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서석원 의원 발언
의범
진의범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122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제5차기획주민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금번제122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제5차기획주민위원회에서심사할안건은배부해드린의사일정과같이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2008년도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대한안건을심사하게되겠습니다. 그럼,오늘의의사일정제1항,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의사일정제2항,2008년도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일괄하여상정합니다. 금일상정한안건중환경위생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대하여는원활한심사를위해일괄적으로개요설명과질의·답변을하고자하는데여러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금번예산안에대한기획주민위원회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전문위원검토보고는어제보고가되었으므로생략하고,오늘은2008년도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대한전문위원의검토보고와부서별개요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소관부서별보고순서는사회복지과,문화체육과,지역경제과,청소행정과,환경위생과순이되겠습니다. 그럼,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의범
진의범위원장
권욱한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부서별심사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먼저,사회복지과장님나오셔서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개요를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개요설명)
의범
진의범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석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서석원간사
123쪽,재료비우리동네환경지킴이가삭감됐는데이유를설명해주세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재료비는환경지킴이근무복또는쓰레기봉투,청소도구등이런부분이되겠습니다.2007년에구입해놓은재료들이각동에파악해보니까물량이남았다고해서그만큼의물량을줄인겁니다.
서석원간사
공원지킴이13,000원,환경지킴이15,000원가격차이가어떻게나는겁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노동강도에차이가있고예산도차이가있습니다.환경지킴이경우는활동범위가넓고공원지킴이는공원에한정되기때문에같은시간을하더라도환경지킴이가훨씬힘들어그부분을배려한겁니다.환경지킴이는임금수준이30만원수준이고공원지킴이는20만원수준이되겠습니다.환경지킴이어르신들한테토요일격일근무를하도록방침이정해짐에따라서주5일에서주6일두번실시함으로써33만원으로인건비가증액된겁니다.
서석원간사
공원지킴이예를들어서,가을에일주일내내청소를하는데지금현재공원에토·일요일은평일보다사람들이운동을많이하지않습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우리가그분들한테요구하는시간은그시간내에움직이기때문에그시간이상을시키지는않습니다.노인들스스로도이부분에대해서얘기하시는분도계시지만그렇게크게불만을하지않을겁니다.왜냐하면환경지킴이어르신들이힘들게일하는것을알고있기때문에시비거는분들이없을것으로생각됩니다.일부공원지킴이만하는어르신들은그얘기를하는데환경지킴이하라면못하실거예요.
서석원간사
환경지킴이하던분이공원청소하는분도있고,공원청소하는분이환경지킴이일을한단말이에요.다시한번검토를좀해주고.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똑같이할수는없습니다.
서석원간사
129쪽,저소득노인목욕비노인을할인하더라도많이올랐어요.한달에몇회정도지급이되는지?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월6천원씩분기별18,000원씩지급하거든요.위원님들께서물가상승율을얘기하면제입장이곤란합니다.왜냐하면교통수당도몇년째12,000원씩지급하고있어요.그것을가지고연초마다따지는어르신들이있지만그것은어쩔수없는사항이죠.목욕비가1만원이됐다고해서1만원으로맞춰줄수없고우리가그렇게반영할수는없죠.국가예산인데물가에따라서오르고내리고할수없죠.
서석원간사
지금현재노인정에서일괄적으로할인티켓을끊고갈경우에는할인제도가되고노인정을출입하지않는노인분들은할인제도가안된단말이에요.실질적으로노인정에나가는분들은혜택을볼수있는데노인정에안가는분들은일반요금을받으니까당부를드립니다.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노인정도노인정나름이죠.회장님의활동역량에따라서할인받는노인정도있고그렇지않는노인정도있을겁니다.그런부분까지우리가관여할수는없죠.
서석원간사
구차원에서혜택을받을수있는할인제도로하든가좀더올리든가조치해달라는이야기가들려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지금말씀하신취지는아는데목욕탕에서관내경로당을할인해주는것은목욕탕주인의자의적인판단에서하는건데독거노인을추가로해달라고그분들에게독거노인인지아닌지일일이확인하면서할인을해주고,안해주고이런번거로움을요구할수는없죠.우리가상행위를제한하는것뿐이안되니까.
서석원간사
그것에대해연구좀합시다.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어느지역을말씀하신지검토해보겠습니다.
서석원간사
예산서134쪽,보육아동건강검진비가전액삭감됐는데이유가뭐예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작년11월15일부터국민건강보호법,의료보건법에의거해서영유아건강검진사업이실시됨에따라이예산을삭감하도록위에서부터내시됐고거기에따른겁니다.
서석원간사
136쪽,국공립보육시설확충(신축)3억원은어디에신축하는겁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원래는옥련동지역에토지매입해서신축할계획으로6억9,600만원을세웠던겁니다.그런데옥련중앙교회에보육시설이있어서그보육시설을무상장기임차를했습니다.그래서신축을하지않고도구립보육시설을확보함에따라서그예산의일부를삭감하는겁니다.함박초등학교보육시설을확충할계획이있을것같아일부는남겨놓고필요없다고판단되는부분을일부삭감하는겁니다.
서석원간사
139쪽,종합사회복지관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개최수당7만원×6명에대해서설명해주세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기존에세화복지관위탁심의회를한번했고선학사회복지관위탁심의회를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먼젓번에드리지못해이번에는책정해서드리려고합니다.
서석원간사
고맙습니다.이상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서석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정지열위원님,
지열
정지열위원
127쪽,청학경로당리모델링사업은어떤사업이에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특별교부금으로내려온지원금입니다.청학경로당내부환경개선예산으로지정돼서내려온예산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청학경로당이어디쯤있는거죠?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노인문화센터인근에있는경로당인데노인문화센터내에경로당이들어오려고했는데경도당이들어올수없어서청학경로당내부리모델링을해달라는요구가있어시에서부터지정이돼서내려온것으로알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127쪽,경로당(노후시설)환경개선및개보수비3천만원이서있는데어떤계획을갖고계신거예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구립경로당위주로예산배정을하고활용을해왔습니다.그런데구청장님방침도그렇고저희생각에도일반아파트경로당도환경이열악한데가많거든요.그런데구립,사립을구분해서지원하는데는문제가있으니까예산이허용되는범위내에서는환경개선을해주자해서여러군데신청을받아서견적을받고예산을집행하는과정이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사립경로당기능보강(생활집기지원)은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특별교부금으로1억원이배정돼서7천만원을활용해서각경로당을통해서65만원범위내에서필요한가전제품이나물품들을신청을받아서지원하는것으로계획을추진중에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구립경로당기능보강은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경로당에서우기나동절기에문제가생겼을때긴급히투입해서수리해주는비용이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경로당환경개선하고보강하는사업들이경로당별로사업제안을받아서선정해주는거죠?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70%범위내에서경로당이110개로65만원범위내에서신청을받는데그이상의물품은자부담하는것으로하고,어느경로당은컴퓨터,TV,냉장고,김치냉장고100만원이상되는데도있고그런경우는65만원을지원해드리고나머지는자부담으로해서어르신들이필요한물품을구입하는것으로계획을추진중에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대상자선정을부서내에서하죠.심의위원회는없나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담당자나저도나가서확인해보고필요하다고판단되면처리해주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예산을사용함에있어서가장기본적인것은형평성과합리성아니겠어요.더불어서시급성이되겠죠.지금은불만이없다하겠지만향후예산의규모가커질수도있고작아질수도있겠지만다수의경로당을대상으로예산을투입할때에는합목적성을보장하기위해서는별도로조례나아니면내부방침이라도예산투입에대한심의위원회가있어야될것같아요.그래야행정을하면서필요한사항이라고생각이들거든요.이번에는시기적으로어렵겠지만내년부터라도예산을노인복지쪽으로투입함에있어왜냐하면다수의요청이있다보니까아무래도형평을잃을수있고민선자치제이다보니까정치적흐름에있어선심성으로흐를가능성이있어요.그런것을방지하기위해서는오히려공무원들입장에서도수위적으로예산집행하기보다는심의위원회를둬서하는게편안할수있습니다.또하반기에내년본예산을하겠지만그때업무보고때심의위원회구성하는것을고민하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견적도받고담당자출장이나저도현지확인을해서되고안되고를말씀드리는데규정에없는위원회를만들어서심의를받고하면행정이지체되는부분도있지않을까생각되는데.
지열
정지열위원
규정에는없는데중요한것은부서내에서예산을판단하면서자의적인판단이될수있다는거예요.민선자치제이기때문에단체장도표를의식하지않을수없거든요.선거때도와준분들이라든가아니면같은소속에있든가형평성을잃을수있는소지가얼마든지있는내용이에요.공무원들입장에서는위원회를둬서행정적으로는절차가복잡해지니까의사결정하는데시간을놓칠수있는경우도있을겁니다.합리적인판단을하기위해서는안전장치가있는것도필요하거든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이말씀하신부분은참고해서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내년부터는할수있게해주시기바랍니다.전체적으로이사업들이알려지면서수요가높아지면나중에현업부서에서고단할수있다고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적극적으로검토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경로당환경개선및기능보강에대한기본계획서사본을주세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130쪽,사회복지사업선진지견학에서노인복지쪽에우수센터로선정돼서포상금이내려온건가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작년에저희과가노인복지부문우수상을받은포상금입니다.제주도를계획하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131쪽,주간보호센터기능보강307만4천원은뭐예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회관에주간보호센터가있는데여러가지시설이열악해서화장실개보수부분이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계획서사본을주세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그쪽에요구해보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그다음에136쪽,보육시설교사연구활동비가늘어놨는데영유아보육법에의거예산이지출되는데설명서를보면보육시설교사가450명으로되어있고산출기초에는500명으로되어있는데어떤게맞는거예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당초인원보다늘어서50명분에대한예산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몇월부터주는거예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1월부터계속주고있는데계속늘어서현재2억2,800만원예산에서1억1,800만원이지출돼서1,200만원이부족할것으로보고예산을세운겁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138쪽,초등학생방과후교실종사자인건비가1,500만원증액됐는데어떤내용이죠?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인건비상승분또는호봉승급분이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이상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정지열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서연희위원님,
연희
서연희위원
134쪽,셋째아보육료가1억6천만원증가됐는데설명좀해주세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에다니는아이들중에세번째아이에대해서보육료를지원해주는겁니다.지급대상이약59명으로인천시로부터내시변경에따른반영이라고보시면됩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장애아무상보육료가삭감됐는데설명좀해주세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내시액이변경됐는데구비부담율이20%에서12%로줄어들면서남은부분을삭감하는겁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137쪽,결식아동급식지원에서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삭감됐는데여기는증액됐단말이에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당초2,800명을예상했는데3천명으로결식대상자들이늘었기때문에예산을증액하는겁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이상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40쪽,무료및실비노인복지시설지원에대해서설명해주세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장기요양보험이실시되면서14억4천만원이삭감되고8억6,500만원이변경되면서나머지부분이삭감되는겁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124쪽,기간근로자근로자등보수에서인원을대폭늘리는겁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주차헬퍼사업이16명신규사업으로책정됐고,공원지킴이사업은150명에서155명으로인원이늘고내시액변경됨으로써늘었고운영비나재료비가증가됐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사회복지과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장덕근사회복지과장님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한후에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 47분 정회
11시 2분 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문화체육과장님나오셔서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개요를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개요설명)
의범
진의범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지열위원님,
지열
정지열위원
세입부문에서능허대축제시비보조금5천만원이삭감됐는데설명좀해주세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당초정례적으로각군·구에시에서5천만원씩내시된계획에의해서지난해에세입부문으로5천만원을시도비세입으로의회의승인을받았던사항입니다.금년도에들어서시에서내시된이후에예산이성립이안돼서삭감될수밖에없어서조정되는겁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작년에축제비용이얼마였죠?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2억3천만원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올해는얼마로하실예정이에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1억5천만원의예산이승인돼서지난해에비교해서적고,물가상승율을봤을때적어서3천만원을이번추경에반영을부탁드리겠습니다.1억8천만원으로하고자합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작년에축제행사규모가2박3일이었는데올해도2박3일으로하는건가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올해는1박2일로할수밖에없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축제행사를보면전야제,본행사를이틀에걸쳐서했는데올해는어떤식으로전개돼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금년에는전야제행사공연과개막식이중요한포인트이니까개막공연을첫날저녁때하지만프로그램은오전에먼저운영하려고합니다.지난해에비하면전야제행사가없어지는것으로보면됩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행사가절반정도줄어드는거아닌지올해도Sunny-FM에서오나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그것은축제추진위원회에서정할겁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작년에Sunny-FM에얼마나줬어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개막공연으로3천만원준겁니다.부연해서설명드리면산술적으로절대적비교로3일이2일로줄였다가해서예산이3분의1로주는게아닙니다.예를들면,기본경비가있기때문에무대를설치하면100이란돈을들여서무대를설치했어도3일동안쓰는데기본경비100은들어갑니다.다만,하루에20정도씩반영되면전체100중에서기본이50이고하루치가20정도보면됩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축제예산이란게2억원을주고,3억원을주면많다할수없겠죠.내용에따라서예산의증감은있을수있는데5천만원을못받아서아쉬운부분이있고1박2일로주는게예산때문에주는거예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예산때문에줄수밖에없고또의회에서도의원님들이길지않나하는의견도거론이됐었고.
지열
정지열위원
작년에본예산을앞두고주민들의견수렴을위해서동순회를했는데2박3일은너무길다,하루라도줄이자너무소모적이라는내용이여러건있었습니다.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저도들었습니다.있는예산을갖고알차게해보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1억8천만원에대한기본계획서사본을주세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145쪽,구립관악단운영비가1천만원,풍물단운영비도1,100만원늘어나는데설명좀해주세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구립관악단의단복이2년전에구입한겁니다.그런데이직율이많아반정도가바뀌었습니다.급히단복을구입하게됐고,또풍물단도창단때풍물복하고사물복이있었는데그게오래됐기때문에구입하는것이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관악단의절반이면몇명이죠?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15명정도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얼마씩되는거예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1인당30만원씩34명분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전체다바꾸는거예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지휘자하고많은상담을했는데옷이다르기때문에조화가안맞아일괄교체를원하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관악단같은경우에멤버들이들어오면계약을어떤식으로합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지휘자가위촉해서우리가승인해서단원이되는데그사람들한테나가는게공연수당10만원,연습수당정기공연9만원그것밖에없어문제점이많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이사람들이들어오면3개월있다그만둘수있고,6개월있다그만둘수있는단복은어떻게해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금방관두는것은없고2년동안모았더니반정도교체됐어요.
지열
정지열위원
15명이바뀌었는데15명은어떻게입고있어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자기돈으로맞춰서입은거예요.이번에는세워주십시오.
지열
정지열위원
다른단체도똑같은건가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여성합창단은수선해서라도입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풍물단은몇분에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15명복입니다.풍물단은30만원인데풍물복이있고사물복두가지씩구입하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관악단단체복,풍물단단체복,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악기구입에대한산출기초를오늘중으로보내주세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금요예술무대홍보물제작에서리플릿,포스터가모자라서계상한거예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본예산때의회에서가능하면유인물을줄이는차원에서저희도동감해서예산을줄였어요.줄이는과정에서인쇄는기본비용이있는데100매에서80매로줄였다고해서100분의80을잘못줄였어요.기본비용이있고매수가줄였을때에는그비율만큼줄지는안더라고요.그부분을반영못해인쇄를못하고있습니다.작년에단가를계상하다보니까착오가있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미술작품구입은어디에하는거예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옥련동에도지난해에신청사때세워줬고송도동하고문예기금으로사업을하고있습니다.예술인들장려사업으로전시할때간혹구입을요구하는게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그다음에147쪽,생활체육과관련해서민간행사보조쪽에서종목별생활체육대회1,300만원이올라왔고전국및시대회출전선수단지원에서500만원이증액됐는데설명좀해주세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종목별생활체육대회지원에는배드민턴이7회째고,체조,수영,스쿼시4개대회가몇회씩했는데작년도본예산세울때1억3,180만원중에서1억만나두고우수리가삭감됐습니다.4개대회를추경에올려서계속치우려는계획이고,전국및시대회출전선수단은시대회하고,우리연수구가생활체육에강합니다.그래서시대표로나가는데에따른선수들교통비,식대,지원금이필요해서예산증액분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전국대회는시를대표해서나가니까시에서보조해줘야되는거죠.종목별체육대회는작년본예산에서서로갑론을박이많았던것같은데본예산에서삭감된게추경때바로올라와도되는건가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본예산에서1,600만원삭감하면서신설되는대회가있으니다시추경에논의해보기로분위기가있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추경때신설되는대회가뭐예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새로1회되는대회가몇종목있었습니다.그대회를과연치를수있는지...
지열
정지열위원
작년에8,700만원에서올해1억원으로늘었는데각군·구별로판단해보면우리구가예산규모가제일많더라고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연수구생활체육대회종목이중구,동구에비하면3배많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작년하고종목별생활체육대회하고,시대항출전하는거작년,올해,추경에얼마가필요한지자료를주세요.청학중학교인조잔디구장조성은특별교부세가내려온건가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시재원조정특별교부금이내려온겁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바다그리기대회행사는집행부에서각성해주셔야돼요.먼저사업을해놓고의회에요구한다는것은예산편성지침이나회계절차,지방재정법에위배되는사항입니다.앞으로는이런일이없도록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정지열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서석원위원님,
서석원간사
서석원위원입니다. 관악단,풍물단,여성합창단단복구입은본예산에서구입해야되는거아닙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본예산에서구입했으면더모양새가좋았는데예술단에서추경을앞두고도움요청이강력히있었습니다.
서석원간사
연말에준비해서금년초부터깨끗이입어야죠?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다음번에는미리계획을짜서본예산에반영토록하겠습니다.
서석원간사
사물놀이의꽹과리,상모,12발상모,모듬북,용대고,좌대고이게없었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빌려서한것으로압니다.
서석원간사
지금까지빌려서썼다고요.그전에구입한것으로아는데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현황을자료로제출하겠습니다.
서석원간사
꽹과리신규구입은말이안맞지않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꽹과리만파손됐고상모이하는신규로구입하는겁니다.풍물보존연구회에서빌려서한겁니다.
서석원간사
행사를여러번했잖아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모듬북,용대고,좌대고는강당에서정기공연때빌렸고,야외에서찾아가는행사,동네에서할때는꽹과리,장구,북만행사를했던거죠.
서석원간사
왜냐하면피리만개인이구입해서사용하고나머지는1개조로구입한다면꽹과리2개,북2개,장구2개,징2개,소고20개단복,상모1개가1개조가되는데지금현재어느것은구입하고,어느것은임대를했었다는것은도저히이해가안간다는얘기에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큰장비들은빌려서썼었고,작은장비는개인거기때문에.
서석원간사
큰행사를위해서다시임대해서쓸수있죠?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못할것은없는데지금까지는찾아가는행사로작은악기를주로했는데앞으로큰행사를대비해서악기를구입하는겁니다.
서석원간사
계획에의해서했으면작년연말에계획을잡았을텐데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정기공연을아직안했어요.그런공연을앞두고생각이진전된거죠.본예산에세우지못해서생각을달리할수있는데갑작스럽게추경때라도반영해서이사람들이더많은공연을하고자하는뜻에서이해를해주시면좋겠습니다.
서석원간사
146쪽,미술작품을구입해서동청사에건다는얘기죠?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송도동이연말에준공되면그것을대비해서예산을올린거고문예기금작품에대한지원측면도있습니다.
서석원간사
청학중학교인조잔디구장조성은목이잡혀서내려왔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예.
서석원간사
인천해양축제가8월로잡혔어요.시에서3억원을줘서중구에서운영했던건데올해6회째로8월8일부터11일까지3일간송도유원지로잡혀있어요.중구에서2～3천만원들고시에서3억원을보조받아서운영하는데이번에연수구로온다면연수구의홍보역할이크다고봐요.중구에서하던것과같이2～3천만원들여야연수구에서계속적으로할수있다고보는데과장님께서도업무보고때얘기대로을왕리를갔을때약3천명정도되는규모의행사라했는데우리구에서이것을했으면하는데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전에말씀드렸듯이시에서3억원을들여서우리구에서행사를치르면좋다고봅니다.다른구로가는것을우리구에서한다면우리구민들이볼거리,즐길거리가생기니까그만큼좋겠죠.
서석원간사
예산은기획감사실에얘기해야하겠지만과장님의뜻은어떤가여쭤보는겁니다.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저도봤지만행사는괜찮습니다.
서석원간사
답변해주셔서고맙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서석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정지열위원님,
지열
정지열위원
서위원님생각은8월에해양축제를연수구에서하자는거예요?
의범
진의범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해양축제에관해서알고계세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해양축제를을왕리에서했을때는가봤지만명확히모르겠어요.
서석원간사
중구에서했던것을연수구로준다는얘기에요.
지열
정지열위원
시에서누가준다는거예요?
의범
진의범위원장
그부분은정확히알아봐야겠네요.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해양축제는중구축제가아니고시축제입니다.장소를중구지역에바다가많기때문에주로그쪽에서한것으로알고있고,자세한내막에대해서는우리가다시파악해서말씀을드려야할것같아요.
의범
진의범위원장
송도유원지에서8월8일부터10일까지개최된다는것은사실이죠?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자세한내용을파악해야.
서석원간사
중구에서1회부터5회까지송도에서6회째를준비중이라고확정식으로예정되어있어요.중구에서2천만원들여서했다는거예요.연수구에서도지속적으로하려면약간의부담을해야된다는얘기에요.
의범
진의범위원장
집행부에서그런내용에대해서고민이없었던것같고자세히알아보시고서위원님은우리연수구에서정착되면여러가지플러스되는부분이있으니까고민해보자는뜻인것같아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시에알아보고자료를받고일단위원님말씀을듣고동감했던부분은시비로우리지역에서축제가개최되고우리주민이같이보고,즐기면좋지않겠나하는원론에는저희도동감합니다.더자세한것은알아보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사전에집행부하고서로소통해서내용이깊게이야기됐으면좋았을텐데하는아쉬움이남네요.능허대축제와관련해서1박2일로확정되었는데3천만원을추경에올리셨는데시에서한푼도없이된겁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본예산때삭감하면서시의회의분위기는추경때세워주려고했던것같습니다.그런데동구화도진축제,부평구풍물축제가이미치렀기때문에어디구는주고,어디구는안주는형평성때문에그런것같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단복은앞으로사람이교체될수있는데정기적으로단복을바꾸는것에대해고민해볼필요가있지않나결원이생겨바꾸게되면1,2명의단복을고정된곳에해입으면되지일괄적으로바꾸는것은문제가있다고생각해요.우리연수구예산이고용창출쪽에정책들을집중해야되는데전체형평성을놓고봤을때구민이27만이고1,800여억원을예산을하는곳에서3개의예술활동이이루어지고있는데타지역도그렇게운영합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예산전체규모를봐서는확장하는것에대해서는아쉬움이남고,문화체육과에서많은고민을하셔야돼요.예산을절약을하면서지역경제활성화정책에예산이들어갈수있도록고민을해야되고,3개를운영함에있어서주체들에게도이런부분들을같이고민해보십시오.그리고작은도서관을만들어서도서구입3천만원이계상됐는데새책구입도좋지만나눔의운동,헌책보지않는책을모으는운동도겸해서하면예산절감도되고더불어나누는사회공동체로서중요한의미가있다는생각을해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생활체육예산이많이늘었는데단체가늘어나더라도그동안에400만원했으면350만원으로줄여서다른단체를지원하는모습들을보여줘야된다고생각해요.그리고미술작품구입과관련해서어떻게구입하게되죠?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작품이요구되면인천광역시미술협회에가격을의뢰해서그가격에구입하게되는겁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를활용해보는것도좋을것같아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위원회와논의해보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문화체육과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중식과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2시까지정회한후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 58분 정회
14시 4분 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지역경제과장님나오셔서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개요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기석
김기석지역경제과장
(개요설명)
의범
진의범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석원위원님,
서석원간사
서석원위원입니다. 154쪽,지금현재친환경비료지원국비,시비,구비인데친환경비료를쓰는데가선학동말고어디또있습니까?
기석
김기석지역경제과장
거의대부분선학동입니다.
서석원간사
선학동의농토는점점줄고하우스나창고쪽으로많이이용되는데예산이올라간이유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기석
김기석지역경제과장
137가구가신청을했는데주소지선정으로신청하게되어있습니다.
서석원간사
예를들어서,연수1동에사는데농토가남동구에있을경우에도지원됩니까?연수구에있는주소지를계산하면예를들어서,강화에농사를지으면신청을받아줍니까?
기석
김기석지역경제과장
주공동체가남인천농협하고원예농협인데남동구,연수구,남구에한정해서지원하고있습니다.남인천농협에서적정성을확인하고지원이되는겁니다.
서석원간사
거리제한을확인해보셨습니까?
기석
김기석지역경제과장
그내용은행동강령이있을것으로...
서석원간사
신중히검토좀해주시고요.유기동물민간위탁적격심사위원회수당은심사할수있는사람은어떤분을선정하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기석
김기석지역경제과장
민간위탁적격심사위원회가8명으로구성되어있는데심의를한다음에자동으로해산됩니다.
서석원간사
한번심사하기위해서수당을주는겁니까?
기석
김기석지역경제과장
1월28일에개최했는데수당이서있지않아2명에대해서지급이안됐습니다.
서석원간사
앞으로는이런일이없도록지켜주시기바랍니다.퇴직인력활용지원비에대해서설명해주세요.
기석
김기석지역경제과장
신규사업입니다.재래시장활성화차원에서공무원출신으로행정경력도있고시장쪽에서행정력이약간미약해시장을활성화시키기위해서국비70%,구비20%,상인회10%를부담해서행정사무인력을보는것으로제도를만들었습니다.저희는송도시장하고옥련시장이있는데송도시장은신청을했다가먼저포기를했습니다.옥련시장만해당됩니다.옥련시장에중소기업청의승인을받았습니다.
서석원간사
송도시장이두개로양분되어있다보니까상인들이불만이있는것같아요.옥련재래시장보다송도재래시장에주의있게지켜보시고,불만이있는이유가활성화하려면첫째조건이시장에용변도제대로볼수없게되어있단말이에요.말로만활성화,아니면잘꾸며준다고해도그런게부족한점이많기때문에구청에서는신경을써서화장실을만들어주셨으면합니다.
기석
김기석지역경제과장
퇴직인력사무직원은하반기에쓸계획이있는것으로압니다.화장실문제는개선되도록알아보겠습니다.
서석원간사
이상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서석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정지열위원님,
지열
정지열위원
조금전에서석원위원님이말씀하신퇴직인력활용지원비에대해여쭤보겠습니다.사람을하나쓰겠다는건데시장별로하나씩있는거예요?
기석
김기석지역경제과장
시장별로한사람씩있으면좋은데송도역전시장에서는1차포기해서하반기2차에있으면검토하는것으로아직확정되지않았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업무수행이어떤종류가있는거예요?
기석
김기석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청에서는마케팅,사무적으로미흡하니까중소기업청에서작년에는시장으로직접지원했었는데결산이나사후관리가어려우니까사무적인일을...
지열
정지열위원
상인회에서못해요.
기석
김기석지역경제과장
기획,마케팅,사무적인거그런부분이있어서중소기업청에서모처럼만들어진정책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추진근거에서시장경영지원센터의퇴직인력활용,상인조직육성사업이라고했는데어디서내려온거예요?
기석
김기석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청에서지침이떨어져서시장경영지원센터는중소기업청산하기관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자료를한번줘보세요.
기석
김기석지역경제과장
자료를드리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기초자치단체가중소기업청의지침사항을반드시지켜야하나요?
기석
김기석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청이시를통해서오고있거든요.상부기관은맞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이사람들이보조금내려가는거결산한번해주기위해서있는거잖아요.
기석
김기석지역경제과장
그것뿐아니라상인회비...
지열
정지열위원
상인회비를걷으면상인회장하고총무,회계가있을거아니에요.민간들이해야될일인데공무원이가서일을해주는거잘안맞는것같은데요.
기석
김기석지역경제과장
공문상으로시달될사항이있는데그런부분이약하고.
지열
정지열위원
공무원들하고시장집행부하고유기적인관계를가지면되는거고서로커뮤니케이션이안되니까그렇고결산이나회계관리는처음에한번하기가어렵지처음에한번하면그양식에맞춰서하면되니까실무자가도움을주면영수증첨부하고차변,대변하면특별한거없잖아요.
기석
김기석지역경제과장
시장을활성화시키기위해서정부에서교육하고문서가하달되고책자나시장대표들도교육이여러번있고그런사무절차를하기위해서는기존에있는총무단가지고는어렵다고중기청에서봐서.
지열
정지열위원
상인회에서회비를걷으면그것을하라고있는건데관공서를상대하기위한일을하는게집행부에서하는일인데별도로사람을쓰게하는것에한번문서를보여주세요.예산서43쪽,세입부문에세외수입잡수입과태료및범칙금수입에서복권위반업소과태료하고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과태료를기정에없다가경정에세웠는데특별한이유가있나요?
기석
김기석지역경제과장
복권업소는국가위임사무입니다.그래서국가에서지침에내려오면시하고저희하고합동단속을하는데2개소가적발됐습니다.한사람한테10만원이상한꺼번에팔면안되고,미성년자한테팔면안되는데적발돼서2개소50만원씩100만원이된거고,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과태료는3개주유소가과태료를물렸는데예를들어서,화물차가주유소에와서받아야되는데현장에서작업하면서전화로주문받아서넣어주는거해경에서단속을해서사진찍어서저희한테통보오면저희가과태료를부과하고있습니다.3개주유소에서거친게2,350만원이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이런것들은예측하기는어려운거죠?
기석
김기석지역경제과장
해경에서하기때문에미리세워놓기는그렇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행정을펼침에있어서의지가있어야되지않나법적으로권한이있다면공무원들이행위를해야될거아니에요?
기석
김기석지역경제과장
석유이동주유는저희관내에서이루어지는게아니고사업장이보통서구,계양구바다에있는사업장에서이루어지기때문에저희가타구의것을단속하기는문제가있고해경에서인천시전체를종합적으로단속나가고행정처분만저희가합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소부루세라병이뭐예요?
기석
김기석지역경제과장
피부밑에거품이생겨서소가임신할수없는그런병으로알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이상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정지열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지역경제과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김기석지역경제과장님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청소행정과장님나오셔서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개요를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병남
오병남청소행정과장
(개요설명)
의범
진의범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지열위원님,
지열
정지열위원
세출부문일반운영비에서무단투기감시카메라정보통신료가기정에서200만원세웠다가이번에400만원으로늘었는데왜늘어나죠?
병남
오병남청소행정과장
감시카메라정보통신료는작년도12월에11대설치했는데그당시에저희가상반기6개월분을선납했습니다.하반기에정보통신료가없기때문에그부분을증액하는겁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본예산에서1년치예산을세우는데작년에예산목을놓친것인지아니면산술기초가잘못되었던건지알고싶은거죠?
병남
오병남청소행정과장
작년12월말쯤에공사가다끝났거든요.작년추경에예산을올렸는데너무늦게시작해서.
지열
정지열위원
1회추경때무단투기감시카메라11대분에대해서의회에승인을받았다는의미는그해안에사업이완료될것으로예측되는거아닙니까?내년도본예산에정보통산료를미리반영했어야지너무소홀히한다는뜻이에요.
병남
오병남청소행정과장
위원님말씀이맞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예산을세우면서항상염두에두고계셔야된다는말씀을드리고싶은거예요.음식물전용수거용기구입3,600만원이있는데설명서를보면단독주택하고소형음식점전용120리터짜리200개구입하는거맞죠.음식물수거를거점식방식으로수거하는데3,600만원이200개를구입한다는거죠?
병남
오병남청소행정과장
당초에기정액이800만원으로200개를사고추가로700개를더사기때문에2,800만원해서3,600만원이된겁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설명서189쪽에는사업규모가단독주택120리터짜리100개,소형음식점120리터짜리100개로되어있다고요.설명서가잘못됐네요.과장님말씀은기정예산액800만원으로200개를구입했고추가로2,800만원으로700개구입하려는거죠?
병남
오병남청소행정과장
예.
지열
정지열위원
음식물전용수거용기세척위탁비1억4,400만원이있는데하나닦는데4천원이란거죠?
병남
오병남청소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관내4,500개가있는데하루에몇개나닦는데요.차량가격을팀장님한테물어보니까반자동은9천만원,완전자동은1억4천만원이고실제우리구에적용한다면반자동이오히려실용적이다는얘기를들었거든요.기계에서하루에몇개정도닦는데요?
병남
오병남청소행정과장
몇개닦는지는제가조사를못했습니다.150개정도닦는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업체에서보통한달에며칠정도일하는거예요?
병남
오병남청소행정과장
24일정도됩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제가왜여쭤보냐면음식물전용수거용기에세척의필요성은저도동감해요.그런데하루에150개를하고24일을일한다면한달에매출이1,440만원곱하기12월을하면1억7,280만원정도매출이발생된다는거죠.그러면하루에150개는더닦을것으로봐요.1억7,280만원이면차량가격의2배에요.그러면차라리차를사는게낫다는거예요.물론차량을사면2명정도필요할것으로보는데2명의인건비를3천만원씩6천만원을준다해도차량가격보다남는다는거죠.일반운영비,기름값해도1년이면차량1대가격을뽑는다는거예요.일반적으로제조업이나남동구회사에서기계를하나사면국가적으로인정해주는게기계감각상각연수를8년정도치면음식물전용수거용기세척을개당4천원씩한다면1년만에차량1대가격을뽑는거예요.4천원씩외주를준다는것은예산의낭비요인이라는거죠?
병남
오병남청소행정과장
위원님말씀도맞는말씀인데저도세세히뽑아본것을별도로드리겠는데우리가간단히생각하기에는차량2대,운전원,세척원각2명씩4명,유류비,보험료,처리수비용,인건비까지따져보니까상당한금액이됐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사람이4명씩필요한거예요.1대만해도연수구키퍼가되잖아요.하루에150개는최소수량이에요.150개이상닦는다고한달에24일일한다면한달에3,600개닦거든요.연간43,200개닦는다고요.차량1대로서음식물전용수거용기를1년에10번이상샤워를시켜준다는거예요.계산상나오는게2대가필요없다니까요.인원도2명밖에필요없고유류비,폐수처리비얼마나들겠어요.이것을어려운단체나주변에쓸만한사람들이꽤있다고요.비정규직2년이상지나면정규직화되는논란도있을수있지만그런것은계약조건을줌에따라서얼마든지정규직화안시키고도사람을쓸수있는내용이거든요.수집운반용역에서이것을놓쳤다는데세척에대한필요성은있는데단가가너무세서이단가대로라면차를사서예산절감을한다는거죠.선별처리비는전반기기획주민위원들하고갑론을박을했던것같은데톤당15,000원을줘야된다는거아니에요.
병남
오병남청소행정과장
먼젓번에도제가말씀드렸는데10개구·군에서말썽의소지가생겨서인천시에서용역을줬습니다.21,500원의용역단가가나왔는데각구별로틀려서.
지열
정지열위원
그용역도제3자나당사자가원가계산하면틀리게나온다이거예요.재료비는큰차가없겠지만인건비는시간당어떤식으로계산해주냐에따라차이가있단말이에요.재활용품을처리해서나오는수익도있을수있고그런것을정확히포함해서정확한원가계산이되어야되는데,우리는그냥인천시가중심으로해서업체들이산정한금액을따오는것뿐이잖아요.
병남
오병남청소행정과장
5천원에입찰을했는데안돼서1만원에했는데또안됐기때문에다시15,000원으로.
지열
정지열위원
입찰을전국으로풀어요.아니면인천만해요?
병남
오병남청소행정과장
인천만합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수도권으로안되면전국으로풀든가전반기위원들이생각하는것은담합한다는생각이들게하는거예요.집행부에서끌러다니는것같아서..연간몇톤정도나오는거죠?
병남
오병남청소행정과장
하루에평균잡아서8.7톤정도됩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수거를일주일에몇번해요?
병남
오병남청소행정과장
한번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님,계속질의해주십시오.
지열
정지열위원
재활용품처리대행위탁금에서1년에몇톤이나온다는거예요?
병남
오병남청소행정과장
4,150톤의유상매각금이지불하게되어있기때문에잔재쓰레기가40내지45톤발생합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이번에2,700만원을올렸잖아요.4,150톤을나누면톤당6,600원정도나와요.6,600만원하고잔재쓰레기처리비용이톤당얼마나돼요?
병남
오병남청소행정과장
16,320원입니다.55%는유상매각이고45%잔재쓰레기로.
지열
정지열위원
인천시에서원가계산용역한것은톤당21,500원으로나왔는데15,000원으로반영하는것은차이가있네요.어떤게맞는건가요.톤당15,000원이안나오는데잔재쓰레기가45%나오면4,150톤에서2천톤이잔재쓰레기란말이에요?
병남
오병남청소행정과장
각구마다마찬가지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정지열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서석원위원님,
서석원간사
서석원위원입니다. 잔재쓰레기45%,활용할수있는게55%라고말씀하셨는데잔재쓰레기가45%나온다는것은못쓰게끔수거해서늘어나는양입니다.수거하는차량이어떻게수거하는지말씀좀해주십시오.
병남
오병남청소행정과장
수거하는차량이부서서압착을시켜서들어가고있습니다.그런데그쪽에서의얘기는어차피선발해도압착시킨다고해요.그이후로수집운반처리업체한테수거차량을구입하도록했는데어느업체는2대를구입했고어떤데는1대를구입했고지금구입하고있습니다.내년부터는잔재쓰레기가적어지지않을까잔재쓰레기발생원인도재활용이가능한것은미리가져가기때문에힘든부분이없지않아있습니다.
서석원간사
유리하고플라스틱병하고섞어서믹서된다면두가지다쓸수있습니까?
병남
오병남청소행정과장
못쓰죠.
서석원간사
지금실태가그렇다는거예요.1등급상품으로만들수있는것도C등급으로만든단말이에요.지금현재쓸수있는것을못쓰게만들어서잔재쓰레기로나가는것으로보상해서계속나간다면첫째,수거하는차량부터문제가있다는거예요.처음부터잘못됐는데제대로가겠냐고요.먼젓번에5천원을입찰했는데유찰돼서1만원내지15,000원입찰을부친다는데현대자원이못하겠다고통보온거일방적으로못한다고한거죠?
병남
오병남청소행정과장
1월에공문이왔는데계약서상에보면3개월이전에통보하도록되어있습니다.1월에4월25일까지밖에못하겠다는통보를받았는데4월25일이지나서저희가다른데할때가마땅치않아서3년간계약했으니내년1월1일까지해달라고사정을했더니나중에추경에보자고됐던겁니다.입찰을두번씩했는데다유찰돼서다시15,000원에입찰을부쳐볼겁니다.또안되면별도의조치를취해야되지않겠나.
서석원간사
아까과장님답변이인천업체만입찰을부쳤다고답변하셨는데우리구청에서1천만원이상되면전국적으로입찰을부치는거아닙니까?왜청소행정과만고집하는지,인천업체를도와주기위해서5천원에입찰이안됐다고해서1만원,15,000원올려서입찰을해보겠다그업체를봐주기위해서생각이드는데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세요?
병남
오병남청소행정과장
전국적으로인천시외지역입찰을할경우에는재활용수집비용이많이늘어납니다.가까운쪽으로해서입찰을부친것으로알고있습니다.이번에할때재무과에상의해보겠습니다.
서석원간사
비상시음식물처리대행에서사전준비를하기위해서한거죠.금년에송도자원센터로못들어간게몇번입니까?
병남
오병남청소행정과장
금년에몇번했는지...
서석원간사
연수구관내에있는처리량은무슨수단방법을하더라도톤수를늘려야하고전량받게해야된다는거예요.시와협의해서톤수를늘릴수있도록국장님,과장님께서는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병남
오병남청소행정과장
위원님말씀대로연수구것은다들어가는게정상인데부평구,남동구,동구는순서대로받는데연수구는따로들어가라고합니다.왜냐고물었더니기계가스톱한데요.12시간기다리다가화성으로가는겁니다.성상이잘못됐다고.
서석원간사
기득권을가지고있는게연수구인데연수구차량이맨나중에들어간다는것은잘못됐다는얘기에요.만약에이런식으로한다면타구차량을못들어오게막을수있어요.연수구에있는처리장을놔두고우리가푸대접을받고늦게들어가고돈을더쓰게만든다면그과의과장님이나국장님이신경을덜쓰는것밖에안들리는데요.
병남
오병남청소행정과장
분리수거하는것을오랜시간홍보도했고지도도했고단속도해봤습니다.의원님을모시고청명,정문을갔었는데청소행정과에서일을안하는것도있지만정문환경에들어가자마자인천의연수구청것은받지않는다고묻지도않는대답을했어요.저희가단속을잘못한면도있지만밤,낮을단속해도힘이듭니다.공동주택은성상이좋은데일반주택에문제가생겨정문,청명에서안받아주겠답니다.
서석원간사
과장님말씀대로라면횡포에요.과장님말씀하신게사실이라면주민을동원해서라도문을닫도록하던가아니면연수구전체를받도록물리적으로라도해야된다는얘기에요.연수구차량을뒷전에세워놓고안받아주고나중에물량이찼다고돌려보내는게사실이라면중대한사건입니다.
병남
오병남청소행정과장
거짓이아닌사실입니다.
서석원간사
추후에문제가발생돼도그것은과장님이말씀을해명하셔야될겁니다.공중화장실시설선진화신규사업이있는데지금현재원적외선복사난방12개,환풍기40개그사업내용이어디에설치될겁니까?
병남
오병남청소행정과장
인천시전체적으로하는건데저희는12군데지정해서내려보냈더라고요.
서석원간사
목록정해져내려온거한번보여주세요.
병남
오병남청소행정과장
명단을보여드리겠습니다.처음시행하는건데원적외선복사난방시설이라고해서인체신진대사활성화에가장적합한원적외선10마이크로미터전류라면100만의1을뜻하는거거든요.그것을방사해서만든난방제품입니다.처음나온것으로처음난방시설을만들때초기비용이많이들어서그렇지난방비가모든비용의50%정도절감된답니다.
서석원간사
업무보고때언급했는데양쪽부서와협의해서화장실만큼은청소행정과에서맡아야된다는얘기가이예산도시에서내려왔다는게공원입니다.늘봄공원,대학공원,두리공원,새싹공원,샘말공원,선학공원,솔밭공원,솔안공원,연수체육공원,성호공원,청담공원이런식으로공원으로되어있죠?
병남
오병남청소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서석원간사
시에서목록을정해서좋은시설을하라고내려보냈는데이중에서도화장실을시설했다가새로건축해야된다면물건을다시쓸수있습니까?아니면교체해야됩니까?
병남
오병남청소행정과장
교체해야됩니다.
서석원간사
시에건의해서이런설치를한다면시비700만원을줬다해도구비를꼭투입해서시설을한다면새로리모델링한공원에할수있는방법도있을텐데무조건내려왔다고해서이런식으로설치하면이중낭비가되지않나본위원은생각하는데과장님께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병남
오병남청소행정과장
시비가내려오면구비50%부담해야되는규정이별도로있습니다.저희는예산만받고공원녹지과에서일제조사하고시설하고,자료를받아서이중으로올리게되어있어서어려움이있습니다.
서석원간사
업무보고때한번언급을한게공원에있는화장실을신축,리모델링한다면예산은청소과에서받아서공원녹지과에주잖아요.공원녹지과에서리모델링이나신축을한단말이에요.청소행정과에서화장실을다와야되는게이런문제가발생되니까지금도이예산만세워서공원녹지과에주지않습니까?앞으로도이런문제가발생이안되도록화장실만큼은청소행정과에서관리해야된다.그래야화장실에대해서리모델링,이런시설을할수있지않나지금예산만받아서넘기니까잘모른다는얘기밖에못하잖아요.공원녹지과에서화장실을인수해서모든관리는청소행정과에서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이상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서석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재활용품처리대행위탁금과관련해서입찰을할때인천뿐만아니라전국으로열겠다는것은검토해서반영하겠다고이해해도되겠어요.
병남
오병남청소행정과장
저희가입찰의뢰를재무과에의뢰하기때문에재무과에관계규정이있기때문에그것을검토하겠다는내용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그런부분들을확인하셔서지역제한이없으면전국으로열어놓고해보고나서도안되면인상부분이이야기되면모르는데...상반기때논롼이됐었고업체들간에이해하지못할부분도있고일차적으로예산절감할수있는방법에대해서해보고나서이야기가나와야된다고봅니다.비상시음식물처리대행료에대해서서석원위원님이질의하셨는데우리연수구의성상이안좋다고말씀하셨는데예를들어서,돼지뼈가들어가서문제가됐다는이런내용입니까?
병남
오병남청소행정과장
예,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이것은다음에연수구의것은100%받는것으로저도계속주장했었고위원회에서분명히연수구부분을다소화하는것으로아는데이렇게이루어지는부분은한번같이참석해서회의를해볼필요가있겠네요.
병남
오병남청소행정과장
협의회가구성됐을때저희도같이참석해서얘기도해보고.
의범
진의범위원장
다음회의가이루어지면연수구청소행정과담당하고소각장에서얘기하는거하고약간차이가있는것같아요.한번참석을하셔서그쪽에서이런부분들이정확하게지켜지지않는지확인해볼필요가있을것같아요.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청소행정과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오병남청소행정과장님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환경위생과에대한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2008년도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대하여일괄적으로심사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나오셔서예산안과기금에대해서일괄적으로개요를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개요설명)
의범
진의범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환경위생과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 박중업환경위생과장님그리고관계공무원및위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2008년도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대한토론및계수조정시간이되겠으나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정회한후에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6시 1분 정회
17시 16분 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의사일정제2항,2008년도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대하여여러위원님들께서심도있는심사를하였고정회시간중충분히논의한대로계수조정된사항을말씀드리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동료위원님들께서심사숙고하여계수조정한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특별회계는원안대로하고,일반회계세입부분도원안대로하며세출부분중기획감사실예산서101쪽,한국지역진흥재단출연금750만원전액삭감,국내·외교류관련기념품구입700만원삭감,주민생활지원과예산서113쪽,연수구자원봉사센터운영비중인건비899만8천원,운영비및시설비중300만8천원삭감,문화체육과예산서145쪽,구립풍물단운영550만원삭감,예산서146쪽,모둠북,용대고,좌대고구입1,300만원삭감,예산서146쪽,미술작품구입500만원전액삭감,예산서147쪽,종목별생활체육대회지원1,318만원전액삭감,예산서148쪽,바다그리기대회2천만원전액삭감,지역경제과예산서155쪽,퇴직인력활용지원비180만원전액삭감,청소행정과예산서160쪽,음식물전용수거용기세척위탁비1억4,400만원전액삭감,선별처리비694만8천원전액삭감하기로하였습니다.그리고2008년도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대하여는원안과의견을같이하기로하였습니다. 이상,말씀드린계수조정내역은위원님들간에심도있게논의된사항이나해당부서의입장을고려하여소명기회를부여하고자하는데여러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그러면직제순에의해각부서장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기획감사실장께서소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먼저,101쪽에나와있는한국지역진흥재단출연금750만원에대해서는전체적으로분위기를봤을때큰이득이없을것이라는생각은저희나름대로공감은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이의를느끼지않는데다만,국내·외교류관련기념품구입1천만원으로되어있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고려해주시기바랍니다.잘아시다시피위원님들도각지방자치단체를방문해보지만방문할때마다그지역고유의특산물을기념품으로제작해서저희한테주고있습니다.마찬가지로저희한테올때도우리구를방문했을때예를들어서,연수2동같은경우에주민자치센터가전국에서잘운영되고있고모범사례로남아있기때문에그쪽으로왔을때연수2동에서도기획감사실에기념품될만한거달라는요청이많이오고있습니다.먼저기보고드린바와같이차별화하고기념품도우리구의이미지고얼굴인데이런부분을다시한번심사숙고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강동철입니다. 자원봉사센터의인건비는지난번에설명을드렸다시피전산요원에대한조례상에책정되어있는인원을정식으로채용해서저희가하겠다는의지인데현재시비보조로하고있는전산요원이2월에채용돼서내년2월이만기입니다.이직원이그때까지갈지의문이고내년2월이면다시신규채용해야되는데추경예산에반영이어렵다면내년본예산에라도올려서저희가정식직원으로채용해야개인정보보호가충분히보호되고또정체성을가지고업무에집중할수있을것이라고판단됩니다.또한시설비부분은자원봉사센터3층에베란다에서자원봉사자들이무공해비누를제작합니다.그쪽에비가오거나태양이내리쬘경우에는비누를말리는데상당히지장을받고있습니다.태양하고비가림막을만들어서비가오거나태양이내리쬘때는투명으로내리고날씨가괜찮으면말아서올리는형태로차양막을설치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이부분은자원봉사센터에서주력으로하는사업이고여러회원님들께서간절히소망하는부분으로위원님께서그취지를알아주셔서반영이됐으면하는바램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문화체육과,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예산서145쪽,구립풍물단운영에서1,100만원중에서550만원이삭감되고50%살렸는데산출기초가단복이두가지로해서450만원씩900만원이고200만원은특별공연출연수당입니다.풍물복하고사물복중에서위원님들생각에는하나만해준것같은데거기까지는좋습니다.그다음에정기공연2회있는데반을줄이지말고100만원을올려서2회정기공연에특별출연을할수있도록공연의질을높이기위해서는풍물단하고같이비보이나전문소리꾼이같이공연할수있도록특별출연에100만원을살려줬으면좋겠고요.146쪽,미술장식품구입이500만원인데예술인들의요구,그사람들의바램을반영했는데한점에150만원으로보고있습니다.두점만이라도금년에구입할수있도록300만원만세워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송도동청사가언제준공되죠?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금년말까지입니다.예산서147쪽,종목별생활체육대회지원이전액삭감됐는데생활체육대회에나가는예산이우리동호인들한테베풀어지는예산이라고볼수있습니다.이것도재고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지역경제과,
지열
정지열위원
사람이이미채용이된상태에요?
의회에의결도안받고채용해서쓰고돈달라는거예요?
의회가있으나마나하는존잰가단돈1원이라도예산을쓰려면의회에의결을받아야되잖아요.법을위반하고있는거예요?
구하고협의를하잖아요.사람을채용해놓고돈을달라는행위가어디에있어요.예산을집행하면서의회의결도안났는데채용해놓고돈을달라는것은어느나라예산편성행위인지잘못된거예요.국장님이래도되는겁니까?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이부분은재래시장활성화사업을위해서국비70%를지원하는사업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그내용은알아요.구비가다만얼마라도투입되잖아요.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그부분에대해서는위원님말씀이옳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는다시확인하도록하고아까말씀드린대로국비지원사업이기때문에예산을세워주셨으면합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해줄수가없죠.의회위상을침해하는거라고요.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채용관계도확실하게다시확인을해보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의회가왜존재합니까?
의범
진의범위원장
국장님이채용유무를모르고있다는것도조직내에서도이해되지않는부분이잖아요.오늘이후로공고하면모르는데단1%의예산이들어가더라도정례회가끝난다음에채용부분이진행돼야지기행위가이루어지는것은심각한문제죠.정지열위원님이지적했듯이이것은연수구청전체로볼적에심각한문제라고봅니다.좋습니다.들어가십시오.
지열
정지열위원
시장경영지원센터에서지자체에요청하는건데강제적인요구사항이아니잖아요.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이부분은기간이6개월로되어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모든것을떠나서지금선시행해놓고의회에심의를받는것은있을수없는얘기에요.단돈100원,1,000원이라도굉장히위험한발상이에요.실무자나팀장이회계흐름을모르고행위를했다면나은데알고했다면굉장히위험한거라고요.이것은있을수없는일이에요.
의범
진의범위원장
추후에이런부분은예결위에서공식적으로논의를해서의회에나와서사과한다든지입장정리가되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청소행정과,
병남
오병남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음식물전용수거용기세척위탁비1억4,400만원전액삭감된부분에작년10월부터단계적으로용역을했을때세척비를포함해서원가산정을했습니다.단가를조정할때세척비를제외한나머지를단가로정했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는작년,재작년에도나온얘기지만예산을세워서타구와맞춰서세척비를하겠다했는데아까정지열위원님께서말씀하신내용이맞는말씀입니다.저희는2대를계산해서운전원까지4명으로했었는데,부평구소요예산을파악해봤더니앞으로내년에직영할시에도인원과예산관계등이상당한시일을요하기때문에직영운영시소요되는6개월치인1억2,700만원이래도세워줬으면하는바램입니다.두번째는재활용품처리위탁금선별처리비가전액삭감됐는데아까앞부분에서도말씀드렸다시피시에서21,500원으로인천시군·구에시달이됐는데그것에맞추겠다는게아니고저희가당초에5천원으로했기때문에5천원에입찰을했지만안됐고1만원에도유찰돼서계산해본결과15,000원이면거의맞겠다싶어15,000원으로불가피하게조정하려고노력을했습니다.만약에전액삭감된다면상당한애로사항이저희한테있습니다.이부분은살려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계수조정내역중변경된부분만다시말씀드리겠습니다.문화체육과구립풍물단운영550만원삭감에서450만원삭감으로변경되고나머지는아까읽어드린그대로입니다. 그러면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시면토론을종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의사일정제1항,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일반회계세입부분은원안대로하고세출부분은토론시간에확정발표한내역과같이삭감하여세입및세출대비차액은예비비로하고특별회계는원안대로하여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여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2008년도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대하여는정회시간에위원님들간에합의한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그동안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2008년도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대한안건심사를위해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회의를모두마치고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7월9일수요일오전10시에개회됨을알려드리며산회를선포합니다.
17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