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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이원근 의원 발언

제168회 제1차 본회의2008-07-08

이원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원근의장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8회 연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욱

이명욱사무과장

사무과장 이명욱입니다.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연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2008년 7월 1일 집회 공고한 제168회 연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연천군수로부터 2008년 7월 3일 2007회계년도 결산승인안, 연천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맨위로

10시12분

이원근의장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4조 규정 및 『연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7월 8일부터 7월 25일까지 1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3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이번 제1차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김선기 의원, 신동진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7회계년도 결산승인의 건(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3분

의사일정 제3항 2007회계년도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세무회계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강영구입니다.2007회계년도 연천군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 신청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로는 2007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을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규모입니다.세입총액은 3,882억7,200만원으로서 2006년도 대비 415억1,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총액은 2,671억9,700만원으로서 2006년 대비 445억8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총잉여금 1,175억1,100만원중 명시이월은 355억8,400만원, 사고이월은 162억8,900만원, 계속비이월은 450억6,2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은 17억5,6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188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향토장학기금외 7개기금의 결산은 2006년도 대비 4억4,700만원이 증가한 70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의 결산으로서 채권은 주택사업융자금외 2종으로 2006년도 대비 4,900만원이 증가한 19억6,100만원이며, 채무는 주택사업 및 상수도 차입금으로서 2006년도 대비 39억3,900만원이 감소한 136억8,900만원입니다.토지, 건물, 기타에 대한 공유재산 평가액은 2,465억8,400만원으로서 2006년도 대비 287억9,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물품에 대한 평가액은 36억4,400만원으로서 2006년도 대비 2억8,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는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10일까지 15일간에 걸쳐 세입·세출결산 등 6종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그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2007회계년도 결산서 및 부속서류, 연천군 결산검사결과 의견서와 시정·개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07회계년도 걸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시정 및 개선사항 8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련법규 연찬과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더욱 개선 발전시켜 나가겠으며, 소관별 시정 및 개선사항의 세부적인 조치결과는 기 배부해 드린 2007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07회계년도 결산검사 기간중 연천군 재정에 세심한 관심과 적정한 예산운용 관리를 위하여 많은 의견을 제안해 주신 결산검사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의견에 대해서는 실무담당자 집합교육, 직무연찬을 실시하여 보완 및 개선해 나가는 등 2008회계년도는 보다 더 알찬 결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7회계년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원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4. 연천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10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연천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건설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서대원건설과장

건설과장 서대원입니다.평소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전심전력하여 오신 이원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저희 건설과 소관 연천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는 전주·수도관 등에 대한 정액제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을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어 개정된 『도로법』시행령 기준에 맞도록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문장을 군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군민 중심의 법문화 정착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전주·수도관 등에 대한 정액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은 1993년 이후 조정되지 아니하여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고, 주유소·주차장·진입로 등 지가에 연동되는 정률제 도로점용료 점용시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전국 평균 지가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인상하되 공중전화 등에 대하여는 공공성을 감안하여 적절한 수준으로 현행 산정기준을 유지하였습니다.제명 및 조문 등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 및 『연천군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맞도록 정비하였습니다.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등을 거쳤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이상으로 연천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원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김용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배입니다.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연천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2008년 3월 21일 『도로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 1993년 이후 동결되었던 점용료 산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경기도 및 인근시군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점용료 산정기준을 『도로법』시행령에서 정한 금액대로 개정코자 하려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이상으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원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5. 군정보고의 건 맨위로

10시21분

의사일정 제5항 군정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이번 군정보고는 금년도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군정 주요계획에 대하여 실과원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행정사무감사의 자료로 활용하고자 함에 있습니다.오늘은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정책개발과,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부상입니다.의정활동에 늘 애쓰시고 계신 이원근 의장님과 라원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군정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기획감사실 조직 및 업무현황과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정원현황은 정원 18명, 현원 18명이 되겠습니다.직제는 기획홍보, 예산, 감사, 법무의회 등 4개담당이며 담당별 업무현황은 2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우리 실의 금년도 예산규모는 136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이중에 상수도특별회계가 56억원, 시설공단 전출금이 19억원 되겠습니다.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는 군정비전 제시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군수 공약사업 추진, 군수 지시사항 관리 및 주요업무 자체평가, 벤치마킹 등을 실시하였으며, 군정홍보 강화를 위해서 군정뉴스, 연천소식지, 중앙지 및 지방지, 인터넷 등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군정홍보로 군정인지도 제고에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내실있는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 지방재정 투자심사 13건을 심사하였으며, 주민참여 예산제도 추진, 사업예산 제도의 정착운영, 의존재원 확충을 위한 국도비 1,265억원을 신청하는 등 내실있는 재정운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또한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6회에 걸쳐 종합 및 자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공직기강 감찰, 복무기강 및 민원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최상의 업무지원서비스 제공 및 행정의 공공성 확립을 위해 「법규연찬」 게시판 운영, 자치법규 사전심사, 법무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또한 군정 각 분야의 성장과 변화를 기록한 통계연보를 발간하였으며, 지역단위 기초자료 구축을 위해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실시한 결과 3,436개의 사업체가 조사되어 하반기에 최종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순서는 21세기 비전제시와 경쟁력 강화를 비롯한 8개 추진업무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군정 주요시책의 문제점 도출 및 환류기능 강화를 통한 군정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선진 자치단체의 우수한 경영기법 습득을 위한 벤치마킹을 활성화하고 연천비전 2010, 군수 공약사업에 대한 착실한 추진과 자체평가에 대한 내실을 기하고 각종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 및 분석을 통해 군정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홍보 강화를 통한 군정인지도 제고를 위해서 군정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기획보도를 적극 추진하고, 대내외적인 이미지 제고를 위한 공중파 TV, 케이블방송, 인터넷 배너광고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다음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을 위해서는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과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통해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예산제도를 활성화함은 물론 지방재정 공시를 통해 투명한 지방재정을 운영토록 하겠으며, 어려운 재정기반 확충을 위해 국회의원을 비롯한 중앙부처, 경기도 등을 방문해서 우리군 현안사항을 설명하여 많은 예산을 확보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자체감사를 비롯한 공직기강 감찰 등 수시감사를 통해 열심히 일하면서도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겠으며,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홈페이지 운영과 명예감사관 감사참여, 행정제도 개선에 대한 민원사항 접수를 통해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 감사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행정 기반확립 및 지원기능 강화를 위해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직원들에 대한 법무교육, 법규연찬, 게시판 활용을 통해 법무행정 지원기능을 강화하고 행정의 적법성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다음은 각종 정책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통계조사를 위해서 2007년도 기준 광업·제조업 통계조사를 실시하고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 지역내 총생산 추계를 위한 통계조사를 정확히 실시해서 행정의 신뢰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이미지 형성 디자인 개발을 위해서 한반도 중심 로하스 연천 슬로건에 대한 응용디자인을 현재 용역개발중에 있으며, 용역이 완료되면 청사 현판을 비롯한 각종 시설의 디자인을 변경하고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주요 도로변, 시군경계에 우리군 이미지를 새롭게 개시하여 일관성있게 군정홍보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천군 상징 조형물 설치를 위해서 국도3호선 우리군 관문인 청산면 초성리 일원에 가장 연천군다운 모티브를 선정해서 새롭게 도약하는 연천군의 랜드마크 기능을 할 수 있는 조형물 설치에 약 10억여원을 투자해서 내년도 상반기중에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군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원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혁

이명혁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명혁입니다.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조직 및 업무현황,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2페이지가 되겠습니다.주민생활지원과는 총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업무는 복지기획, 기초생활, 통합조사, 서비스연계 등 4담당 체제로 주민생활지원서비스와 국민기초생활지원, 공공근로사업, 맞춤형 서비스 연계·제공 및 생활지원상담실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예산액은 115억6,600만원으로 복지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주민과 함께 하는 행복한 복지환경 조성을 위해 박람회 및 릴레이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업무정착을 위한 교육·홍보 등을 추진하고 주민생활서비스 및 사회복지업무 종합평가를 통해 서비스전달체계를 정착시키는데 노력해 왔으며, 지역실정에 맞는 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서비스 종사자 워크숍을 개최하여 민간협력 네트워크 환경을 조성하였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확대를 위해 복지·보건·고용·주거·교육·체육·문화·관광 등 8대 주민서비스 자원을 발굴 관리하고 있으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긴급복지 지원과 저소득층 이웃돕기 등을 추진하였으며 행복한 연천 만들기 후원단을 35개소에서 50개소로 확대 운영하였습니다.또한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와 지역맞춤형 혁신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생계·주거·교육·해산·장제·난방비를 지원하고, 자활급여 지급과 전세자금 등을 추천하였고, 의료급여대상자에 대한 진료비, 간병비 등의 지원과 의료급여 사례관리 및 읍면 순회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복지대상자로 신청한 297건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조사한 바 143건을 선정하고, 51건은 부적합처리, 103건은 보호중지하였으며 보장결정 처리기간을 14일에서 10.9일로 3.1일을 단축처리하여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통합조사업무의 효율성과 주민편의를 위해 처리매뉴얼을 제작·배부하여 활용하고 접수, 진행, 처리결과를 문자로 알려주는 SMS서비스를 465건 제공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토공원화, 사회복지시설 도우미, 불법광고물 정비 등 28개사업과 간호·조무·제과제빵·요리·미용 등 고용촉진훈련 및 경기청년뉴딜사업 등 청년실업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또한 모두가 함께 하는 자원봉사를 위해 인프라를 구축하고 인센티브제를 추진하여 지금까지 6,169명의 자원봉사자가 등록되어 마일리지를 정립하고 1,281명이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우수 자원봉사자 표창과 선진지 견학 등을 실시하고 우수 프로그램 지원과 전문 자원봉사단에 대한 교육을 46회 실시하였습니다.8개 보훈단체의 전적지 순례, 운영비 등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항일독립운동기념탑을 백학면 두일리에 건립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금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계속사업으로 주민생활서비스 종합환경 조성사업입니다.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주민서비스 포털시스템인 OK주민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고 자체 현장경험을 통해 지속적으로 시책을 보완 발전시켜 나가며, 지역여건에 부합되는 종합적 복지환경 조성을 위해 2009년도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에서 더 업그레이드되는 민관협의체를 새로 구성하여 활성화시켜 나감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사업입니다.8대 주민서비스 자원이 685건으로 서비스 제공기관, 시설개요, 가용자원, 담당자 등을 DB화하여 관리하고 서비스자원을 지속적으로 발굴 연계하여 통합정보시스템으로 자원을 등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민간과 공공기관간 파트너십 형성으로 서비스 자원을 확대하며 특히 행복한 연천 만들기 특색사업을 실행, 위생용품 지원과 안경나누기 등을 시행하며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6개분야 실무분과로 운영하여 주민욕구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기초생활보장 사업입니다.기초생활수급자는 1,810세대에 2,800명이며, 의료급여대상자는 2,186세대에 3,353명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보장과 보다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생계·주거·해산·장제급여는 물론 금년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기초생활수급자 1,810가구와 차상위계층인 107가구에 월 2만원씩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며 동절기 3개월동안 월동난방비 지원과 자활근로사업, 복지도우미, 집수리사업 등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의료급여대상자에 대한 진료비, 본인부담금, 건강생활유지비 지급과 사례를 관리하고 저소득주민이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한시적 생계구호, 무연고 수급자 간병지원을 확대해 기초생활보장과 자립기반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전문적인 복지대상자 통합조사입니다.하반기 복지수요자는 약 200가구로 예상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각종 복지급여 대상자에 대하여 자산조사와 생활실태 조사로 법정급여 제공여부 등을 종합검토하여 보장결정하는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부적합자의 경우 복지서비스와 연계하여 이웃돕기성금 지원, 취업알선, 민간사회복지기관과 연계 지원토록 하고 처리내용을 통합조사 3단계 SMS 문자서비스로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생활지원상담실 운영입니다.지난해 1억6천만원의 사업비로 본청 및 읍면에 생활지원상담실을 설치하여 찾아오는 방문 상담민원인이 안락하고 정돈된 장소에서 부담없이 상담에 응할 수 있도록 하고, 상담내용의 비밀보장과 누설을 금지하고 주민에게 보다 친근하게 다가가는 장소로 업그레이드하여 운영하고, 10월중 상담실 이용주민을 대상으로 이용 및 만족도 등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공공근로 및 청년실업 완화사업입니다.고용여건 악화로 인한 실업문제 해소를 위해 3단계, 4단계 공공근로사업을 3억7천만원을 투자 127명을 투입하고자 하며 제과제빵, 간호조무, 요리, 이·미용 등 고용촉진훈련과 경기청년뉴딜사업으로 구직 참여자를 모집 청년실업을 완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모두가 함께 하는 자원봉사입니다.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 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각계각층의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기 위해 우수프로그램 공모지원과 양성교육, 외국어 통역 등 자원봉사자 육성 및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며 사회지도층 인사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사업의 솔선참여 유도와 청소년, 대학생, 군 장병 자원봉사자를 육성 지원하고 의료호스티스, 이·미용, 차량지원, 까치전화, 교육강사, 예술공연, 건축기사 등 7개분야 35명이 운영하는 파랑새전문봉사단의 프로그램 지원과 소외계층의 김장담그기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또한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상해보험 가입을 확대하고, 사기진작을 위해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와 소식지 제작, 수기 및 사진공모전 등을 개최하고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선진지 견학 및 표창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사회서비스 확대를 위한 혁신사업입니다.이 사업은 먼저 보편형 아동투자 바우처사업으로 4인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370만원이하 가구의 6세이하자로 독서, 한글지도와 도서를 대여하여 아동인지능력을 향상시키는 서비스이며, 지역맞춤형 바우처사업은 지적·언어·자폐성장애, 기타 ADHD 즉,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아동중 5세이상 14세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언어, 음악, 미술작업, 놀이치료를 하는 사업이며 중증1,2급 지체장애 뇌병변장애자로 만19세 이하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휠체어 렌탈 및 리폼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가구별로 안내문을 배포하고, 홈페이지에 게재, 서비스 제공기관과 연계 홍보를 실시하고 문제점을 상시평가하는 지역모니터단을 운영해 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보훈단체 지원 및 전적기념물 관리사업입니다.상이군경회외 3개보훈단체와 재향군인회외 4개안보단체에 8,141명의 회원과 현충탑외 13개소의 현충시설물 및 전적기념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보훈가족의 자긍심 고취와 소외감 해소를 위해 전적지 순례 등 사업과 단체운영비의 지속 지원은 물론 백학면 두일리 평화관광교육원 부지내 건립중에 있는 항일독립운동기념탑을 7월중에 완료하고, 8월 15일 광복절을 전후해서 준공식을 개최하고자 하며, 전적기념물을 현지확인한 바 소재지가 상이하게 관리되고 토지소유자가 이전을 요구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여 경계측량을 실시하고 대장을 정리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다음은 역점사업으로 주민과 함께 하는 행복한 연천 만들기 사업입니다.본 사업은 저소득층 생계형 사고예방 및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이웃돕기·서비스연계로 더불어 함께 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그동안 기업체 광고, 병·의원, 치과, 약국, 미용실, 종교단체, 음식·숙박업, 법무사, 학원, 주유소 등 50개소의 후원단이 함께 하여 2,600여만원의 후원금을 모금하였고 종합영양제 전달, 저소득가정 김장김치 전달, 저소득자녀 동절기와 하절기 교복을 전달하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하반기에는 후원단을 60개소로 확대하고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봉급끝전 나눔운동"을 실시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고, 우수사례를 수집 전파하고 감사 서한문 발송과 적극적인 홍보로 참여를 유도하여 행복한 연천 만들기를 더욱 활성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연천 희망 꿈나무 키우기 운동"입니다.동 사업은 2007년 1월 29일 구성되어 월 2회 운영하고 있는 주민생활지원 연구동아리인 "주생지"에서 제안한 사업으로 한부모가정 및 결손가정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열악한 교육환경에서 벗어나 학습의욕 및 학력신장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으로 방과후 영어와 수학과목의 학습지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의견이 모아져 학습지는 "주생지 동아리"에서 지원하고, 방문학습지도는 자원봉사자가 맡도록 하여 교육학을 전공한 5사단내 병사를 섭외하였으나 현재까지 자원봉사 신청자가 없어 계속 협의중에 있으며 만약에 미섭외시에는 자원봉사단체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사랑의 외국동전 모으기 운동"입니다.해외여행이 급증하고 있으나 외국여행시 사용하고 남은 각국의 동전이 서랍에서 잠자고 있어 외화를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바 외국동전을 모아서 한국화폐로 환전 경기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정 기탁하여 이웃돕기 사업에 활용하고자 본청과 읍면에 모금함을 설치하여 나눔운동을 활성화하고 외국동전의 재활용으로 화폐가치를 재창출하고자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원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정책·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정책개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형

조혜형정책개발과장

정책개발과장 조혜형입니다.정책개발과 소관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제2쪽 조직 및 업무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로하스파크 조성사업은 문화적 가치를 갖춘 장류가공공장 및 생태공원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여 콩, 율무, 인삼을 테마로 한 복합가공단지 및 휴양단지 조성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로하스파크 조성사업과 관련 조달청 원가검토를 1월중에 완료하였고, 편입부지 손실보상금 공탁, 실시계획인가 등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고 지난 3월 17일 공사 착공하여 현재 전체 공정의 20%가 마무리되었습니다.민자부분인 (주)메첼 본 공장은 지난해 12월말에 공사 착공하여 약 75%의 공정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2006년 9월 12일 특구로 지정받은 고대산 평화체험특구 조성사업은 현재 토지보상을 60% 완료하였고, 행정절차는 환경·교통 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고 및 주민설명회를 거쳐 지금 현재는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승인절차를 경기도로부터 4월 14일 받았으며 토지수용 재결신청에 따른 절차이행과 실시계획인가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백학관광리조트 조성사업은 지난 2월 14일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를 하였으며, 또한 개발행위 제한지역 고시에 따른 주민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민간사업자 사업계획서를 4월 30일 접수한 결과 3개의 컨소시엄이 접수되어 이후 사업계획서 평가 및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결과 백학관광리조트 컨소시엄의 대표회사인 DW개발이 5월 29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국립대학교 연천캠퍼스 유치사업으로 은통지구 신시가지 일원 20만평에 유치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서울산업대학교는 지난 5월 7일 서울산업대학교 테크노파크에서 서울산업대학교와 연천군 공동주관으로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MOU체결을 위한 디딤돌을 열어놓게 되었습니다.대규모 민간투자유치 사업으로 서울우유 연천공장, (주)한솔교육, 고려인삼연합회의 "삼다원"을 우리군에 유치하여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서울우유 공장은 공장유치 가능 대상부지 및 지원사항 협의관련 해당 실무진과 협의중에 있으며 관련법 시행령이 지난 6월 22일 개정되어 수도권내에 유치할 수 있는 요건을 가지게 되었습니다.(주)한솔교육은 장남면 판부리에 토지를 매입하여 물류센터 건축허가 및 우리군과 4월 25일을 MOU를 체결하였으며 지난 5월부터 사업부지 전체에 대한 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국제인삼·약재 교역센터 설립은 고려인삼연합회에서 투자의향서를 제출하여 우리군과 3월 12일 MOU를 체결하였으며 총사업비 980억원을 3단계에 걸쳐 투자할 예정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지역혁신협의회 우수과제 공모사업은 국비 3천만원으로 사업기간은 '07년 10월부터 금년 12월말까지이며 추진사항으로는 콩·율무 생산 및 마케팅 전략 워크숍, 지역경제 활성화 및 발전전략 모색을 위한 포럼, 연천 국립대학 유치전략 심포지엄을 각각 개최 추진하였습니다.2008년도 지역협력단 재정 인센티브 대상지역으로 6월 16일 우리군이 선정되었으며 농림수산부 주관으로 사업비는 국비 2천만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균형발전 및 신활력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컨설팅 및 교육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먼저 연천 로하스파크 조성사업은 사업부지 88,543㎡를 지난달 6월에 매입 완료하였으며, 당초 2010년까지 약 199억원이 투입될 계획이었으나 공사비 절감과 계획수정을 통하여 약 30억원이상이 축소될 전망입니다.세부 추진일정으로 공공부문 공사인 기반시설 및 습지생태공원 조성사업은 실시계획을 승인받아 3월 17일 착공하였으며 현재 공정 20%가 진행되고 있습니다.자연친화적인 공법을 적용하여 2009년 3월까지 준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지난해 12월말 착공한 민간부문 장류공장 공사중 지하층은 10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1층 전통한옥 부분은 '09년 12월말까지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또한 친환경적이고 주변여건과 잘 어울릴 수 있는 구조 및 디자인을 검토하여 12월말까지 단지내 건축계획을 수립하고 2009년까지 숙박시설 등을 건축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고대산 평화체험특구 조성사업입니다.신서면 대광리 산25-106번지 일원 288,019㎡를 매입 수용하여 통일주제공원, 통일기념관, 병영체험시설, 다양한 푸드코트, 복합상가, 자연생태공원, 골프장, 스파 및 옥외 레포츠시설, 팬션 등을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사업기간 및 소요사업비는 2010년까지 25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사업 추진일정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이 완료됨에 따라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설계를 마무리하여 금년 9월까지 인가를 득하고, 토지수용 재결신청한 잔여필지에 대하여는 수용절차를 차질없이 이행하여 사업부지를 매입 완료하고 금년 10월중에는 공공부문의 공사가 착공되도록 매진하겠습니다.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접경지역종합계획 변경계획 결정이 지연되고 있어 국도비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대두되고 있으나 경기도와 관련부처 등에 지속적인 협의 및 건의하여 예산의 조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백학관광단지 조성사업은 백학면 학곡리 산1번지 일원 214만693㎡의 사업부지에 정규골프장 18홀이상, 골프빌리지, 워터파크, 콘도, 테마공원, 생태체험원 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사업기간은 2012년까지이며 약 2,750억원의 민간자본이 투입될 예정이며 이와 관련 지난 2월 민간사업자 공모공고를 실시한 후 민간사업자의 사업계획서를 접수받아 5월 29일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향후 7월말까지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12월까지 기초조사 및 관리계획안을 작성하겠으며, 행정절차인 군 관리계획 및 사업자 지정을 2009년 12월까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서울산업대학교 연천캠퍼스 유치사업은 연천군 인구감소 요인의 차단효과와 신규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인재의 양성, 관내 학생들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유치예정 부지는 연천읍 통현리 산20-1번지 일원 661,160㎡의 부지를 확보하여 2020년까지 3단계에 걸쳐 추정사업비 2,96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추진일정은 서울산업대학교와 경기도, 그리고 연천군 삼자가 참여하는 MOU를 하반기중에 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아울러 경원선 전철연장사업 타당성조사를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진행하고 있으나 BC분석에 대학유치가 중요한 역할을 쥐고 있는 실정입니다.지금 현재는 국립대학의 특성상 독자결정이 어려운 사항이므로 지역구 국회의원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서울산업대학 총장 등의 동시협의에 의한 절차이행 등 연천캠퍼스 유치까지는 많은 어려움과 난관이 있을 것이나 지속적인 협의와 대안창출을 통하여 유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대규모 민간투자유치 사업추진은 대규모 공장이전으로 인한 신규 고용창출과 인구증가, 세수증대, 관광객 증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먼저 구체적으로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기업체로 서울우유협동조합은 경기도 양주와 용인, 안산, 경남 거창 등 4개의 현지공장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용인과 양주공장의 통합이전계획에 따라 부지매입비 120억원을 책정하고, 예상 부지면적 19만8천㎡를 매입후 공장이전을 추진중이며, 다음은 우리나라 5대 교육업체중 하나인 대기업 (주)한솔교육이 장남면 판부리에 78,138㎡ 부지를 매입 완료하고 물류센터 신축 등 행정절차를 추진중에 있으며 물류센터의 신축과 기반시설 조성후 4,50여개의 협력업체와 상시근로자 약 2천여명의 이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다음은 고려인삼연합회에서 설립한 영농조합법인 "삼다원"은 3월 10일 MOU를 체결하고 사업비 980억원을 2010년까지 3단계에 걸쳐 투자할 예정으로 사업내용은 각종 제조·가공시설 및 팬션단지, 재배단지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13쪽 추진일정입니다.서울우유협동조합은 지속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협상결과에 따라 MOU를 체결하여 금년중에 공장부지 확정 및 행정절차를 이행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주)한솔교육은 늦어도 오는 10월말까지 행정절차인 지구단위계획을 완료하고 연말이전에 공사가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고려인삼연합회에서 설립한 영농조합법인인 "삼다원"은 9월까지 세부 조성계획 협의 및 사업장별 제공부지 확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책으로는 서울우유협동조합은 대기업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현재는 우리군으로 공장신설 및 이전이 불가능한 실정이나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시행령 개정이 금년 6월 22일 개정됨에 따라 서울우유측에서 연천이전이 확정되면 행정안전부 발전종합계획에 반영 사업추진에 가일층적으로 다가갈 것입니다. 14쪽 신규사업인 신활력사업입니다.본 사업은 지난해 7월 13일 전국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제안서의 발표와 평가를 통하여 우리군이 최종 선정된 사업입니다.사업명은 연천 DMZ 로하스 유기농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2010년까지 국도비 87억원 등 총 120억원이 투입되며, 금년도에는 총사업비 41억원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로하스 지향 지역혁신체계 구축사업으로 5억5,400만원, 로하스 유기농 클러스터 구축사업에 29억3,100만원, 로하스 농촌관광 연계사업에 6억2,700만원이 단위사업별로 투입될 예정입니다.추진방침은 사업 관계부서와의 협력적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사업효과 극대화와 민관합작기업과의 협약을 통한 유기농 농산물의 의무수매와 산업의 상품화를 추구하며, 주요 추진일정은 신활력사업 증진계획이 금년 4월 16일 최종 승인되고 지난달 6월 5일 1회 추경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상반기에는 사업추진이 어려워 실적이 저조하나 하반기에는 모든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고대산 추가 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고대산 평화체험특구의 개발한계점을 보완 극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신서면 대광리 산25-11번지 일원 92만94㎡에 정규골프장 18홀과 클럽하우스, 골프텔 등을 2012년까지 약 865억원의 민자로 추진할 계획입니다.추진방침은 고대산 평화체험특구 대상지와 연계한 골프장을 조성하여 고대산을 수도권 최고의 복합 레저단지로 개발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사업자 선정과 원활한 토지매입 지원 등 본격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법률검토와 사업시행 방식을 결정 추진할 계획입니다.추진일정은 용역기간은 사업일정을 앞당겨 '08년 12월까지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며 금년 하반기중에는 민자유치계획 수립과 민간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이상 정책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원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총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총무과장 김덕현입니다.지금부터 총무과 소관의 2008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주요성과와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조직 및 업무현황, 2008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8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2페이지가 되겠습니다.현 정·현원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32명이며 청원경찰과 무기계약근로자 10명이 되겠습니다.직제는 총무담당을 비롯한 5담당으로 담당별 업무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예산규모는 293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4페이지가 되겠습니다.직원 사기와 능률을 북돋우는 근무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선택적 복지와 단체보험 가입, 유자녀 직원에 대한 보육료 지원과 동호회 활동지원을 통해 건전한 취미생활과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였고, 고객지향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혁신리더 기고제 운영과 혁신아카데미와 독후감 경진대회, 혁신전문가 초청강연을 실시하였으며, 혁신토론방 운영을 통한 지속적인 과제발굴과 분기 1회 창의혁신 워크숍 개최로 지난 4월 경기도규제개혁 평가결과 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주민자치센터가 하는 행복마을을 만들기 위해 주민자치위원 교육과 지난 구석기축제 기간중 주민자치센터 작품전시회를 가졌고, 향토장학금을 비롯한 85명에 대한 장학금 지급을 통하여 우수인재 육성지원에 노력하였으며, 정보통신실 환경개선사업을 통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수행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7페이지가 되겠습니다.다양하고 고른 직원복지 충족으로 사기와 능률을 북돋우는 일할 맛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하반기에도 선택적 복지와 보육료를 지원함은 물론 창의력 배양과 조직력 결속을 위한 연찬회와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장기재직 공무원과 모범공무원 선진지 산업시찰 등으로 모든 직원이 블루오션 전략마인드를 함양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변화와 혁신을 통한 새로운 행정관행 정착으로 고객만족 혁신서비스 제공을 위해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혁신기고문 릴레이 발표로 리더십을 강화하고, 월 1회 아카데미 추진과 9월중에 혁신전문가 초청강연 및 혁신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겠으며 토론방 운영과 e-마중물 시스템 운영을 통하여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현재 8개읍면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통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자치역량을 강화해 나가기 위하여 주민자치위원 교육과 주민자치센터 운영평가를 통해 우수 자치센터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경쟁력을 제고하고, 9월중에 주민자치센터 발표회 개최와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및 타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우리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방범용 교통정보 수집 CCTV 설치로 각종 범죄예방으로 주민생활안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하여 방범용 교통정보 수집 CCTV를 7월중으로 7개소에 10대를 설치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2004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중국 추성시와의 교류·협력사업은 양 도시간의 우호증진 차원을 넘어 이제는 경제교류의 폭을 넓혀나가야 할 시기가 왔다고 판단되므로 앞으로는 이를 위한 교류·협력사업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추성시 대표단 공식방문이 금년 10월중에 있을 예정이며, 공무원 상호교환 체험방문이 10월중에 계획돼 있고, 양 도시 학생 상호교류는 지난해 20명에서 수요가 많기 때문에 금년에는 30명으로 교류인원을 늘렸으며 금년 10월 추성시 대표단 방문시에는 양 도시 특산품 교류판매 방안을 공식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행정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정보화 비전과 방향성 제시로 주민의 정보욕구에 부응하는 군정의 새로운 서비스영역 향상을 위하여 우리군에 지역정보화 5개년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으며, 2008년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은 전곡읍 양원마을이 국비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정보이용환경 구축과 정보컨텐츠 구축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정보 소외지역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농림부 테마마을 사업과 연계추진으로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직장에서의 만족과 행복감이 창의적인 업무수행에 기여하게 되고 구성원 모두가 한반도 중심 로하스 연천이라는 비전과 목표를 공유하고 신바람나고 즐겁게 일하는 조직문화 형성이 필요함을 인식 일할 맛 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3F 실천운동을 추진하겠습니다.3F는 Fun, Family, Fighting의 의미하는 약자로서 Fun은 칭찬과 격려를 통한 즐거운 직장생활 하기, Family는 상호존중과 배려를 통한 상하 동료직원을 가족처럼 생각하고, Figthing은 도전과 긍정, 역동적인 업무태세를 확립하는 것입니다.본 시책은 하반기부터 총무과에서 시범실시후 그 역량을 평가해서 전 부서로 확산코자 하는 것입니다.본 시책의 실천을 통하여 경직된 직장분위기를 탈피하고 적극적이면서도 친화적인 직장문화를 형성해 나가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원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제2차 본회의는 7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출처 경기 연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