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열 의원 발언

사무국장 김현익입니다. 제16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집회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휴회기간 중 위원회별 안건 심사 등 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제1차 위원회시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는 이인교 의원님, 총무위원회는 안희태 의원님, 사회도시위원회는 이영순 의원님을 각각 간사로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총무위원회 및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각 소관별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예비심사 하였고 총무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네 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구정질문 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석호 의원님 등 네 분의 의원님께서 총 아홉 건의 구정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 드리면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금연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남동구도시관리공단 임대청사 무상사용 동의안, 휴회의 건 등 총 일곱 건의 안건을 처리할 것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남동구청) 10:05

존경하는 42만 남동구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맑은 미래, 푸른 도시, 살기 좋은 남동구를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 노력하시는 윤태진 구청장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남동구 다선거구 출신 장석호 의원입니다. 구민의 기대와 성원 속에 출범한 제5대 남동구의회가 벌써 전반기를 마치고 하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참 세월이 유수와 같이 빠르다는 말이 실감납니다. 그동안 구의회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신 윤창열 구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구의회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윤태진 구청장님 이하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구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더욱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구정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관내 곳곳에서 추진되고 있는 각종 재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006년 8월에 고시된 2010년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 정비 예정구역에 우리 구는 총 13개소가 재개발 및 재건축 구역으로 지정되는 등 각 지역에 걸쳐 대대적인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되거나 예정 구역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그 대다수인 9개소가 본 의원의 지역에 소재하고 있어 이의 원활한 추진이 지역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재개발 관련 업무는 도시개발 전문가 조차도 혀를 내두를 정도로 사업 추진 과정이 까다롭고 복잡하여 주민의 의사 결집과 의사 결정이 매우 힘든 실정이며 날로 다양해지고 있는 주민의 욕구와 기대 수준에 부응하기가 어려워 사업 추진 초기부터 사업 완료까지 장기간 소요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관련 법규와 이행 절차의 복잡성, 과도한 행정 규제 및 이에 편승한 공무원들의 보신주의 등으로 인하여 많은 구역내 주민들이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14년 아시안 게임의 인천 개최를 앞두고 인천 지역의 발전은 송도 등 인천시 건설과 아울러 구도심의 적극적인 재생 사업이 도시 균형 발전의 시금석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남동구가 세계 일류의 명품도시 창조의 핵심이 되는 자치구가 될 수 있도록 구 도심의 재개발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 촉구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07년도 제162회 정례회 하반기 구정 질문시 시급한 구 도심 정비에 따른 재개발, 재건축 사업들이 본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쾌적하고 넓은 지상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용적율의 상향 조정, 구역내 상업지역의 협의 대상지역을 축소 또는 폐지하고 도로 등 공공토지나 시설에 대하여 일정비율 이상의 공공토지를 조합 주민들이 매입하여 재개발이 용이하도록 하는 등 과감한 행정 조치와 절차의 간소화를 위한 조치 등을 촉구한바 있으나 지금까지 이에 대한 가시적인 진척이 없기에 구 집행부에 대하여 질책을 가하지 않을 수 없으며 다시한번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사고 전환과 능동적인 업무태세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본 의원은 지역의 각종 재개발 사업이 주민의 주민을 위한 개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 구도심의 삶의 터전을 쾌적하고 아름답게 변화시켜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누구나 꿈꾸는 지역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이 자리를 빌어 몇 가지 대안을 제시코자 합니다. 먼저 지역의 재개발 사업의 선행 조건은 주민 의식의 성숙과 아울러 개발에 따른 투명한 정보공개 및 처리과정의 합리적인 조정 역할이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개발이익을 위한 주도권 분쟁으로 사업 자체가 무산되거나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도 타 지역에서는 속출하고 있는 바 이는 지역 주민 의식을 탓하기 이전에 먼저 구 집행부의 개발 행정이 폐쇄적이고 정보공개의 장이 부족하지 않나 여겨집니다. 지역 주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개발이 추진되고 민주적이고 투명한 조합 운영 및 개발 과정이 투명하게 전개되도록 보다 적극적인 관계 공무원들의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현재 지역 주민이 재개발과 관련하여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길은 담당공무원 면담을 위한 구청 방문과 전화뿐이며 구청 홈페이지 정보는 너무 형식적이고 단편적으로 구민의 기대를 충족하기에는 너무 보잘 것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구청 홈페이지 등에 각종 재개발, 재건축 및 각종 도시개발 전반에 대한 추진절차, 용어해설집, 표준적인 각종 규제 등 약관 관련법령, 타 지역의 우수 사례 및 주요 질문 문답집 등을 수록한 종합 배너공간을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각종 개발과 관련한 다양한 민원의 처리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들이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본 의원은 주민의 소수 의견도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최소화하기 위하여 민원 완충지대 역할을 할 수 있는 민원협의체를 한번 구성해 봤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재개발 및 도시계획 전문가, 시?구의원, 주민 대표 및 직능단체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어떤 협의체를 만들어 전문가의 조언 등을 통하여 민원을 걸러주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의 각종 재개발 재건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예산과 인력의 제도적인 뒷받침을 위한 구청 집행부의 효율적인 조직개편 또는 처리부서의 보강 등을 요망합니다. 테스크포스팀이나 특화사업단을 구성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 지역 특성에 알맞은 자연 친화적이고 쾌적한 생활문화 공간으로 창조되고 단순한 아파트라는 주거 공간의 창출뿐만 아니라 다양하고 균형 있는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심각해지고 있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대책을 호소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6년도 기준으로 차량등록대수가 126,850세대이고 주차장 확보면수는 총 4,663개소, 126,293개소가 조성되었다고는 하나 이의 대부분은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이고 실제로 이용 가능한 주차면수는 약 28,000대뿐입니다. 또한 주차장 건설에 필요한 재원은 1면 조성단가가 약 7천만원 넘는 실정에 있어 주차장을 일시에 조성하는 것도 구정 수행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하고 있고 날로 증가하는 차량 수요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기에 차량은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할 수밖에 없고 이는 교통 체증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단속하고 쫓기는 쳇바퀴식 행정의 악순환이라 볼 수 밖에 없는 실정으로 많은 주민들의 주차단속에 대한 반발도 크고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원활한 교통흐름과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구청 집행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어떤 방향으로 노력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주어진 예산으로 몇 군데 주차장을 조성했다고 해서 우리 할 일 다 했다고 하는 사고가 아니라 주어진 여건 속에 최선을 다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관계 공무원들의 보다 적극적인 의식 전화 및 사고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본 의원은 이에 대한 대책을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니 검토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건축물 부설 주차장을 실질적인 개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을 언급하다시피 대부분의 주차장이 건축물 부설 주차장으로 이의 대다수가 아파트단지, 빌딩, 대형 종교 기관 등의 부설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낮에는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관리원 등이 통제하고 있고 출입가능한 주차장만 주차하도록 되어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내집앞 주차장도 낮에는 진입하지 못하도록 막아놓아 있는 실정입니다. 관계 공무원들의 각고의 노력으로 주간에 아파트단지의 주차장이 개방되고 대형 종교기관 등의 부설주차장이 개방된다면 어느 정도의 주차장 해소는 될 것이라 여겨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개의 협조 공문이나 전화 요청으로는 어렵겠지요. 주민을 위해서 직접 찾아가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대화와 협조 속에 어느 정도는 가능하리라 여겨집니다. 또한 우리 지역 내 증가하고 있는 각종 도시개발 사업 시행시 주차장을 미리 확보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우리 지역 내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부근이나 주택가 인근의 그린벨트지역 및 주변 유휴지 등에 대한 주차장을 조성하면 비용도 절감될 것이고 대형차량의 야간 주택가 주박차 문제도 해소되리라 여겨지는데 구청장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바랍니다. 본 의원은 원활한 교통대책과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지난번 구 집행부의 조직개편시 교통과와 주차관리과의 분리에 주목적이 있다고 여겨지는데 이제까지 통상적인 업무의 연속인지 그동안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대책 하나 제대로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는지 관계 공무원들의 자성과 각오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제5대 남동구의회가 하반기 출범과 아울러 보다 나은 구민의 삶 향상을 위하여 동료 의원님과 더불어 각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끝으로 윤태진 구청장님의 지난 2년간 민선4기 구정운영과 성과에 대한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제시된 각종 전략 과제가 구의회와의 원활한 협조 속에 우리 남동구의 발전을 위해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간석3동?만수2동?만수3동?만수5동 출신 김정학 의원입니다. 먼저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을 지켜보시기 위하여 방청석에 참석하신 구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윤창열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푸른 도시, 살기 좋은 남동구를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윤태진 구청장님은 물론 공직자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구정 질문할 요지는 약 열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인천시에서 시달한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추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시에서는 지역 건설 업체 보호 육성 및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추진 계획을 마련하고 동 계획의 철저한 준수를 우리 구를 비롯한 시 산하 각급 기관에 시달하였습니다. 지난해 역시 2월 26일 동 계획 철저한 준수를 시달한 바 있습니다. 인천시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추진 계획에 의하면 지역 건설업체 참여율 제고를 위해 222억원 미만의 원도급 공사의 경우 지역건설업체와 49% 이상의 의무 공동 도급 사항을 입찰공고문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도급의 경우 50% 이상을 지역건설 전문 업체에게 의무적으로 하도급토록 규정하고 지역 건설 업체 수주 비율을 철저히 준수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공사 착공전 발주 부서 시공업체, 기 지역건설협회 대표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하도급에 관련한 협의를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하여 하도급 대상 업체 신청을 인천 업체로 유도토록 하는 한편 이의 결과를 시에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재의 경우 지역의 건설자재 사용 촉진을 위해 설계 단계부터 지역내 생산 자재를 우선 반영토록 하고 관급 자재 도달시에는 지역내 생산 자재를 우선 사용토록 하는 한편 시공자에게는 지역 생산 자재 사용을 권장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 건설 분야에 지역 건설 업체 참여 확대를 위해 건축인허가 신청시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사업 참여 계획을 첨부토록 하여 지역 업체 이용을 적극 권장토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천시에서는 이러한 추진 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각 기관에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전담 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토록 하는 등 지역 건설과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인천시의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추진 계획 시달 사항과 관련한 우리 구의 진행 현황에 대한 다음 질의를 구청장님께 답변을 바랍니다. 첫 번째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 계획에 의하면 하도급할 공사 금액의 50%이상은 지역 건설업체에게 하도급토록 되어 있는데 지난해 우리 구에서는 발주된 하도급 대상 공사는 몇 건이 되고 지역 업체 참여율은 몇프로가 되는지 그리고 실적 보고서에 의거 기관별 업체 비교 평가를 하고 시에 보고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역 건설 산업업체 하도급 참여 확대를 위한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하도급 공사에 대하여 공사 착공전 우리 구와 시공사 지역 건설회사 대표가 하도급 협의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사에 대해 몇 번이나 실사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역내 생산 자재는 어떤 것을 설계와 시공에 반영하였으며 그 실적은 몇 프로가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서창 도림 논현 소래 등 대형 민간아파트 건설 공사에 대하여 공사 인허가시 지역업체의 참여를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전담 부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지금까지 실적과 앞으로 운영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거주하고 있는 간석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시유지 거주 주민 현재 시유지에 거주하는 영세 주민에게 현행법대로 집행을 하였을시 문제점으로는 대지권에 대해서는 시에 환수 조치한후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만 지장물 조사 및 감정평가를 통하여 보상을 받게 되어 있어 무허가 있고 노후화된 건물 점유면적, 9평에서 122평 이하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시 이주 대책이 전혀 보장이 없는 시점에서 이주가 불가능하고 특히 수입 자체가 전무한 시유지 거주 일부 주민들은 대체로 미납 관계로 건물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시 미납대체를 납부하고 나면 그야말로 오 갈 데 없는 처지가 되는데 이러한 문제점들을 안고 사업 진행을 계속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특별한 대책을 수립하는 시는 대책을 강구하고 시유지 거주 주민 모두에게 안심하고 이주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요구됩니다. 국공유지상에 소재하는 주택 등에 건물 소유자는 토지 소유권이 없으므로 건물 등에 대해서만 보상을 받게 되었는데 단순한 건물 등에 보상액 만으로는 다른 곳으로 이주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특히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해준 상태에 있는 소유자들은 이같은 현실이 더욱 적실히 요구됩니다. 건물 등에 소지자들의 주거환경, 생활안정 저해될 우려가 있는 바 이는 주거환경 사업의 본래 취지에 반하게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후 이들 소유자들의 집단적인 퇴거 거부 운동으로 인하여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원활히 추진에 차질을 빚게 될 우려가 농후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현재에 보상 관행, 상기와 같은 경우 현재의 보상 관례에 비추어 보면 건물에 대한 구조, 규모, 용도 등을 기준으로 원가법으로 평가하여 보상하는 것이 현실인데 이렇게 되면 앞서 나열한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점과 불합리한 점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왜냐하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공익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건물 등의 거래 관행에서는 건물 등 가격에 어느정도의 토지에 관한 사용이익이 가산 내지는 포함된 가격으로 거래되기 때문입니다. 즉 국공유지상에 소재하는 사유 건물 등의 소유자는 국유재산법이나 지방재정법 등의 규정에 의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 등에 소유자에게 그 토지에 대한 매수권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있는바 이 같은 이익이 포함된 가격으로 거래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에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토지법률 시행규칙 제33조 (건축물평가) 제2항 건축물의 가격은 원가법에 의하여 평가돼 개발이익이 배제된 거래 사례비교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이 원가법에 의하여 평가된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평가한다라고 규정하여 이 같은 이익을 건물 가격에 포함하여 거래되는 가격으로 보상토록 규정하고 있어 이와 같은 경우 불합리함을 해소하도록 배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유지재산법 시행령 제36조 수의계약 제1항 제1호, 제44조의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제1항 3호 제 부칙3호 등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지상에 소재하는 건물 등의 소유자에게 제삼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매수할 수 있도록 국유지상에 소재하는 건물 등의 소유자에게 점유권 등의 일정한 이익을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국,구유지 소유자에 대한 보상 대책, 사업시행자인 주공은 주 개선 산업 본래의 취지에도 부합하고 동 사업의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하여 공유지상 소재하는 건물 등 소유자에 합리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보상평가 담당자, 감정평가사에게 이 같은 사실을 인식 시켜지도록 사용 이익이 일정 부분 포함된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하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정 질의에 주요 요지는 가, 재산권 평가에 따른 재협상의 용의는 없는지? 나, 상가 소유자에 대하여 대토분양권 구청의 계획은 없는지? 대토분양권의 구청의 계획은 없는지 다, 시유지 소유세대에 대하여 전액 면제 및 월납, 분납 해결 방법은 없는지 다, 원주민에 대하여 세금 양도 소득세 감면 혜택은 없는 것인지, 마 원주민 영세업자 이주대책 및 세입자 이주대책에 대하여 좋은 방법은 없는지 구청장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긴 시간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도 불구하시고 경청해 주신 구청, 윤창열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윤태진 남동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하신 구민 여러분 의회가족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월1?4동 출신 박강석 의원입니다. 먼저 구정질의를 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신 윤창열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1년간 부족한 저에게 사회도시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믿고 맡겨 주신 사회도시위원회 의원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남동구는 유난히 재개발과 재건축이 다른 타 도시에 비해서 많습니다. 그만큼 구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측면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높아진 삶의 질의 혜택을 원주민이 아닌 다른 지역에 부유한 사람이 들어오고 부담금을 낼 형편이 못되는 원주민은 다른 곳으로 떠나야 하는 이런 사업들이 정말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지 의심스럽고 본 의원은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 측면도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구월동 신세계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구월동 신세계아파트는 잘아시다시피 인천에서 최초로 시도하는 리모델링 사업으로 윤태진 청장께서도 어느곳 보다도 관심이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보다도 성공한 리모델링 사업이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있을 모든 리모델링 사업에 견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 신세계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은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아 보입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구민들한테 주택이 가장 큰 재산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살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재건축 리모델링 이러한 사업들을 하다 보면 자부담이 없는 사람은 십수년간 자기가 살던 집을 떠나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처음 신세계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에게 자부담이 8천만원이라고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과 1년도 안되어서 지금은 자부담이 1억4천만원이 넘어갔다고 합니다.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납득하기 힘들면 물가상승율, 건자재값 폭등 등을 감안하더라도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남동구청에서는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구성한 조합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 관여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업을 추진하면서 소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또한 불가피하게 손해를 보더라도 손해를 최소한으로 줄여주고 보살펴주는 것이 남동구청에서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신세계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문제점 및 재검토 사항에 대하여 윤태진 남동구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복개천 주차장 복층 건설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94년경부터 모래마을 빌라촌을 비롯해 구월4동 인근 난개발로 인해 구월4동은 주차 지옥으로 매일 밤 마다 주차전쟁을 치르는 곳입니다. 또한 남동구 최대 규모의 재래시장인 모래내시장과 구월시장이 위치하고 있어 어느 곳보다도 주차장 확보가 필요한 곳입니다. 그러나 현재 주차장 확보의 어려움과 또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더라도 과다한 보상 요구로 인해 현실적으로 매우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지난번 도로 안전시설 및 주?박차실태 행정사무조사에서 건의했던 구월동 복개천 주차장 복층 건설의 의견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현재 남동구에서 주차장 부지 확보를 위한 평균 금액이 한면당 6,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서 주차장을 확보한다 하더라도 주차난 해소에 얼마나 해결이 되는지 이것 또한 의문입니다. 또한 점점 늘어나는 대형 할인마트로 인해 재래시장의 설 곳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래시장 살리기 위한 방안을 여러 가지로 모색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소비자들은 쇼핑이 편한 대형 할인마트를 선호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래내시장과 구월시장은 다른 재래시장에 비해서 매우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언제까지일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벌써부터 길병원 응급실 부근에 대형할인마트가 입주한다는 말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것 말고도 인근 구월주공 재개발아파트 입주와 간석주공 재개발 아파트 등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형성되면서 대형 할인마트가 어떤 식이든 입점하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모래내시장과 구월동시장 그리고 구월4동 주민들과 인근 만수동 주민들까지 모두가 편안하게 주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복개천 주차장을 복층으로 올리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주차장법이나 하천법에도 아무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분한 안전성 검사를 하고 안정성만 확보만 된다면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발상의 전환으로 재래시장도 살리고 난개발로 인한 주차 지옥에서 살고 있는 우리 주민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지역경제과로 재래시장 살리기 주차장건설 특별교부금 35억원의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으로 어렵게 주차장 부지 확보하고 또한 확보한다 하더라도 그 돈으로 수십면밖에 확보하지 못할 것 같으면 차라리 복개천 주차장으로 3층으로 올리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만 된다 하면 모래내시장에서 카드로 장을 보고 복개천 주차장에서 물건을 싣고 집으로 가는 전국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최고의 모델이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지금 현재 남동구는 정말로 많은 개발을 했고 또한 하고 있습니다. 구월주공, 간석주공, 장수지구, 서창지구, 한화지구, 도림지구 등 구도심과 신도시의 차이가 너무나 눈에 띄게 보입니다. 이제까지 소홀했던 또한 난 개발로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방치했던 점을 감안해서라도 이번 주차장 복층 건설만은 꼭 해야한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청장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날씨가 매우 덥습니다. 고유가, 고물가, 경기침체, 쇠고기 파동 등 요즘 우리들의 마음도 매우 덥고 힘든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남동구 주민 여러분들의 가슴에 희망과 행복이라는 시원한 바람이 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만수1동?4동? 6동?장수서창동 이인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창열 의장님 및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167회 정례회를 맞아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윤창열 의장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남동구 43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윤태진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저희 남동구는 크고 작은 공단이 지역에 널리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으뜸은 남동 국가산업단지라고 생각합니다. 공단이 존재함으로써 지역 경제에 많은 도움과 고용에 효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윤태진 구청장님께서도 남동공단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1992년 입주하기 시작한 기업은 2007년도 기준 4,468개 업체가 되었고 가동 업체는 4,209개의 회사가 되었습니다. 현재 가동율은 82.4% 가동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업체의 연 매출액은 11조8169억원으로 국가산업단지로써 엄청난 힘을 발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남동구청에서는 남동공단 활성화를 위하여 남동공단출장소를 1992년 개소한 이래 많은 인력과 예산을 지원해 왔습니다. 지난 5년간 지원 예산으로는 인건비 30억9649만9천원, 시설보수비 4억3869만5원을 지원했고 시장개척단 및 지원비로 4억8325만5천원으로 총 40억1871만9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연평균 8억374만3800원 예산을 지원하였던 것입니다. 구청장님께 첫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 설명대로 저희 남동구청에서는 남동국가산업단지가 형성된 후 지금까지 인력과 예산을 지원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식경제부에서는 남동구청에 어떠한 지원도 없었습니다. 입주업체 전체 매출액은 11조8천억, 169억원 및 수출액 22억7300만달러입니다. 이 금액을 법인세, 소득세, 부과세 등 중요한 세원은 중앙 정부에서 세입으로 거둬들이고 이익에 상응하는 예산 및 특별교부세 등 남동구청에는 아무런 지원이 없었습니다. 윤태진 구청장님 43만 구민을 위하여 지식경제부의 중소기업 지원 육성자금 등 실질적이고 기업이 누릴 수 있는 방안을 지식경제부에 건의하신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요,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특별교부세 등 현실적인 지원을 받았을 경우 남동구민을 위하여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이신지요? 세 번째 위와 같은 사항이 지식경제부로부터 거절당했을 경우 남동공단출장소를 철수할 의사는 없으신지요? 아니면 윤태진 구청장님의 다른 해결 방안이 있다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청장 윤태진입니다. 제167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윤창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장석호 의원님, 김정학 의원님, 박강석 의원님 그리고 이인교 의원님께서 구정질문 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석호 의원께서 관내 재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사업은 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현재 우리 구에서 추진되고 있는 재개발 사업 구역은 총 12개 구역이 있습니다. 이중 간석동 간석2구역 외에 2개 구역에 대한 정비 계획이 주민 제안으로 신청되어 현재 관계 부서 및 관련 기관과 협의중에 있고 백운주택 구역은 관련 기관 협의 및 제반 행정 절차를 거쳐 인천시에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여 주안6동 추가 지역에 대한 기본계획 변경과 도시 건축공동위원회의 정비계획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이며, 나머지 구역의 경우, 추진위원회 또는 주민들이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제안하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재개발사업 추진시 추진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인천시에 건의한 결과 정비계획 수립시 관련부서 협의를 최대 5회에서 2회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에 있어 향후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재개발 사업 추진 과정 공개에 대하여는 현재 우리 구 홈페이지에 재개발사업 총괄 개요와 구역별 세부 추진 내용을 게재하고 있으나 좀더 자세한 내용을 게재함으로써 관련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추진 사항을 상세히 접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재개발 사업 추진에 따른 분쟁 해소를 위하여 제안하신 민원협의체 구성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공감하고 있으나 이러한 협의체는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구성되어야만 법률적인 효력과 구속력을 발휘할 수 있으므로 법적 근거 없이 구성된 협의체는 책임과 권한의 한계가 모호하고 자칫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절차의 간소화와 투명한 사업 추진, 적극적인 행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개발 사업 부서에 대한 테스크포스팀 구성 및 조직개편 및 인원 보강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8년 5월 1일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개편 지침에 의하여 기구와 인력을 감축하고자 유사중복 기능의 폐지와 소규모 동사무소를 통폐합하는 등 주민의 부담을 줄이고 알뜰한 강소 조직 운영을 위하여 전국적으로 1만명, 우리 구에는 70명의 인원 감축 목표가 시달된바 있습니다. 추진 과정이 복잡하고 어려운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좋은 방안을 말씀해 주셨으나 조직과 인력감축을 고민해야 하는 현실적 상황에서 재개발사업 전담 테스크포스팀 등의 한시조직 운영과 인원 보강은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내 주차난 해소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간석?구월주공 재건축 및 활발한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인구 유입으로 차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구민이 체감하는 교통 및 주차여건이 크게 호전되고 있지 않은 것은 현실입니다. 이에 시에서는 인천지하철 2호선 건설 공사 등 중?장기 교통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현재 단계별로 추진중에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불법 주?정차 차량 무인단속시스템을 통한 단속의 과학화 및 구민의 신뢰 확보를 도모하고 노인주차도우미를 통한 주?정차 계도로 구민의 주차 의식을 개선하여 원활한 교통 흐름 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주차난 해소는 구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임을 감안하여 공영주차장 건설 및 이면도로 정비를 통한 주차공간 확충에 최선을 다하고자 올해 만수5동 어린이공원 등 5개소에 130억원을 투입하여 주차장 473면을 설치 중에 있으며, 중장기적인 주차장 설치 방안 마련을 위하여 간석3동 등 9개소를 대상으로 부지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설 주차장 개방 사업은 주택가 인근의 종교시설, 학교 등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개방하여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마는 주차시간 미 준수, 차량 및 시설 파손, 이용자 비협조 등 관리상 문제로 부설주차장 개방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다각적인 행정 지도와 함께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의 필요성을 홍보하는 등 부설주차장 개방에 건물주의 적극적 동참을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개발사업에 의한 주차장 확보는 주차장법에 따른 의무 확보비율에 준하고 주변 유동인구 및 주차 수요 등을 고려하여 의무 확보비율 이상으로 주차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석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정학 의원께서 질문하신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의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추진 계획에 의하면 지역 친화형 건설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50%이상을 지역 건설업체에 하도급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 발주된 하도급 업무 협의 실시 의무화 대상이 되는 70억원 이상 공사의 발주는 없었으나 70억원 이하 지역제한 대상 공사중 원 도급자의 하도급 계약 공사는 총 7건의 25개 공종 중 76%에 해당하는 19개 공종을 지역내 업체가 수주한 바 있으며, 관급 자재 구매시 관련 조합과 지역내 업체에서 우선 구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공사 계약이 인천 지역 업체로 발주되어 지역 건설산업 발전에 활력이 되고 있으며, 지역 건설업체 하도급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발주 기관, 수주업체, 관련 업체와의 합동 간담회를 수시로 실시하는 등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현재 서창동 및 논현동에 건설중인 대형 민간아파트 신축 공사는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사업승인 및 착공 신고된 민간 건축공사로써 사업승인 처리시 지역 전문 건설업체를 시공자로 선정토록 강제할 근거는 없으나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인천 지역 전문 건설업체가 일정 부분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장 및 협조를 요청한 결과, 서창동 GS자이 1개 단지 및 소래 논현구역 환화 7개 단지, 논현동 힐스테이트 1개 단지 등 총 9개 단지에 인천 지역 전문 건설업체 193개사가 공사를 수주하여 약 23%의 참여율을 보이고 있으며 도급 금액으로는 약 1283억원으로 21%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시 인천지역 건설업체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전문 건설업체 선정에 지역 업체가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내 생산 자재, 건설장비를 우선적으로 사용하여 줄 것을 권장함은 물론 안내 사항에 명시하여 통보하도록 하며, 관련 기관 및 업체와의 적극적인 협조와 업무 협의를 통하여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석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간석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간석동 224번지 일원의 총면적 79,507㎡ 596개동 약 1,400여 세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확보된 기반시설 사업비는 191억3400만원으로 2005년 지정 고시되어 2011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재산권 저평가에 따른 재협의에 대하여는 보상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거나 협의를 하지 않는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 재결 절차를 통하여 재평가 실시 후 주택공사에서 재협의 여부를 판단하게 되겠습니다. 상가소유자의 대토분양 및 영업자 이주대책에 대하여는 대토를 위해서는 근린생활용지가 확보되어야 하나 간석구역은 비슷한 규모의 타 사업 지구에 비해 면적 대비 거주자 수가 과다하여 기반시설 면적을 제외한 사업지구 면적 중 대부분이 공동주택 건설면적에 해당되어 별도의 근린생활 용지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간석구역 영업자는 151명중 80여명이 근린생활시설 공급대상으로 현재 단지내 근린생활시설 17호에 대하여 상가 공급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시유지 소유 세대에 대한 대부료 및 변상금 전액 면제 또는 월납, 분기납과 관련하여 이미 부과되어 체납된 대부료 및 변상금의 면제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월납, 분기납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체납에 따른 이자발생, 담보 제공 여부 등 여러 문제점으로 인하여 현재로서는 보상금 수령시 일괄 납부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주민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에 대하여는 개별주택 및 토지 사안별로 다를 수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사업 시행 인가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 및 부속 토지에 대하여 협의 양도시 미등기주택, 고가주택 6억 초과분을 제외하고는 1가구 1주택을 소유했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정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강석 의원께서 질문하신 구월동 신세계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추진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리모델링 사업은 건축물의 노후와 억제 및 기능 향상을 위하여 대수선 또는 전용면적 기준으로 30%까지 증축하는 행위이며 현재 추진중인 신세계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은 주택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 소유자 700명중 561명이 동의하여 2007년 5월 11일 조합 설립 인가를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법적 이행 사항은 주택법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전체 소유자의 5분의 4 이상과 동별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득하여 행위 허가를 받아야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사업은 주민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되고 처리하는 사업이므로 우리 구에서 분담금의 과다 등을 이유로 조합에서 추진하고 있는 리모델링 사업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없습니다. 법적 요건이 충족되어 행위 허가 신청시에는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행위허가 처리시 동의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만수복개천 공영주차장의 복층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만수복개천 공영 주차장 주변은 빌라, 다세대 주택 등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주차난이 매우 심각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 구민들의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복개천을 주차장으로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차량의 증가로 구민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주차문제 해소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주차문제를 해결하고 인근에 있는 모래내 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만수복개천을 복층으로 하여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근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주차장 구조물의 안전성 및 이용의 효율성 확보 등 종합적인 검토와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복개천 복층 주차장 건설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박강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인교 의원께서 질문하신 남동국가 산업단지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동국가 산업단지는 총면적 9,574,000㎡에서 현재 4,468개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1992년 남동공단출장소를 개설하여 현재 3개팀 15명이 근무하면서 입주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산업기술 지원 사업과 해외시장 개척,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시설 투자 촉진으로 대외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남동공단 내의 공원 6개소 및 녹지대의 관리를 비롯하여 도로, 하수도 등 기반시설물의 유지 보수 등 남동공단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남동공단은 국가 산업단지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로부터 어떠한 예산이나 특별교부세 등의 지원이 없는 현실 상황에서 중소기업 지원 육성 자금 등 국가로부터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건의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와 보조금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가산업단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전국 38개 국가산업단지를 두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공통으로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남동공단의 경우 인천시 중소기업 지원센터에서 지원 시책을 추진하고 있고, 인천시에서 고잔동 636번지 상에 총 사업비 457억원으로 인천종합 비즈니스센터가 지하2층 지상 11증 연면적 9천평 규모로 8월에 착공할 계획이며 또한 2007년도에 남동공단이 산업단지 혁신 클러스터 시범단지로 지정됨에 따라 산?학?연?관의 교류 및 협력을 통한 기술개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남동공단에 대한 국?시비 지원 사업은 간접적으로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며 현실적으로 남동공단 내의 주차난 해소 및 많은 현안 과제를 개선하기 위하여는 직접적인 국비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와 인천시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재정부담의 어려움을 국회와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국가산업단지가 소재하고 있는 38개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협력하여 관련 법규의 개정을 통한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남동공단이 국가 공단으로 관리됨에 따른 여러 가지 비능률과 비효율의 모순점을 개선하고 인접한 송도 경제자유구역과 연계되는 최첨단 산업단지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인천시나 우리 구로 남동공단의 관리권이 이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특별교부세 등 현실적인 지원을 받았을 경우 활용 계획과 건의 사항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남동공단출장소의 철수 의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남동공단은 입주업체의 증가에 따른 차량의 증가로 인하여 교통의 정체와 주차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특별교부세 등이 지원된다면 우선적으로 주차난의 해소 및 완충 녹지의 추가 조성 등으로 쾌적한 남동국가 산업단지의 조성을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여 기술력을 갖춘 기업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남동공단의 산업구조 고도화에 총력을 기울여 기업의 경영안정과 지역사회의 고용 안정을 토대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교부세 등 지원 건의 사항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남동공단출장소 철수 의향에 대하여는 현재 남동공단출장소에서는 기업의 기술력 개발과 수출지원, 외국인 근로자 문화사업 지원, 기반시설 관리, 각종 민원서류 발급 등 사업자와 근로자를 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공단 입주 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중단하게 된다면 많은 공단 입주업체 및 근로자들의 불편을 초래하게 될 것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나아가 국가경제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한 우리 구의 노력과 의지가 중도에 포기하게 되는 것이므로 남동공단출장소의 폐지는 현재로써는 고려하고 있지 않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상으로 장석호 의원님, 김정학 의원님, 박강석 의원님 그리고 이인교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간사 안희태 의원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지난 6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2건과 심의의결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남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기준과 관련하여 운임, 숙박비에 대한 사후 정산제도의 비효율성과 적용상 혼란을 방지하고자 사전 정액지급제도로 개선하여 운영상 효율성과 적정성을 제고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금연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들의 흡연예방과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흡연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금연실천지원으로 건강생활 실천을 도모하고자 우리구의 환경조성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당초 만수동 924-1번지 일원에 만수1동 경로당 신축 부지를 확보코자 하였으나 재개발에 대한 기대 심리 등으로 인해 매입이 어려워 동 부근에 기존건물을 매입하여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매입건물에 대한 안전점검과 정확한 산출기초를 통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함을 전제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의사일정 제6항 남동구도시관리공단 임대청사 무상사용 동의안은 남동구도시관리공단의 조직과 인력의 증가로 사무 공간 부족에 따른 별도 청사확충의 당위성이 제기됨에 따라 적정규모의 청사확보를 통해 위탁사업의 수행을 도모코자 현 만수동 소재 새마을금고 2층 146평을 임대하여 무상으로 사용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과 심의의결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