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따라 환경수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고재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 업무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 담당계장소개, 업무현황보고,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대표선서를 해 주시고 담담 계장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란에 서명 날인하여 본인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발언대에 서서 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 증인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7월 8일 증인 환경수도과장 고재위, 환경정책담당 박형재, 자원회수담당 하홍태, 환경지도담당 김정철, 상수도담당 이한용, 하수도담당 윤종석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장님께서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고재위 입니다. 평소 맑고 쾌적한 환경보전과 상하수도 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고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시는 한호식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희 환경수도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담당 박형재, 자원회수담당 하홍태, 환경지도담당 김정철, 상수도담당 이한용, 하수도담당 윤종석 입니다. 그러면 2008년도 환경수도과 주요 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08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에는 없는 것인데 현안이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에머슨퍼시픽 오폐수 유출사건, 농업용수를 쓴 부분에 대해서 군민들과 언론에 많이 이야기 되어서 문제가 많이 되고 12일날 대규모 집회계획을 하고 있고 어제밤 까지 이야기는 군수가 회장에게 전화를 해서 만나서 협상을 하라고 권해도 협상할 의지도 없는지 만나주지도 않는다고 하는데 어디까지 알고 계시는지 전반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주민과 보상관계는 수산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협상관계는 회사에서 만나기로 이야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집회관계는 협의 결과에 따라서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전체 업무를 수산과에서 관장을 합니까?

특별팀을 구성해서 우리과 직원 1명, 관광과 직원1명 수산과에서 특별팀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인은 바다에 가서 수산과 것이라고 하지만 관리감독은 환경수도과에 있죠

예, 오폐수관리 관계 수도시설 관계는... .

실질적인 원인문제는 어쩌면 환경수도과에 있습니다. 관리감독 할 오폐수가 정상적으로 방류가 되느냐 안되느냐의 감독권은 환경수도과에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현장을 가봤습니다 마는 내부자 고발 없이 알려지기 쉽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 내부자 고발 없이는 사실상 년1회 지도감독 하게끔 되어 있고 행위 자체가 주말이나 일요일에 은밀하게 이루어진 관계로 적발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1년에 한 두번 볼 수 있다는 이야기는 불시로 가는 것보다는 의례적으로 며칠날 보러 갑니다. 하고 이야기 하고 가기 쉽죠.

당연히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오폐수 처리를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고 만약에 의심이 되었다면 밤이고 낮이고 단속을 했을 것인데 의심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폐수 방류된 것은 허가를 내줄 때 용량계산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 하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용량계산은 관련법에 의해서 계산방식이 나와 있습니다. 계산방식에 따라서 10% 여유롭게 한 것인데 주말이나 일요일에는 찾아오는 손님들이 더 많았다. 계산방식보다 더 많이 왔지 않느냐 추가로 최대발생 되는 용량보다 20%정도 이상 이번에 더 확장을 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법에 맹점이 있는 것입니다. 최대치값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최대치 값을 하는 데 골프장의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안맞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상식선에서 체육 서비스시설 같은 경우에 금, 토, 일요일에 많이 오게 되는 데 그러한 부분에 대한 계산은 법령상 문제가 있었다.

그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았나 봐집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답은 못하지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번에 갔을 때 관리감독권이 몇톤 이상이면 영산강 환경관리청에서 한다고 하던데

그것은 아니고 영산강환경관리청에서 감독 하는 것은 그 시설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시설물이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에 의해서 일부 사항을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오폐수 관련은 군에서 관리합니다.

지금 증설이 다 되었습니까?

7월 4일날 시설을 완료 하고 주민들과 지역신문 기자와 같이 검사를 했습니다. 한달정도 운영해 보고 한달 뒤에 수질검사를 해서 합격여부를 판단 할 것입니다.

연일신문에서 나오는 것이 군이 개입을 안하고 자기가 100% 투자를 했더라도 간단치 않습니다. 남해에 환경 NGO단체가 없어서 그렇지 있으면 골프장 못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개판이다. 저 사람들이 사업할 사람들이 아니다. 남해에 투자할 여러 사업자들을 못하게 막는 해악질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더 이상 골프장 유치를 못하게끔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고의성이 있다고 생각 안합니까?

고의성 판단을 제가 하기는 어렵습니다. 고의적으로 했겠습니까? 다만 경영상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이 문제있다 생각 하는 데 한두번은 올라가면 문제 있어서 못 맞추니까 할 수 없이 넘길 수 있는 데 근1년 넘게 그렇게 간다는 것은 고의성이 있는 것입니다. 최고 책임자까지 알아서 체계적으로 회사에서 속일려고 한 것이다. 내부고발자가 없었으면 영원히 속일려고 했고 저는 고의적으로 했다고 봅니다. 과장님 상당히 위험한 생각을 하시는데... .

그 차원은 제가 회사를 보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이것은 분명히 회사에서 잘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검찰에 직접 고발 조치해서 수사를 해서 완료 단계에 있고 그 부분은 고의던 실수던 그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수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해양수산과에서 하는 보상문제는 현실에 입각해서 하지만 여러 가지 사항 복합 되어 있는 문제이고 벌금을 메기고 제재를 하는 것은 환경과에서 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해서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끔 해주시고 강하게 처벌할 수 있으면 강하게 처벌해서 한마디로 버르장머리를 고쳐 놓아야 됩니다. 이때 못 고치면 두 번 세 번 이런일이 더 생긴다고 생각 합니다.

위원님 생각이 옳다고 봅니다. 고의던 실수던 어떤 형태 라도 오수를 무단 방류 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무단방류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서 검찰에 엄격하게 넘겼고 앞으로도 주말, 토 일요일 수시로 필요하다면 언론기관, 주민과 합동으로 점검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안 생기도록 계속 강화 하겠습니다.

농업용수를 식수로 썼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생활용수로 썼다는 것입니까?

식수로 썼는지 지난사항이 되어서 확인을 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사용 했다는 것은 시인을 했고 농업용 지하수를 정화를 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수질검사에 합격이 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인데 불합격 된다면 문제가 되겠습니다. 농업용수를 그대로 쓴 것이 아니고 농업용지하수를 쓴 것은 사실입니다. 전용상수도 시설인가를 받아서 사용해야 되는 데 전용상수도 무단변경사항으로 조사를 해서 진술서를 받고 경찰에 고발 조치 하였습니다.

전기를 농업용 전기를 썼다. 둘째 먹는 수도가 아니고 농업용수로 썼다. 식수로 쓸려면 음용수로 허가치를 다 통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 전용 상수도를 인가 받은 대로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수도법에 의해서 고발조치 한 것입니다.

남해군 집행부 전체가 명심해야 될 것이 무주 이야기를 제가했을 것입니다. 무주에 큰 기업의 스키장이 들어와 놓으니까 인구도 적고 군세도 약하고 하니까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 하더랍니다. 민선1기 군수가 살펴 보니까 무주군에는 아무 이익이 없더라 무주에서 나는 것을 쓰는 것도 없더라 그래서 경찰서장을 한달정도 달래고 해서 한일 그 앞에서 여섯달만 음주 단속을 해주라 정문앞에서 하니까 처음에는 못한다고 하더랍니다. 이야기를 겨우 해서 일단 세달을 단속 하니까 오는 사람들이 사무실에 가서 욕을 하고 난리더라 하지 말라고 서장에게 이야기를 해도 안 통하더라 세달 하니까 원인을 살펴보니 무주군수가 그렇게 몰고 가고 있다. 군수를 만나니까 조건이 있다 지역 공공성을 위해서 돈을 내놓아라 두 번째 투자해라 무주에서 나는 것은 전부다 쓰라 그것이 담보 되지 않으면 영원히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다. 그렇게 두달 더 끌고 가니까 지금 그 스키장이 무주군 경제의 효자 노릇을 합니다. 우리가 돈을 230억 넘게 투자를 했고 전체적으로 인프라 구축한 것까지 하면 500억을 넘게 넣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놓고도 부킹 하나 못하고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고 거기다 피해까지 만들어 내고 다음에 만들어질 민자유치사업들이 하나도 못하게 될 경우도 있습니다. 차제에 이 문제는 한과의 문제가 아니라 남해군 전체가 강하게 대응해서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됩니다. 환경수도과에서 아무리 강하게 해도 군민들이 뭐라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확실하게 일벌백계를 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환경분야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엄중하게 잣대를 적용해서 그런 일이 절대 일어 나지 않도록 지켜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꼭 지켜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문제가 많고 이런 민자유치를 해야 되느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조선산단 중앙연심위를 오후 2시에 한다고 하는 데 아무리 군민들이 하려고 노력하고 해놓아도 들어온 업주가 군민들 생각에 닮아 있지 않고 자기 이익만 창출 하려고 한다면 할 필요 없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만 오순도순 잘사는 것이 훨씬 좋다. 저도 골프장 추진위원장 을 맡고 있습니다. 저것을 보면서 해야 되는지 회의감도 느끼고 있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나비생태공원 관계 저도 한달에 한두번 정도 가봅니다. 여름에 경쟁력이 아니고 겨울이 경쟁력이다. 홍보를 달리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언론매체를 통해서 겨울철에 적극적인 홍보를 하면 대한민국에서 겨울철에 날아다니는 나비를 볼 수 있는 곳이 몇군데 없다고 합니다. 함평나비축제는 봄에 한번 하는 것이고 우리것이 더 좋다는 생각이 드는 데 홍보하는 방법을 군내 학생만 무료로 할 것이 아니고 자매결연 맺은 시군이라도 무료라도 해주고 내방하는 사람들중에 환경쪽이나 오시면 보여주면 좋지 않겠느냐 적극적인 홍보를 해주시면 좋지 않으냐 생각합니다.

홍보를 해마다 방학 시작 되기전에 두 번 정도 전국 초중고등학교 전국 관공서에 공문을 보내고 해서 효과가 상당히 있습니다. 계속해서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홍보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유스호스텔이 지족에 있는데 영업하는 것을 들어 보니까 초등, 중등, 고등학교 교장 교감선생님께 서한을 보내고 전화를 하고 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그런 것은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유스호스텔, 해오름 예술촌을 직접방문해서 오시는 분들이 나비생태공원에 구경하고 가라고 권유 해주시라고 찾아가서 부탁도 하고 있습니다.

환보위가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환경보전위원회는 사실상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여기 활동을 한다고 해놓았는데

환경보전자문위원회입니다. 환경보전위원회는 전에 있었는데 조례가 없어지고 통폐합 되어서 환경보전자문위원회만 구성 되어 있습니다.

환보위는 민간단체 개념이고 자문위원회의 성격은... .

군 환경시책에 자문을 하고 환경시책을 결정 했을 때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서 자문을 받는 내용입니다. 환경에 대한 주민교육 홍보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문형태이고 대외적인 활동의 형태는 아니다.

일부 활동은 하고 있습니다. 주민교육, 홍보책자 발간 올해 처음 출범 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큰 활동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적극적으로 활동 할 계획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골프장 문제도 광양만 대책위에서 나서니까 이익집단이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저쪽에서 인정을 안 해주려고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군에서 인정하는 남해에 환경 NGO 단체가 없습니다. 환보위가 하던 형태로 부활 했으면 싶은 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관련 시민단체가 저도 꼭 필요 하다고 봅니다. 행정에서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활동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보는데 행정에서 조직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조직이 생긴다면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 할 계획입니다. 일부에서 환경단체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습니다.

일이 라는 것이 양면성이 있는 데 조선산단을 유치하면 좋은 부분도 있지만 잃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가운데서 잘 중재를 하고 환경도 지키고 할 수 있는 민간단체가 제목소리를 내주면 수월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적극적으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이 고지서가 한번도 날아 오지 않았는 데 몇 년전 것이 같이 날아 왔다는 이야기를 하던데

환경부담금 제도가 오래 되었습니다. 체납하는 분들이 계속 체납이 되어서 한번씩 전에 미루어진 것을 같이 내다보면 1년에 두번씩 고지서가 나가니까 2년만 되어도 고지서가 4개가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몇 년동안 안하고 있다가 한꺼번에 독촉 한다고 하는 데 해마다 한번씩은 체납된 고지서를 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민원이 많은 부분이 세금도 아닌데 두 번씩이나 내라고 하지 차량 같은 경우 다른 사람에게 팔았는 데 내 앞으로 나온다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쓴 것을 9월달에 나가니까 7월달에 팔았는데 내한데 왜 나오느냐 그런 민원이 발생합니다.

다른 정기분 세금을 낼 때는 차를 가지고 방송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것은 고지서만 내놓고 잊어버리고 안내고 이렇게 악순환이 되는데 이장님들 계시고 읍면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런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하고 읍면에서 일괄 방송할 수 있으니까 읍면에서 방송을 해서 다 내어서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화장실을 통폐합해서 일괄 관리하면 안 되겠습니까?

사실상 일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락사, 충렬사 화장실 관리를 우리가 인계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해수욕장의 성수기 때는 특별히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인부를 사서 관리하고 있고 저희과에서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컨 문제는 올해부터 계약했습니까?

1년 정도 되었습니다.

1년을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쓰레기처리 마지막 단계는 아닌데 매립장에 음식물 지꺼기가 안들어 가니까 파리, 모기 해충이 훨씬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리고 생활쓰레기의 80%정도 감량 되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50억 정도 지원해 주라고 이야기를 했다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시설이 너무 노후 되어서 새로운 시설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서는 작업환경이 열악하고 안전문제에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설을 새로 만든다는 차원입니다. 지금 시설은 최소한의 시설 만 해 놓았기 때문에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군수공약에 보면 입현매립지를 제2체육시설을 하겠다고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공약이 남해읍 대표공약입니다. 서면에 스포츠파크가 있으니까 읍의 경제활성화가 되지 않고 해서 읍 경제활성화를 하자는 뜻 인 것 같은데 하수종말처리장, 음식물 처리장, NBT시설, 쓰레기매립장, 위생처리장스티로폼 감용장이 있습니다. 남해군 쓰레기가 저기에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2스포츠파크를 만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구체적인 계획은 모르겠습니다만 충분히 가능합니다. 쓰레기타운 밑으로 국도가 계획이 되면 숭상이 되고 높아지니까 가능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환경대상을 올해 받았다고 하는 데 환경대상의 절반은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지렁이분변토시설이 전국에 아직 많이 하지 않고 있는 데 어쩌면 이것도 관광자원입니다. 적극적으로 보여줄 필요도 있고 잘 정리해서 잘해놓으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기 싫은 시설이 아닌 보고 싶어 하는 시설로 잘 가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마을하수도설치에 문제가 있는 것이 면단위에 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마을하수 시설을 처음 계획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했는지 보니까 어촌계 기준으로 한 것 같아요 어촌계가 있는 곳은 빨리 해 줍니다. 어촌계가 없는 동네는 순위도 없습니다. 처음 순위를 언제 했는지 모르겠는 데 바다를 살리는 목적에서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어촌계 있는 곳에는 두 번째, 세번째 재공사 하는 곳이 있는 반면에 아직 시설도 안 된 곳이 있습니다. 이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인구나 마을호수 등 형평성을 가지고 만들 때가 되었다. 지금 하수도설치사업 순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전에 순위가 정해진 것은 주민들이 알고 있는 사항이라서 바꿀 수는 없고 가급적이면 읍면별로 형평성, 시급성 인구수가 많은 곳을 우선적으로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촌계라해서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인구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순위를 짰습니다.

지금까지 한 것은 어촌계가 있는 곳으로 짰더라고요.

옛날에 내무부에서 주택업무 담당부서에서 패키지사업으로 마을안길포장과 같이해서 계획 없이 어촌계가 있는 바다마을 중심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환경부로 넘어 와서는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시 계획을 세울때 예를 들어서 고현에 상수도사업과 하수도 사업을 같이 할 때 맞추어서 같이 하면 좋겠고 성산비란지구 골프장 시설을 할 것 인데 시설해 놓은 뒤에 들어가면 맞지 않다. 대형프로젝트사업이 들어 가는 지역은 순위를 정해 놓았지만 순위가 바뀔 수 있는 것은 연계해서 판단을 해 주어야 됩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생각이 옳습니다만 예산과 관련된 사항이고 계획수립은 환경부에 올라가서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예산이 배정 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은 계획변경을 하거나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어려운 부분이지만 참고로 해서 가급적이면 대형사업과 병행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삼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나비생태공원을 금년 봄에 설문조사를 했는 데 대상을 누구를 했습니까?

찾아오는 관람객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반은 어린이도 있고 어른도 있습니다.

설문내용은 무엇을 중점으로 했습니까?

고용직 인건비 정도는 됩니다.

전기사용료, 난방비를 합하면 얼마나 됩니까?

예산이 2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

단순하게 계산해 보면 2억 정도 적자네요.

10만명 정도 와서 생태공원만 보는 것이 아니고 군전체적으로 본다면 흑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연계가 되어서 남해군에 소비를 해서 군민 소득과 연계를 하면 좋지 않을 까 하는 의견입니다. 나비생태공원 운영에 대해서 전망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 위치에 농림과 협조를 해서 야생화 단지를 조성하고 있고 또 난대림 수목원 조성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것이 개발되면 더 발전이 될 것이고 그 때 되면 운영방법도 개선해야 되지 않을 까 생각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같이 연계되면 그나마 희망을 가져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6페이지 야생동물 대해서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답답 하겠습니다. 한쪽은 보호를 해야 되고 한쪽에는 피해에 대한 대책이나 보상을 해야 되고 제가 생각할 때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가지를 같이 하다보면 어느 한쪽은 피해를 보게 되고 행정의 효과를 노리지 못하는 결과가 있지 않을 까 싶은데 개인 생각에는 야생동물이 개체가 늘어나고 피해가 확산되고 하면 피해대책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은데 군의 실정으로 봐서는 그렇게 해야 될 시기가 온 것같습니다. 구조반 활동비지원 2,500만원 있는데 구조반은 몇 개나 있습니까?

한개 단으로 되어 엽사협회가 구성 되어있습니다. 활동은 5개조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구제활동을 하면서 불법 엽구 수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요구나 불평 사항은 없습니까?

특별히 불평하는 것은 없고 총알 값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더 줄 수는 없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농작물 피해보상 집행을 다 못하고 남았지요.

예, 남았습니다.

남았다는 자체가 잘못 되었습니다. 홍보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이장단에게 공문을 낼때 야생동물에 의해 피해를 받은 사람은 이장에게 신고 하라고 하지 말고 쉽게 노루나 돼지가 내려와서 밭을 판 사람은 신고하라고 방송 해야지 유해 야생조수 라고 하면 노인네들이 몰라요 알기 쉽게 홍보를 해야 됩니다. 공문을 낼때 실질적으로 피해 본 사람은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8페이지 창선공룡발자국 공중화장실을 주민반대로 유보중 이라고 하는 데 문화관광과에서는 천연기념물로 신청해 놓고 확정이 곧 될 것이라고 하는데 되면은 진입로나 주변정비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주민반대가 아니고 절하고 문제가 있지요.

주민들에게 의견을 물어보니까 절을 위해서 지어주느냐 그런 이야기 입니다.

문화관광과장에게도 그렇게 말합니다. 절이 공유수면을 불법으로 매립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해양수산과에서는 어떤 조치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관광객이 오는 데 전부 자기 화장실을 사용한다 지어 달라고 위치도 거기에 할 것처럼 생각하는데 진입로가 개설되고 주차장이 어느 곳에 할 것인지 모르지만 주차장이 되는 곳에 해야지 이것은 신중을 기해서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10페이지 마을단위 피서지청결관리 올해는 잘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마을에서는 청소비 명목으로 주차비를 받는다. 그것 때문에 피서객들이 불평이 많은데 여기에 조사된 마을에는 청소를 해주고 돈을 받지 마라고 홍보가 되었으니까 잘 될 것이지만 한번 더 챙겨봐야 되고 지정된 마을 말고도 많이 있는 데 그런 곳에서 주차문제 때문에 남해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이미지를 안 좋게 하기 때문에 면장들에게 공문을 보내서 불법 주차비를 징수하는 행위가 없도록 사전에 충분히 홍보가 될 수 관리를 잘 해 주십시오. 저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정홍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남해군 전체 하수처리장 설치계획 때문에 예산 5,000만원을 들여서 용역한 것이 있지요.

하수정비 기본계획으로 지금하고 있습니다. 아직 완성이 안되었습니다.

창선 지족 6개 마을이 수산자원보호구역이 계획대로 하면 금년10월경에 해제 될 것 이라고 예고는 하고 있지만 6개 마을이 빠져 있는데 불평이 대단 합니다. 광역으로 하던지 마을별로 하던지 빨리 조치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내년도에는 광천마을 부터 시작해서 2012년까지는 다 되도록 제가 알기로는 수자원 보호구역해제 요건중에 하나가 오수정화시설이 되어 있느냐 여부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마을들이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구역에서 제외 된 원인도 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관심을 가지고 빨리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남면 가천이 명승으로 지정 되어 있는 데 거기에 관광 오신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보는 것 말고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 캐릭터 상품을 만들던지 하면 좋겠다는 이야기인데 나비나 장수벌레나 메뚜기를 가지고 잘 만들어서 살아 있는 것을 판매할 수 있고 캐릭터 상품화 할 수 있는 데 다른과와 연계해서 나비생태관 과 같이 연계해서 캐릭터상품을 개발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나비 캐릭터상품은 나비생태관 매점에서 상당히 잘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으면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가천 다랭이 마을도 그냥보고 나면 할 것이 없다고 하니까 그런곳과 연계를 해서 전체적으로 봐서 환경과 맞추어서 관광상품을 개발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서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판단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약1시간 30분간 감사를 중지 하고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나. 농림과 소관

“선서” 본 증인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7월 8일 증인 농림과장 박길주, 농정기획담당 이동이, 유통지원담당 배진호, 산촌개발담당 한봉식 산림조성담당 차만두, 산림보전담당자 정지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수고 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한호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림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3페이지 토요일날 망운산 정상을 올라 가면서 이래가지고 1년만 더 있으면 철쭉이 완전히 없어지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싸리나무가 완전히 덮어 버려서 하루가 급하다는 생각이 들던데 싸리나무 정리를 해서 망운산이 남해의 주봉이고 볼만하다는 것이 철쭉인데 어떻게 정비를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철쭉군락지 일대 싸리나무와 잡나무를 쏙아 내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철쭉이 잘 클 수 있는 생육 환경을 조성하고 난 뒤에 철쭉군락지 주변 일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을 만들고 이렇게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임도에서 올라가다 보면 물이 나오는 곳이 있는데 그곳도 깔끔하게 정리하면 좋겠던데 한번 둘러 보시고 그것까지도 같이 정비 했으면 싶습니다.

산에서 나오는 물이 깨끗하다손 치더라도 행여나 벌레알이 들어올까 싶어서 간단하게 정화시설을 만들고 깨끗하게 정비를 하겠습니다.

남해가 경남에서 노령화비율이 제일 높다고 합니다. 즐겁게 사실 수 있게끔 야산의 등산로도 잘 개발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등산로 개설사업비가 국도비 사업비로는 부족해서 망운산, 금산, 호구산은 군에서 직접 시행하고 주민들이 자주 이용할 수 있는 작은산은 읍면장의 신청을 받아서 내년 예산에는 대상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한면에 3,000만원 선에서 신청을 받아서 별도로 군 자체 예산 요구를 해서 읍면에 위탁 시행하는 것으로 군수님 읍면방문 때 창선, 설천은 들어 왔습니다.

난대수목원은 다른 시설물이 들어갑니까?

위치가 나비생태공원 위쪽으로 하천을 따라 올라가면 50미터에서 150미터 사이에 하는데 남해안 일대 서식하는 여러 가지 수목을 심고 전시관 등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갑니다. 기본설계에 공모하는 이유가 입찰을 하면 믿을 수 있는 업체가 당선 되는 것이 아니고 실력이 떨어지는 업체가 되면 예산만 낭비되고 해서 국립수목원의 자문을 구하니까 지자체에서 경험도 없고 공모를 하면 우수한 업체가 참여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법이라던가 품종선택, 시설도입 관계를 국립수목원 박사님들의 자문을 구해서 남부지방에서는 최근에 만든 수목원 중에서도 품격 높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준비 단계 부터 견학도 하고 자문도 구하고 이것이 조성되면 학생들의 수학여행 정기코스로 올 수 있도록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과장님, 국장님도 현지방문을 해서 위치가 좋다. 군유지가 있고 옆에 국립 휴양림이 있기 때문에 연계를 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다. 산림청을 통해서 또 다른 사업을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확정단계는 아니지만 복곡 주차장에서 내산휴양림으로 오는 국유임도가 있습니다. 폭 3미터 정도 되는 데 5미터 정도로 확장하는 사업을 건의를 비공식적으로 해놓고 있습니다. 저희들 명분이 뭐냐 하면 공립수목원이 들어서는 자리가 관광객이 들어오는 데 불리합니다. 그래서 보리암 관광객이 연간 100만명이 넘기 때문에 창선~삼천포대교쪽으로 오면 수목원을 거쳐서 편백 휴양림을 거쳐서 보리암을 가면 여건도 좋고 관광코스도 되고 해서 비공식 적으로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별도 기획예산처와 협의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당장은 어렵습니다마는 청장님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내산수목원의 위치가 일부러 찾아오는 곳이 아니고 경유지로서 하면 여건이 양호하고 관광객 유치에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여기에 공립이라고 붙인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국가에서 하면 국립이고 자치단체에서 하면 공립이 됩니다.

산림청 공모 사업인데 공립이라고 해서

수목원의 산림조성에 관한 법률을 보면 국립, 공립, 사립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공립은 군유지에 자치단체가 해야 됩니다. 다음에 명칭을 붙일때는 공립을 떼서 남해 난대수목원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이것하고 나비생태공원하고 자생식물단지하고 같이 어우러 질 수 있다.

수목원이 조성되면 물이 필요 할까 싶어서 금년도 사업으로 사방댐을 도에서 시공하도록 설계가 완료 되었습니다.

5페이지 도시민 귀농대책지원 해 놓았는 데 다른 시군이 하니까 안하기도 그렇고 해놓은 것이지 실질적으로 전혀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최소한의 지원을해 주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유인을 하고 매력 있는 시책은 아닙니다. 작년도에 인구증가 대책을 세우면서 농사 지으러 오는 사람은 농지임대 할 수 있는 기반여건만 조성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것으로 연결해 준 일이 있습니까?

창업농을 지원해준 실적은 없습니다.

벼 수확 가격안정대책에 유류값 비료값이 폭등을 했습니다. 국가에서 수매가격을 올리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동결 시키면 다행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가에 생산비는 휠씬 많이 들었는데 그나마 있는 벼라도 잘 팔아먹으면 다행이다. 지금 정부에서 올려주는 정책은 아니죠.

해마다 벼수매 가격이 내려갑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RPC가 하나 있어야 되는 사항인데 장기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봅니까?

석평에 정미소가 하나 있고 차산에 있는 데 농지 헥타 규모상에 민간 RPC가 두개가 있는 데 이것을 놔두고 다시 공용 RPC를 만든다는 것은 뻔한 실패작이 될 우려가 큽니다. 두개중에 한개 라도 흡수를 해야지 적자가 안 날것으로 생각합니다. 차산 RPC를 대상으로 오랜 기간 접촉을 했는 데 여러 가지 여건상 안 되었습니다. 새로 한다면 차산 RPC는 현재 위치가 인근에 민가가 있기 때문에 RPC 운영하는 장소로 부적합 하지 않느냐 연중 가동률이 높아졌을 때 민원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3의 장소에 만약에 한다면 기존 RPC 업자와 협의를 해서 동업을 한다던지 농협측에서 한다던가 행정적인 조율을 거쳐서 농민대표와 협의를 거쳐서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고 난 뒤에 합의점이 도출 된다면 의회나 예산부서에 필요한 사업비를 요청하는 것으로... . 사실 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저희과 입장은 공용 RPC가 꼭 있어야될 문제중의 하나가 남해 쌀의 브랜드를 만들어 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합의문제 라던가 단체나 주관부서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동안 공용 RPC가 설립 될 때 까지는 1년에 5억씩 직불제 형식으로 지원을 해가면서 합의점이 도출 된다면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드리면 이 돈은 소비성이다. 크게 기여하지도 못하고 맞지 않다. 어려우니까 직불제 형태로 주지만 RPC를 안하는 대신에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 돈을 2~3년 당기더라도 RPC를 신설 하던지 남해고유의 브랜드를 가져야 된다. 친환경 농업을 하려면 첫째 퇴비공장을 만들어야 되고 생산할 수 있는 시설과 판매유통망을 갖추어야 됩니다. 이것은 있어야 될 문제인데 5년 동안 5억씩 쓰는 것 보다는 농민들이 동의를 한다면 그렇게 풀어가야 되지 않느냐 주무과에서 판단을 정확히 해 주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인 사장님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좋은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늘축제 주무 과장님으로서 문제가 무엇인지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장소가 협소하다. 국도변에 위치하고 있어서 차량통행 등 이용하는데 번잡하다. 축제장 동선을 구성하는 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두 번째는 노점상이 무질서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깨끗한 이미지가 저해된다. 노점상 관계를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했습니다마는 좋은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고 그다음에 축제 시기문제인데 5월중순경에 네번을 했는 데 일부 계층에서는 마늘수확이후 6월 이후에 하면 어떻겠느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일 고민하는 것이 축제시기 조정문제인데 할 때 마다 주민여론 조사와 농민단체 의견을 들어 보고 하는 데 보통 보면 마늘수확시기 직전이 농번기도 피하고 햇마늘이 생산되는 시기에 4회째 해 왔습니다. 그 외 외적인 것은 축제에 사람이 모여야 되는데 4회까지 치중한 것은 사람을 모으기 위한 프로그램을 하다보니까 주무대 위주 공연이 많았습니다. 하동 야생차 축제와 비교해 보니까 야생차 축제는 문화축제이기 때문에 흥행위주가 아니고 제품의 이미지효과를 강조하는 축제이기 때문에 갈 때 마다 사람이 없었습니다. 분석을 해 보니까 축제가 24시간 다 공연할 수도 없고 집중시간대는 오후 2시에서 8시 사이에 해야 되는 데 다른 축제를 보면 공연행사 2시간 하고 비워 놓았다가 하니까 사람이 안 모이이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남해의 마늘축제 프로그램 구성이 잘 되었지 않느냐 일단 사람이 모이면 마칠때 까지 사람이 안 떠난다는 것이 성공요인이었습니다. 마늘이라는 단일제품을 가지고 관련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이 지금까지도 개발해 왔지만 미흡한 것 같고 마늘관련 제품을 다양하게 개발하지 못한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축제가 4회째 이고 축제의 진행, 프로그램구성은 공무원이 할 수 있지만 주민이 참여하고 전체적으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는 향우라던가 군민, 전문가 의견을 지속적으로 받아들이고 좋은 프로그램은 도입을 하고 안 좋은 프로그램은 과감히 폐지를 해 가면서 축제가 발전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특산물 축제로서는 전국적으로 200여개 축제중 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고 타 축제 보다 수준이 좋아지고 있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의견도 수렴하고 좋은 점을 받아들여서 더 나은 축제로 거듭 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제가 판단한 문제점을 말씀 드리면 마늘축제 라는 이미지 자체가 어려운 것입니다. 저는 마늘축제를 앞에 한자 더 붙여서 차라리 흑마늘축제 라던지 해서 기능성을 부여해서 하는 것이 어떠냐 그렇게 하면 시점이 4월이다 5월이다 7월이다 이렇게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기능성 마늘이 1년내내 만들어지는데 시점은 언제 잡아도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두번째는 남해라는 지역이 고수부지가 없습니다. 유휴면적이 없다 보니까 대형축제 하기가 쉽지 않고 남해 전체적으로 보면 거기보다 더 큰 땅이 없습니다. 이왕 할 바에는 땅을 더 장만해서 읍에 몇가지 축제를 넘겨서 병행 하는 것이 어떤지 그런 판단을 했으면 싶습니다. 시기문제는 6월달에 오면 더워서 음식준비 하기가 힘들고 여름에 축제하기에는 안맞다. 전체적으로 읍으로 옮기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고 잘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작년에 지리적 표시제를 고사리와 마늘을 받았는데 받을 때는 상품의 고부가 가치 시킬 수 있다고 받은 것인데 그 이후에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앞으로 농산물 수입 개방이 되면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되어있고 남해마늘의 경쟁상대는 중국산 입니다. 지리적표시제를 등록한 이유중에 하나가 남해마늘을 확실하게 소비자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했고 작년도 남해마늘 품질향상 기능성분석 등 용역을 서너건 발주해 놓고 있습니다. 마늘하면 공통적으로 좋은 점이 나오지 남해마늘만 특별하게 좋은 점을 용역을 통해서 발굴 해야 되는데 진행중에 있고 지리적표시제가 됨으로서 소비자 인지도가 향상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치상 안나타나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남해에서 생산된 마늘이나 고사리에 대해서 인증 받은 것을 상표등록 해서 가격에서 차이는 없죠

예 가격은 차이가 없습니다.

어떤 교수가 그런말을 하더라고요. 마늘가지고 지리적표시제하는 자체가 넌센스다. 마늘의 기능성은 별 차이가 없다. 누가 선점 했느냐의 문제지 마늘의 기능성은 차이가 없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일단 인증을 받았으니까 잘 해서 보물섬 브랜드와 같이해서 적극적으로 마케팅 할 수 있도록 고부부가 가치를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늘보완작목기금 70억을 다 모았는데 조례를 작년에 바꾸려다가 못 바꾸었는데 목표액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원금기준 65억은 완료가 되었고 연말이 되면 70억이 넘습니다. 목표 기금년도는 지났는 데 당초에 보완작목기금 자체가 마늘을 포기하는 농가에 대해서 대체작목을 심었을 때 차액을 보전 해 주기 위해서 그런 취지에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염려는 없을 것 같고 마늘산업 육성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는 데 기금을 쓰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조례개정의 취지가 있었는 데 일부 의견은 이 조례를 폐지하고 난 뒤 마늘산업발전기금을 해야 원칙이 아니냐는 의견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해석 하기 나름입니다만 보완작목기금하고 마늘산업발전기금 내용은 정반대의 개념일 수 있는 데 이 조례를 폐지한다면 기금 자체가 없어지게 됩니다. 개정조례로 가려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 중에 농협측에서도 농협에서도 일부 투자를 했는데 왜 농협을 배제하느냐 의견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니까 100% 수용 안되겠고 50% 수용하는 선에서 조례를 바꾸어서 의회에 제출을 다시 할 계획입니다.

발전기금하고 보완작목개발기금은 개념이 전혀 다릅니다. 처음 만들어 놓은 것을 흔드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다음에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조직개편이 되면 다른 과로 이관이 되죠.

예, 건설교통과로 이관이 됩니다.

여러개 확보한다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 지역에 대한 일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보면 그 지역만 특별히 해준다고 이렇게 판단 할 수 있어서 공모사업인데 이해와 설득을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은 신청조건이 있습니다. 전국 230개 자치단체중에서 해마다 30개에서 35개 선정 되는 데 같은 조건이면 조건이 좋은 데 해야 됩니다. 사업의 적합성과 자연경관, 관광자원, 문화재, 친환경농업단지 등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지역위주로 선정을 해야지 그런 지역이 아닌 지역을 했을 때는 1차에서 탈락입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하면서 점수를 잘 받고 위치가 좋은 지역을 선정해야 전국에서 경쟁력이 있지 대상지 선정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선정이 되면 2년정도 주민역량강화 교육, 견학 예비모션을 취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업계획 타당성의 여부, 현재의 자연환경을 어떻게 활용해서 농촌소득증대와 관광객을 유입하느냐 기존시설 현황과 사업계획과의 매치문제 여러 가지 조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현지 여건을 잘 판단해서 처음에 신청해서 세건을 성공한 것은 대한민국에서 선례가 없습니다.

다른과에 이관 될 것인데 2년 정도 해 오셨으니까 업무 이관할 때 라도 공모할 때 마음이 잃지 않도록 해서 건설교통과에 가면 발전적인 개념만 있을 수 있고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을 잘 살릴 수 있도록 당부를 해서 업무이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설계를 하면서 주민의견을 최우선 반영을 하고 한국 농촌공사에서 설계할 때 선진지권역의 사례를 나열 해놓고 주민들에게 선택을 하라고 하고 견학도 가고 주민과 함께 지역여건에 맞는 사업이 되도록 하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직제개편을 보면 농업기술센터소장이 행안부에서 5급으로 되어 있던데 실제적으로 소장을 보필해서 일을 해보셨고 5급 과장이 세명이 있는 데 소장이 5급 일때 업무가 가능 할 것인지 문제점이 없는지 이것은 감사와는 달리 업무를 해 오신 느낌대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직으로 농림과장을 2년동안 근무를 하면서 애로사항이 농업기술센터의 직원들의 노력여하에 따라서 국비공모 사업을 많이 가져오느냐 적게 가져오느냐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분석을 해 보니까 3년간 450억 정도 가져 왔는 데 인근 하동은 100억도 안됩니다. 그만큼 공무원이나 직원들이 관심이 있고 공모사업을 따오기 위해서 별도의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만큼 센터직원들이 고생을 하는데 고생한 만큼의 대가가 국비를 많이 가져온다는 것인데 센터소장이 4급에서 5급으로 내려간다는 자체가 행안부 조직개편안에 실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없지만 아무래도 농업조직이 약화되고 정부시책이 농업을 소홀이 하고 등한시 하지 않느냐는 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봐서는 과장 5급이 3명이 있는 데 소장이나 이런 분들은 불합리한 점이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종전보다는 여러 가지 면에서 애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것이 강제사항으로 만들어서 그렇지 의원들 누구도 이것만큼 문제 있다고 판단합니다. 밖에 농민들은 그런 사항을 모르니까 의원들이 통과 해 주면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을 넘어서서 안타까움이 있어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삼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1시간 이상 진행을 했는 데 조금 쉬었다가 감사를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업무보고 자료 12페이지 등산로 정비 관계에 올해 사업비가 6,600만원 인데 집행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아직 안 되었습니다.

추경 예산심의 때 말씀을 했는 데 미조 망산, 설흘산, 구두산에 정비나 신설이던간에 6,600만원으로 다 하려면 어려울 것인데 올해 추경에 주민생활지원과 6억이 공공근로사업처럼 해서 각 읍면별로 5,000만원씩 배정이 됩니다. 등산로 정비나 신설을 해주라고 하는 면장들이 있으면 공공근로사업비성격으로 나가는 데 이 사업도 생산적이고 지역 개발사업 쪽으로 써라고 제안을 했는데 등산로 정비를 해 주라는 면이 있으면 그 면에 전화를 해서 내 생각에는 인건비로 나가는 것이니까 일단 등산로 정비하는 데 투자를 하라고 하고 농림과 예산 6,600만원의 사업비는 등산로 정비하는데 재료비재로 각 읍면에 갈라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차계장 기억해 두었다가 주민생활지원과에 6억이라는 인건비가 있으니까 그 돈을 활용해서 등산로 정비나 개설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부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읍면에 필요한 금액을 배정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21페이지 남해마늘, 고사리 지리적표시 사후관리 교육실시 금년 9월달에 할 것이라고 계획 되어 있는데 고사리나 마늘은 봄에 다 끝났는데 지리적 표시제가 됨으로서 상표의 가치를 지켜야 됩니다. 이것이 KS마크를 획득한 것과 같은 것인데 메이커 제품다운 상품성을 소비자가 인정할 수 있고 생산자는 지속적으로 가치를 가질 수 있게 사후관리 교육을 9월달에 하기 보다는 초봄에 하던지 생산시기나 적기에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9월달에 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 특히 창선고사리를 보면 2월달 되면 비료를 뿌리는 시기의 방법이라던지 물론 농협에서 교육을 하기는 합니다만 교육을 행정에서 한다면 적기에 해서 교육의 목적도 지리적표시를 얻은 상품들이 가치를 소비자가 느낄 수 있도록 상품관리에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고 9월달에 하기보다는 적절한 시기에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리적 표시제로 등록된 품목에 대해서는 생산농가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29페이지 통합브랜드사업 추진에 광고판설치 잠실역, 시청역으로 서울 지하철인데 추경 때 환경농업과에서도 광고판을 설치하겠다고 해서 삭감하지는 않았는데 프로그램을 바꾸면 될 것인데 이것이 설치 비용도 많지요.

년간 유지 관리계약을 합니다. 당초에는 2개에 5,000만원 했는데 해마다 줄입니다. 두 번째는 4,000만원으로 하고 올해는 3,500만원입니다.

왜 줄어듭니까?

처음에는 제작비 포함해서 5,000만원 했는데 뒤에는 제작비는 없고 전기세와 벽면 임대료가 장소별로 가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이 계장님 과장님 같이 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주요업무 및 성과 반성 이런식으로 해 놓았는데 그런데 반성 및 개선할점 없음 거꾸로 말하면 반성할 것도 없고 개선할 것도 없으니까 당신들 알아서 해라 그것하고 같습니다. 도나 감사원에 감사자료 제출할 때 이런식으로 제출합니까? 앞에 과에 보세요. 차라리 개선할점이 없다면 이 항목을 빼 버려야 됩니다. 감사하는 위원들을 무시하는 것입니까? 감사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개선할점이 없다. 여러분들이 혹시 오해 할까 싶어서 이런 것은 기본이 안 되어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따지고 물어보고 챙기고 하는 것은 전부 헛소리다. 이런말 아닙니까? 이런 것은 꼭 개선을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5페이지 귀농대책지원에 작년에 500만원인데 집행된 실적이 있어요.

예산 500만원을 확보 했는데 작년도에는 200만원 정도 집행 했습니다.

올해는 현재가지 집행실적이 없는데 지속적으로 홍보를 한다고 했는 데 10개 읍면을 보면 홍보부족이 틀림없습니다.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주시고 지원하는 방법을 좀더 연구를 해서 20만원에서 50만원 정도로 현물지원을 하더라도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