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변한석입니다. 금번 제199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위원회 회의에서는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2008년도 각종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등 4건의 승인안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출은 장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에 의거 출석위원 중 최연장자이신 박상곤 위원님의 사회로 예결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곤 위원님은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장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하반기 장성군의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거에 당선되신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하반기 의회가 생산적인 의회가 되도록 하여 주실 것을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받은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연장 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의 건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공직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를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예산결산위원회를 열심히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위원회가 운영되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는 지난번 간담회에서 사전 협의한 대로 임동섭 위원님을 선출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임동섭 위원께서 예결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변한석입니다. 2008년도 장성군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획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본 예산과 1회 추경 성립이후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이 크게 증액되고, 2007년도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여 시급한 현안사업과 지역개발사업에 투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로는 505억원이며, 기정예산 2,172억원보다 23%가 증가한 2,677억원으로 그 내역은 과 같습니다. 일반회계 추경예산 규모는 475억원으로 당초예산 2,010억원보다 23.6%가 증액된 2,485억원 입니다. 세입은 지방세 29억원, 세수입 117억원, 지방교부세 245억원, 보조금 80억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은 와 같습니다. 세출은 경상예산 68억원, 사업예산 392억원, 예비비 및 반환금 15억원 등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농어촌 도로정비 23억원, 공설납골당 건립17억원, 도시계획도로 토지매입 13억원, 축령산 자원화 개발용역 12억원 등으로 그 내역은 과 같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191억원으로 기정예산 162억원보다 18.5%가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은 와 같습니다. 3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주요사업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공직자 해외연수 권장 및 당직수당 현실화입니다. 공직자해외체험연수는 보는 시각에 따라 낭비성 예산으로 볼 수도 있으나 글로벌시대를 맞이하여 선진문화와 기술에 대한 견문을 넓혀 행정에 반영하지 않고는 뒤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유럽, 미주, 일본, 호주 등의 선진지역을 4기로 나누어 문화관광, 사회복지, 지역경제, 도시개발 등 테마를 설정하여 연수함으로서 성과를 높이고 조직화합과 자긍심 고취에도 기여가 될 것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액 5천만원을 포함한 연수비 1억 5천만원은 예년 수준으로 타 시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사업이기 때문에 권장하여 추진하되 필요시 군의회 의원도 참여토록 하여 집행부와 군의회가 군정을 함께 연구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당직수당은 장성군 당직근무규정 제9조 2규정에 의하여 일직, 숙직 근무자에게 3만원을 지급하는데 물가변동율과 근무고충을 감안하더라도 지급액이 적기 때문에 현실화했으면 합니다. 현재 당직수당 3만원은 2003년 이후 변동이 없었고, 도청은 물론 도내 많은 시군에서도 5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나머지 시군도 조만간 5만원으로 상향조정할 예정입니다. 당직수당 현실화 문제는 지난번 2008년도 본 예산 검토 보고 시에도 말씀드린 사항으로 공무원 후생복지와 사기앙양을 위하여 하루빨리 당직근무규정 개정과 예산조치가 이루어 졌으면 합니다. 8페이지 교육기관 지원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교육기관 지원사업은 시군 및 자치주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방세와 세입 수익액으로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에 교육경비보조를 제한하여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투자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부동산 교부세의 균형재원 중 지역교육지수를 20%를 반영함에 따라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사업추진이 가능해져 금번 추경예산에 장성장학회기금출현 등 17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어경시대회는 영어교육환경이 어려운 농촌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학습 동기부여와 학습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좋은 아이템으로 평가결과 우수한 학생들에게 해외연수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서 학습의 완성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여름방학 기간동안 실시하는 대학생과 함께하는 멘토링 사업은 학원에 다니지 못하는 저소득층 초중학생들과 우리군 출신 재경 유명 대학생들을 함께 묶어 학습지도와 현장체험학습 등을 하는 사업으로 좋은 성과가 있으리라 기대됩니다. 교육투자는 장성발전의 백년대계를 위한 중요한 사업으로 우수한 인재육성을 통해 우리 고장발전의 기틀을 다지고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함으로서 인구 유출을 방지하는 등 우리의 자녀와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9페이지 평림댐 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국민소득향상과 레저문화발달에 따라 테마공원도 함평나비축제와 같이 다양한 볼거리와 전원풍경, 체험관광, 건강증진 등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형태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평림댐은 광주 대도시에서 접근성이 좋고, 댐 상류는 청정지역으로 자연풍광이 뛰어나며, 댐 하류 또한 확 트인 공간과 자연형하천을 활용할 수 있고, 주변에 충분한 여유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 개발요건이 좋다고 봅니다. 금년 내 평림댐 관리단으로부터 댐하류 시설 유지관리권을 인수하고, 내년 말까지 재산권을 인수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동 지역에 장미원, 유채단지조성 등의 테마공원을 가꾸기 위하여 금번 추경에 1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적으로 수많은 테마공원이 조성되고 있으나 허울만 좋을 뿐 실패한 사례가 많기 때문에 단편적이고 식상한 컨셉보다는 볼거리, 건강증진, 웰빙음식, 친환경, 문화예술, 자연학습 등 다양한 섹터와 아이템을 개발하여 명실상부한 테마공원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지관리와 장미원이라는 단순한 차원을 넘어 더 큰 비전과 테마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시설 확대문제 검토 등 전문가를 통해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10페이지입니다. 벼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 예산편성입니다. 쌀산업 경쟁력제고와 벼재배농가 경영안정을 목적으로 2001년부터 도비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전남도내 타 시군의 집행실태를 조사한 결과 경영안정대책비의 84%를 개별농가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성군에서는 개별 농가에 소득 보전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고품질 브랜드쌀 육성을 통해 쌀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경영안정대책비를 농협연합법인 설립을 조건으로 2006년도부터 RPC사업에 전액 지원하였습니다. 지난 198회 임시회에서 3일간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미진한 농협연합법인 조기설립을 촉구하고, 벼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를 타 시군과 같이 가급적 개별농가에 대한 소득보전 용도로 사용하며 필요시 군비를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시정조치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번 제2회 추경예산에 2007년도 벼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 군비부담분 8억 7,500만원 전액을 민간자본보조 예산으로 계상하였는데 이는 개별농가에 대한 소득보전 용도로 집행하기 어려운 예산과목으로 군의회의 시정요구에 배치됩니다. 지금까지 실시한 결산검사 행정사무조사, 행정사무감사에서 크게 논란이 되고 의회가 시정요구한 사항에 대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부른 결정은 갈등과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기 때문에 군의회, 농민, 농민단체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합의점을 도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11페이지 축령산 산림자원화 개발용역입니다. 중요한 정책결정과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 충분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성과분석, 미래비전 등을 면밀히 살펴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실태 방지를 위해서도 종합적인 분석과 전문가의 의견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축령산 자원화사업은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중요한 사업일 뿐만 아니라 현재 휴양관광시설입지에 대한 전문적인 자료와 데이터가 없어 중앙정부와 협의절충에 애로가 있으며 향후 민간투자 유도에도 어려움 이 있을 것입니다. 장성호 주변이 수려한 경관에도 불구하고 준공이후 앞을 내다보는 장기비전이 마련되지 않아 각종 규제에 묶여 개발에 따른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한 실정인 반면, 나주호는 미리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펜션, 골프장 등 대단위휴양시설을 유치함으로서 크게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을 보면 깨우침과 반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축령산 자원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금번 추경에 기본조사 설계비로 12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축령산 편백림 700헥타르는 다양한 테마가 있는 장성군의 보물로서 언젠가는 휴양관광자원으로 크게 활용해야 할 자산으로 지금부터 시작하여 발전방향을 제시함으로서 중앙정부의 지원과 민간투자를 이끌어 내는 등 미래를 준비하는 올바른 선택과 집중으로 개발용역이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장성군 세입세출,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 및 2008년도 각종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심사의 기본방향 및 범위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의 총 규모입니다. 2007년도 장성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2,941억 300만원으로서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의 102%인 3,001억 6,400만원,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71.5%인 2,104억 4,200만원 입니다. 2007년도 장성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현액은 2,778억 9,600만원이며 상수도 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62억 700만원입니다. 3페이지 세입 결산입니다. 2007년도 장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징수 결정액은 3,026억 4,800만원으로 징수액은 99.7%, 징수율이 3,017억 600만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 세입징수 결정액은 2,846억 1,800만원이며 징수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100%인 2,853억 6,800만원입니다. 주차장운영 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의 세입 징수결정액은 180억 2,9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0.6%인 163억 3,7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결손처분액은 5,700만원이고 미수납 이월액은 16억 3,400만원입니다. 4페이지 세출 결산입니다. 2007년도 장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지출액은 2,104억 4,2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1.5%의 집행율이며, 다음 연도의 이월액은 628억 700만원, 불용액은 208억 5,300만원입니다. 5페이지 세출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사용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예산전용은 삼계 하수종말 처리사업비 8,100만원을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녹비작물 파종비 7,5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에서 민간자본보조로 전용하였으며, 예산의 이용과 이체 사용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46억 1,400만원으로 군수 재선거에 따른 선거관리경비로 6억 3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3억 7,400만원을 지출하고, 2억2,9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입니다. 2007회계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이월사업비는 일반회계의 경우 문예회관 건립사업 등 264건에 623억 3,600만원으로 그 내역은 다음 표와 같으며, 세부내역은 결산서 173쪽에서 20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채무부담액입니다. 당해연도에 채무부담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2007회계연도 말 현재 기금조성액은 총 6종에 34억 1,100만원으로 체육진흥기금 3억 3,600만원, 사회복지기금 18억7,900만원, 식품진흥기금 1억 900만원, 환경보전기금 1억 3천만원, 재활용품 관리기금 1억 2,400만원, 재난관리기금 9억 8,100만원이 각각 금고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7페이지 채권채무의 결산입니다. 당해연도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말 45억 9,4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12억 2,500만원이 발생하고 19억 6,600만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38억 5,300만원입니다. 우리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 147억 6,100만원에서 60억 9천만원이 증가되어 당해연도 현재액은 208억 5,100만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재산 결산입니다. 2007회계연도 공유재산 현재액은 총1,805억 8,800만원이며 2007년도말 현재물품현황은 33억 4,6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08년도 각종기금 운용계획 변경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금법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영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경우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체육진흥기금 2억 5천만원, 사회복지기금 1억원 등 3억 5천만원이 반영되어 기금으로 전입되고, 재활용품 판매수입이 3천만원이 증액됨에 따라 기존의 기금운영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9페이지 전문위원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2007년도 장성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장성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은 장성군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 내용과 의견을 같이 합니다. 그러나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서 건전 재정의 운영을 도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먼저 지방세 과년도 승인 및 이월액 대책강구입니다. 2007회계연도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은 99.7%로 매우 높은 징수 실적을 보이고 있어 담당부서의 노력에 대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방세 과년도 수입은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이 30%이고, 주택사업 특별회계와 주차장 특별회계의 징수율은 각각 27%와 32%로 매우 저조한 편입니다. 지방세 미납에 대한 과년도미수입 이월액을 지난 5년간 분석해 보면 2003년 1억원, 2004년도 9천만원, 2005년도 1억 3천만원, 2006년도 2억 3천만원, 2007년도 2억 2천만원으로 최근 2년간 미수입금이 증가되는 현상인데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특별징수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10페이지 이월사업 최소화 노력입니다. 이월사업을 내용별로 보면 명시이월 사업 60건 211억원, 사고이월사업 174건 211억원, 계속비 이월사업 30건 201억원으로 총 264건 623억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명시이월된 사업을 보면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에 59건으로 그 중 44건은 당해연도 지출원인행위가 없었으며 주민협의지연, 설계지연, 행정절차지연, 용역지연 등으로 불가피한 사유라기보다는 추진 의지가 부족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타당성 분석을 통해 줄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고이월사업 또한 필암서원 주변 정비사업 등 174건 211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특히, 1억원 이상의 사고이월사업 이 55건으로서 동절기 공사중지와 토지보상협의지연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데 이는 사전에 예견할 수 있는 사항으로 이월사업이 과다발생하면 물가 변동 등 사업비 증액으로 건전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요인이 발생되기 때문에 억제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업을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적기에 투자하도록 하고 이월사업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함은 물론 사업이 조기에 발주되고 완료되도록 함으로서 가용재원의 효율성 극대화와 건전재정 운영을 도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1페이지 합리적인 예산편성 및 가용재원의 효율성 증대입니다. 2007년도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163억원으로 예산액 2,778억원의 6%이며, 전체세출예산을 세목별로 확인한 결과 전액불용처리가 29개 세목은 9천만원, 1천만원 이상 불용처리 세목이 131건에 103억 3천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중 예산편성 전액을 불용처리한 29개 세목은 연말까지 3회에 걸쳐 추가경정 예산편성과정에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가용재원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케 하였으며, 낙찰차액 사업변경 등으로 발생한 집행잔액 103억원을 예산현액의 2,778억원에 3.7%에 이르는 소중한 가용재원으로서 사업이 변경 또는 취소되거나 집행잔액이 발생할 경우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시키고, 적정하게 배부하여 효율성 증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지출 승인건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동법시행령 제48조에 의해 2007년도 일반회계는 물론 각 특별회계 예비비는 1% 이상 확보하였으며, 지출은 군수 재선거에 따른 선거관리경비로 3억 7천만원을 집행하는 등 적절한 집행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각종기금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말 장성군의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사회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환경보증기금, 재활용품관리기금 등 총 6종에 34억 1,100만원이 금고에 예치되어 있으며 당해연도의 수입액은 6억원이고, 지출액은 8천만원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재난관리기금은 보조금, 전입금 등으로 적립금이 증가되고 있으나 이를 사용하지 않아 9억 8천만원이 적립되어 있는데 재난발생시 뿐만 아니라 재해예방사업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2008년도 기금운용 변경개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에서는 체육진흥기금 2억 5천만원, 사회복지기금 1억원 등 3억 5천만원이 기금으로 전입되고, 재활용품 판매수입이 3천만원 증액됨에 따라 기존의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안 그리고 2008년도 기금운용변경개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아마 위원장직으로서는 이번회기가 마지막으로 의사봉을 들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모든 예산은 적재적소에 원활하게 집행할 수 있는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며 잠자고 있고, 불용처분되는 이러한 재원은 색출해서 가용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겠다는 전문위원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회계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후반기 군정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가를 심사하는 차원에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해주시고 꼭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각 실과장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으신 후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듣다시피 불필요한 사고이월이나 불용처분되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예산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해당 실과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경영기획실장 김용화입니다.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성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과 경영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실과소별 예산은 실과 소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별 세입세출 총예산액은 2,677억원 242만 1천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일시차액 한도액은 80억 3,107만 3천만원으로 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485억 269만 6천원이고, 일시차입 한도액은 74억 5,508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7개 사업에 총 191억 9,972만 5천원이며 일시차입액은 5억 7,59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과 같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39억 3,127만원이 되겠습니다.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부터 회계별 예산규모와 15페이지 세입 총괄표, 21페이지 세출 총괄표, 43페이지부터 75페이지까지 세입세출 예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83페이지부터 94페이지까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도 이미 제안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된 예산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5페이지 경영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7페이지 교류사업 협력추진으로 해서 이번에 1,3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9월 중에 과천시와 자매결연을 계획 중에 있어서 지난 번 간담회시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국내교류와 아오모리현과 교류를 하기 위해서 현재 의사타진 중에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경비로 이번에 1,3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군정홍보활동을 위해서 현재 군정홍보 동영상 제작비가 5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군정 대내외 군정소개와 함께 관광지 소개를 위해서 또 귀빈들 방문시에 군정에 대한 소개와 지역에 대한 소개 DVD 제작을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소식지 발간입니다. 이번 소식지 발간은 총 예산 7,700만원을 요구했는데 현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군정소식지는 95년 민선이후부터 쭉 발간을 해오고 현재는 1년에 4차례씩 발간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당초 예산에서 2분의 1이 삭감되어서 이번에 요구하였습니다. 이 소식지는 저희 군이 자치단체에 모범적으로 제작하여 운영하고 있고, 우리군정 시책을 알권리 차원에서 군민은 물론 향우나 타 자치단체까지 홍보하고 있는 귀중한 홍보지입니다.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적극 배려해주시면 저희들이 군정홍보에 더 열심히 해서 우리군의 위상이 높아질 수 있도록 또한, 군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해외체험연수비로 5천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작년도에 2억 6천만원을 예산으로 확보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필요경비만 확보하기 위해서 당초에 5천만원을 자체적으로 감해서 2억 1천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지난번 당초 예산 때 여기에서 5천만원이 감면되었는데 앞으로 공직자들의 직무능력향상과 글로벌시대 마인드 함양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배려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인건비로 2천만원이 되어있는 것은 호적법 개정에 따라서 국비로 호적 담당공무원 몫으로 국비지원이 된 예산에 대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영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경영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답변 석 착석) 경영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일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농연이나 농민회도 앰프를 사주고 보라고 하세요.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돈 좀 있지요? 의회운영위원회 앰프를 해서 중앙무선에 맡겨서 우리가 방송을 하겠습니다. 읍에 나가시면 TV를 보시라고 군정에 대한 질문이 있다고...,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어요. 그게 잘되어야 되겠고, 방범대 운영지원 방범대까지 돈이 나갑니다. 적게 주라고 하면 임동섭 위원이..., 중앙지침이 이런 것이 아니지요?

예.

60만원을 줘서 방범대가 간식 먹겠어요? 자율적으로 저녁에 나와서 하는데? 600만원이 세워졌네요. 이런 곳은 자율적으로 하는 곳이니까 더 줘야 합니다. 제가 더 줘야한다고 말했다고 말하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2배를 주어야 합니다. 지역을 위한 파수꾼이거든요. 정말로 잘 생각한 것입니다. 이 다음에는 좀 더 생각해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보니까 학교로 17억 이게 중앙 상위법이 교통분담금으로 준 것입니까?

지방 부동산 교부세에서 20%정도를 의무적으로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의무 사항이지요?

예.

학교라는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교육청에서 올라온 것으로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잘못된 것이에요. 교육환경개선세미나를 성립 전으로 해서 미리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올리라고 해야지 관리과에서 해가지고 마음대로 해서 지방자치계약법에 의해서 사주는 것은 일괄적으로 사줄 수가 없습니까? 보조금 내시 밑에 해서 지방자치계약법에 의해서 하라고 장성에서 사게끔 해줘야지 사는 물건까지 전부 찢어 나눴어요. 장성고 같은 곳은 수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큽니다. 수가 많아요. 비율을 넓혀야지 장성고는 말을 안 들었나 보네요. 그래서 이런 세미나가 먼저 이루어져 가지고 아까 이일현 위원님이 540만원이 세워져 있던데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세미나 관계는 실업계를 인문계로 전환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할 것이냐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보려고 하는 취지입니다.

이야기를 하면 시정이 된 답니까? 교육청에서 하는 일을?

저희들이 의견을 들어가지고 방향을 결정하려고 했습니다.

교육환경개선 세미나 미리해야 합니다. 뒤에 보면 1억 5천만원을 들여서 약수초등학교에다가 영어타운을 조성한다고 하는데 생각을 하셔야지요. 점차적으로 숫자가 많은 곳부터 가야하는 겁니다. 우리 지역구가 좋기는 좋은데 이런 것들이 미리 이야기를 해서 예산을 배정하는데 전부 불합리하게 되었잖아요.

저희들이 금년에 영어초등학교 건립은 2군데 하려고 했으나 장소가 여의치 않아서 거기만 들어왔어요. 1차적으로 한군데만 하려고 1억 5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잘못된 것이에요. 대학생과 함께하는 멘토링학습 해가지고 학생들을 뽑아서 외국에 보내고 교육시키고 5만원, 3만원, 1만 5천원 이것은 학교에서 올라온 것이지요?

이건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학교에 돈을 주면..., 그러니까 읍면 에 가서 교장 선생님들이 방송을 들어야 해요. 의회가 이런 감시기능이 있구나 조심해야겠구나 이런 돈들이 오면 원칙과 교부법에 의해서 잘 집행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끔 해야 되는데 전부 찢어서 나누어가지고 문제가 있어요. 내시하는 보조금법에 의해서 지방자치계약법으로 하게끔 해주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시면 투명하고 정확하게 쓸 수 있게끔 교육청에다가 협의하겠습니다.

식기세척기 230만원도 민간이나 여러 가지 제품이 있거든요. 학교 교장선생님은 대통령이 발령을 내거든요. 우리말 듣지 않습니다. 제도적으로 보완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명심하셔가지고 장치를 잘 마련하십시오. 농협에 보조금이 나가는 것도 그렇고 여기도 문제가 있을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잘 좀 챙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께서 자율방범대 운영경비에 대한 이것은 사무실 운영경비입니까?

간식비입니다. 거기에 직접 주지 않고 저희들이 읍면에 배정해가지고 읍면에서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자율방범대운영경비 지급에 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한 조례는 별도로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타 시군을 파악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시군이 거의 대부분 지원해주더라고요. 저희들은 올해 처음으로 하기 때문에 적은 금액부터 한 것 입니다.

주긴 주더라도 근거가 있이 주는가 아니면 어떤 조례에 의해서 주는 것인가?

예산편성지침에 목이 별도로 들어 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들어 있다는 것이지요?

예.

혹시 근거가 있어야 한다면 조례를 제정토록 해야 하니까. 그러면 자율방범대운영경비하고 고엽제 같은 곳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갑니까?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이 없으니까 그러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건 읍면단위만 편성되어 있고 군 단위는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읍면에다가 재배정을 해서 읍면에서 지원을 하도록 했습니다.

경찰서에서도 취약지역 CCTV설치가 9개소인데 혹시 장소가 나왔어요?

초등학교가 다 나와 있습니다.

학교 주변입니까?

9개소는 장성읍 5군데와 황룡면 4군데 해서...,

새올행정시스템 포상금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새올행정시스템을 많이 이용하도록 행자부에서 권장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을 줄 겁니까?

새올시스템을 많이 이용한 부서를 연말에 책정해서 거기다가 포상금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자부에서 새올시스템을 쓰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많이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읍면 주민생활상담실 도비가 500만원정도가 남았는데 다 쓰지 그랬어요.

저희들도 돈을 다 내려보냈는데 못쓰고 있습니다.

상담실을 깨끗하게 해서..., 이곳은 없는 분들이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반납하기가 아까운데...,

저희들도 다 쓰도록 권유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안 되서 반납했습니다.

강화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하십니다. 재단법인 장성장학회에 있어서 숫자를 더 늘여서 군비로만 나가니까 좀 더 해주시면 좋겠네요.

금년도에 숫자를 더 늘렸습니다. 매년 점차적으로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골에서 대학교를 보내기가 어렵습니다. 더욱 더 분발할 수 있도록 기금을 올려주시고...,

기금을 더 확충해가지고 수혜자를 넓혀볼까 하고 있습니다.

고엽제 사회단체가 있는데 거기 실은 보조금이 다른 단체의 참전유공자나 이런 곳은 3만원인데 고엽제는 5만원씩 나가잖아요. 그분들도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추경에 올라오지 않았네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연초에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해가지고 결정된 사항입니다. 내년 봄 예산때 해가지고...,

다음 추경에라도 있으시면...,

사회단체보조금이 2억 8,300만원이 나가는데 3억 중에서 여유분이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마음대로 주는 것이 아니고,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연초에 의결해가지고 그 금액이 결정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나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이 줄어든다고는 하지만 제가 총무과에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남장성산악회가 교직원으로 이루어진 그분들도 사회단체가 조금씩 주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서류가 올라와 있을 것입니다. 참작하셔가지고 그분들에게도 다만 얼마씩이라도 주셔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남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전남이 들어갔대요.

금년에도 거기에서 1천만원을 신청했어요. 그분들이 어디에 사는지까지 모두 파악했습니다. 파악해서 자료를 심의위원회에서 제공했더니 대부분 광주에 거주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장성 분보다 광주 분이 많다 그런 곳에는 줄 수가 없다고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래도 본은 모두 장성입니다.

쭉 파악해서 심의 위원들에게 자료를 드렸는데 심의 위원들께서 장성 분보다 광주 분이 주소 상으로도 많은데 주기가 어렵다고 해서 삭감되었습니다.

1천만원이라는 돈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단 얼마라도 참작하셔가지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년에는 세밀하게 파악해서 심의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103페이지 범죄취약시설 CCTV 9개소에서 읍과 황룡하고 한다고 했는데 106페이지에 보면 학교범죄예방 CCTV를 설치하는데 중복되지 않은가요.

이건 초등학교에 설치하는 것이고, 9개소는 시내에 우범지역에 설치해달라고 경찰서에서 요구가 왔어요. 요즘 청소년범죄가 많기 때문에 경찰청에서도 요구가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관내 초등학교 13곳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학생수가 많은 곳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 다음 에 읍과 황룡면은 범죄취약지역에다가 2군데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설치는 좋은데 사생활 침해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학교 내에서는 설치할 수 있는데 시내에 하는 것은 행정에서도 법의 제약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파출소에 해놓고 경찰들만 볼 수 있도록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고 개인사생활 침해가 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5쪽에 학교범죄예방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것이에요. 중앙초등학교, 여중학교 학생들이 가서 유리창 깨고 엄청난 음란행위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설치해야 합니다. 원래 교육청 관리과에서 인원이 많은 곳부터 해야지요.

거기는 이미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관 쪽에 해야 하는데 없어가지고 저녁이면 유리창 깨고 난리에요.

학교자체에서 설치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에요. 여중 봐 보세요. 아주 우범지역이에요.

이번에 보니까 CCTV를 학교에 얘기해가지고 취약지역에 설치가 안 되었으면 이번 기회에 반영하도록 검토하십시오.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우선 여학생들이 성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런 곳을 우선순위로 해서 교육청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간사님이 잘 지적하셨습니다.

황룡초등학교는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3) 민원봉사과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서원오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1쪽 민원실 직원 근무복 제작입니다. 예산 요구액은 1,680만원입니다. 민원실 근무직원들의 복장을 통일 착용도록 함으로서 밝고 깨끗한 근무환경 조성과 기존 여직원만 착용하였던 것을 남직원까지 확대하여 통일된 복장으로 깔끔한 이미지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기존 복장은 인사발령에 따른 근무복 미착용자 발생과 상시착용으로 인한 퇴색 등으로 재착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민원실 근무인원은 약42명입니다. 산출기초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1쪽 통합메시지시스템 사용요구입니다. 예산요구액은 500만원입니다. 민원접수에서 결과까지 전 처리과정에 대하여 새올시스템과 연계하여 다양한 형태로 실시간 알리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새올행정시스템의 자동연계를 통해 민원인의 휴대폰으로 접수에서 결과까지 문자 자동발송시스템 구축에 따른 사용료입니다. 사용분야는 민원행정알리미, 인감대리발급, 복지행정알리미, 개별수동문자 등이며 이용료는 문자메시지는 건당 17원, 장문이나 전화음성통보는 건당 55원입니다. 7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 사용료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통합메시지시스템 보안솔루션 프로그램 구입액입니다. 요구액은 900만원입니다.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을 통한 불법침해 등 각종 위협으로부터 행정정보자료보호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유출 및 사생활침해 예방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장성군 전자정보서비스 보완대책에 의한 신규로 구축되는 모든 시스템에 대해서 서버 보완솔루션 도입을 의무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출기초는 430만원에 소프트웨어 20만원 해서 760만원입니다. 다음 이미지 오류 제적부정리입니다. 요구액은 600만원입니다. 법원행정처 시행 제적정보시스템의 전국 온라인서비스 이후 이미지오류 제적부 발생으로 제적부 발급에 따른 민원이 야기되고 있어 민원불편을 해소코자 합니다. 이미지 오류 제적부는 276건에 1,230면입니다. 사업내용은 제적부상 가족 누락락, 호주와 가족 상이, 발급검지표시 등을 전산 오류가 있는 제적부를 정비코자 합니다. 다음 가족관계등록 지원 사무관리비입니다. 요구액은 237만 7천원입니다. 호적법의 대체입법인 가족관계등록사무를 대법원이 관장하는 국가사무이나 읍면의 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고 처리비용을 국가가 부담하여 업무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인건비로 전액 국비지원이며 읍면에 일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111쪽 하단에서 112쪽 상단에 해당되는 가로등 교체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요구액은 2억 3,775만원입니다. 노후화된 전주용 보안등 지중선로 가로등 설치로 주변환경개선은 물론 야간통행 불편지역에 가로등 설치로 주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사업규모는 시가지 노후가로등 58등, 주민불편지역 75등을 설치코자 합니다. 산출기초는 가로등 전기요금부족분 1, 500만원과 삼계면 사창시가지 가로등지중화설치 9천만원, 북하면 약수시가지 가로등지중화설치 8,400만원, 주민요구및 건의한 주민불편지역 가로등 신규설치 4,875만원입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12쪽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에 따른 전산개발비입니다. 요구액은 2,741만 6천원입니다. 적법한 건축물 및 대장이 없는 건축물의 자료를 정비하여 건축 통계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사업방법은 국비 지방비 분담 50대 50에 의한 매칭펀드 사업으로 국토해양부에서 계약대행 및 총괄관리방법으로 시행합니다. 사업내용은 기존 건축물대장의 분리 및 누락분에 대한 신규작성 건축물대장의 표지현황정비 등에 사업추진입니다. 우리군 건축물대장 전산대장은 3만 7,731건입니다. 산출기초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적공구의 정리를 위한 오토캐드프로그램 구입입니다. 요구액은 1천만원 입니다. 토지행정정보시스템의 지적공구의 실시간 정리를 위한 관련 프로그램 확보와 정품 소프트웨어의 구입으로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에 대비코자 하며 전산화된 지적임야도 정리용 캐드맵 프로그램 구입입니다. 오토캐드 프로그램을 구입하도록 하는 사업비입니다. 끝으로 설명자료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만 맨 끝에 문서 새장비 구입입니다. 사무실에서 업무추진 중에 작성되었던 일부의 어떤 자료들이 외부로 유출되서는 안 되는 문서파쇄를 위한 물품구입비입니다. 요구액은 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요구한 대로 민원 불편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답변 석 착석)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일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가로등과 보안등의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총 등수가 4,519등에 가로등이 1,040등 보안등이 3,479등입니다.

방금 이일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가로등은 격등제를 하더라도 시골마을에 있는 보안등은 생각을 잘하십시오. 워낙에 취약지구라서 진짜 시골에 적은 마을들은 개미도 안다닌다고 표현셨는데 사실 인적이 드뭅니다. 그래서 마을마다 CCTV를 설치해야 된다고 지난 번에 말씀드렸는데 전기세도 중요하지만 사람생명이 더 중요하게 격등제를 하니까 12시가 넘어서 전체를 소등한다든지 여러 가지 보안상의 문제를 검토하셔서 하십시오.

그래서 지적하신대로 격등제를 한다든지 시간제를 운영한다는 것은 보안등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고 가로등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보안등도 시간을 조정해서 마을 안길은 밝힐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광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실 직원 근무복제작에 대해서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혹시 어떠한 것인지 결정되었는가요.

아직 자료만 수집하고 있고 벤치마킹을 하려고 합니다. 금융기관, 투자기관, 행정기관을 벤치마킹을 해서 산뜻하고 편안한 디자인으로 선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이 특색있는 근무복의 디자인을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군은 어떻게 보면 홍길동 고장인데 엉뚱하니 대한항공 옷을 입고 있으면 날라가버리고 하면 맞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합메시지시스템의 사용료를 준다고 했는데 전산실에서 통합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산실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전산실과 통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사용료를 줘야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새올에다가 민원행정을 같이 연결해서 쓰는 것이고 메인통합은...,

그러니까 기본계약은 거기서 해가지고 프로그램만 받아서 쓰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체계는 아닙니다.

여기서 통합관리를 하기 때문에 보안시스템을 통합적으로 보안관리를 하고 있을 것인데 별도로 왜 구입하려고 하나요. 사실상 민원인한테 업무처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통지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게 무슨 보안이 필요합니까? 개인정보를 뭘 유출하겠다고 무슨 900만원이나 주고 한다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중요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등록이라든지 주소가 유출되면 모르는데 통합메시지를 운영하는데 보안솔루션을 구입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게 무슨 보안이 필요합니까?

어느 프로그램이든지 들어가서 개인의 핸드폰 전화번호라든지 이런 것들도 개인보안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핸드폰에 통지한 것은 여기 보니까 민원행정 알리미라든지 복지행정알리미 이게 무슨 보안과 관련이 있어요. 이건 조금 생각해 봅시다. 왜냐하면 전산실에서 보안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프로그램만 사용했을 때 사용료는 주되 보안시스템 관계는...,

이 관계는 전산실과 재협의해서 거기에서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안시스템을 운영된다고 하면 별도로 구입할 필요가 없고, 사실상 보안통합메시지시스템 관계에서는 보안해야 할 사항이 없다니까요. 공개적으로 뭔가를 줘야지 거기에 주민등록번호를 올린 것도 아니고, 민원처리가 되었는데 알려주는 것이고 농협에서 돈 1만원 인출하면 문자메시지로 찍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자체적인 시스템으로 하니까 전산실과 협의해서 괜히 900만원을 낭비하지 않게끔 검토해 주십시오. 그리고 모든 주민들의 민원이 가로등관계인데 계속적인 유가인상으로 인해서 에너지절약차원에서 가로등시스템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전략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현재 국가적인 차원에서 아주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가로등은 전력소비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절약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일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 예산서에 보니까 봉암서원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은데 가 보셨어요?

예.

들어가는 길에 2차선을 어떻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것을 올려야지 필요없는 게이트볼장을 하네 홍길동을 하네 하세요.

봉암서원에 진입로는 저도 시급한 현안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문화관광과 소관보다는 진입로이기 때문에 관련과로...,

그러면 목을 변경해서 포장하세요.

그것은 재량권에 벗어나기 때문에 다음에 질의하실 때 다시 한번...,

봉암서원이 필요하다고 간부회의때 이야기를 하세요. 어제 가봤는데 버스가 들어가지 못해서 학생들이 불만이 많아요.

저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삼계에 관수정 보수가 빠지나요.

아시다시피 2005년에 한번 했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도와 검토해서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나 북부 쪽은 전부 그쪽 지역으로 해서 보수하는데 관수정만 빼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수차례를 이야기했지만 5천만원, 7천만원 정도는 해줄 수가 있는 것인데 그것을 관심을 가져주셔야지요. 200억원까지 지원해서 해주는 곳이 있는데 5천만원을 못해서 빼는 이유가 뭡니까?

어차피 도 문화재이기 때문에 도에서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다른 것도 도비사업이 있는데 왜 관수정 사업은...,

넣었는데 도에서는 입장이 그런 것 같습니다. 현재 도 문화재가 상당히 많은데 다 일괄적으로 해주면 좋겠지만 한번 지원한 적이 있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촉구해서 올해 예산에 올리고 내년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3회 추경 때나...,

어차피 이것은 군비로만은 어렵고 도 문화재이기 때문에 도와 절충해서...,

해결을 해 주셔야지요.

내년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소규모축제 호박 기타가 무엇인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3천만원이 확정된 것이 진원면 자운영축제는 이미 지원했고, 호박축제는 현재 지원예정에 있습니다. 2천만원을 올린 것은 8월 9일부터 이틀간 하는 축령산 산소축제와 평림댐 관련축제 두 가지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만 현재 홍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쉬운 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서삼면추진위원회에서 열심히 하려고 해놓은 과정에 홍보가 늦었기 때문에 홍보비가 먼저 나온 것 같습니다.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축제에 꼭 지원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정경기장에 선수들이나 스포츠맨들을 위해서 위락시설과 숙박시설은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선수들을 위한 숙박시설은 지원이 되지않고, 숙박시설은 없지만 거기에서 체육시설을 단련할 수 있는 단련시설은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원자재 철근값이많이 올라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차츰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더 신경써야 하는데...,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22쪽 백양사 쌍계루 홍교보수가 민자로 1억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은 군비가 아니고 복원기금이라 군비가 되었는데 군비가 아닙니다.

그래서 민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군비를 민자로 주는가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전천후 게이트볼장은 어디입니까?

황룡면 필암서원 옆에 그쪽으로...,

그 다음에 마을뒷산이 있는데 3개소가 어디입니까?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도비에서 지원되었기 때문에 도비부담금으로 세우고...,

제가 쓰레기투어 좀 하려고 가려고 하는데 거기 숙직 지금도 하죠? 숙직비 주죠? 안 줘요?

휴무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노동법에 고발하면 걸려요. 나중에 퇴직한 사람들이 하면 걸립니다. 노동법이 얼마나 강화됐는데요. 그리고 거기 세콤있죠?

네.

이중 지출을 하고 있잖아요. 이번에 세콤 예산 올라오면 알죠? 안 됩니다.

지금 복지관을 10월중에 준공할 계획이에요.

그것은 안 되니까...,

그때까지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희생을 시켜요. 희생을 시키려면 돈을 줘야지 노동부에 갑니다. 이상입니다.

휴무하고 있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일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일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밑에 7천만원은 우리가 유두석 군수 때 수자원공사하고 평림댐 협의를 해서 관리를 하기로 했으니까 그런다고 치더라도 시설은 다해 놓고 관리를 해야 하는데 왜 우리가 시설을 해요? 거기서 시설을 다해서 유지하면 좋은데 아직 인수도 안 받았는데 시설을 할란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 아닌가요? 장미공원할 때 정자같은 것을 수자원공사가 하도록 해야죠.

지금 정자가 만들어져 있습니다마는 나무가 커야 하고 또 정자가 한두개정도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기왕이면 해 볼까 합니다.

아주 평림댐 밑에 테마공원을 거기서 조성해 놓고 조성된 테마공원을 장성군에 주기로 했으니까 시설은 거기서 하셔야죠. 그리고 현재는 1억 3천인데 앞으로 예산이 관리하는데 얼마 정도 들어갈 것으로 보십니까?

저희들은 지금 가장 많이 소요되는 것이 잡초제거랄지 인부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리주최를 군으로 할 것입니까? 어디다 맡길 것입니까?

주도적으로 군에서 해야 하고, 군에서 할 계획으로 하고 부가적으로 삼계면과 협의해서 할 것들은 간단한 것 봉사활동 같은 것은 면하고 같이 할 계획입니다.

삼계 사회단체에서 위탁관리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 방법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청년회나 체육회 같은 곳에 운영비가 열악하니까 인건비 갖다가 그 사람들이 와서 관리를 하고 자기들이 쓰는 방법도 한번 참고 해 주시고, 7천만원 시설비는 협의를 하십시오. 왜 그러냐면 군에서 다른데 주암댐같은데는 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설을 완벽하게 해 놓고 관리주체를 넘겨줘야지 시설은 안 해 놓고 받아 가지고 계속 거기에 투자만 할 것입니까? 아직은 안 받았으니까 수자원공사에서 돈 7천만원 내 놓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한번 검토하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10) 친환경농정과

양돈시설보수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장성 도축장을 이야기합니다.

개보수 처음에 안 하셨어요?

지금까지 자체적으로 사업을 시행을 했고 현재까지 저희군에서는 아직 한번도 지원한 바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11) 산림과

박상곤 위원입니다. 군도 농어촌도로공사가 많이 있는데요.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설계를 하실 때 잔디시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군에서 잔디가 옛날에는 70%가 전국으로 되는데 우리군 공사를 하면서 잔디를 이용을 안 하게 되면 잔디 판로의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삼서면에서 도시과에서 하는 정주권사업에 대한 설계를 해 가지고 잔디를 시공을 않고 다른 것으로 시공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삼서면에서 원성이 심해요. 우리군에서는 더욱이 삼서면의 도로사업을 하면서 잔디를 안 심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큰 군비 지장이 없는 한 잔디시공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섭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소규모주민현안사업해 가지고 50억입니까?

2억.

2억 이거 어디하는 거예요?

주민들 생활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세워 놓은 예산입니다.

흙수로 구조물화사업 이것도 10억 늘어났어요.

가을 하반기사업하기 위해서 세워 놓은 것입니다.

아까 이일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철도박스 예상액이 얼마나 됩니까? 추가 부담액이?

우리군이 47억 1,200만원입니다.

설계변경하면 더 늘어날 것 아닙니까?

아마 더 이상은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47억 들어가서 한다고 소문내도 상관없죠?

네.

더 늘어나면 문제가 있으니까 47억에서 50얼마하면 철도청 부담이 너무 적어져 버리잖아요. 5대 5 되어 버리죠?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농업기반공사 3억 저번에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때 조건부로 장성댐 주차비를 받지 말라는 조건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야기 들으셨습니까?

못 들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셔서 답변 들어서 저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네.

그 다음에 아름다운 디자인 조형물 절개지에 하려는 거죠?

네. 이것은 우리 장성 톨게이트 건물에다가 장성 지역이미지에 맞는 디자인을 벽화식으로 그리고 장성 초입이기 때문 에요. 그리고 톨게이트에서 빠져 나오면 국도 1호선 시내를 들어오려면 교량 밑으로 통과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교각에 벽화를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서 좌회전해 가지고 시내로 들어오다 보면 주유소 못 와서 절개지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홍길동 캐릭터랄지 상징조형물을 설치를 하고, 강성주 의원님이 전에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청운육교 교각 시내구간에 대해서 디자인을 할 예정입니다.

청운육교에 벽화하죠?

네. 그리고 주요 군 경계 지역에 표식을 우리 지역의 이미지에 맞는 것을 해 보기 위해서 공모를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지금 서해안고속도로를 복합터미널이용해서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도로표지판이 전혀 없는데 예산이 서 있습니까?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표지판은 계속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이 많이 됐고요. 그 다음에도나 국도유지에서 관리하고 있는 표지판에 대해서는 공문으로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그니까 지금 장성 상무대나 서해안고속도로에서 빠져나올 때 장성진입을 잘 좀 안내해야 하겠더라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14) 도시과

오지개발사업에 작년도치 8억 4,200만원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작년도에 우리가 해 가지고 어디 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원래 북하면에 오지개발사업으로서 작년에 함안마을 입구들어가는 도로교량을 저희들 오지개발사업으로 공사를 해 주도록 설계가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산이..., 그런데 저희가 도하고 절충을 해 가지 고 대악천 하천수해대책차원에서 정비공사를 하게 되어서 그 부분을 마치 홍석태 과장님이 여기 계실 때 가신 분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어서 그분을 모셔다가 저희들이 사정을 해 가지고 하천정비공사에서 도로교량공사를 해 달라고 해서 그 예산이 그리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추가로 넘어오게 되어서 저희들이 금년 북하면에 오지개발사업 별도로 곶감단지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의원은 허수아비입니까? 허수아비에요?

어떤 내용 말씀하신가요?

그 목을 변경하고 관항목을 변경하고 사업자체를 하려고 하면 와서 그래도 8억 4,200만원인데 법인에 만들어서 줄 것 같으면 의회에 말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마음대로 해서 주물럭 해서 갖고 있다가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번에 안 해 주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아니 이것은 오지개발사업과 곶감마을...,

아니 그 이야기 마세요. 내가 질문한 내용만 이야기 하세요. 간략하니..., 그것 잘못 됐죠? 잘못 됐어요? 안 됐어요?

잘못은 아니죠.

잘못 아니에요? 사업을 그렇게 해 가지고 목 변경해서 목이 아니라 이름자체부터 바꿔 가지고 법인을 만들어서 그러면 쓰겠습니까?

아니 오지개발사업 안에 항목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아니 항목이 그랬으면 제일 처음부터 했어야죠.

아니죠. 처음에...,

문제의 요지는 그렇게 대답하지 마세요. 과장님! 우리의원도 선출직이에요. 표를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저는 잘 알고 있어요. 누가 제보를 해 주더라고요. 법인이 제일 처음부터 만들어져 있었습니까?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런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줘 버리고 그것은 아니죠. 과장님! 그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않겠습니다. 좋아요. 대악천이 됐든 간에 그래도 글씨가 틀려져가지 않습니까? 작년계획하고 틀리면 이러 이러한 방법으로 오지개발할 수 있으니까 의회가 구두적으로 설명회는 했어야죠. 그런 예산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저기 212페이지 오지개발사업이 과목이 변경된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과목변경이 원래 작년에는 항목을 묶어서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세부항목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농촌마을종합개발이나 이런 여러 가지 세 가지 관계된 사업이 대개 목을 세분해서 쪼개놓은 것들 예산에는 변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변경은 없는데 과목이 변경되었길래...,

과목이 세분하도록 되어 있어서 집행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세분시켜 놓은 것입니다.

어디에요? 오지 개발이...,

오지개발은 북하면하고 북일면 하고입니다. 금년에 북일면 순서입니다.

북일면 어디요?

북일면 성산 하우스단지 배수로정비사업하고 수판이라는 것은 마을이름입니다. 하우스단지 교량설치공사하고 북일면이 금년에 해당됩니다.

그래요?

네.

학교앞에서부터 연결 안 돼요?

제가 알기로는...,

성산하우스앞에...,

거기도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이 되죠?

네.

주민들이 물어보니까요. 그 다음에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이 건설과 2억 세워져 있고, 도시과에 2억이 서 있어요.

거기에는 도비지원사업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군수님하고 대화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신 주민생활편익사업 차원에서 수시로 건의된 소소한 그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들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군 의원들하고 모정대화에서 올라 온 것은?

그런 부분들도 평이야 저희들한테 요구가 되면 다 반영이 됩니다.

다 반영이 되죠?

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10억인가요?

10억입니다.

어디입니까?

장소는 여러 군데 되겠습니다. 묶어져서 그렇습니다마는 보상비가 13억정도 토지매입비가 되고 공사비가 10억입니다.

그러니까 공사비하고 토지매입비하고는 알겠는데 혹시 위치가 총매입비는 안하는데 혹시 위치가 선정되었습니까?

위치는 주공 진입도로 2차 공사할 자리 도로해 줄 것 있고, 그 다음에 황룡에 철도이주단지 주민들 5집인가 이사가는데 거기 진입도로 해 주라는 데도 있고요. 삼계면사무소 뒤쪽에 지난번에 토지 불부합 때문에 2년전에 하다가 못했던 것 그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황룡도시계획도로도 2개 노선이 있고요.

아니 왜 그러냐면 내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심의 과정에서 알고 삭감을 하든지 세우든지 해야죠.

네.

위원장이 말이 많다고 하면 안 되니까 그만 해야겠습니다. 나 도시과에 할 말이 많아요. 나중에 물어보기로 하고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15) 재난안전관리과

김병권입니다. 대악천정비사업에 토지보상 안 올라왔네요?

그것은 도비재배정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예산편성된 것을 저희들이 집행만 합니다.

아, 집행만 하면 돼요? 편성됐습니까?

예,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16) 농업기술센터

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면에 2,500, 2,500 해 가지고 5천 가는 백호씨 뭐 있죠? 시범사업?

편의장비시범사업.

그것 백호씨가 뭐하는 사람입니까?

감도 하고 시설채소도 하고...,

법인은 만들어져 있습니까?

진작 만들었죠.

그 사람한테 혼자 나가는 것 아니죠?

당연하죠.

왜 그러냐면 저번에 농기계도 그런 제보가 왔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한 거예요. 제가 어떻게 남면까지 가 가지고 농협에 문제가 있는 줄 알겠어요. 그 사람들이 제보를 해 주니까 알죠.

조합장에게 제보를 하려면 정확한 제보를 해야지 전혀 엉뚱한 제보해 가지고...,

엉뚱한 제보가 아니에요. 면사무소 직원들한테 따로 물어 보세요.

백호씨도 설명 자료를 보시면 백호외 몇명해서 법인으로 남녹작목반해서 되어 있습니다. 백호외 32명 거기에다가...,

제가 여기서 선거가 진작 끝났는데 그 이야기를 안 하고 싶은데 백호씨가 제가 알기로는 남면의 총책을 맡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덜렁 올라 왔어요. 그래서 이 다음에 할라면 이름이라도 바꿔서 그런 사람이 하구나 그렇게 좀 만들어 줬으면 우리가 그런 생각을 않죠.

이 신청을 말입니다. 이 신청을 저희들이 금년초에 다 받았습니다. 여러 군데 다 받아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현장조사해 가지고 정말 이 사업을 줬을 때 민주적으로 잘 협의해 가면서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저희 직원들이 평점을 매겨서 가장 좋은데 그 다음에 점수를 매겨 가지고 그 점수대로 산악협동심의회에 올려서 그 회의에서 결정한 겁니다. 저 혼자 임의로 한 것도 아니고 사람 얼굴보고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 다음부터는 혹시 제가 만약에 가까운 쪽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올리라고 해도 안 올리고 또 이름자체도 안 합니다. 우리 성격상..., 그런 것들이 누가 보면 일 해 가지고 2,500, 2,500 가져간다고 하면 좀 그렇죠. 자부담도 없이...,

그런데 이 사업이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전국에서 제일 잘하는 시범사업으로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고 본인들도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건 전남대학교에서 컨설팅을 해 가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동네에서도 마음대로 못 합니다.

알았습니다. 그것은 잘 아는데 이 다음에는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우리 눈에 그 다음 주민들 눈에, 군민들 눈에 공정하니 법인한테 잘 가구나 느끼게끔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산하고 별개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스타상 타신 분 계시죠?

네. 강석원...,

축하드린다고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늦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17) 환경사업소

지금 설명서 12쪽에 읍면하수도정비사업이 있는데 사업위치가 삼계는 어디입니까?

제가 11개 각읍면에 필요한 지역을 다 넣어서 할 계획입니다.

아직은 정해지지 않고?

네,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건의말씀 드리겠습니다. 능성리 1구를 본 위원이 전 소장님하고 거기를 해 주시기로 했는데 호수가 적어서 못한다고 하는데 각 호수 규정도 있고 그런가요?

예, 규정도 있고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강화자 위원님께서도 저한테 그런 말씀을 했어요. 수옥리 옥천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의원이 거기에 둘이나 있는데 우리가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옥천마을이 100호 정도 되어 가지고 마을도 크고 아주 필요한 마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해지지 않았다면 삼계면 수옥리 1구쪽으로 결정을 해서 해 주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의원님! 소규모하수도사업은 삼계하수종말처리장을 하고 있고, 생촌지구가 개량사업이 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연차적으로 계획에 있거든요. 다 계획은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연속으로 삼계면은...,

지금 생촌덕산 사거리쪽은 그분들이 들으시면 저희 지역구인데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수자원공사에서 수십억을 줬어요. 그런 기반시설을 하라고 준 것인데 동네에서 나눠서 쓰라고 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런 돈으로 하도록 유도를 시켜줘야 하는데 수자원공사에서 준 돈이 결국은 그런 것을 하라고 준 돈인데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에다가 집중투자를 하면 좋습니다마는 우리가 상수원을 맑은 물을 먹기 위해서 해 주는 것은 좋은데 거기는 보통 1개리에 몇십억이 가 있는데 그래서 심지어는 회관도 짓고 마을답도 사고 그러는데 그런 돈을 쓰도록 유도를 해야 해요. 그런데다가 그런 돈은 놔둬 버리고 이렇게 다른데 해야 할 돈을 거기가 시급하기는 합니다. 어떤 돈으로 하든지 상류지역이 시급하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하여튼 수옥리 1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상곤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과 예산을 요구할 때는 의회의원들하고 협의를 한번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물론 설명기회도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예산자체는 기구에 받기 때문에 예산안을 수립해 가지고 의장님께 보고함으로써 예산안을 제출하고 그렇습니다. 물론 중요한 사안이라고 할 경우에는 설명도 드리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상반기에 본 위원을 포함해서 4명이 유럽연수를 다녀왔기 때문에 할 말은 없습니다. 2008년도 본예산에서 의원 스스로 국외여비를 1,08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는 의원들이 금년에 예산을 삭감해 놓고 또 다시 그 예산을 세우더라고 하는 것은 의원들의 사전협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유럽연수를 갔다 왔으니까 저런 소리를 한갑다 모르지만 상반기에 4명 갔다 왔으니까 하반기에 한번 갔다 오면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금년 본예산에서 우리가 해외연수비를 안 쓰기로 삭감했으면 이런 예산은 금년에는 계상하지 않는 것이 의회의 도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언제는 깎아놓고 또 언제는 세우더라고 그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 본연의 의원들이 쓰는 비용을 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의원들이 할 말이 없어요. 물론 의장님하고 협의를 했다고 하니까 의장님 의중을 읽을 수 없습니다마는 이런 예산을 세울 때는 한번 손질한 예산은 협의를 해야죠. 그래서 의원들 뜻을 한번 들어보고 예산을 올렸어야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물론 의회사무과장님 충정은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본 위원의 생각은 잘못되었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좀 하십시오.

답변 드릴까요? 아까 첫 번째 질문하셨을 때도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물론 당초 예산에 예산을 제출했다가 삭감된 예산을 다시 추경에 올린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심도 있는 검토와 또 거기에 따른 적정한 기준과 룰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물론 의원님들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서 삭감되었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예산을 올렸습니다. 물론 어떤 불요불급하고 또 의회의 중대한 어떤 사안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이 예산안의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물론 설명도 가질 기회도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 일일이 낱낱이하나 하나 설명 드리고 올리게 된다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저희들의 충정으로 받아 주신다고 하니까 이번 예산안 심사하시면서 우리위원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위원님들의 뜻을 따라서 저희들도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답변 드린바와 같이 해외견문을 넓히고 의회의 어떤 전문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위원님들의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 입장에서는 예산이 확보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일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왕에 의회소식지 나왔으니까 예산1,300만원 세워서 만들면 선거법위반이라면서 이 예산을 꼭 세워야 합니까?

당초예산에 5백을 확보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이번에 한번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를 미리서 해야 하거든요. 지금 조판비용이...,

아니 돈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의회소식지라고 하는 것을 제작배포하게 되면 선거법논란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경우는 선거법위반이 안 되어서 그러니까 다수한테 전달하면 선거법위반이 아니고 각 가정에 송달하면 선거법위반이란 말입니까?

공공기관이나 또는 공공장소, 주민을 상대로 한 1대 1 이런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찾아오는 타 지방의회 그리고 또 저희들이 타시군 비교행정견학 갈 때 지참해 가지고 장성군의회의 홍보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1,300만원이라는 돈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회소식지를 매년 제작하기는 곤란하지만 상반기, 하반기 최소한 두번해서 아까 이일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의회의 기능을 전 주민들이 모르기 때문에 의회가 뭣 하냐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내용을 의회의 기능, 군정질문답변내용,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내용, 각종의안처리내용 같은 것을 기술을 해서 그것을 우리가 최소한 전 군민한테는 못 보내지만 이장단이나 새마을지도자들한테 보내서 홍보하는 것이 군수가 홍보한 것이나 의회에서 하는 것이나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누구는 선거법위반이 되고 누구는 선거법위반이 안 된다는 논리도 안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의회에서 과감히 한번 예산에 편성되어서 3번 한 것에 대해서는 크게 논란이 안 되거든요. 한번도 안 해 봤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되시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의회소식지를 과거에 매년 연초에 군정소식지를 배부할 때 저희들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사무과장으로 있을 때 한 것은 아니었지만 제가 그렇게 읍면장을 하고 있을 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것이 선관위로부터 중지를 해라 그렇게 해 가지고 각 세대에 배포를 못 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저희들이 수량이 제한적이기는 합니다마는 5백부하면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사실 조판료라든지 보면 3백부를 하나 5백부나 똑같습니다. 저도 하여튼 우리의회의 기능을 우리군민들이 최대한 알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의원님들이 선거법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것까지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의원님들을 보좌할 입장이기 때문에 하여튼...,

의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선관위에다가 의원 공동명의로 공동질의를 하십시오. 왜 그러냐면 군수가 내는 소식지는 선거법위반이 안 되고 의원이 내면 선거법위반이 되는 사유를 의원들 서명하실 수 있죠? 서명해서 공동질의를 하십시오.

제가 구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의장님 장성군의회 기관명의를 해서 선관위에 질의 회신한 내용이 있어요.

그때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군정을 하는 군수가 내는 소식지는 선거법위반이 안 되고 군 의원이 내는 소식지는 선거법위반이 되는 사유를 두개로 구분해서 받아 보시라고요.

알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고칠주 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08년도 장성군 각종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07년도 각종기금 결산 승인안,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과별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실과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고,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는 결산 주무부서인 재무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8년도 장성군 각종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각종기금 운용 변경안입니다. 이번에 주요 기금 변경안 계획에 대해서는 이번 2회 추경에 있어서 체육진흥기금을 2억 5천만원, 사회복지기금 1억, 또 재활용품판매수입이 3천만원 증액되어서 기존에 기금운용 계획이 변경안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세요? 기금변경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우선 준비할 동안 질문을 할게요. 문화관광과장님. (문화관광과장 답변 석 착석) 아까 추경 예산안 설명할 때에 체육진흥기금으로 2억 5천 올려놨죠?

예.

그러면 지금 현재 기금조성액 대비 3억 3천이죠?

네.

그러면 2억 5천을 변경해 준다고 하면 약6억이 되거든요? 그러면 앞전에 먼저 우리들이 기금확보할 때는 5억을 예상했는데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이 기금 다 세워줘야 해요?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2000년도에 체육기금을 만들었거든요. 만들어서 그 당시에는 5천만원씩 5년간 했고 체육회에서 2천만원 해서 만들었고 나머지는 이자가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2억 5천이 됐습니다. 그래서 5억 이상이 됐을 때는 이번에 2억 5천해서 기금으로 5억 됐고, 나머지 수입은 이자수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억 5천을 추가요구한 것이고 이 체육기금이 이자율이 떨어져가지고 사실 어렵습니다. 2억 5천 세우면 6억 가까이 되는데 그 이자기금으로 해서 원래 체육기금 조례에도 이자만 가지고 사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억 정도 되면 이자가 2천만원정도 되기 때문에 그 정도면 체육진흥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했습니다. 좀 도와주시면 선처해 주십시오. 이 돈이 어차피 이자만 가지고 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억 5천 군에서 했고 이번에...,

알겠습니다.

다급해서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8년도 장성군 각종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2007회계연도 장성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총무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 석 착석)

이것 군수 재선거 비용이지요?

어떤 것?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그렇죠? 그래서 총무과장님 오시라고 했는데 그렇죠?

예.

여기에 보면 청도군의 예를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찾았습니다. 잘못된 것 같아서 우리는 아무 죄 없는 군민들이 3억 7,400만원을 내야하거든요. 우리 군민이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군비를 절약할 수 있고 법적으로 이길 수 있는가? 그리고 대법원이나 이런 쪽 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감사원 여러 군데에서 진행중입니다. 각 지자체가 선거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고 도의원이 군수 나오는데도 문제가 있고, 그런데는 도덕적으로 책임을 져야할 부분이 있고 또 우리장성군같은 같은 경우는 유두석 전 군수가 잘못을 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어쨌든 간에 대법에 의해서 그만 두셨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이청 군수님이 다시 나오셨어요. 도덕적인 개념에 있어서 내가 시민단체나 두루두루 했는데 법으로는 현재까지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인가 봐요. 여기 인터넷 내용을 보았더니 좋은 것이 올라 왔어요. 경북 청도군을 혼란으로 몰았던 정한태 전 군수가 재판중에 선거비용으로 1억원을 자진 내놓았습니다. 자기가 그 책임을 지겠다고 해서 1억정도를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구를 보고 이것이 청도군을 보니까 시민단체가 과세를 해서 전국적인 연합체를 만들어서 감사원에서 데모도 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까지 가기 전에 오늘 3억 7,200만원 승인의 건을 나왔기 때문에 가기 전에 우리총무과장님이 직언을 하셔가지고 다만 한 5천만원이라도 군민의 혈세를 줄여보겠다고 건의하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제가 어려운 질문입니까?

아직 그런 내용은 보지도 못했고 그런 일은 아직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인터넷에 보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해야 할 것인가 안 해야 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군민들이 보고 있으니까...,

자료를 받으셨으니 나중에 검토를 하셔보시고...,

검토해서 대답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7회계연도 장성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07회계연도 장성군 각종기금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7회계연도 장성군 각종기금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상곤 위원입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담당했던 위원으로서 결산심사를 하면서 느꼈던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동법시행령 제84조의해서 검사위원을 출석시켜서 검사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고 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결산심사를 한 내용에 대해서 총괄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는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세입이나 지출에 오류가 있더라도 그것을 다음 연도에 번복되지 않도록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같이 특별한 사항은 적출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예산이 명시이월, 계속비이월, 사고이월 등 예산집행이 방만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비가 많이 넘어간 사례가 있는가 하면 각종사업을 연말에 공사계획을 함으로서 사고이월이나 계속비이월이 되고 있다는 것이 전체적인 예산흐름이 잘못된 부분이라고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잘된 부분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두 가지 잘된 부분에 대한 의견이 있었지만 금고에 예치한 자금흐름을 잘 이용해서 이자수입이 발생한 부분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집행에서 집행부에서는 약53%의 예산회계 집행을 했는데 다만 약간 서운한 것이 의회에서 의장, 부의장이 거의 100%예산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잘된 평가라고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예산절감차원에서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마는 답변서를 검토해 본 결과 2회 추경에 올라온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추경예산서와 답변서와의 내용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답변서에는 이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추경예산에 올라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겠습니다. 벼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 같은 것을 지적했습니다마는 이것을 답변에서는 검토해서 하겠다고 해놓고 예산서에는 기타 보상금으로 와야 하는데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이 지적사항에서의 처리결과 답변하고 예산올린 내용하고는 너무나 상충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검토를 세밀히 하여야 할 부분으로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삼계토지구획 정리사업비 농지전용부담금을 이미 이번에 3억 8천이 올라와서 5억 8천을 집행하게 되면 그쪽에 농지전용금은 일시 상환이 됩니다. 답변서에는 특별회계로 전용을 해서 집행을 하겠다고 해놓고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답변과 그 행정행위가 상반된 행정행위를 하게 되면 의회로 하여금 불신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런 사례들이 없도록 그렇게 해서 결산심사를 해서 이미 집행한 예산입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차후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집행부에서 의회에서 적출한 사항에 대해서 올바른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시간관계도 있고, 또 위원님들이 실과소장에게 물어볼 말씀도 있을 것 같아서 총괄적인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 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 석 착석)

재무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군 금고 총 수입이 얼마에요?

언제 말씀하십니까?

작년도요. 이자수입으로 36억입니까? 돈을 우리가 목을 지어서 명시이월 시키고 계속 넘기고 이렇게 되면 군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손해라고 보십니까? 이자수익을 올려서 이익이라고 보십니까? 쓸 예산은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먼저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용우입니다. 2007회계연도 공공예금 이자수입 35억 9,953만 4천원과 기타 이자수입 2만 2,212만원해서 총계 36억 2,165만 4천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면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수입을 많이 올리니까 좋은 부분도 있으나 어떤 부분은 사업이 지연되어서 불편을 초래한다든지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 되어 가지고 한 이자수입이 얼마입니까?

그것까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기에는 힘듭니다.

그런 돈들이 정확하게는 못하지만 많이 돈이 남았다는 것은 그동안에 일을 안했다는 결론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봐 주실 것이 아니라 좋은 쪽으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금운용을 유효 적절하게 했기 때문에 이자수익을 많이 올렸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이 시원한 대답을 해 주실 줄 알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뭐하러 이자수입으로 불편이 없으면 국도비 내려온 것을 이월시키고 그러지 그러면 장성군이 이자수익이 되니까 좋을 것이 아닙니까?

이자수익을 많이 올렸다고 칭찬을 해 주실 줄 알았는데...,

군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실장님께 물어봐야 합니까?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재무과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일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사를 보면 사고이월 사례가 1억원이상이 57건이거든요. 이 공사계약을 보면 1/4분기에 2건, 2/4분기에 4건, 3/4분기에 10건 하고 4/4분기에 41건 계약을 했거든요. 4/4분기에 가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날씨관계도 있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매년 반복적인데 계약을 빨리해서 일을 빨리 시작하면 물론 공사기간이 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이 되기는 되는데 이 공사를 4/4분기에 몰아서 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산이 확보가 되면 우선적으로 설계를 해야 합니다. 설계를 하려면 저희 공무원들로서는 자체적으로 설계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입찰을 붙여서 용역설계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상당한 기간이 소요가 되고 또 토지보상 협의랄지 그런 부분이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나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최소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사전에 예비조사를 한다랄지 협의를 거쳐 가지고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으면 하는데 어떤 예산부터 확보해 놓고 그때부터 일을 시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늦는 것이거든요. 장성군의 2020발전계획이라든지 모든 계획안에 소규모사업이라도 계획을 해 가지고 사전에 해야지 예산확보한 다음에 그때 착수하다 보니까 결국 에는 연말로 가 버려요. 물론 국도비 예산이 늦게 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상반기 이전에 계약을 해가지고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식부기가 되면서 잡종재산이 23만 4천평방미터가 불어나서 약7만평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수입을 생각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징금을 5년간 소급해서 부과를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조사결과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5년전부터 경작을 했다고 하면 당연히 5년간치 변상금을 부과해야 하는 것이 맞고요. 최근에 경작을 했다면 경작시점에서부터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산을 지금까지 누락시킨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고 봅니까?

지금 이 부분을 복식부기회계를 도입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관리가 소홀히 되었던 부분까지 나타나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도로라든가 유지라든지 구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많이 포함될 것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군에 있는 재산관리를 그것도 7만평이나 되는 엄청난 재산을 지금까지 누락시키고 관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큰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왕에 복식부기가 되면서 다행히 지금이라도 도출이 되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관리도 중요하지만 매각할 곳이 있으면 매각도 하세요. 그래서 이 잡종재산 매각해서 줄여나가는 방법도 강구하고,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과징금문제는 원칙적으로 5년간 소급해서 과징을 해야 합니다마는 엄청난 양을 가지고 과징금을 부과했을 때 민원도 상당히 예측불가능해요. 그런 부분을 세심히 검토하셔서 무리가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일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강성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결산심사 위원이 3명이나 결산을 했는데 결산을 해 놓고 또 질문한다는 것은 자기 모순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답변서 내용을 보게 되면 결산심사에서 개선방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리결과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지 아니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간에는 자기모순이라는 생각이 있어요. 자기가 지적해 놓고 또 물어본다는 것은 모순일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석에 안 나오시고 참고로 말씀드릴랍니다. 우리 도시과장님 삼계토지구획정리사업농지전용부담금 답변을 어떻게 하셨냐면 일반회계에서 전입해서 할란다고 했는데 이것을 왜 지적을 했냐면 채비지를 팔게 되면 그것이 어쩔 수 없이 일반회계로 전입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삼계에다 그 사업을 했기 때문에 삼계에서 채비지 팔았으면 삼계에 써라 하는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삼계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전용해서 거기서 지출하게 되면 자금흐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일반회계로 다시 전입해서 삼계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어요. 그런 모순을 없애기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해 가지고 전차입의 절차를 밟아서 쓰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답변은 일반회계에서 전차입해서 쓸란다고 했는데 예산은 아까 지적한 바와 같이 일반회계로 올라 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삭감하고 다음에 추경에 세우면 문제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지난번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상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특별회계에 세워야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 모르는 상태에서 추경해 놓고 그 뒤에 결산이 결론보고가 나면서 지적이 되어 가지고 답변이 재무과에서 총괄적으로 된 내용이거든요. 사전에 숙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만약에 3억 8천이 반영이 안 되어 버리면 마지막 추경에 되어야 할 상황으로 봤을 때 각종 사업들 꼭 도시과 사업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농지전용부담금 3억 8천만원 되면 전체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꼭 세워 주셔야 다른 각종사업은 농지전용 하는데 애로사항이 없겠습니다. 지난번에 농지전용과 관련해서 도청 직원이 저희 사무실에 왔을 때 제가 말씀드렸더니 농지전용부담금 안 냈다고 하면서 무조건 조사도 안 하고 가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양해말씀 드리면서 봐 달라고 하고 지난번에 본예산에 2억 반영을 했고 이번 추경에 세워서 내겠다고 했더니 무슨 소리냐고 이제까지 안 냈다고 하면서 가 버렸어요. 그래서 몇일뒤에 사정사정해서 협의하고 온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약속이 안 지켜지면 다른 사업을 먼저 해야 할 부분들이 너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제까지 잘못된 점은 제가 분명히 시인을 드리고 숙지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과장님 말씀에 오류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농지전용부담금이 5억 8천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에 채비지 매각을 할란다고 계획을 세워놨어요. 채비지를 팔아서 팔라고 홍보비도 있고, 공모비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것도 지적을 해 놨거든요. 그것도 특별회계 올라 온 예산 전차입을 안 해 놨어요. 그것 한 5천만원이면 하는데 그런 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요.

지금 시기로는 그 홍보를 못할 애로사항이 지난번에 말씀드린대로 조정판결이 나 가지고 작년 연말에 이전을 해 가라고 했는데 이전을 안 해 갑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재판을 해 가지고 강제이전을 해 가도록 한 다음에 홍보절차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도 예산확보해 놓으셔야지요. 예산은 채비지매각 홍보비라든가 이런 것을 예산확보를 해 놔야지 연말에 가서 예산없는데 금년에 공모 한번 하겠어요? 그런 것들이 앞뒤가 맞아야 한다는 얘기에요.

박상곤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하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세입세출 작년도 결산승인 안이니까 지금 작년도하고 관계있으니까 아까 그것은 예산안할 때 얘기하셨어야 하는데 지난 것 같아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일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