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남 의원 발언

재무과장 김학운입니다. 존경하는 이형남 예산결산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 위원님! 3만여 군민의 복지 증진과 새로운 희망 속에 변화하는 새 임실 건설을 위하여 항상 선도하여 주시고, 따뜻한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임실군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채권현재액, 채무결산, 공유재산, 물품증감 및 현재액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우리군의 2007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2,970억6천3백만원으로 2,919억1천7백만원을 수납하고, 1,860억7천1백만원을 지출하여 1,058억4천6백만원의 차인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명시이월액이 131억7천1백만원, 사고이월액이 216억8천1백만원, 계속비이월액이 504억2천7백만원으로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27억2천6백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78억4천만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수납액은 2,751억4천2백만원이며, 지출액은 1,787억9천8백만원으로 차인잔액이 963억4천4백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명시이월액이 131억4천만원, 사고이월액이 211억6백만원, 계속비이월액이 464억4천만원,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27억4백만원으로 이를 모두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29억5천3백만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우리군의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을 비롯한 7개의 특별회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수납액은 167억7천4백만원이고, 지출액은 72억7천3백만원이며, 차인잔액으로 95억1백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명시이월액이 3천만원, 사고이월액이 5억7천5백만원, 계속비이월액이 39억8천7백만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2천2백만원으로 이를 모두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8억8천7백만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수납액은 107억6천8백만원이고, 지출액은 60억3천2백만원이며, 차인잔액으로 47억3천6백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명시이월액이 8백만원, 사고이월액이 5억5천2백만원, 계속비이월액이 39억8천7백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1억8천9백만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옥정호상수원보호구역 특별회계입니다. 수납액은 3억9천5백만원이고, 지출액은 2억9천1백만원이며, 차인잔액으로 1억4백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명시이월액이 2천2백만원, 사고이월액이 2천3백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5천9백만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수납액은 4억8천2백만원이고, 지출액은 4억4천8백만원이며, 차인잔액이 3천3백만원이 발생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2천2백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천1백만원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농어촌소득금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수납액은 49억4백만원이고, 지출액은 3억2천8백만원이며, 차인잔액으로 45억7천5백만원이 발생하여 순세계잉여금은 45억7천5백만원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수납액은 5천4백만원이고, 지출액은 5천3백만원이며, 차인잔액으로 8십만원이 발생하여 순세계잉여금은 8십만원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문화마을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수납액은 1억2천9백만원이고, 지출액은 1억1천2백만원이며, 차인잔액으로 1천7백만원이 발생하여 순세계잉여금은 1천7백만원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수납액은 3천9백만원이고, 지출액은 6백만원이며, 차인잔액으로 3천3백만원이 발생하여 순세계잉여금은 3천3백만원입니다. 다음 16페이지부터 281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목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예비비 지출상황입니다. 예산액은 43억3백만원으로 이중 청웅정실제 긴급보수외 8건을 3억4천4백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2억1천5백만원 지출하고, 9천1백만원을 이월하였으며, 3천7백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기금 결산상황입니다. 2007년도 말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저소득층 자녀 장학기금을 비롯한 9종으로 2006년도 말 34억6천6백만원이었으나 2007년도에 2억1천7백만원을 수납하고, 3억8천7백만원이 지출되어 차인잔액은 1억6천9백만원이 감소한 32억9천7백만원입니다. 기금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9페이지 채권 결산상황입니다. 2006년도 말 채권액은 66억5천5백만원이었으나 17억5백만원이 감소하고, 4억8천만원이 발생하여 2007년도 말 채권액은 54억3천만원입니다. 회계별 채권내역을 보면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채권은 공무원학자위탁대여금 26억2천5백만원이고, 특별회계 채권은 주택사업, 농어촌소득지원사업으로 25억6천7백만원이며, 기금채권은 기초생활보장기금 2억3천7백만원입니다. 다음은 307페이지 채무 결산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말 채무액은 182억4천1백만원이었으나 15억원이 발생하고, 32억8천1백만원이 상환되어 2007년도 말 채무액은 164억5천9백만원입니다. 회계별 채무내역은 3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채무가 81억6천5백만원이고, 특별회계의 채무는 82억9천4백만원으로 총 채무액은 164억5천9백만원입니다. 다음은 315페이지 공유재산 결산상황입니다. 2006년도 말 437억6천8백만원이었으나 313억8천1백만원이 증가하고, 82억7천5백만원이 감소하여 전년 대비 231억6백만원이 증가한 2007년도 말 공유재산액은 668억7천4백만원입니다. 재산의 용도별로 보면 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재산이 512억4천9백만원이고, 보존재산이 1억8천6백만원이며, 잡종재산이 154억3천8백만원입니다. 재산의 종류별로 보면 3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가 566억2천6백만원이고, 건물이 101억7천7백만원이며, 선박이 7천만원입니다. 다음은 321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06년도 말 현재액은 20억3천만원으로 2007년도에 신규취득이 4억7천1백만원, 매각.폐기 금액이 1억3천8백만원으로 현재액은 23억6천4백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임실군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근거하여 작성된 2007회계년도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하여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는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공공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를 자산, 부채, 순자산으로 표기하고, 재정운영상태를 수익과 비용, 운영차액으로 정리하여 변동 내역을 일반회계 원칙에 입각하여 기록, 분류하여 의회와 주민 등 이해관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군은 지난 2005년 3월 3차 시범기관으로 지정되어 2년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07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전면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재무보고서 구성은 결산총평, 재무제표, 필수보충정보 및 부속명세서로 구성되고 재무제표는 재정상태보고서, 재정운영보고서, 현금흐름보고서, 순자산 변동보고서 및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2007회계연도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지방재정법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대상에 재무보고서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결산검사위원에게 제출하면 결산검사를 받은 것으로 갈음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유인물을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재정상태 및 재정운영총괄, 재정상태보고서, 재정운영보고서, 순자산 변동 보고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군 재정상태를 총괄하여 설명 드리면 총자산이 9,774억5천4백만원, 부채가 229억6천7백만원, 순자산은 9,544억8천7백만원입니다. 재정운영상태는 총 수익이 2,010억2천8백만원이 발생하여 비용이 1,067억원이 소요되어 운영차액은 943억2천8백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정상태보고서의 자산을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유동자산이 총 1,111억1천만원으로 그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133억4천7백만원, 단기금융상품이 846억4백만원입니다. 단기대여금이 16억6천5백만원, 다음은 3페이지 재고자산이 68억3천1백만원입니다. 투자자산은 146억7천1백만원으로 그중 장기금융상품이 111억9천2백만원, 기타투자자산이 4억4천9백만원입니다. 일반유형자산은 359억2천5백만원으로 토지가 161억2천9백만원, 건물이 67억7천만원, 구축물이 19억3천5백만원, 집기비품이 110억9천4백만원, 건설중인일반유형자산이 62억7천1백만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민편의시설은 총 629억7천8백만원으로 공원이 51억8천8백만원, 체육시설이 183억8천3백만원, 문화관광시설이 119억9백만원, 의료시설이 78억5천2백만원이며, 건설중인 주민편의시설은 46억2천만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태운입니다. 지금부터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검토보고서 별첨)

문홍식 위원입니다. 2007년도 예비비 지출조서에 보면 필봉농악 전수 교육관 긴급보수 공사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성순입니다. 필봉농악전수관 뒤편에 옹벽이 있었는데 장마로 인해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긴급을 요하기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저는 교육관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에 안에 있는 내용인줄 알았는데 밖에 주위이고만요. 교육관 밖에, ○

뒤에 옹벽이 무너져 내려가지고 긴급을 요하기 때문에 사용했습니다.

없으면 제가 한 말씀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총괄표에 전문위원실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163억 정도가 불용처리 되어 가지고 이월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연초에 사업계획을 철저하게 세웠으면 아마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추후로라도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당히 노력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