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승열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배병인 의원입니다. 아쉬움과 부족한 점도 많았지만 우리 군과 의회 발전을 위하여 고민했던 지난 2년을 좋은 추억과 보람으로 생각해 봅니다. 또한 철원군의 전반기 의정을 구선호 전 의장님과 함께 무사히 임사를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하반기 의장단을 맡으신 안승열 의장님과 이정희 부장님께 축하를 드리며, 또한 우리 군의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해 주실것이라 믿습니다. 최근 국정과 경제가 심상치 않습니다. 필요하는 국회를 비롯하여 고유가 행진, 쇠고기 파동, 촛불행진등 모든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이러한 때 일수록 우리는 군정 전반에 걸쳐 깊이 있는 고민을 할 때입니다. 한탄강댐 소송 패소 문제부터 슬기롭게 해결 하여야 되겠습니다. 소모적인 정책은 과감히 정리하여 군민에게 희망찬 미래를 안겨 주어야 합니다. 지난 154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은 집행부의 능력과 적성이 존중되는 인사 정책을 주문하였습니다. 과감은 개혁과 변화를 바탕으로 이념이 아닌 실용정책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정책이 현실화 되기를 기대하였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함은 본 의원뿐 아니라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도 공감하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158회 정례회 군정질문에서의 모든 토론은 토론으로만 그치지 말고 기 진행된 사업은 심도 있는 평가를 하고 남은 사업과 정책은 앞으로 우리 군 발전을 위하여 깊이 반영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군의 전반적인 장례정책의 추진방향 및 현재 진행상황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우리 군의 기반시설 및 공원을 비롯한 체육문화 시설이 나날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각종 시설이 관리소홀로 인하여 사용자의 불편은 가중되며,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시설관리 공단을 운영할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셋째, 최근 정부시책에 부응하여 우리 군에서도 기구 및 정원조정 계획을 갖고 계신 줄 압니다. 조직 개편과 인사정책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답변 바랍니다. 넷째, 철원실내체육관 주변 환경개선차 많은 예산을 들여 인근 축사를 이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효과는 미흡하다 생각되는데, 어떻게 판단이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섯째, 최근 개관한 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 누수등의 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여섯째, 유가상승으로 인하여 자재값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계속 오를것으로 예측됩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 편성 사업중 자재확보 여부 및 대책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라며, 현재까지 사업이 발주되지 못한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여섯가지 질문을 하였습니다. 집행부의 소신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제가 아는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형남입니다. 배병인 의원님께서 시대의 변화에 따라 우리 군의 장례 문화도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화장문화가 50%대로 가까워지고 장례문화는 가정에서보다 장례식장에서 거의 치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장사등에 관한 법률 및 하위 법령이 계정 공포되어 지난 5월 26일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간 바, 이에 따른 우리 군의 전반적인 장사정책 추진방향 및 대처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병인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바와 같이, 장사문화는 가정에서 장례식장으로 매장에서 화장으로 변화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법률에 의해 허가, 또는 신고된 장례식장은 없지만 우리 군 관내 병원 2개소의 영안실과 기타 종교시설 천주교 2곳에서 운영된 장례 현황은 2006년도 320여건, 2007년도 340여건, 2008년도 6월기준 170여건으로 추상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화장시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화장률은 40에서 50%정도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매장에 대한 각종 규제 및 관내묘지 만장화로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변화되고 있지만 타지역 화장장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과 시간적 경제적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장사 문화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관심과 같이 20년 이상의 미래 화장수요를 예측할 경우, 화장장 사업은 철원군 행정에 최우선해야 할 필수적 사업이며, 모든 군민들이 공감대를 갖고 있는 추진해야 될 현 시대적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장사제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에 따른 수급계획은 그 기준을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기업별 인구, 사망자 수, 화장 수요등을 고려 하여 추 고시하게 되면, 화장장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군으로써는 국도비 확보에 주력하는 한편, 위탁운영을 할 것인지, 투자재원에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안으로써 민간자본투자 유치라던지 또는 접근 자치단체들과의 광역으로 공동설치 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장례식장은 주민복지 및 경제적 경감 차원등, 필요성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어떤 지역이 적합한지 설치와 운영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를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경제성, 편리성, 효율성등을 고려하여 장례식장과 화장장을 같이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의식과 욕구, 지역사회의 특성 및 자연환경을 충분히 분석,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의견을 수렴하고, 군 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갖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현재 설치 운영되고 있거나 추진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및 시설을 벤치마칭을 하는등 세심한 계획을 갖고 시설에 추진방법, 규모, 시기, 설치지역, 소요재원 및 확보방안, 설치 후 운영방법등 세부적인 추진방안은 검토하여 우선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병인 의원입니다. 최근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전환이 되고, 그 비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떤 이유에서 그런지 생각하고 있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시고, 질문하신 바와 같이 50%대 화장률이 되어가고, 저희가 화장장은 주로 춘천...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 이유가 국가 정책 때문인지, 아니면 경제적인 여건 문제인지, 아니면 사후관리문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회적 분위기 시간적, 공간적 여러 가지 이런것에서, 설명은 필요 없고요, 간단히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지금 시대가 시대인 만큼 사후관리도 좀 중요하다고 보겠고요, 또 경제적인 문제가 시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2가지가 그래도 중점이 되죠?

예.

국가 정책은 사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정책이 변하는거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여기 계시는 모든 가족이 다 갖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득이 설명은 안 해도 다 알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최근 보면, 어제 저도 지역에 상이 나서 다녀왔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경제적 사후관리를 많이 얘기를 합니다. 특히, 우리 철원군은 장례식장도 없고, 물론 2개의 병원에서 하지만 사실 정식적인 인허가가 난건 아니죠?

예, 장례식장으로 인허가가 난 것은 아닙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사실 장례식은 가정에서든, 어느 병원에서든, 종교단체에서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화장장입니다. 지금 하절기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최근 철원에서 인근에 벽제는 거의 가기가 힘들고, 춘천, 원주, 거기에서 밀리면 인제까지 갑니다. 하절기에는 도로상의 모든 여건이 다 감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절기에는 상당히 우리가 고민을 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강원도 도로 여건상, 돌아가시는 분이 날짜를 정하고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식의 어떤 상황의 악조건에 그런 상황이 닥치고 하는데, 왜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는,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벌써 만들어 가고, 잘 운영이 되고있는데, 우리는 아직 시작도 안하고 계획도 안하는지 그 이유를모르겠습니다. 과장님, 그 점에 대해서도 답변을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고요, 그래서 저희도 지난주에 담당하고 담당자하고 강원도가 아닌 타지역 한 5개 지방자치단체 운영실태를 보기 위해 현장에 갔다왔고요, 강원도에서도 양구나 인접해 있는 인제, 화천, 이런곳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개략적인 저희도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만 저도 담당자하고 같이 빠른 시일내에 다녀 올 것이고, 조속한 시일내에 전반적인 것을 검토와 세부사항을 수립해서 빠른 시일내에 추진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과장님께서 답변서에 제시를 했습니다만 문제점은 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빨리 우리가 화장장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나,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지, 계속 어디를 다녀오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이 먼저 우선시되면 그 다음에, 저도 한 2주전에 인제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현대식으로 또, 옛날처럼 혐오시설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깔끔하고 공원화 하는 식으로 잘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보고, 우리 군에 이런 것이 아직까지 계획도 안되고 있나,라는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돌아왔는데, 본 의원 생각으로는 이제는 어느 누구도 이것은 우리 주민들도 다 필요로 하고, 누구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그 장소가 문제입니다, 민원문제, 우리가 이것을 해결할 것으로 고민에 들어가야지 시설을 보러 다니는 시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하신지요?

의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여기에서 세부적으로 확정되거나 계획수립이 된 것은 아닌데, 일부지역에서도 또 그런 것에 참여나 계획안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저희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기적으로 좀 늦고 적절치 못한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민원이 두려워서 기획 조차 하지 못한 것은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일부 마을에서는 지금 주민들 생각이 발상의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서는 인센티브만, 마을에 흡족하고 충족하면 유치할 의사가 있는 마을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 과에서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인지가 안 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본 의원으로써는 이해가 안가는, 저는 그런 것이 인지가 되었는데, 왜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기획조차 못한 이런 것이, 우리 과장님 직무에 관련된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고요, 여러지역 마을에서 이런 것을 논의한 사항이 있는지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일부지역에서는 와서 협의도 했고, 같이 상담한적도 있었는데...

그런 사례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실무적으로 논의를 해보죠. 장례식장은 좀 접어두고 화장장이나 납골당이 같이 병행해서 가야 하는데, 예산은 대략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기본계획을 수립해 봐야 되겠는데, 추상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화장장 같은 경우는 시설만 해도 한 1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화장장이 1억원 갖고 되요?

아니요, 한개의 시설...

조금전에 답변하신 것 중에 최근에 우리 강원도는 아니고, 타 자치단체에 화장장을 5, 6군데를 다녀 오셨다고 하셨는데...

화장장 시설 전체를 하는데 1억원이 아니라, 화장시설 내에 몇 개의 시설, 그것만도 한 1억원 정도 된다고 판단을 했을 때, 보통 화장장 세부적인 보고서는 아직 작성을 못 했습니다만 한 40억원 정도 가야 화장시설을 갖추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납골당하고 같이 해서요?

예.

우리가 어느 한곳에 그냥 화장장하고 납골당만 하면 됩니까?

궁극적으로는 앞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장례식장까지 같이 가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같이 가면 좋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장은 우리 철원군 지리적 여건상 한군데에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제일 급한 것은 화장장하고 납골당인데, 제가 인제 화장장을 다녀 온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30억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는 장례식장까지 예산이 잡혀 있었고, 그리고 납골당, 작지만 매장묘지까지 일부는 있고, 가족묘지까지, 계획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문제는 돌출되었는데, 이것을 풀어 나갈 수 있는, 이런 것을 고민을 해야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대략적인 윤곽 파악까지도, 그런 생각도 안 갖고 계시는 느낌이 들어서 안타깝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장례식장을 말씀드렸지만, 현재 영업 중인 길병원, 그 다음 성모병원, 법적인 문제는 풀어 나가고 있습니까? 보건소 소관인가요?

그 사항은 어느 과 소관을 논하기 앞서, 앞서서 말씀 드렸듯이 장례식장으로 인허가가 난 것은 아니고, 병원의 부대 부속건물에 의한 영안실 운영 개념으로 되어있습니다.

음식 판매하는 것은...

저희가 장례식장으로 인허가가 된 업체나 병원 장례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과를 따지는 것을 떠나서 저희과에서 지도나 단속을 할 권한이 없어서...

실장님께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길병원은 그래도 원활히 운영이 되면서 장례식장이 운영되고 있고, 동송의 성모병원은 병원은 운영이 안 되면서 장례식장만, 한 개인의 사업자로써 운영이 되다 보니까 병원측하고의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전기도 차단이 되고 해서 상당히 많은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고, 또 우리 주민들이 그런 불편을 겪으면서도 그 시설 사용료나 음식값은 상당히 비싼, 고가의 장례를 치루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답변서에도 있지만 법률의 허가 신고 된 장례식장은 아니라고 하는데도 그런 폭리를 취하고, 불법영업을 하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전혀 지도단속도 안 하고, 물론 할 수 없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냥 봐주는 상태로 가고 있는데, 그래도 최소한 사용료 만큼은 현실에 맞게 낮춰 주는, 이런 행정지도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장님 종합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부군수님께서...

추가 질문을 제가 드린적이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한겁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답변서 말미에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또 군 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갖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주민을 함께한다라는 것은 어떤 뜻이죠?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을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그런 뜻입니까? 본 의원이 문구를 해석하기로는 관이 주도하는 것 보다는 마을단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해서 우리 군에 사업을, 역으로, 주민이 원하는 대상지가 될 수 있는, 이런 발상으로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해야 민원발생도 적고...

같은 포괄적인 것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마을도 있고, 대화도 몇 번 갖고 해서,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것도 있으면 검토를 하겠다라는 내용을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번 율이리 납골당 문제로 과장님께서 많이 고생을 하셔서 그 주민 의견을 중요시 하신다,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은 이 문제만큼은 우리가 주민의견만 너무 듣다 보면 사업을 이행 못 합니다. 어느 정도 집행부에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런면에서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 어느 지역이 됐든, 현 시대적 입장에서는 이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것은 모든 주민들이 공감을 하고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내 지역만큼은 안된다,라는 이런 사고의식은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전에 말씀 하신 바와 같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도 내 지역은 안된다라고 하면 결국은 민원만 발생되고 주민 의견만 분분한데, 주민의견을 무시할 수는 없고, 하여튼 복합성을 가지고 슬기롭게 해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성사 여부는, 제일 중요한 것은 주무부서에, 집행부에 인식과 의지가 중요시 되고, 또 사업 대상지는 관 주도보다는 자발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유치 유도를, 그 마음을 갖도록 우리 관에서 유도를 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흥재 의원입니다. 화장장 사업, 정말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 답변에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화장장 사업은 철원군의 행정에 최우선해야 될 사업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한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화장장 시설을 갖고 신설시에 국비를 보조 받게 되면 그 사업에 어느 규모의 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죠?

규모에 따라서 사업비가 다를텐데요, 지금 명쾌하게 금액을 논하기 전에 답변을 못 드리는 사항은 배병인 의원님께서도 세부적인 사항을 추진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본계획을 지금 수립을 못한 상태에서 세부적으로 예산...

기본적으로...

화장장 설치를 하는 것만 40억원에서 5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아니, 국비 보조 부분에 대해서, 몇 %나 지원 받을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국비 %를 정확히 파악을 못 했는데요, 한 50%정도...

제가 알기로도 50%정도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 문제는 화장장 시설, 더 좋게 한다면 아까도 말씀 했듯이 납골당, 또 장례식장, 함께 가면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더 편리하다라고 보고, 또 본 의원이 볼 때에는 우리 철원군 힘으로 좀 어렵다고 판단을 했을 때에는 인근 타 지방자치단체하고 합동으로 해서라도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앞서 질문요지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군의 독자적으로 설치하는 방안, 또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광역설치하는 방안, 또 민자유치 투자로 해서 설치를 하는 방안, 이렇게 여러 가지 장단점이라던지 이런 것을 저희가 세심히 검토를 해봐야 되겠고요, 의원님들께서도 일부 사항은 혹시 구두상으로 접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춘천화장장이 지금 이전확충으로 들어가 있는데, 철원이나 화천지역을 당연히 춘천입장으로 봐서는 수정이 잘 안 될 것으로 보겠습니다만, 같이 그쪽으로 포함을 해서 하는 방안 모색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본계획이 안 되어 있어서 기본계획을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서 기본계획을 수집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계획은 언제쯤이나 나오게 될까요?

빠른 시일내에 추진을 하겠습니다만 소관 과장으로써 하여튼 3/4분기중에 어려우면 연내라도 확정을 짓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분기에 내면 충분하지 않아요?

지금 3/4분기가 들어서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도 제가 간단히 계획 수집만 해서 될 사항도 아니고...

하여튼 이것을 빠른 시일내에 계획을 잡아서 총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고,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 이런 예산부분도 고려를 하시고, 조속한 시일내에 추진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앞장서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선호 의원입니다. 가급적 질문을 안하려고 했는데,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해야되겠습니다. 화장장하고 장례식장하고 납골당 할 부분을 지휘부에서는 한다라고 판단을 하고 계시는거죠? 군수님이 계시면 직접 물어보려고 했는데... 부군수님, 우리 장례식장, 화장장, 납골당을 꼭 해야된다라는 생각을 지휘부에서 가지고 있는지요?

잘 아시겠습니다만 납골당 설치 관련 된 사항하고 철원군하고 소송냈던 사항은 다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건물을 방치해 두면 그만이고, 아무런 관계가 없나요?

철원군의 손배상소송 청구가 있었던 사항은 종결이 되어서 철원군에서 승소를 해서 종결이 되었고요.

아, 저쪽 납골당측에서...

해룡사 절측에서 업소측에서 했던 것은 종결이 되었고요. 종결이 되었으나 짓다가 만 사항에 대해서는 사유건이기 때문에 군에서 어떻게 조치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우리가 여러 가지 안을 채택해서 납골당이 필요하다면, 지금 지어놓은 건물을 없앨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다시 재활용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소송비용 부분, 청양1리가 취소했던 부분은 어떻게 되었나요? 행정이 패소했죠?

청양 1리에서 철원군에 청구소송에 관한 건은 협의 조정으로 소송이 종결되었습니다.

그러면 협의 조정으로 했다면 소송비용은 협의가 되었겠네요?

3,000만원을 철원군에서...

그리고 3,000만원은 지금 어느 과목에서 지출된거죠?

기획감사실 부서에 소송관련 예산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급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면 끝난건가요?

그 사항은 제 업무관련 추진된 사항과 그것과 관련되어서 소송이 이루어졌던 사항만 저희 과에서 업무 관장이 되겠고요. 그 외에 사항은 저희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러한 부분에 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이러한 모든 사항을 회피하는 것 같아요, 추진을, 잘 못 하다보면 개인들이 피해를 받을 수도 있고, 악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화장장 유치나, 납골당, 장례식장을 유치할 때 헌신한 공무원들한테는 포상을 주도록 제도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열심히 일을 하지, 이것 잘 못하면 벌을 받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거죠, 안 하려고 그러고.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고려를 하면서 앞으로 화장장이나 장례식장 사업이 법적으로 아까 배병인 의원님도 질문을 했지만, 허가가 된것이냐 안 된것이냐를 알고 있지만 우리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이 빨리 뛰어서 이런 부분을 해결 해 주어야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덜 보고 있다, 또 지침이 내려져야, 지금 일률적으로 장례식 비용도 동송이나, 여기하고 차이가 있는거 아닙니까, 그것도 같도록 법적으로 규제를 하던지, 법으로 허가를 내주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니까 규제도 못하고 있는거 아니예요. 그 부분에 우리가 단속을 못하고 제제를 못하는 만큼 피해를 보는 것이 우리 군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군민의 피해를 덜 주기 위해서는 빨리 우리가 특단의 조치를 내려서 우리 지역에 있는 단체하고 협약을 해서, 자금이 부족하다면, 장례식장 같은 것을 설치하던지해서 공유로울 수 있는, 하여튼 획기적인,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앞으로 뛰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소극적으로 말씀하시면 화장장, 납골당이 문제가 될지 몰라요, 제가 볼 경우에는, 박차를 가해서 뛰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배병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가 준공된지 2년 정도 되는데 현재 건물의 상태는 옥상의 방수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누수로 인한 건물의 훼손 및 실내 인테리어가 상당 부분 망가져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철원군의 관리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 건물에 하자 발생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를 보고드리면 본 센터는 2005년 3월 신축공사 발주로 주식회사 한라주택과 총 건축공사 금액 41억2,400만원으로 계약 시공되어 2006년 4월 30일 준공되었으며, 건물신축 연 면적은 7,194㎡, 하자책임 보증기간은 2006년 5월 10일부터 2016년 9월까지이며, 하자보증금액은 2,69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건물의 관리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였음에 함에도 관리에 소홀하였음에 책임을 물으셨습니다. 이를 거울 삼아 맡은 바 직무에 매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그동안의 하자보수 이행 조치를 위하여 추진한 사항은 다음 장에 일정 별 주요 추진 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고, 현재 옥상 누수공사 하자보수를 이행 시공중에 있으며, 옥상 누수공사 하자 보수의 완벽한 처리와 아울러 누수로 인하여 훼손된 실내 인테리어 부분도 시공사로 하여금 교체 또는 시설 개선 하자보수 시공 조치토록 하여 건물관리는 물론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병인 의원입니다. 최근에 언제 과장님께서 문화복지센터에 다녀오신지가 언제죠?

지난주 금요일인지 목요일에 비올 때 나갔었고요, 어제도 나갔다 왔습니다.

그러면 거기 긴급조치한 것은 알고 계시겠네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마무리가 되는겁니까, 추가공사가 또 있는겁니까?

세부적으로 말씀 안 드려도 의원님께서 다 아실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4층 옥상, 그 다음 도서관 2층, 왼편쪽에 옥상부분에 천장에 아크릴로 한 부분에 이음새가, 제 판단으로는 그런 부분에서 누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기술적인 세부적 판단은 안 되었습니다만, 하자 보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했는데, 한라주택...

과장님,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은 일단 응급조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 된 것은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본 의원도 봐서 알고 있고, 문제는 하자보수 문제인데, 지금 현재 1단계로 응급조치를 했는데, 그것으로 마무리가 되는것이냐, 아니면 추가로 보강공사를 하느냐, 이 문제를 제가 묻는것입니다.

이것으로 마무리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보수공사를 할 계획이세요?

이정도면 됐다,라는 뜻이 아니고 누수가 완벽하게 안 되는 것이 하자보수 이행 사항이 되겠고요, 그 사항을 철저히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인테리어 훼손 된 문제는...

우선 이것이 완전히 된 후에 인테리어 부분은 그것도 이것의 원인에 의해서 훼손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도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단계 공사를 해 보고, 또 문제가 생기면 또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세요? 전체적인 것을 진단해서 옥상 보수가 얼마, 인테리어 비용이 얼마, 그 다음 소방 시설도 원래 시설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계세요? 이런 전체적인 것을 일괄적으로 견적을 내어서, 우리가 지금 중점적으로 얘기한 것이 하자보수입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하자보증 금액이 2,695만6,000원인데, 이 비용으로 다 하실 수 있어요?

계약법에 의해서 금액을...

아니, 글쎄 그런 어떤 법적인 문제를 접어두고, 이 예산으로 할 수 있느냐를 지금 묻고 있습니다. 많이 모자르죠? 지금 한라주택 시공사는 현재 존속하고 있습니까? 부도나서 없어진 유령회사 된 것 아니예요?

회사가 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태로만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 자료는 본 의원한테 왜 주셨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처리를 하시려고 이런 자료를, 설명만 해 주고 말겁니까? 종합문화복지센터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철원군 본청 건물도 먼저 하자보수가 있었고, 또 앞으로 어떤 제2, 제3에 이런 관 건물이, 우리 군 소유의 재산이 훼손되고 손해를 보고 있는데, 그런 대책이 없어요. 일단 복지문화센터만 관련해서 계속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공시 관리감독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죠?

그 자료까지 제가 준비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준공되고 사회복지과로 오셨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지만 단순히 그렇게 답변을 회피하실것이 아니라 여기 배석하신 모든 실과소장님들, 곧 7월에 정원조정과 조직개편해서 또 인사이동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퇴직하실 때 까지는 우리 철원군에 근무를 다 하시는데, 단순히 보직 이동이 되었다고 해서 모른다는, 이런 막연한 자세로 임하시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어디를 가시는 전자의 어떻게, 내부서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는 최소한 파악은 하고 계시고, 인지를 하고 계시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이 되면 대책을 세우고 처리를 해 나가야 되는, 이것이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공무원상인데, 지금 단순히 물 세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전반적인 우리 군 행정에 이런, 본 의원으로써도 심한 말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여튼 계속 질문 드리겠습니다. 2,600여만원을 가지고 한 2,700여만원인데, 공사를 어느정도 예상하세요? 사업비를.

예산회계 계약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공사가 준공이 되면 그 일정 금액 기준에 의해서 하자보증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그 금액의 수치이고, 하자가 발생이 되어서 우리 철원군이라던가 센터하고 시공사하고 지금 하자발생이 되어 있어서, 내려와서 하자보수를 하라,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이 2단계로 들어가서 소홀하게 되었던지, 제대로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1년에 2회에 걸쳐서 재무과 계약관리 부서에서는 시공된 모든 공사에 대해서 하자검사를 해당 부서별로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저는 과정을, 지금 문제는 도퇴가 되었고...

금액을 갖고 논하니까, 제가 금액을 갖고 판단을, 제가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대답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업비가 대충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은 최소한 파악, 제가 왜 그 사업비를 묻냐하면, 이 시공사 한라 주택이 존재여부도 불확실 하고, 또 우리 군에 하자보증금액이 확보된 것은 2,700여만원밖에 안되고, 그것만 탓하고, 이것이 인지가 된지가 작년 YMCA로 민간위탁이 되면서 문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작년 하절기부터, 정확히 1년이 되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도 문서 발송 대장을 보러 가봤더니, 단체에도 그런 대장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단 한 가지 회사하고만 얘기가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회사에서는 미루고, 그러다 보니까 물이 새어서 우리 국비와 군비로 많은 예산이 들어간 실내인테리어 부분이 훼손이 되고, 또 그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그 누수로 누전으로 이어져서 화재 위험도 있습니다. 이런 큰 일이 벌어지는 것이 눈 앞에 보이는데 주무과에서는 어떤 대책을 지금까지도 안 갖고 있다는 것이 답답한거죠. 최소한 어디가 망가졌고, 어디가 훼손이 되었으면 그 회사가 존재를 하던 안 하던, 없으면 우리 군에서 예산편성을 해서라도 보완을 해 나가고 고쳐나가야 되는데, 그냥 지켜만보고, 돈 없다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결국은 누가 손해를 봅니까? 결국은 우리 군 재산이예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옥상누수가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으로 파생되는, 주인 의식이 결여 되어있는, 내 집에 물이 새면 이렇게 하겠어요? 이런것 문제지, 도덕적인 것이, 굳이 더 얘기를 안해도 충분히 알아 들으셨으리라 믿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본사에 책임관리팀에 조만간 내려와서 협의를 하도록 지금 약속이 되어있고요, 이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고, 제대로 추진이 안 될 경우에 이것과 관계없이 아까 말씀드렸었던 하자보수 점검을 하고, 보수조사를 연 2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하자발생된 사항이 지금 지시되어있는데, 해당부서와 제대로 추진이 안 될 경우 해당부서와 절차를 밟아서 추진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언제까지 기한을 두실 수는 없으세요?

자체적으로 같이 협의가 되어서 추진이 되어가면 다행스럽다고 생각하겠는데요, 저희가 계속 법이나 규정만 갖고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또 하자 발생건으로 해서 해당 계약부서팀에서 하면 그것도 절차에 의해서 이행을 가하기 때문에 날짜를 미리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방금전 연 2회 하자보수 점검에 들어가신다고 했는데, 작년 6월에 인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1년동안 인지를 못했어요? 벌써 6개월전에도 나왔어야 되고, 또 작년 가을에도 나왔어야 되고, 또 회사하고 어떤 교류가 있었어야 되는데, 또 지금 본 의원보고 앞으로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로 답변을 마무리 하려는 그런 의도입니까?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그런 사항은 아니죠? 그래서 제가 신뢰가 안 가는 부분은 지금 어제 군정질문을 이정희 의원님부터 오늘 2틀째 본 의원이 두 번째 질문을 하는데, 여기 전체적인 답변서가 끝에 보면 어떻게 하겠습니다라는 것이지, 매듭을 짓겠다는 그런 내용은 거의 없어요, 모든 부서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서 우리 재산이 누수되는, 물이 누수되는 것은 고치면 되는데, 재산이 누수되는 것은 손실이 큽니다. 과장님, 적극적인 대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구선호 의원입니다.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총 건축 공사 41억2,400만원이 준공되었는데, 하자보증금으로 2,696만6,000원을 보증금으로 받아놨잖아요. 만약에 하자부분이,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의 보수금액이 얼마인지 모른다고 하셨는데, 이상으로 초과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보증금 이외로 만약에 2억6,000만원이 나왔다,라고 하면 그냥 이것만 받고 말아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아는 견해로 말씀드리면 강제 규정에 의해서 공사금액에 따라 하자보증 증권은 현금과 같은 맥락이 되었습니다. 준공이 되면 받아 놓습니다, 하자가 발생되면 회사에 발생되었으니까 하도록 했는데, 금액과 관계없이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해야 되겠죠, 그런데 무책임한 얘기가 아니라 그 금액은 2,600만원 정도가 있는데, 그 회사가 있는 한 이것과 관계없이 하자발생에 대해서는 해야 되겠고, 만약에 회사가 부도가 났다던지 했을 경우에는 그 보증회사가 이 금액을 갖고 집행하는 것은 제가 아는 소견으로 당연히 그 금액 한도 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하자보증금액이 몇 %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몇 %이상으로 알고 있어요. 몇 %같다가 아니고, 하자보증금을 몇 %이상으로 받아라, 이상으로 받아 놓으라는 것은 충분히 받아 놓으라는 것 아니예요? 그러나 대부분인 공사를 하다 보면은 그것을 상환으로 보고 받아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다 보면 하자가 발생 했을 때, 하자보증금 이내에서 문제가 되었으면 아무 관계없이 보수를 하면 되는데, 그 이상의 초과 금액으로 발생이 되었다면 준공검사의 부실이냐, 감리사의 감리 잘못이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준공회사가 그 이상의 금액이라는 말을 않하고 기간까지 계속 하자보수를 해 준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지금 부실이 되어서 회사의 존재가 없다, 돈 낼 여력이 없다,라면 이것이 금액이 많을 때에는 문제가 될 수 있다,이거죠. 앞으로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에 앞으로 우리 철원군이 여러 가지 공사를 하는데 그 관련규정이나 모든 부분을 우리가 숙지를 해서 하자가 생겼을 때에도 우리 철원군이 피해를 보지 않는, 그 대신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관리감독을 잘 해야 되는 것이겠죠. 이런 부분을 해 달라는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이 이것을 가지고 되느냐, 안되느냐는 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앞으로 모든 공사를 할 때에는 이런 부분에 염두를 해 두어서 철원군이 피해를 보지 않는 이런 공사가 시행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배병인 의원님께서 우리군의 기반시설 및 공원을 비롯한 체육문화시설이 나날이 늘어나고 막대한 예산을 들인 시설들의 관리책임이 소홀히 하고 미흡한 면이 많아 보이는데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할 계획은 없으신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설관리공단 운영계획에 대해서 현행 공기업법상 공단설립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의회의 승인을 받아 설립이 가능합니다. 공단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업무를 전문성과 기술성을 살려 전단, 대행하는 일종의 공공업무 대행기관으로서 주로 공공시설 관리 분야에 설립· 운영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특정사업에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단의 법적 설립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46조, 지방공기업법 제2조, 5조, 규정이고 설립기준은 경상경비의 5할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으로 민간기업 고유 사업영역은 가능한 피해야 하며 공공성과 기업성이 조화될 수 있도록 사업 중 지역여건에 맞는 사업을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군에 실내체육관을 비롯한 문화복지시설이 증가하는 추세로 관리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단 현재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각종 시설물은 관련부서에서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공단설립 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운영계획을 말씀드리지 못하겠으나 추후 검토하여 대책을 강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병인 의원입니다. 지난 157회 임시회에서 저희 의회에서 현장 확인을 사업장 및 시설 설치된 여러 가지 우리 관내 현장을 다녀봤습니다. 다녀보고 본 의원뿐만이 아니라 우리 동료 의원님들도 공감을 하셨지만 대표적으로 화장실문제, 또 소공원 체육시설 또 복지시설, 여러 가지가, 관리부서가 다 틀려요, 하다못해 가로수도 심는부서, 관리부서가 틀리고 화장실도, 소공원도, 여러 가지 다, 그러니까 행위자가 책임을 지도록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읍면에 일괄 관리책임과 함께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보니 종합적인 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결국은 우리의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알아서 보수를 해주고 알아서 처리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꼭 주민이 이장님을 통하거나 의회를 통하거나 읍면에 전화를 해야, 그것도 한번에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수십번의 민원을 제기해야만 해결이 되는 이런 시스템에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현 실정에서 주민불편은 불편대로 초래되고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가 되고 또 우리 행정에, 관에 신뢰는 실추되는 이런 상황에서 시설관리공단의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지에 없는 우리 과장님의 사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관리부서에서는 그런 것을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각 부서별로, 시설별로 지정을 해서 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한 소공원이라든지, 화장실시설까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할 필요성은 사실 없다고 느낍니다. 왜그러냐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일단 수익이 발단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큰 규모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했었던 것은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나머지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효율적으로 보수를 하고 관리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판단을 합니다.

본 의원이 예를 열거한 것은, 사실 저도 지금 현재 시스템에서 잘 운영· 관리만 되면 저도 시설관리공단을 굳이 설치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왜, 잘 운영되고 있는데 굳이 외주용역을 주고 합니까, 현재 안되기 때문에 이런 안을,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본 의원이 묻는 것은, 의심이 가는 것은 그런 부분이었고, 공단설립의 장점에 대해서는 파악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공단이 설립한다고 하면 당연히 우리 행정의 인력도 줄어들고 그다음 거기에 지원되는 예산도 상당히 절감되면서 효율적으로 시설이 관리되는 장점이 있겠죠, 그러나 저희 군에서 현재 시설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규모들이 많지 않아서 아직은 시기상조가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제 사견입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다른 시군에, 저희 강원도만 해도 4개정도의 시설관리공단이 있습니다. 거기도 저희가 다 파악을 해봤는데 투자해서 한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만 나중에 수익상 분석을 해보면 항상 마이너스가 되어 자치단체에서 돈을 더 추가로 일반회계로 지원을 해주는, 이런 상태에 있는 상태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관리를 할 수 있는 측면의 시설물이 과연 어떤 것인지도 판단이 안되겠지만, 지금 현재 얘기를 한다면 실내체육관하고 문화복지센터 같은 경우, 그렇지만 그것을 갖고 수익을 창출하고 공단관리를 할 수 있다고는 판단을 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다른 시군을 보니까 화장장이라던지, 여러 가지 시설들을 위탁해서 주고 수익을 생기는 것을 갖고 하고 있는데 저희 군에서는 아직 그런 시설들이 관리하는 측면에서 수익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좀 더 두고서 관리를 하되, 필요하다고 저희들도 어느 시기에 느낀다고 하면 반드시 공단을 설립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그런 시기가 아닌 것 같아서, 우선 각 부서별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 감독에 좀 더 탄력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공단설립의 부당성에서 사업이 규모가 작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환경, 청소용역,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갈 수 있습니다. 저희가 조례만 거기에 맞추어 제정을 하면,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은 아직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을 하시는데 그러면 본 의원이 문제점이 제기 되었던, 그런 소공원, 복지시설, 체육시설, 각종 시설관리의 추후대책은 갖고 계십니까?

대책이 아니라 이마 각 부서별로, 시설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시설부서에서 관리하도록 해야지 저희가 총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부군수님, 이런 문제점이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어떤 종합적인 대책을 연구해 보실 의양은 없으신지요.

읍면의 기능이라는 것이 옛날 같지 않아서요, 사실 그러면 편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읍면에 직원이 13명, 14명씩 있어요, 그 인원이 그것을 다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은 안된다고 보고요, 어차피 해당부서에서 그 내용도 잘 알테니까 해당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인데, 배병인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읍면에서 또 한편으로 관리하는 부분이 좋다고 판단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해서 시행하는 것은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에 그치지 마시고 실행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태현 의원입니다. 지금 배병인 의원님이 질문하신 가운데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사문안천에 체육공원을 만들어 놓고 금학공원도 있고 화지 1리에 어린이 놀이터도 만들어 놓았는데 지금 부군수님이 말씀하신 주민의식에 대한 말씀도 하셨지만 지금 주민의식은 땅에 떨어져 있어요, 아침에 운동을 나가서 보면 체육공원에 쓰레기가 말도 못합니다. 쓰레기통이 옆에 있는데 부라보콘 껍데기를 1m도 안되는 거리에다 버리는 그런 주민들이 있는데, 주민의식을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것은 참 힘든 얘기고 더군다나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좋은 체육시설을 만들어 놓았는데 주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이 점수로 말하면 빵점이예요, 그리고 체육시설에 잡풀이 말도 못하게 나 있어요, 읍에다가 얘기를 하면 읍장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하면 소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민들도 보고 이것은 너무하지 않냐는 거죠, 우리가 옛날에 공무원생활을 할 때 새마을정신에 입각해서 풀 뽑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어차피 관에서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서가 어디냐는 거죠, 그다음 공원에 나무를 심어 놓았는데 지지목을 해놓은 지가 벌써 굉장히 오래되었어요, 그 지지목을 풀어주어야 그 나무가 잘 자랄 것 아니예요, 그런 부분이 우리 행정의 손이 안 닿는 거예요, 책임부서는 틀림없이 있단 말이예요, 건설과도 있고 축산산림과도 있을 것이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잘 이행되지 않고 지금 도로변에 보면 보도 블럭사이에 풀이 그냥 자라요, 누구하나 풀을 뽑는 사람이, 그 부락에서 뽑아주면 좋은데 누구하나 뽑는 사람이 없어요, 참 보기가 싫거든요, 보도 블럭은 잘 깔려있는데 풀이 무성하게 나니까, 이러한 부분을, 관리공단까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행정에서 부서별로 책임이 있으면 이것은 이행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러나 제가 변명을 하자는 것은 아니고 행정이 나와 있는 잡풀까지도 다 들여다보고 나무 교목까지도 볼 수 있는 상황은 세심히 보지 않는 이상 참 힘든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것 같고 생활상 느끼는 것이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시설별로 일제 점검을 해서라도 그런 부분은 일단 정비를 하지만 수시로 쓰레기를 버리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일일이 빗자루를 들고 나가서 쓸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읍· 면장한테 관리하는 부분이 더 좋은 것인지를 검토해서 서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읍· 면장한테 관리하는 것도 연구해 보시고 화지 1리에 어린이공원이라는 주민 휴게소 같은 것을 만들어 놓았는데 이장님의 얘기를 들어 보면 그것을 없애달라고 해요, 애들이 하도 와서 떠들고 밤늦게까지 놀고 아침이면 너무 쓰레기가 난잡하고, 군에서는 주민 편의시설을 만들어 놓지만 이용자들이 이용을 제대로 안하고, 이장님이 그것을 없애달라고 해요, 하여튼 우리 배병인 의원님이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관에서 물론, 이것은 관에서 다 할일이지 주민들이 솔선수범해서 해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편의시설을 만들어 놓은 곳에서 관리 면을 앞으로 심도 있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배병인 의원님이나 전태현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시설물 관리부분에서 저도 그런 부분을 느꼈습니다. 먼저도 시설물에 관리자 정부를 명찰을 붙이자고까지 얘기가 나왔잖아요, 관리자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로 봐서는 동일한 얘기겠지만 누가 관리자인지, 누구한테 연락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 실정입니다. 지금 특히 다른 곳은 몰라도 체육공원 같은 곳을 가보면 벌써 장시간 나무를 심은 것이 죽어서 다 고사가 되었는데도 관리를 하는 사람도 그대로 있습니다. 너무 보기 싫고, 풀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지금 관리공단까지 가기에는 과장님께서 어렵다고 하지만 다음에 인사조치를 할 때, 지금 일제정비를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일정을 정해서 일제 한번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연차적으로 계속 반복적인 조사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한· 두명을 보직을 줘서 시설물점검을 계속 일정을 잡아서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아니면 현장에 이 시설물은 관리자가 총 책임자는 누구, 부책임자는 누구, 이름, 핸드폰번호, 이렇게 하면 주민들이 바로 연락이 될 수 있는 이런 제도방안으로 하시던지, 아니면 직원들이 계속 순회점검을 하는 방법을 택하던지 해서 이런 부분은 빨리 해결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사용하는 군민들의 의식문제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맞습니다, 맞지만 지금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버리고 가면 가도 거기에 있는 것을 줍고 가는 사람이 10명에 1명뿐이 안되요, 이런 의식을 믿고 우리가 시설물 관리를 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시기상조라고 보고 아직까지는 우리 공무원들이 개입을 해서 모든 시설물이 정비가 될 수 있고 사용을 편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현안문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두가지 중에 한가지를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직원을 어느 일괄부서에 1~2명을 고정배치해서 시설물을 전적으로 순회점검을 하시던지, 아니면 시설물마다 이 시설물은 관리자가 누구다라고 정부로 해서 이름하고 연락처를 해주시던지, 이런 부분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그래서 아마 시설물 관리자가 두 번만 전화받으면 문제가 생기니까 자주 그 사람이 점검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지명이 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누구인지 모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가지중 하나를 선택해서 하실 의양은 없는지...

두 가지를 다 병행해서 효율적인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추가질문 한 가지, 질문보다도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시설관리공단에 관해서 질문 드린 것에 대해서 정리가 조금 본 의원의 의도와 달리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의식을 얘기했는데요, 주민의식은 깨끗이 해 놓으면 안 버립니다, 지저분하고 관리가 안되니까, 다들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담배피시는 분이나, 저도 여행을 하다가 생리적으로 소변이 마려울 때 시설이 없으면 두리번 두리번 합니다. 그 중 지저분하고 가릴 때, 본회의장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뭐하지만 우리가 시설을 깨끗이 해주고 잘 해놓고 하면 주민들도 거기 따라옵니다. 물론 100%로 따라오지 않지만 따라오도록 유도를 해주는 것이 우리 관에서 해야 되고 행정에서 할 일이지 주민의식이 결여 되었다고 우리 마음대로 점수를 매길 수, 이런 가치의 기준을 어디에다 잡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올림픽을 치루고, 다 이유가 있습니다, 중국에서 베이징올림픽 상당히 역점을 두고 가는 것이 뭐냐, 이 기점으로 해서 주민의식을 고쳐보자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많은 예산을, 지금 승일공원에 화장실을 2억을 들여서 지었습니다. 평방미터당 3,000만원이 들어갔어요, 주민의식에 맞추어 그냥 간이화장실을 해놓지 왜 해놓습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조금 앞뒤가 안 맞습니다. 본 의원이 시설관리공단까지 얘기를 했다는 것은 관리공단의 필요성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임하는 자세, 그렇게까지 깊이 있게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저도 답변을 해야겠습니다. 제가 주민의식이 나쁘다고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네, 배병인 의원님께서 철원군 기구 및 정원조정에 있어 업무의 효율성과 사업의 극대화를 위해서 유사하고 업무가 중복되는 기구를 통폐합 또는 축소해서 실질적으로 새롭게 발생되는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일선에서 일하는 공무원이 많은 방향으로 조직개편을 할 의향이 있는지와 있다면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달라고 했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알다시피 정부는 지금 기구통폐합과 인력감축을 강하게 요구하며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도 정원 17명을 감축하는 정부지침이 시달되어 조정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지 않아도 조직은 업무와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정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지난해 7월 1일자로 전체적인 조직진단과 함께 기구를 정비한 바 있습니다. 정비 후 1년여동안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만 운영상 보완사항이 있으나 금번 정원감축 지침에 의거 부서별 세부적인 업무기능 조정을 병행해서 시행하기에는 너무 일정이 부족해서 금번 조직개편은 우선 정부지침에 의한 정원감축을 부서별로 실시토록 하고 하반기에 조직 전체에 대한 진단을 검토하여 기능과 업무를 효율적으로 통폐합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병인 의원입니다. 지난 7월 1년전에 행정기구개편 조정계획에서 자치행정과에서 우리 의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공급자 중심의 행정에서 수요자 중심의 행정으로 전환을 한다는 방향제시를 제시하시고 작년에 조직개편을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1년간 조직개편을 하고서 자평을 하신다면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간단히 말씀을 해주세요.

조직에 대해서 제가 자평을 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운영하는 조직에 있어서 일부 기능이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겠다고 느끼는 바는 있어도 잘했다고는 저희들이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잘하고 잘못이 아니라, 사실 아무리 잘해도 또 우리군의 실정외에 외부적인 여러 가지 여건에서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어느 부서는 철원군의 현 실정에 맞지 않는, 이런 것이 들어나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일단 방향 제시는 이렇게 시작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정부의 시책상 외부적으로는 정원기구조정이 곧 있을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내적으로는 인구감소가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이번에 감원인원이 15명입니까, 17명입니까.

17명입니다.

17명이 맞습니까?

예, 17명인데 작년도 12월말부로 한시정원 2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감축대상을 15명으로...

그러니까 지금 현 시점으로는 15명이죠?

예.

아직 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앞서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안되지만, 그래서 우려가 돼서, 지금 본 의원이 인지한 바로는 정원은 문제가 없는데 조직개편의 기구에서, 우리 현 지금 1실 13과에 읍면 포함해서 119담당, 담당에서 조금 틀릴지는 모르지만 1실 13과는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실 13과를 계속 존속해서 가실 계획이신지,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구에 관한 것은 저희가 별도로 판단을 해서 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갈 것이나 안갈 것이냐 당장 답변을 못드리고 현재에 저희들이 처한 입장은 공직자가 지금 앞으로도 한 2년간 승진할 수 있는 요인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도 감해지는 요인이고 전년도부터 앞으로 2년까지도 승진할 수 있는 요인이 전혀 없기 때문에 공무원의 인사적체를 해소하는 방향쪽에서 생각을 한다고 하면 그대로 존치를 하고 가는 것이 맞고 그 기능을 따져서 한다고 한다면 축소를 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일단 금년도에는 기능을 그대로 가져가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가겠습니다.

보통 1개의 과가 평균적으로 과장님, 담당, 밑에 차석, 직원해서 1개의 과가 구성이 몇 명이죠?

최소인원이 15명입니다.

그럼 감원이 17명인데, 그러면 쉽게 생각해서 1개의 과가 없어지는데, 그렇죠? 1개의 과가 없어진다고 생각을 해도 되잖아요, 조직이라는 것은 피라미드...

물론 숫자로 놓고 보면 1개의 과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일반적인 것을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

어렵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누가 생각해도 1개의 과가 없어지는 그런, 우리 철원군이 처해있는 현실인데, 지금 계획에는 과는 나두고 담당도 존재가 되고 그럼 결국은 인원은 밑에서 없어지는데, 일할 사람은 점점 없어지고 관리할 사람만 많아지고, 이런 시스템이 올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아니, 글쎄, 저는 아직 결정이 안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린다고 하면 우리 군을 제외한 다른 군에는 70명, 56명, 이렇게 됩니다. 그럼 그런 곳은 과의 인원을 따진다면 5~6개의 과가 줄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쪽도 과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인원만 줍니다. 그 인원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가지고 힘들지만 그래도 같이 고통을 분배해서 간다는 차원에서 감축을 하고 가는 것이지 어느 기준을 놓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원과 기구문제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해드릴께요. 우리가 이런 과정에 우리 정례회가 겹쳐서 결론은 못 짓지만 본 의원이 우려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생각해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조직을 위한 조직개편이 아닌 좀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을 위한, 먼저 말씀을 드렸지만 공급자 중심의 행정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의 행정으로 전환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가지 이것은 사적인 것인데 제가 이 답변서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과장님 군정질문의 의미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군에서 하는 행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면으로 봐서 부족하거나 잘못되고 있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이 시정을 요구하거나 어떤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하기 위해서 군정질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발전적인 것이죠, 어쨌든...

예, 그렇죠.

우리 의회도 잘못하는 것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본 의원 생각으로는 의회에서 모든 말이 다 맞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로 토론해서 우리군 발전에 조금이나마 이득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답변의 세 번째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지 않아도 라고 했는데 제가 이 문구를 보고, 그럼 쓸데없는 지적을 했다는 건가요?

아니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아도 조직은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것이 흠이 됩니까?

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마 이 답변서는 과장님이 직접 쓰신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이 내용에는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어느 절차에 따라서 담당이 답변서를 만들고 과장님께서 검토를 하셨겠지만 글쎄요, 이것은 견해의 차이일지는 모르지만 이러한 문구를 우리 의회에 제출하는 답변서에 이러한 문구를 삽입을 했다는 것은 진짜, 또 반복되는 얘기지만 우리 철원군 공무원 전체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 특히 핵심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 이런 답변이 나왔다는 것은 본 의원이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관광문화과장 박찬호입니다. 배병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철원실내체육관 주변 환경개선을 위한 축사부지매입 및 이전비용과 그 효과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철원실내체육관은 건립당시부터 전면 우측에 위치한 축사는 정리가 필요하였고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1억7,000만원 상당의 예산으로 토지보상 및 건물을 철거한 바 있습니다. 축사의 이전으로 환경개선 및 주차장 확보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축사 부지를 추가정리하게 될 경우 이용객들의 편익과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병인 의원입니다. 답변서에 보면 1억7,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됐는데, 이것은 저희가 대지구입비하고 축사이전비가 포함된 건가요?

예, 두가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럼 토지가 얼마이고 축사이전비용이 얼마죠?

토지가 9,168만2,000원, 축사보상이 7,88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금액이, 철원군 예산에서, 물론 작은, 어떤 기준을, 많다 적다를 할 수 없지만 과장님, 이 사업을 봤을 때 1억7,000만원이 많다고 생각하세요, 적다고 생각하세요.

비용만 갖고 저희가 판단을 한 것은 아니고요.

아니 글쎄 이 사업에서요.

여러 가지 효과 면에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집행이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1억7,000만원이든, 3억이든, 1억이든, 어떤 기준보다도 효율성에, 결과에 있어서 어떻게 결과가 잘 매듭이, 그 가치가 1억이 5억이상의 가치를 발휘할 수 있고 5억이 몇 백만원의 가치를 흐려질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앞에, 길 건너에 60~70m 앞으로 이전한 것을 보셨죠?

예.

과장님, 그것을 보시고 느낀점이 없으십니까?

많은 의미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그것을 당초에는 좀 더 먼 지역으로, 안 보이는 쪽으로 협의를 했었는데 축사가 이전할 부지를 찾지 못해서 불가피하게 그곳으로 간 것인데요, 당초계획은 그것이 아니었었습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를 해달라, 이해를 해달라, 자꾸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해가 가야 이해를 해주죠, 이것이 우리가 현장 확인, 체육관, 2006년도 하반기에 행정사무감사때도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지만, 그 당시에, 여기에 기획감사실장님이 앉아 계시지만 자치행정과장님으로 계실 때 현장 확인을 갔습니다. 가서 축사를 이전을 해야 한다, 우리가 군에서 이 부지를 매입해야 한다, 그 당위성이 뭐냐면 환경개선차입니다. 소, 동물이예요, 생리적으로 많은, 우리 지구상에 가장 환경을 해치는 동물이 소라고 합니다. 입에서는 암모니아 가스, 굳이 일일이 설명을 안해도 잘 알겠지만, 60~70m 이전을 하기 위해서 1억7,000만원의 예산을 썼다는 것은, 단순히 이 문제만 갖고 논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행정적으로 유도를 해주고 1억7,000만원이 10억7,000만원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노력은 왜 안했는지 그것이 답답합니다.

행정을 하다보면 비용 면에서 효과도 분석이 되겠지만 비용 외적인 환경효과도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판단을 해주셔야지 비용 분석만 갖고 하시면 일면만 보고 말씀을 하시는 결과가 되거든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행정효과를 거두려고 한 것이지 단순하게 한쪽만 보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답변서에 축사이전으로 환경개선 및 주차장 확보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본 의회에, 또 본 의원이 받아 봤습니다. 환경개선이라는, 우리가 당위성이, 그 당시에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분이 소를 키우는데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자고 옮겨준 것이 아니고 또 우리 환경개선차, 체육관에, 강원도 생활체전을 앞두고 외부 손님들이 오는데 시각상, 이미지상 안좋다,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이 진행된 것입니다, 목적이, 여러 가지 뭘 생각합니까, 단순하게 목적 하나를 생각하는 것이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죠?

저희가 실내체육관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사용하고 운영하는 면에서 바로 옆에 붙어 있으면 축사가, 악취도 나고 여러 가지 미관상도 있고 혐오감도 주고 또 도단위 행사나 전국단위 행사를 치루기에는 부적절한 시설로 봤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전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1km가, 시각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체육관에서 그것이 안보입니까?

그것이...

과장님, 제 발언이 끝난 다음에 답변을 하세요, 100m도 안되고, 도로를 하나 건너서 이전을 했습니다. 이것이 환경개선차라고 타당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악취는 바람만 불면 와요, 비단 이 문제만 가지고 본 의원이 지금까지 다섯 번째 질문을 드리지만 한 가지 문제만 갖고, 관광문화과만 또 전에 있던 자치행정과, 사회복지과, 1개부서의 해당되는 질문을 드린다고 해서 거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전반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군정질문, 이런 시간을 갖고 앞으로 유사한 사업이 전개될 때 두 번 다시 이런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성하는 자리에서 발전적인 것, 또 의회에서, 집행부에서 몰랐던 것을 의회에서 제시를 했을 때 그것이 타당하고 옳으면 수용해서 가주고, 이렇게 나가주는 것이 비전적인 것이지, 지금 변명의 자리가 아닙니다, 지금 목적이 환경개선입니다, 그런데 60~70m 앞에다 옮겨 놓고 환경개선이 되었다, 지금 먼저 축사는 그대로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제가, 본 의원이 질문하는 의도를 좀 알고 계셔야지, 제가 따지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관계 공무원의 출석의 건을 왜 다루겠습니까, 배석하신 나머지 과장님들, 실장님, 집행부 대표로 부군수님이 참석하셨지만, 타 실과를 토론하면서 같이 공감을 하자는 뜻입니다. 축사이전문제만 갖고 제가 다루었다고 생각을 하세요?

예, 말씀하신 취지는 잘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배병인 의원님께서 최근 자재 가격이 폭등하고 지속적으로 가격 상승이 예측되는데, 2008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업 중에서 자재 확보여부와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고 또 6월말까지 미 착공된 사업에 대해서 그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기획감사실에서 총괄 답변을 드리고 세부사항은 해당 실과소에서 보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철강제품의 품귀현상 및 화물연대 파업, 국제 유가상승 등 원자재 가격의 불안으로 주요 관급자재인 레미콘, 아스콘, 철근 등이 작년대비 큰 폭의 가격상승이 있었고 우리 군에서 금년도 추진할 사업의 자재확보가 4월, 5월 조달청 단가계약 지연으로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나 현재 사업추진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승폭이 큰 철근이 소요되는 공사현장은 하수도사업 시설공사 중 2008년 소요물량 1,138톤 중 미 확보된 614톤은 이미 조달구매 납품통지서가 접수되어 7월중 전량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철근자재 수급지연으로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관급자재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관급자재 현황을 보면 레미콘이 4%가 인상이 되었고 아스콘이 18%가 인상이 되었으며 이형철근은 63%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5,000만원이상 사업 중에서 미 착공된 사업은 군청사 과밀해소사업 외 20건으로 1회추경 예산확보, 행안부 사업승인 지연 등으로 현재까지 미착공 되었으나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자세한 미착공 사유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병인 의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지금 미착공 사업이 100억정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그럼 기 착공된 사업은 자재확보가 다 되었습니까?

물론입니다.

연차적으로 가는 계속사업도요?

자재는 일단 예산이 책정이 되면 조달 공급할 것은 조달청에다 미리 다 협의를 해놓습니다. 그러면 조달청에서 납품지시서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국가에서 조달을 해주기 때문에 큰 염려를 할 필요 없습니다. 그다음 개인 사급자재는 계약을 하게 되면 개인업자가 구입결의를 해서 공사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자재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까지는 우리가 2008년도 당초예산 편성사업 중에서 연초에, 사업은 미착공된 21건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자재확보가 된 것은 있어요?

어느 자재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저희가 지금 자재 때문에 특별히 공사가 진행이 안되거나 문제가 되는 것이 없거든요, 조달청에 아스콘이 조달이 지연돼서 공사가 늦어진 것은 있습니다만 그것도 지금 계약이 다시 되었기 때문에 공사가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거든요.

본 의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의중은 조달청이든, 어디든, 사급자재든, 물품이 있고 없고, 확보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재확보 시기에 따라서, 먼저 결산심의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자재확보의 시기에 따라서 가격이, 지금 내려가는 것은 없습니다, 다 올라가지, 그 차액이, 미리 어떤 설계가 나오고 계획이 섰으면, 설계가 나오고 용역이 완료되었으면 자재확보부터 먼저 가주는, 이런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지, 인위적으로 없는 것을 억지로 확보하라는, 이런 것은, 행정을 하는 어떤 직원이나 능력 밖의 일이고, 현재 미리 자재만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말하는 겁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하긴 내년도 사업할 것을 금년에 철근이나 시멘트를 미리 조달요청을...

제가 내년도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사업을 하는 과정이, 절차를 보면 설계용역을 품의해서, 설계용역의 납품을 받아서, 용역납품을 검토해서 사업시행 결의를 해주어야 자재 조달구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재 조달구입을 납품되면 바로 요청을 하게 되면 몇 달 빨리 하게 되는데 절차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사업시행 품의가 끝나야 조달요청이 가능합니다.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당초예산에 사업계획이나 당초예산에 잡힌 사업에서, 특히 철근 같은 경우나 시멘트는 미리 확보해 두는 그런 단체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행정 규약이 있고 어떤 절차가 있다고 이것만 탓할 것이 아니라 그 주어진 조건하에서 우리 군만이라도 어떤 최대한 빨리 이런 자재확보나 여러 가지 사급이라도, 또 업자선정이나, 좀 박차를 가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안됩니까?

글쎄요,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우리 기획실에서 하는 것도 그렇고요, 일단 사업부서랑 협의해서, 조달은 일단 재무과에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소요량을 파악해서 미리 사놓을 것인가를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다면 할 수 있겠죠.

여기 재무과장님이 배석을 해주셨는데요, 혹시 재무과에서, 물품담당에서, 어떤 문제가, 업무적인 가중으로 인해서,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글쎄요, 저희한테 내려오는 모든 관급자재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조달청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조달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설계변경이나 자재내역 변경 같은 것이 내려오면 다 하고 있는데, 아직 발주가 되지 않은 사업,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서 미리 확보하거나 그런 조치는 아직 못했습니다.

할 수는 있죠?

글쎄요, 그것이 설계가 나오고, 이런 절차가 밟아진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미리 가상적으로 확보하는 방안, 이런 것은 아직 생각을 못해봤는데요.

저는 가상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업무가 가중되다 보니까 사업부서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동시에 진행할 수 없고 하나 하나 하다보니까 사업이 지연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세부적인 것은 각 부서별로 우리 실장님께서 재촉을 하셔서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어떤 사업예산을 절약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어차피 사업을 해야 하는 입장이라면 이런 자재, 미리 자재확보를 위해서 우리군 재정을 많이 절감할 수 있는, 이런 길이 있는데도 못하는, 이런 실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실장님께서 인지를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철근값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는데 기껏 사놓았는데 떨어지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선뜻 나서서 하기가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그렇지 않은 것들, 가급적이면 할 수 있도록, 예측을 한다던지 하는 방법을 협의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긍정적으로 안 들리는데요, 떨어질 것을 걱정하시니...

그러니까 선뜻 못나서는 겁니다. 나중에 떨어지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지금 철근값이 너무 올랐거든요, 레미콘이나 아스콘은 계속 올라갈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모든 자재가 올랐다고 봅니다. 어쨌든 지금 중국에 올림픽에 이어서 대지진, 전세계 자재가 거기로 투입이 될 계획입니다, 또 그런 실정이고, 그런 것을 우리가 빨리 빨리 인지를 해서 원자재 확보에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수 의원입니다. 착공사유 중에서 행정안전부사업 확정 지연사유를 알고 싶은데요?

이것이 접경지역사업 같은데요, 접경지역사업이 인프라구축사업을, 도시계획도로사업 등 이런 사업을 하지 말고 소득이 되는 사업으로 사업을 돌리라는 내용입니다. 내년도에는 사업계획을 받을 때 소득사업 위주로 하겠다, 한개의 마을에 예를 들어서 두릅마을이 있다, 그러면 두릅마을에 두릅으로 특화를 시켜서 소득을 올리면서 그 마을에 필요한 도로포장도 해주고 하천도 정비해주고 이렇게 인프라를 구축하는, 이런 사업으로 나가야지, 맨 도시계획도로만 한다고 해서, 그래서 금년에도 사업을 승인해 줄까, 말까 하면서 계속 딜레이 되었다가 늦게 승인이 나오는 바람에...

어쨌든 간에 실장님 사유는 사업 확정의 지연인데, 저희 의회의 예산상에는 편성돼서 심의의결이 끝났거든요, 그러면 여기 사유내용이, 이렇게 사유내용이 들어가면 안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것이 행자부에 확정되고 나서 저희 예산에 편성된 것 아닙니까, 사업승인이 나고 난 이후에 우리 접경지역사업이 저희 예산에 편성되거든요, 총괄부서가 기획계에요, 시행은 건설과에서 하고, 예산 편성된 이후에도 사유가 행정안전부사업 확정 지연이라고 함은 제가 볼 때는 사유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이 되고요, 안타까운 부분은 도시시설 부분에 있어서 담당부서, 담당자들이 공석인 관계로 사업이 많이 지연되고 있는 부분들이 더 크거든요, 이런 부분들의 해결을 해주실 것을 여기에다 사유가 되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아니고 그냥 행정안전부사업 확정 지연이라고 해놓으면 예산 편성된 시기하고 너무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더 우리 기획계나 실무부서에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촉구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