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성태영 의원 발언
청택
우청택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도시복지위원회 소관의 제2일차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지역경제과, 환경관리과, 위생과 소관 부서에 대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하고자 하며,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를 하실 때에는 핵심사항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3페이지입니다. 재래시장 시설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대명시장 공용주차장 건립이 공사 완공이 언제 되었습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지난해 8월 6일자에 준공을 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작년도 당초 계획은 6월에 완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죠?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태영
성태영위원
그런데 사업비가 어떻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사업비가 17억3,900만원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17억3,900만원인데, 당초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당초예산이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해가지고 16억6,700만원인데 특별교부세가 3억으로 해서 19억6,700만원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것이 맞습니까? 3억은 무슨 예산이라고요?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특별교부세 받은 것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 다음에 4쪽입니다. 중소기업 지원 확대 및 생활물가 안정관리, 개인서비스요금 특별관리에 대해서 이렇게 점검 실적이 나와 있는데, 점검한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안 나와 있네요?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주로 점검한 결과가 시정 위주로 조치가 되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시정 조치하면 그것으로 끝입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특별한 것 아니면 다시
태영
성태영위원
시정하려면 구두로 합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구두로 주로 많이 합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구두로 시정하면 그 날 그 자리에서 바로 합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고 언제까지 다시 시정 조치되었는지 안되었는지 확인을 합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조치되었는 것에 대해서는 확인을 다 합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담당자가 합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다음은 6쪽입니다. 석유류 유통질서 확립인데, 유사휘발유는 지금 남구에 판매업소가 몇 개입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전에는 약80개 업소였는데 지금은 한 50개소로 많이 줄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50개소가 아니고 정확하게 현재 몇 개소입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현재는 50개소인데, 그게 자꾸 변동이 있어서 정확한 숫자는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지금 한 50개소로 보면 되겠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여기에 대해서 어떤 특별히 관리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이것을 그대로 방치합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안그래도 주로 경찰하고 시하고 주유소하고 합동으로 점검을 하는데, 저희들도 단속을 합니다마는 직원이 가서 하기에는 압수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경찰이 안가면 거기에 대해서 압수라든가 판매하는 그런 것을 직원이 가서 못하기 때문에 보통 나갈 때 경찰하고 대동해서 나갑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합동으로?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주로 합동으로 많이 하죠.
태영
성태영위원
관리번호 305번에 페이지로는 25페이지입니다. 과장님이 50여개 업소가 있다고 했는데, 지도·점검한 것은 지금 24개소뿐이거든요. 그러면 26개소는 어떤 특혜를 받은 겁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이것은 해가지고 고발조치 된 것이고, 그 중에 문을 닫았거나 기타 단속할 때 없었던 업소도 있거든요. 새로 생겼다가 다시 안하다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것은 순수하게 고발 조치한 사항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러면 50개업소는 지도·점검을 다 했단 말입니까? 26개소는 지도·점검을 해도 뭐 어떤 아무런 것도 없단 말입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적발된 건수가 26개소이고, 나머지는 적발이 안된 곳, 예를 들어서 단속할 때 주인이 없었거나 판매를 안했거나 하는 이런 사항이 있어서 적발이 안된 사항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지도·단속 나갔을 때 판매 안하면 안 걸립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그렇죠. 물증이 없으면 고발이 안되죠. 판매 하는 것을 봐야 그것을 압류를 하거나,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거든요.
태영
성태영위원
고발해서 그다음에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검찰에 고발하면 거기에 대한 벌금이 나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벌금 나오면 벌금을 내고 또 해도 됩니까? 같은 장소에서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그것이 문제점이 있는데, 벌금이 300만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그것보다는 판매하는 것이 오히려 더 이익이 낫기 때문에 고발되어서 벌금을 해도 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러면 벌금 내고 또 하고, 벌금 내고 또 하고 그래도 구청에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계속 저희들이 고발조치 하는 거죠. 단속을 하는 거죠.
태영
성태영위원
유사휘발유 이것은 구청에서 담당 계는 어디에서 합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상공계에서 합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이것은 좀 강력히 단속을 해서 사실 여러 가지 위험요소가 있거니와 이것은 완전히 세금 한 푼 안내고 하는 장사 아닙니까? 강력하게 단속해서 만약에 타구에는 이런 업소가 있더라도 남구에는 이런 업소가 없게끔 단속 자체를 강화해 줘야 됩니다.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안그래도 그것 때문에 시에 얘기해서 단속을 강화하도록, 얼마전에도 시에서 합동으로 해서 3일간 전체로 합동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예. 앞으로 단속을 강화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관리번호 285쪽입니다. 2006년 4월 24일 이중택씨가 진정 건의한 사항인데, 주요 내용에 보면 봉덕신시장이 있습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태영
성태영위원
봉덕신시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인증시장입니다. 관문신시장처럼 인증시장입니다. 옛날에 등록된 시장이 아니고 새로 인증을 받아서 시장으로 된 시장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아니 인증시장은 어떻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인증시장은 무엇을 인증했는데요?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시장으로써
태영
성태영위원
봉덕시장하고 봉덕신시장은 서로 다른 데 입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같은 시장인데, 봉덕시장은 옛날에 등록된 시장이고, 봉덕신시장은 말하자면 등록시장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러면 어느 시장에 대해서 지금 이 사람이 주민 건의를 했습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신시장이죠. 신시장에서 했는데 봉덕시장 전체 재개발이거든요. 여기서 이종택씨가 봉덕신시장에서 주요 건의를 했는 내용이고, 봉덕시장 재배발사업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답변 처리한 내용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관리번호 287번 401-03에 녹지관리에 보면 당초예산이 300만원인데, 불용액이 114만3,000원 같으면 이것은 예산 편성을 어떻게 했습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401-03은 시설 부대비로 당초에는 특별교부금인데 건설과에서 예산 집행을 했습니다. 그것을 어디에 했느냐 하면 앞산네거리에서 충혼탑 가는 길 있잖습니까? 거기에 공사하고, 봉덕동 대덕맨션에 인도를 정비하고, 그 당시에 예산을 늦게 건설과에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아니 당초예산 300만원은 앞산에 거기를 하려고 예산 세운 것 아닙니까?
청택
우청택위원장
담당계장이 있으면 계장이 설명을 한번 해봐 주세요. 발언대에 서서
태영
성태영위원
아니, 300만원의 예산을 세울 때는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이 이렇게 해갖고는 안맞죠? 1/3이상이 남았는데, 이래가지고는 안맞죠.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에 관리번호 291쪽입니다. 6급 이천식씨가 2007년 3월에 전입했죠. 3월 며칠에 전입했습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3월 2일에 전입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맞습니까? 정확합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태영
성태영위원
나중에 전입일자를 저한테 개인별로 하나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다음에 관리번호 299번 지역경제 공무원 해외연수에 따르는 국내여비는 5월 29일에서 6월 8일까지면 며칠간 출장입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제가 갔다 온 것인데, 해외연수 때문에 간 것으로 해외연수 가기 위해서 사전에 서울에서 교육 한 것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교육을 했는데 29일부터 6월 8일까지 교육을 했습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5월 29일부터 6월 8일까지 했는 것은 해외연수 기간입니다. 출장기간을 잘못 썼는가 모르겠네요.
태영
성태영위원
연수기간이면 이것이 안맞는 것 아닙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5월 29일에 가는 것하고 6월 8일에 오는 것 해서 경비가 다 포함되어서 오고 가는 그 경비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러면 5월 29일에서 6월 8일까지 기호를 썼는데, 그 기호는 어떤 기호입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기호요?
태영
성태영위원
예.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기호가 아니고 출장기간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출장기간이면 안맞지요? 출장기간이면 이것이 며칠간입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9박10일요.
태영
성태영위원
9박10일에 14만6,000원 가지고 출장 가는 것 같으면 이것 다른 분도 다 이렇게 해서 출장을 보내야지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여기서 서울까지 가는 출장비 하고, 서울서 여기에 오는 출장여비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자, 괄호 안에 5월 29일에서 기호를 썼는데, 5월 29일에서 6월 8일까지로 보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을 5월 29일에 가서 6월 8일에 오는 것으로 봅니까? 이것을 어떻게 봅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5월 29일에 가는 것하고 6월 8일에 오는 것 그 여비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렇게 봅니까? 어떻게 읽습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보통 해외출장 가는 것은 갈 때 여비하고 올때 여비하고 주기 때문에 같이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예. 다음에 상인회 미등록 시장에 지금 관문시장에는 번영회가 없습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봉덕시장에도 원 봉덕시장에는 상인회가 없습니다. 관문시장도 지금 관문신시장 그것은 상인회가 되어 있는데, 옛날 등록시장에는 없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조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구
조재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현재 재래시장 활성화에만 업무를 집중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재래시장 활성화도 물론 상당히 중요하지만 상가 육성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상가 정비와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주로 아케이드하고 주차장 하고 화장실인데, 저도 생각을 어떻게 했나하면 상가를 리모델링을 하여 상가 자체에서 좀 변화도 시켜주고 하려면 첫째 상인들의 교육이 더 절실하게 느껴지거든요. 뭔가 손님이 한번 가면 가고 싶어 하는 시장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상인 교육이 제일 절실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도 그렇지만 자체 점포도 좀 리모델링하여서 깨끗한 분위기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첫째로 자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그래도 상가 리모델링을 하려고 우리가 시장경영지원센터에는 이야기를 해놓았는데, 지금 자부담이 안되니까 할길이 없어서 고려하고 있는 중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그러니까 재래시장도 물론 활성화되어야겠지만 재래시장은 우리가 집중적으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상가 육성에도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생활물가 안정관리에서 우리 구에서 물가지도에 적절한 통제 수단 없이 사실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실제로 물가 단속을 하기는 합니다마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직원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서 주로 원산지 관계하고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얘기하는 그 수준 밖에는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가서 무작정 통제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시하고 구간에 해서 합동 단속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우리가 생활물가 이것은 사실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한번을 나가도 강력하게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관리번호 284번 3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지역경제과는 타과에 비해서 정창호과장님께서는 거기에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하여 작년에 남구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가능하면 남구 관내업소를 이용해 달라고 우리가 지적을 했는데, 주소지까지 확인해서 관내업소를 아용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축협마트 같은 곳은 소재지가 동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상액이 동구로 잡히면 소득세도 동대구 세무서로 납부되고, 거기에 따른 주민세는 동구청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부서의 직원들 업무추진비 집행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더 제가 부탁을 드리겠고요.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그래도 그 관계는 저희 과는 말할 것도 없이 남구 관내 소재지에서 다 합니다. 각 실과에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커피를 사더라도 우리 관내에서 사도록 조치를 취해놓고 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타과에 지적을 했는데도 그냥 축협을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못하도록 얘기는 해놓았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관리번호 286호에 위원회, 협의회 운영실태에 보면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의 위원 회의는 네 번 개최에 모두 서면으로 회의를 했습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재구
조재구위원
서면 회의는 어떻게 합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서면은 회의서류를 보내서 사인 받는 것으로 내용 설명을 드리면서 사인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여기 보면 민간인 8명 중에 2명만 날인 받았습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그 외에도 민간인도 좀 많이 받았죠.
재구
조재구위원
민간인 8명 중에 2명이 괄호에 되어 있는데요. 참석인원이 공무원 5명, 위원 수 13명에 과반수 정족수 채우는 데만 급급해서 받은 것 아닙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사실은 민간인도 적극적으로 받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재구
조재구위원
민간인 8명 중에 2명만 되어 있다고요.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작년에는 그렇게 받았는데, 올해부터는 한 5명으로 많이 받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사실 이렇게 하면 이게 필요가 없는데, 서면회의이면 모든 분들한테 회의 취지를 제대로 설명을 하고, 또 동의를 받고 서명을 받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는데, 왜 굳이 2명만 받았는지 이게 사실 의아심이 가서 얘기한 것이고, 나중에 회의 했는 자료를 제게 제출해주세요.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17페이지 관리번호 297호에 물품관리 현황에 보면 거의 대부분이 노후된 물품인 것 같습니다. 이런 물품들은 내용연수가 넘었는데 사용에 불편함은 없습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그런데 내용연수가 넘어도 수리해가면서 쓰는 것도 있고요. 전부 다 내용연수가 넘었기 때문에 노후라고 해놓았는데, 그 중에도 또 수리해가면서 쓰는 것도 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내용연수가 경과되었고 사용시에 불편하면 본예산 시에 계상해서 교체할 수 있도록 하시고, 노후로 못쓰게 된 물품은 과감히 정비해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죠. 물품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관리번호 302호 공공근로 참여자 신청 및 선발현황에서 보면 신청인원이 612명인데, 선발인원이 232명입니다. 탈락자에 대한 대책과 탈락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공공근로 신청을 동에서 합니다. 동에서 하면 저희들이 수합해 가지고 전부 점수로 해서 예를 들면 1분기에 149명이 신청 한 것 같으면 부양가족 수하고 재산관계를 전부 종합해가지고 1번부터 149번으로 순서대로 나갑니다. 순서대로 해서 1번부터 60번 그 분들이 처음 하고 명부 순서대로 해가지고 60번 하고, 그 중에 본인 사유로 인해서 포기를 내면 그 다음 번호 61번이 들어가고 하는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이것은 그러면 동에서 완전 선발하고 결정을 다 합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아니죠.
재구
조재구위원
동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오면 점수를 전산으로 다하기 때문에 재산 조회하는 것들이 전부 다 전산으로 조회가 다 되기 때문에 총괄은 저희들이 합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우리가 지역구 활동을 하면서 위원님들이 다녀보면 공공근로 여기서 사실 불만이 많아요. 뭐 “자기는 신청했는데 이것도 안되고, 가족들 형편도 어렵고 이런데 저보다 나은 사람도 지금 공공근로를 하고 있는데 왜 안됩니까?”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데, 이런 것은 정말로 필요한 분이 어떤 분인지 동에서 신청을 받았을 때 우리 구에서 결정을 할 때는 만전을 기해가지고 해주십시오.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안 그래도 현재 전산이 잘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거짓말해도 조회를 해버리면 다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점수가 나와서 순위대로 하기 때문에 옛날하고는 틀립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아까 성태영 전의장님이 질의하신 것 관리번호 305호에 보면 유사휘발유 단속 내역에 보면 조치결과에 전부 고발만 해놓았거든요. 검찰청에 고발하고 나면 벌금이 나온다고 했는데, 이것은 단속하는 자체도 전에 우리가 이야기 했지만 거기 신나 파는 집에 가서 30분만 차 앞에 대어 놓고 앉아 있으면 들어가는 것 사진 찍으면 10대는 찍을 수 있습니다.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그런데 현재 경찰서에 가면 압수라든가 기타 조치를 할 수가 있는데, 직원이 가면 그것이 안되거든요.
재구
조재구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행정을 하면서 그냥은 안되니까 경찰하고 같이 합동단속 아니면 안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길가는 데도 신나 파는데 있으면 사진기 하나 들고 앞에 가서 차 대어 놓고 차 들어가는 것, 주유하는 것, 그것 사진만 찍으면 증빙서류가 다 되잖아요. 그것만 고발하면 바로 되는데 그러니까 시범 케이스로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사진을 찍어도 거기에 대한 시료를 채취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검사소에서 받아가지고 검찰에 고발하거든요. 그래서 절차가 그냥 사진만 찍어가지고 바로 고발시키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행정을 펼칠 때는 과감히 좀 펼쳐야 되는데, 사실 시료 채취하고 사진 찍어갖고 경찰에 넘겨서 조사하라고 사진 들고 가면 그 사장이 당장에 신나 갖고 나오라고 하면 대번에 갖고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경을 좀 써가지고 우리가 매번 회기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유사휘발유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성태영 전의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남구만큼은 유사휘발유가 아예 발을 못 디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시범케이스로 한 다섯 집만 사진 찍어서 고발시키면 다음부터 그 분들도 조심을 하니까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김동원 위원입니다. 제가 행정자치위원회에 있다가 도시복지 위원으로 와가지고 우리 과장님한테 신고식을 하겠습니다.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별말씀을요. 축하드립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업무를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혹시라도 결례가 있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또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우선 5쪽에 유기동물 보호관리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 보호조치에 526두라고 해서 개가 338마리, 고양이가 188마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보호합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보호는ꡐ한국동물보호협회ꡑ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러면 한국동물보호협회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개나 고양이를 잡으러 갑니까? 안 그러면 다니면서 길거리에 다니는 개나 고양이를 자기들이 수거해 가는 겁니까? 뭐 어떤 겁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신고해가지고도 잡고 자기들이 다니면서도 잡고 하는데, 신고가 주로 많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네발 달린 짐승이 신고 받아서 현장에 가면 어디 가고 없지 거기에 있습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안 그렇습니다. 고양이들은 주위에 있기 때문에 가서 바로 잡는 것이 아니고 잡는 망을 가지고 잡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지금 주택가에 개 같은 경우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고양이는 아파트단지 내에서도 보면 차를 깨끗하게 세차해놓고 나서 아침에 보면 고양이가 뛰어다녀서 발자국 같은 것도 많고 하거든요. 그러다가 고양이가 이상한 울음소리 내는 것도 있죠. 그런 것 때문에 실제로 밤잠을 설치게 하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개는 목을 매어놓으니까 집에 있지만 고양이는 그냥 뛰어다니니까 이건 뭐 유기동물인지 안 그러면 자기 집에서 나온 것인지 잘 모른다고요. 그렇지만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고양이는 색출해서 잡아야 돼요.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안그래도 저희들이 동물보호협회에 구청 내에 봉덕1동의 경우에도 신고가 들어와 가지고 주위에 여러 마리를 포획하는데, 주로 보면 단번에 잡는 것이 아니고 며칠 잠복 비슷하게 해가지고 망을 쳐서 잡습디다.
동원
김동원위원
526두를 잡으면 예산 비용은 얼마쯤 됩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위탁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같으면 3,400만원이고 지난해는
동원
김동원위원
아니, 2007년도 예산이 맞죠?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3,400만원에 526두 하면 계산이 어떻게 됩니까? 한 마리에 얼마씩 나옵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그것이 보면 포획운송비라고 해가지고 개는 7만6,000원, 고양이는 3만8,000원이고, 보호관리비라고 해가지고 무게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는데, 개는 3만5,000원인데 10㎏미만입니다. 10㎏에서 20㎏은 4만5,000원, 또 20㎏이상은 5만5,000원으로 그 가격이 틀립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가격은 어떻게 정하죠? 협회하고 우리하고 협의를 합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당초에 계약할 때
동원
김동원위원
당초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하고 고양이는 2만5,000원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밑에 있는ꡐ동물보호소 지도 34회 공수의 활용ꡑ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죠?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수의사 한사람한테 월60만원 수당을 주고 하는 것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수의사가 뭐 합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동물보호 관계 지도해주고 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러면 526마리를 잡아서 가면 이것을 보호를 하고 다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동물보호협회에서 위탁관리를 하는데, 어느 정도 기간을 두어서 찾아가는 사람도 있고 공고기간도 있어요. 그 기간이 넘으면 자체 안락사라고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분양도 하고요?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분양은 못하죠. 본인이 찾아가는 외에는
동원
김동원위원
본인이 찾아가는 것 외에는 분양을 못합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부과해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들어가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국동물보호협회하고 2006년도에 민간 위탁계약을 했습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제가 작년 12월에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해 가지고 자료를 받아보니까 타과보다는 아주 동물보호협회하고 그 민간 위탁 계약서라든지 모든 구비서류가 아주 완벽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그 계약서를 제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확인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계약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어떤 부분입니까?
동원
김동원위원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추진실적에서 말씀하실 적에 보면 개는 운송비가 7만6,000원, 고양이는 3만8,000원이고, 관리비는 3만5,000원부터 4만5,000원 5만원으로 쭉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위탁계약서에 보면 [제8조] “갑은 을의 청구에 의거 매분기 유기동물을 포획운송비와 공고기간 동안 보호관리비만 지급하되 당해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포획 운송 단가는 3만8,000원, 보호관리 단가는 두당 3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많이 줍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매년마다 물가인상으로 시에서 포획비하고 관리비를 단가 조정 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매년 다시 재계약을 하거든요. 그래서 당초 계획 보시면 3년 동안 계속 그렇게 받는 것이 아니고 변동이 조금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런데 이것이 2005년도 12월 29일에 계약을 하셨네요.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그러면 2006년도 1월 1일부터 계약이 시행이 되는데,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6년도에 금액이 2,700만원이든가 2,700만원 예산 범위 내라고 하면 2,700만원을 다 줍니까? 아니면 불용해서 남는 돈이 있습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모자라는 것은 위탁 계약이기 때문에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책임을 지고 우리가 더 주는 것이 없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남는 것이 있으면?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산범위 내에서 해주기 때문에
동원
김동원위원
그런데 단가 계약대로 하면 그만큼의 예산이 안 들어가도 돈은 처음 정해놓은 예산대로 다 줍니까? 2007년도에 3,400만원이란 돈을 다 줬습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2007년도에 3,200만원인가 그런데, 지금 현재 다 주고 80만원 정도 예산이 부족한 것은 자체에서, 우리가 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오히려 예산은 더 많이 전체로 따지면 한 80만원정도가 더 들어 갔는 편이 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다시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526마리를 잡았는데, 안락사, 폐사로 통보해가지고 190마리 정도를 안락사 시키고 폐사가 되었네요.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190마리요? 어디에요?
동원
김동원위원
2007년도에 개, 고양이를 합쳐서 183마리를 안락사 시키고 폐사가 7마리입니다. 그러면 190마리 아닙니까? 그러면 526마리에서 190마리를 빼면 336마리를 주인이 찾아갔습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주인이 얼마나 찾아갔는지 정확한 숫자는 제가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동원
김동원위원
포획된 마리 수가 526마리인데, 안락사 시키고 폐사한 마리 수가 190마리이거든요.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분양은 안한다고 말씀하셨고, 그러면 336마리를 주인이 찾아갔습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주인이 찾아간 것도 전체 336마리인지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그것으로 확인이 되어야 되죠. 그러면 개, 고양이가 거기에 붙들어 놨는데 또 도망 가버렸습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2007년도 자료인데, 실질적으로 남구만 동물보호협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대구시내 전역에 다하지요? 이 사람들이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다합니다. 달성군 제외하고는 다 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우리 남구에 한 500마리가 나온다고 하면 전구로 하면 1년에 몇 마리 정도가 됩니까? 5곱하기 8하면 한 4,000마리정도가 되네요. 달성군 재외하고 남구는 적으니까 한 4～5,000마리는 안되겠습니까? 어디에다가 다 키웁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그게 별도로 관리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동원
김동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 위탁계약을 맺고 난 다음에 위탁 서에 있는 계약내용의 단가하고 지금 바르게 처리 안한다고 하는 그 문제를 제가 지적하고 싶고요.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단가 계약한 계약서가 지금 저한테 있거든요. 그것을 보여 드릴까요?
동원
김동원위원
아니, 그 계약서 지금 여기 있습니다.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그건 전에 당초 계약서 그것이고
동원
김동원위원
당초계약서이고 그 이후에 한 계약서는 2006년도 12월 7일에 했는 것이 맞죠?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2007년 12월 27일에 계약한 것 보면 포획운송비 5만1,000원 하고, 보호관리비 개체중이 10㎏미만은 3만5,000원으로 그대로 계약서에 나오는데요?
동원
김동원위원
그러니까 2007년도 12월 7일에 해가지고 2007년도에 할 적에는 포획단가가 3만8,000원, 보호단가는 3만5,000원이고, 2007년도 12월 27일에 했는 것은 앞으로 2008년도부터라고 여기에 보면 5만1,000원 해가지고 ㎏당 3만5,000원, 4만5,000원, 5만5,000원으로 이렇게 갈라져 있습니다. 맞죠?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이것이 2007년도 것 아닙니까? 2008년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죠.
동원
김동원위원
그래서 지금 단가가 안 맞단 말입니다. 실제로 작년에 한 마리당 해당하는 금액이 개 같은 경우는 8만6,456원, 고양이는 4만528원이거든요.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아니요. 포획운송비는 2007년도에 3만8,000원이고, 2008년도는 5만1,000원 아닙니까? 그죠?
동원
김동원위원
아니, 지금 3만5,000원 아닙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2007년도에 포획비 단가가 3만8,000원, 2008년도는 5만1,000원으로 단가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동원
김동원위원
지금 변경계약서 보고 이야기 하시는 것 아닙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변경계약서에는 포획단가가 운송단가가 3만8,000원이 맞죠?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고양이는 2만5,000원, 10㎏미만 개는 3만5,000원
동원
김동원위원
이 계약서 말고 딴 계약서 있습니까? 계약서가 다릅니까? 이것은 2006년도 12월 7일자 계약서 아닙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2007년도, 2008년도
동원
김동원위원
지금 보시는 계약서는 언제 적 계약서 입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별도로
동원
김동원위원
자,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동물보호협회가 항간에 매스컴에 나온 데에 보면 거의 동물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안락사 시키는 협회라고 해가지고 많이 맞았고, 또 그것을 관할 관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도·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진하다고 언론의 질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사실은 인정하시지요?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시하고 해당되는 구의 담당자들이 전체 확인도 하고, 그에 대한 결과 조치도 취한 상태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거기에 대해서 결과 조치한 부분에 대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민간위탁을 할 적에는 계약서만 첨부서류만 소중한 것이 아니고, 향후에 이 계약서대로 실질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계속적으로 체크해야 되고, 서로 교감이 가도록 하고, 또 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탁계약 시 내부적 변경을 할 때에는 그것은 조례에 찾아봐야 하겠지만, 그냥 인위적으로 당사자끼리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 그것조차도 확인을 해봐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위탁을 줄 적에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정한 부분인데, 이런 계약 안에는 중간에 당사자끼리 만나가지고 그냥 계획을 변경시켜버리고 그렇게 한다면 심의위원회가 필요가 없거든요.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당해연도는 그것이 안되죠.
동원
김동원위원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하기로 계약을 해놓고 2006년도에도 변경시키고2007년도에도 변경을 시키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저희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일괄로 변동을 시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시에서 일괄로 하더라도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우리 단체입니다. 우리 단체는 우리가 알아서 해야 돼요.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우리 구만 하는 것 같으면 모르는데 같이 총괄해서 조정을 시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민간위탁 하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계약서대로 철저하게 이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과장님, 재래시장 이벤트사업에 대해서 하나 여쭈어 볼께요. 예산은 크게 안 많지만 성당시장도 한가위 큰잔치 했고, 영선시장도 했고, 대명시장도 했는데, 물론 효과는 안하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낫지만 이 예산이 얼마나 지원되었습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성당시장, 영선시장, 대명시장하고 이 세 군데에서 했는데요. 시장경영 지원센터에서 신청하는 시장에 한해서 한도가 500만원까지 줍니다. 500만원 중에 자부담이 30%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기 때문에 정산은 500만원에 대해서 정산을 해 줍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물론 이런 행사를 한번 하려면 500만원이상 더 치일 수도 있는데, 이것이 아차 잘못하면 주민화합 노래자랑도 좋고 가요도 좋은데, 일반 구민들이 참석한다기보다는 시장 상인들 아니면 거기에 있는 지역사람들의 축제 비슷하게 자기 놀이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재래시장 이벤트를 통해 가지고 궁극적인 목표는 재래시장 활성화가 목표가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활성화가 이것을 함으로써 잘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이 세군데 중에 성당시장하고 대명시장은 하기 전하고 했을 때하고 매출이 상당히 올라갔답니다. 그리고 상인들이 한번 함으로 인해서 금년도에도 자체적으로 이것 외에 상인들이 스스로 대명시장하고 성당시장은 이것을 한번 함으로 인해서 매출신장이 많이 되었다고 합니다. 상인들의 화합도 많이 되고
동주
곽동주위원
500만원에 대한 정산은 물론 점검하시겠지만, 이것보다는 이벤트 행사를 하면 돈이야 더 안 들겠습니까마는 과장님께서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고요. 이벤트 행사를 시장 상인들이 놀이정도로 생각한다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고요. 4쪽에 보면 방금 유기동물 보호관리에 대해서도 김동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했는데, 양봉농가의 벌통 및 채밀기를 268개 보급을 했죠. 이 보급을 하게 되면 벌통 하나에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것이 있죠?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얼마정도 듭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그것이
동주
곽동주위원
보급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하는데, 현장조사를 합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합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런데 이 268개가 다 놓여졌는지 안 놓여졌는지 담당자가 일일이 가서 확인을 다 합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현장에 가서 다 확인합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벌통이 여기 저기 이산, 저산에 있을 것인데, 그것이 268개 같으면 엄청나게 많은 양인데 어떻게 다 조사를 합니까? 아니면 조사한 것을 믿는 겁니까? 아니면 현장조사를 직접 하는 겁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직접 합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이 많은 양을 어느 분이 하는지, 이것을 조사하는 데도 상당한 인력이 필요할건데요.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전체 농가 수가 있거든요.
동주
곽동주위원
9개 농가네요.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9개 농가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농가마다 수요는 많은 데가 있고 적은 데가 있기 때문에
동주
곽동주위원
하여튼 9개 농가에 대해서 일일이 확인을 해서 벌통이 옳게 놓여져 있나 몇 개 놓여 있나를 현장 조사를 한다는 것이죠.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이 시비하고 구비하고 해서 자부담이 있거든요. 자부담을 포함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작년의 경우에는 벌통이 268개인데 사업비가 2,063만6,000원입니다. 그 중에 시비가 688만3,000원으로 전체의 34%이고, 구비가 787만원으로 38%, 자부담이 588만3,000원으로 28%로 해서 전체가 2,063만6,000원입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하여튼 벌통을 보급하는 것도 좋고 한데, 현장조사를 통하든지 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7쪽에 보면 아름다운 가로 환경조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도심 유휴지 녹화사업에 봉덕1동 자투리땅에 화단조성을 했다는 이런 내용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건데, 봉덕1동 말고도 남구 관내에 보면 자투리땅이 제가 다니다보면 대로변이라든지 해서 더러 많던데요. 많아서 이렇게 화단이 조금씩 조성되는 데도 있고 한데요. 어떤 데는 가면 철조망을 쳐 놓는다든지 그런 데는 보면 꼭 지나가는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리고 해서 엉망진창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자투리땅들을 과장님이 안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 좀 더 활성화를 시킬 수 있도록 해가지고 예산이 좀 들더라도 이런 것은 상당히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봉덕1동 말고라도 남구 관내 상당부분이 보면 자투리땅이라든지 빈 땅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땅 소유주하고 이야기가 된다면 이런 화단 조성 같은 경우는 더 많이 보급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7페이지에 도심유휴지 녹화사업 대명시장 공영주차장 조경인데, 나무를 몇 그루 심었습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1,218주요. 느티나무외 2종으로
태영
성태영위원
땅이 몇 평인데 이정도의 나무를 심을 수 있습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나무이름이 영산홍 작은 것 있죠. 그것이 숫자가 있기 때문에 큰나무가 아니고 작은 것 꽃이 피는 것 안있습니까? 포기 수를 전부 포함해가지고
태영
성태영위원
느티나무는 몇 그루 심었습니까? 이게 300평 밖에는 안되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심었길래 이래 많이 심었는지 이해가 안되는데, 평당 4그루를 심어야 돼요. 그것 다 심으면 차 댈 데는 어디 있습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느티나무가 10본이고 나머지는 전부 영산홍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영산홍 그것 한포기 이래 되어 있으면 헤아리는 것 그걸 말하는 거죠.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포기 수를 포함하니까 그렇다고
태영
성태영위원
포기 수가 아니고 가지 수지 포기 수면 이만큼 못 심죠.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그것은 포기 수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러면 웅덩이를 1,200개나 팠단 말입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영산홍 꽃피는 것 작은 것 있잖습니까. 그것을 포기 수로 심어서
태영
성태영위원
아니, 300평인데 어떻게 1,200그루를 심습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들어갑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것 다 심으면 주차는 어디에 합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화단에 심잖습니까? 화단에
태영
성태영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가 그것 아닙니까? 영산홍 한 그루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한 포기
태영
성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나중에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번호 316호에 남구사랑 상품권 이것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데, 지금 현재 못 판 것이 10억 정도 되죠?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약 9억 정도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정확히 9억이 맞습니까? 10억이 맞습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정확하게 9억쯤 될 겁니다. 지금 팔았는 것이 5억8,000만원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이것을 팔기 위해서 들어간 경비가 있죠?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경비는 당초에 인쇄할 때 4,600만원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4,600만원하고 봉투 만든다고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봉투 만든 것이 우리가 얼마 들었는지
태영
성태영위원
아니, 그건 안 합했어요. 우리가 나중에 못 팔아가지고 판다고 예산을 따로 했습니다. 인쇄할 때 했는 것이 아닙니다. 인쇄할 때는 상품권만 했고, 상품권을 넣어줘야 품위가 난다고 해서 별도로 인쇄를 했다고요. 그것이 얼마나 됩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얼마 안 되는데요. 추경에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이 안되어가지고
태영
성태영위원
예산을 해줬습니다.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산이 안되었어요.
태영
성태영위원
했습니다. 했다니깐요.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추경에 예산을 올려서 삭감이 되어가지고 기획실에 풀예산을 받아가지고 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해줬는데 왜 삭감 되었다 합니까? 예산서 한번 보세요.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처음에는 예산에 올렸다가
태영
성태영위원
나중에 하려고 하면 상품 가치가 없기 때문에 봉투를 한다고 예산을 책정해 줬습니다. 분명합니다.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기억이 나는데, 뒤에 추경 때 조금 했어요. 맞아요. 당초에는 안되어서
태영
성태영위원
그러면 4,600만원하고 이것 10억에 이자하고 해서 우리가 지금 얼마나 손해 보고 있습니까? 10억을 지금 묶어 놓고 못쓰잖아요? 상품권 발행한다고요. 10억을 만약에 은행에 넣어놓으면 이자가 나올 것 아닙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죠. 돈은 썼는 것이 아니잖아요? 돈으로 생각하면 안되죠.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15억 하는데 전체적으로 4,600만원 든 것 그것만 생각해야지, 그 15억을 돈으로 생각하면 안되죠. 종이에 불과한데요. 그러니까 현재 6억 정도 팔았으니까 구 전체로 봐서는 상당한 수입이죠. 안 그렇습니까? 4,000만원 정도 해가지고 상품권 인쇄하는데 든 돈이지, 현금이 아니잖아요?
태영
성태영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것 해가지고 덕 봤다고 생각합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시장 활성화로 전반적으로 봐서는 덕 봤다고 해야 안되겠습니까?
태영
성태영위원
시장 활성화가 상품권 때문에 뭐가 활성화 되었습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그래도 전체적으로 봐서는 없을 때보다는 좀 낫다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태영
성태영위원
과장님 그런 얘기는 안맞고 그거는 시정해 줘야 되고, 그거는 안맞죠. 상품권 발행해가지고 시장이 활성화 되었다고 하는 그것은 안맞죠.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그게 왜 그러냐하면 시장 활성화에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해 주셔야죠. 시장에 가도록 하는 하나의 유도 방법으로
태영
성태영위원
그러면 현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그게 종이죠. 인쇄비용이죠.
동원
김동원위원
인쇄하는 비용은 4,600만원인가 들어가는데, 15억이라 하는 돈은 어디 예치를 시켜놓든지 해야지 환급시켜 줄 것 아닙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아니죠. 그것은 5,000원짜리, 1만원짜리 인쇄해놓은 그것을 우리 주민들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놨거든요.
태영
성태영위원
그러면 인쇄는 예를 들어 돈을 안 줘도 4,600만원 주면 인쇄 해준단 말입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그렇죠. 그건 인쇄비입니다. 인쇄비
태영
성태영위원
예치가 되든지 해야지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종이를 가지고 발행해서 팔면 돈이 돌아가는 것으로
청택
우청택위원장
인쇄는 조폐공사에서 했죠.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거기서 인쇄를 해서 15억 종이 다발을 4,600만원 주고 해놓은 그것 밖에는 없죠?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죠.
청택
우청택위원장
4,500만원어치 인쇄를 해서 5,000원짜리, 1만원짜리 받아놓은 그것 밖에는 없죠.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발행만 했습니다. 발행하는 경비가
청택
우청택위원장
우리가 돈을 주고 사면 상인이 마을금고에 가서 5,000원을 받아간단 말이죠.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그렇죠. 딴 것은 없습니다. 그것 하나뿐입니다. 상품권을 유통시키는 것뿐이거든요.
태영
성태영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원
김동원위원
자료 왔습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재구
조재구위원
과장님 22페이지 관리번호 304호 석유 판매업소 및 가스취급업소 지도·점검내역에서 이렇게 쭉 보니까 형식적인 지도·점검보다는 무엇보다도 안전이 최우선으로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도시가스나 LPG사용자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이나 또 점검은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지금 안전에 대해서나 교육관계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LPG유통업소의 안전관리 규정 준수와 안전관리자 배치, 교육 이수, 보험 가입 등 여부를 정기적으로 지도·감독을 안 함으로 해가지고 안전관리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현재로 봐서는 주유소라든가 이런 데는 남구 관내에 주유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상공계장의 얘기를 들어 보면 타구한테 비하면 잘한다고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나가서 교육도 하고요.
재구
조재구위원
하여튼 정기적으로 감독도 하고 안전관리를 중점적으로 지도를 해가지고 지도·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신경 많이 써줘야 될 것 같습니다.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이상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저는 자료가 오거든 하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제가 짧은 것 하나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313호입니다. 관내 분수대 유지관리 현황이 나와 있는데, 전에 사무감사 때에도 제가 제안도 드렸고 했는데, 생각보다 전기세가 엄청나게 나오잖아요. 물론 우수기 때는 잠가라는 이런 내용도 좋지만 전에 한번 제가 차라리 태양열 발전기를 설치하면 어떻겠나하고 알아보시라고 그랬는데 한번 알아보셨습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안그래도 녹지계장한테 말해서
동주
곽동주위원
여기뿐만 아니고 공원도 그렇고 요즘같이 고유가, 에너지 절약 시대에 예를 들면 분수대 같은 경우에는 태양열 발전기를 설치해 놓으면 장기적으로 쓸 수 있고 해서 타당성 조사를 부탁드렸는데, 계장님 설명을 좀 부탁드릴께요.
예를 들면 분수대에서는 5마력인데 7마력 모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태양열 발전기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단 말이죠?
그러면 예를 들면 공원 등 같은 경우에는 태양열로 가능하다고요?
이것이 돈이 많이 들어 갑니까?
공원등 설치하는 것보다는 태양열 등을 설치하면 다섯배 정도 덜 든단 말이죠.
이것은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분수대 동력으로는 아직까지 우리 기술로는 부족한 모양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과장님 앞산 빨래터 공원 말입니다. 거기에 우리 라이온스에서 체육시설을 많이 해놓았죠?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많이 해놓았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주민들이 이야기하는데 비가 오면 장비기계 밑에 흙탕물이 튀어서 좋은 기계를 넣어 놓았는데 기계에 튀면 고장이 나고 나중에 베어링에 탈이 나고 하면 안 좋은데, 그 시설을 라이온스에서 돈을 들여서 해줬으면 우리 구에서도 어떻게 밑에 대책을 세워서 해달라는 그런 얘기가 있던데요.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처음에 많이 튀어서 마사토를 깔도록 했거든요. 비가 오기 전에는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마는 바닥이 단단하더라고요. 비가 와서 더러워지면 다시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하여튼 사용하는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기계도 또 고급기계를 갖다 놓았으면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관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 점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위원님들이 확인할 동안 제가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관리번호 309번 208페이지입니다. 가로수 식재 보식현황이 있습니다. 5월 21일에서 6월 14일까지 나무를 심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플라타너스 즉 양버즘나무는 우리가 전부 캐내고 안 심는 것으로 아는데, 또 12년생 양버즘나무 6본을 심었는 데 지금 양버즘나무는 캐내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 심어도 됩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양버즘나무 구간 내에 사고가 나서 없어진 그 자리에 심는 것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앞으로 양버즘나무는 캐내는 상황에서 다른 이팝나무 같은 것을 심어서 수종을 변경해야 안됩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양버즘나무 거리인데, 그런 데에 이팝나무 하나를 심으면 안되거든요.
청택
우청택위원장
보기가 싫어서 안된다고요.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이 이팝나무 한나무를 보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심어 놓으면 자라지도 생육도 안되기 때문에 우선 빈 자리에 보식한 것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럴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유사휘발유 있잖습니까? 올해는 고발이 24개 업소이죠. 작년에는 80개 업소를 고발했더라고요. 이것 실적이 부진하네요.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안그래도 그 전에는 80개 정도가 됐는데, 지금은 50개 정도로 숫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요새도 다니다 보면 휘발유 가격이 굉장히 비싸서 2,000원 가까이 하잖습니까. 작년에 1,000원대에서 올해는 2,000원대로 올라서 지금 유사휘발유 넣는 빈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왜냐 하면 가격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이것을 집중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야기해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 아까 잠깐 들어 보니까 구청에서 단속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고 했는데, 경찰하고 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 한번 색출해서 성태영 전의장님 말씀대로 남구에는 이런 것이 없도록 해주시고 이게 또 문제가 많습니다. 폭발 위험성 내지는 세금도 안내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좀 해주세요.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작년보다 올해에 더 실적이 많도록 해주기를 바랍니다. 왜냐 하면 사람이라는 것이 가격이 싸기 때문에 자꾸 그것을 이용하는 빈도가 높아진단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단속을 안한다면 주유소는 안됩니다. 주유소 폐업도 두군데 했더라고요. 세금 꼬박꼬박 내는 데는 폐업 되어버리고, 유사업소는 성업이 되어서 난리가 나고 하면 사회가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정해서 경찰하고 합동단속반을 펴주세요.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자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그래도 얼마 전에 타구에는 하루, 이틀 했는데, 저희들은 한 3일 하도록 해갖고 합동으로 적발을 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몇 건 했습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22군데 고발 조치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2007년도 22군데 고발한 것 중에 벌금을 제일 많이 받은 데가 얼마입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얼마인가 하는 것은 저희들이 모릅니다. 그런데 주로 나가는 것이 300에서 500정도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런데 법에는 얼마로 있습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5,000만원이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 들어 보니까 보통 나가는 것이 300에서 500정도로 이래 되어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우리가 고발했는데 검찰청에서 우리한테 통보 안 옵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안 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고발한 기관에 통보를 해주도록 되어 있잖아요?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조치했다고 하는 그것만 나오지 돈에 대해서 얼마 했다고 하는 그것은 안 나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고발한 기관에 통보를 안해줄리가 있습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통보는 오는데 금액에 대해서는 안 나옵니다. 조치했다는 그 내용만 오지 금액은 안 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러면 구청에서는 고발만 하고 끝나버리네요?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구비, 지방비로 안들어가고 국비로 들어가는 겁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경찰하고 합동으로 단속할 때 우리 도시복지위원회 위원님들도 같이 참석하도록 연락을 해주세요. 바빠서 못 가시는 분은 할 수없고 저도 갈테니까 연락해 주세요.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앞으로 합동으로 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이상입니다. 김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원
김동원위원
김동원 위원입니다. 7쪽에 보면 수목 병충해 방제라고 있습니다. 남구가 아주 나무도 많아서 관리하시는데 담당하시는 분이 아마 애를 잡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목 방제하는 데에 연간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1,000만원 들어갑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수목 방제하는 데요? 약품값이 1,000만원 들어갑니까? 1,000만원이 뭡니까? 약품값입니까?
포집기는 나무의 테두리 감는 그것을 이야기 하죠?
그런데 신천대로에 32개소에 194만9,000원을 들여서 지상방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지상방제하는 차가 9974 이겁니까?
산불진화차는 2008년도에 왔고, 지금까지는 9974 이것가지고 했었죠?
그런데 이 차들이 총무과에서 올해에 넘어왔습니까? 작년에 넘어왔습니까? 원래 이 차가 지역경제과 차입니까? 관리는 어느 과에서 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넘어왔습니까? 언제 넘어왔습니까? 관리전환이 언제 되었습니까?
현재도요?
그런데 제가 행정자치위원회에 있으면서 이 9974하고 차들이 여러 대가 있었습니다. 마당에 항상 서 있는 차들이 차는 가동을 안 하는데, 차로 인해서 부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 보험료라든지 환경개선부담금이라든지 하는 여러 가지 금액이 있을 겁니다. 제가 그 9974를 보고 과연 이 차를 누가 타고 운행할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차량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고, 그리고 차가 움직이지도 않고, 지금까지는 아마 이천동에 차를 세워 놓았다가 오늘 가져와서 배수지하고 운행을 좀 했네요. 그렇죠?
그런데 운행일지도 보니까 1년 동안 기름을 한번도 안 넣었어요. 이 차는 물로 갑니까? 기름으로 갑니까?
올해 일지인데, 3월 3일부터 지금까지 운행은 했는데 아직까지 기름을 한번도 안 넣었네요.
많이 운행을 안하는데 차를 그렇게 존치시킬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소방차 저것으로 약을 치면 되잖아요?
이 9974라고 하는 것은 특장차 아닙니까?
위로 향해서 약을 쏘아 올리는 거죠? 지금 가면서 약을 쏘아 올립니까?
가동은 언제 해봤습니까? 위로 향해서 약을 치는 것을
그렇죠? 이제 그 차를 없애도 되죠? 과장님?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안그래도 지금 산불진화차로도 된다고 하니까 그것을 다음에 할 때는 고치지 말고 폐기 처분 하는 것으로
동원
김동원위원
차를 어느 정도는 가동을 하고 해야 되는데, 차를 가동도 안하면서 마당도 좁은데 차를 갖다 대어 놓고, 그리고 차가 보기가 좋으면 괜찮은데 그 차가 굉장히 흉물스러워요. 약제를 넣어 가지고 앞에 앉아서 하던데, 거기에 가보면 이끼가 그냥 끼어 있고 그 누가 앉아서 약을 친다고 얘기 하겠습니까? 일지에는 운행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름도 안 넣고 어떻게 차가 가는 지도 모르겠고요.
그러면 관리전환이 안되었다는 말이죠? 아직까지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소방차는요? 소방차도 총무과 소관입니까?
아닌데요?
총무과에서 차를 관리전환 시켜줬는데요? 안해줬어요?
그러면 복지지원과의 마티즈라든가 이런 차는 어떻게 넘어왔습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그것도 기사만 직원들이 하고, 유류대금이라든가 수선비는 풀로 쓰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형식상은 각 과로 배치해 놓고
동원
김동원위원
그것은 2006년도 이야기이고 2007년도인가 해가지고 차를 전부 전환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관리하는 것과 유류비와 수리하는 예산 자체는 모두 한데 묶어 놓았다는 말이죠.
동원
김동원위원
묶어놓았다고요. 관리를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관리는 우리 과에서 하죠. 하고 있는데 기름 넣는 것하고는 우리 예산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산 들어가는 것은 총무과에서 일괄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속의 차가 맞죠?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그렇죠. 관리는 우리가 하죠.
동원
김동원위원
그러면 물품관리 현황 같은 데에 차가 올라가야 안됩니까? 그 차는 총무과에 올려져 있습니까? 전문위원이 확인을 해보세요. 이 물품관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정수물품이라든지 이런 것은 당연히 대장에 올려야 되는데 총무과에도 그것이 빠져 있고 여기에도 빠져 있다고 하는 그것은 공중에 떠있는 것이 되거든요. 그것을 확인을 해보시고 물품관리대장을 정리를 한번 하십시오.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이 차량일지를 누가 씁니까? 한성규씨가 누굽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기사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기사이면 총무과 소속입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지금 지역경제과 소속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제가 볼 때 차량운행일지를 이렇게 써서는 안되거든요. 아무리 요식적인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래 가지고는 운행일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확인해보시고 있는 대로 꼭 하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니까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위원이 지적하신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숙지하여 사후에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호 지역경제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감사중지
13시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문 환경관리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종문 입니다. 평소 환경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도시복지위원회 우청택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환경관리과에서는 전 직원이 평소 업무추진 시 열심히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아직도 부족하고 미숙한 점이 많은 줄 압니다. 이번 감사 중에 부족하고 미흡한 점을 지적해주시면 최선을 다해 시정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기 전에 먼저 저희 과 업무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담당 김용희, 환경관리담당 박동완, 환경지도담당 조세진, 재활용지도담당 박재홍입니다. 먼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환경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여러분 환경관리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박종문 과장님은 평소에 깨끗한 남구를 만들기 위해가지고 애쓰시는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고맙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리고 제가 행정자치위원회에 있다가 이번에 도시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로 옮겼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업무도 잘 모르고 하기 때문에 혹시 질의하는데 제가 결례가 될 수도 있고, 실례가 되는 그런 두서없는 발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양지해 주시고 답변을 충실하고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업무추진실적에 5페이지에 밑에서 다섯째 줄에 보면 지하수 개발이용 시설점검이라 해가지고 187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보면 229개소를 점검했던데 그게 많이 줄었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개발이용은 원상복구가 많이 되었습니다. 검사관계 때문에 실제로 전수조사를 해서
동원
김동원위원
전수조사를 한게 2006년도에는 229개소인데 지금 187개소로 줄었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줄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2006년도에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하면 지하수 관리실태라고 해서 사용관정이 190개소, 폐공관정이 31개소가 맞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2006년도부터 계속 원상복구 명령이 나서 많이 했고, 그리고 신고가 안 된 것은 신고를 찾아서 처리한 사항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06년도에 개발이용시설을 점검한 곳이 229개소인데 맞습니까? 자료에 의하면 그렇거든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그런데 뒤쪽에 지하수 관리 이용실태에 보면 사용관정이 지금 190개소이고 폐공관정이 31개소인 것 같으면 221개소 밖에 안되거든요. 그런데 229개소를 점검했다고 했는데 그럼 8개소는 어떻게 되었죠? 2007년도에는 사용관정이 187개소인데 폐공관정이 5개 그렇죠? 자료에는 그렇거든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모든 자료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06년도 말에 190개의 사용관정이 있었으면 190개소가 올라와야 되고, 그래가지고 폐공을 몇 개해서 몇 개가 지금 사용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수치상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계산이 안 맞거든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지하수 개발 이 관계는 저희들이 다시 면밀히 보겠습니다. 일시적으로 공사장에 당해연도에 개발해서 당해연도에 폐기하는 것도 있고 해서 그렇습니다. 지속적, 항구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연도별로 정확하게 관리하는데
동원
김동원위원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관정도 있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건설공사장에 재건축, 재개발에 세륜, 세차 시설을 하기 위해서 공사장 살수하기 위해서 당해연도에 개발 이용해서 당해연도에 폐공하는 것이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당해연도로 표기해 놓고기존으로 계속 식수로 사용한다든지 생활용수로 사용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은 다른 도표로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관리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이것은 건교부에 데이터베이스로 전산화가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동원
김동원위원
지하수 수질 측정하는 것은 법상으로 얼마만에 하게 되어 있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수질 측정은 센터별로 지역별로 16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아니, 지하수를 뚫으면 수질 측정을 할 것 아닙니까? 수질 측정은 얼마만에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법에 되어 있는 것은 2년에 1회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용실태에 따라서 틀립니다. 생활용수, 농업용수로
동원
김동원위원
그래도 지금 사용관정이 187개에서 30개 밖에 안한다고 하면 굉장히 적게 하는 것 같고, 2006년도 같은 경우에는 190개에 수질검사 한 결과가 118군데거든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2006년도에 전수조사 하면서 시행규칙이 바뀌게 되어 가지고 그때 일괄적으로 전부 다 수질검사를 다 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일괄적으로 다 한 것 같으면 수질 검사한 것은 118군데 밖에 안되는데, 그러면 190군데 같으면 172군데를 전수 조사하면서 수질 측정을 안했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수질 측정을 하면서 다 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다했으면 수질 검사 결과에서 190개를 다 했다고 전수 조사를 다 했으면 다 했다고 나와야죠.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연도별로 2006년도부터 2007년도에
동원
김동원위원
2006년도에 사용관정이 190개인 것 같으면 그 때 당시에 전수조사를 한 것 같으면 190개를 다해야 되는데 118군데 밖에 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그 검사관계는 다시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이 지하수가 실제로 중요합니다. 우리나라가 물 자원부족국가라고 하고 참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밑에 있는 물이라도 깨끗하게 해야 되고, 특히 지금 폐공하는 것은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폐공은 전문 시공업체에서 규정에 맞게 합니다. 전문 시공업체에서 다 원상복구 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 폐공을 31군데 했고, 2007년도에는 다섯 군데를 폐공하셨네요. 폐공한 다섯 군데는 일반으로 이야기하는 기존 사용하고 있는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했는 겁니까? 안그러면 공사장에 하는 이런 것도 폐공 한 것이 있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공사장에도 폐공하고 생활용수를
동원
김동원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더하기, 빼기가 하나도 안 맞거든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사실 저희들이 관심 있게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다시 챙겨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폐공도 할 적에 보면 지하수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공사장 같은 경우에 그냥 일반적으로 뚫어서 물 올리고 하는 것은 폐공 하는 부분도 보면 사실 쉽습니다. 당겨 올려가지고 시멘트인가 콘크리트인가를 채워 넣으면 되는데, 실제로 폐공하는 데에 있어가지고 건물 안에 있는 지하수도 있단 말입니다. 건물 안에 있는 폐공은 어떻게 합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건물 안에 있는 것도 전문업체에서 다 해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관정을 처리하려면 그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사진 촬영을 다 합니다. 날짜별로 다 적어 놓고
동원
김동원위원
건물 안에 있는 폐공은 어려워서 못해요. 원칙상에 폐공을 하면 이 안에 관정에 들어가 있는 파이프를 다 뽑아내야 되거든요. 건물 안에 지하실에 있는 것을 어떻게 뽑아내요? 바깥에 있는 것은 포크레인으로 당겨서 올려낸다든지 하는 여러 방법이 있는데, 건물 안에 있는 것은 뽑아 낼 길이 없다고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무슨 도구를 넣어서 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전문 시공업체에서 그런 장비까지 다 보강 되어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관리를 여물게 하시지만 실제로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행정의 편의가 어떤고 하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건물 속에 파이프가 들어있는 것은 보통 PVC파이프 시커먼 그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썩지도 안하거든요. 거기에다가 차라리 일부만 채워 넣어서 하면 되는데, 그것을 뽑아내는데 이 지하수가 더 오염된다고요. 그걸 뽑아내려니까 큰 장비가 들어와서 올리고 하는데 보니까 그것이 더 주위를 오염시키고 밑에까지 더 뚫어 주더라고요. 법논리에 의해 가지고 바깥에 하듯이 그렇게 하지 말고 검토를 해가지고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과장님 항상 우리 남구의 환경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고맙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6쪽입니다. 폐기물관련 사업장관리에 이 위반 1개소 허가조건 위반은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지난번에 정부종합감사시에도 상당히 거론되었던 사항입니다. 업체가 분리해서 발생된 폐기물을 갖고 와서 대구 매립장에 다시 매립 처리 하려고 하다가 저희들한테 처음 적발된 것이 아니고 폐기물협회 사람들한테 추적 단속된 것입니다. 그래서 과징금 2,000만원을 부과했는데, 영업정지 2개월 할래 아니면 과징금 2,000만원 할래 라고 하니까 자기들이 선택해서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 2,000만원을 부과한 겁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러면 과징금 2,000만원은 우리 구청에서 부과합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구청에서 부과 징수해서 바로 들어왔습니다. 세외수입 처리 되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수입으로 잡혔다 그죠?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태영
성태영위원
그 밑에 줄에 폐기물 처리계획 변경이라고 하는 이것은 뭐 어떤 것을 말합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에 처리업체에서 올 때 처리계획서라든지 그런 것을 우리한테 제출합니다. 최종 처리업체를 어느 업체에서 처리해서 수집·운반은 어느 업체에 맡기겠다고 하는 것을 자기들 중간에 계약관계를 통해서 다시 바꾼다든지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처리업체 변경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관리번호 327번에 지금 환경관리과 근무인원이 몇 명이라고 그랬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42명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이 도표 작성은 언제 했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수감자료 하면서 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어느 달에 했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작년도 2007년도 것을 회계서류에 엑셀로 처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작년도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이것을 작성할 당시는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작년도에 인사이동이 있어서 오고 가고 해서 원래 인원이 42명이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현재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내역이 41명밖에 안되어 있는데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42명인데 결원이 1명 있어서 그렇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결원이 누구입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누구는 없고 지금 결원된 사람은 충원을 못받아서 결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에 기능직 1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결원은 언제부터 되어 있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2006년도에 기능직 기사가 나가고 나서 충원이 안되었습니다. 2006년도말에 나갔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2006년도말부터 결원 상태란 말이죠?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어느 부서라도 결원은 한두 명 정도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다음 관리번호 343번에 폐기물 연도별 처리실적입니다. 폐기물 양은 줄었는데 처리비용은 증가되었거든요. 이것은 어째서 이렇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처리 단가가 지금 올랐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단가 문제가 아닌데요. 양이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171t이나 줄었는데 처리비용은 지금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처리비용이 1만3,000원에서 5%나 더 증가되어 1만3,600원으로 되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1만3,000원에서 톤당 600원 더 낸다고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650원요. 톤당 650원 더 내고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톤당 작년보다 650원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1만3,000원에서 1만3,650원 내고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러면 맞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태영
성태영위원
계산이 안 맞지 싶은데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우리가 다른 사설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시내 소각장하고 매립장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합니다. 이것은 최종 처리를 여기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시 처리장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태영
성태영위원
예. 그 다음 관리번호 347번에 과태료 징수현황입니다. 정화조 과태료를 부과해가지고 징수실적이 너무 미미한 것 아닙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행정질서법 위반 과태료는 다 납부 저항하는 그런 민원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재산세 같으면 모르는데 과태료는 실질적으로 기초 질서의식이 낮은 사람들이 많이 부과되기 때문에 전국적인 공통사항입니다. 과태료 징수율은 다 비슷합니다. 법대로 징수하면 좋지만
태영
성태영위원
아니, 왜냐 하면 유독 정화조 과태료만 15%이지 다른 과태료율은 높잖아요? 사업장 폐기물 과태료 같은 것은 100% 다 되었고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사업장 같은 것은 사업장과 관련해서 다른 규제를 가한다든지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장에 규제 단속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분들한테 담당자가 독려하기도 좋은데, 정화조 같은 경우는 일반 자연인이기 때문에 실제로 독려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폐수 배출업소라든지 이런 데는 질서법 위반 200만원, 300만원이라도 바로 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지금 과태료를 안내도 그러면 예를 들어 몇 개월 지나도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체납하면 물권이 있기 때문에 재산을 확보해 놓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물권 있는 것이야 물론 재산압류는 100% 다 되어 있는 것으로 뒤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징수율이 이렇게 낮아가지고는 앞에 같은 경우는 69%가 되었는데 여기는 15%밖에 안 되었거든요. 2006년도는 69%나 안 되었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다시 한번 독려하겠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과장님 장시간동안 설명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면 어제도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당면 현안업무사항 누락의 건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을 사전에 검토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수감 준비하느라 나름대로 많이 봤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저희들도 많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있어 전년도 것에다가 금년도 실적을 사실 수치만 바꿔놨거든요. 제목, 소제목, 내용, 양식 등이 글씨 한자 사실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단지 금년도의 실적만 기록해 놓고 작년 감사 시에 우리가 누차 도시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 성의가 없이 작성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실제 성의껏 작성을 했더라면 제목 정도는 좀 바꾸어 놓는 것이 예의가 아닌가하고 그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를 많이 했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구청에서 청소 업무 같은 경우에 환경쪽에는 시행하는데 있어서 국가사업을 위임하기 때문에 그 업무가 마찬가지로 그 업무입니다. 다른 특수시책이 주요업무인데 특수시책이라든지 이런 것은 새로운 것을 넣지만 주요업무라고 하는 것은 고정 사무를 표기하기 때문에 그러한데, 내년부터는 그러면 다른 것으로 표기하겠습니다. 청소업무를 다른 용어로 표기한다든지, 가로 청소 같은 것은 마찬가지로 가로 환경 청소이고,
재구
조재구위원
여기에 보시면 2006년도것하고 똑같습니다. 제목, 소제목, 내용, 양식 등이 글씨 한자 안 틀리고 똑같은데, 물론 고유 업무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좀 신경 써가지고 일하는 표시만 내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또 달라진 모습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당면 현안사업은 현재 없습니까? 타부서에 보면 한두 가지 정도는 다 있던데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작년에 제일 어려운 당면 현안사업으로 타구에 재활용 선별장 만드는 것을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작년 7월 2일에 이전했습니다. 4월 30일에 준공해서 7월 2일부터 했는데, 당면 현안업무가 저희들이 제일 골치가 아팠습니다. 국·시비 17억 돈을 반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올해는 개별 용기 실적을 남겼고요. 작년에는 선별장 이전에 저희들이 완전 목숨을 걸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환경과에는 일을 많이 하는데 일을 안하는 것 같이 보이고, 타과에는 보면 다 당면현안사업이 뒤에 다 나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환경관리과는 현안업무가 다른 과보다는 많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정말 없어서 없는 건지 아니면 있어도 작성하기가 귀찮아서 안했는지 묻고 싶고, 내가 알기로는 당장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그것도 조사해야 안됩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합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음식물류 개별용기 관련사항등이라든지 해서 많다고 생각되는데, 당면 현안사업이 없길래 환경관리과에는 전혀 없나 싶어서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관리번호 336호에 대기 및 수질오염 물질 배출업소 지도·단속 내역에서 제가 볼 때는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내역이 너무 형식적인 것 같거든요. 지도·점검 시에ꡐ위반사항을 발견 못함ꡑ이라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현장에 단속 나가면 이것도 규정이나 규칙에 의해서 지도·점검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나오는 대기 배출업소 지도·점검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다 체크를 하고 또 예를 들어 수질검사를 할 것 같으면 시행법에 의해서 합니다. 단속 당시에 체크리스트에 이상이 없을 경우에 그렇습니다. 백데이터 훼손이 되었을 경우에는 현장에서 바로 촬영을 합니다. 전부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담당직원이 객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규정·규칙으로 되어있습니다. 규정·규칙에 의해서 체크해가지고 거기에 부적격이 되었을 경우에 바로 확인서, 보존용 채종을 해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의 경우 검사는 공정한 검사기관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기준이 초과 되었을 경우에는 응당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직원이 현장에 나갔을 때 그 체크리스트를 보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이것이 형식적이지 않고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민원의 피해가 있고 민원이 항의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재구
조재구위원
이것과는 별도의 사항인데,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대한 등급별 지도·점검을 규정대로 잘 하고 있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규정대로 하고 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관리번호 340호에 방금 성태영 위원께서 지적하신 정화조, 분뇨 청소대행업체 지도·점검내역인데요. 여기에 보면 지도·점검 조치결과 내역에 ꡐ적정운영ꡑ으로 조치내역이 나와 있는데, 지도·점검공무원이 주로 어떻게 점검을 하십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현장에 나가면 이것도 법정 사항입니다. 이것도 규칙에 분뇨업체 점검부가 있습니다. 점검체크리스트가 있는데 업소 현황을 적고, 담당직원이 거기에 대한 시설 적·부 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는 근거는 대물에 대해서 보고 대인에 대해서 자격이 있는 사람 유자격자의 경우에 자격라이센스 있는 사람을 보고, 그 사람한테 급여 나갔는 것, 그리고 4대보험 들어 갔는 것, 사실 요새는 전산화되기 때문에 이중지급을 못하거든요. 그런 대인관계라든지 대물관계에는 시설 예를 들어서 정화조 같은 경우에는 차량등록사항 업무도 보고 소유주가 되어 있는 확인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업체의 지도·점검이니까 체크리스트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저도 사실 몇 번 전화를 받은 적이 많고, 주위에 가보면 이 정화조 요금 문제라든지 당일 수거문제, 또 직원 친절 문제등으로 주민들이 의원한테 전화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것은 적정 운영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궁금합니다.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현장에 점검 나가면서 종사자들 이분들이 인건비 줄이려고 가족들끼리 거의 다 작업을 합니다. 그분들을 모아 놓고 친절교육도 합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정화조 같은 경우에 분뇨·정화조 이거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죠?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지금은 민원이 거의 발생 안 합니다. 요금 관계로 오는 민원은 전혀 없고요.
재구
조재구위원
아무튼 여기에 적정운영이라고 해놓았는데 이것은 과장님도 그렇지만 담당자분들도 신경을 써가지고 민원이 없도록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고, 관리번호 342호 재활용품 수집·판매실적이 3억정도 됩니다. 그죠. 수입대금이 구청 세입 예산으로 편성된 겁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자기들이 관리합니다. 대행계약서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지난번에 우청택 위원장님께서 구정질문을 하셨는데, 대남자원 재활용품 쓰레기 판매 대금을 구청의 세입으로 잡아야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의원님들이 다 궁금해 하거든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계약하기 나름인데요. 지금 판매 수익을 수입으로 잡아 갖고 저희들이 다시 그것을 해 줄 수도 있고 한데, 지금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분들이 자체 수익금의 선별 능력이 떨어질 겁니다. 그분들이 자기들의 직접 이익이 되어버리면 선별도 면밀히 할 것이고 해서 그런 사항 때문에 다른 자치단체들도 다 판매수익금을 대행업체에서 하고 경영비, 영업을 보존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관리번호 350호 가로 진공청소차량 운행현황에서 작년 2007년 5월 10일에 구입했네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작년에 큰차 6t차량을 구입했는데 실제로는 8t차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이 진공차량을 구입했는데 청소인부는 아까 두 명으로 이야기하셨잖아요. 지역에 주민들의 말을 들어보면 현재 우리 구청의 청소 인력이 인력뿐만 아니고 차량도 많이 과다하다고 그래서 예산낭비라는 얘기도 많이 들립니다. 다녀보면 “실제 청소를 얼마나 환경과에서 깨끗하게 해서 남구가 엄청 깨끗해졌는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하고 물으면 주민들은 뭐 차도 좋은 차 많이 사고, 청소인력 환경미화원도 엄청 많은데, 이것은 낭비다 라고 하는 얘기도 더러 나옵니다. 실제 고생은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솔직한 견해를 말씀해주세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공공서비스 분야에 청소를 안한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실제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깨끗하게 하려고 하면 많이 투자해야 됩니다. 지금 청소 분야의 예산이 타구의 경우에도 청소인력이라든지 비용이 사실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환경이 깨끗해져야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공공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고 예산을 절감하려고 하면 사람을 빼버려야 되고 지금 일하는 사람 반으로 줄여도 됩니다. 그러면 거리가 지저분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장비의 현대화로 큰 차를 구입한 것도 도로에 빗자루로 쓸어내리던 시절은 이제 지났습니다. 외국처럼 인도변에는 청소종사원들이 작업하지만, 차도변에 있는 것은 자동차 타이어 마모 마찰이라든지 미세한 라이닝 패드라든지 또 자동차 배출가스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그것을 낮에 떠도는 혼탁한 공기가 되어 있는 것이 밤이 되어 기온차이로 내려앉으면 그것을 물 뿌려가면서 빠는 것, 그래서 공기의 질도 좋아지고 깨끗해지고 해서 청소라고 하는 것이 옛날의 청결 개념보다는 건강의 개념으로 생각해서 장비가 현대화가 되어야 합니다. 진공청소차가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것보다 더 업그레이드가 되려고 하면 외국처럼 지상선을 만들어 가지고 물을 촉촉하게 뿌려서 아스팔트를 씻어야 됩니다. 도시 업그레이드 사업으로 저희들도 건의했고, 본청에서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하철 1호선 구간에 지상선에 토출되는 지하수로 도로가 세척될 수 있도록 그것을 계획 중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꾸 그런 식으로 도시가 깨끗해져야 됩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환경관리과에서는 효율적인 행정으로 주민한테 더 다가가고 정말 깨끗한 남구를 만들려고 하면 적은 인력으로 제대로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고, 관리번호 325호에 무인카메라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사용내역에서 무인카메라 단속 실적이 해마다 저조하고, 불법투기 단속과태료도 2006년도에는 9,530만원에서 2007년도에는 7,500만원으로 한 2,000만원이 줄었습니다. 이게 불법투기량이 줄어들었는지 아니면 주민 의식수준이 높아져서 그런지 단속직원의 근무태만인지 저는 사실 알 수가 없으니까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작년에 단속반이 현장에 무인카메라 설치를 해서 단속하는 것도 그렇지만 현장 단속반원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인력을 타이트하게 하다보니까 단속을 거의 야간에 많이 합니다. 야간에 단속하는 단속반원을 많이 줄여서 그렇고, 또 단속카메라 설치를 더해서 단속카메라 있는 데는 그분들이 불법쓰레기를
재구
조재구위원
인력을 줄였으면 내놓은 것을 확인도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도 많잖아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단속반원을 많이 줄여버려서 단속실적이 줄은 그런 사항입니다. 주민들도 문전배출...
재구
조재구위원
근무태만은 아닙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근무태만은 아닙니다. 그분들이 하는 단속시간이 체크가 다 됩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동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동주
곽동주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관리번호 343호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재활용품 그물망은 언제부터 시행했죠?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2006년도 10월 1일부터 1차 시범사업을 2개동에 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전면 시행한 것은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2007년도 4월 1일입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음식물쓰레기는 대명6,9,11동부터 먼저 시행했잖아요. 그것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2007년도 10월 1일부터 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전면시행은?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2008년 4월 1일부터 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과장님도 누누이 설명했다시피 재활용품 그물망하고 음식물쓰레기 종량제하고 시행하니까 생활폐기물이 엄청나게 줄었고, 도시환경은 엄청나게 깨끗해졌다고 이래 되어있죠. 재활용품 발생은 물론 10월달하고 2007년도하고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 여기 발생량이라고 하는 것이 전체 수거량을 이야기 하는 겁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전체 수거량이 2006년도하고 2007년도하고 비교해 봤을 때 차라리 수거량은 줄었죠?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수거량이 재활용품은 지금 5,231t입니다. 2007년도보다는 늘었습니다. 재활용 할 수 있는 양을
동주
곽동주위원
발생량이라고 하는 것이 수거량이 아닙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전체적으로 재활용품을 분리수거 하기 전의 양입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재활용품 분리하기 전에 거둬온 양입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2006년도에 4,861t 들어 왔고, 2007년도 전체가 4,617t 들어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발생량이 전체 수거량이잖아요. 수거량은 2007년도에 더 줄었습니까? 제가 이해가 좀 안 되어가지고 여쭈어보는데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일반 생활쓰레기는 2007년도에 안 줄었습니까. 생활쓰레기로 갈 것이 재활용품에 왔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래도 수거량 자체가 이해가 안되는 게 2006년도보다 2007년도에 더 줄었다고 하는 것이 그물망 하기 전보다 아까 앞 페이지에 그물망 수거를 하니까 283t정도가 증가했다고 그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금액으로 환산을 해보니까 4,300만원 정도 더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분리 배출했다는 뜻인데, 발생량은 왜 이렇게 줄어드느냐 이 말이죠.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2007년도 발생량이 5,231t이고, 2006년도에는 4,861t입니다. 재활용품이라고 봤을 경우에는 발생량이 재활용으로 수거해 온 양이 4,861t인데, 거기서 순수한 재활용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것이 2,876t입니다. 그러니까 수거를 많이 해오더라도 재활용 그물망을 안쓸 때는 다른 재활용 할 수 없는 그런 혼합 배출을 많이 했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그리고 2006년도 2007년도의 매립을 보면 엄청나게 많이 줄어서 이것은 정말 좋은 현상인데, 저희들도 작년에 여기를 한번 가봤지만 매립량을 더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더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대한 혼합배출물 양을 줄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에 보면 알겠지만, 엄청나게 현저하게 줄었다는 모습을 보여야 될 것 같고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물론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는 2007년도부터 시작했으니까 2006년도하고 2007년도는 별 변화가 있을 수가 없겠다 그렇죠?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그런데 이것도 2008년도가 되면 발생양이나 그런 것에 큰 변화가 있을 수가 있겠네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2008년도에는 발생량이 현저히 줄지 싶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 밑에 보면 쓰레기봉투 연도별 구입 판매실적을 보면, 2006년도나 2007년도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만큼 음식물에서도 쓰레기가 좀 줄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재활용품에도 많이 수거를 해가지고 더 재활용을 했다면 일반폐기물은 더 줄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봉투 판매는 단속과 계도를 많이 해서 비규격봉투를 사용 안하고 규격봉투를 많이 사용해서 판매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과장님이 전에 한번 말씀했다시피 앞으로 일반폐기물이라든지 쓰레기는 한 30%정도는 줄이겠다 라고 하는 것을 한번 들은 것 같은데, 내년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쓰레기양을 한 30% 줄여 보십시오.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음식물쓰레기는 한 30%정도 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것은 치하를 드리고, 여기 보면 각종 과태료에 대한 가산금이 있습니까? 아까도 보니까 안내신 분들이 엄청나게 많던데 이에 대한 과징금 가산금이 있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이번 6월 22일부터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가산금제도가 되어서
동주
곽동주위원
이것이 기초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적용됩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과징금은 다 질서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적용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때부터는 가산금이 붙고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그 이전에 한 것은 그대로 가산금이 안 붙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러면 재산압류를 한다든가 해서 계속 그렇게 할 수밖에 없네요. 6월 22일부터는 가산금이 붙고 그전은 가산금이 없네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김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원
김동원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14쪽에 관리번호 330번 행정정보공개 실적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 뿐만 아니고 지역경제과, 복지지원과, 주민생활지원과 다 같은 공통된 사항인데, 매년 자꾸 행정정보공개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뭣 때문에 이렇게 자꾸 늘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주민들이 행정정보를 많이 알고 정보를 많이 지원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것인데, 저희 과에 오시는 분들은 거의 자기 영업권과 관련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사업계획 변경이라든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안 그러면 파파라치들이 요구하는 행정정보공개 즉, 보상금이 얼마로 책정되어 있는지 이런 것을 묻는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혹시라도 주민들이 알고자하는 것을 충족시켜주는 것은 좋은데, 행정이라는 것이 투명한 어떤 그런 행정이 되어야 되는데, 혹시 주위에서 주민들이 볼 때 의혹이 있다거나 좀 이상하다거나 해서 행정정보를 공개한다거나 하면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정보공개가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가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관리과에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거기에서 내부 절차를 밟아서 공개하도록 하고 그렇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비공개 1건이 있는데 이비공개 심의위원회를 해서 하지마라고 이야기가 된 겁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이것이 방금 이야기한 그 건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렇습니까. 수고하십니다. 밑에 보조금 지원단체 지도·점검내역이라고 있는데요. 자연보호협의회하고 남구 환경감시단이라고 지금 두개의 단체를 가지고 과장님께서 점검하고 계시는데, 이것 환경감시단은 잘 안됩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잘 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잘되는데 왜 2007년도에 사업내역이 없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2007년도에는 자연보호에서 물의 날이라고 공식행사 하면서 중간에 서로 간에 업무 협의가 안되어가지고 그런 점이 좀 있었습니다. 올해는 상당히 두개 단체가 화합이 잘되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업무추진실적에 보면 세계 물의 날 기념행사 해가지고 뭐 했고, 방사도 있고, 자연보호헌장 선포식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2007년도에 자연보호단체에서 했는 그런 사항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것은 자연보호협회에서 했죠?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그런데 앞에 보면 자연보호협회에서 했는데 자연보호협회로 안하고 그것을 남구환경감시단으로 표기를 해 놓았던데요. 관리번호 324번에 보면 제가 알기로는 세계 물의 날 행사가 2007년도에는 자연보호협회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지금이 2007년도 것이잖아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2006년도에는 양대 단체를 그대로 했고요.
동원
김동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자리가 2007년도의 것을 행정사무감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2006년도에 환경감시단은 실제로 사용내역에 쓰여져서는 안되고, 꼭 2006년도에 한 것과 똑같거든요. 글씨만 바꿔 넣었지. 이런 것을 조재구 위원이 지적하셨다시피 이런 물의 날 행사하고 이런 것은 당연히 자연보호협회에서 했는데 남구환경감시단은 작년에 사업을 전혀 안했죠? 전혀 안했기 때문에 보조금을 못 받아갔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업내역은 2007년도 자료이기 때문에 2007년도에서는 삭선이 되어야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보조금 지원단체 해봐야 두개 밖에 안되는데, 제가 볼적에는 하는 일이라든지 성격이 아마 비슷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양쪽에 오해가 안가게끔 좀 아울러 갈 수 있는 그 능력도 아주 중요한 능력입니다. 한쪽에 편중되지 말고 그래도 다 같이 회원이 따로 있고 한데 어느 분 할 것 없이 공정하게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리고 그 밑에 위탁사무 현황에 대해서 조금 전에 대형폐기물 민간대행에 대해 가지고 계약서를 제가 봤습니다. 보니까 아주 조례에 맞게 잘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과거 4대 의회에서도 민간위탁해서 동의도 받고 했는데, 보니까 들어온 데가 한군데 밖에 없고 계속 유찰이 되어서 수의계약을 했더라고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업체가 대상이 된 것이 경일환경이라고 있는데, 거기는 생활폐기물을 하고 이것은 자격이 실제로 대형폐기물을 처리하기가 수집운반이 문제가 아니고 처리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같이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어서 그분들이 수집·운반은 가능한데, 처리까지가 안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혹시 한개 업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고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대형폐기물은 상당히 예산절감이 되는 겁니다.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 처리수수료를 세수로 잡고 처리하는 신고는 저희들이 하지만 세수로 바로 잡습니다. 거기에다가 보조해 주기 때문에 거기에 해주는 것은 기백만원만 매월 해주면 거기에서 운영하는데, 예산절감 차원에 상당히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이것도 2008년도까지 해가지고 22개월에 4억 얼마로 계약을 했네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용역 결과에서 많이 적게 나왔을 겁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계약서, 협약서를 체결할 적에 10조에 보면 계약이행 보증금이라고 해가지고 보증보험증권이 들어 있는데 증권을 받았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받았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여기는 첨부가 없는데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그것은 경리계에서 계약부서에서 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러면 카피를 해서 붙여놔야 되지.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것을 카피해 가지고 1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제가 민간위탁을 보니까 계약 만료가 2008년도 12월 31일부로 전부 만료가 됩니다. 만료되면 규칙이나 조례에 보면 약 120일 전부터 모든 절차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12일이면 한 4개월 되는 것 같으면 거의 8, 9월달에 모든 부분들이 들어가서 절차가 진행되어야 되는데, 그 규칙이나 조례에 어긋남이 없이 그렇게 꼼꼼히 챙겨가지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조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구
조재구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329호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예산편성사항에서 밑에 보면ꡐ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및 청소차 배출가스 저감장치ꡑ이것이 2006년도에는 투자사업 및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데, 2007년도에는 사업비는 책정이 되어있지만 예산은 반영이 안되어 있거든요. 실제로 올해 같은 경우에 유류값이 폭등하고 있는데, 정말 제가 볼때는 필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왜 예산편성을 안했는지 과장님 설명 해주세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2007년에 내용연수 차량 대폐차 계획이 없어서 예산편성을 안했는데, 올해는 CNG차를 1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차는 없앱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대폐차는 없애고 그 대신 새로 구입할 때는 CNG차로 국·시비 보조 받아서 예산편성해서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주문해 놓았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삼륜차를 다 구입했죠?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올해 것은 3월에 다 구입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몇 대를 구입했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3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러면 한 동에 2대 이상 해당되네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동보다는 작업여건에 맞추어 가지고 6개 팀으로 구성해서 한 팀당 차 1대로 효율성 있게 접근성이 좋도록 해가지고
청택
우청택위원장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상당히 작업하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하러 많이 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했는 것이 잘했다고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잘했습니다. 그게 아니었으면 저희들이 개별 용기를 못할뻔 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큰 차가 못 들어가는 작은 골목 그런 데에 전부 다 그것으로 하니까 좋다고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제가 보니까 더러 많이 있더라고요. 많이 다니고 하던데요. 지난번에 조재구 위원이 이야기 했는데, 헬멧도 안쓰고 운행하다가 사고가 나면 큰 문제가 생긴다고 그러던데, 나도 보니까 아직까지도 헬멧을 안 쓰더라고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지금 안전모는 착용하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냥 모자만 하나 쓰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자꾸 교육을 시키세요. 왜냐 하면 사고가 안 나면 큰 문제가 없는데, 사고 나면 책임이 구청으로 돌아오거든요. 그런 부분도 명심해가지고 좀 덥지만 어쨌든간에 안전모를 써가지고 사고가 안 나도록 머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사고가 나서 머리가 어떻게 잘못되어버리면 그게 나중에 소송도 들어오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 부분을 신경써주세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철저히 교육시키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업무추진실적에 3쪽을 보시면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실적이 나옵니다. 750건에 7,500만원으로 10만원씩 부과한 모양이죠?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단속은 10만원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렇게 해가지고 347호에 보면 과태료 부과해가지고 징수하고 못 징수한 것이 다 나오네요. 징수가 4,300만원, 체납이 3,100만원 정도로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결손처분이 5건에 한 50만원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결손처분 금방 내어 가지고 또 결손처분을 합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시효소멸이 5년입니다. 5년이 경과되어야 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뒤에 보면 347호에 봐주십시오.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결손은 부과하고 나서
청택
우청택위원장
감액결손에 5건에 50만원을 했다고 되어 있잖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이의신청하면 재판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청택
우청택위원장
전번에 재판을 했단 말입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전번에 우리 세수로 잡았는데, 자기가 억울하다고 정식재판을 받고 싶다고 하면 저희가 법원으로 넘깁니다. 거기에서 과태료 매겨서 10만원이라고 하면 국비로 들어갑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재판이 종결 날 때 하는 것 아닙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바로 결손처분 합니다. 그런 건이 5건 있었고요, 그것 말고도 많이 있는데
청택
우청택위원장
확인을 해보세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무엇 때문에 5건을 50만원 결손처분을 했는가를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인지, 아니면 다른 재산이 없다든지 불명으로 한 것인지 확인을 해주세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행위자가 나이 많아서 사망했으면 못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방금 과장님이 소멸했다고 그러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재판을 의뢰합니다. 그러면 바로 확인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러니까 5건이 무엇 때문에 50만원으로 감액되었는가를 확인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작년에 불법투기 보상금 인상이라고 해서 담배꽁초관계 조례개정하려고 하다가 보류된 것이 있죠.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보류되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보류해놓았는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보류해도 관계가 없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지금 다른 자치단체에서 다 개정해버려서 파파라치가 다른 데처럼 요금이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신고보상금이 공통으로 동일한 줄로 알고 신고보상금이 5만원에서 5,000원으로 낮아진 것을 알고는 파파라치들이 안 달려듭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과장님이 그때 강력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위원회에서 그것을 보류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한번 알아보려고요. 안한 것이 잘했단 말입니까? 잘못됐단 말입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다시 한번 하기는 해야 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아니, 파파라치가 없는데 왜 합니까? 담배 파파라치들이 지금 생기지도 안하는데 왜 하려고 합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지금 공통으로 내려 온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것이 맞습니다. 행정형평성에 맞춰서 하는 것이 다른 자치단체하고
청택
우청택위원장
지금 필요성을 느낍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필요성을 느낍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느껴요? 예. 이상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음식물수집차량 대형차량 있죠? 그 차량이 주택가에 새벽4시, 5시에 세워 놓고 올릴 때는 그 소리가 굉장히 크다고 하더라고요. 주택가에서 대명6동 삼성병원 맞은편에 그것 때문에 연락 받은 것이 있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다른 데도 다 그렇습니다. 기계가 다 그것이기 때문에 장비가 한빛특장에서 생산한 차가 음식물쓰레기 수집차량으로는 전국적으로 공통된 차입니다. 지금 소음이 덜 나는 새로운 장비가 있습니다. 나중에 구입할 때 그런 차로 하고, 현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더 심합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왜 주택가에서 하느냐? 공터라도 봐가지고 옮겨서 실어다 날라서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새벽부터 잠도 못 자게 너무 시끄럽고 여름 같은 경우에는 냄새가 나서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하면서 민원이 들어오니까 그거는 과장님이 한번 보시고 철두철미하게 해주세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삼성병원 있는 곳에서 집하하는 장소를 다시 변경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그것을 주택가에 세워 놓고 하니까 그런데, 5t차입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5t차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음식물쓰레기를 올릴 때는ꡐ왜앵ꡑ하는 소리가 나고 소음이 심한데, 새벽4시, 5시부터 차를 대어 놓고 아침 몇시까지 2, 3시간 세워 놓고 작업을 한다는데, 주택가에 여름에 냄새도 너무 나고 죽겠다고 그래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작업을 보통 2시부터 합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소음이 너무 심하다고 하니까 이것은 맞지 않다고, 공터에 가서 하든지 해야 되지 왜 이렇게 하느냐고 그러니까 그것을 확인해주세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약수터 현황 및 수질검사 결과 부적정내역입니다. 2006년도에는 보통 보면 7회씩 검사를 했는데, 이번에 2007년도에는 거의 13번씩 검사를 했습니다. 아주 주민들의 건강을 생각하시고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2007년 9월 12일에 검사하신 것을 보면 전부 다 균들이 다 검출이 되었어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분원성 대장균이 나왔는데 이때는 우기에 비가 많이 왔을 겁니다. 동시에 같은 수계이기 때문에 같은 지표수라서 분원성 대장균이라고 하는 것이 온혈동물의 그것이거든요. 그것은 병원성 균은 아니고 전염병성 균은 아닌데, 틀림없이 이 날에 비가 와서 그랬을겁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래도 보면 그것이 무슨 건강하고 식음의 이유가 없다면 당연히 그냥 기준적합으로 해야 되죠.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보건환경연구원의 음료 적·부 검사에 이런 세균, 분원성 대장균이 나왔을 경우에는 기준이상 부적합으로 나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부적합으로 나오면 이것을 홍보를 어떻게 합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1주일에서 10일 정도 되어 결과를 받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못 마시게 경고를 해놓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검사성적서를 코팅을 해서 크게 확대해가지고 붙여 놓습니다. 그 분들한테 물마시지 말고 청소를 하고 나서 적합 판정이 나오거든 마시라고 양해를 구하고 홍보를 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러면 9월 12일에 균들이 발견이 됐다면 이것을 수시로 가서 확인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다른 쪽의 날짜를 보면 거의 한달이 안걸리고 했는데, 9월 12일에 하고는 10월 22일에 했어요. 이렇게 한달 열흘씩이나 걸려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원래 약수터 수질검사는 분기마다 3개월에 한번씩 해야 되는데, 이용객들이 많고 약수터라고해도 실제로 암반에서 나오는 심층수가 아니고 지표수이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하절기에는 월 1회씩 합니다. 그래서 월 1회씩이면 돌아서면 바로 수질검사 해야 되고 결과가 나오면 수질검사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몇 번 늦은 이유는 중추절이 끼여서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 간격이 길어졌지 않나하고 생각되는데, 검사결과 회시되는 기간이 그 정도 걸립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검사 회시가 오더라도 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다른 날짜일 경우에는 특별히 기간을 두고 했는데, 하필이면 균이 발견이 되고 빨리 새로 가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해야 되는데 조치하는 시간적 여유가 너무 늦다는 이야기이거든요. 아무리 추석이 있고 추석이라고 해봐야 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추석이 있어서 늦었다고 하는 것은 이유가 안되거든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내부적으로 무슨 사정이 있어서
동원
김동원위원
종이 한 장 성적서를 붙여 놓는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한달 이상 씩 갑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완전히 표시가 나도록 해가지고 투명한데, 상당히 고가로 제작했습니다. 성적서를 A4로 확대해서 코팅을 해서 안에 넣어서 바로 보면 볼 수가 있고, 그냥 원본 그대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 크기를 확대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래도 새벽이나 저녁에 가서 또 마실 분들이 있을 것이고 한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되면 바로바로 가서 검사를 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리고 물품관리현황 관리번호 333번입니다. 이것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2006년도에 물품관리현황을 보고를 했으면 2006년도에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2007년도에 와서 감되었으면 감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새로 사서 등재되었으면 등재되었다고 하는 그런 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빼먹은 부분은 빼먹었어요. 쓰레기 무인단속카메라의 수량이 40대인데, 모조품이 14대, 정품이 26대인데, 이것은 관리전환 했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새로 구입한 것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2007년도 자료에 나와 있나요? 2006년도에 보면 쓰레기 무인단속카메라 40대가 모조품 14대, 진품 26대로 해서 있는데, 2007년도에 와서는 관리전환 해줬습니까? 예? 환경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나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안 올라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과장님 그거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도 보니까 무인카메라가 없네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지금 알아보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다른 과로 전환된 것은 아니죠.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2007년도의 물품관리현황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감사자료를 불성실하게 했다는 결론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에서 잠깐 김동원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하수를 파면 구청에 신고를 합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허가를 해서 신고를 다 합니다. 파기 전에 합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개발하기 전에 하는데 신고사항입니까? 허가사항입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그것이 신고사항이 있고 허가사항이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신고사항하고 허가사항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물량으로 하면 토출관으로 확인하고 그렇습니다. 토출관이 32㎜이상 되거나 1일 토출량이 100t이상 되는 경우에는 허가사항이고, 그 이하 되는 것은 신고사항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 담당계장님이 계시죠? 가장 최근에 신고사항이나 허가사항으로 해준 것이 있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최근 공사장에 제 기억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언제쯤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신고사항으로 삼성래미안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재건축 하고 있는 봉덕2동에 있는
태영
성태영위원
거기는 공사를 언제 시작했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그것이 최근래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바로 서류를 갖고 와보세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바로 갖고 오겠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상당히 앞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심각한 문제인데요. 앞에서도 이야기 했듯이 2007년도 자료에 사용관정이 190개로 되어 있는데, 폐공관정이 31개인 것 같으면 159개 관정이 있거든요. 이 관정이 2007년도에 187개가 넘어오려고 하면 몇 개 관정이 더 있어야 됩니까? 몇 개 관정을 허가 아니면 신고를 구청에서 해줬는 것이거든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거의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신고가 많다고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태영
성태영위원
여기서 2007년도 자료에 의해 가지고 수질검사 하는 것은 전 관정에 대해서 다 하는 겁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하는 것은 연도에 따라서 하는데, 그것도 지금 담당자한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러면 담당자가 와야 되겠네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담당계장이 알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위원님 서면으로 받도록 할께요.
태영
성태영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청택
우청택위원장
과장님, 의원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적극 검토해서 사후에 반복해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명심해서 조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종문 환경관리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감사중지
15시4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사항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남 위생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이규남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복지위원회도 변경이 되고 해서 저의 위생과 업무분야별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중위생담당 나희덕입니다. 식품문화산업담당 이정욱입니다. 위생지도담당은 현재 공석으로 있습니다. 우청택 도시복지위원회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김동원간사님, 성태영위원님, 조재구위원님, 곽동주위원님을 모신 가운데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영광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위생과 주요업무실적 및 당면현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위생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위생과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당면현안에 보면 위생과에는 당면현안사업이 없습니까? 타부서에는 다 보면 한두가지 정도는 있는데, 위생과에는 꼭 법정업무만 취급하십니까? 무조건 없다고 하시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작성하시는 것이 나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없습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음식점 반찬양을 줄이기가 사실 완결이라는 것이 없고,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업무이고, 또 작년에 했다고 해서 금년에 안할 수 있는 업무도 아니고 지속관리 하는 것인데, 보통 당면현안사업이라고 하면 집중적으로 해서 종결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 항목을 넣기가 곤란하더라고요.
재구
조재구위원
연초 업무계획 보고 시에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당면현안업무가 아닌가 싶은데, 여기에 보면 11페이지 9번에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사업이 여기에도 있네요.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작년에는 저희들이 중점을 두기는 6번에 음식점 반찬량 줄이기와 7번 식품산업 육성에 따른 품질인증하고,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와 손씻기용 CD제작 이것을 일시적으로 작년에 당면현안으로 추진했습니다. 12쪽 11번에 손 씻는 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재구
조재구위원
위생업소에 손 씻는 시설 설치사업 말입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이것은 해마다 하는 법정사무가 아니고 일시적으로 2007년도에 중점 추진한 사항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예. 앞으로는 자료를 하실 때 당면현안사업 이런 것을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 23페이지 관리번호 377호에 보시면 공중위생관리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내역에서 공중식품 위생분야에서 공중접객업소의 위생관리에 대한 지도·감독은 주기적으로 실시를 했고, 위생접객업소에 내린 영업제한 등 행정조치를 취했는데, 이에 대한 확인·감독을 하지 않아서 사실상 행정조치가 무의미한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과징금 과태료 부과에 대한 말씀입니까?
재구
조재구위원
예. 영업제한 등 행정조치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 확인·감독을 계속 하지 않아서 사실상 행정조치가 무의미한 그런 것은 없느냐고요.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야간 위생지도계에서 영업정지처분을 해 놓으면 영업을 하는지 문을 닫았는지 확인을 하고 복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직원이 합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직원이 현장에 나갑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몇분이 나갑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위생지도계에 계장님 포함하여 직원 4명으로 합하여 5명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합동으로 그런 것을 할 때도 있습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합동으로는 안하고 영업정지를 이용하는지 안하는지 확인은 저희 과 직원들이 합니다. 위생지도계에서 3명이 같이 움직입니다. 운전기사까지 합치면 4명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지도·점검은 어떻게 합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영업정지업소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재구
조재구위원
아니, 평상시에 지도·점검 말입니다.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평상시의 지도·점검은 공중위생은 크게 할 것이 없는데, 혹시 민원이 들어오거나 숙박업소나 이·미용업소는 평상시에는 지도·점검을 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마는 주변에 민원이 들어오거나 하면 현장 위주로 나가고, 그 외에 일반음식점과 집단급식소 이런 데는 정기적으로 하절기는 가검물을 채취하여서 식중독 가검물 검사하거나 이런 것으로 하고, 그 외에 일반 식당은 정기적으로 가검물을 채취하거나 검사하는 것 이외에는 협회에서 위생교육과 자율지도도 하게 되어 있고, 저희들도 병행해서 필요시에는 현장에 나가기도 하는데, 주로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것 외에는요.
재구
조재구위원
협회하고 행정관청하고 같이 정기적으로 지도·점검 하는 것은 없습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합동으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원래 다른 업체에 보면 협회의 감사반하고 공무원 감사반하고 그렇게 매년 정기·점검 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는 그런 것은 없고 수시로 하는 것입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원래는 저희들이 협회에 지도·점검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교육을 하면서 협회에서 스스로 자율지도하도록 협회에 중간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회는 협회대로 자율지도하고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나갑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위생접객업소에 영업정지나 행정조치를 내려놓고도 확인·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장사를 그냥 하는데도 상당히 많거든요. 특히 노래방 같은 저런 데는 더 심하고 하니까 하여튼 행정조치를 취해놓고 그다음에 사후 점검도 계속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30페이지에 관리번호 381호 대규모점포 지도·점검내역에 보면 위반업소 수가 2개소인데, 유통기한 경과 제품 취급, 영업정지 2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상세하게 설명을 다시 한번 더 해주세요.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큰 점포 중에서 지도·점검내역에 나와 있어서 했는데, 봉덕1동의 월마트와 대명2동의 동아마트가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판매하고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이것도 우리가 점검을 나가서 찾아낸 것입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이것은 신고가 들어와서 한 것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일일이 점검하기는 좀 그렇겠네요.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를 들어서 식약청이나 복지부에서 어떤 제품이 불량품으로 회수 조치하라고 할 때 현장에 나가서 회수하는 조치를 하고, 그 외에 또 월별로 다소비 수거 식품이라고 해서 검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매월 월별로 품목을 정하여 그런 검사할 때 마트에 나가서 병행해서 다른 제품도 보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취급했다고 하면 요즘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취급하는 데는 잘 없는데요.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보통 마트에 보면 물건을 납품하는 회사에서 코너별로 유통기간이 오래된 것은 회수하고 다시 물건을 진열해가지고 갖다 놓고 이렇게 하는데, 어쩌다가 그것이 누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의적으로 유통기한이 경과된 것을 팔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재구
조재구위원
큰 점포 같은 데는 그런 것이 더러 있겠네요?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누락되어서 그런 경우가 더러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매월 수거 검사 할 때 전부 다는 못보고 수거 검사하는 품목이 월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그 제품들을 볼 때 같이 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아무튼 위생과에는 남구의 구민 전체의 건강을 책임지고 그렇게 해야 되니까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은 철두철미하게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이규남과장님 제가 행정자치위원회에 있다가 도시복지위원회에 와서 첫 대면인 것 같습니다. 제가 업무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해서 혹시 질의하는 중에 제가 잘못 질의할 수도 있고 하니까 널리 이해하셔서 제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성실하게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업무추진실적 8쪽을 한번 보세요. 그런데 많이 받는 것은 좋은데, 많이 받은 데에서 받은 금액은 400만원에서 500여만원정도 더 받았는데, 미수금액은 어떻게 700여만원 더 생겨버렸어요? 미수금이 왜 이렇게 많이 생깁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한 업소가 400만원정도 큰 것이 있더라고요.
동원
김동원위원
예. 그렇습니까? 그러면 업소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그 업소가 지금 휴업상태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거기에 병행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에 관리번호 377번에 보면 2007년도 공중위생관리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행정처분 내역 이래가지고 과징금이 5,346만원, 과태료가 2,150만원입니다. 그런데 앞에는 과징금 징수현황이고, 부과내용은 합쳐서 4,456만원 밖에 안되는데 이 금액은 7,496만원인데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상회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뭣 때문에 그렇습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왜 그런가 하면 8쪽에 보시면 식품위생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은 여기 세외수입 항목에 없습니다. 그 식품위생법은 과징금이 식품진흥기금으로 들어갑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러면 구분을 할적에 공중·식품위생법 및 음악·게임산업법률등위반과태료 이렇게 해놓았잖습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그 과태료는 들어가고요.
동원
김동원위원
식품위생법에 과태료는 포함이 되고, 과징금은 포함이 안되고 그렇습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렇게 계산하면 맞습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안그래도 저도 맞추어 봤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맞추어 봤습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그러면 밑에 있는 이 음악 및 게임산업진흥하고 관리번호 378번에 보면 과징금 부과내역에 보니까 1,700만원이네요. 이것은 2,306만원인데 이것은 또 공중위생관리법에서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지금 24쪽 말씀하시죠?
동원
김동원위원
아니, 27쪽에 보면 관리번호 378번 음악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업소 과징금및과태료 부과내역 이게 전부 다 1,700만원이거든요. 8쪽에 있는 세외수입에 음악·게임산업법률위반과징금이 2,306만원이거든요. 거기에서 1,700만원을 빼면 600만원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606만원이....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그것은 23쪽에 이게 항목이 구분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23쪽에 과징금 부과내역 숙박업 3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606만원이 들어갑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렇습니까? 항목이 너무 산재되어 있어서....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항목이 게임산업 빠졌다가 식품업이 들어갔다가 그래서 그런데, 다음에 이것을 조정을 하려고 하니까 또 예년과 비교가 되니까 임의로 조정을 못하겠더라고요.
동원
김동원위원
아니, 그러면 앞쪽에 있는 것을 칸을 그어서 공중위생법하고 음악산업하고 이렇게 구분을 지어 주시고...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세세항으로 하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위에 있는 것도 그렇게 해주셔야 되거든요.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내년에는 저희들이 이 항목을 공중 따로 과태료 따로 음악게임 따로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예. 두 번째 관리번호 358번에 주민진정 건의사항 등 처리내역에 보면 2006년도에 19건이 맞습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맞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런데 2007년도에 보면 거의 65건이나 진정민원이 생기거든요. 이렇게 많이 생기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해가 갈수록 금년에는 아마 이물질 신고 같은 게 식약청이나 이런 홈페이지에 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발달되고 젊은 세대들이 아무래도 눈이 밝으니까 사소한 것도 신고를 다 하더라고요.
동원
김동원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아마 과에서 소비자 식품감시원을 가지고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맞죠?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그런데 단속인원이 40명에 지금 소비자 감시원이 몇 분이죠?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18명이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18분을 활용을 해서 단속 연인원 400명에 예산이 총 400만원 들어갑니다. 그런데 관리번호 375쪽에 보면 위반건수가 30건, 기타 30건, 품목정지 2건, 기타 27건, 고발 1건 이래가지고 너무나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잘되면 진정·건의 이런 것들이 덜 될 것이고,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점검 건수는 적은데 위반되어 적발된 건수가 447건이나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2007년도에는 30건이 나왔는데, 이런 것은 물론 적발하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마는 되도록이면 하시는 분들한테 하여튼 계도나 계몽이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래도 전년도에 비해가지고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나니까 이것은 뭔가 좀 문제가 있지 않나하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소비자 식품감시원이 단독으로 활동하는 것은 자동판매기 점검이나 그런 분야이고, 그리고 예를 들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름다운 화장실 1차 점검하고 이런 것을 저희들이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아름다운 화장실은 2006년도부터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 수거 검사하거나 이럴 때는 직원들하고 합동으로 합니다. 그런데 작년보다 건 수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적은 것이 아니고 너무 많이 적지 않습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30건하고 447건하고는 엄청난 차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안되니까 점검 건수가 옳게 안올라가니까 이렇게 주민들이 진정이나 건의를 하는 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식품 감시하시는 분들이 좀 더 의식을 가지시고 그렇게 좀 활동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다음에 질의하실 분 성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18쪽에 관리번호 374번입니다. 무허가업소 및 퇴·변태업소 명단 이 21개소인데, 일반음식점에 형제쇠고기 뒷고기 파는 집에서 변태는 어떻게 합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이것은 무신고 영업입니다. 무허가 업소입니다. 위에 명단은 21개소인데, 이 리스트가 무허가업소와 퇴·변태업소 이렇게 해서 21개소인데, 위에 형제쇠고기 생고기 뒷고기는 무허가업소로 처리를 해서 1건입니다. 그래서 퇴·변태는 아니고 무허가 된 것입니다. 그 밑에 동경식당부터 퇴·변태로 들어갑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예. 그 다음에 노래방에서 접대부 알선 이것은 단속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사실 퇴·변태업소 단속은 위생과에서 하기는 역부족이고, 경찰서에서 많이 지적이 되어서 오고 또 다른 경찰서에서 다른 범죄행위 조사 가운데에서 이것이 병행해서 오는 것이 많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지금 나와 있는 이 업소 자체는 우리 구청 위생과에서 단속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에서 단속한 겁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위생과에서 단독으로 해서 접대부알선 단속한 것은 없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한 건도 없습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태영
성태영위원
그래도 지금 노래방에 가면 위생과에서 단속 나오는 것에 대해 겁을 굉장히 많이 내고 있거든요.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주류제공하면 안되거든요. 주류제공하고 이런 것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리고 항간에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쇠고기 원산지 표시도 지금 위생과에서 지도합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합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쇠고기 원산지 표시관계는 5월부터 남구사랑지와 구청 홈페이지에 안내를 했습니다. 또 제가 동장하고 확대간부 회의할 때 5, 6월 계속해서 이 자료를 보고를 드렸습니다. 우리 남구주민이 무지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서로 식당을 방문하거나 할 때 안내를 하고 홍보를 해달라고 말씀드렸고, 홈페이지도 게재를 하였습니다마는 신문에 언론에 워낙 이슈가 되어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 남구청 단독으로 언론에 굳이 자료를 내지 않아도 많이 나오고, 또 지금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포스터도 3,500매가 나와서 각 동으로 100부씩 배부를 했고, 또 음식점협회에도 저희들이 배부를 했습니다. 어제 또 유인물이 나왔습니다. 업소마다 배부를 하고, 동에도 배부를 할 작정이고요. 그리고 7월 15일 화요일에 대덕문화전당에서 집단급식소와 쇠고기를 주로 취급하는 700개 업소에 우편물을 다 보냈습니다.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직접 나와서 강의를 하도록 각 구·군마다 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저희들은 7월 15일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2명씩 4개반을 편성하여 100㎡업소 위주로 지도·점검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도 식당에 점심을 먹으면서 보니까 업주가 잘 모르더라고요. 물론 그 집은 100㎡이하입니다. 그래서 표시는 안해도 되지만 잘 모른다는 그자체, 나는 해야 된다 안해도 된다는 그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엽서를 일단은 보낼 작정입니다. 원산지 표시를 해야 된다고 하는 안내를 하고, 상세한 것은 위생과에 묻도록 지금 엽서를 보낼 예정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100㎡이하업소는 표시를 안 합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쇠고기는 다 합니다. 그런데 쌀은 안 합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쌀이라니?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지금은 밥도 표시하게 되어 있거든요. 원산지 표시를 6월 22일부터 시행하는 것이 쇠고기와 쌀입니다. 쇠고기는 전 업소에서 다 해야 됩니다. 심지어는 비빔밥에 소고기 양념 들어가는 것도 표시를 해야 되는데, 쌀은 100㎡이상 업소만 표시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엽서를 일단 한번 더 보낼 예정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이 문제는 구 의원님들이 굉장히 큰 이슈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남구에서는 이런 일로 인해서 주민들이 어떤 피해를 본다든지 왈가왈부하는 일이 없게끔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곽동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과장님 5페이지에 소비자 위생감시원 18명은 어떻게 구성되었습니까? 식품 쪽에 전문가들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명단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소비자 식품감시원은 임기가 2년이고, 자격요건이 맞는 사람 예를 들어 위생사 자격증이 있다거나 종사자 근무를 몇 년 한 사람들, 이런 자격요건이 맞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합니다. 만 50세이하로 해서...
동주
곽동주위원
나름대로는 하여튼 이쪽계통에 조예가 깊거나 전문가들이죠.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그리고 여기에 활동비 보상이 있는데 이 보상 중에 소비자 위생감시원들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씩 합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교육은 시 전체에서 일괄로 합니다. 각 구·군에 다 있기 때문에 6월에 일괄로 하고, 또 감시원 수첩을 내어 드립니다. 거기에는 간단하게 업무수행 하는데 참고하도록 다 나와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활동비 보상에는 교육비 이런 것은 안 들어가 있죠?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교육비는 안 들어가 있는데 교육받을 때는 활동비가 나갑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리고 교육 받을 때 활동비가 나가고, 한번씩 단속 나갈 때 활동비가 나가고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감시원에 대한 교육은 구에서 별도로 시키지는 않고?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시에서 일괄로 하기도 하고, 시에서 일괄로 할 시기가 아닐 때는 구에서 하고, 감시원 활동을 나갈 때 업무가 다 다르기 때문에 미리 사무실에서 다 모이시면 어떤 방향으로 한다고 방향제시를 하고 출장을 나갑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한 달에 얼마정도 나갑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한달에 월 품의를 내어 놓을 때 월260만원에서 300만원정도 품의를 내거든요. 한번 나갈 때 3만5,000원
동주
곽동주위원
아뇨, 한달에 감시원 활동을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일수로 계산 안하고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대충 얼마 나갑니까? 매일 하지는 않잖아요?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매일 하지는 않습니다. 행사가 있을 때...
동주
곽동주위원
거의 지도·점검을 2007년도에 6,000개소를 했는데, 한달에 500개 업소 정도를 했네요. 몇 번 정도 나갑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400명이 나갔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연간 활동인원이 그렇고 18명이 돌아가면서 계속 나가서 결국은 400...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그렇습니다. 18명의 사람을 예를 들어 18명 인원을 왜 이렇게 많이 하느냐 하면, 나갈 때는 2명이 나갈 때도 있고 5명일 때도 있고 그때의 업무에 따라서 인원이 조정되는데, 이 감시업무가 자기의 본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필요로 하는 날짜에 자기들은 또 다른 일이 있을 수가 있어서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합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감시원 명단은 있을 것이고, 명단에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은 나와 있습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것 한부를 부탁드릴께요.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쭐께요. 29페이지 관리번호 380번 2007년도 일반게임장과 성인오락실 등록 수가 27개 업소가 있었고, 지도·점검이 129개 업소가 있는데,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느냐하면 요즘 들어서 갑자기 시국이 어수선해서 그런지 엄청나게 오락실이 번지고 있는 것을 혹시 과장님은 아십니까? 성인오락실 담당도 여기서 하죠?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합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런데 지금 버젓이 영업하는 데도 벌써 눈에 띄고, 수성구 쪽도 마찬가지이고, 남구 쪽도 조만간에 엄청나게 번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것 전부 허가를 내어서 하는 겁니까? 허가를 냅니까? 아니면 신고를 합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원래는 인터넷 게임방이라고 해서 PC방이 자유업이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PC방 말고 성인오락실요.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PC방에서 마찬가지로 성인오락하고 같이 하거든요.
동주
곽동주위원
PC방에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예 PC방이라고 하는 허가를 안내고 그냥 오락실, 게임장이라고 해가지고 성인오락실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그것은 청소년 게임장입니다. 일반게임장, 청소년게임장, PC방 이렇게 나누거든요.
동주
곽동주위원
일반게임장이 성인오락실입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그러니까 일반오락실에 대해서 내가 여쭙는건데, 일반오락실이 지금 막 번지고 있거든요. 저도 벌써 몇 군데 봤어요. 일반게임장을 위생과에서 담당하잖습니까? 얼마전에ꡐ바다이야기ꡑ라고 엄청나게 소용돌이가 일었는데, 지금 촛불집회 때문에 그런지 시국이 어수선하다보니까 이것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 2007년도 감사자료에는 27개, 지도점검은 129개나 되어 있는데, 혹시 여기 2007년도에도 일반게임장이 있습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있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여기는 몇 군데 정도 됩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잠깐만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청소년게임장이 9개소였고, 일반게임장이 20개소였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아유, 2007년도에도 20개소나 됐습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이것이 한마디로 해가지고 카지노처럼 그런 것 하는 데가 맞지 않습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카지노하고는 유형이 조금 다르지마는 어쨌든 간에
동주
곽동주위원
일반게임장을 지금 허가를 냅니까? 아니면 신고를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신고입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신고제입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신고를 하면 위생과에서 직접 나가서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것을 봅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보는 것은 청소년 금연구역, 흡연구역 아니면 청소년 출입이 제한이 되어 있는 곳인가 아닌 곳인가 하는 그런 시설 같은 것
동주
곽동주위원
그러면 시설을 보지 프로그램 같은 것은 보지 않는다. 그죠?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보기는 어려운데요, 오락기를 뜯어서 뒤쪽에 있는 내부 기계를 봐야 되거든요.
동주
곽동주위원
그러면 위생과에서 예를 들어 일반게임장을 단속이라든지 점검을 나갔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있든지 간에 시설쪽에만 확인하지, 한마디로 도박을 하는 곳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단속을 못하죠?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아니, 기계에 대해서는 “기계납품확인서”가 있습니다. 이 기계가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신고 되었다고 하는 신고필증 이런 것이 있습니다. 신고 받은 인증서 이것으로 확인을 합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물론 구청에서 담당공무원이 확인하기에는 사실 좀 어려운 점이 있긴 있지만 지금 우후죽순처럼 자꾸 생기고 있으니까 가끔씩 가다가 일제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야 허가를 내고 신고를 내면서도 우후죽순처럼 안 생길 것 같아요. 특히 남구 관할의 봉덕동 일대에 성인오락실이 한동안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지금 자꾸 생기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번은 이것에 대해서 기계를 회수 해오거나 뜯어서 분석하는 것은 제가 볼 때 구청에서 하기가 힘들죠. 힘들더라도 일제단속은 한번씩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경찰에서 합동으로 저희들하고 동원이 되어서 하기도 합니다마는 전번에 바다이야기 할 때도
동주
곽동주위원
아니면 위생과에서 오히려 경찰 쪽에 이런 것은 한번 합동단속 할 때가 되었다고 이렇게 건의를 하십시오. 더 생기기 전에. 저는 이상입니다.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또 질의할분 계십니까? 김동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설명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24쪽, 25쪽에 과태료 부과내역에 보면ꡐ위생교육 미이수ꡑ이래가지고 보면 20만원도 있고 30만원도 있고ꡐ건강진단 미필ꡑ도 20만원도 있고 30만원도 있고 50만원도 있고 해서 천차만별인데 그것은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위생교육 미필은 20만원으로 금액이 같고요. 건강진단 미필은 종사원 인원과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인원에 따라서 30만원과 20만원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3명이하일 때 1/2 미필이면 20만원이고, 5명이하일 때 1/2 미필이면 30만원으로 인원이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러면 평상시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를 위생과에서는 다 알고 있겠네요.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지금 현재 봤을 때 종업원이 몇 명인데 지금 종사하고 있는 사람 건강진단서를 보자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 건강진단서를 안 가지고 있으면 종업원 수 5명에 3명이다, 5명에 2명이다 이렇게 해서
동원
김동원위원
그러면 소위 말해서 종사원이라고 하면 주방에 있는 사람 말고 웨이트리스라든지 이런 사람까지 다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주방, 홀까지 다 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다 합니까? 그렇습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재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문의하겠습니다. 관리번호 359번 11페이지에 위원회, 협의회 운영실태에 보면 위원 수는 현재 민간인이 2명이고 공무원이 4명인데, 남구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 회 말입니다. 거기에 그 날 참석위원 수는 몇 분인지 표기가 안 되어있는데 몇 명 참석했습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여기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에는 공무원이 4명인데, 부구청장님, 기획실장님, 주민생활지원국장님, 그리고 위생과장 이렇거든요. 그래서 참석은 거의 100%입니다. 날짜를 미리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요.
재구
조재구위원
민간인 두 분 하고 여기에 참석위원에 괄호해서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안되어 있고 해서 문의했는데, 이 날 100% 다 참석했어요?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다 했습니다. 이것은 서면심의 했는 것으로 했습니다. 2007년도에 서면심의해서 지적을 받아서 2008년도에는 서면심의 안하고 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제가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님은 설명도 잘 해주시고 질문에 답변도 해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5페이지에 보시면 시간외수당 지급에 관하여 앞으로는 철저히 하고, 실제로 근무한 자에게 지급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했는가 하는 여부에 관해서 관리번호 364호를 보면 작년도에 2007년도 감사가 6월에서 7월사이입니다. 그런데 6급 나희덕 같은 경우는 4월부터 10월까지 계속 24만5,000원입니다. 실제 이렇게 독같이 근무를 할 수가 있는지, 또 밑에 차수경씨 같은 경우는 6월부터 계속 11만원씩 탔고, 7급 박영희씨는 2월부터 7월까지 11만원, 8급 이인희씨 같은 경우는 1월부터 9월까지 19만7,000원 이렇게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사항의 답변하고 안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적을 했는데 똑같이 할 것 같으면 하는 시늉이라도 하지, 똑같이 하지 말고 실제로 했는 대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하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청인 경우에는 시간외수당이 풀이 74시간 하다가 지금은 67시간입니다. 그만큼 예산 편성이 많이 되어있고, 구청에는 예산이 적어서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30시간 이상은 지급을 안해줍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기본이 10시간입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기본이 10시간이고 20시간은 자기가 하는 것만큼만 해가지고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 분들은 그 시간을 오버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희덕계장 같은 경우는 그 시간을 오버해서 더 많이 하신 것이고요. 그리고 차수경씨는 거의 안한 겁니다. 이것은 기본만 나온 겁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런데 다른 분은 안 그렇잖습니까? 안 그런 분은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감사를 하고, 감사원 같은데 감사를 보면 이것은 실제로 한 것처럼 안보이게 되어 있잖습니까? 그런데 금년 4월부터 지문인식기가 되어 있죠?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아뇨. 작년부터 제가 올 때
청택
우청택위원장
작년 언제부터입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작년에 제가 8월에 왔을 때 지문인식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러면 작년 4월부터 지문인식기가 되어 있는데, 그렇게 딱 맞추어서 그렇게 했습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그랬습니다. 실제로 한 겁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예. 지문인식기가 그렇게 되어있단 말이죠.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어쨌든간에 앞으로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 다음에 11페이지 관리번호 360번에 보면 작년도 불용액을 예산에 10%가 넘는 것은 여기에 다 기록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365호에 보면 포상금 총액이 150만원인데 20만원밖에 안 주고 잔액으로 148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10%가 아니라 엄청난 돈이 남았는데 왜 여기에 기재가 안 되었습니까? 10% 넘는 예산은 전부 기재를 해서 이렇게 하라고 표를 만들어 놨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맞습니다. 그것은 집행이 덜 되었는데요. 아, 이것은 이렇습니다. 덜 되었는데
청택
우청택위원장
덜 되었는 것, 10% 남는 것은 여기에 기재를 하라고 했잖습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반예산이 아니고 식품진흥기금이라서 누락된 것 같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어쨌든 기금이든 무엇이든 10% 넘는 것은 하라고 그랬는데요.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다음에는 기금도 포함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기금은 포함이 안되는 줄 알고
청택
우청택위원장
비고란에 기금이라고 표시만 하면 되잖습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기금이라서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꼭 넣도록 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 다음 16페이지 관리번호 372호에 직원들이 출장을 갔는데 보니까 앞에 정정숙씨가 과천에 갔고, 그 밑에 정연철씨도 과천에 갔습니다. 한분은 10만1,760원을 타고 한분은 10만1,440원을 타서 어떻게 똑같은 장소에 1일간 갔는데 이렇게 돈이 다르게 나옵니까? 돈은 얼마 차이가 아닙니다마는 회계규정이 어떤가는 몰라도 남구청은 통일이 되어 있고, 거리마다 딱 조정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까? 직급도 똑같고, 차는 무엇을 타는지 지정이 되어 있어서 똑같은 것으로 아는데요.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기차요금이 다 통일되어서 똑같지가 않더라고요.
청택
우청택위원장
아니, 이건 다 평일에 갔는데요.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평일이라도 시간하고 이런 것이
청택
우청택위원장
시간하고 해도 200원 차이 이렇게는 안 나고, 한 500원이상 1,000원 차이가 납니다. KTX가 200원 차이 이렇게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품의를 과에서 올려가지고 총무과에서 돈을 타갑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에.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과에서 올릴때 한사람은 10만1,440원을 올렸고, 한 사람은 10만1,760원을 올렸단 말이죠?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똑같이 하세요. 이게 남이 보면 똑같은 장소에 한사람이 갔는데 서로 다르게 나오면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한번 챙겨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잘못된 것 같아요.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다음에 19페이지 관리번호 375호에 김동원위원님이 지적을 참 잘해주셨는데 다시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이 예산이라는 것은 주민으로부터 받은 세금이잖아요. 세금이라는 것은 효율성을 좀 따져야 됩니다. 작년에는 김동원위원 말씀대로 엄청난 실적을 가지고 왔는데 금년에는 거의 뭐 30건 이렇게 해가지고 1,400만원을 들여서 18명이 연인원 400명으로 5,994개 업소를 다 해봐도 30개밖에 못했다면 얼마나 1년만에 업소가 잘했는지는 몰라도 이것은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보면 이것은 잘못되었고 형식에 불과하다, 2007년도에는 오히려 이것을 운영 안 하고 돈만 그대로 타가지고 갔다고 이렇게 보여 진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연인원 400명이 업소를 5,994개 업소를 돌아다니면서 감시·감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타에 30건 그것도 고발 1건이고, 작년에는 엄청난 실적을 가져 왔는데, 이렇게 한 것은 과에서 좀 신경을 덜 썼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잘하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성태영전의장님이 질의 한 내용입니다. 지금 미국산 쇠고기 때문에 촛불시위를 50일이 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언론이나 이런 데에 보면 잘못 알려져서 광우병이라는 것이 사실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지금 흔들흔들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해서 며칠부터 원산지 표시를 하게 되어있죠?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식품위생법에는 6월 22일부터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전국적으로 국거리에도 원산지 표시 하고 모든 것에 다 하도록 되어 있죠?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지금은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식당하고 홍보를 다 하기는 했지만 물론 고치고 표시를 하는 데도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 감각도 없는 업소가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엽서라도 다시 한번 다 보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이 부분은 정치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나라가 지금 흔들흔들하는 입장입니다. 우리 남구에서만은 적어도 우리가 홍보도 하고 해서 촛불을 잠재울 수 있도록 해서 지금 촛불자체가 잘못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해서 원산지 표시를 정확하게 해서 오히려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미국산 소고기가 불티나게 팔린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우리 국민들의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촛불이 잠잘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잘못된 부분은 없으니까 홍보도 철저히 해주고 감시·감독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규남위생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7월 9일 오후 1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2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