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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담양군의회 발언

이근식 의원 발언

제187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08-07-08

이근식 의원 프로필 보기 →

근식

이근식위원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
오늘

오늘

회의는 기획실, 주민복지과, 사회지원과 소관에 대한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2007년도 군정질문 추진상황 청취 및 2007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08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의건외2건
근식

이근식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군정질문 추진상황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7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
셔서

나오셔서기획실장

, 먼저 기획실 소관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과 2007년도 군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선

이주선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주선입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군정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이근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기획실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강경원 정책기획담당입니다. 윤상용 예산담당입니다. 이광석 법무감사담당입니다. 임윤택 홍보담당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과 예산규모,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주요현안사항을 보고 드린 다음 2007년도 군정질문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과 4페이지 예산규모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사항으로 양해해주신다면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군정 역점시책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연초에 위원님들께 설명 드렸던 바와 같이 금년은 민선 4기 주요현안사업의 가시화에 중점을 두고 노인복지 증진과 안정적인 농업소득, 지역경제 활성화, 교육환경개선 등 4대 민생안정시책을 중심으로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군정주요시책 229건에 대한 군정 세부시행계획과 32건의 군수공약사항에 대한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나가고 있으며, 민선 4기 전반기 성과분석과 함께 후반기 군정운영계획을 수립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금년도 담양의 비전을 제시하게 될 정책개발을 위해 현안 위주의 신규시책 개발과 함께 선진 자치단체에 대한 벤치마킹을 적극 추진하고 주요현안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 분석하여 군정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관리해나가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선진 자치단체 벤치마킹 활성화입니다. 선진 자치단체에 대한 벤치마킹은 행정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시책으로 전국의 우수한 행정사례에 대한 벤치마킹의 정례화를 통해 우리 군 시책에 보완 접목시키고자 합니다. 상반기에는 실과소별로 해당 업무에 대해 자율적으로 실시해 왔으나 내년도 시책을 개발하는 시기인 9월 중에는 기획실 주관으로 전 실과소가 참여하는 종합벤치마킹을 추진하여 군정운영방향 설정 및 시책에 반영해나가겠으며,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기획실에서 주관한 벤치마킹은 9월부터 11월까지 총 8회에 거쳐 공직자와 민간단체 등 연인원239명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군정 주요업무 심사분석 강화입니다. 군정주요시책은 주민의 복리증진은 물론 지역개발과 직결된다는 점을 명심하고 책임행정구현 차원에서 심도 있는 심사분석을 통해 군정의 효율성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금년도 역점시책 및 주요건설사업 등 중점관리대상 업무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심도 있는 확인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확인평가기능도 기술직공무원과 합동으로 현장위주로 실시하여 문제점에 대한 사전 해결책을 강구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실과소별 주요사업과 정책을 평가하는 자체평가는 담당별로 155건의 과제와 554개의 평가지표를 개발하였으며 내년도 1월 중에 자체평가위원회 운영을 통한 심도 있는 평가를 실시코자 합니다. 10페이지, 시대변화에 걸맞은 전문행정인 육성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급속히 발전해가는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나가기 위해서는 공직자들의 상시학습체제 구축을 통한 전문공직자의 양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공직자들이 시사와 정보, 교양, 그리고 주요군정소식을 담은 월간 추성저널을 발간 배부하여 연구 노력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해나가고 있으며, 실과소와 읍면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획력향상 워크숍을 하반기 중에 실시하여 공직자의 업무능력 향상은 물론 지역 발전전략을 마련해나가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군정 주요통계 조사 및 관리입니다. 지방자치시대 군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각종 통계업무는 그 정확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을 명심하고 체계적인 통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2,880개 사업체에 대한 2007년기준 사업체기초통계조사와 223개 사업체에 대한 광업ㆍ제조업체 통계조사를 계획대로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6월말 인구통계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 군 인구는 49,615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역내 총생산 추계작업과 주요 통계자료 수록집 발간 등 계획된 일정에 따라 착실하게 추진하여 통계의 신뢰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재원의 확보 및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은 예산규모가 열악할 뿐만 아니라 재정운영이 교부세, 양여금, 보조금 등에 의존하고 있어 지역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가 매우 절실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신규시책사업 37건에 2,270억원을 발굴 건의하였으며, 내년도 국고보조금은 금년보다 132%가 증가한 227건에 1,368억원을 신청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국회의원과 출향공직자등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한 예산확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나가면서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한 절감을 통해 절감된 예산은 주민 숙원사업 등 서민경제 분야에 재투자하여 주민 소득증대와 지역발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군정 핵심을 위한 정책감사 실시입니다. 군정에 대한 행정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차질 없는 군정목표의 달성을 위해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개 기관에 대한 행정종합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전라남도 행정종합감사와 감사원의 국고보조금사업에 대한 감사를 수감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금성, 무정, 수북면에 대한 정기종합감사와 지역경제 활성화, 방문요양사업 등 주요 군정추진실태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고 그동안 관행적으로 실시해오던 방식에서 탈피하여 계획의 수립과 실행, 평가 및 행정 경쟁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테마별 정책감사를 실시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공직비리 예방을 위한 감찰체계의 구축과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기동감찰도 차질 없이 수행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법무행정 기능강화입니다. 자치시대를 맞아 군민의 법무행정에 대한 수요의 증가와 함께 법의식이 높아지고 있고 각종 소송사건 등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인ㆍ허가 등 업무처리시 적법 타당한 행정처분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령의 재개정에 따른 자치법규를 적시에 정비해나가면서 소송사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17건의 소송사건을 수행하여 5건은 승소하고, 12건은 계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공직자들의 입법 및 입안 능력을 강화하고 법률교육과 법규연찬을 철저히 하여 행정처분 능력을 배양함으로써 쟁송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페이지, 다각적인 군정 홍보방안 강화입니다. 군정의 발전상과 주요소식을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하여 신속하게 홍보하여 지역이미지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TV, 라디오 등 방송매체는 물론 신문, 잡지 등을 통해 우리 지역을 집중적으로 홍보해왔으며, 매월 담양소식지를 발행하여 관내주민은 물론 출향인들에게 지역의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국네트워크의 프로그램 등을 적극 유치해나가면서 주요 군정에 대한 브리핑과 군정 현안사업 설명회도 정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주요현안사항인 담양군 브랜드 슬로건 개발입니다. 최근 들어 많은 자치단체들이 지역이미지를 집약한 브랜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군도 브랜드 슬로건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14일까지 전국을 대상으로 브랜드 슬로건을 공모한 결과 448건이 응모되었으며, 담양군 브랜드슬로건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제1단계 예비심사를 거쳐 20건을 선정하고 담양군 홈페이지를 통해 군민 선호도조사를 7월 1일부터 7월 4일까지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제3단계 심사에서는 군민 선호도조사 결과와 배점표에 의한 종합심사를 통해 당선작을 최종 확정하고 전문 업체를 통한 디자인을 개발하여 브랜드 슬로건이 확정되면 우리 군의 상징물에 관한 조례인 담양군기조례에 반영함으로써 법적지위를 확보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 12월 17일 제180회 정례회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군정질문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국비 예산확보에 관한 상황으로 앞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규 계속사업은 37건에 2,270억원, 내년도 국고보조금 사업은 221건에 1,368억원을 신청하였습니다. 또한 담양읍 로터리 설치사업 등 221건의 현안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13회 거쳐 중앙부처를 방문하는 등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계획기간으로 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계획기간 내에 1조4,011억원을 투입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당해연도 예산에 대해서는 월별 배정계획을 수립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의 통제를 통해 효율적인 예산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브랜드 슬로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우리 군의 정체성과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훌륭한 작품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근식

이근식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차례로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원

박종원위원

추성저널 있죠?
주선

이주선기획실장

예.
종원

박종원위원

매월 몇 부씩 하고 있어요?
주선

이주선기획실장

1,000부씩.
종원

박종원위원

직원들에게 도움은 되고 있습니까?
주선

이주선기획실장

시사용어 같은 것을 하기 때문에 도움이 됩니다.
종원

박종원위원

당초 업무보고에도 이런 부분들은 차질 없도록 잘해달라고 했었는데 그 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요 군정통계조사 관리 있죠?
주선

이주선기획실장

예.
종원

박종원위원

전산화 DB구축 되어 있습니까?
주선

이주선기획실장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종원

박종원위원

올해 연초에 앞으로 추진계획에 하신다고 했었는데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금년 이내에 기본구축 해나가겠다고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 신경 쓰셔서 올해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감사 있죠?
주선

이주선기획실장

예.
종원

박종원위원

그것도 지적사항이 중복된 것이 많이 있죠?
주선

이주선기획실장

감사에요?
종원

박종원위원

예. 감사대상에 지적사항이 연속적으로 반복되는 것 있죠?
주선

이주선기획실장

감사결과 해보면 그런 경우 있습니다.
종원

박종원위원

그런 경우도 DB구축을 해서 관리를 해나가야 하지 않겠냐.
주선

이주선기획실장

매년 중복된 사항은 그때그때 감사결과를 각 읍면에 시달해서 감사를 안받는 기관에도 그런 것이 없도록 해나가고 있습니다.
종원

박종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식

이근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전정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철

전정철위원

공직자들 교육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매달 하고 있는 무엇이죠? 포럼을 연계해서, 제가 봤을 때는 효율성이 여러 가지 면에서 떨어진 것 같고 참여율도 저조한 것 같아서 강사를 선정할 때 잘 선정해서 현실에 맞는 강의를 해서 공무원들에게도 그런 기회를 통해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선

이주선기획실장

그것은 사회지원과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협조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철

전정철위원

벤치마킹을 계속하고 있고 의회에서도 위원님들도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벤치마킹을 통해서 우리 군에 군정이나 시책에 반영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까?
주선

이주선기획실장

작년도에 벤치마킹 결과에 의해서는 농업분야, 새로운 시스템으로 농사를 짓는 것을 농민들에게 그런 방향으로 해야겠다는 인식도 주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정철

전정철위원

앞으로 갈수록 벤치마킹을 단순하게 보고 오는 것만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뭔가 얻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벤치마킹을 했으면 합니다.
주선

이주선기획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철

전정철위원

그리고 공무원들이 어떤 업무로 인해서 검찰이나 사법기관에 조사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가 같이 동행을 합니까?
주선

이주선기획실장

동행은 않고 자문만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정철

전정철위원

군 고문변호사가 활발하게 직원들을 보호해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용방안도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주선

이주선기획실장

그래서 고문변호사를 활용하는 것이 행정소송 들어온 것은 직접적으로 그분께 의뢰를 하고 있고 검찰에 수사를 받을 때도 조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정철

전정철위원

우리 직원들이 업무로 인해서 검찰에 조사를 받을 경우에 상당히 마음이 위축되고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리라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우리 군 일을 하다가 그런 경우인데 보호를 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보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들도 고문변호사 계약을 할 때라든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선

이주선기획실장

그것은 앞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정철

전정철위원

그리고 TV 언론매체를 활용한 홍보는 약간 촌스러운 감을 느끼는데 그런 것을 못 느꼈습니까? 우리 홍보물, 담양 홍보물이 한동안 봄철에 나왔었죠? 지금 계속 나오나요?
주선

이주선기획실장

축제 전에 나왔고, 지금은 군에서 의뢰해서 홍보한 것은 없습니다.
정철

전정철위원

세련될 수 있도록 돈을 더 들이더라도 광고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것도 평가회나 시사회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전에 군 의회나 공무원들이나 같이 시사회를 통해서 이왕이면 돈 주고 방송에 나가니까 세련되게 담양을 좀더 효과적으로 알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주선

이주선기획실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고시안이 나오면 위원님들과 같이 점검을 해서 어떤 것은 다른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조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철

전정철위원

저도 브랜드 슬로건에 참여하고 있습니다마는 멋진 슬로건이 탄생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기획실을 이끌고 계시는 실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선

이주선기획실장

고맙습니다.
근식

이근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한만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만순

한만순위원

실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충분히 해주셔서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10페이지, 기획력향상 워크숍을 하신다고 했는데, 올해가 4기네요?
주선

이주선기획실장

계획은 4기로 잡고 있습니다.
만순

한만순위원

그러면 1기, 2기, 3기 해왔어요?
주선

이주선기획실장

아직 시작은 안했습니다.
만순

한만순위원

워크숍이라면 실과 직원들, 읍면 직원들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워크숍 하는데 충분히 그분들이 교육을 받으면서 사기앙양도 되고 기획력을 높이신다니까 만족감이라든가 그런 것을 충분히 받아낼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됐으면 싶어서 여쭤보고 싶고, 교육방법은 전문교육기관을 위탁 실시하신다고 했죠?
주선

이주선기획실장

예.
만순

한만순위원

그분들은 교수십니까?
주선

이주선기획실장

아닙니다. 예를 들면 공공자치연구회라든가 연구기관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런 연구기관에 의뢰를 해서 그분들 중 교수진에 의해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워크숍을 한 것입니다.
만순

한만순위원

처음 시작하신다니까, 4기라 해서 언제 3기까지 했는가 싶어서...
주선

이주선기획실장

네 번에 나눠서 할 계획입니다.
만순

한만순위원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이것을 효율적으로 하신다니까 공무원들께 무언가 바랄 수 있는 것, 앞으로 전환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해서 사기앙양 되도록 방법을 강구해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선

이주선기획실장

전문교육기관 선정할 때부터 심도 있게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만순

한만순위원

충분히 신경 쓰실 것으로 알고, 이상입니다.
근식

이근식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박종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원

박종원위원

대전면 사고 있었죠? 풀베기 작업할 때, 그 부분은 해결됐습니까? 제가 알기로 보상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선

이주선기획실장

우선 군에서 보상해줘서 마무리 됐습니다.
종원

박종원위원

이번에 종합감사 지적사항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부분에 지적을 받았어요?
주선

이주선기획실장

구상권을 청구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지적을 받았는데 그때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군에서 지급했던 돈에 대해서 보상권을 일부 청구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지적을 받았고, 다른 시군의 예도 종합을 해보고 변호사 자문도 받아서 감사결과는 그렇게 처리됐고요.
종원

박종원위원

관계공무원 문책과 상관은 없습니까? 그 부분은 큰 문제없이 해결됐습니까?
주선

이주선기획실장

예.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이 중대형 과실이라든가 고의성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어야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연구 중에 있습니다.
종원

박종원위원

아직 공무원들은 그 방법에서는 확정 안 됐고요?
주선

이주선기획실장

구상관계는 확정 안 됐고...
담당

담당법무감사

이광석 경징계로 했습니다.
종원

박종원위원

알겠습니다.
근식

이근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전정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철

전정철위원

구상권 청구가 이뤄진다면 공무원들이 일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죠?
주선

이주선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정철

전정철위원

그것은 우리 군에서 감사결과가 그렇게 나왔다하더라도 구상권 청구 같은 것은 신중히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자칫 잘못하면 공무원이 위축되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구상권 청구해서 돈을 받아내는 것보다 못하지 않습니까? 경징계를 받았는데 구상권 청구까지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공무원에게 심적, 물적으로 많은 부담을 주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신중히 고려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군수 공약사업 이행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매년 점검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선

이주선기획실장

공약사항은 매년이 아니고...
정철

전정철위원

분기별로 나오면 참고자료로 할 수 있도록 주시고, 예를 들어서 타당성이 없는 공약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주선

이주선기획실장

타당성이 없다고 최종 결론이 나면 추진을 않고 접고 있습니다.
정철

전정철위원

의회도 군민들도 알아야 할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러이러한 것들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해서 선거공약을 지키지 못하는 것도, 주민홍보에도 앞장서 주십시오.
주선

이주선기획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식

이근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금 전정철, 박종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대전면 관계, 거기가 1억인가 나갔습니까?
주선

이주선기획실장

그 정도 나갔습니다.
근식

이근식위원장

그런데 전정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공무원이 시켜서 했다면 책임한계가 있지만, 본인이 자발적으로 나와서 돕다가 그런 사고가 났으니까 안타깝지만, 행정을 도우려고 자진해서 나왔으니까 당연히 도와줘야죠. 그 정도 도와줬다면 공무원들에게 가혹한 벌을 주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 유념해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선

이주선기획실장

알겠습니다.
근식

이근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업무보고와 관련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 2007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선

이주선기획실장

2007년도 세출예산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먼저, 기관공통예산은 총 326억48,436천원을 편성해서 309억9,919만9,380원을 집행하고 16억4,923만6,62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인건비 집행잔액은 기본급에서 6억7,612만5,040원과 수당 2억4,132만970원, 정액급식비 1,744만9,580원과 교통보조비 1,476만170원...
근식

이근식위원장

실장님! 세항은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선

이주선기획실장

30페이지, 인건비에서 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예산편성은 정원을 기준으로 하고 집행은 현원을 대상으로 하는데서 발생한 차이이며, 시간외 근무수당과 가족수당 등도 포함된 자료입니다. 아울러 기타직 보수는 행정수습원과 청경, 공중보건의 등의 인건비 자료이며, 일용인부임은 연금부담금과 각종 재해지출금의 집행잔액입니다. 또한, 포상금과 성과상여금, 대나무축제 유공부서 포상금으로 10억7,548만4,530원을 집행하고 83,4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1페이지,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연금지급금도 예산편성 인원 적용과 지출 차액에서 발생한 잔액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리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통계조사와 관련된 일시사역인부임은 840만원 중 106만5,22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관서운영비, 각종 보고서 제작과 각종 위원회 수당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4,778만970원을 집행하고 268만30원이 불용처리 되었으며, 이는 의정비심의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집행잔액입니다. 국내여비는 2,260만원 중 68만7,8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32페이지, 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홍보 및 대민활동 등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5,800원과 시책업무추진비8,670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8,270원이 불용처리 되었고, 각종 행사참석시 민간에게 지급되는 행사실비보상금은 695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일반운영비입니다. 2007년도 군정보고서 등 각종 유인물과 영상물 제작비 등으로 5,085만원을 편성하여 415만1,2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GRDP 추계용역에 따른 용역비 48만원과 자산 및 물품구입비 68,000원, 그리고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 255,600원 등은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이 발생하여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예산관리입니다. 예산관리 경상예산은 공무원의 교육여비 및 해외여비, 그리고 민간인 해외여비 등 총 6억6,234만원을 편성하여 4억5,652만7,8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공무원 위탁교육비와예산담당 소관 운영비로써 6,042만원 중 1,690만9,400원이 불용처리 되었으며, 이는 위탁교육비의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액입니다. 여비는 총 4억7,862만원 중 국내여비3,268만4,600원과 국외여비 1억1,891만 9,12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비와 일반보상금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18만6,700원과 민간인 국외여비 589만2,460원, 외빈초청여비 2,92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일반운영비는 8,178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4,633만3,400원을 집행하고 3,544만6,6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무감사관리 예산입니다. 먼저,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는 고문변호사와 변리사 수당 및 법무감사담당 운영비로 2,480만원 중 898,99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불용처리 하였으며, 기타보상금은 소송관련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실비보상금으로 8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자체사업으로 일반운영비는 법령집 추록 등 예산으로 4,260만원 중 496,7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35페이지, 배상금 등은 소송관련 손해배상금으로 31백만원 중2,875만3,58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관리 예산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군정시책 및 홍보업무 추진과 각종 신문, 교양지 구독료 등 홍보담당 운영예산으로 89,168천원 중 8,547만3,010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액인 369만4,990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국내여비 246천원, 기타보상금 7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사무예산 보조사업 중 민간경상보조금은 TV난시청 지역 해소사업을 추진하고 발생한 잔액 34만8,430원을 불용처리 하였고, 자체사업일반운영비는 대나무골 담양소식지 발간 및 군정시책 특산물 홍보예산으로 3억12백만원을 편성하여 2억8,534만9,850원을 집행하고 2,665만150원의 잔액이 발생하여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영상스튜디오 방음시설비로 낙찰차액의 41,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178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 2억64,311천원을 편성하여 2억4,405만1,420원을 반납하고 2,025만9,680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이는 당초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확정내시 되었으나 미고지 되어 발생된 잔액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1억96,307천원을 편성하여 1억8,081만690원을 집행하고 1,549만6,3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 또한 반환금으로 확정 내시 되었으나 미고지 되어 발생한 잔액입니다. 다음 예비비는 재난 등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해 편성한 예산으로 22억27,181천원을 편성하여 집행액 없이 전액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 채무결산입니다. 2006년말 채무액은 일반회계 119억18,186천원과 특별회계 40억12백만원으로 총 159억30,186천원이었으며, 2007년도에 18억8,218만5,820원을 상환하고, 담양 삼만지구 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채무 80억원 발생에 대하여 현재 채무액은 220억36백만180원입니다. 302페이지, 종류별 채무현황과 303페이지, 상환 재원별 채무현황, 304페이지, 채무종류별 발생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405페이지부터 412페이지의 집행잔액 사유별 현황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식

이근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총괄적인 결산안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철

전정철위원

경상예산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 했네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선

이주선기획실장

인건비 예산입니다.
정철

전정철위원

채무에 적정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담당

예산담당

윤상용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채무는 지금 예산에 대해서 채무를 할 수 있다는 채무상환서를 10%까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채무라는 것은 적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20억인데, 약 국도비가 39%, 수요자상환이 54%이고, 군비상환은 10%밖에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군비부담은 15억 정도입니다. 이것도 지금 하수종말처리시설비 채무상환 채무가 군비 15억입니다.
정철

전정철위원

갈수록 복지수요나 이런 부분들은 늘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채무도 적정하게 관리를 하면서 필요할 때에는 필요한 부분에는 써야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적정한 채무관리만 잘 한다면 큰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다행스럽게 군비 부담해야 할 금액이 얼마 되지 않아서 다행스럽다고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그런 수요가 발생할 때에는 빚을 내서라도 할 부분은 해야 하지 않겠냐고 생각합니다. 관리만 잘 하면 되지, 무서워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혹시나 일을 하시면서 빚을 쓰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할까봐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주선

이주선기획실장

농공단지를 조성한다는 것은 수요자부담이 되고, 총 금액이 많은 것은 하수처리장 같은 것, 국비에서 상환 거의 많이 하기 때문에 군비부담은 별로 없습니다.
정철

전정철위원

이상입니다.
근식

이근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음은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과 2007년도 군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김경식입니다. 존경하는 이근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주민복지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기능별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병로 복지기획담당. 이면형 사회보장담당. 조휴종 방문요양담당. 이한철 장수복지담당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주요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참여복지정책 추진입니다. 그동안 지역사회 복지계획 시행과 관련한 문제점 발굴ㆍ개선을 통해 복지수요 대상자가 빠짐없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축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장애인, 여성, 아동, 영유아 등 7개 분야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 6월 11일에는 복지총괄, 서비스혁신, 기초생활, 노인복지 등 9개 분야에 대한 보건복지부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42건에 44백만원의 긴급 복지급여 대상자를 책정, 지원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12월에는 금년도 사회복지 업무 전반에 관한 평가보고회를 개최하여 복지시행 계획에 대한 자체평가와 아울러 유공자, 우수시설에 대한 시상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복지대상자 조사와 책정에 있어서도 능동적이고 신속성, 전문성을 강화하여 서비스와 신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추진입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서비스 뿐만 아니라 주민생활과 밀접한 보건복지, 주거, 고용 등 8대 서비스의 신속한 제공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해나가겠습니다. 지난 1월 새올시스템에 주민서비스 행정지원시스템을 탑재하여 주민생활지원서비스가 종합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통합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주민생활서비스 포탈 창구에서 직접 민원의 조회,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지역자원의 중점 정비기간을 운영하여 297건의 자원등록과 48건의 상담내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담민원인에 대한 편익과 사생활, 인권보호를 위하여 본청과 12개 읍면에 복지상담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민서비스에 대한 지역자원을 발굴하여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해나가고,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안내책자 발간, 서비스통합시스템에 대한 직원교육을 통하여 주민생활지원서비스에 대한 이해를 높여나가고 담양소식지, 각종 모임과 회의를 통한 홍보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저소득 군민 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 의료, 교육, 의료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저소득 군민의 생활안정과 공동체 사회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 공적부조금으로 생계비, 주거급여, 교육비, 의료, 장제비 등으로 2,028가구에 36억41백만원을 지원하였고, 갑작스러운 입원 등에 따른 긴급지원으로 34명에 51백만을 지원하였습니다. 부랑인 시설인 대한 사회복지법인에 94명 2억11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저소득 주민과 장애인, 노후주택 정비사업에 17가구 1억5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자활근로사업으로 162명에 대하여 4억67백만원의 노임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부조금으로 52억88백만원, 또 12가구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으로 1억8천만원, 자활공동체 기반조성사업비로 3억2천만원, 저소득층에 대한 난방사업으로 35가구 8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 소외계층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소년ㆍ소녀가정, 모부자가정, 조손가정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하고, 저소득층 군민과 경로당,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환경개선과 생활안정을 도모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소득층 자녀 수학여행경비, 교복비로 149명에 대하여 27백만원, 컴퓨터 유지보수비로 3백만원, 화재발생 피해자 응급구호비로 3백만원,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등 위문금으로 48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저소득층 주민 장학금으로 11명에 대해서 1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돌발상황 발생시 구호 중 저소득층 주민지원금으로 45백만원, 저소득층 주민 자녀에 대한 장학금과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으로 1억95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 장애인 생활안정과 자주적생활 기반 마련입니다. 장애인이 일상생활을 자주적으로 영위하도록 각종 지원사업을 확대해나가고 자활능력을 배양하여 사회참여 기회와 사회 적응력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5억2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중증장애인 18명에 대한 활동보조금으로 51백만원을, 보장구 구입비로 14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일자리사업 지원과 장애인 복지관인 혜림법인의 운영비로 7억17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장애수당, 자녀교육비, 의료비, 장애자녀 부양수당 등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자금으로 9억27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주택개조사업비 26백만원과 중증장애인 활동보조금으로 74백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방문요양 급식사업 추진입니다. 75세 이상 독거노인 80세 이상 부부노인, 가정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 등 취약계층 노인에 대하여 급식을 제공하고 경로당에 대한 여가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노후생활을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급식경로당 및 거점급식소185개소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결식우려가 있는 2,364명의 노인들에게 점심을 제공하고 있으며, 32개 급식경로당에 대한 여가프로그램을 주당 5회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급식노인에 대한 안전을 위하여 급식관계자 320명에 대한 식중독예방 등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190명의 도우미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환경이 열악한 급식경로당의 취사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99개소에 1억7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쾌적하고 편안한 환경이 되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이동목욕사업 추진입니다. 질병과 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가정을 방문, 목욕봉사를 실시함으로써 경로효친사상을 고취하고 재가노인의 복지향상을 도모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88분의 거동불편노인을 선정, 176명의 목욕자원봉사자 도움을 받아 2회씩 목욕봉사를 실시하고, 아울러 이ㆍ미용, 가사봉사, 기초건강체크 및 상담, 재활운동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자에 대한 간담회를 분기별로 실시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한바 있으며, 이동목욕사업에 필요한 내의, 수건 등 소모품 300점을 구입, 지원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목욕차량을 이용하여 대상자 가정을 직접 방문하는 방법으로 일정별 계획을 수립하여 읍면별로 순회하며 주 3회씩 목욕봉사를 실시하고, 이ㆍ미용 봉사와 세탁도 병행해서 실시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를 더욱 확대 선정하고 지도를 철저히 하여 대상자 분들을 편안하게 모실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독거노인 안전지킴이 사업추진입니다. 독거노인에 대한 안부살피기 등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효 행정을 실천하고, 적정 서비스 연계로 소외감 해소와 신뢰받는 노인복지 행정을 구현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독거노인 2,548명을 대상으로 군 산하 전 공무원이 1인당 네 분 내지 다섯 분과 결연을 맺어 주 1회 이상 안부전화와 월 1회 이상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건강도 체크하고 안부도 살피는 효사랑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읍면별로 1~2명씩 20명의 생활관리사를 파견하여 수시로 독거노인의 안전을 확인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생활교육 경로당에 대한 위생관리도 해나가고 있습니다. 300여분의 취약노인에 대해서 주 3회 우유배달을 통한 가정방문, 안부살피기 등을 실시하는 등 안전망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무원과 독거노인에 대한 1:5 효사랑 실천에 만전을 기하고 실과소 읍면별로 분기 1회 이상 독거노인 1가구씩을 선정, 집 안팎 청소, 세탁, 방역소독 등 봉사활동을 실시해나가겠으며, 맞춤형영양관리서비스도 내실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입니다. 주 5일제 근무시행에 따른 직장근무자의 봉사활동 참여를 확대하여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고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재료, 소모품 등 적정한 지원을 통해 사기진작과 활성화를 유도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8개 단체 4,580명의 자원봉사자 관리를 위해 DB를 구축하여 활동실적 등을 관리해나가고 있으며, 봉사단체, 간부, 지도자 등 188명을 대상으로 자질향상을 위한 워크숍 기본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서남해안 기름유출에 따른 타르제거 봉사활동 18회에 거쳐서 585명이 참여한바 있으며, 102가족 330명의 가족봉사단을 모집하여 도배, 장판, 청소 등의 활동도 실시한바 있습니다. 아울러 산학협력봉사단의 마을경로당 순회 봉사활동과 여성자원봉사회의 이ㆍ미용 봉사 등도 6회에 거쳐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9월과 12월, 2회에 거쳐 가족봉사단의 봉사활동 운영과 실적평가를 실시하여 2009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과 12월에는 40개 봉사단체가 참여하는 김장, 집수리, 도배, 밑반찬 제공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원봉사대축제 등을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18페이지, 튼튼한 노인복지사업 추진입니다. 노인의 사회참여 욕구충족과 여가복지시설의 기능보강을 통한 복지증진에 힘써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거환경개선단, 노노케어, 급식도우미, 자연환경지킴이 등 420여 분의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163개소의 경로당에 74백만원을 투입하여 농부증 해소를 위한 건강보조기구를 지원하였고, 11개소의 경로당에 43백만원을 지원하여 시설 개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5,234여명의 노인 분들에게 20억5천만원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였으며, 무의탁 독거노인 5세대 15백만원을 지원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312개소의 경로당에 운영비와 난방비 2억85백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3억23백만원 예산으로 노인친화형 일자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경로당에 대한 실태를 전수 조사하여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70세 이상만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을 65세까지로 확대 지원하여 노후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장기요양보험기관 관리와 행정적 지원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효문화 선양운동 전개입니다. 경로효친사상 계승 발전과 아름다운 효문화 정착을 위해 사회단체, 학교,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효문화 선양운동을 전개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담양중학교, 금성중학교, 월산초등학교, 수북초등학교 등 관내 4개소의 초ㆍ중학교를 효문화 시범학교로지정하여 효 체험활동, 독거노인ㆍ경로당 방문 봉사활동, 효사랑 글짓기, 그리기대회 등 선양운동을 실천하고 있으며, 40여분의 노인을 모시고 관내 문화유적 탐방과 구례 산수유축제 관람을 실시하였고, 대나무축제 기간인 5월 5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박상철 교수를 초청하여 장수문화강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9월과 10월 중에 읍면별로 노인의 날 행사를 개최하여 어르신들에 대한 존경과 즐거운 여흥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월 중에는 담양고을 효 문화 선양 세미나를 개최하여 경로효친사상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며, 장수벨트지역 공동으로 제1회 대한민국 100살 잔치를 10월 중에 4개 군이 합동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주요현안사업으로 노인 복지단지 추진입니다. 복지단지는 지난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별도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아직 사업이 착수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3월 13일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현재 설계변경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늦어도 7월 말까지는 설계변경을 완료하고, 그 부지에 지금 묘가 21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14기가 무연분묘이고, 7기가 유연분묘입니다. 무연분묘에 대해서는 지난 4월 10일 개장공고를 2개 신문사에 해서 7월 9일까지가 기간입니다. 그래서 공고기간이 끝나면 즉시 이장업체와 계약해서 무연분묘를 무정 공동묘지 쪽에 이장할 계획에 있습니다. 유연분묘 7기에 대해서는, 3기에 대해서는 내일 중으로 이장할 계획이고, 7월 말까지는 이장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늦어도 8월 초에는 착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봉산노인복지회관 현재 공정이 40%로 정상 추진되고 있고, 8월 말까지는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녹천 고광순의사 기념관 건립사업 추진입니다. 고광순의사 기념관 건립에 있어서는 진입로 확ㆍ포장 공사와 관리사무소 설치 1차 공사는 완료하고, 생가복원에 대한 공사는 지금 설계용역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담장과 전기기계, 소방, 통신설비 등 관리사무소 마무리 공사가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충탑 정비사업은 32㎡ 규모의 위패봉안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연내에는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수북공중목욕장 건립사업은 사업규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형편이어서 그런 사항들을 검토해서 안을 확정해서 빠른 시일 내에 착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독거노인 U안전망 구축사업입니다. IT기술을 활용하여서 독거노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 실시간 건강상태 점검과 안부를 살펴나가는 사업입니다. 지난 1월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관련 부서와 세부계획 수립을 위한 협의, 보건복지부와 도 관련 과, 한국정보사회진흥원과의 시스템 구축을 위한 협의를 수차례 가진바있으며, 수원시와 광양시 등 기 시행 중에 있는 선진지를 벤치마킹 하여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부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소방서, 관내 병원, 도립 남도대학과 협약을 맺어서 사업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8월부터 9월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10월 중에는 시범운영을 거쳐서 미비점을 보완하고, 11월까지는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식

이근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주민복지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철

전정철위원

방문요양 급식지원사업에 예산의 집행율이 상반기에 얼마나 됐습니까?
경식

김경식주민복지과장

9억27백입니다.
정철

전정철위원

지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죠?
경식

김경식주민복지과장

예.
정철

전정철위원

예를 들어서 문제점 같은 것이라든가 예산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까?
경식

김경식주민복지과장

20억3천만원 정도 예산이 확보된 상태인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 11억 정도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 당초에 16백명을 1월과 2월에 급식하다가 23백명으로 늘었기 때문에 하반기에 조금 소요되는데 이것가지면 충분하겠습니다.
정철

전정철위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복지과에서도 검토를 하셔서 이것에 대한 문제점들도 돌출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의 방안을 강구해서 이 사업을 이왕 시작하니까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주민복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철

전정철위원

자원봉사자들을 잘 활용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 행정이 하지 못한 부분들은 어차피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분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적립카드 같은 것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데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시행해서 그분들이 봉사하면 돈이 적립된 것 같은 기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어떻습니까?
경식

김경식주민복지과장

전위원님 말씀을 깊이 새겨들어서 기 시행하고 있는 타시군의 벤치마킹을 통해서 하반기에는 그런 부분들이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철

전정철위원

맞춤형 영양관리 지원서비스를 7백명 하고 있는데 그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경식

김경식주민복지과장

홀로 사시는 독거노인이나 반찬을 제대로 해드릴 수 없는 노인을 대상으로 본인들이 신청하게 되면 저희들이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국민은행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체인같이 하는 것입니다.
정철

전정철위원

지금 반찬으로 배달도 해주죠?
경식

김경식주민복지과장

예.
정철

전정철위원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활성화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경식

김경식주민복지과장

예.
정철

전정철위원

자원봉사자 김치축제를 매년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조금 개선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각 면별로도 사회단체별로 지원금을 김치봉사에 주다보니까 계속 겹치고 효율성도 떨어져서 그 지역에서도 사회단체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부분들은...
경식

김경식주민복지과장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정철

전정철위원

노인친화형 일자리사업 대상자는 특별히 기준이 있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노인친화형 일자리사업 대상자들이 건강하신 분도 참여할 수 있는 노노케어 같은 것, 노인들이 노인을 돌볼 수 있는 사업들은 상당히 좋겠더라고요. 또래가 가서 그분들 봉사도 하면서 대화상대도 해드리면 여러 가지 효과 면에서 좋지 않을까 해서 건강하신 분들도 참여하실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경식

김경식주민복지과장

지금 노인들이라고 해도 거의 70세 되는 노인들도 활동할 수 있는 노인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신청하신 분들에 대해서 전량 활동할 수 있도록 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들 보완해나가겠습니다.
정철

전정철위원

노인의 날 행사가 갈수록, 노인 분들이 시골에 늘어나다 보니까 노인의 날 행사를 준비해줄만한 인력들이 줄어서 그런 문제점, 또 노인 분들 중식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환경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노인 분들을 하루 모셔서 위로도 해주고 맛있는 음식도 대접하고자 하는 뜻에서 하는 것인데, 중식제공도 하고 방문요양사업을 활발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하루 모셔서 하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질 것 같은데, 이런 것도 복지과에서 검토를, 당장에 어렵더라도 검토를 하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식

김경식주민복지과장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철

전정철위원

제 지역에 관한 이야기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수북공중목욕장 부분이 지역에서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져서 관심이 상당히 많은데 아직도 지지부진하고 있어서 여기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현재 목욕장 도비 1억, 군비 1억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업비를 같이 병행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별도사업으로 할 것인지 이 부분이 저도 궁금합니다.
경식

김경식주민복지과장

금방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면에 아까 추진위원회 구성된 위원님들과 충분히 상의를 해서 금년 내에는 이것이 명시이월사업비라 계약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안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현실적으로 당초 계획대로 해나가는데 잘 아시다시피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상의를 해서 결정해나가고, 또 위원님들께도 이해를 구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만간에 확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지난번에 1회 추경때 용역비가 계상되어서 어떻게 용역을 해야 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논의도 하고 결심도 받는 과정에서 그 부분이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만 결정되면 하여튼 조속한 시일 내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철

전정철위원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추진위원회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지부진한 것 같아서 저도 안타깝고 주민복지과에서도 확실한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위원회 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식

이근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종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원

박종원위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덕면 공중목욕장 있죠? 지금 거기 운영해나가고 있습니까?
경식

김경식주민복지과장

지금 공중목욕장이 작년 12월 말경에 준공이 되어서 바로 1월이나 2월 초에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운영이 못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핑계가 아니라 저희들이 2월 12일 정도 실무자, 계장, 과장이 새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한 이야기가 대덕목욕장이 있는 줄도 몰랐고, 나중에 3월 19일 종합감사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종합감사 받는 중에 지역신문에 보도가 됐습니다. 우선 운영규정을 3월 10일에 만들고 그동안에 건물등기 절차라든가 전기분기 관계라든가 절차를 거쳤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는 나중에 알았습니다마는 보건소에서 운영을 해야 되냐 주민복지과에서 운영을 해야 되냐 그 부분 때문에 의회 쪽에서도 당초 예산심의 때 말씀이 있는 것으로, 그런데 결과적으로 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보건소 쪽에서 운영한 것이 낫다고 해서 건립위치도 보건지소와 병행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소에서 운영을 안 하는 것으로 저희들 부임해서 결론이 나서 운영비도 14백만원 정도 1회 추경에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읍면에다가 그것을 위임을 해서 5월 26일 면단위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근식

이근식위원장

잠시만! 지금 중식시간이 다 되어서 간단하게 해주세요.
경식

김경식주민복지과장

벤치마킹을 해서 위원회에서 가을부터는 운영하는 것으로...
종원

박종원위원

가을부터 운영하신다고요?
경식

김경식주민복지과장

예.
종원

박종원위원

운영규정에 사용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경식

김경식주민복지과장

사용료가 1인당 1,000원 정도 되었는데 도내에 20여 군데, 25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세 군데와 네 군데 정도는 무료로 하고 다 실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운영규정을 만들 때도 다른 군의 사례를 보고 만들었습니다. 면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운영을 해보고 다른 군과 형평성도 있어서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박종원위원

그 부분이 도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당초의 목적이 노인들의 건강이나 복지증진이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했던 사업인데, 그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하지 않겠냐 본 위원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종합감사에도 주의를 받았었고, 이런 부분들이 효율성 차원에서, 기 개장을 해놓고 운영을 못하는 것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주민복지과에 업무이관이 되었으면 확실히 챙겨서 앞으로 운영과정에 있어서 차질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주민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절차는 다 마쳤습니다. 읍면에 위임도 했고, 예산도 배정을 해서...
종원

박종원위원

농어촌 노인복지단지 설계변경 합니까?
경식

김경식주민복지과장

변경 설계를 합니다.
종원

박종원위원

그것 하는데도 소요예산이 많이 들어가죠?
경식

김경식주민복지과장

7천만원 정도 감사 때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변경 설계할 때 8천만원내지 1억이 소요된다고 감사관이 예상을 했고 재설계를 할 때는 2억5천만원이 소요된다고 지적도 받았습니다. 그 부분도...
종원

박종원위원

예산낭비죠.
경식

김경식주민복지과장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당초 부지에 착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부지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종원

박종원위원

하여튼 그 부분도 차질 없이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종원

박종원위원

앞으로 그런 일 없겠죠?
경식

김경식주민복지과장

예.
종원

박종원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김경식주민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근식

이근식위원장

전정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철

전정철위원

존경하는 박종원 위원님께서 대덕목욕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건강증진프로그램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건강증진프로그램은 보건소에서 하죠?
경식

김경식주민복지과장

운영은 봄부터 지금...
정철

전정철위원

저는 우리 군에서 어떻게 업무분장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도에서 건강증진프로그램에 예산이 2천만원 내려오죠?
경식

김경식주민복지과장

예.
정철

전정철위원

그러면 건강증진프로그램으로 12백만원이 가죠?
경식

김경식주민복지과장

2천만원...
정철

전정철위원

그러면 2천만원이 내려오면 어디로 돈이 내려옵니까?
8백만원을 주민복지과로 이관해줍니까?
그러면 보건소에서 해야 하는데, 저는 안타까운 것이 주민복지과장님이 4급 서기관급입니다. 힘을 가지고 일을 하시라고 하는 것인데, 어떻게 업무분장에서, 보건소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대덕도 보건소 바로 옆에다가 신축을 했습니다.
경식

김경식주민복지과장

그런 부분들이 아까 위원님들의 말씀이나 집행부쪽 의견이나 그렇게 모아졌지만 그렇게 못된 점에 대해서 제가 우선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정철

전정철위원

아니, 주민복지과장님이 책임지셔야 할 일이에요. 어떻게 해서 보건소장님이 힘이 더 셉니까?
경식

김경식주민복지과장

아니, 그런 부분들은...
정철

전정철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 부분은 제가 다음에라도, 예를 들어서 다른 통로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근식

이근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한만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만순

한만순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복지건설에 만전을 기하신줄 알고 있는데 한 가지만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18페이지,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660명이 6월 20일 현재 대상이 되어서 집으로 방문되고 있습니까?
경식

김경식주민복지과장

일부는 판정이 안 끝나고 있고, 이분들이 본인들이 신청을 어느 기관으로 가고 싶다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신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순

한만순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알기로는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판정기준이 1급, 2급, 5급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면 치매라든가 우선적으로 1급, 2급으로 해당되지, 다른 어느 병원을 갔더니 원장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정말 저런 분들이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받지 못한 것이 가슴 아프다고, 원장님들께서 소견서만 써줄 뿐이지 판정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직원들이 결과를 하루 종일 몇 시간씩 보고, 치매는 1시간, 2시간 해서 되겠습니까? 장시간 해서 순식간에 변화가 많은데, 그분들이 받은 것은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건강상태가 안 좋아서 걸음을 제대로 걸을 수 없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1급, 2급은 아니어도 5급, 4급 그런 혜택을 받아서 방문요양에서 1주일에 2번이라든가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그런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하다보니까 우리가 한 상태에서 위원들께서 보면 그 판정기준에서만 했지 그분들을 보는 상태도 아니고, 어느 분은 다른 분이 봤을 때 4급이나 5급 되는데 2급, 3급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2급, 3급이 되실 분이 5급이 되어서 못 받은 분들이 있다고 이야기도 들려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만전을 기해서 그런 불편이 없도록 제대로 해서, 예를 들어서 2급, 3급이 내년에 다시 한다면 4급, 5급으로 떨어진다는 것도 그렇잖아요? 현재 이 상태에서 2급을 받을 수 있는데 나보다 못한 사람이 더 위에 올라가서 받고 있다는 것은, 그런 것을 보완해줄 수 있는 방법을 군에서 기왕에 지원을 한다니까, 시설에 가셔서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혜택 받으신 분들 1급, 2급 된 분은 정신상태가 대개 보면 안 좋은 분들이 받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는 건강상태가 안 좋아서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분들에 한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참고도 해주시고, 군에서 노인복지건설을 하고 계시니까 잘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주민복지과장

한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저보다 더 잘 아시다시피 올해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어서 그런 문제점들을 보완을 하고, 건의를 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순

한만순위원

이상입니다.
근식

이근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주민복지과 결산안은 결산자료로 대신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주민복지과에 한해서 결산안 심사는 자료로 대체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 ○

12시05분

13시20분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
음은

다음은

사회지원과장 나오셔서, 사회지원과 소관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과 2007년도 군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이원철사회지원과장

사회지원과장 이원철입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명섭 사회지원담당입니다. 김미라 여성가족담당이 해외연수 중이어서 차석 김숙희님입니다. 한향숙 위생담당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근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저희 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저희 관내 체육시설이 당구장 11개소, 태권도장 6개소, 헬스장 2개소 등 49개소에 대한 체육시설이 있고, 영유아 보육시설은 13개소에 923명...
근식

이근식위원장

과장님! 현황은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이원철사회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중심으로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해나감으로써 주민의 복리증진과 주민자치실현은 물론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해서 한 단계 자율성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추진계획을 4월부터 12월까지 2개 분야 17개 사업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에는 한글, 요가, 풍물놀이 등 9종이 되겠고, 자체 특화사업으로 아름다운 꽃길 가꾸기 등 7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1회 추경때 도움을 주셔서 추경확보 48백만원 정도 했습니다.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운영 정례화입니다. 무엇보다 읍면의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정례화를 추진해서 매월 1회 정도는 주민자치센터별로 정례화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 마인드함양 교육을 위원장, 위원, 읍면 담당공무원들을 모시고 주민자치센터와 열린 파트너십 관계 등을 가지고 함양교육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가는 10월 중에 하겠습니다. 우수자치센터 평가 및 시상을 10월 중에 12개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평가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시상금이 없기 때문에 2회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전국단위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입니다. 전국대회 행사로 지역이미지를 제고하고 군민의 자긍심 고취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마케팅의 활성화를 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4월 14일부터 4월 18일까지 5일간 350개팀 1천여명이 전국궁도종별선수권대회 및 전국남녀승단대회를 총무정에서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제5회 담양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전국 마라톤대회 유치를 위해서 나름대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제6회 대나무기 영호남게이트볼대회를 10월 중에 1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진하겠습니다. 제4회 대나무컵 전국족구대회 이것도 작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140개 팀 15백여명이 참가하는 가운데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대나무컵 전국배드민턴대회를 11월 초에 25백여명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전국마라톤대회를 11월 중에 1,000개팀 35백여명을 전국단위로 참여토록 해서 나름대로 지역이미지를 제고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전국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시설확충과 또는 충분한 예산확보가 다소 미흡합니다. 그래서 마케팅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교육환경개선으로 지역 인재육성입니다. 무엇보다 지역교육의 특성화로 우수 인재육성 및 인구유출을 억제하고 도농간 교육격차를 해소하는데 나름대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자치단체 차원에서도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명문학교육성지원을 3억1천 정도 했습니다. 관내 4개 고등학교에 대해서 지원했고, 지역특성화교육 지원은 3억 정도 21개교에 초등학교 14개소, 중등 7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력신장이라든가 교내 특기부 및 체육부 지원하는데 활용토록 했습니다. 다음 담양외국어체험센터 운영 5천만원 예산은 1억이 되었습니다만 상반기에 5천만원 정도 교부해서 관내 담양동초등학교에 와서 외국어체험센터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담양장학회 장학기금 출연금확보입니다. 1회 추경때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2억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장학회 목표액 40억이 될 때 까지 적립하는데 쓰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ㆍ중 청소년 우호교류 추진입니다. 8월 9일부터 8월 20일까지 4박 5일간 상호 교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24명, 안길현에서 23명, 47명 정도 교류를 해서 국제적인 교류와 상호 방문교류를 함으로써 여러 가지 문화유적지, 산업시찰 또는 보고 느낀 것을 지역교육에 학생들이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관내 학교시설 지도 점검입니다. 25개교에 대해서 10월 중에 실력향상 및 예산집행의 합목적성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도, 점검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역교육환경개선 보조금 성과분석은 금년이 지난 후에 내년도 2월 중에 지원사업에 대해서 효과분석 및 익년도 사업계획 반영여부 등을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3사랑운동 가족, 이웃, 담양사랑 확산운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분열된 지역의 갈등을 해소하고자 3사랑운동을 사회운동으로 확산 전개해서 나름대로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3사랑운동 참여 협조 및 연석회의 개최를 41개 사회단체에 했습니다. 3사랑운동 일환으로 아름다운 가로수조성 헌수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1단계 사업으로 2천본 정도 벚꽃나무와 백일홍 등을 식재했습니다. 그리고 대나무축제를 통한 3사랑운동 실천홍보캠페인을 10개 단체에서 했습니다. 3사랑운동 실천을 위한 자연정화 및 캠페인 실시를 금성산성 등에서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민참여 확산 3사랑운동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하겠습니다. 포스터라든가 표어라든가, CD 등을 하겠습니다. 읍면순회 간담회 개최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읍면단위 이장회의나 이런 데에 참석해서 3사랑운동이 우리 지역에 화합의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3사랑운동 우수참여단체 선정 표창을 3개 단체에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별 자체 추진과제 선정 지속 추진을 10개 단체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3사랑운동 일환으로 아름다운 가로수 조성 헌수운동을 2단계 사업으로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이 운동은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한 것 보다는 민간단체가 자율적으로 참여해주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여성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경쟁력을 제고하고 양성평등 의식 확산 및 여성정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이주여성 한글교실 운영에 따른 자녀돌보기 자원봉사를 1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나무축제 및 각종 체육행사시에 여성단체협의회가 적극 참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대나무축제 동안에도 무료찻집을 이용했고, 웰빙음식체험관 운영 등을 해서 성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ㆍ농 결연단체간 상호교류 협력입니다. 2008년도 5월 16일 성동구청을 여성협의회에서 방문했습니다. 우리 농산물을 판매하도록 그분들을 초청해서 지역의 농특산물 판매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헌옷 재활용센터 운영을 연중 여성회관 만남의 광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아이지키기 거리캠페인 서명운동, 여성단체 월례회를 통한 사업계획 수립 및 정보교류를 6회 정도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군 단위 여성단체 특색사업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10개 단체에 1천만원 정도, 13회 여성주간기념식 및 여성한마음대축제가 지난번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셔서 7월 2일에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한글교실 교육생 자녀돌보기 자원봉사도 주 1회 2명씩 참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자매결연 여성단체를 통한 농특산물 직판행사도 9월, 10월 중 2회 정도 하겠습니다. 여성지도자 선진지 벤치마킹, 그리고 여성리더십향상 워크숍, 여성단체 약다식 및 전통음식 만드는 법 전수 등 여성복지 증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양성평등 권익증진사업입니다. 여성이장마을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로 여성이장 참여를 확대하고 리더십 발휘로 양성이 공존하는 건강한 마을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여성이장마을 부업장려사업 인센티브 제공을 했습니다. 4개 마을에 950만원 정도, 일일 여성명예 읍면장제 위촉 및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촉되어서 읍면단위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남녀 고용평등 모범기업 발굴 선정 6개소 20인 이상 제조업체, 주식회사 우수금속을 비롯해서 6개 업체가 참여해서 발굴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여성 이장마을 재생비누사업 체험 운영 9월과 10월 중에 하겠습니다. 20개 마을에 대해서 폐식용유 재활용 및 마을주민 공동작업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일 여성명예 읍면장제 위촉 및 운영을 8월 중에 해서 36명에 대해서 활동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발전 유공자 표창입니다. 여성주간기념식 때도 표창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여성발전에 유공이 되는 분들은 지속적으로 표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작업장 쓰레기봉투 지원입니다. 20개 여성이장마을을 대상으로 50ℓ 30매씩 600매 정도 지원하겠습니다. 여성지도자 선진지 벤치마킹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양성공동참여마을사업 추진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정 조기정착 지원입니다. 다문화의 길목에서 다문화 사회의 수용과 정착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다문화 사회로 접어 들었습니다. 외국인들이 1백만명 정도로 되어 있고, 우리 담양에도 6백여명 정도 외국 분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결혼한 이주여성이 170명 정도 됩니다. 지금은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따뜻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다문화사회 이해의 과정에 관해서 담당 과 업무가 있기 때문에 연찬의 기회를 갖기 위해서 교육도 다녀왔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국제결혼 이주여성 방문교육사업을 35가정 4천만원 정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대개 여기는 국비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주민지원센터가 장성, 담양, 곡성 3개 군을 관할해서 거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국제결혼이주여성과 공무원 1:1 자매결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맺어 있어서 170명에 대해서 따뜻한 돌보기 등을 하겠습니다. 한글교실 운영은 여성회관에서 매주토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70명입니다. 생활요리교실 운영도 여성회관 조리교실에서 하고 있고, 원어민강사 초등학교 영어학습 지도를 8명이 16개교에에 대해서 방과후 영어학습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 지역축제 동참, 특색음식 소개도 대나무축제기간 동안에도 운영해서 수익금 중 일부 어려운 분에게 지원한 사례도 있습니다. 국적별 민속춤 장려 및 경연대회 참가를 3회 42명 했습니다. 이것은 대나무축제, 함평나비엑스포, 장흥 한마음축제 등을 통해서 다문화가정 여성들이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정 가족동행 만남의 날 행사를 함평나비엑스포 문화탐방에 40가정 1백여명 정도가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다문화가정 문화예술교육을 40명 정도 15가정에 대해서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다문화가정 무료PC 보급을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들이 대부분 어렵게 사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PC가 없습니다. 그래서 헌 PC라도 기증을 받는다면 적극적으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어 전문 심화학습과정 장려입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정 국내문화유적지 탐방, 9월 중으로 15가정 40여명을 모시고 우리 관내 문화유적지를 탐방토록 하겠습니다. 국제결혼이주여성 방문교육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국제결혼이주여성 심폐소생술 교육도 아울러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매결연 다문화가정 진료우대, 30%부터 50%까지 감면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지역특성화 맞춤형 여성교육 확대입니다. 사회 환경에 맞은 맞춤형교육을 통해 여성의 사회참여와 일자리창출을 위한 전문성 강화를 하고 경제활동에 따른 경쟁력을 제고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제1기 생활문화교실 및 직업훈련교육 수료를 11개 항목 231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활문화교실 운영은 퀼트, 천연비누, 한지공예 등 6과목 161명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직업훈련교육 실시는 제과ㆍ제빵, 양재, 수지침, 뷰티미용 등 4개 과목 55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과ㆍ제빵 수강생들이 거기서 만들어진 빵이나 제과를 50개소 경로당에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성테마교육 운영입니다. 대나무 숯공예는 15명 정도 했습니다. 사범과정이수는 4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지침 자원봉사 추진은 수북면 경로당외 4개소를 했습니다. 40명정도 수료를 했습니다. 여성회관 상설재활용품 알뜰매장 운영에 판매를 65점 정도 했습니다. 현재 무료기탁으로 29백여점, 구두도 10켤레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2기 생활문화교실 및 직업훈련교육을 8월, 9월 중에 하겠습니다. 전반기와 같이 요가 및 7개 과목 140명 정도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 동아리 운영, 실버PC교실 운영 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 교육생 제과ㆍ제빵, 수지침 봉사활동 등 주 1회 정도 하겠습니다. 여성회관 수강생 작품전도 7월 중에 양재외 5개팀 정도 하겠습니다. 다음에 15페이지입니다. 미래형 보육시설 운영입니다. 영유아에 대한 적정한 보육환경 제공으로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보호자 경제ㆍ사회적 활동지원을 통한 가정복지 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보육시설 운영비를 5개소에 4억8백만원 정도 했습니다. 원광유치원, 창평대치, 에덴아기, 한재 이렇게 5개소 정도 했습니다.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지원을 75개소 7억57백 정도 했습니다. 영아전담 보육시설종사자 특별지원 이것도 2개소에 840만원 정도 했습니다. 지원대상으로는 2개소 에덴아기와 한재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민간시설 교재교구 및 차량비 지원은 지금 국비가 많이 있기 때문에 국비지원을 많이 받아서 차량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육교사 보수교육 및 연수회 개최도 1회에 180만원 정도 지원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보육시설 운영비 지도도 11월 중에 지도 점검을 하겠습니다. 영아전담 보육시설종사자 특별수당 연료비 지원도 2개소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인 사업입니다. 그리고 보육사업 시책홍보 및 설명회도 2회에 26명 정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민간시설 교재 교구비 및 보육시설 평가인증 지원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인재양성지원 강화입니다. 미래의 지역사회를 이끌 인재양성에 주안을 두고 청소년 문화의 정착으로 밝고 건강한 인격형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청소년 수련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청소년수련관 개보수사업 1억2천 정도 있습니다. 수북야영장 내에 있는 사업인데, 이것은 계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어려운 청소년 복지지원을 위해서 상반기 인재육성 장학금 선발 12명에 930만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모범청소년 표창을 30명 정도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청소년수련시설 개보수사업을 완료할 것이며, 청소년문화의 집, 여기는 읍사무소 옆에 있는 것입니다.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예절교실 운영도 8월 중 방학을 이용해서 담양향교와 창평향교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청소년 자연체험 및 시범수련활동도 9월 중에 20명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청소년 지도위원 활동지원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17페이지입니다. 대나무 소재를 활용한 특화 음식 개발입니다. 담양의 부존자원인 대나무 소재 요리전문인을 양성시킴으로써 담양만의 특화된 음식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대나무 소재를 활용한 특화음식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죽순요리 교육대상자 모집 및 선정을 4월 중에 20명을 했습니다. 남도대학 호텔조리학과 이양수 교수님을 모시고 선정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죽순 및 댓잎분말을 이용한 요리 양성 교육 20명을 대상으로 주 1회 5시간씩 8주간 했습니다. 5월 13일부터 7월 1일까지 매주 화요일에 했습니다. 향원당에서 해서 지난번에 수료식을 가졌습니다. 대통밥 취급 1회 사용교육 홍보, 이것이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대통밥을 가급적 1회로 사용하도록 홍보를 하고 있고, 지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대나무 관련 요리제공 지도도 희망업체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통밥 취급업소에 대해서 9월 중에 5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요리책자 제작 배부도 10월 중에 5백여부 정도 만들어서 관내 죽순요리 취급업소 등에 배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음식점 대나무 관련 요리 한 가지 이상 제공토록 적극 권장을 하겠습니다. 지역신문과 인터넷 등을 통해서 죽순 관련 요리홍보를 11월 중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고객감동을 위한 음식문화의 선진화 추진입니다. 간소하고 위생적인 식단보급으로 올바른 음식문화 정착을 유도하고 담양을 찾은 내방객에게 감동을 주는 음식문화 변화의 계기로 마련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음식문화 선도업소 선정 및 간담회를 1회 38명 모범음식점 업주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음식점 영업주 친절교육도 3월, 4월 2회에 575명 대상으로 했습니다.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초ㆍ중ㆍ고등학생 교육을 위생담당이 순회를 하면서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서 나름대로 순회교육을 했습니다. 음식문화 선도업소 복합찬기 및 수저 받침대 지원을 했습니다. 복합찬기 220개, 수저받침대 110세트 정도 했습니다. 좋은식단 실천업소 컨설팅 지원을 11개 업소에 했고 적정 반찬 가짓수 및 음식량 준수, 개별찬기 사용 지도 등을 했습니다. 이제 음식문화를 한 차원 높게 개선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소형찬기, 복합찬기를 제작 배부를 하겠습니다. 음식을 남겨서 버리고 또 다음 사람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그런 것보다는 소형찬기나 복합찬기로 해서 양을 적게 하면서 먹고, 다시 요청을 하는 것이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음식점 영업주 친절ㆍ청결서비스 교육도 수시 하겠습니다. 남은음식 싸가기ㆍ싸주기 포장용기 종이가방 지원도 38개소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음식싸주기운동도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착이 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은 음식은 싸가고 가져가는 것도 업주로서 이제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식단 실천 선도업소 선진지 견학은 10월 8일에 모범음식점 영업주 38명을 대상으로 서울 한국식품대전에 참가해서 벤치마킹해서 우리지역에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서 발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19페이지입니다. 음식점 기본 매너 지키기 운동 전개입니다. 이것은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무리 음식 맛이 좋아도 불친절하다든지 위생상태가 청결하지 못하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매너를 지켰으면 좋겠다고 해서 여러 번 저희들이 교육을 했습니다. 작은 것부터서 기본매너가 있다는, 친절하고 손님에게 따뜻한 말이라든가 청결하고, 종사자 위생복도 깨끗이 입어서 담양의 한 차원 높은 접대문화를 발전시키자고 해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생복도 배부를 해서 깔끔하게 입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것이 정착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나무축제 참가업소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제는 두루마리 화장지보다도 냅킨으로 해서 1백여개 정도 공급을 했고, 외국인 관광객 이용업소 메뉴판을 덕인관, 박물관앞집이라든가 이런 데에는 외국인들이 많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정비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개인접시 사용 및 종업원 유니폼 착용 관리를 수시로 하겠습니다.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개인접시 사용이 한 차원 높은 음식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시교육을 통해서, 수시방문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음식점 영업주 친절 및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로고 및 실행문구를 삽입한 게시물을 8월 중에 제작하겠습니다. 게시물 제작이 예시 되었다시피, 예를 들어서 물수건으로 식탁을 닦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든가 컵 안쪽을 잡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지도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근식

이근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사회지원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원

박종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전국단위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 있죠?
원철

이원철사회지원과장

예.
종원

박종원위원

하키구장 건립 진행이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원철

이원철사회지원과장

하키구장이 위원님들께서 관심사항이고 해서 3억 정도를 추경에 확보해서 국비분에 대해서 예산이 계상되어 있고, 3억 정도 도비를 받아오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이뤄져서, 제가 지난번에 도에 갔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을 만나러 갔더니 안 계셔서 행정부지사님을 제가 만났습니다. 행정부지사님이 저와 아시는 분이어서 만나서 제가 자료를 드렸습니다. 최근에 도 관계부서에서 현지답사를 왔다 갔습니다. 3억을 요구를 해놨습니다.
종원

박종원위원

도비예산은 확보 안됐어요?
원철

이원철사회지원과장

아직 확보는 안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잘 아시다시피 도 추경예산이 끝났거든요. 그런데 방법은 지사님 포괄사업비밖에 없다고 제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마 좋은 소식이 올 것 같습니다.
종원

박종원위원

확답은 받으셨죠?
원철

이원철사회지원과장

하여튼 부지사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종원

박종원위원

올해 하키구장 건립이 애로가 있겠네요.
원철

이원철사회지원과장

금년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군비확보도 문제가 되고, 예를 들어서 도비가 3억 확보되더라도 국비 3억, 도비 3억하면 6억이거든요. 그런데 하키장이 나름대로 시설로써 면모를 갖추려면 그보다 더 많은 돈이 소요되지 않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왕 하키장을 만드려면 시설비를 투자해서 좋은 구장으로 만들어야 하지 않냐 생각합니다.
종원

박종원위원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 하키관계자 여러분들은 전국단위 행사를 올해 담양에서 유치해야 하겠다는 의지가 서있고, 그러한 점들을 그분들에게 오해가 없도록 현재 진행되는 과정이나 실정이나 정확하게 설득시켜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하자고, 올해 못한 것은 양해를 구하고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들이 차질 없도록 추진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원철

이원철사회지원과장

예.
종원

박종원위원

다문화가정 국제결혼이주여성 있죠?
원철

이원철사회지원과장

예.
종원

박종원위원

올해 170명이죠?
원철

이원철사회지원과장

결혼해서 거주하신 분이 170명입니다.
종원

박종원위원

공무원들과 1:1 결연사업 한 것 있잖아요.
원철

이원철사회지원과장

예.
종원

박종원위원

애로사항을 발견했었을 때 후견인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원철

이원철사회지원과장

그렇죠.
종원

박종원위원

그게 기록화 됩니까?
원철

이원철사회지원과장

카드관리 하도록 읍면단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군단위에서 자체적으로 안 되고 있고, 실정은 분기별로 받고 있습니다.
종원

박종원위원

그것도 앞으로 문서화해서 체계적인 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원철

이원철사회지원과장

다문화 외국인여성들이 사는 것이 어렵게 살고 대부분 남편들이 저소득층이고 소외계층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평상시에 대덕에 있어서부터 다문화가정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분들하고 간담회도 했고,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와서 가지도 못하고 외출도 못하도록 하는 사람도 있답니다. 굉장히 어렵게 살더라고요. 따뜻한 정으로 보살펴야 하지 않느냐 해서 저희 과 소관이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원

박종원위원

국제결혼이주여성은 우리 일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담양군에 계신 분들 만큼은 관심과 사랑을 가져주시기를 담당 실무부서에게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근식

이근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전정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철

전정철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 측면에서 담양이 상당히 인프라가 부족하다고 보겠죠?
원철

이원철사회지원과장

예.
정철

전정철위원

그에 대한 사회지원과장님으로서 가지고 있는 복안이나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원철

이원철사회지원과장

제가 실무과장으로서 정책적으로 큰 그림은 못 그리고 나름대로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드린다면, 스포츠 마케팅으로 가기 위해서는 스포츠타운을 만들어서 전천후축구장이라든가 종합적으로 해서 건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당히 많은 재원이 필요하고 토지구입 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해보면 종합스포츠타운 정도 해서 여기에 와서 전지훈련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전국단위 규모를 유치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라든가 지역이미지 제고라든가 교통의 편리한 지리적 여건을 감안해서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철

전정철위원

단순한 스포츠로만 접근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선진국일수록 각종 스포츠시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설해주고 일반 동호인들이 즐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의료비나 이런 것이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에는 국가재정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고, 또한 엘리트 체육을 유치함으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스포츠는 단순한 스포츠로만 볼 것이 아니라 군민건강이나 마케팅 차원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담양은 아쉽게도 그러한 계획도 없을 뿐더러 관심조차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신 것을 말로만 이야기 하실 것이 아니라 외부용역을 준다든가 해서 담양에 종합적인 스포츠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해야 할 것인가를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내년도에라도 용역비를 예산에 반영해서 그런 계획을 세워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원철

이원철사회지원과장

지금 어디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가 없습니다. 제 나름대로 구상해서 만들어 나갑니다. 문제는 국비를 어느 정도 가져오느냐 그것이 관건이더라고요. 국비도 1~2억도 아니고 2~3백억 정도 가져와야 하는데,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다가 규모가 너무 적게, 이왕에 할바에야 규모를 크게 해야 하지 않느냐 해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의 즉흥적인 답변이 아니라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철

전정철위원

그런 것들이 계획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외부용역을 줘서 예산이 크게 필요한 부분은 계획을 짜서 중앙부처에도 건의도 하고 해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서로가 노력을 해야 하니까 그런 계획은 내년 중에는 마스터플랜이 나올 수 있도록 해봅시다.
원철

이원철사회지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정철

전정철위원

그리고 전국대회가 우리 지역에서 열림으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숙박시설이나 음식점에 혜택이 돌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런 대회에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사항들이 있습니까?
원철

이원철사회지원과장

지난번 축제 때에도 나름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음식점이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숙박시설은 담양이 열악합니다. 담양리조트도 숙박시설이 부족해서 토요일, 일요일은 잘 수가 없고, 저희 관내에 숙박시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열악하고, 이분들이 특별히 저희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물질적으로 협조해준다거나 도움을 주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철

전정철위원

저는 그게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분들이 불만은 참 많아요. 불만은 많고 돈을 벌면 돈 벌었다는 소리는 않고, 지역의 기여도는 매우 낮고, 이것은 큰 잘못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전국대회나 이런 것을 하면 결국에는 음식점이 많은 혜택이 돌아가고 그다음에 숙박,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 나오는 특산물, 이렇게 되는데 그분들이 불만만 내놓지 우리 군에 기여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우리가 간접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요구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요식업협회를 통해서라든가 그런 데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대회를 통해서 얻은 수익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시 우리 군에 환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뤄져야지, 자기들은 벌기만 하고 나중에는 잘못하면 불만은 다 털어놓고 지금 3사랑운동 한다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불신 조장하는 분들이 앞장선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없도록, 그런 것도 교육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도 봉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원철

이원철사회지원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철

전정철위원

여성회관 건물관리는 누가 하죠?
원철

이원철사회지원과장

여성회관은 300일 일용직이 상시근무를 하고 있고, 여직원 행정8급이 사무실에서 일도 보다가 거기에 나가서 일도 봅니다.
정철

전정철위원

실제로 건물관리는 재무과에서 하겠네요?
원철

이원철사회지원과장

아니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철

전정철위원

사회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원철

이원철사회지원과장

예.
정철

전정철위원

관리할 수 있는 부서는 아닌데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원철

이원철사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철

전정철위원

이런 것들도 건의해서 한 군데에서 한다든가 재무과에서 한다든가 그런 부분들도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사무실 공간이 없습니까?
원철

이원철사회지원과장

남아있는 공간은 없습니다.
정철

전정철위원

그리고 다문화가정, 존경하는 박종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분들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들은 활발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장학금 지원 같은 것은 아직 어린애들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원철

이원철사회지원과장

이제 초등학교 1~2학년 정도...
정철

전정철위원

조례나 이런 것들을 제정해서라도 그분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미리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원철

이원철사회지원과장

예.
정철

전정철위원

수지침 자원봉사 일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지원은 있습니까?
원철

이원철사회지원과장

특별히 지원한 것은 없고 자기들이 봉사적인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철

전정철위원

그것도 상당히 어르신들이 기분 좋아하신 것 같더라고요. 치료효과가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함으로 해서 느낌을 좋게 가지니까 재료라도 지원을 해줘서 그분들이 활발하게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이원철사회지원과장

예.
정철

전정철위원

마지막으로 청소년수련관 공사 시작했습니까?
원철

이원철사회지원과장

계약이 되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직 본격적인 공사는 시작 안했습니다.
정철

전정철위원

청소년수련관에 가서 본 것 중에 안타깝게 생각한 것이 다른 시설들은 대체적으로 잘 되어 있는데 운동장이 없습니다. 앞에 광장만 있지, 실질적으로 체육행사를 할 수 있는 운동장 시설이 없어서 안타까운데 청소년수련관 측에서도 지원금으로 보조를 해주면 자체사업으로 자기들이 하겠다는 말도 있고 그 부분도 강구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근식

이근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한만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만순

한만순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다른 과보다는 사회지원과가 다양하네요. 업무보고 받을 때 지루함도 있지만 즐거움도 따릅니다. 생활에서 접하다보니까 다문화가정이나 지역특성화 및 맞춤형 여성교육이라든가 미래형 보육시설 운영, 청소년 인재육성이라든가 그런 면은 여성의원으로서 굉장히 민감하다고 보지만 가정에서 보통 능히 접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12페이지, 여성지도자 선진지 벤치마킹 있죠? 8월 11일부터 40명 한다고 하는데 대상자가 이장단에 여성지도자들 단체장들인가요?
원철

이원철사회지원과장

아닙니다. 단체장보다는 지도자 역할을 하신 분들을 읍면에서 추천받아서 합니다.
만순

한만순위원

잘 하신 일이에요. 단체장을 하다보면 그런 활성화도 있고 사기앙양 해서 그런 것을 지원해주시고 보조해주시면 지역에 가서, 예를 들어서 읍은 읍이고 면은 면단위에서 활성화도 되고 그런 분들에게 보급도 할 수 있으니까 잘해주시고, 그다음에 14페이지 여성회관 생활교실에 전정철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여성회관에서 프로그램을 6과목이라고 했죠? 161명이 하고 계시는데 교육받으시는 분 보면 노래교실은 수가 많고 다른 분야에는 수가 10명 밑에 있고 20명, 30명 된 곳도 있더라고요. 하다보면 취미교실로 되어 있지, 부업으로 해서 자기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이 못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 신경써주시고, 조금 전에 전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이 수지침은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것인데 생활이 넉넉하신 분이라든가 시간이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봉사에 참여할 수 있고 어디까지나 최선을 다할 수 있어요. 가정이 어렵다거나 부업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는 그런 바람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아셔서 기왕에 하셨으면 취미교실을 할 것이 아니고 소득창출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방안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이원철사회지원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만순

한만순위원

16페이지, 청소년 문화의 집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프로그램을 지원하려고 있다는데 요가, 드럼, 과학교실이라고 말하셨죠? 대상자 나이가 몇 살입니까?
원철

이원철사회지원과장

초, 중학교 학생들이 하고 있습니다.
만순

한만순위원

현재요?
원철

이원철사회지원과장

예.
만순

한만순위원

거기에 방문을 하고 배우려고 하는 학생들은 수가 많이 있어요?
원철

이원철사회지원과장

생활공간으로 활용해서 많이 옵니다. 방학 때는 많이 옵니다.
만순

한만순위원

거기가 담양읍사무소 주변이라 중심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거기는 많이 활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지나다닐 때 보면 거기에 방문하고 들어가는 학생들을 별로 못 봤어요. 누가 가면 따라갈 수도 있는데 거기에 좋은 프로그램이 있고,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는데 거기에 대한 홍보를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근식

이근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종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원

박종원위원

추성경기장 로얄박스 운동장쪽 말고 뒤편에 절개지에 비탈진 부분이 있습니다. 관련부서가 어디입니까? 애매하던데, 이번에 무너졌더라고요. 성토를 하든가 축대를 쌓아야 하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서...
원철

이원철사회지원과장

체육시설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문화재보호구역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기 때문에 현지를 가보겠습니다.
종원

박종원위원

계장님이 확인하셔서 문화관광과든 사회지원과든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마되기 전에 꼭 한번 해야 하겠더라고요.
근식

이근식위원장

전정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철

전정철위원

잔디가 지금 잘 자라고 있죠?
원철

이원철사회지원과장

예.
정철

전정철위원

문제될만한 사항 없었습니까?
원철

이원철사회지원과장

예.
정철

전정철위원

백진공원은 어떻습니까?
원철

이원철사회지원과장

잔디상태는 괜찮습니다.
정철

전정철위원

거기도 생활체육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만 잘한다면 괜찮을 것입니다. 아마 예산만 허용된다면 지역별로 생활체육이 활성화된 지역은 인조잔디라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특히 박종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하키장은 조기에 할 수만 있다면 전국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크게 어렵다고 한다면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고 내년도에 예산확보해서 훌륭한 하키장이 탄생할 수 있도록, 하키인들이 10월 전국체전에서 활용할 수 있으면 하는, 특히 목포경기장이 침하가 되어서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우리 지역에서 하면 어떤가 하는 아쉬움을 토로하는데 그렇지 못한다고 하면 내년에 훌륭한 하키장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근식

이근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성실히 보고해 주시고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성경기장 아까 말씀 있었습니다. 잔디교체 후 관리상태는 좋습니까?
원철

이원철사회지원과장

현재로써는 좋습니다.
근식

이근식위원장

그리고 안길현 한ㆍ중 교류 청소년들 대상자는 24명이라고 했는데 각 학교에 1명씩...
원철

이원철사회지원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학교별로 배정을 못하고 교육청에 학교로 추천을 받아서, 학생들 추천문제는 교육청에다가 협조를 구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한 것보다는...
근식

이근식위원장

담양에 명소도 교육청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까?
원철

이원철사회지원과장

예.
근식

이근식위원장

어디어디 코스인줄 모르겠네요.
원철

이원철사회지원과장

예.
근식

이근식위원장

담양에서 더 해줘야 할 곳이 있는가 한 번씩 교육청에 알아봐서 담양을 홍보하는데 기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사랑운동 1단계 사업에 2천본 묘목을 확보했다고 하는데 각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것이죠? 체육회가 주관되어서 나름대로 이 업무가 사실상 시책이 좋기는 좋습니다. 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원철

이원철사회지원과장

여러 사회단체가 하는데 적극적으로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하반기때 나름대로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식

이근식위원장

어려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사회단체마다 특색이 있어서 통합하기가 어렵습니다.
원철

이원철사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근식

이근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된 질의는 마치고, 사회지원과 결산안은 결산자료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주민복지과에 한해서 결산안 심사는 자료로 대체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 ○

14시15분 산회

출처 전남 담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