리 유지비 특히 유류대라든가 차량 구입시 구입비 과다 이런 부분이 대두가 되는데 특히 그 이후에 유가가 많이 올라서 그런 부분이 더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사안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추가로 더 드리는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업체가 운영했을때 하고 군에서 직영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관리 유지비라든가 절감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건데 버스도 만약에 벽지노선일 경우 황금노선 일부는 45인승 시내버스가 필요하겠지만 벽지노선은 실제 하루종일 다녀보면 3-4명 승차를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25인승으로 대체해서 여기 50%씩 지원한다는 차량구입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대안도 있고, 배기량이 감소하니까 연료유지비도 적게 드는까 누적 적자분에 대한 보조도 줄일 수 있고 여러 가지 대안이 있는데 이런부분은 다시한번 검토를 하셔서 사업부서에서 신경을 써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희운
박희운민원봉사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벽지노선 버스와 일반 시내버스가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 시내버스가 벽지노선을 다니고 이런 문제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버스회사 측에서는 활용도 면에서 애로사항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의원
벽지 오지노선 같은데는 아예 노선을 정해서 25인승만 다닐수 있는 것으로 선택을 해 주시든지 이런 대안도 있을수 있잖아요.
희운
박희운민원봉사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버스 16대를 가지고 26개 구간을 하고 있거든요.
상만
김상만의원
그리고 택시승강장 설치 유지보수 관계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백담사 입구에 택시승강장 시설하는게 있는데 이걸 다른 곳보다 중요시 해야되는 부분이 연간 내방객들이 수십만명 왔다 가는데 적은 사업비로 응급처방식 택시승강장을 만들었을 경우에 그림을 망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사업비가 최소화 됐다라고 하면 이것도 신경을 쓰셔서 시설할 때 시설 단계에서부터 관심을 가지고 업체한테 계약했다고 해서 그냥 되겠지 하는 것보다는 좀 경관 차원의 검토도 하시고 그 다음에 사후에 안전시설 관계라든가 이런 것도 검토를 하셔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희운
박희운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의원
다음은 도로명 정비사업이 있는데 전 구간에 다 시설이 돼있죠?
희운
박희운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만
김상만의원
일부 수정되는 바람에 거의 이 사업이 재시공해야 되는 상황에 있는 것 같은데요.
희운
박희운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 시설되어 있는 것이 410개 구간에 대해서 시설되어 있는 겁니다. 이 시설이 206개 구간으로 축소되는 겁니다.
상만
김상만의원
그러면 거의 절반이상 가까운 간판을 내려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희운
박희운민원봉사과장
예.
상만
김상만의원
그러면 200개 정도 구간은 명칭이라든가 이런게 오류가 있든지 아니면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래서 반으로 축소가 된 거죠?
희운
박희운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의원님들께 사전 보고드린 바가 있지만 시가지내에 전 도로로 구간을 도로명을 먼저 부여했습니다. 그러다보면 시가지 도로 구간이 많은데 여기에 전체 도로명이 붙다보면 오히려 주소를 찾기 편리하게 한 그 목적이 오히려 후퇴하는 문제가 있어서 길을 찾아가기 쉽도록 정리하는 과정에서 많이 줄었습니다.
상만
김상만의원
주로 정비구간은 시내구간이 되겠네요?
희운
박희운민원봉사과장
시내구간이 많이 있습니다.
상만
김상만의원
외곽지역은 보면 길 표시가 지역정서에 맞을 수 있게 특별히 정착이 된 것 같은데......
희운
박희운민원봉사과장
외곽지역은 대부분 그지역의 자연부락명을 썼고 기존과 차이가 없습니다. 일부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바뀌는 구간이 있습니다만 많은 차이는 없습니다.
상만
김상만의원
그러면 한 200개 구간을 수정해서 간판을 내리려면 어차피 사람이름이나 도로명이나 똑같다고 보면 사람 이름도 어차피 안쓸꺼면 빨리 개명을 하든지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 간판도 얼른 내려야 되는거 아닙니까?
희운
박희운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간판만 먼저 내리고 하다보면 거기에 대한 개혁상의 문제 이런 것이 있어서 이걸 저희가 빨리 착수하려고 했는데 아끼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행안부에서 다른걸 가지고 하는 게 있어서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만
김상만의원
간판 내리고 올리는데는 특별히 군비가 들어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건 아니죠?
희운
박희운민원봉사과장
도로명이 바뀌는데는 어차피 접착을 한다고 하더라도 추가비용이 아무래도 조금 들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의원
국도비 사업비 안에 다 포함될 수 있는 사업아닙니까?
희운
박희운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비지원이 많이 있습니다.
상만
김상만의원
제가 생각할때는 어차피 명칭을 없애든지 또 개명을 하든지 해서 내렸다 올려야 되는 상황이면 일부 구간에 특히 시내구간은 인지되기 전에 어차피 바꿀거면 미리 내리는게 낫다고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희운
박희운민원봉사과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먼저 내리다 보면 나중에 정비할 때 찾아다니기도 어렵고 이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있어서 어차피 8월경에는 확정이 되는데 확정되면 바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의원
제 판단은 축소가 절반 정도 되니까 기존 간판을 보고 개명된 간판을 찾아가면서 그 위치에다 붙인다는건 지금 설득력이 없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 명칭도 아마 시내구간은 거의 대부분 바뀌는걸로 판단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는 사업부서에서 과장님이 판단하셔서 하겠지만 간판을 내리는게 오히려 좀 적합한 생각이 들어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우
남덕우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박응삼 의원-거수) “박응삼 의원님”
응삼
박응삼의원
박응삼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건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때 본의원이 6개읍면 공영주차장 조성현황을 자료요구했습니다.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남면만 공영주차장이 없었는데 업무보고 내용에도 나와있습니다만 올 10월까지 주차장이 조성이 된다라고 하니까 참 다행입니다. 그와 아울러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남면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지리현황을 잘 아실텐데 헌병대자리에 시멘트구조물로 흉물스럽게 남아있는데 지금 현재 10월달까지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만 그와 아울러 그쪽에 있는 지금 흉물스럽게 남아있는 그 부지로 토지주가 매각을 한다라고 하면 그 매입을 해서 그쪽에도 주차장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인즉은 그 자리에 있는 소방도로가 노폭이 좁은 6미터 도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그 자리에 가보면 차들이 다 서 있어서 만의 하나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불이 났을때는 소방차가 다니기가 힘들정도로 좁아요. 그런부분들도 있고 도로에다 주차를 해놔서 이런 저런 이유로 인해서 거기에다가도 그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그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십사 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희운
박희운민원봉사과장
이 사항은 지난번 군수님께서 시행하신 주민과의 대화시에도 건의가 돼서 저희가 내년도 사업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응삼
박응삼의원
그리고 지금 현재 인제읍 시가지에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유료화 하는 문제에 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희운
박희운민원봉사과장
인제읍은 저희가 8월 중에 설문조사를 한번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응삼
박응삼의원
당초에 그런 설문조사를 해서 행정이 동원돼서 그런 선까지 다 그어놓은거 아닙니까? 제가 모르는 다른 사항이 있습니까 아니면 주민들의 반발이 있습니까?
희운
박희운민원봉사과장
당초에는 주차장을 시설하는게 좋으냐 안하는게 좋으냐 위주로 설문을 했었습니다.
응삼
박응삼의원
지금 유료화 하는 문제를 8월달에 설문조사를 해서 실시하겠다?
희운
박희운민원봉사과장
예.
응삼
박응삼의원
지금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희운
박희운민원봉사과장
거기에 대한 얘기는 아직 들은 것이 없습니다.
응삼
박응삼의원
업무보고 14쪽 공간정보지원 시스템에 관해서 본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성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데 향후 계획을 보니까 전체 공무원 PC운영 프로그램을 확대 설치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전 공무원들한테 공간정보지원 시스템을 다 보급하겠다는 얘기인가요?
희운
박희운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응삼
박응삼의원
여기에 영상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까지 다 보급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희운
박희운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응삼
박응삼의원
전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PC에서 이 용량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의 운영이 됩니까?
그리고 한가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정보에 관련된 대외적으로 대외비적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인들한테도 확대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영상만요. 개인정보에 의해서는 당연히 안되는 것이고 제가 무슨 차원에서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구글에 들어가면 회비 만원만 내면 이 영상을 다 볼 수 있거든요. 이것을 인제군에서 좀더 세밀한 영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 뿐인데 이런 부분들을 인제군민의 혜택을 위해서 확대할 필요성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우
남덕우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최덕용 의원-거수) “최덕용 의원님”
덕용
최덕용의원
최덕용 의원입니다. 3페이지에 보면 금년도에 통합민원 발급기 보급을 서화하고 상남에 했습니까?
여기에 기본에 있던 것을 교체했습니까 아니면...
희운
박희운민원봉사과장
교체를 했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그런데 기린같은 경우에 이미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같이 놓고 있더라구요.
희운
박희운민원봉사과장
업무담당 직원은 어느 특정한 민원에 대한 발급만 가능하기 때문에 편의상 좌석 옆에 놓고 쓰는 것으로.....
덕용
최덕용의원
새로 발급기를 샀을때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까지도 다 발급되는거 아닙니까?
희운
박희운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출력을 하기위해서는 발급기까지 갔다와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특정한 업무의 담당직원이 옆에 놓고 자기 업무는 거기서 바로 출력을 하는 것으로 혼용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그러면 그 발급기를 쓸 수 있는데 새로 구매했다는 건가요?
희운
박희운민원봉사과장
통합 발급기는 지금 현재 읍면에서 과세증명이라든가 토지대장 이런 것을 다 발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발급기는 그것이 가능하질 않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그 밑에 보면 인제군에서는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이 있는데 주민들에게 굉장히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요즘에 기동처리반이 주로 하는 일하고 한달에 몇 번 정도 주로 어떤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까?
희운
박희운민원봉사과장
지난해 봤을때 연간 1,100여건의 생활민원을 처리하고 있는데 이중에 가로등, 보안등 처리가 900건이 되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여기에 보면 상가민원 물품을 신속히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게 사실 가능합니까?
희운
박희운민원봉사과장
때로는 그렇게 하지 못할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 천막을 두개 정도씩 지난 연말에 구입을 해서 공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람들이 예를들어 서화면이라든가 상남면에 가서 업무를 수행할 때 남면이라든가 서화에서 상가가 있을때 즉시 달려가서 처리해 줄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가까운 읍면에다 두개씩 해주고 또 가능하다면 설치도 해주고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제가 이걸 왜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인원이 세명이잖아요?
희운
박희운민원봉사과장
두명입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혹시 여기를 확대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해서요.
희운
박희운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생활민원으로 해서 민원 야기된 곳은 거의 전기수리공 역할을 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그래서 혹시 인력이라든가 더 지원을 해줘야 될 사안이 없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차량은 새로 구입하셨죠?
희운
박희운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얼마에 구입했습니까?
희운
박희운민원봉사과장
가격은 제가...
덕용
최덕용의원
이분들이 굉장히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얘기하고 싶어서 다시한번 물어봤구요. 그 다음에 금년도 7월 1일부터 인제군에서 여권발급 하던 것을 지금 현재 중단했죠?
희운
박희운민원봉사과장
당초에 중단하기로 18개 시군중에 10개 시군 강원도하고 10개 시군만 여건을 발급하는 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인구수라든가 여러 가지 대비해서 저희도 신청을 했습니다만 대상에서 누락이 됐고 10개 시군만 지정이 돼서 저희는 홍천군을 가야만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당초에는 됐었습니다. 그런데 발급대상에서 빠진 시군에서 계속 건의를 하고 해서 여권 접수를 기존과 마찬가지로 계속 접수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희운
박희운민원봉사과장
7월반회보에 등재를 해서 주민들이 상세한 내용을 알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그 다음에 5페이지에 보면 교통안전 표시판 설치보수 해서 7개소 반사경 혹시 기린면사무소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반사경 설치했습니까?
희운
박희운민원봉사과장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반사경 두개를 설치했습니다. 반사경이 좌측이나 우측에서 오는 차량들을 파악하라고 설치를 했는데 반사경이 너무 작다보니까 이미 차량이 진입한 다음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히려 반사경 믿다가는 사고위험이 더 있을 수 있어서 반사경을 차라리 큰 것으로 교체를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희운
박희운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그 다음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현재 벽지노선버스 기린 조침령-양양구간 노선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통한 신설대책 마련을 위해서 도에다 협의요청 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건 결과가 아직 안내려 왔습니까?
희운
박희운민원봉사과장
예 아직 안나왔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그 다음에 이것과 관련해서 진동 1리 상치전 여기에 학생들이 아침에 7~8킬로를 걸어와서 버스를 타기 때문에 상치전까지 버스노선을 변경해 줬으면 하는 민원받으신 사항 있으시죠?
희운
박희운민원봉사과장
그 문제 때문에 도에서도 현지를 확인했고 그건 아마 안에 들어가서 차를 돌릴 수 있는 구간이 마땅하지 않아서 그랬는데 그것은 도로구간 포장을 하면서 마련이 되면 차량 운행을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그러면 차량이 돌 수 있는 부지는 부락에서 만들어야 되나요 아니면 포장하는 부서에서 협조가 돼서 마련해야 되나요?
희운
박희운민원봉사과장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교통행정계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상치전 들어갔다 오는 것도 도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희운
박희운민원봉사과장
왜냐하면 벽지노선 재정지원금에 있어서 도비하고 군비하고 보조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재정지원 문제도 있고 도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이상입니다.
덕우
남덕우의장직무대리
다른 의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 업무보고 및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방광수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방광수입니다. 세무회계과 2008년도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덕우
남덕우의장직무대리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만 의원-거수) “김상만 의원님”
상만
김상만의원
18쪽에 보면 공유재산 체계적 미관관리라고 했는데 아까 장수대 군유지 관리하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세무회계과에서는 물론 재산관리하는데 목책도 치고 그랬지만 미관관리하고 시설물까지도 체계적인 관리를 하려면 이관 부서가 더 명확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장수대라는 명칭에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장수대 건물의 관리라든가 개보수관리 이런 것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제가 여러번 가서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물론 부지재산에 대한 관리는 세무회계과에서 담당을 하겠지만 미관관리나 이런 것은 문화관광과 하고 협조를 해서 어느 부서가 더 명확히 관리를 할건지 아니면 건물이 40년정도 된 것이라 문화재적 가치도 있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작은 예산을 땜질식 이런 예산을 투입해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제대로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수대가 아주 시설이 노후돼서 볼상 사나운 것으로 전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전에는 양쪽이 다 그랬는데 한쪽은 말끔하게 정돈이 됐는데 이런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광수
방광수세무회계과장
저도 동감입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세무회계과가 관리하는 재산은 잡종재산인데 재산은 보존재산, 잡종재산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행정재산은 물론 청사 이런 것을 말하고 이게 보존재산으로 가야 되는데 보존재산이라 하면 문화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 지방문화재로는 등재가 돼야 되는데 문화재로 가치가 없다 문화관광과가 보존재산으로 관리를 해서 예산을 투자하려면 보존재산 쪽으로 가야 되는데 보존재산으로서는 가치가 없다 군부대 휴양지로 지어서 인제군에 무상 기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세무회계과 일반 예산부서에서 관리를 하게 됐는데 재산의 용도상은 잡종재산으로 돼있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고쳐보려고 단청까지 생각을 해봤는데 너무 엄청난 돈이 듭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헐었으면 좋았는데 반대쪽 의견도 만만치 않아서 일단 의견수렴을 하는 과정을 좀 거치고 사실상 인제군민이 이용하는 것은 거의 없고 관광객들이 대부분 이용하고 내설악이라는 국립공원 구역이 인제군 행정력이 못미치는 지역이라 이걸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면 당신들이 관리하라고 공원관리공단에 요구했는데 자기네들은 경비만 들어갈 뿐이지 이익이 없다 해서 거부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의견을 집약해서 어느쪽으로 갈건지 결정하기 전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화재라든가 이런 위험이 있어서 궁여지책으로 목책부터 치고 관리를 해보자 하는 뜻에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상만
김상만의원
세무회계과에는 이런 말씀을 드려서 금방 시정이 안 될 부분인데 실제 지방문화재라는 것은 요즘에 그 역사가 상당히 짧은데 없는 것도 거짓으로 만들어서 해놓는 판인데 기존 장수대다 그러면 지도에서도 표기가 될 수 있는 상징성이 굉장히 강하다고 보거든요. 인제군민이야 그곳을 이용할 리가 없지만 지나가는 관광객이 장수대가 이런 곳이구나 하는 것을 한번 머물렀다 가는 인위적으로 차를 세울 수도 없는데 그런 곳을 존치하는데 헐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 이런데에는 저는 반대 의견을 던지고 싶구요. 그리고 그곳이 예전에 이승만 대통령이 별장형태로 사용했다는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는 것이 있고 지금 아직 현존해 살고 있는 사람 그 당시 수행했던 사람들 구전을 보면 상당히 역사적인 가치가 있다 이렇게 라도 만들어서 역사를 좀 각색해서 존치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 대안을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광수
방광수세무회계과장
관계부서하고 의견수렴을 해서 발전적 방향으로 관리를 하도록하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의원
그게 없으면 한계령에 머물렀다 갈 수 있는 매력주는게 한군데도 없는데 일단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우
남덕우의장직무대리
다른 의원님? (박응삼 의원-거수) “박응삼 의원님”
응삼
박응삼의원
박응삼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건에 대해 관련된 얘기인데 지금 불승인이 나서 매각을 안하기로 결정을 하셨다 그랬는데 지금 현재 거기 뿐만이 문제가 아니라 남면에 복개공사한데 양쪽으로 가면서 다 재경부 땅입니다. 그부분을 지금 인제군에서 뚜렷한 계획이 있으면 방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매각조치를 안해도 되지만 그러한 뚜렷한 계획이 없다라고 하면 지금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당사자들한테 매각처리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까지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다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어떻게 됐든 그런 부분들을 땅을 깔고 앉아 계신 분들한테 일일이 등기를 보내든지 해서 매수신청을 하면 우리가 이렇게 매각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몰라서 지금 매입을 안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부분인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얘기 나오는건 없죠?
광수
방광수세무회계과장
예 지금 제가 들은 바는 없습니다.
응삼
박응삼의원
임기응변식으로 행정에서 나가서 말씀하시는게 홍수가 났을때 대비를 해서 매각을 안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광수
방광수세무회계과장
그런건 아니고 옛날 구거쪽 복개한데 그 부분이 상당히 많이 걸려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하고도 맞물려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도시계획부서에 의견도 참작을 해야되고 앞으로 도시기능이 제일 문제거든요. 그래서 하천정비도 일단 돼야 되고 그러면 하폭의 문제가 있어서 그냥 매각을 해야 되는지 이건 정밀조사가 있어야 된다 물론 그분들한테는 이익이 될지 모르지만 남면 전체주민을 위해서는 명확한 도시기본계획과 맞물려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쪽은 하폭의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정리가 되면 그분들한테도 이익이 가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응삼
박응삼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라면 땅의 어떤 효용가치를 따진다면 빨리 매각하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방금전에 말씀하신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매각을 지금 해놓고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로 한다라고 하면 다시 매입을 하면 되죠.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라면 어느 천년에 그렇게 하겠어요.
광수
방광수세무회계과장
하천정비 기본계획은 지금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응삼
박응삼의원
제가 볼때는 10년안에 이루어지기 힘들어요. 이게 지금 2002년도에 들어와서 군정질문을 했던 내용인데....
광수
방광수세무회계과장
다시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응삼
박응삼의원
그 지역은 지역주민들하고의 실 생활하고 밀접하게 맞물려 있는 부분들이라 빨리빨리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다 인제군의 입장이 이렇다 그래서 매각조치를 안하다고 하든지 이런저런 것도 없이 행정이 두루뭉술하게 넘어간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이것도 부동산과 관련된 문제인데 18쪽에 보면 인제군 청사 주변정비 바로 앞에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다 철쭉동산을 조성하신다고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또한도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땅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얼마만큼 효용가치 있게 활용하느냐 결국 행정도 인제군민의 삶을 위해서 또 인제군민들의 생산성에 따라서 인제군민의 복지가 향상되고 또 삶의 질이 좋아지는 건데 이러한 땅 또한도 우리가 인제군에서 굳이 끌어안고 가지고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다시 말해서 땅 주인이라고 하는 주체는 저는 중요하지 않다 민이 갖든 관이 갖든 그 땅을 정말 생산성 있게 제대로 활용을 한다라고 하면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어떤 주체가 중요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감하게 매각할 의향은 없는지?
광수
방광수세무회계과장
매각을 할 여건이 안되는 땅이고 땅 안에를 보면 차가 몇 대 주차를 하고 쓰레기가 바람에 날려서 밀려 들어간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상 토지형상으로 봐서는 효용가치가 적은 땅이고 그것을 만약에 매각해서 누가 그곳에 조악한 건물을 짓게되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고 그런 것이 말끔하게 정리가 돼야 쾌적한 도시공간이 조성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드리고 의회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응삼
박응삼의원
철쭉동산을 조성한다 이것도 만약에 그렇게 해놔도 군민들한테 질타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해서....
광수
방광수세무회계과장
고민을 해서 에쁘게 해 보려고 합니다.
응삼
박응삼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우
남덕우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최덕용 의원-거수) “최덕용 의원님”
덕용
최덕용의원
7페이지에 건축물 일제조사에 대해서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보면 일제조사시에 무단 증.개축이나 무허가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확인되면 확인된 후에 처리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광수
방광수세무회계과장
일단 우리는 이 건물에 대해서 양성화를 시켜서 적법 건축물로 전환하는 이런 행위는 아닙니다. 세무부서에서 조사하는 것은 재세공과금을 부과하기 위한 과세자료로 활용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일단 적법건축물이든지 불법 건축물이든지 불문하고 사실상 화세 객체가 발생을 하면 거기에 과세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조사를 해서 건축물대장과 실존 건축물의 연면적이 다르다든가 즉 구조가 다르다든가 용도 여러 가지가 다를 경우에는 거기에 상응하는 지방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물론 사전예고제를 거쳐서 납세의무자 환경권은 물론 제공하겠지만 거기에 대한 추징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건축년도를 모를 경우에는 당해연도만 부과하는 쪽으로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만약에 무단 증축이 되었거나 무허가로 지었다고 할 경우에 해당 과에서는 세금에 대한 것만 부과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무단 증.개축을 한 사람은 세금을 내기 때문에 불법으로 하는 것이 양성화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가질 수가 있겠구요. 또한 이러한 증.개축을 불법으로 했을 경우에 증.개축 관련 부서에서 통보를 해서 거기에서 적법한 법의 절차를 밟아서 적법 건축물 대장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까? 그냥 세금만 부과하고 말 것이 아니라....
광수
방광수세무회계과장
그 부서와 정보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내부적으로 하고는 있는데 건축법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양성화가 되는게 있고 안되는게 있습니다. 도저히 건축허가가 날 수 없는 지역에 건축물을 지은 것은 도저히 양성화가 안되거든요 예를들어서 그린벨트에 아니면 농업진흥지역에 이렇게 안되는 토지에 지은 것은 도저히 양성화가 안되고 다만 기존의 건축물이 있는데 2층에 증축을 했다 건축법에서 증축허가를 받지 않고 이랬을 경우에는 고발처리를 한다든가 해서 응분의 과태료 처벌 내지는 형벌이라 하더라도 처벌을 받고 양성화 해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도저히 안되는 것은 세금을 받는다고 해서 그것을 해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연말에 가면 그런 자료를 받아볼 수 있는 겁니까?
광수
방광수세무회계과장
저희들이 조사결과 보고서는 제출하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그 다음에 16페이지 국유림관리소 기린경영팀 관계 여기에 보면 정부조직개편안이 아직 어떻게 될지 몰라서 현재 전면 보류중에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현재 국유림 관리소하고 우리 인제군하고 언제까지 이것을 이전해 주겠다든가 계약조건은 없었습니다.
광수
방광수세무회계과장
그건 없고 협의를 이러이러한 건물을 지어서 교환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협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관사까지 짓도록 돼있었는데 우리가 받아올 재산하고 우리가 줄 재산이 너무 많다 그래서 관사는 빼고 일부 면적을 축소해서 설계도면을 가지고 이정도 협의까지는 끝났습니다. 다만 언제까지 지어서 이것을 주겠다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그러면 지금 정부조직개편안이 확정이 될 때까지 1년이고 2년이고..
광수
방광수세무회계과장
그렇지는 않고 현재 봐서는 언론을 통해서 보면 쇠고기 파동 때문에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간간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면 일부 전면 조직개편이 아니고 국토관리청이라든가 몇몇 부서만 넘어온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정확하게 저희들로서는 모르지만 하는건 분명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폭의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큰 문제는 없다고 보는 것이 좀 늦어진다고 해서 2-3개월이거든요. 어차피 내년 봄까지는 끝마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그러면 여기 지금 기획감사실장님 나와 계십니다만 기린면사무소 앞에 종합복지회관 그거 건립하는 것하고 기린경영팀 이전관계하고 문제가 없습니까?
순선
이순선기획감사실장
추진하는 것하고는 별개의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당초에는 기린경영팀이 이전한 후에 그 부지에다 종합복지회관을 추진했었는데 추진을 하다가 종합복지회관을 면사무소 옆에 노인회관 부지 앞쪽을 확보해서 거기에 추진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과는 별개로 추진이 되는 사항이라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단지 지금 세무회계과에서 추진한 그 사항이 추진이 된 후에는 그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은 그 이후에 다시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이상입니다.
덕우
남덕우의장직무대리
다른 의원님? (김관용 의원-거수) “김관용 의원님”
김관용의원
지금 기획실장님 말씀이 있었는데 국유림관리 기린경영팀을 이전해야 했던 이유는 바로 그것을 활용하기 위한 그런쪽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른데 부지가 확정이 됐다면 기린경영팀 국유리관리사업소를 그렇게 꼭 건물까지 지어주면서 옮겨야되는 절박한 사연이 있습니까?
순선
이순선기획감사실장
복지회관 때문에 기린경영팀을 이전하자고 얘기가 됐던 것이 아니고 관선군수때도 수십년 전부터 기린지역주민들의 요망사항이 기린경영팀이 시내 한복판에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리지역 상가라든가 발전에 저해가 되니까 그것을 이전시켜 달라고 해서 그부분이 추진되어 왔던 것이고 그것이 관리소하고 협의가 돼서 이전을 거의 하게 되니까 그러면 이전한 후에 그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복지회관 얘기도 나오고 공원 얘기도 나와서 그부분을 검토하자고 해서 종합복지회관 얘기가 나왔던 것인데 그 종합복지회관은 면사무소 옆으로 이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하는 것이 우선이고 이전한 후에 거기에 무엇을 할 것인가 차선이였는데 그 차선책은 해결이 된 것입니다.
김관용의원
이전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현 시가로 건물이라든지 토지를 감정해서 매입하는 것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청사까지 우리가 지어줘야 된다는 조건이 들어 있습니까?
순선
이순선기획감사실장
그동안은 국유림관리소가 존치가 되는 상태에서 그걸 저희가 요청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어디로 옮겨가야 되는데 저희가 쉽게 생각하면 우리한테 팔고 그 예산 가지고 너희네가 지으면 될거 아니냐고 하는데 그쪽에서는 우리한테 팔게되면 국가세입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자기네가 별도 예산을 확보해서 짓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자기네가 필요한 건물을 지어서 물건대 물건으로 교환을 하자 그렇게 추진을 한 것입니다.
김관용의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8페이지 아까 인제군 청사 주변정비가 있는데 물론 울타리라든지 그것을 다 철저한다 깨끗하게 정비한다 그것은 좋습니다만 그곳이 주차장화 할 수 있는 정도의 면적은 아니라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인제군에서는 주차난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항상보면 차가 4-5대씩은 주차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울타리를 철거한 상태에서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생각은 없었습니까? 왜냐하면 군청 청사 안에도 아마 조경목들이나 공원화 돼있는 공간이 있는데 굳이 주차공간이 넉넉하지 않은데 인제군청을 방문한 방문객의 주차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광수
방광수세무회계과장
그 사항도 저희 간부회의때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사실 현장을 잘 아시겠지만 차 두 대 세우면 못 세웁니다. 세우면 다섯 대까지 세우는데 앞에 차를 한대 세우면 뒷차가 못 빠져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동선을 줄이고 보도브럭을 줄이고 횡으로 세우면 대여섯대는 주차가 가능합니다. 다만 5-6대를 세우게 되면 인제호텔이 있는데 인제호텔 특혜문제가 불거질 것이고 과연 다섯 대의 주차를 위해서 그 공간을 그대로 방치할 필요가 있나 만만치 않은 반대여론도 있어서 정확하게 지금 단언해서 필요없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필요는 하지만 그래도 주차장 보다는 거기에 환경정비 쪽으로 가는게 타당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김관용의원
그 다음에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인제군 군유지 부분에 건축물이 있으면서 부과하지 않고 임대료도 체납돼있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죠?
광수
방광수세무회계과장
있습니다.
김관용의원
그런 곳은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집도 허가건물인지 아니면 무허가인지는 모르겠지만 건물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몇 년째 비어져 있는 건물들 신남에도 몇군데 있는데 미관상 보기도 안좋거든요. 이런걸 그냥 계속 놔둬야 됩니까?
광수
방광수세무회계과장
현재 군유지에 지상공작물이 있을 경우에 적법 건물일 경우에는 매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토지의 형상으로 봐서 향후에 활용가치가 있을 경우에는 매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접토지가 넓은 공유지가 있다든가 앞으로 도로로 쓸 수 있다든가 아니면 면적이 넓다든가 하면 그 사람이 사실상 적법 건축물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매각은 하지 않는데 될 수 있으면 지상 공작물이 있으면 매각을 하게 되고 다만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땅만 가지고 있고 임대료는 제대로 내지도 않고 건물관리가 제대로 안되는 이러한 사항은 조사를 해서 종용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 분들이 이런 것을 특혜로 생각을 합니다 임대료를 받으면 반은 내것이다 언제고 나한테 싸게 팔아야 된다 이런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계셔서 임대계약을 파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장기가 방치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해지계약을 해서 적극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용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우
남덕우의장직무대리
다른 의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그러면 17페이지 군유재산 교환 매각이 나오는데 선관위 후보지가 84-6번지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선관위 땅이라는 얘기죠?
광수
방광수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우
남덕우의장직무대리
지금 여기가 어디쯤 되요?
광수
방광수세무회계과장
지금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산림조합 앞에 도로를 뜷는데 황토가든 쪽입니다.
덕우
남덕우의장직무대리
저한테는 작년에 남북리택지개발 쪽을 요구했었는데 얘기가 없었어요?
광수
방광수세무회계과장
거기는 하려고 하다 안돼서 저희들한테 부지를 해달라고 해서 그러면 당신들이 산 땅을 우리를 달라 사실 이 사람들이 산 땅이 요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환하는데 우리가 돈을 지금 감평을 안했는데 4,600만원 정도 저희들이 더 선금을 지불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덕우
남덕우의장직무대리
그 밑에 통계출장소 부지는 대충 어디쯤입니까?
광수
방광수세무회계과장
거기에 같이 붙어있습니다.
덕우
남덕우의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서는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환경보호과,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 맞춰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