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화삼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

회의는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선임의 건과 경제과, 환경과, 농정과 소관에 대한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2007년도 군정질문 추진상황 청취 및 2007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산업건설위원회간사선임의건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 ○

, 경제과 소관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와 2007년도 군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용주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동주 위원장님, 김기성 간사님, 최화삼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경제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동료담당님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담당 조영성. 투자유치담당 신성호. 기업지원담당 김형석. 교통관리담당 주병채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주요현안사항, 참고자료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일반현황입니다. 2008년 6월 30일 현재 기업체는 266개 업체 3,188명의 종업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일반현황은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을 생략하고 바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담양사랑 상품권 유통활성화를 위해서 지금까지 상품권 30억원을 발행해서 25억원을 유통시켰고, 금년 4월 10일 담양사랑 카드 20억원을 발행해서 55백만원을 유통시켰습니다. 상품권 할인율도 금년 3월 1일자로 5%에서 2%로, 3%를 인하하였습니다. 또한, 상품권 발행 당초 목적이 지역내에 있는 소득생활자들이 외지에서 출ㆍ퇴근하는 사람들이 지역상품을 애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임을 감안해서 관내 기관단체, 기업체 임직원들이 매월 10만원 이상 상품권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장,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담양사랑 상품권 순기능을 살려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금까지 담양읍 상점가와 재래시장 활성화 연구용역을 시행하였고, 전 공직자들이 매월 마지막 장날에는 시장가는 날로 지정을 해서 지역 내에 재래시장에서 상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의 주요환경과 구조개선을 위해서 중소기업청을 방문해서 예산지원 요청도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창평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을 금년 말까지 완료를 하고 재래시장 ‘Love Tour’는 9월부터 10월까지 2개월간에 거쳐서 실시를 하겠으며, 본 기간 동안 지역 내에 예술인을 초청해서 명인 명품전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창평시장 주차장 확보 및 편의시설 확충사업을 하반기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전라남도에 20억을 국고예산으로 요청해서 현재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어제 중소기업청에서 현지 실사를 마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창평시장 도로변이 복잡했는데 앞으로 주변에 땅을 매입해서 주차장이 완료가 되면 깨끗이 정리되고 슬로시티도 빛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2009년도 담양시장 환경조성사업으로도 4억5천만원의 국비를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입니다. 시설원예농가에 경영비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해서 신ㆍ재생에너지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국비예산신청을 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4건으로 가축분뇨 바이오가스 열병합 발전설비ㆍ설치사업, 지열을 활용한 시설원예하우스 난방시스템설치사업, 저수지지표수를 활용한 시설 원예하우스 난방시스템 설치사업, 대전면 대한페이퍼텍 폐열을 활용한 시설원예하우스 난방시스템 설치사업으로 국비 51억59백만원을 요청해서 현재 1차 심사를 통과하였고 지식경제부에서 거의 확정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조를 유지해서 반드시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만약 저희 군 계획대로 신ㆍ재생에너지사업이 완공이 된다면 7만여평의 시설원예단지가 수혜를 입게 되고, 연간 8억47백만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 담양 하수종말처리장 태양광발전사업 추진입니다. 대상사업은 담양읍 강쟁리 소재 하수처리장에 60KW 용량에 발전시설을 5억73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국비가 3억34백만원이고 군비가 2억2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금년도 제1회 추경 때 군비를 확보하였기 때문에 지난 6월 18일에야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게 되었고, 금년 말까지는 준공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수처리장 태양광발전사업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될 경우에는 연간 5백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음은 , 향토지식재산권 권리화 추진입니다. 향토지식재산권 권리화사업은 민간기업에서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지식재산권을 권리화 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산업재산권 보호와 함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현재 대나무신산업 관련 권리화에는 7천만원, 민간인 권리화지원에는 1천만원, 총 8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고, 지금까지 26건에 17,093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중소기업 이동상담실 운영 특허출원 도우미제 운영을 해서 적극 홍보하고 대상자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향토지식재산권 권리화로 9,915천원의 로얄티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 전개입니다. 투자유치에 있어서 전 군민이 참여하는 한편 내실 있는 기업을 유치하여서 지역경제를 활력화 해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유치 활동 및 상담ㆍ현지 안내건 수는 26건이 되겠고 그중에서 성공한 사례로는 (주)남도금형, (주)선인 등 5개사와 투자유치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주)동원시스템즈, (주)KGO카툰컨텐츠, (주)나인디지트, (주)FCT는 현재 계속해서 투자협의 중에 있습니다. 기 리조트에 대한 증액투자도 담양온천에 대해서 콘도사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 투자유치기업인 (주)동원산업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완공해서 정상적인 기업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사후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신규투자를 발굴하고 VIP유공자에 대한 포상과 인사 우대 등을 실시하여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 1읍면 1기업 유치 운동 총력 추진입니다. 읍면별 지역특성을 살린 내실 있는 투자유치로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공헌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업유치추진위원회를 읍면별로 구성 완료하였고, 기업유치 추진위원장과 간담회도 개최하였습니다. 12개 읍면 22개 휴폐업 공장과 가능 개별입지 4개소에 대해서는 구축해서 투자의향이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투자유치 가능지역의 지속적인 발굴과 추진상황 보고회도 개최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특성화 일반산업단지 추진입니다. 특성화 일반산업단지 조성계획을 말씀드리면, 165만㎡ 약 50만평이 되겠습니다. 내외규모에 15백억원을 투자하여서 기반조성을 하고, 첨단 IT산업이나 레저문화, 기업연수원, 웰빙주거, 물류ㆍ유통 등 농ㆍ특산품 가공공장을 친환경적이고 우리 지역의 정서와 부합이 되는 그러한 기업을 유치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투자유치 의향서를 (주)K종합건설로부터 제출을 받았고, 또 확실한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사업추진 예치금으로 우리 군 금고에 10억원을 예치시켰습니다. 또한 산단 개발계획과 지정에 의한 용역을 동명기술공단과 금광기업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현재 적정한 지구를 선정하기 위한 후보지를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정지구가 선정이 되면 사업 사전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해당 주민들의 동의를 받는 등 사업 시행 전에 충분한 지역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 중소기업 활동 지원입니다. 기업의 기(기)살리기 등 친기업 정서확산으로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1사 1담당제로 158개 업체에 대해서 2회에 거쳐서 방문, 애로사항을 청취했고, 중소기업 각종 자금지원 알선으로 27개 업체에 대해서 61억2백만원을 알선해 주었습니다. 또한, 관내 기업 및 노조대표자 간담회도 4회 실시하였습니다. 중소기업 현장 방문제로 지금까지 67개 업체를 경제과에서 직접 방문해서 41건의 건의ㆍ애로사항을 청취해서 15건을 해결해 주고 26건은 계속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소기업체들이 우리 지역에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재정적 지원을 강화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 외국인 근로자 담양문화 체험행사입니다. 지금까지 대덕면 시목 녹색농촌체험마을과 용면 용연 농촌전통테마마을에서 실시를 하여서 큰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알찬계획을 수립해서 9월 중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교통약자 이용편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장애인, 고령자, 어린이 등 교통약자가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점검과 정비로 시설물을 확충해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담양읍 시가지 차선도색을 실시했고, 교통신호등 램프교체 및 경광등을 보수하였으며, 노후 교통신호등 제어기 교체와 교통안전시설물 전기설비 안전검사 등 모두 마쳤습니다. 앞으로는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봉산 양지초교, 고서ㆍ무정초교 등에 시설물을 정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 위험지역 안전시설물 확충과 LED신호등 교체사업을 추진하고 버스공영터미널 시설개선사업도 금년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사업용 자동차 교통질서 확립입니다.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불법ㆍ무질서 행위를 근절시키고 이용객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자 지금까지 모범운전자 간담회를 3회에 거쳐서 개최하였고, 사업용 자동차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중점단속을 해서 52건을 적발하여 1,14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용 자동차 위반행위를 중점 단속하는 한편 운수업체 종사자 친절 및 안전교육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 버스승강장 다변화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와우～봉산간 4차선 확포장 공사구간에 7개소 승강장을 설치하였고, 262개소의 승강장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10개소의 승강장을 추가로 설치하고 13개소의 노후시설에 대해서는 정비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 주요현안사항입니다. 먼저, 청죽시장 이설사업 추진입니다. 청죽시장 이설의 계획으로는 담양읍 삼다리 648번지 외 29필지 3만㎡의 규모로 2010년까지 19억원을 투입하여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민간인이 부지를 마련하고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여서 신명건설기술공사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만 이설대상 부지의 토지적성평가를 검토한 결과 영산강유역환경청에 국가하천으로써 A급으로 판단이 되서 부적합하다는 검토결과가 있어서 용역을 일시중지 하고 방안을 강구하던 중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전라남도에서 여러 가지 지역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고 보완이 되면 추진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추진되지 않으면 청죽시장 이설부지를 우리 군에서 별도로 매입하고 조성해서 임대를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입니다. 에코하이테크 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에코하이테크 농공단지는 위원님 네 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대규모 암처리를 둘러싸고 시공사와 우리 군이 법정에까지 다니는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 법원공고결정을 저희 군이 수용을 해서 6월에 설계분양을 완료하고, 발파암도 지난 6월 27일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해서 이제는 정상적으로 농공단지 사업이 추진될 것입니다. 앞으로는 내년도 4월까지 토목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공사를 지어놨고 공사 중에도 금년도 10월까지는 분양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암석매각은 그동안 저희가 6차에 거쳐서 전국단위로 경쟁입찰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모두 유찰이 되고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방침을 세워서 1차 견적에 의한 견적서를 징구 했는데, 한 업체가 1루베당 3,950원의 과다한 금액을 써가지고 회사에 부자격으로 자금을 도저히 할 수 없다고 해서 포기를 하고 다시 2차에 견적서를 징구한 결과 곡성군 석곡면 소재에 있는 창덕사람이 6억63,604천원의 견적의 가격으로 계약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7월 3일 계약을 하고 계약금으로 2억을 징수를 하고 나머지 잔액은 앞으로 처리기간 동안 2회에 거쳐서 분할 납부키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암석의 처리기간은 약 9개월이 소요가 되는데 삼만리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예상될 것 같아서 사전에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논의를 하고 양해를 얻어서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서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 2007년도 군정질문 추진상황입니다. 민생경제 지원대책으로 주거생활의 필수에너지인 가정용 LPG 가격이 광주 등 인근 시군과 비교하여 가격이 높은 것에 대해서 조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LPG는 업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가격을 규제할 수는 없으나 간담회를 통해서 합리적으로 가격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에 따라서 지금 담양읍이 20Kg 현재가격이 37,000원, 창평이 34,000원, 금성이 35,000원, 남면이 36,000원 과거에 일제히 37,000원씩 하던 것과는 업체 별로 가격이 조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광주시내에 비해서는 아직도 비싸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그런 점에서는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창평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조성사업이 지연되고 있다에 대해서는 금년에 4월 14일자로 해서 완료를 했고 과속방지턱도 특수 아스콘 덧씌우기를 3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담양사랑 상품권 및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 50억을 발행해서 24억7천만원을 유통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재래시장은 역시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담양읍 상점가 및 담양시장 활성화 연구용역을 완료를 하였고, 또 담양시장 배수로 정비공사도 완료를 했고, 또 공직자들이 「전통시장에 가는 날」을 운영을 하고 있고 시장상인들의 어떤 가격마케팅에 있어서도 의식개혁을 지금 해나가고 있고, 앞으로 창평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도 12월 금년 말까지 해서 마무리하는 등 하드적, 소프트적인 마케팅 구조개선 등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에 있습니다. 담양시장 공공미술 설치사업의 추진경위와 향후계획, 객사리의 국수거리를 특화하고 담양시장과 연계할 의향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발주한 용역에다 계획을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수거리는 장승이나 여러 가지 조형물들을 시장쪽으로 설치를 해서 유인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만성교에다 저녁에 야광야경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 등 여러 가지 것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에코하이테크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보고서에 나온 바와 같이 추진되었고 또 앞서 보고 드렸으니까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경제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서 저희 경제과 직원 모두는 반드시 지역경제를 살려야겠다는 각오와 의지로 총력 증진해나갈 것을 다짐드리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경제과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담양사랑 상품권 활성화 시키는데 고생 많이 하셨죠?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만 아직은 저희가 1년도 그래서...

지금 경제과장님이 하실 일이 많아서 바쁘시죠? 그래서 제가 전반기에 2008년 2월 22일 업무보고 받을 때 상인협의회를 조금 활성화 시켜 주십사, 자생적으로 증진시켜줘서 과장님이 담양사랑 상품권에다 쏟아야 할 열정을 다른 더 발전적인 것에 틈을 낼 수 있게끔 상인협의회 자생력증진에 대해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고려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상인협의회가 사실상 담양사랑 상품권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유통시키는데 앞장을 서야 하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또 외부에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약간 미흡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미흡한 이유가 전부 생업에 종사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모임이나 이런 것에도 가보면 소수 인원만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상인협의회를 꼭 상가 사람들만 포함시키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운영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수많은 계획을 짜서 하셔도 좋겠습니다마는 상인협의회가 아니라고 알고 있거든요? 자생력증진을 시켜서 그들도 50%의 책임을 지고 혜택도 받고 그럴 수 있게끔 방향설정을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페이지 13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 경제과장님이 생각하는 비전이 아주 진보적이더라고요?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역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앞으로 예측되는 것은 먼저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에너지물류파동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고유가정책은 지속적으로 되리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축분뇨 바이오가스나 지열보다 태양광발전시설을, 거국적으로 전국에서 담양만이 태양광에 대해서도 어떠한지, 일본의 사례를 저도 TV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만 벤치마킹을 가셔서라도...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금년에 중소기업청으로, 에너지관리공단, 지경부를 방문한 결과 담양에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또 다른데 대해서 전혀 해보지 않은 여러 가지 지표수나 공장폐열, 가축분뇨 바이오 이런 것을 한다고 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하나의 지경부의 모델로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실무자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양이 신재생에너지사업은 전국적으로 선두주자로써 모든 케이스가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왕 한 분야에 독보적인 것이 좋거든요? 잡다하게 하시는 것보다 태양광발전에, 현재 태양이 많은 뜨는 일수로 담양이 전남의 최적의 조건이라고 듣고 있거든요? 태양광발전에 기업을 유치해서 벌어들인 돈 순이익이 얼마나 된지 모르겠습니다만 경제과장님께서 거국적으로 태양광발전을 전 군에 보급시키면 거기서 발생하는 에너지절감, 그것은 아마 기업들 30～40개 유치하는 것보다 더 큰 이익적인 경제적 이익 파급효과가 오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하시라는 것은 아니고 아주 엄청난 규모니까 10년 계획이라든가, 수집 할 의사가 없느냐 이런 뜻에서 물어본 겁니다.

태양광이 신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또한 단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모듈이 아주 작은 규모로 되면 모를까...

모듈값은 비쌉니다. 전부 수입하니까, 그런데 제가 방금 했던 이야기는 지금까지 계획을 내놓을 수 없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듈가격이 비싸다는 것이 아니고, 차지하는 면적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경관이나 이런 것이 나쁘다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과장님, 자기지붕, 자기벽면에다가 태양광을 설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본사례를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제가 노파심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경제과에서 다른 어떠한 투자유치를 하고 기업을 상대한다는 것은 탄력성이 있어야 하고 극히 능동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굳어져 있는 행정보다는 기업은 이윤을 창출하기 때문에 발이 빠릅니다.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최선을 하거든요? 행정이 거기에 못 미쳐가는 것이 사실이죠?

우리가 못 미치는 것은, 제도적으로 절차가 법적으로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기업에서 원하는 것을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주시고, 권한에 의한다면 오히려 군에 경제적 도움이 되리라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최대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중소기업도 상당히 많네요? 담양이 많습니까?

기업체가 조그맣지만 군에서는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런 부분 세심히 해주시는 것이 오히려 하우스 1동 짓는 것보다도 그들이 벌어들이는 돈이 많거든요? 마지막으로 버스승강장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기 업무보고 때 버스승강장 유치가 잘못 되가지고 차가 왼쪽에서 오는데 왼쪽편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마을진입로에서 나와서 가고자 하는 것을 승강장이 가려버리더라고요. 앞번 업무보고 때 2월 22일 속기록을 보면 있습니다. 제가 그런 것을 여섯 군데에서 발견을 했어요. 주민들이 잔사고가 난다는 것은 승강장 왼쪽에 있는 것은 진행방향이 안보이고 올라오는 차들이 안보인다는 뜻입니다. 승강장을 경제과장님이 봉산에 가서 한번 보셔가지고 주민들한테 물어봐서 교통사고유발이 될 수 있다면 여기서 시정조치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파악해서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화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환경과 적은 예산으로 꾸려나가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수질오염총량제 이상 없이 해나갑니까? 45.38㎏에서 150㎏, 변경계획 신청 거기에 대해서...

우선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가 올해 환경부를 두 차례를 갔다 왔고 직원하고 용역회사를 서너 차례 갔습니다. 저희는 양을 확보를 조금이라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있는데 거기도 담당자가 아파서 병가를 내고, 담당자가 두 번이 바꿔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문제가 있는데 저번에 갔다 와서 어제 전화를 하니까 150㎏ 이상은 시간이 걸리니까 기다려 달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대단히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예산도 명시이월이 되어 있고, 2월 22일 전반기 업무보고 때 수질오염 총량제 때문에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서 많은 질의들이 오고 갔는데 예산은 쓰지 않았고 대단히 중요한 일인데 나태하게 놔두고 있지 않느냐 그런 의문이 들어서.

그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있죠? 11페이지인데, 노파심에서 건의사항으로 드립니다. 왜냐하면 동복댐 같은 곳은 농기계나 건조기 같은 것을 지원을 받더라고요? 그런데 농기계만 오다 보니까 보관할 수 있는 창고 같은 것이 부족하니까 빨리 노후가 되고 그런 것들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지원한 다음에 발생되는 부작용이나 미비점이라도 좋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예산을 늘려서라도 어느 마을에 건조기가 들어갔다면 건조기 비 맞게 놔두면 안 됩니다. 과장님 아시죠? 그런데 건조기를 비 맞히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예산을 세워서라도 해드려야 됩니다. 창고라도 지어서 해줘야 되지 않은가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17페이지, 제가 말씀하나 드리겠습니다. 실버환경감시단 구성, 운영 잘 알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담양이 청정지역이다 보니까 단속위주보다는 유지하는데 애쓰신 것으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을이나 아파트들이 있는 사각지역, 눈에 안 띄는 곳에 상습적으로 버린다는 보고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제가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부르기에 갔습니다만 거기서도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처리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TV에서만 접했습니다만 화단에 꽃을 갖다 놓는다든가, 안 되면 실버감시단 그분들 이야기는 감시단이 있으면 3일만이라도 상주해서 3～4명만 적발해도 안 버릴 것이라고, 제가 저녁마다 자전거를 타고 가서 보니까 계속 그러더라고요. 가서 물어보시면 바로 아실 겁니다. 단속하시란 말이 아닙니다. 그런 버릇을 개선시키고자...

고서에 2명이 있거든요? 2명을 위원님 말씀처럼 4～5일 상주를 해서 한 군데라도 뿌리 뽑아야지, 호되게 단속하겠습니다.

대답이 시원하니까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요.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 사업인데 이것과는 동떨어집니다만, 그 동네에 보조금 나가죠? 보조금 지급한 뒤에 어떻게 사용되는지는 보고를 받습니까? 전혀 관여치 않습니까?

저희들도 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협의회에서...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면, 인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30개 읍면별로 그 돈을 나눠서 쓰잖아요. 다른 데서는 잘 쓰고 있는 반면에 다른 지역에서는 세 사람 명의로 논을 구입해서 샀습니다. 그러면 세 사람 명의로 동네사람들이 했는데 과연 지났을 때 그 소유권이 어떻게 되는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제 말 잘 들어보세요. 그랬을 때 그 돈을 주고 나서도 군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합니다. 잘 쓰고 있는지, 현실성에 맞게 쓰고 있는가, 쓰여지지 않고 있는가, 군에서도 알고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율적으로 그 동네에 준다고 해서 해결 될 일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 현재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은 현재 살고 있는 나이 드신 주민들입니다. 그렇죠? 나이 드신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동네에 살고 있는데 그 덕을 본 사람은 외지에 나가서 살고 있는 자식들입니다. 맞죠? 그런데 잘 집행되고 있는 동네가 있는 반면에 한 동네에서는 그 돈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돈을 안 쓰고 동네 자기들끼리 몇 사람이 결탁해서 회의를 하면 나이 드신 분들은 참석만 하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시고 회의는 이렇게 끝나고 이렇게 하기로 했다고 끝나 버립니다. 그러면 다른 동네에서는 다 나와서 살고 있는 사람은 혜택을 보고 있는데, 그 노인 말씀이 참 재미있는 말씀이에요. 저도 부모님들이 다 돌아가셨습니다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이 동네에 삶으로써 그 혜택을 군에서 주고 있는데 살아있을 때 맛있는 것이라도 먹어보고 가보기라도 해야 할 것인데 돈은 주면 뭐하냐는 것이에요. 죽은 뒤에 누가 쓰냐란 말이에요. 이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돈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아서 잘 집행됐는지 안됐는지를 군에서도 확인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하여튼 큰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를 들어서 그 협의회에다가 돈을 어떻게 썼는지 보고를 받으세요.

결산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 돈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가를 내가 실무자회의에 참석하고 있으니까 그런 관계는 정식적으로 군에서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군에서 해주고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감독 안 해주면 실제로 피해를 본 사람은 할아버지, 할머니란 말이에요. 그분들은 전혀 혜택을 못보고 있습니다. 동네별로 재산은 대표 소유명의로 된다는 것은 문제가 큽니다. 앞으로 그 사람들이 돌아가셨을 때 자식들이 무슨 소리냐 하면 뭐라고 답변할 것이에요? 이런 관계를 전부 고쳐야 됩니다. 마을 공동명의로 하든지, 그것도 전부 보고 해주라고 하세요! 또 하나, 실버감시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나온 것이 있습니까? 몇 건이나 됩니까?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노인일자리 운영한 곳 하고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느냐.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1인당 하루에 약 40,000～50,000원 주죠? 한 사람 할 것을 이 노인들이 가서 20명이 해도 한 사람 일한 것만 못합니다. 실질적으로 노인들한테 도움을 주려면 그분들이 정말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보람을 느끼고 할 수 있게끔 돈은 돈대로 드리면서 제대로 그분들이 책임감 있게 일할 수 있는 이것이 노인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을 각인시켜 주고자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열분 하면 16만원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일 잘하는 사람 두 사람만 쓰면 열분 일 하는 것 2～3배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드린 것이고, 노인일자리 창출이 놀러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조금 감안하셔서 노인들이 이것은 일거리 창출이라는 개념을 심을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아파트 같은 곳은 중점적으로 배치하면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부의장님이 보신대로 그렇게 노인들이 놀면서 돈을 타가지 않게끔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문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축산농가에서 청보리와 볏짚을 수거해서 내부로 하얗게 싸고 있잖습니까? 그것 폐기처분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이 지난번에 축협이사회에서 논란이 됐는데, 축산농가들이 전부 볏짚을 일손이 없으니 크게 묶었잖습니까? 그런데 그 처치곤란 때문에 그걸 환경과에서 연구 한번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재활용이 된다면 폐비닐로 수거할 수도 있겠죠? 그것이 안 된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연구 한번 해주십시오.

김계장이 연구를 해서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의회에서 원한다면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안 된다면 우리 군 자체적이라도 축산농가들 작은 예산이라도 해서 수거해서 어떻게 하는 방법부터 연구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연구 한번 해주십시오.

지금 완료가 다 됐습니까? 이월된 금액에 대해서는 2008년 4월, 2008년 3월 완료예정이라고 뒤에 적어져 있더라고요. 다 완료가 됐습니까?

아직 시기가 미비한 것은 안 됐고요. 시기가 지나버린 것은 완료가 됐습니다. 예를 들자면 자연하천 정화사업 준공 예정이 2008년 7월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7월 말까지 준공을 할 것인데 발주가 됐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오염총량관리 이행사항 평가용역은 8월 말까지 해서 완료가 될 것입니다. 지금 영산강유역환경청하고 최종본이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최종본 협의만 끝나면 바로 용역완료가 됩니다. 도시과 예산도 마찬가지로 아직은 안 됐지만 9월까지는 완료가 될 예정이고, 사고이월 된 담양하천 생태학습관 타당성 조사용역은 용역이 완료가 되어서 이미 책자가 환경부에 들어가서 계획 구상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9월 안으로 다 되겠습니까? 10월까지 해서?

그렇습니다.

그때 가서 안 됐다는 소리 마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농정과장 나오셔서, 농정과 소관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과 2007년도 군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조재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동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윤영선 위원님, 최화삼 위원님, 김기성 위원님을 모시고 농정과 금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9페이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취약농가의 안정적 농업경영 지원입니다. 상반기 때 군 또는 전라남도 농어촌 진흥기금 41농가에 22억77백만원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노동력 부담경감을 위한 양육비 또 농업인자녀 학자금,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정보화선도자 활동지원,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지원, FTA기금 과원폐업 지원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농가소득 직불제에 쌀 소득보전 직불금, 친환경농업 직불금, 조건불리지역 직불금도 연말까지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시설물에 대한 돌발 재해에 대해서도 중앙 단위의 재해에 해당되지 않은 돌발성 국지성 재해에 대해서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 녹색농촌 체험관광 활성화입니다. 우리 군이 올해 녹색농촌체험마을로 선정된 수북면 황금리 황덕마을에 대해서 조성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내년도 대상마을로 선정된 대덕면 운산리 저심마을에 대해서도 컨설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 월산면 신계마을도 내년도 녹색농촌체험마을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농촌체험농장 또는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운영 등에도 지원을 하겠습니다. 소비자초청을 통한 친환경농업 현장체험활동도 지원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 대덕면 시목마을, 수북면 황금리 황덕마을, 대덕면 운산리 저심마을, 월산면 신계마을에 대해서 마을소집 및 통보 등을 철저히 하고 내년도 사업 준비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도ㆍ농 교류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친환경농업현장, 주말농장, 전통마을 등 현지 투어를 실시하고, 아름다운 경관관리를 위해서 3개소 34.7ha의 경관작물 재배를 추진하겠습니다. 경관작물을 재배시에 경관보존 직불금을 ha당 1백만원씩 나갈 예정입니다. 1사1촌 자매결연지에 대한 D/B 구축관리를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농업경영체 등록제 추진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올 상반기까지 전국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만 내년 말까지 농가등록제를 전반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농가등록제는 앞으로 맞춤형농정을 추진하고 농가별 알맞은 지원제도를 확립하고, 특히 농가소득직불사업 추진 기초자료로 활용하게 됩니다. 우리 군에서도 내년 말까지 자유등록방식으로 추진하되, 등록기간은 농산물품질관리원입니다만, 읍면과 협조해서 예비신청 및 본신청, 농관원과 연계한 전산입력 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친환경농업 5개년 금년도 4년차 추진입니다. 올해 친환경 인증목표는 3,850ha로써 전체 경지면적의 37.2%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저농약 인증단계가 폐지됨에 따라서 저농약에서 무농약으로 인증단계 상향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 실천기반을 위해서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또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에 대한 각종 농자재지원, 천적 해충방제 지원, 토양개량제 공급 등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2개소의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을 하반기에 마무리 하고, 원예과수 등 특용작물 신규 인증 획득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인증지도 지원을 하고, 친환경 우수단지에 대한 농지개편은 친환경시설도 지원을 하고 유기농 전문단지 1개소 육성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올 가을에 자운영 등 녹비작물지역에도 빠짐없이 파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벼 대체 소득작목 육성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2006년도 하반기 작년까지 230ha 정도 벼 대체작목 육성을 추진해 왔습니다. 올해도 상반기 84ha를 추진하고 나머지 2억8천만원 정도 남은 잔액으로 하반기까지 추진하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례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봉산면에 사는 손명국씨는 2006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2년간에 거쳐서 750평의 면적에 블루베리를 심어서 올해 첫 수확 600㎏를 해서 ㎏당 25,000원씩 (주)싸인코리아에 납품해서 15백만원의 소득을 올린바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2배 정도 수확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벼 대체작목 육성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됨에 따라서 기존 에너지, 노동력, 연작장애 문제 등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지금까지 실시한 사업들에 대한 소득층에 평가ㆍ보완작업을 철저히 함으로써 실패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시설원예 농업 경쟁력강화입니다. 우리 군에서 작년에 담양읍 금월리에서 올해 두 번째로 5.3ha의 딸기를 중심으로 한 고설 수경재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개분무방제시스템 설치를 지원해서 노동력 절감과 방제효율 극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친화형 시설원예 지원 또는 노후하우스에 대한 교체도 지원을 하였습니다. 남면을 중심으로 친환경딸기 육묘단지도 추진하였습니다. 농업과 협력을 한가운데 자동개폐기, 환풍기, 스프링클러 등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과 긴밀한 협조아래 첨단고소득 유리온실 또는 경질판온실 추진 여부를 조속히 결정을 하고 지침을 마련하겠습니다. 앞으로 고추건조기라든지 무인안개분무시스템이라 할지 노동력절감에 중점을 두고 나머지 지원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고유가 시대 시설농업 에너지절감 추진입니다. 주로 가온작물로 해당되는 우리 군의 토마토 재배면적은 전체 시설원예농업의 10%에 해당하는 103ha 정도 됩니다. 면세유 가격이 작년 5월에 비해서 현재 125% 이상 폭등함에 따라서 특히 토마토농가들이 애로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보온 부직포랄지 냉ㆍ난방 보일러라 할지 1억97백만원 11억원 정도를 상반기에 지원을 했습니다. 또한, 무정 방울토마토 연합사업단에 전기보일러를 시범, 도입해서 면세유 대비 70～80%의 비용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체에너지들을 다양하게 발굴하는 가운데 도와 협조해서 지열, 공기열을 활용한 냉ㆍ난방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역시 80% 이상 에너지비용을 절감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 대숲 맑은쌀 브랜드화 추진입니다. 올해 대숲 맑은쌀은 친환경인증을 목표로 111개 마을에 2,275ha 조성을 하였습니다. 인증단계를 유기농이 20ha, 무농약이 243ha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읍면 순회교육 또는 친환경농자재인 우렁이 발효퇴비 등을 공급, 수북농협을 통한 약정재배 계약체결 등을 추진하고 조합자재에는 발효퇴비, 유기질비료 또는 논두렁조성기, 육묘파종기, 방제장비, 곡물건조기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병해충방제, 특히 무농약 단지의 병해충방제를 위한 컨설팅 업체와의 적극적인 협력 또는 수용성규산 공급을 통한 도열병, 문고병 등의 방제효과를 거두고 전면적 차질 없이 인증을 추구하고 내년도에 사업계획도 내실 있게 수립하겠습니다. 17페이지, 흙살리기 운동 전개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올해 지원계획 743천포 가운데 501천여포 지원을 현재까지 공급을 했습니다. 포대당 퇴비ㆍ유기질비료는 1,700원, 그리고 유기물 함량이 50%인 그린퇴비는 1,900원씩을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논 객토 및 육묘용 상토도 지원을 했고, 올 가을에 파종할 녹비작물 품목별 재배면적도 농가수요조사를 통해서 합종을 하고 종자확보를 차질 없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녹비작물을 적기에 계획하고 흙살리기 운동에 차질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18페이지, 축산분뇨자원화를 통한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입니다.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사업자 20농가를 선정했습니다. 퇴비사 11농가의 액비저장소 9농가입니다. 사료첨가용 또는 축분살포용 미생물제 축산환경개선제 26농가에 지원공급을 하였습니다. 2012년도에 가축분뇨 해양투기 중지에 따른 처리계획 수립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축산분뇨 공동자원화 시설도 올해는 착공이 되도록 지난 7월 2일 축협과 축산농가협의회를 갖고 앞으로 적합한 시공업체를 선정해서 공법을 채택해서 미리 공법에 의한 사업비를 산출하고 위원님들께 설명할 기회를 갖고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실시코자 합니다. 19페이지, 대숲맑은 한우브랜드화 추진입니다. 브랜드화에 가입한 농가는 전체 23천여두 중에 14천여두가 가입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농가 조직화 또는 브랜드농가 교육, 송아지 생산안정사업 계약 또는 우량정액 공급, 거세, 계통출하 등 지원을 강화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하반기 동안 사양 기술 교육을 강화하고, 특히 403농가에 대해서 무항생제 인증을 갖도록 협의를 갖고 있습니다. 20페이지, 사료 값 인상 등에 따른 축산농가 경영안정대책입니다. 우리 군에서 특별한 대책을 세울 수는 없지만 중앙정부 또는 부와 협력하고 우리 관내 축산농가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한 가지씩이라도 해결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한우는 적게는 12%에서 많이는 30% 가까이 가격이 떨어지고, 돼지도 한 30% 정도 ㎏당 가격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사료값의 폭등 또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여파 등으로 돼지고기 소비도 줄어들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 대신 사료값은 2006년 8월에 비해서 거의 배 이상 오른 상태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춘파사료작물 또는 청보리 생산 농가 특별 사료구매 자금 70억원 정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신활력 사업비를 활용해서 자동계류장치, 사료배합기 등 축사 사양관리 개선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볏짚곤포 발효제 및 비닐지원, 금년도 가을에 올해 320ha보다 배 이상 늘어난 700ha를 목표로 청보리 재배를 확대코자 합니다. 농가 특별 사료자금도 추가로 34억85백만원을 배정받아서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및 규모화를 통한 축산개선도 지원을 하고, 특히 농가는 사회지원과, 농특산물유통사업소와 협력해서 음식점 등 원산지표시 단속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군이 쇠고기 이력 추적 제도 시범군으로 선정되서 26,427두를 대상으로 이표부착 전산입력 등에 이력 추적제도를 실시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21페이지, 가축방역 사업 추진입니다. 전국적으로 4～5월에 조류 인플루엔자가 침범했습니다만 우리 군에서는 도계초소 운영 방역약품에 적기공급 등을 통해서 발생률을 없앴던 것을 다행으로 여깁니다. 그렇지만 예방적 살처분 2농가 닭, 오리 정부수매 유통해서 경영안정을 꾀하고 일반농가 및 역학농가에 대한 경영안정자금도 지원을 하고 종계에 대한 도축처분도 지원하였습니다. 소 브루셀라 등은 올해 현재까지 38두가 발생해서 전체 검사 두수에 대한 감염률이 작년도 1.15%에서 올해는 0.29%로 대폭 낮아져서 2013년을 목표로 한 브루셀라 청정화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전국 매주 수요일 공동 방제단을 통한 축사공동방역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 브루셀라 일제검사를 13천여두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또 영세농가에 대한 관내 수의사들과 협조해서 무료 순회 진료 및 컨설팅제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작년도 군정질문은 공통적인 사항 외에 농정과만 없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농정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농정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담양군이 농정과장님 때문에 마음이 놓입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 녹색농촌 체험관광 활성화 있죠? 현재 수북면 황덕마을이죠? 황덕마을에 이제 조성이 됐죠?

그렇습니다.

수북면은 나름대로 어떠한 평가를 보고 있죠?

제가 구체적인 숫자는 안가지고 왔습니다만 친환경농업과 연계해서 전국적인 우수마을로.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체험마을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극찬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황덕마을도 완전히 자리가 잡을 때 까지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계장님들도 계신단 말이에요. 일사분란하게 잘 안됩니까? 어찌됐든 작은 조직인데 저희들 눈에 띈다면 일사분란하게...

조직화합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들이 잘 들어주셔야 돼요. 왜 그런 말씀을 하냐면, 서로 이렇게 발생되는 것 불편함이라든가 공무원한테 말씀을 드렸다 하더라도 시정이 안 되더라고 하더라고요. 과장님께 보고가 안됐는가.

파악해보겠습니다.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14페이지, 시설원예농업입니다. 시설원예 경쟁력 강화, 전반기 때 2월 22일날 농정과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설원예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농업구조개선을 통한 행정적인 것을 요구하는데 관계 계장님들이 선진국에 벤치마킹을 한달을 가서라도 배워서 초동적으로 바꿔나가는데 이렇게 해주십사 하고 전반기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상반기 때는 활발히 못했습니다만 작년에도 7월부터 활발히 계획을 세워서 저희 과 자체적으로 보다 더 실과소 읍면장들 대대적으로 한바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때도 예산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실천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사실 외부 좋은 곳을 봐서 그런가는 모릅니다만 해외농가들을 바라보면 ‘이 사람들은 정말 잘하고 있구나. 우리는 그렇게 가는 것이 꿈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야 그쪽에 대한 능력도 없지만 전문적인 분들과 과장님이 가서 구체적인 방법을 연구해 보는게 어떻습니까? 1～2년 안에 하시자는 말씀은 드리지 않습니다. 담양군 10년 후의 장기적인 농정계획을 실과장님 손에서, 또는 계장님과 같이 할 수 있다면 어디를 가서 보시든지, 네덜란드도 참 좋고, 인간적으로 너무 부럽더라고요. 약이 올라요. ‘왜, 우리는 이렇게 있고, 그들은 그래야 하나’ 자괴감도 빠집니다만, 여하튼 그런 것도 한번 보시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예산안을 올려서 선진적으로 가는데 마음 한번 써주십시오.

국내는 물론이고 특히 네덜란드 같은 데는 배울 것이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실 답보적인 것만 하고 계시니까 담양군은 뒤떨어져버리지 않느냐. 예산안에서 최소 1/10을 장기적인 계획에 투자를 했으면 하고 제가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이 다음에 젊은 사람들이 농촌인구는 줄어드는데 그들이 담양군 농민으로서 살아가는데, 자립기반을 10년 후의 견인차 역할로써 모델제시를 해주십사 그런 뜻입니다.

말씀 뜻 알겠습니다.

그다음 고유가대비를 잘하시니까 상관은 없습니다만, 그런데 객토사업 도시, 담당계장님이 누구십니까? 그거 한 번씩 보십시오. 그걸 가지고 축대 쌓아야겠던데요? 사진이 16장 찍혀져 있는데 너무 불만이 많더라고요. 오늘 업무보고 때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축산을 담양에서 많이 하니까요. 다 걱정해서 전망이 어떠냐, 요즘은 유기농으로 가다보니까 환경을 지켜야 하는 그런 것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과장님도 좋고 계장님도 여러 군데 알아 보셔서 축산농가에다 그 말씀을 드리란 말씀은 아닙니다만 오히려 자연적 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마을에서 34마리 키우시는 분도 있고 45마리 키우시는 분들이 조금 적을 수 있고 대단위를 가진 분들이 경쟁력 강화를 시켜주는데, 구조조정을 직접적으로 하게 되면 과장님이나 우리 관청에 전부 타격이 오니까 간접적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그분들의 유대감 속에서 구조조정이 일어날 수 있게끔 노력해서 북돋아 주실 분은 북돋아 주시고, ‘저거 아니다’고 처리한 다음에 미래에 발생된 손해를 막을 수 있다면, 점진적이고 능동적인 행동입니다만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최화삼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축산분뇨 자원화를 통한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에서요. 경축순환농업센터, 그 계획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경위야 어떻게 됐든 현 시점까지 특별한 진척을 못보고 있는 것을 스스로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7월 2일 축협에서 축협장, 한우협회, 축산단체 각 품목별 단체대표들이 모여서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추경 때까지도 저희들이 구체적인 계획의 미비로 추경 일부 군비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7월 말까지 공법을 각 회사로부터 농림부에서 자격을 부여하는...

잠깐만요. 제가 물어본 것은 시범공법이 아니라 현재 경축순환농업센터를 설립을 하는데 그 주체가 축협이 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군이 된 것이냐 그 질문을 묻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축협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 결정은 누가 했습니까?

아직은 결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만...

지금 올라온 것을 보면 축협이 주축이 된 걸로 올라와 있어요.

일단은 농림부에 신청을 할 때 그렇게 신청했기 때문이고, 지난번 추경 때까지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 주체문제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때 당시에 우리 위원들과 상의를 할 때 땅만 사고 축협에서 보니까 5억 정도, 축산농가에서 3억2천 정도 투자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 전부 국비, 도비, 군비까지 전부 다 가져다가 쥐어주면 주체는 축협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차후에 축협이 주체가 됐을 때 고장 나면 축협이 다 알아서 합니까?

그렇게 해야죠.

그것도 계약상 조건부죠?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정말 담양군을 위하는 길이, 축협에다 맡기는 것이 군을 위하는 길인가, 그렇지 않으면 전부 군비를 들여서, 나머지 더 드려서 땅도 담양군이 사서 그 주체가 입찰을 해서 용역을 맡길 수 있는 판단한 뒤에 사업주체성이 되어야 되는데 축협에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의원들의 부탁한 것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군비가 더 들어가고 해도 어떤 것이 담양군을 위하는 길인가를 부탁말씀 그렇게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올라가 있는 것은 축협을 주체로 해서 만든 안이 아니겠습니까! 그 판단은 어디에 두십니까? 과장님 자리를 걸고 자신 있게 약속할 수 있습니까? 어떤 길이 우리 담양군민을 위한 길인가를?

그 부분에는 저 개인적인 소신이나 생각을 밝히는 것보다는...

왜 자꾸 축협장만 갑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안도 이런 안도 있고 군비를 전부 들여서 해 가지고 위탁사업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안도 올라와야 되는 것이 정상 아니에요! 큰소리가 나온 게 정말 죄송스럽지만, 그때 당시 얼마나 우리 상의 했습니까? 어떤 길이 담양군을 위하는 길이고 축산인을 위하는 길인가를 생각을 해서 하자고 그랬잖습니까? 그런데 올라온 안은 축협을 위주로 해서 만든 안입니다. 방금 최위원께서도 정말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예산이 적재적소의 시기에 알맞은 때에 어떤 사람을 위해서 쓰여 질 수 있는 것이 최대한 좋은 방법이라고 금방 누차 얘기를 했는데, 이 올라온 안은 축협을 위한 안이지, 담양군민을 위한 안이라고 저는 보이지 않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획이 안 섰으면 그런 안도 갖고 올라와야 되는 것이 정상 아니에요? 자 보십시오! 전부 다 축협 5억, 축산농가 3억2천, 이것은 축협을 주기 위한 안이지, 우리군민을 생각하는 여러 가지 안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위원장님도 계십니다만, 그때 당시 곰곰이 생각해서 정말 어떤 길이 좋은 길인가를 판단하기로 했는데 지금 올라온 안은 축협인을 주기 위한 안입니다. 설사 축협인들이 들으면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런 안을 갖고 올라오셨을 때도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오셔서 상의를 하고 검토를 해서, 예산을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그런 안을 갖고 올라오셔야지, 우리한테 축협을 주기 위한 안에 대해서 거수기 하라 그 말입니까? 그때도 그렇게 부탁을 했지 않습니까? 어떤 길이 더 올바른 길인가, 군민이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인가를 그렇게 부탁드렸는데, 하나의 안 가지고 와서 위원들한테 거수기 하란 그 말입니까?

그 부분 정정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했는데, 하여튼 더 이상 이 안이 더 시끄럽지 않게, 어떤 것이 담양군민을 위하는 길이고 축산인을 위하는 길인가를 곰곰이 생각하셔서 좋은 안을 꼭 부탁드릴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친환경농업 면적확대를 이전 인증 면적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죠?

필요 불가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에서도 그렇게 해서 도비나 그런 것들을 많이 해주죠? 우리 자체적으로 군비부담이 되고요?

예.

그래서 지금 각 면에 지금도 그렇게 강력하게 면적확대를 강요합니까?

이제 작년까지는 특히 시설원예분야는 우리 군이 앞서있는 상황입니다만 쌀 분야는 각 시군별로 조사한 것을 보면 5～6개 시군은 쌀농가들이 친환경 쌀단지에 넣어달라고 민원을 제기할 정도로 상황이 그런데 우리 군은 2005년도 초기년도에 왕우렁이농법을 사용하지 않고 쌀겨, 이온당밀농법 등을 사용해서 제초문제로 한번 파란을 겪고, 그런 여파 또는 우리 군이 시설농업에 비해서 쌀농업이 조금 뒤지는 이유 등으로 작년까지는 면적을 확보하는데 애로를 겪었습니다만 올해에는 특별히 강건 하는 것 없이 2,700ha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물론 친환경농업을 강력하게 해서 면적을 확보하는 것보다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늘어난 것이 현실적이고, 제가 한번 해보니까 친환경농업이 양심농업입니다. 자발적으로 우러나서 해야지, 강요해서 될 사항도 아니고, 그래서 광역살포기를 금년에 처음 사가지고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친환경면적이 확보된 데를 우선적으로 해서 일반농가들도 물론 하시려고 하겠지만 우선 그쪽으로 해 서 친환경 하신 분들이 필요 있게 쓸 수 있고, 그다음에 면적확보한 곳도 자동적으로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유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벼 대체작목으로 시설원예 쪽에 말입니다. 지금 어느 정도 한계는 왔죠? 면적확대 한 곳은.

거의 맞춰진 단계에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농촌인구가 노령화 되었는데 계속적으로 면적확대를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는 일이 아니고 인력난도 문제가 있고 시설 현대화 쪽이나 에너지절감, 지금 기름으로는 도저히 못하니까 그런 쪽에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라는 부탁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기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 그대로 그 뜻입니다. 한계가 왔으니까 소하우스는 새로운 시설현대화, 현재 다 선거직이다 보니까 선거직 갖고 있는 분들은 민심이 식냐, 뜨거워지냐 관심을 많이 둡니다. 거기에 조금 벗어나서 농정을 맡고 계신 과장님께서 예산이 얼마라도, 그래서 가보시라는 겁니다. 한번 가셔서, 하루, 이틀 저희들도 갔다 왔습니다만 훑어보지 마시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 어떻게 해왔는가, 몇 년 동안 시설이 되어 왔는가, 그런 선진국의 농정들을 꼭 한번 보셔서 저희들한테 공감되게 설명도 해주시고, 농정방향을 전체는 나갈 수 없습니다만 한쪽은 미래대비를 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 있어야지, 담양에서 살고 싶은 희망이 있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업무보고와 관련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정과장께서는 농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만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결산승인서와 관계없이 위원장님의 말씀대로 먼저 명시이월된 부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작년도에 집행을 못하고 금년도로 넘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으로써 농업경영컨설팅은 예산에 5,740만원 중에 1,260만원을 금년도 이월해서 금년 6월까지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로 2억원 중에 1억85백만원을 이월해서 수북면 황금리 황덕마을에 올해까지 사업을 마치고 예산은 금년간 집행할 계획입니다. 벼 대체작목 육성 각 영농 첨단시설로써 도비와 군비를 포함한 5억75백만원을 올해로 명시이월 해서 올해 예산과 함께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아직 지침을 마련 못했습니다. 노동력경감 과원하우스 자동운반레일 설치는 올해 52,831천원을 이월을 해서 당초에 고서 포도단지 노동력경감을 위한 자동운반레일을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일부분만 하고 금년도 이월해서 노동력 무인방제시스템 등으로 사업내용을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숲 맑은쌀 생산단지 조성사업비 또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단지 조성 이런 것들은 작년도에 집행하고 남은 것을 금년도로 이월해서 금년도 친환경 쌀 단지 대상면적이 확대됨에 따라서 금년도 사업비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업단지 상온건조 저장시설 이것도 금년도 이월을 시켜서 금년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고품질 쌀 육성, 이것도 친환경 쌀단지 사업에 올해 사업비로 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청보리 연결체 조사료 생산 기계장비 지원은 3억9,840만원을 올해로 이월해서 작년 가을에 파종해서 올해 수확한 대상으로 지원계획을 시달했습니다. 친환경 축산단지는 4억원을 금년도 이월해서 용면 두장리와 담양읍 가산리 2개소에 금년도 사업비 2억원과 합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고이월은 14건의 23억12,588천원인데 중요한 것만 말씀을 드리면, 벼 대체작목 육성사업비 작년 하반기 때 배정했던 것들, 농가형편에 따라서 사업을 착수하고도 완료하지 못한 것들 금년도 16억6천만원 정도 되는데, 금년도 이월해서 대부분 집행을 마쳤습니다. 또, 시설하우스 설치비 52백만원도 마찬가지고, 환경친화형 퇴비사 설치 착공을 하고 완공 못한 부분에 대해서 4,380만원 이월을 해서 집행을 마쳤습니다. 원예작물 인프라 구축도 작년 하반기에 배정을 해서 착공을 하고 완료하지 못한 부분 올해 집행을 마치고 산소관비농업에 따른 28백만원도 올해 집행을 마쳤습니다. 친환경 생태연못 조성사업은 수북면 황금리와 대덕면 시목마을인데 대덕면 시목마을은 완공을 해서 사업비를 집행을 하고, 황금리는 금년간 집행할 계획입니다. 팽연왕겨를 이용한 농자재 생산시설 가공작업장은 집행을 마쳤습니다. 친환경 농자재 생산 쌀겨펠렛화 시설인데 사업을 마치고 예산은 금년간 집행할 계획입니다. 친환경 농자재 쌀겨나 밀기울 이런 것들을 통한 연작장애 방제를 위한 예산, 올해 7,469천원을 이월해서 집행을 마쳤습니다. 축사퇴비사 작년에 착공하고 완공하지 못한 부분 6,625천원은 이월시켜서 추진을 마쳤습니다. 액비살포기 지원은 당초에 예산이 대부분 국비이기 때문에 충분히 확보를 해서 작년에 남은 1억39,563천원을 올해 사업비로 집행하기 위해서 이월을 시켜서 대상자 선정을 마치고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돼지광역 브랜드사업은 나주축협에 주관된 해두루포크 육성사업인데 35백만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토산어종 양식시설은 자라양식 시설인데 금년도 이월을 해서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체험교육관 건립, 황금리 지역인데 그동안 개발제한구역 용도지구 변경에 따라서 사업 착수가 지연됐으나 현재 70% 정도 사업 진척되고 있습니다. 특산물 가공시설은 창평에 다시마 생산시설 설치인데 금년도 이월시켜서 국비에 해당하는 부분만, 군비는 교부결정을 안 하고, 국비에 해당하는 부분만 교부결정해서 사업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명시사고이월 부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딱 한 가지만, 예만 하나 들어서 말씀 드릴게요. 저는 그것을 행정태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단감 지짓대 파이프를 만드는 것 늦게 발주하다보니까 철근은 올라가 있고, 그래서 도저히 자기들이 할 수 없다고 과수농가에서 말씀이 나오데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생각을 해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아까 전에 계장님들이 과장님이 하나의 지시를 내리면 농정이라는 것은, 모는 봄에 심어서 가을에 추수합니다. 그 시기에 맞춰서 해야 하는데 행정태만이 있다보니까 농민들이 본의 아닌 작은 피해를 입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렸던 말씀입니다. 계장님들이 책임과 의무감을 깊게 느끼시고 내가 조금 부지런 하는 것이 담양군 농민들한테 희망을 주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과장님한테 묻고는 싶은데 아래에서 태만이 된 것 같다고 해서 이 말씀만 업무보고기 때문에 질의사항으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 때는 다르게 말씀을 드릴지 모르겠는데.

FTA기금으로 하는 과수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말씀하신 것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 5. 담양군자치농정위원회운영조례안

,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양군 자치농정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에서는 민선 3기 때 2002년도에 최초로 자치농정위원회를 창립하고, 2002년 12월입니다. 민선 4기 때 2006년 9월 12일날 재정비 창립을 한바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체적인 운영규정으로 제정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만 앞으로 보다 더 자치농정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법제도적으로 뒷받침 하기 위해서 조례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농업농촌식품산업 발전계획수립, 그리고 식품의 안정적인 공급과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함으로써 지역농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은 자치단체의 책무입니다. 따라서 자치농정위원회를 두어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ㆍ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농민사업뿐만 아니라 우리 군 자체 주요 농민지원사업에 대한 지원 지침을 마련, 보조비율 등, 대상자 선정 등 모든 과정에 있어서 자치농정위원회를 통해서 사전 심의를 통해서 방침을 정해나가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구성은 14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지난 4월 29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쳤습니다. 조례안 내용을 중요한 조문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조 목적은 생략하고, 제2조 위원회의 기능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 심의, 주요 국ㆍ도비 보조사업과 군자체 농림지원사업에 지침과 보조비율 대상자 선정등에 대한 심의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제3조,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해서 8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고, 위원으로는 당연직은 농림업 관련 과장이 되고, 위촉직은 농업관련 기관장, 농어민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장, 농수산식품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토록 하고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4조, 분과위원회 설치입니다. 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품목 또는 기능별로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분과위원회는 농업정책 분과위원회 등 7개 분과위원회로 하고, 전체 위원중에서 분과별로 10인 내외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위원장의 직무를 규정하였고, 제6조에서는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는 2월과 8월, 연간 2회 운영하고, 임시에는 필요시 소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에서는 위원회 회칙을 규정하였고, 제8조에서는 전체 총회의 간사는 농정과장이 되고 분과위원회별 간사는 군 관계공무원을 위원장이 임명토록 하였습니다. 제9조, 의견 청취에서는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생산자, 대표농업인,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에서 각종 심의안건은 회의 5일간까지 간사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서 위원들이 사전에 숙지토록 하였습니다. 제11조에서는 수당지급에 관한 규정을 하였고, 제13조 읍면 협의회의 구성 운영, 읍면에서도 읍면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10인 이내로 읍면단위 자치농정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읍면에서 집행 시행하는 각종 농림사업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에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기석입니다. 담양군 자치농정위원회 운영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기 농정과장님께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검토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담양군 자치농정위원회 설치운영은 2002년 12월 31일로 운영 규정되어 위원회에서 농림사업 시행에 따른 대상자 선정ㆍ심의도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금번에 담양 자치농정위원회 조례안은 기 제정된 담양군 자치농정위원회 설치운영 규정을 일부 개정·보완하여 조례로 제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의한 사업계획 및 대상자 선정에 따른 심의를 하기 위함이므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시·군·구에 농촌ㆍ농업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를 두도록 되어 있고, 자치농정위원회 조례안에서 심의할 사항과 같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토록 되어 있어 기능과 구성이 비슷하므로 자치농정위원회와 관련법에 의한 심의회를 조례로 정하는 것이 적정한가를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농정과장님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생들 많으십니다. 똑같은 기능과 구성이 비슷한 위원회를 또 다시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기능하고 구성이 비슷한 기 있는 자치농정위원회가 있는데 비슷한 것을 또 하나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과 별도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운영규정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던 것을...

앞 번에 올라올 때는 또 달리 올라와서 다시 철회를 시키니까 다시 살짝 빗겨서 왔죠? 처음 올라온 안입니까? 앞 번에 안 올라 왔었어요?

안 올라 왔었습니다.

법만 살짝살짝 바꿔서 올려야 할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저희들이 느끼기엔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자치농정위원회나 새로 만드시려는 자치농정위원회 조례안에서 심의할 사항이 전부 다 거기서 거기란 말이에요. 거기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굳이 만든 이유가 뭐에요! 기존에 있는 위원회도 축소시켜야 할 판에 자꾸 인원수 많이 늘리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전문위원 검토보고 들어보면 농업농촌 식품산업 안전에 관한 기본 법규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조례로 별도로 제정할 필요가 있겠는가를 심사숙고 할 필요가 있다는 말로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법규정을 보면 중앙 또는 도ㆍ군단위로 농정심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30인 이내로 운영하도록 하는데, 주로 하는 일이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국ㆍ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농림사업의 대상자 선정, 그런 것에 국한되고 있어서 우리 군은 자치시대에 보다 폭넓게 농업인들의 의견을 듣고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각종 시책에 대한 평가 내지 보완 그런 여론수렴의 창구를 운영하는 것이 자치농정에 합당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부연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설치를 해놓고 농정의 의견을 청취를 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익히 다하고 있잖습니까? 익히 하고 있는 것을 위원회 만들어 내면 이 사람들 또 회의비니 나갈 것이고, 또 적지 않은 80명이라는 인원으로 운영을 한다는데 80명을 똑같이 만들어서 그만큼 담양군 농정과에 농정을 하는데 꼭 이런 제도를 만들어야 되냐 그 말이에요.

80명 인원은 분과를 두다 보면 유통분과, 임업분과까지 포함을 해서 7개 분과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조직 같은 것도 누구나 해보고 위원회는 그런 것이지만, 분과 설치해서 한다고 하면 저희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지금 기 이것이 없어도 농정 잘 하고 있잖습니까? 꼭 조례안까지 만들어 낼 필요성이 있냐 이 말이에요. 유사한 기능을 다 갖고 있는데, 유사한 기능을 갖고 있는 위원회 많이 있죠? 농정과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회가 몇 개죠?

현재로써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에 의한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 1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자치농정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기 있는데 또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냐 이 말이에요. 여기에다가 보강을 하면 될 것 아니에요!

기존에 있던 것을 놔두고 별도로 조직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기 자치농정위원회를...

그 말씀이 똑같은 말이에요. 기존에 있는 것을 없애고 새로 만든다는 말이 아닙니까?

새로 만드는게 아니고 운영규정에...

그러니까 새로 만든다는, 만들 것이라는 그 말이죠! 기존에 있는데 거기에다가 보강을 하면 될 것인데, 왜 또 새로 만드냐 이 말이에요.

기존에 자치농정위원회 운영관리 조례가 없었습니다.

지금 자치농정위원회 하는 것이 하는 일이 같지 않아요? 거의 비슷하죠?

그것을 조례로 뒷받침 하는 것뿐이지, 별도로 만드는 게 아니라...

자치농정위원회는 몇 명입니까? 현재 있는 인원은 몇 명입니까?

현재는 68명입니다. 그 위원회를 별도로 만드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제가 부연설명 하겠습니다. 이것이 민선 3기 때 자치농정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당시에는 약 150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줄였는지는 몰라도 현재 그것을 활용해서 농정분야에 심의를 하고 했는데, 이것을 규정과 조례가 없었는데 이번에 조례를 만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는 잘못된 것이 뭐냐면 위에 지침사항을 보면 농업·농촌 식품산업 정책수립 위원회를 두게끔 되어 있는데, 기 만들어진 것을 활용을 하시려고 한 것 같은데, 여기에 안 맞는 사항 몇 가지가 있어요. 물론 농림사업이나 추진을 하는 것이 하나가 있긴 있어야 되는데 위에 방침하고 자치농정을 그대로 활용한 과정에서 안 맞은 부분이 몇 개가 있어요. 수당을 지급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침서를 보면 약 30명 이내에 두게끔 되어 있는데 80명을 두다 보면, 이 수당을 80명에게 다 주게 된다면 상당히 감당을 못할 부분이 있고, 몇 개 분야에 가서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산림과장이랄지 유통사업소장이랄지 공직자분들이 전부 들어가게끔 되어 있고, 분과별로 하다보니까 이런 사항들이 안 맞는 사항이 있어요. 내가 오늘 예산서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농정심의회 수당도 약 17명으로 되어가지고 50,000원씩 85만원 있더라고요. 그러면 17명 정도가 농정심의 하는데 수당 가지면 정도가 잘 맞다고 생각하는데, 80명을 한다는 것은 좀 무리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 부분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친환경분과나 원예분과나 급식비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운영조례안 몇 개가 우리 현 규정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정해야 할 부분 있습니다.

그 부분을 나름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당부분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는 것이지 강제규정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양해를 한다면 초빙할 때마다 예산이 너무 과다 소요된다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줄이도록 양해를 구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80인이 타당성이 있는가요? 상한선을 30명으로 보는데...

분과를 7개 분과를 두다 보니까 당초에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선 3기 때 150명으로 출범을 해서 민선 4기 때 2006년 9월에 재정비, 창립하면서 63명으로 줄였어요. 그러다보니까 7개 분과인데 분과위원회별로 5∼6명 공무원을 제외하다 보니까 의견수렴 하는데 너무 단편적이 되더라고 해서 분과별로 10명 정도씩은 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했고, 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에 관한 기본법에 보면 관계공무원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류해 놓고 좀 더 이야기 해 보죠.

다른 위원님들도 생각을 말씀해보시죠.

나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재해대책에 있어서 비상시에는 거기에 관한 모든 국익을 추구하고 뭉쳐가지고 있는데 여기도 그런 기분이 들기에, 전부 있네요. 기술담당관, 기술센터부터 시작을 해서 농정, 산림...

,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