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박구 의원 발언
성구
강성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임위원회 위원 사임, 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소속이던 안생준 의원님으로부터 의원직을 사임하겠다는 의사에 따라 사임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상임위원회 보임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및 동조례 제10조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 보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이신 구재용 의원님을 의회운영위원으로 변경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o 홍순목 의원 o 구재용 의원 o 박구 의원 o 송영우 의원 o 구청장 답변 o 보충질문, 답변
11시 06분
오늘은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듣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은 지난 6월 2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제안된 바와 같이 진행순서는 홍순목 의원님, 구재용 의원님, 박구 의원님, 송영우 의원님 이상 네 분의 일괄 질문이 있은 후 답변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가진 다음 회의를 속개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 할 수 없으며 보충발언은 10분을 초과 할 수 없습니다.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민을 대표하여 발언하시는 만큼 민의가 구정에 최대한 반영 될 수 있도록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하시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도 명확하고 성의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홍순목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홍순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성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풍요로운 서구, 행복도시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이훈국 구청장님과 80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서구민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5대 서구의회 후반기가 시작되는 의미 깊은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우리 서구민들의 삶과 직결된 문제에 대해서 구정 질의를 하는 것은 어제보다는 진일보 한 내일을 열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가 희망의 내일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학교 주변 도로에는 일명 스쿨존이라 불리는 『어린이 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스쿨존의 지정은 어린이 보호구역 표시와 보도와 차도의 분리 등 기본적인 것에 그치고 있습니다. 서구에서는 스쿨존 설치 및 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지역 특성에 맞지 않는 획일적인 사업으로는 우리 아이들에게 더 이상 안전한 통학로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검단지역의 경우 4차선 이상의 대로를 건너 통학해야 하는 초등학교가 당하, 발산, 창신, 목향, 왕길, 능래 등 6개교로 이는 검단 전체 12개 초등학교 중 절반에 해당합니다. 검단지역 13개 아파트단지의 아이들이 4차선에서 10차로의 대로를 횡단하여 통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 지역들은 스쿨존으로 지정되어 있어도 스쿨존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속 30키로 이하로 운행하게 되어 있지만 신호등도 지켜지지 않고 속도도 대부분은 30키로를 훨씬 초과하고 있습니다. 스쿨존을 지켜지지 않는 스쿨존, 우리 서구는 예산을 들여서 스쿨존 설치 및 개선사업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본 의원은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위해 간곡히 요청합니다. 획일적인 시설 차원을 넘어서 왕복4차선 이상의 도로로서 차량의 주요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고 이를 횡단하여 통학해야 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과속 및 신호위반 감지카메라를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검단개발사업소가 가까운 시일 내에 검단에서 철수하여 구획정리사업의 마무리와 서구에 들어설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건립 업무를 관장하게 될 것인바 신속하게 검단개발사업소로 하여금 구획정리지구 내 초등학교 주변에 미비된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을 위한 예산을 확보토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유치원과 대형어린이집에까지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을 확대하여 아이들의 안전 문제를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고유가에 따른 국내외적인 환경 변화에 대한 서구차원의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연일 치솟는 유가와 원자재 값으로 인하여 국내 경기는 하락하고 물가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 하락과 물가 상승이 동시에 발생하는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 국면에 돌입한 것이 아닌가 하는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며칠 전 한승수 국무총리도 서둘러 에너지 관련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지방자치시대라는 것이 자치구 내의 일을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할 때 우리 서구 차원에서도 물가 안정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물가 상승으로 인해 고통 받는 구민들의 짐을 덜어주기 위한 노력에 동참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몇 가지를 제시코자 합니다. 첫째, 쓰레기 봉투값 인하입니다. 지난 구청장 보궐선거 때 모 후보께서 선거공약으로 쓰레기봉투를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후보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역임하신 분으로 우리 구는 시설관리공단에 쓰레기봉투 판매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쓰레기봉투 값은 부산시 830원에 이어 인천시 8개구와 함께 620원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울산이 480원, 광주가 470원, 대전이 440원, 대구가 430원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천에서는 강화군이 20리터 기준으로 480원이고 옹진군이 370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쓰레기봉투 값이 다른 것은 그 자치단체의 쓰레기 처리비용에 따라 다른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서구의 주민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수도권 매립지를 바로 지척에 두고 있는 서구가 어떻게 인천의 다른 구와 똑같이 쓰레기봉투 값을 받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쓰레기봉투 값을 인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는 2006년과 2007년에 일반용 쓰레기 수집운반비로 각각 23억 5백여만 원과 28억 6천 1백여만 원을 사용하였으며 쓰레기 반입료로 6억 5천 8백여만 원과 6억 3천 3백여만 원을 각각 사용하였습니다. 우리 서구가 지금껏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관행처럼 여겨 왔던 일반용 쓰레기 수집운반비의 단가계약을 재검토하여 용역 금액의 적정성을 따져 보고 서구지역 쓰레기 반입료를 인하하는 노력을 구청차원에서 추진하며 쓰레기봉투의 유통단계를 재조정한다면 충분히 쓰레기봉투 값을 인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구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불요불급 예산의 절감노력입니다. 우리 구가 2008년도 예산을 세운 것은 2007년도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8개월여가 지난 시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주로 수입하는 중동산 두바이 원유의 경우 2007년 말 배럴당 85불에서 최근 140불을 돌파했습니다. 국내외적인 환경변화로 인하여 대기업들과 공기업들은 허리띠를 졸라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주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우리 서구도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워진 예산을 다 쓴다는 생각을 버리고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다면 절감하고자 하는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업무 연관성이 떨어지는 해외 및 국내 여행을 자제하고 관리의 범위에서 다소 떨어져 있는 시설관리공단 등 외곽조직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로서 국가적인 위기 대처 대열에 적극 동참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07년 12월 용역 보고 완료한 중장기 발전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서구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2007년 3월말에 용역 발주하여 12월에 그 용역 결과를 보고 받은 바 있습니다. 최초 과업의 목적을 보면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발맞추어 서구의 미래발전계획의 수립의 필요성을 언급하였고 인천광역시 2020도시계획 등 각종 중장기 계획을 근간으로 하여 산업진흥계획, 생활환경정비계획, 도시발전계획, 복지증진, 교육문화예술진흥계획, 도시경관계획, 도로교통계획 등이 포함된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공간계획을 수립하여 21세기 인천광역시 서구의 비전을 재정립하고 매 5년마다 추진전략을 제시하여 계획이 완료되는 해인 2020년에는 세계 유수의 선진도시인 싱가폴, 홍콩, 두바이를 능가하는 국제도시로 발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상기 내용 가운데 우리 서구가 원용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본 의원은 이 자리를 통해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광역시 산하의 자치구에 어떠한 권한과 기회가 있는지 조금만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어떤 용역을 줘야 되는지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도시계획, 공원, 교통, 도로 등 대부분의 권한이 인천광역시에 있고 서구의 대부분의 지역이 구의 범의를 벗어나서 청라지구, 검단신도시, 검단산업단지, 가정택지지구, 가정뉴타운 등의 대형 사업을 추진하는 토지공사와 인천시 도시개발공사, 주택공사 등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서구는 청라지구, 검단신도시 등에 대하여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단 말입니까? 가정뉴타운에 대해서 어떤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까? 인천시에서는 현재 대중교통기획단을 구성하여 버스노선에 대한 용역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구의 중장기발전계획에 나온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한 대중교통기반의 구축에 우리 서구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금곡지구, 한들지구 등은 주택공사 등에서 택지개발을 계획하고 있는 중이고 검단 왕길동 일원의 미지정지에 대해서도 향후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용역을 인발연에서 수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우리 서구가 할 수 있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 중장기발전계획이라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가정뉴타운의 인천시청 이전 타당성에 대한 용역을 서구 차원에서 의뢰한다는 것은 더욱더 이해할 수 없는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구에서 의뢰한 용역이 그 결과가 과연 객관적이고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신뢰성을 얻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우리 서구의 주장인 것입니다. 오히려 인천시에서 용역을 의뢰하여야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용역보고서의 참고문헌의 경우 2004년도 이전 자료가 19건이고 2005년도 자료가 4건, 2006년도 자료가 10건, 2007년도 자료가 2건으로 대부분 2004년도 이전 자료를 참고로 하여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체 37건의 참고문헌으로 서구의 광범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했다고 하는 것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의계약으로 미리 정해 놓고 추진되다가 계약 순간에 한국미래정책연구원이 공동연구자로 들어오는 과정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미래정책연구원의 경우 주요 용역수행실적을 보면 대부분이 고객만족도 및 성과관리체계에 대한 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장기발전계획에 대한 어떠한 특성화 된 연구 실적이 없는 미래정책연구원이 공동연구자로 들어온 것에 대한 해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미래정책연구원의 대표로 계약서에 날인한 사람은 현 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며 지난 구청장 보궐선거에 한나라당 구청장 후보로 나섰던 전 구청장 비서실장이 그 부원장으로 되어 있다고 약력에 표시한 것이 바로 미래정책연구원인 것입니다. 신임 구청장께서는 그동안 서구의 중장기 계획 용역결과 보고 이후 이를 구정에 반영한 사실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바랍니다. 둘째로 장기발전 용역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어떠한 구정을 펼치겠다는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특히 서구의 장기발전계획에 대해 굳이 한국행정학회와 미래행정연구원을 공동으로 용역을 수행하도록 한 것이 타당한지 등등을 포함하여 용역 의뢰 배경과 그 결과를 얻기까지의 전반에 걸쳐 서구가 정당한 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조사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구
강성구의장
홍순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재용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에 관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구재용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구재용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성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41만 서구민을 위한 풍요로운 서구, 행복도시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훈국 구청장님과 800여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으로 서구 발전을 위해 질책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41만 구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구청장님의 실질적이고도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악취와 미세 먼지 등 서구지역 환경오염 대책입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이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이유로 전임 이훈국 구청장을 비롯하여 집행부에서는 4대 공약, 5대 공약 하며 각종 환경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하였으며 이와 맞물려 우리 서구의회에서도 환경에 대한 대책을 줄기차게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서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대기오염 측정 자료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측정 장소는 서구 연희동 기준입니다. 먼저 아황산가스가 2006년도 0.007PPM, 2007년도 0.008, 금년 4월 0.010PPM이며, 이산화질소는 2006년도 0.028PPM, 2007년도 0.029, 금년 4월에는 0.035PPM이고, 오존농도는 2006년에 0.023PPM, 2007년 0.020PPM, 2008년도 4월 측정결과는 0.035PPM이며 그리고 미세먼지 농도는 2006년 64㎍/㎥, 금년 4월은 87㎍/㎥으로 악취 및 비산먼지발생으로 인한 미세먼지 오염도 등 어느 것 하나 개선된 게 없으며 각종 오염도는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우리 서구는 각종 재생사업 등 개발로 인하여 서구 전역이 공사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여러 가지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에도 5년 아니 10년은 지나야 각종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 들 것입니다. 각종 개발과 함께 쾌적한 환경 등 주민의 삶의 질 또한 향상되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 개발로 인한 항만이나 대형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등은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이며 전국 최대규모의 폐수수탁처리업과 폐기물 소각시설, 폐수재 이용업, 도금업 등 각종 악취물질 다량배출업소가 가좌·석남·원창동 일원에 집중되어 있어 악취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주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각종 오염피해는 모두 주민의 몫 이어야 합니까. 우리 지역에서 현재 진행 중이며 앞으로 추진 할 각종 사업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사전 검토 및 계획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이는 다름 아닌 대규모 개발에 따른 환경보전계획의 부재가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전임 이훈국 청장 재직 시 환경관련 공약사항 중 추진실적과 앞으로 악취 및 미세먼지 등 환경 오염대책에 대하여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연희동 분동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연희동은 11.23㎢의 넓은 지역에 4만9천여 명의 주민이 모여 살고 있으며 주변에는 구청을 비롯하여 경찰서, 소방서, 우체국 등 관공서, 상가, 아파트, 빌라 등이 밀집되어 있는 서구의 중심이며 또한 화훼단지와 농지를 기반으로 한 공촌동 등도·농 복합지역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연희동의 분동 문제입니다. 분동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안전부 행정동 분동기준에 의거 동 유형, 분동인구기준 등을 고려하여 해당자치단체에서 요구하고 적합여부를 검토 후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동인구기준에 의거 연희동의 분동 인구기준은 5만 명 이상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연희동의 인구 4만9천여 명이 오늘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벌써 수년째 4만 9천에서 5만에 불과 몇 십 명 부족한 상태로 유지되어 옴에 따라 1개의 행정동에서 행정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이미 한계에 이르렀고 포화상태로 이로 인한 불편은 고스란히 주민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연희동은 관공서 밀집지역이며 다양한 집합체로 이루어져 있어 주민들의 욕구는 다양하며 수준은 매우 높은 편입니다. 그러나 현재 연희동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연희동 주민센터는 청사2,3층에 연희청소년 문화의 집이 상존하고 있어 협소한 공간에 민원실에 가면 먼저 대기표를 뽑아 들고 기다려야 하며 장시간 대기한 후에도 열악한 환경 탓으로 충분한 상담 등 제대로 된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며 이로 인한 주민들의 불평·불만은 민원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직원들의 근무의욕 및 사기는 저하되는 등 악순환의 연속이며 그 가장 큰 피해자는 지역주민입니다. 구청장님과 집행부에서도 그 동안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하여 작금의 연희동 상황을 익히 파악하고 계시리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동기준 등 지극히 너무나도 행정편의주의적 이유로 분동을 미루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가장 큰 존재이유는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며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있으며 분동 등으로 인한 행정서비스의 향상은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며 이로 인한 인구유입은 인천의 중심 서구, 서구의 중심인 연희동이 될 것입니다. 부디 구청장님의 현명하시고 주민이 만족할 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공항고속도로 검암IC 설치사업 대책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인천 서구와 서울 강서구를 경유하여 경기도 고양시를 잇는 총 40.2㎞이르는 인천국제공항 개항과 더불어 2000년 12월 개통한 고속도로입니다. 이로 인하여 90년대 초 고속도로 건설 당시부터 서구민들은 열악한 서북부 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검암IC 신설을 여러 경로를 통하여 요구하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검암IC 설치는 물거품이 되고 그 동안 이 지역의 교통난을 가중시키더니 이제 와서 청라지지구의 원활한 교통망 확보와 공항고속도로 정부보조금을 줄이기 위해 검암IC를 설치한다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한국토지공사가 최근 밝혔습니다. 그것도 양방향이 아닌 서울방향 진출입만 가능하도록 말입니다. 이는 누가 보아도 반쪽 기능으로 전락할 것이며 청라자유경제구역의 발전은 물론 공항고속도로 이용을 활성화하려면 오히려 양방향으로 오갈 수 있어야 하고 반드시 양방향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 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구는 시에서 또는 토지공사나 주공에서 주관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구가 주관하는 사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바라보는 행정을 해오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서구민들의 이익을 위하여 모든 사업에 대하여 좀더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본 의원은 구민들의 크고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구
강성구의장
구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구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박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성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서구의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훈국 구청장님과 800여 공직자 여러분께 41만 구민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유가급등과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땀 흘리고 계시는 41만 구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많은 우리 이웃들과 소시민들을 위해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하고 희망이 있는 대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리며 가정오거리 도시개발 사업에 따른 주민대책과 관련한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9일 인천시는 가정동 주민들에게 가정오거리 도시개발 사업지구 협의보상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토지가격 산정에 있어 사업인정고시일인 2006년 8월 26일 이전의 시점을 공시 기준일로 하는 표준지가로 평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평가된 보상가를 현실화시켜야 합니다. 상가는 전세금과 권리금 상승으로 인해 주변 상가로 이주할 수가 없습니다. 현 보상가가 경매가보다도 낮다고 합니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 동안 표준 지가는 33%나 올랐습니다. 어떻게 그동안의 물가와 지가상승율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보상가격과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단 말입니까? 가정동 주민들은 개발을 통해 재정착과 재거주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인천시의 방침대로라면 20년 넘게 넉넉지 않은 생활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살아온 주민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삶의 터전을 고스란히 내어주고 쫓겨나야 하는 현실만이 남고 말 것입니다. 주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도 사업시행자가 인천시라는 방관자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인천시에 건의하여야 합니다. 힘이 없기 때문에 권력 앞에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주민들의 가슴속에 쌓인 한이 무엇인지 귀 기울이고 풀어줘야 합니다.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민들은 대체 부지를 선정하는데 있어 30만평이 아니라 10만평이라도 택지개발 사업을 통해 주민들이 재정착 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차원에서 이러한 주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반영해 주실 계획이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둘째로 가정동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주민들은 답답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지만 속 시원한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곳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주민들의 답답한 속을 풀어줄 주민 민원창구를 만드실 의양은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셋째로 가정동에는 수백 개가 넘는 상가가 상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중 경쟁력 있는 업종을 선별하여 상권과 주택이 서로 상승작용을 할 수 있는 상가 양성화 대책을 세워 주실 계획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넷째로 지난 주 가정오거리에서는 가정동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한 평화적인 촛불 행진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는 선동자를 색출, 검거하려고 합니다. 지난번 집회에서 집회 참가자 중에 벌금을 물거나 구속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했던 노력이 피해로 되돌아오는 일이 없도록 서부경찰서와 협력하여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사업의 아류인 가정오거리 개발사업은 관련법규의 해석과 적용에 많은 장애요인과 구조적 문제점을 내재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동의를 도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많은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해서는 저평가 된 보상기준을 현실화하고 주민들의 의견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구는 주민들의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정동 주민들에게 있어서는 삶의 질적 향상보다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요건들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 자리를 통해 구청장님께서는 힘없는 주민들의 뜻을 헤아려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실 것을 믿으며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구
강성구의장
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우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우의원
지난 본회의 시간을 통해서 “생각과 판단을 바꾸면 불가능은 없다”라는 말씀을 올린 적 있습니다. 안되는 것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불가능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생각과 방법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아무리 생각을 바꾸고 노력해도 결실을 이루지 못하는 일도 많습니다. 하지만 불가능이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영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성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41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훈국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든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구정질문 요지는 구민과 우리 구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승인된 「포스코파워 LNG복합발전소 5·6호기 건설사업」의 전원개발실시계획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서구 지역은 바다를 끼고 있어 풍부한 냉각수 공급이 가능 할 뿐만 아니라 전력소비처가 인근에 있고 연료공급과 송전망 연계가 매우 우수한 지점으로 그야말로 발전소 입지 조건으로는 최적지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계로 서구 지역에는 한전이 건설한 남부·서부·중부발전 등 3개의 화력발전소와 에코에너지 등 2개의 매립가스 발전소 그리고 민자발전소인 포스코파워 등 수도권에서는 가장 많은 6개소의 발전소가 건설돼 하루에 7천여MW 용량의 발전기가 가동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원창동 소재 발전기수 총 4기로 연간 1천800MW의 발전용량을 생산해 내고 있는 포스코파워는 수도권 지역에 깨끗하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목표로 또 다시 2천MW규모의 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해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발전소 건설 개요는 총 1조5천여억 원을 들여서 포스코파워발전소 옆에 약 28만여 평방미터에 1단계, 2단계로 모두 2천MW 발전소를 건설한다는 계획인데요. 먼저 올 1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건설된 1천MW의 경우에는 지난 2006년 12월 발전사업허가 취득과 아울러 금년 5월에는 전원개발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포스코파워 LNG복합발전소 5,6호기 건설사업」의 전원개발실시계획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 우리 구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구는 지난해 12월 인천시에 보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에 따른 의견 회시」에서 사업지구 인근에 세계최대의 쓰레기매립장, 인천시 쓰레기 소각장, 각종 공해유발업체 밀집 및 이미 대형 발전소 4개소가 위치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추가적인 발전소 건립을 재검토해 달라는 건의서를 올린 바 있습니다. 아울러 청라자유구역과 가정 택지개발사업, 가정뉴타운사업, 검단신도시 개발사업 등 대형 택지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많은 미개발지를 토대로 새로운 개발수요를 충족시켜 인천시 발전을 선도해 나가야 하는 중요한 지역임을 강조하는 한편 지역 이미지 저하 및 지역 환경개선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발전소 건립 불가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구민들 또한 발전연소에 따른 환경대기오염 물질인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 등의 다량배출은 주민들의 건강 및 농작물에 피해를 야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정화시키는데 소요되는 사회적 정화비용은 너무나 막대하다며 대책마련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현실에 우리가 처해있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지자체에 산업자원부 기금인, 지금은 지식경제부입니다. 기금인 법률에 의해 지원되는 지원금은 미흡하고 현실성마저 없어 증설 및 가동에 따른 환경적 치유를 위해서는 서구에서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돼야 하는 것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인천시는 이 같은 구와 주민들의 의견에 대한 일체의 답변을 하지 않고는 전원개발실시계획을 승인해 준 것입니다. 한마디로 41만 구민들의 의견을 묵살한 것이나 다름없다 하겠습니다. 이를 우리 구민들은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합니까? 이에 우리들은 발전과정에서 발생될 환경피해에 따른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지 못할 경우 발전소 증설반대 추진협의회를 결성하는 등 반대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나갈 것을 천명한다는 발표부터 할까요? 참 가슴이 답답합니다. 그럼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진행된 전원개발실시계획 승인에 대한 구청장의 입장은 무엇인지 그리고 만약 구민의견이 묵살된 승인이라는 생각을 함께 하신다면 추후 어떤 행정으로 구민 의견을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 명확한 답변 부탁합니다. 그리고 만약 상급 기관 행정이 잘못됐다면 우선 평가서에 제시된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그에 따른 저감방안과 교통, 환경영향평가 전면 재 실시를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 구청장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또한 본 의원은 이 사업과 관련해 지난해부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산자부가 발전소 건설사업 승인 시 총 건설공사 금액 대비 3%이상 포스코파워가 지역사회 공헌사업을 시행토록 명시할 것을 요구하려다 그 시기를 놓치는 우를 범한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건부 승인 검토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발전소 건립과 관련해 이제 건축허가를 우리구로부터 득해야 하는데 이 때 조건부로 명시하려는 노력이 그것이라 판단하는데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성실한 답변 부탁합니다. 또 다른 질문은 구가 지난해 포스코파워에 청구한 135억원의 지원금 문제입니다. 이 지원금의 문제는 사실상 구가 손을 놓고 있다, 더 추진할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닌가 할 정도로 관심밖에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7월 6일 제142회 1차 정례회를 시작으로 몇 차례에 걸쳐 신인천복합화력과 포스코파워 등 모두 225여억 원에 달하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청구와 관련된 구정질의 및 신상발언을 한지 벌써 1년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집행부는 정책기획단, 법률자문단, 관계전문가, 실무부서가 적극적으로 대응해 지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그 결과는 언제나 실망만 남았습니다. 그나마 포스코파워가 제시한 완충녹지조성사업비 중 48억원을 직접 시공하는 방법으로 지원할 의사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방향으로의 지원 방법을 고민하기는커녕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결론을 내려놓고는 사실상 손을 땐 상태에 있습니다. 더 이상 구 행정에 대해서 설명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산자부의 특별지원금과 기본지원금 등 모두 95억원에 달하는 지원금 소급신청과 각종 홍보 전략에 나선 지난 2007년 6월에 보여주었던 구의 의지는 지금과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 또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명확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상과 같은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시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담 부서 설치와 더불어 발전소 증설 건립은 절대적으로 반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명쾌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구
강성구의장
송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네 분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집행부측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정회
10시 5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홍순목 의원님, 구재용 의원님, 박구 의원님, 송영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이훈국 구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훈국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국
이훈국구청장
서구 발전과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강성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홍순목 의원님, 구재용 의원님, 박구 의원님, 송영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순목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획일적인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과속방지 카메라 설치 요구 등에 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학교 35개교, 유치원 30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이의 체계적인 정비가 요구됨에 따라 전국 최초로 유치원을 포함 종합적인 계획 수립으로 어린이 통학길 안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올해 17억의 예산을 확보하여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차선도색, 과속방지턱 설치와 신호체계 개선 등을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어린이교통사고 예방을 최우선 과제로 하여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과 유지관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현재 검단구획정리사업지구내 학교에 대하여는 별도의 구비 확보에 의한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검단개발사업소로 하여금 우리 구로 시설이관 전까지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입니다. 향후 학부모님이 원하시는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관할경찰서와 협의하여 적극 조치할 것이며 특히, 과속감지카메라는 인천지방경찰청에서 관리·설치중인 개당 약 1억원이 소요되는 고가시설물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하여는 설치실적이 미비한 실정이나 열악한 검단지역의 교통특성을 감안하여 인천지방경찰청과 시에 건의,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순목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고유가에 따른 서구 차원에서의 물가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봉투값 인하에 대하여는 쓰레기 봉투가격의 산정기준과 배경은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품 분리수거 확대를 위하여 ‘95년도부터 ꡒ쓰레기를 버린 만큼 비용을 낸다.ꡓ 라는 원인자 부담원칙에 기초한 쓰레기종량제를 도입하였으며 인천시 각 구는 청소환경이 유사한 구별 봉투가격 편차를 최소화하여 접경지역 주민불만 해소와 쓰레기처리비 자립도 목표달성 및 배출자부담원칙에 의한 봉투가격 현실화 도모를 위해 ’99년 인천시의 종량제 규격봉투 현실화 지침에 따라 봉투가격을 동일수준으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의 쓰레기 봉투가격이 부산시에 이어 인천시 8개구와 함께 높은 수준이나 쓰레기 종량제 봉투 수수료 자립도는 조례에 100% 목표로 하고 있지만 2007년 말 현재 78.7%로 종량제의 완전한 정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100% 수수료 자립도 미달 시는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사람들이 배출자의 쓰레기처리비용을 부담하는 원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매년 물가상승으로 봉투제작비 등 처리비는 인상되는 추세이나 2002년부터 현재까지 쓰레기 봉투가격을 인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울러 2008. 3월 행정안전부 대통령업무보고 및 인천시 쓰레기봉투 요금 동결 요청에 따라 금년에도 인상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봉투가격과 연관되는 우리 구의 생활폐기물 반입료 감면방안에 대하여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및 인천광역시와 협의한바 반입수수료의 감면은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곤란하다는 의견을 전달받은 바 있습니다. 쓰레기수집·운반비의 단가계약에 대하여는 2005년 생활폐기물 원가산정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유가상승 및 인건비 등 여건변화에 의거 각 처리업체에서는 지속적으로 대행료 인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인천 8개 구청 중 우리 구가 가장 낮은 대행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생활폐기물의 적정한 원가산정을 위하여 금년 하반기에 용역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쓰레기봉투 유통구조는 쓰레기봉투를 조달 구매하여 시설관리공단에 입고한 후 봉투판매소의 주문을 받아 업소에 배달서비스를 하고 있으나 봉투와 관련한 직접적인 이윤이 시설관리공단에 포함된 것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수도권매립지, 청라소각장이 입지하고 있는 우리 구 주민들의 쓰레기 수수료 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불요불급 예산의 절감 노력에 대하여는 최근 우리 사회 모든 분야가 고유가로 인하여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도 고유가 시대와 지속 되는 경기침체 조짐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예산절감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 사항으로는 금년 당초 예산 중 경상비 예산의 10% 절감계획을 목표로 하여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전 부서 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 일반수용비에 대하여 10%를 절감하였습니다. 또한 직원의 공무 국외여행 경비를 포함한 경상비 예산을 총 5억 9천 6백만 원을 절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으로 재투입하였고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도 공단의 사업·조직과 인력 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여 공단운영에 효율성을 제고할 것입니다. 아울러 2009년도 본 예산 편성 시에도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홍순목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2007년 12월 용역보고 완료한 중장기발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구장기종합발전계획을 구정에 반영한 사실 여부에 대하여 아직까지는 종합발전계획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서구장기종합발전계획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우리 구의 실정에 맞는 내용은 적극 구정에 반영해 나가고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 보완하여 우리 구의 발전지침서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구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은 2006. 12. 22일 대한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와 우리 구 중장기 도시발전계획수립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주택공사로부터 2억 5천만 원을 지원받아 추진된 사업으로 정당한 행정절차에 의하여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홍순목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서구청의 역할과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하여는 자체 확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순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구재용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악취와 미세먼지 등 서구지역 환경오염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서구의 환경친화적 개발과 환경보전을 통해 풍요로운 자연 환경조성과 쾌적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의 서구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사업자 및 시민의 책무를 정하고 환경보전계획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 의회와 협의 후 7월중에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기본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는 공장과 주거지역이 혼재되어 환경민원 유발과 각종 도시개발사업으로 구민의 쾌적한 환경개선 욕구 증대에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먼저 전임 청장 재직 시 환경공약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임 청장 재직 시 환경공약사항으로 제시된 악취 및 매연배출 사업장에 대한 감시강화와 공해유발사업장의 이전추진에 대하여는 배출업소 자율점검제도,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실명화, 기업체 환경관리 멘토링제, 악취방지시설 개선 보조금 등 “환경오염 사전예방 정책추진“ 과 병행하여 악취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2007년도 상반기 민원건수 145건 대비 금년 상반기 66건으로 54.5% 민원이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두 번째, 악취 및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의 대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석남, 원창동 일반공업지역, 서부산업단지, 수도권매립지 일원을 2006년 1월 24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하여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고 악취 민원 해소를 위하여 가좌동 1개소, 석남동 3개소, 경서동 1개소 등 5개소에 무인 악취 포집기를 7월초에 설치 완료하여 악취 민원에 신속히 대처하고 있으며 2008. 9월부터는 악취배출시설에 대하여 배출허용기준을 현재보다 두 배로 강화 하는 등 악취를 엄격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북항 항만운영 사업장과 수도권매립지일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업체에 대하여 실시간 환경감시 CC-TV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여 환경오염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으며 비산먼지 발생 대형공사장에 대하여는 “1사 1도로 클린관리제”를 7개 구역 32.7㎞ 구간에 대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환경행정력을 극대화하여 쾌적한 서구가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재용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연희동 분동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희동의 분동에 대하여는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등을 개정하면 지금이라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력과 관련된 총액인건비가 초과되고 있는 상황과 현 정부의 조직 감축 기조에 따라 2008년도 총액인건비 산정액을 초과한 정원의 증원이 어려운 실정이고 총 정원 내에서 분동을 추진할 경우 타부서의 통폐합으로 인한 잉여인력을 재배치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어 현재는 분동의 시기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향후 조직진단을 통하여 잉여인력이 확보되거나 추후 총액인건비의 여유가 발생할 시 우선적으로 분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동 이전까지 주민 불편사항에 대하여는 행·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주민의 삶의 질 및 행정서비스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재용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공항고속도로 검암IC 설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구에서는 청라경제자유구역, 검단신도시개발, 가정동 도시재생사업 등 주요사업이 한창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예정으로 있으며 과거 인천의 외곽지역에서 지금은 인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중심지로 변모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항고속도로를 연결하는 검암IC 설치는 주민편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 생각합니다. 검암IC는 공항고속도로 건설 당시인 1994년 공항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추후 검토·협의하기로 한 이후 지금까지 의원님들과 지역주민들이 계속적으로 설치를 요구하고 있고 도심지 교통난은 점차 심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러한 현실을 한국토지공사에서도 잘 알고 있으며 서울방향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검암IC 설치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검암IC는 한국교통연구원에서 2007년 연구용역 결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금년 하반기에 조사 설계 용역이 진행될 것이며 아직까지는 검암IC의 접속 노선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서울방향만이 아닌 서울과 공항 양방향의 진출입 확보가 지역주민의 교통불편 해소와 구 발전의 촉진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되어 앞으로 진행되는 조사 설계 용역기간 중 관계기관 또는 한국토지공사 등과 지속적인 협의와 요구를 통하여 우리 구민의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재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박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정동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우리 구의 대책에 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오거리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하여 일방적인 사업추진에 대하여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지역 주민 여러분께 누차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다만 현재 본 사업의 진행상 보상 단계로서 원점에서 재검토하기에는 많은 시일이 지났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현 시점에서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발굴, 검토하여 지역주민들과 함께 노력할 것이며 지역 주민들이 최대한 재정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비단 가정오거리 도시개발사업 뿐만 아니라 검단신도시 및 청라지구 등 각종 개발사업이 산재되어 있으며 도시개발사업이 주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악순환이 되지 않도록 하고 개발이익이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 적극 참여함과 아울러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재개발 및 재건축 지원 전담부서를 설치코자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는 사업시행 시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와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서 주민들의 이익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송영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발전소주변지역 발전기금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파워 LNG복합발전소 5,6호기 건설사업은 전원개발촉진법에 의거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된 사업으로 지난 5월 27일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사업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2007년 12월에 당시 산업자원부로부터 우리 구의 의견 제시 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청라경제자유구역 등 대형택지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실정으로 비 선호 시설인 발전소가 추가로 건립될 경우 대외적으로 이미지 저하 및 지역 환경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 추가적인 발전소 건립은 불가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우리 구의 의견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승인이 된 점에 대해서는 본인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환경·교통 영향평가 전면 재 실시를 요구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 초안은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30일간 구청 및 동사무소에서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다수의 주민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언론매체 및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민의 의견이 빠짐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이행했기 때문에 영향평가 재 실시요구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아울러 건축허가 신청 시 “지역사회 공헌사업” 조건부 명시 요구 건에 대해서도 전원개발촉진법에 의거 조건부 허가 또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포스코파워에 요구한 135억원의 지원금에 대해서는 2008년 2월 28일 포스코파워로부터 석남완충녹지 3단계 사업비 219억 원 중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비 48억원에 대한 직접시공 등 의사를 표명한바 우리 구에서는 그 동안의 지가상승 등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어 보다 현명한 방법인 현금 지원방안 모색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여 협의 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 드린 바와 같이 포스코파워에서 자체적으로 지역협력 및 지역사회 공헌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의사가 분명함으로 최종적인 지원규모 및 방법에 대해서는 의회의 염려와 뜻을 받들어 최대한 우리 구 의사가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순목 의원님, 구재용 의원님, 박구 의원님, 송영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성구
강성구의장
이훈국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훈국 구청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은 의원님의 질문을 들은 후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홍순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의원
홍순목 의원입니다. 이훈국 구청장님의 답변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서구에 특히 검단지역의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하여 다는 아니더라도 매우 심각한 곳이 많습니다. 그 곳에 대해 최소한 한곳이라도 과속감지카메라와 신호위반감지카메라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세 번째로 우리 서구의 장기발전 방안에 대한 용역결과와 관련하여 주택공사와 협약에 의해 2억 5천만 원을 지원받아 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주택공사는 가정뉴타운과 가정택지지구의 시공자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공사와의 협약을 통해 지원받은 2억 5천만 원은 그렇다면 결국은 가정뉴타운과 가정택지개발지역에 있는 주민들로부터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 자금으로 용역을 한다면 가정동 주민들의 편익을 향상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내용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문제의식이나 그런 것 없이 용역이 발주되고 계약됐다고 하면 그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차 질문을 드리는데요. 주택공사와 어떤 배경 하에서 협약이 이루어졌는지, 우리 서구에서 요청한 것인지 주택공사에서 제안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이와 관련하여 예산 낭비 사례가 발생했다면 구청장님께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2월 전임 구청장의 직 사유로 인하여서 우리 서구에는 약 6개월 이상의 구정공백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구청장님께 어떤 장기발전계획을 가지고 어떤 구정에 반영했다든지 아니면 상급기관에 어떤 요청을 했다든지 적용을 해 달라고, 이런 용역결과가 나왔으니까 이것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한 일이 있는지 이렇게 여쭤본 것은 구청장님이 6월 4일 당선되셔서 했는지를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작년 12월 달에 용역 결과를 보고 받았다면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2억 5천만 원의, 2억 3천만 원의 금액을 가지고 용역 결과를 받았다면 당연히 그것에 대한 용도를 우리는 생각하고 그 용도를 가지고 어떻게 서구를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고민한 내용이 있는지를 저는 여쭤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성구
강성구의장
홍순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훈국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국
이훈국구청장
홍순목 의원님께서 추가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검단지역 스쿨존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CCTV나 어린이 보호 장치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잘 이해가 안 되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별도의 구비 확보가 어렵다 그래서 시와 협의해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원님께서 1개소라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받들어서 꼭 1개소라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중장기 발전계획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올리고 상황설명을 좀 드렸는데 이 부분은 마지막으로 제가 홍순목 의원께서 제기하신 서구청의 역할과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자체확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하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확인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구
강성구의장
이훈국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답변에 대하여 다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3. 휴회의 건
11시 25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7월 7일부터 15일까지 9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16일 수요일 11시에 개의하여 2007회계 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예산안, 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