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진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영동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투자유치과, 복지여성과, 민원과, 재무과, 환경위생과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김용래입니다. 항상 군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바쁘신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2008년도 상반기 투자유치과 주요업무 추진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상반기 성과평가 및 시사점인데요. 평가를 보시면 활력이 넘치는 시장만들기에 환경개선 사업, 상인대학 운영, 주차장 부지확보를 했고 산업인프라구축 마련을 위해서 산업단지조성사업 지구지정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황간물류단지 타당성용역 착수 등이 상반기에 잘된 점이라고 평가하고 있고요. 4-2페이지 보시면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시설현대화 및 경영마케팅활동지원에도 불구하고 재래시장 경쟁력 향상을 위한 자구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보고 있고요. 주곡산업단지의 경우 수요자중심으로 개발됨에 따르다 보니 일정이 불규칙해서 당초 계획보다 사업추진이 다소 지연된다는 점이 미흡한 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사점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판매자와 사용자 등 군민 모두가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가짐이 우선돼야겠고, 투자유치 촉진과 점화를 위한 공장유도지역 지정 등 인프라구축이 필요한데 지역의 지가상승, 수도권 규제완화 등 투자유치 위협요인을 인식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투자유치과에서는 활력 있는 경제실현을 통한 군민소득증대를 비전으로 하고 활력이 넘치는 지역경제 육성,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기반조성, 기업하기 좋은 영동만들기 3개를 전략목표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략목표 첫 번째, 활력이 넘치는 지역경제육성입니다. 이행과제로 활력과 정감이 넘치는 재래시장육성인데요. 시설현대화를 통한 경쟁력강화입니다. 추진실적은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아케이드와 시장바닥 컬러포장을 준공했고요. 영동재래시장기반조성사업으로 해서 주차장 900센터, 화장실 부지를 매입 완료해서 소유권 이전완료를 6월 12일 마친 바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금주 중에 집행의뢰 하고자 합니다. 향후에는 재래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등 각종사업을 하반기에 추진합니다. 두 번째, 경영선진화 및 마케팅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재래시장활성화 경영혁신으로 상인대학 설치를 했고요. 재래시장활성화지원으로 이벤트행사와 경품권 추첨행사, 장옥사은품 지급 등을 했습니다. 재래시장 공동쿠폰제는 현재 공동쿠폰제 가맹점을 모집하고 있고요. 7월중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참여를 통한 재래시장 활력화입니다. 추진실적은 재래시장 러브마켓데이를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CJB 청주방송인 ‘시장에 가자’를 세 번 했습니다. 중앙시장과 용산시장, 영동재래시장해서 3번 방송 홍보한 바 있습니다. 영동사랑상품권 발행도 가맹점이 지난해 380개 점포에서 491개 점포로 확대했고요. 발행액도 금년도 7억원 목표에 3억 8,800만원을 발행했습니다. 신용카드도 참여율이 65%로 금년도 65%보다 조금 넘겼습니다. 하반기에는 기업체 및 아파트단지와 시장간 자매결연을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활력이 넘치는 지역경제육성 두 번째 이행과제, 안정된 서민경제 여건조성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로 추진실적입니다. 물가동향관리를 위해서 물가모니터 조사요원들을 통한 월2회씩 물가조사를 해서 우리군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고요. 물가안정 모범업소를 50개소 지정해서 쓰레기봉투지원이라든가, 상수도요금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물가안정 협조에 따른 군수 서안문을 제작해서 발송했고요. 하반기에도 관광행락철·추석·연말연시 등에 따른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할 방침입니다. 두 번째,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 권익강화입니다. 추진실적은 부정상거래 지도·단속을 했습니다. 두 건을 적발해서 현재 시정한 바 있고 상반기 소비자이동고발센터를 용산면에서 운영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이동소비자 고발센터를 운영하고 부정상거래 지도·단속을 계속 하겠습니다. 이행과제 세 번째, 취약계층 일자리제공으로 생활안정 도모입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인데요. 공공근로 사업비가 5억 9,800여만원입니다. 상반기에 25명 연1,400명을 완료해서 5,500만원의 인건비가 지급된 바 있고 하반기에 214명 연1만 1,984명에 대해서 공공근로사업을 확행하겠습니다. 두 번째, 행정서포터즈 사업입니다. 전체 7명이 계획되어 있는데 상반기에 3명 종료했고, 하반기에 4명을 서포터즈 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안정된 직업선택 기회제공인데요. 관내에 있는 직업소개소 5개소를 통해서 직업 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5개 직업소개소는 거의 건설노동인력을 지원하고 있는 소개소가 되겠습니다. 3회에 걸쳐서 직업소개소 지도 점검 한 바 있습니다. 4-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략목표 두 번째,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인데요. 이행과제는 기업유치 홍보강화입니다. 기업유치 투자설명회 개최를 위해서 1,4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는데 10월 중에 수도권에서 기업유치 투자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기업유치 홍보 및 투자상담입니다. 추진실적은 기업정보 수집 홍보물 발송을 알루텍 외 114개 업체에 발송한 바 있고 포엠 외 29개 업체의 수도권기업에 대해서 방문상담을 한 바 있습니다. 와이엠프로폴 외 6개 업체를 신설기업으로 승인해서 현재 작업하고 있는 실적도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기업유치 홍보책자를 제작해서 투자설명회시 배부하고 수도권 및 타시도 이전대상기업을 방문해서 지속적인 상담과 홍보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적 기획투자입니다. 서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사무소에서는 KOTRA 인천무역관 외 6개 기관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아미올 외 7개 업체를 방문해서 군 홍보 및 투자상담을 하고 있고요. 115개 업체에 대한 홍보물도 발송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계속해서 지속적인 투자설명회를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이전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확보인데요. 우리군에서는 영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해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지방이전 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과 우리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개정사항을 군 조례에 반영하는 조례개정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공장 가능한 개발입지 발굴 및 D/B화입니다. 용산, 황간 등 12개소에 개별입지를 발굴해서 D/B화했고 국제상사 외 11개 기업의 입지자료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지역 세분화 이후에 공장설립 가능입지를 전면 재조사해서 D/B화하겠습니다. 네 번째, 유치대상 기업체와 투자협약입니다. 현재 투자협약은 없었는데 하반기에는 투자협약 할 업체가 몇 군데 나올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에이치케이넷츠 외 9개 기업은 우리군과 긴밀한 상담을 하고 있어서 멀지 않은 시일에 투자협약을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황간물류단지 개발을 위한 투자협약도 하반기에는 체결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업유치를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세 번째 이행과제, 맞춤형 산업인프라구축입니다. 영동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추진실적은 계속 2007년부터 추진해 왔는데 금년 5월 22일에 산업단지로 지구지정 승인이 되서 고시까지 완료했고 일상감사를 완료했습니다. 바로 7월 중에 실시교육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고 내년도 상반기에는 실시교육 승인이 되면 조성공사를 착수할 계획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분양 및 준공은 2010년도 말이면 끝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두 번째, 주곡산업단지 조성입니다. 당초 공장협동화단지였으나 실무대책협의회에서 공장협동화단지 보다는 산업단지로 개발하는 것이 쉽다고 해서 산업단지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산림청과 금강유역 환경청에 사전협의를 했고 군수님과 같이 금강유역환경청장을 면담한 바 있습니다. 투자계약체결 기업 등에 대한 입주 의향도 다시 설문조사를 해본 바도 있습니다. 산업단지 타당성 조사가 7월 중에 완료됩니다.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7월 중에 완료되면 9월까지는 지구지정 승인을 받아서 금년도 12월에 실시계획 승인을 받으면 내년 1월부터 사업 착수해서 내년 연말에 산업단지 준공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수요자 중심으로 개발하다보니까 일정이 불규칙해서 당초계획보다 다소 지연되는 감이 있습니다. 15쪽입니다. 황간물류단지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위치는 황간면 일원이 되겠고요. 규모는 25만㎡입니다. 약 75,000평정도이고 사업비는 200억원 들여서 금년부터 2011년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추진합니다. 주요시설 물류유통과 지원시설, 상류시설도 설치가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발방식은 민자개발로 추진합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물류시설은 국토해양부 5개년 개발계획에 의해서 충청북도에 충주시만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을 국토해양부를 방문해서 우리군에도 물류시설 개발 종합계획안에 지역거점 물류단지로 지정해주십사하고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해양부와 한국교통연구원, 충청북도를 수차례 방문한 바 있고 국토해양부에 압력을 넣기 위해서 지구지정이 안 된 상황에서 물류단지 기본구성 및 타당성조사 용역서를 가지고 국토해양부에 가서 담당과장님과 면담해서 6월 30일 영동군이 물류시설 개발 종합계획에 들어가는 고시를 하게 된 것인데 향후에 타당성조사가 8월에 완료되는데요. 물류단지 계획수립을 위한 실시설계용역을 10월 중에 하고 사업자 선정도 금년 중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상반기에 계획승인 고시를 하고 하반기에 개발사업에 착수합니다. 늦어도 2011년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전략목표 세 번째, 기업하기 좋은 영동 만들기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인데요. 추진실적은 공장 창업 및 신설 승인을 7개 업체에 상반기에 저희들이 한 바 있고요. 중소기업 지원시책 합동설명회도 했고 창업상담소를 운영해서 ‘동원’ 외 13개 업체 공장설립 상담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중소기업 2차보전금 지원을 해서, 800만원 예산이 있는데 이것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행과제 두 번째, 고객중심의 기업지원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상반기 공장등록실태조사 및 설문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여기 설문조사에서 나온 것은 대명엔지니어링 진입로 교량공사 지원을 우리가 한 바가 있고요. 하반기에도 계속 공장실태조사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중소기업제품 판로개척 및 안내책자 제작인데요. 추진실적은 중소기업제품 전시장이 도청점에 있습니다. 당초 우리는 ‘도하’라는 업체만 참여하려 했는데 우리가 ‘삼이원’과 ‘국림원’ 추가해서 3개 업체가 도청점에 전시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향후에도 충청권 판매기획전 판로개척 행사에 참여하고 중소기업책자 제작을 10월 중에 하겠습니다. 세 번째, 농공단지 생산 활동 적극 지원입니다. 추진실적은 농공단지 입주업체 경영애로를 위해서 방문 상담을 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향후에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법화 농공단지 입주업체 간판정비를 11월 이전에 해 주기로 한 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에너지 안정적 공급 및 시설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에너지유통질서 확립 및 시설안전관리 강화 추진실적입니다. 석유판매업 유통점검 및 품질검사를 해서 3건을 적발했습니다. 1건은 고발했고 과태료 25만원을 부과했고 1건은 옥천군으로 이첩을 했습니다. 전기승강기 및 가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도 했고요. 가스충전소 품질검사도 2회에 걸쳐서 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노후전기 및 가스시설 개선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비가 3,500만원인데요. 내용이 국민기초생활수급세대 전기 및 가스노후시설을 무료로 설치해 주는 사업이 됩니다. 상반기에 대상자를 선정했고, 오지마을 가스시설점검을 하기 위해서 보조금 교부결정을 했습니다. 하반기에 9월 중에 실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입니다. 추진실적은 상반기에 4월 28일부터 6월 2일까지 623대 검사를 해서 그중에 29대가 불합격처리가 된 것을 정비해서 재검을 받았습니다. 4-20페이지, 마지막입니다. 대체에너지 개발 및 에너지 절약 강화입니다. 추진실적은 에너지절약사업으로 LED신호등 교체사업을 현재 집행의뢰를 하고 있고요. 군청사 전력피크 제어시스템도 설계를 완료해서 집행의뢰를 할 예정입니다. 에너지절약 홍보사업으로 에너지절약 홍보물을 1,500매 두 번에 걸쳐서 배부한 바가 있고, 군청사 자가용 없는 날을 매월 10일로 정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에너지절약사업 공사착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신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창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업인프라구축 기반을 위한 열성적인 노력으로 황간물류단지가 올 6월 30일자로 해양부에 지구승인까지 얻어냈는데, 많은 애를 썼는데, 먼저 수고 했다는 치하부터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그뿐만 아니라 주곡산업단지라든가 영동산업단지, 황간산업단지 등 투자유치과에서 해야 할 업무가 상당히 중차대한 과제가 많은데 계속 잘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더구나 서울사무소까지 운영하면서 수도권에 이전기업에 대한 정보수집하고 방문상담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점차 가시적인 효과를 기대해 봅니다. 황간물류단지의 정확한 정의를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는가 쉽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류단지 정의라는 것은,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물류단지의 중요성을 알고 설치를 해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중앙정부에서 금년부터 2013년까지 계획적인 물류단지 조성을 위해서 지역거점물류단지 종합개발계획이라는 것을 세웁니다. 국토해양부에 들어가서 그 계획서를 인터넷상으로 보니까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충주시 한 군데만 예정지로 돼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우리도 해야 되겠다는 군수님 방침이기 때문에 거기를 찾아다니면서 지역거점물류단지를 했는데 앞으로는 물류단지 계획에 국토해양부 종합개발계획에 들어있지 않으면 물류단지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위성으로, 구미·무주·금산·대전·옥천 이런 것을 전부해서 중심입니다. 국토의 중심지라는 당위성으로 했기 때문에 충청북도에서는 충주시와 영동군만 앞으로 개발되는 것으로, 개발되는 데는 아까 보고드렸듯이 물류유통시설이 들어옵니다. 또 각종 지원시설도 들어가고 상업시설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분양을 합니다. 민자해서 공영개발식으로 해 놓으면, 전부 개발해 놓고 그런 업체를 저희들이 개발하는데, 지금 분양하기 위해서 이런 업체들도 저희들이 찾아다니면서 상담을 하고 있는데 서울에 있는 H사는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자기들이 개발하는데 참여를 하겠다라는 의향도 전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제가 서울을 가서 이 업체를 만나기로 되어 있습니다.

명칭도 처음에는 ‘황간물류유통단지’라고 얘기했다가 ‘물류단지’로 바뀐 겁니까?

예, 물류유통단지는 자립적으로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계획이 국토해양부에 있기 때문에 기왕에 이러면 국비도 지원받을 수 있으면 받아야 되겠다해서 들어간 것이고요. 또 자의적으로 물류유통단지를 앞으로는 이 계획이 수립되면 시책에 의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단지 이름은 ‘황간물류유통단지’에서 ‘황간물류단지’로 했습니다. 그래서 상업시설도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황간물류단지뿐 아니고 주곡산업단지, 영동산업단지, 계획하고 황간산업단지까지 좀더 열심히 하셔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촉구를 드리면서, 그동안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창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하고 하반기 할 것을 보니까 너무 많이 남아있습니다. 관심 좀 가지시고 하반기에 좋은 성과 낼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을 우리지역에서 많이 유치하려고 하는데, 지역에 일자리도 창출되고 지역의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라면 당연히 맞습니다. 그런데 급하다보니까 유치하는 중소기업이 유망업종이면 더욱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고 매스컴을 부른다든지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 공장을 설립한다 해 놓고 각종 폐기물을 갖다가 그것을 가지고 원료로 해서 제품을 만든다고 해 놓고 지하에 매장해서 나중에 공장을 부도내고 나가서 그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 피해를 입고 나서 이중으로 경비가 드는 것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우리지역에서는 사전에 그런 것이 차단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주곡산업단지를 한다면 산업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전부 국고보조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인지요?

조례를 제정했고 또 시행규칙도 제정을 했는데요. 그 범위 내에 들어갔을 때 지원이 가능합니다. 기업이 와도 해당이 안 되면 지원할 수 없고요. 최고 100억원까지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것도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보면 농공단지나 산업단지를 조성할 적에 국비지원을 많이 받아서 사업하고자 하는 지역에 편의를 지원했는데, 국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노력해주시고 황간물류단지 조성도 민자개발로 한다는데 이것도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공공근로사업은 추경에 5억원을 확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일자리창출을 해야 되서 단순근로를 늘리기 위해서 5억원을 추경에 확보한 것이고, 중소기업 유망업종 유치를 해야 한다고 보고 100여개 업체를 상담을 하고 지난해 서울, 부산을 70회나 다녔습니다. 좋은 업종은 온다고 하는 곳은 없어요. 현재 상담하고 있는 9개 업체는 좋은 업체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환경관계는 금강환경유역청에서 엄하게 하기 때문에 큰 염려는 안하셔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호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재래시장에 있어서, 군에서 재래시장상인들을 위해서 영동군민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드려서 시설을 현대화 했지만 주민들이 시장 안으로 들어가야 재래시장이 활성화되는 거거든요. 시설을 아무리 많이 해도, 예산을 많이 투입돼서 시설은 잘 되어 있어요. 그러나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아직까지 재래시장을 찾지 않습니다. 비가 왔을 때 주민들이 다니는 것은 편안하게 다닐 수 있지만 상거래에는 이득이 없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건대 재래시장에 시설현대화한 후에도 품목은 그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영동에 표고가 많고 과일이 많은데, 재래시장을 들어갔을 때 표고를 파는 데가 있습니까? 과일을 파는 데가 있습니까? 기존에 있던 옷가게, 야채 그 정도예요. 넓게 봐서 외지에서 왔을 때도 표고를 어디로 사러 갈 것 같으면 표고의 거리, 곶감의 거리를 눈에 띄게 알 수 있도록 군에서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계획을 잘 세우셔서 영동에서 표고하면 어디로, 과일하면 어디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재래시장을 살리려면 재래시장상인의 의식이 바뀌어야 하고, 특성화거리도 되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개인상이다 보니까 유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재래시장 장옥이 있는데 그쪽으로 특성화를 할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상인대학에서도 의식개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진 않고 스스로 느끼면 시장상인도 바뀌지 않을까 보고 있고 저희들도 연구, 노력해서 유도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고 계신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더라도 이룰 수 있도록 노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진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곡리 산업단지 몇 개사하고 체결했었지요?

15개 회사입니다.

그 회사들은 변함없이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별도로 설문조사한 결과 다 들어오는 걸로.

지금은 어느 정도까지 부지정리라든가?

지금은 타당성 용역을 해서 지구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산업단지 지구지정을 받기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를 현재 용역 중에 있어서 7월 중에 끝나면 9월 중에 영동산업단지 지구지정 승인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바로 금강환경청과 산림청하고 협의해서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는 겁니다. 금년 말까지는 실시계획 승인을 하는 것으로 보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작도 안 되고 있네요?

이것이 돼야만 사업이 들어가는데……

시행한지 1년이 넘은 것 같은데?

산업단지가 영동산업단지 할 때는 빨리 추진해야 5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을 때도 3년을 잡고 추진했는데, 중앙정부에서도 산업단지를 빨리해야 하는 것을 인식하고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힘을 받아서 빨리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까 정창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황간 물류센터, 180억원이 민자로 하신다고 했지요?

군비 들여서도 해야 하는데 군비 보다는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간 회사하고?

여러 회사를 방문상담하고 있는데 관심을 보이는 회사가 몇 군데 있습니다.

결정한 것은 아니고요?

그럼요.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경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양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인근도시 생활물가를 조사하셨다고 했는데, 우리지역이 비싸다는 얘기가 들리거든요. 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김천, 대전, 구미, 청주 인근도시 물가조사를 해봤더니 우리군이 싼 것은 음식값이 쌉니다. 일반 옷이라든가 그런 것은 비싼데, 작년에는 인터넷에 고시했는데 먼저 보고 때 한순희 의원님이 대전이나 이런데 싸다고 하면 소비자들이 대전으로 나가지 않을까 염려하셔서 인터넷에 게재 안했습니다. 비싸고 싼 것이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일부는 싸고 일부는 비쌉니다.

음식은 말고 생활물가는?

생활물가는 비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과장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복지여성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먼저 드리면서 저희과 소관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성과평가 및 시사점,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입니다. 상반기 성과평가 및 시사점으로 상반기 성과평가 중 잘된 점은 여성문화강좌는 취·창업위주의 교육프로그램으로 운영했고, 여성발전기금사업은 4개 단체에 수요자 중심으로의 취업서비스 제공, 여성결혼이민자 및 가족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해 권역별로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노령인구가 증가됨에 따라서 경로당 활성화와 난방비 부담해소를 위해서 심야전기보일러 설치사업은 도비를 추가로 확보하는 노력으로 당초계획보다 1년을 앞당겨서 연내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제13회 어린이 날 큰 잔치는 전년도 미비점을 보완해서 축하공연과 어린이들 놀이시설인 에어바운스 등을 설치해서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미흡한 점은 여성결혼이민자 및 가족에 대한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센터설치 및 결혼중개업 관리가 시급하며 민간보육시설 6개소 중 1개소만이 평가인증에 참여함으로써 참여율이 낮은 점이 아쉬운 점으로 나왔고 시사점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여성 다시 일하기 사업에 예산지원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었고 평가인증시 재정적인 부담으로 인해서 민간보육시설은 참여가 실질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예산지원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저희과에서는 비전을 맞춤형복지 행복한 군민에 두고 전략목표는 행복한 가정, 꿈이 있는 여성, 노인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밝고 건강한 아동, 청소년육성 등 3개 분야로 정하고 12개 항목의 이행과제를 설정해서 추진했습니다. 5-4쪽입니다. 전략목표별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전략목표 첫 번째로 행복한 가정, 꿈이 있는 여성입니다. 여성의 능력개발 및 양성평등 확산을 위해서 여성인턴제 활성화와 취업상담사 운영 그리고 가족상담원 운영 등으로 인해서 원스톱서비스를 활용한 취업연계 등으로 여성희망일터 찾아주기 사업을 내실화 하였습니다. 5-5쪽입니다. 여성의 능력개발 및 사회참여도 제고를 위해서 15개 과목의 여성문화강좌 및 사회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계속 강좌를 운영할 계획에 있고 여성회관의 환경개선사업은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여성폭력, 가정폭력 피해 회복 및 재발방지사업 그리고 직장내 성희롱 예방 및 양성평등 교육을 실시하였고 성매매 방지를 위해서 예방교육이라든가, 아동지킴이 캠페인, 전광판 홍보 그리고 전단지를 제작해서 홍보를 강화했습니다.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서비스를 강화했습니다. 5-6쪽입니다. 여성의 군정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서 각종위원회에 여성비율을 전년도 21%에서 금년도 24%로 증가를 시켰습니다마는 앞으로 30%까지 확대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렵고 소외된 가정 지원사업으로, 고등학교 학비를 31명에게 전액 지원했고 아동양육사업비를 64명에게 지원해 왔고 난방비는 79명에게 지원을 하는 등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결함가정자녀들에게는 여름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체험학습을 실시함으로써 자신감 형성 및 진취적이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제고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단체 활동지원 사업으로 여성정책관련 행사에 여성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했고 또 여성지도자 120명을 대상으로 해서 전문강사를 초청해서 민주지산휴양림에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5-8쪽입니다. 양성평등촉진 및 건강가정 결의대회는 지난 7월 4일에 난계국악당에서 여성발전유공자에 대한 시상과 문화예술경연대회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여성발전기금사업은 5개 단체에서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군내에서 실시한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이 1개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외를 하고 4개 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해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을 했습니다. 5-9쪽입니다.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문화프로그램운영으로 지난 4일 여성주간행사시에 문화예술경연대회에 여성결혼이민자를 참여시킴으로써 좋은 호응을 얻은 바가 있었습니다. 여성결혼이민자 찾아가는 서비스 지원사업은 방문교육지도사 5명을 선발해서 주2회씩 열다섯 가정을 지도사들이 직접 방문해서 찾아가는 한글교육서비스를 제공하였고 또한 여성결혼이민자 아동양육서비스 지원사업은 방문지도사 8명을 선발해서 언어와 문화차이로 아동양육이 어려운 32개 가정을 역시 지도사들이 주2회 방문해서 아동양육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여성결혼이민자가족과 이웃주민에게 다문화사회의 인식전환을 시키기 위해서 3개 권역으로 나눠서 군청과 황간면, 학산면에서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일반주민의 이민자에 대한 편견 및 차별 해소와 부부 및 시부모 등 가족관계의 어려움 해소에 다소나마 기여를 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여성결혼이민자가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반기에는 여성 특정암을 포함한 건강검진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5-11쪽입니다. 전략목표 두 번째로 노인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저소득노인세대 보호 및 지원으로 매월 기초노령연금과 장수수당 지급 및 저소득 재가노인 180명에 대한 식사배달사업이라든지 중증재가노인세대 180명에게 위생용품을 지원했고 청각장애인에게는 보청기지원사업 등을 통해서 불우 소외된 노인세대를 적극 지원을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7월부터는 기초노령연금이 65세 이상으로 확대가 되는데, 65세 이상 노인이 4,189명 중에 6월말까지 3,444명이 신청했습니다마는 소득조사결과 이중에 지급대상이 1,941명이 추가로 기초노령연금을 지급 가능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마는 아직 신청을 안 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5-12쪽입니다. 노인회지회와 분회에 운영비 지원 및 노인 사회참여프로그램을 노인복지회관에서 주2회씩 건강체조라든지 노래교실이라든지 장구, 풍물 등 13개 과목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노인분들의 사회참여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의 여가활동지원을 위한 복지시설확충으로 경로당 신축사업 7개소를 추진 중에 있고 개보수사업은 6개소는 완료를 했고 6개소는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건강보조기구 사업은 8개소는 현재 추진 중에 있고 13개소는 지원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인여가시설 확충사업을 확대한 바 있습니다. 5-13쪽입니다. 노인여가시설 312개소에 개소당 월6만원에 해당되는 운영비와 연간지원액 50만원 중 상반기에 30만원씩 난방비를 지원해서 운영비부담 경감 지원했고 또 운영비부담 경감을 위해서 한전에 심야전기보일러에 대한 요금감면신청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참여를 위한 노인일자리 확충사업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을 감고을거리지킴이 외 4개 사업과 또 청소년선도, 자연정화 등의 지역노인봉사대 운영 등 일자리사업 확충으로 어르신들의 경제력증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14쪽입니다. 노인생활시설 확충으로 복지사회구현입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 및 농어촌 재가복지시설 각1개소를 신축 추진 중에 있고, 요양시설과 복지시설에 대한 운영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시설의 안정적 운영으로 이용하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노인생활시설 확충 및 운영에도 차질 없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현재 신축 중인 매곡면 옥전리 소재 노인전문요양시설은 현재 공정률 55%로 8월 말경에 완공예정에 있고, 영동읍 오정리 소재 농어촌재가복지시설은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마는 연내에 완공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5-15쪽입니다. 7월 1일부터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대상자가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민홍보에 철저를 기했고, 또 개인운영시설을 대상으로 홍보를 해서 지금 9개 시설이 장기요양보험기반으로 재정신청해서 지정을 해 줬습니다. 그럼으로써 노인의 안락한 노후생활지원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장기요양보험제도가 7월 1일부터 시행이 됨에 따라서 6월말까지 장기요양보험제도 신청한 인원을 파악해 보니까 637명이 신청을 해서 이중에 등급판정을 414명에 대해서 등급판정을 했습니다마는 등급판정결과 1등급이 85명, 2등급이 58명, 3등급이 150명으로 해서 293명이 등급내자로 판정됐고 기타는 등급외자로 판정됐습니다. 등급판정률은 보니까 등급판정인원이 비례해서 71%가 1등급에서 3등급까지 등급 지정됐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심야전기보일러 설치사업으로 대상사업 20개소 중 5개소는 설치완료를 했고 8개소는 설치 중에 있으며 나머지 7개소는 하반기에 조기에 설치함으로써 고유가시대 난방비 절감으로 이용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고객감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16쪽입니다. 전략목표 세 번째로 밝고 건강한 아동·청소년 육성입니다. 먼저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 선도사업으로 독서와 서예, 국악체험학습 등의 청소년수련시설을 프로그램운영과 청소년공부방운영, 한마음축제 그리고 관내 초·중·고 28개 학교에 대해서 학교급식 식품비를 지원하는 등 청소년건전육성사업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5-17쪽입니다. 청소년의 탈선방지를 위해서 유해업소 지도 및 홍보를 강화했고 또 BBS청소년프로그램 운영지원 등 청소년보호 선도에도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서비스 확대 및 저소득가정 아동지원입니다. 10개소의 지역아동센터에 운영비를 지원했고 이용아동 급식비지원, 또 연합회 연찬회 운영비 등을 지원했고, 어린이날 행사에 지원해서 아동복지서비스를 확대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8세 미만 대상의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세대에 지원했고 결함가정자녀지원, 저소득가정 아동급식지원 그리고 소년소녀가정위탁세대 자립정착금지원, 아동발달지원계좌지원 등으로 어려운 가정 아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5-19쪽입니다.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사업입니다. 보육시설의 시설장과 보육교사 등에 대한 인건비와 저소득아동의 보육료지원 그리고 시설의 교재교구비 지원 및 평가인증보육시설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쾌적한 보육환경조성과 공공성을 강화하였고, 보육시설 아동간식비 지원과 그리고 자연환경에서만 볼 수 있는 야생화를 한곳에서도 체험할 수 있도록 한 들꽃축제를 지원했고 연합회 연찬회지원을 통해서 보육시설의 서비스 질적 수준을 향상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과 소관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하반기에도 앞에서 제시한 ‘맞춤형복지 행복한 군민’이라는 비전에 맞게 군민에 맞는 복지여성정책 실천으로 풍요로운 영동건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여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창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추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잘된 점을 나열해주셨는데, 여성문화강좌 및 여성발전기금사업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에 대한 교육을 했습니다. 특히 경로당에 심야보일러를 내년도 계획인데 금년도에 도비확보를 해서 마치도록 업무를 추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5-9쪽에 결혼이민자 문화프로그램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보고한 자치행정과 자료에 보면 국제결혼이주자가 128명이고, 혼인귀화자가 39명, 이주민 가정자녀 164명, 근로자까지 합쳐서 보면 외국인이 427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문화 결혼이민자에 대한 프로그램이 절실한 시점이고 문화프로그램이라든가, 찾아가는 서비스지원 그리고 아동양육서비스, 건강검진, 사회적인 다문화 가정에 대한 사회의 인식전환을 위한 교육까지 잘하고 계시는데 잘못된 점에서도 지적됐지만 TV이나 홍보매체를 통해서 영동군의 결혼이민자의 실패사례가 소개된 바가 있었지요? 알고 계십니까?

예.

이것을 볼 때 안타까운 맘이 들었습니다. 미흡한 점으로 이러한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해서 센터설치 및 결혼 중개업 관리가 시급하다는 점을 지적해주셨는데 적절한 문제를 파악하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결혼이민자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지난 1회 추경에 도비와 군비를 2억 2,000만원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중에 2억원을 센터설치에 대한 건물 리모델링비이고, 2,000만원은 운영비가 되겠는데 센터를 설치해야 할 위치에 건물을 확보해야만 사업을 추진하고 이어서 리모델링을 하고 본격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장소를 아직 확정을 못 짖고 있습니다마는 몇 군데 검토하고 하다보니까 추가적으로 예산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장소가 결정되면 별도로 간담회 등을 통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결혼중개업 관련은 현재 외국인과의 결혼중개업은 도에서 관리하고 있고 앞으로 내국인과의 결혼중개 관계는 시군자치단체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결혼중개업이 무분별한 외국인과의 결혼 관계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좀더 관리를 강화해야 할 부분이고, 센터를 설치함으로써 교육이라든가 그외 다른 결혼이민자에 대한 관리를 더 강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에 몽골에서 이쪽으로 결혼한 외국여성들이 집단행동을 해서 가버리는 사건도 있고 했는데, 이런 사례로 볼 때 좀더 신경 써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주문드리고요. 그다음에 많은 여성결혼이민자 중에 잘 참여하고 적응이 잘 되면 더욱 좋고 계속 프로그램 참여에 유도해야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도 못 하고 낙후된 분들의 숫자가 많아질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런 사람들도 유도하고 참여시켜서 빨리 적응되고 행복한 결혼생활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유도해주시고 프로그램을 통해서 결혼이민자들이 영동지역에서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육에 참여를 잘 안하시는 분들은 가족들이 결혼이민자들이 밖에 나오면 잘못된 것을 배워서 결혼생활에 지장이 있지 않을까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가족들이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의 인식전환을 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이웃주민이나 가족들에 대한 인식교육을 좀더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단체 문제하고, 복지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영동에 여성단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단체 간사가 없어요. 그래서 군에서 계장님 이하 복지여성과에서 이 업무를 대신해서 애쓰고 계시는데 여성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여성 스스로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임무라고 봅니다. 본 의원이 타시군도 전화로 확인해봤는데 여성단체 간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과장님께서 영동군에도, 여성단체사무실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사가 없습니다. 영동군에서 단체에 나가는 보조금이 많으니까 예산이 더들어가거나 다른 데서 전력을 해서라도 영동군에 간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요.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7월 1일부터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되고 있잖아요?

네.

그로 인해서 정부에서 종사자들이 아직까지는 정액제였어요. 7월 1일 이후에는 바뀌어서 계약직으로 바뀌었지요. 그로인해서 정액제로 했을 때는 다니시는 분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계약직으로 바뀌면서 줄었어요. 그 불협화음이 거기 종사하는 분들이 수혜자 어르신들한테 잘 안 하게 되겠지요. 그분들이 한 번 들어가면 1년 이상 몇 년 있어야지 일을 잘할 수 있고 수혜자들하고 우애관계가 있을 텐데 종사하시는 분들이 짜증이 나면 그분들이 어려움을 겪어요. 군에서 정기적으로 감독도 필요하다고 보고, 업무보고에도 보면 보조금만 계속 나갔지 종사자들 교육은 군에서 안 해요, 그렇죠?

네.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종사자들을 교육을 시키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을 드릴까요?

네.

먼저 질의하신 여성단체 간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소 여성정책에 항상 관심을 가져주신 한순희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군에 14개 단체가 협의회에 가입돼서 운영하고 있는데 협의회는 현재 회장, 부회장, 총무 간부만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상 업무를 저희직원들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 외에 그분들한테 많은 일을 해 주다보니까 일을 많이 하게 되는데 간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보면 간사에게 인건비를 지급해야 될 것 같고 예산이 수반돼야 하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산문제는 한 의원님이 많은 지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꼭 알겠습니다. 타 시군에도 나가니까 영동군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지시설 관계는 정기요양보험제도가 금년 7월부터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기존에 운영하던 것 하고 차이가 있으니까 당분간은 불편한 부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차차 미비점을 보완해서 수혜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교육관계도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수혜자분들이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계속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15쪽입니다. 정확한 개별주택 특성조사, 이것 여자분들로 해서 둘이 조를 이루어서 다니죠?

사진촬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없을 경우도 많이 있고 사람을 만나는 경우도 있는데, 그분들이 항상 그런 것을 해 와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사진을 찍는지도 모르고 “당신들이 누구인데 내 집에서 사진을 찍느냐” 그렇게 하면 대답해 주는데요. 그래서 불신감이 있는데 사전에 교육을 해서 그분들이 집에 사람이 없으면 사진도 못 찍고 대화도 안 되지만 있을 경우는 무엇 때문에 와서 사진을 찍는지, 이것 하는데 협조 부탁드린다고 서로 웃으면서 궁금증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교육을 시켜서 내보냈습니다마는 지적 잘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교육을 시켜서 그러한 내용으로 인해서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쪽,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맑고 푸른 영동21’ 추진여부의 활성화입니다. 협의회의를 2월 26일 개최하여 회원정비와 실천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선진지견학 계획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환경보전 군민행사추진입니다. 3월과 6월에 물의 날, 환경의 날 행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국토 대청결운동, 계곡수보호 청결활동 추진입니다. 국토 대청결운동은 6회, 계곡수보호 청결활동을 1회 추진하였습니다. 네 번째,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입니다. 간이화장실 등 시설물 정비를 9개소 정비하였습니다. 향후 하절기 행락철 자연발생유원지를 집중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행과제 두 번째로 환경오염 배출시설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첫 번째, 배출업소 지도점검 방문예고제를 신규시책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50개소 중 사업장 25개소를 방문예고제를 실시하면서 지도점검 한바 있습니다. 두 번째, 폐수배출사업장 환경정보표지판 설치입니다. 표지판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7월 중에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배출업소 정기지도점검을 50개소로 완료하였고 감고을환경감시단 합동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배출업소 민간실무환경기술지원을 2개소 지원하였습니다. 이행과제 세 번째로서 야생동물 피해 및 예방입니다. 첫 번째,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은 40농가가 신청되어서 28농가가 선정되어 보조금 교부 결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야생동물에 대한 농작물피해보상입니다. 추진실적으로 1건이 접수되어 126만 5,0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지급기준이 현실화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번 정례회에 의결 요구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과수농작물을 피해보상범위에 포함시키고 보상기준을 현실화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세 번째, 야생동물보호활동입니다. 먹이주기 및 불법엽구 수거, 밀렵 및 밀거래행위 단속을 한바 있습니다. 네 번째, 유해야생동물 구제활동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21건을 허가하였고, 순환수렵장을 지난해 11월부터 금년 2월까지 운영한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이번 달부터 야생동물 자율구제단을 운영하여 10월까지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행과제 세 번째로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상반기 부과대상시설물을 일제 조사했고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부과금액은 2억 1,600만원이며 징수는 1억 8,2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체납액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청소행정종사자 매립장 체험활동 및 교육실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교육으로서 청소행정종사자 교육과 선진지견학을 5월에 견학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청소행정종사자 매립장 체험활동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재활용선별시설물 등 안전교육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이행과제 두 번째로 생활폐기물의 감량화 및 재활용 촉진입니다. 쓰레기종량제 이행실태 지도점검 실시입니다. 이행여부 지도점검과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업소를 일제 정비한 바 있습니다. 9-11쪽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지도점검입니다. 81개소를 지도점검 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로 농촌폐기물 수거보상금 지급입니다. 547톤을 수거하여 5,47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네 번째, 재활용도우미 교육실시입니다. 10월중에 재활용도우미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행과제 세 번째로 사업장폐기물 관련업소 관리입니다. 첫 번째 사업장폐기물 처리실태 지도점검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폐기물 처리업소 등을 점검하였고 사업장폐기물 배출사업장을 지도점검 하였습니다. 두 번째 건설폐기물 적정처리 및 불법행위 사전방지를 위해서 건설폐기물처리 관계자교육을 2월 28일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로 폐기물처리담당자 법정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행과제 네 번째로 쓰레기매립장 안정적 운영관리입니다. 쓰레기매립장 위생적 관리를 위해서 방역, 일일복토, 수질검사 등을 정기적으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용종료매립장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사용종료매립장에 대해서 방역실시, 지하수검사, 발생가스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쓰레기매립량 감소를 위한 재활용시스템 구축입니다. 재활용 선별시설을 운영하였습니다. 감용기와 캔압축기, 패트병압축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및 판매실적은 475톤을 수집하여 판매금액이 3,343만 6,000원의 판매수익을 올렸습니다. 9-16페이지입니다.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 매립 및 재활용품 선별시설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공정률은 25%이며 소각시설 설치공사는 내일 입찰 개찰을 앞두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 금년 말까지 매립 및 재활용품 선별시설 공사 예정공정률은 70%, 소각시설 예정공정률은 30%의 예상공정률을 목표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과제 여섯 번째로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주민협의체를 4월에 구성한 바 있으며,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추진사항으로서 수로관 및 호환정비 4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현공정률은 40%입니다. 비탄리 스피커 설치사업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9-18쪽입니다. 효율적인 오염총량관리입니다. 이를 위해서 오염원조사를 생활계를 포함한 5개 분야에 대해서 오염원조사를 하여 자료정비 후에 2단계 금강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수립자료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개발사업 배출부하량 적정배분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단위유역 개발수요를 조사 완료하였고 개발할당 부하량을 배분하였습니다. 그리고 금강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을 승인 요청하였습니다. 우리군은 1일 200㎏의 개발할당량을 배정받았습니다마는 각종 개발사업이 증가함에 따라서 변경승인요청을 하여 711㎏을 추가로 배정해 달라는 요청을 환경부에 하였습니다. 금월 중으로 승인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오수 및 가축 분뇨배출시설 지도점검입니다. 130개소를 점검하여 3개소를 과태료 처분한 바 있습니다. 9-20쪽, 오수·분뇨 관련업체 지도점검입니다. 가축분뇨 재활용업체를 8개소, 오수·분뇨 관련업체 8개소를 지도 점검하였습니다. 수질오염은 저감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이행과제 두 번째로 친환경적 지하수관리입니다. 영세민 지하수 무료수질검사를 신규시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80세대 중에 상반기에 40세대를 점검하여 적합이 31세대, 부적합이 9세대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적합 세대에 대해서는 대장균이 검출된 곳은 끓여서 먹도록 홍보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지하수 보조관측망사업은 3개소를 부지선정해서 착정공사는 7월, 설치공사는 9월까지 완료할 방침입니다. 세 번째 지하수 이용실태조사를 하였습니다. 조사를 123개소를 조사하여, 9개소를 폐공조치 하였습니다. 네 번째 세계물의 날 기념행사를 3월 21일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행과제 세 번째 금강수계 수질관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주민지원사업을 13건 보조결정하였고, 주민지원사업 시설비로 집행한 사업에 대해서는 측량하여 7월중에 집행하여 11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금강수계 수변구역관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수변구역 수질오염원 배출업소를 지도 점검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주민지원사업 홍보 및 사후관리입니다. 주민지원사업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하였고 주민지원사업 운영실태를 6월 중에 점검한 바 있습니다. 전략목표 네 번째,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입니다. 신규시책으로 화장실 청결업소 선정입니다. 내용은 청결업소로 선정된 화장실은 예쁜 이름을 지어 달아주고 선정업소에 대해서는 모범업소 선정시나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지속적으로 청결관리를 하고 기관이나 다른 업체에 파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아름다운 화장실 현지 실사를 모범음식점 선정 현지조사와 병행 실시 중에 있습니다. 이행과제 4-2번입니다. 식품 접객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관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퇴폐·불법영업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였고 민간단체의 자율지도 활동을 음식업지부로 하여금 지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식중독 예방·홍보사업 강화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식중독 비상근무반을 편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홍보활동을 한 바 있고 계속해서 하절기 집중관리를 해서 사고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과제 4-3번, 유통식품 안전관리입니다. 첫 번째 식품제조 및 판매업소 지도점검 강화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소비자 감시원 활동, 부정·불량식품 점검을 실시하였고,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를 지도점검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유해 우려식품 수거검사 강화입니다. 수거검사를 32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 효율적인 식품제조 가공업소 관리입니다. 식품제조 가공업소를 년 1회 위생등급을 평가하여 3단계로 등급을 부여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1등급인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주고 있으며, 하위등급인 3등급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9-29쪽, 부정·불량식품 신고제운영입니다. 신고접수가 4건이 접수되어 1건을 행정처분한 바 있습니다. 허위과대광고 단속강화를 위해서 단속을 강화하여 2건을 행정처분한 바 있습니다. 이행과제 4-4,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입니다. 첫째,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 정착을 위해서 군 모범업소를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15개 업소가 신규로 신청되어 심사 중에 있으며 기존 업소 55개 업소도 재심사를 하여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 후에 재지정을 7월 중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웰빙식단 시식회는 하반기에 시식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끝으로 난계국악축제 웰빙음식점 운영입니다. 10개소 정도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으며 참여업소를 신청 받아서 선정 후에 국악축제기간 중에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창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생각기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황간 업무추진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에 대한 추가 국비확보 하는데 지대한 공을 세웠는데 애 많이 쓰셨습니다. 2007년도에는 전국에서 환경시책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를 많이 받았는데, 애 많이 썼다는 치하의 말씀드리면서,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은 건설장비 파업과 관계없이 추진하고 되고 있습니까?

파업 전에 장비를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앞당겨서 일은 추진했지만 최근에는 파업 때문에 진도가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쨌든 잘 타결되리라 믿고 하반기에도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주시고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조성사업은 완벽시공을 위해서 철저한 지도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난해 행감 때 지적한 바는 있지만 악취문제. 하절기를 맞아서 행락객이라든가, 각종 축산분야, 음식점 쓰레기 악취, 쓰레기 불법투기 등 단속해야 할 대상이 많고 한데 상반기 못지않은 지도단속과 업무추진으로 금년 하반기도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천리 이암사 식수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식수관계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문제도 되니까.

음용인 경우에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소방서에서 6대씩 물을 날라주시기 때문에 혹시 해서……

관련과에 확인해서 한순희 의원님께 답변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호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유해야생동물 자율구제단 운영하지요? 7월 11일부터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군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어느정도까지?

실탄 지급하고, 유류비 정도를 지원하려고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유류비는 올해 지원됩니까?

지원됩니다.

올해 유류값이 올라서 인분들한테 인건비는 못줘도 최소한의 경비는 지원해줘야 할 것 같아서 물어봤고요, 농작물피해 전기목책사업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겁니까?

농정과에서 지원하고, 저희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방제시설은 2007년도 1,300만원 정도 확보했는데 신청하는 농가가 많아서 늘려서 5,400만원을 확보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단히 노력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영동군이 농업군으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호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