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춘자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박 재근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조춘자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지출 승인안을 의회에 제출하기까지의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은 금년 2월 29일 마감하여 4월 30일까지 결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는 이승걸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하여 세 분의 위원님께서 금년 5월 23일부터 6월 11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6월 27일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제안설명 자료에 의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총괄, 세입 및 세출 결산, 기금과 채권현재액 채무결산, 그리고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결산, 물품증감 및 현재액 결산, 이월사업 및 재무회계 결산 순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사항으로 세입예산액은 1,836억 2,469만 7,000원이며 수납액은 2,039억 1,612만 7,350원으로 예산액의 111%를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2,017억 4,946만 1,3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761억 3,971만 6,380원으로 수납액의 86.3%가 되겠습니다. 익년도 이월액은 총 277억 7,641만 970원으로 금년도는 사고이월은 없으며 명시이월액이 139억 8,759만 8,33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120억 9,412만 3,960원으로 회계별로 익년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두 번째 일반회계 결산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688억 274만 9,000원이며 수납액은1,827억 5,939만 810원으로 예산액의 108.2%를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811억 251만 3,300원이며 지출액은 1,613억 8,255만 4,890원으로 수납액의 88.3%가 되겠으며 차인잔액은 익년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익년도 이월액은 명시이월비 보조금 집행잔액과 순세계잉여금 77억 7,200만 4,940원을 포함하여 213억 7,683만5,92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세 번째 특별회계 결산 총괄입니다. 특별회계 결산대상은 의료급여기금 등 네 개 특별회계로써 세입예산액은 148억 2,194만 8,000원이며 수납액은 211억 5,673만 6,540원으로 예산액의 142.7%를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206억 4,694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147억 5,716만 1,490원으로 수납액의 69.7%가 되겠습니다. 차인잔액은 63억 9,957만 5,050원으로써 명시이월, 보조금 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 순으로 익년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회계를 보면 예산액은 1,688억 274만 9,000원이며 총수납액은 1,827억 5,939만 810원으로 예산액의 108.2%를 수납 하였습니다. 세분하여 항목별로 설명 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보통세, 목적세, 과년도 수입 등이며 총 109억 5,465만 6,050원으로 전체 수납액의 5.9%를 점하고 있으며 세외수입은 320억 7,586만 2,150원으로써 전체 수납액의 17.5%가 되겠으며 그리고 지방교부세가 78억 2,722만 원으로 전체 수납액의 4.2%가 되고 조정교부금 408억 1,250만 2,000원으로 전체 수납의 22.3%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보조금 수입은 910억 8,915만 610원으로 전체 수납액의 49.8%로써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채 수입은 지난해에 없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148억 2,194만 8,000원이며 총수납액은 211억 5,673만 6,540원으로 예산액의 108.4%를 수납 하였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수납액은 7억 3,438만 4,080원으로써 예산액의 104%를 수납하였고 다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수납액은 5억 4,938만8,090원으로 예산액의 101.5%를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의 수납액은 108억 9,086만 390원으로 예산액의 209.5%를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주차장 특별회계로써 수납액은 총 86억 3,552만 4,090원으로 예산액의 107.5%를 수납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수납액은 3억 247만 3,000원으로 예산액의 97%를 수납하였으며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의 수납액은 4,410만 6,890원으로 예산액의 122.5%를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세출결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보면 예산현액이 1,811억 251만 3,300원이고 지출액이 1,613억 8,255만 4,890원으로써 전체 예산현액의 8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능별 집행내역을 보면 일반행정비가 전체 지출액의 21.8%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개발비 69.7%, 경제개발비 7.4%, 민방위비 0.2%, 지원 및 기타경비가 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금액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총 197억 1,995만 8,410원의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명시이월은 남해고속도로 인접부지 동네체육시설 조성공사 외 24건이며 2007년도 결산에는 사고이월이 없으며 불용액은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예산집행 잔액, 예비비 등으로 인해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특별회계 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이 206억 4,694만 8,000원이고 지출액이 147억 5,716만 1,490원으로 예산현액의 71.4%를 지출 하였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지출액은 4억 2,068만 8,730원으로 예산현액의 59.6%이며 집행잔액은 2억 8,496만 9,270원입니다. 다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지출액은 2,758만 2,500원으로 예산현액의 5%를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억 1,333만1,500원이며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의 지출액은 102억 5,799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94.3%를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억 1,334만 6,000원입니다. 다음 주차장 특별회계의 지출액은 40억 4,279만 6,920원이고 집행잔액은 41억 3,869만 8,080원으로 교통안전교육 테마공원조성사업에 17억 9,703만 원이 명시이월 되었고 불용액이 23억 4,166만 8,0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지출액은 665만 9,700원으로 예산현액의 2.1%를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억 488만 5,300원입니다. 다음 지하수 특별회계의 지출액은 144만 3,640원으로 예산현액의 4%를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455만 6,3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기금결산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2007년도에 보유하고 있는 기금의 종류는 노인복지기금 등 총 5종으로 기금결산 총괄내역을 살펴보면 전년도 말 현재액이 13억 5,100만 3,584원에서 2007년 수입액은 4억 4,117만 3,310원이며 지출액은 1억 102만 7,100원으로 2007년 말 기금 보유액은 16억 9,114만 9,79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2007년도 말 현재액 내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채권현재액 결산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2006년도 말 31억 5,060만 7,130원에서 2007년도에 8억 1,775만 7,990원이 발생하고 7억896만 7,760원이 소멸되어 2007년도 말 현재액은 총 32억 5,939만 7,360원입니다. 채권내역의 세부내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일반회계 채권금액은 대부분 임대보증금, 융자금채권이 되겠으며 특별회계 채권으로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의료급여기금의 융자금 미회수 등을 채권으로 관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11페이지 채무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채무는 2006년도 말 8억 8,000만 원에서 2007년도에 1억 2,000만 원을 상환하여 지난해 말 현재 채무는 7억 6,000만 원이며 특별회계 채무는 없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결산사항을 설명 드리면 공유재산 현재액은 총 2,320억 9,475만 9,000원 상당으로 그 내역은 토지가 74만 2,023㎡이고 건물이 4만 9,617㎡가 되겠으며 전화 가입권이 84회선에 2,032만 8,000원이며 선박 한 척은 3,00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용도별 내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 결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206개 품목에 36억 2,613만 2,000원에서 당해연도 총 60개 품목 7억 5,299만 3,000원이 증가하였으며 22개 품목에 2억 658만 2,000원이 감소함으로써 당해연도 말 현재는 244개 품목에 41억 7,254만 3,000원이 되겠으며 참고로 물품은 정수물품만 결산대상이 됨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이월사업으로써 명시이월은 총 26건에 139억 8,759만 8,330원이고 일반회계가 25건, 특별회계가 1건으로 이월사업의 사업명과 이월사유 등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 12페이지 하단과 13페이지, 1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 1월 1일부터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전면시행과 관련한 재무회계 결산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무회계 총괄내용을 말씀드리면 재정상태 자산총계는 5,242억 2,580만 4,194원이며 부채총계는 105억 6,293만 5,877원으로 순자산 총계는 5,136억 6,286만 8,317원이 되겠으며 재정운영에 있어 수익 총계는 1,775억 3,040만 8,012원이며 비용총계는 1,688억 1,066만 3,265원으로 운영차액은 87억 1,974만 4,747원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의 재정상태보고서세부내역과 16페이지 재정운영보고서의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별책으로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분야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계획서는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11일까지 이승걸의원님을 비롯한 세 분의 검사위원께서 결산검사 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조치한 사항을 별도로 수록하였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과 관련하여 2007년도에는 예비비 지출이 없었으므로 별도의 설명을 생략함을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중희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힘써 주시는 조춘자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 보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와 같은규정시행규칙 제7조에 의하여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을 부산시와 협의를 하여야 하고 협의 이전에 우리 구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화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중기 인력운용 전망, 정원관리 기관·직종·직급별 인력운영 계획, 그리고 기능별 인력 증감 내역과 일반회계 인건비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여건 및 전망입니다. 우리 구는 시 전체 9.1%에 해당하는 32만 5,000명이며 행정기구는 3국 1실·16과·4팀, 1보건소 1지소, 2사업소와 13개동이 있으며 정원은 현재 654명이 되겠습니다. 지역여건은 우리 구는 저소득계층의 밀집으로 재정자주도가 전국 최하위로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가지고 있으나 낙동강과 명산을 가진 친환경 도시이자 경부선 철도를 비롯한 훌륭한 교통인프라를 갖춘 곳으로 지난 상반기에는 전국에서 살기 좋은 고장 두 번째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4페이지 행정수요와 변화 예측사항으로 저소득계층이 많아서 사회복지 행정의 수요가 점차 증가되고 있고 그래서 복지직렬의 정원이 12.4%를 차지하고 있으며 환경, 공원, 녹지 등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되는 업무가 증가하고 그리고 화명도서관 건립과 교통테마공원 조성 등으로 인력보강이 앞으로 불가피하나 정부의 감축정책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인력운영 기본방침으로 먼저 정원 운영은 총액인건비 기준정원 범위 내에서 기관별 또는 부서별로 정원을 운영하되 2008년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우리 구 정원감축 즉 4.6%, 30명을 우선 조치하고 정기적으로 직무분석과 조직진단을 통한 행정수요 파악으로 정원 재조정을 통한 인력의 탄력적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특정업무와 시책업무 수행을 위한 시기성과 한시성 정원은 전부 해소하고 기관별·부서별 업무성격과 기능 그리고 업무량을 고려하여 정원을 합리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운영방안으로는 총액인건비 예산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하되 무기계약근로자 정원을 늘리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고 도로청소, 쓰레기 수거와 도로시설 보수 등 직종간 업무수요의 증감에 따라 인력을 재조정 운영하고 경비업무와 도로정비, 배수장운용 등 아웃소싱 가능한 업무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확장해 나가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원경찰 또한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단순잡역노무 인력은 기간제 근로자 축소에 따른 대체인력과 특별기능을 요하는 사무에 대한 보조 인력으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나겠습니다 6페이지 정원관리 기관별·직종별 인력운용 계획 입니다. 기관별 인력 운영 현황으로는 집행기관의 정원을 638명으로 하고 2008년 조직개편 지침에 의해서 30명 감축 후 도서관 건립과 테마공원 조성 등으로 2009년도 17명이 증원되어 2012년까지 13명이 줄어들어 625명을 운용토록 계획하고 있고 의회 정원은 증감 없이 운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직종별, 직급별 증감 현황은 조직개편 지침에 의해서 2008년까지 일반직 23명과 기능직 7명을 포함하여 30명을 감축하도록 하고 세부적 감축내역은 일반직 6급 이하 23명이고 기능직 6급 이하가 7명입니다. 이어서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으로 총괄 현황으로는 계획기간 중 13명 감소하는데 금년에 30명을 줄이고 내년도에 17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2009년도 17명 증원계획의 세부내용은 행·재정분야의 지방세 지출예산 제도 신설관련 1명 증원하고, 문화체육관광분야의 화명도서관 운영에 11명, 디지털도서관 증축과 관련해서 1명을 증원하고, 지역개발분야의 교통안전테마공원 조성 관련하여 4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하단부분 인력감원 내역과 9페이지 감원 산출명세서를 동시에 설명 올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안전부의 조직개편 지침에 의해서 2008년까지 총 4.6%에 해당하는 30명을 감축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적 내용을 보면 기획조정 분야에서 25명은 조직개편 지침에 의해서 24명을 감축하고 사업별 예산제도 인력 1명을 감축하게 되겠습니다. 행·재정분야는 한시정원인 일제강제동원 1명과 복식부기 업무 2명을 감축하고 산업경제 분야도 역시 한시정원인 재선충병 방제업무 2명을 감축하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일반회계 인건비 현황입니다. 이 자료는 우리 구 중기재정계획을 기초로 인건비 현황을 추계하여 작성한 것임을 사전에 밝혀 둡니다. 그리고 자체수입과 대비한 인건비 비율은 2007년 말 120.3%에서 2012년에는 139.1%로 증가되며 이는 우리 구의 공무원 인건비와 지방세 세입이 늘어날 것을 예상한 자료입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