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김종호 의원 발언
혜정
박혜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복지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6월 30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관리국장이 실시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임
유옥임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유옥임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및 근거법령 예산총괄 등 보고서 1쪽에서 3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4쪽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복지산업위원회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세입에 있어서 총 세입 예산액은 1,077억2,400만원으로 미수납액이 34억7,9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에 대한 수납비율은 97％이며 환경청소과 미수납액이 33억8,500만원으로 수납실적이 저조하였습니다. 세입징수율은 전년도에 비하여 소폭 증가되고 체납액도 증가하였으며 따라서 지방세수입도 소폭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사회 경기부진, 고유가 등 어려운 경제 여건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며 재정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납세 최소화에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총 세출은 1,493억4,500만원으로 주민생활지원과는 372억3,9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8,000만원으로 99％의 높은 집행율을 보이고 있으며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지역주민 서비스 혁신사업 바우처 신청 및 장기 미사용 및 해지 등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복지지원과는 673억9,700만원 중 571억600만원을 집행하여 85％의 집행실적을 보였으며 이는 사회보장적수혜금 및 민간경상적보조 등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경제과는 123억200만원 중 8,900만원으로 과원폐원지원사업 및 소 브루셀라,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등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위생과는 1억4,900만원 중 지출 1억4,400만원으로 97％의 집행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환경청소과는 176억7,300만원 중 174억1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1억9,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그 내용은 생활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 감소 등이 되겠습니다. 보건소는 109억2,300만원으로 72억7,000만원을 지출하였고 34억1,900만원을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고 2억3,3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인건비 보조사업 등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시 정확하지 못한 판단으로 과다하게 발생한 불용액에 대해 예측 가능한 것은 추경 시에 정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미비한 점이 발견되고 있어 건전한 재정 운영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불용액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고 체계적인 예산관리를 통한 예산 사장 방지에 노력을 기울여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기금 예산은 23억5,300만원으로 지출액은 12억2,1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1억5,600만원이며 저소득층의 융자금 지원실적이 저조하고 자격 조항의 조건에 맞는 지원대상자를 찾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입니다.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해마다 반복 지적되고 있어 보조금 운영의 효율성을 떨어뜨린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결산 검사의견서에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개선하고 특히 반복 지적되는 보조금 사업은 직원들에게 교육을 통한 업무 연찬 및 상부기관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는 등 원칙적인 해결 방안을 강구하여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복지 사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해당 과장으로부터 각 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만 준비를 해 주시고 그 외 분들께서는 따로 호출이 있을 시까지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자리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조규택입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2007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372억3,902만1,000원이며 세출예산은.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 몇 쪽. 몇 쪽 이래 이야기 하이소. 몇 쪽.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나중에 세부적인 것은 따로 그 페이지대로 말씀을.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전체 그.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총괄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총괄 없어요? 여기에 우리.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는 없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왜 없노? 총괄을 줘야 되지. 혼자만 읽으면 뭐 아나.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예산서에 결산서에 따른 그 페이지 설명은 다음에 총괄적으로 드리고 나서.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세입세출 총괄서 안 나와요? 복지지원과에.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에.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주민생활지원과에 전체 총괄이 나와 줘야 될 것 아니라. 그 왜 안 주는데. 부속 서류를 놔두고.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서두 설명이고 다음에 그 페이지별로 설명을 드립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페이지 별로 나오는데 세입세출 총괄표를 한부씩 줘야지. 총괄표도.
종호
김종호위원
총괄표를 복사해가 주던지 한부씩 줘야.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예.
종호
김종호위원
이렇게 복사해가 주던지.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건 뭔데요? (장내 소란) 그래 우리 총괄표를 하나 줘야 되지.
은희
김은희위원
총괄표는 아니더라도 이런 식으로 하나 만들어 준다니까요. 이렇게. 이걸 요구를 안해도 가져와야 되는데.
종태
김종태위원
세입세출 총괄표를 하나씩 줘야 설명을 해도 우리가 알아 듣기가 쉽고 보기가 쉽지.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장내 소란)
은희
김은희위원
그 있잖아요. 위원장님 그러면 다음 그 남았는 사람, 남았는 과 있지요?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아마 우리 위원님들 요구하시는 사항을 차후에라도 준비.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바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바로 준비하시고. (김종태 위원 담당직원과 대화)
종태
김종태위원
다른 부서에. 다른 부서에 총괄표 받은 것 있제.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세입세출 총괄표 가져 오이소.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질문하실 때 위원장한테 보고를 하고 질문 해 주시고 총괄표를 바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보고 해 주세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세출예산액은 369억5,846만7,000원을 집행하고 2억8,055만4,000원 0.7%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07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은 26억5,379만원 세출예산액은 14억9,681만원을 집행하고 11억5,698만원 3.5%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상세 내역은 결산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결산서 그 53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예산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53쪽 그 20-01.
종태
김종태위원
53쪽이 아니지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세입부분. (장내 소란) 53쪽에 것은 201-01 일반운영비 팔공정보센터하고 여기에 지난해는 저희들 과에 있다가 금년부터는 행정관리과로 이관됐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79쪽에 이제 저희들 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비 예산입니다. 01-02는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당면 추진업무를 위한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집행잔액은 1만4,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 80쪽이 되겠습니다. 201-01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기초생활보장위원회 회의참석수당 급량비 등으로 구성된 항목이며 잔액은 117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예산 절감이 그 5%를 하라 그래서 예산 절감에 110만2,000원이고 실제 그 집행잔액은 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2-01 국내여비 직원에게 지급되는 월정액의 출장 관내 출장여비로 전액 집행 완료했습니다. 202-02 월 15일 이상 상시 출장직원에게 지급되는 월정액의 관내 출장여비로 교육 등 유고로 잔액이 5만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에 203-01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주민생활지원국장의 그 원활한 행정 및 행정조직 유지 및 관리를 위한 업무추진비로 집행잔액은 15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3-03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각종 투자시책사업 및 사회산업업무 추진 등으로 1,988만4,000원을 지출하고 예산 절감이 그 이 중에 20만4,000원의 집행잔액은 실제 31만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3-04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직원의 사기앙양 경비 등으로 사용되는 업무추진비로 660만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이 73만5,000원이며 실제 집행잔액은 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204-01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주민생활지원국장과 과장의 그 직무수행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 월정액이므로 이것은 월초에 집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잔액이 없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김종태 위원님.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 그 현재 집행잔액이 실제 금액하고 이것 지금 현재 결산서하고 달라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같습니다. 그 실제 이제 예산 이 부분에.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잔액이 실제하고 결산서 하고 달라요? 그래.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같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은 지금 이야기가 다 다른데.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그것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예산 부서에서 당초 예산절감을 하고 저희들한테 배정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강제에 의한 잔액과 실제 이제 저희들이 쓰고 남은 잔액을 그래 말씀을 드렸는 겁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어떻거나 간에 그 뭐고 당초예산에서 절감했거나 어떻거나 간에 그래 결산서에서는 그 숫자가 나와야 되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말씀이 맞는데.
종태
김종태위원
우리 위원들 그래 이 숫자를 보고 우리가 이걸 책을 보는데 숫자 봤는 것 하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하고 달라져 버리니까, 예? 그럼 이 책이 필요가 없잖아요? 안 그래요? 결산서가 필요가 없잖아?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러면은 그것은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은 예산 부서에서 예산절감을 위해 가지고 아예 감 배정하고 배정 자체를 안해 주는 것 그런 것 때문에 예산서에는 있으나 그 절감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종태
김종태위원
자! 그럼 과장 물어봅시다. 예산현액에 당초 예산현액은 이 금액 맞지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여기 절감됐는 부분입니까? 안 됐는 부분입니까?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안 됐는 부분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예?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안 됐는 부분.
종태
김종태위원
안 됐는 부분이에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지출액은?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지출액은......
종태
김종태위원
맞지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은 여기에서 그러면은 지출액하고 잔액 남는 것은 그러면 뭡니까? 맨 이 숫자 맞잖아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맞는데 그래 과장 설명은 실제 금액하고는 다르다. 이 말이라.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제가.
종태
김종태위원
거기에 뜨는 금액 차이는 어디에 가 버렸어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이제 그 뜨는 금액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예산 절감은 어느 부분에는 얼마 몇 %, 몇 % 그게 있기 때문에.
종태
김종태위원
여기에 따르는 부속 몇 페이지입니까? 여기에 대해 가지고.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여기에 대해 가지고 여기 잔액 여기에 방금 과장 말대로 절감했는 부분이 부분에서 빠졌다 하면은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부속서류가 어느 겁니까? 그러면? 여기 집행했는 이 서류?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서류를 지금 여기에는 가져오지는 안 했습니다마는.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그 서류 한번 받아 볼까요? 그러면요. 지금 과장 말하는 것 하고 현재 집행잔액하고 맞는지.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결산서에는 그래.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은희
김은희위원
위원장님?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잠깐만요. 있어 봐요. 결산서에 어디 있어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 설명하는 것 하고 책자하고 이해가 안된다니까 지금.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이게 한두가지가 아니고 몇 가지가 그래 되는데.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지금 앞으로도 설명드릴게 이제 예산 부서에서 강제 예산 절감한게 있기 때문에 그래 설명을 드렸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자! 예산 강제 절감 했으면은 당초예산을요. 그래 세우지를 안 했...... 그러면 그건 빼고 세웠을 것 아니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당초예산은 세워 놔놓고 절감차원에서 전부다 강제 그 배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절감을 그러면 절감 차원 같으면 절감 차원대로 남아 줘야 되잖아?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절감 차원대로 잔액을 집행잔액을 절감 차원에서 남겨주면 되잖아? 몇 % 절감하라 해 가지고 남겼다.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은 여기에서 숫자가 맞아 줘야 된다. 이 말이라. 내 말이.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면은 제가 이제 그 부분만.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현재. 좀 잠깐만요. 지금 과장 설명은 실제 집행 예산하고 실제 쓰는 집행하고 현 잔액하고는 안 맞다. 이 말이라.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제가 보고드리는 것 하고 지금 이제 김위원님 말씀하시는게 뒤에 이제 잔액 남았는 것 하고 틀렸는 잔액 그 부분을 잔액 부분을 그 이제 제가 이등분 했는 겁니다. 강제 그 감 배정 했는 것 하고 저희들이 이제 자의로 저희들 과에서 실제 쓰고 남았는 금액하고 강제 절감했는 것 하고 두 개를 나눴기 때문에 그래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과장 이 책자가 무슨 책자입니까?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결산서입니다.
장내 웃음소리
종태
김종태위원
몇 년도 겁니까? 웃지 말고 이야기 하세요. 웃지 말고.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겁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몇 년도 겁니까?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보고하고 있는게.
종태
김종태위원
그게 몇 년도 거예요? 몇 년도에 결산서입니까?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2007년도 예산을 올해 결산.
종태
김종태위원
작년도 것 우리가 예산 잡아가 다 쓰고 결산하는 것 맞지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렇다면은 지금 과장 이야기 하는대로 예산을 잡았는 것 하고 집행하고 절감을 했거나 어쨌든 간에 마지막 숫자는 맞아 줘야 된다니까.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
종태
김종태위원
얼마를 남던간에.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때까지 결산 해도 내 이 숫자하고 이 다른 것 하고 처음이라요. 지금 과장 이야기는 실제는 얼마 남았다. 실제 남았는 여기에 잔액을 잡아 줘야 된다. 이 말이라. 예? 그래야 우리 위원들이 보고 뭐가 많이 남았고 왜 덜 썼는지 뭐 했는지 우리가 알거 아니요. 그래야 결산을 떨어질 것 아니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지금 과장 말대로 숫자가 하나도 안 맞다고. 여기 50 몇 만원 실제는 30 몇 만원 한다. 그러면 이 중간에 숫자는 어디 갔느냐? 말이라. 그래 지금 무슨 결산서 읽어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김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제가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맞으면 맞은대로 해야 되지 왜 이래 놨어요? 그러면.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지금 현재 그래 한다 하는게 아니고 지금 과장이 결산하는 내용이 벌써 다르단 이야기라. 내용 자체가.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은 김위원님의 이제 말씀이 맞는데 좀 이래 예산 부서에서 단계적으로 이제 절감하는 그런 것까지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자! 과장요. 자! 한가지만 물어 봅시다. 시책업무추진비 있지요? 이게 실제로 51만5,000원 남았어요? 안 그러면 얼마 남았어요? 한번 물어 봅시다. 얼마 남았어요? 시책업무추진비.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51만5,000원.
종태
김종태위원
얼마 남았어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515만 참 51만5,170원 남았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뒤에 끝부분은 치워 버리고 51만5,000원 남았는데 현재 실제 얼마 남았어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실제 그래 남았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아까 과장 30 몇 만원 남았다면서.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아!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위원님들의 그 강제까지 그 설명을 좀 상세하게 드릴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어허! 결산을 하는데 상세한 것. 그러니. 현재 남았는 것 이야기 해 주면 되는데.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알겠다 하는게 아니라 분명히 짚고 넘어 가세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 보고 드리도록.
종태
김종태위원
여기 속기 되어 있어요. 30 몇 만원 했다고. 내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실제는 30 몇 만원 남았다 했다고 또 위에 또 뭐 한 가지 또 있더라고, 예?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뭐가 알아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현재 그럼 결산 집행잔액하고 실지 돈 남았는 것 하고는 안 맞다는 이야기라.
종호
김종호위원
말도 안되는 소리지.
종태
김종태위원
예? 과장 지금 설명을 들어 봤을 적에는 사실이 맞아요? 사실이 맞아요? 과장 그 설명하는 것 하고 이게 실제 이 금액하고 안 맞는게.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잔액을 제가 김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맞으면은 그래 실지로 안 맞는. 이게 이 금액대로 남았어요? 아니면 과장 이야기한 대로 남았어요? 그것만 이야기 해 보시라니까. 무조건 내 말이 맞다 하지말고 아까 과장 설명을 내가 들었기 때문에 이것 물어보는 거예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실제 잔액을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려고 하다가 보니까.
은희
김은희위원
예, 잠깐만 위원장님?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과장님? 참 진짜 답답하거든요. 제가 지금 보니까. 한 말씀만 하면 끝날거를 왜 이걸 갖고 자꾸 이래 길게 가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제가 이때까지 2년 동안 업무보고하고 결산을 받아도 과장님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아무도 없었어요. 전부다 여기서 그 집행잔액을 이야기 하지 5% 예산절감은 다 합니다. 그지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그런데 그것까지 포함돼가 여기에 돈이 들어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물론 그걸 받지는 안 했겠죠. 5%는 빼고 받았다. 하는 것 다 알아요. 그러면 우리 김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잘못됐습니다. 앞으로는 그러면 잔액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그런데 그리고 그 한마디 하면 끝나는걸 갖다가 우리 지금 위원님들 다 이래 모셔놓고 지금 뭐 10분씩, 5분씩 이럴 필요가 없잖습니까? 그러면 이야기 끝나는 거잖아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 계속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결산안 설명) 예, 과장님 페이지를 정확히 얘기하고 확실히 보고해야 될 사항만 소소한 것 일일이 다 하지말고 그래 정리하세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럼 위원장님 말씀이 좀 금액을 말씀입니까?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이유가 그 보고해야 될 사항들만 대충 정리를 해가 하세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잔액이 말씀입니까? 아니면.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잔액 포함해서 그 이월됐고 뭐 잔액도 없는 것 괜히 보고할 필요성도 안 느끼니까 그 보고할 사항들이 되는 것 정리를 해 가지고 그래 보고 하세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면 그 잔액이 한 100만원 정도 그렇게 보고드리면.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설명) 예, 김은희 위원님.
은희
김은희위원
81페이지에 307-02 민간경상보조에서 그 왜 1억2,000 남았는지 그걸 설명 해 주세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이는 그 당초에 지역사회 혁신서비스 실시를 2007년 9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그 예산인데 이게 이제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이 그 바우처 결재를 이제 매월 당초에는 해야 되는데 그걸 안하고 일시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지난 결산추경때 못하고 여분으로 놔 놨던거기 때문에 그 좀 금액이 많습니다. 이게 신청자가 그 아동인지능력은 보면은 2,867명이고.
은희
김은희위원
아니 잠시만요. 잠깐만요. 잠깐만 정리는 좀 새로 좀 해 주세요. 이 사업 성격이 뭡니까? 아까 우리 월동 김장비 하시는 말을 하셨거든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월동 김장도 하고.
은희
김은희위원
월동 김장하고, 예.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바우처 신청 후 그 바우처 신청하고 해 놔놓고 장기 미사용 그것 하고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장기 뭐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바우처 사업을.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월동 김장비는 얼마 남았어요? 잔액이? 그래 1억2,000이나 되는 돈은 그래 설명을 갖추어가 해 줘야 되지. 잔액이 그 만큼 남았는데. 그걸 그냥 넘어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뭐 50만원, 30만원 남았는 것은 설명 자세하게 하면서 여기 그 사업내역하고요. 각 그것 액수 남았는 것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이유하고.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당초예산이 7억1,400여만원이 이래 남은 것은 남은 금액이 그 바우처 사업을 421명이 그 해놔 놓고 장기 미사용이 그 134명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월동 김장비는 얼마 예산을......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월동 김장비 잔액은 그 70만원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70만원 남았고. 그러면 전부다 남았는 1억2,000이 다 바우처 사업 때문에 남았다. 그지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그 남았는 이유가 뭐라고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바우처 사업을 결재를 이제 그 바우처를 받았는 사람들이 매월 해야 되는데 또 바우처를 신청 해놔 놓고 장기적으로 사용을 안 해도 그 예산을 저희들은 그 사람들이 바우처를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 매월 이제 결재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해지도 안해 놔 놓고 신청을 받아 바우처를 이제 신청 해놔 놓고 해지를 안한 그런 사람이 그 421명이나 되고.
은희
김은희위원
아니 파악을 못해가 예산이 그 집행이 안됐다. 하는 것은 지금 이해가 안되잖아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 이제 매월 그 시스템에 할 수. 그 사람들은 석달에 이제 매월 결재를 해야 되는데 석달에 한번씩 결재하는 그런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은희
김은희위원
이건 제가 이해가 좀 안되니까 담당자한테라도 좀 설명을 좀.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과장 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그 담당자가 상세하게 좀 설명을 빨리 하세요.
은희
김은희위원
마이크 앞에 와서 이야기 하세요.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83페이지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액수는 200만원 정도인데 이게 프로테이지로 하면 상당한 액수거든요. 그래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이는 그 자활근로 능력이 좀 낮은 수급자를 대상으로 봉사활동 등을 통해 가지고 근로의욕 고취 및 지역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건데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참여가. 해야 되는데 1일 한 저희들이 한 10명 정도 해 가지고 그 예산은 사회프로그램 그 운영은 1인당 1일 6,000원이고.
은희
김은희위원
자! 잠깐만요. 사회보장적 수혜금 사용. 그지요? 어디어디 썼는지 그것부터 한번 이야기 하세요. 봉사활동 어떤 사람이 되는가?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적응프로그램 실비 지원은 이게 이제 근로능력이 있으나 근로의욕이 낮은 수급자에게 전문상담 및 치료실시를 하는 그건데 알코올 예방 및 그 치료교육이 1인당 그 1일 6,000원입니다. 1일 6,000원이고 지역봉사 참여자 실비 지원 근로능력이 낮은 수급자를 대상으로 그 지역봉사활동을 통해 근로의욕 고취와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건데 이것은 1일 한 4시간 해 가지고 1인 3,000원 정도 주는건데 이게 예산이.
은희
김은희위원
장애인 위주로 하는 겁니까?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장애인이 아니고 그 뭐고 알코올이나 뭐 이래 그런 사람들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들 있잖습니까? 그런 사람이나 또.
은희
김은희위원
그럼 사회에 적응하기 어려운 사람들?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 사람들을 이제 적응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해놔 놨는건데 이게 이제 금액으로는 좀 적지마는 1일 한 열사람 1년 동안 매일 한 열사람 정도는 참여 안 하겠나? 그랬는데 한 일곱사람 밖에 참여를 안 했습니다. 1일.
은희
김은희위원
30% 정도가 안 했다. 그지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 30%가 참여를 안해 가지고 이래 많이 남았는 겁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이게 언제부터 했는 사업이라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이는.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2000년도부터.
은희
김은희위원
그럼 2000년도부터 했으면은 제가 그 전에 지금 자료가 없어가 잘 모르겠는데 그 예산을 짤 때 이 정도 30% 정도가 참여 안 한다. 하면은 그 전에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2006년도 하고 2005년도는 어때요? 그러면 상황이?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자활지원
최광호 이것 지금 현재.)
은희
김은희위원
2006년도는 그러면 거의 100% 참여 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자활지원
최광호 100%는 보통 우리가.)
은희
김은희위원
지금 그죠. 그러면 이것 한 4년, 5년 정도 그 했는 것 자료 한번 뽑아 와 보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자활지원
최광호 예, 알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지금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30% 정도가 액수가 뭐 200만원이든지, 20만원이든지 이게 중요한게 아니고 우리가 한 30% 정도가 잔액이 남았다. 하는 것은 사업을 할때 재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분석을 해 가지고 그런데 만약에 2006년도 같은 경우에 거의 뭐 90%, 85% 했다. 그러면은 이 정도 예산을 잡지만 이게 몇 년 검토를 해 가지고 이게 줄어드는 상황이라 그러면은 내년도 예산에 어느 정도 액수를 빼고 잡는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래 보면 대충 줄든지, 늘든지 간에 관계 안 하고 항상 그 전 예산에 대비해 가지고 조금 늘려 가지고 잡는게 지금 관행으로 되어 있어요. 보통 보면은. 그런데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 예산을 집행하면 안되거든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왜냐하면 예산이 지금 항상 예산 부족하다 하는 판인데 그래서 저는 이 결산현황 같은 것도 그래요. 이래 보면은 액수도 물론 중요하지만 몇 %가 집행되고 잔액이 몇 % 남았는지 그걸 항상 이걸 기록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밑에 그 담당자한테 이야기 하셔 가지고 한 3년 정도거를 하나 뽑아다 주세요. 뽑아다 주시면은 과장님 지금 오신지 얼마 안되니까 파악하기 어려우시리라고 이해 하니까 그것 해 가지고 이것 끝나기 전에 제가 한번 봤으면 좋겠거든요. 그래 내년에 만약에 예산 잡았을 때 그래 검토를 해가 잡으세요. 아시겠습니까?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김주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주현
김주현위원
우리 과장 그쪽으로 간지가 이제 얼마 됐습니까?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오늘 8일째입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8일째. 아직 업무를 잘 파악하지 못했는 것 같은데 뭐 위원님들이 그 이제 8일째 그 근무하니까 업무를 잘 많이 파악을 못했는데 여하튼 그 집행잔액이 2억8,000 남았다. 하면은 구청이 돈이 없어가지고 방역이나 보안등하는데도 돈이 없어가지고 지금 저러는데 여하튼 과에서 2억8,000이 이 예산 집행잔액이 남았다. 하면은 그 여하튼 뭐 내가 봐도 그 좀 뭣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잔액이 많이 안 남도록 그래 조치를 해 주시고 우리 구에 예산이 없어가지고 지금 뭐 참 각 과에서 지금 야단입니다. 보안등 수리비도 없어가지고 지금 딴 과에서 뭐 저걸 해 가지고 저것 하고 이러는데 과에서 2억8,000이나 하는걸 이 예산을 사장시켰다. 하면은 과장이 그 실무 과장이 그 있었고 권응석 국장이 거기 있었는데 계셨는데 조과장이 지금 업무를 잘 챙겨가지고 내년도에부터는 예산 세우면은 불요불급한 예산 외에는 이래 집행잔액이 많이 남도록 하지말고 우리 위원님들도 아마 과장이 새로 거기 가셔가지고 업무파악을 잘 안된 것 같은데 모두 그 팀장들, 계장들도 잘 유념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절대 이래 많은 2억8,000 하면 돈이 이게 아주 많은 액수입니다. 한 과에서 그래 2억8,000이면 이게 전 구청에 그래 몇 개 과입니까? 돈이 얼마 되겠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그 계장들 좀 정신 차려가지고 과장을 잘 보필해 주시고 과장이 위원장님 과장이 처음 와 가지고 업무파악을 잘 못해 그런데 너그러이 저것 해 주시고 내년부터는 예산 불요불급한 것 외에는 이래 많이 세워가지고 이래 남기는 이래 잔액이 남도록 이래 하면 안됩니다. 그래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금 설명하는게 이걸 가지고 하지말고 그 주무계장 안 있나? 주무계장이 딱 설명할 그 백단위면 백만단위면 백만단위 뭐 이래가 큰 건만 이래 보고서 꾸미듯이 이래 꾸며가지고 몇 페이지 무슨 항목에 뭐 어떻게 집행잔액이 어떻게 남았다. 하는걸 딱 꾸며가지고 연습을 좀 해 가지고 이래 나와서 보고하도록 이 책 가지고 뭐 금방 와가지고 무슨 사업이 뭐 얼마 남았고 뭐 이것 잘 모르니까 앞으로는 보고할 때 이런 보고서를 하나 의회 보고서를 하나 꾸며가지고 뭐 백만원 이상 집행잔액에 대해 가지고 무슨 사유로 해 가지고 이래 남았다. 하는걸 이래 설명을 일목요연하게 저걸 의회에 보고하도록 그것 자꾸 이 책자 가지고 뭐 사업이 얼마 금방 와가지고 그것 사업도 잘 내막도 잘 모르고 하니까 이래 하나 딱 꾸며가지고 딱 보고할 때 일목요연하게 이래 보고하도록 그래 이 시간만 자꾸 이래 낭비되고 이러니까 이것 하나 꾸며서 의회 보고할때는 하나 꾸며가지고 딱 보고하도록 그래 고마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은희
김은희위원
결산서 끝나고 뒤에 그것 할거지요. 기금하고 이것은 설명 한번 하실겁니까?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나중에 그것 별도로.
은희
김은희위원
지금 그러면 위원장님 제가 하나.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김은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은희
김은희위원
256쪽에 한번 보면은 제가 의회 들어와서부터 기금에 관심이 많아서 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이제 지급대상자 명단을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 보니까 본 위원이 말한대로 이게 이제 중·고등학교 위주에서 대학교 위주로 이래 넘어가고 있는 것은 참 바람직한 일입니다. 제가 그때 그 지적을 해 갖고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데 그 중학생, 중·고등학생은 거의 100만원이고 장학금이 대학생이 200만원 한도내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대학생들마다 이래 액수가 다른 이유는 뭐에요? 일률적으로 200만원 지급하는게 아니고 뭐.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실 금액 뿐입니다. 이게 이제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는 사람들은 그 금액을 빼고 차액을 지급하기 때문에 그래 이제 그 차이.
은희
김은희위원
아! 이제 그래 200만원이 상한액이고 그 밑으로는 이제 그 받아가는 액수를 빼고 준다. 그지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중지원을 안하는 그런걸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3억 조금 넘는 액수가 지금 기금이 조성되어가 있습니다. 그지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3억9,000만원.
은희
김은희위원
예, 3억9,000 정도 거의 4억 정도가 지금 돼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썼는 돈을 보면 한 2,300 정도가 나가가 있어요. 이게 이제 이자수입으로 이것을 지급을 한다고 돼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보면은 경제가 대개 어렵습니다. 그지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경제가 어렵고 경제가 조금 좋아질때는 그 전에 액수에 너무 건수에 너무 이렇게 그 두지말고 융통성을 좀 줘갖고 경제가 어려울때는 우리가 기금 원금을 조금 그 지급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들어오는 그 학생수가 많으면은 그 융통성을 좀 발휘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자만 가지고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고정관념에서 좀 벗어나 가지고 경제상황이 어려울 때 그래 신청자가 많을때는 어느 정도 우리가 원금도 조금 이렇게 보존한다는 원금도 좀 더 지급한다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해야지. 경제가 어려울때나 경제가 뭐 잘 활성화 되어 있을때나 똑같이 우리가 이자수입만으로 한다. 하는 것은 그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나? 싶은데 그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도 이제 그 장학기금조례가 있어가지고 그걸 많이는 그 발휘를 못하고 이것도 제가 서류 챙겨보니까 실제 이자보다 조금 더 업되어 가지고 청장님 방침 받아가지고 이래 지출을 딱.
은희
김은희위원
예?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실제.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은희
김은희위원
그래 얼마 정도 많게까지 할 수 있어요?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것은 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생활보장
서유숙 지금 조례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이자수입의 범위내에서 지급을 할 수는 있는데요. 설명을. 사실 그때 IMF 이후로는 이율이 지금 실제 많이 낮습니다. 3.5%는 기 구은행이 하고 있는데요. 그 이자로는 작년에 2,37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 이자 발생액보다 실 지급액은 더 많기 때문에. 더 많기 때문에 원래 이제 91년부터 2001년까지 10년간 그 3억을 기금을 조성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자수입을 거기서 했는건데 이게 2006년까지 3억9,000까지 갔지만 지금은 이제 3억6,000대로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일단은 최대한 이 기금 자체에는 손을 안 대고.)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니까 원금이 원래는 3억으로 시작 했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생활보장
서유숙 예.)
은희
김은희위원
3억으로 시작 했는데 일단은 그래 다 주고도 지금 6,000만원이라 하는 돈이 이자 수입으로 지금 붙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생활보장
서유숙 예.)
은희
김은희위원
6,000은 이자란 말이거든요. 결국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생활보장
서유숙 예.)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그 이자를 가지고라도 지금 대개 경제상황이 어렵잖아요. 어려울때는 경제 상황이 어려우면은 분명히 신청을 많이 할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 정도 융통성을 좀 발휘해 달라 하는 거지요. 행정쪽에서 그래 우리는 2,000만원, 2,500만원 이상 지원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지말고, 그지요? 그런 식으로 좀 융통성을 좀 발휘해 가지고 해 달라 하는 겁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생활보장
서유숙 예, 알겠습니다. 예, 올해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보고서 내용도 아까 우리 김주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세입세출 부분에도 따로 자료를 정리해서 하나하나 보고하기도 좋도록 작성해가 하는 것이 좀 좋다고 생각되고요. 사업내역도 팀장이 그 사업에 있어가지고 예산을 우리 김은희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전년도 대비해서 늘 뭐 이렇게 하지말고 뭔가 좀 효율적으로 발전적으로 평가를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정말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거다. 필요한거다. 물론 예산이 요청한다고 다는 안되지마는 또 이 사업은 예산만 세워놨지. 사실 집행하는데 그렇게 실리적이고 효과적이 아니다. 이런 분석을 말이지요. 각 계마다 연도말에 그 차기 연도 예산편성 하기 전에 그 결과를 한번 내도록 하세요. 이래가지고 뭔가 이 좀 사업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각 과에서 인원 주어진대로 뭐 전년 대비해서 이렇게만 수행할게 아니고 뭔가 새로운 좀 뭐가 이래 개발도 하고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아마 그 평가를 내가지고 아! 이 예산 이 사실 상당히 필요한거다. 이래 싶은 것은 그 과에서 어떤 견해서를 내가지고 더 요청한다든지 그 요청했는 이유를 나중에 보고를 해 가지고 더 반영되도록 이래 한다든지 이렇게 좀 해 보는 것도 좀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안 있나? 이런 생각 됩니다. 예, 그런 부탁드리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2007 회계연도 세입세츨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복지지원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내용 설명이 있겠습니다.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자리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결산안 설명) 예, 김은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은희
김은희위원
과장님 거기 83페이지 노인복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거기 이월됐는 것. 명시, 사고이월 있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그 상세한 내용은 뒤에 나오는데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에 이월액 60만8,149만6,000원은.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아! 예. 노인복지회관 건립 잔액으로 올해 완공이 되면은 다 집행이 됩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게 명시하고 사고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구분은. 아! 예. 지금 총괄내역에는 지금 구분이 안돼 있고 지금 사고이월은 동구 노인종합복지관 건립기금하고 지금 자비원하고 짓고 있는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하고요.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비가 지금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은 지금 소규모 요양원 신축하고 있는 것 하고 맨 동구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이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위원장님 여기 복지과 여기 그 위원장님!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김종호 간사님 질의하세요.
종호
김종호위원
여기 어디쪽에 이것 이월입니까? 이것 복지관이 이것?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복지에 종합복지관요.
종호
김종호위원
팔공노인복지관 말고 또 뭐 이월되어 있다면서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팔공노인복지관 말고는 지금 선정됐는데가 없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없어요?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김은희 위원님.
은희
김은희위원
대충 보면은 명시이월은 뭐 사업을 하다 보면은 그지요. 그게 어느 정도 한 그건데 우리가 문제 삼는 것은 사고이월이지 않습니까? 그래 사고이월 액수가 이 만큼 많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납득 되도록 물론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돼 가지고 제가 안 그러면 담당 계장님이 그 보고를 좀 해 주세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이것은 제가 그 파악했는대로 설명드리면 동구 노인복지회관이 건립되면서 주변에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그 공사가 일시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공기가 많이 늦어져 가지고 이게 사고이월까지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이 사고이월은 그러면.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동구 노인복지관.
은희
김은희위원
종합 팔공복지관 그것 때문에 생겼는 전부다 액수가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김종태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 저것 하나 물읍시다. 지금 현재 우리 노인우대 그 목욕탕 지원하는데 있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5만원씩 현재 몇 군데 하고 있어요? 우리요. 동구?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지금 현재에.
종태
김종태위원
그 담당 계장.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지금 원래는 23개소였는데 올해 두 개소가 취소되고 지금 21개소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21개?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 다른데 그 뭐 더 두 개는 왜 어디어디 취소 됐어요?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담당계장 이것 누고? 취소됐는데 어디어디라요? 목욕탕?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 담당계장이 누구라요? 장계장인고?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니 그렇게 우리가 말이야. 이것 이게 자체가 잘못 됐는게 구에서 이래 좀 그런데 신경을 안 쓴다고. 지금 노인네들은 자꾸 우대 목욕탕 하면서 내 하고 업자들은 뭐 또 노인네들 와 버리면 젊은 사람들 안 오기 때문에 뭐 반대를 하고 또 위험하기 때문에 노인네들을 잘 넣을라 해요. 그래 이걸 자꾸 구에서 자꾸 이제 중간역할 해 가지고 그 좀 활성화 시킬라 하는데 지금 봐요. 지금 과에서도 이게 두 개가 취소 돼가 어느 지역에 취소됐는지 이것도 모르고 있으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불로동 어데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니까 모른다니까. 그래 이게 난 과에서 한심하다니까 지금. 이런거는 과에서 뭐 활성화를 좀 시켜가지고 자꾸 말이야. 안되는 부분은 되도록 이래 좀 권유해 주고 이러면 좋은데 이게 지금 잘 안되고 있어요. 과에서. 좀 이래 같이 노인네들 하고 좀 조인을 해 가지고 말이야. 노인네들의 좀 복지를 더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이래 방향을 좀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런게 안된다는게 자꾸 이게 벌써 드러난다니까. 아무리 직원들이 한다 해도 이래 한번씩 물어보면은 몰라요. 예를 들어 우리 과장도 새로 왔으니까 좀 그 활성화 좀 시켜가지고 안되는 부분은 되도록 좀 이래 업자들한테 유도를 해 가지고 좀 이래 노인네들 우대 목욕탕을 좀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좀 많이 부탁을 드리겠어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이것 이래 전부 다 설명을 하지말고 좀 이래 중요한 부분 과장이 그 중요한 부분은 좀 설명을 해 주고 또 우리 위원들도 의문 나는 부분을 좀 이래 또 질문하고 이래가 해 나가야 되지. 이것 뭐 전부다 읽을라 하면은 이것 언제 다 하겠노.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우리 위원님들 김종태 위원님 예,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 내용에 따라서 질문하실 것은.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이 꼭 필요한 부분을.
혜정
박혜정위원장
내용이 크든 아니든 그 질문하실 것은 질의해 주시고 과장께서는 그 사안에 따라서 정말 예산에 뭐 크든 적든 몇 % 이상 남았다. 이런 것은 또 보고해야 되겠다 싶은 것 하고 내용을 추려서 그래 하도록 그래 좀 정리 해가 해 주세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김종태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 우리 아동복지 이 9%, 거의 10% 정도 가까이 되는데 이게 왜 이래 많이 남았지요? 아동복지에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이게 지금 아동수가 줄어들고 있고 지금 작년에 베다니농원 같은 경우에는 사고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아동을 안 주기 때문에 그런 아동시설에 대한 운영비와 양육비가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 아동이 주는 바람에 이래 남았는 거예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은 다른데도 또 못써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이것은 아동복지로 내려왔는거기 때문에.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다른 뭐 어떤 방법으로 아동에 그 다른데로 못씁니까? 이것은?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이것은 시설에만 지원을 해 주니까 딴 목적으로는 사용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못써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것 하나 물어 봅시다. 89페이지에 307-02 민간경상보조에서 평가를 받은게 그 40 몇 개 밖에 안되면은 평가 안 받은데는 그럼 우리 구청에서 어떻게 지금 현재 관리해요? 그 사람 왜 평가 못받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너무. 됐다. 너무 소규모 시설은 평가인증 받는데 시설이라든지 이런게 규정에 맞아야지 평가인증서가 내려오기 때문에 많은 자기 자본이 투자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종태
김종태위원
자! 그렇다면은 유아시설이 평가 받는데 하고 안 받는데 하고 그렇게 차이나는 것 같으면 그러면 결국은 그 사람들은 참여 아예 못하잖아요? 결과는. 자! 그리고 또 애를 보내는 학부모 엄마들 입장에서 부모 입장에서도 평가 받는데를 보낼라 할 것 아니요. 그렇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평가 안 받는데 그러면 누가 보내겠어요. 그러면 결국은 숫자만 늘어나는 것 밖에 없지. 결과는 그 사람들에 어떤 사업은 결국은 망한다는 이야기라. 그래 이것을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도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만약 이런 형식으로 한다면은 소규모 자본에 자기들이 그 자기들 그게 그 평가를 못받을 그런 조건이 안 돼가 못받는 것 같으면은 이런 사람들 어떻게 유도를 해 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어떤 그걸 해 줘야 돼요. 구청에서 무조건 인감을 내줄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게 이제 관리감독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라. 괜히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평가 못받았다. 자기가 인증을 못받으면서 나가 가지고 떠들기는 자기들이 더 많이 떠든다고. 뭐가 안되니 어쩌니 정부에서 하는 일이 말이야. 어렵다니 어쩌니 오만소리 한다고. 그래 전체를 흐리게 만들어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런게 이런거를 우리 과에서 잘 그것 해 가지고 뭐 자기들이 실력이 없다든지 무슨 부끄럽다면은 자기 스스로 그것 하겠지마는 자기 뭐 자본 재산이 안돼 가지고 못한다. 하면 처음에부터 안 해야 돼요. 이것. 누구는 평가 받아가 누구는 평가 못받아가 지원도 못받고 이 돈이나 이래 주고 불용액 남기고 이것도 안 맞는 거예요. 우리 구에서도.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우리 과에서 좀 관리 좀 하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은희 위원님 질의 하세요.
은희
김은희위원
예, 과장님 257쪽 한번 봐 주십시오. 기금.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기금요?
은희
김은희위원
과장님 아직 파악 안되셨으니까 청소년육성기금 하시는 계장님 좀 나오세요. 지금 대구광역시 동구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보면은 그지요? 기금의 용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기금의 용도가 지금 일곱가지로 이렇게 여덟가지로 명시돼가 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생활정착금지원, 청소년수련활동지원, 수련시설 설치, 뭐 청소년 교류지원 이렇게 해가 여덟가지가 되는데 본위원이 누차 지금 지적하고 있는데 이게 전부 장학금 지급하는걸로 그지요? 전부 이렇게 장학금 지급하는 일색이에요. 물론 그 우리가 1억 정도 갖고 이자 한 200 갖고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가 어렵다.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액수가 작던, 많던간에 우리가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되는데 사실 이것 한가지 물어 볼께요. 그러면 수혜자는 어떤 식으로 구하고 또 이것 장학금 액수는 어떤 식으로 결정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2008년도에는 장학금이 지급이 안되고 2007년도만 장학금이 지급된다. 이 얘기지. 그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지금 그리고 또 이걸 상위법을 보면은 어떤게 조금 이렇게 배치되노 하면은 그 청소년 기본법 제56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지방 청소년 육성기금의 조성에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 안에 청소년 활동 지원 등 청소년 육성에 관한 사업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 청소년 육성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전국적으로 지금 살펴보면은 대구시 그러니까 광역시 하고 광역시 차원에서 사실 이 청소년 육성기금이 운영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구청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고 있는데가 대구 밖에 거의 없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이게 거의 뭐 활용하기도 어렵고 돈 액수 가지고 그지요? 그 액수가 작으니까. 그러니 이게 사실 궁극적으로는 이 청소년 육성기금이 지금 그 상위법하고는 사실 안 맞아요. 안 맞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향후에 청소년 육성기금이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담당자께서 조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래 그걸 같이 한번 고민을 해 보고 지금 대구에도 그 구청에 뭐 한군데 정도는 제가 없어졌는걸로. (관계공무원석에서
지금 파악을 하고 달서구가 없어졌다 하더라고.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니까 그게 필요하지 않는 것은 괜히 우리가 그 거머쥐고 있을 필요가 없고 행정낭비고 그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리고 이 액수가 좀 크면은 우리가 좀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데 이자 뭐 200만원, 300만원 가지고 해도 생색도 나지도 않을거고 행정만 낭비되는 그런게 있으니까 계장님께서 이걸 좀 한번 더 한 1, 2년 정도 지켜보시고. (관계공무원석에서
이게 만약에 존재할 필요가 없다 싶으면 과감하게 폐지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 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김주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주현
김주현위원
과장님 그 계장이 답변할때는 위원장님 허가를 득해 가지고 계장이 답변을 하도록 회의 진행이 원래 그렇습니다. 과장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근대화에서 현대화 지금 현재 복지로 이래 가기 때문에 복지지원 그 업무에 대해 가지고 정말 정부에서 시키는 일도 많고 일이 많습니다. 이래서 어차피 국비, 시비도 우리 세금 아닙니까? 전부 이 41억 하는게 전부 국비, 시비 국비가 70% 같으면 뭐 시비가 20%, 구비가 10% 예를 들어 말하자면 뭐 5%도 있고 뭐 전부 또 국비만 있고 있는게 있는데 이런 것 이것 집행잔액이 이래 많이 남았다. 하는 것도 뭐 어차피 국비가 그래 내려오니까 과장은 국비가 이게 많으니까 우리는 할 수 없다. 하지마는 이 예산 이 집행잔액을 좀 앞으로 내년도에는 중앙정부에 이야기 해가 이것은 뭐 반납해 버리고 우리 구비를 세우지 말고 우리 지금 현재 동구에 그 예산이 지금 굉장히 지금 빈약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에서 좀 잘 좀 해 주시고 또 우리 여기 동구 노인복지관 이번에 개관하는 것 이것 여기에 프로그램이 몇 개가 있는지는 몰라도 이런 것도 사전에 우리 위원님 우리 사회복지위원들한테나 간담회 식으로 와가지고 뭐 에어로빅 댄스는 뭐 몇 월 며칟날 저걸 해 가지고 뭐 어떻게 한다. 뭐 어떻게 한다. 프로그램을 전부 이렇게 해 가지고 이야기를 해 줘야 우리도 또 지역구에 나가 가지고 주민들이 찾아 옵니다. 답변도 하고 타 위원회는 몰라도 우리 위원회 정도는 상세하게 좀 설명도 해 주고 구청장이 지 다해놓고는 고마 과장하고 뭐 그 다해 놓고는 의원들은 아무것도 모르는기라.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주현
김주현위원
예, 이래서 내가 볼때는 참 안타깝기 한정 없는기라. 이 과장쯤 되면은 좀 정치 발휘도 해 가지고 아무리 구청장이 자기가 임명권자고 뭐 저것 하라 하더라도 과장 정도 되면은 뭐 상임위원장하고 수의해 가지고 예를 들어 우리 복지관은 몇 월 며칟날 개관하는데 여기에 프로그램이 뭐 20개 동에 있는데 직영을 하는데 뭐 어떻게 어떻게 해 가지고 자격요건은 뭐 어떻게 어떻게 해 가지고 뭐를 한다. 뭐를 한다. 이런 정도는 그 설명을 해 주셔야 우리도 여기 주민들이 오면은 설명도 하고 이래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미흡하고 지금 그런 것은 지금 구청 대부분 과가 전부 구청장님하고만 해 버리고 전부 우리 의회는 니 떡 내몰라라 해 버리고 고마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앞바퀴가 지나가면 뒷바퀴 가듯이 이게 역시 구청하고 집행기관하고 의결기관은 저게 한바퀴가 돼야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점은 이따라도 저 프로그램에 노인복지관에 프로그램 밥 한끼 뭐 1,500원 받는다. 난 이 얘기를 들어서 1,500원 받는걸로 알지. 이 담당계장이나 그래 물론 업무보고때 그것 뭐 있겠지마는 그래도 업무보고 전에 지금 벌써 저기에 뭐 문의하는 사람이 한 두명이 아니거든. 어제도 여기 한명 왔다 가고 이랬는데 그런 것은 우리 과장이 잘 그것 의회하고 이래 사회복지위원회하고 잘 조율을 맞춰가지고 위원님들이 지역구에 가 가지고 뭐 밥 한끼는 얼마하고 무슨 뭐 탁구도 있고 뭐 있다 하는 것 전부 그 해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 주셔가지고 집행기관하고, 의결기관하고 과장님이 잘 좀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김주현 위원님 좋은 말씀을 잘하셨는데 제가 어제 우리 민주임한테 담당자한테 그걸 부탁을 했어요. 프로그램 내용하고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전부 하나씩 준비해가 올라 와 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어제 그 뭐 두시에 뭐.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면접이 있어가지고요.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면접 때문에 해 가지고 내가 나갔었는데 조금 전에 그 이야기 들은대로 우리 적어도 이제 복지위원회 복지산업위원회에 위원이라도 이제 인근 주민들한테 자꾸 묻습니다. 대답하는게 대충은 알지만 확실한 대답을 못하니 프로그램 종류, 내용 뭐 1주일에 몇 시간 어느 프로그램에 몇 시간 하고 강사료는 얼마씩 주고 이래 상세한 것 뭐 이래 좀 정리를 해 가지고 하나씩 주세요. 주고.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오늘 중으로 아마 팜플렛이 나오지 싶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가지고 제가 직접 올라와가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어제 내가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했는데 그래 해 주시고 유아복지 부분에 있어가지고 시설 부분에도 국비 지원이 됩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시설 기능보강사업비라고 나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보강사업비라고?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러면 처음부터 인·허가 받는 단계에서도 나옵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지금은 신규인가가 금지돼가 있거든요.
혜정
박혜정위원장
금지돼가 있어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아동이 없어서. 예, 그래 지금 신규는 없고 기존 있는 시설에......
혜정
박혜정위원장
신규는 안되고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보강?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기능보강,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시설면에서 좀 나오고 전에는 그 신규할때도.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신규도 나왔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시설비에 국비지원을 받았습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법인에 한해서.
혜정
박혜정위원장
법인에 한해서?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지금은 전혀 안되고?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지금은 전혀 안됩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과장님 그 업무 부서 금방 오셔가지고 아무튼 뭐 공부 많이 하셨고 예, 설명 잘 보고 잘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경제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내용 설명이 있겠습니다.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자리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결산안 설명) 과장님 그 항목을 이야기 하고 그래 하면 더 찾기가 안 낫겠습니까? 그지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리고 206 그 재료비가 상당히 많이 불용액이 됐는데 이 이유가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106페이지에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재료비는 여기 농축산농가 소독약품 살처분비로 당초 재료구입비로 예산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이게 2007년도에 소 브루셀라병이 발생이 당초 예상액만큼 발생이 되지 않아가지고 남았던 돈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 예상했는 그 건수보다가 발생상황이 별로 없었다? 그래가 남았다. 그런 이유입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김종호 간사님 질의하세요.
종호
김종호위원
과장님 109페이지에 207-01 용역비 이것 공예테마거리 이것 왜 국고로 반납합니까? 내려왔는 것 다 활용하시지. 공예테마거리 이것 활성화 시킨다든지 뭐.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이것은 이제는 용역비라서 그 당시에 용역비 주고 이제 국비 남았는 돈이기 때문에 이것은.
종호
김종호위원
그것은 뭐 다른데로 활용 못하고?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활용을 할 수 없어서 이것은 반납.
종호
김종호위원
같은 값이면 열악한 시설인데 활용할 수 있는. 예산절감은 좋은데 같은 값이면 지역을 위해서 좀 쓰시지. 또 반납하고 그럽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앞으로는 그런 점을 주의하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예, 김종태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태
김종태위원
110페이지 그 시설비 있지요? 시설비.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 6,000만원 잡아 가지고 960만원 남았는데 이것 다시 설명 한번 더해 보이소. 이것. 시설비.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은 저희들이 지금 국비로도 내려오는게 있는데 이것은 순수 우리 구비로는 잡아 썼는 것 중에 그 신암시장 천막교체시설 182만7,000원, 방촌시장 안내간판 설치에 160만원, 효목시장 화장실 및 바닥공사에 674만원이 잔액으로 남았는 금액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전체 6,000만원인데 6,000만원 중에 그 세군데 하고 남았는거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세군데?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은 우리 국비에서 구비 따라 붙었는거라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아닙니다. 순수 구비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구비만 잡았는 겁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데 이것 우리 당초에 잡을적에 그 계획 해가 잡았어요? 안 그러면은 이것 잡을 때 어떻게 잡았어요? 당초 계획 잡을 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당초 맨 여기 계획서에 의거해 가지고 잡았던 겁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잡을 때 그 조사 안하고 잡았어요? 지금 이게 6,000만원에 900만원 같으면 몇 % 남는 겁니까? 예?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10 한 5%.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예산 잡을 때 15%나 이 차이 나도록 잡아요. 사전에 무슨 이것 뭐 좀 그 조사를 안 해가 했습니까? 안 그러면 뭐 어떻게 이렇게 많이 불용액을 남깁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이것은 다른 그 국비하고 따라 붙었는 것은 거의 최대한 그 사용을 했는데 이것은 순수 구비기 때문에.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그래 순수 구비인데.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절약을 하면은 할수록 좀그 하는 부분이 있어가 그래 절약했는 것 같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90만원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900만원 같으면 한 15% 정도 되지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이것을 당초예산을 잡을 때 우리가 예산 잡을 적에는 뭐 시장에 뭐 하겠다. 뭐 하겠다. 이래 해가 잡잖아요? 그렇지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재래시장 활성화를 한다면은 그래 잡을적에 어제 할적에 A라 하는 장소에는 얼마 들어가고, 얼마 들어가고 이래가 잡아야 되는데 지금 목적이 세군데를 쓰기 위해 잡았는 것 아닙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처음에 당초에 시장조사를 어떻게 해 가지고 이렇게 차이가 나나 이 말이라. 내 말이.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그 중에 가장 큰 원인은 효목시장 바닥공사를 하는데 620만원이 남았는데 그것은 당초에 계상을 했는데 들어가니까 기존 건설과에서 했는 공사하고 이번에 그것 안해도 될 부분이 생겨가지고 그래 620만원이 남았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공사를 어디부터 뭐 건설과부터 먼저 했어요? 건설과에서 뭐를 했어요? 시장에?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그 하수 그 공사가 먼저 기 되어 있는 부분하고 이게 좀 이중적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여기 남았는 부분이라서.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그게 이제 바로 이야기를 하는거라. 그러니 그런 것 사업을 할때 조사를 안 하고. 그런 현상은 일어나기 전에는 안 나온다. 이 말이라. 내 말이, 예?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앞으로 저가.
종태
김종태위원
결과가 그래 그게 이제 여기에서는 하수구 공사까지 다 할려고 잡았는 것 아닙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니 이미 하수공사 됐다. 이 말이라?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그게 시장조사가 안됐다는 이야기라. 사업을 하더라도. 그래 이런건 하실적에 물론 뭐 활성화도 좋고 다 좋지마는 계획성 있는 예산을 잡으라고요. 앞으로, 예?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딴 것도 아니고 이런 그 시설비에 이렇게 차이 난다. 하는 것은 이것 뭔가 잘못됐는 겁니다.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다른거야 뭐 하다가 또 뭐 줄어들어가 못하고 뭐 이런 방법도 있지마는 시설비는 우리가 뭐를 해 가지고 예산을 딱 측정해 가지고 딱 처음에 올릴적에 딱 올리잖아요? 올리는게 그게 어느 정도 최하로 한 5% 미만 정도는 맞아줘야 됩니다. 원래 시설비 같은 것은 오히려 모자라는 소리는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시설비 남는 것은 내 처음 봤어요. 이것.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종태
김종태위원
앞으로 이런걸 우리 과장께서 잘 파악 잘하셔 가지고 이러한 우리 불용액이 안 남도록 그래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우리 담당계장 누군교?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장충석 계장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장계장 왜 이런걸 좀 파악 옳게 안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재래시장
장충석 예, 다음부터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좀 잘하고 그리고 이것 묻는김에 내 한번 다시 물어볼께요. 앉으소. 앉고. 지금 불로동 여기에 지금 현재 어떻게 되었어요? 지금 목공예 거기는? 시장 안에 거기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목공예 단지요?
종태
김종태위원
예, 그 뭐고 전시장.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전시판매장 지금 그 공사를 지금 거의 다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전기하고 다 넣었어요? 에어컨 하고?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못 넣었습니다. 그것은 이번에.
종태
김종태위원
이번 추경에 내 올려 줬잖아?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추경 이번에 그 통과시켜줘야지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그런 것도 보면은 당초에 그 계획을 잘못 잡아가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그런데는 모자라가 난리고 이런데는 남아가 난리고. 장계장 좀 신경 좀 쓰소.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장내 웃음소리
담당
담당재래시장
장충석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어느 지역에는 모자라가 난리고 어느 지역엔 남아가 난리고 이러면 안된다고. 앞으로 우리 지역경제과 고생하는건 아는데 신경 써가지고 좀 하이소. 예? 이상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보충해서 내 한번 더 묻겠습니다. 이 세건 사업을 시작할 때 설계를 내가지고 그 설계에서 어느 정도 견적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나오지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나오면 그걸 뭐 입찰을 이래 해서 공사를 했습니까? 아니면 그냥 뭐 업자를 택해서 맡겼습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이것은.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예, 입찰로.
혜정
박혜정위원장
입찰로 했습니까?
종태
김종태위원
500만원 이상은 입찰로.
혜정
박혜정위원장
입찰로 그래 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입찰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입찰금액을 그 예산 범위 속에서 뭐 설계를 냈는게 아니고 이 설계하고 실지로 공사내역하고는 영 안 맞다. 그렇지요? 이 입찰에 참가한 사람들이 뭐 어떻게 입찰을 해 가지고 총 공사비하고 이렇게 남도록 설계가 됐고 그 설계해 놓고 나니 이미 설계상에 벌써 이미 예산이 많이 남았다. 그렇지요?
종태
김종태위원
하수도가 그렇다잖아요. 하수도.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러니 어떻게 되었던.
웃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그 과정은 다시 파악해 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게 처음에 예산 책정에 미스가 있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인정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래 뭐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 가지고 말입니다. 입찰 보이가 했는 그 공사가 이 예산하고 이렇게 남겨가지고 했으니까 뭐 앞뒤가 안 맞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좀 유의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위생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내용 설명이 있겠습니다.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자리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 결산안 설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200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건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내용 설명이 있겠습니다.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 자리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에 앞서 소장님 뭐 자리에 거기 계시는게 편합니까? 예, 그리고 과장님 뭐 심신도 편찮다고 생각되는데 앉아가지고 그래 보고하세요.
장내 웃음소리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예, 감사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특별대우라. (보건소 소관 결산안 설명)
장내 웃음소리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김종태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 73페이지에 우리 국외여비 있지요?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국외여비에 그 380만원 보건소 잡아놨는데 여기 왜 우리 뭐 직원들 뭐 연수 안 나갔습니까? 이것? 이것 왜 이래 남겼어요? 이것요?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이것은 작년에 국외여비 380만원 중에서 보건소장님이 12월 2007년도 5박6일 일본 지금 현재 후쿠오카에 각 시·군·구에 보건소장님들이 지금 해외출장을 가시고 그 외에 지금 잔여 남았는 겁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원래 국외여비 잡을적에 보건소장님 때문에 잡았어요? 이것요?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이것은 대구시에서 보건소장님 전부 각 구·군 해 가지고 2007년도에 예산편성을 해 놨는 겁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 대구 시비라요? 아니잖아요? 우리 구비잖아요?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예, 아니지요. 예, 구비.
종태
김종태위원
구비인데 그래 소장 그래 국외여비입니까? 이게? 380만원이?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380만원에 소장님 지금 다 여비는 아닙니다. 아닌데 이 중에서 일부 소장님이 지금 쓰고 남았는 그 여비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그래 일부 소장이 쓰고 남았는 것은 아는데 당초 380만원 잡을 때 그 우리 보건소에 직원들을 위해서 잡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과에서?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과에서 일부는.
종태
김종태위원
잡을 때 이게 취지가 무슨 목적으로 잡았어요? 직원들 무슨.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원칙은 이게 지금 380만원을 잡을 때 직원들 편성을 지금 해 놨는데 이 직원들 편성보다가 그 앞서 가지고 대구시에서 8개 구·군 보건소장님들이 일본 선진지 견학 쪽으로 가고 나머지는 이 직원들을 위해가 써야 원칙인데 이게 기회가 없어가지고 이 예산을 지금 반납을 하는 겁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데 이게 잘못됐지. 당초 잡을 때 본위원 묻는 것은 380만원을 보건소에서 잡을 때 보건소장 국외여비로 잡았느냐? 아니면은 그 과에 직원들을 위해서 잡았느냐? 이걸 내 물어요. 지금 잡을 때.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원칙은 과에서 직원들을 위해 가지고 잡아놨는 거지요.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잡아놨으면은 보건소장이 가고 남았다고 해서 안 가면 안되지요.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그런데 이걸 남았는걸 가지고 보건소에서 한 사람을 위해 가지고 따로 지금 대구시 보통 여기 국외를 지금 하면은 8개 구·군에 직원들이라든지 안 그러면은 해당하는 팀장들하고 같이 모아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럴 작년에 기회가 없었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 2008년도도 잡아 놨어요? 보건소에 맨 국외여비 잡혀 있습니까? 8년도에 얼마 잡혀 있어요?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2008년도에 지금 예산편성을 해 놨는 것 지금 알고는 있는데 그 정확한 금액은 내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일단 잡아놓긴 잡아 놨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여기 우리 행정계장 누구라요? 여기 아는 계장 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얼마 잡혀 있어요? 국외여비? (관계공무원석에서
잔액 얼마 남았어요? 지금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래 이런 것은 우리 과장께서 그 우리 과에 이런 직원을 위해서 그 딴데도 몰라가 못하지만 우리가 특히 우리 보건소 이런데는 고생한다고 저희들이 의회에서도 많이 편의를 봐줍니다. 봐주는데 그 국외여비 같은 것은 이래 잡아주면은 이것 써야 됩니다. 이것을. 이것을 뭐 어떤 대구시하고 같이 가기로 해가 못갔다. 이것은 이야기가 안된다고. 이걸 어떤 방법으로던 간에 그 과에 뭐 모범 공무원이든지 다 뭐 열심히 하겠지마는 그래도 과에 선정을 해 가지고 이래 가지고 말이야. 이걸 써야 되지. 그래야 다음 연도에 우리가 예산을 잡아 줄 수 있습니다. 이것 만약에 지금 이런 식으로 못썼다면은 2009년도에 지금 또 올라온다. 하면 이것 잡아 주겠어요. 줘도 못쓰는 부서에. 딴데는 안 줘가 못쓰는데.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예,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은 직원들 위해서 돈을 주면은 이것은 무조건 써주어야 됩니다. 이것은, 예? 앞으로 과장님께서 이런 것은 물론 뭐 일을 열심히 하실라 하다 보니까 뭐 못갔는 것도 있겠지마는 그러나 이런 우리가 예산을 잡아줄 적에는 과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것은 써주는게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까?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잔액 남기지 마십시오.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이상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김주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주현
김주현위원
과장님 저도 그 몇 년전에 보건과장을 했기 때문에 고충을 충분하게 압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지역구에 이래 또 동구 관내에 이래 나가보면 방역 때문에 지금 재래시장 안 그러면 지저동 고려택시에 그 복개공사 했는데 복개공사 했는데 지금 구름이 끼고 비가 올만하면 복개공사 했는 그 끝지점에 거기서 뭐 냄새 같은 것 나가지고 그 주위에 잠을 못잔다고 민원이 오고 이래서 아하! 내가 이게 참 방역에 이게 굉장히 구민들한테 중요한 그 업무를 차지하고 있다 하는걸 느꼈는데 하여튼 과장 이하 계장님들 많은 수고를 하시는데 저가 뭐 예산을 좀 내년에 좀 많이 세워가지고 방역에 일용인부를 하나 채용해 가지고 전문적인 그 계획을 짜서 재래시장과 취약지를 전부 점검을 해 가지고 1주일에 한 두세번씩 그 예산을 좀 많이 편성해 가지고 일용인부를 하나 채용해 가지고 우리 동구 구민이 구청장이 아래 5분발언도 했지만 구청장이 뭐 보건소 짓고 뭐 노인복지회관 짓고 뭐 짓고 뭐 하고 이런 것 보다도 34만 구민들이 그 기초민원 기초생활민원 즉 말하자면 보건소는 방역 또 건설과는 도로 하수도 준설 또 뭐 이런 등등의 행정관리과는 가로등 관계 가로등 예산이 떨어져 가지고 가로등 그 컴컴한데 그 뭐 사고 나도 돈 없어 못한다. 이럽니다. 그러니 우리 보건과장님 이하 그 계장님 많이 수고를 하시는데 내년도에는 충분한 방역활동 그 예산을 세워가지고 우리 구민들한테 좀 봉사하고 구민들이 좀 이래 편안하게 저녁 먹고 다문 아이들 데리고 한 20분이라도 도로변에 나올라 그러면 악취가 있어가지고 냄새가 나 가지고 쉬지를 못한다. 이럽니다. 이러니 보건과장님 그 계장님들 내년에 방역활동 예방비를 좀 많이 충분하게 세워서 구민들이 편안하게 이래 살 수 있도록 저가 부탁을 드립니다.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예.
주현
김주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호
김종호위원
과장님 아까 301-01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보면은 그 뭐 셋째아이 출산 30만원 정도 되는데 우리 지금 동구 관내에 지금 저희들 셋째아이 출산했는데 작년도에 어느 정도 혜택 받았습니까? 몇 명분 혜택 받았습니까?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작년에 저희들 예산 편성은 8,400만원 해 가지고 1인당에 지금 현재 30만원씩 계산하면 그게 280명분인데 작년에 233명 지금 지급을 하고 47명은 실제 지급을 하고 싶어도 셋째아이가 없어가지고 지급을 못했는 그 입장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리고 이제 보통 이것 30만원 이외에 또 특별히 더 지원해 주는 것 있습니까? 이것.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알기에는 지금 복지지원과에서 뭐 월 20만원씩 지급을 하는걸로 그래 지금 다른 혜택이.
종호
김종호위원
아하! 보건소에도 30만원 지급하고 또 복지과에 지급하고.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그 홍보는 지금 이 자체에서 아니면 그냥 출생신고 했을 때 줍니까? 아니면은 출산하면 이렇게 뭐 직원이.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출산하면은 동에 출생신고를 하면은 그 출생신고서 그 자체내역이 저희들 보건소로 지금 옵니다. 보건소로 오면은 그 동에서 오는 근거에 의해가지고 셋째아이 이상 30만원씩 지금 통장으로 바로 지급을 합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아! 예, 그 차후로라도 인구정책을 펼 때 좀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좀 장려하는 내년도 예산할때는 좀 그래 반영을 좀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예, 감사합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이상으로 제180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복지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