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순자 의원 발언
순자
이순자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164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담당주사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o안건보고
인수
유인수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유인수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양평군의정동우회설치및육성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2항양평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3항양평군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4항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5항양평군의회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6항양평군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7항양평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8항양평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9항양평군의회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0항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1항양평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제12항양평군의회청원심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제13항양평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일부개정규칙안,제14항양평군의회직제및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제15항양평군의회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안,제16항양평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의사일정제1항양평군의정동우회설치및육성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터의사일정제10항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까지일괄상정합니다. 박창경수석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창경
박창경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창경입니다. 양평군의정동우회설치및육성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10건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6월24일박장수의원님외5인으로부터발의되는7월1일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특별위원회로회부된양평군의회와관련해서일괄로상정된안건에대한검토결과보고입니다. 개정이유는「지방자치법」및같은법시행령이2007년5월11일과10월4일각각전부개정됨에따라인용조항을변경하고「양평군조례등용어의표준화기준」에맞게개정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에대해서는안건별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및법규로는「지방자치법」및같은법시행령과「공무원연금법시행령」제45조와「양평군조례등용어의표준화기준」등이되겠습니다. 일괄로해서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및같은법시행령개정에따라인용조항을개정하고법제처의「알기쉬운법령만들기기준」및「양평군조례등용어의표준화기준」에부합하도록본문중띄어쓰기로정비하고자하는사항으로서다른법규와일관성을유지하고군민누구나자치법규를쉽게이해할수있을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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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
이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및토론을하여야하나위원님간사전에충분한협의를한사항으로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안건별로의결을하겠습니다. 먼저의사일정제1항양평군의정동우회설치및육성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발의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양평군의정동우회설치및육성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양평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발의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양평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양평군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발의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양평군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발의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양평군의회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발의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양평군의회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양평군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발의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6항양평군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7항양평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발의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7항양평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8항양평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발의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8항양평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9항양평군의회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발의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9항양평군의회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0항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발의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0항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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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1항양평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부터의사일정제15항양평군의회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안까지일괄상정합니다. 박창경수석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창경
박창경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창경입니다. 양평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등5건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6월24일이순자의원님외5인으로부터발의되어2008년7월1일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특별위원회로회부된양평군의회와관련해서일괄로상정된안건에대한검토결과보고입니다. 개정이유는「지방자치법」및같은법시행령이2007년5월1일과10월4일각각전부개정됨에따라인용조항을변경하고「양평군조례등용어의표준화기준」에맞게개정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에대해서는안건별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및법규로는「지방자치법」및같은법시행령과「양평군조례등용어의표준화기준」등이되겠습니다. 일괄해서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및같은법시행령개정에따라인용조항을개정하고법제처의「알기쉬운법령만들기기준」및「양평군조례등용어의표준화기준」에부합하도록본문중띄어쓰기로정비하고자하는사항으로다른법규와일관성을유지하고군민누구나자치법규를쉽게이해할수있을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순자
이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및토론을하여야하나위원님간사전에충분한협의를한사항으로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안건별로의결을하겠습니다. 먼저의사일정제11항양평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발의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1항양평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2항양평군의회청원심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발의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2항양평군의회청원심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3항양평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발의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3항양평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일부개정규칙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4항양평군의회직제및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발의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4항양평군의회직제및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5항양평군의회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발의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5항양평군의회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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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6항양평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박창경수석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창경
박창경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창경입니다. 양평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지난6월23일송창섭의원님외1인으로부터발의되어7월1일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특별위원회로회부된양평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보고입니다. 개정이유는미개설도시계획도로편입대지에대하여매수청구급증으로보상비확보가지난함에따라장기미집행사유지대지에대하여안정적인보상비를확보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조례제명을용어의표준화기준에맞게개정하며안제2에서양평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관리에관한사항규정하고대지보상특별회계의재원조성에관한사항에대한규정과안제4조에서대지보상특별회계의용도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있습니다. 또한안제5조에서는도시계획시설채권의상환기간과이율에관하여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25쪽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47조제1항의규정에따르면도시계획시설결정후10년이내에도시계획시설사업이시행되지아니하는경우에지목이대인토지의소유자는군수에게당해토지의매수를청구할수있도록규정되어있고,같은조제6항에서는매수청구가있는날부터6개월이내에매수여부를결정하여토지소유자에게통지하여야하며,매수결정된토지는통지한날부터2년이내에매수하도록정하고있으며,현행조례상순세계잉여금확보기준율이3%이하로서다른시·군에비하여현저히낮으므로안정적인재원확보에한계가있습니다. 또한2006년을기점으로매수청구가매년증가하고있는상황으로본특별회계에확보된예산이부족하여매수가지연되거나이월되어토지소유자의재산권행사에제약을주고이에따른항의가빈번한실정으로순세계잉여금보상비확보기준을다른시·군과대등하게정함으로서보상재원을안정적으로확보할수있을것이며,매수청구시조속히보상을완료하여주민불편을해소하고재산권보호및신뢰행정을구축할것으로사료됩니다. 그리고본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66조의규정에의하여송창섭의원님과권오균의원님이발의하여같은법제132조의규정에따라예산수반사항에대하여집행기관의견을들은바있습니다. 26쪽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며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순자
이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여야하나위원님간에사전에충분한협의를한사항으로질의를생략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발의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6항양평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송창섭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심사·의결된안건은심사결과보고서를작성하여7월16일개의되는제9차본회의에보고토록하겠습니다. 제3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는내일오전10시에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