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종 의원 발언

(재무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재무과장 김우성입니다. 먼저 우리는 재무과에서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부과담당주사 정재을 계장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징수담당 채성옥 계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다음은 과표담당입니다. 장종국 과표담당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경리계 경리담당 김강남 담당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재산관리계 박균석 계장을 소개합니다. 이상 계장 소개?마치고 저희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함평군의회 정창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8 재무과 소관 군정주요업무에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하면서 군민감동의 세정구현, 2008 개별 주택가격조사, 지방세 고질체납퇴치, 복식부기 회계제도, 국공립 재산관리 등 12개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군민감동의 지방세정구현입니다. 군민이 감동하는 납세자 본위의 내실 있는 시책추진과 세정서비스 제공으로 신뢰받는 세정운영을 위해 금년 1월중에 지방세법과 자치법규의 2008년도 개정사항을 알기 쉽게 설명한 홍보책자를 제작 배포하여 납세의무자의 알권리를 총족시켰으며 납세증명발급, 취등록세 등의 지방세 감면 신청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함은 물론 과오납에 대한 직권환급 확대와 정기분 지방세 납세고지서를 적기에 고지하는 등 다양한 세정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납세자의 고충해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납세자 보호관을 설치하여 군민이 감동하는 신뢰 받는 지방세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자주세원확충 적극추진입니다. 자치역량 실천에 필요한 세수목표달성을 위해 정기분 지방세 엄정한 부과관리와 탈루은닉세원 발굴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 결과 정기분 지방세인 면허세와 자동차세 9억 8,000만원과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등 수시분 68억 3,500만원을 포함하여 6월말 현재 목표액 대비 59.9%를 부과하였고 금년도 세무조사 대상 10개 법인 중 다산영농법인 등 3개 법인에 대해서는 서면조사를 진행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내실있는 과세자료 조사 및 정비 등을 통해 균등할 주민세, 재산세, 2기분 자동차세에 대한 공정과세와 형평과세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쪽은 세목별 실적으로서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2008년도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시범운행입니다. 지방세, 비과세 감면에 투명한 관리와 불요불급한 세제지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방세 지출 예산제도의 2010년 전면 시행에 대비하여 2008년도 시범운영단체 선정과 비과세, 감면액 일제 정비를 추진한 결과 지난 2월 28일 2008년도 시범운영단체로 선정되었고 일제 정비전담 비정규직12명을 확보하여 2007년도 결산기준 비과세 감면 일제정비를 실시한 결과 2007년도 비과세 감면액은 2006년도 대비 33%가 증된 30억 3,574만7,000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2008년도 지방세 지출보고서 시범편성과 누락, 착오분의 정비에 최선을 다하여 보통교부세 산정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으며 지출보고서 시범편성 후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2008개별주택 가격조사입니다. 개별주택 가격조사는 주택가격의 정확한 평가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재산세를 부과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개별주택 가격조사는 작년 12월부터 금년 3월 6일까지 주택특성조사 및 가격산정과 검증절차 등을 완료하고 단독 다가구 주택 14,125호의 개별주택가격을 4월 30일 결정 공시하였으며 2008년도 정기분 재산세 부과를 위해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고 현재 7월 납기정기분의 주택분 재산세에 대한 부과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월 납기 정기분 재산세의 적기고지와 2008년 6월 1일 기준 주택가격조사 및 결정고시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 지방세 고질체납 퇴치운동 전개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배려로 체납액 없는 마을육성과 징수율 제고를 위한 시상금 1,750만원을 당초 예산에 확보하였으며 그동안 2차례의 체납액 정리기간을 운영하여 자동차세 고질체납자 소유차량 77대의 자동차번호판을 영취하였고 고액 고질체납자 14명에 대하여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압류재산공매의뢰와 함께 체납자의 신용카드 매출 채권 및 예금압류 등의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한 결과 전라남도로부터 시책추진 보존금 4,500만원을 시상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부도, 무재산, 행불 체납자에 대하여는 관련규정에 따라 적극적으로 결손 처분하고 보다 강력하고 체계적인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체납액을 최소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세외수입 확충입니다. 2008년도 세외수입 목표액은 175억 6,000만원으로 2007년 대비 77.6%가 증가되었습니다. 과목별 내역은 1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표액 달성을 위해 대기성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체납액 줄이기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세외수입은 특성상 수입이 발생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각 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실과소와 부과, 징수, 체납관리에 대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체납액을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일반회계 대기성 자금의 경우 정기예금, 환매채, 알짜배기예금예치 등을 통해 효율적으로 운영한 결과 2006년 대비 6억 8,400만원이 증된 25억 5,700만원의 이자수입을 올린 바 있고 금년에도 6월말 현재 12억 8,700만원의 이자수입을 올렸으며 앞으로 이자수입 목표를 우리군지방세의 42.3%에 차지하는 30억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더욱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합법적인 계약과 엄정한 회계업무 추진입니다. 계약업무 적법한 집행으로 회계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와 건전재정운영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온 결과 공사 70건,용역 93건 등 108억 3,700만원을 경쟁계약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수의계약체결은 예정가격 1,000만원 이상 50건을 우리군 홈페이지 공개를 통해 계약업무 투명성을 제고하였으며 자금지출은 계좌입금을 확행하고 1일 결산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복식부기 회계제도 시행입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는 행정서비스 원가 산정과 성과측정이 가능하도록 하면서 의회, 주민 등 지방재정의 이해관계자에게 유용한 재정정보를 관리하기 위해 2007년도 전면 시행된 제도로서 그 동안 복식부기로 기장하여 작성된 아래표의 2007회계년도 재무보고서에 대해 지난 4월 21일부터 5월 10일까지 삼덕회계법인의 검증을 받아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8월중에는 2007회계년도 법정개시재무제표를 공시하고 행정정보시스템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의 자산업무를 연계하여 2008회계년도 재무보고서 작성 및 공시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효율적인 물품관리입니다. 물품의 취득, 사용, 불용처분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공공 물자절약을 통한 예산절감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수배정, 정수승인, 재물조사 등의 물품관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따라 정수물품은 전자복사기 2대를 대체승인하고 비디오카메라 1대, 비디오프로젝트 1대, 초자기세척기 2대 등 3종 4점은 신규 승인하였으며 전자복사기 4대를 구입하여 친환경농산과와 3개 면에 배정하였습니다. 또한 내용 연수가 경과된 노트북컴퓨터 5대를 폐기하고 승용차 1대를 매각처분하였으며 현재 2008년도 재물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화물트럭 2대를 매각하고 현재 진행중인 재물조사 결과를 물품수급관리 계획에 반영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물품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효율적인 청사관리입니다. 청사 및 시설물 관리실태를 수시점검하여 쾌적하고 청결한 근무요건을 조성하면서 장애인 편익시설 설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전기설비와 소방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자를 선임하였고 화장실 좌변기설치, 난방배관보수, 복도 도색 등의 청사내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장마가 끝나면 옥상 방수공사를 실시하는 한편 제1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 장애인의 청사이용의 편의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국공유재산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을 보존위주의 관리에서 적극적인 활용위주로 전환하여 공공복리증진과 생산적 재산관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유재산 5,300필지 군유재산 23,600여 필지 등에 대해 지난 5월 1일부터 국공유재산관리 실태 일제조사와 전산입력을 진행 중에 있으며 지난 2월 28일 의결된 제1차 국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의해 국유재산 2필지, 공유재산 8필지 등 10필지를 매각하고 국공유재산 61필지에 대한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일제조사 결과를 토대로 하반기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국공유재산의 생산적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대동면 종합복지센터 신축공사입니다. 노후되고 분산되었던 공공기관을 하나의 공간에 배치하여 관리와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총사업비 29억 2,900만원의 예산으로 대동면 향교리 863-1번지 외 1필지의 건물 연면적 2,043㎡를 신축하는 사업으로써 2007년 12월 착공하여 공정 63%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들어 물가가 급등한 건설자재의 단가조정과 신재생에너지인 태양열이용 및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단열재 사용 등을 위해 설계 변경중에 있으며 공기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설계변경이 완료되는 대로 고유가시대에 대비하는 미래형 건물이 준공되도록 시공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실적에 대한 계획과 하반기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재무과 소관 군정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윤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보고서를 3가지 여쭤보고 사무감사 자료에서 2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보고서 4페이지에 영농조합법인 세금에 관련해서 지금 현재 함평군의 영농조합법인이 몇 개나 있습니까? 등록되어 있는 것만 말씀해 주세요. ○

지금 저희들이, 바로 대답 드릴까요?

자료가지고 계시면 바로 답변해 주십시오. ○

저희들이 10개 법인을 조사하는데 영농법인은 2개가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자료가 없으시면 영농조합법인이 현재 우리군에 등록되어 있는 것이 몇 개나 되는지 그 실태하고 그 조합법인들이 납부한 세금실적을 세목별로 만드셔 가지고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합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요. 세외수입 부과징수란에 가면 경상적세외수입 상단에 재산임대수입에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태양광발전소 임대료라고 되어가지고 부과액, 수납액, 미납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부적으로 그 란만 설명을 해 주실랍니까? ○

태양광발전소 말씀하신가요?

예. 업무보고서 10페이지에 보면 재산임대수입에 맨 위쪽에, 지금 재산임대수입 2008년도 예산액에 가서 3억 4,000, 부과액이 3억 4,600 수납액이 3,100 미납액이 3억 1,5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우리가 이렇게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지금 느낀 것은 임대계약이 지금 3억 4,000에 되었으니까 예산액을 3억 4,000을 잡는 것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과액이 3억 4,600일 때는 이 600은 왜 불어난 겁니까? ○

지금 3억으로 되어 있는 태양광발전소는 이 자료는 6월 20일까지 확정이 되어서 그 이후로

혹시 이 담당하신 분 위원장! 승락을 해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가 그 담당하신 분한테 제가 바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균석 재산관리담당 박균석입니다.

제가 질문을 드릴께요. 태양광발전소가 지역경제과에서 추진을 해서 이제 계약은 재무과에서 한 것이 맞죠? ○

박균석 계약은 문화관광과에서 했습니다. 지금 자체가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문화관광과에서 사용료로 해서 3억 4,000에 대해서 일단 계약은 체결되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계약에 관련된 것은 문화관광에서 물어봐야 되겠네요? ○

박균석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예산액은 3억 4,000을 잡고요. 부과액은 3억 4,600이 잡아져 있고 수납액은 3,100만원이 잡아져 있어요. 그러면 미납액은 3억 1,500인데 계약만 되어 있지 지금 돈은 안들어 왔단 이야기 아닙니까? 3,100만원 지금 수납액이 되어 있거든요. 이제 계약 관련해서는 제가 문화관광과에다가 또 질의할랍니다마는 저는 지역경제과에서 그것을 추진해서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에서 계약했습니까? ○

박균석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부분만 한번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재산관리를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우리 재무과에서 계약을 하셨다면 무엇을 여쭤보고 싶었냐면 이게 농지인 상태로 계약을 했는지 아니면 용도변경을 해서 임대계약을 했는지 저는 그게 먼저 궁금하고 이 3억 4,000에 계약을 한 기준을 어디에 두고, 법령근거에 의해서 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여쭤보고 싶고 지금 여기 수치대로 의문점이 왜 예산은 3억 4,000을 잡아놓고 부과액은 3억 4,600을 잡아놨는지 또 임대수익이라는 것이 최소한 %를 받게 되어 있을 텐데 계약은 3억 4,000인데 수납액은 3,100만원 수납해 놓고 미납액은 3억 1,500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런 수치가 나왔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답변을 할까요?

담당님 ○

박균석 죄송합니다. 제가 임대수익 건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작성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는 입장은 못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예산은 3억 4,000을 잡아놨는데 왜 부과액은 3억 4,600인지 ○

그것은 제가 답변을 할께요.

예. ○

예산은 어차피 예상수치로 예산을 잡습니다. 그런데 부과는 그때 당시 임대료 수입 그러면 우리 자산임대수입도 있거든요. 자산임대수입도 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임대수익이 발생하면 그때 부과를 예산액에 관계없이 부과만큼 하거든요. 발생한 만큼, 그래서 수치가 늘어납니다. 당초에 예산액을 잡을 때는 작년도 예상수치로 해서 예산을 잡거든요. 그래놓고 그 이듬해 달라지는 숫자는 임대수익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임대수익이 작년에 3억이 되었다하면 금년에 갑자기 임대수익이 조금 늘어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따라서 임대수익이 늘어나도록 그렇게, 그래서 부과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태양열발전소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서류 작성할 때 미납이였는데 그 이후에 입금이 다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재산관리를 할 때 임대계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합니까? 주무과에서 계약을 하게 놔둡니까? ○

아닙니다. 재산이 행정재산하고 저희들 잡동재산하고 나눠서 관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행정재산은 재산관리관이 실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재산은 주무과에서 하되 저희들이 총괄은 합니다. 세부적인 그런 관여하는 부분은 조금,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체계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인 총괄은 저희들이 해야 맞습니다마는 세부적인 업무형편이 그런 사항이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문화관광과에서 계약을 했다지만 계약 당시 농지로 계약을 했는지 임대를 계약할 때요. 토지이용계획을 전환을 시켜가지고 계약을 한 것인지 그런 자료를 조금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그 자료는 세부적으로 제출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데로 답변을 드리자면 농지로 계약을 했을 겁니다. 왜 농지로 계약이 가능하냐면 농지로 계약이 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가시설을 한다거나 이를테면 농업에 관한 부분 또 저런 태양열에너지에 관한 부분은 가능했을 겁니다. 그러나 저것이 바꿔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과장님 이렇게 하시게요. 계약금액이 3억이라는 수치가 그냥 나오질 않았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농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 평방미터당 우리가 얼마씩 임대계약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예.

그 근거에 의해서 계약을 했으리라고 보고 3억이라는 수치가 나왔으리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자료를 저희들이 알아볼 수 있게끔 내주시고 ○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지로 계약이 되어있다면 토지 전환비용을 우리 군에서 부담을 했는지 저희들이 말하는 형질변경이라고 하죠? ○

예.

그것을 우리 군에서 부담을 했는지 ○

대체농지 말씀하시죠?

그것도 있고 지금 관리계획변경을 했어요. 아마 1억 4,000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변경비용을 우리 군에서 납부를 했는지 아니면 업자가 납부를 했는지 거기까지 자료를 위원장님!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면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짧게 하겠습니다. 사무감사 자료에 이것은 26페이지 보면 26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체납액 종목별 과태료 체납액 현황인데 앞부분은 전반적으로 거출이 된 것 같은데 뒤쪽으로 가면요. 폐기물관리법 같은 경우는 1,605만원이 지금 징수 결정액인데 수납액은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그 기타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전체적으로 할랍니다마는 한 서너개만 수납이 되어 있고 전무하거든요. 이게 지금 엑스포라는 큰 행사를 치루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다 보니까 징수실적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마는 혹시라도 다른 사연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한가지만 의문스러워서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이라고 해가지고 5,702만3,730원이 지금 징수 결정액은 나와 있는데 이것 역시 수납액이 안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쪽에서 발생된 금액인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그것이 지금 노래방 과태료하고 담배판매 과태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과별로 저희들이 지금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어려움이 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관계는 상당히 지금 실과에서 전부 추진을 합니다마는 주로 자동차 과태료가 많이 있고 그래서 금년 실과별로 전부 목표량을 빼가지고 매월 챙기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윤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에서 두가지 것만,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시범운영에 대해서요. 지금 비과세 감면 대상이 13개 면에 57개 부분,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비과세 감면된 내역이 있죠? ○

예.

그것을 서면으로, 참고할려니까 ○

우선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내역은 자세한 것은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비과세감면은 주로 종교법인이랄지, 이를 테면 지방자치단체랄지 그런 부분에 비과세 시범예산제도운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방세 중에서 감면을 해준 부분을 행정안전부에서 보장을 해주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라도 빠지지 않고 색출을 아주 세밀하게 해줌으로써 교부세를 충당해 줍니다. 즉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 것을 국비로 보조해 주겠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하는 시책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어떤 부분이 있냐면 우리 함평군에 교회가 100개 내지 90개가 되거든요. 그런데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다른 교회에서 저한테 하는 말이 교회를 원래 지을 때에 땅이 답에다가도 지어버리고 그러니까 전용도 않고 지었는데 이제 그것을 새로 그것을 지을라고 하니까 부과근거가 없어, 감면이 되어 버렸어 그런데 그 면이나 군에서 부과를 안했더라도 근거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근거가 없으면 농지전용을 할라면 새로 그것을 지목변경을 할려면 대체조성비를 물어야 한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확인하는데 종교단체는 까다로운 부분도 있는데 그것이 행정에서 확인이 되면 전용권자, 직원은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여 자기 임의대로는 못해주고 부과 근거가 있고 감면된 것이 있어야 된다는데? ○

아주 좋으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시책적으로 시범적으로 하거든요. 우리 군이 금년에 시범을 하고 2년 후에는 전국적으로 시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말썽이 나기 때문에 자료를 조사해서 국비로 보존을 해 주기를 위한 조치도 되지만 그런 말썽에 대한 해소 조치도 됩니다. 그래서 일제히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약 30억 가차이 조사를 했는데 금년 말까지 해서 세부적으로 한 건도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조사를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 내역은 서류로 내드리겠습니다.

내용만 한번 볼라고요. 그리고 15쪽, 공유재산시범관리에 대해서요. 국도군유지 해가지고 한 29,293필지가 있고 지금 대부해 가지고 임대료를 받는 부분이 1,765건이구만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것이요. ○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국공유재산 상반기 대부계약은 61건이고 2008년도는 10건인데 그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한번 지금 현재 업무보고서 말고, 있는 부분을 보면 지금 이렇게 필지가 많은데 현재 다 일제조사가 되어 가지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 부분이 점유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은 다시 대부계약을 체결해서 군 수입도 올리고 또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

그래서 은닉재산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국공유재산 관리를 하면서 저희들한테 임대료를 안 내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제히 조사를 했던 결과 2007년도에 국유재산이 84건, 도유재산 1건, 군유재산 12건 그래서 97건의 변상금을 2,224만원을 부과를 했고 임대료도 약 8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신경을 써서 조사를 하고 또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 제출한 것은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했기 때문에 고질채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제일 문제는 자동차세인데 작년에도 1억 1,500이죠? 11억이구나, 올해도 지금 체납액이 그러죠?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군세는 체납이 적은 것 같은데 주민세의 경우 이것이 3,800을 못 받은 원인이 무엇입니까? ○

주민세가 일반 균등할주민세 나가는 것은 거의 징수가 되거든요. 그런데 소득할 재산세할 주민세가 발생을 해요. 국세로 발생해 가지고 오는데 일례를 들면 껍데기만 있는 업체에서 소득세 부과를 합니다. 소득세 부과의 무조건 10%를 주민세로 부과를 해 버리거든요. 그런데 소득세도 못 내버리고 주민세는 체납으로 있어버리고 이러거든요. 우리 일례로 지금 손불에 사는 정관목이라는 사람이 소득세에 대한 주민세 소득할이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이 형무소에 있어요. 우리한테 부과한 주민세가 아닌 소득할에서 발생한 주민세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차피 결손처분을 해야 합니다. 본세가 결손처분이 되어 버렸고 그 사람한테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거즘 다 균등할 주민세요? ○

예, 우리가 부과한 균등할 주민세는 100% 수납이 됩니다.

그러시고 지금 해보농협에서 주민세부담을 했는데 지금 어느 어느 농협이 하고 있는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

실은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함평 관할에 있는 거기만 되고

함평읍만이요? ○

아니 함평읍 농협관할에 있는

그러니까 지금 나비고을 있고 손불 있고, 함평읍 농협 있고 천지농협이 있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개인적으로는 농협장들을 만나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조합원들한테 혜택을 주는데 어째 함평읍 농협은 이것이 조합원들한테 혜택을 주는데 그러면 좋은 일 아니냐 조합원들한테 부담을 덜어주고 군에서는 정말 편하죠, 우리 재무과 직원님들은 농협에서 해온 조합원만 해줘도 좋은 일이고 또 하는 사업을 하니까 그 부분은 하여튼 저희들도 홍보를 할라니까요. 과장님도 재무과 취지에서 그 조합장님한테 신바람이 나게 해줘요. 주민세 환원해 주는 조합장님한테는 그렇게 하셔가지고 앞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해주십시오. 그것은 답변 안하셔도 되고요. ○

관심을 가지고 파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국공유재산 관리실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앞으로 드릴랍니다. 지금 무단점유도 있고 관리하는 것도 있는데 대지도 있고 전답 다 있는데 대지 경우나 답이나 산에 현재 우리 군민이 무단으로 해가지고 건물을 지었다는데 집을 짓고 사는 사람도 있죠? ○

있습니다. 잠정적으로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조사 중에 있습니다.

풀어줘야지요. 재무과장님이 그것은 우리 군민을 풀어줘 가지고 그 놈은 그 사람한테 매각할 수 있으면 승인을 해 줘야죠, 지금 내가 보면 국도 군유지에다가 뭐 얼마 평수도 안 돼요. 그 사람이 짓고 사는데 살고 있으면 건물이 지어졌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군에서 그런 것을 불편을 해소하고 해서 권고를 해가지고 매각해서 그 사람이 사서 정말 떳떳이 살 수 있다든지 그렇게 해 줘야지, 그 방법을 시책사업으로 해서 하십시오. ○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시책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국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결산검사시 부과나 징수나 여러가지 대기성 자금관리나 내가 많은 것을 물어보고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적은 인원으로 고생을 많이 한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특히 대기성 자금관리 같은 것은 예년에 비해서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특별히 잘하고 있고 또 징수실적도 보면 큰 것 부담하고 한 것 몇 건이 아니면 한자리 숫자로 예를 들어서 10억 넘었는데 그 안으로 줄어들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했거든요. 그래서 더 좀 열심히 해서 성과를 올려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국공유재산관리 실태에서 임야로 되어 있는 것이 있거든요. 임야는 주로 우리 군 국유재산으로도 그러고 몇 건이 있던데 거기다는 무엇을 한 것이에요? 무단 조성한 것, 임야로 된 데는 ○

실은 위원님! 그렇습니다. 지목만 임야로 되어 있지 건물이 들어 서 있고 그런 것이 많이 있거든요.

지목은 임야인데? ○

예, 그리고 농지로 벌고 있고 그런 것들입니다.

지목만 임야로 되어 있지 실지 사용하는 것은 ○

예, 사실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현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에서 발주를 하는 공사도 있고 또 건설교통부에서 발주하는 공사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 군에서 공사를 발주할 때 공개입찰하고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겠죠? ○

예.

그 구분은 어떻게 합니까? ○

돈 액수로 합니다. 사업비로

그것을 구체적으로 ○

사업비 2천만원까지만 수의계약을 하고 공사는, 나머지 부분은 공개입찰로 합니다. 그것이 요즘은 너무 잘 되어 가지고요. 제가 재무과장 하는 게 세상 편합니다.

그러면 군에서 발주를 했을 때 수의계약이든 공개입찰이든 만약에 금액이 크면 어떤 특정업체가 받아가지고 대체적으로 하도급을 줘버리더라고요. 그러죠? ○

예.

그러면 하도급을 줘가지고 그 하도급업자가 공사를 시행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돈을 받기로는 우리 재무과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원청자한테 돈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돈은 계약에 의해서 제대로 나가겠죠. 그런데 이 하도급업자가 지역의 장비업체라든가 일반 밥값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안준답니다. 그 내용을 파악하고 계세요? ○

예, 어느 정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타결을 해 나갈려고 어제 건설과장하고 군수님 앞에서 보고회를 했습니다. 실은 내용적으로 하도급을 하면 저희들한테 승인을 맡은 하도급이 있고 내용적으로는 하도급을 승인을 안 맡고 해버리는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한테 승인을 맡는 것은 절차상 맡기 때문에 우리에 맡는 그 업체 감독권은 저희들이 합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 자기들끼리 해버린 하도급은 잘 안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그것을 대책을 세울려고 그러냐면 저희들 관내 70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일반건설업하고 전문건설업하고 따로 간담회를 붙여가지고 그 조직을 조금 저희들이 관여를 할려고 그럽니다. 행정적으로 해서는 안 될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들 행정적인 여러 가지 부작용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관여해야겠다는 차원에서 내일 모레 간담회를 갖고 상당히 깊은 부분도 논의를 하고 자기들 단체도 모임을 줘가지고 거기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그 부분까지 처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드린 말씀 중에서 혹시 지역에 있는 일했던 사람이 우리 과장님한테 하소연 한 적도 있습니까? ○

한 건이 있었습니다. 엑스포 추진하는 그 과정에서 외부업체인데 상당히 불편을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2개 업체를 오라고 해서 해결을 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작년에요. 우리 함평군 관내에 공사를 했던 포크레인이나 덤프기사들이 우리 군청에 와서 농성한 것도 아십니까? ○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농성도 했습니다. ○

아～ 그랬는가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군에 거주하는 업자들 보호차원에서라도 아마 그것이 지금도 해결이 안 됐을 겁니다. 그러면 군에서는 원청자한테 공사비는 다 지출이 되었어도 그 하도급에서 안 간거에요. 그래서 그런 지역에 업자들이 많은 고충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기도 하고 실제로 제가 그 분들을 만나보기도 했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세부적인 관심으로 갖고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소속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군정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윤성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기 과장님께서 현재 공로연수 중으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생활기획담당 이천수입니다. 기초생활보장담당 양용승 담당입니다. 통합조사담당 김봉현 담당입니다. 그럼 2008년도 제149회 함평군의회 정례회에 따른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민서비스 통합시스템운영 등 8개 업무를 차례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주민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주민생활지원 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이고 편리한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조회를 대상별, 생애 주기별, 욕구정보를 통한 주민서비스 통합정보 제공 및 홍보를 강화하고 지역 자원발굴을 정기적 조사관리와 민간시설 등록에 따른 종사자 교육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주민생활 통합정보시스템 관련 공무원 교육 2회, 주민생활 서비스 공공민간 지역자원 발굴 능력 149건, 서비스 포탈시스템 언론 홍보 5회 등 지역 서비스 안내 책자를 400부 배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서비스대상자 이력관리 및 주민욕구에 맞는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간서비스 및 읍면 특수사업 신규자원을 적극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함평군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자원봉사활동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사회적 통합을 유도하고 자원봉사 수요자 연계로 군민화합과 자원봉사를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봉사활동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및 프로그램운영과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 등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장려하고 우리군의 주요 행사 각종 축제시에 봉사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제8회 함평나비마라톤대회 학생 자원봉사자 6개교 163명과 저소득층 아동대상 이미용 자원봉사활동 3회, 신규 인원 495명을 모집하였고 2008 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 기간에 자원봉사활동을 10개 단체 741명 자원봉사활동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전국 체육대회 및 국향대전 등에도 자원봉사운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보장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최저생활보장을 위해 생계, 주거 등 필요한 급여를 정기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량은 1,976세대 3,994명으로 전체 군민의 8.4%이며 지급기준에 따라 생계, 주거, 교육, 해산, 장제급여를 지급합니다. 지금까지 지원실적을 말씀드리면 생계, 주거급여는 매월 20일 1,829세대 26억 269만3,000원, 교육급여는 분기별로 405명에 대하여 1억 1,577만6,000원을 지원하였고 해산 및 장제급여는 54세대 2,650만2,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보호가 필요한 저소득층을 적극 발굴하여 군민의 기초생활보장에 최선으로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저소득층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지원입니다. 노령 등으로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세대에 대하여 건강보험료 지원으로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함평군 지역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중 65세 이상인 저소득 노인가구 중 월 보험료가 1만원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지원방법은 매월 납부대상자를 선정하여 총 납부액을 군에서 대납토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757세대 1,845만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노인장기요양법 시행에 따른 조례를 7월중에 개정하여 노인세대 지원대상자 실태를 적극 조사하고 지원함으로서 복지의 사각지대가 없는 건강한 지역을 육성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및 어려운 이웃 위문입니다.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과 추석에 사회복지시설 생활자들과 어려운 이웃에서 위문품을 전달 격려하고 따뜻하고 정이 넘치는 명절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설과 추석명절에 매년 위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문 대상은 관내 사회복지시설 8개소 302명과 관내 소년소녀 및 모부자가정 115세대, 독거노인, 재가 장애인 등 632세대와 어려운 이웃 747세대를 포함하여 전체 1,049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설 위문에 복지시설 8개소, 어려운 이웃 1,211명 등을 위문하였습니다. 오는 추석명절에도 사회복지시설과 어려운 이웃 등 총 1,049명을 위문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 복지급여 알림서비스 운영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각종 급여의 지급사항을 유선전화를 통해 음성메시지로 알림으로써 저소득층을 상대로 한 금융사기범죄피해를 예방하고 행정의 투명성 및 신뢰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급자에 대한 알림서비스 대상은 2,200가구이며 생계, 주거, 장제, 해산, 교육급여 등의 지급내용을 급여 당일 날 수급자 가정의 유선전화를 통해 음성메세지로 알리는 제도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생계 주거급여 지급알림은 1,277가구에 4회, 해산, 장제급여는 40가구에 2회, 교육급여는 387가구에 2회, 지급 서비스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초수급자 급여지급사항을 유선으로 지속적으로 지급알림서비스를 운영하고 금품사기 등의 피해예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민간 및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군민에게 금전 및 현물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주 소득자의 사망, 중병 및 하지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생계, 의료, 주거지원과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을 알선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생계지원은 1개월간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지원되며 의료지원은 1회에 한하여 300만원 이내에 지원하고 주거지원은 1개월간 임시거소 제공자에서 주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원실적은 의료지원 28세대 5,680만1,000원 생계지원은 6세대 545만3,000원 등 총 34세대 6,225만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긴급복지 대상자 발생시 신속한 지원으로 자활의욕을 고취시키고 주민자치회 및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끝으로 9쪽 통합조사지원서비스강화입니다. 복지급여 신청자에 대한 통합조사와 심층적인 상담으로 소득 인정액에 대한 적합한 맞춤식 급여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조사의 전문화로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겠습니다. 조사내용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급여종류 실시조사는 전산 및 행정제도를 병행하여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생활이 어려운 군민의 각종 급여를 신청받아 1종류의 급여를 신청할 경우 다른 8가지 급여도 종합 검토하여 소득에 적합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원실적은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의료급여, 차상위 자활,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 291건을 통합조사하여 지원 조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맞춤식 급여 및 신속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조사요원을 전문화하고 대상과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함평군의회 정례회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과장이 공석임으로 소관업무 담당께서 답변을 해주시되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국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자 보호 중지에 대해서 계장님께 ○

양용승 기초생활보장담당 양용승입니다.

기초생활 보호중지 그것 조사를 할 때 서류로만 해요 현장도 방문하고 그래요? ○

양용승 일단은 서류로 하는데 전국적인 전산망을 통해서 금융재산부터 다 조사한 다음에 현장조사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읍면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2007년도 집중적으로 중지를 많이 시키고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제일 많냐면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다 해가지고 중지된 사람들이 제일 많거든요. ○

양용승 예.

그런데 실지 보면 서류상으로는 아들이나 딸들도 있고 부양가족은 있는데 가서 사는 것 보고 그러면 진짜 수혜를 받아야 할 분들이 중지된 경우가 있어요. ○

양용승 예.

그런데 서류상으로 그런 자식이 있다고 부양가족이 있다고 하면 선처의 방법은 없어요? 중지해야 돼요? ○

양용승 지금 2007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점검을 시군구 전국적으로 실시했는데요. 그때 보건복지부 점검하기 전에 읍면에 전부 다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 할 때 뭐가 있냐면 우리 사회보장지침이나 기초생활보장법에 보면 부양가족이 어느 정도 재산이 되면 얼마가 소득이 있는 것으로 한정하도록 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현장도 현장이지만 재산상 서울에 있는 사위나 딸이 10억짜리 재산이 있으면 소득의 기준에 따라서 산정하도록 프로그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서류상에 맞춰서 그 정도가 되면 우선 제외대상이 되어 가지고 탈락을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현장을 가서 보면 생계는 어려운 데 안도와준다고 말은 하지만 그것을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책에 있는 것을 하자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는고니 사실 현장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약간의 소득이 있다손 치더라도 자식들간의 불화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부모를 안 챙기는 경우가 있고 또 그냥 어차피 어머니가 못살고 그래도 또 아들 맨 사고만 쳐가지고 뜯어가버리고 그나마 더 어려운 사람이 있고 그러는데 그런 분들을 구제하는 방법은 있어야 되겠드만요. 진짜 안타까워요. ○

양용승 그 중에 방법은 있습니다.

이장님들도 말을 하고 건의도 하는데 ○

양용승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서울에 계시는 자녀들이 돌봐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돌봐주지 않을 때 현장 가서 보면 생계가 급해가지고 돌아가시게 생겼다 그러면 저희들이 선 보호를 합니다. 그 다음에 보호한 것에 대해서 부양가족 딸이나 아들, 사위까지 해서 우리가 청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보면 사실 어려운 일이고 보통 마을에서나 이렇게 여론을 들어 보고 현장을 담당자들이 실지 가보면 그 생활상을 알 수가 있거든요. 물론 수혜를 안 받아야 할 사람이 받는 경우도 있는데 꼭 받아야 할 사람이 여러 가지 제도상 못 받는 경우가 있어서 그것이 안타까워서 개인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예가 있는데 구제하는 방법을, 왜 그러는고니 수급중지만 물론 악용을 해서 그런 경우가 있겠죠. 안받아도 될 사람이 받을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근거로 서류를 하고 그러는데 중지할 때는 담당직원이이라도 현장을 방문해서 실태를 조사를 해서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도와주고 자식들한테 청구한다는데 그 정도까지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엄청 어렵고 꼭 도움을 받아야 할 그런 수급자가 중단되는 경우가 있어서 될 수 있으면 선의의 피해가 안갈 수 있도록 계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

양용승 앞으로 읍면 직원들과 연찬회를 거쳐서 그런 방법을 강구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함평군은 고령화 시대로 되어 가지고 고령화가 되었다는 것은 생산능력이 많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희들 의원생활을 해보면 정말로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주변에, 그런데 아침에 자원봉사자 아니면 어려운 분을 돕는 과가 가령 예를 들어서 장애인도움은 사회복지과에서도 하고 보건소에서도 또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그 관련 과들이 유기적인 협조 체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시스템과 구조는 잘 만들어졌는데 그것을 이용을 못하고 활용을 못하면 그거 있으나 마나한 그런 조직들이죠. 그래서 유기적인 체제로 되었으면 좋겠다 과별로 해서 예를 들자면요. 지금 관련 질문은 아닙니다마는 방문 간호사 제도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에서 필요하다면 보건소하고 협조해서 그 방문 간호사를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죠. 그런데 그런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어떤 수혜를 못 받는 그런 경우 그런 것은 관련 실과에서 유기적으로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 독거노인이나 참 어려운 분들이 우리 함평군에 많이 계시는데 그 분들을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봉사자들이 있죠? ○

예, 있습니다. 생활지도사가 있습니다.

참 그분들이 고생이 많으신데 여기서 말하는 그 분들에게 여비라도 지급이 됩니까? ○

그렇습니다. 한 70만원 정도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월? ○

예, 월, 그래서 한 사람당 30명에서 4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선에서 독거노인 혼자 계신 분들 안부도 살피고 말동무도 해주고 굉장히 필요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보건복지부에서 해마다 그 숫자를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보건복지부 관계자를 만나서도 굉장히 그 부분을 이야기를 했더니 자기들도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 또 위원님께서 보건소하고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한 시스템인데 유기적인 추진체제가 안되고 있지 않냐 아주 적당한 지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사회복지과장 올 때도 저희 군수님께서 대상은 하나인데 보건소에서 도움을 주고 사회복지과에서도 주고 있다 한다 그것을 시스템을 해라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하나씩 하나씩 정리되고 있고 지금부터라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체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자 놉니다. 복지과에서 복지과대로 보건소에서는 보건소대로 그러니까 그것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이루어서 진짜 돌봐줘야 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윤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업무를 하신 분들은 특별히 종교활동을 안해도 아마 천당은 가실 겁니다. 열심히만 하십시오.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뜻에서 김국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중복되지 않게끔 제가 말씀 드릴랍니다. 먼저 법에 의해서 공정성을 위해서 업무를 보시는 우리 공무원들께 어울리지 않는 말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세가지 예를 들어 드릴께요.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어떤 뜻이냐면 지금 행정전산에 의해서 걸려서 기초생활보장에서 탈락되신 분들은 우리 공무원들도 어쩔 수 없다 제가 이렇게 부딪히는 것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저희들은 우리 김국도 위원님처럼 안타까워서 어떻게든지 해드리고자 하는데 전산에 걸려서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또 반대로 전산은 하자가 없는데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안 된다든지 저는 가능하면 우리 공무원들의 신분에 문제가 크게 되지 않고 커다란 문제가 안 되면 편을 들어달라고 하면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지역 분들이 국가에서 보조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틀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이 말씀을 총체적으로 드립니다. 제가 세가지 예를 들면 제가 3분의 그런 실정을 받아가지고 한분은 저하고 인척 관계가 있어서 제가 못 풀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적극적으로 풀면 지네 식구라고 그래서 그런다고 할까봐서 아마 제가 인척관계가 아니였으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풀었을 겁니다. 그런데 두 분은 풀었어요. 우리 공무원들 답은 뭐였냐면 최초로 전산에 걸려서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보사부에다가 질의를 하니까 직접 찾아도 갔습니다. 서울까지, 그 실례가 손불면에 거주하신 정성학 부인이였는데 그 분이 돌아가시고 그 따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의회까지 오셔가지고 그 어머니 대소변을 받아내고 자기가 모시고 있는데 자기 신랑한테 그 동안에는 다만 40만원되는 기초생활보조금을 받으니까 덜 미안했다 이겁니다. 자기가 모시고 있어도, 그런데 그도 저도 갑자기 짤리니까 신랑한테 미안해서 도저히, 여기 와서 울어요. 저희 사무실에 와서 그래서 담당직원한테 확인을 해봤더니 왜 짤렸냐 하니까 아들이 독자인데 서울에서 시내버스 운전을 해요. 그런데 이 아들이 당구하고 도박을 좋아해요. 그래서 그 전달에 근무를 못했어요. 몇 개를 빵구를 내고 그 다음 달에 주말에 쉬는날 그것을 다 메꾼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갑자기 봉급이 140만원 150만원 받던 사람이 300만원 가까이 받아버렸어요. 휴일 근무를 하면 팍 올라가더만요. 그래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그 자료 때문에 봉급이 한달 많이 받았다는 이유로 탈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쫓아가니까 아들이 서울 상계동에 살고 있는데 상하방에 사는데 아들도 어머니를 모실 수가 있는 형편이 아니에요 가서 보니까, 상하방에서 아들 대학생 둘하고 부부하고 사는데 어머니를 어디 모실 공간도 없고 특히 그렇게 대소변 받는 분을 집에다 놔 두고 부인도 식당에 가서 일하는데 도저히 못 모셔간다 그래서 제가 보사부에다가 질의를 하니까 보사부에서 어떤 답을 줬냐면요. 부양기피 확인서라는게 있더만요. 거기에다가 사인을 받아오고 그 조성학씨 자재분이 봉급을 받는 것을 사용내역서를 빼다 주라 예를 들면 학교 학비는 얼마, 통근비는 얼마, 애들 급식비는 얼마, 그 다음에 집에서 가용은 얼마, 전세나 월세로 살면 이렇게 해서 사용처만 내주면 자기들이 봐서 해주겠다고 해서 그게 다시 되살아난 예가 있어요. 제가 다시 되살렸는데 안타깝게 두달 받고 돌아가셔 버렸어요. 그리고 한가지 예는 어떤 예가 있었냐면 저희 석창리에 사는 꼬마가 있습니다. 지금 유치원을 다니고 있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실종이 되었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데리고 있어요. 할머니 한분하고 꼬마하고 둘이 살아요. 집은 정말 곧 쓰러져 갈 정도로 저 산 밑에 사는데 여기도 수급자 대상이 되고자 하는데 노크를 몇 번을 했는데 무조건 NO라고만 한데요. 왜? 전산에 걸리니까, 그래서 그도 제가 한번 일을 해봤기 때문에 그분한테 문의를 했더니 간단하게 풀어주더라고요. 딸과 할머니를 분리를 해라 그러면 이 딸은 소년소녀가장으로 해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사실은 물론 우리 공무를 보시는 분들이 어찌 편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이것은 편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든지 도와주고 싶고자 하는 의욕이 있다면 제가 두가지 예만 들었습니다마는 그런 쉽게 풀 수 있는 실례가 많을텐데 사실은 먼저 그냥 어찌게 보면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귀찮고 그러니까 또 신분상에 잘 돼봐야 본전 아닙니까? 그러니까 먼저 답을 NO라고 찾지 말고 YES 전제해서 정말로 도와준다는 근거를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은 물론 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할려는 자세는 더 있을 것입니다마는 이 두 일을 해보면서 제가 느낀점이 우리 직원들도 생각의 전환을 바꿔야 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앞으로 비슷한 일이 있다면 될 수 있으면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저 밑에 직원들한테 시켜도 듣지도 않습니다마는 구조적인 것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교육시간이라든가 회의시간에 더 독려하셔서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합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동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것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기초생활보장수급자보호 중지자 명단을 보니까 2007년도 206가구에서 294명이 중지가 되었는데 지금 중앙정부에서 지침이 내려 와가지고 이것을 조사해서 지금 소득인정액이 초과가 되어서 했다. 또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고 또 취업경우는 당연히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인원이, 내가 보니까 읍이고 어디고 아는 분들 보니까 거즘 소득이 늘어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이 원인이 어떻게 되었는가 그것을 실무계장께서 말씀 한번해 주세요. ○

양용승 아까도 얼핏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산상, 꼭 핑계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에 대해서 점검하는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보건복지부 사람들이 점검할 때 어떻게 했냐면 컴퓨터 켜놓고 하루종일 앉아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개인별로 우리 수급자 명단 보면서 전부 다 체크를 해요.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대로 전산상에 나타난 것에 대해서 전부 다 체크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가 이의 제기도 하고 현장은 안갔어도 설명도 하고 쭉 그랬습니다마는 그때 전후로 해가지고 그런 사항이있어서 아마 중지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점검 오기 바로 전부터 시작해서 저희들이 많이 중지를 시킨 이유는 거기서 와서 중지를 하게 되면 또 거기에 수급자에게 지급된 비용을 반환하라는 그런 것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사전에 민원이 크게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범위내에서만 한다고 했어도 그렇게 많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생각하기에는 역으로 생각해서 그 전에는 조금 우리 동료 위원님 말하다시피 딸이나 사위가 부양할 의무도 없는데 거기까지 적용이 되니까 조금 완화해서 인원이 많이 혜택을 받았다고 제가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

양용승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고맙고 지금 2008년도에는 24가구에서 33명인데 그러면 2007년도에 중지된 사람을 올해도 또 조사 했죠? 올해 책정할 때 다시 조사 안했습니까? ○

양용승 신규 책정하게 되면 다시 전체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 속에서도 내가 보니까 294명 또 206가구가 하는데 이런 경우가 탄력적으로 역으로 살려서 더 늘려줘야지요. 참고로 그 부분만 내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중식 후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사복지과장 이윤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사회담당 천성은입니다. 노인복지담당 김경관입니다. 여성복지담당 박송희입니다. 그럼 제149회 함평군의회 정례회에 관련하여 사회복지과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페이지 순서에 의거 생산적인 자활사업추진, 저소득층 의료급여 서비스제공, 장애인복지 증진사업추진,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추진 등 14개 항목과 특수시책 3개 항목 등 총 17개 항목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생산적인 자활사업추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자립 자활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함평지역자활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장진입형과 사회적 일자리형에 51명 읍면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유지형 사업에 108명이 참여하여 총 5억 4,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주거현물급여인 집수리사업으로 28가구 4,200만원을 근로의욕고취를 위한 자활장려금은 54명에게 2,560만원, 복권기금 가사간병사업에는 32명에 1억 1,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7월 1일부터 개정된 지침에 의거 차상위 계층의 근로유형 자활사업참여를 지향하여 복권기금 가사간병사업의 바우처 전환에 따른 수행기관지정과 지침변경사항을 참여자 및 수요자가 충분히 이해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쪽 저소득층 의료급여 서비스 제공입니다. 저소득 주민의 건강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질 높은 의료급여 서비스 제공을 위해 7억 2,400만원의 사업비로 군민의 12%인 4,496명에게 의료급여비 보상금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 등을 제공하겠으며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의료급여 진료비에 2억 7,600만원, 의료급여보상금 지원에 165만원,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에 925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의료급여 재정이 효율적으로 집행 관리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추진입니다. 저소득 장애인들의 생활안정과 자립지원을 위해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등록 진단비 등에 19억 5,900만원과 재활의욕고취를 위해 추진 중인 보호 작업장 및 목욕탕운영, 주택개조사업, 재활보조기구사업 등에 1억 3,4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중에 있으며 장애인의 일자리 제공으로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한 장애인 일자리사업과 중증 장애인 활동 보조지원사업에 각각 1억 1,800만원과 1억 5,6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장애수당 등 생활안정지원사업에 4억 3,400만원, 재활사업 활성화에 3,500만원, 장애인 일자리사업에 5,300만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에 5,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장애인 편의시설 실제조사를 10월까지 완료하여 장애인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건강한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입니다. 동 사업은 노동부에서 민간단체를 통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수익창출을 통한 농촌형 사회적 기업모델로 육성시켜 나가기 위해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농가지원단의 70명이 참여하여 수익금 1억 6,800만원 가사지원단은 10명이 참여하여 440만원을 간병사업단은 7명 참여하여 3,300만원의 수익금을 적립하는 등 4개 사업에 참여인원 94명으로 총 2억 546만1,000원의 수익금을 적립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8년 8월경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하여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의 참여자께서 안정적인 직장으로 전환될 수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입니다. 그 동안의 사회복지 서비스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획일적 계획을 세워 지원하였으나 서비스 대상인 군민이 자신의 욕구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바우처형식의 사업으로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아동인지능력향상 사업추진에 46명의 아동이 독서지도를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680만원을 지원하였고 이주결혼여성 한문화사업에는 다문화가정 45가구에 한글, 언어, 문화교육 등 제공을 위해 4,125만원, 상큼가정생활서비스는 독거노인 장애인가정 등 350가구의 세탁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6,633만9,000원, 농어촌 노인건강 장수 활력서비스에는 73명의 노인들에게 체조, 건강관리 등의 서비스를 위해 2,28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사업추진평가를 위한 모니터링을 구성하여 서비스가 충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보훈현충사업 추진입니다. 독립운동가 등 순국선열의 숭고한 민족전기를 선향하고 나라사랑 마음을 고취시키기 위해 현충시설 등을 신축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문장 3·1운동만세기념공원과 남일 심수택 의병장 기념관을 건립완공 하였으며 독립운동가 일강 김철선생의 독립운동 역사관 건립사업비로 국비 7억 9,400만원과 군비 8억 400만원 총 15억 9,800만원으로 실시설계를 마무리하였으며 향후 건축마감, 전시, 영상실을 설치하여 독립운동사의 귀중한 역사적 자료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노인의 생계 및 소득보장과 재가노인에 대한 복지증진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계 및 소득보장사업인 기초노령연금에는 26,000명에게 20억 1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않는 65세 이상 노인 10,390명에게 노인교통수당 3억 7,500을 지원하였고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한 239명에게 2억 6,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재가노인지원사업으로는 경로식당 무료급식, 식사배달 및 안부살피기, 독거노인 주거환경개선사업, 장수노인 생일축하사업 등에 6,700만원을 지원하는 등 노인의 생계와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0쪽 재가노인 서비스 확대입니다. 우리군은 친환경 농업군으로 전국 최장수군에 선정되었고 노인인구 비율이 급속히 증가되는 실정으로 재가노인에 대한 다양한 복지서비스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에 관리사 17명이 수혜노인 480명의 가정을 방문하여 안부, 수지침, 말벗 등의 사업 등을 추진하여 인건비 6,400만원을 지급하였고 노인돌보기 바우처 사업에는 90명을 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여 4,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됨에 따라 서비스 대상노인의 등록판정을 통한 수혜자의 재선정으로 서비스의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노인들의 활기찬 여가활동 지원입니다.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 문화조성으로 지역간 세대간 유대를 강화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경로당운영, 경로당개보수사업, 공중목욕탕설치, 노인대학운영, 노인의 날 행사 여가 활동 지원 등을 펴고 있으며 경로당 270개소 운영비로 1억 6,200만원 신축사업 6개소에 1억 3,900만원 노인복지회관 및 노인대학에 4,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순회 프로그램 관리사를 배치하여 난방비를 추가 지원하는 등 노인 여가활동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노인요양시설 신축사업입니다. 2008년 7월 1일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의거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저소득 노인에 대하여 양질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입소정원 60명인 노인전문시설 1개소와 입소정원 29명의 정원의 소규모 요양시설과 9인 정원의 노인공동생활 가정을 각각 1개소씩 신축 예정에 있으며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노인전문요양시설은 문화재 지표조사와 실시설계중이고 금년 9월경 착공계획에 있으며 소규모 요양시설은 7월에 착공하여 9월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노인요양공동 가정은 건축이 아주 좋은 상태로 7월말 개원예정에 있어 우리 군 노인요양서비스제공 및 인프라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3쪽 아동복지보육시설 건전운영입니다. 보호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할 능력이 없는 아동을 시설 등에서 양육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고 영유아 보호자의 사회적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가정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아동복지시설 2개소에 운영비 4억 5,500만원과 보육시설 12개소에 보육료, 인건비, 차량운행비, 교재비, 시설비, 보강비 등 11억 4,000만원, 소년소녀가정 위탁사업인 82가구 119명에 대하여 5,480만원 조손가정지원사업은 8세대 72만원을 지원하는 등 영유아의 아동보호자의 경제사회적 활동지원을 통해 건전한 가정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아동보육시설의 지도점검을 통해 시설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입니다. 소년소녀, 모부자가정 등 가족기능상실로 인하여 결식하는 아동 또는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자원봉사자를 통하여 밑반찬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370명의 결식아동에게 5,600만원의 사업비로 급식을 지원하여 아동의 결식예방을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여름방학을 대비하여 결식우려 아동의 수요를 재조사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급식지원이 되어 아동의 성장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국제결혼 이주여성정착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국제결혼을 통하여 우리 군에 이주해 온 여성의 정체성 함양을 통하여 문화적 갈등의 최소화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써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으로 추진중인 이주결혼여성 한문화사업에 다문화가정 45세대의 한글교육, 문화, 예절 등을 지도하고 있으며 이주여성 건강교실사업은 보훈회관 2층 대강당에서 이주여성과 자녀의 건강증진도모를 위한 댄스건강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 문화 적응 프로그램으로 한식요리교육을 30명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다문화가정 20가구에 대하여 포스코가 연계하여 컴퓨터 보급사업을 7월말까지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이주여성 한마음 큰잔치를 개최하여 부부, 자녀, 고부간의 갈등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동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추경에 반영하였으니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청소년 건전육성 사업추진입니다.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통하여 21세기 건강한 청소년 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청소년 야영장 운영, 공부방, 예절교실운영, 인재육성기금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 중에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전라남도 인재육성기금사업은 12명으로 840만원을 지원하였고 청소년 교류사업으로 상반기에 중학생 42명이 안양시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청소년 건전육성 및 탈선예방을 위해 유해업소 지속적인 지도단속에 철거를 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 중인 장애인 희망타운 조성, 거동불편노인 보행보조기 보급, 독거노인 가스안전차단기 설치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장애인 희망타운 조성입니다. 장애인에게 맞춤형 직업훈련과 재활교육을 통하여 장애인의 자립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예정인 장애인 희망일터사업과 요양이 필요한 치매질환 노인들에게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인전문요양시설을 동일한 지역에 조성함으로써 장애인과 노인 등 사회취약계층에게 양질의 재활의료복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실적으로는 군관리계획변경과 실시설계용역비를 추가 확보하였으며 그에 따른 용역발주를 7월에 실시할 계획으로 부지 땅 조사 및 주민공청회 등을 7월말에 완료하고 실시설계 및 토지감정평가, 매입, 투융자심사 등은 9월말까지 실시하여 10월에 장애인 다수고용 공동작업장을 발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거동불편노인 보행보조기 보급입니다. 노인성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외출에 필요한 보행보조기를 지원하여 일상생활에 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노인장기요양급여대상자 중 자립보행이 어려운 노인 1,000명 중이 요양등급 3급인 경우 7월중에 1차로 지급할 예정이며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등급의 대상자와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한 노인들에게 추가로 지급하여 어르신들의 보행권 확보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쪽 독거노인 가스안전차단기 설치사업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인 노인가구의 가스안전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독거노인 300세대에 가스안전차단기를 설치하여 가스폭발 등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겠습니다. 이 사업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연계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등급에 A B형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우선 선정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함평군의회 정례회 사회복지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함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출석하여 주신 증인께서는 위원의 증언요구가 있을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함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 규정에 의하여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선서! 본인은 함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41조 함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동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8일 함평지역자활센터장 장성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과 관련된 사항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윤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행 위원입니다. 자활후견기관에 제가 심의위원으로 일을 하다가 첫째로 신뢰성 문제 때문에 제가 지적했던 것을 보완을 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을 했는데 빠진 게 너무 많아서, 목적은 자활기관다운 일에 최선을 다하고자는 뜻이고 지적과 어떤 조치보다는 거기에 뜻이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 더운 날씨에 의회까지 오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엄연히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의회에서 관리감독을 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다소 서운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오늘 이 위원회실에서 혹연 조금은 맞지 않는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여기에 계신 분들은 지역발전을 위해서 외부로는 나가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가 자활기관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자활기관에 연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총체적으로 말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9억이면 29억, 30억이면 ○

총괄 부분은 저희가 자료준비를 못해서 계략적으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연간 총액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

저희들이 자활사업으로 지원받은 금액은 5억 8,000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권기금이 지금 금년 8월까지 해서 1억 6,000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지금 자료를 준비를 하지 못해서 조금 숫자가 틀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관운영비로 1억 6,600만원 지원받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저희들이 학교청소사업은 각 초등학교에 13군에 한사람씩 파견을 해서 인건비 수입으로 이것은 예산 외에 교육인적자원부 예산으로 수입을 하고 노인돌보미 사업이 한 2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왜 연간 총예산을 질문으로 드리고 하냐면 사실은 그 금액을 몰라서가 아니라 보조금 비율이 몇 %나 되는지 다시 질문을 드려서 사실은 자활후견기관은 보조금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

예.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자 해서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자활후견기관에는 심의위원회가 있죠? ○

운영지원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 위원회가 하는 일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

저희 운영지원위원회는 저희 자활사업을 후원하고 지원하고 또 홍보하고 자활사업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협력 지원하도록 그렇게 해서 관련

그럼 자활에 예산편성을 하고 사업 수지결산을 마치고 예를 들어서 차기년도 예산편성해서 의결은 심의위원회에서 안 받게 되어 있습니까? ○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의는 법적인 의무는 아니고 자활지원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충분히, 말하자면 지역사회에 필요한 사업을 올려서 군에 보고를 하고 군에서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 의결 없이 관장님 임의대로 예산을 마음대로 편성을 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

마음대로 편성한다기보다는 저희들이 자체 사업계획 수립을 해서 군에 말하자면 위탁의사가 결정이 되면 저희들하고 계약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받아서 수행하는 것입니다.

아니 제가 질문드린 취지는 위원회 의결 없이 우리 자활기관장님 임의로 아니면 직원들과의 사업계획서를 세워서 임의로 그 비용을 사용할 수 있느냐 그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서요? ○

의무사항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위탁을 해 주면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위탁을 안 하면 못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아마 함평군의회가 생긴 이래 처음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최대한대로 제가 요구하는 질문에 답변을 듣고 문제를 삼기보다는 앞으로 될 수 있으면 모든 것이 서류하나라도 신뢰성 있게끔 추진해 나가자는 뜻이고 자활의 목적에 맞게끔 사업을 펼쳐나가자는 뜻으로 받아들여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문제점을 제기를 안 할 테니까 답변을 얼른얼른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금이 들어오는 수익사업은 몇 가지나 됩니까? 매일 현금이 들어오는 수익사업이요. ○

현금이 들어오는 사업은 시장 진입형 사업이 현재 2개가 있습니다.

그 2개는 무엇 무엇입니까? ○

새송이버섯 재배사업하고 천지솜씨방 사업입니다.

자～ 그러면 그 현금이 들어오면 현금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매일 매일 통장에다 입금합니까? ○

그렇습니다. 현금이 사업단 자체에서 바로 들어갑니다.

새송이는 판매하면 거기서 통장으로 들어 올 것이고 아까 클린청소사업 말끄미 세차사업 말씀하십니까? 그것도 현금으로 들어오죠? ○

그렇습니다.

현금을, 자～ 직원이 가서 세차를 해서 돈을 벌어왔어요. 직원이 아니고 자활 해당되신 분이 그럼 그 돈을 누가 받습니까? ○

돈을 받을 때는 팀장이 받을 수도 있고 말하자면 사업반장이 있습니다. 반장이 나가서 받아 와가지고 입금을 하는 수도 있습니다. 24시간 안에 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매일 매일 합니까? 매일 매일 입금해요? ○

예, 그렇습니다.

혹시 군이나 도에서 감사를 받아본 적 있습니까? ○

예.

여기 보면요. 세차 주문대장이 있어요. 그러죠? ○

예.

수익금 현황과 수익결의서가 있습니다. 2007년도 주문대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2008년도 것이고 ○

그 뒤에 넘기면

2008년도 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것을 언제 만드셨습니까? 사실대로 ○

그것이 사실상 저희들이 버섯하고 천지솜씨방은 수입대장을 관리를 했었는데 여기는 들어오는 대로 수입결의서 처리를 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지적을 받고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만드실라면 기술적으로 만드셔야지, 도장을 쭉 찍으니까 2개 찍고 3번, 4번째 가서는 희미해졌다가 또 인주 찍으니까 이것이 눈에 보이잖습니까? 그리고 똑같은 7월달에 사인을 했는데 이 날도 똑같은 사업일 것이고 이것은 천지솜씨방 상품주문 판매대장 관장님 사인이 있고요. 이것은 세차 주문대장인데 누가 봐도 만들었다는 것이 눈에 보여요. ○

예, 보완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지적만 하고 간다는 말씀이 제가 심의위원회에 가서 지적했던 사항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여기까지 오신 겁니다. 서로 신뢰를 못하니까 그래서 앞으로라도 잘하자는 얘기입니다. 자～ 현금을 다루는 데입니다. 돈이 많던 적던 보조금으로 집행을 해서 현금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데 물론 직원들이 잘 알아서 해줘야 하는데 관장님이 일일이 통제를 못하더라도 최종적인 책임은 관장님한테 있는 겁니다. 그러죠? ○

예.

그런데 이렇게 누가 봐도 이제 만들어서 도장 찍은 것이고 싸인을 하시면 똑같은 날 사인을 하시면 사인펜이 이렇게 일률적으로 같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같은 날 똑같이 올라 왔어요. 사인이, 펜을 하나밖에 안쓰시지는 않으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쩌면 이렇게 다른 날까지 다 똑같이 쓰셨는가 그래서 제가 의문점을 갖고, 이것 누가 봐도, 이거 인주감정하면 그냥 나오는 것 아닙니까? ○

예.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문제를 삼지 않을 테니까요. 향후 앞으로라도 돈이 세차를 해서 얼마를 벌었던 그러잖습니까? 그날 당일 통장에 입금이 되어야 맞는 것이고요. 그러죠? ○

예.

최소한 그 관리는 해주셔야 되고 또 차량을 보니까 분명히 제가 에쿠스도 거기에서 한 적이 있고 그러는데 없어요. ○

안 올라왔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관장님은 모르시겠지만 현장에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분들이 안올릴 수도 있는 것이니까 왜 주문대장이 필요하고 현황수입결의서가 필요하겠습니까? 돈을 벌어온 사람이 개인적으로 휴대폰으로 전화를 받아서 나가서 개인으로 받아서 쉽게 말해서 유용을 해도 관장님은 모르고 계실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죠? ○

그렇습니다.

자활센터에서 정확히, 자활후견기관에 말끄미 세차장 명함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거기에 개인들 휴대폰이 적어져 있어요. 그러면 개인 휴대폰으로 주문을 한다는 얘기에요. 자～ 내가 어디에 차를 가지고 있으니까 와서 세차를 해 달라 그럼 세차하고 돈을 에쿠스같은 경우는 4～5만원씩 받거든요. 그것을 받아서 자활기관에 입금 안시키고 본인들이 가져도 관장님은 방지할 수 있는 통제능력을 현재 가지고 계시지 않다는 문제점을 제가 제기해 드리는 거에요. 그리고 여기에도 제가 제공했던 차가 한대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관장님은 너무나 안이하게 대처를 하시는데 이게 만약에 제가 정확히 들이 대서 우리 의회에서 고발하시면 어떡하시겠습니까? 그 직원들이 가는 것이 아니고 먼저 관장님이 고발을 당해야 돼요. 의회에서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

예. 사실 조사를,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십시다. 오늘 더운 날씨에 이 많은 자료 갑자기 만드시느라고 고생도 하셨고 사실은 이 자료뿐만 아니라 이 앞전에도 만드셨어요. 제가 문제를 삼았을 때, 그러지 마시고 그때 그때 서류를 정리를 하십시오. 최소한 보조금이 집행되고 있는 것은 정확히 관리를 하시고 수익금도 정확히 관리를 하세요. 그래서 여기에 다시는 오시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할려고 일부러 이리 오시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거기 심의하면서 이런 지적을 해 드린 것과 여기 오신 것이 아마 느낌이 다르실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 취지를 알아주시고 충분한 관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동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증인에 관련된 사항만 먼저 하시고

보충할라고요. 보충설명인데 증인한테 말씀 드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는데 보조금 법이 있죠? ○

예, 있습니다.

우리 군비만 들어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도비가 오면 그 사업비를 줬으면 행정에서는 사후관리를 하게 되어 있죠? ○

예, 그렇습니다.

사후관리도 하고 감시감독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런 것까지 오게 된다는 것은 지금 우리 행정에서도 잘못이 있어요. 지금 증인오신 분도 그러지만 행정에서 체계시 해 줬어야 이런 일이 발생이 안 되죠. 과장님한테 업무적으로 그 직원이 직무유기를 한 것이에요. ○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통감합니다. 그리고 변명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자활센터장에서 우리 공직자로서 잘 할줄 믿고 몇 번 낯도 붉혔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앞으로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참 부끄럽습니다.

그 부분만 말씀드릴께요.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할께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증인께서는 돌아가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국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아까 증인이 나가셔서 과장님께 하나 부탁 드릴랍니다. 사업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저분들 모셔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보기에도 그러고 하니까 ○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아마 이번 일이 있어나서 위원님들도 상당히 이 점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리라고 보고 또 우리가 현장방문도 그래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사업취지에 맞도록 그렇게 운영되고 진짜 자활시켜서 나가서 자기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자활인들이 되도록 해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고 ○

예, 알겠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랍니다. 저소득계층 지원사업에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 지원했는데 2007년도에는 상반기에 45명 해가지고 약 4,800만원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구만요. 그런데 2008년도에는 7건의 920만원 정도 했고만. 그런데 특별히 2008년도에 많이 못한 이유가 있는 가요? ○

장애인 보장구는 민원인이 신청해서 자기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 저도 이것을 지켜 봤습니다마는 일부 장애인 단체들이 주민들을 설득해서 그런 의도가 있어서 저희들이 많이 통제를 했습니다. 이 사업자체도 내부적으로는 실지 받을 사람이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상한 사람들이 끼어가지고 그것을 통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지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안내는 하지만 하라 마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신청에 의해서 실 소유자가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1억 600만원인가 그랬는데 다 집행은 되었어요? ○

예,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않고 다른 업무에 충실하다 보니까 이런 것은 조금 소외되지 않느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장애인들이 상당히 고통받고 그러니까 이런 사업은 엄청 좋은 사업이잖아요. 상반기에 주로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이미 섰으니까 집중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전번 달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무안병원을 가니까 어떤 아주머니가 진료를 받고 나오니까 “왜 당신은 이렇게 필요하지 않하요?” 하면서 그분이 택시 태워가지고 목포까지 가서 진단서를 끊어 주면서 함평에서 신청을 해라 그래가지고 그 분하고 상담 중에 “꼭 당신이 이것이 필요하요?” 하니까 “있어도 되고 없이도 된다” 그러면 “없어도 되면 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씀으로 인해서 몸이 더 불편해진다”고 하니까 그렇게 설득한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필요한 사람은 해야 되지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하면 안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지금 5만원하고 6만원하고 연료운영비하고 난방비하고 11만원, 난방비는 연 50만원, 운영비는 월10만원, 몇 년도부터 이렇게 줬어요? ○

2002년부터 줬습니다. 운영비는 월 6만원씩 연 72만원, 난방비는 연 5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연 122만원 주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니 제가 2006년도 운영비하고 연료비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드렸거든요. 그 당시에도 검토하고 조치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어 있는데 2002년도? ○

예.

지금 물가가, 연료값은 몇 배로 올라버리고 그런데 그때 정해가지고 우리 진짜 우리 전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함평에서 이런 데는 이렇게 인색하고 소홀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전번에 현재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있으셔 가지고 한번 저희들이 전라남도에 있는 시군 조사를 해봤습니다. 우리 군은 평균적으로 122만원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월 10만원 됩니다. 그런데 우리 전라남도 평균이 127만원이었습니다.

128만원? ○

127만원

우리는 아까 얼마라고 했어요? ○

우리는 99만원이죠.

평균치도 못미치구만요. ○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계획을 잡아가지고 이번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해서

제가 다녀보면 이 경로당에 대한 민원이 엄청 많아요.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을 많이 받으셨을건데 이것 가지고 겨울에 어떻게 노인들 지낼 수 있겠느냐고 이렇게 항의하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또 2002년도에 예산을 세웠으면 다소 몇 %라도 지금 다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이것만, 다른 것은 다 함평이 잘 나가는데 이런 복지쪽에는 신경을 덜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도 과장님 적극 검토하셔 가지고 2009년도부터는 ○

올부터 추경에 반영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맨 주자는 이야기만 해가지고 죄송한데 이주여성에 관해서도 보니까 작년에는 이주여성들한테 투자한 예산이 약 1억 4,200 이렇게 집행이 되었드만요. 그런데 2008년도에는 예산 자체가 훨씬 못미친 것 같아, 950만원 정도 되는가? 2008년도에 각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한 금액은 얼마나 돼요? ○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은 이주여성 한문화사업을 추진하고 한국문화적응사업을 한 30명이 한식요리에 대해서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정 컴퓨터보급을 포스코와 연계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고요. 보건소에서 이주여성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저희들이 현재 이주여성을 위한 방문사업 교육추진 예산에 8,100만원이 있습니다마는 더 구체적으로 더 해주겠습니다. 자료에 보다시피 한국문화 적응프로그램 운영비라고 해서 함평군 새마을지회에다가 1,300만원 지원도 했습니다마는 이주여성 관련 예산에는 별도로 자료로 해서

가지수는 늘어났는데 예산은 제가 보니까 작년에 1억 얼마였는데 더 줄어지고 그랬어요. 이것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는고니 어제 신문에도 났드만 이주여성이 여기서 정착할 수 있도록 상당히 사회관심을 둬야 되는데 그런 것이 잘 안되어 가지고 가정이 파산하고 또 한 가정이 불행해지는 그 여파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주여성문제로 작년에 2007년도 군정질문으로 각별히 그런 내용으로 군정질문을 했는데 하는 사업은 업무보고에 보니까 이주여성 가족한마당잔치 그것은 추경에 1,000만원 그것만 서 있더만요. 그것을 세우더라도 꼭 돈으로 환산해서는 안 되지만 이주여성한테 사회복지과장이 관심을 많이 가져가지고 그쪽에 사업을 개발할 또 그분들이 빨리 정착하고 그럴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신경을 써달라는 그 말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정현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입니다. 지금 장애인 희망타운을 조성한다고 해가지고 사업계획서에는 위치라든가 세부적인 사항이 안나와 있는데 보고자료에는 호남권 종합복지타운이라고 해가지고 추진 현황자료가 있는데 지금 학교면 월산리에다가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치가 맞습니까? ○

예, 맞습니다.

확정이 된 사항이죠? ○

예, 그렇습니다. 군관리계획변경결정 및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병원이 들어서는 자리입니까? 여기가? ○

그렇습니다.

같이 타운을 조성해서 ○

장애인 재활병원을 저희들이 호남권에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전라북도, 광주시, 전라남도에서는 우리 함평군이 했습니다마는 광주시하고 조금 해가지고 복지부에서 광주로 해서 저희들도 굉장히 아쉬움으로 남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확보는 35억원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2009년 이후 사업비가 나머지를 확보해서 한다는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5억 가지고 뭘 해요? 토지매입비나 됩니까? ○

토지매입하고 지금 장애인

작업장하고 토지매입하고 실시설계하고 ○

예, 그렇습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을 16억 투자되고 부지확보 있고 군관리계획변경 및 용역비 5억이고요. 그렇습니다.

토지 매입할 때 인근 주민들의 반발은 없습니까? ○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한 6,000평을 샀습니다. 그런데 반발은 없고요. 또 인근에서 현재까지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

예.

이 시설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그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불쾌한 입장으로 지역민들이 부정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충분히 홍보하셔 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저는 의원 되어 가지고 오늘 참 기분을, 의원으로써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우리 이윤행 위원께서 정말로 참다운 의원의 역할을 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우리 사회복지과는 우리 어려운 분들한테 많이 배려를 해주고 지원을 해주는 부서인데도 불구하고 국비나 도비나 군비로 많이 보조사업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관리가 잘 안되어요. ○

죄송합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장사장님은 물론 개인도 관리가 안 되어 가지고 여기까지 오셨지만 우리 군에서 관리를 잘못했다는 얘기에요. ○

책임을 통감합니다.

비단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어떤 보조금이 나가는 데가 많은데 그런 단체들도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야 돼요. ○

예,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무원들이 끄떡하면 모가지 띈다 모가지 띈다 그러는데 공무원들이 쉽게 모가지가 안 떨어집니다. 자기가 잘못만 없으면 그런데 가령 예를 들어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어 가지고 그랬을 경우에는 또 파리 목숨이 우리 공무원들이에요. 그런데 자기 할 일을 않고 그랬을 경우에는 많은 책임이 따른다는 것도 명심하셔 가지고 비단 우리 장사장한테는 자기 개인으로는 대단히 불쾌할 것 아닙니까 지금 가셨지만, 그런데 그런 문제들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을 역할이다 그렇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가지 것만 말씀 드릴랍니다. 생산적 자활사업하고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하고 거즘 맥락은 똑같죠? ○

성질은 조금 비슷합니다마는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보면 생산적 일자리는 생산을 해가지고 소득을 해서 그 분들이 그 놈을 가지고 자활하라는 것이고 그런데 따불 돼, 거기서도 간병인도 돕고 그리고 저쪽가면 사회적 일자리 거기가면 거기서도 웰빙양파즙을 하는데 그것을 한번 물어봅시다. 웰빙양파즙을 4명이 했다는데 올해는 한푼도 안 벌었네요? ○

올해는 지금 사업을

그러면 뭐하러 써 놔요? ○

지금 자기들이 당초는 계획에 있었습니다마는 사업을 못하게 해서 지금 않고 있습니다. 사업을 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이 있어서 않고 있습니다.

그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규제할 수도 있을 것인데 지침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정부에서나, 우리 군비를 지금 몇 억씩 지원해 주면서 관심을 두고 해야죠. 나는 사회적 일자리 하는데 내가 알기로는 영광종합병원이죠? 호연재단이? ○

예.

거기하고 농협하고 국비하고 자비로만 해서 하는 줄로만 알았어요. 내가 이번에 과장님한테 물어보면서 깜짝 놀랬어요. 아～ 이렇게 한다하면 정말 사후관리를 하고 지금 즙이나 그런 것 짜는 것도 그런 것을 해서는 안 되고 생산적 하는 데서 일자리 하는 것도 이리 합해가지고 하고 생산적 하는 것은 그 쪽으로 그것만 주 모터를 가지고 해야지 그래야 생산해서 그 어려운 사람이 자활하려는 것 아닙니까? 그러시고 지금 사회적 일자리가 94명이 지금 급료가 나가구만? ○

그렇습니다.

94명이 나가는데 여기 부분에는 지금 국비, 군비, 수입금 가지고 하는데 매년 이것을 계속 지원을 해야 되겠네? ○

안 그렇습니다. 이것은 3년에 끝나고요. 3년 후로는 자기들이 스스로 자립해야 됩니다.

이것 3년까지는 준다 이 말이에요? ○

그렇습니다. 제가 설명 한번 드릴께요. 사회적 일자리 사업은 노동부에서 직접 시행한 사업입니다. 우리가 군비같은 것은 노동부에서 개인당 73만원을 주는데 우리 군비가 5만원씩 보태서 이렇게 해주면 쓰겠다 해서 하고 또 추가로 전번에 예산을 세운 것은 우리가 그 사람들을 불렀으면 우리가 군비를 줘야 합니다. 그래서 주지 사실상 엄격하게 노동부의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참여해 주신 분들도 이 사업이 너무 좋아가지고 서로 참여할려고 지금 줄 서가지고 대기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한다고 듣고 있습니다.

과장님한테는 잘되고 못되고가 아니라 한 군데서 전문적으로 거기는 일자리창출만 하고 한 군데서는 생산적인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해주고 뭐 버섯도 키우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유도해 가지고 거기서는 전문적으로, 그리고 지금 일자리 하는 것은 최하 82만원 받죠? ○

예, 그렇습니다.

지금 82만원 받으면 대학교 나온 사람도 지금 82만원 초봉 주지도 않아요. 어디 회사 가면 ○

그런데 위원님! 참고로 말씀 드리면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가졌습니다.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을 왜 여러 군데 놔눴냐 했더니 사실상 보건복지부에서는 경쟁체제를 둬야지 서로 잘 하지 않냐, 저도 한편으로는 그렇습니다. 경쟁체제로 하면 한 사람은 손불, 신광 예를 들어서 2군데 먹고, 한사람 내주면 될 것인데 그래버리면 비교가 안 된다. 서로 이웃집 간에 경쟁체제가 되어야지 그 서비스도 나아지지 않냐 그런 의도가 있었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고 지금 현재는 몇 개소요? 우리 함평군에? ○

뭣입니까?

생산적이나 사회적 일자리 ○

지금은 함평자활센터사업하고요. 사회복지협의회하고 원광노인복지센터 3군데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 대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비가지고 하니까 팽 군민이 좋은 일이니까 더 늘려도 되겠네요? 늘리고 서로 잘하면 경쟁도 되고 ○

이 사업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늘리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꼭 필요한 사람한테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늘리는 것도 문제점이 있는데 늘린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센터장이나 그 책임자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BIS, 자기 자본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자기가 돈이 조금 있어 가지고 정말 봉사한다는 마음이 있어야지 꼭 이 국도비 갖고만 운영을 하면 절대 문제점이 안생길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안 계시면 제가 한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이주여성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다문화 가정 문제점이 요즘에 자주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군에 다문화가정에 지원 시스템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시스템이라고는 그렇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다문화가정에 연락을 취하면

제가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지금 다문화가정에 어떤 프로그램이 많이 운영되고 있는데 각자 보건소 따로 새마을지회 따로 이렇게 막 분산이 되어서 때로는 교회에서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효율적인 사업이 안 된다는 제 뜻입니다. 그래서 한 체계가 이루어져서 한 시스템으로 한 사회단체가 추진을 하든 아니면 우리 행정에서 하든 뭔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어떤 시스템구조가 갖춰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요. 지금 보건소도 사실은 사업비 내려가니까 그만한다고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사실 끝났고요. 또 우리 생활체육회에서 잠깐 진행하다가 안 이루어지고 그러다 어떤 상황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효과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앞으로 구조적인 그런 것을 개선해 달라는 제 제안입니다. ○

오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부분에 저희들이 조금 부족한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주민생활지원과, 저희과, 보건소에서 서로 시스템이 구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의료급여서비스 제공에 관한 것인데요. 지금 많은 우리 생활이 어려운 분들한테 좋은 사항으로 지원이 되고 있고 실지 그 분들이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료에도 잠깐 나왔듯이 과다 이용자 중점사례가 나오고 있고요. 중복지원하고 이런 사항들이, 지금 올해 된 자료죠? 전년도 겁니까? ○

올해 치입니다.

제가 오래 전부터 언론 하면서부터 자꾸 들어왔는데요. 지금 제가 요청을 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지급된 병원이라든가 수급대상자 명단을 확보하고 계시죠? ○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재작년엔가 요청을 했더만 그게 안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자료로 받을 수 있습니까? ○

중복 지급된

아니 이미 수급자, 병원하고 진료를 한 기록, 돈이 가는 내용하고 해서 ○

그 사항은 자료가 있으면 드리고 한번 그 사항을 별도로 보고 드리고 우리가 자료를 드릴 수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런 경우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과잉진료가 나오게 되고 또 병원에 따라서는 진료를 안 했는데 한 것처럼 하는 경우도 있다는 소리를 듣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제 부탁입니다. 답변은 안 해주셔도 되고 ○

답변은 조금만 제가 더 해드리겠습니다.

예. ○

저희들이 의료보험공단에 가서 제일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도 도에 있으면서 조합업무를 총괄했습니다. 그래서 공단에 갔는데 현재 우리나라 보험재정이 주기만 하지 주인이 없다. 보험재정을 지킨 사람이 없다. 제일 문제점이 뭐냐면 의원이나 약국이나 시스템이 전산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개인이 가면 이 병원 가서 진료해도 되고 저 병원 가서 해도 되고 어떻게 보면 병원이 서로 자기 수익창출에만 급급하지 국가보험재정에는 전혀 관심이 없지 않냐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한테도 당부해가지고 위원장님 뜻을,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깊은 어떤 사항은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그런 어떤 사항들이 발생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개선해 볼려고 의원 되기 전에 해 봤는데 자료를 파악할 수도 없고 자료도 안주시더라고요. 그 자료만 저한테 ○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먼저 과 소속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2008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군정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영학입니다. 지역경제과는 총 4담당에 정원 13명입니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통상 이계헌 담당은 지난 6월말로 명예퇴직을 했기 때문에 공석입니다. 그래서 차석인 서란희씨입니다. 다음은 투자유치 윤익한 담당입니다. 다음은 브랜드경영 박화숙 담당입니다. 다음 수산담당 이성기 담당은 오늘 오후 2시에 전남도에서 친환경수상 선포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민 20명을 모시고 행사를 참석했기 때문에 차석인 박윤수씨께서 참석했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에너지절약 및 연료취급시설 안전관리, 농공단지 활성화 등 14건을 차례대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에너지 절약 및 연료취급시설 안전관리입니다. 에너지의 신고유가 위기를 극복하고 사고의 사전예방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에너지 소비절약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군 홈페이지, 주민자치회보, 프랑카드 게첨 등을 통해 홍보하고 가스취급시설 30개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하면서 석유판매시설 33개소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에너지 절약 실천계획을 수립실시하고 있고 엑스포 기간중 제 2주차장에서 군, 전남도, 에너지관리공단 합동으로 3일간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연료취급시설을 지도 점검하면서 가스판매 위반업소 5개소에 대해서는 58만원 과태료 처분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농공단지 활성화입니다. 관내 농공단지는 2개소에 41업체가 입주하도록 조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33개소가 가동 중에 있고 3개소가 가동 준비중이며 나머지 5개소는 휴폐업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 휴폐업 업체와 입주희망업체를 연결 대체 입주 활성화를 유도하고 법규위반업주에 대해서는 입주계약 해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또한 쾌적한 공단 분위기 조성을 위해 도로, 가로등, 가로화단 정비도 계속 추진하면서 농공단지협의회의 자생력도 확보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상반기에 4개 업체가 입주하여 1개 업체는 현재 가동중이고 3개 업체는 시설중에 있습니다. 입주 계약위반 업체 및 환경재해업체인 그린비료는 허가 취소하고 현재 경찰에 고발중입니다. 그동안 간담회를 개최하고 학교 농공단지 벽면정비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간담회 등을 통해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청취 해결하면서 휴폐업 업체에 대한 제3자 매각 입주를 추진하여 휴폐업 업체를 일소화하고 고용창출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생산적인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생산성과 효율성이 높은 주민편익 및 관광기반을 구축하면서 실업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으로 생계안정을 도모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1년을 4단계로 구분하여 2억 3,800만원을 지원합니다. 주요사업은 행정전산화, 문화축제기관, 관광기반조성 등을 실시하고 연 인원 6,400명이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사고예방을 위해서 4대 보험에 가입하고 지도감독공무원도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9,365만8,000원을 지원하여 년인원 2,280명이 근로에 참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3～4단계도 차질없이 운영하여 사업목적에 맞는 성과를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으로 지역경제 살리기운동 추진입니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우리 지역 상가, 재래시장 이용 운동추진에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기업의 안정적 경영 여건개선을 위해 기업 대표자의 간담회 정례화, 투자여건 조성, 경영여건재산을 위한 자금 융자 알선 등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범군민적으로 설명절 주요상가 이용하기 운동을 전개하였으며 공무원의 이용실적은 지난 구정에 6,700만원이었습니다. 함평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모범상가에서 배부한 회원권 추첨행사를 2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직장인들이 매주 마지막주 읍면 5일 재래시장 장보는 날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비로 지원받은 1,000만원을 활용해서 행운권 추점행사를 계속 추진하고 관내 상가 이용하기 운동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엑스포 제2주차장 태양광발전소 건립입니다. 국가의 역점시책인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엑스포 행사 이후에 주차장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추진현황은 함평읍 기각리 엑스포 제2주차장부지 57,342㎡에 주식회사 함평태양광발전소가 민자 130억원을 투자하여 2MW규모로 건립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 작년 10월 19일 투자 협약 체결한 이후 군관리계획 변경결정고시 15년간 3억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4월 15일 발전소 설치공사를 완료하고 4월 24일부터 상업발전을 개시하였으며 5월 15일 엑스포 기간중에 준공식을 거행하고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적극적 체계적 투자유치 활동전개입니다. 추진적인 투자유치 활동 전개로 친환경 기업체를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인프라를 구축해 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골프장 3개소 조성과 창업 및 수도권 이전 기업이 유치되도록 맞춤식 부지 제공과 투자 보조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100억원 이상 투자기업 5개 업체 이상을 발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골프장 조성추진으로 함평읍 수호리 나비클럽은 현재 공정률 95%로 내년 3월에 개장할 예정이며 학교면 다이너스티 9월 증설은 현재 공정 90%로 금년 11월에 개장할 예정입니다. 대동면 금곡리 아델리움 골프장은 인허가 절차를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금년 9월에는 착공할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 5월 28일 투자협약 체결한 대동면 강운리에 설립 예정인 월광교회 대안학교는 예정부지 448,000㎡중 82%의 부지를 현재 매입중에 있고 폐교된 해보 중앙초등학교 부지에 들어설 제로하우스 인슈블럭 공장은 현재 착공하여 공사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농가 및 업체에 대한 지원으로 수출물류비 부담을 덜어주고 경쟁력 있는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수출기반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은 예산 1,400만원으로 수출농가 및 수출업체에 대하여 농가 수취가액의 8%를 농가에게는 6%, 수출업체는 2%를 지원합니다. 지원품목은 채소류, 과실류, 화훼류, 버섯류 등 29개 품목입니다. 현재까지 우리 관내에서 수출한 실적은 나비랑 버섯이랑 해서 버섯류 1,120㎏을 수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더 강화해서 수출이 촉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나르다브랜드 마케팅사업입니다. 나비의 브랜드 이미지향상 마케팅으로 경영수입 증대 및 상품판매 활성화를 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은 상품판매 활성화를 위해서 전시판매장을 확대운영하고 나르다 브랜드 홍보를 위해서 지하철광고, 대형 광고탑정비, 카달로그 제작 등을 실시합니다. 또한 브랜드 라이센싱사업 추진과 상품 업그레이드를 추진합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엑스포 행사기간을 포함한 상품판매에 1억 8,910만3,000원을 수입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나르다 브랜드 홍보를 위해서 서울 지하철 3호선 모서리 광고와 함평천지휴게소 대형광고탑을 정비했습니다. 나르다 상품 카달로그는 현재 제작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나르다 상품 및 인터넷상품을 업그레이드에 중점을 두면서 로얄티 수입증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11쪽 해양마리나 시설사업입니다. 함평만의 해양복합레저시설을 조성하여 육해상 입체력 관광자원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함평항 일원에 요트 20척을 수용하는 요트계류장, 클럽하우스, 관리동 등 40억 8,000만원을 투자합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2006년 12월 29일 공사발주 및 착공하고 금년 1월 29일 함평항 군관리계획변경 결정고시를 하였습니다. 현재 고흥 녹동항에서 함체를 제작중에 있습니다. 함체 7개중 2개는 완료하였고 2개는 제작중에 있으며 내년 2월 28까지는 함체 제작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철근 등 자재값 상승에 따른 자제 인상분의 추가확보가 절실히 필요한 사항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함체를 내년 2월말까지 이송해서 6월말까지 설치하고 9월말에 준공하겠습니다.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함평항 개발 및 항로준설 사업입니다. 손불면 함평항 어항구역내에 민자로 함평항을 건설하면서 장기간 퇴적된 사구를 준설하여 항로를 확보하면서 원활한 조류소통으로 수산물의 생산성을 증대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주민설명회, 관계부처협의, 군관리계획변경 결정고시 등을 거쳐서 모든 행정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영산강유역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 본안이 협의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7월말까지, 이달말까지는 사업시행 허가를 해서 준비과정을 거쳐가지고 8월말까지 착공해서 내년말까지는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쪽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사업입니다. 연근해 어선세력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해서 어업경제력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추진계획은 9척으로 3억 7,5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입찰공고를 위해서 9명이 연차되어 대상선박에 대한 감정평가까지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는 감정평가결과에 따라 최종 사업자 선정 및 계약을 체결해서 10월까지는 폐업어선 해체 및 말소 조치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군의 고유선박은 155척이 있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유로낚시터 시설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손불면 목교저수지에 2억원의 사업비로 유로낚시터 기반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셨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추진여부를 못내고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입니다. 그동안 한국농촌공사와 전남도와의 협의를 거쳐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함평군에서 직접 직영을 할 때에 한하여 허가하겠다는 조건과 수질오염 방지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라는 요구사항입니다. 함평군에서 허가 받아 제3자에게 운영권을 양도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질오염 방지계획을 수입하는데 전문가에 의뢰할 경우 용역비가 한 3,000만원 소요되어서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망설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현실적이고 세부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농촌공사 전남지역본부하고도 협의한 다음에 또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도 반영해서 추진여부 방향을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친환경 미꾸라지 양식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농외 소득개발 및 개매기 대체작목으로 친환경 미꾸라지 양식단지를 조성해서 농어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양식단지 12개소에 1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개 단지당 8,000만원으로 80%인 6,400만원을 보조하고 나머지는 자부담합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사업대상자 선정에 의해서 전문가 교육을 바로 실시했고 지난 6월 12일에는 단지 대표자들이 합동으로 기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전북 부안과 정읍에 선진지 견학도 다녀왔습니다. 현재 12개 단지가 모두 공사에 착공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8월말까지 종묘입식과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사업입니다. 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을 위한 가공기반시설을 확보하고 어가 소득증대와 고용창출을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뱀장어 진공포장육을 만드는 산지가공시설로서 보조 15억을 포함한 25억 8,100만원으로 함평읍 장교리에 시설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금년 1월 8일 착공해서 건물공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내부 및 기계 설치를 이달 20일까지 마무리하고 7월 30일에는 의원님들을 포함한 관계되신 분들을 초청해서 준공식을 가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동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업무보고에서 몇 가지 하고 제가 자료한 것 두서너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4쪽에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할 점에 대해서 과장님에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거즘 축제나 도로변 가꾸기나 그것만 해가지고 그 분들이 일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잘된 일인데 앞으로는 소득하고 생산기반적인 부분을 보조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계획을 해서 올리면 팽 위에서 승인을 받죠? 무슨 무슨 사업을 해야 쓰겠다. ○

읍면에서 계획서를 받습니다.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여기서 승인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든다하면 행사철에는 적극 그 일을 하면서 타목적으로 못하니까 모르는데 적은 소하천 같은 데 그런 데 정비하는 것이나 또 우수나 천재지변이 와가지고 농사짓는 사람들 도랑이 막혀서 요새 노인들이 일손도 부족해 가지고 도랑, 옛날에는 울력해 가지고 풀도 베고 돌도 치우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도 하고 앞으로 읍면에 계획을 내려 보낼 때 맨 도로에 풀 베고 또 심고 또 심게 하지 말고 그것은 행사할 때는 우리 함평군의 관광차원에서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정말 군민이 소득하는데 기반조성을 해주고 생산하는 기반 조성하는 그런 사업도 한번씩 해주는 것으로 시정할 수 있으면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7쪽에 수호리 클럽 하우스 현재 공사현황은 알고 계십니까? ○

수호리요?

예. ○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었어요? ○

클럽 하우스 준비중에 있고 지금 잔디를 식재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무 과장님! 지금 중단되었을 건데요. ○

외형적으로는 중단보다도 내부적으로 전 사업주 윤만준씨라는 분하고 현재 사업주 이현재씨하고 관계 해서 상당히 재정적인 문제로 다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잘된다 해가지고 내년 3월에 준공한다고 하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보통 문제가 아닌데요. 돈이 있어야죠? ○

원래는 윤만준씨가 사업주였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거기서 사업비를 가져다가 손불에 있는 해양펜션단지 부지를 산 과정에서 서로 고발사태가 있어가지고 이현재씨로 넘어갔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

그런 것들 해결이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저렇게 해놓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나중에는 자본이 있는 사람한테 다시 또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야 되지 그 상태로는 끝마무리 짓기 힘들겠던데요? ○

현재 클럽 하우스는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골프장은 완성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인 문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한가지 것만 말씀 드릴랍니다. 우리 과장님 뭣하러 일감을 장만해 가지고 할라고 하는데 제가 자료 요구도 했지만 내수면 낚시터, 제가 생각하기에도 농촌공사하고 그것도 문제가 있고 우리가 두 번째 예산 세울 때도 과장님 이거 안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했는데 이제 그 놈 용역하는데 3,000만원 준다고 했죠? ○

네.

그러면 이것을 또 할라고 생각하면 또 예산 세워줘야 그것이 일이 되겠구만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동안 고생하셨는데 얼른 판단하셔 가지고 가부를 결정을 지워버리쑈. 과장님 고생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나는 절대 그 위치나 모든 지역 주민들이나 거기에 호응이 되어야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섣부른 생각인가를 모르는데 정말 분석을 잘하셔가지고 어려운 일을 하시지 말고 속히 판단해서 결정짓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윤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사항이면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해양마리나 조성추진에 대해서 해양마리나 시설을 해 놓고 지금 클럽 하우스 휴게실, 관리동, 샤워실, 화장실 이런 시설이 들어서는데 요트계류장까지 해서요. 사후 관리할 수 있는 대안은 다 마련되어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관리하실 계획입니까? ○

지금 현재 조례까지 만들어서 공포했습니다마는 위탁운영해서 할 계획입니다.

위탁이 예를 들어서 들어오는 업자가 없다하면요. ○

지금

거기에 과장님! 모든 것이 행정이야 봉급 받고 하시는 분들이니까 하겠지만 수익이 없는 일은 개인은 안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적자 보조금까지 다 해주고 위탁을 넣으실랍니까? 누가 요트를 몇 대를 끌고 와서 그것을 몇 명이 와야 그것이 운영이 되겠습니까? ○

일단 클럽 하우스에서 커피숍까지 포함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의사를 밝혀 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탁하면은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현재 저희들은 생각 하고 있습니다.

걱정스러운 것이 물론 중앙정부에서 추진의 문제점이 있겠지만 우리 군비도 자그마치 25억이나 들어갔단 말입니다. 이게 자칫 정부에서 목적하는 요트계류장이 아니라 과장님 벌써 그쪽에서는 답이 안나오니까 커피숍이라든가 변형되어서 음식점이라든가 ○

아니 원래가 커피숍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소득을 기대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쉽게 말씀을 다시 드리면 요트를 타고 오신 분들한테 외적인 소득이 들어와야 할텐데 요트는 기대하지 않고 예를 들어 다른 관광객들이라도 와서 그것을 이용을 해 주면 다행인데 그도 저도 안 되었을 때는 과연 적자보존은 누가 책임을 질 것이며 향후관리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다 사업을 하면서 다 잘된다하면 누가 그 사업을 안하겠습니까? ○

지금 해양마리나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목포도 이미 착공하고 고흥 이쪽으로 쭉 착공을 해가고 있는데요. 해양마리나시설이 없어서 요트를 구입하고 싶은 사람들이 구입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과장님! 우리나라에 요트가 몇 대 있습니까? ○

그것까지는

지금 그 시설을 정박하는 시설을 우리나라에 요트가 몇 대가 있길래 도대체 그것을 시설 하는지 그것 아십니까? 몇 대 있습니까 우리나라 요트가? ○

그 숫자는 제가 정확히 말씀을, 숫자를 파악하지 않고 있고 요트계류장이 없기 때문에 요트를 구입하고자 하는 자들이 구입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요트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2분이 계시는데 그 분들한테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요트를 타고 우리나라 구조상 우리는 아마 목적을 이렇게 둔 것 같아요. 서울에서 출발을 해서 군산도 거치고 우리 함평 해운동도 거치고 목포도 거쳐서 정박을 했다가 거기서 하룻밤도 자고 예를 들어 커피도 마시고 음식도 먹고 기름도 넣고 이런 부과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지금 요트게류장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마리나 시설이? ○

예.

제가 아시는 분이 답변을 하건데 뭐라 하냐면 야! 내가 예를 들어서 인천에서 출발해서 목포를 간다 이겁니다. 거리도 짧고 지금은 몇 루트 나간다는데 저는 잘 모르는데 쉽게 말해서 학산에 해운동에 설치한 우리 해양마리나시설이 들어와서 정박할 수 있는 필요성을 안 느낀답니다. 목포에 시설이 좋은데 뭐하러 너희 함평 가서 선다냐 잠깐 한 5분이면 목포까지 날아가 버릴텐데 그게 그렇게 빠르답니다 요트가, 저도 처음 알았어요. 뭣한데 너희 함평 해운동 고랑까지 가서 세운다 이거에요. 서울에서 기름 넣으면 목포까지 가는데 그런 것을 시장성 조사도 안 해보고 과장님! 답변이 저는 이해가 안가는 것이 군비가 25억 들어가서 이 시설을 하는데 시장성 조사도 안하고 요트가 몇 개인지도 모르고 정박을 몇 대를 할 계획도 없이 그냥 하라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은 그대로 하십시다. 그리고 내수면 유료낚시터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문제는 애시당초 우리가 5천을 세웠다가 나중에 또 5천를 더 요구하셔 가지고 1억으로 만드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이월을 시킨 것을 계속 이월시키고 있는데 없는 예산을 잠재우는 것도 문제인데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업계획을 세우는데 계획이 없다는 겁니다. 이 계획서가 예산서 올라올 때는 군수님 추심을 받아서 여기까지 왔을텐데 애시당초 이 사업계획을 어떻게 세웠간디 5천만원이 필요하다고 했다가 또 다시 부족해서 5천만원 올려가지고 이제는 영산강에서 또 안 해주니까 이제 친환경조성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검토한다는데 친환경조성사업을 어떤쪽으로 검토하신다는 뜻입니까? ○

친환경조성사업이라는 것은 뭣이냐면 유료낚시터보다도 해수면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태양광발전소에 관해서요.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 보내주신 것에 25페이지 보면 삼천리태양광발전소 현황과 MOU, MOA 체결내용이 있는데 거기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릴께요. 이것이 총 생산량이 2MW라는 것입니까? ○

예.

2MW를 한전에서 현금으로 환산해서 준다면 그게 얼마입니까? ○

태양광발전소는 현재 MW당 677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이 월 얼마 정도나 됩니까? 평균적으로 냈을 때를 얘기해야 되겠죠. ○

일조량에 따라서 틀리는데요. 보통 하루에 4.5 내지 7.6시간을 잡습니다. 시간당 2MW니까 한 10MW 이상

그러니까 현금으로 그것을 환산했을 때, 엑스포에다가 간접소득으로 해서 이 태양광발전소에 이 금액도 거기에 올라와 있던데요. 간접 소득을 포함을 시켰던데 예를 들어서 주변 간접소득으로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본 금액하고 과장님이 추산하시는 금액하고 맞는지 볼려고 그래요. 이게 하루 예를 들어서 일조량을 계산해서는 안 맞겠지만 월 생산되는 전기량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따른 한전에서 주는 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어느 정도 추정하고 이 사업을 했는지 ○

하루에 약 800만원 정도가 생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에 800만원이요. ○

평균

여기 대표 유민호씨는 어디 분이십니까? ○

출신지가요?

지금 살고 계신 곳하고 출신지? ○

광주 분이십니다.

2007년 12월 14일날 토지임대차 계약 체결을 했거든요. 15년에 3억원 임대 계약을 했습니까? ○

예.

이때 당시 토지의 지목은 뭐였습니까? ○

지목은 농지였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4월 24일 날 상업발전 개시를 하고 이미 발전소는 되었어요? ○

예.

지금 현재 지목은 무엇입니까? ○

현재 지목은 아마 준공검사가 안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대차 체결할 때 당시에 농지기준으로 해서 3억을 잡으셨습니까? 임대 계약 할 때 그 금액 산출근거가 농지를 기준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어떤 상업지역으로 했습니까? 그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3억이라는 돈이 나온 근거가 어디가 있냐는 그 말씀입니다. ○

3억이라는 돈의 근거는 주차장 부지에서 임대한 것으로 환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그 어떤 기준이 없이 그냥 했다 이겁니까? ○

아닙니다. 주차장부지, 그때 부지를 매입할 당시 평가액을 환산해 가지고 아마 주차장으로 복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산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발전소 실시계획 인가를 내주고 할 때 지금 현재도 그 부지가 농지로 되어 있다면 저거 불법 건축물이네요? ○

불법 건축물은 아니고 이미 허가가 나있는 상태에서

지목이 농지인데 어떻게 해서 허가가 납니까? ○

어차피 무엇이든지 농지상태에서 사업을 하고 완전히 준공되었을 때 지목이 바꿔집니다.

에이~ 농지에다가 사업인가를 내줄 수가 있습니까? ○

아~ 그렇습니다. 왜냐면 어떤 부지가 사업계획 부지로 결정이 되면 그 당시는 농지입니다. 단 거기 부지를 주차장이나 태양광발전소 부지를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인가를 내주면 공사를 합니다. 모든 것이 준공된 다음에 준공이 끝나면 부지 지목이 바꿔집니다.

그러면 지목변경에 따른 부대비용은 누가 납부했습니까? ○

지목변경에 따른 부대비용은 군에서, 왜냐하면 이것은 기존 주차장부지에 부가적으로 세워진 건물이기 때문에 준공에 따른 비용까지는 태양광발전소에 전가시킨다는 것은 조금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죠~ ○

예.

그 금액이 한 1억 4천 정도 들어갔습니까? 지목변경하면서? ○

어차피 태양광발전소를 하지 않더라도 지목변경을 수반하기 때문에 그 비용은 필수로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주차장도 농지에다가 주차장을 하고 있었고 물론 목적은 있었으니까 인가가 났다고 치지만 지목변경을 엄격하게 따지고 보면 그 분한테 전가할 수 없다고 보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여기는 3억원의 임대료라고 되어 있는데 재무과에는 3억 4천이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근데 징수 결정금액은 3억 4천6백이 되어 있고 수입금액은 3,100만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분이 3,100만원 밖에 안줬단 이야기에요. ○

아~ 그것은 부과세를 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니~ 아니~ 그 뜻이 아니고 ○

지금 계약금을 10%를 내고 준공이 되어야 나머지를 내기로 되어 있는데 아직 건설교통과에서 공사를 완료한 다음에 미비된 사항이 있어가지고 건설과에서 골재를 조금 추가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해결하면 해주겠다고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행정절차만 남았지 사실적인 관계는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 MOU체결까지는 지역경제과장님이 추진하셨고 계약은 또 관련부서 문화관광과에 계약을 했데요. ○

왜냐하면 주차장 사업을 문화관광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리고 돈을 받아들인 것은 재무 관련해서 재무과에서 받았고 ○

예, 사업 부서별로

아까 말씀드린 계약금 10% 받았다고 하니까 앞으로 세입보면은 알겠고 결론적으로 따지고 보면 지목변경 하는데 물론 그 사람한테 줄 수가 없다 해서 1억 4천을 우리군에서, 엄격하게 따지면 3억 받아도 1억 4천 제하면 1억 6천에 임대해 준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물론 우리는 주차장으로 사용할라 해서 그 놈 매립도하고 그러죠? ○

예.

매립도 하고 지목변경도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 개인에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개인에게 과연 우리 군에서 3억이라는 돈으로 15년을 준겁니다. 어떤 목적이든지 매립을 하고 지목변경까지 해주는데 이렇게까지 혜택을 줄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3억이 어떻게 해서 수치가 나왔는지 그것을 자료를 만들어서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우리 재산관리법이 있죠? 임대계약 체결은 농지는 어느 선에서 하고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규칙에 의해서 ○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리 하겠습니다. 얼마전에 제가 엑스포에서 발표된 수천억 흑자를 냈다는 그 속에 가서 이 소득이 그 속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 혼자 마음속으로 소가 웃을 일이다. 아까 제가 왜 유민호씨가 어디서 사냐고 물어봤냐면 이 분이 광주분이시고 광주에 살고 계시는데 한전에서는 그 분 통장으로, 그 분은 오줌 똥도 다 광주에도 눠요. 그리고 이 태양광발전소에 근로자는 한명 뿐이에요.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뭐가 있겠습니까? 특정개인에 사업하는데 보탬 주는 것 밖에 뭣입니까? 우리 지역에 뭣을 도움으로 줬습니까? 과장님!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게 뭐가 도움이 됐겠습니까? ○

제가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 하십시오. ○

태양광발전소를 해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라기보다는 일단 화석연료에 대비해서 이제 국가적으로는 태양광 발전에너지를 확보해야 됩니다. 작년에까지 100MW인데 500MW까지 국가적으로는 확보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적으로 태양광발전소의 발전하나 안하나 큰 문제가 없을지 모르지만 국가적으로 당연히 필요한 사항이고 그 다음에 엑스포가 끝난 다음에 저 주차장 부지를 그대로 방치한 것보다도 태양광발전소를 해서 합리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하는 그런 판단이 섰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특정인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전혀, 그 분이 우리군하고 관계가 있어서 그 분한테 사업을 준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양심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0페이지를 보면요. 서울시 지하철 3호선 모서리에 120매 광고, 대형광고탑 정비 이쪽에 관련해서 사업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나르다브랜드 홍보에 관련해서요. ○

지하철 광고가 2,640만원이고요. 학교면 함평천지휴게소 앞에 광고탑 정비가 104만6,000원, 그 다음에 카달로그가 1,140만원 이렇게 되었습니다.

3,600인가요 3,800정도 되네요. 총 예산이, 그러면 나르다 1년에 판매해서 순 수익금이 얼마나 됩니까? 엑스포 빼고요. ○

엑스포 빼고요?

예. ○

엑스포 빼고…,

전년도에 것 대충을 말씀하셔도 됩니다. ○

가지 수가 많아서 얼른 제가 생각이

아니 순소득은 대충 나와 있잖습니까 연간 순소득? 나르다 판매해서 ○

……

자료가 없으시면 나중에

실무계장님이 답변 답변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

아니 이것은 수치상이라 정확히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연간 소득이 안나왔습니까? 작년 2007년도 연간 순소득 없습니까? 나르다판매 순소득? ○

작년에 약 1년에 4억원 정도 매출이 되거든요.

매출 말고요. 순소득이요. 매출은 100억 올려도 돈이 안나오면 아무 필요 없는 사업이죠. ○

매출은 작년에 약 3,900만원 정도 소득이 나온 것으로 순 모든 것을 제외하고요.

제가 왜 질문드리는지 아시겠으니까 내가 더 이상 말씀 안드릴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 인슈블럭공장은 공해나 그런 것이 없는 업체에요? ○

전혀 공해가 없습니다.

생산업체인데? ○

물이 흐르지 않고요. 스티로폼 단일제를 압축해서 만드는 것인데 스티로폼 원료를 공장에서 갖다가 거기서 가공하기 때문에 어떤 공해물질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럼 고용인원도, 다 만들어 와서 조립만 하는 거에요? ○

여기서 만듭니다.

여기서 만들어요? ○

예.

그럼 고용창출은 얼마나 돼요? ○

고용창출이 한 20명 정도로

완공은 언제 하는데? ○

완공은 금년 11월경에 완공합니다. 지금 공사를 철제빔을 가져다 놓고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또 중복되는데 태양광발전소를 가만히 보면 과장님 억지로 이 놈을 맞출라고 말씀을, 조금 답답한 느낌이 들거든요. 여기 업무보고에도 보면 엑스포기간에 관광객의 편의 도모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엑스포에 불편 했겠던데 편의 도모라고 해놨네 주차장으로 활발하게 못썼으니까 ○

엑스포 주차장에 태양광발전소가 있음으로서 그늘이 져가지고 엄청나게, 또 태양광에너지의 중요성을 홍보하는 계기가 되었고요. 도에서도 함평에서 하는 것처럼 모든 주차장을 함평같이 하라고 행정부지사가 각 시군에 지시할 정도입니다. 가장 수범적인 사례다.

우리가 수익으로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아까 앞에서 함평에 엄밀히 따지면 3억 받는 것 외에는 수입이 없어요. 지금 빌려만 줬지. ○

수익이 또 있습니다.

무슨 수익이? ○

회사에 삼천리가 모회사거든요. 여기에서 모든 종업원들 봉급에 따른 주민세가 나갑니다. 주민세는 함평에 태양광발전소 부지의 사업장 면적 만큼을 함평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소는 안 옮겨도 되는 거에요? ○

그것은 사업장별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례로 SK텔레콤 중계소가 산에 있잖습니까 SK텔레콤 중계소에 따른 SK텔레콤의 주민세가 우리 군으로 상당량이 옵니다. 제가 금액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왜냐하면 함평에 사업장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태양광발전소에서 예상 수입액은 얼마나 되어요? 3억 받은 것 말고 ○

우리 군에는 직접적인

아니 지금 설명하신 수익을 받는다 하면 ○

그것은 아직 제가 정확하게 추산을 안해봤습니다. 그런 수입도 있다는 것을 왜냐하면 준공이 되어 가지어 공식적으로 아직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준공검사까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도에서 칭찬도 받고 했다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

지금 저희 관내도 태양광발전소가 지금 현재 7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에는 1%도 도움이 안됩니다. 그러나 국가적으로는 저것이 엄청나게 필요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500MW를 우리 군에서 확보를 해야 됩니다. 우리 군에서는 다른 엑스포주차장에 태양광발전소를 우리가 유치해서 했지만 다른 데 7군데는 우리가 허가를 하기 싫어도 일단 허가가 되어가지고 태양광발전소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런 것들이 들어오면 우리 군에 그 만큼 개발할 면적이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관리지역에 허가가 가능하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엑스포장 안에도 개인재산이고 이것을 삼성에서 한다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그 앞에 주차장 부지가 요지에요 요지, 그러죠? 삼성에서 사업을 해서 엑스포장 이렇게 해놓고 땅을 이렇게 활용한 용도로 본다하면 그 안에 땅보다 지금 노는 자리가 우리 주차장 부지에요. 이익적으로 따지자면 그런데 나는 지나가면서 보면 확 터져가지고 입구부터 거기를 좋게 엑스포가 끝나더라도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매년 엑스포는 안하니까 엑스포기간 외에 사용하도록 임대를 하면 3억 문제가 아닌 것 같아 그리고 개인재산이라면 거기가 제일 요지의 땅인데 15년 동안 그 놈을 설치했기 때문에 옮기도 뜯도 못하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함평군에서 다른 것을 거기다가 하고 싶어도 15년간은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요. 그런데 3억을 줘버렸어. 누가 봐도 그러고, 그런 좋은 사업이면 구산앞에 그런데도 잘했드만요. 조금 그런 산이나 그런 논 이런 용도가 아닌 그런 지역도 우리 관내에 찾으면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엑스포 주차장 앞에 요지땅에다가 15년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제 개인생각으로는 이해가 안돼요. 그거 한번 설명해 줘 보세요. ○

그런데 김국도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태양광발전소가 없을 때 안했다고 생각했을 때 주차장이 그대로 엑스포 기간 외에는 사용하지 않고 방치할 것 아닙니까 이제 그때를 생각해 보면

그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그것이 있어 버리니까 그것을 사용할 계획을 못세우니까 그러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엑스포를 한 3년 단위로 치룬다든가 아직 그것은 안나왔지만 몇 년단위로 치룬다든가 하면 그 땅을 그 기간에 사용할 업자들이 많이 생긴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안 놀려도 될 땅이여～ 그 땅이 요지기 때문에 뭣을 해도 돼요. 그런데 시설물을 돈 3억 받고 더군다나 15년 이렇게 딱 계약을 해 버렸다는 것은 개인자산이라면 이해가 안간다는 그 말씀이에요. ○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태양광발전소를 하지 않고 놔둬가지고 개인한테 임대를 한다고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엑스포 주기를 3년으로 했을 때 3년 후에 다시 주차장을 써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3년 안에 쓰고 내놓을 어떤 사업자가 있을 것인지 지금 거기가 노른자라 하지만 엑스포를 하고 그러니까 거기가 차량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지 그런 행사가 없다하면 거기다가 상업시설을 했을 때 손님이 누가 올 겁니까 라는 생각으로 해 봅니다.

거기다가 우리 함평 실정을, 엑스포를 안해도 그 도로변하고 이런 데는 땅이, 우리 문장도 땅 값이 오르고 그러는데 함평읍인데 엑스포 3억 받고 그 평수를 15년 계약을 해버렸는데 글안하고 맨땅이라도 해도 3억 받고 15년 줄 사람 있겠어요. 없지. ○

주무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그 당시에 지금 계산한 것은 논 값으로 계산했구만요? ○

김국도 위원님 다 질의 마치셨습니까?

우리 계장님한테 질문 할 것은 그것은 내가 양해해 드리겠어요. 끝나고 다시

이윤행 위원님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예, 우리 담당께서 방금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당시 임대계약은 농지로 임대계획을 했다고 하셨죠? ○

예. 알겠습니다. 실무담당 답변 안하셔도 되겠습니까? ○

우리 함평을 위해서 하신 충경으로 이해하고 제가 몰라서 또 한가지 것만 물을께요. 예를 들어서 엑스포주차장으로 특구로 해서 했잖아요. 다른 것 못해? ○

예.

못하는데 축제기간이 아니고 그래도 그 앞에 일절 다른 것은 못합니까? 축제기간이 아닐 때도? ○

거기가

아니 시설물이 아니라, 시설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지로만 있었을 때, 살다가 보면 업자들이 와서 그 기간내에 활용할려고 할 수가 있어, 시설물을 설치를 안하더라도요. 그냥 나대지에다가 하는 사업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주차장부지로 거기는 일절 그대로 놔둬야지 그런 것도 못한다 그 말이죠? 시설물 안하는 것? ○

원래 군관리계획을 변경할 때 주차장하고 태양광하고 복합적으로 사용하도록

애초에 할 때는 태양광은 안 했었지. ○

맨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태양광 포함해서 바꿨습니다. 바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서 허가를 얻어서 해야 할 사항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지 목적이 주차장하고 태양광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낚시터는 우리보다 과장님이 더 피곤하실 것 같은데 그냥이것은 반납해 버리고 없는 것으로 하고 새로 다른 사업을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해버리는 것이 낫지 맨날 업무보고에 그것이 나오니까 또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잖아요. ○

위원님들의 뜻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의견정리를 할려고 노력 하고 있습니다.

또 해양마리나가 나오는데 우리 서민들하고는 연관이 없는 사업이라고 우리가 그 쪽까지는 잘 모르는데 지금 목포서는 완공하는 날짜는? 시작했어요 목포도? ○

목포는 우리하고 시설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파일만 작업하는 상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보다 더 늦어질 겁니다.

그래도 규모가 우리 2배 된다고 하는 것 같던데 ○

40척 규모입니다.

그러죠? ○

예.

그런데 경쟁력이, 아까 부의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인천에서 경기도에서 오다가 조금 5분만 더 가면 시설도 크고 좋고 또 시설이나 여러 가지가 더 많은 목포로 갈 소지가 많지 일부러 굳이 공기가 좋다고, 공기가 목포보다 더 좋을 것도 없겠지만 그런다고 정박이나 한다하면 모르는데 글 안하면서 목포도 하고 여기도 한다하면 우리가 거리상으로 여건상 목포한테 뒤지지 않을까 투자만 많이 해놓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

함평에도 마리나 시설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은 여기가 시설이 없어가지고 외부에다가 지금 정박해 놓고 있는데 그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꼭 규모가 적다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정박도 하지만 여기서 계류해서 보관도 하지만 자기가 필요할 때 목포, 여수, 군산 이런 데를 다니기도 하는 것은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마리나 좋은 것은 2박 3일, 3박 4일씩 배 위에서 생활을 하다 오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저희들이 전문 지식이 부족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자가용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마리나 시설을 갖게 되고 또 마리나 요트도 어떤 사람이 큰 배를 가지고 있냐 이렇게 해서 그 사람 부를 측정하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답니다. 조금 더 발전하면 비행기시대가 오는데 이미 마리나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기왕에 사업이 여기까지 추진되고 예산도 투입되고 그것을 하는 것을 2척이나 만들었다고 하니까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끝나고 언제 기회가 되면 올해 안에 그것 만드는 거기를 견학할 수 있도록 ○

시간만 내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일정을 한번 잡아주시고 그것이 꼭 해양마리나가 걱정하고 논의되었던 것들이 사실로 발생하지 않도록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저도 이것이 끝나더라도 그것은 제가 했던 것이라 관심이 있겠잖아요. 그래서 유심히 다 지켜 볼 거에요. 그러니까 꼭 성공하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적인 것 하고는 틀리고 지금 내수면 양식하시는 그 분에 대해서는 한전하고 진척사항 그 부분을 아시는 데까지 이야기 한번 해주십시오. ○

함평읍에 장주석씨 말씀하시죠?

예. ○

장주석씨 거기는 변호사를 선임 해가지고 피해보상요구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한전에는 전혀 도의적인 잘못을 했다는 것을 시인 안하죠? ○

아닙니다. 지난번에 군수님께서도 전화 했고 또 군수님 지시받고 제가 한전을 다녀왔는데 도덕적으로는 지탄 받아야 마땅하고 한전 지점장 말씀이 그 담당 팀장한테 단전하는데까지 조금 고려해 봐라고 지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매달 체납실적까지고 한전직원들도 스트레스를 받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전 지점장 말씀이 자기 통장에서 돈을 빼가지고 체납요금을 몇 번 납부를 해 줬답니다. 그것을 장주석씨도 인정하고 있고요. 그래가지고 다시 돌려받고 왜냐하면 월 말이 되어 가는데 돈을 안내면 약속받고 한전 지점장이 돈을 내주고 또 받고 이런 것을 몇 번 반복해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거기가 큰 사업장 3개가 연체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 양어장에 2개, 학교면 냉동창고까지 되어 있는데 냉동창고도 지금 경매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 그래서 장주석씨가 60만원을 현금을 입금을 했는데 왜 그 돈을 자기 단전된 양어장치 돈을 계산하지 않고 학교면에 있는 냉동창고에 돈을 계산했냐고 항의를 하고 있거든요. 한전 입장에서 경매가 넘어가는 체납요금을 먼저 받아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내부적으로는 한전에서 체납요금 때문에 엄청나게 갈등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한전 지점장 말씀이 이것은 도덕적으로 지탄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저런 사례가 전국적으로 수시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번도 한전에서 패소한 사례는 아직까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법으로 하면 위법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 저런 일이 과장님 말씀에 있다는데 극히 드물다는데 내가 알기로는, 생물이 있는데 그것을 끊어버리고, 그리고 지금 현재 내가 알아보니까 다 죽여 버려놓고 전기를 이어놨다는데 이제 쓸 필요가 없지, 고기가 죽어 버렸는데 그 전기를 쓸 것이에요. 그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안 계시니까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는데 지금 우리지역에서는 지역경제를 살리자는 다양한 목소리와 다각적인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지 않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과장님께서 판단하고 계십니까? ○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있는 요인은 첫째 노령화, 부녀화 또 젊은이들은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도시로 이농하기 때문에 그게 가속화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 지역경제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요인은 일단 구매력을 가진자들이 여기서 안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대안학교를 말씀드리고 기업을 유치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가시적으로 일시에 효과가 안 나타나고 있고 그런 점에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주변에서 건축행위가 이루어지고 다각적인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제가 여론을 들어보면 대체적으로 우리 지역에 물건값이 비싸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전체적인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대안이자 생각인데요 물가는 낮추는 사항인데 분기별로 타 인근지역에 물건 값을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해서 자료로 해서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그런 방법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에 대한 생각을 어떠신가 해서 ○

그 말씀은 좋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물건값이 비싼 이후로 저희들도 몇 번 검토해 봤는데 대도시는 구매층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손님이 많기 때문에 여기는 하루에 손님이 한 10명 밖에 안 되는데 그 가게를 운영할려면 그 분들한테 전가시킬 수 밖에 없는 것이 또 상인들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먼 지역도 아니고 바로 인근 무안이나, 너무 비교대상이 되는 겁니다. 거리가 조금 멀잖아요. 우리 지역보다는 거기서 사오는 것이 기름값 따지고 이런 경우가 특히 건축자재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해양마리나 시설에서 저도 관심을 갖고 질의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여기 사항이 되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삼면이 바다로 둘러 있기 때문에 앞으로 레저산업은 발전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론에 보도된 사항을 보면 수상레저안전법 도입과 보트 등록제가 되었나 봐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4만명의 조정면허취득자가 있고 3천여 척의 보트가 등록된 상태로 지금 있답니다. 아마 이 부분에 긍정적으로 보지만 이미 경기도에서는 지금 2005년부터 해가지고 2009년 1월 준공, 113척 요트가 정박할 수 있는 마리나시설이 이미 적용된 상태로 있고요. 그래서 2015년까지 2,124억원을 투자해서 대형화 여러사항이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우리는 아까 김국도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목포가 40척, 우리 20척입니다. 아까 경쟁력을 말씀하셔서 진짜 그것이 의문이 됩니다. 기 이미 하실려고 다 준비된 사항에서 안 좋은 쪽만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고요. 그러면 그 부분을 떠나서 관광객들도 올 수 있는 그러다보면 해양마리나 시설만 가지고는 안 될것 같아서 주변시설을 활성화 시킬 대안은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함평항이 개발되면 마리나 시설하고 해서 같은 패키지가 되는데요. 함평항이 개발되면 그 위에 복지시설, 편의 시설, 또 마리나 시설이 있으면 어디든간에 또 마리나 시설 정비소가 있습니다. 또 마리나 시설이 있으면 숙박시설이 들어와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는데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한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계획을 하셨으니까 좋은 안을 도출하셔서 성공적인 어떤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한 층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 간단하게 요즘에 고유가 불황으로 상당히 유가 문제가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류나 가스가격이 자율화 문제로 인해서 행정에서 다룰 문제는 아니지만 그런 담당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몇 말씀드겠습니다. 인근에 나주나 무안 유류가격을 제가 인터넷으로 우리 것하고 세율을 비교해 봤어요. 7월 6일자 인터넷 검색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때 당시 휘발유가 리터당 42원 작게는 16원 경유가 45원 적게는 업소별로는 크게 100원 차이까지 납니다. 이런 사항인데 그런데 언론에 보면 주유소에서 실 양까지 부족해서 많이 언론에 보도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마는 가스시설이나 석유판매시설대에 계량기 정기검증을 한번이나 한 사실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

정기검사는 주기적으로 6개월 만에 한번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민원이 발생하면 즉시 다시 품질관리원에 연락해 가지고 와서 검사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언론에 자꾸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 군민들이 주유소를 신뢰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조금 해서 우리 지역에는 절대 없습니다 하고 표현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

아직까지는 없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틀에 한번 꼴로는 민원이 제기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름을 얼마치를 넣었는데 얼마밖에 못 갔다 이 주유소가 문제가 있지 않냐 이래가지고 그때그때 저희들이 품질관리원에 연락을 하고 저희들이 계량기가 있습니다. 가서 검사도 하고 그렇습니다. 거의 이틀에 한번 꼴은 민원전화가 옵니다.

정현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안 할라고 했는데 기름 이야기가 나와서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서 합니다. 제가 92년도부터 기름주유소를 해가지고, 금방 위원장께서 염려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있으실 거에요. 기름 양을 넣으면 제 양이 내가 필요한 양을 요구했는데 그 양이 들어왔는지 안들어 왔는지 어떤 집에 기름은 이만큼 찼는데 어떤 집은 이만큼 찼더라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6개월만에 한번씩 검사를 하신다는데 정기검사, 수시검사 여러 가지 검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2～3개월에 한번씩 옵니다. ○

그러니까요. 이틀에 한번 꼴로 민원이 나온다니까요.

그럴거에요. 그리고 말통 있잖습니까? 지금도 그 말통 씁니까? ○

예.

무조건 와서 따라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그 공차 범위가 있습니다. 그 범위내에 안 들어오면 이 석유사업법이 벌금이 엄청납니다. 보통 2천만원 3천만원 또 1개월 영업정지 이렇게 때려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도 과거에 있었습니다. 2～3년 전에도 있는 것 같고 유사석유라든가 아니면 양은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크게 우리군에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제가 대변 아닌 대변을 드리니까 염려 안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7월 9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