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 받은 바와 같이 군위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심칠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정애 위원님이 본 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본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은 작년보다 재원이 좀 많은 것 같네요. 한 300억원 이상 되는데 여러분들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아까 박부의장님도 이야기 하셨는데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데 있어서 무엇을 꼭 집어서 얘기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소보면이면 소보면, 군위읍이면 군위읍 해서 각 의원들이 안을 내놨다든가 이런 것은 될 수 있으면, 어지간 하면 별다른 것 없으면 통과시켜 주도록 합시다. 왜냐하면 그런 문제 때문에 의원님들 간에 자꾸 알력이 생기고 골이 깊어지는 겁니다. 웬만한 것은 의원들이 ‘아, 이것은 내가 해 준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 여러분들이 조금, 이거는 관계가 없더라도 여러분들이 손을 들어 주고, 또 우리 집행부 관계 내용도 보니까 여러분들도 검토해 보셨겠습니다마는 저도 내용을 대충 훑어 봤습니다. 봤을 때 그렇게 무리한 예산 요구를 한 거는 없는 것 같고, 여러분들 좌우간 앞으로는 이 예산 관계 가지고 밀고 당기고 하지 말고, 어지간한 것은 통과시켜 주고 또 집행부하고도 어느 정도 우리 후반기는 무엇인가 좀 다르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도 위원장 선임방법과 마찬가지로 여러 위원님들 가운데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혁준 위원님께서 김정애 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재청합니다.

예, 박운표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정애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김정애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되신 간사께서는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를 간사로 추천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도와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열심히 도와서 이번 추가경정을 정말 내실있게 했다는 얘기가 들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원장과 간사 선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희완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군위군수, 제안일자는 2008년 7월 7일, 제안사유는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얻고자 함에 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현황, 세입세출예산 일반회계, 특별회계 총괄이 되겠습니다. 기정 1,614억 7,800만원보다 319억 2,000만원이 늘어난 1,933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기정 1,534억 1,500만원보다 303억 4,500만원이 늘어난 1,837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 기능별입니다. 기정예산 1,534억 1,500만원보다 303억 4,500만원이 늘어난 1,837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이하는 생략하고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총괄입니다. 기정예산액 80억 6,300만원보다 15억 7,500만원이 늘어난 96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 역시 기정 80억 6,300만원보다 15억 7,500만원이 늘어난 96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괄, 기능별입니다. 역시 기정 80억 6,300만원보다 15억 7,500만원이 늘어난 96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8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총괄에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1,614억 7,800만원보다 319억 2,000만원이 증액된 1,933억 9,800만원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각부 안에 일반회계, 특별회계 구분해서 표기돼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534억 1,500만원보다 303억 4,500만원 증액된 1,837억 6,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0억 6,300만원보다 15억 7,500만원 증액된 96억 3,800만원입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의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은 1,837억 6,000만원으로 기정예산 1,534억 1,500만원 대비, 19.78%인 303억 4,500만원이 증액 계상됐습니다. 증액 세입 예산의 내역은 지방세 수입이 1억 3,000만원, 세외수입이 72억 6,900만원, 지방교부세 197억 2,000만원, 재정보전금 5억 3,100만원, 보조금 26억 9,500만원 등 총 303억 4,500만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증액 계상된 주요 내용은 지방세 수입 중 보통세 수입 1억 3,000만원,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2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72억 6,7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 101억 2,100만원, 부동산 교부세 78억 1,100만원, 분권교부세 1억 8,800만원, 특별교부세 16억원이며, 재정보전금 5억 3,100만원, 10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중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5억 6,000만원, 국가기금 2,300만원, 도비보조금 23억 7,000만원 등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에 감액 계상된 주요 내용은 국고보조금 2억 5,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증액된 세출예산의 내역은 일반공공행정 69억 9,3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12억 5,900만원, 문화 및 관광에 23억 6,200만원, 환경보호 13억 4,500만원, 사회복지 14억 2,100만원, 보건 25억 8,900만원, 농림해양수산 52억 9,800만원, 산업 중소기업 6억 2,800만원, 수송 및 교통 48억 7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35억 400만원, 예비비에 2,600만원, 기타 1억 1,300만원으로 총 303억 4,500만원입니다. 기능별 감액된 세출예산은 없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보조사업에 대한 주요 사업내용은 저소득 유가 보조금 지원이 1억 4,400만원, 한밤마을 전통문화체험 학습장 운영사업 3억 8,000만원, 새마을 종합복지회관 건립에 6억원, 지역현안도로사업 21억원, 농업기술센터에서 군위 중고등학교간 도로개설 1억 5,100만원, 군위 국민체육센터에서 군청간 도로 확포장 6억원은 증액 계상하였고, 군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지원 2억 5,600만원, 기초노령 연금에 1억 3,700만원, 농어촌마을 하수도 시설정비에 1억 7,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의 주요내용으로 향토 인재 육성기금 출연금 10억원, 대구대학교 향토생활관 출연금 3억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8억 5,000만원, 고로면 청사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신축공사비 17억원, 공공도서관 건립 부족분 5억원,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에 2억 4,000만원, 노인회관 신축 및 개보수사업에 5억 8,000만원, 12쪽이 되겠습니다. 장기요양 수급자 지원에 2억 5,000만원, 쓰레기매립장 주변 정비사업에 5억 6,000만원, 축산 폐수공 처리시설 3억 6,500만원, 금강 소나무 이식사업 1억원, 휴양림 관리시설비에 1억 4,000만원, 보건소 신축공사비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9억 5,000만원, 보건소 이전신축부지 추가매입비 5억원, 체육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에 7억원, 소하천정비사업 10억원, 부계 상수도 확장공사에 3억원, 도시계획 시설관리에 22억 2,200만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정비사업에 13억 3,500만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에 13억 6,200만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6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은 96억 3,800만원으로 기정예산 80억 6,300만원 대비 19.53%인 15억 7,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분야 등 9개 특별회계분야는 12쪽에서 14쪽까지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예산 규모가 1,933억 9,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614억 7,800만원보다 319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2007년 제1회 추경재원 117억원의 3배로써 그 동안 도와 중앙부처를 방문하는 등 예산 확보에 전 공무원이 혼신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경상경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억제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업·보건·복지분야 특히 재래시장 활성화 등 지역경제살리기와 고유가 및 국제원자재값 상승으로 어려움에 있는 농업인들을 배려하는 등 지역현안사업 중심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등 세입예산 변경에 따른 추경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순세계잉여금 259억 2,700만원, 사고이월 208억 1,700만원 등이 발생하였기에 추후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과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군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살기좋은 군위건설을 위해 국가 재정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아울러 지방재정의 확충 방안과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김정애 간사님, 여러 위원님! 항상 우리 예산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예산 개요는 어제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을 드렸고, 이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도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134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총 기정예산이 49억 5,027만 4천원으로 이번에 15억 101만 4천원이 증액된 총 64억 5,128만 8천원입니다. 군정의 종합기획 및 확인평가에 일반운영비로써 군정 백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예산이 3,000만원, 원래 군정백서를 매년 발간하면 좋은데 이때까지 그걸 못해서 지난 해 한꺼번에 모아서 민선 10년사 백서를 작성해서 금년에 배포를 하고 올해부터는 매년 백서를 작성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군위군 브랜드 슬로건 개발비를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현재 우리 군위군의 캐릭터를 장군이로 했습니다마는 우리 군위군에 브랜드가 없습니다. 없어서 이걸 이번에 용역을 줘서 해 보려고 합니다. 예를 든다면 도에는 ‘pride 경북’이다, 구미시 같은 경우는 ‘S 구미’, 김천 같은 데는 ‘Central 김천’이다 이래서 우리 군위도 어떤 슬로건 브랜드를 한번 개발해 보겠다 이래서 홍보적인 측면에서 용역을 줘서 그걸 해볼 계획입니다. 그 다음 교육환경개선사업에 향토인재 육성기금 출연금입니다. 이때까지도 군비를 많이 출연했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에 10억원 정도 더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때까지 우리 군에서 출연한 금액은 총 47억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대구대학교 향토생활관 건립 출연금인데 현재 경북대학교 하고 영남대학교는 향토생활관 출연금이 3억원씩 돼 있고, 현재 우리 군 출신이 107명이나 지금 대구대학에 재학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대구대학교와 협약을 해서 3억원 정도 출연하면 30명 정도 기숙사에 입소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 단계로 3억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실장님, 135페이지 넘어가시고 시설비에 401, 402 두 가지만 설명하십시오.

공보관리에 군 홍보탑 설치입니다. 우리가 기존 예산에 1억 5,000만원을 하겠다, 이거는 당초에 군위군 상징 조형물을 해 보겠다고 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로 물가도 오르고 이래서 최종 우리가 검토해 본 결과 조형물보다는 군위에 어떤 홍보탑을 둔치라든지 어느 곳에 상당히 높게 20～30m 정도 해서 고속도로를 타고 가는 사람들이 그걸 볼 수 있도록 홍보탑을 하나 만들고자 합니다. 해서 최소한 3억원 정도는 돼야 되겠다고 해서 올렸고, 그 다음 군정시책 및 이미지 광고인데 금년도에 의원님들이 당초예산에 홍보비를 많이 계상해 줘서 지금 지하철, 역사라든지 인터넷 배너광고라든지 라디오 광고라든지 특히 시내버스 광고라든지 이렇게 우리 군청에서 많이 홍보를 했기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좋은 반응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하철하고 역사에 3,000만원을 더 들여서 금년 내내 홍보를 계속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다음 기타 매체활동 홍보비 3,000만원 이것은 앞으로 지역 주간지라든지 일간 신문이라든지 또 주간 잡지 등 이런 기타 매체 활동을 통해서 홍보를 해 보겠다 이래서 3,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군청 홍보는 예산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마치도록 하고 읍면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8페이지에 군위읍입니다. 이거는 주민생활지원 상담실 운영인데 현재 읍면에 주민생활지원 상담실을 설치해 놨는데 실지 거기에 대한 운영비 한 달에 10만원 정도 그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오면 차라도 대접할 수 있도록 운영비를 좀 계상했으면 싶습니다. 그 다음 무인감시카메라 공공요금인데 현재 경찰서에서 무인감시카메라라든지 읍면에 많이 설치해 놨습니다. 그 공공요금을 우리 군에서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 나중에 총무과에 보시면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공공요금이고, 밑에 지급보조금 관계 이거는 보조금이 조금 모자란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 270페이지 소보면입니다. 이것도 기간근로제 보수 부족분이고, 청사 옥상 방수공사입니다. 당초에 500만원이었는데 이걸로는 도저히 모자라서 2,000만원으로 올린 금액이고, 역시 무인감시카메라 관련 공공요금 부족분입니다. 그리고 쓰레기매립장 중기 임차료 이거는 당초 480만원 돼 있는데 960만원 더 보태 가지고 1,440만원을 계상합니다. 그 다음 소각로 잔재물 처리 경운기를 1대 구입하는데 여기 부족분입니다. 그 밑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이거는 부족분에 대해서 세운 겁니다. 다음 272페이지 효령면입니다. 효령면도 무인감시카메라 공공요금 이번에 추경 된 것에 대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274페이지 부계면에는 가로형 태극기 거치대를 20개 계상했고, 시설비는 쓰레기불법투기 경고판 10개를 제작하고, 석굴암 주차장 안내표시판 제작에 50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 276페이지 우보면입니다. 이거는 군정 참여 활성화 및 균형있는 지역개발인데 이번에 우보에서 제일 높다하는 국통산에 등산로를 하나 새로 만드는 모양입니다. 이래서 안내표시판이라든지 운동기구, 또 등산로 정비하는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계상되겠고, 그 다음 노인일자리 창출하는 공동작업장을 하나 만들겠다 여기에 대해 2,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우보시장 화장실 청소 인부임에 1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소각로 잔재물 처리용 경운기 1대 구입 이것도 역시 부족분입니다. 비디오 프로젝트 구입입니다. 이거는 면 복지회관에 어떤 행사를 할 때 비디오 프로젝트 기계가 없는 모양입니다. 거기에 대한 영사대 및 부속설비 구입에 308만원입니다. 다음 278페이지 산성면입니다. 산성면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 부족분 하고 업무용 차량비가 조금 부족돼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무인감시카메라 공공요금 이것도 같은 내용이고, 다음 민원인 안내 이거는 기간제 근로에서 무기계약 근로로 바뀌었기 때문에 위에 것은 감 시키고 밑에 것은 증시킨 겁니다. 일용직으로 있다가 상근 인력으로 됐다 하는 그런 얘깁니다. 그 다음 280페이지 고로면입니다. 화북댐 지역주민 화합한마당 행사에 1,000만원 계상했고, 무인감시카메라 공공요금 여기에 994만 9천원, 농촌가로등을 더 해 주겠다 해서 550만원 계상됐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과 읍면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2008년도 사업예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질의와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혁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혁준 의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4쪽에 브랜드 개발비 5,000만원 계상해 놓으셨는데 우리 지역에는 장군이도 있고, 농산물로서는 이로운 농산물이 있는데 지금 구미시 같은 경우는 ‘S’ 상호를 따 와서 만들고 했는데 저는 군위의 이런 개발비를 축제를 하는 그런 쪽으로 하나 개발하는 게 안 맞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축제는 금년도 예산에 돼 있잖아요, 새마을과에. 축제 개발에 대한 용역은 1억원인가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우리가 캐릭터는 군 마크도 있고, 장군이도 있고, 농산물은 ‘이로운’ 그것도 있는데 군위라는 어떤 뚜렷한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머리로는 도저히 안 되겠고 이래서 용역을 한번 줘 보면 싶습니다. 현재 도내 거의 다 있습니다. 우리 군이 지금 없고, 아까 말씀드렸던 군위광고탑 이것도 20m, 30m정도 높여 가지고 둔치에 말입니다,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 저녁이든 낮이든 눈에 딱 보일 수 있도록 이런 걸 하나 만들어야 안 되겠나, 물론 시내버스라든지 많은 효과는 봤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개발해 봤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135쪽에 지금 말씀하시는 홍보비 지하철, 역사나 우리 버스에 우리 군위를 알리는데 그런 것은 상당히 좋은 반응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고요. 홍보탑도 사실 생각하기 나름인데 둔치에 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고속도로 입구 아니면 효령 거기 칠곡 경계선 그쯤에 관문을 통해서 차라리 하나 만든다든가….

처음 당초 예산 1억 5,000만원 해 가지고 군위의 어떤 상징물, 조형물을 하나 해 보겠다고 예산을 세웠는데 이걸 해 놓고 우리가 대구에 있는 여러 각 단체를 만나서 검토를 해 보니까 이것가지고는 부족하다, 이래서 돈을 좀 더 들여서라도 아주 크게 눈에 딱 띠도록, 군위 어디 통과 할 때 어떤 게 딱 있더라,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부득이 만들었는데요.

지난 해 제가 새마을과에, 우리 군과 칠곡군 경계 관문에다가 산을 하나 완전히 벌채를 하고 거기에다가 개나리를 식재해서 개나리 동산을 만드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을 제시했는데 다행히 지난 해 새마을과에 건의를 했더니만 둔치 비탈면에 개나리 일부를 식재해 놓으셨던데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고, 그런 데도 우리 군위를 조금 알리는데 일조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장소는 여러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주민들이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자리, 적지를 찾아내서….

본 위원은 진짜 홍보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들도 두바이에 갔다 왔지만 예산의 절반을 홍보비로 쓴다 하는데 상당히 홍보를 많이 해 주셔야 만이 우리 군위를 더 많이 알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마다 그렇게 주는 게 아니에요?

한번 주면 끝나고, 우리는 쓰기는 매년 30명을 다 쓰고….

134쪽에 군위 브랜드 슬로건 개발비라 했는데 지금 인터넷 방송에 들어가면 ‘청정 군위’라고 해서 제작된 것 홍보용 있잖습니까? 거기서는 슬로건을 뭐라고 해 놨습니까, 저는 ‘청정 군위’ 그런 식으로 봤는데요. 그 제작비보다 이 예산은 5,000만원이나 되는데.

이거는 용역비입니다.

지금 실장님 들고 계시는 그런 겁니까?

이거는 각 시군에 브랜드 슬로건이라 해서, 지금 군위는 ‘이로운’도 있고, ‘장군이’도 있는데 이거는 농산물이나 그런 계통인데 이거는 우리 군 전체를 대표하는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 보겠다 그런 얘깁니다. ‘희망찬 미래를 여는 new 군위’ 이런 건데 이런 것 말고 어떤 대표적인, 도 같으면 ‘pride 경북’ 안 그러면 ‘pride 군위’를 하든지 어떤 그런 걸….

안 그래도 인터넷 방송에도 우리 군위군 제작 한 것 영상으로 쫙 나오더라고요. 전번에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 그래서 저는 이 용역비가 5,000만원이니까 굉장히 세다 라는 느낌이 드네요.

그게 제대로 없으니까 각 과에서 이름을 지어 가지고, 과별로 다 틀립니다.

그걸 농정과에서 한 모양이지요, ‘청정 군위’라고. 그거는 그 때 보니까 1,000만원인가요, 가격은 굉장히 약하더라고요.

우리 홍보담당에서 하는 겁니다. 이제 대표적인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 보겠다….

대표적인 브랜드 효과를 확실하게 발휘할 수 있으면 5,000만원이 아니라 1억원의 용역비를 들여도 되는데 정말 우리 군에는 이것 조금, 저것 조금 이렇게, 농산물도 우리가 종합선물세트용으로 하듯이 이런 홍보용도 각각 흩어져 있으니까 좀 확실한 걸 해야 되겠다 싶고요. 올해 축제비가 기획감사실에 3억원의 예산이 잡혀 있고, 새마을과에 용역비가 지금 1억원이 잡혀 있잖습니까, 새마을과에서도 지금 용역이, 이제는 중반기로 접어들고 해야되는데도 그 용역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그 용역이 단 기간에 되는 게 아니고 1년 내도록 기간이 필요하다 해서 새마을과에서 하고, 올해 왜 축제비를 기획감사실에 묶어 놨냐 하면, 전에는 농정과 하고 새마을과에 각각 분산돼 있었는데 그 용역이 나오면은 어떻게 하겠다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올해는 각 지역에 주고, 과에 가고 해야 되는데 용역비 미리 잡아 놓고, 용역은 나오지도 않고 그것 풀예산을 기획감사실에 묶어 놓고는 사실 그것 기획감사실에 있는 것 아는 부서에서 사실 뺏어먹은 그런 꼴이 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용역이 먼저 나와야 그 용역에 의해서 축제를 하려고 했는데 그 용역이 늦어지니까 역시 지난해 같이….

그러니까 그 부분에는 예산 편성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아까 이종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대구대학교 향토생활관 건립 출연금, 사실 이걸 이종화 위원님은 더 늘리자고 하셨지만, 아까 기획감사실장도 어느 정도 각 지역의 형평성도 있고, 저도 그거는 많이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군위군에서 굳이 안 해 줘도 공부를 잘 하니까 또 몇 순위까지는 다 들어가대요?

들어가고, 또 경산에 들어가면 경북학습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있고 하니까….

안 그래도 그 문제를 제가 물어보고 싶은데 대구대학교하고 카톨릭대, 영대. 지금 영대 있는 그 근방에 경북학습원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요.

경산에 있습니다.

거기 있는데 저는 오히려 향토생활관에 우리가 꼭 그렇게 해 주는 것보다 경북학습원에 투자를 조금 더 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대구대, 영대 두 군데만 여기 소속돼 있는 게 아니라 경북학습원에는 경산 일대에 군위군 학생들이 다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경북학습원도 운영 해 보니까 이거는 대구대학생만, 경북학습원 거기는 여러 대학이 짬뽕 돼 있으니까 거기를 희망 안 하더라고요. 적게 하고, 자기 대학교 학생들만 같이 있기를 원하지, 타 대학하고 같이 있기를 원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애초에 그게 여론조사가 돼 가지고, 경북학습원 지원 안 하고 각 학교마다 향토생활관을 여기 지원해 줘야 되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경북학습원은 도에서 하는 겁니다. 도에서 하고, 이거는 각 대학에서 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 주면 대구대학교, 영남대학교에 편중이 되지만 경산에는 지금 경일대학교, 카톨릭대학 등 전문대학부터 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있으니까 경북학습원에 지원이 되면 학교에 한정되지 않고 군위의 많은 학생들이 덕을 볼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경북학습원 지을 때도 각 시군에서 1억원씩은 다 냈습니다.

그리고 홍보탑, 당초에 1억 5,000만원을 세울 때 이거는 1억 5,000만원 가지고는 될 수 없는 예산이라는 것을 그 때 말씀도 드렸습니다. 홍보탑 이거는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확실하게, 제대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군정 백서 작성에 3,000만원 이 예산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하려고 3,000만원 잡아놨습니까?

사실 이거는 이때까지 백서를 매년 만들어야 되는데 의회도 지금 묶어서 한 번 만들고 매년 상반기, 하반기로 하고 있거든요. 군에도 이때까지 백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에 10년간 했던 것을 묶어서 만들고 올해부터는 1년치로 백서를 만들겠다 그 얘깁니다. 그래서 3,000만원 해서, 그걸 매년 해 버리면 나중에….

10년사 같이 묶어서 할 필요없고, 그러면 더 상세하게 우리 군위군의 역사를 다 만들겠다, 예, 잘 알겠고요. 그리고 고로면 화합한마당 이걸 우리 군위군에서 화북댐 위로 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고로면 소재지가 없어지니까 이걸 기념하기 위해서 잔치를 한번 하겠다, 오래 전부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게 1,000만원 가지고는 안 되는데 수자원공사에서도 좀 부담하고, 고로면 청년회 체육회에서도 부담을 하고, 군에서 이 정도를 지원해 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1,000만원인데 실지 금액은 이보다 더 많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고로면 청사가 추진되고 있으니까 고로면 청사가 완공되었을 때 이 화합한마당 잔치 예산에 투입해 가지고 같이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화합한마당 할 마음이 납니까, 자기 고향을 잃어서 그 지역은 이제 개발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고로 주민이 아니어서 감히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어떤 차원에서 화합 한마당을 신청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원해서 이걸 하라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너무 아쉬워서 해야 되겠다 하니까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거죠.

저는 고로면 청사가 완공돼서 거기에서 같이 한번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276페이지 우보면에 국통산 등산로 이게 면 예산으로 들어가 있어서.

이게 돈이 얼마 안 되고 하니까, 이게 2,000만원 이상 되는 것 같으면 군에서 하겠는데 돈이 얼마 안 되고….

예? 2,000만원 이상요, 4,980만원이….

전체는 그렇지만 분야별로 보면 안내판이 100만원이고….

그래서 이게 본 예산에 들어가는 건데 면 예산에 들어와 가지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런 것은 얼마 안 되니까 면에서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소보면에 임차료라고 하면 무슨, 쓰레기매립장 임차료 그거는 뭡니까?

장비입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소보 쓰레기매립장 때문에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데 주변개발사업비로 겸해서 그 자체에 매립장 중기 임차료 하고, 경운기 사용료 이런 겁니다.

경운기는 또 싸네요?

경운기는 당초 예산 300만원 돼 있는데 좀 모자랍니다.

예, 제가 너무 알뜰히 물었던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 추경에는 꼭히 해야 될 것 경상경비는 될 수 있는 대로 지양하고, 올해 정부방침에 지방교부세도 많이 내려준 것은 어쨌든 재래시장을 살려야 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라 하고 그 분야에 많이 치중하다 보니 경상경비를 많이 줄였습니다마는 꼭 필요한 부분만 계상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홍보비로 버스에 의뢰한 게 당초 예산에 9,000만원 올린 것, 그게 지금 몇 개 회사에 기간이 얼마나 됐습니까?

우리가 시내버스에 9,0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8,670만 5천원을 주고 3월 18일부터 6월 17일까지 석달 50대로 홍보했습니다. 노선은 5개 노선으로 해 가지고 1노선에 10대씩 했는데 사실 기간은 벌써 지났습니다. 이것 9,000만원 들여도 효과는 상당히 많이 봤잖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안 그래도 우리 의원님 중에 군내 시내버스라든지 택시에 하자 하는 그런 의견도 있는데 이거는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보면에 노인일자리 창출에 2,000만원이 있는데 그걸로 뭘 하시는 겁니까?

그거는 우보에 봉산 1리에 주민들이 요즘 노인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로 놀기도 하고 작업도 하는데 그게 좀 꼭 필요하다 해서 조립식으로 어디 하나 지을 모양입니다.

그런데 일은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럽니까, 그 사람들이? 이게 잘못 되면 각 동네마다 해 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노인 일자리 만드는 거야 얼마나 좋습니까, 좋은데 방금 실장님 설명한 대로 그런 식으로 잘못 전달이 돼 버리면 너도 나도 하겠다 이런 문제가 안 있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회관이 있고 하면 또 회관에서 하면 되는데 봉산 1리에 회관은 하나 있는데 저쪽 학교 옆에 있고, 자연부락 단위로 그런 게 없으니까. 큰 동네에 회관이 없어요.

차라리 회관 하나 짓는 게 안 낫겠어요?

회관은 있는 동네에 또 지어 줄 수가 없고, 또 회관 지으려고 하면 적어도 1억원 정도는 돼야 되거든요.

물론 알죠. 회관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노인들 일 자리가 아니고 대화 장소를 마련해 달라 이런 뜻인데 그게 잘못 전달이 돼 버리면, 몇 개 적은 동네 회관없는 동네도 우리도 해 달라,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겠나 그겁니다. 이거는 우보면에서도 잘 이해를 시켜 가지고 주민들로부터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김정애 위원님께서 고로 화합 한마당 잔치에 대해 지적하신 그 말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화합잔치를 어차피 면 청사 준공하고 나면 저는 잔치가 한번 있어야 안 되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때 옳게 연락을 한 번 해서 군민들도 부르고, 지역주민들도 불러서 그렇게 해서 하면 안 좋겠나 물론 군에서 주관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걸 이기희 의원님이 작년부터 주장하더라고요. 그 얘길 농담 삼아, 진담 삼아 하는 걸 들었습니다. 물론 그걸 이기희 의원이 주장해서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좌우간 저는, 재무과에 물어보면 알겠지만 그 준공이 언제될는지 모르지만 그 때 한목에 하는 게 안 낫겠나, 그러면 준공할 때 그걸 그냥 넘어가겠느냐, 이것하고 그것 또 하고 이런 문제가 안 있겠나 그것도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군정 백서 3,000만원 있지요, 실장님 우리가 좀 섭섭한 게 있습니다. 작년에 민선 10년사를 우리가 1억원을 세워줬는데 그 책자가 다 나왔습니다. 다 나왔는데 그 책을 의회에 한 권씩 안 줍니까, 뭐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의원들 한 권도 못 받았거든요.

우리가 300부를 제작해서 전국 각 기관에 보내고, 의회에도 보냈는데요?

우리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군정 백서 얘기가 안 나왔으면 이 얘기를 안 하는데….

저는 으레히 배부된 걸로 알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보건소 소관

보건소장 정만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 여러분들이 보건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하여 주심에 깊이 감사 드리며, 보건소 신축 건 시설 개선은 업무 처리 절차에 의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여러 부서의 협의 등으로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부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40페이지입니다.

소장님, 일반 경상경비는 놔 두고 사업예산 위주로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만 하세요.

먼저 240페이지입니다. 보건소 당초 예산 72억 8,486만 5천원에서 25억 8,937만 2천원이 증액된 78억 7,423만 7천원의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 의료서비스 활성화 기반구축 인건비, 물리치료실 근무요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1일 4만 7,770원에서 6만 3천원으로 인상되어 719만 3천원을 계상했으며, 민간이전 일반의약품 구입에 7개 보건지소에 1억 1,399만 5천원, 민원인 편의점을 위한 안마기 구입에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소보 보건지소에 노화된 자동약포장지 구입에 200만원, 산성면 보건지소 보건복지부 정보통신장비 용량 부족으로 선로구축비에 800만원 계상했으며, 보건진료소 운영 지원에 의약품 구입비에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시설 개선을 통한 의료서비스 향상입니다. 보건소 신축 군 도시관리계획 변경 신문공고료에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보건소 신축공사 기본설계비에 6,000만원, 군도시관리 계획 변경 용역비에 1억 2,280만원, 실시설계비에 2억 2,500만원, 우보 보건지소 신축부지 매입비에 1억 582만원을 계상했으며, 시설비에 보건소 신축공사비 추가분에 9억 5,000만원, 보건소 이전 신축 부지매입 추가분에 5억 380만원, 효령 부계 보건지소 신축공사 추가분에 8,000만원, 보건소 우보지소 농지전용 부담금에 1억 3,500만원, 소보 공중보건의 숙소 확장에 1,000만원, 우보 보건지소 신축공사 추가분에 6,000만원 계상했으며, 보건소 이전 신축 감리비 7,830만원, 시설부대비에 2,220만원, 자산취득비에 효령 부계 보건지소 책상, 붙박이장 등 사무실 비품비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에 우보면 보건지소 신축공사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하여 719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보건시설 개선에 많은 예산이 증액된 것은 각종 자재, 인건비 상승으로 불가피한 상황임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예방의약관리에 보건소 전문교육비 보조변경으로 24만원 계상했으며, 건강증진사업비에 3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내용은 243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1명분 1,680만원을 감하여 음주 피해 및 알콜 중독 예방사업 인부임에 100만원,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 18개 마을을 대상으로 건강체조교실 운영, 뱃살줄이기사업 프로그램 운영비에 1,870만원, 건강체험 한마당 행사비에 5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44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역특화건강 행태개선사업 수중운동에 200만원, 건강체험 한마당행사 참가자 급식 및 다과비에 320만원 계상했으며, 민간이전 지역특화 행사비에 2,400만원 전액 감했습니다. 지난해까지 군위군 새마을회에 위탁을 했으나 금년에는 군에서 행사를 주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150만원을 계상하여 자동신장계, 체중기, 허리벨트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에 2007년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경상북도가 금연사업 우수도로 선정되어 담당자 해외연수비 보조에 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이 자료 제출 이후에 335만원이 보조 변경 내시되어 35만원 군비 부담이 늘어나야 되겠습니다. 이 35만원을 증액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245페이지입니다. 방문보건 관리지원 지역사회 만성병 감시체계 구축 사업이란 19세 이상 성인대상자 중 우리 군에 761명을 표본 추출하여 올해부터 5년간 단계적으로 지역사회에 건강조사 자료분석 기초 검진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금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 감시체계구축 조사자 인건비가 4만원에서 4만 8천원으로 보조내시되어 608만 8천원 계상했으며, 인건비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방문보건 인력 1명 감으로 1,689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방문보건사업 인력 교육지원, 전담인력교육 이거는 보조내시 변경분입니다. 민간이전에 연금지급금도 인력 1명 감분입니다. 심뇌혈관 예방관리사업 지원에 사무관리비에 2천원 감은 보조내시 변경분입니다. 다음은 247쪽이 되겠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1천원은 도비보조 변경분입니다. 심뇌혈관 예방사업 재료비에 주민건강측정이 필요한 혈당 및 콜레스테롤 검사지 구입에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건의료 지원강화입니다.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에 370만 2천원을 감하여 한방 건강증진 기반구축에 필요한 장비 안마기 구입비로 변경 계상했습니다. 다음 248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예방접종사업 등록센터 운영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를 150만원 감하여 민간이전 퇴직금으로 변경 계상했으며, 보건소 예방 접종 약품 구입비는 사업량 증가로 23만 6천원을 계상했으며, 모성 및 영유아 건강관리체계 구축에 2,128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49페이지입니다. 모자 보건사업용 의약품 구입비에 1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출산 양육지원 입학축하금이 당초 초등학교 입학식에 20명을 대상으로 계상했으나 금년에 50명이 입학하여 부족분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 시술관시술비 지원사업은 보조내시 변경으로 감 계상했습니다. 셋째아이 출산지원금 지원은 당초 9명에서 20명으로 11명 증가되어 보조 변경 내시로 1,3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50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 수당에 56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무활동 반환금 기타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예방접종약품 구입 외 15종에 951만 9천원을 계상했으며, 도비보조금 반환금, 에이즈진단 시약구입 외 22종에 988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88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보건의료서비스 활성화 기반구축으로 보건소 이전 신축 부지 매입지연 및 효령보건지소 이전 신축 지연, 소보면대 이전 지연 부득불 보건소 신축비 12억 7,755만원, 효령면 보건지소 이전 신축비 4억 7,760만 8천원, 효령면 보건지소 이전신축 부대 건물 폐기물 처리비에 5,340만원, 효령면 보건지소 이전 신축 시설부대비에 235만원, 보건소 신축 시설부대비 397만 4천원, 소보 물리치료실 장비구입비 3,373만원에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미진한 사업은 조기에 마무리 하도록 하고 주민건강 특히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군위군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계시는 정만재 소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40쪽에 물리치료실 소보 효령 의흥에 소보 보건지소에는 물리치료사가 있습니까?

예비군 면대를 지금 뒤에 다 지었는데 이사를 가야, 장비를 사야 하기 때문에 7월중으로 그분들이 이사를 가신다고 하니까 가면 그 부분을 수리를 좀 해서 조금 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공중보건의 숙소가 세 사람인데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방을 하나 더 넣고 창고 등 해서 나머지 건강증진실로 하든지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사고이월 예산도 있고 하니까 이사를 하시면 지금 주민들이 원하고 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자산물품취득비, 복성 진료소에 보면 진료소는 잘 지어놨는데 부계 같은 데는 자체적으로 영업이 잘 돼 가지고 환자가 많아서 수입이 많아서 그런 지는 몰라도 현장 방문 때 가 보니까 안마기도 두 대나 있고 상당히 좋던데 복성 진료소 같은 데는 노인들이 상당히 원하고 있던데 그런 걸 우리 군에서 해 줄 방법은 없습니까?

대율은 자체 수입이 있으니까 안마기를 두 대 자체적으로 구입을 했고, 복성진료소는 수 치료기 한 대를 지원 했으니까 올해 하나 했으면 내년도에 안마기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자체 환자가 많아 가지고 수입이 있는 데는 그렇고, 또 부족한 데서는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8개 읍면 진료소가 형평성에 맞게끔 골고루 행정에서 지원할 건 지원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소장님,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답변에 고생 많습니다. 241쪽에 효령·부계지소 책상, 붙박이장 구입에 5,000만원, 이것 효령지소 새건물 거기에 하는 겁니까?

새로 들어가는 건물에 비품이 모자라니까 이걸 새로 사서 전부 구입해서 들어가려는 겁니다.

부계는요?

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두 군데 한 게 5,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전번에 우리가 현장 방문 갔을 때, 대율진료소 앞에 마당, 거기 포장 했어요?

그 포장은 건설과에서 마을회관을 지으면서 그걸 하면서 한목 해야지 우리가 또 따로 하고 그렇게는 못하고 거기 기술자들이 건설과에 있으니까 건설과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고이월, 명시이월 거기서 고곡진료소는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부지매입비를?

부지매입비를 샀으니까 이월할 필요가 없지요.

예, 그리고 240쪽에 보건진료소 의약품 구입이 65세 이상 그것 그대로 하고 있습니까?

65세 이상 그대로 우리가 감면합니다. 하는데 올해 진료소장님들 열 군데 9명이 근무를 하는데 현재 6월말까지 수입이 6,900만원 들어와서 실지 자기들이 쓴 약품 2,600만원 밖에 안 남거든요. 그래서 작년보다는 수입이 조금 더 많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지금 이게 의약품 구입 3,500만원에서 1,200만원이 더 늘었네요?

진료 받으러 많이 오니까 약이 더 들어갈 수 밖에 없잖습니까.

약품비는 무조건 우리가 지원을 해 줍니까?

그렇게 안 해 주면 곤란한 것이 고곡이나 대율은 이 돈을 하나도 안 줘도 운영이 되는데 연계, 복성, 용대 이런 데는 약값을 안 줘 버리면 운영이….

그러면 대율이나 고곡 같은 경우는 우리가 350만원씩 대 주고 있잖아요, 면 진료소당. 350만원씩 대 주는데 그러면 운영이 잘 되는 데는 자가 비용으로 자기들이 자부담 한다는 결론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잘 버는 데이든, 못 버는 데이든 무조건 지원을 해 준다는 결론이네요?

그렇게 지원을 해 주면서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예를 들어 고곡이 지금 제일 많은데 자체 예산이 많이 늘어났다, 그렇게 되면 할 수 있도록 이왕 하는 것 약품을 지원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약품을 지원해 주는 것은 괜찮은데 자산이 10개 진료소 중에서,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의약품까지 장사 잘되는 데도 의약품을 다 대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한 군데는 재산이 자꾸 늘어나서 좋은 시설이나 모든 게 잘 될 수 있지만 지금 장사가 안 되는 데는 정말 기름 값도 자꾸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1년에 350만원이라고 정해 놨으면 장사가 잘 되는 데는 오히려 거기서 조금 더 해 줄 것을, 조금 부족한 고로 석산이라든지 좀 낙후된 지역, 원래 이 취지도 낙후지역을 위해서 있는 게 보건진료소 아닙니까. 그 낙후지역에 혜택을 좀 줄 수 있는 방안을 더 연구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혁준 위원님 질의하신 안마기 문제도 나왔는데 대율은 안 사 주고 자체적으로 샀고, 복성은 사줬거든요. 용대하고 문덕은 우리가 장비를 올해 하나씩 사줬습니다. 고곡도 마찬가지로 대율하고 들어가니까 좀 달라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42페이지 보건소 군 도시관리계획변경 신문공고료 이게 750만원이나 듭니까?

3개 신문사에 750만원 해 놓고, 법이 최근에 바뀌어서 2개 신문사에만 하면 된다 해서 돈은 낭비는 안 하겠습니다. 남은 것은 나중에 불용액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밑에 쫙 나오는 게 보건소 신축, 이전 아닙니까, 그런데 신축 부지매입비도 지금 1억 582만원이 더 올라왔네요, 참, 이것 우보면이네요.

보건소에는 5억 380만원 올랐는데 작년에 12월에 관리계획 변경할 때 그 때 말씀 드렸잖습니까, 5억원이 더 필요하다고. 전체적으로 돈이 10억원 든다고 제가 말씀 안 드렸잖습니까.

지금 부지매입비에서 5억원이 더 든다하니까, 지금 보건소에서 연구하고 있는 토지를 더 늘리고 규모를 더 넓히겠다는 그런 뜻이네요?

지금 성토 해 놓은 지역이 다입니다. 그런데 이쪽에 삼각 코너에 있는 땅을 죽어도 안 팔려고 하니까 실지 제가 볼 때는, 위원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쪽을 사야 됩니다. 사 가지고 반듯하게 해서. 올해는 그 땅을 안 파니까 그걸 못 사고….

제 생각도 이왕 벌어진 것, 그거는 반듯하게 사는 게 모양은 보기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위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지금 우리가 안 했습니까, 이게 고시가 되고 결정이 되면 강제 수용을 하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절차를 밟고 있는데 그 때까지는 땅 사라 하는 소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나 그걸 언젠가는 사 넣어야 네모 반듯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옛날 그 보건소 안에 사회복지과 재가시설이 들어오기로 돼 있던 것 아닙니까?

지금 짓는 터 뒤에 어디에….

그래서 저는 보건소 부지 사는 데 땅이 들어가는 줄 알았더니 따로인 모양이지요?

아닙니다. 우리가 땅 사 가지고….

땅 사서 그 안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자기들 건물만 짓는 겁니다.

건물만 짓는 거지요, 그런데 이상한 소리가 들려 가지고.

그래서 설계 하는 것은 어차피 이걸 따로 따로 하니까 돈이 더 많이 드잖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돈이 더 많으니까 맡아서 한목 하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군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비도 1억 2,280만원이네요?

변경이 돼야 시설….

전번에 관리계획 할 때는 얼마 들었습니까?

전번에 하지 않았지요, 이게 처음이지요. 군 관리계획 승인만 받았고.

아, 예, 알겠습니다. 그 때는 관리계획 승인만 해 드린 거고, 같이 하는 용역비가 그렇다….

그 때까지는 돈 집행을 할 수가 없지요, 승인이 안 났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억 얼마에 있다가 이번에 9억 얼마로 올해 된 것 아닙니까?

그 보고서 자료를 받은 게 5억 4,000만원 작년에 매입했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료가. 그래서 나는 너무 이상하다 싶어 가지고 4일 전에 전화를 했어요, 보건소 부지 계약을 했느냐 하니까 작년에 계약을 했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금년도 당초 예산에 5억 3,200만원 들어가 있고, 이번에 5억 300만원 또 들어가 있다, 그럼 전체적인 부지 매입비가 15억원이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됐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자료는 다시 검토하겠습니다마는 땅은 10억원 밖에 안 샀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 자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준 자료입니다. 그래서 전화를 분명히 했고, 전체적인 땅 매입 부지가 15억원이라서 이상하다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24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가운데 보시면 사무관리비 452만 6천원이 나오는데 좌측에 보면 최고관리자 교육 경정이 10만 6천원, 전담인력교육 6명 102만원 해서 전체 다 해 봐야 112만 6천원 밖에 안 되는데 현재 이쪽 위에 보면 집계가 452만 6천원입니다. 밑에 내역을 한번 보십시오. 집계가 하나도 안 맞습니다. 그 다음 249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1억 6,500만원, 이것도 경정에 3,000만원만 여기 내 놨거든요. 그런데 딴 데 내역별로 전부 집계를 다 내 놨는데 이것도 3,000만원만 내 놓고, 나머지 1억 3,500만원은 현재 자료가 없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자료를 낼 때 너무 무관심하게 낸다, 이 내용이 위에 1억 6,500만원 자체가 맞긴 맞습니다, 훑어보니까. 출생에 6,000만원, 첫돌 축하금 7,500만원, 입학축하금 1,200만원 해서 1억 6,500만원, 당초 예산에 전부 맞기는 맞는데 이걸 너무 소홀하게 이 서류를 낸다 그겁니다. 246페이지, 249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서류를 제대로 검토도 안 하고 서류를 내 놨다 그겁니다.

권성태 예산담당 권성태입니다. 우리가 이 프로그램이 계산에 올라가는데 249페이지 예를 들면 사회수혜적 보상금에 위에 1억 6,500만원은 본예산까지 전체 더 해 가지고 나옵니다.

그렇지요, 다하면 그렇지요.

권성태 밑에 세부적인 내용은 추경 변경분만 들어가는데 아마 비교 증감분은 정확히 나올 겁니다.

제가 자료는 다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이 자료를 너무 허술하게 내 놨다 그겁니다. 딴 것은 전부 당초 예산에 비교해 가지고 딱 맞도록 돼 있는데 이거는 그렇게 처리를 안 했다 이런 얘깁니다.

권성태 그걸 일부 보니까, 내용하고 그걸 확인해서 고치려고 프로그램상 보니까 그게 집계 나오는….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자료를 내 주십사 그겁니다.

권성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 운영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 기관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