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세입세출결산예비심사의건 2. 2007년도세입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

예, 대구광역시 동구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제1페이지입니다. 검토과정, 근거법령은 생략하도록 하고 결산 총괄은 본회의에서 이미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2페이지 잉여금 처리현황입니다. 총수납액 2,485억원 중에 2,083억원이 지출되고 차인잔액이 401억원이 되며, 명시이월 34건에 174억원, 사고이월 19건 72억원이 이월되었으며,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친 순세계잉여금이 113억8,600원입니다. 참고로 2008년도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세입중 순세계잉여금은 46억6,000만원이며,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을 35억3,000만원으로 예상 계상되었으며, 증가된 금액의 차액이 1회추경에 주요재원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세입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도시건설국 소관 세입총괄 예산현액은 204억8,885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06억2,024만원이며, 이중 수납액은 211억5,721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94억6,3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징수율은 103%이지만 징수결정액 대비하여 52%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므로 징수율 제고를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출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도시건설국 소관 세출 총괄 예산현액은 339억4,598만원이며, 이중 231억3,338만원은 지출하고 84억3,028만원은 이월되었으며, 23억8,231만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도시공원과의 세입을 보면, 징수결정액 40억 대비 수납액이 38억1,800만원이며, 미수납액 1억8,669만원중 주요인은 과년도 및 현년도의 이행강제금 체납에 기인된 것입니다. 세출을 보면 예산현액 102억원중 71억2,145만원은 지출하고, 26억2,429만원은 이월되었으며, 4억5,627만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이월된 사업을 보면 명시이월로서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과 부대비로 22억4,115만원, 사고이월로 상매 새마을 노후교량 개체 공사금액중 3억8,313만원이 이월됩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용을 보면 개발제한구역 주민숙원사업비 92페이지입니다. 주민사업비의 집행잔액이 합쳐져 1억3,251만원이 됩니다. 예산 운용에 따라 집행의 탄력성이 아쉬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공원관리 일반운영비 부분은 예산의 절감 노력이 엿보이지만 전체적으로 불용액이 2,900만원으로 과다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 105만원중 27만5,000원이 불용되는 것은 예산편성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망우공원 운영 자체사업 재료비에 있어 422만원중 316만원이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 산림녹지 산림관리에 있어 일시사역 인부임이 1차추경시에 1,600만원 증가하였으나, 불용액이 1,390만원이 되므로 예산운용의 세밀화가 필요합니다. 다음 시설비에 있어 사업집행잔액이 국비, 시비, 구비 합친 사업집행잔액이 과다하므로 결산추경시에 정리하여 예산운용의 효율화가 필요합니다. 다음 재난안전관리과의 세입을 보면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이 2,458만원이며, 미수납액 1,185만원중 주요인은 민방위 과태료 체납에 기인된 것입니다. 세출을 보면 예산현액 7억2,266만원중 6억5,873만원은 지출하고 6,392만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13억4,634만원이 징수 결정되고, 미수납액이 없으며, 세출에 있어서 13억4,634만원의 예산현액중 9,198만원이 지출되고, 12억5,436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용은 시민안전문화운동사업 행사운영비 520만원중 집행잔액이 107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의 세밀한 운용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있어 3,912만원의 집행잔액은 결산추경시의 정밀한 예산운용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축주택과의 세입을 보면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이 1억5,439만원이며, 미수납액 3억262만원중 주요인은 과년도, 현년도 이행강제금 및 변상금체납에 기인된 것입니다. 세출을 보면 예산현액 3억4,865만원중 3억2,072만원은 지출하고, 2,793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의 내용중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이 2차 결산추경시에 추경성립전 집행이라는 사유로 5,000만원 증가되었으나 2,040만원이 불용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건설과의 세입을 보면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이 57억9,483만원이며, 미수납액 1억6,456만원중 주요인은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변상금, 과불금 등의 체납에 기인된 것입니다. 세출을 보면 예산현액 148억3,868만원중 97억4,508만원은 지출하고, 41억437만원은 이월되었으며, 9억8,922만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이월된 사업을 보면 명시이월로서는 평광동 진입로 개설 및 부대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매수청구, 신암5동 소년보호관찰소 남편도로개설, 화랑로 우방강촌 육교 엘리베이터 설치 및 부대비, 안심공단 진입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동화천 정비공사 및 부대비, 신암5동 배수펌프장 설치공사이며, 사고이월사업으로는 진인동 인산마을 진입로 개설 및 부대비, 서호동, 동호동간 연결도로 개설 및 부대비, 봉무동 강동마을 도로개설 및 부대비, 공산동 지묘초등학교 동편 도로개설 및 부대비입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용중 건설행정의 일반운영비가 1차추경시에 가로등 전기요금등 1,062만원 증액되었으며, 2차추경시에 가로등 전기요금 2,0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305만원의 불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예산 누계의 부정확에 기인된 부분이므로 업무의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도로건설 자체사업 시설비 부분에 있어서 사업이 집행 및 이월되고 집행잔액이 9억1,909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과다금액이므로 집행잔액으로 처리해야 될 사유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도로보수 일반운영비에 있어 1차추경시에 548만원이 증액되었으나, 551만원이 불용 처리되므로, 예산누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도로보수 자산취득비에 있어 2차추경시에 염화칼슘살포기를 55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나, 집행잔액이 150만원이 발생하였으므로, 결산추경 예산 편성시에 정밀함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교통과의 일반회계 세입을 보면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이 7억5,353만원이며, 미수납액 121억1,327만원중 주요인은 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자동차 검사미필과태료, 이륜차 의무보험, 주소변경 과태료 체납에 기인된 것입니다. 세출을 보면 예산현액 1억7,556만원중 1억5,902만원은 지출하고 1,653만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121억8,385만원을 징수결정하여, 61억643만원을 징수하고, 미수납액 60억7,741만원중 주요인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 버스전용차로 위반과태료의 체납에 기인된 것입니다. 세출에 있어서 59억1,869만원의 예산현액중 46억5,580만원이 지출되고, 4억4,725만원이 이월되었으며, 8억1,563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용중 내집 주차장 갖기 민간자본이전 2,000만원중 1,130만원이 불용 처리되고, 시비는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내집주차장갖기에 대한 홍보부족에 따른 영향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업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교통운영에 있어 자산취득비 2,000만원중 621만원이 불용되고, 차량관리에 있어 일반운영비 1,938만원중 807만원이 불용 되는 것은 예산누계에 정밀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회계의 집행잔액은 다시 특별회계 내에서 흡수되므로 사업의 시행 및 추진력에는 이점이 있으나, 과다계상되는 경우가 발생할 소지가 많으므로 예산운용에 정밀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지적과의 세입을 보면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이 31억4,875만원이며, 미수납액 5억9,630만원중 주요인은 국공유재산임대료, 개발부담금, 변상금, 토지이용의무위반, 부동산 거래신고의무위반에 따른 범칙금의 체납에 기인된 것입니다. 세출을 보면 예산현액 3억9,336만원중 3억8,057만원은 지출하고, 1,278만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예비비는 태풍 나리로 인한 농작물피해 재난지원금으로 15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전체 예산중에 미수납액이 전년 대비하여 대폭 늘어났으나 그중 결손처분내역이 2억6,700만원에서 4억9,100만원으로 늘어났으며, 그중 주요내용이 지방세 수입부분은 7,900만원이며, 나머지 4억1,700만원은 임시적 세외수입중 과년도 수입이 대부분이며, 시효완성으로 결손처분하는 경우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쳐서 4억6,200만원에 달하고 있으므로, 부과에서부터 압류까지 행정의 정확성을 기해야 할 것이며, 철저한 수납계획 및 세수확보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체납징수팀이 가동되고 있으므로, 내년도에는 시효완성으로 인한 결손처분은 대폭 감소되기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업에 있어서 매년 반복적으로 사업이 이월되고 있으므로 사업계획수립 및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연도내 완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며, 도시건설국 소관의 세입은 대부분이 과태료에 해당되므로, 향후 질서규제법의 적용을 받게 되면 세입이 증가되고, 체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업무의 과중이 우려됩니다. 끝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결산검사 위원으로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가 3명과 대표위원으로 김종호 의원님께서 20일간 검토하여 검사의견서에 지적 및 개선사항을 제시하여 주셨으므로 이를 참조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해당 부서장의 설명을 듣고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은 준비하여 주시고 타 과장님은 출석요구가 있을 때까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공원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및 세입세출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 소관 결산안 설명) 예, 정창현 위원님.

96페이지 불용액이 1,390만원 남았는 것 안 있습니까?

96페이지.

96페이지.

예.

이것 1차 추경시에 얼마를 뭐 했습니까?

이것은 우리 산불감시원 예찰조사 재선충 명예감시원 이것 예산.

추경시에 얼마 했는가 그것을 물어......

추경시에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이것 우리 추경 예산서 가지고 오면...... 우리 산불감시원이 그 모자라서 추경했는데.

산불감시원 저가 알기로는 1차추경시에 1,600만원이나 증가해서 남았는 것이 1,300만원 남았는 것 같으면 너무 많이 남았다고 생각 안 합니까? 하여튼 추경 그것 보면 알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것 우리 추경을 했는데 산불감시원 지금 11월 1일부터 우리 감시원을 일용인부를 사용을 할려고 했는데 지금 날씨도 그래서 11월 15일부터요.

그 우리 그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1차추경시에 1,600만원이나 했다가 1,300만원 남았다고 하면 그저 생각...... 누가 봐도 좀 많이 남았다고 생각 안 합니까?

예, 좀 우리 예산 절감 차원 이것은 집행잔액을 많이 남겼습니다.

물론 이것은 다 끝나가 김종호 씨가 다 했는 것 할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은 다음에 잘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것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91쪽에 보면은요. 일반운영비 뭐 1,000만원 돈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것 15%를 남겼는데 이것도 좀 그렇고 또 92쪽에 보면은요. 401 시설부대비요. 여기에 뭐 국시비 이것은 균특자금 이것이 연말에 1억3,200이라 하는 돈을 남겨서 넘어왔는데 우리 GB지역에 상당히 할 사업이 많았었는데 이것 우리 그전에 알고 집행을 좀 했으면 안됩니까? 다른 사업할려고 하면 한 두개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인데.

예, 이것은 우리 불로동은 농수로 사업등 총 18건, 19건에 대한 사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사업장별로 예산액이 있습니다. 예산액의 이것은 전부 입찰을 보이는데 입찰 보이면 최저 입찰률이 87.75%인가? 이래가지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남게 되겠습니다. 남는데 이것을 또 다른 사업장으로 새로 이것 또 전체 모아 가지고 연말 결산액이 남는 것이기 때문에 각 사업장별로 남은 것입니다. 집행잔액이. 그런데 이것이 우리 결산추경 때 예산을 딸려니까. 이것은 전부 국비보조이기 때문 이 사업은 국비70%, 우리 구비 30% 보조이기 때문에 전부 국비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 해야 우리 산림청에서...... 우리 주민지원사업비는 균특회계이기 때문에 우리 잔액은 우리 구비로 써 가지고 예산을 결산추경 때 삭감하지 않고 그냥 남겨놓은 것입니다. 각 사업장별로 모았기 때문에 1억3,200만원인데19개 사업장에 대해 남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입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개 사업장이 동시에 시작해서 동시에 끝나지는 안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요?

거의 국비가 한목에 한 10월달에 내려올 때 연말에 거의 같이 발주를 했습니다. 받았습니다. 발주는 같이 해 가지고 그러니까 거의 같이 끝나는 것입니다.

본 위원장이 하고 싶은 말은 뭐고 하면은요. 우리가 연말에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남기는 것보다는 연말에 우리가 뭐 10월달에 끝났거나, 12월달에 끝나고 남은 돈이 있으면 지금 공산지역이나 평광동 지역 가면 아직까지 GB사업이 할 것이 많은데 뭐 교량 하나 놔달라. 뭐 농수로를 만들어 달라. 뭐 온갖 이야기 많이 있는데 그런 사업도 충분히 한 두 개 정도는 1억3,000 같으면 가능한데 될 수 있으면 남기지 말고 이것을 좀 이래 집행을 써 주시고 이러면 안 좋겠나.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과도하게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오면 남길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것? 여기 보면 93쪽도 일반운영비도 보면 한 15% 2,900만원 15% 남기고.

일반운영비라든지 예산절감이 10%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예 예산계에서 10%는 배정을 안 해주기 때문에 일반운영비 남은 것은 절감액 10% 빼버리면 실제 잔액은 얼마 안됩니다.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앞으로 GB 주민숙원사업 이것 GB사업비는 좀 이래 넘기지 말고 좀 남는 것 있으면 어차피 뭐 받은 돈 다 소모시키도록 그렇게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공원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 및 세입세출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일 마지막에 301-09에 보면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안 있습니까? 잔액이 3,900만원이나 남았는데 이것이 연말결산시에 다 그때 계산할 수가 안 있습니까?

연말결산시에 지금 이것 반영은 할 수는 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이것은 지금 3,900만원 되는 것은 만약에 비상사고를 대비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무슨 비상사고요?

공익요원들의 안전사고를 대비해 가지고 사망자나 부상자에 대한 가료비를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동절기에 산불기간이기 때문에 이 잔액은 그대로 남겨놓고.

그러면 이 돈이 해마다 이만큼씩 남아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통 뭐 3,000-4,000만원씩 됩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를 들면 2007년, 2006년, 5년 다 잔액이 보통 이 돈이 공익근무 때문에 4,000만원 정도 남아 있는 것 맞습니까?

2006년도는 잔액이 그렇게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5년도 저는 기억을 잘 못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예, 그렇습니다.

2006년도는 한 얼마쯤? 얼마?

2,600만원 정도.

그래도 우리 생각에는 이것이 결산할 때 다 해버리면 3,900만원이라 하는 돈이 6개월 동안 쓸 수가 안 있나. 하는 그런 뜻으로 묻는데.

예, 사고를 대비해서.

그런 것 다 놔두고 2006년도 이 돈이 얼마 남았는가? 그것 한번 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 및 세입세출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201보면 일반운영비가 방금 551만원이 안 남았습니까?

예.

그런데 작년 9월 17일날 추경할 때 548만원을 증액을 했거든요. 맞습니까?

예.

그런데 1차 추경할 때는 548만원을 했고 추경할 때 551만원이 남았으니까. 이것 너무 많이 남았다고 생각 안 합니까? 작년 추경 9월 17일날 할 때.

이것은 당초에 예산이 저희들 건설과에서 잡혔는 것이 아니고 재난안전관리과에 그 예산이 잡혀 있어 가지고 1차에 1차 예산추경 때 삭감을 하고 다시 건설과로 예산을 세우면서 그렇게 그 편성과정에서.

물품구입비 하며 이제 여기 추경을 했는 것 같아요.

예.

그 내 이해를 잘 못하겠네. 재난관리과에서 건설과로 넘어온 것 설명 한번 해주세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작년에 보면은 임차료하면서 548만원이 그래 맨 임차료든 뭐든간에 일반운영비에 들어가니까. 일반운영비에 너그럽게 이래 쓸 수가 없었나 싶어 임차료 하는 그것이 추경을 했데요.

예, 임차료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로 제설작업 업무가 당초에는 재난관리과에 예산 잡혀 있다가 그 업무가 저희들 건설과로 넘어오면서 재난관리과 예산은 삭감하고 1회추경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일반운영비에 임차료를 548만원을 빌렸더라도 그 너그럽게 보면 전부 이것 보면 또 이번에 551만원이나 안 남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또 548만원은 증액해달라고 하고 551만원 남았으니까 이것 계산 쭉 한번 해봤으면 이런 일이 안 없나 싶은데요. 그게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이것이 저희들 집행을 남은 많은 이유가 지난해 눈이 과년처럼 많이 안 와 가지고.

예?

눈이 많이 안 와서 강설이 적 어서 저것 제설작업이 적어 가지고 사실 뭐 적게 했는 그런 것입니다.

추가경정 예산할 때는 예정을 해 가지고 한 548만원 했는데.

예, 예년도 같이.

눈도 안 오고 뭐 해 가지고 이래 남았다. 이 말이네요?

예.

이것이 맨 일반운영비에 다 들어 갑니까?

예, 여기에 뭐 장비임차료 그 도로 제설작업할려고 그러면 모래 같은 것 덤프차를 다 빌려야 되거든요. 모래를 싣고 와 가지고 도로에 직원 작업 인부들을 뿌려야 되니까.

눈이 작년에 눈이 안 오고 해서 다행이네. 우리 남았는 택이네.

예.

예, 강신화 위원님.

갓바위쪽에서 하양 와촌쪽을 넘어가는 길 안 있습니까? 큰길.

하양.

와촌쪽으로, 와촌쪽으로.

예.

그것 준공은 언제 됩니까?

그것은 시에서 지금 사업을 하는데 1차 사업은 올해 한 올해 말까지.

올해 말까지 그러면 경산군 경계선까지 다 합니까?

예, 능성동 경산쪽에서는 능성동 경계까지 다 확장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 되어 있지요. 아! 연말되면 거기까지 완료됩니까?

예, 그러면 저희들 거기 예비군 훈련장부터 해 가지고 갓바위 도로 갈림길 그까지는 1차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도시건설에 있으면서 뭐 참고로 하나 물어봅시다. 예를 들면 대구시에 1차순환선, 2차순환선, 3차순환선 그 계획 같은 것은 있고 다 되어 있지요?

예.

그것 언제 한번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지금 대구시에 3차순환선까지는 지금 다 개통되어서 지금 다 이용하고 있고요. 지금 4차순환선.

그래 내가 하고 싶은 것은 1차순환선이 어디이며, 2차순환선이 어디며, 3차 뭐 다 하고 있어도 도시건설로 좀 알고 싶어하니까.

예, 그 자료는 제공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한 부씩 주면 참고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예.

예, 강신화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