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의회 발언

조성환 의원 발언

제171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8-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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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겸

김상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사무감사 계획 실시의 건(계속)

09시30분

제171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가. 문화관광과 소관

먼저 문화관광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해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7월8윌 산청군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선서서 제출)

상겸

김상겸위원장

먼저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 소관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 진위용입니다. 문화재담당 임종건입니다. 체육담당 이윤수입니다. 관광홍보담당 권갑근입니다. 관광개발담당 강순경입니다.

상겸

김상겸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의 발언은 동일 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의 제한은 없으나 따로 발언의 방식을 의결할 수도 있습니다만 질의는 1문1답식으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반드시 발언허가를 받아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되고 난후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감사 자료와 주민 의견 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예, 날씨도 덥고 업무가 많은데 과장님, 계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문화관광과 업무는 당초 한방약초축제 업무를 가지고 있다가 올해부터는 안 하기 때문에 조금 수월해진 기분도 드는데 오늘 아침에 문화관광과 감사 자료 업무를 보니까 챙겨야 할 일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과장님의 책임과 역할이 중요한 그런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문화광과장님은 일 잘 하기로 소문이 나 있는데 앞으로 군정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분발하시고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5페이지, 산청군 체육회 관련해서 산청군 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의 사무국장과 간사 인건비가 각각 5,400천원씩 지급했는데 현재 체육회나 생체의 사무국장이나 간사의 근무형태는 어떤 식입니까?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간사는 거의 상근이고 사무국장은 상근은 아니고 대회가 있을 때 전후해서 1년에 상근하는 기간이 6개월 정도 됩니다. 그런데 보수는 상근으로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다른 시군은 사무국장이나 간사는 상근으로 하고 있는데요?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근무형태는 상근입니다.

김영수위원

확인하니까 상근형태로 하고 있는데 체육회와 생체에 각각 5,400천원씩 10,800천원씩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는데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5,400천원, 10,800천원으로 해서 2사람이 1년에 인건비로 충당하는지 다른 명목의 예산을 전용해서 지급은 안 합니까?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다른 부분에 충당해서 주고 있습니다. 사무국장이 월1,000천원해서 연간 12백만원인데 체육회쪽에서 6백만원, 평화제기금에서 6백만원으로 주었는데 2008년 4월경에 평화제 쪽은 기금이 분리되면서 지금 여건이 달라져서 그렇고 간사도 체육회에서 6백만원 정도 하고 생활체육회에서 6백만원 정도 부담해서 거기도 월1백만원 정도 맞추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운영하는데 별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다른 시군에 비해서 보수는 열악합니다.

김영수위원

그래서 생활체육이나 체육회 업무가 있는데 일용직, 상근 예산을 확보해서 정상적인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은 편법이라고도 볼 수 있네요?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매년 사회단체보조금을 기획감사실에다 인건비가 제대로 지급토록 해 주라고 했는데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영수위원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할 수 없고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서 시행해야지 이런 형태로 운영한다는 것은 안 맞습니다. 그리고 생체 예산 집행액을 보면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해서 1,360천원 해서 게이트볼 대회외 8개 종목에 지급하는데 종목별 지급 현황은 어떻습니까?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생활체육 프로그램은 13,600천원인데 군비하고 기금하고 해서 반반씩 하는 사업인데 주로 어린이 재능교실로서 산청초등학교에 수영, 골프, 덕산초등학교에 테니스, 청소년은 산청중학교에 씨름부나 볼링, 배드민턴, 덕산중 테니스, 단성고 레슬링, 어른들은 읍면 게이트볼 회에 일부 운동용품을 사주는 비용입니다. 워낙 개수가 많아서 그렇는데 실제는 조금씩 경기용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관련 자료를 13,600천원에 대해서 게이트볼 외 8종목 지급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내에 많은 체육 동호인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생활체육 측면에서 보면 종목에 동호인들의 숫자를 떠나서 순위를 매기면 어떤 종목들을 들 수 있겠습니까?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조기 축구회가 읍면별로 있어서 축구가 많고 노인 게이트볼이 그 정도 수준이고 다음은 배드민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군에서 이들 종목에 대한 기반시설이나 프로그램 운영, 시설 운영에 필요한 예산지원 등 현황을 정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종목별로 시설지원이나, 운영지원이나 프로그램 운영지원 등 예산 배정한 내용을 정리하고 있습니까?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예, 정리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래서 종목별로 편차가 많이 납니다. 예를 들면 궁도, 테니스, 축구 등에는 기반시설 지원이나 운영비 지원이 지속적으로 지원이 된 반면에 상대적으로 동호인이 많기로 세 번째인 배드민턴의 경우 읍 동호인을 제외한 면 단위 신안이나 시천, 단성, 신등, 생초 등의 동호인들은 생활체육지도자 외에는 아무 지원도 못 받고 있는데 그래서 테니스는 신안, 단성, 시천, 생초등 구장에 야간에 운동하는 분들을 위해서 구장당 150천원 지급하고 있고 읍 배드민턴 동호인들은 실내체육관을 이용하는데 전기료를 전액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신안, 시천, 단성, 신등, 생초등에는 학교 체육관을 임대해서 이용하는데 전기료가 월150천원 정도 나오고 체육관 바닥 유지관리비에 임대를 하니까. 동호인들이 1년에 1번씩 하고 있는데 그 예산이 3백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동호인들이 회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종목과 비교해 볼때 너무 형평에 안 맞습니다. 우리 군의 체육 행정 지원이 이런 식으로 운영되어서 안 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경기 종목에 따라서 시설 설치비용이 많이 드는 종목이 있고 배드민턴처럼 실내마루 바닥 정도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종목이 있기 때문에 시설 지원 면에서는 편차가 있습니다. 단, 배드민턴은 형평성을 맞추는 것에는 공감하는데 주로 시설들이 학교에 있어서 학교에 직접 지원은 어렵고 그래서 협회를 통한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오늘 질의를 계기로 해서 좀더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동호인수가 군민중에서 세 번째 더 됩니다. 배드민턴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학교를 통한 지원도 안 되면 민간자본보조로 하든지 해서 이 동호인들이 다른 종목에 비해서 소외감을 안 느끼도록 어느 정도는 맞추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챙겨서 내년부터라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리고 시천에 남명 선비문화연구원과 관련해서 추경에 예산 확보하고 있고 도비, 국비 확보를 2009년까지 계획하고 있는데 올해 당초예산에서 국비 100백만원을 지원받아서 실시설계 용역을 안 했습니까?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못 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추경에 300백만원을 올렸는데 받아서 실시설계용역비로 사용합니까?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예.

김영수위원

2009년도 본예산에 국비 확보 계획이 있습니까?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실시설계가 있어야 국.도비 확보에 도움이 되어서 실시설계는 착수를 해야 합니다.

김영수위원

예, 그래서 저는 걱정이 되는 것이 이 사업은 꼭 해야 하는데 예정 부지가 시천 면민들이 활용하는 체육공원 테니스장이나 게이트볼장 부지를 계획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거기가 될 것으로 저도 보는데 지금 시천면에 행정 수요나 구역, 인구수를 봐서 체육시설 부분, 우리가 대체 부지 계획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여론도 수렴해서 준비를 해야지 2009년도에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지금 준비가 안 되면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국비예산 확보해 놓고 장소 선정 문제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으면 안 되니까 사전에 대비를 철저히 해 주시고 그리고 문화예술 분야 남명전시관하고 앞에 산천제하고 옆에 보기 싫습니다. 작년에 정비사업할 때 사리마을회관 대체 부지를 확보 못 하고 주민들하고 철거 보상 협의가 안 되어서 방치해 놓고 있는데 지금 보면 아주 안 어울립니다. 그리고 문화재 안에 콘크리트 건물로 마을회관이 안에 있는 것도 안 맞고 시천면 정주권개발사업비로 해서 사리마을회관 부지를 이번에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정비를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콘크리트 마을회관 당초 계획대로 철거하고 협의해서 예산확보해서 빨리 정비를 해야 합니다. 꼭 챙겨 주시기 바라고 차질 없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한국선비문화 연구회에서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는 것을 설명해 주시고 사리마을회관에 처음에 부지를 확보했는데 좁아서 그랬는데 회관을 철거하는 계획을 문화재청에 올렸는지 묻고 싶고 앞으로 사후 계획도 묻고 싶고 김영수위원이 질의하신 체육공원을 현재 시천, 삼장이 자꾸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고 관광 인원도 많이 오는데 체육공원이 현재 생초의 공원처럼 그 이상의 공원이 들어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광지로서 활용이 원활하게 될 수 있는 것을 예상해서 진행해야 하고 한국선비문화연구원에 대해서 현재 진행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사리마을회관 문화재청에 승인했는지, 체육공원은 앞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쪽에 시천에 어떤 쪽으로 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한국선비문화연구원은 19,800백만원 정도가 투입이 되는데 관련 행정 절차는 현재 다 마무리가 되고 문제는 예산확보인데 워낙 사업이 큰 사업이고 문화관광부에도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전담 부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설계도 안된 상태로 예산을 지원하기는 어렵다 해서 설계라도 빨리 보내서 해 주라는 의견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19,800백만원 정도의 설계비를 산출하니까 약600백만원에서 700백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고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국비 100백만원 확보한 것 하고 군에서 300백만원 추경하고 나머지 300백만원은 도나 문중에서 부담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국비 100백만원의 예산편성 과목이 제대로 안 되어서 그것을 발루는 과정입니다. 군비 300백만원 추경 요구했고 나머지 300백만원 조국한 사장님에게 1,200백만원 기부각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군에서 착수가 되면 현금을 출연하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오늘 기부확약서도 가져왔는데 1차적으로 700백만원의 실시설계비를 확보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단 추경만 의회에서 도와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국·도비 확보가 될 전망입니다. 두 번째, 사리마을회관은 당초에 문화재청으로부터 사업비를 받아서 사업하려다 이런저런 사유로 인해서 못 하고 그래서 문화재청에 포기하고 그 사업비를 다른데 사용한다고 설계변경 승인을 받아서 집행했기 때문에 불과 지지난해 일인데 지금 와서 새로 철거를 하겠다고 이야기하기는 곤란한데 하여간 추진을 새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공원 관계는 실시설계 700백만원 정도 투자를 봐서 전체적인 그림을 새로 그려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안동의 국악진흥연구원은 어떤 방법으로 되었습니까?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유교 문화권사업에 의해서 추진한 특수한 케이스입니다. 우리도 그와 비슷한 사업을 해 주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국비지원 항목이나 그런 코드를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권오일의원님께서 자료를 가지고 있던데 그런 자료 받을 수 없습니까? 안동시에서 국악진흥연구원 설립한 과정의 자료를.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그런 자료는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겸

김상겸위원장

예,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배종성위원

31페이지, 대한민국 국새 전각전 건립에 대해서 금년도 건립 예정이 건축비가 1,500백만원 예상인데 1차 투자 사업비가 500백만원 국비확보인데 단계 돌담길 명목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1차 공방을 지어서 국새 제작한 건물에 소요된 비용이 순수사업비로 500백만원, 자부담 포함해서 720백만원인데 그 돈을 행자부장관이 와서 500백만원을 내려줬는데 국새 전각전으로 내려 주기는 모양새가 이상해서 이미 사업이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돌담길 명목으로 해서 500백만원이 지원된 것입니다.

종성

배종성위원

금년도 추경에 도비 500백만원 확보했습니까?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예.

종성

배종성위원

그 당시 행자부에서 500백만원은......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건축한 부분의 기 투자된 사업비입니다. 500백만원은 이미 지출했고 제목만 다른 것입니다. 그 돈이 이미 건축비로 다 들어갔습니다.

종성

배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초 축구장 관계에 대해서 당초 설계 과정에 휀스를 넣은 과정이 너무 부실하다 앞으로 신안도 종합체육관이 들어설 것인데 공을 차면 뒤에 휀스가 약해서 당초부터 그렇게 생각을 못 했는지 너무 아쉽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수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윤수

이윤수체육담당주사

저도 가 봤는데 터져 있더라구요. 다른 지역에도 마찬가지로 종전까지 2006년까지는 그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골망을 내려놓고 오래 안 가도 터지는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추세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보강만 하면 그런 망을 하든지 비용이 많이 안 들기 때문에 일단 현 부분에 보수하고 골망을 넣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성

배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다른 곳에 야물게 한 것이나 축구전용 구장이 많으니까 출장을 가서 다음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공공요금 지출 현황을 보면 산청문화예술회관이나 전통한방휴양관광지 각종 전기료, 전화, 수도, 기타경비가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산청 문화예술회관에는 작년 예산보다 64백만원, 전통한방휴양관광지는 38,500천원 해서 합하면 거의 억단위입니다. 건물을 너무 잘 지어서 사용하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 대한 예산절감 방안이 있어야 하겠는데 과장님은 예산절감 방안이나 각종 축구장이나 테니스장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과하고 합의되어야 하는데 혹시 복안이 있습니까?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공공요금 억제 방안에 대해서는 기회 있을 때마다 의원님들께서 말씀했는데 우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체육동호인들의 체육시설물 사용관계는 기본료만 군에서 부담하고 그 외에 것은 민간이 자부담을 하도록 해서 요금 억제를 하고 있고 문화예술회관하고 박물관에서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이용률이 60%정도 증가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활성화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각종 공연 활성화 노력을 해서 전년도보다 이용이 증가가 되었고 그래서 공공요금도 증가했고 박물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최근에는 유류값 인상으로 가스, 기름, 전기세 인상이 추가적으로 뒤 따라 오고 있어서 앞으로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금년도에 증가된 것은 어쩔 수 없는 현황입니다.

종성

배종성위원

그리고 한방단지안에 박물관은 입장료 받아서 수입은 되는데 문화예술회관은 사용료나 그런 수익부분은 없던데.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순수 민간행사는 대관료를 받고 있고 공공행사는......

종성

배종성위원

절감할 수 있는 것도 서로가 함께 아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겸

김상겸위원장

한방단지에 제가 이틀에 한번 정도 가는데 직원들이 고생하고 있는데 1월에서 6월까지 몇 명 정도, 돈을 주고 간 입장객이 얼마나 됩니까?

순경

강순경관광개발담당주사

6월15일까지 다녀간 관광객이 30,887명입니다. 이 중에서 관람료 징수 금액은 1,745만4,400원 징수했는데 유료 입장료는 전체 입장료의 1/4 정도입니다.

상겸

김상겸위원장

입장료 때문에 연말에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고려해 봐야 합니다. 1월달에서 6개월 동안 17백만원 정도 입장료를 받았는데 금년에 입장료를 받기 위한 예산이 50백만원 편성되었는데 연말까지 해 봐야 40백만원도 안될 것으로 보는데 50백만원이 되어도 외부 관광객들한테 좋은 이미지도 아니고 또 실제 한방단지 안에 관리를 하는 인원이 몇 분 안 되는데 입장료를 받기 위해서 고생하는데 실제 소득도 없으면서 직원들이나 관광홍보 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보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했습니까?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초기투자 비용이 그 정도 들었고 앞으로는 그렇게 돈이 안 듭니다. 그리고 65세 이상이나 군민들에게는 무료입장을 하고 외지인에게 너무 무료입장을 하면 싸구려 박물관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위상이나 고급스러움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입장료는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개선 방안이 있는지 좀더 입장객 추이를 살펴본 후에 별도로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상겸

김상겸위원장

입장료 때문에 직원들이 일요일날 돌아가면서 출근하는 것으로 아는데 고생하고 있는데 좋은 성과를 못 내면서 담당 직원들은 다른 분들 쉬는 시간에 고생하고 있는데 관리하는데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