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진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운영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우현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는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구 전체의 예산현액의 16%인 358억6,660만3,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80억198만 7,687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365억4,011만1,018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95%입니다.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4%에 해당하는 14억6,187만6,669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2007회계연도 세출예산액은 639억8,965만9,370원이며, 지출액은 90%인 574억5,932만4,203원이며, 집행잔액은 34억9,856만2,317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30억3,177만2,850원입니다. 이월내역을 살펴보면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혁신도시 홍보광고탑사업외 5건으로 21억8,364만5,000원입니다. 혁신도시 홍보광고탑 설치 사업은 보조금 교부 지연으로 인한 것이며, 국가문화재 주변 형상변경 기준 용역은 2007년 7월 3일 국시비 교부 결정되어 용역기간이 2007년 11월 15일부터 2008년 4월 12일까지인 관계로 기간 미도래로 인함이며, 불로동 고분군 정비사업은 잔여토지 소유자와 보상관계의 지연으로 인함이며, 옻골마을 담장정비사업은 문화재청의 지침변경 및 정비계획의 보완으로 인함이며, 북지장사의 요사채 개축사업은 국비교부결정지연 및 건축면적 확장에 따른 자부담 비율이 증액되어 예산 과목을 변경함에 기인한 것으로 각각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사고이월 대상사업은 세 건에 8억4,812만7,850원으로 불로동 고분군정비사업은 보상협의 지연으로 옻골전통마을 관광명소화 사업은 공기 미도래로 발생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 집행잔액 내역을 살펴보면 기획감사실 소관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0%에 해당하는 27억2,368만3,460원으로 원인별로는 예산절감 4,677만8,620원, 예산집행잔액 26억7,690만4,8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문화공보실 예산집행잔액은 예산현액대비 4%에 해당하는 2억5,809만420원으로 원인별로는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2,940만9,370원, 예산절감 1,357만940원, 집행잔액 680만9,820원, 보조금 집행잔액 2억830만2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정관리과 예산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8%에 해당하는 1억8,840만2,902원으로 원인별로는 예산절감 1,754만9,000원, 예산집행잔액 1억7,083만4,862원, 보조금 집행잔액 만9,0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민원혁신과 예산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3%에 해당하는 1,698만9,700원으로 원인별로는 예산절감 1,017만1,610원, 예산집행잔액이 681만8,0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 예산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에 해당하는 2,360만6,260원으로 원인별로 예산절감이 141만3,000원, 예산집행잔액이 1,514만3,95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704만9,3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무과 예산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3%인 2,656만390원으로 원인별로는 예산절감이 2,417만7,000원, 예산집행잔액이 181만1,000원, 보조금집행잔액이 3만2,3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문화체육회관 예산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인 1,062만6,550원으로 원인별로는 예산절감이 78만1,370원, 예산집행잔액 984만5,1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동사무소 예산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3%인 2억3,993만8,915원으로 원인별로는 예산절감 4,011만5,435원, 예산집행잔액 1억9,982만3,4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인 1,066만3,720원으로 원인별로는 예산절감이 259만원, 예산집행잔액이 807만3,7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 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예산의 전용은 민원혁신과 평생학습팀의 아빠직장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사업비 400만원을 직영운영체계에서 위탁운영체계로 전환을 위하여 전용을 하였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예산운영상 나타나는 경직성을 완화시키고 탄력성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나 사전에 보다 면밀히 계획을 수립한다면 전용을 최소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서는 예비비 지출이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서는 특별회계가 역시 없습니다. 결산은 예산을 집행한 결과적인 계수이기 때문에 이를 수정할 수는 없으나 이미 성립된 세입세출 예산결과에 대하여 세입의 징수사항과 세출의 집행사항을 심사하고 그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불합리한 사항은 다음 예산 편성이나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그 개선책을 강구하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는 바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7년 운영행정위원회 세입세출 예산 결산을 살펴보면 불용액 발생 비율이 매년 개선되고 있으나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불용 비율이 6%로 구 전체 불용 비율 5%보다 조금 높은 실정이므로 예산의 효율적 운영측면에서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확보된 국비를 미 집행하면 매칭펀드로 편성된 시, 구비 예산액까지 불용되고 국비 미사용액은 반납하게 됨으로 당초 확정된 국비가 전액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함은 물론 확보된 예산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이월사업에 대하여는 그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가능한 한 당해 연도에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해당 부서장의 설명을 듣고 각 위원들께서는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부터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안 설명) 박소영 위원 질의해 주세요.

실장님 연가보상비에서요. 보면 지난해 1차 추경에서 1,600만원 계상 하셨죠? 그죠?

1억6,000.

1억6,000만원입니까?

예.

그런데 보니까 약 16%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는데요.

예.

이것이 이렇게 좀 많은 편이라고 생각하죠? 16%면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결산추경을 할 때는 2회 추경할 때 보통 12월달에 제출을 합니다. 제출을 하기 때문에 12월달에 직원들이 연가를 안 갈 것이다. 예상을 했는데도 그 중간에 또 직원들이 가는 사람도 있고 했기 때문에 좀 많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연가 금액은 저희들이 딱 맞추어서 잡아서 하기 때문에 좀 여유분을 잡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예측이 불허하다고는 보지만 이렇게 이것을 잡기 이전에 당초 공무원들한테 그 연가 받을 날짜수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요. 거기에다가 조금 플러스 알파를 하면 매년 이렇게 이런 집행잔액이 남는 그런 실수는 범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2006년도에도 약 1억8,200만원 정도가 불용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일시사역인부임 같은 경우는 2006년도에는 약 55%의 불용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대로 예산책정이 잘 되어서 불용액이 적은 것 보면 이런 예산을 이렇게 세우시는데 책정하는데 사전에 심도 있게 생각하시는 그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정확한 지적 맞습니다. 연가보상 올해는 다시는 누를 안 범하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대비를 하겠습니다.

예, 전영권 위원 질의해 주세요.

사회단체보조금이 연초에 되면 심의를 하지요?

예.

우리 구성이 되어 가지고 의회에서도 위원님들이 들어가고 각계각층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예.

지금 우리가 3억9,000만원을 계상을 해 가지고 방금 이야기한 녹색어머니, 해병대 이래 가지고 1,900만원 남았다는데 본 위원이 그 장애인협회라든가. 지체장애인협회라든가 노인회에 이런데 장애인협회 돈 50만원 더 달라고 해도 참 힘듭니다. 힘듭니다. 100만원 더 달라고 하면 더 힘듭니다. 그것을 온 로비를 해도 안 되는데 돈을 그래 벌써 그래 1,900만원 이래 남겨놓으면 이것 어떻게 할 망정이라도 계상을 해 가지고 올해 만약에 녹색어머니가 그래 되고 해병대 전우회 그래되면 또 예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녹색어머니회가 벌써부터 그것 그래 잘 안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저는. 듣고 있는데 돈이 그래 다른 단체에서 50만원 달라. 100만원 달라고 해도 그렇게 어려운데 1,900만원씩 이래 남겨놓으면 좀 의아한 것 아닙니까?

1,900만원이 남아 있고 저희들이 07년도에 지원결정을 할 때 1,100만원이 남았고요. 그 당시에 3억7,900만원이 되기 때문에 1,100만원이 되어 있고 집행잔액이 남았는 것이 800만원입니다.

아니, 그래 현재 우리 서류상에는 실장님 1,900만원이 집행잔액이 안 남았습니까?

예.

우리가 성적표를 보면 우, 수, 미, 양, 가라도 성적표를 우, 수, 미, 양 보지. 그 전에는 안 봅니다. 그러니까 1,900만원 남았는데 일반 국민운동단체라든가 활동하는데서 돈 50만원, 100만원 올려달라고 해도 그만큼 힘드는데 앞으로 이것 1,900만원 남길 필요 없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거기에서는 공감을 합니다. 올해도 지금현재 내년도에도 지금현재 이것 결산보고를 할 때에는 또 문제점이 있는데요. 실제로 올해에도 4억2,000만원 저희들 예산편성 해 놓고 집행은 3억 얼마고?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그런 문제가 맞습니다. 전 위원님이 지적한 것이 정확한 내용은 맞습니다.

그래 이것을 하면 지금 어디 그 지자체 단체에는 이것을 싹 없앴다는 단체도 한 개 있지요? 남해? 어디 경남인가? 전남인가? 어디 다 없앴다는 구청장의 의지가 강해가. 그 이제 그런 것도 있는데 제가 딱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우리가 지금부터 우리 청장이라든가 의원들이 어디가면 단체에 가면 내년에는 50만원만 올려주세요. 100만원만 올려주세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나중에는 우리가 내역을 다 한번 찾아보겠지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뭐 그러니까 그래 되는데 돈을 남겨 놓으면 그래서 내년부터는 제가 이것 본 위원이 꼭 지켜보겠습니다. 남기지 말고 어떻게 해서라도 다른데 분할을 해가 더 주더라도 돈을 해 가지고 한 100-200만원, 300-400만원 남는 것은 또 이해가 되지만 근 2,000만원 정도 남는다고 하면 좀 보기 흉하니까. 내년부터는 이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다 그것을 해서 좀 이래 배분할 수 있도록 그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참고로 부연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각 단체에서 사업성과 안 있습니까? 계획하고 성과를 정확하게 내야 되는데 실제로 보면 매년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증액시켜 줄려고 하다가도 증액시켜줄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자! 그래 지금 실장님 말씀은 그래가 증액을 한다 하더라도 다른 단체에서도 달라고 하는데 그래 실적이 없어서 하는 단체가 또 많을 것이라고요. 그래 실적이 있으면서도 또 못 주는 단체가 있을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경찰경우회 경우회 요새 돈 나갑니까?

지금 안 나갑니다.

안 나갑니까? 그때 100만원인가 나갔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때 나갔습니다.

예.

나갔는데 경우회 같은 것은 그렇게 나갔는데 이것 업무관계는 나중에 또 우리 업무보고 때 다시 또 한번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1,900만원이 많이 남았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해서라도 서류를 보완하던가. 어차피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그것을 해서 돈이 안 남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허진구 위원 질의해 주세요.

실장님 명시이월 같은 것은 설명을 해 주세요. 명시가 뭐 되었다는 것을 명시이월.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니, 여기에 뭐가 명시가 되었다는 그것을 내용을 이야기를 해 달라고요. 이야기를.

어느 거요?

중간에 보면 명시이월이라고 있잖아요. 앞에도 그렇고 40쪽 중간에도 그렇고.

사업예산, 사업예산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39쪽 위에서 세 번째도 그렇고 명시이월이 되어가 있잖아. 무슨 사업이 명시가 되었다는 것을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그냥 넘어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명시이월은 우리가 알아야지요.

3억, 3억 이것이.

그렇지요.

이것 3억은 광고탑 그 혁신도시에 광고탑 아까 전문위원님이 설명하실 때 그것입니다. 시에서 재배정 사업 그것 된 것입니다.

앞에 또 있네요. 이것은 뭡니까?

그것이 맨.

맨 똑같습니까?

예.

앞으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같으면 명확히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실장 잠깐만요. 연구개발비에 있어서 지금 우리 여기 애초부터 우리 운영행정위원회 이래 소속되어 있는 우리 위원회 같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빨리 가는데 지금 다른 타 위원회에 계시다가 오신 위원님께서는 지금 갑자기 기획실에 하다가 왜 혁신 이것이 왜 나타나노 이래가 의아해 할 수 있습니다.

다 아실 것입니다. 혁신이 우리 기획실 내용 가지고.

편제가.

아니아니, 편제가. 그 당시에 기획실에 소관 하다가 혁신과로 이렇게 이관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그 당시에는 기획실에서 총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데 지금 좀 어리둥절한 우리 위원님이 계실까 싶어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언급 조금만 하시고 넘어가 주시면 이해가 아주 빠르겠다. 이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그 42페이지는 환경순찰하고 혁신분권 이 분야는 지금현재 민원혁신과에서 업무가 이관되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래서 넘어갔습니다. 죄송합니다. 거기에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위원님들 이해 잘 되십니까? 오늘따라 뭐 실장님 설명이 제가 생각할 때는 평소보다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타부서와는 달리 통합관리 부서이기 때문에 예산현액 대비 잔액이 다른 실과들보다는 우리 기획실이 조금 더 많을 수도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전 검토에 만전을 기해 가지고 좀더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실장님 지금 자료가 무슨 자료보고 합니까?

이것 저희들 아래 결산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그 내용을 페이지를 이야기해 주고 설명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첨부된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만 보고해 주세요.

예.

예, 박소영 위원 질의해 주세요.

예, 실장님 지금 행사실비보상금이 그 불용액을 보면 20%거든요.

어느 쪽, 몇 쪽입니까?

당초에 예산책정을 많이 한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남기신 것인지 아니면 명예기자 활성화 대책이나 방안을 강구 안 해서 사용을 안한 것인지 어떤 것입니까?

여기에 저희들이 예산 절감분이 5% 해 가지고 77만원 저희들이 절감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8만원 정도는 취재활동 보상금이 미지급된 부분입니다. 그래 가지고 100만원 정도 절감했습니다.

예, 액수는 뭐 많지 않지만 %로 따지면 많은 액수거든요. 많은 수치기 때문에 이것도 얼마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정확한 예산을 앞으로는 책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자산취득비도 보면은 90만원 중에서 85만원하고 절감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4만6,000원 정도.

예, 전영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64쪽에 위에서 세 번째 보면 운동부가 있고 예술단원은 우리가 누구입니까? 동구에?

우리 무형문화재.

무형문화재 네사람인가? 다섯사람.

예.

송문창 씨하고 이주일 씨하고 그 사람들입니까?

예, 그 분들입니다.

그러면 운동부는 카누부가 있고.

예, 카누. 여기에서는, 여기에서는 뒤쪽으로 가면 우리 지역실적이 있습니다.

우리 무형문화재가 네 분입니까? 다섯 분입니까?

지금 네 명입니다.

네 명입니까?

예, 그 단체가 하나있고 공산농요.

송문창 씨하고 또.

그 분들 예.

또 권이조 씨하고 무용, 가곡하고 네 분입니까?

예, 가곡에 권측이, 공산농요에 송문창 씨, 살풀이에 권명화, 소목장에 엄태조 그래 가지고 네 분입니다.

그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업무보고 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45페이지에 400만원 전용 했는 그것이 뭐로 전용 했는 것입니까?

어디요? 45페이지에요?

됐습니다. 됐습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예, 허진구 위원 질의해 주세요.

실장님 그러면 16명 같으면 우리 구가 20개 동인데 한 동네에 한 명씩 해가 20명을 맞출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안 그래도 이것이 명예기자가 뭐 신암1동에 두 사람이 있고 이렇습니까? 한 사람씩 어떻게 되어가 있습니까? 구성도가?

저희들은 원래 원칙은 한 개동에 기준이 한 명 해 가지고 20명 할려고 했는데 실제 저희들이 보상이 없으니까. 이분들한테 어떤 보상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우리 명예기자로 잘 오기 힘듭니다.

그래도 동사무소에 이야기해 가지고 거기 파수꾼 역할을 하는 통장을 넣는다든가. 그 이래 해 가지고 동네마다 한 명씩 해 가지고 20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강구를 한번 해 보세요.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장님 여기 201번을 보면 일반운영비인데요. 이것은 일반수용비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 기타수수료 뭐 시설장비유지비 등이 포함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2006년도에는 한 6억6,000만원에서 집행잔액이 약 3.2%가 남았었거든요. 그런데 행사운영비 900만원을 제외하고도 한 4억 정도가 더 증액이 되어서 편성됐었는데 이것을 알뜰히 다 쓰신 것입니까? 아니면 2차 추경 때 반납을 하신 것입니까? 잔액이 11만7,000원 정도 남았는데. 전액이 다 집행이 된 것인가요?

예, 지금 집행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부족하여서 유보액까지 저희들이 해제를 풀어 달라고 해서 다 지출하였습니다.

그런 것입니까?

예.

그리고 방금 시설비 및 부대비 부대비하면 긴급수선비 맞지요? 관장님? 부대비가 긴급수선비가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는 1,500만원 정도가 책정이 되어서 그때 집행잔액이 1,500만원 중에 67%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었는데요. 4억5,800만원이면 상당한 금액인데 그 전년도에 비해서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좀 설명 해 주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면 관장님 나중에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 제가 가지고는 있습니다.

지금 설명하세요.

지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실 수 있으면 하세요.

저희 4억 저희들이 5,800되는 금액중에 3억8,000은 저희들이 이전에 공사하는데 따른 추가 물가연동에서 저희들이 지급하는 돈이고 그 외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제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조금만 크게 설명해 주세요.

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 환경개선공사 및 설계용역비로서 저희들이 178만2,000원을 지출했고, 공연장, 전기수선 작업시행으로서 200만2,000원을 지출하고, 수영장 기계실 보수공사로 274만5,700원을 지출했으며, 또 무대에 승강무대에 안전발판 설치공사로 27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무대측면 양측에 드로우커튼 설치공사로서 또 275만원을 지출하였고 자동제어 증설공사 무대에 2,000. 죄송합니다. 284만6,800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무대 후면 웨이트박스 보수공사로서 295만3,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 관장님 4억5,000여만원이기 때문에 이것이 다 이렇게 해서 그런식으로 소진이 된 것입니까?

예.

그러면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3억8,000만원을 빼면 지출한 항목이 10개 남짓밖에 안됩니다.

관장께서는 박소영 위원이 요구한 그 자료를 향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소영 위원 질의해 주세요.

예, 질의는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체육회관의 그 예산을 보니까요. 우리 자치구 전체의 전체 예산의 1%에 달하더라고요. 굉장히 열악한 수준이 아니라고 볼 수가 없는데 그리고 이번에 집행잔액을 보니까. 예산절감까지 포함해서 집행잔액이 1%가 남았는데 그 정도로 알뜰하게 또 계획을 하셔서 소진을 다 하신 것 같습니다. 열악하지만 조금 앞으로 우리 동구 전체의 문화발전을 위해서 관장님 고생을 해 주시고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2007년 예산은 먼저번에 아직까지 우리가 위탁할 때 그때도 약간 포함되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완전히 우리가 직영하면서부터 시작이 된 그 예산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제부터 관장님께서 부임해 가지고 1년차, 2년차 자꾸 겪으면서 계속적으로 관장께서 하는 업적들이 남겨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가지고 2007년도 이 결산보다도 2008년도 결산에 갔을 때는 더 투명하고 더 똑바른 어떤 그런 결산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허진구 위원 질의해 주세요.

지금 여기에 보면 출연금 1,000만원 해 가지고 한국지역진흥재단하는데 이것 뭐 하는데입니까? 이것?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우리가 1,000만원을 출연했는데 이것 재단이 뭐 하는데인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지 말고요. 위원장님 이야기가 된다면 계장이 답변하도록 그래 좀 해 주세요. 과장이 오신지가 얼마 안되니까.

그런데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이 저희들이 이제 이것 지역발전을 위해 인적자원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한국지역진흥재단이 2007년도 8월 23일 출범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저희들한테 6,000만원의. 60억 중에서 별도 출연금 30과 자치단체출연금 30억 해서 총 60억을.

과장님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그 이야기가 아니고 한국진흥지역진흥재단이 뭐 학회입니까? 어떻게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재단 뭐 하는데입니까? 그래.

이것은 한국지역진흥재단이 일종의 말하면 전문인적 자원과 다양한 정보를 한곳으로 모집하는 집중 전시 홍보해 주는 것이 지역진흥재단인데요. 주로 재단의 임무가 지역진흥을 위한 기획조사나 연구 그 다음에 지역홍보센터를 통한 특화된 지역홍보사업이라든가. 그 다음 지역축제 및 이벤트 조성지원사업 그리고 지역개발 자문 컨설팅 교육 이런 것 인적역량강화 지원사업 이런 것을 주로 합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가 사단법인이라고는 될 것이고 사단법인 맞습니까?

예, 사단법인입니다.

사단법인이죠?

예.

그러면 우리 전국에 지자체에서 1,000만원씩 다 냅니까?

지금현재 저희들이 납부기준은 30만 이상 시군에서는 1,250만원을 출연합니다.

그것을 뭐 강제적으로 그것 내라는 내규 같은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이?

30만 이상의 자치구는 1,000만원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래 하는데 1,000만원을 내는 그것을 뭐 규약으로 정부에서 이래 만들었는 규약이라든가. 뭐 그런 우리 위원장님 허가가 된다면 담당계장 좀 설명하도록.

예, 이것이 예산편성.

아니 아니, 담당 계장님이 설명 좀 하세요. 왜냐 하면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되어 가지고.

죄송합니다.

계장이 설명 한번 해보세요.

담당계장 그 옆에서 설명해 주세요.

예, 설명하세요.

옆에 그 앉아서 설명해주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이해가 덜 가는데요. 그러면 지역 진흥재단하는데 건물에 우리가 전시하고 이런데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잠깐만.

전시하는데 1년에 1,000만원 같으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전영권 위원 잠깐만. 제가 부연설명 조금 해 드리겠습니다. 지역혁신협의회라고 해 가지고 진흥재단이라고 해서 그 회장을 맡고 있는 분이 지금 우리 동구출신입니다. 서울에 가면 그것은 어떤 사무실로 구성이 되어가 있는데 각 지역특산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홍보를 해 주고 그 다음에 또 작년에 우리가 우리 지역에 혁신협의회라고 해 가지고 그분들이 주관해 가지고 계속 세미나 같은 것을 연8회를 지금 했는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아까전에 지금 담당계장이 이야기했듯이 지금 전위원께서 알고 싶은 것은 지금 이것이 강제규약으로 돈을 내느냐. 안 내느냐.

그렇죠. 1,000만원.

이 문제가 상당히 그런 것 같은데 이것은 아까 전에 행안부 규정에 의해 가지고 인구30만 자치구 이렇게 해 가지고 전부다 내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시에 상세하게 자료를 수집해가 와 가지고 17일날 업무보고 시에 우리 전영권 위원한테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결산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온지 얼마 안되어서 업무파악이 조금 덜되어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앞으로 보고하여 주실 때 물론 아직까지 부임하신지가 시간이 얼마 경과되지 않아 가지고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된 것 같은데 민간이전 되어 가지고 전용되었는 이런 돈 중요한 사항 이런 것은 우리 상임위원들한테 잘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아빠직장 체험 같은 것 민간으로 위탁되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지금 우리 상임위원들도 지금 갑작스럽게 후반기에 원이 구성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은 대충 그래도 파악이 되어가 있지만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는 처음이니까 그렇게 하는데 다음부터 보고 할 시에는 상세히 좀 소상히 그리고 위원들이 잘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업무연찬을 열심히 해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앞으로 답변하는데 시원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박소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5쪽에 방금 말씀하신 민간경상보조 그 부분에 1억원에 관한 그 집행내역 있지요? 과장님 45쪽에 307-02입니다.

예.

민간경상보조 집행내역 자료 좀 우리 전위원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우리 박소영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빠른 시간내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혁신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180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운영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