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선 의원 발언

위원장!

문명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위원장직무대행을 맡아오신 김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182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결특위에서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07회계년도 고성군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함에 있어 예산이 적법하게 사용하였는지를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아울러 본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3. 간사선임의건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함형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박효동 위원님께서 함형완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 및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위한 예결특위 간사로 선임된 함형완 위원입니다. 제18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결특위에서 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당 예결특위 활동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형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위원장과 간사 선임을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

기획감사실장 이춘우입니다. 존경하는 문명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바쁘신 가운데도 산적한 지역 민생현안을 살피시고 우리 군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고성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한 2007회계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82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 제출한 2007년도 예비비 예산총액은 19억 4,235만 4천원이며 이중 일반예비비가 11억 6,541만 2천원, 재해예비비가 7억 7,694만 2천원으로 2007년도 예비비에서 지출승인된 예산은 총 3건에 4,207만 4천원이며 모두 재해예비비에서 지출 승인되었습니다. 예비비 세부 지출 승인사항을 설명드리면 첫째, 2007년 8월 7일부터 10일까지 발생한 호우 강풍 풍랑으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재난 지원금으로 2007년 8월 23일 100만원을 지출 승인하였으며, 둘째, 2002년 발생한 태풍루사의 내습으로 인한 도로유실로 발생된 민간인 차량 전복사고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법원판결에 따라서 고성군이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금 지급을 이행하기 위해 2007년 10월 18일 2,607만 4천원을 지출 승인한바 있습니다. 셋째, 2004년 발생한 태풍매미의 내습으로 인해 유실된 수해도로 복구공사 도중에 공사자재의 도로적재로 인해서 발생한 민간인 차량 교통사고 손해배상 보상금 청구소송에 대하여 법원 재판부 화해권고결정사항 이행을 위해서 2007년 11월 14일 1,500만원을 지출 승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기흔입니다.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2008년 7월 2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105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하여 승인을 얻고자 함입니다. 둘째, 주요골자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셋째,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편성 및 집행으로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일반회계 예산의 100분의 1이상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며, 예비비의 사용제한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한 보조금과 업무추진비에 대하여는 지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적정여부에 대해서 2007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풍수해 발생 사유재산 피해 재난지원금, 도로유실로 기인한 차량전복사고 손해배상금 지원, 군도2호선교통사고 청구소송 손해배상금 지원으로 총 3건에 4,207만 4천원을 지출 완료하여 이월액은 없습니다. 연례 반복되는 사업이나 예산 심의시 삭감된 사업에 대한 예비비 지출은 없어 제반 규정대로 적정하게 지출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천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예비비 지출에 관해 제반규정대로 적절하게 지출하였다고 사료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예비비 지출 제반규정대로는 지출되었으나 도로유실 기인한 차량전복 사고라든가 군도 2호선 교통사고 청구소송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손해배상금을 물을 수 있는 원인제공자가 있었을거 아닙니까? 손해배상을 물겠금 한 우리 군으로부터 손해배상을 청구를 당해야 할 원인제공자가 있었을거 아니냐 이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어떤 방법으로 지출해서 구상금을 다시 제공자에게 받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일천 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실수 있을까요.

지금 3건에 대해서 예비비 지출승인됐는데요. 첫 번째, 100만원 지급된 것은 이게 낙석으로 인해서 피해가 불가피하게 발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낙석원인은 집중호우 여기에서 낙석이 됐다고 그 당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피해부분은 불가피한 내용이다 그래서 불가피성을 그때당시에 판단이 됐었구요. 그리고 손해배상금하고 2건에 대해서는 이게 사실 재판과정이 여러 번 거쳤습니다. 그래서 당초는 행정의 과실은 아니라고 본다 이렇게 했었는데 결국은 이게 행정의 과실도 있다, 법원에서는 판단을 한겁니다. 관리에 조금 문제는 있다고 보고 재판부에서 조정을 하고 판단한대로 우리 고성군이 지불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불가피 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겁니다.

낙석에 대한 자연 재해에 대한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것은 천재지변으로 통한 낙석으로 인한 민간인 피해에 대해서는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재난재해로 보고 보상을 해줘야 할 의무는 있다라고 보나, 도로유실에 대한 문제는 안전장치 방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미흡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원인제공자가 있을거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거구요. 또 루사 매미 도로유실 이후에 동시에 일어난 사고라면 별 문제가 없겠으나 이런 도로가 유실된 이후에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어떠한 책임자가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겁니다.

이 피해가 난 시점이 2002년도 루사피해하고 2004년도 매미 집중호우때 발생한 부분입니다. 아마 그때 강우량에 대해서 다 아시겠지만 이건 누구나 자연재해를 막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도 관리책임에 대해서 그때 당시 소송이 됐습니다만 일부책임이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된거구요. 어떤 인위적이나 책임문제를 물을 그런 사항은 아니었다고 판단됩니다.

본 위원은 이미 예비비 지출승인에 대해서 더 이상의 이의는 없겠으나 앞으로라도 이런 부분에도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께도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경각을 주자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거로 생각하시고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피해발생시에는 원인규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입니다. 재난지원금으로 예비비 지출된 금액은 재난이 발생된 년도가 몇 년도입니까?

작년도 집중호우때 피해가 발생한 부분입니다.

이건 2002년 태풍루사하고 2004년도 매미로 인해서 발생된……

예, 두 번째는 매미때고.

사고시점이 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진 사항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재해를 입은 당일에 일어난 일입니까?

그때 집중호우가 쏟아질 그 무렵에 도로 유실로 인해서 도로를 가던 자동차가 전복이 된거죠.

우리가 긴급복구 하기 이전에 재해 당일날 일어난 사항이죠?

예.

이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했으면 청구소송에 있어서 항소심이라든가 1심, 2심, 3심 안거쳤나요?

소송진행관계는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2건다 3심까지 대법원까지 가서 최종 확정판결에 의해서 이걸 지급을 하게 됐습니다.

1심, 2심에서도 패소를 당했나요?

김성권 합의조정.

이게 예측할수 없는 예비비에 포함되는 사항입니까?

확정 판결되기까지는 예산을 안세우기 때문에 예측을 할수 없다고 봐야 되겠죠. 어떻게 판단될지 최종까지 가야 되니까, 통상 이런 소송이 걸린 재해피해 보상비 이런 것은 예비비에서……

판결문에 의해서 언제까지 지급하라고 하는 판결이 있을거 아닙니까, 그 당시 일반예산으로 지급할수 있는 예산인데 예비비로 꼭 써야 되냐 이거죠.

이게 재해하고 관련됐기 때문에.

재해하고 관련돼도 일반예산으로 얼마든지 쓸수 있는 거죠.

장일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심 판결이 난 이후에 송달일이 2006년 9월 7일날 돼서 그날부터 2007년 9월 7일까지는 5%이자를 지급하고 그 이후가 지나면 20%에 대한 지원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이 돼서 급하게 지급을 하게 된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최영환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지난 20일 동안 결산검사를 하여 주신 문명호 대표위원님과 남기주, 황재철 위원님께서 정말 고생이 많았다는 것을 서두에 말씀드립니다. 2007회계년도 고성군 세입·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2007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계속비·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채권 및 채무, 기금과 금고의 변동 내용 등의 결산사항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총괄개요로서 일반 및 특별회계의 총괄 세입·세출예산현액은 세입·세출예산액 1,941억 9,462만 7천원과 전년도 이월금 2006년도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615억 795만원을 합한 2,557억 257만 7천원입니다. 세입예산 수납액은 2,552억 6,796만원이며, 세출예산 지출액은 1,866억 2,49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차인잔액은 686억 4,305만 8천원으로명시이월이 340억 364만 8천원이고, 사고이월 109억 8,554만 4천원입니다. 계속비이월은 75억 8,584만 6천원이고 보조금집행잔액 11억 5,820만 2천원을 이월하였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49억 981만 6천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현액은 세입·세출예산액 1,860억 2,139만 9천원과, 전년도 이월금 552억 3,619만 3천원을 합한 2,412억 5,759만 2천원입니다. 세입예산 수납액은 2,419억 131만 7천원이며, 세출예산 지출액은 1,797억 1,279만 2천원이며, 차인잔액은 621억 8,852만 5천원으로서 명시이월이 335억 160만 8천원이고, 사고이월이 108억 9,653만 4천원입니다. 계속비이월 39억 9,133만 6천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11억 4,742만 7천원을 이월하였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26억 5,162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6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현액은 세입·세출 예산액 81억 7,322만 8천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62억 7,175만 7천원을 합한 144억 4,498만 5천원입니다. 세입예산 수납액은 133억 6,664만 3천원이며, 세출예산 지출액은 69억 1,211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은 64억 5,453만 3천원으로 명시이월이 5억 204만원, 사고이월이 8,901만 1천원, 계속비이월이 35억 9,451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077만 5천원을 이월하였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2억 5,819만 7천원입니다. 위와 같이 세입·세출 결산 주요 총괄내역을 설명 드렸으며 회계별 세부내역은 기 배부해드린 세입·세출결산서와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7회계년도 고성군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였습니다. 2007회계년도 결산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였습니다만 결산내용중 부분적으로 미흡하거나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첨부된 의견서를 표본삼아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은 배려속에 원안심의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번 세입·세출 심의안에서는 장래 고성군발전을 위해서 보다 많은 지적사항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지적을 받았다는 사항을 첨언하여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7회계년도 고성군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인 본 위원이 결산검사결과에 대한 의견을 보고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회교대를 하겠습니다. (문명호 위원장, 함형완 간사와 사회교대)

그러면 결산검사 대표위원님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회계년도 고성군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회계년도 고성군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 문명호입니다. 제182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07회계년도 고성군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사 결과를 보고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지난 6월 5일부터 6월 24일까지 실시한 2007회계년도 고성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검사 개요, 세입·세출 결산현황, 회계별 결산검사 내용 및 시정·권고사항, 총평 순이 되겠습니다. 결산 검사반은 본 위원을 비롯한 남기주 전 자치행정과장과 황재철 전 사회경제과장 등 3명을 위촉하여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검사의 중점사항은 결산서 및 부속서류의 정확성, 재정관리 실태분석,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효율적 집행, 재산 및 기금운영 실태분석 등으로 결산 검사하였습니다. 먼저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07회계년도 고성군 세입·세출 결산검사의견서 4쪽에서 8쪽까지는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9쪽에서 45쪽까지의 결산검사 내용 및 시정·권고사항 등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세출결산 결과 총규모는 2007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2,557억 257만 7천원으로 세입·세출예산액 1,941억 9,462만 7천원과 2006년 이월액 615억 795만원을 합한 금액으로서 2006년 예산현액 2,427억 3,257만 4천원보다 5%가 증액된 규모입니다. 세입결산결과입니다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보다 76억 6,301만 8천원이 늘어난 2,633억 6,559만 5천원이며,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의 99.8%, 징수결정액의 97%인 2,552억 6,796만원이고 미수납액은 80억 9,763만 4천원으로 이중 4억 6,456만 2천원은 결손처분하고 76억 3,307만 2천원을 2008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결산결과입니다.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73%, 세입결산액의 73％인 1,866억 2,490만 2천원이고 차인잔액은 686억 4,305만 8천원으로 명시이월 340억 364만 8천원, 사고이월 109억 8,554만 5천원, 계속비이월 75억 8,584만 6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11억 5,820만 2천원과 순세계잉여금 149억 981만 7천원으로 구분 이월 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2007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세입예산액 1,860억 2,139만 9천원과 2006년 이월액 552억 3,619만 3천원을 합한 2,412억 5,759만 2천원으로 2006년 대비 6%인 145억 5,515만 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보다 70억 4,648만 9천원이 초과된 2,483억 408만 2천원이며,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의 100%, 징수결정액의 97%인 2,419억 131만 7천원이고, 미수납액은 지방세 22억 3,846만 9천원과 세외수입 41억 6,429만 5천원을 합한 64억 276만 4천원으로 이중 4억 6,456만 2천원은 결손처분하였고, 59억 3,820만 2천원은 2008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74%, 세입결산액의 74%인 1,797억 1,279만 2천원이고 차인잔액은 621억 8,852만 5천원으로 명시이월 335억 160만 8천원, 사고이월 108억 9,653만 4천원, 계속비이월 39억 9,133만 6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11억 4,742만 7천원, 순세계잉여금 126억 5,162만원으로 구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07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106억 2,741만 3천원으로 세입세출예산액 43억 5,565만 6천원과 2006년 이월액 62억 7,175만 7천원을 합한 금액으로 2006년 대비 19%가 증액되었습니다. 2007년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38억 1,757만 2천원으로 세입세출예산액은 38억 1,757만 2천원과 2006년 이월액은 없으며 2006년 대비 12%가 증액되었습니다. 세입결산 검사결과로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보다 4억 3,387만 8천원이 증액된 110억 6,129만 1천원이고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의 103%, 징수결정액의 99%인 109억 288만 7천원이며, 미수납액 1억 5,840만 2천원으로 전액 2008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보다 1억 8,265만원이 증액된 40억 22만 2천원이고,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의 65%, 징수결정액의 62%인 24억 6,375만 6천원이며, 미수납액 15억 3,646만 6천원은 전액 2008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결산 검사결과 공기업특별회계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58%, 세입결산액의 57%인 62억 379만 5천원이며, 차인잔액은 46억 9,909만 3천원으로 명시이월 5억 204만원, 사고이월 3,000만원과 계속비이월 35억 9,451만원과 순세계잉여금 5억 7,254만 3천원으로 구분 이월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19%, 세입결산액의 29%인 7억 831만 5천원이며 차인잔액은 17억 5,544만원으로 사고이월 5,901만 1천원과 보조금 사용잔액 1,077만 5천원과 순세계잉여금 16억 8,565만 4천원으로 구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입분야 시정권고사항으로 첫째, 비영리법인에 대한 재산세 부과 철저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 12쪽 종교단체 재산세 부과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종교단체는 15개 법인으로 이중 대한불교조계종 건봉사외 3개 종교단체에 대하여는 재산세가 부과되고, 11개 법인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86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제1호에 해당되어 비과세를 받고 있습니다. 매년 재산세를 부과하기 전에 종교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공익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실사하여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하여 군세의 재원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둘째, 미수납 이월액 징수대책 강화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 14쪽 지방세·세외수입 미수납 이월액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유가 등 경기침체로 매년 고질, 고액 체납액이 증가하여 59억 3,820만 2천원으로 전년대비 8.3%가 증가하는 등 지방세, 세외수입 징수율이 저조하여 강력한 징수대책이 요구됩니다. 체납액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국·공유지 임대료는 매년 증가추세에 있어 재산관리에도 문제점이 있다고 사료되는 바, 차후 임대차 계약시 해제, 연장 불허 등 대응이 요구되며, 재산 압류분에 대하여는 공매 등 강력한 대책을 수립하여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고액 체납자 관리 소홀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 16쪽 현황표와 17쪽에서 20쪽 5백만원이상 고액 체납자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늘푸른 리사이클외 42개 체납자의 체납액은 6억 3,406만 7천원으로 이중 채권확보된 체납액은 2,837만 2천원이며 기타 체납액은 대다수가 근저당권자 등 선순위 채권자 과다로 인해 체납처분을 할 경우 실익이 없는 사유로 체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방세 고액 부과분에 대하여는 부과시 부터 철저하게 관리하여 적시에 채권 압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부과·징수 부서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넷째, 폐기물 수거자원의 관리 철저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 21쪽 폐기물 수거 수입·지출 현황과 24쪽에서 25쪽 2007년 재활용 매각실적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군은 종합폐기물 처리장 통합 운영으로 예산의 합리적인 운용에 기여하고 있다고 사료되나, 쓰레기봉투 판매, 재활용품 매각 등 수입액은 연도별 수입·지출 대비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매년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어 수입 기여도는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현 쓰레기봉투 가격 및 폐기물 반입수수료는 2007년에 50%이상 인상하여 주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업무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재활용의 적극적인 수거의지와 지속적인 주민홍보로 분리수거가 생활화하여 인건비 등 비용이 절약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추후 쓰레기봉투 가격등 인상 요인이 발생할 때에는 연차별로 인상폭을 조정하도록 하여 일시에 인상함으로서 나타나는 반발 사례가 없도록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분야 시정권고사항으로 첫째, 고성녹차그린투어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본 사업은 토성면 인흥리외 6개소에 국비 8억 4,300만원의 예산으로 2005년부터 시행된 신활력사업으로, 제2기 신활력사업 탈락으로 녹차산업의 장기계획이 불투명하고, 향후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확보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으며, 일부 지역은 강풍과 척박한 토양환경으로 생육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농가들의 재배 기술 수준 향상과 예산확보에 노력하여 본 사업이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시기 바라며, 녹차단지 기반구축과 기술축적으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농촌진흥청 연구개발사업으로 선정된 것을 계기로 내한성 녹차품종 개발과 겨울철 강풍방지시설 등 재배 기술과 관련하여 중앙에 적극적인 협력체계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둘째, 농어촌도로 101호 간촌교 수해복구공사 조속 추진입니다. 농어촌도로 101호 간촌교 수해복구 공사 총사업비 68억원으로 추진하는 장기계속사업으로 사업비 42억원이 확보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교량으로 접근하기 위한 접근도로 사업비 26억원이 미확보되어 교량을 설치 완료하여도 통행하기 어려운 실정인바 부족 사업비 26억원을 확보하여 간촌교 주변 접근도로를 조속히 개설하여 주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설공사 하자검사 철저입니다. 하자검사시 본연의 행정업무를 추진하면서 시설공사를 개별적으로 출장하여 하자검사를 하여야 하는 업무 부담으로 인해 형식적인 하자검사가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하고, 전문 지식이 있는 관계공무원이 하자검사를 실시하여 시공업체의 시공상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가 발견되었을 시에는 신속하게 보수하도록 조치하여 시설물 안전관리를 도모하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명시·사고이월비 결산 등 시정권고사항으로 첫째, 명시·사고이월 사업의 부적정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 33쪽 명시이월 사업 현황과 사고이월 사업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공부 전산화사업외 3건은 3개년, 개발촉진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용역외 2건의 사업은 2개년에 거쳐 추진하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하였는바, 앞으로 수년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의 경비에 대하여는 일괄 의회의 승인,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 추진하도록 하고, 연내에 사업완료가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얻어 명시이월 또는 계속비이월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중기지방재정계획 이행 소홀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 35쪽 사업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은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의하여 심사승인 받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나 일부 사업시기의 임의조정, 미계획 사업의 예산편성 등으로 재정계획 이행을 소홀히한 사업이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시기는 국비, 도비와 자체사업의 충실한 사전 판단과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으로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시정권고사항으로첫째, 특별회계 세입예산편성 부적정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 36쪽 세입예산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의 편성은 사업별 세목별 과거 징수실적과 징수전망을 종합 분석하여 추계액을 편성하여야 하나, 과년도 국민주택 융자금과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가구생활안정기금의 원금과 이자 전액을 계상하여 세입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어 예산규모만 늘어나는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예산 편성시에는 징수전망을 종합 분석하여 수납이 가능한 예측 금액만 세입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고, 과년도분의 융자금 및 이자에 관한 자료는 담당부서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경영개선방안 모색입니다. 우리군 상수도사업은 1일 시설용량 29,500㎥, 상수도 보급률은 87.4%로 영업수익 28억 900만원, 영업비용 36억 3,100만원으로서 8억 2,200만원의 영업손실과 이에 따른 상수도요금 인상요인 103%가 발생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 공기업 운영의 경영손실 최소화를 위하여는 노후수도관의 일시교체로 누수율을 최소화 하여 생산비용 절감을 추진하여야 하며, 노후 수도관의 교체비용에 대하여 일반회계의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지속적인 상수도요금의 현실화를 이루어 경영악화 요인을 최소화 하여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국민주택융자금 체납액 관리 소홀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 40쪽 유형별 연체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주택융자금 연체료는 40건 9억 1,484만 7천원으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징수가 불가능 하다고 판단되는 체납자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단행하여야 함에도 장기간 방치하여 체납액으로 계속 관리하고 있어 이에 따른 시정이 요구됩니다. 다음으로 공유재산 및 기금 시정권고사항으로 첫째, 국·공유재산 대부료 징수철저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 41쪽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100만원이상 고액 체납자 등에 대하여 재산압류를 추진하여 채권을 확보하고, 고질 체납자에 대한 별도관리 및 지속적인 납부를 독려하시고, 매년 국·공유재산의 공시지가 산정시 지가가 적정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대부료가 과다하게 부과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라며, 국·공유재산 대부료 체납액의 80%인 (주)우민의 사업 운영 정상화를 위한 행정적 지원 및 분할납부 방안을 강구하여 체납액을 일소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기금 금고이자수입 증대 방안 강구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 43쪽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교류진흥기금등 4개의 기금에서 4억 5천만원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각종 기금의 운용은 대부분 전년도 이자수익금 범위내에서 운용하고 있는바 운용기금의 증액을 위하여 향후 적립기금의 정기예금 만기시에는 금융이율에 관심을 가지고 재무부서와 정보교환하여 이율이 높은 상품으로 예치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물품관리 권고사항으로 첫째, 물품관리 철저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 44쪽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물품관리조례에 따라 물품을 신규로 구입할 경우에는 물품검수 즉시 분임물품출납원이 실·과에 비치되어 있는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에 기록하고, 새올행정시스템내의 물품관리 프로그램에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청사 외의 장소에서 사용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리인을 지정하여 물품이 분실되거나 파손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등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여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결산검사는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토대로 결산의 정확성, 재정관리 실태분석, 예산편성 적정성과 효율적인 집행 여부, 재산 및 기금운영실태 분석을 중점적으로 검사하였으며, 업무관련 공무원과 직접 대면검사를 실시하여 결산검사의 정확성을 기하였고, 운영실태 및 시정권고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분야에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경기침체 및 고유가 등으로 인하여 매년 고질 및 고액 체납액이 계속적으로 증가하여 전년대비 8.3%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지방세·세외수입 징수실적이 매우 저조한 상태이므로 체납액에 대한 보다 강력한 징수 대책이 요구되며, 법질서 위반 규제법에 의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는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취소 등의 관허사업의 제한 등 강력한 대책을 세워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분야에서는 우리 군의 생산기반시설로 추진 중인 고성녹차 그린투어사업이 주민들의 소득사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사업예산을 확보하여 성공적인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매년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시설하는 각종 공사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여 하자가 발생시에는 시공업체 부담으로 신속하게 보수하도록 조치하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사고이월비 결산 및 특별회계 분야에서는 장기간에 걸친 공사에 대하여는 일괄하여 의회의 승인,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 추진하도록 하고, 예산의 편성시에는 고성군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하여 편성하도록 하여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예산 편성시에는 융자금의 원금 및 이자액에 대하여 징수전망을 종합분석하여 수납이 가능한 예측금액만 세입예산에 편성하도록 하여 과다하게 세입예산이 편성되는 것을 지향하여야 할 것이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노후 수도관의 교체로 누수율을 최소화하여 생산비용을 절감·경영손실을 최소화 하고, 수도요금의 체납액은 적극 징수하여 상수도공기업의 경영악화 요인을 최소화 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유재산 및 기금, 물품관리 분야에서는 국·공유재산 대부료가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체납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압류 등 채권을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납부를 독려하고, 각종 기금의 적립기금을 현재 금고에서 운용하고 있는 상품중 이율이 높은 농업금융채권으로 적립하여 운용기금인 이자 수입이 증가하도록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결산검사 결과 세입분야에서는 국내외적으로 국제 원유 상승과 물가 불안, 경제침체 등으로 인하여 지방세 징수에 어려움이 있으나,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에 정확성을 기하고, 당해년도 세액 및 체납액의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며 세원의 발굴 및 업무의 정보화 추진을 통하여 자체세입 증대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세출분야 등에서는 예산의 편성과 자금지출이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일부 사업추진의 지연, 사업비의 이월방법 부적정, 특별회계 세입예산 과다편성, 기금 금고이자수입의 증가 방안검토 필요성 등 일부 개선하여야 할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세입·세출예산 결산검사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및 문제점에 대하여는 개선·보완하여 나가도록 하고, 고성군의회 의원님들과 공직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앞으로 지방재정운영의 건전성과 계획성을 확보하고 투명성과 효율성을 가진 재정운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년도 고성군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과 다시 사회를 교대하여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함형완 간사, 문명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기흔입니다.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안은 2008년 6월 27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004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7회계년도 고성군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고성군의회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둘째, 주요골자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7쪽의 검토의견에서 주요골자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총괄입니다. 2007년도 세입결산 총액은 2,552억 6,796만 1천원으로 일반회계가 2,419억 131만 8천원, 특별회계가 133억 6,664만 3천원을 점하고 있으며 총괄 징수액은예산액 대비 131.4%, 예산현액 대비 99.8%, 징수 결정액 대비 96.9%를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출결산액은 1,866억 2,490만 2천원으로 일반회계가 1,797억 1,279만 2천원, 특별회계는 69억 1,211만원입니다. 예산액 대비 96.1%, 예산현액 대비 73.0%를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입결산과 세출결산 차인잔액은 686억 4,305만 8천원으로 이월금 및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은 149억 981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2006회계년도에 비하면 세입결산액은 155억 8,343만 5천원이 증액되고, 예산현액 대비 징수율은 1.1%가 증가되었으며, 세출결산액은 155억 9,50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집행율은 2.5%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결산으로 예산현액은 2,412억 5,759만 2천원으로 2006년도 2,267억 243만 4천원에 비해 145억 5,515만 8천원이 증가하였고, 징수결정액 2,483억 408만 2천원중 실제 수납액은 2,421억 3,522만 8천원이며, 미수납액 64억 276만 4천원중 결손처분액 4억 6,456만 2천원을 제외한 59억 3,820만 2천원이 익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세입결산액중 자체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552억 3,619만 3천원등을 포함하여 총 836억 581만원으로 34.6%이며, 의존수입은 1,582억 9,550만 8천원으로 65.4%를 점하고 있으며, 이는 2006년도의 66.0%보다 0.6%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체세입중 지방세 징수결정액 121억 370만 1천원중 실제 수납액은 81.5%인 98억 6,523만 2천원을 징수하여 전년도 80.6%보다 0.9%가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은 779억 487만 3천원이고 실제수납액은 94.7%인 737억 4,057만 8천원으로 작년 94.9% 보다 0.2%감소하고 있는 등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결손처분 금액을 제외한 59억 3,820만 2천원이 체납되어 있어 재산압류, 공매, 국공유지의 경우 대부계약 해지 또는 연장불허 등 강력한 징수대책이 필요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입금 불납결손액은 4억 6,456만 2천원으로 2006년도의 3억 5,299만 8천원 보다 많이 증가 되었으나, 체납액은 은닉재산 여부를 면밀히 파악하여 가급적 전액 징수하여야 하나, 징수 불가한 부분은 과감한 결손처분도 검토되어야 할 과제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으로 일반회계 세출 결산액은 1,797억 1,279만 2천원으로 세출 예산현액 2,412억 5,759만 2천원 대비 74.5%가 집행되었고, 세출 결산액 1,797억 1,279만 2천원 중 인건비 249억 8,884만 3천원 13.9%, 물건비 126억 7,479만원 7.1%, 이전경비316억 3,876만 1천원 17.6%, 자본지출 1,079억 7,400만 5천원 60.1%, 보전재원 11억 100만원 0.6%, 내부거래 7억 935만 3천원 0.4%, 예비비 및 기타 6억 2,604만원 0.3%으로 나타났습니다. 불용액은 121억 5,532만 2천원으로 2006년도 69억 5,497만 3천원 보다 52억 34만 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불용액 발생 주요원인별 현황을 살펴보면, 계획변경 취소가 1억 6,775만 8천원, 집행사유 미발생 1억 6,231만 4천원, 예산절감 6억 4,358만 8천원, 예산집행잔액 75억 4,424만 2천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7억 3,714만원, 기타 19억 28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과다한 불용액의 발생은 건전한 재정운용이라 할 수 없으므로 계획의 변경이나 예산의 미집행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사업계획 조정등을 통하여 건전한 예산관리와 집행이 이루어 지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시 사전 사업의 필요성과 계획의 타당성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요구되므로 발생원인별로 불용액을 심층 분석하여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다음년도 예산 편성에 적극 반영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로 상수도 공기업 세입결산액은 109억 288만 7천원이고, 세출결산액은 62억 379만 4천원이며, 익년도 잉여금은 총 46억 9,909만 3천원으로 이중 순세계잉여금은 5억 7,254만 3천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10억 6,129만 1천원이나 실제 수납액은 98.6%인 109억 288만 7천원을 징수하여 미수납액이 1억 5,840만 3천원 발생하였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2.8%인 2억 9,706만 8천원으로2006년도의 2억 5,754만 6천원과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미수납액과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로 세입예산액은 9억 2,283만 9천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436만 2천원이며, 미수납액은 9억 1,484만 7천원으로 수납율은 0.5%로 극히 저조하며, 기타이자수입의 경우 징수결정액은 7억 7,576만 9천원이나 80만 1천원을 회수하여 징수율은 0.1%로 과년도 융자금 이자회수 실적이 저조한 바, 융자금 회수 및 정리에 결손처분 등 특단의 방안을 강구하고, 다음년도 예산 편성시 징수가능액만 세입에 계상하여 예산규모만 커지는 사례가 없도록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세입예산액은 6억 2,173만 4천원에 실수납액은 6억 3,904만 4천원으로 수납율은 102.8%로 나타났습니다. 수납내역은 국·도비 보조금 7,359만 9천원, 기타회계 전입금 5억 2,548만 9천원, 기타 3,995만 6천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의료 부담금,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가구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8억 3,222만 5천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7억 9,085만 6천원이며, 세입결산액은 75.5%인 13억 8,313만 5천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4억 772만 1천원의 체납액이 발생하였으며, 세출에서는 민간융자금 대출로 18억 3,097만 1천원을 계상하였으나 7,000만원만 지출하여 앞으로 주민소득 및 저소득생활안정을 위하여 융자금 회수 및 대출금 이용확대를 위한 특단의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예산액 1억 3,327만 4천원에 징수결정액 1억 2,536만 3천원 전액을 수납하였으며, 세출 결산액은 2,459만 8천원으로 사고이월 5,901만 1천원이 발생하고 4,175만 5천원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의 경상예산이 1,379만 7천원이고,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예산은 6,430만 2천원으로 나타났습 니다. 끝으로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 3억 750만원에 징수결정액 5억 2,532만 1천원으로 미수납액은 2억 1,347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집행액이 없어 3억 1,185만 1천원 전액 익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월금의 결산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이월금 총액은 686억 4,305만 8천원으로 내역을 살펴보면 이월사업비 525억 7,503만 9천원 자금없는 이월 10억원은 제외됐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11억 5,820만 2천원, 순세계잉여금 149억 981만 7천원으로 세출예산액 대비 26.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월사업은 명시이월사업 118건, 계속비이월사업 6건, 사고이월사업 39건으로 예산 운용상 불가피 하다고 사료되나, 사업성격상 수년을 요하는 사업은 계속비 승인을 받아야 하며, 명시이월대상 사업을 사고이월 처리하는 사례가 매년 반복되고 있어 이월사업 구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회계 이월금은 621억 8,852만 5천원으로서 이중 순세계잉여금이 126억 5,162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06년도 순세계잉여금 43억 8,570만 5천원보다 82억 6,591만 5천원이 증가한 것으로, 누수없는 세입재원 편성과 세출예산 편성시 정확한 산출기초를 근거로 필요한 재원만 편성하여 과다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치 않도록 건전재정 운영에 모든 부서의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네 번째, 채권·채무의 결산입니다. 채권의 결산은 2007년도말 현재 채권총액은 27억 100만 8천원이며, 일반회계 채권은 9억 1,977만 3천원으로서 이중 전화가입 보증금채권이 1,176만원, 학자금대여금이 9억 801만 3천원으로 나타났으며, 특별회계 채권은 17억 8,123만 5천원으로서 이중 국민주택 융자금채권이 9억 1,484만 7천원이며,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가구 생활안정기금은 8억 6,638만 8천원으로 계속 감소하지 않고 있어 채권 회수에 대한 관심과 대책도 강구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채무의 결산은 우리군이 갚아야 할 2007년도말 현재 채무총액은 145억1,18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채무가 138억 1,580만원이고, 특별회계 채무는 6억 9,6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2007년도 채무발생액은 없으며 채무상환으로 고성군 제2청사비 2억원, 거진하수종말처리장 건설 9억 100만원, 거진 상수도사업 1,300만원, 고성군 통합상수도사업 1억 7,450만원의 지방채를 상환하여 전년도말 158억 30만원보다 12억8,850만원이 감소한 바, 건전한 재정운영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 되나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결산상 순세계 잉여금에 대하여는 지방채 원리금에 상환하는 등 채무감소 대책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재산 및 기금의 결산입니다. 재산의 결산은 2007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997억 2,541만 7천원으로 행정재산이 986억 1,964만 5천원, 잡종재산은 1,011억 577만 2천원이 되겠으며, 2006년도말 840억 1,888만원보다 1,157억 653만 7천원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금의 결산은 2007년도 말까지 설치·관리하고 있는 남북교류진흥기금 등 7종의 기금 현재액은 총 26억 2,201만 3천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1,539만 1천원이 증가 되었으며, 기금수입은 군비출연금이자 및 도비상사업비, 과징금등으로 1억 8,978만 5천원이 증가한 반면, 기금사용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500만원, 노인복지사업비 1,920만원, 여성발전기금 876만 5천원, 재난관리기금 4,142만 9천원등 고유목적 사업비로 총 7,439만 4천원이 지출 되었으나, 남북교류진흥기금은 집행실적이 전무하여 조성된 기금의 적정운영과 함께 활성화하는데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여섯 번째, 금고의 결산입니다. 군금고에서 보관중인 2007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잔고는 686억 4,305만 8천원이고 세입세출외현금은 15억 5,001만 4천원입니다. 고성군재무회계규칙 제120조 규정에 의한 금고의 감독 및 검사에 있어서 금고의 검사를 2007년 12월에 실시하는 등 적정하게 운영하였다고 판단됩니다. 그외의 결산검사 검토사항은 결산검사 대표위원님의 검사의견과 같으므로 보고를 생략 하겠으며, 아울러 결산 심사는 이미 집행한 예산을 사후에 의회의 승인을 받는 사후적 재정 통제수단으로서 예산이 목적에 부합되게 집행되었는지의 여부를 규명하고, 예산집행을 통해서 행정목적이 효율적으로 달성되었는가를 심사하는 것이므로 결산검사 의견서에서 지적한 여러 가지 시정권고 사항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보완·개선을 통하여 우리군 재정운영의 투명성 및 합리성을 도모하는 한편,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차기 예산운용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07회계년도 고성군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는 본 위원이 보고한바와 같이 3인의 결산검사위원이 시정 및 권고사항이 작성된 검사의견서가 제출되었기에 결산총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등으로 나누어서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2007회계년도 고성군 세입·세출 결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결산총괄 5쪽부터 1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가에 세입결산총괄에 보면 수납액에 과오납 반환액이 있는데요. 과오납 반환액을 보게 되면 전년도와 비교해봤을때는 반환액이 상당히 줄어들었는데 유독 반환액중 보통세와 목적세가 지난해에 비해서 증가를 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우선 사실적이고 내용있는 시정권고 사항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오납은 옛날에 일반세에서 유독 늘어난 이유는 대부분이 주된 세입이 자동차세 분야인데, 옛날에는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부과를 했었는데 지금은 1월달에 선납을 받은 이후에 중간에 이전이 되거나 이러면 반드시 돌려주도록 돼 있습니다. 주 세원이 그래서 일반세원중에 과오납이 증가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동차세 때문에.

그게 주된, 각종 세금마다 과오납은 발생됩니다만 주로 늘어난 이유는 자동차세에……

자동차세와 관련된 반환액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보통세에서 5배정도가 늘었어요. 전년대비 상환액이,

자료를 못갖고 있으니까 위원님 나중에……

전년도 대비 5배가 늘었다고 하는 것은 전년도에 4,400만원 정도 됐었는데, 보통세가, 그런데 2007년도에는 보통세가 2억 1천만원정도가, 그러면 대충 4, 5배정도의 증액이 됐는데, 증액사유의 주된 이유가 자동차세와 관련된 것이라면 선뜻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자세한 데이터는 추후 위원님께 서면제출하면 안되겠습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6쪽에 보면 세출결산 총괄표에 보면 집행잔액에 합계액을 보게 되면 155억정도가 되는데요. 2007년도 결산서에 보면, 2006년도 결산서에는 98억 정도예요. 대략 98억인데 여기 155억 정도로 증액이 된 이유는 뭡니까, 집행잔액이 늘어난 주된 이유는 뭡니까?

2007년도에는 특이하게 2007년 12월 31일날 보통교부세 종합부동산세에 교부금 23억이 내려왔구요. 12월 31일날, 그 다음에 DMZ토지매입비등 토지매입에 관한 집행잔액이 30억 정도가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가 2007년도에는 큰 특이한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예비비 사용 19억이 늘어났기 때문에 2006년도에 비해서 약 72억정도가 2007년도에는 이월액이 더 늘어났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부세가 20억이라구요.

23억요.

몇월달에 내려왔다고 그랬습니까?

12월 31일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수납액하고 세출 예산지출액에서 차인잔액이 62억정도 되거든요. 일반회계만, 차인잔액중에 순세계잉여금이 작년보다 70억정도 늘어난 것이 사유가 있습니까?

제가 금시 말씀드린거와 같이 2006년도에는 62억이 순세계잉여가 됐는데 이월이 됐는데, 2007년도에는 121억이 이월이 됐거든요. 그래서 약 113억 정도가 늘어났는데 이 내용이 2007년 12월 31일날 교부세가 종합부동산 교부세가 23억이 12월 23일날 내려왔구요. 그 다음에 DMZ명파리 토지매입비는 토지매입을 사고자 했는데, 사지 못한 비용이 30억정도가 이월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2007년도에는 별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예비비 지출이 거의 없어서 19억 정도가 이월이 돼서 2006년도에 비해서 약 70억정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보조금집행잔액은 왜 많이 발생이 됐습니까?

김정인 경리담당 김정인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부속서류에 있는 것처럼 전체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어떻게 독특하게 어느 분야에 얼마만큼 늘어났다라고 말씀드리긴 그렇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중 큰 아이템이라고 생각한다면 2007년도에는 새농촌건설사업1억씩 받는 두동네가 그게 사실은 2007년도에 받아가지고 이월시켜서 2008년도 1월달에 집행을 하거든요. 주로 그런 내용으로 보조금 집행잔액이 발생한다는 것을 첨언해서 설명드립니다.

순세계잉여금 중에 특별회계 사항에서 초과세입금에 대해서 설명해보세요. 초과세입금이 10억 정도인데 이것은 왜 초과세입금이 발생했죠? 기타특별회계, 주택사업, 주민소득지원 저소득가구, 수질개선특별회계 이것이 전부 초과세입금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김정인 결산검사의견서에 나와 있듯이 초과세입금에 대한 부분은 예산현액에서 실지 수납액을 뺀 금액입니다. 그런데 지금 특별회계로 많은 부분이 주택사업특별회계하고 주민소득특별회계인데 이게 전체적으로 징수가능한 부분만 원금하고 이자를 계상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징수하지 못한 원금하고 이자를 계상하다보니까 부당하게 많이 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의견서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조정해서 실제 수납이 가능한 원금하고 이자만 해서 실제적인 특별회계 예산을 편성하겠금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16쪽에 있는 세출결산 총괄표에 집행잔액이 전년도 대비 많이 늘어났다고 본 위원이 질의했는데, 늘어난 이유가 교부금 23억과 다른 것이 또 뭐라고 했죠?

DMZ 등 토지매입비가 30억, 예비비가 19억.

내가 봤을 때는 총액을 보게 되면 대충 증액된 사유를 알겠는데요. 다시 부속서류에 보면 세출예산집행잔액 현황해서 본청하고 나왔고 거기에 보면 일반회계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결산서에 보게 되면 일반회계가 121억 정도 되는데요. 원인별로 보게 되면 일반회계 121억 정도가 계획변경 취소 해서 1억 6천, 1억 7천 정도, 집행사유 미발생이 1억 6천, 예산절감이 6억 4천, 예산집행잔액이 75억, 보조금 집행잔액이 17억 정도가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예산집행 잔액이라고 하면 집행잔액을 세분해보게 되면 변경취소,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집행잔액,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돼 있는데 집행잔액이라고 하면 쓰고 남은돈 아닙니까?

그렇죠. 순세계잉여금 쓰고.

예산이 편성돼 있었는데 쓰다가 보니까 남은 돈일테고, 예산절감이라는 것은 절감계획에 의해서 절감을 한 예산일테고 그 다음에 집행사유가 미발생이 됐다고 하는 것은 돈을 받아놨는데 쓸데가 없어서 찾지를 못해서 못썼다고 하는 것일테고, 그렇게 된다면 조금전에 말씀하신 교부금 23억을 12월달에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씀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이 부분은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12월달에 왔으니까 회계연도 말에왔으니까 집행사유가 미발생이 됐다고 이해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선뜻 받아들이기가 어려운데 지금 집행잔액 121억 중에 75억이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그러니까 쓰다남은 돈인데, 그러면 60%정도이고 나머지 부분이 절감, 미발생 이런 부분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예비비하고 예산집행잔액을 빼게되면 예산절감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예요. 6억정도로 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김정인 제가 이것은 다시 봐야 되는데요. 16쪽에 보면 예산액에서 실질적으로 편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예산현액에 포함이 돼서 121억이 차액이 생기는데 지금 말씀하신것처럼 뒤에 하고 금액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디에 흡수됐는지 그건 제가 보고 조금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0억이나 토지매입비나 이런 부분은 당연히 집행잔액에 포함이 돼 있는 부분이구요. 교부세나 이런 부분이 차액이 생기는 부분이 어디에 흡수됐는지는 제가 보고……

위원님이 양해해주신다면 2006년도 순세계잉여금 내역하고 2007년도 순세계잉여금 내역하고를 저희들이 별도 비교해서 대차대조표 형태로 만들면 이해가 쉽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이 회의가 끝난 다음에 자료를 보충해서 제출을 하는 걸로.

두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집행사유 미발생됐다는 것은 왜 집행사유가 미발생됐습니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은 것은 뭡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교부세가 예측하지 않았던 교부세가 12월 31일 내려왔거든요.

이해가 잘 안돼요. 그 돈이 23억이라고 했는데요. 집행잔액 미발생은 1억 6천만원밖에 안되잖아요. 그러면 12월달에 내려왔다고 하면 23억, 줄여서 20억 정도가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돼야 되는데.

집행사유 미발생에 관해서는 아마 명세를 각 과별로 그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니면 가내시를 받아 추후에 확정이 돼서 선집행을 하고 나중에 했는지 어떻게 됐는지 납득할만하게 설명을 해줘야 할 것 같은데, 그리고 두 번째 하나는 지난 번에도 지적했습니다만 예산절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6억 4천만원 돈이 예산절감됐나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 질의했을 때 쓰다남은 돈을 예산절감이라는 항목에 짚어넣었다고 하는데 그때 본 위원이 요구했던 것은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예산절감이 돼야 되지 않겠냐라고 그렇게 해줄 것을 바랬었는데요. 그리고 본 위원이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예산절감이 되는 건지, 아니면 쓰다보니까 남은 과의 집행잔액을 예산절감이라고 해놨는지 거기에 대한 ……

김정인 조금전에 말씀하신것처럼 집행사유 미발생액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뒤에 페이지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의원상해보상금이라든가 각종 보상금이예요. 예측을 해서 법무계 같은데 패소했을 때 그런 부분이라든가 그랬을 때 실지로 예상가능한 예산을 세웠는데 발생하지 않은 부분들이 상당수가 많거든요. 대부분 보상금 부분이 많은데, 그런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구요. 예산절감에 대한 문제도 저희가 예산계 쪽에서 전체적으로 10%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절감이 가능한 부분들을 저희가 E호조 프로그램을 사용하거든요. 애시당초부터 예산절감을 거기에 입력을 시켜서 아예 쓰지 못하도록해서 절감되는 부분들입니다.

예산절감 같은 계획이 있나요.

장일재 예산담당 장일재입니다. 올해 2008년도 예산절감 계획은 기 위원님들께 말씀드렸듯이 122억입니다만 작년도에는 저희가 목표액을 15억으로 잡았습니다. 2007년도 결산분을 심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올해 아닌 작년도 예비비를 말씀드리면 15억 절감목표를 잡아서 실과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절감부분에 대해서는 강도높게 추진을 안하고 연말에 집행잔액 남는 정도로 항상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다보니까 저희가 작년까지는 절감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강도높게 추진안한 상태에서 나온그런 절감이라고 얘기할수 있겠습니다.

예산집행 잔액은 76억정도 되는데 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까?

장일재 집행부분을 제가 얘기하기는 어려운 얘깁니다만 전 실과에서 매년 예산집행을 하다보면 계약잔액이라든가 기타등등의 이런 것들이 항상 남거든요. 그것이 매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오는데, 그런것들에 대해서 아까 재무과장님의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작년도에 전차부대 들어오면서 군유지를 매각하는 대금이 31억이 들어왔습니다. 그 부분을 2회추경에 편제를 하면서 이것은 당초 편제할 당시에 다른 용도로 쓸수 없기 때문에 대체 군유지를 조성하는 그런 조성비에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31억을 가까운 시일내에 쓸수 없는 상황이 됐었기 때문에 내년도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긴다라는 그런 조건이라고 하면 우숩구요. 그런 예측하에 예산을 반영해놨습니다. 달리 편성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31억이 그대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왔구요. 아까 재무과장님께서 앞에서 숫자의 약간의 혼동이 있었는데 작년 12월 31일날 특별교부세 11억원, 부동산교부세 8억원해서 29억원에 가까운 돈이 12월 31일날 저희 고성군에 내려오는 바람에 그것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다소 예년에 비해서 금액이 많아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함 위원님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재무과장 일을 하다보니까 사실 아까 예산계장님 예기한것처럼 입찰을 하면 입찰잔액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집행해서 어차피 남거든요. 남는데 이것을 상반기면 상반기, 3회추경이라든지 이럴 때 총 결산을 해가지고 마지막 년도말 정도에서는 한꺼번에 집행을 해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정리를 못했다고 사실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어떻게 하든지 3, 4분기 정도에서 예산잔액을 예측을 해가지고 추경에 반영을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조금 넘어가도록 해야 그게 건전한 재정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지적할려고 하는 거니까, 저희들이 지나간 일에 대해서 지적위주의 심사보다 그 이유를 알아서 내년도 당초예산 심의할 때 예산집행 잔액이 이렇게 클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을 감안을 해서 당초예산에 심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러는데요. 왜 그러냐고 하면 이렇게 지침이 한 80억 정도의 돈이 넉넉하게 당초예산을 편성 해놓고, 쓰다남으면 이월을 하는 이런 것보다 보다 더 사업계획을 철저히 하고 거기에 적절한 예산편성을 해서 보다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데 초점을 맞춰내야 되지 않겠나, 그것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예산집행잔액에 대개 경상적비용에 대한 거거든요. 잔액이, 그렇다고 한다면 문제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잘알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결산 23부터 2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을 보면 세입결손처분에 주요인도 무재산 계층에 대한 거구요. 그 다음에 세입금에 다음연도 이월액도 주된 무재산이 있는데, 무재산이라고 하면 재산이 없는 사람을 가르키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면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여러 가지 분야에서 검토를 해보는데 저희들이 주로 검토하는 것은 부동산조회, 그 다음에 은행에 예금 구좌 조회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사실 복명 그거에 의해서 대부분을 결정을 하는데 결손처분의 주요 요건은 최소한의 기간은 5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무재산인데 어떤 것은 결손처분하고 어떤 것은 세입에 이월을 넘겼냐고 하는 그런 목적에서 볼때는 사람이 돈이 없다가도 돈이 생길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납부기한 년도에 도래하지 않은 것은 이월이 되고 5년이 넘은 것은 정밀조사를 해가지고 도저히 받을 수 없다고 그러면 과감히 결손처분을 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무재산의 연령계층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까지는……

왜 그렇게 하냐면, 무재산의 연령계층을 파악을 하게 되면 경제활동을 할수 없는 65세 이상 노인에 해당되면 과감하게 이월할 것 없이 과감히 결손처분해야 될것이고 경제활동을 할수 있는 연령계층이라면 5년이란 세월을 기다리면서 이월할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막연한 그러한 분석없이 이렇게 하면 과학적인 효과가 벗어나는 행위가 아닐까 싶은데.

사실은 세금을 연령에 대입시켜서 결손처분하고 안하고는 어려운 사정이 있고 대부분이 세금의 결손을 보면 재산세 소득할 같은, 예를 들자면 부도내고 행불된 사람이라든지 이런 유형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징수분야에서는 사실 정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결손처분액이 4억 6천정도인데 무재산 계층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관련된 금액이 4억 4천만원이예요. 그러면 결손처분액의 주된 대상이 무재산 계층이라고 한다면.

황명동 징수담당 황명동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세법상에 국세징수법을 준하지만 5년이 지나면 결손처분 대상이 됩니다. 무조건 결손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재무과장님이 말씀드렸듯이 각종 부동산조회라든가 예금 채권 압류관계 그것을 다 실익분석을 해서 재산이 없는 경우에 5년이 지나면 결손처분을 한 다음에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1년에 2회씩 계속 그사람이 재산이 생겼는지 안생겼는지를 계속 추적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재산이 생기면 다시 결손처분대상에서 복구시켜서 다시 추적해서 받고 그렇게 합니다.

이건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5년이 지나게 되면 결손처분을 하고 5년이 지나지 않으면 결손처분을 하지 않는다 그 얘긴가요?

황명동 5년이전에는 법적으로 결손처분을 할수 없기 때문에 못하는데 대부분 지금 결손처분 대상자들은 대부분 장년층 이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은.

이상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결산 31쪽부터 22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시간에 221쪽까지 질의가 없냐고 하면 예의가 아닌 것 같고, 위원님들 참고로 하시겠습니까?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잔액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이 부분만큼 삭감을 하든……

그때가서 다시 한번 얘기할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고 그러면 질의가 없는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보고서 225쪽부터 23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결산보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할 것이 있지 않나요. 성과분석에 대한 것을 제출해야 하지 않나요?

김정인 그 부분, 그건 별도로 연초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보여드릴까요. 지방자치단체 기금에 관련된 규정을 보여드릴까요.

성과보고서를 작성해서 보고 하도록 돼 있지 않냐는 얘긴데.

김정인 저희가 결산하는 것을 결산하는 지침을 가지고 합니다. 지침서에 의해서 하는데 이 부분까지만 언급이 돼 있어서 위원님이 관련법을 말씀을 하시긴 하시는데.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 기본법 제9조 4항에 보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운영성과 분석결과를 기금결산보고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 군에 적용이 안되는 건가요, 우리 6개인가 7개인가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7개요.

그러면 기금운용에 관련된 것은 여기에 적용을 안받나요?

경리계장님 결산기금에 대한 별도 승인계획이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시햄령을 보게 되면 시행령 제8조에 기금운영의 성과분석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기금별로 3년마다 1회 이상 성과분석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나와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7개에 대한 성과분석을 어떻게 자체 분석을 하고 존치여부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장일재 예산담당 장일재입니다. 그것은 전 7개 기금결산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3년마다 한번씩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대상이 남북교류진흥기금하고 갑자기 생각이 안나는데 2개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인가해서 2개인데 그 부분은 1개월전에 저희가 의회로 결산성과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어쨌든 다음부터는 결산보고서와 함께 위원들 개개인에게 제출되도록 해 주시구요. 3년마다가 아니고 3년마다 1회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최소한 1년에 한번씩이라도 자체 성과분석한 것을 의회에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장일재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 보고서 243쪽부터 24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를 제가 총괄적으로 보면 일단 세입세출에 대한 수납액이 100% 정도를 달성을 했고 거기에 수납액에 예산지출액이 74%정도 집행이 됐기 때문에, 되도록 세입예산 수납액에 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 즉 말하자고 하면 우리가 수납액을 가지고 예산에 반영할수 있는 자신을 가져야 됩니다. 자신을 갖는 다고 하는 얘기는 뭔 얘기냐하면 이런 차인잔액이라든가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발생치 않게 하는 것이 세입예산수납액을 가지고 예산에 반영을 할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감안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작년도 같은 경우에 일반회계만 해도 126억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으면 순세계잉여금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2008년도에 채무를 갚아야 되는데, 갚아야 될 채무를 상환한 실적이 전혀 2008년도에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지금 채무를 갚고 있는 것이 50억이죠.

‘07년도말에 지방채 우리가 갚아야 될 금액이 145억으로 결산서상에 나와 있는데 금년도에 우리가 17억 9천만원을 갚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순수 군비로 갚아야 할 사항.

군비로 갚아야 될게 현재 22억 정도됩니다.

연도별로 갚아야 할 그 당해연도에 갚아야 할 금액이요?

원인자 부담이 있고 순수군비로 갚아야 할 채무액이 있는데 그게 통털어서 145억중에 우리 고성군 순수 군비로 갚아야 될게 22억정도돼요. 그게 제2청사 당초 20억이 기채가 됐었고 루사피해복구때 50억정도 했었는데 이것을 갚고 나머지가 22억정도가.

태풍루사때 50억 낸것에서 10억밖에 안 갚았잖아요.

연차적으로 계속갚고 나머지가 22억정도 남고 있습니다.

40억정도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현내 청사 10억 기채해서 50억으로 알고 있는데요. 금액을 얼마얼마로 따지기 보다는 순세계잉여금에서 매년 이것을 지방채상환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