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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이재희 의원 발언

제128회 제3차 자치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8-07-08

이재희 의원 프로필 보기 →

병학

이병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도시정비과, 경관녹지과, 교통행정과,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도시정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도시정비과장님 오신지 몇 개월 됐지요?
재룡

조재룡도시정비과장

3개월하고 27일정도 됐습니다.

곽성구위원

계양산정비사업이 지지부진하다고 신문에 났는데, 1월 16일자 신문 보셨습니까? 현대일보, 3개월 됐다니까.
재룡

조재룡도시정비과장

맞습니다.

곽성구위원

내용이 뭡니까?
재룡

조재룡도시정비과장

주민들이 계양산 등반하면서 휴지라든가 오물같은 것을 버려 가지고 계양산 주변이 깨끗하지 못하다는 내용으로 본 것 같습니다.

곽성구위원

다른 신문을 보신 것 같습니다. 현대일보라고 있는데, 무허가건축물난립, 환경오염 속수무책, 환경건축물 난립하고 환경오염된 것에 속수무책하고 있다, 그러면 계양산 주변에 무허가건축물은 몇 개나 됩니까?
재룡

조재룡도시정비과장

저희 도시정비과에서는 개발제한구역관리팀이라고 팀이 있습니다. 직원이 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거기에 직원 두 사람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불법행위에 대해서 매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내 위주로 하기 때문에 계양산 중턱 산에 위치한 무허가 건물 같은 데는 단속이,

곽성구위원

팀장님, 계양산 주변에 무허가건축물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종수

이종수개발제한구역관리팀장

우리가 그렇게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800개 정도 됩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철거지시를 내리고 거기에 철거를 안했을 경우에는 검찰이 고발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거기에 지금 이거 하나 가지고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거기에 불법건축물 현황하고 조치한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종수

이종수개발제한구역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언제 단속이 됐으며 불법건축물을 축사면 축사, 그렇지 않으면 거주지면 거주지, 창고면 창고 이런 것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단속한 실적과 조치내용 그리고 인적사항 이런 것을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 종일 해도 안 되니까 자료로 받겠습니다.
종수

이종수개발제한구역관리팀장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여기 나한테 답변서 보낸 것이 있습니다. 자료요청을 해서 보낸 것이 있습니다. 이거해서 보낸 거 알고 있습니까? 입법사항하고 자진철거하고 고발조치한 것이 있고, 이것도 숫자라면 불법행위단속 현황해서 입법사항 건수가 84건, 자진철거 29건, 고발조치 62건, 이행강제금부과 60 이것도 전부 인적사항을 빼서 누구는 어떻게 하고 누구는 어떻게 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로만 간단히 했는데, 그것을 인적사항 해 가지고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인적사항 같은 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동구획정리사업하고 있지요. 거기서 지금 아파트 짓고 있지요. 원흥빌라 민원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룡

조재룡도시정비과장

민원발생 요지 및 원인을 말씀드리면 당초에 아이들 놀이공간 및 주차공간으로 이용되던 장기동 85-28번지 원흥빌라가 총10개 동이 있습니다. 그 중에 10동 14에 거주하는 뒤편 부지 47평방미터 약14평이 되겠습니다. 14평이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토지가 감보되면서 인접공공주택 벽산블루밍 아파트부지로 편입이 됐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있던 주민들은 아파트공사로 인해서 나중에 알게 되었고, 그 후 아파트로 편입된 일부 토지는 우리 것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돌려달라는 민원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과 의견은 민원이 제기된 토지 역시 지구 내 다른 토지와 마찬가지로 감보로 인해서 종전 지적과 환지예정지역이 불일치한 사항으로서 공람공고를 거쳐서 2000년 8월 30일 지정 공고된 사항이기 때문에 원래대로 돌아갈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원욱빌라 민원을 내신 대표가 김경숙씨라는 분인데요, 그 분을 몇 번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그 사항은 8년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원래대로 돌아갈 수 없지만 그 뒤편에 공원이 생깁니다. 공원이 생기면 그 빌라주변이 좋아질 거고, 공원 중간으로 조그만 소폭으로 도로가 생깁니다. 그런 공원이 생기니까 그것으로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겠다 그리고 저희가 벽산블루밍 시행사하고 시공자한테 원욱빌라가 이런 주차장부지가 아파트부지로 편입되면서 피해가 예상되니까 원욱빌라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들어주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달라고 해서 몇 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과장님 저하고 현장을 같이 가 봤지요. 현장에 가 보니까 그 분들이 부르짖는 것도 다소는 이해 가지요.
재룡

조재룡도시정비과장

일리는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저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전에 이렇게 전부 근거들을 제시하면서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답변하셨지요.
재룡

조재룡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내가 행정에서 아쉽다고 한 점이 있다면 사전에 그런 발표하고 땅 파기 전에 한번 설명회를 해서 이런 것이 있어서 이렇게 됐는데 주민들이 불편한 점이 있으시면 얘기를 해주세요, 이런 것이 사전에 다시 한번 설명회 같은 것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부분이 있고 별로 좋지 못한 집들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사를 자주 다녀요, 그래서 최초에 같이 계획을 하고 허가했던 주민들이 반 이상이 다른 데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기들 주차장을 뺏어가 버리고 그것이 국유지 땅이지요, 개인 땅이 아니잖아요. 지금 아파트 짓고 있는데 토지반환 요구를 하고 집단 농성하는데.
재룡

조재룡도시정비과장

47평방미터가 원욱빌라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구획정리가 되면서, 환지가 되면서, 토지감보가 되면서 벽산블루밍 아파트 짓는 토지로 편입이 된 사항입니다.

곽성구위원

4월 29일자 현대일보 토지반환 요구 집단농성 해서 원욱빌라입니다. 거기서 체비지를 흡수해서 매각했다고 해서 돌려달라고, 돈 장사를 했다는 겁니다. 구청이, 시공사한테 팔아먹어 가지고 땅 장사를 했다는 겁니다. 돌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신문에 나왔습니다. 오려서 붙여놓고 있습니다.
재룡

조재룡도시정비과장

그런데 구획정리사업이라는 것이 인근에 땅을 환지하면서 토지감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개인들 땅을 몇% 수용해서 그것을 체비지로 해서 매각한 대금을 가지고 인근에 기반시설이라든가 공공시설, 공원이라든가 그런 것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구획정리를 하면서 원흥빌라 땅도 토지감보가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토지감보가 이루어진 14평정도 되는 땅이 벽산블루밍 아파트 건축하는 부지로 편입된 사항입니다.

곽성구위원

지금도 대모합니까?
재룡

조재룡도시정비과장

지금은 안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면 거기서 움직이는 동향은 어떻습니까? 설득을 하니까 인정을 하고, 공사는 시행하고 있잖아요, 농성은 안하고 그 주민들이 수용을 하는 겁니까?
재룡

조재룡도시정비과장

지금 그분들이 국민건의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지금 곽성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땅은 우리 땅이었다 돌려달라고 민원신청을 했는데 거기서 답변 나온 것을 보면 우리와 답변한 내용과 같이 구획정리사업이라는 것은 토지감보로 이루어져서 그것을 자본으로 해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원래대로 환원될 수는 없고 다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원같은 것이 생겼으니까 그런 것으로 대체하는 방향이고 앞으로 인근에 건축으로 인해서 소음이라든가 피해 그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식으로 답변이 갔습니다.

곽성구위원

주민들이 많이 수용하고 있는 겁니까?
재룡

조재룡도시정비과장

주민들도 이제 토지가 환원되는 것은 이제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인근벽산건설과 다른 방향으로 주민들을 위하고 원욱빌라에 도움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방향으로 검토가 되고 있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아무튼 저도 민원인들이 뭐 한다면 사무실로 자주 찾아오는데, 내가 관할 구역 의원도 아닌데, 그래도 와서 얘기를 하길래 과장님 나오시라고 해서 같이 가 봅시다, 해서 같이 가본 것인데, 좀 안타깝긴 한 점이 간혹 있습니다. 그것을 어느 때는 어느 사람들은 그런 것을 구획정리사업이라고 해서 땅들을 뺏어 가지고 좋은 집을 지어서 살게 하고 자기들은 같이.....,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원욱빌라를 같이 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것은 부가가치가 안 된다 그거 해 주면 이익이 없다고 해서 빼가지고 그 땅을 뺏어간 겁니다. 구획정리사업을 한다면 아파트를 짓자면 평수가 몇 평정도 평수가 돼야 되는데 안 되니까 억지로 가져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들 지분까지 포함해서 해 주기를 바란 겁니다. 그러나 시공사나 시행사에서 어디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회사에서 부가가치, 돈 벌이 안 된다 해 버리니까 안타까웠습니다. 의원으로서 내가 거기서 명쾌한 답을 못 해 줬지 않습니까? 법이 있으니까 법대로 하라는 그런 얘기만하고 왔습니다. 왔는데, 주민들이 이해를 한다면 어찌됐든 간에 그 사람들을 이해시켜서 사업도 도시, 그런 아파트 같은 것도 균형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나는 크게 의원으로서 무엇은 않겠습니다. 주민들의 반발만 없다면 그 사람들이 땅 장사를 했습니까, 누구를 못 살게 감금을 시켰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니까 주민들 여론이 안 되게 설득을 시공사나 구청이나 주민이나 이런 관계에 잘 조화를 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

안녕하십니까? 민윤홍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장님, 팀장님들 무더운 날씨에 고생 많으십니다. 곽성구 부의장님께서 장기동 원욱빌라 내지는 아름빌라에서도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은 곽성구 부의장님이 좋은 질의를 하셔서 과장님의 답변을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15-52쪽에 보면 지적선 변경내역이 있지요,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재룡

조재룡도시정비과장

그 내용은 곽성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연관이 되는데요, 2006년도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되면서요, 용역을 줬었고요, 용역하는 사람들이 토지감보를 하면서 도로선을 적용한 겁니다. 그 후에 주민들의 의견을 자세히 물어봤었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주민 의견이라든가 청취를 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계양1동 사무소에서 2번을 했고 경로당에서도 한번 했습니다. 토지감보로 인해서 구획정리사업이 되면서 도로선이 축소가 되고 놀이터와 주차장 공간으로 사용하던 14평정도가 감보되면서 인근 벽산건설 아파트, 신축부지로 포함되게 됐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도로선 참고를 하시라고 도면을 표기해 드린 겁니다. 민윤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지 소유자는 도시계획시설에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들한테 토지를 매수해 달라는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매수 임무자는 매수 청구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을 해서 토지소유자에게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김순정씨 같은 경우 매수청구일이 2008년 3월 14일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금년 9월 13일까지 매수 여부를 결정해서 통보할 예정입니다.

민윤홍위원

매수기간은 어느 정도 되는 거지요, 매수로 결정했잖아요, 결정했으면 언제까지,
재룡

조재룡도시정비과장

2년입니다. 2년 안에 보상을 하든지 매수를 해야 됩니다. 2년이내에 매수를 안할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축물이라든가 공장물을 본인이 설치할 수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2년 이내에 안되면 그런 요구를 자기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이재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희위원

15-9쪽에 보면 행정심판 사건접수 연월일이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부과 취소처분 취소청구 접수연월일이 수감자료에 2007년 3월 16일로 되어 있지요?
재룡

조재룡도시정비과장

서울시 메트로요, 네, 그렇습니다.

이재희위원

그런데 작년도 행감자료에는 접수 연월일이 2007년 3월 7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같은 사건인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같은 사건인데 접수일이 틀린 이유가 무엇인지요.
재룡

조재룡도시정비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서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희위원

확실히 파악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5-22쪽에 보시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있어서 장기미집행으로 분류되는 10년이상 미집행 시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많은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조재룡도시정비과장

이 사항은 도시관리계획으로 도로시설을 결정하게 되면 바로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데요, 예산이 부족해서 계획만 되어 있고 아직 개설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순서부터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저희구 같은 경우 지금 재정자립도가 23. 5%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부족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계획상으로 되어 있지만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앞으로 예산이 반영되는 대로 중요한 시설부터 그렇게 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이재희위원

예산 부족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특별한 다른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없으신지요. 또는 해지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그 부분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조재룡도시정비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재희위원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재룡

조재룡도시정비과장

총 집계를 못 냈습니다.

이재희위원

그 면적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토지 중에 미집행 상태는 몇%며, 미집행된 것은 몇%인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조재룡도시정비과장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했는데요, 파악되는 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희위원

자료를 충분히 가지고 오셔서 이 자리에서 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제가 느낄 때는 장기미집행이 많다는 것은 저희구가 재정자립도가 낮은 것은 다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 그렇게 재정능력이 약한데도 과다하게 시설을 결정한 것이 원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문제점을 검토하셔서 앞으로 계획에 반영하셔서 많이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룡

조재룡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이준홍위원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준공업지역 관리규제 현황이라고 해서 책자에 나와 있는데, 15-33에 관리규제 현황 조경표해서 상세하게 잘 보내 주셨는데, 지금 준공업 지역 관리 구역이 A구역, B구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A구역은 제가 알기로는 토지 정리가 덜된 부분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획정리 같은 것이 안 되가지고 그런 부분은 A구역으로 잡고 B구역은 어느 정도 다 된 부분을 잡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재룡

조재룡도시정비과장

지금 이준홍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준공업 지역은 저희가 효성동하고 작전동 일원에 70만 3천평이 됩니다. 이 중에서 2020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효성동 일부에 제2종 49,000평하고 제3종 75,000평,

이준홍위원

그것은 나중에 질의할텐데, A구역하고 B구역으로 나누는 근거는 뭘로 해서 나누셨는지요.
재룡

조재룡도시정비과장

A구역은 2020도시계획에 반영이 된 구역이고 B구역은 아직 반영이 안 된 겁니다.

이준홍위원

A구역하고 B구역하고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나눌 때 A구역은 왜 A구역으로 잡고 B구역은 왜 B구역으로 잡았는지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호영

이호영도시계획팀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A구역은 기존 개발이 가능해 가지고 주거지역으로 만들려고 하는 지역을 A지역으로 한거고, B지역은 공업지역으로 계속 보유하려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지역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준홍위원

B구역은 계속 준공업 지역으로 존치를 하려는 구역이고 A구역은 개발을 해서 일반주거지역으로도 가능하게끔 그러면 A구역하고 B구역하고 건축제한이 차이가 나는데 B구역은 기존에 있는 것은 빌라를 헐어서 그 위치대로 질 수 있지만 신축은 안되고 A구역은 신축은 가능한데 조건이 많이 붙어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현재 A구역에 일반주거지역 2종 내지는 3종으로 지구단위가 입안 중에 있지요?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호영

이호영도시계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A구역은 개발을 할 목적으로 해서 여기 보시는 거와 같이 빨간 부분이 전체 준공업 지역 입니다. 파란 부분이 2020계획에 준공업 지역으로 결정되고 나머지 부분은 주거지역으로 해제를 뜻하는 지역입니다. 먼저, 효성동 이쪽 두 군데는 2종하고 3종으로 해제를 하려고 입안 공고가 됐고 9월 정도면 2종, 3종 주거지역으로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작업하고 있고 9월중이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확실한 것은 아니고,
호영

이호영도시계획팀장

시 도시계획 위원회만 통과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9월이면 확정이 될 겁니다.

이준홍위원

확정되는데, 9월달까지 A구역에 대한 입안 중인 구역에 대해서 건축이 제한되고 있습니까?
호영

이호영도시계획팀장

법적으로는 원래 제한을 하면 안 되고 해 줘야 되는데 저희가 만약에 큰 건물이 들어와서 지구단위계획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건물이 들어와서 허가를 내주면 그 피해는 우리 주민이 받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들어오면 자재를 해 달라고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밑에 보면 준공업 지역 효성동 같은 경우 풍산자리 있지요. 풍산은 자체적으로 공장이니까 큰 지장은 없는데 그 옆에 주택들이 많이 노후가 되어 있는데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아직까지 연탄 때는 데는 여기 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풍산하고 그 옆에 부분에 대해서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호영

이호영도시계획팀장

2020계획에는 반영이 안됐는데 저희 구에서는 2025계획에 어느 정도까지 준공업 지역을 더 해제를 하자고 해서 추진할 계획은 있습니다. 그 부분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정확하게 용어를 기억 못하는데 준공업 지역이 아니라 공업단지지역인가 해서 주거지역 50% 공업지역 50%해서 주거를 형성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있습니까?
호영

이호영도시계획팀장

있기는 있는데, 우리 계양구에서는 용도가 지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준홍위원

그런 식으로 추진한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맞는 얘깁니까?
호영

이호영도시계획팀장

준공업 지역을 새로운 데로 만드는 곳도 있고 일부 해제하는 곳도 공장 재배치 관련 계획해 가지고 여러 가지 나오기는 하는데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이준홍위원

준공업 지역 A구역에 대해서 입안 중인 데는 빼놓고 나머지는 허가를 계속 내주고 있는 거지요?
호영

이호영도시계획팀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내부방침으로 잠정적으로 제한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호영

이호영도시계획팀장

법적으로는 안 되는데 최대한 그렇게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방침 같은 거는 없지만 그렇게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문화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물은 터파기 작업하고 있는데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재룡

조재룡도시정비과장

문화부지는 위치가 계산4동 1,073번지입니다. 면적은 17,644평방미터로 지하 5층, 지상 5층으로 짓고 있고요, 민간자본이 3,500억이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원어민강사와 공부하는 영어학습관도 들어서고 특수입체영화관, 오차원적인 영상체험실, 스크린이 360도 회전하는 영화관해서 국내 최초로 영상테마파크를 조성하는 쪽으로 건축이 되고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지정된 용도지역으로 해서 문화시설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부대시설하고 본 시설하고 비율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재룡

조재룡도시정비과장

문화시설 58%, 부속시설이 42%입니다.

이준홍위원

처음에는 얼마로 지정되어 있었습니까?
재룡

조재룡도시정비과장

애초에는 그런 규정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당초에는 30% 미만으로 가지고 들어오라고 그래서 허가가 많이 제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30%미만으로 제한할 때하고 48%로 올린 이유는 뭡니까?
재룡

조재룡도시정비과장

그것을 건축과에서 한 사항입니다.

이준홍위원

협의를 하실 거 아닙니까?
호영

이호영도시계획팀장

지금 저희가 문화시설하고 부속시설은요, 문화부지에 들어갈 수 있는 법적인 부속시설만 저희가 허가를 해 준겁니다. 그 용도가 42%가 된 겁니다.

이준홍위원

주로 뭐뭐 들어가 있습니까?
호영

이호영도시계획팀장

부속시설이 여기에 보면 주차장, 복도 이런 게 대부분 되고요. 또 무슨 법에 해당되는, 용도에 맞는 상가 그런 것이 부속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준홍위원

부속시설은 주차장, 상가, 복도 포함해서 42%인데, 그러면 상가시설은 다해서 전체 면적에 몇% 입니까?
호영

이호영도시계획팀장

그렇게 건축까지는 그렇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문화시설과 부속시설을 몇 대 몇으로 할 건가 협의를 하면서 건축법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부속시설을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부속시설이 50%가 넘고 법에 위배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던거고요, 이번에 들어 온 거는 부속시설에 맞게끔 해서 검토를 해서,

이준홍위원

건축과한테 물어봐야 될 사항이겠지만 5층까지 밖에 못 짓지요, 지하 몇 층 들어갑니까?
호영

이호영도시계획팀장

지하 5층 들어갑니다.

이준홍위원

지상 높이는 얼마나 올라갑니까?
호영

이호영도시계획팀장

한 층에 7미터해서 35미터 되고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한 층에 높이제한은 없습니까?
호영

이호영도시계획팀장

건축법에 맞는 건데요. 건축과에서는 7미터정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일반 건물 두층 아닙니까?
호영

이호영도시계획팀장

건축법에, 그 때도 고민은 했지만 건축과에서는 법에 위반이 안된다고 한 사항입니다.

이준홍위원

일반 건축물들은 높게 잡으면 규제를 하는 것 같은데요, 한층 높이를.
호영

이호영도시계획팀장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준홍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을 탓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정확하게 알고자 질의 드렸습니다.

곽성구위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2월 13일자 신문 중부일보에 이화마을이탈 계양구가 원인제공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1천억원대 구 개발 추진안 새어나와 땅값 폭등 하자 후유증 어떤 내용들입니까?
응석

김응석도시개발국장

신문내용을 보지를 못해서 뭐라고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화마을 관련해서 무슨 땅 값이 폭등했다면 개발계획과 관련한 얘기 같은데,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거기에 살고 싶은 도시마을조성 해 가지고 아마 건교부에 그런 계획서를 올린 것 같습니다. 그 계획서에는 이화동 골프장, 근린공원, 수목원, 농촌도로망, 공동주차장, 농촌공원, 하천정비, 꽃길조성 등해서 대형프로젝트를 구상해서 건교부에 올렸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건교부에서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땅값만 올려놓고, 우리 계양구청이 땅 값만 올려놨다, 되지도 않는 것을 구상을 해 가지고 땅 값만 올려놔 가지고 이화마을 사람들이 후유증을 앓고 있다는 겁니다. 땅을 높였는데 사실상 안돼 버린다니까 사서 들어온 사람들은 아무 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말들이 새어나와 가지고 투기자들이 엄청 땅을 샀는데 무효가 되어 버리니까 지금 후유증을 많이 앓고 있다는 건데, 이화마을 가서 대충 여론을 들어 보셨습니까?
응석

김응석도시개발국장

이 관계는 우리 국에서 추진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기획감사실에서 주관을 했었습니다. 살고 싶은 도시 조성해 가지고 인천에서는 계양구에 이화마을이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 지원금 1억원이 나왔었습니다. 사실 1억원 가지고 특별하게 기반시설을 뭘 하겠습니까. 못하니까 당초에 거기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로 선정이 됐으니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액션플레인이 들어가야 된다고 그래서 골프장도 만들고 하천도 정비해야 되고 그런 구체적인 안들을 마련해서 건의를 했던 사항들이지요. 그런데 건의된 사항이 반영이 안 되고 실질적으로 지원된 금액은 1억원인가 밖에 안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먼저 지금 바뀌었지요, 국토해양부로, 당초는 건설교통부였지요. 건설교통부에서 뭔가 추진하려는 사업이었는데 예산이 따르지 않은 기획안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체적인 실천계획이 없이 방안만 세웠던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사실 저희가 도시개발국에서 추진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대충 설명을 하니까 알고 있는 거 같고, 계획을 했었던 것 같은데, 원인을 제공했다고 땅 샀던 사람들이나 주민들이 후유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됐었을 때 지금 그쪽 주민들의 여론은 어떻습니까? 실망하고 있습니까? 고통스러워 하고 있습니까?
응석

김응석도시개발국장

그 관계로 지역여론을 조성했다든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단지 저도 각 어디 무슨 부동산업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인터넷상에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내용을 들은 적은 있습니다. 구체화시켜서 지역여론을 조사했다든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우리 계양구도, 인천시도 하고자 하는 의욕들은 시장이나 구청장님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재원인데 돈벼락이나 떨어져서 할 것 같이 구상을 해 버리니까 땅 값이 올라서 상당한 후유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계획들을 극비에 하고 이런 말이 새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신문에도 공개적으로 이렇게 실려 버리고 또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역시 팔지도 사지도 못하겠고, 산 사람들은 서로 간에 고통스러운가 봅니다. 이런 것이 빨리 해결돼서 농촌 사람들도 살 수 있도록 돼야 되고 모든 것이 잘 구상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것이 새어나지 않았으면 합니다. 과장님, 동양동 고가 밑에 고철하는 집 알지요, 거기 가셨던 분들이 어느 팀장님이 십니까? 그 사람들 살고 있습니까?
재룡

조재룡도시정비과장

거기서 사시면서 콘테이너에서 사시면서 고물상업을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니까 숨쉬기 운동을 하고 있드냐고요.
재룡

조재룡도시정비과장

먼저 번에 가 봤고요, 지금 일주일 안에는 못 가 봤습니다. 돌아가셨다는 얘기는 못 들었거든요.

곽성구위원

숨쉬기운동은 하고 있겠네요. 식사는 잘한다고 그래요? 제가 이 자리에서 호소적인 말을 하고 싶습니다. 내가 도시정비과장하고 사무실에서 얘기는 했습니다. 노인 한 분은 어머님이라고 칭호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96세입니다. 또 그 집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78세 됩니다. 그 집도 마누라라고 하는데 75인가 됩니다. 그 세 사람이 자기 어디 체비지인가 그린벨트인가 그것을 샀어요, 그 노인네들이 벌어 가지고 그 땅을 사가지고 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옛날 배웠던 것이 고물을 배웠든가 봅니다. 고물이 남아가지고 그 땅을 사가지고 다시 외부에 크게 뭐하지 않고 그것이 땅이 뭘로 되어 있습니까? 논으로 되어 있습니까? 밭으로 되어 있습니까?
재룡

조재룡도시정비과장

지금 잡종상태로 되어 있지요.

곽성구위원

논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룡

조재룡도시정비과장

지목상으로 논으로 되어 있는데,

곽성구위원

밭으로 바꾸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벌금을 1년에 거의 1천만원까지, 그래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해서 노인네가 가서 얼마 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처리 돼야 논을 밭으로 바꿀 수 있다고 건축과장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지요. 이 벌금 계산이 끝나야 법원에서 얼마를 감축해 주던 안 해 주던 그것이 끝나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거기 가니까 고철을 해 놓고 콘테이너 박스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똑같이 만들어라, 복지사업, 복지사업하는데 그런 것을 구청에서 집을 지어줘야 됩니다. 복지관이 그런 것을 안하도록 해 줘야 되는데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한테 철거해라 이건 불법이다, 법이 있어서 어떤지 모르지만 그 뒤로 어떻게 했습니까? 강제로 철거반 투입 시켰습니까?
재룡

조재룡도시정비과장

곽성구 위원님께서 오셔가지고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이후로 거기를 또 나가 봤는데 나가보니까 세분이 말씀하신대로 살고 있었고, 말씀하신대로 상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딱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강제철거는 못하고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면 어떠한 시기가 되면 강제처리를 하시겠습니까?
재룡

조재룡도시정비과장

고물상 생긴지가 오래 됐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확대는 시키지 말고 법적으로는 단속을 하고 철거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말씀하신 대로 철거를 하면 오고 갈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류상태에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간혹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저도 갑자기 전화한번씩 해 봐요, 숨쉬기 운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데 현장에 가서 그것을 보니까 참 우리가 도와줘야 겠다, 그런 사람들을 돕지 못하고 어떤 사람들이 큰 집에서 옷 잘 입고 잘 먹고 환경 좋은데서 사는 사람만 계속 돕고 있습니다. 그런 생계를 유지하는, 이것이 행정관청이고 법을 상당히 세금, 벌금이 상당히 감축되리라고 봐요, 세사람 다 가십시오. 법관이, 판사가 당신들 일으킬 겁니다. 죽여주십시오. 하고 엎드린다는 겁니다. 춤을 추시든지 엎드리든지 법관은 인정 할 겁니다. 물론 행정절차상 그렇게 해야지요, 최종적인 것은 법에서 판결을 받는데 그렇게 하십시오.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왕에 그런 뭐가 된다면 환경 같은 것을 해 놓고 사십시오. 이렇게만 해서 사십시오. 하고 해 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네들 앞에 망치를 들고 때려버리고 한다면 정말 할 수 없는 도리입니다. 팀장님,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3사람 앞에 망치를 놓고 부시고 망치를 들고 하고 싶습니까?
종수

이종수개발제한구역관리팀장

그렇게는 못하지요.

곽성구위원

못할 겁니다. 팀장이나 우리 의원, 어느 누구도 부모있고 형제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데 가서 망치로 부실 수 있겠습니까? 좋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개인적인 한사람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계양구에서 신문도 타고 방송도 타고 했을 경우, 그 조그만 왜 그 과에서 본다면 누구든지 신문기자들이 사진 찍고 해서 대문짝만하게 나 버리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법이 있으니까 집행했습니다. 지금 촛불시위 보십시오.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법에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를 점령하게 되어 있습니까? 못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문화축제라고 떠들고 다닙니다. 그런 것들을 잘 선별하셔서 그때그때 맞춰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분들이 죽었을 때는 자연철거가 되든 안 되든 자식들도 없습니다. 아들 한놈 있는데 중국여자하고 결혼해서 떠나버렸습니다. 또 아들 하나 있는데 행불되어 버렸습니다. 98세인가 그 어머니가 자기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데리고 살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홍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홍위원

구획정리지역이 4군데가 되고 있는데 한군데는 준공이 난 겁니까?
재룡

조재룡도시정비과장

귤현지구는 준공이 된 겁니다.

이준홍위원

설계변경사항 올라온 거 보니까 당초에 귤현지구가 언제 준공이 났습니까?
재룡

조재룡도시정비과장

2006년도에 준공이 났습니다. 준공 설계변경은 2008년 1월에 올라왔네요. 준공이 난 것도 설계변경을 하십니까? 동양하고 귤현지구하고 같이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준홍위원

왜, 같이 표기를 합니까? 별도로 줬는데.
장일

김장일구획정리팀장

동양지구하고 귤현지구하고 처음에 착공이 거의 동시에 됐었는데요, 감리가 100억이상인 경우에 발주가 됐는데 동양지구하고 귤현지구하고 합산하게 되면 100억이 넘게 되기 때문에 같이 통합해서 발주를 한겁니다.

이준홍위원

명칭상 준공이 떨어졌는데도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고, 귤현지구는 설계변경 사항은 아니지요?
장일

김장일구획정리팀장

그렇지요.

이준홍위원

지금 구획정리사업하시면서 부의장님께서 장기동 구획정리에서 일부 원욱빌라가 구획정리지역으로 편입이 돼서 문제가 발생된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구획정리라는 것이 사업의 취지, 목적이 뭡니까?
재룡

조재룡도시정비과장

토지구획정리는 합리적 이용증진과 지역생활 환경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로 등에 공공시설을 설치 변경을 하거나 토지에 교환, 분할, 구획변경을 행하는 것으로서 사업 시행 전 토지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하지 아니하고 사업시행 후에 대지 이동시키는 방법, 환지를 수반하는 도시개발사업을 말합니다.

이준홍위원

원욱빌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환지방식으로 진행되시는 거지요. 일부공사비는 체비지로 충당하시고, 환지방식으로 하는데 원욱빌라는 그만큼 수용하면서 얼마나 환지를 해 주셨습니까?
재룡

조재룡도시정비과장

주차장하고 놀이공간을 감보해 가지고 줄어드는 대신에 다른 빌라 쪽 도로 같은 거에 약간 넓어진 곳이 있습니다. 면적은 정확히 기억 이 안 나는데요, 주차장 공간으로 사용되든 것이 감보가 되면서 다른 쪽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준홍위원

장기지구에 감보율이 몇% 입니까?
재룡

조재룡도시정비과장

38.2%입니다.

이준홍위원

원욱빌라 전체로 해서 도시구획정리지역으로 지정한다면 원욱빌라가 몇%, 동이 9개동인가 있는데 10개동이 다 도시계획구역 안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재룡

조재룡도시정비과장

그렇지요,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편입된 지역입니다.

이준홍위원

전체 땅에 똑같이 감보율을 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룡

조재룡도시정비과장

평균 38.6%고요, 그 선에서 감보가 되고 다른 쪽으로 조금 늘어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그게 아니라 원욱빌라 전체 땅이 다 들어간다면 똑같이 이 쪽에 감보율을 적용해서 도로를 다시 내고 기반시설을 조성하는데 원욱빌라 땅도 38.8% 들어가야지만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응석

김응석도시개발국장

그렇게 들어간 겁니다. 그렇게 들어간 거고 원욱빌라가 10개 동이지만 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지 별로 그렇게 나눠져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확한 평수를 제가 모르겠는데, 10동이 예를들어서 40평이다 그러면 38%를 감을 시킨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준홍위원

10개동 전체를 다 감액시킨거라고요.
응석

김응석도시개발국장

그리고 만약에 감을 못시키는 데가 있다 그러면 중환지를 준겁니다. 그 만큼 비용부담을 해서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이준홍위원

원욱빌라에서 민원을 요구하는 사항이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14평이 잘려서 체비지로 들어가서 아파트를 지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응석

김응석도시개발국장

14평이 잘려 들어갔지만,

이준홍위원

원욱빌라에서 보면 빌라라는 게 건물면적이 있고 대지지분이 있지 않습니까? 대비지지분이 개인당 38%가 감액이 된 겁니까?
응석

김응석도시개발국장

그렇습니다. 평균으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100평을 가지고 있다면 38평은 체비지로 내놓은 겁니다.

이준홍위원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구획정리사업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원욱빌라 같은 경우 기반시설이 옆에 도로가 있고 새로 개설할 도로는 없다고 봅니다. 도로가 형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부분이 구획정리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이 안 돼 있어서 도로도 없는 지역은 감보해서 도로를 뚫어야 되는데 원욱빌라 같은 경우 도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도로 시설을 할 필요가 없이, 그런데 굳이 거기 것을 감보해서 도로시설에 집어넣고 한다는 것이 문제는 있다고 보는데요.
응석

김응석도시개발국장

사실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원래 구획정리사업을 한다는 것은 이런 빌라라든지 이런 것은 제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름빌라나 원욱빌라 그 옆에 빌라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개인주택이나 이런 경우는 하등의 문제가 생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집을 다 헐어서 다시 지을 것도 아니고, 이 지역이 곽성구 위원님처럼 아파트 지역으로 포함시켜서 할 수 있지 않느냐, 할 수가 없습니다. 빌라지역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도시계획상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와서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테크닉 있게 처음부터 끌고 나갔으면 이런 문제점이 없었을 텐데 지금 와서 방법이 없지 않겠느냐.

이준홍위원

계획 단계 때 미스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응석

김응석도시개발국장

실수보다도 모르는 부분들인데 공고를 했을 때 이 빌라 주민들이 제척을 해 달라고 했어야 되는 겁니다.

이준홍위원

일상적으로 공람공고가 신문에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고 인터넷상에서 구청홈페이지에 뜨는데, 과연 구청홈페이지에 일반 주민들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이거지요.
응석

김응석도시개발국장

구획정리사업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준홍위원

그러면 각 가정에 통지문을 보냈다는 겁니까?
응석

김응석도시개발국장

그 지역 현장에 나가서 현장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감보율 같은 것도 무슨 방식으로 할 거냐 몇%로 할 것이냐 상당한 고민을 가지고 결정을 한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결정할 정도까지는 주민들한테 엄청나게 많이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 와서 이런 문제점이 있고 저런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다. 방법이 없어서 안타깝다는 거지요.

이준홍위원

주민들이 알아서 이의 제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 이전에 문제가 주민들은 그 안에 전문가도 살 수 있고 전문가 아닌 분들도 살 수 있는 것이고 이런 것은 구청이나 계획하는 단계에서 전문가들이 걸러냈어야 되는 부분인데, 주민들한테 공람공고를 했는데 그때 이의 제기를 못했으니까 지금까지 온 것은 할 수 없겠지만 지금 구획정리사업법이 없어졌으니까 안하시겠지만 이런 것이 주민들보다는 그것을 입안하고 계획하는 전문가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잘 알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잘 판단해서 이 부분을 빼셔서 해야 될 부분인데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거 아닙니까?
응석

김응석도시개발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겠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준홍위원

도면을 제출하셨는데 장기동 환지계획 현황도 15-53, 거기 보면 양쪽에 비교해 가지고 하나는 축소판이고 하나는 확대판인 것 같습니다. 확대판에는 사선이 그어진 부분이 건물입니까?
응석

김응석도시개발국장

그렇습니다.

이준홍위원

건물이 선이 하나 지나갔는데 도로에 접촉되는 겁니까? 아니면 건물을 헐어야 되는 겁니까? 상관없는 겁니까?
재룡

조재룡도시정비과장

선이 걸리는 게 당초 지정선입니다. 그것을 앞으로 뺀 거지요. 환지를 할 때.

이준홍위원

당초에 지정선을 할 때 당초는 남의 땅에 지은 거네요.
장일

김장일구획정리팀장

그 당시에 건축이 어떻게 허가가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안 맞아서 환지를 새로 만들 때 이 부분은 안 걸리게 뺀 거지요.

이준홍위원

앞에 선이 도로선이고 뒤에는 기존선이 있었는데, 기존선이 이렇게 건물허가를 내주는지 모르겠네요.
장일

김장일구획정리팀장

어떻게 된지 잘 모르겠습니다.
응석

김응석도시개발국장

과거에 측량할 때 지금은 위성으로 해서 정확히 측량을 하니까 이런 차이가 가끔가다가 발생이 됩니다.

이준홍위원

측량편차가 몇 센티까지 인정이 됩니까?
응석

김응석도시개발국장

과거하고 지금 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준홍위원

지금은 편차가 안 나는데, 일부는 조금씩 나는 거 같더라고요.
응석

김응석도시개발국장

그때 당시 측량했을 때 대지 안으로 들어가 있었을 겁니다.

이준홍위원

원욱빌라 문제는 제가 볼 때는 계획 단계에서 이것을 제척했어야 지 옳은 부분이고 지금까지 주민공람이나 전체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가지고 여기다가 특혜를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이 땅은 줄어들지만 더 좋은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게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동양지구나 구획정리 같은 경우 보니까 주변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건축을 하다보니까 먼저 번에 과장님하고 몇 분 현장 나오셨는데 나와 가지고 하다보니까 사업을 하다보니까 돈은 없고 체비지를 팔아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체비지를 자르는 과정에서 불합리하게 자르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룡

조재룡도시정비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번 주에 자치도시위원회 위원님들하고 현장을 한번 나갔었는데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인데요, 그 내용을 가지고 팀장님들 하고 의논을 해 봤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이 일리가 있다 그런데 그때 환지방식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물이 있는 제 위치에 환지를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나간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효성도시개발이라든가 다른 구역에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는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생각에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도 그때 계획할 때 단계는 안 계셨고 나중에 들어 오셨는데 검토해 보시니까 너무 땅을 효율성 없게 나눠 놓으신 것 같고, 구획정리가 다시 건축을 할 수 있게끔 재배치하는 과정 아닙니까? 구획정리하면서 거꾸로 건물을 제한하게끔 환지를 해 놨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한 땅에 건물을 지으려면 사선제한이나 일조권 제한 모든 것을 감안해서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땅 크기는 한정되어 있고 그 땅에 지으려니까 건폐율을 못 찾아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지를 받은 사람이 손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체비지 때문에,
재룡

조재룡도시정비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체비지를 팔기 위해서 환지를 100평 받으면 뭐 합니까, 그 100평을 효율성 있게 100% 다 활용할 수 있게끔 줘야 되는데 평수는 100평 줘 놓고 활용도는 70% 밖에 못하게 만들어 놨으니 감보율 따져서38% 감보했다는 것이 50%이상 감보하신 겁니다. 좋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기 재산가치도 높이기 위해서 구에 협조를 하기 위해서 했는데, 거꾸로 불이익을 주고 있고 체비지라는 것이 결국은 그것을 제 땅을 용도에 맞게끔 사용하려면 체비지를 사야 됩니다. 체비지는 아무나 살 수 없고 일반 국유지 같은 거 살 때는 옆에 기득권이 있는 사람한테 주지만 체비지는 입찰 붙어서 아무나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엉뚱한 사람이 사서 못 팝니다. 그러면 내 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그 땅을 비싸게 사야 되는 겁니다.
재룡

조재룡도시정비과장

저도 현장 나가보고 그런 문제점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구획정리법에 의한 사업은 이것으로 종결이 되고 다음부터는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때는 그런 것을 많이 감안해서 실수라든가 주민들한테 불편이 가는 사항은 없도록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구획이 다 돼서 체비지는 100% 매각이 됐지요? 그러면 동양지구 같은 거는 준공이 안 떨어지고 귤현지구 같은데 준공이 떨어진 부분도 있는데 준공이 안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많이 진행이 된 것을 보셨지요. 구청에서 아직도 그런 분들을 위해서 땅 소유자들이 그런 불이익을 받았으니까 환지를 다시 해줄 방법은 없잖아요.
재룡

조재룡도시정비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할 수 없지요.

이준홍위원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 분들이 보상차원에서 빨리 진행될 수 있게 끔 민원을 빨리 처리해 주고 공무원 분들이 힘드시더라도 최대한 빨리 그것을 보상이라기보다는 빨리 처리해서 모든 것이 기간이 느려지면 비용이 발생 됩니다. 모든 사업이라는 것이 비용 들어가는 것을 줄일 수 있게끔 도시정비과에서 그런 사업이 들어오면 빨리 처리해 주면 그분들한테 미안한 것을 보답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재룡

조재룡도시정비과장

이준홍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준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체비지 전부 매각이 된 상태이고 과거로 돌릴 수는 없고 앞으로 토지소유자들한테 민원이 들어오면 빨리 해결해서 도움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준홍위원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라리지구 체비지 관련 매각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살라리지구 경남아파트 부지가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조재룡도시정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살라리지구 경남아너스빌 아파트에 대한 문제점인데요, 체비지가 2천여평 정도를 저희가 2004년도에 운영건설이라는 회사에게 93억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해 10월달에 운영건설이 주식회사 하나디엔시에 다시 팔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디엔시가 시행자이면서 경남건설을 시공자로 파트너로 해서 아파트를 시공을 했고요. 시공단계에서 분양공고를 하기 위해서는 대한주택보증회사에 증권을 끊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공사가 되면서 채권, 채무관계로 사업장을 보증사고처리를 한 경우입니다. 그래 가지고 대한주택보증회사에서는 계약금이라든가 잔금을 하나디앤시 계좌로 들어가는 것을 보증사고사업장 처리를 한 후에 대한주택보증회사로 수납계좌를 변경해서 잔금을 대한주택보증회사에서 받아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살라리구획정리지구가 준공이 안 된 상태에서 건물등기는 났지만 토지등기는 안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소송이 제기됐고 소송이 계류된 상태입니다.

이준홍위원

소송은 어떤 소송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재룡

조재룡도시정비과장

지금 채권자들이 대한주택보증회사를 상대로 해서 토지소유권 이전등기를 이행하지 말아라 지금 그런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에서는 그것이 어느 정도 이유가 있다 해서 가처분신청을 내렸습니다.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준홍위원

맨 마지막 단계 가처분이고요, 중간단계가 또 있었지요, 구청으로 압류가 들어왔었지요?
재룡

조재룡도시정비과장

네.

이준홍위원

하나디앤시 소유자로 있을 때 구청으로 하나디앤시 채권자들이 압류를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압류된 상황에서 보증사고가 아니라 압류가 많이 걸려있으니까 대한주택보증회사에서는 못 믿겠다 우리한테 땅을 넘겨라 이렇게 해서 구청에 요구를 한거지요, 땅을 넘기라고, 그런데 넘기는 과정이 다수민원도 있을 거고 소수의 재산도 보호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넘기는 과정에 압류가 되어 있는 토지를 넘길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가 됐었지요?
재룡

조재룡도시정비과장

네, 있었습니다.

이준홍위원

넘기게 된 동기가 구청으로 해서 나중에 소송에 휘말리지 않을 근거나 자신감이 있어서 대한주택보증회사로 넘기신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넘기신 겁니까?
재룡

조재룡도시정비과장

그 문제는 말씀하신대로 채권자들의 권리라든가 재산도 중요하지만 지금 경남아파트에 입주해서 사는 입주민들의 재산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채권자들이 토지에 대해서 압류가 들어온 상태에서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건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구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도 받았고 시 고문변호사 자문도 받았습니다. 내용은 어느 정도 아실 겁니다.

이준홍위원

자문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재룡

조재룡도시정비과장

제일 중요한 문제는 하나디앤시 대표이사라는 사람이 자기네 회사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대한주택보증회사에 양도를 하겠다고 인감증명과 양도계약서를 저희한테 넘겨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감증명과 양도계약서하고 여러 가지 법률 검토해서 대한주택보증회사로 명의를 이전하는 게 맞는 것이다. 해서 대한주택보증회사로 체비지 명의를 이전하게 된 겁니다.

이준홍위원

알았습니다. 경남아파트 입주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디앤시에서 모든 서류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넘겨준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경남아파트 주민들은 처음에 대한주택보증에 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모든 것은 경남아파트 주민들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대한보증보험에서 해결할 문제입니다. 입주하게 돼서 아파트가 문제가 생기면 대한주택보증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고요, 경남아파트 주민들 문제가 아니라 아파트에 문제가 생기면 대한주택보증보험에서 문제를 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주민이 아닌, 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후 순위로 대한주택보증보험하고 하나하고 하든 간에 일단은 대한주택보증보험에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 안 되세요?
재룡

조재룡도시정비과장

그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통상적으로 가압류를 할 때는 왜 가압류를 합니까? 가압류 했는데 도 인감이나 그런 것을 가져와서 넘겨주란다고 넘겨주지 못합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압류를 하는 겁니다. 가압류 해놨는데 인감 가져 왔다고 넘겨주면 가압류가 필요없는 거 아닙니까?
재룡

조재룡도시정비과장

부동산을 사고 팔 때는 본인들의 의견이 중요합니다. 토지는 하나디앤시 명의로 되어 있던 것을 하나디앤시 법인의 대표되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명의이전을 해 주겠다고 원했고 그것에 의해서 넘겨준 겁니다.

이준홍위원

압류처분이 되어 있는 것을,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했다고 하지만 의견이 두 가지로 나왔지요, 하나는 법정소송에 휘말려가지고 계양구에서 손해배상이 들어와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하나는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의견이 나눠졌지요?
재룡

조재룡도시정비과장

약간 차이는 있었습니다.

이준홍위원

답변서 보여드릴까요?
재룡

조재룡도시정비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채권자들의 재산보호도 중요하지만 입주해서 사시는 분들은 사실 아무 잘못이 없거든요. 그 사람들 재산,

이준홍위원

계양구청에서 할 일이 아니라 대한주택보증보험에서 할 일입니다.
재룡

조재룡도시정비과장

분양공고를 낼 때 대한주택보증회사와 사업시행자간에 협의계약서를 체결하게 되어 있는데 보면 채권, 채무 무슨 문제로,

이준홍위원

채권, 채무는 안 들어가 있는데.
재룡

조재룡도시정비과장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무슨 문제로 인해서 공사가 진행이 안되고 막대한 손해를 입혔을 때는 대한주택보증회사로 이전한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 계약서만 가지고는 미비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디앤디 대표되는 사장을 만나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다, 지금 아파트공사를 계속 진행도 못하는 상태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해결하라고 해서 대한주택보증회사와 협의관계에서 대표이사가 명의를 넘겨주겠다고 해서,

이준홍위원

하나디앤시 대표 불러서 도장 찍어라 한 거 아닙니까?
재룡

조재룡도시정비과장

저희가 부른 건 아니고 대한주택보증회사에 얘기를 했고 대한주택보증회사에서 만나가지고 자기들끼리 협의한 겁니다.

이준홍위원

그러면 정당하게 법적인 요율도 다 맞고 구청에서 자신 있는데 합의서는 공증서 작성 하셨지요?
재룡

조재룡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이준홍위원

공증서는 왜 작성하신 겁니까?
재룡

조재룡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이런 과정에서 사실 경남아너스빌 문제는 시공사와 대한주택보증회사, 입주민들 간의 문제거든요, 저희는 행정을 처리하는, 행정 처분하는 과정에서, 사실 저희도 소홀히 한 부분은 있지만 공무원이 크게 잘못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공무원이 그런 문제로 인해서 다치는 것은 원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최후의 수단으로 법률자문을 구한 결과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자문변호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한겁니다.

이준홍위원

법률자문은 나중 문제고요, 공무원분들은 개인의 판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판단은 법에 근거해서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법에 맞으니까 해도 좋다 이건 법에 안 맞으니까 못합니다. 법의 요건에 맞춰서 가져오십시오. 그리고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져야 됩니다. 법에 자신이 없다 보니까 나중에 문제될 소지도 있고 자신도 없고 하니까 어떠한 상황이 발생되면 모든 것은 회사 측에서 책임진다는 면피용으로 미리 작성해 놓고 그렇게 넘겨준다면 모든 행정이 그렇게 한다면 허가 그런 것을 못내 줄게 뭐 있습니까? 다 잘못되면 내가 손해 배상 부담하고 회사 측에서 허가 내 주십시오. 공증서 써 가지고 제출하겠습니다. 직원들 안 다치게, 그러면 다 그렇게 이루어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가서 판단할 필요도 없이.
재룡

조재룡도시정비과장

저희도 그것 때문에 고민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최선의 방법으로 해결이 되는 건가.

이준홍위원

이것은 합의서 쓴 게 이것은 일하시는 분들이 신념에 의해서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이면에는 이면 계약까지 해서 면피용으로 해 놓고 그러면 이것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대한주택보증회사에 어떤 약속이 오고 갔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든지 넘겨주기 위해서 어떤 약속이 오고 갔는지 모르겠지만 넘겨주기 위해서 억지로 만든 거 아니냐.
재룡

조재룡도시정비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금년 연말 안에 준공이 떨어지는데요, 준공과 동시에 아파트에 대해서 대지지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빨리해 줘야 됩니다. 그 분들 재산,

이준홍위원

빨리해 줘야 되는데 귤현동 아이파크는 얼마 만에 등기해 줬습니까?
재룡

조재룡도시정비과장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준홍위원

아시는 분 있습니까? 귤현지구에 준공나고 소송이 걸려서 얼마 만에 대지지분을 넘겨준 건지,
응석

김응석도시개발국장

아직 형제지간에 소송관련해서 결론이 안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안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제지간에 지분관계 때문에 그런 거고 이것은 그런 사항은 아니냐,

이준홍위원

그런 사항이 아니니까 대한주택보증보험회사에서 보증을 섰기 때문에 거기에서 해결할 문제인데, 구청은 구청하실 일만 하시면 되는 거고, 이면계약서 작성하면서 무리하게 넘겨줄 필요가 꼭 있었느냐 이겁니다.
재룡

조재룡도시정비과장

무리하게 넘겨준 것이 아니라 당사자끼리 원에 의해서,

이준홍위원

이면계약서를 작성하지 마셔야지, 당사자끼리가 아니라.
재룡

조재룡도시정비과장

토지소유자가 저 사람한테 넘겨주겠다고 해서 그것에 의해서 넘겨준 겁니다.

이준홍위원

일반 상거래는 그렇게 되요, 그러나 이해 관계자가 있을 때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넘기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룡

조재룡도시정비과장

그래서 아직까지 결론은 안 났고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채권자에 대한 재산보호도 중요하고요, 입주민도 중요하기 때문에 진행상태입니다만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인지 고심하고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송 중에 가처분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법원에서는 우리 구에다 대한주택보증회사로 소유권 이전등기 이행을 하지 말아라 결정해서 통보 온 바가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구에서 행동한 것이 잘못됐다고 인정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처분이 들어간 거 아닙니까?
재룡

조재룡도시정비과장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준홍위원

그런 부분은 나중에 진행될 부분이니까 나중에 해결되겠지만 합의 서 써가지고 공증한 거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합의서를 써야 됐는지.
재룡

조재룡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준홍 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께서는 곽성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불법건축물현황 및 단속 조치사항, 단속실적 인적사항포함 및 기 제출된 불법행위단속현황에 인적사항 등이 포함된 자료와 이재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현황 중 지정된 면접과 미집행된 면적의 비율 집행비율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준홍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살라리지구 경남아너스빌 합의 서 공증에 따른 해명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님, 도시정비과장님 그리고 각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감사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경관녹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경관녹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2007년도 작년도에 봉화로 녹지사업이 완료됨으로 인해서 시로부터 1억원의 관리운영비를 받으셨지요, 그 사용내역은 어떻게 집행을 했습니까?

11시 50분 감사시작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작년도에 봉화로 관리비를 1억 배정받아서 인건비로 7,900만원 그 다음에 산재보험료 유류구입비로 284만원 그리고 각종 자재 구입하는데 1,049만원 모두 합해서 9,242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거의 다 집행이 됐네요, 그러면 나머지 760만원은 반납했습니까?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나머지 부분은 반납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인건비로 지출이 많이 됐다는 거네요. 그러면 금년도에는 봉화로가 많이 늘어났지요. 까치사거리 구간이 늘어났고 서운공원까지 마무리되는 거 아닙니까?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금년도에 마무리 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올해는 관리운영비를 작년에는 1억을 받아가지고 집행을 했는데 올해는 얼마나 받을 것 같습니까?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지금 현재 1억을 받아서 동결로 배정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추경에 제가 알기로는 시 추경예산에 1억이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1억 정도가 배정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출하는 것이, 사용하는 것이 인건비로 주로 주민들 그런 분들의 어떤 연세 드신 분들 그것이 공공근로 개념으로 투입시켜서 풀 뽑기 이런 것을 하는 거지요, 그러면 몇 개동으로 금년에는.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지금은 4개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지금 녹지 보면 코오롱아파트 앞쪽에 게이트볼장을 만들어놨습니다. 예전에 사무실이 있던데 신명 뒤인가 거기 게이트 볼장을 하나 해 놨는데 휀스가 없다고 보니까 비가 오거나 할 때 사람들이 게이트볼장을 질러서 다니다 보니까 발자국이 생겨가지고 거기에 사용하는 유공수훈자협회인가요, 거기 어르신들이 휀스를 하나 요구하고 있습니다. 금년계획에서 관리비에서 거기 휀스를 설치하고 할 계획을 세워주시면 좋겠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추경에 1억이 배정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서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좋은 시설을 만들어놓고 관리하는데 있어서 조금 예산을 들여서 라도 제대로 된 시설이 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내일모레 11일날 작전어린이공원 준공식을 하시지요, 거기를 지난번에도 저하고 말씀을 나눴지만 운영계획은 어떻게 해 놨습니까?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아직 결심은 안받았습니다만 두 시간 기준으로 해서 평일에는 25,000원정도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38,000원 정도를 받고 사용허가를 내주려고 합니다. 평일에는 오후 3시까지 2시간 간격으로 3차례 허가를 내주고요, 공휴일, 토요일에는 오전까지만 두 차례 걸쳐서 허가를 내주는 것으로 하고 그 외에 시간은 상시 개방을 해서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축구경기라든지 체육행사에 한해서 허가를 내줄 때에는 일정금액의 사용료를 받고 허가를 내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어차피 많은 예산을 들여서 체육시설을 만들어놓은 만큼 이것을 무료로 사용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차피 사용하는 만큼의 대가로 사용료를 지불해야 되는 것은, 이 금액자체는 적절하게 편성이 된 거 같고요. 문제는 토요일에는 몇 개팀이 접수를 했습니까?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아직은 접수받은 것은 없고요, 저희가 알기로는 상시 이용하는 조기 축구회가 5개팀 정도가 있는데 상시 이용하는 팀에 대해서는 연간 전기사용료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정기 계약을 맺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5개 팀이 문제는 토요일, 일요일 조기축구회 개념이다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 날로 몰리지 않습니까? 문제는 시간배정인데, 이것을 적절하게 안 되면 한달씩 돌려서 시간배정을 해 준다든가 그것이 관건인 거 같은데요.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그렇게 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팀 정도가 시간이 중첩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두팀이 한꺼번에 같이 교환경기를 한다고 한다든지 이것을 연간계약을 맺을 때는 사용하는 팀들을 불러서 회의를 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토요일, 공휴일은 오전에 두 차례 정도만 하는데 7시 정도만 하면 9시, 11시면 끝나는 거니까 이 시간대에 많이 몰리기 때문에 연간 계약을 하는 팀이 있다면 일단 통보를 해서 다모인 상태에서 시간배정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야만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신중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광고물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광고물게시대가 60개인가 되어 있지요, 그것은 지금 광고물 관리하는 회사에 위탁을 하는 거지요.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옥외광고물협회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한 게시대에 6개씩 게첩이 되는데 360개 정도, 예전에 15일인가 됐었는데 10일로 단축하기로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까?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한장을 게첩하는데 광고물협회로부터 얼마를 받습니까?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14,000원 받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런데 자료에 보면 세외수입광고물 수입으로 해서 입금된 내역이하나도 없는데 연간 수입이 꾀 많을 텐데 한 장에 14,000원을 받는다면.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연간 2006년도, 2007년도 보면 1억 3천만원 정도 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굉장히 큰 수입인데, 자료에 보면 그런 표기가 전혀 없습니다.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요구 자료에 자세히 안 나와서 안 넣었는데 앞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런 부분들을 세외수입에 잡아 놓지 않고 그런 부분들....., 자료로2007년도, 2006년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1구 1특화로 조성사업인가 예산이 지난번 편성한 것보다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본 거 같은데.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구 1특화가로계획이 당초 예산이 12억 6,500만원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타시도 사례를 견학하고 검토보고를 할 때 지금 현재 차선이 4개차선인데 이 차선을 보행자 중심의 명품도로로 하려면 차선을 2개 차선으로 줄이는 것이 좋겠다고 차선을 줄이고 보행자 중심도로로 시설물을 많이 설치하고 하려면 사업비가 더 많이 들어가겠다고 해서 50억으로 늘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구비, 시비해서 12억 6,500만원인데, 구비도 확보가 안 된 상태 아닙니까?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6억 2,350만원은 확보됐습니다. 12억 6,500만원에 대해서는 확보됐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50억으로 늘어났는데 굉장히 크게 늘어났는데요, 여기에 대한 계획은 어떤 식으로 사업비를 충당하실 겁니까?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1차적으로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는데요, 지금 투･융자심사를 받기 위해서 교통성검토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요, 사업비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37억 3,500만원 부분에 대해서 시에 전액 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시에서는 다른 구하고 형평성도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50대 50 매칭 사업으로 다줄 수는 없다고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전액 지원이 안 되면 구비부담으로 50대 50 매칭사업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사업기간이 도시축제 거기에 맞추는 거지요?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당초에 2009년 세계도시축전에 맞춰서 할 계획입니다만 예산확보 문제 때문에 일단 내년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많이 지연이 되는데 사업비가 적기에 확보가 안 되면 차질이 생기겠네요. 다들 기대를 많이 걸고 있더라고요, 800미터 그 길을 특화거리로 조성하는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가 돼야 되는 건데, 예산확보가 중요한 건데,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제가 준비한 것이 많은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공원관리팀장님 좀 전에 싸이클경기장, 체육시설 잘 됐습니까?
은지

박은지공원팀장

말씀하신 것이 계산쉼터 안내판 설치하는 거 하나하고요, 계산체육공원 시설보수하는 거 말씀하셨는데요, 계산쉼터 안내판은 3월 24일날 설치했고 전에 운동시설보수는 늦었습니다. 일단 고장난 허리돌리기 교체하고요, 팔굽혀펴기 스텐봉은 했고, 고장난 것은 교체를 했는데 신규로 넣는 것은 저희가 좀.....,

곽성구위원

그때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고장 수리내지 가동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언제 됐습니까?
은지

박은지공원팀장

좀 늦었습니다. 지난 주말 어제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곽성구위원

오늘 감사날이니까 어제까지, 지금 사용하지 않는 것은 없지요? 다되지요?
은지

박은지공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리고 우리과장님, 홈배달서비스 연합회 나한테 몇 번 브리핑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됐습니까?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옥외광고물법이나 건축과에서 공동주택관리규약을 검토해 봤을 때 특별히 행정기관에서 제재를 하거나 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자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특별히 행정기관에서 제재를 하거나 그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지금 공동주택관리법에 보면 그 사람들이 어디에 부착해 놓고 자기 업종 선전을 하지요?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아파트 동에 게시판 있는데 이런데 붙여놓고 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안가 보신 것이고요, 아파트 각동에 안에 비 맞으니까, 아파트 내에 게시판도 없어요, 신발장 1층에 보면 벽지같은 거 나무로 해서 붙여놓고 동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 자체도 아파트 내에서 필요하지 않은 건물들입니다. 철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못하게 하시고요, 그것이 안 된다면 뭔가 제지할 수 있는 것이 돼야지 거기다 업종을 선전하는 것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공동주택관리법에 나와 있는데 법적인 조치하라 그 내용은 내 책상에 있습니다. 그것을 물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한 것들을 선전 자기들만 선전하기 위해서 나머지 업종을 죽게 만드는 나쁜 거 아닙니까? 대형 아파트에서만 했었는데 빌라까지 침투해서 완전히 다른 자영업자들을 못 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 계양구를 한다면 그것을 심도있게 보시고 아파트가 어째서 그러는가 공동주택관리법에 준해서 이것을 붙여놓고 그 사람들만 영업을 해 먹게 하고 나머지는 광고도 못하게 하는 악덕업자들을 키워주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가보세요, 아파트에 가봐서 벽보판이 적당하게 잘 부착되어 있는지 불법이 아니고 합법적인 건지 못 고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열은 안돼 있습니다만 아파트 내에는 영업용으로 하기 위해서 못 붙이게 되어 있다, 그런데 거기에 해 놨습니다. 불법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확인해 주세요.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이 관계는 건축과하고 같이 확인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봉화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4월 28일자 신문 인천신문입니다. 죽어가는 봉화로 녹지대 그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여서 보고 있는 거지요?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곽성구위원

구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에서 하니까 별 것 아니다 하고 그렇게 하는 건지.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저희가 1월달부터 시작해서 12월 28일날 경관녹지과가 생겼는데요, 그 이후로 봉화로에서 하자 발생한 것에 대해서 2월달부터 수차례에 걸쳐서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시에 요구를 많이 하고 현재 일부 고사목 같은 것은 많이 제거했고요, 잡초 등 이런 것은 저희가 관리합니다만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녹지관리사업소나 사업시행부서나 이런데 요청해서 하자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하자보수를 빨리하셔야 될 겁니다. 우리 소관이 아니라면 시에 독촉을 많이 하셔서 좋은 녹지대를 만들어 가는데 다 죽어가는 철쭉꽃이라든지 수목 이런 것들을 수십억 들여서 했다는데 주민들이 다 죽어가는 그런 나무들을 볼 때 시에서 하는 사항이지만 당하는 것은 계양구가 당하고 있습니다. 신문에 난 사항이니까 이런 일로 구민들이 흥분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양산 소나무들이 고사를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병이 무슨 병인지, 5월 19일날 서울일보에 난 사항입니다. 골프장 예정지 인근 소나무 상당수 고사, 병충해가 아니고 말라 죽는다는데 소나무 군락지인데, 현장에 가 보셨습니까?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거기 다녀봤는데요, 일부가 많이 죽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까지는 정확한 병명을 모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국립과학수목원에도 채취를 해서 보냈는데 아직까지는 모르고 일부 고사가 많이 된 것에 대해서는 일부 제거를 했습니다.

곽성구위원

제거를 했습니까?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고사가 많이 된 부분은 제거를 했습니다.

곽성구위원

우리 계양구에서 베어냈습니까?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네.

곽성구위원

이상한 병인데, 그 결과를 어디에 의뢰했다고 했지요?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국립과학수목원에 했습니다.

곽성구위원

국립과학수목원에 요청을 하고, 답 내려왔던 거 볼 수 있을까요?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요청은 했는데, 답은 아직 안 왔습니다.
윤오

최윤오녹지팀장

요청했고요, 요청한 결과 특별한 병명은 없고요, 고사된 위치가 등산로 주변인데, 그 부분에 등산객들로 인해 밟혀 지나가거나 수분 스트레스성 이런 쪽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거기서 결과 온 것이 제거를 하고 정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병명에 따라서 다른데요, 재선충 같은 병은 치명적이어서 죽어가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일반적인 병은 특별하게 몇 개월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요, 주변 환경에 따라서 약간씩 다릅니다.

곽성구위원

그런데 이상하게 신문나기 몇 개월 전에는....., 거기서 놀았습니다. 씨름도하고 포장마차도 많고 부대들도 있었고 그래서 거기서 보신탕도 끓여먹고 했는데 불을 피워도 잘 살던 나무가 사람이 지나간다고 해서 갑자기 죽어서 고사되고 상당수가 그렇게 된다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윤오

최윤오녹지팀장

현장을 확인하니까요, 실질적으로 죽어가는 나무가 침엽수인데요, 소나무라든가 잣나무들인데 실질적으로 침엽수를 덮고 있는 나무들 잘 크는 나무들이 있지 않습니까, 계양산이 굉장히 울창하거든요, 하단부에 식재하고 있어서 그늘로 인한 햇볕 차단요인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곽성구위원

침엽수들이 사철나무지요?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햇볕을 좋아하는 종들입니다.

곽성구위원

조그만 소나무는 다 죽겠네요, 큰 나무 밑에 있는 소나무들은 다 죽어야 되는 것이 맞네요.
윤오

최윤오녹지팀장

실질적으로 지형상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혹시 롯데에서 손댔다 그런 생각은 안 듭니까?
윤오

최윤오녹지팀장

그런 것은 찾아볼 수 없고요. 실질적으로 고사를 시키려면 인위적으로 약물을 투입했다 던가,

곽성구위원

주사를 놔준다거나 아프지도 않은 나무에 주사를 놓는다던데, 아주 좋았어요, 소나무를 살릴 수 있도록 연구해 보세요, 자료 요청했던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업자선정이 됐습니까?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어떤 업자를,

곽성구위원

광고물 뭐한다고 의회로 와서 전화드린 적이 있었는데,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광고물 철거할 때 철거보상금 준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철거지원금 불법광고물 고정광고물 간판 같은 것을 정비할 때 자진정비를 하면 광고 크기에 따라서 일정금액을 지원해 줍니다. 지금 현재는 양성화 대상자하고 그 다음에 철거할 대상자를 지금 현재 파악해서 계고 하고 실질적으로 선정해서 철거를 하거나 그럴 단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8월 이후에는 접수를 받아서 9월부터는 자진정비를 할겁니다.

곽성구위원

전화 받았던 팀장은 누구입니까?
상석

이상석광고물관리팀장

알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다른 구는 바로 시작이 됐다는데,
상석

이상석광고물관리팀장

현재 상황이 7월달까지 홍보하고 8월달부터 접수받고 9월달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민원입니다. 제가 그런 사업을 하겠습니까, 전혀 몰라요 어떻게 알고 와서 가서 실무자를 만나보라고 전화드렸던 것이지 그 사람하고 혹시 내가 공무 수행하는데 방해를 놓기 위해서 이권을....., 그런 사항이 아니라는 것만 밝혀 주고 업자가 선정됐으면 실적을 얼마 올렸는지 물어보기 위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언제부터 한다고요.
상석

이상석광고물관리팀장

8월부터 합니다.

곽성구위원

우리 계양산과 가로수 병충해 문제인데, 크게 병충해 발생한 것은 나도 산에 가서 봐도 병충해 시달림을 당하고 있는 나무들은 발견하지 못하겠던데, 보셨습니까?
윤오

최윤오녹지팀장

특별하게 발생된 것은 없고요, 시기적으로 관련되는 수종하고 맞게끔 예방은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면 예방을 하면 약을 뿌려야 되는 건데 그것도 우리 구청 직원들이 한다면서요?
윤오

최윤오녹지팀장

직영으로 사역하고 있는 인부가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 사람들 그때 필요시에 일당으로 주고 하는 겁니까?
윤오

최윤오녹지팀장

5월에서 9월말까지 병해충방제 기간으로 설정해서 사업비가 국비,시비, 구비로 되어 있어서 병해충방제를 할 때 인력을 고용하는 예산입니다. 5월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몇 명이나 소요가 됩니까? 가로수를 할 때는 몇 명, 그때는 몇 명이 며칠을 합니까?
윤오

최윤오녹지팀장

저희가 1년 계획해 놓은 것이 실질적으로 한조로 방제전용차량을 한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인력이 4명이 붙습니다. 뿌리는 분하고 교통 정리해 주고 4명이 붙어가지고 한싸이클을 돌게 되면 20에서 25일간 소요됩니다.

곽성구위원

5월부터 9월까지 4개월하는 모양입니다.
윤오

최윤오녹지팀장

네,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그것도 관심있게, 나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공무원들이 우리 구에서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도 용역하는 데가 있을 겁니다. 공무원들이 독한 약 그런 거 마시지 말고 용역을 줘서 한다면 이 예산가지고 입찰을 붙이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몇 개월을 잡고 하는데 조그만 거 가지고 하는데 용역을 줘서 차량 두 대내지 3대 가지고 언제까지 완료해라 하면 그런데서 충분히 합니다. 우리가 한대 가지고 계속적으로 며칠을 그렇게 한다고 하면 고달프고 우리 공무원들도 몸도 좋지 않고 그 사람들 용역회사들은 장비가 되고 마스크 정말 일이 빨리 끝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점검한다면 약 농도 이것이 몇%냐 맞게 하느냐, 약이 비싸니까 용역을 줬을 때 맹물을 한다든지 구정물을 뿌린다든지 이래 버리면 안 되니까 무슨 약 봐서 성분과 농도가 맞느냐 이런 것만 점검하고 하시오, 그러면 입찰붙이면 기가 막히게 잘 할 겁니다. 예산도 절감이 되고 공무원들 업무도 절감이 되고 모든 게 좋은데 우리 공무원들이 주가 돼서 한다면 그렇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윤오

최윤오녹지팀장

내년부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대로 용역을 검토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렇게 하신다면 좋겠습니다. 청경도 그렇습니다. 경찰관 수준으로 모든 조건들을 갖추고 있는데, 용역을 맡겨버리면 14명이 근무한다고 했는데, 몇 번 말을 해도 수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하는 청소 사업이나 이런 거 가장 좋은 것이 용역입니다.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 맡기면 입찰해서 잘 안됐으면 다시 하라고 시키고 하면 되는데 안주고 하는 것이 이상스럽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이재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희위원

작전어린이공원에 대하여 보충으로, 실사 때 느낀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주민들도 요구하시지만 저희가 가서 느낀 점도, 거기 스탠드 가리개가 장마철도 돌아오고 하는데 안 돼있고, 돌아보니까 벤치가 많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르신들이 개인 의자를 놓고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 부분하고, 벤치에 그늘 처리는 햇빛이 들어와서 여름 같은 때는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왜냐하면 나무 그늘위에 벤치가 있는 곳에는 그늘이 전혀 없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보완해서 그런 시설을 더 설치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어르신들께서 개인 의자를 놓고 한 부분은 저희가 추가로 벤치를 4개를 더 설치했습니다. 마주보고 앉게끔 설치했습니다. 그 부분은 해소가 됐고요, 그리고 스탠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사업비가 부족해서 그것을 설치를 못했는데 그 부분은 사업비가 많이 들 거 같으면 내년 본 예산을 편성해서 추가로 하고요, 지금 사업비를 대략 뽑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몇백만원, 천만원 이내 될 거 같으면 금년도라도 추가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벤치가 일부분이 햇빛이 들어온다고 하셨는데 돌아보니까 이쪽에 두 개 정도가 그런 부분이 있는데 나무가 조금 자라고 그러면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벤치 구성할 때 한쪽에 특정지역에 치우치지 않게끔 안배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벤치는 지역별로 균형있게 배치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봐서 한여름에 불합리하다면 옮기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재희위원

그러한 부분들은 고생하셔서 준공식이 다가오는데 끝나고 나서라도 수시로 나가보셔서 그런 부분을 살펴보시고 말씀하신대로 그늘 처리는 나무가 자라서라고 말씀을 하시면, 한 두달 사이에 나무가 자라는 것은 아니니까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o 경관녹지과장 김덕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어린이놀이터 바닥 부분 일어난 부분은 그 다음 날 바로 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괜찮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늘막 스탠드에 그늘막 자체가 천막같은 것으로 했을 때는 1,300만원 정도 들고 투명 아크릴 비슷하게 폴리카브레이트로 하면 2천만원 들고 하니까 생각보다는 사업비가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추경도 어려울 거 같고, 정리추경에라도 한번 노력을 해 보고 안 되면 내년 본 예산에 해서 보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노상적치물 계산1동 신도브레뉴 아파트 상가에 보면 중고매매센터가 들어섰어요, 4, 5개월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상적치물은 단속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그 지역을 저도 봤습니다. 차광방음시설한데 그 옆에 신도브레뉴 코너 말씀하시는 거지요, 저희들이 1차적으로는 계도를 합니다. 그래도 치우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계속 2회 이상 치우지 않으면 중과를 합니다. 2회 이상 하지 않을 경우 고발도 합니다. 물건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경우는 실어오기도 하는데 그 집 같은 경우는 냉장고나 이런 중고 가전제품이여서 실어오기도 뭐하고 그래서 계도하고 과태료 물리고 고발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희위원

과태료를 몇 차까지,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2차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재희위원

그 집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개별적인 내용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재희위원

신도브레뉴 쪽으로 구에서 4,500만원 들여서 조경공사를 해 놓으셨잖아요. 주말에는 단속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주말에는 토요일날 오후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사를 시켜서하고 있습니다.

이재희위원

토요일날 같은 경우 단속 끝나면 바로, 어제도 단속을 나오셨다고 하는데, 문제는 그 물건들을 단속을 나오니까 화단 있잖아요, 조경공사 해 놓으신 화단에 물건을 쌓아놨데요, 단속이 끝나면 바로 그런 부분들이 반복돼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힘드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그렇게 계도하고 2차 과태료 부과하고 중과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분의 생각이 바뀌고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다행인데, 그 부분이 반복적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발조치까지 가야 된다는 얘긴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이 그 중고매매센터에 대해서는 여러 번 과태료부과 하시고 했으니까 민원 접수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받으면은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민원인들한테 통보는 안 해 줍니까?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정식민원으로 접수되면 통보가 됩니다.

이재희위원

거기서는 통보도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반복되는 고질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입장에서 보실 때 해결방법이 고발조치까지 가셔야 되는지 주민들하고 욕설도 오가고 하는데 굉장히 심각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노상적치물하고 노점상에 대한 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인데요, 전업을 하면 가장 좋은데요, 그분은 전업을 안 하려고 그럴 것이고요, 일단은 저희는 과태료 부과 후에 고발까지 하겠습니다. 고발이 됐는지 안됐는지는 확인해 봐야겠지만 고발이 안됐으면 고발하고 그랬는데도 안하면 저희들이 행정대집행을 하겠습니다. 일단 물건을 실어온다든지 해서 되도록이면 그 분이 전업한다든지 다른 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대집행까지 하겠습니다.

이재희위원

관심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계산3거리가 계산동 쪽에 얼굴일 수 있으니까 미관상도 그렇고 중심지역에 있으니까 그 지역 뿐만 아니라 계산동에 들어오시는 입장에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16-16쪽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사업추진 현황을 보면 4월에 추진위원회 구성과 주민홍보를 하고 5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디자인을 공모 심사하고 6월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월에 사업완료로, 그런데 지금 추진계획보다 진행이 늦어지고 있는데 그 까닭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업무보고서를 작성할 때는요, 예산이 확보된 것을 전재로 해서 업무보고를 작성했습니다. 실제 본 예산에는 시비만 5억 5천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고 구비를 50%해서 5억 5천만원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구비 확보가 안됐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에서 시비를 교부해 주지 않았습니다. 예산이 묶이다 보니까 이런 사업추진이 지연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재희위원

금년 안에 사업을 완료할 수는 있나요?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사업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주민들을 다 만나서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여건으로 봤을 때는 연내에 100% 완료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희위원

상황이 되는 대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고 16-9쪽에 보면 1구 1특화가로 조성사업 추진현황에서 사업기간이 2008년부터 2009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2008년에 준공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사업기간이 달라진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저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사업비가 12억 6,500만원에서 50억으로 상향조정이 되다보니까 시에다 사업비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지방재정투･융자 심사요청 했습니다. 심사에서 차선 축소에 관한 그런 사항 교통처리대책을 면밀히 분석해서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다시 올리라는 절차가 있었고요, 그런 절차 과정이 있어서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늘다보니까 예산확보도 그렇고, 지금 이것도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와 맞물려서 금년도에 완결하기는 무리가 있고요,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지금 내년도까지 하는 것으로 변경 추진하고 있습니다. 빨리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희위원

16-34쪽에 보면 계양산 및 가로수병충해 방제 현황에 있어서 산림병해충 방제 계획 수립 및 대책본부를 운영하신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계십니까?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대책본부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구청에 경관녹지과에 녹지팀이 대책 본부가 됩니다. 그리고 팀장이 보고 드렸듯이 그 기간이 되면 인부를 고용하고 또 인부를 고용해서 인부들이 병해충방제 작업을 직접적으로 하고 우리 사무실에서는 주민들이 접수를 하면 접수된 것을 기록해서 노선을 바꿔서 한다든지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재희위원

인부들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채용해서,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채용은 5월달에 채용해서 9월까지 하고 노선별로 돌아가면서 방제작업을 하는데 어떤 데는 돌발 해충이 나온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민들의 신고가 들어오면 노선 하던 것을 먼저 투입해서 방제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희위원

발생돼서 신고가 들어오면 인원을 충당해서 진행을,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인원은 계속 있으면 돌면서 합니다.

이재희위원

그 인원은 5월에서 9월까지 계속,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윤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위원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경관녹지과 16-1페이지를 보시면 광고물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저기에 보면 안건이나 심의 결과에 따른 개최실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회심사를 거치도록 한 광고물심의대상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요.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저희들이 여기에는 실적이 없습니다만 그 이후에 6월달에 저희들이 2번을 개최를 했습니다. 6월 16일날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 위탁자 선정한 건에 대해서 했고요, 6월 30일날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지역고시 및 표시제한 완화하는 건에 대해서 고시 심의를 하기 위해서 2번을 개최를 했습니다.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는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중요사항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위탁자를 선정한다든지 어떤 특정구역 고시한다든지 이런 중요사항 그 다음에 간판 중에서도 네온간판을 쓴다든지 그런 중요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월달까지 실적이 없었던 것은 그런 심의대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안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나서 6월달에 심의대상에서 12번 5월말로 작성을 해서 빠졌는데 2번 개최를 했습니다.

민윤홍위원

16-32페이지 보시면, 옥외광고물 허가 및 신고현황 중에 지주간판이 50건이고요, 옥상간판이 15건으로 허가사항이 되어 있는데 보면 은 높이가 4미터인 옥상간판과 면적이 20제곱미터 지주간판으로 옥외광고물 확인한 바로는 관련조례 20조에 위원회심의사항이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조례에 규정한 심의대상이 없어서 그런 건지.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이 사항은 지금 허가를 하나하나 나간 사항이 아니고 허가 돼 있는 사항입니다.

민윤홍위원

허가가 되어 있는 사항이라고요?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허가 나가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민윤홍위원

허가대상에 심의대상 여부를 알 수 있는지 자료를 제출할 수 있을까요?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옥상간판 15건하고, 지주간판 35건이 기허가가 나갔는데 그때 당시심의를 했는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준홍위원

지금 작전동어린이공원 준공이 며칠 있으면 되는데 운동장크기가 규격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운동장 크기가 60에 41입니다. 기존규격보다 줄었습니다. 70% 정도 됩니다.

이준홍위원

원래보다 70% 밖에 안된다 이거지요. 줄인 이유가 뭡니까?
은지

박은지공원팀장

기존 운동장은 동선의 구별이 전혀 없습니다. 녹지대 끝나는 선이 바로 운동장입니다. 그래서 축구하시는 분들 조깅, 일반 운동하시는 분들의 안전 동선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간 분리를 하다보니까 보도구간, 조깅트랙구간 이런 식으로 공간분리를 하다보니까 줄었습니다.

이준홍위원

줄어가지고, 가운데는 축구장 아닙니까? 그런데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골키퍼가 한번 차면 상대방 골키퍼가 받고 골키퍼 둘만 있으면 될 거 같다고 하는데.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원래 거기가 어린이공원인데, 사실 성인용으로 쓰기는 구장이 작긴 합니다. 그래서 성인들이 불만이 있으신데요.

이준홍위원

어린이 축구장 규격하고 성인용 축구장 규격이 틀리잖아요, 어린이축구장 규격에 몇% 구조로 되어 있습니까?
은지

박은지공원팀장

정식 유소년 구장 규격입니다.

이준홍위원

활용방안이 다른 데 보면 미소년축구단이나 구청에도 축구단이 있는데 그런 쪽에도 같이 활용할 방안은 없는 겁니까?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아직은 요청이 안 들어왔는데요, 요청이 들어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준홍위원

어린이공원이면 어린이들이 사용을 해야 되는데 조기회나 모든 축구회가 사용하고 싶어 하지만 최우선적으로는 어린이 관련 단체에서 요청하면 그쪽으로 주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이번에 검토할 때도 준공식 할 때도 어린이유소년축구단을 초청해서 시범경기를 합니다. 지금 정식으로 요청은 안 왔습니다만 그런 요청이 오면 검토를 해서,

이준홍위원

요청을 받지 마시고, 이런 구장이 있으니까 편의 제공할테니 이용할 계획은 없느냐 거꾸로 한번 해 보세요.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그것도 사용료 받는 문제가 있어서요,

이준홍위원

축구장이 이것 말고 여러 군데 있을 거 같은데 사용료에 관한 규정은 되어 있습니까?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시 조례에 의해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시 조례에 의해서 받도록 되어 있는데 대부분 구 조례가 강당 사용료나 이런 것은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구 실정에 맞게끔, 그것을 준공하기 이전에 어떤 현황파악을 해서 미리 조례제정을 해서 시행해야지 준공부터 해 놓고, 시 조례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구하고 시는 여건이 틀려요, 그 범위 안에서 구 조례도 제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는요, 시 조례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사용 료를 받기 위해서 구 조례를 제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시 조례 범위 내에서 지침을 만들어서 청장님께 결심을 받으면 그것을,

이준홍위원

시에서는 전체 구를 관할하기 위해서 해 놓은 거고 각 구에 오면 구에서 조례가 시 조례를 준해서 하면 되는데 조례 만들 필요 없지요, 구에서도 우리 실정에, 잔디구장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런 여건을 감안해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준해서 운영을 하셔야 지요.
은지

박은지공원팀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유사사례 지역인 연수구에서 이미 시로 질의한 사항입니다. 각자 구별로 개별조례를 만들어서, 지침에 대해서 질의한 사항인데, 시 답변이 도시공원 녹지대에 관한 법률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사용료를 징수하고 각 구별로 위임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각 구 별로 징수하는 것은 법 조항에 위배된다는 판단이 있어서 저희구도 같이 시 조례에 의거해서 사용료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시 조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구의 실정에 맞게끔 조례도 개정되고, 모르겠습니다, 시 조례가 운동장 크기별로 아니면 운동장 조건별로 일반 흙으로 된 운동장이나 아니면 인조잔디냐 그런 것을 구분해서 사용료가 구분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계양구 여건도 운동장 조건이 많이 변화가 생깁니다. 어디는 인조잔디구장이고 어디는 맨바닥이고 그리고 어떤 데는 운동장 크기가 크고 작고 그런 부분이 운동장마다 차이가 생기는데 그것이 시 조례에서 규정이 되어있는지 봐야 될 부분이고요, 만약에 시에서 규정이 되어 있다면 상관이 없는데 안 돼있다고 그러면 조례는 상위법만 위배 안하면 구에서 조례 제정이 가능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상위법을 뛰어 넘으면 안 되지요, 그리고 그것은 자료 받고요, 검토하기로 하고, 지금 학교에 푸른 생태숲 조성사업이 몇 군데 이루어지고 있지요.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금년에 4군데 했습니다.

이준홍위원

완공 됐습니까?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다 됐습니다.

이준홍위원

과장님도 찾아가고 그랬는데 설계한 내용하고 실사용자들이 배치나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어 가지고 조정해 달라고 하는데 조정했습니까?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다 조정 했습니다. 설계변경을 여러 번 해서 다 해 드렸습니다.

이준홍위원

광고 자진철거를 해서 계도기간, 신고 접수기간 이렇게 나눠가지고 9월달 쯤에 보상금이 나가게끔 시행하겠다고 말씀 하셨는데, 지금은 7월달이지 않습니까, 일정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까? 최종목적은 불법광고물 자진철거해서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거 아닙니까? 기간이 딱딱 정해져 있으니까 7월부터 8월까지 간판을 때고 싶어도 못 때는 겁니다.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지금도 때겠다고 요청을, 신고를 하면 보상 나갑니다.

이준홍위원

안나갈 거 같아서,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다 나갑니다.

이준홍위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가는 부분이니까 그 이전에.
덕수

김덕수경관녹지과장

8월달에 집중적으로 하겠다는 것이지 지금도 나갑니다.

이준홍위원

철거보상비 같은 거 철저히 해 주시고, 빨리 진행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관녹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경관녹지과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요구한 옥외광고물 관련 2006년도, 2007년도 세외수입 세부현황과 민윤홍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옥외광고물허가 및 신고현황 내역에서 허가내역 중 지주간판 50건, 옥상간판 15건, 관련광고물심의위원회 개최와 이준홍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시공원 관리 조례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님, 경관녹지과장님, 각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50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시작

민윤홍위원

민윤홍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무더운 날씨에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궁금한 사항을 질의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17-2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현황이 있지요, 보면은 2007년도보다 2008년도가 단속건수가 많이 줄었는데 과장님께서는 줄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지금 이 수치는 2008년도 것은 5월말까지 수치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것은 1년치가 되기 때문에 수치상으로는 위원님이 보시는 것처럼 1년치하고 5개월치 차이가 되겠습니다.

민윤홍위원

17-34페이지요, 무단방치차량 조치실적 및 문제점이 있는데요, 우리 구에서는 교통행정과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어떤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에 따른 대책과 추진계획은 있습니까?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현재 저희가 3, 4분기에 지금 공공근로 한명을 투입해서 일제 방치차량 조사기간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양구 전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일제 조사를 실시해서 방치차량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에 차적 조회를 하고 통보를 해서 사전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할 계획입니다.

민윤홍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시보조금 지원 및 집행내역에서 보면 수감자료 17-6페이지입니다.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으로 해서 민간인 소유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인근주민에게 개방할시 보조금지급 해서 시비 3천만원, 구비 3천만원으로 6천만원을 2007년도에 사업계획을 세워놨는데 집행을 한 것은 2,219만 8천원입니다. 나머지가 많이 집행이 안 되고 여기서 집행한 것은 구비, 시비 3천만원 중에서 반납했습니까? 얼마를 반납했습니까?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이번에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1회 추경 때.
병학

이병학위원장

2008년도에 2천만원 세워놓은 것은 뭡니까?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2008년도에는 본예산에는 매칭사업으로 돼서 저희가 시비 2천만원에 구비 2천만원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 밑에도 그린파킹 사업도 그렇고 지금 보니까 국시비보조 사업이기는 합니다만 과다하게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은 저조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현실에 맞게끔 아니면 홍보를 해서 그린파킹 사업을 활성화시킨다든지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을 몰라서 못하는 경우 도 많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활성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예산만 세웠다 못 쓰면 말고....., 예산을 수용하는 이런 부분들이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싶은데요.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그린파킹 사업은 저희가 팀장하고 저하고 교대 있는데 하고 임학동 지역으로 저희가 적정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주민 동의를 얻어야 되거든요, 임학동 23번지 일원 16세대는 전세대가 동의를 해서 저희가 지금 시 1회 추경에 지금 3억 2천만원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16세대 가구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가구당 한5천만원 편성을 해서 저희가 그린파킹사업을 타구보다 월등하게 개선하기 위해서 시비 전액으로 1회 추경에 내시가 되면 바로 사업시행 할 계획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확대가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솔밭가든 아시지요, 지금 9300번 버스 주차장이 차고지가 어딥니까?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그 쪽에는 회차 지점으로 쓰고 있습니다. 회차지점이라고 얘기는 합니다. 저희도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저희가 통고는 했거든요, 그쪽에서는 회차지점으로서 활용을 해야지 차고지의 개념은 아니다 그래서 공문도 발송을 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원래 9300번 버스의 차고지는 옥련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거기까지 갔다 오고 하기가 불편하고 기름 값 들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나 본데 거기 가 보니까 관리하시는 분께서는 여기가 주차장이 아니고 회차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새벽에 나가기 위해서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밤에 10시 정도 들어갔더니 차가 꽉 찼습니다. 그 분 얘기는 신빙성이 없는 얘기고 거기서 간혹 먼지나 세차를 할 수도 있고 거기 다시 한번 지도단속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있고, 거기 넘어오면서 밤에 화물차들이 서 있지요.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경명로 쪽에는 평일에는 단속을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차를 하지 않는데 지금 일요일날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화물차들 거기 보셨지요, 주차 해 놓은 부분들 그 쪽에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솔밭가든에서 임대를 해서 쓴다고 하던데요, 계약기간이 몇 년을 놓고 임대를 하는 겁니까?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기간은 파악을 안했는데요, 수시로 나가서 야간에도 나가서 확인을 해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가 지금 서운동 화물주차장이 2천년도에 계약을 해서 2008년도 12월말일 날 계약이 끝나지요.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네. 금년말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있음으로 해서 계양구에 화물주차에 큰 도움이 됐는데 앞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어떻게 조치는 하고 있습니까?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도로공사를 방문해서 무상임대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가능합니까?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사실 도로공사에도 지금 옆면에 보게 되면 지금 장애인분들이 불법 컨테이너 박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관내 계양구에 무상으로 주는 것이 관리차원에서도 낫다고 생각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옆에를 가보니까 장애인들이 파레트인가 나무파레트를 쌓아놓고 상당히 지저분하게 쓰고 있더라고요, 우리 같은 경우 계양모범운전자회에서 나름대로 관리를 하고 있고 청소 상태는 양호하다고 볼 수 가 있는데 그 쪽에는 장애인들이 무단점유를 한거지요?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정식으로 계약을 한다든가 허가를 내주지는 않았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쪽 길 건너편에도 공병수집하고 하치장이 돼있는데, 담당자들이 관계자가 나오면 별로 기분 좋아서 가지는 않을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기 160면정도인가,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157면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화물주차장으로 활용을 잘 했는데 그 분들로 인해서 재계약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은발의 주차헬퍼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차헬퍼 사업이 시에서 주관했던 겁니까? 예산 자체가 100% 시비입니까?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전액 시비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전체를 뽑아 가지고 우리 구가 몇 명.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저희 계양구에는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근무시간은 3일 하루에 4시간 그래서 월, 수, 금 3일을 근무하는데, 저희 관내 5개 지역에 배치를 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여기에 큰 이의를 둔다고 그러면 구비를 만약에 지급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뭐 합니다만 사실 이 분들이 지금 의도했던 처음에 주차헬퍼해서 무단 주차하는 거 교통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제도를 만들었는데 사실은 처음에 만들 때 취지하고 지금의 그 분들을 활용해서 운영을 하는 거하고 차이가 많이 있지요?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사실 주차헬퍼사업은 노인일자리창출 사업하고 맞물려서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실 저희 구 관내에도 경인교대역 사거리라든가 계산역 사거리, 작전역 근처 65세에서 75세가 되다 보니까 사실 그 분들이 그렇게 큰 일은 하시지는 않지만 그래도 정체되어 있는 차량에 대해서 공영주차장으로 안내하고 하는 부분은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카리스호텔에서 주차를 하다가 어른신들이 다투는 것을 봤는데 사실은 크게 보면 노인 일자리 창출이라는 의미가 그 쪽으로 부여했을 때 비중을 그쪽으로 둬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곽성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17-26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실적 및 이의신청 처리현황해서 이의신청이 약1,429건인데, 많은 이의 신청입니다. 아무튼 가 보면 안타까움마저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들이 대단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해서 부결과 가결이 있는데 부결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되겠고, 이의 신청이 적당치 않다 가결은 의미가 있다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이런 사항이 되겠지요.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곽성구위원

이의 신청을 받으면 과장님이 결정합니까? 국장님이 맞다 틀리다 합니까? 심사위원이 구성 됩니까?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저희 계양구에서는 담당자가 바로 처리를 하는데 저희는 담당자, 팀장, 과장이 결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심사를 한다는 거지요?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네.

곽성구위원

우리 교통행정과 소관 협력단체가 몇 군데 있지요?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모범운전자하고 녹색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이의신청심사를 조례를 한번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조례를 한번 할 의향은 없습니까?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사실 저희가 이의신청이라는 것이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장애인이라든가 긴급구조라든가 그렇게 명시가 돼있습니다. 타구에 비해서 삼심제를 하는 것은 우리가 그래도 담당자, 팀장, 과장해서 삼심제를 거쳐서 하는 것이 낫겠다고 해서 특색사업으로 저희구만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이의 신청을 받아서 심사하시는 분이 우리구만 한다는 겁니까?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아니요, 타구에는 담당자가 하고 있는데 저희는 삼심으로,

곽성구위원

과장까지 심사를 한다, 세사람이 모여서 합니까? 각자 결재 올라오면 사인만 합니까?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각자가 이의신청서 매 장마다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조금 더 공정성을 기해서 물론,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담당자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이의신청이라는 것이 내가 뭔가 부결시킬 수도 있고 가결시킬 수도 있습니다라는 좀 더 믿음이 갈 수 있는 그런 심사위원들이 구성이 돼야 되리라고 판단이 들어요. 그래도 도로교통안전협회라든지 이런데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들 또 경찰관을 한 사람 교통행정과하고 경찰관 한 사람 한다든지 심사위원들을 전문화해서 한5인내지 10인 이런 뭘로 해서 심사를 이의신청답게 주민들이 과연 믿을 수 있게 그렇게 좀 할 수 있는 조례 개정같은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한번 검토 하시겠습니까?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곽성구 위원님 말씀은 우리가 이의신청을 했을 때 심도 있게 심사를 해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질서행위규제법이 6월 22일날 시행이 됐습니다. 불법주･정차과태료에 대해서 어떤 가산금도 없고 안내도 가산금이 안 붙는다는 인식이 팽배해서 정부에서는 6월 22일부터는 행위에 대해서 인정하는 사람은 이의신청 기간 중에 20일의 이의신청 기간을 줍니다. 그래서 20일 내에 납부를 하게 되면 20%를 감해 주고 그런 제도가 올해 처음 시행 됐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면 기간 내 납부하면 20%를 덜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4만원짜리가 32,000원으로 징수가 바뀌었습니다.

곽성구위원

이런 것이 바뀌었습니다하고 업무 보고할 때 해 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그것 유인물로 한 장씩 위원들한테 주십시오.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고정형CCTV가 있지요, 총18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고정형CCTV에서 단속건수도 꾀 많이 있네요?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거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신호위반을 합니까? 주･정차만 합니까?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주･정차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신호위반이라든지 중앙선 침범은 아니고 주･정차만 한다는 것이지요?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가만히 보니까 계산동 쪽에 거기서 가장 많이 적발이 된다는 것이 주･정차를 계산동 쪽에서 많이 한다고 봐야겠지요?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18개소 중에 신한은행 앞에 그 쪽이 제일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계양우체국 앞에 단속건수가 제일 많습니다.

곽성구위원

거기서도 많이 잡히고 있습니까?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네.

곽성구위원

우리가 단속을 한 것보다 부과된 액수가 지금 몇%나 단속된 건수에 의해서 부과된 금액이 몇%나 됩니까?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현재 부과대비 징수율은 현년도는 30%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대비 했을 때는 저희가 과년도 체납이라든가 현년도 징수액이 약158% 정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많이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제가 볼 때는 우리 계양구가 잘하고 있다고 느끼고도 있고 보이기도 합니다. 좀 더 이의신청 같은 것이 들어왔을 때는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조금 급한 사항들이었을 겁니다. 1초도 안 걸렸다 하면서 이의 신청할겁니다. 그것은 부과보다는 미부과 쪽으로 편의적으로 봐 주세요, 삼심제로 한다고 하는데 가능하면 이의신청한 사람들은 도와주는 쪽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앞으로 심도있게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그 사람들의 억압적인, 이의신청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분석해 보시고 가능하면 미부과 쪽으로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차헬퍼 은발의 헬퍼라고 합니다만 16명이 근무를 하는데 사업비는 1,500만원 정도 되네요, 우리한테 16명에 대한 임금이 되겠지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효과가 있다 안내하고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주민들 저도 몇 번 만납니다, 지나치기도 하고 하는데 오히려 사람들하고 시비하는 건지, 나이 먹었다고 해서 그러는지 함부로 말들 하고 완전히 상관역할을 하는 거 같아요, 그런 교육은 어디서 시켜야 하나요, 시비로 운영을 하니까 시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 구에서 시켜야 됩니까?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월1회 그 분들을 모시고 점심시간 때 그런 교육까지 겸해서 한달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한달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분들이 근무시간이 3일에 4시간씩 근무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조편성하고 그 사람들 근무일지를 씁니까?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근무일지를 쓰고 있습니까? 노선별로.

곽성구위원

결재는 어느 선까지 갑니까?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담당 팀장 선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팀장 선에서 최종결재자가 팀장으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에 주차계도가 몇 명이었고, 세부적으로 근무일지 작성요령을 교육도 겸해줘야 될 겁니다. 병행을 해서 승용차 몇 트럭 몇 대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잘못된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았으면 참고사항에 이런 것들도 써라 지금 조를 지어가지고 다니면서 활보를 하면서 인도길 좁은데 호루라기 차고 모자 썼지 위압감마저도 주민들이 느끼는 것 같아요. 횡단보도에서 소리치고 잡아 끌어당기고 그런 것을 두 번 목격했습니다. 입장 난처했습니다. 저 사람들을 내가 구의원이라고 밝히면서 교육을 해야 되느냐 그것은 교육이 필요합니다. 노인네들이니까 나 나이 먹었으니까 젊은 애들한테 함부로 해도 된다 그것은 아니거든요, 국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친절하면서도 공통적인 임무를 수행한다면 친절해야 됩니다. 친절이 우선 아닙니까? 시비를 줘서 한다면 주민들에게는 친절하게 우리 젊은 사장 이거 안 되지 않습니까, 고운 말을 써가면서 해야지 야, 자 무조건 야, 자니까 그런 것을 교육하고 근무일지를 쓸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현장에 나가서 수시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시비로 한다고 하지만 국민의 세금이거든요,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창출을 위해서 한다니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주차장 관리현황 자료요청을 해서 답변이 온 것인데요, 욕은지길은 계산1동인데 어디 보고 계산1동이라고 합니까?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동사무소 바로 앞입니다. 여관 담장하고,

곽성구위원

거기는 노인 두 사람인가 담당을 하고 있던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합니까?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9시부터 6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거기서 하는데 약100여만원 매달 손해를 보는 모양이지요, 93만5,390원이 마이너스네요, 자료요청해서 답변서를 받은 겁니다.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면수가 작기 때문에요.

곽성구위원

그러면 상복개천 거기는 400만원정도 이익을 보네요, 거기는 여자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계산1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직접요.

곽성구위원

어디에다 주민자치회라든지 방위협의회 이런데 안 주고 동사무소에서 직접 운영한다는 겁니까?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4개동 계산1동, 작전2동, 작전1동, 작전2동 그것은 저희가 위임을 준겁니다. 그래서 동장이 채용을 해서 관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거기서 남는 것은 동 복지에 사용하겠지요, 구청으로 반납합니까?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총계주의원칙에 의해서 수입이 발생되면 그날그날 구 계좌에 세입이 다 들어옵니다. 지출되는 부분은 우리가 지출을 따로 편성해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동사무소 관리만하고 임금만 제외하고 구에서,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수입은 그 다음 익일까지 세입이 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계양산 옛날에 구청사입니다. 거기는 약320여만원 정도가 매달 손해를 보네요?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작전1동이나 작전2동은 노상주차장이라 건물유지비가 들지 않습니다. 사실 계산2동에서 관리하는 계양산주차장은 월 전기료가 120만원이 들고 있고 그 다음에 건물관리로 인해서 저희가 24시간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와 전기료가 많이 들어가서 적자가 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폭파해 버릴 용의는 없습니까?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사실 위원님 말씀도....., 어찌됐든 저희가 건물을 지어놓고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유지비가 들어간다는 거지요. 그나마 그래도 주차요금을 징수하기 때문에 300만원이 적자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관리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손해 보는 건물을 지어놓고 뭘 어떻게 더 하라는 말입니까? 손해 보는 건물을 지어놓고 전기세, 인건비, 물세니 따질 필요 뭐가 있습니까? 폭파시켜야지요, 그것을 해서 앞으로 비전이 있는 말을 해 주셔야지 현 실태적인 얘기를 한다면 뭐하러 해 놓느냐고요, 전기세 불도 꺼 버리고 계속 마이너스 되니까 이런 것으로 해서 매달 이런 식으로 나간다는 그 건물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주차장이라든지 저희 계양구 관내는 저희가 한82%의 주차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구에 비해서 그 나마 저희가 주차율이 높은 것은 아파트 단지가 많다보니까 저희가 85%로로 타구에 비해서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아파트, 연립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계산2동 옛날 구청사 주차장 이것을 어떻게 관리를 해서 좀 부가가치를 높여서 우리가 거기 돈 들어간 것이 어떤 사람은 무엇을 팔아먹어서 형사입건 됐고 거기다가 쓸데없는 예산을 들여서 지어놓고 구민들 세금을 가지고 지어놓고 또 아무튼 매달 지어놓은 것이 이익창출은 안 되고 매달 나간다고 하면 국장님 쓸데없는 건물 아닙니까?
응석

김응석도시개발국장

곽성구 부의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일단 다양한 방법으로 이익창출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토요일이나 일요일 때 등산객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유도한다든지 하고 지역적으로 건물을 크게 지어놓다 보니까 유지관리비가 드는 건데 전기료를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좀 말씀하신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국장님, 거기는 용도변경이 안됩니까?
응석

김응석도시개발국장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시설로 주차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용도변경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한번 결정이 되면 5년 동안은 용도변경이 어렵거든요, 주차장 같은 것이 더 어려운 부분들이 주차장 특별회계는,

곽성구위원

용도변경은 구청에서 합니까?
응석

김응석도시개발국장

구청에서 할 수 없고 시로 올라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곽성구위원

그 건물 좋아요, 잘 지었어요, 클럽을 구청에서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익창출이 얼마나 공기 좋고 용도변경해서 이익을 창출하자는 거지요. 계양구 룸클럽 그런 계를 팀을 하나 하든지 교통행정과나 위생과에 해 가지고 장소봐서 룸클럽이나 사교춤이라 든지 계양구에서 운영을 하자고요. 위에 의회 7층에도 좋은데 거기다가 춤 선생 하나 구청에서 선발해 가지고 남여를 선발해 가지고 운영하면 좋잖아요, 모든 것이 이익이 돼야지 세금이 나가서면 안 되는 겁니다. 걷어서 이익을 창출해야지요. 그것이 경제의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응석

김응석도시개발국장

맞는 말씀입니다.

곽성구위원

안 된다면 구청장님도 어느 때는 그것만 보면 이가 갈릴 겁니다. 구청장님도 이가 갈릴 겁니다. 제가 그러더라고 속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폭파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것도 건의를 해 보세요, 용도변경해서 라도 다른 거 꼭 룸클럽이 아니라 다른 매장을 공무원들이 한다든지 매장같은 거를 생각해서 이익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자는 겁니다. 한번 후반기 업무보고 때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좋은 답변 기대합니다. 5월 8일날입니다. 과장님 그때 제가 교통행정과에 갔었지요, 우리가 주차단속요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발을 해서 우리 계양구청 차량을 이용해서 여자 한 둘이 타고 남자 한 사람 타 가지고 여자들은 얼른 가서 차가 보이기만 하면 딱지를 우리 속기사도 게들을 못따라가요, 언제 써 버렸는지 그냥 붙여버려요, 또 다음에 어떤 차를 데리고 다니냐면 끌고 다니는 차를 싹 데리고 가요, 그래서 내가 그때 한참 봤습니다. 내가 본 것도 내 차가 주차 좀 시키려고 한양부동산이라고 있는데, 상복개천입니다. 한양부동산 사장이 그 앞에 우리 계양구청 폐기물 모아 놓은데 거기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장사를 하려고 그러는지 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한양 부동산 앞에 차를 주차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노란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잠깐 얘기 좀하고 오려고 보니까 내 차를 졸졸 따라오더니 내가 딱 서니까 여자 하나가 딱지를 들고 와요. 나 계양구의회 부의장입니다. 나 여기 사장하고 잠시 얘기 좀 하고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안 되지요, 저기다 대야지요, 조금 있으니까 운전 한 놈이 남자가 있습니다. 남자가 그 앞에 서 있으니까 한 여자가 딱 붙여요, 난 한 여자하고 얘기하고 있고 그러더니 느닷없이 끌고 가는 차량이 그냥 말도 없이 그냥 끌고 가더라는 겁니다. 맨 처음부터 주차단속요원들을 교육하고 경음을 울린 다음에 그것이 한3분내지 5분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견인차가 와서 끌고 가야 되는데 붙이자 마자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느냐 교육한 일지 좀 보자 하나도 돼 있지 않습니다. 팀장님, 지금 일지 쓰고 있습니까?
오현

권오현교통단속팀장

쓰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일지를 팀장님이 씁니까? 그 사람 단속요원들이 씁니까?
오현

권오현교통단속팀장

단속요원들이 매일 씁니다.

곽성구위원

단속요령 교육했던 요령을 말씀해 주세요.
오현

권오현교통단속팀장

지난번에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친절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친절이 아니지 우리가 하자는 교육을, 교육한 것을 그 사람들이 실천해야 하고 이의가 들어오면 권위주의가 아니고 친절하게 답변해 주고 도로교통법 몇 항에 의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단속할 때 교육받은 것은 이렇게 발견 됐으면 경음을 울리고 그 다음에 한10분이라든지 5분 후에 다른데 갔다와서 그래도 있었을 때는 주차딱지를 붙여서 그 다음에 붙여놓고 가 버리라는 겁니다. 왜 싣고 가냐 안 하냐 그것까지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이건 뭐 내가 그래서 교통행정과장한테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 징계하시오 그렇게 불친절하고 교육을 시켰다는데 교육도 이행하지 않고 자기들장사하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주차는 뭡니까? 잠시가 한3분 이내에 있는 것은 정차입니다. 주차는 5분이내에 있었을 때 정차입니다. 5분 벗어날 때 까지 있었을 주차입니다. 그 시간 동안은 견인을 하지 말고 경음으로 교통에 방해를 주고 있으니까 차를 빼시오 이동 주차를 하십시오. 하는 것인데 보기만 하면 무슨 떡이냐는 거야 경쟁을 붙였는지 우리 국장님이 경쟁을 잘하시는지 그건 안 됩니다. 어느 신문에 보니까 우리 구는 아니더라고 거기에 속해 가지고 한달에 몇 푼씩 밥값을 주느냐 교통행정과 요원들 밥 먹는데 하라고 혹시 우리 계양구인가 하고 보니까 계양구는 아니야 다른 구더라고, 남구인가 그 쪽에 그런 곳에서,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서구입니다.

곽성구위원

읽어 보셨네요, 틀림없이 우리도 그렇게 안한다고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돈 주고 받는 것을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안겠느냐 의혹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생각해 왔습니다. 과장님한테만 상당하게 5월 8일이었으니까 지금 한 두어 달이 지났지요, 그동안에 내가 계속 지켜봤습니다. 여자들도 말하는 것이 자기들이 최고의 교통과도 경찰여순경들 저리가라는 겁니다. 아무 것도 도로교통법에 대해서 아무 것도 모르면서 그거하나 딱지 가지고 붙이면서 이것 가지고 대단한 권력행사를 한다니까 국장님 정말로 보기 흉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과연 구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냐 별로 얼굴도 저보다 는 낫데요, 저보다는 나은데, 그렇게 한다면 말이 아니지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팀장님, 우리 계양구로 오신지 몇 개월이 되셨다고요?
오현

권오현교통단속팀장

3개월 됐습니다.

곽성구위원

업무는 다 파악했으리라고 보고요. 교육시키세요, 교육밖에 없습니다. 교육 안하고 내보내서 그 사람들 멋대로 한다면 역효과가 나타납니다. 교육을 잘 시키고 은빛헬퍼 할아버지들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이 아닙니다. 봉사하라고 해 준 것인데 제 얘기를 명심하십시오. 더 큰 일이 안 나게 하기 위해서는 그대로 하십시오. 틀림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밖으로 내돌리니까 감시를 어떻게 합니까? 천만에 말씀입니다. 내가 어디 있을 때 오늘은 몇 시부터 몇 시에 여기를 한번 돌아와 거기서 잠시 접촉시간 잠시 거기서 여러분들 쉴 수 있도록 해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어느 지점이다, 그 시간에 오느냐 안 오느냐 잘하고 있느냐 감시하면 됩니다. 계속 휘발유 달아가면서 똥구멍에 따라 다니는 것이 아니라 몇 시여기는 몇 시 거기를 어디어디 돌아서 여기와라 몇 시에 여기와라 해서 거기 가서 감시하는 겁니다. 근무하는 것이 됐나 안 됐나를, 우리 사람들은 그런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학교 선생님이라면 그림자도 밟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은 선생님 언사까지 녹음해서 우리 학교 선생은 이렇다 해서 자기 어머니, 아버지한테 얘기해서 싸움이나 시키고 지금 그런 엉망진창인 민주주의가 상당히 어렵게 돌아가고 있는 민주주의입니다. 강력한 이런 것은 더더군다나 안 됩니다. 여기에 맞춰서 국가의 예산을 가지고 세금을 가지고 월급을 타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봉사를 해야 하는데 제일 처음이 친절입니다. 친절하게 그렇게 해 주고 규정에 맞게 그것만 감시감독만 잘해도 우리 팀장님 같은 경우는 감시감독만 구청에서 잘 한다면 우리 구청 정말 잘한다고 교통에 대해서는 표창받고 1등 대한민국 1등 평가를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하반기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 열심히 시켜주세요.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현장 위주의 행정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주･정차위반스티커를 발부할 때 사전예고제를 안하고 있지요?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사실 저희가 예전에는 인력단속 위주였는데 지금은 주행용 차량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고장형 CCTV를 사용해서 단속하는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사실 현장에 나가서 인력단속을 하게 되면 민원도 많이 야기되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행용 차량도 한대 구입해서 두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가 5분에서 7분 이상이 돼서 그 지점을 다시 순회를 해서 적발하는 그런 체계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한번 찍고 가서 5에서 7분정도,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7분 후에도 그 지점에 있으면 단속이 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중복차량이지요. 고정형 CCTV는,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18대에 대해서는 현재 5분경과가 되면 자동으로 거기서 우리가 인식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바로 단속하는 것이 아니고 5분이 경과한 후에 단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관제탑에서 보고 있는 거지요, 상황실에서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주행할 때도 지나가지 말고 처음에 지나갈 때는 경고음을 울리면서 지나가고 7분 후에 찍을 수 있게끔, 아무 소리없이 가고 그 다음에 와서 찍는 것이 아니라 1차 지나갈 때는 경고음하고 7분 후에 찍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경기도 안 좋고 모든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실적건수를 올리기 위한 단속이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 일수록, 이준홍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5분에서 7분 정도 있다가 중복촬영이 된 부분에 대해서 스티커를 발부하신다고 그러는데, 처음에는 경고음하고 5분이나 7분후에 단속하면 실적이 많이 줄을 겁니다. 어쨌든 단속이 목적이 아니고 주･정차를 하지 않게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희위원

17-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세외수입부과 징수실태에 있어서 일반회계 합계를 징수율이 13.2%로 저조한데 수수료수입을 제외하면 과태료 및 범칙금은 30%이며, 지난 연도 수입은 3.97%에 불과한데, 교통행정과의 세외수입이 많은데도 징수율이 저조한 것은 물론 시민의식과도 관련이 있겠지만 공무원의 노력도 어느 정도 요구된다고 생각됩니다.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요.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자동차 주･정차위반과태료라든가 책임보험, 검사지원, 등록위반 사실 그 자체가 징수율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우리가 일반 과태료에 비해서 책임보험과태료는 우리가 보험회사에서 15일에 한번씩 다운을 받아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체계 자체가 단속해서 바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연합회로부터 15일에 한번 받아서 부과를 하다보니까 징수율이 저조합니다. 사실 작년도에 비해서 현재 우리가 2008년도에 징수율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약158%가 증가 됐습니다. 사실 저희가 30만원이상 과태료에 대해서는 전국 재산조회를 통해서 저희가 자동차 뿐만 아니라 부동산에 대해서도 압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는 전체납자에 대해서 저희가 체납독촉고지서를 발송해서 저희가 작년에 비해서 5억 정도를 더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목표도 작년대비 한150%를 설정해서 지금 전직원이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희위원

노력을 해 주시고요, 자동차에 부과된 과태료를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해서 6월 22일부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의 신청을 할 경우에만 20일이내에 납부하면 20%를 감해 주는 겁니까?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적발을 하면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이의신청 기간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의신청 기간을 20일을 주면 이의신청 기간 중에 납부할 의사가 있는 분은 20%를 감해 준다는 말씀입니다.

이재희위원

제 상식으로 과태료가 나왔을 경우에 납부하러 가잖아요, 고지서에20일이내에 납부했을 경우 20% 감액해 준 금액도 기재되는 겁니까?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고지서가 그렇게 같이 나갑니다.

이재희위원

날짜하고 계산해서 20일이 넘지 않았으면 은행에서 바로 처리해 주는 것으로.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의신청 기간은 몇 월 며칠까지 그러면 32,000원 그 이후에 납부하게 되면 4만원 그런 식으로 고지서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희위원

곽성구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 홍보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에서 나름대로 어려우신 부분도 있겠지만 미흡한 홍보 부분에도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체납 발생이 낮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희위원

17-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3번과 4번에 보면 보조금집행금액이 시비인지 구비인지 설명해 주세요.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저희가 3번, 4번은 매칭사업입니다. 시비 3천만원에 3번 같은 경우에 부설주차장 개방지원사업은 시비 3천만원, 구비 3천만원 그래서 6천만원 그래서 집행액은 저희가 올해 1회 추경에 명시이월해서 편성했고, 4번 그린파킹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2,250만원에 구비 2,250만원 그래서 2,220만원에 대해서 1회 추경에 저희가 2008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린파킹사업은 저희가 현재 우리가 2008년도 예산과 그것 가지고는 저희가 임학동 23번지를 일원에 16세대에 대해서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시에 요청해서 3억 2천만원을 추경에 반영하게 되면 저희가 임학동 23번지 일원 그린파킹사업을 하겠습니다.

이재희위원

17-2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점검결과에 있어서 준수사항 미이행 4개소가 있는데, 내용이 무엇인지요.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정비공장 1급에서 3급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소위 3급이라고 하면 카센터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1급은 일반 정비공장 그래서 이 내용은,
영문

이영문차량관리팀장

차량관리팀장 이영문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준수 사항 같은 경우는 정비업소를 점검하고 다니면서 갖추어야 될 장비, 책임기술자 선임관계, 주소지 사업자 변경 등 제대로 이행 안 했을 때 부과되는 사항입니다.

이재희위원

중고차 거래 및 정비 등 과정에서 주행거리나 성능점검 조작 등에 따른 민원이 발생한 사례는 없었는지요.
영문

이영문차량관리팀장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이재희위원

처벌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었을 때 민원 발생한 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처벌은 어떻게 합니까?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현장 확인도 해야 되고 민원인 의견만을 가지고 처벌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행위자의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희위원

그런 피해가 발생되지 않은 부분은 다행인데, 앞으로 라도 지금처럼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 단속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재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준홍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홍위원

저는 공영주차장 관리에 대한 조례가 얼마 전에 통과됐지요, 그때제가 요구한 사항이 몇 가지 있었는데, 이행이 됐습니까?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사실 먼저도 제가 답변을 드렸듯이 저희가 지금 이익금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포상금을 순이익금에 50%를 동사무소에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5월달까지 순이익을 추정치를 계산해 보니까 연말까지 대략 8,500만원 정도가 순수익이 발생될 것으로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어제 청장님 실에서 국장님, 실과장님모인자리에서 저희 의견은 전체 순수입 금액 15%에 대해서는 4개 동주민센터에 일률적으로 주고 15%는 1등부터 3등까지 차등 지급을 주는 것으로 결재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참모회의에서 다 말씀드려서 이것은 올해는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순수입금에 30% 범위 내에서 15%는 균등배분을 하고 15%는 차등지급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준홍위원

지금 주차장 관리하는 동이 4개동인데, 4개 동 이익금에 대해서 15%, 15%해서 30%가 나가는 돈인데, 다른 동에도 주차장은 있지만 주차장 규모가 작고 그러다보니까 인원을 배치하면 적자가 날게 뻔하니까 무료 개방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다른 동네에 4개동 이외 동네들은 큰 주차장이 없다보니까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정할 것입니까?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청장님실에 실국장님들 회의 중에도 우리가 주민센터에 대해서 보조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장에서 특별회계에서 순이익이 발생돼서 혜택을 보는 동은 주민센터 지원사업에서 배제를 하고 나머지 동에 대해서 지원하는 쪽으로 그렇게 어제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준홍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역차별이 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지요. 4개동에서는 자기가 사업을 해서 정당하게 받아온 돈인데 그걸 받는다고 해서 다른 지원이 중단되면 역차별이 되니까 어쨌든 간에 사업으로 인해서 주차장이 있는 동은 여건이 좋아서 사업을 하시는 거고 또 하나 우리가 조례를 변경시킨 것이 옆 동에다 위임해서 준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나머지 동도 마찬가지로 큰 데서 받아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4개동만 하시지 마시고 이익 부분에서 조그만 거라도 각동에 나눠줘야지만 큰 무리가 없을 거 같은데.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도 심사숙고해서 하겠습니다.

이준홍위원

조례 개정한 것은 주차장 이용 감면대상에 대해서 안내 표시를 붙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시정 했습니다.

이준홍위원

그리고 지금 곽성구 부의장님께서 계양산 구청사 주차장에 대해서 많은 질타를 하셨는데 구청사가 평면주차장이 아니라 건물형이다 보니까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주차장 추진하고 있는 것이 5개, 완료 2개소가 있는데 건설 중인 주차장 중에서 건물 형이나 아니면 타워형 아니면 구조물을 세우고 주차장 면을 만드는 것이 몇 개나 있습니까?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임학동 222-1번지에 2층 3단, 계산체육공원 지하1층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이준홍위원

임학동 공영주차장이 현장실사도 며칠 전에 나갔다 왔는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반대를 하더라고요, 주민들이, 그런 부분은 해결이 되셨습니까?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그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북쪽에 계양산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 말은 너무 높게 지으면 북쪽을 볼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셔서 당초에는 3층 4단으로 건설 예정이었는데, 한단을 줄였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도 도로면하고 맞게 맞춰서 높이를 조정하는 것으로 타협을 했습니다.

이준홍위원

앞에 사시는 분하고 타협을 한 겁니까?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네.

이준홍위원

타협을 하셨는지는 몰라도 그래도 불만사항이 많아서 다른 것 때문에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 공사할 때 암반이 있어서 집이 노후돼서 집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하시고 또 하나는 계산동 주차장에 구청사부지 주차장이 건물형태라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주차타워식이면 관리인을 두게 되어 있습니까?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시설물에 대해서는 관리인을 두지 않으면 어떤 기계실이라든가 이런 게 파손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준홍위원

거기도 유료로 하실 겁니까, 유료로 하실 겁니까?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주차장은 유료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준홍위원

먼저 번에 세운 계산동 구청사 주차장은 이용율이 얼마나 됩니까?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사실 그 쪽에 계양산 주차장은 월정주차가 거의 많습니다. 사실 청해뷔페 앞에는 동측, 서측 주차장은,

이준홍위원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구청사 주차장만 얘기합시다.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월정주차가.....,

이준홍위원

몇 대나 됩니까?
선환

황선환주차시설팀장

167면인데요, 40% 정도가 월정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40%면 몇 대 정도 됩니까?
선환

황선환주차시설팀장

50대 정도 됩니다.

이준홍위원

나머지는 놀고 있는 겁니까?
선환

황선환주차시설팀장

계속 회전하는 차량입니다.

이준홍위원

제가 보기는 이용율이 썩 높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위치상도 문제고 그리고 주차타워로 해 가지고 거기도 마찬가지 그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습니까?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임학동 주차장에 대해서는 12월 준공예정인데, 그 이전에 지역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이용승계를 어느 정도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은 면밀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홍위원

일단은 주차장난 때문에 많이 교통에 장애를 받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을 주차장으로 유도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분들을 어떻게 노상주차를 하지 않고 멀어도 그쪽으로 갈 수 있게끔 유도 하는 방향이 있어야지만 주차장이 활성화되고 건립한 목적에 맞게 되는데 무작정 건립만 한다고 이용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o 교통행정과장 김석진 저희가 병방시장이라든가 시장 상인회하고 이야기를 해서 그 쪽에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시장연합회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히 계획하시고 검토하셔가지고 계산2동 주차장 그런 마이너스되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지만 마이너스도 좋다 이겁니다. 이용율이 80%, 90%가 될 수 있게끔 효율성 있게 운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간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서 경찰서에서 많이 견인해 달라고 문의가 들어옵니까?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현재 저희 구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천시에서 하고 있는 데가 남동구가 7월 1일부터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구도 7월 중순쯤에 저희가 경찰서와 협약 체결을 해서 지구대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견인업체에 연락이 돼서 견인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홍위원

주간에는 견인차량이 항시 대기하고 있으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야간에 길거리 차량 통행이 괜찮은 데는 상관이 없는데, 골목길 가면 이중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이중주차가 되어 있으면 밖에 있는 차량을 안 빼면 안에 있는 차량이 못나갑니다. 그런 부분이 구청은 직원이 없다 보니까 지구대로 연락이 갑니다. 지구대는 견인차량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민간업체에 의뢰해서 치안에 신경 써야 되는 경찰관들이 그런데 시간을 많이 뺏기시더라고요, 구청에는 견인업체가 있기 때문에 견인업체하고 유기적으로 연락이 돼서 야간까지 견인차 당직제를 하던가 그런 식으로 해서 야간에 이중 주차를 해서 민원 발생하는 부분을 해소시켜야지만 될 것 같은데.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거기 과장님하고 저하고는 얘기가 돼서 7월 중순쯤에는 서장님하고 구청장님이 협약서를 체결을 해서 저희 구청에서, 그래서 우리가 퇴근 시간 이후에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구대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견인업체가 24시간 대기하면서 지구대에서 연락이 되면 바로 견인할 수 있도록 그런 체결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준홍위원

저도 지구대에 생활안전협의회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가니까 지구대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애로점을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구대장님이 건의를 하셔서 이루어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해결해 달라고 민원도 들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아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하나 택시 승강장 위치가 문제인데, 택시라는 것이 영업을 하기 위해서 손님이 편한 지역에 많이 주･정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작전역사거리에 보면 계산3거리 방향으로 4번 출구에서 많이 적발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이 물론 적발도 중요하지만 택시도 기름값 많이 오르고 손님이 없어서 많이 힘들어하는데, 거기에 택시 승강장을 배려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겁니다.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저희도 작전역 4번 출구 한림병원 건너편에 상습 택시 정차가 되고 있어서 저희가 작전역 4번 출구 같은 경우에는 엘리베이터 공사가 끝나면 도면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택시정류소 계획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한림병원 건너편은 그 앞쪽에 보면 저희가 우회전 하는 봉화로 그 쪽에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검토하는 지점이 택시라는 것이 손님이 원하는 장소에 타야 됩니다. 거기서 대기하고 있는데 뒤에서 오는 차가, 손님들은 거기에서 타려고 손들어 가지고 앞에 가서 걸어가서 타는 것이 아니라 손들어 가지고 지나가는 차를 타고 지나가 버린다고요, 그러면 어느 택시가 앞에 와 가지고 대기해고 서 있겠습니까? 그런 것도 감안하셔가지고 그래도 손님이 많이 탈 수 있고 편하게 타실 수 있는데 그런 위치를 잡으셔야지 편의상 택시를 여기다 세워놓고 그러면 중간에 다 끊어집니다. 그러면 거기 택시가 지정된 지역에 어느 차가 서 있겠습니까, 하루 종일 서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감안해서 위치 선정도 버스정류장을 감안해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그 부분도 경찰서하고 협약서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택시버스정류소에 택시가 정차했을 때는 저희가 의경 교통이 상시 배치를 해서 이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하고 협약이 된 사항입니다.

이준홍위원

이동이 아니라 택시가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있는 손님을 태울 수 있는 자리를 선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지 버스정류장에 불법 그것은 빼내야 되지만 그래도 정류장을 조금 조정을 해서라도 택시가 손님이 있는 곳에서 정차해서 바로 바로 갈 수 있게끔 자리 위치 선정을 다시 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작전역 4번 출구는 그 밑에 주출입구가 있습니다. 사실 그 쪽에 택시정류소를 만들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현장 나가서 봤을 때,

이준홍위원

작전동 같은 경우 택시승강장이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누가 그렸는지 잘 그렸네요. 택시 한대도 안 들어갑니다. 들어갈 수도 없고 그렇게 해 놓고 택시승강장이라고 해 놓고 다른데 세우면 범칙금 물린다는 것이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만들어놓고 그 자리에 안 서면 그때 범칙금을 부과해야지 만들기는 불합리하게 만들어 놓고 제대로 안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현장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홍위원

주･정차 위반했을 때 고지서 이의신청기간에 20일 이내에 납부하면 20% 감면해 준다고 하는데 그러면 절차가 여러 가지 스티커 발부 받고 이의신청 기간이 있고 고지서 발급해 가지고 도착하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고지서발급 받고 나서 20일입니까? 고지서 도착하고 나서20일입니까?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이의신청서와 같이 고지서를 동봉해서 보냅니다. 그래서 20일 이의 신청 기간 중에는 32,000원짜리 고지서가 나갑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이 끝나서 부과할 때는 4만원을 부과하고,

이준홍위원

고지서가 두 번 나가는 겁니까?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네, 32,000원짜리 그 다음에 4만원, 그 다음에 1개월이 지난 다음에 가산금 5% 그래서 최대 77%까지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단속 당일 날부터 20일입니까? 아니면 내가 고지서를 수용하고 인지한 날로부터 20일입니까?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받은 날부터 따집니다.

이준홍위원

받은 날자가, 늦게 개봉하면 그것이 가능합니까?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도달하는 시간을 5일 잡고 25일을 해서 미리 보냅니다. 등기로 보내면 이틀이면 가기 때문에 플러스 5일을 해서,

이준홍위원

등기로 가는 겁니까?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준홍위원

이의신청서하고 고지서가 32,000원짜리 나갔다가 이의신청도 안 들어오고 돈도 안내면 4만원짜리 고지서가 배달된다는 거지요.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한달이 지나면 5% 가산금이 붙습니다.

곽성구위원

법이 바뀌어서 그것이.....,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20일 이내에 납부하면 20% 경감이고 한달이 납기 내 납부를 안하면 한달 후 5% 가산금 붙고 그 다음에 1.2%씩 해서 77%까지 가산금이 붙습니다.

이준홍위원

7만원 정도 되겠네요?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7만 8백원 되겠습니다.

이준홍위원

최종적으로 내는 것이 7만 8백원이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새롭게 제도가 시행된다니까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여쭤 봤습니다. 효성동 예스마트라고 횡단보도가 사거리도 아니고 이상하게 2번 종점하고 농협방향은 일직선으로 되어 있는데 동사무소 들어가는 부분하고 앞에 편의점 있는 부분은 양쪽에 길이 두 군데로 갈렸습니다. 그런데 횡단보도를 설치했는데, 지금 어디 두 군데로 길 가운데에 횡단보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뭐 금성연립이라고 아파트 짓는데 아파트 짓는 주출입구 통로입니다. 지금은 골목길이다 보니까 차량통행도 별로 없으니까 지금은 횡단보도가 이용이 가능한데 옆에 아파트가 완공이 되고 하면 차량이 빈번하게 왔다 갔다 하는데 행단보도가 차량 통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그릴 때 예상 안하시고 그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홍위원

사진을 찍었는데 가지고 오지는 않았는데 불합리하게 되어 있고 최초는 급해서 그러는지 횡단보도를 설치해 놓고 반은 가드레일을 안 걷어서 걷으라고 해서 걷었고 공사를 하는데도 계획성 없이 하시는 거 같더라고요.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현장을 확인해서,
선환

황선환주차시설팀장

횡단보도는 경찰서에서 합니다. 자세히 알아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준홍위원

경찰서에서 하는데 일반인들은 구청이 가깝지 경찰서보다는 그리고 직접은 아니시지만 그런 면에서 업무협조가 이루어지실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경찰서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관심있게 봐줘서 경찰서에 건의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잦은 민원이 들어갈 겁니다. 효성1동 경로당 그 앞에 공항 가는 버스 있지요? 3천번인가 거기가 계산동 처럼 마찬가지로 회차하는 지역인데 차량이 배차 간격을 맞추다 보니까 일찍 온 차들이 대기하고 서 있습니다. 어느 때는 3, 4대까지 서있다 보니까 골목에서 나오는 차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3차선 길인데 어떤 때는 2차선까지도 막고 있고 보고 우회전해야 되는데 그 차 때문에 진행하는 차들이 보이지 않으니까 사고 위험이 많아가지고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정류장이 거기 있는데 정류장 위치를 골목길이 없는데다 앞쪽으로 해서 없는데 세워 놓으면 골목에서 나오는 차들이 진행한 차량을 볼 수 있는데 정류장에 차를 세우다 보니까 골목길에서 나오면서 차량이 진입하면서 사고위험이 많은데 그런 부분은 개선할 방법이 없습니까?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봉화로 쪽에 나가서 보고 대형차 몇 대가 서 있다 보니까 이면도로에서 나오면서 시야를 가려버리기 때문에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차라인을 지워서 다시 정류소를 옮기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제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학교 주변 인도 안전시설물 내가 계산여중과 부연초등학교 150미터를 해서 학생들의 교통사고가 줄었어요. 금년에 완료 했지요,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돼 있습니다. 금년에 했습니다.

곽성구위원

학생들이 안전시설을 해 놓으니까 좋아요, 학생들이 떠들더라도 안전시설 잡고 가고 길 도로를 점령 안하니까 사고도 없어지고 잘해 놨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이 현대인데, 바로 뒤쪽에 시설물을 잘해 줘서 학생들의 교통사고가 많이 줄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저 있는데서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주변에 안전시설물이 설치 안 돼 있는 데가 어느 곳이 되겠습니까?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어린이보호 구역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27개교 중에 11개교가 됐고, 현재 올해 시 재배정 사업으로 8억 8천만원이 내려와서 8개교를 할 예정입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면 올해 말고 8개교 빼고는 몇 개 학교가 남아 있습니까?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8개교가 남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면 다른 구에 비해서 학교주변 안전시설물은 잘돼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다행히 시가 8억 8천만원을 재배정사업으로 줬기 때문에 8개교에 대해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곽성구위원

확실히 느끼고 제가 사는데서 보면 학생들이 초등학교 여중생들이 다니는데 그 시설물 해 놓으니까 그전에는 죽고 그랬는데 해 놓고 보니까, 제가 다른데 근무하면서 상당히 중요하다 것을 많이 느꼈는데, 제가 의원 돼가지고 건의해서 만들어놓은 겁니다. 상당히 좋아서 사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요. 화물차 단속 계획이 있습니까? 금년에 몇 번 단속을 하셨습니까?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매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두 번 한번은 계도, 한번은 단속 그렇게 2회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화물차 단속하면 과태료가 얼마입니까?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차고지에 주차하지 않았을 때 10만원에서 20만원 부과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어떤 것은 10만원짜리고 어떤 것은 20만원입니까?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처음 적발이 됐을 때는 50%를 경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초 처음 적발된 분들은 10만원을 부과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면 20만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어떻게 구분이, 전자로 차번호만 누르면,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안전시설물 설치해서 사고는 없다고 했는데 안전사고 우려도 고려해 봐야 겠다 생각합니다. 학교주변에서 화물차가 짐을 몇미터를 올려놨는지 그런 것이 잘못 적재를 해서 그것이 넘어지면 학생들 화산 터지는 것 같이 학생들 죽이겠던데 그런 차량단속을 한달에 한번이라면 안 되고 매일 주간에 단속하는 CCTV탑제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몇 대 있습니까?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주행용은 두 대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갑구에 한대, 을구에 한대씩을 해서 야간에 차량이 CCTV찍고 붙이고 여성들 주간에 근무하는 시간에 빼서 여성들이 주･야간 근무한다면 그에 알맞는 임금을 줘서 화물차 단속을 집중적으로 계속할 수 없을까요. 그렇게 하면 없어질 거 같은데.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저희가 11개동 전 지역에 대해서 일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양구 전지역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동주민센터와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양구 전지역에 대해서.

곽성구위원

그래도 계도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생활의 불편을 느낄 수 있도록 주차 한번 잘못하면 20만원, 10만원 과징금을 내고 그런다면 자기 하루 일당들이 전부 없어지는 거지요, 고통을 줘서 야간에는 불이 나도 문제가 생길 것이고, 안남중학교 일대 부연초등학교, 계산여중, 현대 뒷골목은 가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잘못된 얘들은 인도로 안전시설물 설치해서 인도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두서너명은 차에 올라가서, 거기 올라가기도 하고 만져 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떨어지면 누구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할 것인가 단속을 안했던 구청 상대로 할 것이냐 차량을 상대로 할 것이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아예 집중적으로 한달간을 동원하고 여성들을 빨리 붙여 가지고 고통을 주자는 거지요.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면 금방 효과가 나타나리라고 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감자료 34페이지를 보면 무단방치차량 조치실적 및 문제점이 나오는데, 2007년도에131대, 2008년도에는 150대 인데, 상반기인데 150대가 된 겁니까?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2007년도는 상･하반기해서 131대고요, 그러면 왜 이렇게 갑자기 증가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보기에는 경기침체와 유류값 인상 때문에 차들을 방치하는 것 같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런 요인이 확실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진처리와 강제처리가 있는데 자진처리라는 것은 어떻게 처리하는 것을 자진처리라 그럽니까?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통보해서 그 기간내에 가지고 가면 자진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안됐을 때 강제처리가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2007년 강제처리가 53대를 한건데 강제처리라는 것은 폐차사업소에 보내서 거기서 와서 이 차를 견인해 가지고 가서 폐차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강제처리라고 하는 거지요?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시간이 지났는데도 8대가 처리중인데 폐차장에 있는 겁니까?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폐차장에 있는데요, 사실 이것은 이륜자동차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공고를 해서 빨리 폐차를 했어야 되는데 아직 못했습니다. 바로 공고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인천광역시내에는 폐차장에 몇 개 있습니까?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폐차장이 7개소가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관내에서 방치된 차량을 강제 폐차시킬 때 나눠 줍니까?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돌아가면서 주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러면 거기서 폐차를 시키고 폐차증을 받아서 말소까지 하는데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승용차 기준으로 했을 때 1,500cc이하, 1,500cc이상 폐차했을 때 고물값 철판 값으로 따졌을 때 얼마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25만원 정도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인상이 돼가지고 소형차 개념 1,500cc 한대 폐차를 하는데 30만원을 쳐줍니다. 고물값이지요. 1,800cc이상은 35만원을 쳐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돈 하나도 안 받고 무상으로 주는 거지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은 안드십니까?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저도 이것을 공매해서 하든지 아니면 입찰을 붙여서 하든지 저희가 최고가 낙찰자를 결정해서 할까도 생각을 해 봤는데 이 자체가 우리가 방치된 차량에 대해서는 빨리 조치하지 않으면, 차를 견인하지 않으면 민원이 계속 야기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견인업체에 의뢰해서 견인하고 그 다음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략 늦게는 6개월씩 되는 차도 있습니다. 보관기간이.
병학

이병학위원장

차주한테 연락해서 답변이 일정기간 없으면 방치차량으로 할 수도 있고 답변 오게 되면 차량을 이관해 줘야 되고, 고유가 시대에 고물값 철값등 이런 자재가 오르다 보니까 차량 하나 폐차시키는데도 자재값이 35만원 나오는데 이것을 폐차장에 그냥 준다는 것이 한번 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업체를 싸게 경매를 해서라도 철값만이라도 받고 이것을 처리한다면 세외수입에 보탬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준홍위원

물론 그렇게 하려면 경매도 붙이고 시간이 많이 걸려서 민원이 야 기된다고 하지만 우리가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단가계약도 있을 거고, 연중 단가로 해서 여기서 나오는 차량은 몇cc는 얼마 계약 해 놓으면 그때그때 바로 견인해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입찰로 해서 시일이 걸린다, 방법을 연구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법을 연구해 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25만원, 30만원씩 가는 차량을 그냥 주다 보니까 저희도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대안을 가지고 해야지 세수증대도 하고 적절하게 처리가 될 수 있는지.

이준홍위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방치차량이 어느 시점에 주인이 나타날 수 도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처음에 구청에서 단가계약을 해서 바로 처분해 놓고 기간이 되면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예탁을 해 놨다가 그때까지 주인 안 나타나면 잡수입으로 잡는 방법을 생각하셔야지.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연구해서 이 부분들을 어떤 세외수입, 잡수입이라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님, 교통행정과장님, 각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감사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50분 감사시작

곽성구위원

금년도 상반기 민방위교육 끝났습니까?

김경식재난안전관리과장

끝났습니다.

곽성구위원

언제 끝났지요.

김경식재난안전관리과장

6월말까지 했습니다.

곽성구위원

대상민원은 몇 명이 됐습니까?

김경식재난안전관리과장

대상민원이 9,619명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이것이 1개 파트에 몇 명씩 몇 개조로 편성한 거지요?
기홍

한기홍민방위팀장

민방위교육장이 현재 280석입니다. 그래서 250명씩 오전, 오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1개 파트에 민방위교육을 8시간만 합니까?
기홍

한기홍민방위팀장

아닙니다. 4시간입니다. 전에는 8시간이었지만 4시간씩 줄었습니다.

곽성구위원

주요과목들은 뭡니까?
기홍

한기홍민방위팀장

해 마다 한두 과목이 중앙에서 권장과목이라고 해서 변경이 됩니다. 금년에는 심폐소생술 1시간, 지진 및 기상재해에 대한 대책 1시간 그리고 교통안전이 금년에 추가됐습니다. 교통안전 1시간 기타 VTR 응급시 구조요령 1시간해서 4시간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런 민방위 교육하는 교관님들을 임명하실 때 주로 각 구를 돌아다니면서 한사람이 자유총연맹 누구인지 무슨 학교 그 사람들이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은 아닌데 주로 그런 사람들을 임명하고 몇 개 구를 돌아다니면서 하는데, 그 분들은 얼마씩입니까? 1시간 하는데 얼마씩입니까?
기홍

한기홍민방위팀장

1시간에 10만원씩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 교관을 하려고 전문도 아니면서 1시간 채우려고, 경청해 보셨습니까?
기홍

한기홍민방위팀장

제가 오전에는 교육을 진행했는데요, 올해 한 심폐소생술 같은 경우 전문강사가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에서 추천해 준 분입니다. 그 분이 전담을 하셨고요, 교통안전은 도로교통안전공사 거기 전임강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진 및 재해 발생은 금년에 중국지진참사 그 영향으로 해서 저희가 국립기상대장을 역임했던 전문가를 초빙했습니다.

곽성구위원

팀장님, 그 쪽으로 가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기홍

한기홍민방위팀장

6개월 됐습니다. 작년 12월 29일자 왔습니다.

곽성구위원

전에 교관으로 도로교통안전시설관리공단, 공문을 보내서 추천을 받습니까?
기홍

한기홍민방위팀장

중앙에서 2008년도 민방위과목에는 교통안전이 추가된다는 지침이 시달이 돼서 저희가 도로교통에 관한 가장 권위있는 그런 기관이랄 수 있겠습니다.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그 쪽에 강사추천을 의뢰를 합니다. 거기서 적당한 분을 능력있는 분을 추천해 주시는 거지요.

곽성구위원

교통같은 경우 공무원들 우리 경찰서, 교통안전과 같은데 이런데 하면 돈 안줘도 되지 않을까요.
기홍

한기홍민방위팀장

그 부분은 저희가.....,

곽성구위원

그 돈은 구 예산이지요?
기홍

한기홍민방위팀장

네,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입찰제로 해서 깎으면 안돼요, 1시간에 10만원씩이면 너무 많은데.
기홍

한기홍민방위팀장

금년에 교통강사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이분이 한3개월정도를 전담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이렇게 안배 개념도 있고 그래서요.

곽성구위원

저도 현직에 있었을 때 민방위교육을 시켰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용돈이 생기더라고요, 저도 10만원씩 받은 거 같아요, 교육 끝나면 거기 민방위교육대원들이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경인교대 그 때는 교수 무슨 교수하고 우리 자유총연맹 그런 곳에서 나와서 하는데 내가 1등을 했었습니다. 제일 잘한다고 해서 그때 당시 이익진 청장님이셨는데, 각급 기자들 내 강의 시간에 전부와서 듣더라고, 평가들을 다하는데, 민방위교육도 성의있게 준비를 잘하고 강의 잘하고 흥미있게 한다면 잠자는 사람이 없어요, 나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출석만 해 놓고 담배피러 가고 커피 들고 와서 먹고 분위기가 안 되더라고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능력있고 그런 것을 테스트를 해 보고 경력이 어떤지 봐가지고, 이것은 계양구에 사는 민망위대원들의 향상이거든요, 교관 선발을 잘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사람이 교관이었는지 물었던 것이고, 두번째는 공익요원이 있지요, 몇 명이나 됩니까?

김경식재난안전관리과장

89명이 됩니다.

곽성구위원

주로 근무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김경식재난안전관리과장

동센터 구청 행정요원하고 10명정도 사회봉사요원이라고 해서 각 시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 사람들이 지금 징계 처분되고 민원야기된 사항 없습니까?

김경식재난안전관리과장

7명이었는데요, 3명이 복귀하고 복무중단은 4명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 사람들은 탈퇴 제대를 시켜버리면 군대로 다시 갑니까?

김경식재난안전관리과장

일주일이상 무단으로 근무를 안하게 되면 형사고발을 하게 됩니다. 민사고발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처음 하는 경우 는 다시 복무를 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계속하게 되면 징역까지 하게 됩니다. 4명의 경우는 징역 6개월부터 집행유예까지 받고 있는 친구들인데요,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그 기간이 끝나면 재복무를 현 계양구청 소속으로 다시 근무를 해야 됩니다.

곽성구위원

지금 우리 공익요원들 제일 큰 사건이라 하면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김경식재난안전관리과장

큰 사건은 없습니다. 복무이탈한 경우에 고발해서 있는 공익요원들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형사입건 되는 사건은 없었다는 겁니까? 그 사람들 교육은 배치해 버리면, 무슨 교육같은 것은 안 시킵니까?

김경식재난안전관리과장

수시로 교육을 시킵니다. 분기별로 청장님도 잘 아는 친구는 표창도 하고 분기별 교육도 하고 한달에 한번씩 교육시키는데 공익 담당직원들이 있습니다.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 점검도 하고 복무관리에는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교육하는 장소는 어디에서 합니까?

김경식재난안전관리과장

분기별로 교육은 집합교육을 하게 되고요, 매일 교육은 담당자가 하거나 한달에 한번씩 하는 정기적인 복무점검이나 불시점검을 통해서 근무자세 복무를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공익요원들이 통상 보면은 전번에 신문에도 났던데 공금을 도둑질하고 그런 것이 많던데요.

김경식재난안전관리과장

저도 신문에서 봤습니다.

곽성구위원

교육이 중요합니다. 마약같은 거 이런 것들도 하고 젊은 애들이 되다보니까 편하기는 하지 사실 군대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의경들 그렇게 방패, 돌맹이, 쇠파이프에 맞아가지고 경찰병원이 미어터져 가지고 들어갈 데가 없어서 땅바닥에 누워있는데 이 애들은 편안하게 선풍기, 에어컨 다 틀어놓고 자기 집 근처에서 근무하는데 별의 별 궁리를 많이 할 겁니다. 오늘은 어떤 놈한테 누구한테, 어떤 여자하고 어느 장소에서 무엇을 할까 어디 가니까 그런 여자들이 많더라 거기서 어떻게 행동을 할까, 매시간 그런 공상에 빠져있을 겁니다. 이런 것은 강력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예절을 가르치던지 그런 얘들은 중요한 애들이기 때문에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을 강화해서라도 교육을 잘 시켜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이재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희위원

18-3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보시설 현황을 보면 설치 연월일이 노동복지회관은 24년이 됐고, 계양1동 주민센터는 18년이 됐는데 경보통제로서의 운영이 가능한가 확인해 보셨습니까?

김경식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시 경보통제소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일괄적으로 민방위훈련이다 하면 동시 다발적으로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관리를 합니다만 시에서 분기별로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항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이재희위원

민방위 훈련할 때 싸이렌입니까?

김경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겁니다.

이재희위원

18-3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시설 및 장비유지관리 현황에 있어서 유지관리 대상은 무엇입니까?

김경식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밑에 있는 것처럼 비상급수 시설하고 대피시설하고 이것이 시설 유지관리고요, 장비관리가 방독면이라든가 기타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재희위원

장비수리 및 폐기한 사항은 있습니까?

김경식재난안전관리과장

방독면 같은 경우 주 대상이 될 수 있겠는데요, 방독면 같은 경우 저희가 2001년도에는 2천여개 정도가 지난번 업무보고시 말씀드렸는데 샘플링 조사와 관련해서 확인해 본 결과 2천여개 정도가 불량품으로 되어 있고요, 그것은 앞부분에 마스크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흡입이 불량이어서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폐기처분을 하려고 했었는데 성능안전 검사기관에서 안전시험 중이고 최종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폐기를 하지 않았고 폐기를 하게 되면 나중에 같은 수량의 개수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폐기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재희위원

일단 불량품이라는 것은 만일의 경우 사용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o 재난안전관리과장 김경식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문제인 것이 언제 어떠한 시기에 재난안전과는 예고가 없는 거잖아요, 그 부분이 완벽하게 어느정도 갖추어져야 되는데 불량품을 2천여개씩이나 관리하고 계시다니까 그 부분에서는,

김경식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2001년도 생산품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급률이 70% 정도가 되는데요, 그 정도 선에서 2천여개 정도 숫자부분은 저희 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이고 전체가 똑같습니다. 2001년도에 제작했던 부분만 문제가 있어서 보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91년도부터 3년동안 샘플링한 결과는 이상이 없고, 91년도 이전 것도 문제가 있고 90년대까지는 300여개가 있는데요, 현재 교육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재희위원

전체 몇 개입니까?
기홍

한기홍민방위팀장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방독면 18,420개가 되겠습니다.

이재희위원

그 중에 2천개정도가 불량이라는 겁니까?
기홍

한기홍민방위팀장

2001년도 12월부터 2002년도까지 상공물산에서 생산한 구민방독면이라고 있는데 그것이 성능검사결과 화재정화통이라고 앞면부에 가스 흡입하는 화재정화통이 불합격을 맞았습니다. 그때 구입한 수량들이 되겠습니다. 2천개 안팎인데요, 화재통을 저희가 별도로 분류를 해서 중앙에서 일괄 폐기가 될 때 폐기할 수 있도록 보관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앞면부는 훈련용이나, 상공물산에서 지금 소송을 해서 계류 중인데 패소를 하면 리콜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취지에서 보관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희위원

훈련용하고 교육용하고 따로 있습니까?

김경식재난안전관리과장

현재는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교육용은 민방위 교육장에서 몇 개를 구입해서 수개정도만 교육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희위원

점검기록부는 관리하고 계십니까?

김경식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재희위원

점검기록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홍위원

지금 민방위비상급수시설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매년 반복되는 질의 같습니다. 음용수, 생활용수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하는데 적합된 부분도 있고 기준초과한 부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김경식재난안전관리과장

4군데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기준 초과된 부분은 어떻게 조치할 예정입니까?

김경식재난안전관리과장

급수시설에 대해서는 항시 물푸기작업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보통들 얘기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난해 비상급수시설과 관련해서 조치한 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교통공원에 있는 에어서징작업이라고 해서 공기를 불어 넣어가지고 불순물이나 잡순물들을 제거하는 작업을 통해서 수질개선을 해서 작업한 일이 있고 수중모터교체도 6건 했고, 수질안전점검을 위해서 현재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34쪽에 보시면 2007년도에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시설보수작업에 대해서 노인회관등 2개소, 청소 유지보수를 위해서 발전기보수라든가 여러 가지 한 것이 2007년도 분하고요, 2008년도에도 배관교체라든가 소독약을 통해서 유지보수를 하고 하는데, 34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준홍위원

비상급수시설이 중간에 물탱크를 통해서 나오는 데는 몇 군데고 직수로 나오는 데는 몇 군데 있습니까?

김경식재난안전관리과장

현재는 다 직수입니다.
기홍

한기홍민방위팀장

일단은 지하수를 뿜어 올려서 비상급수시설 건물 위에 물탱크로 물이 올라와서 물이 배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물탱크에 올라가기 때문에 그 물탱크는 물이 있고 그것을 소독하는 겁니다. 상･하반기 한번씩 두번.

이준홍위원

아파트 시설기준에 준하는 겁니까?
기홍

한기홍민방위팀장

원리는 비슷합니다.

이준홍위원

직수로 나오는 것도 있고 물탱크를 통해서 나오는 구분이 몇 대로 되어 있는 겁니까?

김경식재난안전관리과장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준홍위원

직수로 나오는 것이 몇 개이고 물탱크가 몇 개 인지도 모르시네요. 그리고 대부분 기준초과가 질산성 질소 아니면 암모니아성 질소 왜 이런 현상이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다른 거는 7개를 수질검사하신다는데 뭐뭐 하십니까?
기홍

한기홍민방위팀장

수질검사는 7개 항목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세균이 있고 대장균, 분원성 대장균,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 질소,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증발잔류물 7개 항목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질산성 질소가 유독 다른 것도 많잖아요, 대장균도 있고 일반 세균도 있고 다른 거는 초과가 안 되는데 질산성 질소나 암모니아성 질소 이런 부분만 초과가 되는데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인을 알아야지 조치를 할 거 아닙니까?
기홍

한기홍민방위팀장

우리가 4개소가 질산성 수질검사로 부적합판정을 받는 4개소를 보면 대동연립시설하고 우리 의회 옆에 주차장에 있는 비상급수시설 그리고 소양초등학교에 비상급수시설이 있습니다. 작전노인회관 같은 경우 암모니아성 질소도 오염이 되어 있고 우리 계양구가 급속히 도시화가 되면서 지하수원이 전보다는 고갈되어 가는 이런 비상급수 측면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수량이 전에 보다 많이 풍부하지가 않은 것 같고 산업화나 도시화로 인해서 상업적인 건물 건립 등해서 고갈되니까 인근에 있는 생활용수가 표층으로 들어가 가지고 고인 것들이 유입돼서 그러지 않나 그래서 저희는 일주일에 한번 씩 계속 물을 푸고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지하수가 고갈이 되면 물을 푸면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압이 차 있기 때문에 옆에 있는 것이 못 들어오는데 물 퍼 가지고 부족하면 옆에 있는 생활용수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기홍

한기홍민방위팀장

계속 물을 퍼내지 않으면 오염이,

이준홍위원

물 퍼 내가지고 근본적인 대책이 되느냐 이거지요.
기홍

한기홍민방위팀장

현재는 그런 방식으로.....,

이준홍위원

7개 항목을 검사하는데 대장균, 일반세균,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이런 검사를 하는데, 검사의 목적을 아세요?
기홍

한기홍민방위팀장

비상시에 음용수로 대체할 그런 수질을 평상시에 유지하기 위해서 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음용수로 하기 위해서는 7개 말고 수돗물을 보면 24가지인가 될 겁니다.
기홍

한기홍민방위팀장

수돗물은 47개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그런 항목으로 한번이라도 검사해 보셨습니까?
기홍

한기홍민방위팀장

인천보건환경연구원에 분기에 한번씩 의뢰를 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민방위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샘플링 물 채취는 7개 항목으로 한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분기에 한번 하시면 데이터가 3월 14일자 데이터 인데, 그 이후에 는 언제 하셨습니까?
기홍

한기홍민방위팀장

2/4분기는 5월경에 했는데요, 6월에 결과가 내려왔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료를 뽑은 시점이.

이준홍위원

결과를 언제 갔다 붙이셨습니까? 6월달 나온 것을, 아직 안 붙이셨지요? 새로 한 것은 아직 안 붙이셨지요?
기홍

한기홍민방위팀장

새로한 것도 부착이 돼있을 겁니다.

이준홍위원

언제 하셨는데요?
기홍

한기홍민방위팀장

날짜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준홍위원

사진을 찍어왔는데, 검사일자가 2월 21일이더라고요.
기홍

한기홍민방위팀장

검사일자가 그렇고,

이준홍위원

채취일자가요.
기홍

한기홍민방위팀장

그러면 1/4분기 겁니다.

이준홍위원

현재 상태에서 새로운 것으로 하면 새롭게 이 근래에 검사된 것이부착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예전 것이 붙어있더라고요.
기홍

한기홍민방위팀장

2/4분기가 6월 30일까지지 않습니까, 6월 중순경에 했기 때문에 최근 것은 늦을 수가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결과 나왔다면서요.
기홍

한기홍민방위팀장

결과는 나와 있습니다.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홍위원

7개 항목을 검사하는 이유가 인체에서 나오는, 장에서 나오는 것을 검사하는 겁니다. 대장균도 우리 몸 속에 사는 거고, 암모니아성 질소, 일반 세균, 아질산 질소, 중간에 아질산성 질소가 더 붙어요, 그런데 검사는 안하는데 이것은 보통 소변이나 암모니아가 섞여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오래 정화되는 과정에서 변하는 과정입니다. 암모니아성 질소가 들어가면 정화가 하나도 안됐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질산 질소는 정화가 됐다는 거고, 질산성 질소는 화학반응해서 정화가 됐다는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측정하는 겁니다. 암모니아성 질소가 들어갔다는 것은 아직 바로 우리가 바로 들어갔다는 거고, 질산성 질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정화과정을 통해서 발견된다는 것이고.
기홍

한기홍민방위팀장

암모니아성 질소가 검출이 된 경우 작전노인회관 같은 경우 지역적으로 수질이 양약하다고 볼 수 없는.

이준홍위원

이런 것은 아무리 퍼도 안 된다는 겁니다. 조치를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기홍

한기홍민방위팀장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홍위원

우리가 음용수가 있고, 생활용수가 있고, 생활용수는 그런 대로 허드렛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음용수로 되는 부분은 동네 주민들이 약수라고 그래서 집에 가서 식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검사항목은 7개만하고 48개라고 하는데 1년에 한번이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검사를 하셔가지고 그 안에는 중금속 그런 부분도 중금속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7개 항목은 인체에서 나오는 것이 얼마 있느냐 확보하는 거지, 그 안에 중금속이 녹아 있느냐는 절대 밝히지 못합니다. 중금속 축적 체내에 축적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데 중금속도 1년에 한번은 전체 음용수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먹는 물인데, 지금 광우병 그렇게 난리 나는데 이것을 소홀하게 다룬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이 물이 현재 사람의 생명수인데, 수도꼭지 하나가 잘못되면 그 여파는 엄청난 겁니다. 지하수 하나가 잘못되면, 왜냐면 자기네 가족만 먹는 것이 아니라 인근 동네 사람이 다 먹고 있습니다. 한번 문제가 생기면 동네가 다 쑥대밭이 됩니다. 이것은 관리를 철저히 하고 돈이 들어가더라도 분기별로 7개 항목은 검사하되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 비상급수시설 있지요, 이것은 철저하게 한번 더 전체 항목을 검사하셔가지고 판단 내리시고 거기 괜찮다고 하면 7개 항목만 중점 관리하다가 1년에 한번이나 2년에 한번은 꼭 검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김경식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3년에 한번씩 생활용수를 하는데요, 4/4분기에 1년에 한번 씩 검사하고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아무 이상 없습니까?

김경식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있는 부분 생활용수,

이준홍위원

자료로 보기에는 7개 항목에 대한 것만 나온 것 아닙니까? 여기서 7개 항목에 문제가 있는 것은 발췌가 되지만 나머지는 중금속 부적합으로 나오는 것도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공개가 다 안 된 거 아닙니까?

김경식재난안전관리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심각하게 하고,

이준홍위원

다음 감사 때는 이 얘기가 안 나오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위원

안녕하십니까? 민윤홍 위원입니다. 곽성구 부의장님께서 민방위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보충으로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수감자료 18-30페이지에 보시면 2007년도 민방위교육현황 및 교육불참자 조치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대상이 8,986명, 참석이 8,971명으로 되어 있는데 저도 그 전에 민방위교육을 받아봤지만 참석률이 상당히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참석률이 정확하게 좋은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재난안전관리과장

현재로서는 교육을 하게 되면 참석표를 본인이 작성해서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 자료에 의해서 참석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교육을 시키면서 참석표를 작성을 하라고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집계를 해서 참석여부를 확인하는 겁니다.

이준홍위원

본인이 쓴 참석표를,

김경식재난안전관리과장

우리가 줬다는 것을 증빙하는 참석표를 주고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으로 참석여부를 확인하는 겁니다.

이준홍위원

과태료부과 건수지요, 불참자가 과태료 부과외에 불참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불참자하고 형평성이 안 맞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과태료 말입니다.

김경식재난안전관리과장

15명이 불참을 했는데요, 15명중에서는 9명은 현재 거주를 하지 않고 해서 주민등록말소가 된 사항이고 6명은 1인당 10만원씩 과태료부과해서 한 사항입니다.

민윤홍위원

관외로 이사간 겁니까. 9명은?

김경식재난안전관리과장

무단 불참, 주민등록말소라는 것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거주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통지서가 전달이 안 됐다든가 어떤 사유로든 거주하지 않기 때문에 말소가 된 사항입니다.

민윤홍위원

어디에 사는지 모르고요.

김경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민윤홍위원

재난안전과에서 2008년도 사업에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이 있지요?

김경식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현재 210여가구를 선정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대상으로 확정될 가구를 선정해서 8월 중에, 주로 전기시설이 주가 됩니다. 전기누전이나 화재가 많고 전기관련 부족한 부분을 서비스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윤홍위원

낙후되어 가지고 붕괴될 위험성이 있는데, 장마철을 대비해서 상반기에 조사를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김경식재난안전관리과장

국비하고 국시비로 하다보니까 그 사업에 명시돼서 나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가구에 대한 지원을 해 주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윤홍위원

210가구만 선정이 된 거지 아직까지는 조사를 안해 봤지요?

김경식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조사한 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대상자를 우선 매번 사회복지 직원들이 거의 그 집을 방문하고 동센터에서 직접 관리를 하기 때문에 어느 집이 취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주로 어느 동이 많습니까? 효성동이 많습니까? 계양1동이 많습니까?

김경식재난안전관리과장

거를 비슷한테 효성동하고 작전동 지역이 많습니다.

민윤홍위원

재난안전관리에서도 사업계획에 이런 부분을 하셨는데 이런 취약가구들을 집중적으로 조사해서 어떤 장마철에 대비해서 피해가 없도록 빠른시일에 했으면 좋겠고요.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아무런 피해 없이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오자난 거하고 변경된 사항을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감자료 3페이지 보면 안전관리위원회 개최가 됩니까? 안하지요, 소관 위원회 위원명단에서 안전관리위원회 개최를 안했지요?

김경식재난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위원회는 1월달에 1월 10일날 한번 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당연직 위원 안중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안중익입니다. 그 뒷장에 보면 위원 허경자라고 있습니다. 계양구 녹색교통대장 김경희입니다. 위원으로 들어왔지만 직책이 틀렸겠지요. 그 밑에 정원숙 지금은 계양모범운전자회 회장이 배남수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안전관리실무위원회보면 계양경찰서 경비교통과장 유철웅 이 분은 정근을 갔습니다. 부평 경찰서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체크해서 수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재난안전관리과장

죄송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더 이상 계속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님, 재난안전관리과장님, 각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수요일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동주민센터에 대한 현지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를 취합하기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하신 내용이나 지적하신 사항을 감사일보에 기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 3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5 명) 이병학 이재희 곽성구 이준홍 민윤홍 출석전문위원( 1 명) 최연직 출석공무원( 16 명) 도시개발국장 김응석 도시정비과장 조재룡 경관녹지과장 김덕수 교통행정과장 김석진 재난안전관리과장 김경식 용지관리팀장 조용학 도시계획팀장 이호영 개발제한구역관리팀장 이종수 구획정리팀장 김장일 도시경관팀장 노용식 녹지팀장 최윤오 공원팀장 박은지 주차시설팀장 황선환 교통단속팀장 권오현 차량관리팀장 이영문 민방위팀장 한기홍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