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김용헌 의원 발언
김용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환경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관석위원
10-6쪽을 봐 주십시오. 세외수입 부과징수 실태가 굉장히 저조한 것 같은 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가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2004년부터 자동차 정밀검사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자동차 검사를 받으면 공장에서 일괄적으로 배출가스도 같이 받았었는데 지금은 기기검사하고 배출가스 검사를 같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부터 따로 분리가 되다 보니까 기계검사만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밀검사 안받는 경우도 있고, 지금 대포차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안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있는데 자동차 검사를 95%에서 96%가 받고, 나머지 4% 안 받는 자동차에 대해서 부과하다 보니까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교통행정과 다음에 저희가 많기 때문에 직원들이 직접 방문도 하고, 또 퇴근 후 저녁 때 남아서 전화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러면 부과액과 징수액이 정착이 되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겠네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거의 이것이 영세성이고 재산도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포차 같은 차량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일원화해서 자동차검사를 예전과 같이 자동차 검사 받을 때 배출검사도 같이 받게끔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아마 추진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법으로 확실하게 정해져 있습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국회에 상정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원관석위원
아직 통과는 안되고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예.
원관석위원
10-7쪽에 보면 환경위생과는 결손처분액이 다른 과에 비해서 양호한 편인데, 그래도 더 노력하셔서 결손처분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리고 10-8쪽 보면 진정사건에 박정재 외 43명, 진정서 고질민원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비산먼지에 방진망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도 4대 때 보면 환경위생과에서는 시설을 하라고 하고, 또 도시국 다른 과에서는 불법이라고 해서 철거하라고 하는 사례를 봤어요. 그런데 과에서 과로 협의가 덜 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비산먼지발생 사업장이라고 하면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는 측면에서 저희가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공문을 보냈거든요. 예전에 개발제한구역 내에 들어서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희 과 소관사항 뿐만 아니라 타 과 소관사항도 같이 겸해서 조치할 수 있게끔 통보를 했거든요.
원관석위원
4대 때 이런 부분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업무에 민원이 생기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팀장하고 과장님들과 충분한 미팅을 해서 모든 행정을 정의를 내려야 되겠다는 것은 수시로 말씀드리는데, 보면 과별로 따로 따로 놀아요. 한 가지 민원을 가지고 실무 과에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로 통합돼서 정의를 내려서 민원을 해결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하라고 하고, 여기에서는 안된다고 하고, 그러면 민원인들이 갈 데가 없는 겁니다. 누구 말을 들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초래될 때가 많거든요.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타부서 과장님, 팀장님들이 같이 미팅을 가지셔서 최대한 빨리 처리를 하고, 다시는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끔 해 주십시오. 그리고 10-10쪽을 봐 주십시오. 계양산 북사면 소재 목상동 196-2에 대한 인천시 생태계 경관보존지역 지정의 반대의견, 사실 생태계가 아니거든요. 가물면 물이 마르고, 그리고 옛날에 한 20년 정도 됐는데 제가 아는 사항인데, 거기에서 물이 내려오니까 그 물을 이용해서 모를 내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 웅덩이를 파 놓은 거거든요. 자연생태계가 아니고, 그런데 생태계 보존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것은 잘못됐다,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이것도 저희가 시에서 용역사업을 인천대학에 줘서 용역사업을 하면서 인천시 생태계 경관보존지역으로 지정을 해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다시 시에서 검토해 본 결과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다시 5천만원 들여서 용역을 줬어요. 그런데 용역사에서 이것을 더 확대하는 식으로 됐기 때문에 다시 의견제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완결은 안됐고요.
원관석위원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자체조사를 하고 보고서 작성을 해서 시에도 건의하고 해서 그런 내용을 충분히 시에서도 숙지할 수 있도록,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시에서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용역관계가 정확하게 마무리가 안돼서,
원관석위원
그리고 10-11쪽을 봐 주십시오. 국·시비 보조금 지원 및 집행현황을 보면 야생동물 구조사업 먹이주기 행사, 이 부분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양산에 야생조수 먹이를 주는 사업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부정적으로 생각하십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저희가 올해 솔밭가든 이 쪽 지역에 했습니다. 새집 제작하고, 자연보호협의회에서 콩 같은 것으로 해서, 매년 해 오고 있기 때문에 겨울철 되면 눈이 많이 오게 되면 자연적으로 새 먹이가 끊기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계양산은, 산도 쉴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는데 24시간, 사실 한 22시간은 사람들이 등산으로 활용을 하고, 산에 가서 ‘야호’소리를 내고, 우리 계양산에 과연 이런 야생동물이 살 수 있는 공간이 되느냐, 한시적으로 입산금지라도 시켜가면서 이런 사업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양산에 야생동물이 뭐 있습니까? 야생동물이 상존할 수가 없어요. 이런 사업도 중요하지만 정말 계양산에 한시적으로 입산금지라도 해서 야생동물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이 사업은 새라든가 고라니, 꿩도 있기 때문에 그런 먹이주기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원관석위원
참작을 많이 해 주십시오. 그리고 10-17쪽을 봐 주십시오. 행정소송에 대해서 다른 업무도 보면 1심에서 패소를 했는데도 계속 2심 대법원까지 재판을 강행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발견되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고문변호사도 있고 그렇게까지 무리수를 둘 필요가 없는데도 무리수를 둬서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발견되는데, 여기 10-18쪽도 영업정지처분 취소라든가 이런 부분도 보면 자체적으로 앞으로는 판단을 정확하게 하셔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이런 사례가 환경위생과 하나로 끝난다면 좋은데 계양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각 실과별로 소송 부분에 적지 않은 예산이 낭비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위법사항인데 업소에서 자꾸만 이의제기 하면서 감경하려고 하다 보니까, 비알코리아 같은 경우 서울 고등법원까지 갔고요.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이 같이 연계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기각되면서 조정불가 해서 영업정지 15일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과징금은 3,900만원 지불하게끔 판결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위법사항이기 때문에 거의 저희가 승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패소 하나가 있는데, 코리안바베큐 자체는 동일한 사항이 다른 데에서 무혐의로 했는데 검사가 신임검사다 보니까 기소유예를 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 해서 다시 무혐의 됐기 때문에 패소한 것입니다. 그 외에는 거의 저희가 승소하고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어떤 이유에서든 앞으로는 정확한 진단을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24쪽을 보면 의제21 6개 분과가 되어 있는데 제가 매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리고 그랬는데 경제농업분과하고 같이 운영되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이 부분이 경제인들의 하나의 친목단체인지, 농업인들이 과연 그 분들과 가까이서, 농업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것도 아니고, 중소기업 그런 쪽도 아니고, 중도 아니고 절도 아닌 그런 분과로 운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취지는 좋은데 취지와 동떨어진 그런 분과가 운영되는 것입니다.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지속가능 한 발전을 위한 법령안이 되어 있어서 이게 시도에서만 운영할 수 있게 법령화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권고사항으로 환경부에서 하다가 권고안이 입안되는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면밀히 검토해서 폐지하든지운영하든지 할 계획입니다.
원관석위원
결론이 빨리 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원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섭위원
10-34쪽을 보시면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실적이 있어요. 단속을 많이 하나요? 근간에 통 못 뵌 것 같아요. 37회로 되어 있는데, 차고지 단속 위주로 많이, 대로변에는 안 하시나 보죠?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대로변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로변은 주로 비디오카메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규섭위원
교통이 체증될까봐 그러는 겁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예. 대부분 차량이 저희가 배출가스 측정하면 기준 이내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강규섭위원
그런데 차고지라고 해서 계양구 운전면허학원이 있는데, 경유차량이 자동차 배출가스가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대형화물차나 버스, 이것 단속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화물차도 저희가 매립지 쪽에서 경찰 협조 하에 비산먼지 단속과 같이 병행해서 실시하고, 또 버스는 저희가 차고지를 중점으로 하기 때문에 해당 구청 차고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마을버스 하고요.
강규섭위원
대형버스하고 대형 화물차에 매연이 많이 나오는 것을 봤어요. 단속과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약수터 관리 61쪽, 약수터가 70여 곳 되는데 폐쇄된 곳이 몇 군데 있죠?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폐쇄된 곳은 없습니다. 지금 수질기준 초과율이 많은데 대부분이 약수터라고 하면 갈수기가 되더라도 지속적으로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약수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폐쇄하게 되면 등산하는 사람이 손을 씻거나 하는 물이 없기 때문에 폐쇄를 안하고 게시대에 적합, 부적합에 대해서 게시하고 있습니다.
강규섭위원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부적합한데도 약수터를 이용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부적합 하다는 글씨를 어르신들이 못 보십니다. 그래서 부적합한데도 불구하고 음용을 하시게 된다는 거죠. 그럼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폐쇄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폐쇄시키는 게 당연한데요. 그 분들 얘기가 뭐냐면 옛날부터 먹어왔는데 왜 폐쇄시키느냐, 가서 끓여먹으면 된다, 손이라도 씻고 하면 되지 그나마 폐쇄시키면 어디에서 손을 씻느냐 하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요.
강규섭위원
홍보가 잘 안 돼서 부적합한데도, 대장균이 많은데도 그 분들이, 일부 대화가 되신 분들은 끓여 잡수시거나 하시고 세면용으로 사용하시겠지만 그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이 염려돼서 그런 부분에서 홍보가 잘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강규섭위원
부적합한 약수터 관리에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65쪽, 공중위생업소 점검처리결과가 있는데, 위반내역이 건강진단서, 보건소에서 발행하는 것이죠?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예.
강규섭위원
청소년에게 주류제공 한 행위 등 이렇게 쭉 있는데 지도 점검은 어느 정도 나가십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저희 인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수시로 시라든가 하달되는 공문이 있고, 저희가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그 분야를 집중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야간단속을 월 1회 전직원 환경분야, 위생분야 해서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강규섭위원
계양구 관내에 적발된 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음식점이라든가 많은데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하다 보니까 이렇게 심하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영업정지도 하는데도 위반내용이 이렇게 많은 것은 원인이 뭡니까?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매년 교육도 실시하고 홍보도 하는데요. 업소에서는 청소년 주류제공이 한 30% 됩니다. 원인은 청소년이라 함은 89년생까지 적법하고 90년생은 안 되는데, 미성년자 쪽에 보면 거의 신체적 조건으로 봐서 성인에 가깝고 하다보니까 업소 하시는 분들이 혼동돼서, 나중에 바깥에서 싸움이 난다거나 할 때 적발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강규섭위원
청소년들인지도 모르고 어쩔 수 없이 야간에 주류를 판매하다가 적발된 업소들이 거의 다 영세업자들인데,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대부분 그렇습니다.
강규섭위원
안타까운 일입니다. 청소년들에게 그런 불법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홍보물을 구에서 준비하고 있으시잖아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예. 저희가 홍보도 합니다.
강규섭위원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방법과 대안을 만들어야 되겠는데, 연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문제가 되겠습니다. 학교 급식시설은 구에서 식중독 예방차원에서만 관리하고, 학교 급식소는 시 교육청에서 관리하잖아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예.
강규섭위원
그렇다면 우리 계양구에 232개소 어린이집이 있는데 거기는 관리 안하시나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집단급식소를 관리하고요. 그 미만 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검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강규섭위원
학교는 교육청에서 급식소를 관장하고 지도점검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어린이집을 복지서비스과와 연계해서 홍보를 하시고 여름철 음식 부패되지 않게,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했다가 과태료를 받은 곳도 있는데 어린이집이 우리 계양구에 232개소가 있어요. 복지서비스과 담당부서와 연계해서 여름철에 음식이 부패되지 않도록, 어린이들에게 유해음식을 제공하지 않도록 사전에 긴밀한 협조와 지도점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강규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강규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위원
제가 몇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계양구에 택시회사가 몇 개 있어요? 그리고 시내버스 회사가 몇 개 있습니까? 차고지,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차고지가 여기에 안 있고요. 택시만 거기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우리 계양구에 다녀보면 많이 있어요. 아까 강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분들이 위법을 안했으면 다행인데 가서 보면 많아요.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단속건수가 없어서 그렇겠지만 꼭 환경위생과만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고 마을버스도 가서 보면 길거리에서 정비를 해 버리고, 비록 교통행정과지만, 옛말처럼 장구 치는 사람 따로 있고, 고개 흔드는 사람 따로 있게 하지 말고 불법으로 하고 있으면 교통행정과와 연계도 해야 되는 겁니다. 전부 차고지에서 불법이 자행되고 있어요. 특히 마을버스, 저도 관내에 보면 연말에 그렇게 돈을 벌면서도 불우이웃돕기를 한 건도 안 해요. 개인적으로 하는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들을 봐 줄 필요가 뭐 있느냔 말입니다. 보면 몇 백대씩 해도 건수도 하나도 없고, 공무원들 일당도 안 나오고, 단속건수도 하나도 없으면 뭐 하러 가서 합니까? 그래도 경각심을 줘야지, 몇 대는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차량이 CNG, 가스를 충전해서 쓰다 보니까 거의 기준 이내로 나오는 차량이 대부분입니다.
지경주위원
그렇게 하나만 하지 말고, 그 회사를 가면 우리 계양구에 연결되는 위법을 한 사람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화장실까지 불청결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모 마을버스는 콘테이너 박스에서 기사들이 밥을 먹더라고요. 그래서 위생도 엉망입니다. 그런 것도 잡아야지, 차고지에 가서 매연 그것만 하고 오느냐 이 말입니다. 종합적으로 해야지,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이 시간 이후로 위생, 정비, 같은 과는 아니지만 식사 같은 것, 냉장고까지 싹 가서 봐요. 기사들이 어떻게 식사를 하고 있는지, 기사들이 회사에서 그렇게 대우가 안 좋으니까 불친절하고 자기도 모르게 성격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명심해서 하나만 보지 마시고 골고루 다 보세요. 공무원은 600명밖에 안 되는데 34만 인구를 어떻게 관리합니까. 이 과, 저 과 다 연계가 되어야죠. 환경위생과에서 나갔다가 건설과도 연결되고 하면 다 메모해서 이관을 시키세요. 그리고 10-77쪽을 봐 주십시오. 뒤쪽으로 쭉 보면 영업소 패소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가면 영업소 자체가 없고 다른 업소가 들어와 있다든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에게 업소 허가 받았는데 업소가 폐쇄되면서 사업자등록증만 세무서에 폐업해 놓고 저희에게는 폐업신고를 안해 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일괄처리 하기 위해서 직권으로 폐쇄조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작업에 들어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무한히 계속 누적되기 때문에, o 위원 지경주 그런 것은 잘 하는 겁니다. 행정을 속이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런 식으로 강력하게 해서, 옛날에 아라비안나이트도 문화적인 위법을 하니까 고발조치를 해서 문도 닫으니까 깔끔하게 잘 되잖아요. 행정이 강화되어야 됩니다. 저는 계양구청이 야무지게 했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 뒤로는 위법을 안 하나 보더라고요. 우리도 스티커 하나를 떼면 내 자신부터 조심하게 되는 겁니다. 행정이 항시 나가서 강력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요즘에 위생관리 누가 하는 겁니까? 식당 같은 데,
용철
김용철위생지도팀장
위생지도팀 김용철입니다.
지경주위원
바뀌었어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이숙자 팀장과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7월 1일자로 이숙자 팀장이 간단하게 행정처분 할 수 있는 것 그런 사항만 처분하고 지금 김영철 팀장이 총괄 하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식중독 예방 같은 것, 여름철이니까 냉면 육수 나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냉장고를 뒤지고 청결하게 해서, 식약청에서 하는 것 보면 야무지게 잘 하더라고요. 그런 것 합니까?
용철
김용철위생지도팀장
예. 저희도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만약 계양구에서 올 여름에 식중독으로 해서 신문이나 언론에 한번만 나오면 그것은 책임지셔야 됩니다. 아셨죠?
용철
김용철위생지도팀장
예.
지경주위원
아까 얘기했지만 자동차나 마을버스 이런 데, 또 식당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 주십시오. 확인하겠습니다.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지경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순
김유순위원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에 대한 사항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시행된 쇠고기 원산지표시제에 대하여 지역주민도 그렇고, 가게를 운영하는 주민들도 시행대상에 대해서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대상을 종전에는 90평 이상 음식점에 대하여 관리해 왔는데 올 6월 22일부터는 33평이상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7월 초부터는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과 집단급식소 등도 대상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하는데, 주민들도 이것을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행에 따른 시행대상과 원산지 표시대상,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원산지 표시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식품에 대한 것은 식품위생법을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관장하고 있고요. 또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농산물 품질관리법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식품위생법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쇠고기와 쌀에 대해서 올 6월 22일부터 시행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22일부터는 돼지고기, 닭고기, 배추김치까지 하게 되어 있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하달되기로는 쇠고기에 대한 여론이 확산되고 하니까 전 품목에 대해서 표시하게끔 지금 되어 오고 있어요. 명확하게 하달이 아직은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관계관 회의하고, 지금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전 업종에 대해서, 쇠고기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다 표시하게끔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유순
김유순위원
벌써 표시되어 있는 데도 있던데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왜냐하면 언론이 그러니까, 해서 나쁠 건 없으니까 그런 입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 초에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 때는 쇠고기에 대한 그게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식품위생법과 관련해서 교육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전 품목에서 하게끔 하달이 된다고 하면 같이 맞춰서 다시 홍보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시에서도 홍보가 제대로 안 되서 대부분의 업소가 구체적인 제도 시행과 표기방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단속보다는 대대적인 홍보와 계도활동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일단 100제곱미터 이상은 저희가 홍보를 실시하고, 그 이하 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지를 관망하고, 결정되는 대로 집중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홍보대상이 의외로 많을 것 같은데,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한 1,800개 업소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인원이 상당히 많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저희가 음식업 지부를 통해서 지부에 월간회보도 나가거든요.
유순
김유순위원
단속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보는 견지는 단속이 우선이 아니라 홍보를 해서 인식을 달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단속을 해야겠죠. 저희가 어차피 이번 주 7월 11일, 12일 해서 경찰과 같이 쇠고기 원산지에 대해서만 납품업체를 할 겁니다. 홍보가 끝나면 농림수산식품부와 결정해서 끝나면 거기에 맞춰서 홍보를 하고 나서 한 달 뒤 정도 돼서 단속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홍보를 많이 하십시오. 위반이 됐을 때 위반업소에 대한 과태료 규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만 100제곱미터 이상에 대해서만 되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보편적으로 보면 위반업소는 100에서 500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어 있지 않나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정부에서 인원이나 대상의 사전준비나 파악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시행하다 보니까 시나 구에서도 방향을 못 잡는 것 같아요. 참 답답한 심정인데, 우선 단속에 앞서서 시와 함께 홍보방안을 강구해서 인터넷 방송이나 업소별 전단지 배부나 구청 간담회, 대상업체에 대한 교육 등을 실시해서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지난 달 우리 계양구에서 실시한 유통식품에 대한 정기 수거검사에서 세균기준치를 초과한 식품이 발견되어서 회수 조치되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발표를 하였는데 그게 어디 제품입니까?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제품명은 ‘오뚜기 맛있는 시골우거지국’하고, ‘오뚜기 맛있는 시금치된장국’, ‘오뚜기 간편시금치된장국’이고요. 제조업소는 충남 천안에 소재하고 있는 삼미식품 주식회사입니다. 그래서 그 3개 품목에 대해서 6월 25일자로 삼성 홈플러스에서 수거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시험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3개 제품은 부적합이 나와서 저희가 식약청에 통보하고, 천안시에도 통보를 했습니다. 각 구군에도 통보해서 이런 유사한 제품은 수거토록,
유순
김유순위원
유명한 주식회사 오뚜기 식품인데, 주민들이 많이 먹고 있는데 참 불안합니다. 그 회사의 같은 제품은 다 회수했습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식약청에서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우리 구청에 식품업소는 얼마나 되죠?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56개가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올해 지도점검 상황과 계양구에서 유통되는 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는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수시로 식품제조 허가 나간 것은 감량표시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메밀에 대해서 함량이 몇 %,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함량표시 등을 수거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시험 의뢰하고, 또 자가 품질검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가품질검사 받은 것도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위생지도팀에서 하는 거죠?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직원은 몇 분이서 하죠?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직원도 하고 식품팀에서도 한번 평가 차원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몇 명이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담당자는 1명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어려움이 많겠네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대체적으로 인원이 적습니다. 인원이 보강되어야 되는데, 저희도 나름대로 힘든 실정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유통식품에 대한 사항은 정말 지역주민의 건강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도점검 해야 할 업소도 많고, 인원은 없고 어려움이 많겠지만 학교나 재래시장 등의 주변을 중심으로 관련업소를 수시 점검하여 여름철 유통식품 관리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까 강규섭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집단급식소 지도점검에 있어서 상반기 지도점검 중에 위반업소가 4개소로 집단급식소가 2개소, 대형음식점이 2개소인데, 위반된 업소가 어디인가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그랜드 산업개발과 두산어린이집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행정처분은 어떻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그것이 그랜드산업개발은 그랜드마트거든요. 거기에 자기네들이 묵은 김치를 한다고 하다가 유통기한이 지난 것이 우리에게 적발됐기 때문에, 김치는 오래 되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유통기한이 지난 것을 모르고 보관하고 있다가 저희에게 적발된 겁니다. 그래서 과태료 30만원 부과하고, 효성동에 있는 두산하늘어린이집은 방충망이 미설치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개선 명령을 내렸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랜드마트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 만약 위생점검에 적발이 안됐다면 그게 판매도 가능했겠네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판매는 아니고 자기네들 식사를 했겠죠.
유순
김유순위원
제 생각에는 식중독 발생이 우려되는 곳은 규모가 크지 않은 유치원이나 어린이 집 같습니다. 규모가 작은 곳은 기본적으로 관련법상에 급식영양사와 조리사를 둘 의무도 없고, 급식관련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는 법도 잘 지켜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름철 식중독 관리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라고요. 굴포천 방수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자원 공사에서 하는 굴포천 방수로 2단계 사업이 올 10월이면 공사가 끝난다고 합니다. 추후사업으로 경인운하가 되던지, 그 문제는 아직 결정이 안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며칠 전에 제가 지방지 신문을 보니까 시에서 굴포천 방수로 2단계 공사완공을 기해 환경오염물질 차단을 위한 시설을 한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아시나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예. 먼저 1차로 연계되는 부분이 저희 시뿐만 아니라 부천시, 김포시 같이 포함되기 때문에 수자원공사, 부천시, 김포시 같이 해서 시에서 주관해서 회의를 했어요. 거기에 대한 수질오염방지 대책으로 해서 추진을 하자는데, 지금 방수로 자체가 경인운하 부지로 가다 보니까, 지금 우기 대비해서 재난 측면에서 지금 방수로를 설치해 놨는데 비가 많이 오게 되면 거기에 보가 설치되어 있는데, 비가 와서 그 보가 에어가 빠지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이 일시적으로 내려가면서 상류 쪽에 고여 있던 물이, 거의 썩은 물이죠. 그 물 자체가 흙탕물이 되면서 하류 쪽에 있는 고기들이 산소부족으로 죽는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무슨 대안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1차 의를 실시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회의를 해서 수자원공사에서 일부 부담을 하고 갈 것 같은데요. 제가 보는 견지는 방수로 자체로서는 지금과 같은 것이 지속적으로 발생되니까 경인운하로 가게 되면 어차피 상류 쪽의 한강에서 한강 물을 유입시켜서 흐르게 되면 그런 영향은 없으리라고 판단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동안 3번 정도 굴포천의 수질이 나빠서 물고기가 집단적으로 떠오른 적이 있어요. 우리 구에서도 굴포천에 대하여 수질측정을 하고,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대책은 무엇입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그것을 왜 하느냐면 물 상태가 급격이 나빠졌다거나 하면 그 원인을 역으로 추적해서 조사해 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매월 측정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홍수 문제는 가닥을 잡았지만, 수질오염에 대한 환경문제는 아직도 해결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와 협의를 잘 하시고, 굴포천을 주민이 이용하고, 환경이 좋은 아름다운 하천으로 개발되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아까 원관석 위원님께서 서두에 질의하셨는데 10-8페이지 보시면 아나지로 맨 끝에 가시면 중동대로 진입하기 전에 창우산업개발, 대흥환경이 있고, 저 개인에게도 진정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 소관이 아니라 이번 감사 전에 자치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이 현장을 나가셨을 겁니다. 여기 보면 처리사항이 나와 있고, 후속조치로 10-42페이지 보면 발생사업장 위반내역이 나왔어요.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설치, 방진시설 미설치 해서 사용중지 및 고발이 됐는데, 그 고발은 어떤 식으로 하셨습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 저희가 사법경찰권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출두명령을 해서, 저희가 조서를 작성해서 검찰에 넘겼습니다.
김용헌위원장
그렇게 고발되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조치가 내려옵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거의 저희 쪽에는 벌금 자체가 방진덮개 미설치는 200만원 이하가 되기 때문에 돈만 내면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2006년부터 계속 고발을 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2007년 7월 30일자 방진덮개 미설치로 고발을 했는데 재판중이고 아직 결정이 안나 있고요. 또 저희가 이번 5월 13일자로 올해도 고발조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아직 결정 안 났습니다. 거의 6개월 이상씩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중고가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처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과 뿐만 아니라 도시정비과, 지역경제과에서도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을 조치하자 해서 통보를 했어요. 그래서 도시정비과에서도 무단 형질변경 해서 고발을 해서 500만원, 300만원 벌금 물린 것도 있고 지금 재판 중인 것도 있고, 지역경제과에서도 농지 불법전용해서 여기에 대한 소송을 해서 우리 구가 6월 26일자로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처분이 있을 겁니다.
김용헌위원장
기타 해당 과에 대한 처리상황을 보니까 건축과는 빠져 있어요. 위생과장님이 현지에 나가보셨겠지만 그 사람들이 147의 16번지에 형질변경을 해서 건물을 정식으로 지었어요. 그런데 그 위에 약 70평 정도 되는 콘크리트 박스를 쳤어요. 2층으로, 거기에 기계를 하나 설치했을 겁니다. 그게 무허가 건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건축과는 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말입니다. 만약에 이게 주변에서 진정이 들어왔건, 아니면 주민이 들어왔건 조치사항이 확연하게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온다는 얘기에요. 왜냐하면 벌금 200만원, 300만원이면 이 사람들 사업하면서 상당히 많은 수입을 올리는 사업체거든요. 그럼 벌금 200만원, 300만원 별거 아니에요. 3개월, 6개월을 정지를 시켜서 사업을 못하게 한다거나 강경한 조치가 떨어져야지 이래서는 조치 자체가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저희도 그런 법의 맹점이 있기 때문에요. 환경부에도 얘기하고 그러는데 이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100만원, 200만원으로 반복적으로 벌금만 지속적으로 물리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문제는 있습니다. 또 진동관계도 문제가 있어서 저희도 나가 봤는데 상부 쪽에서 보면 문제는 있어요. 그런데 밑에서 측정하면 기준 이내가 나오다 보니까, 위로 갈수록 진동은 위가 더 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밑은 조금 흔들리지만 상부에 가면 흔들림 현상이 더 많이 나타나고 해서, 그래서 저희가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헌위원장
비산만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진동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5월 달에 거기를 갔었어요. 대흥환경 2층 사무실에 올라가서 차를 마시고 있는데 찻잔하고 옆의 화분 흔들리는 것이 장난이 아닙니다. 중풍환자 밥숟가락을 못 들고 떠는 노인네들 계시죠? 그 정도입니다. 그 직원들 거기에서 3개월 근무하면 아무리 보수를 많이 줘도 근무를 못한다는 거예요. 머리에 이상이 오기 때문에, 이런 피해를 준다는데 조치가 이렇게 내려진다면, 제가 5월 달에 나가보고, 3월에 하려다가 7월 달 정례회 감사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어떻게 행정사무감사가 작성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겁니다. 그러니까 해당 과장님들과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세 . 왜냐 하면, 이 분들 얘기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행정부에 있는 관계공무원들과 유착되지 않았겠느냐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고, 5월 초에 저한테 잡혔는데 6월 하순까지도 결과가 안 나오니까 당신들 지방의원들까지도 거기에 연관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다분히 그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심각한 사항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그 때 당시에 말씀드려서 거기에 대해서 방진에 대해서 나름대로 기준초과는 안됐지만 본인들도 이해를 하는데 효과가 없는 거예요.
김용헌위원장
그 사람들 아마 수자원공사가 지금 김유순 위원님 질의하신 굴포천 방수로 둑방도 수백 평 점유하고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부터 고속도로, 산업도로 사이가 약 80미터, 백미터 구간이 된다고 보면 4미터 폭으로 따지면 한 300~400평 되거든요. 그것 그 사람들이 점유하고 무단으로 쓰는 겁니다. 그 이권을 그 사람들이 누리고 있다고요.
지경주위원
제가 알기로도 수년 전부터 그게 문제가 됐으니까 환경위생과장님 가지고는 어려울 것입니다. 국장님이 도시국장과 연대해서 합동으로 대책을 세우고 문제점을 파악해서 메모했다가 합동으로 도시국 몇 과가 나가서 확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헌위원장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냐면 지금 아나지로 산업도로에 가로등 있지 않습니까? 창우산업과 대흥환경 들어가는 진입로에 있는 가로등까지도 그들이 다니는 것에 의해서 훼손돼서 없어요. 인도까지도 다 훼손시켜버렸고,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서 있는 사람들 진정인들 얘기가 그래요. 과연 창우산업의 대표자라든가 관계자가 어느 정도의 배경을 갖고 있길래 저렇게 횡포를 하고 사업을 하느냐고 합니다. 만약에 어떤 결과 자체가 안나올 때는 의회 차원에서 한번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동료 위원님과 상의해서 할 용의가 있으니까 지경주 위원님 얘기한 것에 대해서 심도있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위원
지금 계양구에 학교급식 납품업체들 있죠? 몇 군데입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22개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채소 그런 것은 깨끗하니까 놔두고 육류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그것은 구분이 안 됩니다.
지경주위원
그런 것도 모르는 것은 문제입니다. 우리 계양구 환경위생과에서도 허가가 나갔어요. 그래서 몇 개월 전에 무슨 동에서도 허가를 냈어요. 그러니까 육류의 유통과정을, 그것을 알아 봐요. 학교급식 육류 있잖아요. 중요한 것 아닙니까? 나가는 회사들이 있어요. 나도 그런 공장을 가 봤어요. 운영위원이어서, 운영위원들이 입찰할 때 나간다고요. 나가는데 과연 그 고기의 유통거래를 잘 모르겠어요. 말은 우리가 한우로 육류로 선정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안 좋은 고기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젖소도 들어오고, 그런 것을 알지도 못하면 그동안 어떻게 관리했습니까? 이런 것은 큰 문제점입니다. 이것을 학부형들이 알아봐요. 모른다는 것은 위원장님 허락 하에 속기록에서 빼 버려요. 모른다고 하면 안되는 거예요. 고기가 정육점에 들어오면 어디에서 들어왔다는 유통과정이 있잖아요. 한우라든가, 육류라든가, 젖소라든가, 몇 등급이라는 게 다 들어와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일괄 관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식당에서 파는 것만 하고 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 검사요원들이 100여명 있답니다. 고기만 봐도 이게 수입품인지, 또 절단을 해 보더라고요.
지경주위원
이게 법적으로 등급과 어디에서 들어오는 물건인가 다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육류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지금 여름철이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개고기를 많이 먹잖아요. 그런데 개고기 이것은 유통과정이 없는 것 같아요. 식당을 가 보면 어디에서 왔다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지경주위원
소고기는 어느 도살장에서 몇월 며칟날 잡아서 몇 등급 육류가 들어왔다, 젖소가 들어왔다는 기록이라도 있습니다. 위조를 하더라도, 그런데 개고기는 그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유통과정이 성행돼요. 그래서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지금 개고기를 많이 유통하는데 그 유통과정, 어느 식당에서 사오는지를 파악해요. 그런 것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느 도매업자가 있을 겁니다. 그 정도면 괜찮은데 애완견, 문제가 된 애완견이 섞여서 들어온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유통과정을 살피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음식은 유통과정이 다 있어야 되는 겁니다.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지금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이게 세계적으로 개는 동물로 들어가니까 동물학대죄, 여러 가지 여론이 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양식으로 이용하다 보니까 표면적으로 법제화 시킬 수 없는 사항이라든가 그게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법제화 시키지 말자 해서 양분화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경주위원
김유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광우병 때문에도 대한민국이 이렇게 들썩거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는 우리가 광견병 걸린 개를 먹은 지도 모릅니다. 아직 광우병은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절차문제에서 국민들이 들썩이는데 전에 누가 저에게 애완견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애완견을 멋모르고 두 달을 키워봤어요. 그런데 털이 길어서 애견센터에 가서 털을 깍아주려고 하니까, 알고 보니 피부병 걸린 개를 갖다 준 겁니다. 자기들이 못 키우고, 그래서 이것 못 키우겠다고, 그래서 그 개가 어디로 갔어요. 그런데 그 개도 어떤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섞여서 육류로 들어온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키우 돈이 더 많이 들어가면, 약값이 더 많이 들어가면 누가 애완견을 키우겠느냐구요. 동물유기보호소에서 안 키우죠. 예산은 조금 나오니까, 그래서 안락사를 시키면 땅 속으로 묻어주던가 화장을 해야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과장님도 그 고기를 잡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통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데까지 해 보세요. 보신탕 전문점이 있잖아요. 그건 우리 환경위생과 관할이니까 이런 개가 어떻게 들어오는지 유통경로를, 그럼 어디에서 들어온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럼 그런 데도 가서 검사를 해 보시고 그러세요. 국민들을 위해서,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지역의 환경도 깨끗하고 문제가 있는 물건은 안 들어와야 되죠. 계양구에 들어오는 데가 몇 군데 있을 거예요. 합법적으로 깨끗이 해서 정식으로 들어오면 좋겠지만 안 좋게 들어오는 데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제가 확인할 겁니다. 이게 환경위생과 담당이죠?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저희는 식품으로 들어오면 식당에서만 저희 관할이고요.
지경주위원
그렇게 정해버리지 말고, 지역경제과라 하더라도, 아무리 환경위생과가 아니라고 해도 저는 환경위생과는 피해 갈 수 없다고 봅니다. 두 과에서 의논을 유기적으로, 어느 파출소는 길 하나만 놓고도 네 구역, 내 구역을 따진다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계양구를 위해서 같은 구청 소속이니까 지역경제과와 해서, 제가 숙제를 내 주는 거니까 유통과정을 살펴서 깨끗하게 합법적으로 하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용헌위원장
지경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규섭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섭위원
지금 지경주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육류업체나 급식 납품업체 허가는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관할하시나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예.
강규섭위원
육류나 생선류 쪽에는 햇섬인증이 있잖아요. 햇섬인증은 구에서 어떻게 유기적인 관계가,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점검표에 맞춰서 시에서도 같이 확인해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강규섭위원
그럼 시와 구와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알아서 하는 겁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예.
강규섭위원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육류 같은 경우 등급판정이 돼서 납품을 되잖아요? 그런 관계도 다 알 수 있나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강규섭위원
구에서는 유통과정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는 겁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저희는 소고기 원산지표시 관계가 있을 때는 원산지 들어온 입고량하고 판매량하고 맞춰본다거나 그런 수단밖에 없습니다. 식약청도 그렇고요.
강규섭위원
지금 원산지 표시를 안 하게 된다거나 육류만 봐서는 알 수가 없잖아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육류만 볼 수 있는 전문요원들이 우리나라에 백여명 된대요.
강규섭위원
우리 계양구에는 없습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저희는 없고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먼저도 뉴스에 나온 것 보니까 김포지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강규섭위원
음식점에서 원산지 표시를 안 하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잖아요. 원산지가 어딘지 알 수는 없겠네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원통으로 들어오는 것은 원산지 표시가 박스화 됐다든가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호주산 표시만 다 했는데, 미국산이 있는데 미국산 표시를 안했다든가 하면 그것은 저희가 적발할 수 있죠. 그런 사항은 할 수 있습니다.
강규섭위원
원산지 표시는 기준이 있잖아요? 몇 제곱미터 이상만 원산지 표시를 해야 되고, 그 이하는 안 해도 되고,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예. 10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강규섭위원
그럼 소규모 음식점은 안 가야 되겠네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그래서 농림수산식품부와 보건복지부하고 견해차이가 있는데 보건복지부는 100 제곱미터 이상으로서 6월 22일자로 쌀과 소고기에 대해서 원산지 표시를 하게끔 해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고기에 대해서 논란이 많으니까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전 품목에 대해서, 전 사업장에 대해서 표시를 하게끔 해라 해서,
강규섭위원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백 제곱미터 이상 되는 음식점은 원산지 표시를 하게 되는데, 그 이하는 전혀 원산지 표시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규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상급기관에 보고를 하셔서 모든 음식점이 원산지 표시를 할 수 있게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농림수산식품부에서 6월 25일자로 해서 회의를 하고 해서 아마 하달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홍보하고 할 계획입니다.
강규섭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용헌 위원장님의 대림석재의 민원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그 때 위원님들이 방문을 하셔서 현장을 다녀보셨는데 그 때 사진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보이며) 서운동 146-1번지 부근인데 이렇게 폐수가 흘러내려가요. 직원 분들 중에 가 보신 적 있습니까? 이게 우수정인 것 같아요. 여기에서 흘러나와서, 이따가 청소행정과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폐수가 그냥 흘러나가요. 인도로 해서 이렇게, 직원 분들 가 보신 적 있습니까? 안 가 보셨어요? 대림석재 민원이 있어서 수시로 가셨을 텐데 여기를 확인 못 하셨습니까? 그냥 인도로 흘러나갑니다. 이것은 어느 분이 담당하시는 겁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세림세차 해서 나오는 물 아닙니까?
강규섭위원
그게 아니고 이것은 정화조, 대흥환경 쪽에서 나오면 정화조 일부이고, 이 쪽은 폐수예요. 시꺼멓잖아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청소행정과 오수관리팀에서 합니다.
강규섭위원
그건 아는데, 이게 어떤 폐수인지 제가 모르겠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림석재 바로 옆에 있어요. 여기를 지나시면서, 대림석재 민원이 많이 접수됐지 않습니까? 그 때 당시에 직원들이 현장에 많이 나가보셨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파악을 못해 보셨느냐 이거죠.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오수라고 하면 같이 연결돼서 그 쪽이 굴포천 들어가는 것과 같이 연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서 처리되기 때문에요. 그게 정화조를 거쳐서 나온다면 큰 문제는 없겠는데, 우리가 오수라고 하더라도 육안으로 보면 토양이 썩어간다거나 이렇게 돼 있겠죠. 그래서 보기가 나쁠 것 같습니다.
강규섭위원
국장님, 그럼 이것을 그냥 방치해야 되나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법상으로는 제재사항이 크게 없는데요. 육안으로 보기 안 좋으니까 다시 배관을 연결해서 한다거나 하겠습니다.
강규섭위원
과장님, 그런데 이 부분이 관으로 되어 있어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연결부위가 바로 연결이 안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강규섭위원
그럼 여기 그냥 내려가는 겁니까? 버리는 물예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예.
강규섭위원
이렇게 지저분하면 정화시켜서 버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1차 정화돼서 들어가겠죠.
강규섭위원
정화된 물인데도 이렇게 지저분하다고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물이 나오다 보면 바닥에 썩은 토양 자체가 퇴적되다 보니까 시꺼멓게 썩어서,
강규섭위원
퇴적되어 있는 것은 제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준설이라든가 하수관 이런 것은 구나 시에서 준설을 해야 되는 실정이거든요.
강규섭위원
관이 플라스틱 관인데 이것을 준설합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그것 말고 앞에 보이는 부분, 그래서 이렇게 갑니다.
강규섭위원
여기는 통으로 되어 있어요. 플라스틱 통, 그리고 위로 흘러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면, 이게 만약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폐수가 그냥 흘러나갑니다. 정화를 시켰는데도 육안으로 보기에 이렇게 지저분합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바닥이 시꺼멓고 하면 맑은 물이 흘러가더라도 시커멓게 보입니다.
강규섭위원
그럼 시커멓다면 준설을 시키고, 생각해 보세요. 이 관이 어디에 퇴적되어 있는 것이 있을 것 같아요?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대흥환경 옆 도로에 있는 거니까 다시 한번 현장에 나가 봐서 저희가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헌위원장
강규섭 위원님, 질의를 환경위생과장님이 답변하시기 그렇고 청소행정과 소관이니까,
강규섭위원
청소행정과 사항인데 폐수일 가능성이 있잖아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림석재에 가셨선 직원 분들이 이 곳을 확인을 못 하셨느냐 이겁니다. 같이 붙어있는데,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용헌위원장
국장님, 오후에 저희가 다음 시간 청소행정과 끝내고, 점심을 하고 지역경제과 끝내고 과장님, 팀장님하고 다시 현장을 나가봐야 되겠습니다.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강규섭위원
이상입니다.
원관석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창우산업개발이 기간산업으로 봐야 되나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공장이 아니고 비금속 광물 분쇄처리업으로 봐야 됩니다.
원관석위원
국가 기간산업으로.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그건 아닙니다. 주식회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이상입니다.
강규섭위원
과장님, 물론 청소행정과 소관인데 (사진을 보이며) 이렇게 야적을 했어요. 건축 폐자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야적을 해도 되는 겁니까? 비산먼지가 생기지 않고, 바람에 의해서 이게 날아가서 주택가에 있는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야적을 하면 위에 날아가지 않게 뭘 씌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건축폐기물이기 때문에 청소행정과 하실 때,
강규섭위원
제가 비산먼지 그런 게 유발될까봐 염려가 돼서 그런데 환경위생과에서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저희 관할 사항이 아닙니다.
강규섭위원
환경적인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계가 없다?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저희 해당시설 규모가 되면 거기에 맞춰서 되겠죠.
강규섭위원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이것이 비산먼지가 생기고 할 때, 비산먼지와는 많이 다르겠지만 환경 위해요소가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위생과에서는 하실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담당주사, 창우산업개발, 여기에 김태우씨가 대표로 되어 있는데 사업자등록증이 어느 사람 앞으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여기 주주가 있으면 누구누구 몇 명인지까지 해서, 그리고 행정조치 받았던 일자와 조치사항, 일괄 세부사항을 담당부서에 요청해서 오후까지 준비해 주십시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환경위생과장님, 그리고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감사중지 11시 3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청소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요즘 날씨가 무더워서 그런지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요. 음식물 쓰레기 처리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음식물 쓰레기 처리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금년 각종 행사 때 전 직원들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홍보물을 전달하고, 또 분리배출이라든가 제반 사항에 대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잔재쓰레기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1사분기에도 300만원 벌과금을 부과했고, 2사분기에도 670만원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도감독과 업체에 수거원들에 대한 정신교육을 철저히 시키라고 지시도 내린 바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2008년도의 처리실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2007년도는 음식물쓰레기가 28,200톤이고, 올해도 그 정도 발생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이 계양구에 얼마나 되나요?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350개소가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대규모 점포, 집단급식소, 호텔 등 해서 347개소 되네요. 지도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분기별로 나가서, 감량의무사업장이 우리 계양구의 위탁처리 업체라든가 농가가 26개 정도가 됩니다. 수도권 지역에 있는 업체들인데, 음식물쓰레기를 제 때 수거를 잘 하고,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위탁계약이 잘 되어 있나, 또 업소가 변경됐으면 우리에게 신고를 잘 하고 있나,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32쪽에 보시면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340개소를 점검해서 50개 업소가 미이행 했다는데, 어떻게 시정조치 되고 있는지 세부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50개소 시정조치를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관리대장을 미흡하게 했다거나 변경신고 미필, 그리고 위탁업체 변경 등 이런 경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33쪽을 보시면 중간수거용기가 120리터짜리 5,910개 중 파손이 50%가 넘는 3,448개인데, 파손되는 원인을 설명해 주십시오.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파손되는 원인은 동절기에는 음식물을 넣어서 수거원들이 할 때 두드려서 파손되는 경우도 있고, 또 도로변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니면서 충격에 의해서,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도로변에 있기 때문에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파손되는 경우가 있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성원환경에서 하고, 구비로 2억 4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에 대한 대안은 없습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월 2천만원씩 세척료 대행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안은 어차피 새척은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세척을 해야 되니까 저희가 매년 계약을 맺어서 2005년도부터,
유순
김유순위원
계약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1년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세척차량을 보니까 3대 정도, 1톤짜리 한 대, 3.5톤짜리 한 대, 5톤짜리 한 대인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5톤짜리 한 대하고 3.5톤짜리 한 대, 이것으로 주로 다니면서 세척을, 그러니까 전 11개 동을 커버하는 겁니다. 1톤짜리는 뒷골목이라든가 큰 차가 못 올라가는 데를 가서 세척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생각보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1톤 차는 성원환경에서 자체 구입한 차량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하여 쓰레기 감량화에 더욱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 49쪽을 봐 주십시오. 우리 구의 쓰레기처리업체 영업구역 지정현황과 위탁대행료 지급현황을 보면 처리물량이 한 업체에 집중되어 있죠? 불합리 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성원환경이 47-48%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0업체에서, 그런데 보면 거기 수거원이라든가 차량이라든가 인원이 배 정도 많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장비라든가 인원을 많이 확보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구역을 조정해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본 위원이 지난해 업무보고 때도 시의 감사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고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구청에서 대행업체 영업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사항과 관련해서 현재 청소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금년에 2천만원에 대한 처리대행료라든가 처리비 용역을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전반적으로 넣어서 합리적으로 우리가 구역조정이라든가 잘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본 위원이 이번 행정감사를 기하여 다시 지적하는데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쓰레기 처리업체영업구역 지정에 있어서 관련규정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대행업체 구역조정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시고, 추진계획와 추진사항을 의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 홈에버 옆 쪽으로 맞은 편 보면 제일은행 1층 바로바로코너 있는 데 아시죠? 거기 한번 가 보세요. 며칠 전에도 그렇고 많은 주민들이 얘기하시고, 어제도 제가 은행을 다녀오는데 쓰레기가, 물론 규격봉투에는 들어있는데 거기에 모기나 벌레 같은 것이 덤벼들고, 국물이 줄줄 흘러서 인도 몇 군데에 쓰레기를 쌓아놨더라고요. 주민들도 거기를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왜냐 하면 거기 은행을 다니다 보니까, 어떻게 인도에 저렇게 쓰레기를 놨나 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미관상으로도 그렇고, 날아다니는 벌레들도 많고, 국물이 줄줄 흘러서 큰 도로까지 다 내려와 있어요. 오늘 이후에 현장을 가 보셔서 조치사항을 서면으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강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섭위원
불법쓰레기 무단투기단속 CCTV, 지난해 예산편성 과정에서 많이 대두됐었는데 지금 실적은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 CCTV 설치로 인해서 단속한 실적은 없습니다. 다만, 홍보실적은 주민들이 계속적으로 이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취약지에 대해서, 그래서 금년에도 물론 무단투기 CCTV보다도 공무원들이 각 동에 자율명예 단속반들이 다니면서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121건에 1,246만원 부과를 6월 달까지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규섭위원
구에서 일체형 CCTV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비교하니까 어떻습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홍보차원에서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규섭위원
그러니까 일체형 CCTV와 기존에 구에서 설치한 CCTV와의 차이점은 어떤 게 있습니까? 무단투기를 줄이는데 일체형 티브이와 기존의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는 CCTV와의 실질적인 면에서,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실질적인 면에서는 무단투기 CCTV가 더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일체형은 대로변을 중심으로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대로변에는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강규섭위원
일체형 CCTV도 취약지역, 골목에도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체형 CCTV와 기존에 있던 CCTV와의 효율성 내지는 홍보효과 측면에서 비교분석을 하셔서 우리가 CCTV 기존에 있던 CCTV가 효율성이 떨어진다 하면 내년도에 CCTV 예산편성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정화조 관리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건물마다 정화조가 다 있고, 정화조 관리가 업무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계양구에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8천여개 정도 됩니다.
강규섭위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저희가 2천인 이상 큰 것을 위주로 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강규섭위원
만약에 정화조 청소를 건물주가 하지 않게 되면 어떤 제재를 가하죠?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정화조 청소를 하십시오 하는 홍보 안내엽서문을 보냅니다.
강규섭위원
정화조 청소를 안 하면 어떤 제재를 가하십니까? 10년이 가도 청소를 안했다 하면,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강규섭위원
그런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그 기준은 어떻게 압니까? 그 사람이 청소를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아십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정화조 청소하게 되면 그 실적이 우리에게 옵니다.
강규섭위원
그러면 만약 제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정화조 청소를 안했어요. 그런데도 아무런 제재가 없던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저희는 현재 지속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규섭위원
1년 이상 청소를 하지 않으면 정화조가 넘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매년 1년에 한번씩 하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강규섭위원
그래도 정화조 청소를 미루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구에서 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은 있습니까?
성빈
어성빈농정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화조는 각 업체가 7개 업체가 있어서 청소해서 저희에게 오면 저희가 전산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미신고 시설에 있어서는 저희가 관리를 못하고 있어서 과태료를 부과하기는, 전부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하기 전에 저희들이 엽서를 매번 보내거든요. 그런데도 청소를 안 하면 저희가 몇 번에 걸쳐 경고를 합니다. 많은 사람을 다 부과하면, 전부 영세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체납되어 있어서 될 수 있으면 저희가 청소할 수 있게끔 독려합니다.
강규섭위원
그것을 철저히 파악을 하셔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강규섭위원
다음은 작전서운동 146-1번지 일원에 있는 대흥환경에서 배출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오수폐수 (사진을 보이며) 사진을 같이 보여 드리면, 팀장님, 여기 나가보셨습니까?
재현
라재현오수관리팀장
제가 며칠 전에 가서 보고서는 정화조 냄새가 나서 대흥환경 업체 관리자 분에게 청소를 하시고 나서 그것이 누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서 저에게 통보해 달라고 했습니다.
강규섭위원
이것은 완전히 인도입니다.
재현
라재현오수관리팀장
제가 갔을 때 그것을 덮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모서리에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어서 담당자 불러서 제가 청소하고 나서 안에 뭐가 있는지, 아니면 깨져서 새는지 확인해서,
강규섭위원
이것을 보시면 구조가, 이 사람은 아주 괘씸한 사람 같아요. 이것도 사람이 다 보이는 데에 흘러가게, 이렇게 만들어서 인도로 흘러갑니다.
재현
라재현오수관리팀장
뚜껑을 덮어놓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냄새도 나고 그래서 다시 해서 저희에게 통보해 달라고 했습니다.
강규섭위원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것도 정화조가 넘쳐서 이 쪽으로 흘러나와요.
지경주위원
그날 고발조치 하면 되지 뭘 통보를 하라고 해요?
재현
라재현오수관리팀장
저희들이 갔을 때는 이미 덮어놔서 뚜껑을 씌워놨더라고요.
강규섭위원
그럼 이 사진 가지고 고발됩니까?
재현
라재현오수관리팀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규섭위원
그리고 다음은 (사진을 보이며) 이게 건축폐기물인 것 같은데 야적을 해 놨어요. 이것은 청소행정과에서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대흥환경, 어제 나가보니까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강규섭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야적을 해 놓고 있었던 건데 어제 나가니까 없어졌다는 것이 말이 안 되죠.
명애
백명애폐기물관리팀장
폐기물관리 담당 백명애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서운동 146번지 대흥환경개발의 임시 건설폐기물 보관 장소입니다. 승인일은 2000년도 12월이고 폐기물 보관기간이 5일이고, 최대 보관량이 300세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주 나가서,
강규섭위원
이 폐기물은 소각장으로 바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구, 주거지역에 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거기가 대흥환경의 적환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모아놨다가 소각장으로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강규섭위원
임시로 구에서 허가 난 사항인가 보죠?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규섭위원
그런데 이렇게 적환장에 무단으로 쌓아놓은 거잖아요. 이렇게 많이 쌓아놓으면 안되잖아요?
명애
백명애폐기물관리팀장
보관양이 300세제곱미터,
강규섭위원
300 세제곱미터인데 이 사진으로 보면 상당한 양인데, 이것 육안으로 보면 초과됐다고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야적을 하게 되면 바람에 의해서 주변 환경에 위해가 된다든가 해서 덮어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애
백명애폐기물관리팀장
보관할 때는 환경위생과에서 여기에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신고를 필 했습니다. 그래서 야적 물질은 전량 방진덮개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강규섭위원
그런데 안 했잖아요. 그리고 국장님, 아까 환경위생과 때 얘기했는데 환경위생과에서는 전혀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담당 팀장님이 환경위생과에서 비산먼지가 유발될 것이 염려돼서 이 위에 덮개를 덮어야 된다고 했는데, 아까 환경위생과 과장님은 자기 소관부서가 아니라고,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환경위생과에서 착오를 일으키신 것 같습니다.
강규섭위원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은 다음 과인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다라고,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폐기물 처리시설은 대흥환경으로 청소행정과에서 했고 먼지나 비산먼지 쪽은 환경위생과에서 처리해야 되는데, 아까 과장님이 착오를 하신 것 같습니다.
강규섭위원
이 사진으로만 봐도 이 분들이 불법을 자행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아까 담당자 분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집하장, 중간에 수거를 임시로 해서 5일 이내에 보관해 놨다가 소각장으로 운송하는 중간단계인데, 이렇게 양도 초과된 것 같고, 또 비산먼지가 발생되지 않게 덮개를 덮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덮었고, 오·폐수가 이렇게 무단으로 방류가 되는데도 우리가 방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행정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강규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강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경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위원
제가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노면청소차가 고가장비가 두 대 있죠?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노면청소차량이 4대 있습니다. o 위원 지경주 한 대에 얼마씩입니까? 2억 정도 갑니다.
지경주위원
그런데 그 차가 잘 운행되고 있습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운행은 저희가 4대를, 하루에 한 대당 한 30키로 내지 40키로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30키로면 몇 시간을 하는 겁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한 대당 30키로입니다. 4대니까 120키로 이상 되는 거죠.
지경주위원
주차장에 가보면 맨날 서 있던데,
유동
김유동청소행정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하고 올 초까지는 우리 자체에 3대가 있고, 드림파크 수송도로에 1대가 있어서 총 4대로 운행했었는데요. 중간 5월부터 유가가 많이 상승되다 보니까 원래 3대가 있었는데 1대는 주차장에 세워놓고, 두 대로 돌아가면서 차량운행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청소를 안 하기 위해서 그런 것 보다는 유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연말까지 정해진 예산범위 내에서 12월까지 움직여야 되는데 우리가 상반기에 거의 50% 이상 유류비를 사용하다 보니까 그것을 탄력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동안 차량을 주차장에 한 대 세워 놓고 두 대 운행하게끔 탄력적으로 운영한 사항입니다.
지경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송도로 한 대는 계속 하고 있고,
유동
김유동청소행정팀장
예. 수송도로는 수도권매립지에서 예산이 반영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풀로 돌리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런데 그 말씀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 유가를 생각해서 차가 서 있다는 것은 어패가 있다고 보는데, 구민을 위해서는 아끼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일을 할 것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유동
김유동청소행정팀장
당초에 유류비가 연간 2,016만 9천원이었는데요. 6월 말까지 1,400만원 정도의 유류비를 지출했습니다. 거기다가 600만원이 남았다고 이 중에서 224만원 정도가 10%, 행정안전부에서 10% 예산절감 차원에서 추경에서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지경주위원
혹시 우리가 유류비를 깎았습니까?
유동
김유동청소행정팀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행안부에서 모든 지출을 10% 절감 차원에서 예산을 삭감하라는 지침이 있다 보니까,
지경주위원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유가도 중요하지만 아낄 것은 아끼고, 쓸 것은 써야 되는 겁니다. 풀가동을 시켜서 계양구에 분진이라든가 길가에 그런 오염이 유발되면 안 되는 겁니다. 일본 가 보셨습니까? 일본은 그 차가 다 돌아다녀요. 그래서 우리는 며칠 만에 한번 세차를 했는데 일본은 세차를 별로 안 해요. 하도 청소를 깨끗이 해 줘서, 그런 것을 많이 봤어요. 유가 아낀다는 마음도 좋지만 그런 얘기는 안 맞는 얘기고,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많으면 돈을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차가 고장이 나는 겁니까, 안 나는 겁니까?
유동
김유동청소행정팀장
오래 돼서 고장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러면 키로수하고 고가장비가 어디에서 그렇게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지 두 개를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
김유동청소행정팀장
알겠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리고 두 번째, 청소행정과에서 고생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계양구에 환경미화원이 백여명 있는데,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102명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나름대로 잠잘 때 일하고, 바꿔서 생활하는 것을 보고 공무원으로서 고생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작년엔가, 부평 사람이 기름 값이 비싼데 그 사람들이 오토바이도 타고 다니고, 거리가 멀더라고요. 수송도로까지 가서 잠 잘 시간에 피로가 누적될 시간에 가까운 근무지로 원하는 대로 해 줘서, 자기 인권침해를 안 받으면 가까운 데로 지정해 달라고 해서 과장님이 긍정적으로 해 보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시정이 됐습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검토를 해 본 결과 미화원들 102명이 계양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지역적으로 밀집되어 있습니다. 작전동, 계산동 이 쪽으로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으면 감안해서 지정을 할 텐데 몰려있으니까,
지경주위원
그러니까 강압적으로 근무지를 지정하지 말고 자전거라도 타고 다닐 수 있도록 신청을 받아서 원활하게 그런 사람들하고도 의논해 주십시오.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저희 관내는 걸어서 30분이면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리고 제가 가슴 아픈 얘기를 저번에 했는데 그게 아직도 시정이 안 되고 있는데, 추석과 구정 때는 민원이 들어와서 못 쉰다고 얘기했는데, 명절 때는 크게 민원이 안 들어와요. 그런데 노조하고 상의해 봐서 가족과 어울릴 수 있게 2, 3일은 쉬게 해 주라고 했더니 노조와 상의해 본다고 하더니 아무 결과가 없어요. 그래서 맏이가 마음 놓고 가족들과 제사라도 지내게 해 달라고 했더니 아무 답변이 없어요. 노조와 상의해 보셔서 긍정적으로 해 주십시오. 다른 데에서 문제가 생겨도 그런 것은 우리 계양구가 앞서가 봐요. 구정, 추석 때 누가 민원을 넣습니까? 민원이 있어도 양해를 하면 되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왜 시정이 안 되고 있는지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명절날은 하루만 쉬게끔 단체협약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뿐만 아니라,
지경주위원
하루 가지고는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최하 이틀은 쉬게 해 줘서, 하루 더 쉬게, 1년에 두 번 해서 다른 시간에 더 열심히 한다거나, 근무를 한 시간씩 더 해서, 그러면 과장님은 명절 때 가족들과 하루밖에 안 어울립니까? 빨간 날 2, 3일은 놀잖아요. 추석 같은 때는 5일도 놀고, 그런데 우리도 조금 그 사람들 신경을 써 주면 되는데, 하루 쉬어서, 하루를 더 쉬게 노조와 상의 해 주십시오.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체 백%를 하는 것보다도 그 분들이,
지경주위원
청소 하루 이틀 안 하면 어떻느냐구요. 지금 파출소 직원은 어떤지 알아요? 하루 일하고 3일을 쉽니다. 4교대,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경주위원
노조와 상의해서 정이 오가게 해요. 꼭 명심해서 시정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지경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원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관석위원
질의에 앞서서 행감에 임하는 국·과장님, 팀장님, 좀 마인드가 잘못된 것 같아요.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도 존경하는 강규섭 위원님 질의에 국장님께서 말씀을 위생과 때도 그렇고, 행감에 임하는 자세인지, 그 때 그 때 시간을 때워서 넘어가면 된다는 식으로 행감에 임하는 건지, 어느 부서에서 그것을 담당해야 되는 건지, 정확하게 답변을 해 줘야 될 의무가 있는데도 그런 사고는 가지고 계시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행감을 하는 자체도 문제점이 있다, 앞으로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마인드를 바꾸세요. 11-2쪽을 봐 주십시오. 지금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실태를 보면 징수액과 체납액이 9,800만원이 넘는데 왜 이런 부분이 일어납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6월 달에 부구청장님 주재로 각 실·과장들 체납액정리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저희가 과년도분 체납액이 9,804만 7천원, 2008년 6월 28일 현재로 체납이 있었는데 금년 3월부터 5월까지 1,028만 6천원을 징수했고, 미수액은 5월 31일 현재 8,776만 천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징수목표액은 2,500여만원 이상 징수할 수 있도록 전직원 노력을 전개 중에 있습니다. 추진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직원들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물류 쓰레기 처리수수료, 이것은 수거용기에 대해서 통 회수를 하겠다는 안내문을 아파트마다 다니면서 3개월 이상 공동주택 21개소에 대해서 부착했고, 여기에 대표자들 면담해서 3월부터 5월 달까지 218건, 546만 7천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통 회수 안내문 부착한 결과 94건에 271만 9천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관리법에는 납부를 지속적으로 독려한 결과 30명이 28만원에 대해서 납부를 약속했으며, 또 위탁 받은 폐기물 재위탁 건으로서 한 건 금년도분 700만원이 있습니다. 6월 26일 날 400만원 징수했고, 나머지 300만원은 이 달 중에 납부키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 폐기물 배출위반 과태료는 6월 30일 한 건 50만원을 징수했고, 두 건 50만원에 대해서 차량을 압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법 위반 과태료는 6월 중에 세 건 50만원을 징수했고, 3월부터 5월 중의 징수는 4건 9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수분뇨 축산 폐수 처리법 과태료는 50만원 체납이 있는데 한 건 20만원에 대해서 분납을 했고, 나머지 30만원은 8월 중에 납부키로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전 직원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하여간 더 열심히 노력하셔서 체납액이 될 수 있으면 발생 안 되도록 과장님과 팀장님께서 체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리고 11-5쪽에 보면 국·시비 보조금 천만원 이상 반납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노면청소차 유지관리비 해서 604만 천원, 이런 반납액이 왜 발생합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작년에 시비 2,500, 구비 2,500 해서 5천만원을 해서, 이것은 2006년도 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아까 지경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우리 팀장님이 답변했는데 유류비 인상문제로 도로 노면청소차를 제대로 운행을 안 하고 있다, 그런 것은 크게 잘못된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미화원들도 도로개설은 해서 도로는 늘어나고, 동작거리는 자꾸 길어지고 미세한 먼지가 쌓이고 그런데 차량을 유류비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마인드가 잘못되지 않았나, 예를 들어서 그런 발생이 되면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국장님에게 보고하고, 국장님이 청장님께 보고해서라도 그런 부분은 운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이번에 시에서 천만원 배정될 예정입니다. 구비로 이번 2회 추경에 상정했는데요. 2천만원을 배정할 계획입니다.
원관석위원
현재 두 대밖에 운행을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계속 운행해 왔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리고 11-6쪽을 봐 주십시오. 행정소송, 민사소송 처리현황에 보면 김락수, 이 분의 통상임금은 기본급 등 여러 가지로 1심에 패소하고, 현재 2심에 계류 중이란 말이에요. 어때요? 항소를 해서 김락수씨라는 분과 소송해서 승소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울산에 얼마 전에 대법원 심판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일정부분 얼마 정도 지급하는 것으로 판결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로 울산시에서 소송을 건 사항인데 아마 그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러면 1심에 패소했으면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계양구가 패소를 하면서 대법원까지 가요. 그러면 그 예산은 누가 책임질 거냐 이겁니다. 법적 소송비를, 그냥 이기지도 못하면서 가는 겁니다. 이길 수가 없는데도, 그런 것은 잘못됐다,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제가 보고드린 사항은 울산에서 책정한 금액과 전국 자치단체가 똑같습니다. 울산 대법원에서 판결한 지방자치단체 물어주라는 그 금액과 1심에서 한 금액과 차이가 나기 때문에 최소한도 울산시만큼은 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항소한 사항입니다.
원관석위원
그런 것도 각 부서에서 1심에 패소해서 승산이 없으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접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게 청소행정과 한 군데만이 아니라 전체 부서에서 전부 소송 제기하는 것을 이기든 지든 대법원까지 가려고 하고, 이 예산을 어떤 사람이 책임질 겁니까? 예산을 쓰면서도 책임질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앞으로 이런 행정은 바꿔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1-12쪽, 도로 환경미화원 채용시 계양구 거주자가 채용되는 점을 이용하여 위장전입 후 재차 전출되는 사례가 발생해 불이익을 주는 것은 지금 여기 행감 때 지적된 사항을 보면 이게 3년 이상 거주하는 그런 부분밖에 대책이 없습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그 전에는 1년 이상 거주자로 채용을 했는데 이제는 3년 이상 계양구에 거주하는 사람 중에서 공개채용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년 이상 하다 보면 그래도 계양구에서 장기간 거주한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해서 3년 이상으로 수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여기에서 미화원에 채용이 돼서 다른 타 구로 이사를 간다거나 그런 재발방지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의적으로 왔다가 간 사람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제 얘기는 재발방지를 위해서 어떤 계획안을 가지고 있느냐 이겁니다.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런 사례도 염두에 두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음식물 차량은 톤당으로 갑니까? 아니면 세대별로 갑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음식물 대행료는 세대별로 가고요. 처리비는 톤당으로 갑니다.
원관석위원
한번 언론에 음식물 운반차량, 보도된 내용을 알고 있죠? 세차를 하고, 우리 구는 해당 안 되겠습니다만 물을 바닥에 일정량을 담아서 음식물을 차에 싣고 나가서 톤당으로 계산하는, 그런 부분들이 뉴스에 나왔는데, 다행히 우리 구는 해당이 안 되는데도 톤당으로 나가는 것도 좌시하지 마시고, 그런 것도 체크를 제대로 하고 있나를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봐요.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리고 정화조,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오니문제가 굉장히, 지금은 수거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팀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정화조 아파트 세대수가 많은 데를 점검해 보셨습니까? 2라 예. 지난번 업무보고 때 원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제가 업체와 동행해서 오니 치우는 것 사진도 찍어왔습니다. 그런데 오니가 상당히 굳어져 있어서 치우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것이 자꾸 누적되다 보면 밑의 오니가 누적되다 보면 딱딱한 그런 물질로 변해서 사실 청소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리고 거기는 세대가 많으면 거기에서 물동량 가지고 세대당으로 계산하든지 그 사람들이 계산을 하겠죠. 그래서 이게 1회성으로 끝나면 안 되고, 민원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재현
라재현오수관리팀장
저희들이 상·하반기 계획도 세웠고요. 얼마전에 업체점검도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해서 관리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열심히 지속적으로, 이게 계속사업이 되어야 됩니다. 1회성으로 끝나면 안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오니에 대한 민원이 다시는 우리 계양구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라재현오수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원관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원관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규섭위원
11-14쪽을 보시면 쓰레기 무단투기 처리 및 소요예산 현황이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불법투기 쓰레기 수거처리비가 6,300여만원이 됐고, 올해는 2,6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불법투기가 되는 쓰레기가 없어야 되는데 부득이 비양심적인 분들 때문에 많은 예산을 낭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비를 지난해에 5천만원을 받았는데, 올해는 1,700만원밖에 안됐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는 5천만원, 구비 5천만원 해서 1억인데 올해 시비가 1,700만원 연초에 떨어졌는데 구비는 3,700만원 반영했었습니다. 그래서 5대 5로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시 폐기물관리과를 통해서 2천만원을 지금 2회 추경에 반영 중에 있습니다.
강규섭위원
또 지난해에는 3,600만원이 남았어요.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예. 남았습니다.
강규섭위원
동사무소하고 청소행정과하고 연계가 잘 돼서 각 동에 불법 투기가 되는 쓰레기가 있으면 동사무소에서 일부 청소를 하시더라고요. 그 비용은 거기에 편성됩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봉투에 넣는 것은 미화원들 봉투에 넣고, 대형폐기물이라든가 불법쓰레기, 폐합성수지라든가 이런 대형폐기물은 우리가 선별장으로 모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강규섭위원
청소행정과에서 업무가 많으시다 보니까 각 동사무소에서 자체 처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처리비용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동사무소 처리비용은 지출되는 것은 없습니다. 여기에서 다 나가는 겁니다.
강규섭위원
그러니까 동사무소에서 많은 양이면 구청 기동반으로 연락하고, 동사무소는 소량인 것은 자체 처리하고 그렇군요.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강규섭위원
시에서 2회 추경에 부족되는 부분을 지원받는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11-41쪽을 보시면 일회용품 단속실적이 있습니다. 포상금도 지급됐고, 단속실적도 있습니다만 지금 사실적으로 일회용 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곳이 없어요. 다 일회용품을 사용해요. 다만, 대형마트에는 한 장당 50원씩 지급을 해야 봉투를 주는데, 나머지 편의점 같은 경우, 소규모 상점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일회용 봉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넌센스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다만, 여기에 포상금 지급실적에 의해서 파파라치가 해 온 부분에 대해서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면 계양구 관내 아닌 전국적으로 일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점포가 없다는 거죠.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규섭위원
이것은 문제가 있다, 아울러 지금은 현재 분리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일반쓰레기, 건축폐자재 다 분리수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비닐봉투 같은 경우는 분리수거가 대상이에요. 비닐봉투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다 묶어서 분리수거를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지만 지금은 비닐은 비닐대로 분리수거 되고, 캔 따로, 종이류 별도, 다 분류가 되기 때문에 굳이 비닐봉투를 일회용으로 한정짓지 말고, 왜냐하면 분리수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회용품 단속을 하지 말아야 된다, 아울러 말씀드릴 부분은 재래시장에 가시면 물기가 있는 물건은 일회용 봉투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예.
강규섭위원
그러면 물기 있는 것이 있으면 일회용품을 사용하고, 물기 없는 것은 규제대상이 되고, 이것은 잘못된 행정이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 없습니까?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모든 법규가 현실적으로 딱딱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환경 차원에서,
강규섭위원
일회용 비닐봉투를 재활용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단속을 하면 안 된다, 물기 있는 상품은 주면 그럼 어느 상점은 물기 없는 상품을 물을 묻혀서 주면 단속대상에 제외되는 것 아닙니까?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까지 하는 업소는 없겠지만,
강규섭위원
일회용품 단속을 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것이 20만원입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5만원씩 부과됩니다. 5만원에서 자진납부 하면 2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끔 이런 말씀 드리지만 정보공개 청구가 많이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 예산이 210만원인데 예산이 얼마 남았느냐,
강규섭위원
그럼 우리가 2009년도 예산에서 포상금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그래서 환경부에서 일전에 봄인가 한번 그런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것 같습니다.
강규섭위원
그러면 해결을 어떻게 하시냐면 상급기관에, 오늘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는 상점이 없어요. 다만, 대형 마트같은 경우는 파파라치가 염려돼서 그런지 몰라도 돈을 받고 파는데, 소규모 상점에서 비닐봉투 값 달라고 하면 손님들이 화 내신다고요. 그런 현안사항을 상급기관에 보고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강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관석위원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11-33쪽에 아까 김유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파손되는 양이, 원인을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왜 이렇게 용기가 파손되고, 그런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이 낭비되도록,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대책은 일단 120리터짜리 용기는 4개 청소업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배정도 거기에서 하고요. 그리고 40리터는 각 동사무소 자치센터 동장님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절기에는 고의적으로 파손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상체를 두들기다보니까 파손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관리업체에서 나오신 분들이 어떤 물체에 부딪히거나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리고 11-35쪽에 보면 세척차량, 음식물 수거차량에 세척을 할 수 있게끔 다 장치가 되어 있죠? 세척을 실시하고 있죠?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런데 구태여 물체에 플라스틱 안에 있는 것을 떼기 위해서 두드린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기가 파손됐다고 하면 이것은 용역업체에서 전면, 우리가 예산을 세워줄 게 아니라 용역업체에다가 그 손실된 부분을 책임을 지워야죠.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작년에는 원형으로 구입했는데 지금 파손된 대부분이 사각형, 옛날 겁니다.
원관석위원
제 얘기는 음식물 수거업체에다가 그냥 우리 구를 위해서 해 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일정적인 계약체결로 해서 이것을 수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용기를 자기네 업체 것이 아니라고 해서 겨울에 차 쇠에 플라스틱 용기를 두드리면, 용기가 원형이 아니더라도 배겨납니까? 그러면 이 파손양을 그 업체에, 구간별로 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처음에 수량과 관리를 하게 하면, 또 차에 다 장착되어 있는 상태고, 그런데 이것을 우리 구에서, 파손된 용기에 대해 우리 구에서, 매년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원관석위원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용기 100개를 그 업체에 주면 거기에서 파손된 부분은 당연히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해야지 맨날 파손량을 따지면 예산을 들여서 꼭 이렇게 처리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국장님, 계약을 다시 체결할 때는 그런 쪽으로 유인책을 써서 우리 구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 수준에서 계약체결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원관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원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경주 위원님 질의하신 노면 청소차 실태에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매립지 도로까지 4대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보유할 때 4대를 보유해서 계양구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기사도 4명을 채용해야 되겠죠?
유동
김유동청소행정팀장
현재 기사들이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미화원 중에서 대형면허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선발해서 그 사람들에게 운전연습을 시켜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김용헌위원장
그게 가능해요? 우리가 구입한 그 차량이 어디에서 들어왔습니까? 수입할 때,
유동
김유동청소행정팀장
차량은 국내 신정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용헌위원장
차량 운전하기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환경미화원 중에서 대형면허 소지한 사람이라도 가능합니까?
유동
김유동청소행정팀장
가능하고요. 미화원들이 지속적으로 해 와서, 기존에는 4명이 했는데 지금은 8명으로 늘려서 수시로 교대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 놨습니다.
김용헌위원장
노면청소 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사를 채용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유동
김유동청소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감독이 수시로 취약지역을 수시로 운행하기 때문에, 노선별로 기사를 기사를 채용해서 하는 것 보다 오히려 적시적소에 청소할 수 있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면이 있습니다.
김용헌위원장
그런 사항은 상당히 바람직하네요. 저는 아까 지경주 위원님 말씀하실 때 차량이 유류 값때문에 한 대씩 쉬었다가 로테이션으로 한다고 해서, 그렇다면 기사가 필요하다면 오히려 무리한 인건비가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지경주위원
혹시 대형면허 가진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유동
김유동청소행정팀장
구체적으로 숫자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현재 약 20여명 정도 대형면허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10여명 정도 훈련을 많이 시켰습니다.
김용헌위원장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김유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된 청소업체 영업구역 재조정 추진결과 및 향후 계획과 계양구청사 제일은행 주변 무단투기 쓰레기 처리결과를, 또한 지경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노면청소차량 운행일지와 장비구입 및 수리비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청소행정과장님, 그리고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7분 감사중지 14시 4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역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순
김유순위원
자료 78쪽을 봐 주십시오. 우리 구에서 유기동물 포획 및 보호시설로 지정된 곳은 신영재 동물병원이라고 했는데, 유기동물 보호관리 사항을 보면 우리 계양구에 한 해 발생하는 유기동물이 502마리나 되는데, 그 중에서 306마리가 안락사 됐는데 그 이유를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물보호법에 지금 유기되는 동물에 대해서는 인천시의 경우는 각 구·군별로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에서 유기동물을 포획하고 관리해서 열흘간 저희가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하게 되면 주인이 있으면 주인이 찾아가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분양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머지는 동물보호법에 안락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안락사의 경우가 약 82%, 그리고 분양이 8%, 그리고 기타 죽는 경우가 약 3%, 주인이 가져가는 것이 7%로 되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관련 규정에 보면 보호 중인 유기동물의 소유자가 반환 요구 기간 내에 반환을 요구할 때는 관련정보를 확인하고, 소유자가 확실한 경우에 즉시 반환하게 되어 있는데, 주인에게 반환된 유기동물은 얼마나 됩니까?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금년의 경우는 14마리 정도 됩니다. 약 7% 정도,
유순
김유순위원
14마리 정도밖에 안되나요?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예. 많지 않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반환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한 적은 없습니까?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규정상 동물의 보호관리를 10일 정도 보호하고 있는 거죠?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보호기간이 지나면 어떤 처리절차로 진행되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일단 저희가 유기견이 포획되면 약 열흘간의 공고기간을 둬서, 주인이 있는 경우에는 주인을 찾아주고, 또한 거기에 대해서 분양을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애완견을 좋아하시고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보호하는 동물의 건강상태를 확인해서 분양하는 경우도 있고, 나머지 주인도 없고, 분양도 안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안락사 하는 것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 때 행정사무감사 때 다남동에 유기동물보호소라고 있는데, 정확하게 거기가 무슨 역할을 하는 겁니까?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거기는 시·도별로 사실 동물보호소를 설치해서 운영해야 되는데 인천시 경우는 각 구·군별로 위탁처리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구도 마찬가지지만 다남동에 지난번 위원님께서 현장실사하셨는데 남구, 남동구, 옹진군에서, 또 인천수의사회라는 사단법인 단체에 위탁을 줘서 계양구에서 처리하는 그런 경우죠.
유순
김유순위원
그 날 보니까 상당히 많던데, 그게 혹시 판매되거나 그렇지 않을까요? 염려가 되던데,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그렇게 돼서는 안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구에서는 신경을 못 쓰나요?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그 쪽의 관리감독은 남동구나 남구, 옹진군에서 해 줘야 되는데요. 우리가 타 자치단체 것을 권한을 넘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계양구 과장으로서는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렇지만 계양구에 소재하고 있으니까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잖아요?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계양구 동물보호소나 위탁처리업체를 저희가 신경 써야 될 입장인데,
유순
김유순위원
그게 허가가 가능합니까?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하여튼 남구나 타구 3개 구에서 하는 자체가 위법성 있나, 탈법성 있나는 다른 차원에서 따져봐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계양구의 유기동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계양구의 위탁처리업체 관리를 철저히 하는 입장에서 타구 위탁처리업체를 가타부타 말하기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하지만 계양구 다남동에 소재하고 있으니까 우리 계양구에서 혹시 그게 판매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 말씀드린 거고요. 우리구와 계약은 안했지만 옹진, 남동구라고 했는데 거기와 연계하셔서 관리함에 있어서 연결해 주십시오.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우리구에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항을 보면 5억 3,2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우수농산물을 40개교에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70%가 시비, 자부담이 30%죠? 2009년도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식재료비 신청은 언제 합니까?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에 신청학교를 통보해 주면 인천시에서 학교급식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거기에서 최종 인천광역시 전체 2009년도 급식대상 학교를 선정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학부모들의 많은 관심사입니다. 그리고 올해 학교급식 실태를 점검하셨습니까?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예. 학교 자체도 하고, 저희도 수시로 실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점검결과 부당하게 사용되는 그런 것은 없지요?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2009년도부터는 국비지원을 받아서 쌀 외에도 채소, 과일, 육류 등 친환경 축산물도 급식할 수 있게 지원계획이 되어 있죠?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국비는 아니고, 시비가 70%고, 학부모 부담 30%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2009년도부터 국비 지원 안되나요?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금년에는 학부모 자부담이 30%, 그게 작년 2007년도와 달라진 사항입니다. 아직 국비는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우리 구에서도 많은 학교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고요. 12-19쪽을 보면 하단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6억 2,400이 있고, 12-25쪽에 보면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이 추경에 반영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를 포장하는 것인지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은 농촌 동인 계양1동 농수로, 농수로에 농기계가 다니기 편리하게 포장하는 사업인데요. 주로 농가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요.
유순
김유순위원
아직 신청 안받은 상태입니까?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확정됐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계양1동 몇 번지에,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사업량은 결정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농정심의위원회 할 때 금년도 사업은 다 심의절차를 거쳤고요. 사업대상 지역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도구비 자체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구비가 확보 안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 2회 추경에 저희가 반영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추수가 끝나면 10월경에 한국농촌공사에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0월말 경에 사업이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자 그런 분들을 선별하시죠?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3개월마다 뽑는 거죠?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몇 명 정도 됩니까?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50명에서 58명, 3분기에는 58명을 투입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이런 분 배치를 어디에 하시나요?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각 수요부서, 실과소동에 배치 수요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사업범위 내에서 인원을 책정해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기획감사실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얼마 전에 제가 교통행정과에 민원 때문에 전화를 몇 번 드렸는데, 담당 분을 바꿔 달라고 하니까 자리에 안 계신다고 해서 전화해 달라고 몇 번씩 요청한 적이 있어요. 주말이 지나고 또 연락이 안 와서 또 전화를 해서 팀장님한테 얘기했느냐고 했더니 얘기를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례지만 누구시냐고 했더니 공공근로 아주머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인력배치를 하실 때는 그 사람이 거기에서 전화를 받을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셔서, 그런 교육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아무 의미가 없이, 그럼 민원인들이 전화를 하면 어떻게 일 처리가 되며, 상당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리고 서운동 작은도서관, 거기도 보니까 4명이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한가한데도 20대 아가씨들이 두 명이나 배치되어 있더라고요. 인력배치를 어떻게 하는 건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저희가 3분기에 공공근로를 58명을 했습니다만, 주로 정보화 사업이나 행정보조사무, 주로 이런 행정보조 사무에 많이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가 배치하기 전에 사업설명이라든가 근무수칙, 기본임무, 역할에 대해서 충분히 교육시키고 배치하는데, 배치를 하게 되면 배치부서 담당부서장이 실태라든가 근태라든가 관리감독을, 사실 수요부서에서 관리감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의 임금신청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무실태도 수요부서에서 관리감독 해줘야 되는데, 그런 점은 재강조를 해서 다시 한번 수요부서에 공문을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운도서관의 경우는 제가 다시 한번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오히려 수요부서보다 공공근로 인원이 적기 때문에 충분한 인원을 배치 못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수요부서에서는 100명을 요구하는데 저희가 예산이나 사업비 때문에 배치를 58명밖에 못해 주는 실정입니다. 서운도서관 같은 경우는 2명 쓸 것을 4명이 가 있다면 다른 긴급한 데에 수요 인원을 재배치를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오전이다 보니까 너무 한가한데 그 두 분이, 제가 전화번호까지 메모를 해 왔는데 바코드를 작업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네 분이 근무하시는데 그 분들은 그냥 앉아계시는 겁니다. 일이 많거나 복잡하고 그런 경우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 점을 과장님께서 잘 고려하셔서 배치에 있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과마다 공공근로자 그런 분들의 교육을 잘 시키셨다고 하지만 결론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요. 선정함에 있어서, 또 어떻게 공공근로자들도 20대 아가씨가 배치되어 있는지 의문이 가더라고요.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공공근로 인원은 18세부터 65세까지 자격대상이 되니까,
유순
김유순위원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실직자나,
유순
김유순위원
그것은 재산과 관계가 없나요?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저소득층이나 실직기간이 오래됐거나, 가족 수가 많거나, 소득이 적은 사람, 가족 중에 실직자가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발 권한을 줍니다. 배치라든가 선발기준은 엄격히 적용하고요. 서운도서관의 경우는 적정 인원이 몇 명인지, 사업량이나 인원에 대해서 실태를 조사해서,
유순
김유순위원
공보실장님이 그러시는데 한 명은 효성도서관 개관하면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직 몇 개월 정도 남았죠.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바쁜 부서에 배치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고요. 과장님, 2007년도와 현재까지의 공공근로자들 배치한 인원 분들을 서면으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섭위원
강규섭 위원입니다. 현재 계양구에 유기동물 때문에 상당히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산을 삭감하려고 했던 부분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고 했습니다만,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김용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다남동에 설치되어 있는 유기동물 보호하는 보관소를 다녀오신 바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계양구는 신영재 동물병원에서 입찰이 돼서 유기동물을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문제점이 대두가 되는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동물보호법이라고 해서 조례가 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정한 조례를 보니까 저희는 4천만원 전액을 구비를 편성해서 유기동물을 보호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구비가 70%, 시비가 30%입니다.
강규섭위원
저는 구비로 알고 있었는데 그럼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거네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시설을 지원해 줄 수 있고, 동물전용 장례식장, 화장장, 납골시설도 할 수 있어요. 지원받을 수가 있네요 그런데 이것은 시에서 지원받는 것 아닙니까? 시비에서 30% 지원받는 것이 맞습니까?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예.
강규섭위원
나머지는 구비로 편성하고요?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예.
강규섭위원
아까 김유순 위원님이 질의한 중에 계양구 관내에 유기동물 보호조치시설이 있는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제재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신영재동물병원에서 다른 구에 있는 시설을 또 이용하죠?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예. 갈산1동에 보호소가 있습니다.
강규섭위원
거기는 부평구인데, 지역경제과장님은 부평구 가셔서 갈산1동에 소재해 있는 그 시설을 감독하고 계시잖아요?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강규섭위원
그렇지만 계양구 관내의 유기동물 시설보호소는 지도 감독 대상이 아니다,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그렇죠.
강규섭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 의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 장이 자기 관내에 유기동물 보호시설을 설치하고 관리감독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왜 다른 구 사람들이 환경이 좋은 것도 아니고, 상당히 열악한 지저분하고, 유기되는 동물이 건강한 동물이 아니고 거의 질병에 감염되어 있는 동물이고 일반 사람들이 병원에 가서 치료해 주자니 돈이 많이 들고 하니까 유기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애완견 같은 경우 수명이 짧아서 평균적으로 6년에서 10년 정도 되면 처치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하다 보니까 유기시키는 겁니다. 찾아가는 확률은, 우리 구청 홈페이지를 보면 창에 제일 먼저 뜹니다. 또 사진까지 다 첨부해서 주인 찾아가라 공고도 내고 하는데 안 찾아간다고요. 일부 유기동물 찾아가는 주인은 몇 안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계양구 관내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하고 운영해야 되는데 그것은 않고 다른 동네, 타구, 옹진군 사람들이 와서 환경도 안 좋고, 병들고, 죽기 일보 직전인 유기견이 왜 계앙구 관내에 있어야 되느냐 이거죠.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그겁니다. 신영재 동물병원 같은 경우는, 그 분은 대단합니다. 혐오시설을 갈산동까지 보냈으니까,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능력 있는 분이에요. 국장님, 왜 혐오시설을 계양구에 해 놨습니까? 조례에도 보면 인식표를 해야 됩니다. 애완견은 인식표를 해야 됩니다. 하다못해 명찰이라도 달아서 주인이 누군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유기견을 없앨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식표를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성빈
어성빈농정팀장
지금 규제 같은 건 없고요. 계도하는 차원입니다. 앞으로는 안 했을 경우에 벌금이 얼마 정도 된다거나 그런 규제가 되면 다 해야 되겠죠. 그리고 어차피 답변 드리는 와중에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다남동에 보호소가 설치된 동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은 빈 공터에 대지가 축사, 목장농지로 되어 있는 대지입니다. 그런데 그 소유자가 박민원이라는 분입니다. 그 분이 축사를 지어서 그런 시설, 수의사협회에 임대를 준 겁니다. 실지 한 구청장 밑에서 네 업무다, 내 업무다 떠미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은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그러면 축사는 가축을 기르는 시설을 할 수 있는 거지 가축을 보호하는 시설은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수의사협회든 그 쪽에서는 기르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그게 기르는 시설이라고 볼 수 없고, 보호시설입니다. 옹진이나 남동, 남구 3개 구가 거기 위탁을 줬는데요. 거기에서 발생하면 갖다가 보호하게 되고, 한 마리당 비용을 주게 되니까 보호시설이죠. 그러니까 실지 엄격히 단속을 하면 담당부서가 그런 시설을 못하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보호시설에 대해서 구에서 설치한 시설에 대해서 자치단체장 밑에 있는 우리 담당부서에서 점검하게 되어 있고요. 인천시 전체는 인천시 담당자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규섭위원
아까 김유순 위원님께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과장님께 여쭤본 적이 있어요. 그 때 과장님은 소관부서가 아니라고 했는데 어성빈 팀장님께서 도시정비과나 건축과 소관 업무다, 지금 보호시설은 안 된다, 그러니까 동물을 기를 때는 축사로만 사용될 수 있는 것인데, 그러면 수의사협회에서 용도를 변경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네요?
성빈
어성빈농정팀장
그렇죠.
강규섭위원
이것은 잘못된 부분이죠.
성빈
어성빈농정팀장
보호소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강규섭위원
그런 측면에서 아까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이 있으시길래 제가 조례를 봤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 시설에 대해서 용도변경을 했으니까 허가 취소를 해 줘야죠. 수의사협회에, 그런 문제가 대두 되겠죠?
성빈
어성빈농정팀장
그것은 도시정비과에서 하는 겁니다.
강규섭위원
계양구의 신영재 동물병원에서는 갈산1동에 소재되어 있는 유기동물 보호소를 이용하고 있으니까 그나마 좋은데, 그리고 보호시설에 냉동고가 있는데 냉동고 문을 열어보면 비닐에 한 마리씩 넣어놨겠죠. 그런 것은 비닐에 안해 두면 들러붙으니까 나중에 운반하기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어성빈 팀장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아까 김유순 위원님도 우려하시고 염려하셨던 부분이 혹시 음식점으로 판매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고, 지난해에 일례로 그렇게 해서 적발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식표 문제 그런 것도 유기동물이 유기되지 않게 인식표가 부착되어야 된다는 것을 홍보를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생각하는데, 그게 더 중요하지, 원천적으로 유기동물을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시설에 낭비가 되는 돈을 절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지금 각 가정에서 애완견을 기르잖아요. 그 애완견이 수명이 다 되면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성빈
어성빈농정팀장
거의 집에서 기른 애완견 같은 경우는, 저희도 애들이 좋아해서 하나 기르고 있는데요. 거의 같은 가족처럼 기르기 때문에 죽게 되거나 하면, 그러면 안되겠지만 산 같은 데에 묻어주던데요.
강규섭위원
그게 문제입니다. 빨리 인식표를 붙여주면,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좋으신 말씀인데요. 동물보호법에 애완견 사체동물처리업 시설업이 신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동물판매업도 그렇고, 동물 사체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등록하게 새로운 법에 그게 확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전문 사체를 취급하는 등록된 업체가 없습니다만, 이 사항은 제가 알기로는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동물 사체를 소각 처리하는 전문업체에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규섭위원
15조 2항에 보면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화장장, 납골시설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식표, 동물에 대해서 인식표를 설치하고, 이런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양구 조례를 만들 수 없습니까?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조례는 동물보호법 기준안이, 준칙안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법에 의해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규섭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식표를 빨리, 유기되지 않게 인식표를 부착할 수 있게 홍보해야 될 것이고, 구민에게 알려드리고, 또 동물이 늙어서 수명이 다 된 것은 화장장을 이용할 수 있게, 납골시설까지도 만들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런 시설을 이용하면 유기동물에 대한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유기동물에 대해서 그런 홍보내용을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강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경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위원
지경주 위원입니다. 지금 12-35쪽에 이게 해당사항인지 몰라도 우리 계양구 가스충전소에 대한 허가 조례가 다른 구와 많이 민원이 생기고 문제점이 있다는 것 알고 계셨죠?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알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런데 그 뒤에 가스충전소 잘못된 조례, 민원인에게 합리적인 조례를 그동안에 의회에 올렸었나요?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행정소송 들어온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경주위원
계양구에 그래도 많이 들어오는 민원이고, 또 우리 계양구에서 안 내 준다든가 문제가 있는 것도 같은 양비론의 민원입니다. 그래서 법의 심판을 받으려고 행정심판도 들어가고 자꾸 계양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때도 제가 갔을 때 조례를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했으면 그 후가 있었느냐 이겁니다.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우리 지역은 전부 현 법에 의해서 충전소를 허가 낼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왜냐 하면 거리가 제한이 안 되고, 기존 충전소와의 거리가 5키로, 그리고 나머지 그린벨트가 도시개발제한구역이 많기 때문에, 특히 도시정비과에서 개발제한구역을 사용할 수 있는 충전소의 허가에 대한 고시를, 제한을 풀 수 있는 고시를 별도로 한 후에 충전소 허가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행정심판이 나중에 떨어지면 담당 공무원들이 이기면 다행이지만 지면 손해배상이 들어오던가 하겠지만, 보면 다른 구와 틀린 게 많이 있었어요. 왜, 그 장소에서 몇 키로 떨어진 데를 넓은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안에서부터 자로 재버리면 상당히 불이익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땅 끝으로 재야 되는데 안의 목표물부터 잰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불이익이 있다고 담당팀장과 과장님이 얘기했는데 그 조례가 안 올라온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게 안되느냐 이 말입니다.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저희는 이게 조례로 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동양동에 2005년도에 고시 두 건을 불허가 처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재판 해서 대법원까지 한 것은 계양구청이 승소했고, 왜냐하면 우량농지라는 배경 때문에 우리가 승소했고,
지경주위원
제 얘기는 주택가에 그런 것을 하라는 얘기는 원치 않아요. 그런데 계양구 주민들도 가스를 넣을 만한 곳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법에 하자가 있는 것은 보완해서 주민들이 편하게 조례를 바꾸고 그런 연구를 해야 되는데, 자꾸 소송만 당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그 시행하는 과정에서 소송이 들어오면 이해를 시키고 해야지 자꾸 소송만 당해서, 법이라는 것은 져도 계양구 사람이 피해를 보고, 이겨도 계양구 사람이 피해를 보잖아요. 그 안에 잘못된 조례가 있고 하면 공무원들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조례를 만들어서 시정해 보겠습니다 했는데 왜 말과 행동이 언행일치가 안 되냐 이 말입니다. 조례가 문제점이 있으면 조례를 바꿔야지요. 그런 것을 검토해서 앞으로라도 조례에 문제점이 있으면 빨리 빨리 올려서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게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도 전봇대 하나 옮기는 게 그렇게 힘들어서, 전봇대 옮겨주니까 그렇게 인기가 좋았잖아요? 행정은 그렇게 편의주의로 가야 됩니다. 주택가가 아닌 이상, 그것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조례로 할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도시정비과 그린벨트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지경주위원
그럼 행정소송에 지면 변호사 비용 등은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승소했습니다.
지경주위원
혹시 행정관청에서 지면, 담당 팀장이 지는 겁니까, 담당 과장이 지는 겁니까?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계양구청이 지는 거죠. 다만 소송수행은 담당 팀장이나 실무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문책은 따르겠죠. 그러니까 소송에 휘말리지 않아야 됩니다. 12-56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외지사에, 한 해 27억씩 투자 하죠?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예.
지경주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5개 회사에 27억이 다 갔어요?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러면 실적을 제가 확인하겠어요. 예산이 갔으면 실적이 있어야죠. 그런데 코스모스 여기는 진행 중이라는 얘기는 2007년도 것인데 아직도 진행 중에 있어요. 우성아이비는 150만 달러를 수출성약을 했다고 했는데 했습니까?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예. 했습니다.
지경주위원
150만 달러면 얼마입니까? 15억입니까?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15억 정도입니다.
지경주위원
우리 구청에서 신경을 쓴 겁니까, 우성 아이비 자체에서 신경을 써서 한 겁니까?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 개념을 설명 드리면, 이 사항은 저희가 수출 중소기업의 경우에 수출의 비용이라든가 특히 해외에 직접 나가서 수출상담을 하고, 성사되기 위한 상담비용이라든가 통역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후에 저희 구에 그 비용을 신청하게 되면 해외지사 사업비에서 저희들이 보조해 주는 그런 것입니다. 직접 우리가 수출을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간접적으로 마케팅을 해서 간접적으로 우리구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지경주위원
그럼 지원금액이 한 개 회사에 얼마입니까?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176만원입니다.
지경주위원
그러면 53쪽에 보면 한 해에 27억씩 나간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2007년도 27억, 2008년도 27억, 그런데 170만원밖에 안돼요?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53쪽은 중소기업 운영자금을 시에다가 저희가 추천해서 추천을 받았던 내용입니다.
지경주위원
그러면 5개 회사에 천만원도 안 나갔어요?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우리 구의 여건을 감안해서,
지경주위원
12-72쪽을 보면 취업알선 운영실적 있죠? 2007년도에 322명 취업됐죠?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평균 몇 개월 다니고 그런 것은 없어요?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그 사후관리까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직원상담사가 하나 있고, 공공근로가 보조해 주는데요. 그 사후관리까지는 사실 어렵습니다.
지경주위원
성적이 갈수록 떨어져요. 취업알선도 상당히 중요하니까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몇 개월 다녔는지, 몇 년을 다녔는지, 한 사람 근무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형식적인 취업자료는 인정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일주일 다닌 사람도 있을 거고, 한달 다니다 만 사람도 있을 거고, 형식적인 취직을 시키면 안된다는 겁니다. 좋은 회사에 원활히 다니게 해 줘야지,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래서 다니는 기간을 자료로 주시고, 구직을 위해 구청에 신청한 사람들 아닙니까? 일 하고 싶다, 그런데 의외로 적어요. 1년에 천명밖에 안 되면, 지금 실업자가 수십만인데 천명밖에 안 된다는 것은, 2007년도만 봤을 때 너무 몰랐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어느 정도 취업이 되어야 됩니다. 성과가 갈수록 저조합니다. 이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구청에서 취직할 수 있는 것을 해 주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운영자금이 27억씩 나가잖아요. 그런 회사도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지역경제과 취업알선팀과 네트워크를 통해서 예산을 주면 자기네들도 서로 주고받아야지, 예산만 받아가고 사람은 안 쓰고, 우리 구청의 신청자도 쓰게 해서 서로 운영이 되어야지, 운영자금만 빼쓰고 우리 구청 사람 취직은 안해 주고, 오죽하면 이런 분들이 구청에 신청을 했겠습니까? 구청에 신청한 사람들은 그 만큼 행정을 아는 사람입니다. 담당 팀장들이 신경을 써서 형식적으로 알선하지 말라고요. 내가 하나 취직시켜줬더니 사장이 (다리를 책상위로 올리는 자세를 하며) 이렇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데에 취직을 시켜주니까 그 사람이 있겠느냐구요. 그래서 3일을 못 버티고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어느 정도 돌아가는 회사에 취직을 시키라고요. 오래 다닐 데를 시켜줘야지, 그러니까 구청이 저런 데에 시켜줬나 하고 신용이 떨어져서 구청에 생전 신청을 안하려고 합니다. 구청에서 전화 오면 전화도 안 받아 버려요. 무조건 연결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회사 내용도 알고, 건수 올리려고 자료만 제출하려고 하지 말라고요. 결혼상담소도 그래요.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비슷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잘 알아서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야 오래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지 형식적으로 자료나 제출하고, 그래서 2008년도는 220명 시켰고, 2008년도 분을, 몇 개월을 다녔는지 그 자료를 주십시오. 신경써 주십시오.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실직자를 위해서 맞춤형 일자리를 제출할 수 있도록, 사실 중소기업도 열악합니다만 특히 위원님 지적대로 우리구 중소기업 지원시책에서 수혜를 받는 업체 중에서 가급적이면 관내에 있는 실직자들이 많이 취업할 수 있게끔 배전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구청에 사무실도 내 주고, 민간위탁도 주고, 민간위탁 주는 회사도 있고, 그러면 경영자 협회 그런 데에도 많이 시켜주라고요. 경영자 협회 회원이 몇 명입니까?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180명입니다.
지경주위원
우리 구청에 사무실도 있고, 어느 한 사람은, 서구에 다닌 사람은 한 10년을 다녔더라고요. 국제골프장 경리인데, 그런 데는 잘 시켜줬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많이 나오도록 하고 고마움을 느낄 수 있도록 얘기가 나와야지 이상한 사람에게 가서 일 하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신경을 바짝 써서 실적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과장님보다 팀장님들이 그런 것은 잘 해야 돼요. 과장님은 일일이 회사를 다 못 다니잖아요.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지경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섭위원
다남동 소재 유기동물 보호시설 축사관리 근거해서 용도 변경된 사항을 해당부서에 통보하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관석위원
12-5쪽을 봐 주세요. 계양구 물가대책위원회 자료에 보면 정말 우리 계양구에 훌륭하신 분들이 계신데 우리 계양구의 물가대책에 대해서는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름값상승요인이 발생돼서 물가가 걷잡을 수 없이 상승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지방물가관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요금의 경우는 쓰레기봉투 요금이라든가 수수료, 정화조 수거료, 그리고 영화관람료 같은 경우 지자체 관리요금으로 해서 물가대책위원회 사전심의를 득하게 되어 있고요. 기타 개인 서비스요금의 경우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자율요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 공산품이나 이런 것은 정부에서 관리할 사항입니다만, 개인서비스 요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개인서비스 지도단속반을 품목별로, 농축산, 또 요식업, 기타 품목별 지도단속반을 편성하여 지도점검을 병행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관련 단체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가 물가안정 당부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각종 캠페인이나 각종 결의대회를 통해서 시민들 스스로 물가안정에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감시단을 저희가 구 자체로 22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개인서비스업소라든가 기타 담합이라든가 과다 이용업소 등을 제보를 해 주면 우리구에서 직접 나가서 물가안정을 지도하는데, 물가감시반도 아울러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물가대책위원회 의제가 되는 것이 주로 뭡니까?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물가관련 유관단체가 물가대책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는 우리 계양구 지방물가 관리에 대한 종합계획의 수립, 협력 조정 업무가 주이고요. 두 번째는 지방자치단체관리 공공요금을 심의하는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우리 구민들 피부에 와 닿는 물가대책, 지금 과장님 말씀도 중요하지만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업그레이드 된, 구민들 피부에 와 닿는 물가정책을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도록 과장님이 유인책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들으니까 하나의 형식적인 답변이고, 구민들 피부에 닿는 물가대책을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게끔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원관석위원
12-14쪽을 봐 주십시오. 각종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실태를 보면 부과액과 징수액이 3,700만원 정도가 징수가 안 되게 자료에 표기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왜 이렇게 징수가 안되는지요?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현년도는 상당히 징수율이 양호한데요. 과년도의 경우 주요 체납원인을 저희가 분석해 보면 특히 석유대책사업법 위반 과태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92년도 계양구 분구 전 북구 당시에 체납된 사항입니다. 그 사항이 분구된 이후에 계양구로 넘어와서 지금까지 관리해 왔는데요. 저희가 물론 이관 받고 체납액 회수를 위해서 재산조회라든가 차적조회, 여러 가지 현장방문을 통해서 체납세 정리를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만, 사실 저희가 재산이 없거나 하는 경우 결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손 하는 게 우리구의 방침은 아니기 때문에 재산도 현재 없고 행방불명이고, 이런 여러가지 사유가 있기 때문에 거의 17년을 체납상태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저희가 체납세 정리를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만 노력하는 만큼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자료에 보면 세외수입 과정이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견해가 아닌 것 같은데, 12-14쪽,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금년도 세외수입 부분은,
원관석위원
2007년도 1월 1일부터 2008년도 2월 28일까지 부과된 부분과 징수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하여튼 현년도는 저희가 그렇게 걱정하지 않고요. 다만, 농지법 이행강제금 분야가 있습니다. 이것은 농지를 불법전용해서 농지로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절차과정을 거쳐서 이행강제금을 4,300만원 부과했는데 현재 납부액이 700만원 정도입니다. 이 사항은 워낙 부과금액이 크다 보니까 납세자의 부담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 분납을 유도해서 전체금액을 500만원씩, 천만원씩 분납을 유도해서 저희가 700만원 정도 징수했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리고 11-15쪽에 보면 부과액과 징수액이 굉장한 차액이 발생하고 있어요.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이 사항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과년도 체납액인데요. 징수액이 저조한 것은 92년도 분구되기 전 북구 당시에 부과된 사항이 체납된 상태로 95년 계양구로 분구되면서 우리 계양구로 이관된 체납세액입니다.
원관석위원
그러면 이것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독려하고, 많지도 않습니다. 4건인데,
원관석위원
과태료 범칙금 수입에 대해서 부과한 내용과 징수한 내용을 보면 가축 전염병 예방법,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1억 3,931만 3천원이 부과액인데,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164만원인데요.
원관석위원
352만 8천원만 징수되고 나머지는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이것도 사실 사정이 있습니다. 효성동의 70대 노인이 돼지를 무단으로 기르다가 가축예방법을 위반해서 저희가 부과한 것인데, 이것은 분납해서, 노인네가 혼자 삽니다. 그래서 저희가 5만원 분납 요구했는데, 이 사항은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천만원은 석유대체연료사업법 4건에 9천만원으로 체납세액이 큰 것인데,
원관석위원
이런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과태료, 이런 것은 과징금을 낼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 재산을 이전시켜 놓고 막상 부과 당시 납부를 독촉하면, 차량 이런 것은 당연히 압류했습니다. 재산조회를 하면 재산이 없는 것으로 나옵니다.
원관석위원
행정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냥 내고 싶으면 내고 방치해 놓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 부과할 때는 사전 발굴을 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했어야죠. 이렇게 방치해 놓고 이런 행정업무를 한다는 것은 모순점 아닙니까?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계속 추징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1억 2,778만 5천원이라는 돈이 여태까지 잠자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극단의 조치를, 사전에 발굴을 못하면 모든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 이런 부분들이 다 받을 수 없는 하나의 숫자에 불과한 자료입니다. 물론 북구에서 분구되면서부터 과장님 말씀대로 어느 누가 책임질 사람은 없지만 이 때까지 이런 식으로 징수를 않고 부과만 하고서, 어떻게 보면 우리 구가 내지 말고 재산 도피시키라고 알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하여튼 저희가 세외수입 체납 관련해서 계속 추궁하겠습니다. 주기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지역경제과 뿐만 아니라 계양구 전반이 다 그렇습니다. 몇 년 지나면 결손처리하고, 예를 들어서 기업도 내가 백원 봉급을 받으면 200원, 300원어치 일을 해줘야 그 기업이 번창하죠.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마인드를 바꾸시고, 솔직한 얘기로 개인인 내가 빌려줘서 받을 돈이라면 이렇게까지는 안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내 재산이라고 생각하고 마인드를 바꾸세요. 그리고 12-35쪽 봐 주십시오. 누차 현장확인도 했지만 도시가스, 건물도 많이 짓고 하니까 도시가스와 충분한 대화를 해서 빨리 마무리를 짓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저희과에서도 동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도시가스공급체인 인천도시가스, 거기에 수시로 그 사항을 충분히 만나서도 현장방문을 통해서도 저희가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 이 분야는 위원님의 관심이 많기 때문에 부담금, 귤현지구 택지 잉여금으로 시설하는 방안도 도시정비과하고 협의를 강구 중에 있습니다. 아직 결론은 안 났습니다만 여러 방법을 다 강구해서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리고 과장님이나 에너지 팀장님, 우리 구획정리사업이 준공이 안 난 지역도 이런 사례가 또 발생이 안 되도록 점검하시고, 도시정비과 구획정리팀과 자주 미팅을 하셔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안 나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원관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원관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회하기 전에 어차피 마지막 시간이니까 마무리를 하고 끝을 맺겠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저희 계양구의 전체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인원 자체는 지역경제과에서 관장하고 계시죠?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용헌위원장
저희가 만약에 새해 년도가 1월 1일부터 연도가 끝나면 공공근로자를 어떻게 배정합니까?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공공근로는 분기별로 배정합니다.
김용헌위원장
본 위원이 파악해 본 결과 어느 지역이라고 지칭은 안하겠습니다. 지난 5월 5일 날 공공시설이 개관한 장소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전에 나갔었어요. 그래서 아까 다른 부서도 얘기했지만 청년실업 대책에 의해서 젊은 수요자가 공공근로로 나온 사람들이 있겠죠. 하루에 28,000원에서 32,000원 정도 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사람들의 주소와 연령까지 파악했습니다. 어느 집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그런데 1월 3일부터 출근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개관은 4개월 내지 5개월 후에 개관해야 되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행정이 돌아가는 것인지 5개월 전에 벌써, 150일 전에 그 장소에다가 인원 2명을 배정시킨 겁니다. 그게 필요한가를 제가 묻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사실은 자꾸 되풀이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유념하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계산시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서류를 첨부해서 본 견해로는 여러분들 과장님과 팀장님이 저희와 나가셔서 보셨겠지만, 지금 공사가 6구간이 안 되고 있죠? 물론 그 사람들이 기존의 아케이드 공사와는 거리가 멀어서 다른 것으로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날 설명을 할 때 8천만원에 수주가 됐는데 공사가 지연되는 이유가 그동안 철근 골재 값이 상승되는 요인 등등 해서 업자가 지금 지연을 하고 있겠죠. 그런데 그 날 제가 그 자리에서도 얘기했지만, 보라고요. 본 사업비 중에서 계산신협 건물을 인수해서 부지와 토지매입을 하고 편의시설을 하는데 23%가 들어갔어요. 본 사업비에, 이게 그 날도 얘기했지만 계산시장 조합장이 그렇게 설명할 때 보육시설 할 수 있는 데까지 만들었다고 해서 3, 4평의 공간을 저희에게 설명하고 조합장실을 가 보니까 옆에 사무실 집기가 대기업의 회장 총수 사무실 같은 집기를 갖다놨어요. 아니, 순서가 잘못된 것이, 제가 여기 감사보고서에 지적하려고 메모하고 담당직원에게 드리겠지만, 과연 공무원들의 감시감독이 되는가에 의문을 갖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약 여기에 전부 소요되는 비용이 35억이라고 하면 34억 가지고 공사를 마무리 하고 천만원이 남건 2천만원이 남건 그것 가지고 사무실을 운영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 공사도 마무리 안됐는데 8억 이상씩 가지고 거기에 23%를 출연시켜서 편의시설을 만들면, 여기 기획감사실에는 편의시설이라고 되어 있고, 지역경제과에는 화장실이라고 용어가 되어 있어요. 이런 것부터가 구분이 잘못된 부분이고, 만약 여기 잘못되면, 지금 경찰도 개입이 됐습니다만 이 시간 이후에 저희가 상임위원회 9월 마무리 할 때까지 조사위원회 구성할 겁니다. 제가 왜 그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이 지역이 상업용지입니다. 상업용지는 아무거나 다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기존에 800만원 가야 되는데 여기 상권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400만원 가지고도 땅이 매매가 안돼요. 더군다나 우리가 20년 된 건물을 가진 부지를 매입한다고 봤을 때 건물 값은 우리가 삭제를 합니다. 부지매입비만 평당 가격 따져서 매입하지, 그런데 여기에다가 500만원 주고 매입한다는 자체가, 더군다나 개인 것도 아니고 계산시장 공공업체에서 가지고 있는 것을, 이런 것을 볼 때 상당히 우리 구민들의 혈세가 여기에서 나간다는 겁니다. 새나간 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기획감사실 담당 팀장과 지역경제팀장과 대동하고 나가서 향후 대책이라든가 이것을 하라고 해서 어제 서류를 가져왔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는 특별한 대안이 없고요. 과연 보시라고요. 막말로 우리가 가물어서 이런 장마철이 있는데 내일 모레부터 라도 100미리, 150미리의 폭우가 쏟아진다고 보면 그 6구간의 상인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 그 날 얘기할 때, 조합원이 120명인데 노상에 있는 10명 말고 110명이 예를 들어 만원씩 걷고, 노상에 있는 사람들이 15,000원씩 걷으면 한 달에 140-150만원 된다고요. 그러면 140만원, 150만원 가지고도 재래시장 운영하고 남아요. 저희도 거기 자주 갑니다만 젊은 20대 주부들이 갓난아이 안고 시장 가서 장 보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모유수유 시설이 필요하다는 것 자체는 이건 분명히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끝나고 사업이 다 전개됐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끝까지 감시감독을 하세요. 물론 저희가 감사보고서 작성해서 얘기를 하고, 안 될 시에는 거기와 환경회사하고 조사위원회 구성해서 제가 셋이건 둘이건 나가서 뿌리를 뽑을 겁니다. 이런 혈세는 단 돈 5만원도 잘못 나가서는 안되는 겁니다. 스님이 염불에는 마음 없고, 잿밥에만 가 있는 거지, 재래시장에 뭐 그리 사무실이 필요합니까? 분명히 유념하십시오.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지금 재래시장 그 구간은 공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만, 비가 오고 일부 상인들이 사실 공사에 협조해야 되는데 비협조적인 사유 때문에, 또 하나 거기는 시장 특성상 야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간에는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공사현장을 우리가 구에서 직접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관리감독을 하다 보면 이런 특성상 특별한 공사시공이나 공사현장은 저희도 처음 보고 있는데요. 시장 특성상 야간작업만 하다 보니까 사업이 상당히 지연되고, 저희도 빨리 이것을 마무리 하고, 원래 취지가 침체된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현대화 사업을 하는 것인데 최대한 저희들도 야간에도 나가고, 주간에도 나가고,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뭐 합니다만 저나 담당자나 팀장이 진짜 150차례 이상 현장에 나가고 대화하고, 사업설명회 하고, 설득하고, 이런 엄청난 힘든 과정을 거쳐서 마무리 단계에 와있는데 요 하여튼 저희가 할 말이 많습니다만, 저희가 당초 목표한 대로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은 죽어가는 시장을 살리기 위해 시설의 노후화 된 것을 현대화 해서 조금 더 시장을 살려보고, 재래시장이 삶으로서 지역경제가 산다는 취지에서 하는 사업인데, 왜곡되고 이런 것은 저희가 잘못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체 시장상인 구성이 120명인데 일부 사람, 불평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이미 결정된 것을 이런 설계로, 이런 시공으로, 이런 자재로 한다는 것이 누차 간담회나 설명회를 통해서 다 계획이 되고 공고된 사항입니다. 거기가 마무리 단계에서 그 사람들이 고객지원센터, 화장실 편의시설 지을 돈을 먼저 짓는 게 아니고, 그 과정을 다 거친 겁니다. 버스 지나간 거예요.
김용헌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하실 때 재래시장 활성화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보라고요. 우리가 활성화 하려면 120명의 재래시장 상인들이 지금보다 나은 삶에, 수입이 더 나아져서 증대가 되어야 되는데 보십시오. 지금 거기 화장실 얘기하셨는데, 과연 3억이상씩 들여서 리모델링 하는데, 봅시다. 토지가 정확히 102평이에요. 그런데 이게 5억에 계약이 됐다 이거예요. 500만원씩, 건물이 96평입니다. 7천만원에 계약이 됐는데, 우리가 근린생활 지으면 보통 200만원 가지고 짓습니다. 신규로 건물만 순수하게, 사실은 부지 102평 매입하면 건물은 따라오는 거예요. 이것도 700만원이 별도로 소요된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그 사항도 저희가 공인 감정평가법인에 감정을 받아서, 소유는 구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구유재산 취득승인의 건을 절차를 다 밟았습니다. 공무원들이 당연히 그런 것을 많이 주면 안되겠죠.
김용헌위원장
그렇죠. 주고 싶어서 주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보자고요. 우리가 부동산을 매입하는데 만원짜리가 백만원이 될 수도 있고, 백만원짜리가 만원짜리 될 수 있는 것이 부동산 가치예요. 그러면 계산동 그 골목을 봅시다. 우리가 계산동 로타리 들어가는 그 재래시장 말고 그쪽 골목은 죽은 골목입니다. 내는 아는 사람 한 사람이 거기에 48평짜리 가지고 있어요. 2층에다가 뒤에 가건물까지, 다 줄 테니까 400만원만 해 달라고 해도 살 사람이 없어요. 그런 데 백만원 더 줬으면 벌써 얼마입니까? 1억이 더 나간 겁니다. 과다출혈로,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구민들의 혈세가지고, 아까 원관석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내 거라고 생각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에요. 그 부분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상입니다.
원관석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행감 때 자료를 보니까 수출제품 임시 적체장 운영경위 설치목적 적체장 일반현황을 보니까 이게 굉장히 오래된 내용입니다.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저희도 사실 몰랐습니다. 아마 2001년도,
원관석위원
2001년도 7월부터 수출임시 적체장 설치 건에 KR테크닉스 중고기계 수출업체에 도로공사 협의, 우리구에서 이미 점유 사용인 4개소에 점용 허가 조건이 이행되지 않아 추가 점용 허가가 불가하다고 2001년도 7월 19일날 공문을 보냈네요?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저희 실지 효용이라든가 필요성이 없어서 청소행정과에서 재활용센터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일단 철근을 요청했습니다.
원관석위원
이게 벌써 2001년도부터 청소행정과나 다른 부서에서 이것을 외곽도로에다가, 처음에는 형남자원 신일유압 개인하고 환경보호 국민운동본부 인천지부에 안재형씨인가 이런 4개 업체에서 지금은 안재형씨 혼자 쓰는 거죠?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럼 결국 형남자원이나 신일유압이나 권준경은는, 이 사람들은 들러리 아닙니까? 한 사람을 이 때 까지 우리 구에서 특혜준 것 아닙니까?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특혜라기 보다도 제가 알기로는 2002년 당시 중소기업, 특히 해외 중고기계를 수출하는 업체들이 임시 하치장이 없기 때문에 구에서 이런 도로공사로부터 무상으로 하부공간을 임대 받고 일부를 재활용센터를 아마 중소기업 어려움을 덜어드리려고 제공한 것이 아닌가,
원관석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02년도에 테크닉스가 도로공사 승인 없이 재활용센터 주차장 부지를 적체장으로 임의대로 사용한 거예요. 묵인해 준 거라고요.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구에서 그것을 제공을 했더라고요. 묵인한 게 아니고요. 재활용센터 일부를 할애해서, 중소기업들이 해외수출하기 전에 야적장이 없기 때문에 수출하기 전까지 보세창구 가기 전까지 임시로 적치해 놓는 장소를 구에서 제공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결론적으로 도로공사 승인 없이 무상으로, 안재형에게 무상으로 준 것 아닙니까? 경과는 그렇더라도 현재로 봐서는 안재형에게 특혜를 준 것 아닙니까? 한 사람한테, 여기도 보세요. 2002년도 2월에 보면 테크닉스에 도로공사 변경 승인 없이 재활용센터 주차장 부지를 적체장으로 사용한 자료가 남아 있잖아요.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특혜라기보다 구에서,
원관석위원
특혜죠. 한두 해도 아니고, 2001년도입니다.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구에서 무상으로 받아서 중소기업이 어렵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을 제공하지 않았나,
원관석위원
과장님 논리는 좋은데, 결과는 그게 아니니까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물론 중소기업 수출품을 적체 장소가 없어서 한 행위는 좋다 이겁니다. 그것까지 나무라고 싶지 않지만 어떻게 2002년도부터 이 때까지 계속 완전히 안재형이라는 사람에게, 국민운동본부 인천지부장이라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방치를 해 놨어요? 여기 보면 베트남 출장 이후로 연락불가, 말이 됩니까? 연락이 안된다는 게 말이 되느냐구요. 그래서 지금 김광식이라는 분이 지역경제과 방문하여 기업지원팀장과 적체장 이전 및 철거에 관한 면담을 실시했다는데, 무슨 면담을 했어요?
재범
전재범기업지원팀장
기업지원팀장입니다. 2004년에도 청소행정과에서 선별장으로 저희에게 협조사항이 왔습니다. 당초 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것과 또 청소행정과에서 선별장 사용을 사유로 해서 그 당시에 철거할 것을 요청 했습니다. 당시에는 업체의 불이행으로 거기에 따라서 땅 소유주가, 한국도로공사가 행정대집행이 사실 그 때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오다가 최근에 또 대두돼서 저희가 현장 나가서 조사하고, 지금 관리하는 사람을 통해서 연락이 되면 저희와 방문을 통해서 취지를 설명드릴 수 있게 얘기를 전한 바 최근에 와서 저희가 작성한 공문을 제출하고 당장 부지매입과 이전에 대한 기간 등을 감안해서 8월 말까지 철거해 줄 것을 전달했습니다.
원관석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관리하시는 분이 아주 대단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감사를 나갔는데 횡포가 대단하더라고요. 우리 구청에서 밀어줘서 그런지, 아주 적반하장이에요. 8월30일까지 완전히 대집행 하실 수 있죠?
재범
전재범기업지원팀장
대집행은 현재 땅 소유주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도로공사라서 대집행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원관석위원
도로공사와 협의하면 되잖아요. 도로공사에서는 우리 계양구에서 무상임대를 한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구에서는 무상임대로 하고, 우리구의 행정상 잘못으로 인해서 안재형이라는 사람한테 특혜를 준 격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시정을 해야죠.
재범
전재범기업지원팀장
1차적으로 두 달에 걸쳐서 철거, 행정절차를 밟아서, 그리고 이행 대상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유주인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해서 한국도로공사로 하여금 행정대집행으로 이전 철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팀장님과 과장님이 어렵더라도 이런 것은 투명성 있게, 누가 봐도 행정을 잘 했다는 말씀을 들어야지, 이건 누가 봐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감사를 나갔는데도 관리인이 완전히 대통령이에요. 그런 점도 감안해서 잘 마무리가 되도록 과장님 이하 팀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김유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현재 공공근로자 근무지 지정현황과 지경주 위원님이 요구하신 2007년도 취업한 구직자 근무기간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그리고 지역경제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7월 9일 오전 15시부터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를 취합하기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하신 내용이나 지적하신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김용헌 강규섭 원관석 지경주 김유순 출석전문위원( 1 명) 배기호 출석공무원( 8 명)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효봉 보건소장 홍춘명 주민생활지원과장 백용기 복지서비스과장 송태영 보건행정과장 함창숙 복지총괄기획팀장 이헌탁 서비스연계팀장 이범우 노인복지팀장 소현숙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