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전영식 의원 발언
영식
전영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세무과와 총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순 세무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기 전에 간단하게 위원장이 감사내용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이 일주일이었는데 주5일제 근무로 인해서 감사기간이 공휴일을 포함한 일주일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5일밖에 할 시간이 없으니까 모든 것을 간략하게 업무추진실적이라든지 감사자료를 설명하시고 답변하실 때도 위원님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간략하고 명료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순
이철순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철순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당면현안사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영식
전영식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세무과의 추진실적 및 감사자료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교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김승교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3쪽에 목표액은 252억1,6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이 4,675만5,800만원인데 조금 전에 설명하시면서 목표액 대 징수액으로 해서 목표치에 103%라고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징수결정액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액은 50% 이상 밖에 안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설?하시겠습니까?
철순
이철순세무과장
종합적으로는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징수결정액 대비해서 약 50% 조금 넘는데 면허세나 재산세 사업소세 매년 부과하는 것은 목표액을 얼마 쯤 징수할 것이라는 것을 예년에 한 것을 참고해서 내년도 예산 세입 잡을 때 하는데 과년도 수입이 체납세입니다. 체납액 7억8,000만원 중에 우리가 체납세 100% 다 받지를 못하니까 체납세도 매년 받는 율을 해서 7억8,000만원 중에 목표액을 2억3,000만원 정도 받을 것으로 목표액을 잡은 것입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체납세가 이렇게 많으면 독촉장을 낸다든가 관리하는 비용도 만만찮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철순
이철순세무과장
그것이 각 구청에 가장 고민되는 부분인데 사실상 남구 같은 경우에는 소득 자체가 낮기 때문에 체납세 징수하는 여건 자체가 어렵습니다. 직원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는 것 말고는 획기적인 방법을 강구 못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5쪽에 보면 체납처분 활동 실적 자동차 압류부분 보면 2006년도에 비해서 2008년도는 액수도 늘어났고 건수도 늘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실제 가장 하기 손쉬운 것이 자동차도 압류 하던데 압류를 해 놓고 상대적으로 방치하고 둠으로 해서 압류하는데 드는 비용 이것이 나중에 폐차하고 없어지니까 비용만 들고 실제 회수는 안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더 실질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순
이철순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납 부분은 자동차가 45% 정도로 제일 많이 되는데 압류를 해 놓음으로 인해서 돈은 금방 징수를 못하더라도 이전하거나 말소할 때는 풀어야 하기 때문에 압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그리고 6쪽에 보면 2007년 불용액 내용에 보면 전년도 감사서류와 비교해 보면 항목이 똑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예산을 세울 때 좀더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순
이철순세무과장
항목이 전부다 일반운영비로 똑 같은데 일반운영비라는 품목속에는 부서운영 수용비라든가 고지서 인쇄라든가 소모품이라든가 각종 위원회 수당이라든가 잡다한 것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항목에서 많이 남는 것입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그리고 대구시 정기감사 보고서에 보면 항목이 매년 똑 같은 것이 반복됩니다. 예를 들면 재산세 과세 소홀, 신축건물에 대한 취·등록세 부과 소홀, 체납법인에 대한 2차 납세의무 지정소홀 등으로 매년 똑같은 것을 지적당하는데 이런 부분은 금년도에는 하나 라도 빠지고 내년에 빠지고 해서 지적 사항이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그런 행정은 안될까요?
철순
이철순세무과장
의회사무감사도 그렇고 대구시 감사도 그렇고 지적사항은 저희들도 지적을 안받으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는데 다시 지적받은 것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을 해야 될 같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재산세 과세 소홀은 금년에는 지적을 안 당한다든가 한 분야라도 목표를 세워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철순
이철순세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그리고 16쪽 예탁금 관리현황에 보면 19쪽에는 금고 예치금 이자 수입 발생 처리 내역이 있는데 발생처리 내역에는 정기예금 환매채권 구분이 있는데 앞에 관리 현황에 없는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차이 나는 것은 예를 들면 이자수입 처리 방안
철순
이철순세무과장
19쪽에 21번은 2007년도에 돈을 해지해서 찾은 것이고 찾으므로 해서 이자 발생한 것이고 16쪽 17쪽에는 현재 관리하고 있는 사항을 이중에는 찾은 것도 있을 것이고 관리하고 있는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승교
김승교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월 3일 날 1월 4일 날 환매채권 10억짜리 이것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있기 때문에 이자를 820만4,000원을 받았다는 것을 앞에 달려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없으니까 앞뒤 서류고 맞지 않습니다. 이자만 나와 있고 원 관리한 상황은 빠졌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말이 안 맞는 것이 이자부분에 3월 28일, 4월 5일, 4월 2일 이런 것 하고 그 위에 부분은 3월 27일이 있는데 3월 27일 부분은 앞 대장에 나와 있는데 그 뒤에 것은 없습니다. 이 서류가 앞뒤가 안 맞습니다.
철순
이철순세무과장
그 내역은 담당 계장이 보충설명 드리면 되겠습니까?
영식
전영식위원장
담당이 발언대에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세입관
배순일 안녕하십니까? 세입관리담당 배순일입니다.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예탁금관리 현황은 올해 우리가 처음으로 감사자료로 제출한 것인데 예탁금 관리 현황은 2007년 1월 3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예탁한 현황을 기입한 것이고 21번에 이자수입 발생처리는 이때까지 예탁금에 대해서 수입이 발생한 것 1월 3일 같은 경우는 그 전에 2006년도 9월 1일부터 해서 2007년 1월 3일 날 찾은 날까지의 이자 발생액이기 때문에 20번하고 1번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자료가 한 쪽에는 이자수입 발생한 것이고 이쪽은 한 해의 예탁금 관리가 얼마 되는지 현황이기 때문 에 20번하고 21번은 연계가 안 됩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연계가 안 될 수가 없지요. 연계가 되게 되어 있는데
담당
리담당세입관
배순일 21번은 2006년도 예탁금 현황까지 포함되어 있고
승교
김승교위원
예탁금관리 현황도 2007년 같으면 이전에 것은 관리를 안했다는 것입니까?
담당
리담당세입관
배순일 이것은 2007년 한 해 만 발생 한 것입니다. 관리현황은 계속 이어지는데 2007년도 1월3일부터 해서 2007년도 12월 31일까지 예탁금 관리 현황입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그러면 이자발생 부분은
담당
리담당세입관
배순일 2007년도에 해제해서 수입이 발생한 것입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그 내용은 알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1월 4일 날 환매채 10억820만4,000짜리가 원 내용이 없으니까 물론 2007년 1월 3일부터 시작해서 2007년 12월 31일까지 예탁금 관리 내용은 앞장에 있는 것이고 이자수입은 발생한 내역이 있는데 이 원 관리내용이 없으니까 802만4,000원이 며칠간 몇% 이자가 발생했는지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담당
리담당세입관
배순일 그것은 사실 우리가 처음 행감자료를 받았을 때도 우리도 자료가 이렇게 나가면 이해하시는데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걱정 했습니다. 이 자료를 올해 처음 받았습니다. 기존에는 이런 자료가 없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자료를 요구하면서 세세한 뒤처리까지 못한 점이 있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첨가해서 이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담당
리담당세입관
배순일 상세하게 준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21페이지 이자수입에 5억8,314만7,000원 하고 19페이지 관련번호 143에 이자 발생액이 5억7,019만2,000원인데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 입니까?
담당
리담당세입관
배순일 차액 발생액이 1,295만5,000원입니다. 이것은 결산서상에는 5억8,300만원 이었는데 행정사무감사는 이자 발생액이 순수한 금고 예치금으로 했고 세무과소관입니다. 세무과 소관 금고에서 각 실과로 동으로 의회로 자금이 나가는데 그 자금 나가는 이자 발생액은 회계지출원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뺐습니다. 그 차액이 1,295만5,000원이고 자료는 여기에 있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이 부분이 서류상에 나타납니까?
담당
리담당세입관
배순일 예 나타납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그리고 12쪽에 보면 분말소화기 4개 있는데 내용연한이 7년인데 구입한지가 17년입니다. 분말소화기는 위급할 때 쓰는 것인데 상태는 양호하다고 하는데 겉만 보고 양호한 것 인지 실제 기능이 발휘되는지
철순
이철순세무과장
겉에는 양호한데 총무과에서 주관을 해서 연도가 다 되면 한번 씩 재충전을 합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그것은 확실합니까?
철순
이철순세무과장
확실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위원입니다. 과장님 동에 계시다가 세무과에 오셔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니까 본위원 역시 지역구에 계시다가 오신 동장님이 잘 하시는구나 라는 자부심을 느낍니다. 열심히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5대들어 서 후반기 의장단이 새로 구성이 되고 위원회가 새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혼란이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이하 동료위원님들이 열심히 해 주시고 계시니까 혹시 또 잘 모르고 질의하는 내용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이 상세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3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면 구세징수 실적란이 있습니다. 2005년 6년도를 대비해 봤을 때 징수목표를 적게 잡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2년을 대비해 봤을 때 징수실적이 많이 항샹이 된 것 같습니다. 이는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열심히 해 주셔서 그러리라 믿지만 좀더 향상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5쪽 체납처분 활동실적에 있어서 특별팀이 세금 징수하는데 운영이 되고 있지요. 몇 분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철순
이철순세무과장
체납세 특별 정리기간이 시에서 하라고 3회정도 내려오는데 그 기간 중에는 세무직 전 직원이 특별팀을 구성해서 목표액을 줘서하고 있고 특별정리 기간이 아닐 때는 우리가 상시적으로 체납세를 받을 수 있도록 체납세 정리 담당이 있고 자동차 번호판 압류라든가 공매라든가 이런 것을 담당하는 처분 담당이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처분 담당은 일시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철순
이철순세무과장
세무과에는 7개 계가 있는데 그 중에는 처분계라고 해서 자동차 공매라든가 번호판 영치라든가 차량 압류라든가 이런 것을 담당하는 계가 있습니다. 특별정리계에는 예금압류라든가 활동하는 것은 처분계에서 많이 하고 통장이라든가 재산이라든가 서류상으로 하는 것은 정리계에서 하고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데 체납처분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세무과에서 활동을 하고 있기에 체납액이 늘어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순
이철순세무과장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체납액 자체는 매년 연도별로 늘어 나지 않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전년도에는 68억5,000만원 정도 되었고 늘어나고 있습니다.
철순
이철순세무과장
예 조금 늘어났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해 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2005년도 2006년도 비교해 봤을 때 왜 늘어난다고 보십니까?
철순
이철순세무과장
체납액이 늘어나는 것은 사회적으로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늘어나는 것 같고 그것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고 체납세의 46%가 자동차세인데 주민들 인식전환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특별팀까지 운영하면서 세금징수를 하고 계시는데 체납액이 늘어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세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노력 해 주시기 바라고 결손액이 무 재산인데 받을 수 있는데 못 받는 것 아닙니까?
철순
이철순세무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결손을 체납액이라든가 체납건수만 받지도 못하고 낼 형편도 안 되고 재산 자체도 없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 행정의 효력만 없어지고 우리도 구군간의 경쟁도 하는데 실적만 나빠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재산 조사를 해서 재산 없는 것은 과감히 결손을 많이 시키라고 합니다. 받을 수 있는 것을 관리해야 일에 효율도 오르는데 결손을 시켜 놨더라도 차후에 재산을 신규로 취득하든지 아니면 누락된 재산이 있으면 다시 부활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부활이 5년까지 입니까?
철순
이철순세무과장
아닙니다. 5년이라는 것은 시효가 되어서 결손시키면 부활을 못 시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결손처분 하는 것도 늘어 나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처분액을 적게 해서 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금 까지도 노력을 많이 하셨지만 좀더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주민세는 누가 체납합니까?
철순
이철순세무과장
주민세는 소득세의 10%가 주민세로 나가는데 그 금액이 큰데 거기서 체납이 주로 보면 사업실패해서 부도 난 것이 많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작년도인가 대덕맨션에 계시는 분이 체납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15쪽 감사자료 18번 법인세무조사결과 지적사항 조사한 주최는 국세청입니까? 세무서입니까?
철순
이철순세무과장
우리 세무과에서 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세무과 자체에서 합니까?
철순
이철순세무과장
세무과 자체에서 하기도 하고 때로는 시하고 합동으로 하기도 하는데 남구에 법인이 700개 정도 있는데 여기에 매년 200개 업체를 선정해서 3년마다 돌아가면서 200개 업체씩 조사를 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서면조사 하십니까? 출장조사하십니까?
철순
이철순세무과장
현장에 가서 자료를 내 놓으라고 하고 현장조사를 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정확하게 다 내놓지를 않지요.
철순
이철순세무과장
자료는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내 놓습니다. 대부분 소액으로 누락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결손처분을 보면 5년까지 부활된다는 것이 있는데 5년 안에 부활되는 것입니까?
철순
이철순세무과장
아닙니다. 부활은 재산이 발견되면 5년이 지났더라도
경희
김경희위원
무기한으로 해서
철순
이철순세무과장
예, 결손시켜도 사 후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전산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전년도에 보면 구민상 시상하시는 분이 대명 10동에 계시는 분인데 결손처분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분은 학교에 강의도 나가셨고 우리 구에서 연날리기 하셨는데 세금이 많이 체납이 되어서 구민상 시상자에 올랐다가 탈락을 하고 다른 분을 선정한 입장인데 조사를 해 보니까 자동차도 자기 앞으로 있는데 결손처분을 했는데 충분히 그 분에 대해서는 받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결손처분 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 분에 대해서 결손처분한 내역을 감사 끝나고 서면으로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순
이철순세무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지방세카드 납부 실적이 홍보해서 받아들인 내용인 것 같은데 카드로 해서 그런지 금액은 늘어났는데 개인한테 고지서를 보낼 때 뒤에 계좌번호를 기재해서 보낼 수 없습니까? 전체적으로 다 인쇄된 것입니까? 우리구에서 인쇄할 수 있는 것입니까?
철순
이철순세무과장
계좌번호는 다 인쇄되어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문자로 보낼 때도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고지서가 없더라도 계좌로 입금할 수 있는 편리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철순
이철순세무과장
고맙습니다. 미처 생각을 못해 봤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문자가 오는데 아무것도 없어서 세무과에 전화를 하게 되면 전화도 돌아가게 되고 그런 부분을 남구사랑지를 이용하거나 어차피 문자 보내는 것 계좌번호를 같이 보내주시면 주민들도 고생을 덜하고 받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제시를 해 보는 것입니다.
철순
이철순세무과장
고맙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동료위원 질의하시는데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세무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들에게 고맙다는 말씀들 먼저 드려야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그리고 감사 끝나고 156회 정례회때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전 부서에 대해 5분 발언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지요. 그 내용을 발언하고 제가 현재 구청에 전 실과와 보건소 13개 동사무소를 조사해 봤는데 유일하게 세무과는 전년도에는 대백프라자에서 물건을 한 건 구입하고 다 축협구입 했는데 올해는 유일하게 세무과 한 과만 대형 마트나 백화점에 가서 물건 구입을 안 하시고 본 위원이 5분 발언한 것에 대해서 지켜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봉덕시장에 있는 그 축협도 사업다 주소지가 동구로 되어 있어서 세원 발굴하는데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시장 안에 있다 보니까 거기를 많이 이용 하는 것 같은데 이왕이면 우리 남구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 물건을 구입하시면 재래시장에 도움이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3페이지 1번 관련번호 123번 200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구금고 지도 점검 실효성 제고방안 강구에 구금고 착오 처리에 대한 배상금이 소액 건당 500원으로 지도 점검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배상금 기준에 현실화를 위한 대구광역시 세입금수납 관련 지침 재점검 등 지도점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다각도의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과장님께서 조치결과를 말씀하셨는데 대구광역시 세입금수납 관련 지침 제2장 4절 제4호 배상금 규정에 의거 배상금을 부과 징수하였으나 집계 오류 분류 오류 수납인 누락시 배당금이 건당 500원으로 지도 점검의 실익이 떨어지므로 건당 2,000원으로 인상해 줄 것을 시에 건의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2,000원에 하기로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철순
이철순세무과장
시에 건의를 했는데 답변이 대구시 관련지침인데 8개 구군하고 전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건의 한 것은 타당하다고 받아들여지지는 안 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이 부분이 앞으로 될 것 같습니까?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과장님도 이 부분이 지적사항이니까 다각도로 많이 노력 안 했겠습니까? 접촉해 본 결과 어떻습니까?
철순
이철순세무과장
이것을 서면으로 한번 올렸고 대구시로 봐서는 전국적인 사항으로 개정해야 될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구만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너무 안 맞습니다. 과장님 강구만 하시지 말고 8개 구군 세무과장님들이 모이셔서 협의해서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순
이철순세무과장
시에 회의 가면 건의도 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그리고 행정기관 착오로 인한 과오납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쳐 드리고 행정의 불신을 심기 때문에 이 부분에 사과문을 발송하라는 등의 관리를 요구했는데 조금 전에 사과문을 받아봤는데 사과문 내용이 조금 불성실 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보충해서 진짜 주민들이 이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보니까 앞으로는 안 하겠구나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몇 가지 좋은 안을 넣어서 다시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행정착오로 인한 불편을 끼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앞으로는 과세자료를 완벽히 조사하여 과세가 착오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입니다. 여기서 좀더 주민들의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는 말을 더 넣어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철순
이철순세무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별지로 하더라도 진솔한 마음이 들어가도록 문장을 다시 한번 구상해서 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런 것에 착오가 많이 생김으로 해서 주민들은 일단은 안내고 보자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과오납 착오도 생겨서는 안 되지만 생겼더라면 정말 잘못된 것에 대한 사과하는 것이 진솔하게 되었을 때 민원인은 많은 세비 내는데 협조를 하게 됩니다. 과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박판년의장님께서 우리 남구에서 많은 공부를 하시고 자료를 수집해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예탁금 관리에 대해서 노력하셔서 프로테이지가 많이 향상된 것을 과장님 아시지요
철순
이철순세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관련번호 20번을 보면 현재 대구은행 봉덕동 지점에 예치된 금액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금리가 2.5%가 90%정도 차지하고 3.2%가 10% 정도 차지하는데 올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봤을 때 최하가 3.2%, 3.3%, 올해는 3.2%가 20% 밖에 안 되고 4.5% 5% 까지 상당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프로테이지를 차지하는데 비해서 비율로 봐서는 배 가까운 이자 인상이 되었는데 이자 수입에는 5억8,314만7,000원 밖에 안 됩니다. 전년도에 보면 이자수입이 5억203만7,000원입니다. 실제로는 차이가 배 이상 나는 것 같은데 이자 차이는 약 8,000만원 정도 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이해가 잘 안됩니다.
철순
이철순세무과장
실제적으로 이자는 2006년도에 비해서 1.5% 내지 2% 정도 올랐는데 의장님께서 많은 관심도 가지시고 지적을 많이 받아서 하반기에 이자 수입이 많이 늘었을 것으로 수치적으로 보면 그런데 상품 나오는 것이 고정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시기적으로 몇 달간 하는 것이 있어서 원인 규명은 못해 봤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수치상으로 봤을 때 최고가 3.2%, 2.5%가 거의 90%를 차지 해도 5억인데 여기는 최하가 3.2%입니다. 3.2%도 20% 밖에 안 되고 4.5% 내지 5% 인데 그러면 약 배 가까운 수치의 이자가 불어나야 되는데 실제 금액은 8,000만원 밖에 불어나지 않았습니다.
철순
이철순세무과장
18페이지 보시면 예탁해서 2008년도에 만료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2008년도에 만료되면 지금 보다는 이자액이 훨씬 높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기간별로 틀리기 때문에 단순 수치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자율이 배로 올랐기 때문에 운영기간이 일률적으로 된 것 같으면 그렇게 계산되는 것이 맞는데 운영되는 기간이 3개월, 5개월, 6개월짜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특수 요인은 2008년도에 4.9% 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금년에 만기가 되면 이자율이 지금 보다 많이 발생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그러면 2007년도 자료에 보면 2006년도 이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2007년도 이자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2008년도 만기되는 높은 이자율이 여기에 많이 있다는 이 뜻입니까?
철순
이철순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감사자료 18페이지를 보면 이자 5.1%짜리가 지수연동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만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철순
이철순세무과장
이것은 상품명에 환매채권도 있고 특정금전 신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수연동 이것도 은행에서 어떤 돈을 흡수하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어떤 상품도 내 놓았다가 이자율이 낮아지면 없애는 품목도 있고 그런 것이 있는 것 같고 보통 보면 3개월 내지 6개월 내지 이런데 이것은 07년도 12월 11일까지 08년도 12월 11일 1년입니다. 장기적으로 하는 것은 요율이 조금 높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과장님 꼭 그런 것은 아니더라구요. 6개월 3개월 짜리도 4.5%짜리도 있던데 실제로 보면 맞춤형 신탁 15억을 예금 했는데 7월 25일부터 12월 27일까지 6개월 인데 5%입니다. 본위원장이 검토 해 봤을 때 과장님 답변 하셨듯이 상품이 있다가 빠질 때 눈여겨보고 있다가 상품을 갈아탄다고 해야 되나 많이 신경을 써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철순
이철순세무과장
맞습니다. 일률적으로 1년 내내 똑 같이 있는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 위원장님 말씀하시듯이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런 상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과장님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이 부분을 계장님이나 담당 직원이 항상 주시해 있다가 좋은 상품으로 바꿔주고 신경을 써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대로 방치해 두면 3.5% 받을 것을 옮기면 4.5% 받을 수 있는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 부분을 특별히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철순
이철순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의장님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이철순과장님 동료위원님들의 질의 답변하는 과정을 봤을 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는데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장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잘한 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달 반 되어 있는 환매채권 이것이 MMF이지요.
철순
이철순세무과장
그것은 환매조건부 채권입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단기간에 한 달 반으로 15억을 넣어 놨을 때 3.0%를 받는 것을 요구불 예금으로 해 놓으면 이자가 1% 지요. 아주 짧은 기간도 환매채권 금리가 높은데 넣어 놓는 것은 공공예금 운용을 잘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계속 관리를 잘 해주시면 고맙고요. 관리번호 125 기부심사위원회를 세무과에서 하고 있지요. 2007년도에 몇 번 정도 열렸어요.
철순
이철순세무과장
작년도에 한번 했습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기부라는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는데 지역주민들 하시는 말씀이 홈플러스 이런데서 몇 백 만원씩 우리 구청에 기부를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은 기부심사위원회 열어야 안 됩니까?
철순
이철순세무과장
기부심사위원회 심사에 제외 되는 것이 있습니다. 불우이웃돕기라든가 그런 것은 기부심사위원회를 안하도록 되어 있고 기부심사위원회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어떤 후원이나 행사를 하면서 자체에서 행사를 주관하는 것은 기부심사위원회를 안하고 세무과에서 심사위원회를 하는 것은 구청에서 직접 어떤 물품을 받았을 경우에 기부심사위원회를 하는 것입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그런데 홈스파월드에서 2007년도 2008년도에 걸쳐서 약 5천여만원 기부를 했다는 이야기가 계속 공식적으로 거론이 됩니다. 지역주민의 소리입니다. 이런 소리가 있는데 본 의장이 생각할 때 대덕제 행사라든가 일반적으로 우리 구에서 하는 행사에서 기부했다는 소리가 들리고 있는데 행사 주최권을 TCN을 준다든지 큐릭스 방송국에 준다든지 일반지역주민에게 위원회를 만들 어서 준다든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것을 피해서 하는 것인데 일반 지역주민들은 기부한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남구청에 기부를 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습니다. 많은 지역주민들에게 이런 소리가 들리고 있어요. 홈플러스에도 공보과에서 이야기할 때는 그런 일이 없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가서 협조를 요청해서 200만원도 내고 이런 소리가 자꾸 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하면 기부심사를 해야 되지요. 우리 구청에 그 사람들이 기부를 요구해서 받아온다면 출연을 해서 찬조를 하게 되면 기부로 봐야 되지요.
철순
이철순세무과장
그것은 그 주민이 구청에 직접적으로 기탁을 하면 기부심사위원회를 해야 됩니다. 문화공보실에서 돈을 직접적으로 받았다든지 아니면 에어컨을 한대 줬다든지 그런 사항이 있으면 문화공보과에서 기부심사위원회를 주관하는 세무과에 이런 것을 받았으니까 기부심사위원회 심사를 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이 들어옵니다. 요청이 들어 와야 합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안 들어오면 못하지요.
철순
이철순세무과장
예 구청 전체 일인데 세무과 자체로 봐서는 안 들어오는 것은 못하고 각 과에서 받는 것도 대덕문화전당을 줬다든지 대덕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줬다든지 이런 것은 제외됩니다. 그것은 구청이 아닙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법률적 해석이나 행정적으로나 내 편의적으로는 그것이 맞는데 기부를 한 당사자는 우리 구청에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서 문제점이 생기는 것입니다. 큐릭스 방송국 주관으로 행사를 하면 큐릭스 방송국을 보고 내겠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실질적인 내용은 우리 구청을 보고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돈 100만원, 200만원을 기부할 때는 큐릭스 방송하고 저하고 이소득도 크게 없는데 거기 보고 주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인 내용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청을 보고 주는 것입니다. 일단 모면하기 위해서 피해 나가기 위해서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이렇게 했을 때는 준 사람은 우리 구청보고 줍니다. 큐릭스 방송국 보고 주겠어요. TCN방송국 보고 주는 것 아닙니다. 대덕제 추진위원회가 한해 되면 끝나고 바뀌는데 위원장보고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다만 기부를 할 때는 우리 구청을 보고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조례를 만들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았는데 후반기에는 조례를 만들어서 주최측에서 하는 것도 법률적으로 찾아서 만들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때 협조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순
이철순세무과장
지난번에 의장님께서 심도 있게 말씀하셨는데 전에도 언론에 난 것을 봤는데 각 8개 구 군청에 달집태우기를 전부다 하는데 어떤 데는 무슨 동 무슨 달집추진위원회라고 하면서 위원회 구성해서 하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닌데 심사위원회라는 것이 폐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가 중복되고 기능이 없는 위원회는 폐지 한다는 것을 행안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행안부에서 위원회를 폐기한다면 조례가 또 만들어 지겠지요. 그것은 사실 뒤에 모순점이 많이 발견되고 일부에서는 기부를 한 업소 주위에는 주차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소리도 들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기부를 하기 때문에 주차를 하는데 단속을 안 하게 되면 그것이 이상하게 와전되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TCN방송국을 보고 기부를 했다. 달집태우기는 대덕문화전당에서 주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만원을 기부를 했는데 TCN방송이나 추진위원회를 보고 주는 것은 아닙니다. 구청을 보고 기부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주차단속을 피해간다고 하면 그런 소리가 들리게끔 되어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추진위원회 보고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구청을 보고 주는 것 같습니다. 돈 주는 사람이 바보입니까? 상당히 자기 미래의 이점이나 덕을 보기 위해서 돈을 주게끔 되어 있어요. 인간의 심리상 그렇게 많이 사회에서 행해져 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기부심사위원회가 세무과에 있었기 때문에 이때까지 돈은 제가 몇 시에 누가 받아갔다는 것은 모르는데 지역주민의 하는 소리가 홈스파에서 5,000만원 이것은 정확하게 떠도는 소문들입니다. 지역주민이 이런 이상한 유언비어적인 횡행하는 소리를 들으면 남구 자체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안 들어야 정말 깨끗하게 잘 한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끔 그것이 효율적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미리 원인제공을 안하는 것입니다. 배영식 국회의원 당선자는 아예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구의원 시의원 후원금도 안받습니다. 받으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사무국 직원들 점심 밖에서 못먹게 합니다. 도시락 사오라고 하고 안에서 시켜 먹고 해야 됩니다. 왜 이러냐면 클린정치를 하기 위해서 초기조짐부터 없애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남구행정도 이렇게 해나가면 행정의 신뢰성이 나아지지 않겠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간부회의에 가셔서 이야기 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야기해 주시고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2007년도 2008년도 현재까지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나온 내용별로 자료를 주시고 공공예금 이자율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당면현안에 체납정리를 열심히 하시는데 총 체납액은 늘어 나고 있는데 중점추진사항을 보면 특별 정리반 운영하고 체납정리 예고 및 처분 실시 압류 재산 등 처분 강력한 차량 번호영치 징수 불가분에 대한 결손처분 확행 체납발생 사전에 예방 홍보 활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열심히 하면 잘 된다 체납액 늘어나지 않으려면 전년도와 똑 같이 하지 말고 뭔가 달라져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는 방법이 전년도와 똑 같습니다.이렇게 해서 체납세가 줄어들지 않으면 다른 방향으로 연구를 해 주시면 어떻겠냐는 시 듭니다. 과장님 고액 체납자가 몇 분입니까? 전년도 보다 줄었습니까?
철순
이철순세무과장
현재 고액 체납자 5,000만원 이상 되는 사람은 6명이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전년도에는 몇 분 이었습니까?
철순
이철순세무과장
전년도에는 5,000만원 이상 안 뽑았지 싶습니다. 고액체납자 500만원 이상 되면 시로 이관 됩니다. 올해 늘어 난 것은 아파트 시행에서 분양이 안 되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그 부분을 잘 설득 하하셔서 그런 것을 거둬들임으로 해서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 방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방세 신용카드 납세실적 홍보 내역인데 정말로 획기적으로 늘어났습니다. 4배 가까이 늘어났는데 좋은 일인데 수수료는 안나갑니까?
철순
이철순세무과장
수수료는 없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좀더 많은 홍보를 해서 카드결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올해 과오납 처리 실적이 늘어 났는데 왜 늘어났습니까? 조금씩 줄여야 안 됩니까?
철순
이철순세무과장
종전에는 통신판매업 중 간이과세자도 면허세 4만5,000원을 징수 했는데 2005년 1월 5일부터 지방세법 개정으로 간이 과세자는 면허세 부가를 안 하도록 공문이 내려왔는데 그것을 매겨왔던 것이 작년에 적발이 되어서 과오납을 환불해 줘서 늘어났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2005년도에 법이 개정 되었으면 조금 잘못 되었는 것은 맞네요.
철순
이철순세무과장
맞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앞으로는 이런 일이 과오납은 될 수 있으면 안 생겨야 됩니다. 주민들의 불신을 사게 되면 안내고 보자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돈 내면서도 맞는지 찝찝하게 생각하고 세수 거두는데 지장이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철순 세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석만 총무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소관 주요업무 시책 및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감사에 대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까지는 7일간 감사를 했는데 올해부터는 7일간의 감사지만 주5일제 근무로 인해서 공휴일을 포함한 7일이기 때문에 5일밖에 감사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 일정이 많이 빡빡하게 짜여있어서 시간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주요업무 실적이나 감사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짧고 간단하게 설명 해 주시고 답변하실 때도 될 수 있으면 1문 1답 식으로 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총무과장 서석만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당면현안사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영식
전영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총무과의 추진실적 및 감사자료 전반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 오신 의장님 인사말씀 겸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행정자치위원회 2008년도 감사장에서 총무과 서석만 과장님께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감사가 잘 이루어 지기를 믿고 성실한 답변과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행정에 발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자치위원장이 5대 후반기 들어와서 자치위원장을 맡아서 행정사무감사를 잘 해주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자리 했습니다. 하여튼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 설명 자세하게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외의 것을 지역주민의 소리를 한 가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예.
판년
박판년의원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보게 되면 오전에 세무과에서도 그런 논의가 좀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구청에서 어떤 과장님이 일반 지역주민에게 가서 일반 단체에 가서 모 어떤 분이 병문안을 간다. 병문안을 갈 때 그냥 못가서 민망하고 이렇기 때문에 봉투를 하나 만들어 가면 어떻겠나 싶어서 봉투를 어떤 단체에서 장에게 이야기 하든지 개인에게 이야기해서 몇 십 만원씩 받아서 물론 그분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괜찮습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저희들로 봐서는 대덕제 행사시 행사를 하고 나서 단체에 일반민간인이 아니고 저희들로 봐서는 단체에 같이 봉사활동 하시던 분들이 참여하셨습니다. 그 분들이 불의에 그러니까 봉사활동을 하면서 경기에 참여하시던 분이나 이렇게 해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당해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그러는데 그 자체가 개인으로 참여 했는 것도 아니고 동에서 참여를 했는 동에 같은 단체에 봉사활동자로 참여를 한 사항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가 있는데 그 상황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 봤습니다. 파악을 해서 대명11동 같은 경우에는 몇이 위문을 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대로 위문 했으면 끝나고 위문하지 아니 했는 것 같으면 단체니까 새마을이면 새마을 이렇게 한 단체 같으면 그 주관은 전체 추진했는 것이 자치위원회에서 추진했다고 이야기 되면 같이 위문가면 안 좋겠나 이렇게 해서 위문 가는 것으로 동장한테 갔으면 안 좋겠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 적이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돈을 받은 일은 없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돈은 저희들이
판년
박판년의원
관련된 일이 없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예, 전혀 없습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만약에 관련된 일이 있다면 그 관계 공무원이 스스로 사직해도 권유를 하면 되겠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돈 받은 내용은 저희들이
판년
박판년의원
돈을 만약에 좀 내 놔라어느 병원에 병문안 가는데 어느 단체에 가서 돈을 한 50만원 봉투를 만들어 내놔라 또 그렇게 말하는데 무슨 쓸데없는 소리하고 있나 이래서 한 20만원이나 30만원 봉투를 만들어 내라 못 받은데도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또 모 동에서는 20만원을 받아 갖고 봉투를 넣어 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렇게 공무원이 했다면 그 공무원에게 우리가 사직을 권고 하는 것은 가능하겠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런 내용은 아까 의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까 자체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신 분에게 성의를 베푸는 내용이고 그것을 어떤 그 분의 인격이라든지 이렇게 모독하는 내용도 아니고 주민 스스로 같이 참여 했는 내용에 대해서 그 분에게 위로한다는 차원에서 이야기 된 것이지, 강압적으로 누가 돈을 차출해 주듯 빼내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강압적으로 했다 그러면 문제가 좀 있지요.
판년
박판년의원
문제가 있고 스스로가 사퇴를 의회에서 권유한다면 공직상으로 사퇴해도 괜찮겠지요. 누군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 내용은 저희들 정확하게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판년
박판년의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기 때문에 본의원도 알고 있고 의회 전체 의원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욕을 신나게 얻어먹은 동네도 있고 욕을 해버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쓸데없이 당신이 돈을 거두려고 하느냐 자치위원회에서 병문안 가게 되면 자치위원회에서 가는 것이지 왜 행정 어떤 관계 공무원이 그렇게 요구를 하느냐는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그리고 한 동네는 못 이겨서 두 동네는 확인된 절차를 다 밟고 있습니다. 다 확인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두 동네는 그대로 자체적으로 미리 하고 나중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두 동네가 같이
판년
박판년의원
돈을 받은 것은 모릅니까? 과장님 혹시 같이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돈 금액은 저희들 모릅니다. 같이 간 적도 없고
판년
박판년의원
모르겠어요.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두 동네가
판년
박판년의원
저는 어느 과장이 했는가는 모르는데 만약에 과장님이 가서 거기에 소속된 위원회에 가서 총무나 회장한테 봉투를 하나 만들어 내라, 이랬다면 문제가 있거든요.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문제가 있다면 그 캤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남구에 여러 가지 횡행한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적십자 회비 천 몇 백 만원 되는 것도 좀 대납해 주십시오 해서 호되게 꾸중하고 보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 과장이 만약에 있었다면 스스로 의회에서 점검해보고 당신 이러한 일을 했기 때문에 공무원 직을 사직해도 가능 하겠느냐 이렇게 권유해도 되겠지요.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것은 어떻게 하든지 의회에서 그런 것을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 사직서를 내라든지 이런 것은
판년
박판년의원
왜냐하면 공직자는 남구 에 대한 남구청에 공직자들은 모든 분들이 공무원 윤리 강령을 준수해가면서 남구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스스로 지방공무원으로서 봉급을 받아서 생활하면서 그렇게 노력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땅히 자세가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자기 할 일은 안하고 주민들에게 주민의 돈이나 뜯어내려 하고 어느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이렇게 했을 때면 남구지역에 사실 문제점이 심각하게 대두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이것을 이야기해야 만이 다음에 시정도 하고 바르게 되리라 생각하고 이것은 지금 곧 언론에 나오지 싶어요, 언론에 나오지 싶은데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총무과에서는 상당한 집행부 모든 부서에서 관장하고 있는 중요한 부서의 장이기 때문에 제가 부서장한테 이렇게 질의를 해 보는 것입니다. 어느 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의장님 이 내용은 적십자 회비를 누가 대납 해내라든지 이런 내용이라든지 또 주민에게 구체적으로 돈을 내 놔 라고 이렇게 이야기 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좋겠습니다. 사실 이런 내용이라든지 적십자 회비라든지 이렇게 대납을 해내라는
판년
박판년의원
구체적으로 적십자회비라는 이야기를 안 해줍니까? 1,000만원이 넘는 돈 이래요. 그래서 이것도 확인되지 않는 소리인가 확인해보는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우리 구청 공무원은 안 그랬겠지요.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그렇겠지요. 그리고 또 어느 병원에 병문안 가는데 돈 좀 내 놔라는 소리도 안 했겠지요.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돈 내 놔라는
판년
박판년의원
돈 내 놔라는 소리는 안 했겠지요. 과장님 생각에는 했다면 문제가 있겠지요.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 내용은
경희
김경희위원
박판년 의장님 질의 도중에 죄송한데 그 부분에 부연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직접적으로 감사기간이고 감사시점 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할 사항인데요. 제가 대명1동과 대명2동의 주민으로부터 저 혼자만 전화를 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 의원 몇 분이 같이 주민으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직접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떤 얘긴가 하면 우리 구청에 모 과장이 모 장하고 대명 1동과 대명 2동에 대덕제 하고 난 다음에 부녀회원이 다쳐서 병원에 입원 했는데 구청에서 모 과장이 전화가 와서 병문안을 어느 장과 같이 가는데 봉투를 좀 넣어야 되겠다. 이래서 대명1동에는 아마 50만원 이라는 돈을 말씀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캐치를 당하고 대명 2동은 50만원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50만원을 봉투에 넣지 않고 20만원을 봉투에 넣어서 병문안을 우리 구청에 모 과장이 장과 가면서 먼저 들어가서 봉투에 얼마 넣었습니다 카는 이야기 까지 전달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주민으로부터 제가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 의회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입니다. 지금 총무과장께서는 전혀 우리 구청에서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본 위원도 직접 우리 자치위원장으로부터 들은 얘기도 있고 그리고 주민으로부터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직접 들었습니다. 근거 없는 이야기는 절대 할 수가 없는 얘기고 지금 이 자리는 감사장입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대명10동에도 봉투에 돈이 들어갔어요.
경희
김경희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대명2동에서는 누구는 봉투에 돈 넣어주고, 누구는 안 넣어 주느냐 조직단체 회의장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도 손 다쳤는데 왜 돈 안 주나 이런 이야기까지 오간 사실이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모른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고, 그리고 지금 현재 대명 11동에 새마을 부녀회에 대한 사건은 알고 계십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일이 이렇게 커지기까지 놔두었는지 본위원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참 답답합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차례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명1동 하고 대명2동하고 모 과장이 같이 갔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고
경희
김경희위원
모르겠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모르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확실하게 모릅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예,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대조를 해도 되겠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같이 갔는 내용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 부분은 차후에 대조를 하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리고 아까 이야기 드렸는 봉사활동을 하다가 다쳤는 내용에 대해서 동에 그대로 가는 것 같으면 위문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이야기를 한 것이지 각 동에 이야기 했는 통장한테 이야기 했는 내용은 주민자치위원장한테 이야기라든지 이런 내용은 없었고, 각 동에 그만한 다친 사람이 있으면 병원에 가서 위문 했으면 안 좋겠나 그리고 만약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관이 된 것 같으면 주민자치위원장 하고 의논을 해서 조만큼 이라도 성의 있게 갖다 주면 안 좋겠냐는 식으로 이야기 했는 것은 저는 제가 했는 것은
경희
김경희위원
단체장이 가는데 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봉투를 넣어야 됩니까? 조직단체에서 가거나 동에서 갔을 때 봉투를 넣어서 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렇지요. 주민자치위원장이 가는데
경희
김경희위원
장이 가는데 왜 봉투를 넣어서 가야 되냐 이 말입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제가 이야기 했는 것은 주민자치위원장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관을 했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고 갔는 내용은 저는 모르겠고, 고까지는 제가 동에 이야기를 했는데 두 군데 동은 기 갔다 왔다 해서 그 내용은 모르겠고 두개 동에 대해서는 같이 가면 안 좋겠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해가지고 그래서 각 동장한테 전화를 낸 것입니다. 그것을 강압적으로 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다친 분 아까 이야기 드렸지만 새마을 부녀회원입니다. 새마을 부녀회원이 다쳤는 것 같으면 거기에 봉사활동을 나갔는 것 같으면 저희들 보고가 들어 왔으니까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대로
경희
김경희위원
과장님 지금 과장님은 모르신다고 하지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갔는 내용에 대해서는 모르겠고
경희
김경희위원
남구 주민이 제가 알기로는 한 10% 정도는 알고 있을 겁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제가 이야기 했는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는 내용입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과장님은 해당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할 수밖에 없겠지요.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예, 그렇게 그랬고
판년
박판년의원
안 갔으니까 모르잖아요.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갔는 내용은 제가 모르니까, 그 다음에 김경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명 11동 부녀회원 문제는 상호간에 의견이 저희들도 보고를 받아서 아는 내용이고 회원들 상호간에 대덕제와 연관 되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돈을 얼마만큼 마련해서 그 돈으로 그날 대덕제 행사에 경비를 물품을 사고 이 내용이 있었는데 그 뒤에 물품 샀는 내용을 영수증으로 가지고 각 시장에 다니면서 확인한 결과 차이가 난다 이래가지고 그 내용을 상호간에 말썽이 있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앞에 했는 것은 차이가 없다 우리는 그대로 돈 다 줬다. 이렇게 하고 뒤에는 차이가 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나는 모함을 받고는 못 있겠다. 이래서 고발이 되었고, 그 뒤에 분은 고발시켜 가지고 남부경찰서에서 두 분다 조서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저희들이 남부서에 확인해본 결과 아직까지 조사 중에 있으니 총무과에서는 아직 그런 내용을 알 이유도 없고 나중에 조사 다 하고 나면 알게 됩니다. 이래서 저희들 그 까지만 하고 나서 그 이상 알려고도 하지 않았고 경찰서에서 조사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알아도 곤란하고 경찰에 고발이 되어 조사 하고 있는 사항에 말씀드리기 곤란하기 때문에 저희들 경찰에 결과가 나오도록 가만히 있는 실정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어떻게 경찰에 고발되기 전에 우리 구에서 보조금이 나갔습니다. 보조금이 나갔는데 어떻게 경찰에 고발되기 전까지 우리 구에서 타구에 알거나 이렇게 하면 얼마나 창피스러운 일이 아닙니까? 그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지금까지 묻어두고서 서로 간에 고발을 할 정도로 이렇게 구청에서 가만히 두고 보고 있습니까? 우리 구에서 돈이 안 나갔으면 개인들 돈 같으면 말을 안 합니다. 우리 남구에 돈이 지금 썩어 빠졌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것은 대덕제 행사를 하기 위해서
경희
김경희위원
어디서 줬습니까? 그러면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문화공보과에서 대덕제 행사비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돈이 얼마인가는 모르겠는데
경희
김경희위원
진실로 모릅니까? 얼마 나갔는지 총무과장님이 그것을 모르십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각 동에 정확한 금액을 이야기 하려고 하면 저도 정확한 금액을 몰라서 말하기가
경희
김경희위원
기억이 아니고 그것은 기정 사실 아닙니까? 전년도나 올해나 동마다 똑같이 나갔는데 기정사실을 모르고 계신다 말입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문화공보과에서 지원 나갔는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야기 하는 것은 새마을 부녀회 하고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새마을 부녀회 회원이 이야기 되니까 그 정보를 통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아서 아는데 그 앞에 사실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진행단계 라든지 그 앞에 초기에서는 저희 과로 새마을 부녀회라든지 이런 동향에 대해서 보고가 들어 올 때는 벌써 고발이 들어간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조정을 못 했느냐고 하시는데 그 앞에는 동에서 동장이 실질적으로 부녀회 관리를 실질적으로 동 부녀회입니다. 그래서 동 새마을 부녀회인데 그 동에서 조정의 역할을 하고 있다가 문제가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가 안 되니까 저희들한테 보고 올렸을 때는 벌써 고발이 된 사항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동에서 조정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동장님이 오셔서
경희
김경희위원
어떤 식으로 조정했다고 그러던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무장만 그렇게 되었으니까 영수증 보여 달라고 해서 보여준 것 밖에 없고 조정이 전혀 없었어요. 저도 본위원이 알기로 지역구 의원이지만 동장하고 직원들이 쉬쉬 했기 때문에 그것을 몰랐습니다. 타 동에서 저한테 지역구의원이라고 전화가 와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게 되었더라고요, 그것을 무마하기 전에 경찰서 고발하기 전에 구청에서 나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 먼저 알았으면 그렇게 한 번 더 추진을 해볼 의향도 있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장님 보고서가 올라온 사항은 미리 조정을 하다 보니까 안 되어서 고발 한 그 단계에서 저희들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올라왔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저희들이 개입하기가 벌써 좀 어려웠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앞에도 그 이후에도 일단 고발은 취소될 수 있으니까 동장님이 이 내용에 대해서 조정을 좀 시키고 해 봐라 이렇게 이야기 했는데 동장님으로 봐서는 양쪽에 가서 한번씩 전부다 이야기를 주민자치위원장인가 그렇게 해서 조정을 몇 번 시켰답니다. 그런데 도저히 안 된다고 그렇게 중간에 뒤에 보고를 받은 내용으로
경희
김경희위원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시는데 중간에 조정을 시켰다고 그러는데 오히려 본위원이 개입을 안 하려고 사실은 알고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괜히 거기서 휘말릴 수 없다 싶어서 개입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구에 돈 지원금이 나갔습니다. 150만원이라는 돈이 나갔는데 구 의원으로서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에 전화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소리가 들리는데 어떻게 되었느냐 이렇게 하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말이 많고 있습니다. 그럼 조정을 어떻게 했나 하니까 그냥 영수증 보여달라고 해서 보여줬고 전혀 이야기 없었다고 해서 그래서 내가 동사무소에 쫓아가서 자치위원장님 하고 부녀회장하고 간사하고 동장하고 같이 앉은 자리에서 이렇게 놔 둬서 안 된다. 빨리 조용히 시켜라 대덕제 좋은 행사를 하고 난 뒤에 이게 무슨 꼴이냐고 타구에서 알아도 너무 창피한 일이다. 그래서 그때 자치위원장이 저하고 있는 자리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자치위원장이 한 시에 그 동장하고 부르기로 하고 제가 나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말썽 일으킨 세분을 직접 만나서 들어보면 이 사람 얘기를 들으면 이 사람 얘기도 일리가 있고, 부녀회 쪽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 나름대로의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것은 구청에 얘기를 해서 어떻게 해결을 해 봐라 감사계에도 아마 누가 고발을 했지 싶습니다. 제가 알고 난 다음에는 모든 게 진행 된 상태였습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동에서 보고 올라올 때 감사실에 보고된 내용은 저희들도 모르겠고, 위원님께서 조정을 하셨다는 내용까지는 보고 받았습니다. 물론 그 앞에 새마을부녀회와 연관 된 내용이고, 금액가지고 왈가왈부하면서 이런 내용을 창피스럽게 어떻게 추진되지 아니한다 이래 되어 가지고 위원님께서 직접 중간에 많은 역할을 하셨다는 내용은 저희들도 보고 받고 했는데 그때 그 이후에는 앙금이 감정이 많이 있어서 동에서도 도저히 서로 의견을 중화시킬 수 있는 조정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 해서 동장도 뒤로 나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빨리 시켜야지요. 그 시간은 그때 한달이 넘었을 것인데
판년
박판년의원
김경희 전 부의장님 제가 부연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동 업무는 동장하고 관리는 총무과에서 하시지요.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그러면 새마을은 임의단체는 어디서 관리합니까? 총무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동 새마을 부녀회는 동에서 1차 관리하고 저희들이
판년
박판년의원
우리가 새마을에 대해서는 연간 7,020만원이라는 돈이 보조금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동에 동향 보고가 올라가지요. 동향 보고 안 올라 오면 동장의 업무 태만 아닙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보고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올라오지요. 동에 전반적인 것이 어느 조직단체 회의하는데도 어느 단체에서 어느 식당에서 참가인원 몇 명 동향 보고가 올라오지요. 이렇게 심각한 동향이 일어나고 있는데 발생되고 있는데 동향 보고가 안 올라온다면 과장님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아니지요.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 자체에서 조정하다가 안 되어서 그런데 나중에 보고가 들어 왔을 때는 고발되고 나서 도저히 조정이 안 된다, 벌써 고발 했다고 하면서 동향 보고가 올라 왔습니다. 그 앞에까지는 자체적으로
판년
박판년의원
우리가 일선에 있는 동장님들의 근무 정신적 자세가 안 맞는 거예요. 무슨 사항이 발생 되고 나면 바로 바로 상부에 이야기를 해서 무마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저도 새마을 가족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기 한이 없어요. 이게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런데 이제 동에서는 자체적으로 그것이 조정해서 정리가 될 것으로 동장은 알고 서로 합의를 붙인 과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앞에까지는 이것이 사건이 된다고 가정을 한 것 같으면 미리 보고가 올라 왔을 것인데 동에서는 조정을 시키다 보니까 시기가 늦은 것 같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동에서 조정 시킨 적 없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가서 보고를 받았고, 그리고 제가 중간에 갔을 때 이미 모든 것이 상황이 벌어진 상태이고 너무 늦었습니다. 그때는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 내용을 동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그러한 사항이 그때까지 진행된 내용을 한 번 더 파악을 하겠습니다마는 그 앞에 동장님이 보고 올렸을 때는 동향 보고로 들어 왔을 때는 위원님께서 조정을 하다 하다가 안 되어서 되었다. 그래서 보고가 올라 왔습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을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구청 관계 공무원들이 어떤 업소나 개인을 찾아가서 기부를 하라 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안 맞지요.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안 맞는데 했다면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잘못 되었습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발생 안해야 됩니다. 본의원 스스로 부끄러워서 공개하기가 싫을 정도로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이것이 말이 됩니까? 병문안 가는데 어느 아픈 사람 가는 데는 그냥 가고 어느 병문안 가는 데는 50만원 내라고 하고 30만원 내라고 하고 20만원 내라고 해서 가져간다는 것 자체가 잘못 되었다는 것은 표면적으로 명백하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명히 구분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판단 기준에 따라서 자기 인격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무엇이 옳고 그른 일을 분명히 판단 하셔서 공무에 임해주시기를 저는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쪽 우리 공직자가 현재 정원이 615명입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614명입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현원은 몇 명입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현재 593명입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공무원들이 자기 근무에 충실히 임하면서 진급하는 것을 굉장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또한 열정과 더 하고자 하는 열의도 생기는데 마땅히 진급해야 할 단계에서 진급이 누락되고 나면 굉장히 짜증스럽고 일하는 능률이 많이 떨어지는 것은 맞지요.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그런 것 같으면 승진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근무 성적이 먼저 나오고 근평에 주안점을 두고 대상자가 되면 다면평가 해서
판년
박판년의원
승진 후보자가 나타나 있는데 연필로 기재합니까? 볼펜으로 기재 합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볼펜으로 기재합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볼펜으로 기재 합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확실합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틀림없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예 틀림없습니다. 그것은 연필로 할 수가 없습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과장님 답변이 거짓말이란 증거를 대겠습니다. 2007년 3월 5일에서 3월 16일까지 시정기 감사에서 무엇이 지적되었는지 불러 드리겠습니다. 승진후보자 명부 조정수를 연필로 기재했다고 감사에 지적됐어요. 그런데 뭘 볼펜으로 했다고 합니까? 임기응변식으로 넘어가면 안 되지요. 이것도 아닙니까? 시 감사가 잘못된 것입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 내용은 먼저 전부다 되어 있는 내용을 볼펜으로 기재를 다 하고나면 중간에 변경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중간에 변경되는 내용이 어떻게 변경 되느냐면 앞 순위보다 빠져나와 버리면 뒷 순위가 교육 갔다 왔다든지 하면 점수가 되는데 그 순간에 담당자가 순위를 새로 조정을 해야 됩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조정은 모르겠고, 누가 조정이 되어 올라가는지 잘 모릅니다. 6급에서 5급 승진, 7급에서 6급 승진하는 순위가 결정 된다면 연필로 기재하면 안 되게 되어 있고, 수정액 사용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구청에서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조정순위를 연필로 기재 했다가 시 감사에 지적됐는데 뭘 안했다고 합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 내용이 아까 말씀 드린 것 같습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연필로 기재했다 하면 과장님 설명하고 답변이 다르지요. 지금 하는 것은 순위가 빠졌는 게 아니고 이 기재하는 순위를 연필로 했단 말이예요. 수정할 수 있는 액으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처음에는 전부다 되어 있는데
판년
박판년의원
처음부터 연필로 했어요.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아닙니다. 볼펜 갖다가
판년
박판년의원
그런데 여기 연필 이야기가 왜 나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중간에 변경되는 내용을
판년
박판년의원
변경되는 것은 연필로 씁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우선에 정확하게 잡기 위해서 연필로 써 놨는데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 들어가서 그런데 중간에 정확한 내용을 하기 위해서 1번 순위, 2번순위, 3번 순위가 빠져 나가 버리면 다시 그 순위를 맞춰 조정을 해야 됩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과장님 답변이 정말 이해하기 힘 드는데 만약에 5급 승진할 순서가 있다면 김을동 이름 나오면 순위가 1번이면 1번, 2번이면 2번 이것을 연필로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아니 아니 연필로 하면 안됩니다. 전부다 합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그런데 왜 연필로 해서 지적당하고 있어요.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판년
박판년의원
핑계 대지마세요.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핑계가 아니고 정확하게 합니다. 이것은 누구라도 그렇게 할 수 밖에 없고, 그렇게 관리 하지를 않습니다. 해놨는데 중간에 교육을 갔다 왔다든지 순위가 중간에 변경이
판년
박판년의원
바뀌어도 연필이 아닌 볼펜가지고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담당자가 새로 변경된 내용을 옆에다 연필
판년
박판년의원
제가 이야기 드리께요. 저도 4대 후반기 때 의장을 했습니다. 공무원들이 저한테 와서 눈물로 이야기 했는지 압니까? 순위가 막 뒤 바뀐데요. 한번 갔다오면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런 내용은 있을 수가 없고, 교육을 갔다 오면 교육 이수 점수가 있어서 순위가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변경되면 연필로 왜 씁니까? 연필얘기가 왜 나와요?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러니까 담당직원이 확실하게 번호를 잡기 위해, 혹시 번호가 잘못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연필로 수정 번호를 써 놓은 것입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과장님, 수정하기위해서 볼펜 옆에 연필로 써 놓은 것을 감사에서 지적하겠어요.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래서 감사에 지적된 모양입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과장님, 정말 힘들고 이해 못하고. 진실성이 전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저 자신은 과장님 좋게 평가를 못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그렇게 이야기 하면 안 되지요. 확실하게 이야기 하고 잘못 한 것은 시 감사에 지적됐으면 잘 못 됐습니다. 시정 조치할 생각은 안 하고 자꾸 핑계를 대고 있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감사된 내용을 사실 그대로 이야기 드리는 내용입니다. 정말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과장님 시 감사원들은 바보입니까? 그렇게 됐는데 지적사항으로 이렇게 내려 보냅니까? 왜 그렇게 이야기 하십니까? 지금 시 감사계에 전화 해볼까요?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감사원들은 그러면 바보네요? 바보니까 우리 구청에 와서 감사 하고 있는 것이네요. 왜 감사 지적사항에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까? 그 상황을 설명 했다고 하면 지적 사항에 안 올라와야지요.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게 지적사항이 됐습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알았습니다. 그렇게 의회하고 협조가 안 되는 서석만 과장님이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것은 진실된 이야기를 하는데
판년
박판년의원
처음에 연필로 했다는 이야기를 안 했잖아요. 모를까 싶어서. 그라고 또 한 가지 인사계가 총무과 내에 있지요.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그러면 현재 남구에서 직무대리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몇 년째, 언제부터 됐는가 알고 있습니까? 직무대리 누굽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법적 직무대리 하 둘이가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 같으면 국장이 나감으로 해서 법적으로 당연하게 자동직무대리를 하고 있는 데가 주민생활지원과에 계장하고 저 하고 법적으로 직무대리를 수행하는 것으로 되고, 직무대리로서 임명을 해서 하는 내용은 1년이 넘어서 해제를 시켰습니다. 6월 23일 날 직무대리 해제로 되어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직무대리 해제 같으면, 평으로 갑니까? 누구입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이진숙입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이진숙 지금 과장 직무대리인줄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그러면?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지금은 아닙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그럼 뭐 합니까? 교통과 과장은 누굽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과장은 내용은 이렇습니다. 업무를 선임하는 과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있고, 직무대리로서의 역할을 해지 시킨 내용입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그것은 본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직무대리라 하면 과장님의 직위에 대한 직무대립니다. 지금 현재 이진숙 과장 그렇게 있었지요.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예.
판년
박판년의원
그렇게 있었는데 6월 23일부터 해지 됐습니까? 그럼 그 직무대리 일을 누가합니까? 지금 이진숙과장이 안합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하고 있지요? 이렇게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하지 말란 말입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누구라도 해야 됩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그러면 왜 1년 넘어서 합니까? 6월20일 날 1년 넘었지요.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우리 조례가 제정 되고 나서 1년입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조례가 언제 제정 되었어요.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2007년 7월 2일날 조례가 제정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 이내로 하게 되었는데 1년 이내에 두게 되어 있기 때문에 2007년 7월 2일 날 조례가 제정 되었습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그러면 지금은 직무대리가 아니네요?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법적으로 지정이 되어서 위에서 국장이 지정을 해 주면 할 수 있는데 그때는 업무추진비 라던지, 모든 내용을 사용할 수 없고, 업무는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지정하는 사람에게
판년
박판년의원
왜 이렇게 합니까? 고인이 되신 조기홍과장 이후에 과장 직무대리를 하고 있었는데 조 과장이 운명하신지가 1년 반이 넘은 것 같으면 그전에 반드시 과장 승진을 시켜주든지, 왜 안하고 미적미적 거리고 놔둡니까? 이래서 일에 능률이 오르겠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 당시에 공석으로 있으니까 직무 대리를 그대로 법정 직무대리라고 할 수 있는 일이 두 가지 종류의 직무대리가 있는데 가만히 놔 두면 그 과의 국에서 직무대리를 법적으로 자연 직무대리로 맡아서 할 수 있도록 지정을 해 주면 하고, 임명으로 인해서 직무대리로 하는 내용 두 가지가 있는데 확실하게 업무를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직무대리를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제가 알고 있는 방향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직무대리 규칙이 7월 2일 날 개정되었는데 2007년 3월 15일 날 감사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규칙을 바꾼 것입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직무대리 규칙을 안 바꾸고 과장으로 승진시켜 주면 될 것 아닙니까? 왜 안 시켜 주고 그래요. 직무대리를 1년 이상 남겨 놓고 왜 그렇게 합니까? 5급으로 승진 시켜주면 일의 능률도 오르고 더 잘할 것 아닙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집행부에 그렇게 그런 제도나
판년
박판년의원
이진숙과장 위에 16명이 있어서 그렇게 못합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 내용은 잘 모르겠고, 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니까 재원을 활용한 것이지
판년
박판년의원
그것은 남구청 행정에 전반적인 모순점입니다.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바보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직무 대리 시켜놨다가 직무대리 명령서 내려가지고 직무대리도 안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지요. 저는 이진숙과장 잘 모릅니다. 그러나 개인에 대한 그분의 존엄성도 인정 해줘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직무대리 하다 직무대리 해지 시키고, 총무담당 그러면 기분 좋겠어요? 안 좋은 것은 사실 아닙니까? 계장들은 어디 자기 인격이 없어요? 그러면 안 되지요. 차라리 직무대리 발령을 안내든지. 저는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과장님 47쪽 공사물품구매 일반경쟁 입찰 부분에 의회장애인 편의시설 및 옥상계단설치공사 내용을 보면 1억3,079만원에 계약금액이 1억1,398만원 인데 절감율이 87.1%인데 어떻게 절감이 이렇게 많이 되었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이 내용을 절감율로 맞춰 놓으면 이해가 쉽다 해서
승교
김승교위원
계약율이나 수주율로 해야 되는데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수주율이 맞습니다. 잘 못 된 것은 맞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내용이다 바꾸라고 했는데 이 내용을 앞에서부터 계속 해 와서 지금 바꾸려고 하면 말씀드리고 바꿔야 된다고 해서 역대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그대로 둔다 이렇게 보시면
승교
김승교위원
전체내용을 보면 다 수주율이 87%, 85%되는데 유독 대명5동 영대 앞에 도로확장공사 만큼은 1차 공사에 46.7%, 2차 공사 41% 특별히 수주율이 낮은 것은 왜 이렇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저가 입찰율을 보였지 싶은데,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40쪽 수의계약 내용 중에서 지주형 까치소식판 신설 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특허제품으로 수의계약을 했다고 하시던데 주식회사 프레코가 처음 수주해서 끝가지 시공을 완료 했는 줄 아십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까치판 신설 공사는 주식회사 프레코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공사감독은 건축과에서 했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설계도나 이런 것들은 건축과에서 다했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그럼 총무과에서는 계약하고 돈 내주고 그것만 했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준공검사나 서류에 의해서 주고 그런 것 뿐입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총무과에서는 서류에 의해서 돈을 주고 했지만 과정이 좀 틀리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까치소식판에 대한 내용은 자세하게 잘 모르지요.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과장님, 우리 구청에서 청장 공약사항으로 재래시장 살리기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총무과에서도 많이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대 들어와서 두 번 감사를 하고 세 번째 감사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감사 자료를 보니까 우리 구청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재래시장 마트를 이용하지 않고 특히 총무과는 더 합니다. 전영식위원장께서 전체적으로 타구에 얼마를 쓰고, 우리 구에 얼마를 썼는지 데이타까지 내가면서 5분발언을 하셨고, 재래시장 살리기에 앞장서고 있는데 청장공약 사항으로 지역 주민들까지 동원을 하면서 모범이 되어야 될 우리 구청에서 어떻게 카드를 사용하면서 이렇게 타구에 돈을 많이 갖다 주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저희들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는 전부다 무조건 남구를 이용해서 재래시장에 가서 물품을 구입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전반적인 영수하고 카드하고 이런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 마트에 가면 종류가 조금 맞지 않는 차이가 있고 비서실 이라든지 그 파트에서 사오는 내용이 용이하고 영수 확인이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는데 이용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과장님 그 답변은 맞지 않은 것 같고, 재래시장마트 가면 카드 안 되는 데가 없습니다. 본 위원도 시의 상품권도 바꾸어서 일부러 쓰고 있고, 우리구의 상품권도 심지어 저는 동에 배당이 되거나 하면 동에 가서 사용을 하고 관문시장 가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상품권 갖고는 근거가 남지 않는다고 하지만 카드 갖고는 충분하게 시장마트에 가서 종류도 충분하게 다 있는데 왜 없습니까? 증빙서류가 남지 않아서 사용을 못 한다는 말은 행정사무감사 뭐하고 있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되도록이면 지역에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을 찾아서 우리 구의 마트라든지 찾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입으로만 재래시장 살리지, 실질적으로 살리는 손발은 지금 안가잖아요. 우리 주민들이 봉입니까? 조직단체들 동마다 모여가 상품권 구입해서 재래시장 물건 사러 가고, 어디 홍보용 입니까? 우리 지역주민들은 구청직원들 한테 봉이 아닙니다. 청장이 우리 지역주민을 사랑하는 것 같으면 우리 의원들도 사랑합니다. 어떻게 근거가 안 남아서 재래시장을 사용 못 하고 있다고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근거 내용보다는
경희
김경희위원
아니 근거 내용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근거가 남지 않는 불확실 해서 이렇게 종류도 다양하지 않고 해서 이용을 못하고 있다고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일반적으로 봤을 때 카드사용에 그런 점이 있었다고 했는데
경희
김경희위원
저는 아이스크림 1만6,00원치 사도 카드 됩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앞으로 그 내용은 확인해서
경희
김경희위원
아니 확인 안 해도 여기 감사자료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앞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되도록이면 확인을 해서 시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아니 청장 비서실에서 사는데 총무과에서 감사 받고 난 뒤에 총무과 직속 부하인데 연결이 안 됩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이 부분은 국장실입니다. 국장실에 이야기를 해서
경희
김경희위원
국장실이라도 총무과 서류에 왜 올라 왔습니까? 다른 과에 올리지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건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시정을 한다는 소리는 안하고 감사를 세 번째 하고 있는데 세 번 다 지적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봉 아닙니다. 1년에 몇 번씩 모여서 재래시장 팔아주는 날로 정해서 주민들 동원해서 하는 것은 주민을 봉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판년
박판년의원
과장님, 답변을 성실하게 바로 해주세요. 방금 이야기 할 때는 아니라고 했다가 질의한 위원이 이야기 하니까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라는 이런 이야기 하면 안됩니다. 진솔하게 있는 그대로 말씀 해주셔야 됩니다. 재래시장 살리기에 대해서도 입으로만 재래시장 살리고 손과 발은 재래시장 죽이는 것입니까? 그렇게 표현하면 되겠어요.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또 그렇지는 않다고 하잖아요. 단체장께서는 선전용이요, 홍보용이요, 각 단체별로 다니면서 모아서 재래시장 살리기 운동한다며 사진 찍고 해 놓고 실제로 우리 구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내역은 전부다 홀마트나 다른 단체에 쓰는 이것은 입으로만 재래시장 살리고, 손과 발은 실제 행동은 재래시장 배척 한다. 이렇게 평가 내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답을 한개도 정확하게 해주지를
판년
박판년의원
정확한 답변이 안나오잖아
영식
전영식위원장
계장님, 회계와 서무를 출석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감사자료 8쪽 불용액 내역 목별로 정해 놓았는데 전체적인 합계란은 없습니까? 몇%가 예산대비 10%이상, 해 놓았는데 이것이 10%가 넘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아니요. 10% 이상 되는 것만 해 놓았고, 전체 예산을 합계한 내용은 아니고 목 별로 10% 넘는 목만 써 놓았기 때문에 총 예산의 합계는 적지 않았습니다. 10%이상 되는 내용만
경희
김경희위원
다른 과에 들어가 보시면, ‘계‘란이 다 있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 혼란스러운데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제 생각에는 오히려 맞지 않지 싶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경희
김경희위원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는 그게 더 낫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일일이 계산기를 다 두드려서 몇%인지 확인해야 될 입장이 아닙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목 별로
경희
김경희위원
목 별로 되어 있는 것은 우리도 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말씀을 하시지 말고, 사회보조단체 보조금 집행내역 이 내용이 맞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2006년도 7년도에 지적한 사항 아닙니까? 잘 못 됐다고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지적된 내용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감사 하면서 지적을 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다시 수정이 안 되는데 2007년도 감사자료, 2006년도 감사자료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으로 되어야 된다고 직접 말씀을 하셨고 질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사회보조단체 입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입니까? 다시 이번에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이 내용은 의회에서 요구하는 사항 그대로 찍어가 올리기 때문에
경희
김경희위원
의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찍어서 올리더라도 총무과에 감사할 때 이 부분을 지적한 내용입니다. 2년에 걸쳐 이번에 세 번째 또 지적 하는 내용인데 작년하고 재작년에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내역이라고 지적을 했고, 그 당시에 맞다고 답변을 하셨던 내용입니다. 그대로 서류가 이렇게 올라온다는 것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수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경희
김경희위원
수정을 하는데 사회보조단체입니까? 사회단체 보조금입니까? 어는 것이 맞는지 확실하게 말씀해 보세요.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사회보조단체 그 사회단체 보조금 사회보조단체보조금
경희
김경희위원
아니 이것만 잘 못 됐는지 잘됐는지 그것만 대답 해주십시오. 사회보조 단체가 맞습니까? 사회단체 보조금이 맞습니까? 어느 것이 맞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사회단체 보조금이 맞는 것 같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렇습니까? 이렇게 사소한 부분의 감사자료를 허술하게 하시고, 지적 사항은 전혀 고쳐지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마지막으로 답변을 한번 해주십시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양식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도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 직원이 넘어오는 양식 이대로 해주라 하니까 양식까지 고치는 것을 빠뜨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내용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이러니까 고친다는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과장님, 의회에서 잘 못 되어서 왔으면 그것을 수정해서 하는 것이 감사하면서 지적받은 사항인데 이것을 기록 안 해 놓습니까? 그러면 유류대를 기름 값이라고 하면 기름 값으로 올립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앞으로 한번 확인해보고
경희
김경희위원
잘 못된 것을 지적을 하면 수정이 되어야 되는데 감사 때 지적된 사항이 하나도 고쳐진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 놓고 우리 의원들이 잘 못된 것을 지적하면 집행부에서 나가서 어느 의원이 어떻다는 식으로 말이지,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잘 못된 내용은 앞으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런 식으로 감사 자료 하려면 감사 받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답변이 불성실 하면 감사를 중지하고 하지 맙시다. 제안 드리겠습니다. 감사 답변이 성실하게 안 나오면 감사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시간에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위원들께서 의원실에서 간단한 감사에 대한 전반적인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좀 올바로 수행해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총무과 과장님에 대한 답변이 좀더 진지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예를 들어서 혹시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몰라서 사후에 자료로 낸다든지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아마 감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힘드시겠지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많이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속실에 직원들 오셨으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경희위원님과 박판년의장님과 몇 분들이 청장님 제2공약 사항이 재래시장 살리기인데 실제로 우리 청장님께서는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 6월 26일 본 위원도 참석을 했습니다. 영선시장에 나와서 어깨띠를 두르고 각 단체에 통장 반장, 관변단체 동원해서 홍보활동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은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설, 추석, 명절 때 장봐주기 운동도 하고, 예산을 많이 들인 화장실, 주차장 확보 이런 많은 예산과 인력을 총 동원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을 비롯해 전 우리 구청의 과, 실과, 보건소, 그리고 13개 동 전체를 본위원이 밤새도록 한 건 한 건 다 찾아 봤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제156회 정례회 때 5분 발언을 통해서 2006년, 2007년 두 번간에 걸쳐서 감사 지적도 했고, 5분 발언을 통해서 우리 직원들의 업무추진비를 재래시장을 이용해 달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주문을 그렇게 했는데도, 우선 총무과만 말씀을 드리면 단순비교는 힘듭니다마는 2007년 감사 때는 후반기만 했고 올해는 전 후반기 1년 치를 전부다 했는데, 지금 현재 총무과에서 대형마트나 백화점에 가서 물건 구입한 내역이 대구백화점 38건 581만6240원, 홈플러스 48건 578만3,870원, 축협 360만7,110원, 데레사소비센타 41건에 372만1,160원, 롯데백화점 한건 9만3,000원 지출을 했습니다. 부득이하게 대형마트나 백화점에 가서 구입해야 되는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재래시장이나 남구에 있는 마트를 이용한 회수는 불과 5건, 6건 밖에 안 됩니다. 반대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래시장이나 남구에 있는 마트를 이용하는 건수는 많아야 되고, 대형마트나 백화점 같은 경우는 차라리 10건 미만으로 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회계 지출 담당자를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출석을 시켰습니다. 실제로 청장님께서는 앞에서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이렇게 안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로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6월 20일날 이 문제가 대두 되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 이후에는 거의 관내를 사용하는 홈플러스와 봉덕농산물, 동아마트 등을 이용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재래시장 내에 들어가서 차 재료라든지 실질적으로 차를 구매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는데 작년 6월 20일 이후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고 난 이후에는 되도록이면 남구 관내에 구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대백프라자 8만7,500원 구입한 내용이 있고, 그 이외는 남구 관내에서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과장님, 답변이 안 맞습니다. 상세하게 불러 드리겠습니다. 7월 이후에 보면 되겠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지금 제가 이야기했는 것은 국장님, 자료를 보고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본위원장은 감사자료에 카드사용 내역서를 체크해 본 결과 7월 달, 9월 달, 10월 달 한달에 10건이 넘습니다. 과장님 답변하고는 안 맞습니다. 과장님이 물건 사러 가시는 것도 아닌데 과장님이 앉아서 답변하시니까 밑으로 전달이 안 되는가 싶어서 오늘 계장님들께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남들이 알면 정말로 욕합니다. 청장님 앞에 띠 매고 그렇게 나가서 더운데 재래시장 살리자고 하는데 뒤에서는 물건은 딴 데 다 사면서 말 만 하면 뭐합니까? 전시행정 밖에 안 되잖아요 매일신문 2일자 한번 보세요. 재래시장 문 닫고, 전부 다 죽어갑니다. 이 어려운 것을 청장님이 살려 보려고 그것도 제2공약 사항입니다. 이렇게 하는데도 우리 직원들이 안 따라 줍니다. 박판년의장님 말씀대로 말로만 살리고 손과 발로는 움직이지 않고,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합니다. 회계담당 계장님들 체크해 주십시오. 여기 축협도 될 수 있으면 이용을 안 하면 좋습니다. 축협도 남구에 있지만 주소는 대구 신암동에 주소를 둔 업자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물건을 구입해도 남구 세수에는 큰 도움이 안 됩니다. 공무원이면 물건을 사고 사업자가 어디로 되어 있는지 이런 것은 보시지 않습니까? 본위원장이 구정질문 할 때도 축협이 동구라고 밝혔는데도 계속 축협에 물건을 사고 그래도 축협에서는 좀 낫습니다. 대형마트 하고 백화점 가는 것을 왜 그렇게 안 고치는지 정말 안타까워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이 안 어렵게 계장님들하고 담당자들께서 좀 챙겨 주십시오. 위원님들 재래시장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회계담당도 계시고 하니까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돌려 보내겠습니다.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존경하는 전영식위원장께서 말씀을 많이 드렸고 지적 사항을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 역시 정회 시간에 잠깐 지적 사항을 말씀 드렸는데 청장실, 부구청장실 직원들 와 계시는데 밑에서 잘 못 하면 위에 상사가 지적을 많이 당합니다. 직속으로 모시고 있는 직원이 이렇게 청장은 앞에서 뛰고 있는데 밑에서 직원들이 도와줄 수 없다면 정말 진심으로 청장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를 욕 먹이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상사가 지적당하지 않도록 정말 직원이 잘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올해 3년째 지적을 하고 있으니까 명심하시고, 종류가 좀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재래시장 살리기에 청장께서 앞장서고 있는데 그 뒤를 밀어 주지는 못할망정 지금 이렇게 감사장에서 지적을 당한다는 것은 남구 구민을 우롱 하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명심을 하시고 재래시장을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수정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구청 전체 실과라고 했는데 세무과는 단 한건도 없습니다. 세무과장님 한테도 고맙다는 말씀 올렸는데 세무과에는 대형할인점이나 백화점에서 물건 산 건수가 전년도에는 3건 있었는데 올해는 한건도 없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정보통신과는 한건이 있어서 아쉽다고 말씀 드렸는데, 한 과도 없다고 말씀드린 것 시정하겠습니다. 회계담당하고 비서진들은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까치 소식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잘 모르신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까치소식판 계약과 보급을 총무과에서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은 답변을 피해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영수증이 들어온다고 해서 돈을 지급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까치소식판, 계약을 총무과에서 하시지요.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대금 지급도 총무과에서 하시지요.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데 돈을 지급할 때 영수증만 가지고 오면 지급 됩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아닙니다. 감독해서 준공 검사한 준공서가 들어와야 됩니다. 담당부서에 감독이 있습니다. 감독이 공사완공 확인서가 들어오면
경희
김경희위원
건축과 광고물계에서 합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광고물계인데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구정질문한 내용인데 서울 업체에서 받아서 대구 업체에 넘겨서 작업을 시킨 것입니다. 그 부분을 총무과에서 모른다 하면 답변을 피해 가시는 것이 아닙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 내용까지는 저희들이 알 수 가 없습니다. 계약하고 준공 들어가면 돈 나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설치하고 있는 과정은 저희들이 나갈 길이 없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담당과인 총무과에서 모르고 있단 말입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에서 주관을 하고 알고 있지
경희
김경희위원
작업 하는 것은 건축과에서 하고 있지만 대금 지급과 계약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본 업체에 계약을 하고 대금 지급도 본 업체에 계약 된 업체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데 작업은 어떻게 대구 업체에 하청을 줘서 합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 내용은 저희들이 사실은 모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진심으로 모릅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예. 알 수가 없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본 위원이 구정질문 한 결과, 그 부분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든지 답변이 애매한 것은 무조건 모른다로 과장님께서는 일관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김승교위원님이 미터당 단가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아시는 것 같아서 구정질문을 드릴 것 같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것 있습니까?
승교
김승교위원
나중에 자료를 받겠습니다. 그리고 시 정기 감사 자료를 보면 매년 똑같은 사업으로 지적을 받습니다. 총무과에 예를 들면 정수물품 취득 관례라든가 불용품 처분관계, 승진후보자 명단 조정, 매년 감사서류 항목이 바뀌지 않고 계속 올라왔던 항목들이 올라오는데 이런 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시 감사라든지 여기에 감사를 앞서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마는 감사라는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적 된 부분은 직원들이 더 많이 챙기고 이렇더라도 조금 착오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정수물품 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좀 있을 수 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 단계라든지 감사를 앞두고 저희들이 정수물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장하고 전 과에 흩어져 있는 부분을 다시 저희들이 과에서 수합을 해서 총괄 관리를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 부분도 어떠한 방법이든지 체계적으로 관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그리고 신규 임용자 정근수당 지급 부적정, 연가보상비 지급 부적정 이런 것은 틀에 박힌 것 규정대로 하면 되는데 이런 것이 지적당한다는 것은 너무 사무를 안이 하게 해서 그렇지 않나 싶은데 금년에 지적된 항목은 몇 가지라도 내년에 지적당하지 않게 어떤 각오를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면 이런 일이 없지 않겠나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맞습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데 각 과에서 전부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서무라든지 바뀌면 착오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무들 교육을 시키고, 지적된 사례들을 한 번 더 설명 하든지 해서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노력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개선을 하도록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57쪽 단체장 표창과 감사장이 2007년도에는 어마하게 많이 늘어났는데 4년, 5년, 6년, 7년을 봤을 때 상당히 많은 표창장과 감사장이 늘어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단체는 보통 4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봉사활동이라든지 지역에 활동하는 내용이 많으면 단체 표창을 받는 내용이니까 단체표창을 받는 내용에 대해서는 대부분 그 단체가 활동을 많이 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부분은 12월 달 하고 이때는 각 단체에 지정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각 과별 중앙에서 내려오는 표창이 특히 정권이 바뀌는 해나 선거 앞이나 연말에 표창이 많이 내려오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관계가 있지 싶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다른 해에는 연말에 왜 이렇게 많이 안 되었습니까? 2007년도 4대 집행부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더 많이 늘어났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표창관계 이 내용은 봉사활동 이라든지 활동을 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럴 것이고 정권이 바뀌는 시점이 되면 표창에 종류가 조금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정권이 바뀌는 시점하고는 비교를 안했습니다마는 보통 그렇게 해서 표창항목이 많아지는 것으로 파악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본 위원이 5대 의회 들어와서 2년이 됐는데 지역에 다녀보니까 표창이나 감사패 주는 것도 선거법에 어긋납니다. 무작위로 준다는 것은 어긋나기 때문에 이미용 협회라든가 어떤 단체에 가보면 월례회나 가셔서 시상을 하시더라고요. 시상을 하게 되면 우리 구청에서 정확한 행사가 있을 때 표창을 하거나 감사장을 수여해야 되는데 월례회 장소에서 감사장이나 상패를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치에 맞습니까? 틀립니까? 물어봤을 때 선거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렇게 줄 수밖에 없다고 구청에서 얘기를 하시더라 하니까 그 단체에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표창 같은 것을 받게 되면 정정당당하게 구청에서 받아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면서 민원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월례회나 그런데서 주고 있지요.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정례 단체회의 때 우리 구에서 하는 정례회의 라든지
경희
김경희위원
선거법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개별적으로
경희
김경희위원
단체에 가서 개인한테 수여하는 것입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정확한 상황을 제가 몰라서 선거법에 위반 된다. 안 된다는 곤란하고 제가 대답하는 것은 저희들이 여기서 하는 것은 계획을 수립해서 정기적으로 주는 표창은 줄 수 있는 것으로 선거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렇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저희들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 그것도 아마 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식으로 현재 감사장과 표창장을 수여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단체장이 바뀌고 난 뒤에 어마하게 2006년도에도 연말에 101분에게 수여를 했고, 2007년도에는 89명입니다. 12월 달에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50명을 2006년도에는 수여 했는데 2007년도에는 216분, 2005년도에 아직 살펴보지 않았는데 2004년도 대비를 해보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거의 배 정도로 늘어났다고 보여지는데 이렇게 표창장과 감사장을 남발해도 되는 것인지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남발의 형태는 아니고 제가 봤을 때 각 단체 별로 봉사활동이라든지 이런 활동이 많이 있을 때는 표창을 주는 것으로 되고, 정례적으로 예를 들어 새마을문고 시상식표창, 독서 경진대회 표창, 이런 부분이 각 단체에서 주어졌을 때 이 내용은 전부다 선관위원회 확인을 받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구청장 표창 5건, 6건, 새마을지회장 표창 6건 이런 종류로 해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경희
김경희위원
전년도나 그 전년도 5명 준 것 같으면 올해 같은 경우는 8명, 9명 주고 그만큼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단체에서 어떤 시상 계획을 만들어서 청소년이라든지 이런 단체에 시상계획을 전체에 하면 시장표창, 구청장표창 이렇게 만드는데 학생들 전체 호응도라든지 이런 것을 높이기 위해서 주최 측에서 조금 더
경희
김경희위원
학생들은 몇 분 안 됩니다. 그것은 새마을 문고에서 하는 것이고 일반인들을 말합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봉사부분 하고
경희
김경희위원
봉사부분은 한번 받으면 한번으로 끝이 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받은 사람이 또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심지어 그것은 진정한 표창이라고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1년에 안 받았던 사람이, 두 번 받은 사람도 있고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같은 내용은 아니지 싶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아무리 내용이 틀리더라도, 구청장 표창을 1년에 한 사람이 두개씩 받을 수가 있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내용이 틀리면 안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봉사활동을 크게 해서 봉사대상을 받았는데 금상 수상자가 되면 금상 수상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경희
김경희위원
금상하고는 틀리지요. 그것은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같은 내용으로 받는다면 문제가 되는데 파트가 완전히 틀리면 다른 봉사활동으로 인해서 확연한 실적이 있으면 완전 다른 분야는
경희
김경희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는 검토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확연한 실적이 없습니다. 담당과에서 한 사람이 겸해서 받는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계십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아닙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이 전부다 기재를 하는데 해당과의 계획서에 의해서 나오면 그 부분의 상이기 때문에 우리 한 과 같으면 같은 내용으로 같은 목적으로 같은 내용에 의해서 표창을 받는다고 하면 위원님께서 지적 하신대로 한 번 더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확연하게 틀린 부분인 것 같으면
경희
김경희위원
구청장상은 여기 총무과에서 다 기록되는 것 아닙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데 과가 틀린다고 하면 다른 과가 기록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내용이 확연하게 틀리는 것 같으면
경희
김경희위원
과장님, 답변을 바로 좀 정확하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확연하게 틀린 것 같으면 줄 수 있다 이 말이지요.
경희
김경희위원
본위원이 지금 그런 답변을 들으려고 질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관용차 각 지역구 마다 집행장들 유류대 신문에 나온 것 보셨습니까? 우리 남구는 대구에서 면적이 몇 번째로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큰 문제는 놔두고, 적은데서 세 번째 네 번째 이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현재 관용차를 집행부 장이 부재날은 부구청장관용차를 이용하고 계시던데 우리 구청에서 모범이 되어야 할 청장께서 어떻게 일주일에 하루도 못 참습니까? 하루도 못 참아서 부구청장 관용차를 이용을 하시는지 부구청장님은 나름대로 또 할 일이 계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구청에 들어올 때 부재차를 못 들어오게 하고 구에 모범이 되어야 할 장이 본인 차는 부재 차량이라서 사용을 하지 않고 어떻게 부구청장님 차를 이용을 하십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업무가 그렇습니다. 기관장 업무는 전체 어떤 중지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고 물론 택시를 타고 왔다 갔다 합니다마는 효율성이 떨어지다 보면
경희
김경희위원
아니 개인차를 타면 되지않습니까? 굳이 개인차를 놔두고 왜, 부구청장도 자기 나름대로 업무가 있는데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부구청장님 차는 국장 차 옆에 하이브로이드카 그 차를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청장이 그렇게 이용을 하니까 부구청장은 차가 없으니까 그렇게 이용을 해야지요.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청장님께서 부재날은 하이브로이드카 이용을 많이 하셨는데 실제로 한 기관 단체장이 발이 묶여 있는 내용보다는 활동 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되는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물론 활동하는 것은 효과있는 것은 아는데 지역주민들은 남구의 구민들은 우리 기관에 오면서 부재 차 같으면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택시를 이용한다든가 하는데 모범이 되어야할 집행부 장이 부재차량이면 개인차를 이용해도 충분히 될 것인데 어떻게 그 차를 이용하느냐 이 말입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부재차량은 개인차량을 한다고 해도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 하시는 것 같으면
경희
김경희위원
아니지요. 자기 기름값이 아까우면 구청 돈은 어디 공짜로 떨어졌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런 의미에서 한 것은 아니고, 지역 내에 행사, 공사 이런 곳에 바쁘게 움직이다 보면 처리현황을 다시 파악해서 여건을 봐서 우리 직원들한테 실과에 지시할 사항도 있고,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용한 것 같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아무리 청장한테 열심히 하는 것을 보이는 것은 좋지만, 답변을 그런 식으로 들으려고 저희들이 질의를 드린 내용은 아닙니다. 20쪽 보조금단체 지도점검 내역입니다. 새마을 남구지회 하고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 이것이 2007년도 감사할 때와 똑같은 내용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어떻게 똑같은 내용이 어떻게 이렇게 또 다시 점검내역에서 지적 사항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건수가 많다 보면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지출품의 내는 내용이 일반 행정공무원 하고 틀려서 저희들 잣대로 보면 지출품의를 내는 내용이 지출 자체의 요식 행위에 맞지 않다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시정조치 시킨 것인데 똑같은 내용에 건수 건수 마다 다 틀립니다. 이런 내용인 것 같으면 품의를 이렇게 내는 것이 맞다.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해서 시정조치 시킨 내용입니다. 전년도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은 아닌 것으로 봅니다. 품의를 낼 때 이런 사안인 것 같으면 이렇게 표기를 하는 것이 맞다. 건수 건수 마다 사안이 틀리기 때문에 요식행위에 지적 사항이 된 것 같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데 지적사항으로 지출품의 부적정, 위원들은 이 자료를 보고 이야기 하는 것이지 다른 자료를 보고 지적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큰 내용 인 것 같으면 반납이라든지 이렇게 하는데 시정지시 내는 것은 바로 그대로 시정을 하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단체 보면 공보과에 소속 되어 있는 자유총연맹 전년도 감사할 때 정말 많은 지적을 했고, 우리가 구비를 지원 하면서도 사후 관리가 안 되어서 우리 남구에 돈이 많이 새고 있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단체에서 보조금을 요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라 사후 관리를 잘 해서 정산이 잘 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우리 구청 아닙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렇지요.
경희
김경희위원
그래서 자총에도 많은 지적을 했는데 지금 현재 새마을도 얼마 전에 결산할 본위원이 총무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지 싶습니다. 안전망에서 불우이웃돕기 했는 것,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사후에 알아 보셨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 내용은 전체적으로 제가 파악을 해가지고, 어떤 동에 딱 찍어가지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경희
김경희위원
아니 어느 동이 아니고, 새마을지회에 가면은 제가 거기 방문해서 확인을 한 내용입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새마을지회에 대해선 저희들이 이야기 했습니다. 알아 봤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어떤 답변이 나왔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사실은 새마을지회가 이렇습니다. 그대로 말씀드리면, 민간사회 안전망에서 돈이 거둬져서 새마을 지회에서 지회장 확인을 받아서 나가는 것 같으면 민간사회 안전망에서 돈 거둔 내용을 새마을지회에 입금을 시켜가지고 그 내용을 그 동에 민간사회 안전망으로 사용 할 수 있도록 돈이 나가야 바로 확인을 하면서 지장 찍어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 민간사회 안전망에 돈이 들어온 내용을 확인서에 받으려고 하면 그 돈이 남구지회에 돈이 들어왔다가 그 돈이 다시 그 동의 민간사회 안전망 통장으로 나갔을 때 바로 확인을 하고 확인서를 떼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가서 저희들도 확인을 해 봤는데, 그것이 맞는 것으로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현재 민간사회 안전망에서 얼마만큼 호응을 할는지 추후 검토를 해서 그렇게 되는 방향으로 하자 이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과장님,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안전망에서 각 동에서 후원금을 내서 불우이웃돕기를 했다 그러면 각동에서 동장이나 사무장이 확인을 해서 불우 이웃돕기 한 내용을 영수증 끊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그렇게 하려면 각 동마다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다는 홍보를 해놓고 하도록 해야 되지, 말도 안하고 사무국장하고 지회장 하고 앉아서 지적을 하니까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있으면 뭐 합니까? 각 동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홍보를 해야 되는데 홍보도 하지 않고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 내용을 앞으로 홍보 하겠다고 했는데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본위원이 작년 12월 달에 가서 그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대명4동에서 사무장이 민간사회 안전망에 기금을 거둬 불우 이웃 돕기를 했는데 장부를 가지고 새마을 지회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했으니까 영수증을 끊어 달라고 하니까 못 끊어 준다고 하드래요. 김경희의원이 영수증을 못 끊어 주게 했다. 원인이 발생한 과정은 이야기 하지 않고 본 위원이 했는 과정을 얘기를 안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본위원 못 끊어 주게 한 것이 아니고 돈을 실질적으로 후원을 했나 안했나 참고자료도 가지고 오지 않고 영수증 도장만 찍어 와서 여기 와서 연말정산 받으려고 돈 10원도 안 낸 사람을 100만원 냈다고 해서 영수증 끊어 주는 그것이 맞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러니까요.
경희
김경희위원
그렇게 한 의원이 잘못 된 것입니까? 아니면 새마을 지회에서 잘못 된 것입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제가 그 내용 앞에까지 전체를 직접 옆에서 보지 아니하고 확인을 못했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결과가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이야기가 조금전에 알아봤느냐고 했을 때 그것까지 이야기 하는 것이지 그 앞에 내용을 잘됐다 못됐다는 내용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 가져왔는데 위에서 밑에 통장이나 민안망 위원장이 확인해서 왔는 것을 확인 해준 부분이 잘했나 못 했나 이 부분은 제가 따져가지고 거기 가서 이야기 한 것은 아니고, 내용이 그렇게 파악이 되어 그 당시에 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앞에까지의 사례가 동장확인 하고 민간사회안전망 위원장 확인해서 올려 주면
경희
김경희위원
동장확인은 안 됐어요.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민간사회안전망 위원장이 돈이 들어온 확인서를 해서 넘겨주면 새마을지회에서는 민간사회안전망에 확인서를 끊어줬는지 그 앞에까지 관례 비슷하게 된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니까 그게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믿고 확인을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내용이 된 것이지요. 그래서
경희
김경희위원
과장님도 지금 잘못 알고 계시는데 본위원이 지적사항을 할 때는 영수증만 도장 찍었는 것 들고 와서 이, 100만원 정산하기 때문에 연말정산 하기 때문에 끊어 달라 그 영수증만 들고 왔는 도장 찍힌 것만 들고 와서 끊어 달라 하면 그냥 끊어 준거예요. 대명4동에는 동네에서 거둔 장부까지 동사무소에서 사무장이 그 장부하고 다 들고 와서 이렇게 됐으니까, 영수증을 끊어 달라고 하니까 김경희의원이 못 끊어 주게 했기 때문에 못 끊어 준다. 본위원이 못 끊어 주게 한 것이 아니고 후원을 했나 안했나 장부하고 대조를 해서 실질적으로 했으면 끊어주고 안 했으면 안 끊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지적한 사항인데 왜 그런 식으로 이야기 하냐 이 말입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이 부분의 이야기 같으면 제가 한 번 더 거기 가서 이야기를 해서 그런 사례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앞으로 확고한 내용이 들어서기 위해서는 새마을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하려는 앞에 것은 잘못 한 내용은 잘못 했다고 이야기 하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만약의 경우에 돈이 들어와서 새마을 지회에 들어왔다가 다시 나갈 때 그 돈이 민간사회안전망 계좌로 돈이 들어갈 때 그때 확인을 해주는 것은 저희들로 봐서도 옳은 절차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앞에 부분에 위원님께 잘못된 내용으로 이야기하시는 그 부분은 새마을 지회에 다시 가서 저희들이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고 그런 부분을 시정시키도록 잘못된 부분은 잘못 됐다고 이야기 하라고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 그런 부분은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현재 그렇게 하려고 하면 그것은 관례상 영수증을 끊어 줬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안전망이 새마을에서 뻗어 나온 그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임계장도 계시지만은 그래서 그것은 관례상이 아니고, 그렇게 안하고는 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것은 관례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예를 또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 2008년도 예산할 때인데 노인복지회관 예산을 하면서 1,500만원 인가 그 부분을 예결위 하기 전에 아침에 본 위원이 장소 확인하러 갔습니다. 직원들이 다 출근하기 직전에 제가 항상 예산을 하게 되면, 현장방문을 정말로 투입되는 것은 확인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확인을 하러가서 어느 부하직원을 만나서 여기에 수리를 해야 된다는데 어떤 것 수리 하느냐고 물으니까, 아 우리 노인들이 밑에 사무실이 비어 있으니까, 노래방을 하나 꾸며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 노래방을 설치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예산 심의 할 때 와서 수차 물으니까 오래 되어서 그냥 수리를 한다. 절대 노래방기계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은 노인복지회관인데 시비하고 구비하고 해서 수리하면 되지 왜 이렇게 우리 구비만 들여서 수리를 하려고 하느냐 제가 알고 있으면서 그렇게 질의를 드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너무 급해서 해달라고 해서 한다. 해줘야 된다. 이러더라고 끝까지 내가 모른척하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예결에 가서 제가 사실은 과장님 똑바로 이야기 하이소. 이거 노래방 꾸미는 것 아닙니까 왜 자꾸 거짓말로 답변을 하냐고 이러니까 예 맞습니다. 처음에는 죽어도 아니라고 하다가 그래놓고 그리고 그이후로 어떻게 이야기 했냐 하면 그때 나가서 김경희위원이 우리 구청장은 예산을 달라고 했는데 김경희위원이 못해주게 해서 못줬다 이래가 노인네들 전부다 소문을 그래 다 퍼뜨려 놨어요. 그래 내 전화를 몇 통화 받았어요. 그리고 관장님이 의장님한테 오셔가지고, 노래방 설치하는 것이 절대 아니고 그냥 수리 하려고 한다. 우리 예산 심의 다 끝났는데 이게 맞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 사업은 제가 일일이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계획서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경희
김경희위원
하기 전에 본위원이 현장 확인을 해서 직접 물어본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식으로 공무원이 나가서 청장은 해주려고 약속을 했는데 김경희위원이 안 된다 그래서 못 준다. 그러고 난 뒤에 이 틀 뒤에 들어와 가지고 관장이 의장님한테 하시는 말씀이 수리 할라 카지 노래방 꾸미는 게 아니다. 그게 말이 맞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 제가 답변 드릴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위원님 설명하신대로 말씀 하신 것 같으면 위원님께서 전체적으로 봐서 좋은 방향으로 하려다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것은 좋은 방향이 아니에요, 솔직하게 우리 노인네들이 노래방이 빈사무실이 있으니까, 노래방을 하나 꾸며 달라 하는데 그래서 기계하고 설치하려고 합니다. 의원님들 어르신네들 장소를 마련해주면 어떻겠냐 그러면 저희들도 어르신네들 다 존경하고 합니다. 청장만 어르신네들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거짓말을 하니까 거짓말을 알고도 우리가 예산을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영식
전영식위원장
과장님 계속해서 답변하시고, 고생이 많습니다. 감사자료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당면현안 4페이지에 주민에게 다가가는 구정업무추진에 주민과 가까운 동민들 운영을 위해서는 통장 생일 축하 케익 발송을 하고 장기 재직통장 공로패를 수여하고 모범통장 현장 견학이라든지, 이런 많은 통장들과 유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통장들 선임하는 문제에 대해서 각 동에서 불협화음이 일어나는데 혹시 과장님 이런 부분은 알고계십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이천동 통장 선임과 관련해서 약간의 말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통장 선임 할 때는 동에서 공고를 하게 되어 있지요?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공고 하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공고 하게 안 되어 있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공고는 하지 않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동장의 일방적인 지명입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아닙니다. 그 직원이나 추천을 받아서 주민자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지도력이나 성실성 책임감등을 봐서 동장님이 위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떻게 조화롭게 하느냐가 동장의 역할인데, 실제로 어떤 의미로는 동장의 고유권한입니다. 위에서 대통령이 그것을 봐서 통장 임명 잘 됐다. 못 됐다 하는 것은 어렵고 현지에 활용하는 동장이 위촉하기로 되어있는데 되도록이면 지역 주민들 하고 의견 교환을 확실하게 해서 신망이 있는 사람을 위촉하는 것이 저희들은 맞다고 봅니다. 조화롭게 잘 조정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 관계로 해서 통장이 몇 분 와서 저희들하고 이야기를 보고를 하고 지금 현재 두분 하고 주민자치위원장님하고, 아파트 대표님하고 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이천동의 일은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다 국한 된 것이 아니고 통상적으로 보면 통장에 대한 임명권에 대해서 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해가 갈수록 자꾸 말썽이 일어나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담당 계장님들이 조율을 잘하셔서 동장들한테 말들이 좀 안 생기도록 해주세요. 합리적으로 하면 말썽이 잘 안 생기는데 동장님의 사심이라든지 특정인의 입김으로 가면 항상 말썽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부분을 체크를 해주시고 어제 통장협의회 회장 선거에 대해서 보고 받은 적 있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아직 정확한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계장님 어제 통장협의회 회장 선출에 대해서 알고 계신대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담당
행정담당
임인철 통장연합회장 임기가 1년이고, 1년을 연임할 수 있습니다. 통장연합회 회장단한테 화도 많이 내고 했습니다. 평상시는 회의를 하면 구청에 알리고 최대한 제가 갑니다. 가끔 청장님도 참석하시는데 이번 내용은 어제 오후 늦게 알았는데 그 과정은 7월3일 날 통장연합회에서 월례회 겸 모였는데 거기서 갑자기 이야기가 나오는 모양입니다. 7월 달이 다 됐으니까 통장연합회 회장을
영식
전영식위원장
임기가 6월 달까지지요?
담당
행정담당
임인철 예 임기가 6월까지입니다. 그런데 통상 다음 통월까지 임기를 연기합니다. 통장연합회장 임기 구성 정관이 있습니다. 정관내용을 모르고 통장회장 오늘 뽑아보자 발언을 했겠지요, 그러면 함 뽑자 누가 좋겠노 지난번에 통장회장 했으니까 그 사람 못하니까 다른 사람 뽑아 보자 다른 사람 추천해서 좋다하고 박수치고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날 저녁에 현재 통장연합회 회장님이
영식
전영식위원장
그러면 회의한 시간은 낮 몇 시입니까?
담당
행정담당
임인철 잘 모릅니다. 참석 안 해서
영식
전영식위원장
박수를 친 시간은 몇 시인지 이야기 들었을 것 아닙니까?
담당
행정담당
임인철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통장연합회장이 집에 가서 정관을 보니까 연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연임을 못하기 때문에 현 통장 연합 회장님은 다른 사람 추천을 안했다. 문제가 있다 그럼 다시하자 해서 7월 4일 날 저녁에 모여가지고
영식
전영식위원장
5:5 나왔지요?
담당
행정담당
임인철 5:5 나왔는데 여기서도 그 분들이 어떤 정관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2005년도 정관하고 2006년도 정관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주요 쟁점이 2005년도 부칙에 이 정관에 없는 것은 사회통념상 기준을 적용한다. 되어 있고 2006년도는 부칙이 없고 통장연합회장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장할 수 있다 (통장 회장이 동수 일 때는 고령자가 회장으로 선출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회의할 때 다시 2006년도 것을 모를 것 아닙니까? 티격태격 하다가 너거 둘이서 알아서 하라고 하다가 둘이서 알아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몇 사람가고 이 문제를 어제 저녁에 오후에 가면서 실무자는 오전에 알았는데 제가 어제 바빴습니다. 저녁에 저한테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현재 통장 연합회장이 전화가 와서 이런 문제가 있었다 하는데 그런 것 같으면 통장연합회장이라는 것이 이런 식으로 회의를 하면 되나 나한테 알리지도 안하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고 했습니다. 통장연합회 회장은 동수 일 때는 연장자가 될 수 있는데 뭐하러 했느냐고 하니까 그것이 어디 있느냐고 했습니다. 정관에 있다 보라고 하니까
영식
전영식위원장
시간이 없으니까 거기까지 하고 이것이 동간에 그것도 될 수도 있고 통장 전체 싸움으로 갈수 있어요. 그래서 잘 판단해 주시길 바라는데 지금 계장님 이야기를 듣고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경우에는 잘했든 못 했든 간에 지금현재 하고 계셨던 회장님이 회의를 소집을 했습니다. 맞지요?
담당
행정담당
임인철 예
영식
전영식위원장
소집을 해서 내임기가 끝났으니 다시 다른 사람을 뽑아야 되겠다. 분명히 자기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담당
행정담당
임인철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진행이 그렇게 됐는데 그러면 모 한사람을 추천해서 그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 만장일치 박수를 치고 됐으면 약관은 모르든 간에 자기가 벌써 1년이 됐으니까 안하겠다는 의사도 크거든요, 그 당시는 안 그렇습니까?
담당
행정담당
임인철 저는 이야기 듣기로 모 감사 한 분이 회장도 바꿔야 되겠다 카면서 회장임기가 1년 넘게 못한다는 전제하에
영식
전영식위원장
현 집행부에서 그 법에 대한 것을 자기가 알고 연장하고 싶으면 연기할 수 있다는 것을 밝히므로 해서 회칙을 다시 자기들이 그걸 갖다가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누가 모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알고도 그냥 넘어 갔는지 진짜 몰랐는지 그건 모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계장님께서 슬기롭게 잘해줘야 될 것이 지금 서로 지지하는 사람들 간에 싸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사항이더라고 그래서 계장님 이것은 본인이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잘했든 못했든 현 회장이 자기가 소집을 해가지고 자 이래가 내 임기가 다 됐으니 다시 뽑자 그래 누구를 시키면 좋겠노 그러니 다른 사람이 그 사람 할라카는 사람도 아닌데 하라 캐 가지고 작년에 할라 캤는데 당신 올해 함 해라 이렇게 추천해가지고 박수 쳐주면 줘야 됩니다. 1년 있다가 다시 받는 한이 있더라도 그분이 하겠다면 줘야 돼요 그런데 약관이 틀렸다 해서 다시 오라해서 투표하는데 13분인데 세분은 싸우니까 너거 끼리 해뿌라 카고 가고 10명이 하니까 5:5 나왔는데 5:5나오니까 또 애매하게 된 거예요. 계장님 제가 볼 때는 현재 회장님이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객관적으로 우리가 판단해 볼 때 는 자기가 잘못 한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담당
행정담당
임인철 저는 누가 잘못했다기 보다는 집행부 전체에서 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상당히 중요한 안건인데 이런 일로 회의를 해야 겠다 하고 해야 되고 집행부나 회원들 중에서 기본은 알고 있어야 하는데 정관도 모르고 회장연임을 할 수 없다고 못 박은 것도 잘못이고
영식
전영식위원장
그것은 새로 선임된 회장 잘못은 아니고, 현재 그때까지 집행부가 잘못한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담당
행정담당
임인철 그렇습니다. 누가 이야기 했든지 간에
영식
전영식위원장
하라 카니까 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계장님?
담당
행정담당
임인철 제가 이야기만 들어줬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누가 맞다 누가 틀린다를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저도 계장님 들었는 것과 똑 같은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실 때 과연 누가 회장해야 되는가 를 생각해 보시면 우리 위원님들 혹시 한 말씀하실 견해가 있으면 계장님 앉으시고 근본적인 답변은 과장님이 하시면 됩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박찬목위원입니다. 임계장통장 담당 하시지요. 우리 동네 통장 사건 압니까?
담당
행정담당
임인철 압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서로가 검찰에 고발까지 가려고 하는 것을 제가 회의하면서 도중에 나가서 서로 잘 되라고 붙여주고 동장님은 처음이라서 잘 몰라서 투표를 전부 자치위원회에서 했단 말이예요. 내 한테 전화는 오제, 주민들 목소리 안 들을 수가 없잖아요. 자기들끼리 마찰이 일어나는 도중이라 그래서 그 남편이 전화가 저한테 온 것을 잠깐만 보자 자치위원회 할 때도 통장한테 참석 안하는데 떨어진 쪽 남편한테서 저를 보자고 전화가 여러 번 왔어요. 안 볼 수도 없고 점심시간을 이용해 잠깐 나갔다 왔는데 나갔다 오니까 뭐 죽이니 살리니 카고 검찰에 고발한다 카고 해서 내가 그 분을 잡고 나를 보고 한번만 참으라고 그래 의원님을 보고 내 참겠습니다. 이일 마무리를 얼마 전에 지어 났습니다. 이런 것은 발생 하지 않아야 되는데 의원들이 그 중간에 들어가서 할 게 아닙니다. 임계장이 통장님을 담당하신다 하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세요. 이번에 진짜 부부간에 결국 통장 때문에 남편들 끼리 같이 싸움이 벌어지고 검찰에 고발한다 카고 그래서 동장님한테 다음에 이런 일 절대로 없도록 하라고 주의를 시키고 주민자치 위원들이 앉아서 표를 찍어갖고 이런 것은 안 되거든요. 4대 때 조례특위할 때 있었는데 통장님은 이거라도 힘을 가지라고 저희들이 그때 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잘 이용을 못해요. 동장님들한테 주의를 시켜서 동네 마찰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6쪽에 권의주의 행정문화개선 행사시 의정개선 일괄내빈 소개 시행이 있는데 일괄로 내빈 소개한다는 것은 어느 분들한테 하는 겁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행사 내용에 따라 틀리는데 큰 행사에 많은 내빈들을 다 소개한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일괄로 참석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가능하겠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일괄소개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권위주의 문화를 한다는 내용을 업무보고에 지난번에 넣은 내용인데 이 내용은 부산에 그 내용이 나고 나서 되도록이면 이런 의식을 줄이자는 뜻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모든 행사는 되도록이면, 주민위주로 행사를 하고 한분 한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했을 때 모두 다가 나는 빠졌다, 안 빠졌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것 보다 일괄소개를 하고 적게 왔을 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맞고 큰 행사에 많은 분들이 왔을 때, 100명 50명 다 소개한다 그러면 참석하신 분들 다 가버리고 어떤 행사는 이렇게 한다. 어떤 행사는 이렇게 한다.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제가 운영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일괄소개도 받은 적이 있는데 늦게 가고 하면 자리에 다 앉아 버리고 먼저 앉아 있는 분들 나오라는 소리도 못하는데 앞으로 과장님이 우리 의원들 좀 챙겨주세요. 자리는 확실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과장님 조금 전에 통장협의회 회장선임 문제에 대해서 계장님 설명 들으시니까 어떻게 생각 되십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통장연합회 회장 이런 것 같으면 회의 소집 통지가 나가서 공식적으로 회의를 소집해서 안건으로 올려져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예를 들어 그날 회의를 하면서 밥 한 그릇 하면서 갑작스레 생각나서 오늘 회장 뽑자 해서 뽑는 그런 것은 어느 단체든지 있을 수가 없는 내용이고, 정식으로 하는 것 같으면 안건으로 회장단 선출이라든지 전체 활성화해서 하는 것이 정상적으로 맞는 내용이고 현재 이야기를 들어 봤을 때 그런 사항이 아니고 추진되고 있는 것 같으면 그 동기가 어떤지 그때 모인 상황이 어떤지 다시 한번 파악을 해야 정확하게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회장이 나는 안한다고 내 놓고 다음 회장을 뽑아달라고 한 것 같으면 새로 뽑힌 사람이 회장으로 전체 모여서 가결을 본 것 같으면 그러고 뒤에 보니까 잘못 됐다 내가 인지를 못했다는 내용은 사실 인지 못한 분의 불찰이지 그게 맞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근본적으로 계장님 말씀 한 대로 하면 현 집행부 잘못 한 것입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그러면 사임을 해야 되요. 왜냐하면 그분도 심정이 그런 기라, 내가 할라 캤나 이기라 내 아무소리도 안했는데 누가 추천해가지고 하라 캐가지고, 박수쳐 가지고 다 통과 해가지고 집에 왔는데 밤에 집에 와 갖고 절차가 잘못됐다 카면서 새로 모이라 카고 그래 그게 안 맞거든요. 계장님이 그것을 참고로 하시고 왜냐하면 그냥 박수 안치고 누구 해 주까 그 카다가 끝났으면 처음부터 5:5 나오고 머물러 있었던 상태 같으면 중재가 됩니다. 다 끝나고 박수까지 치고 가라고 해놓고 자고 나니 내일다시 오라 캐가지고 안 맞다고 하는 것은 안 맞습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 내용은 제가 다시 한번 파악을 해가지고 아직까지 처음 오늘 듣는 내용인데,
영식
전영식위원장
어제 저녁에 일어난 일입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전에 회장단하고 한번 불러서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통장협의회 회장 문제는 과장님 슬기롭게 잘 얘기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당면현안에 용역 발주가 2008년 7월로 되어 있는데, 2007년 7월은 다른 것입니까? 2007년도 자료에는 2007년 7월로 나와 있는데 올해는 아직 안했는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용역발주를 두 번 하는 것입니까? 한번인데 연기된 것입니까?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매년 하는 겁니다. 한 업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업체가 돌아가면서 계속
영식
전영식위원장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관리번호 31번 시책업무추진비 집행에 2006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매뉴얼에 의하면 시책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주요행사, 대단위시책 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로 예산편성의 목적에 적합하게 집행하여야 하므로 부서 내부 직원만을 대상으로 집행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출품의서 등 증빙서류를 확인한 결과, 종래의 관행대로 계속 집행을 하고 있더라,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는 시책업무추진비는 주요행사 및 대단위 시책을 위해 관련 단체나 관계자와의 협의 등에 사용하도록 2006년도부터 편성 매뉴얼이 개정되었다고 되어 있고 향후 예산편성 지침에 맞게 사용하도록 직원교육 및 사용자에게 주지하여 규정을 준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11페이지 시책업무 추진비 행정관리국장님 하고 과장님하고 시책업무 추진비를 집행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시행이 다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과내에 관련되는 직원들만 해가지고 직원 시책업무추진비를 직원 사기앙양으로 추진하는 내용이 아니고 그렇게 할 수 없다는 내용인데 어떤 부분은 업무추진을 위해서
영식
전영식위원장
부속실 근무자 격려 는 어떤 시책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실내에 직원들로 구성되어 하는 내용은 안 된다는 것인데 부속실 근무자 격려 이런 내용은 부속실하고 다른 관계자들도 옆에 포함이 되어 부속실은 세 명인데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내용으로 국장부속실이 여기 관련 됐는 내용과
영식
전영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이 한건이 아니고, 인사담당 관계자 협의라든지 의정담당공무원 협의, 부속실 근무자 두 번이나 있고 세무과 여직원들과 간담회, 세무과 담당 간담회, 이런 등등 해서 열 몇 건이 있는 것은 잘못 집행 됐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 직원들 간담회, 민원행정과 직원 간담회, 직원들과는 부서업무추진비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지, 실제 업무추진비는 집행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잘못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예, 검토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이 지적사항에 나왔는데 다른 용도로 썼는데 표기를 잘 못한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직원들하고 먹는 것은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잘못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관리번호 44번 물품현황에 보면 2006년도 승용차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두 대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한대가 맞지요.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2006년도에는 보건소 차량을 넣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그러면 현재 전년도에 있던 차가 없어졌네요.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대형 승합차 한대를 2008년 1월 달에 매각해서 1월 28일 날 1,510만원에 매각 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소형화물차 97년도에 구입한 차는 왜 없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것이 대형승합차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9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일 마지막 부분에 소형 화물차가 97년도는 되어 있는데 올해는 차가 없어졌습니다.
담당
회계담당
이동환 회계담당 이동환입니다. 이런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소형차가 없었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조금 부실했습니다. 그 전해에 없었던 한대 더 작년자료가 미비 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소형차 97년도는 원래 없는 것인데 작년에 잘못 기재된 것이네요.
담당
회계담당
이동환 총무과 차량이 아닌데 총무과에 넣었습니다. 작년자료가 부실했고 올해 자료는 확실히 맞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실제로 이차가 차량목록에 나옵니까?
담당
회계담당
이동환 지금 다마스를 환경관리과에 잡아야 되는데 총무과로 잘못 잡았는데 현재 차는 매각되고 없습니다. 전년도 자료가 좀 미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안 그러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계장님 노인들 장기, 바둑 대회하는 날 가셨지요?
담당
회계담당
이동환 저는 안 갔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이진훈씨 혼자 가셨는가?
담당
회계담당
이동환 아닙니다. 계장님 두 분인가 세 분 가셨던데 저는 안 갔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계장님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2008년5월 15일 목요일 열시에 대덕문화전당에서 사단법인 한국청소년 지도연합회 대구광역시 남구지회에서 이 대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실제로 행사할 때 좋은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일이라 생각이 드는데 그날 우리 구청직원들이 노인 장기, 바둑 대회하는데 너무 많은 인원이 가서 보좌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총무과장님도 나가셨고 공보과장도 가셨고, 복지지원과 김흥수 과장님도 나가시고, 그 과에서 세분이 나가시고 열명 정도 직원이 나오셨는데 그렇게 많이 나가실 필요가 있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 행사는 관내 노인들 행사기 때문에 각 동에 노인 수송 문제도 있고, 노인 체육 바둑대회, 노인 장기자랑하고 잔치를 겸하고 있고 동 대항으로 치러지기 때문에
영식
전영식위원장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그분들 모시고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예, 그분들을 모시고 올라가서 장기자랑도 하고 노래자랑도 하고 그 다음에 노인대회니까 직접 관련되는 복지지원과의 직원들하고 저희들은 이진훈씨 하고 저하고 나갔습니다. 한국지도자 연합회가 주관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 하는 단체에서 하는데 나몰라 라고 할 수 없는 내용이고, 그래서 그분들 오시는데 회장하고 인사도 하고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해서 이주임하고 저하고 나갔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직원들이 나가서 보조해주고 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 많은 직원들이 와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 직원들이 이렇게 조그마한 행사를 하는데 그것도 우리 구청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 같으면 몰라도 한국청소년 지도자 연합회 남구지회에서 주최를 해서 하는데 그냥 보조만 하면 되는데 약 10명에 가까운 직원들이 나가셔 가지고 하는 것은 모양새가 정말로 좋지 않았습니다. 다른 분들도 무슨 공무원들이 이렇게 많이 나왔나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남들이 볼 때 바쁘고 열심히 해야 될 시간대에 공무원들이 거기 에 보조해 주러 10명씩이나 나가는 것은 그것도 5급 이상 사무관이 3분이 나와서 있는 것은 상당히 모순이 있다고 생각 합니다. 그런 일은 앞으로 좀 없었으면 안 좋겠나 청장님 나가신다고 5급 사무관 세분들이 나가셔서 뭐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청장님 나가실 때, 이도기 비서도 따라왔고 10명이 넘어요. 이런 것은 모양새가 안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전체적인 노인들 위한 잔치니까 노인들 위로 겸 동에서도 관련된 내용이 있었고 해서 나간 것 같은데 많은 인원이 나가서 역할에 맞지 않는 것 같으면 조정해서 앞으로 원만하게 진행하도록
영식
전영식위원장
주민들이 봤을 때 우리가 옆에서 도와주면 되는 그런 행사를 열 분의 급여가 하루에 얼마인지 압니까? 그 많은 예산을 거기에 쏟아 부을 필요가 없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내부적으로 얼마나 바쁜데 그렇게 손을 빼서 간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다른 실과에도 말씀하셔서 청장님 나가실 때는 이도기 비서라든지, 실과에 과장님도 나와 계시고 하면 충분하게 행사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과장님 총무과에서는 지금 풀 예산을 얼마나 사용 했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정확하게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총무과에서 풀 예산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만약에 쓸 수 있어도 기획실에 합의를 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총무과장님으로서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할 때 삭감을 한 내용인데, 풀 예산에서 두 번을 갈라서 지출이 됐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게 맞는 겁니까? 틀리는 겁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 업무사항을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가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렇습니까?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심사숙고 하게 생각해서 삭감한 내용인데 삭감한 내용보다 풀 예산에서 더 많이 썼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적 하고 싶고, 음식물쓰레기 중간소집 용기를 몇 차례 걸쳐서 구입을 했는데 이것을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나눠 쓰고 하신 것 아닙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이 내용은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있는데 신원특허출원이기 때문에, 한 몫 다 하더라도 아무 관계가 없는 내용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데 이것을 수차례 풀 예산에서도 빼 썼고 수의계약한 날짜가 다 틀리는데 다섯 여섯 차례 되는 것 같습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동에 전체적으로 한번 다 한 것이 아니고 6동 9동 11동이 먼저하고 전체 동을 다 하기가 힘들어서 환경관리과에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수차례 걸쳐서 했는데 환경관리과 과장님을 불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5쪽 구내식당 전년도에 2008년도 예산심의 하면서 질의한 내용인데 2006년도 것을 2007년도에 감사하면서 제가 지적했던 사항인데 현재 전년도 하고 인원이 달라지는 것이 하나도 없지요.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원수는 다섯명이라고 하더라도 파트타임도 있고
경희
김경희위원
파트타임은 얼마 줍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월 기본급이 45만원 정도
경희
김경희위원
45만원 그 외 지급 되는 것은 없습니까? 수당 같은 것도 없고?
두 사람 같으면 90만원 이네요? 만약에 1일 쓰면 얼마입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종일 하면 95만원 정도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달라진 게 없지 않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한명 분이 반명 분이 줄어 들었지요
경희
김경희위원
반명분이 어떻게 줄어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종일반 한명을 파트제로 한명을 줄여 파트타임으로 한명을 맞췄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현재 160명도 안 되잖아요.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1일 인원이 백 오륙십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압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올해는 물가 상승률을 계산해서 인건비가 올라서 아마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5명이라도 종일하는 한사람을 파트타임으로 돌렸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매점수익 말고 식권 팔아서 적자는 나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직원들 식대를 올리지 말고 식사를 두루 잘 제공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인건비를 좀 줄였으면 본위원이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2006년도 사항을 2007년도에 지적을 하고 하니까 오히려 밥값을 직원들한테 500원을 더 올렸더라고요?○총무과장 서석만 그렇습니다.
500원을 올려서 충당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인건비를 줄여서 우리 직원들한테 부담이 덜 가게 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을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인건비를 일단 줄였습니다. 90만원 중에서 45만원을 줄였습니다. 식당 판매만으로는 전체 수익타산이 맞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럼 헛장사 하는 것 아닙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꼭 돈을 남기려고 하는 장사는 아닙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우리 구청에서 지원 하는 것이 2006년도보다 2007년도에 1,400만원 정도가 더 늘어났습니다. 인건비를 줄였다고 하시는데 인건비를 줄인 것이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 지원금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줄어든다고 보면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전체적으로는 예산지원 내용은 전에 보다 늘어났는데 전체적인 운영을 하기위해서 그런 것이고 인건비에 관한 내용은 줄였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인건비를 줄였는데도 또 적자가 나는데 우리 구청에서 1,400만원이나 더 지원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줄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본위원이 2년 동안 지적한 부분이고 2008년도 한명을 줄였지 않습니까? 2009년도에는 또 새로 리모델링해서 식당이 들어가니까 한명을 더 줄여서, 한 세 명 정도로 우리 직원들한테 질 좋은 식사를 제공 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연구를 해보면 어떨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연구는 하겠습니다. 인원은 줄이기 곤란합니다. 4층으로 가면 식당이 더 커집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더 커지는데 시설은 더 좋아지지 않습니까? 시설이 좋아지면 일하기도 편합니다. 저도 주방에 일을 해 보지만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하기가 불편하면 불편한 만큼 인력이 더 들어가는 것이고, 편리하게 되면 인원도 줄어들게 됩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찬모 하나하고 파트 둘은 들어가야 됩니다. 인원에 대해서 한 번 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본위원이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내년에는 예산을 한 명 더 줄입니다. 줄이는 만큼 직원들한테 식사를 더 잘 제공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하시라고 밥값을 올리지 말고 과장님도 식사를 더 잘 하시면 좋지 않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용이 가능하면 그렇게 하지만 실제 어려우면 못 하는 것이지요.
경희
김경희위원
담당이 곽계장이지요. 계장님 내년에는 한 명 더 줄이도록 노력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한테 더 질 좋은 식사를 제공 할 수 있도록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청장 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비를 자료 주는 대로 맞춰보니까 자료가 안 맞습니다. 자료만큼 뒤에 증빙자료가 맞아 들어가야 되는데 안 맞기 때문에 정식으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예산서 하고 맞추던데 예산서 하고는 안 맞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산서 하고도 맞아야 되지요. 어느 과에 얼마 어느 과에 얼마 다 갈라져 있었거든요?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다시 제출 하겠습니다. 예산액하고 지출액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지출액하고는 안 맞겠지요. 왜 그런가 하면 또 잔액이 남을 수도있고 하니까 그 금액은 안 맞지만은, 남은 잔액하고 예산서하고 현재 자료주신 것 하고 맞아 들어가야 됩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예.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정식으로 자료를 요청하니까 감사 끝나기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총무과에 소속되어 있는 업무추진비 및 카드결제 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총무과에 회계 누가 봅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전체 금액을 하루하루 파악하는 내용이 아니라서
판년
박판년의원
총무과에서 단체장의 어떤 결제되는 금액하고, 부단체장 결제 금액하고 과장님의 업무추진비, 행정관리국장의 업무추진비, 총무과에서 결제한 내용이 얼마인가 그것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러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너무나 많은 숫자가 나와서 깜짝 놀랬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관리번호 64번 57페이지 인사관리 인사위원회 개최 현황에 보면 인사위원회 명단을 받아봤는데 위원장이 부구청장, 부위원장이 공석인데 누가 하던 자리입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그 다음 도시국장 보건소장 되어 있고 네 분의 외부 인사가 있지요. 부구청장, 행정관리국장 전부다 당연직입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연직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부구청장님 당연직이고 다른 분들은 바꿀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외부인사 위원들은 바꿀 수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내부는
석만
서석만총무국장
내부도 바꿀 수는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부구청장 외에는 바꿀 수 있지요. 거기에 어떻게 보건소장이 들어가 있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여성위원이 들어가는 비율이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그럼 인원을 꼭 이렇게 제한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9명 이내로 되어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그러면 한자리가 비어있는데 한 분 더 넣으시면 안 됩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것은 나중에 자동적으로 들어 올 겁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이 되면 한 분 들어가더라도 네 분인데 다섯사람 넣어도 되지 않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 내용은 대 내외 과반수를 넘을 수 없기 때문에
영식
전영식위원장
그래서 8명으로 합니까? 8명으로 하면 안 맞잖아요. 예를 들어서 홀수로 해야 안 맞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큰 그거는 없습니다. 위원장이 나중에 결정을 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본 위원은 어떻게 8명을 했나 싶어서 9명을 하면 안 되나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20페이지 보조단체 지도점검에 새마을지회, 바르게 지출품위 부적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사안별로 전부 얘기를 못 드립니다. 지출이 잘못 된 내용이 아니고 요식행위인데 우리가 봤을 때, 품의를 낼 때 이렇게 품의를 내면되는데 행정 쪽으로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니고 품의 내는 내용이 맞지 않다. 우리 구청하는 형태를 갖추라는 것입니다. 내용 자체가 잘못 된 것은 아닙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자율방범연합회는 보조금을 일시불로 일괄 지급합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500만원인가 그렇기 때문에 한 몫 지급 한 걸로 됐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동에는 매달 합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동에는 분기별로 나갑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동사무소를 경유해서 나갑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동사무소 경유해서 나갑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자율방범연합회가 잘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라고 올해 5만원씩 인상을 시켜줬는데 우리가 지도 점검 해야 될 부분이 13개 동이면 10개 동네는 잘 합니다. 3개 정도 동이 순찰도 안 돌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있는데 이 부분을 점검 하셔서 근무 잘 하는 데는 지급을 하고 근무를 덜 하는 데는 금액을 줄여서 잘하고 인원 많은 동네 편성을 하면 다른 동네도 정말로 열심히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하든 못하든 매달 25만원씩 주면, 그냥 자기들 밥 사 먹고 술 사먹으라고 주는 것은 아닙니다. 서 너 개 동네가 그러니까 과장님과 계장님이 그것을 제안해서 올해부터 만약에 순찰을 안 하고 이렇게 하면 5만원 삭감하고 잘하는 동네 5만원 인센티브 주고 하면 경쟁도 되고 더 잘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계장님이 각 동에 자율방범대에 불시적으로 한번씩 나가셔서 여론도 듣고 어느 동이 안 되는지 확인도 해보시고 가만 두면 문제점이 있습니다. 계장님 아시겠지요.
담당
행정담당
임인철 알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우리 구청 공통된 사항이고 기획감사실에 중요한 업무라고 할 수 있는데, 총무과장님의 견해를 듣기 위해서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구에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지요.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시간외 근무수당의 개요가 뭡니까? 어떨 때 시간외 근무 수당을 지급합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직원들이 업무를 시간 내에 다 못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대한 업무수당입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우리 구청의 시간외근무수당지급 방법 기준은 무엇입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한 시간 이후 보는 것은 시간외 근무로 보고 있습니다. 일곱시부터 넘어가는 것은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들어갑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남구에는 서른 시간을 주면 하루에 한 시간 반하면 서른 시간 되지요.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매일 출근해서 한 시간 반 있다가 갔을 때 시간외 근무수당이 해당 되잖아요. 그렇다면 최소한 여덟시 반 까지는 집행부 각 실과에 불이 켜져 있어야 되지요.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20시간만 하면은 하든 안하든 기본 10시간 주고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10시간은 기본으로 잡고 20시간은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맞춰줍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1인당 스무 시간을 채우려고 하면 하루에 네 시간도 할 수 있고, 하루는 안하다가 다음날 세 시간 할 수 도 있고 이런 사정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어느 부서라도 여덟시 반까지는 불이 있어야 되겠지요. 원칙적인 견해는 그렇잖아요. 최소한 여덟시 반까지는 불이 켜져 있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여덟시 반까지 불 켜져있는 실과가 잘 안보입니다. 시간외 수당이 전국적으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행자부 자체에서 획기적인 안을 만들어 내야 됩니다. 시간외 수당을 체크하기 위해서 지문등록기 이용하고 있지요?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예.
판년
박판년의원
실제로 그거 다 조사해서 주는 것은 아니지요.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본인 아니면 지문등록이 안 됩니다. 개인별 시간이 찍혀서 나옵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우리 남구는 아니지 싶은데 어느 구청에 보면 어디 가서 술도 약간 한잔 되어 산에 갔다 와서도 찍으려고 한다고 신문에 비춰졌을 때 공무원으로서 지켜야할 자존심이 안 상하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우리 남구를 보고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의 행정을 다 맡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준하는 예입니다. 이런 것들을 행자부에 건의 해보지 않았어요. 현실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시간외 근무수당에 대해서 행자부에서 여러 가지 면으로 이야기 되고, 두 시간을 한 시간으로 줄여서 하고 시간외 근무수당을 다른 방향으로 업무를 할 수 있는 내용으로 몇 번 바꾸려고 행자부에서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가장 합리적이라고 중앙정부에서 내 놓은 내용이 이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지문 등록기로 업무를 한 만큼 받아가고 근무 안하는 직원은 가져가지 못합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철저하게 방법을 지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등록기 언제 들어왔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작년 3월 달쯤?
판년
박판년의원
총무과에서는 일률적으로 똑같이 다 받아가셨거든요. 한분도 빠짐없이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꽉 차면 다 받아 갑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전체 직원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가 생각이 들면서 또 한편으로는 진정으로 이렇게 나오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시간외에 행사도 많고 지역주민들께 안내해야 될 내용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공휴일도 나오게 되는 날이 많습니다. 하루 종일 있더라도 네 시간 이상 주지 않는데 아무리 하더라도 시간 내에 것만 지급하기 때문에 전부 찾아 갔다는 것은 그 부서가 일이많다는 것으로
판년
박판년의원
아침 일찍 나오는 것은 시간외 수당에 들어갑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한 시간 전에 와서 하는 것 같으면 시간외로 쳐줍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성당시장에서 관광버스로 어디 나갔을 때 사회산업국장도 나오셨고, 동장님도 나오셨고 과장님도 나오셨고 많이 나오셨는데 몇 시간 시간외 수당을 받느냐고 하니까 국장은 시간외 수당이 해당 안 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7시30에 출발 했는데 7시15분 되니까 다 와 계시는데 이분들도 전부 시간외 수당을 줘가면서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청에 와서 지장을 찍고 갔으면 모르겠습니다만
판년
박판년의원
다 갔다 안 오겠어요. 일찍 나오면서 지장 안 찍고 나오겠어요?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업무와 연관 되어 있으면 지장 찍고 업무를 추진하면 되는 것이고
판년
박판년의원
단체장이 인사하러 나가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 많이 나와서 시간외 수당을 지불할 만큼 해야 되느냐 하는 그 점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8~9명은 넘었어요. 과연 그 많은 직원들을 데리고 주민들이 산악회 가는데 단체장이 그렇게 많은 직원을 대동해서 나오는 것이 맞는지, 한번 생각해볼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의장님 말씀하신 부분 깊이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생각해 볼게 아니고 잘못 된 것은 안 맞습니까? 한 50명 제복을 딱 입고 경례 하고 하면 멋도 있을 것인데 의복이 각양각색 이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대단히 좋아 합디다. 뭐하려고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인사를 하러 나오고 차안에서 대단하다는 이야기를 합디다.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역효과를 나타냈거든요. 공무원들이 뭐 하러 새벽부터 인사를 왜 나오나 왜 저렇게 다니느냐 안하던 짓을 왜하느냐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본의원이 차를 타고 갔기 때문에 이런 자세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지금 자료를 맞추다 보니까 안 맞는데 맞춰보고 안 맞으면 다시 서류요구를 정식으로 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김경희위원님이 몇 가지 확인사항이 있는데 총무과에서 과장님, 직접 확인을 해주십시오. 확인만 하 면 되는 사항이지요?
경희
김경희위원
금액이 안 맞아서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오늘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서석만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쳤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7월 9일 오후1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3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