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제151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벌써 제5대 의원의 임기도 절반이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부족한 제가 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소임을 큰 무리 없이 다하고 위원회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후반기에는 전반기보다는 위원님 간에도 더욱 화합하고 지금보다 발전하는 의회가 되었으며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중 3일간의 위원회 활동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금번 정례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회 사정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새로이 보직발령을 받으신 세무과, 사회복지과 두 분 과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간략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무과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사회복지과장으로 근무하다 세무과장으로 발령받은 민병규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손철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배려와 관심 속에서 길지는 않았지만 사회복지과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대과 없이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세무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구에서 진행하는 각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세수증대에 진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7월 1일자로 산곡2동장에서 사회복지장으로 발령받은 조문철입니다. 손철운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2007회계연도 인천광역시부평구 일반 및 각 특별회계 등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인천광역시부평구 일반 및 각 특별회계 등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제15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훈입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결산총괄은 예산현액 2977억 4281만 2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974억 6560만 5000원이고 지출액은 2489억 2842만 1000원이며 차인잔액이 485억 3718만 4000원이 발생하였고 이 중 명시이월 등 이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77억 1435만 7000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은 예산과 대응하는 개념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에 의하여 성립된 한 회계연도의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집행실적을 표시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43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결산안에 대한 의회의 심사와 승인은 이미 집행된 예산을 무효화하거나 취소시키는 등의 법적 효력은 없으나 사후적 재정통제수단으로써 그 정보 및 자료 등을 활용하여 장래의 재정계획 수립이나 예산편성 합리화를 도모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7회계연도의 경우 세입결산액은 2975억원으로 예산현액 2977억원과 대비할 때 거의 일치하는 수준인바 세수예측을 매우 정확히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일반회계 세입결산에서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증금, 보조금 등을 제외한 자주재원에서 지방세의 징수율은 90. 4%인 반면 세외수입 징수율은 62. 4%에 그치고 있어 미수납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징수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행히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지난 2007년 12월 21일 제정·공포되어 6월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지방세와 달리 과태료 등은 체납하여도 체납자에게 아무런 불이익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감경하여 주는 한편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가산금을 부과하고 관허사업을 제한하는 등 불이익 처분이 가능하게 되어 세외수입을 관리함에 있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에서 집행잔액의 경우 2006년도가 103억 4790만원 발생하였고 2007년도에는 117억 202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예산절감액은 2006년도에 25억 4990만원, 2007년도에는 47억 8520만원으로 대폭 늘어났고 총 예산규모가 증가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집행잔액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집행부의 많은 노력이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예산의 이용·전용 및 이체사용에서 예산의 이용과 이체사용 내용은 없고 예산을 전용하여 사용한 것은 총 21건 9억 8433만 8000원이며 이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가 19건에 9억 8068만 2000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모두 관계법률의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사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문화홍보과에서 행사운영비로 전환한 638만 3000원은 정리추경 시 예산절감액까지 모두 삭감함으로써 부족한 예산을 다른 비목에서 전용한 것으로 단순한 실수에서 비롯된 것이라 판단되나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예산의 전용은 예산의 세항, 세세항, 목 사이에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집행하는 것을 말하며 의는 의회의 의결대상이 아니라 단체장의 재량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인건비, 시설비 및 부대비, 상환금 등은 제외하고 다른 비목에서 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예산의 이용이란 예산이 정한 각 기관, 장·관·항 사이에 상호 융통하여 집행하는 것으로 이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성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어보면서, 보고를 받아보면서 검토보고서 3쪽에 세출결산 집행잔액 경우에 예산절감액을 지적을 하면서 “2006년도에 25억 4990만원에서 2007년도에 47억 8520만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예산규모가 증가하는 점을 고려할 때 실질적 집행잔액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집행부의 많은 노력이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먼저 이게 대폭 늘어난 부분이 어떤 부분이죠?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하셨을 때.

총액 가지고 봐서요.

세부적으로 보신 게 아니고요?

예. 총액.

총액만요?

예.

그러면 서세양 국장님 답변 좀 해주실래요? 예산절감액이 2006년도 대비해서 거의 한 90% 이상 대폭 늘어났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절감이 많이 됐고 했는지 얘기 좀 듣고 싶은데요.

작년 2007년도에 경상비에서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비라든가 수용비 이런 데에서 일괄적으로 10%를 절감을 했거든요. 거기에 따른 증가폭이 전반적으로 늘어난 거로 생각합니다.

10%씩은 예년에도 계속.

아니오. 2007년도부터 절감을 했습니다. 본예산 할 때 일괄작업이 아니고 예산이 확정된 후에 집행 중간에 10%, 올해도 마찬가지 아마 10% 절감을 할 겁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늘어난 액수가 아마 거기에 많이 좌우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산의 이용, 전용 이유와 관련된 부분이 총 19건인데 실질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관련된 거에 21건 중에서 19건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전용이. 어떠한 사유에서 이렇죠?

주로 사업부분인데요, 주민생활지원국 산하에 각종 사업이 작년도에도 많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한 사업추진을 하다보면 부정예산이 발생되고.

자치행정국보다는 주민생활지원국에.

예. 그쪽이 사업이 많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21건 중에서 주로 그런 전용사유를 말씀드리면.

실례를 들어봐주세요.

장애활동서비스 지원 같은 경우에 사업집행방식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지출하게 됐었는데 민간경상보조로 목이 변경됐기 때문에 전용을 했고 그 다음 노인돌보미지원사업이 규정이 변경돼가지고 이것이 바우처사업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관리센터로 위탁하는 과정에서 민간위탁지원금으로 목이 변경됐고 주로 이런 내용이이고요, 사회과는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경로당 방학교실운영.

저기, 답변 중에 죄송한데요 규정의 변경으로 인한 불가피한 전용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불가피한 전용 말고 다른 예는 없어요? 19건인데.

다른 거를 하나 말씀드리면요. 전체가 다는 아니고요 그걸 보셔야 되는데요 경로당 방학교실운영에는 일반운영비가 있고 민간경상비가 있는데 경로당 방학교실운영비가 부족해가지고 민간경상비에서 전용해서 쓴 경우가 있습니다.

얼마나 되죠?

270만원입니다.

또 다른 예는요?

다른 걸 하나 보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평생학습 관련돼가지고 지출과목이 일반보상금, 거기에는 행사실비보상금인데 예산회계규정상 이렇게 보상금으로 하면 계약할 때 전문교육기관과 규약이 불가능합니다, 보상으로 했을 경우에. 그래서 그것을 민간위탁이 가능한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로 전용해서 추진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건 예산편성 시에 잘못된 부분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편성과정에서도 그것을 잘 그런 것까지, 규약단계까지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그때 좀 실무자의 업무 미숙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건데.

편성도 편성이겠지만 또 부서에서 예산요구를 할 때 그때 실무자나 주무 담당과장님이나 하여튼 국장님까지 포함이 되겠지만 전부 예산요구를 할 때 또 잘못되는 부분도 상당히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판단을 잘못 내려.

예.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실무부서 장과 장들이 연찬해서 이렇게 예산 편성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전용사례가 몇 건이나 됐죠?

건수는 전체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주민생활지원국에서 2006년도 결산 시에 지적을 받았던 사항이 중복된 사례는 없습니까?

제가 그것을 비교를 안 해봤습니다. 작년도에 전용한 사례인데 비교는 안 해봤습니다마는 전년도 결산검사 시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고치고 있기 때문에 확인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중복되거나 재지적되는 사례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예산의 흐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마 또 결산이 아닌가 싶어요. 예산의 편성도 중요하고 집행도 중요하지만 결산을 우리가 잘 해야 그런 것이 또 예산에 어떻게 보면 마무리를 짓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다른 시작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전용, 예산편성 이런 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데에 두 분 국장님께서 실무적인 책임을 지고 계시는 입장이니까 좀더 직원들의 교육이라든가 이런 데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결산을 우리 대표위원님들이 참석을 했고 또 지적·요구사항이 있어서 처리를 잘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우리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전체 우리 교통과! 아, 우리 교통과 여기 소속 아니죠? 여기 소속 아니고. 우리 고질체납자에 대한 관리감독이 매년 보면 물론 경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그것하고 소송 계류해서 재산 압류하고 지금 진행 중인 것이 110억 4700만원이나 되는데 이 부분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우리 국장님이 책임부서로 알고 있는데 답변해 주세요.

소송 계류 중인 것은 아마 기획감사실쪽에서 답변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기획감사실장 김영주입니다. 채권확보 관련된.

고질적체납자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고질적체납자는 해당 과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저희, 그리고 해당 과에서 소송집행도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총건이 지금 10억이 넘어가요. 12억 5900만원이고 또 소송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받으려고. 소송하고 있는 부분이 계류 중에 있는 것하고 재산 압류하고 있는 것 이런 부분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만 설명을 해주세요. 세무과에서 해야 되나요?

예. 세무과에서 답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실무팀장님이 답변해도 괜찮아요.

세무과장 민병규입니다.

업무파악 다 하셨어요?

업무파악은 아직 다 못 했고요. 고질적인 체납자 관리는 현재 세무과에서 체납자에 대한 각종 자료를 확보하고 또 각종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재산조회라든가 각종 전산자료를 다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난 결손처분 대상자에 대해서도 채권이 확보된 대상자는 5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추적해서 세수를 징수하려고 하는 자료 시스템에 다 확보가 돼 있습니다.

매년 똑 같은 답변을 듣거든요. 인력이 모자란다, 흔히 답변하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모자라서 미처 못 했습니다.” 했는데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그 사람이 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고질체납자로 있고 관리감독이 안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해서 그것을 차후에 다시 재산을 압류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게 항상 보고는 이렇게 하지만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기 위해서 고질체납자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얘기 하고 소송하고 계류 중인 재산들 있잖아요? 재산 압류해 놓은 것도 자꾸 인사이동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업무 인수인계할 적에 제대로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서류 밑에 쌓여있다보면 시효 지나버리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더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은가, 우리 과장님 어떻습니까?

앞으로 아까 서두에 인사에서 말씀드렸지만 세무과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반복적으로 그런 일상적인 업무의 답변이 아니라 실제 채권확보도 제대로 하고 해서 세수증대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재무과장님?

네.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을 해주세요.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증가하는 이유를 답변해주세요.

죄송합니다만 몇 페이지?

11페이지에 보면 위에 이월액 종류별로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서 특별회계부분하고 보조금 집행잔액하고 이 부분이 왜 이런 사유가 생기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재무과장 김해성입니다. 불용액 11페이지 22억 6000만원에 대한 사항을 질문하신 것 같은데요, 예산집행잔액하고 보조금집행잔액으로 나뉩니다. 나뉘는데 저희 재무과에서는 이번에 각 실·과의 예산집행잔액과 보조금집행잔액을 자료를 받아서 취합해서 정리하는 일을 맡아서 했습니다. 따라서 세부적으로.

그렇다면 6쪽에 보면 또 나오거든요. 총 예산 불용사유별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사업이 지연된 건지 아니면 왜 이렇게 발생한 건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예산액의 3. 5%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불용액을 따지다보면 각 실·과에서 예산을 지출하고 나머지 잔액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앞으로 물론 적정한 예산을 당초에 편성을 해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해야지 마땅하리라고 또 합리.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답변이 뻔한 답변 하시는데 우리가 예산을 추경도 하겠습니다만 추경이라든가 본예산을 다루다보면 집행부에서는 계속 한 푼이라도 더 예산을 확보해놓으려고 애씁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좀 실질적 사업, 모든 것에 대해서 절약을 하고 덜 들어가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확보해놓고 보자라는 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잔액이 자꾸 생기는 이유가 작년보다 금년에 증가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유별로 보고 내년도예산 심의할 때라든가 이럴 때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챙겨볼 수 있도록, 다시 집행부에서도 또 다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계속 해가야 되지 않겠어요? 정부에서도 긴축정책을 쓰고 모든 문제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답변은 뭐 통상 듣는 답변 하도 들어서 똑 같은 답변 하겠죠. 그런데 조금이라도 노력한 흔적이 전혀 없다. 작년에는 그렇게 말씀들을 하셔놓고 금년에는 또 증가가 돼 버리니까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이 증가된 이유만 얘기하세요. 딴 얘기는 뭐 다.

이제 미처 세부적으로 파악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액이 총 예산이 증가함에 따라서 3. 7%가, 3. 5%가 증가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최대한 불용한 잔액이 감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말씀은 좋은데 결산검사 오늘 최종 승인을 받으려고 오시면 한 번은 들여다보고 오셔야지! 인사이동해서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 했다, 우리가 인정할 거는 인정해드립니다. 전혀 인정 안 하는 게 아니라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올 적에는 우리가 여기 그냥 로봇으로 앉아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57만 대표들 아닙니까? 그러면 예의상으로도 그것은 업무 숙지차원에서 한 번씩은 아,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결산검사 자료가 나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이 틀림없이 의아심에서 나오겠다, 반복되는 질문이 계속 작년에 비해서 이것 증가했으니까 틀림없이 오겠다, 그러면 한 번씩 들여다보고 오셔야죠. 그렇죠? 기획감사실장님, 맞죠?

네. 맞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하실 적에 다시 한 번 잘 점검하십시오.

저도 반복적인 말씀입니다마는 사실 이번에 추경도 있고 연말에 정리추경도 있고 그래서 예산을 좀 불용액 최소화를 시키려고 정리추경 때도 집행잔액 남은 거를 일일이 검토해가지고 파악은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매년 불용액이 남는 것에 대해서.

줄어들면 괜찮은데 늘어나서 걱정이에요.

하여튼 좀더 올 정리추경 때는 예산사용잔액 가지고 깊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틀림없이 답변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우리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회계연도 세입·세출에 관련된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사항을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3개 연도를 비교분석을 했습니다. 제가 죽 봤는데 우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거를 원칙으로는 하고 있지만 안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너무 많이 반복되는 사례가 있는데 비근한 예로 하나 들겠습니다. 우리 지금 보면 미납에 관련된 부분을 행감을 통해서 항상 지적을 하고 또 우리 실무자들은 미납에 대해 총력을 기울여서 어떤 조치를 하겠다는 답변을 항상 들었는데 지금 국장님, 자치국장님 보시면 일단 자치국 소관에 대한 미납에 관련된 지적사항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그것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최화자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나 세외수입 부과하고 부과 납부기간에 납부를 하고 그 다음에 체납액이 생기는데요, 저도 세무과장을 한 5년을 했는데 체납자에 대한 거는 지속적으로 직원들이 열의를 갖고 해야 좀 줄어들고 그런 사항이고 또 어느 정도 체납액이 줄어들면 정기분이 과세돼가지고 다시 체납으로 떨어지고 그러는데요 고질·악질체납자가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여유 있는 사람이 더 세금을 안 내고 그래갖고 금융 압류도 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연락해서 외국도 못 나가게 하고 하여튼 언론에 공개도 하고 별 수단을 다 쓰고 있는데 사실 성실납세자는 체납자보다 더 많고 잘 내고 있지만 악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이 대책은 앞으로 우리 세무직원들이 얼마만큼 열의를 갖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추적을 하고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체납액이 줄어드는데요. 이거를 완전 해소하기는 사실상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94년도에 세무사건으로 인해서 직원이 직접 현금 징수를 못하다보니까 체납자를 찾더라도 고지서만 전달하고 오씨알(OCR)로 내라 그러고 돌아서도 또 안 내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개선해서 세무공무원이 현장에서 징수도 할 수 있고 이러한 제도적인 보완도 또 따라야 되고 사실은 자동차세 같은 건 체납이 사실상 많은데 이게 4, 5년씩 체납돼서 차를 압류해갖고 공매를 하다보면 사실은 체납액이 안 나올 정도로 직원만 소비하는 그런 실례도 있고 그래서 이 체납문제는 하여튼 특별한 대책이란 걸 여태까지 관허사업도 제한해보고 금융도 압류해보고 봉급도 다 압류를 해보고 법적인 조치는 다 취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추적을 하고 재산추적을 하고 하여튼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다 해서 조금이라도 체납액을 줄여나가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지금 앞으로 체납에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는 방침을 얘기해 주셨는데 국장님이 얘기하시는 거는 우리가 보편성으로 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세무과 직원이나 체납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애쓰는 거는 알아요. 밤에도 쫓아다니고 하는 건 아는데 아까 말씀 중에 언론에 보도를 한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부평구에서 자체적으로 고질체납자에 대해 언론 보도한 것 있어요?

그것은 시에서 각 구·군의 명단을 받아가지고 세액기준에 따라서 1000만원 이상, 500만원 이상을 시로 보내주면 언론공개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분기별로 한다든가 연 2회 한다든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평구 고질체납자도 거기에 등재돼 있었어요?

예. 들어가 있습니다.

언제부터요?

이것은 뭐 벌써 몇 년 전부터.

그러면 국장님, 실무부서에서 고질체납자에 언론 보도된, 어디다가 언론 보도를 해요? 어떤 신문에.

그러니까 그것은 자료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에다 올린 자료하고 시에서 언론 보도한 내용하고 그것은 서면으로 자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지금 국장님 입장에서 각 부서에서 우리 직원들이 담당부서에서 노력하는 거는 저도 짐작을 합니다. 애쓰시는 거는 아는데 그것에 비해서 체납액이 계속 늘고 있어요. 늘고 있고 제가 3개 연도를 비교 분석을 했습니다. 검토를 하면서 보니까 계속 늘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결손관계 있죠? 그러면 체납액이 5년 고질체납자 5년 이상 해가지고 아무 받을 근거가 없으면 결손을 해야 되는데 그 결손처분도 미흡하다 이렇게 얘기가 되거든요, 지적사항에 보면. 그러면 일단 국장님은 그렇게 하시고 재무과장님!

예. 재무과장 김해성입니다.

재무과장님, 금년 봄부터 오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업무에 관련된 건 다 파악이 되셨고 그러셨을 텐데 이것은 어떤 재무과 한 군데만 되는 게 아니고 공히 다 다른 부서도 똑 같아요. 미납에 관련된 부분이나 결손에 대한 부분이 똑같기 때문에 지금 재무과만 먼저 얘기를 하겠는데 재무과 잡종재산 이것 검토서 가지고 계세요? 처리사항.

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15쪽 좀 봐주세요. 금년도에 한 번만 지적사항이나 이런 의견사항이 나왔으면 제가 얘기를 안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3년에 걸쳐서 반복되는 사안, 미납에 관련된 사안, 결손에 관련된 사안은 관련 부서가 다 똑같아요. 그래서 향후에 내년에는 이런 부분이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똑같이 하는 사안은 얘기를 드렸고 지금 재무과 잡종재산 현재액을 감소시키는 사안은 왜 감소를 시켰죠?

사실 반복된 지적사항으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게 거기 지적사항에 나와 있듯이 잡종재산을 처분할 때는 대장가격으로 감소처리를 해야 되는데 실제 매각가격으로 감소처리를 했습니다. 그런 관계로 총액이 감소처리가 되는데 이 사항은 금액은 변동 없이 입금처리가 됩니다, 수입으로. 그런데 기술상으로 대장금액을 감소처리를 해야 함에도 실제 매각수입으로 감소처리를 하니까 총 재산가액이 감소가 된 그런 결과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 사항은 지적하신 대로 인사이동도 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인수인계 과정에서 이러한 처리규정을 철저히 해야 함에도 그런 점을 소홀히 한 것으로 생각되고 앞으로 반복적인 교육을 통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에 표기된 사안은 몇 건에 불과하지만 전년도에 표기된 사안보다 지금 심사하시는 위원님들이 몇 가지만 대표성을 띤 것만 여기다 기재를 한 것 같은데 이게 아까 인수인계 과정이나 그런 부분에서 제대로 안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인수인계가 생명입니다. 업무를 그 부서에서 다른 부서로 옮길 때는 전임자가 후임자한테 확실하게 인수인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게 우선 아니에요? 우선이고 또 하나 이 기재착오라는 거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몽땅 빼먹었으면 어쩔 수가 없지만 그걸 기재착오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열된 한두 건에 관해서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여기에 표출되지 않은 우리 내부적으로 지금 업무 보면서 잘못된 사안이 엄청 많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애를 많이 쓰고 있지만 그래도 확실하게 자기 업무 부서에서는 책임감 있게 하는 날 그 시점까지, 다른 부서로 이관할 때는 이관하더라도 하는 날까지는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되지 않나! 이런 사소한 부분이 그냥 “우리가 하다보니까 오기다. 인수인계가 잘못됐다.” 이거는 얘기가 안 돼요.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예. 잘 알겠습니다. 업무를 철저히 파악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님! 지금 비단 자치행정국만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 생활지원과나 주민생활과 같이 공히 지금 3개 연도 거를 분석을 하면, 이것 한번 보고 오시나요?

예. 봅니다.

보고 오셨어요?

예.

그러면 작년도하고 금년도에 달라진 점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적 잘못된 사항을 직접적으로 말씀해주시면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라면 제가 어떻게 어디다 초점을 맞춰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국장님이 이것을 보시고 오셨다니까 얘기인데 다른 부서는 관련부서는 말고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에 관련된 그 과에서 작년도 지적사항 받았던 사안하고 금년도 받았던 사안에서 나아진 사안이 있다던가 또 더 안 된 사안이 있으면, 보셨다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안 보셨다면 내가 묻지도 않죠. 보고 오셨다니까 내가 묻습니다.

거의 결산검사에 공통된 지적사항이 지방세 세입이 지방세 미수납액 관리가 제대로 안 됐다 그런 지적이 돼 있고요. 그것을 아까 우리 자치행정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공무원사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체납액을 일소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자꾸 누적되고 증가되는 사유인데 그것은 우리 전 공무원이 지속적으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해서 세수증대를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결손처분 관계도 매번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5년 시효 소멸된다고 하더라도 재산이 있는 물권에 대해서는 압류해서 시효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사회복지과 관련은 각종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그런 문제인데 그것도 지적해 주신 대로 지속적으로 두 번 가도 될 곳을 한 번 더 간다든가 그렇게 해서 관리감독을 지적받은 대로 또, 지시하신 대로 더욱 철저히 관리감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장님이 새로 바뀌었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질문하는 건데 18쪽 좀 봐주세요, 처리사안에 18쪽. 거기 보면 우리 사회복지법인들이 시설비 등 보조금 집행 관련돼서 업무에 관련된 담당 거기에 대해서 지금 지적이 됐거든요. 그런데 답변에 보면 우리가 공사에 관련된 계약을 직접 주관은 할 수 있어도 계약주체로서 업무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국장님 입장에서는 지금 이런 사안을 접해봤을 때 지금 시설에서 계약부터 감독, 우리는 감독만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약 이런 부분을 전부 사회복지시설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그것은 규정상 그렇게 돼 있는데 사전에 입찰관련이면 우리 재무과 경리계에서 입찰관련의 절차라든가 그걸 도와주고 또 사업비를 집행할 때도 기성금이라든가 절차에 맞춰서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고 시설에서 우리 과에 지금 어느 정도 공정이 나왔으니까 얼마를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면 기술부서와 검토를 해가지고 공정에 따라서 공정에 맞게 기술부서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규정이 그렇다니까, 그래도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은 관리감독입니다. 그래서 현장에도 나가서 공정이 제대로 되나, 그 다음에 예산이 사업비가 집행이 제대로 되나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회복지 관련된 시설이 어떤 증축이나 신축에 관련된 부분이 앞으로도 또 많이 지속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국장님 얘기하신 대로 관리감독을 우리는 철저히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관리감독 이전에 계약이나 그런 입찰 관련된 부분 거기에서도 우리가 지켜봐서 그 분들이 시설에서만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우리 구에서도 입찰이나 계약관계에서도 같이 감독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사전에 조치가 이루어져야 이 시설이 공사하는 것만 관리감독이 돼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리고 대금 지불하는 것만 공사일정에 비해서 몇%, 몇% 주는 그것보다도 애당초 처음부터 계약단계에서부터 입찰단계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관에서 관리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앞으로 그렇게 하신다니까 그렇게 조치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치과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청천입니다.

19쪽 좀 봐주세요. 월액여비 관련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심사위원들이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출장 하면 며칠부터 며칠까지죠? 공무원들.

공무원들 출장일정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자기 필요한 일수만큼 나가는데요, 월액여비만은.

아니, 며칠부터 며칠까지 나가면 한 달 치 다 받고 이러는 것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월액여비에 해당되는 사람에 한해서 15일 이상을 출장 갔을 경우 월액여비 금액을 전액을 지급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지적사항에서 보면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출장일수를 축소를 하자, 15일까지는 지금 했잖아요? 그러면 월액여비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15일 이상 돼야 한 달 치를 다 주는 것 아니야, 그런 것 아니에요? 금액이 딱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의견 개진사항인데 내용이 뭐냐 하면요.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5일부터 10일까지로 축소를 하자라고 얘기가 되잖아요? 15일까지 하는데. 그러면 지금 15일 이상 했을 때 하고 5일부터 10일로 축소했을 때 하고 예산에 관련돼서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없어요?

지금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지금 월액여비를 지급하려고 하면 15일 이상 가야지 되는데 15일 이상 가기가 어려우니까 기준일을 좀 낮추자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인 예산차원에서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예산에는 문제가 없고 우리 공무원들 15일 이상을 5일부터 10일까지 단축하는 거는 괜찮다는 얘기네요?

단축을 하면 월액여비 대상자는 특히 문제가 동 주민센터 직원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거기서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그 직원들이 월액여비 일수를 채우려고 일부러 출장을 가는 그런 비합리적인 일이 안 생긴다는 정도지 예산금액 차이하고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어차피 가니까, 출장을 하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무부서 조치내용에 보면 재정요건을 고려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왜?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월액여비 기준일수는 상위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 관련조례에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월액여비 대상자들한테 월액여비를 얼마큼 준다는 지방자치단체 재량입니다.

지금 월액여비 얼마 주고 있죠?

10만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15일 이상 돼야 10만원 타 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5일부터 10일까지면 다 안 나가도 10만원을 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봤을 때는 어떤 게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희가 그래서 월액여비 기준을 15일로 한 것을 개선해달라고 2008년도에만 두 차례 중앙정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는 그 기준날짜를 변경할 의향은 없다는 답변이 왔고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적인 사항을 고려해가지고 월액여비 지급액을 올리라는 답변만 왔습니다.

아, 15일 이상 되는데 액수를 올려라?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고민해봐야 될 문제네요? 그러면요.

근원적으로 저희가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해서 월액여비 기준일 15일을 바꿔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토요휴무제라는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상시출장이 15일 정도는 타당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토요휴무제가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근무일이 20일 정도인데 그 중에서 15일 이상 출장 나간다는 것은 무리가 됩니다.

무리죠! 매일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실무를 못 보고.

아니, 동에서도 민원담당 공무원 외에는 사실 매일 나갑니다. 여기서 월액여비자는 시간에 구애 없이 30분, 40분 잠깐 나갔다 오는 출장도 인정이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등·초본을 발급한다든가 하는 민원담당공무원의 경우는 무리가 따릅니다.

제가 질문하려던 요지가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는 과정에서 나왔는데 지금 20일 근무를 하다보니까 15일이면 매일 나가야 되는 부분, 또 업무성격상 그렇게 나가야 되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이것을 지금 2000 몇 년도부터 상위에다가 건의했다고요?

금년도에 2회에 걸쳐서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한 사항 자료 좀 저한테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에 관련된 사안은 검사위원 5분이 심도 있게 검사를 했고 또 우리 집행부 직원들이 거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과 자료를 제출해서 이 사안이 안건이 올라왔는데 지금 보면 궁금했던 사항들을 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들었고 앞으로 더 미비된 사안은 지속적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집행부의 답변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원안가결을 동의합니다.

최화자 위원님께서 원안가결을 동의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국장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안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손철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구민의 복지증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부평구의회 제151회 정례회에 상정된 인천광역시부평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도화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훈시책의 원활한 추진은 물론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헌과 희생이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구민의 나라사랑정신을 함양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난 2005년 5월 31일 제정되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국가보훈기본법을 근거로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각종 행사 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의전상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보훈관련 기념일 등에 위로 및 격려와 포상 그리고 공훈 선양시설 및 사적지의 건립과 정비사업 등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단체운영 및 보훈관련 사업비, 전적지 순례에 따른 비용, 국가보훈대상자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기타 단체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구가 설치, 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원, 체육시설, 주차장 그리고 보건소 등을 이용할 때 사용료, 입장료, 관람료, 진료비 등을 감면하거나 국가를 위해 희생 및 공헌한 자 또는 전사자의 배우자가 사망하였을 때 그 유족에게 15만원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종량제쓰레기봉투 지원 및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었을 때 복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서는 조례안을 상정하기 이전부터 앞에서 설명드린 사항을 매년 지속적으로 지원해오고 있었으며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국의 약 131개의 자치단체에서 이미 비슷한 내용을 조례로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특별히 다른 자치단체의 조례와 다른 내용이 있다면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한 자와 전사자의 배우자가 사망하였을 때 사망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이 되겠으나 지방의 일부 약 28개 정도의 타자치단체에서는 사망위로금은 물론 6·25 참전유공자들에게 참전수당 명목으로 매월 1만원에서 3만원 정도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곳도 있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보훈대상자가 현재 4300명에 달하는 우리 구에서는 재정형편상 개별적인 수당지급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여 사망위로금만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사망위로금 지급으로 소요되는 예산은 1년에 약 2000여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은 지난 6월 10일부터 6월 24일까지 입법을 예고하였으나 별다른 이의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 조례를 시행함으로 인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여러 위원님께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훈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국가보훈기본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헌과 희생이 존중되고 구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 및 원활한 보훈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 자세히 설명을 드려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제정조례안은 보훈업무는 기본적으로 국가사무이나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 및 제19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헌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시책을 강구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조례안의 내용 및 형식 등에 있어 상위 법령 등에 저촉되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적으로 2007년 12월 말 현재 인천광역시를 비롯한 전국의 13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인천보훈지청에서도 여러 차례 조속한 조례제정을 협조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시행으로 수반되는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 중 대부분은 이미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명문화하는 것이며 다만 안 제6조 제4호 규정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 등 희생자, 공헌자 그리고 전사자의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에 사망위로금 15만원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연간 약 2000만원 내외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사망위로금의 지급은 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상자와 지급대상자가 다소 상이하기는 하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 중 보상금을 받고 있는 전몰군경의 유족 등이 사망한 경우 최저 92만 7000원에서 최고 150만 4000원까지 등급을 구분하여 사망일시금을 지급하고 있어 중복지원의 문제는 있으나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지급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중 30여 개 자치단체에서 지급대상자와 금액은 각기 달리 정하여 월 1만원 내지 3만원의 수당과 10만원 내지 20만원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조문에 있어서는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사항은 안 제5조에 이미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국가보훈대상자 개인에게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안 제6조에 “구청장은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구청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와 같이 “또는 그 단체”를 삭제하여 조문과 지급범위 등을 명확히 수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을 우리가 세워놓은 게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지급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내년도부터 예산을 본예산 세워서 갈 것인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이번에 추경으로 상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본예산에서 상정도 안 한 것을 추경에다 이걸 넣는다고?

예.

별 이상 없어요?

크게 뭐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주는데 이 조례가 안 된다, 된다 이전에 우선 돈이 있어야 돼요, 돈. 그죠?

예.

우리가 예산을 세울 적에 지침 매뉴얼 있죠? 거기에 보면 본예산에서 세우지 않은 것을 추경에는 다시 사업을 할 수 없게 돼 있다고요. 법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것 통과하고 예고하고 이렇게 법정기간에 이 예산을 지급할 수 있는 법령에 이상이 없느냐고 물었어요.

이번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번에 추경예산안으로 지금 상정이.

아니, 그러니까 법적인 하자가 없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했을 적에. 그걸 확실히 답변하셔야 돼요. 법을 위반해서까지 할 것이냐 아니면 통과를 하되 그 범위 안에서 할 것이냐를 분명히 하셔야지.

정확한 것은 제가 아직 법령을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크게 법률에 위배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매뉴얼을 한번 보시고 우리 전문위원도 검토를 해주시고 이 부분이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에 “지원할 수 있다와 같이 또는 그 단체를 삭제하여야 한다.”고 했어요.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그 단체로 개인한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6조를 보면 단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는 삭제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느, 어느 단체죠?

단체 유인물에도 다 있습니다만 상이군경회, 전몰 있고 무공자회라든가 6·25참전, 고엽제, 광복회 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에 지원하던 금액을 삭제해도 다른 문제가 하나도 없다?

단체, 지금 이미 개인한테 지급해주게끔 돼 있지 여기도 보면 단체로 돼 있거든요. 6조 복지지원을 보면 구청장 대상자는 단체에 대해서, 아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도 나와 있지만 단체는 삭제해도 무방합니다, 이미 개인한테 나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체도 나가고 개인도 또 나갑니다, 그러면. 이중으로 나가죠.

그러니까 개인한테 나가지.

아, 그러니까 단체도 나가고 지금 현재로는 개인한테도 나간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단체로 나가던 것 놔두고 개인한테 또 나간다는 얘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여기에서 6조를 수정을 단체에 대해서 수정을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 분명히 해주셔야 돼요.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내용이 6조에 복지지원 각 호가 단체가 아니고 개인입니다, 내용이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이것이 맞고 단체에 대한 지원규정은 5조에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구를 수정해도 별 지장이 없습니다.

문제가 없다! 결국은 단체도 주고 개인한테도 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단체에 나가는 건 뭐냐하면 전적비 수리비라든가 그런 예산이 별도로 있거든요.

우리가 단체, 구청에서 다 하지 못하는 사업을 그 단체에 보조금 줘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내용이 깊이 보면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단체를 삭제한다.” 이 문구가 조례에서 단체를 삭제해버리는 거예요?

예.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은 5조에 내용이 있어요. “해당되는 경우 필요한 예산을 각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아래 6조에 복지지원은 개인입니다, 보니까요. 그래서 검토하신 검토사항이 맞습니다.

맞죠! 이것 해도 이의 없으시죠?

예.

제가 보충 잠깐만 말씀드릴까요? 안 제5조에 있는 거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단체에 대한, 각 호에 있는 사항이 단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항을 열거한 거고요. 6조는 보훈대상자 개인한테 대해서 전부 각 호가 열거된 건데 그게 5호에 보면 “구청장이 정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종량제쓰레기봉투 무상지급”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지금 현재는 쓰레기봉투를 개인한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문이 단체까지도 포함을 했을 때 각 단체에 대해서도 쓰레기종량제봉투를 또 추가로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오해가 될 수도 있고요. 5조는 단체에 대해서 규정한 것이고, 단체의 지원에 대해서 규정한 것이고 6조는 보훈대상자 개인한테 지급하는 사항을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단체를 삭제하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익성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제가 조금 상이한 의견을 갖고 있어서 국장님 답변에 지금 마찬가지로 지적한 제6조 복지지원과 관련해가지고 개인에게 지급하는 구청장이 정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종량제쓰레기봉투 무상지급, 지금 현재 지급방법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1년에 한 번에 걸쳐서 쓰레기 단체로 주면 단체에서 개인적으로 지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지적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그거거든요. 현재 집행하고 있는 부분이 단체에다 지급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조례에서 이 단체라는 거를 “또는 그 단체”를 삭제했을 경우에 직접 구에서 개개인에게 다 지급을 하고 지급됐다는 확인을 받아야 될 거예요, 구에서. 그런데 그것이 이 단체가 여기에 삽입이 돼 있다면 이 단체에 대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이 조례상에 갖고 있는 것은. 이미 5조에 지금 얘기했듯이 보훈단체와 관련된 그런 예산지원은 다 돼 있기 때문에. 지급방법이나 이거를 포괄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운용할 수 있는 운용의 묘를, 운용의 묘라고 하면 조금 뭐하지만 하여튼 지금까지의 방법에 따라서 운용을 한다면 그 단체가 삭제가 됐을 경우에 약간의 혼란이 있을 수가 있다, 행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다 하는 거는 감안을 하셔야 돼요, 답변하실 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일이 저희가 다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단체에다 의뢰를 합니다, 명단을 발췌해가지고. 명단이 들어오게 되면 그렇게 단체에 줘가지고 거기서 주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개인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구에서 직접 개인에게 줬다라고 근거가 될 수 있나요?

예. 개인한테.

명단을 받았으니까?

예.

그래도 상관은 없습니까? 국장님, 상관없습니까?

유사한 사례가 통·반장에게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단체와 관련해가지고는 삭제를 해도 된다 이거네요. 저도 뜻에는 동의를 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다만 5호를 집행함에 있어서의 행정적인 문제가 없겠느냐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던 거예요. 문제는 없으시다고 하셨으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저기, 과장님!

아니오, 잠깐만요! 제가 한 가지만. 보훈단체가 지금 보면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6·25참전유공자회, 고엽제 전우회 또 기타 해가지고 광복회, 월남참전유공자회 이렇게 등 해서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보훈단체라는 거에 대한 정의가 사실은 좀 필요하다 생각이 들거든요. 보훈단체가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다 참여하는 것이 보훈 단체냐? 아니면 참전을 했다가 부상을 당하신 분들, 또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생활에 정상적인 활동을 하시기 어려워서 국가적으로 보호해주고 해야 될 의무를 국가가 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을 보훈단체 회원으로 볼 거냐 하는 부분이란 말이죠. 예를 들면 어느 단체를 꼭 짚어서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그냥 군대생활 한 거예요, 영관급 이상으로 군대생활을 했어. 그런데 보훈단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규정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단체들을 죽 나열을 했는데 어느 단체는 보훈단체가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보다도 주무부서에서 명확한 보훈단체에 대한 개념정리는 돼야 될 거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회원수가 4303명으로 돼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상당히 허술하다고 봐져요. 왜 그러느냐 하면 제출된 명단이죠? 단체에서 제출한 명단이죠?

이 명단은 보훈청에서 저희가 받은 것입니다. 접수돼 가지고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것입니다.

중복자는 없습니까?

중복자는…….

상당히 많을 거예요. 행사를 해보면 금방 확인이 되잖아요. 6·25참전 행사를 가보면 상이군경회, 미망인회 다 모입니다. 인정하시죠? 다 모여요, 다. 또 다른 보훈단체 행사에 가보면 또 그 분들이 다 모여요.

일단 보훈단체 하면 거기에 소속돼 있는 분들이 다 참여를.

그러니까 제가 이 조례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정말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거나 공헌하신 분들에 대한 그런 예우, 그건 절대적으로 국가의 사명이고 우리가 책임져야 할 의무입니다. 그것은 분명하게 제가 말씀을 드려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세세한 부분의 준비는 주무부서에서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회원수가 그냥 보훈처에서 받은 명단, 거기에 제가 판단할 때는 엑셀 작업으로 한번만 스크린 해보면 중복자 금방 나와요, 엑셀 작업으로. 작업할 것도 없죠. 그냥 한 번 해보면 중복자가 나온다고요. 그 중복자 중복여부가 얼마나 돼 있는지 주무부서에서 확인이 돼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아무튼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래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래야 지금 4300명을 대상으로 이 조례를 통과해서 시행을 했을 경우에는 15만원씩 연 2000만원 정도의 소요예산이 예상이 되고 있다. 장례비 지급을 했을 경우에, 사망위로금 지급을 했을 경우에 2000만원이면 제가 판단할 때는 백 한 몇 십 명.

백 한 이십 명.

예. 백 한 이십 명 정도. 그러니까 매월 한 열 분 정도씩 사망을 한다라는 가정하에 가능한 거예요. 4300명이면 40년이 넘게 걸려요. 추정을 했을 경우에, 단순 수치로만 계산했을 경우에. 그래서 예산의 운용의 폭이나 적정성이나 이런 거를 다 감안하려면 데이터가 정확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예. 잘 알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4300명이라는 숫자는 중복되지 않도록 저희가 철저를 기해가지고 이중으로 혜택을 받는다든가 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훈단체 예산지원 관련해가지고 5조에 1호에 보시면 “단체운영 및 보훈관련사업” 또 그런데 여기 단체운영이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어떻게 할 예정이에요? 이게 조례가 통과가 되면.

보훈단체에 대해서 어렵다는 것은 우리가 지방에서 많은 지원을 해줘야만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못 해주고 있는 게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지금 갈산동에 소재해 있는 데 보면 거기 문서에도 있지만 한 4개 단체가 같은 사무실에서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일단 사무실 문제도 시급하고 또 이 분들이 공헌을 많이 했습니다만 크게 정부에서나 또 지방에서도 지원을 못 해주고 있는 게 실무자로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특히 6월은 지났지만 보훈의 달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전적비를 건립한 이후에 굉장히 느낀 점도 많이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보훈단체에 대해서 우리가 힘이 닿는다면 많은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1년에 2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만 좀더 제 욕심으로는 더 이 분들한테, 다른 데 예산을 줄여가지고 이 분들을 위해서 지원을 해주고 또 상이용사라든가, 이 분들은 앞으로, 고령자가 많습니다. 곧 돌아가실 분들도, 머지않아서 그런 일도 생기고 하니까.

제가 질문드린 거는, 포괄적으로 묶어서 답변을 주시니까 제가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5조에 보훈단체 예산지원과 관련해가지고 단체운영 및 보훈관련 사업비에 대한 지원요청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겠죠? 조례가 통과됐으니까, 시행이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청이 있다고 지원해줄 수는 없는 거니까 우리 주무부서에서 그래도 나름의 계획은 갖고 있을 것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현재 쓰레기봉투 나가는 것도.

아니, 단체운영에 대한 사무실이나 여러 가지 인건비나 그런 게 있지 않겠어요? 효율적으로 보훈단체 회원들을 관리하기 위한 그 보훈단체의 자구적인 노력에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죠. 그게 뭐냐 이거죠. 지금 계획을 갖고 계신 게, 구체적인 계획이 뭐냐 이거죠.

이 분들이 사회를 위해서 공헌한 사항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자원봉사를 한다든가 질서를 유지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 또 여기서 나열은 다 못 하겠습니다만 어려운 분도 지원해 주는 분들도 있고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지금 질문드린 거는 그럼 국장님이 답변주세요. 제가 질문드린 취지를 이해하시죠? 그럼 답변 한번 주세요.

조례가 제정되면 지원근거가 명확해지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사실상 사회단체보조금쪽에서 의결해서 되는 게 있고 또 그러다보니까 다른 사회단체하고 형평성 문제 그런 게 있었는데 조례가 제정되면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예산을 우리 전체적인 예산에 균형있게 또 그렇다고 한정 없이 지원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타단체라든가 우리 재정능력에 맞춰서 예산, 인건비라든가 사무실운영비 또 자체적인 사업비 그것을 타지방자치단체 벤치마킹해서 어느 게 적정한 것인가 그것을 판단해갖고 내년도 본예산에 한번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구체적인 거를 사업계획을 세워보시겠다?

예. 사업계획을 해서 이건 사실상 사전에 보조금에서 나가는 것도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쪽으로 예산을 받고 또 추가로 세울 게 있으면 그런 거는 새로 된 예산편성작업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한번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드리고 내년도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사실상 우리 지원조례안이 지금 제정된다는 게 사실상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부평구에 전적비 생기고 해서 국가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예우를 우리 구민이 더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단체운영이라는 정리를, 조례 5조 1호에 나와 있는 단체운영이라는 정리는 사무실 마련해드리고 유지 운영하는 그런 모든 포괄적인 것도 포함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그쪽에서는 보훈회관도 빨리 추진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6·25참전유공자회가 지금 사무실 준비하고 있죠?

우리 임시로 쓰고 있습니다.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지금 부평1동에 있는 것 얘기하십니까?

송학사 자리 일반사택 있지 않습니까? 우선 임시로 거기에서.

문화예술회관 건립 예정지?

사무실이 그동안에 여기서 사용하다가 임대료도 그렇고 건물주인이 비워달라고 해가지고 갈 데가 없어가지고.

송학사 거기 문화예술회관 건립 예정부지에 얼마나 쓸 수 있는 거예요?

기간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

기간은 제가 여기서 언제까지 쓰겠다, 그렇게는 단언을 하기가 그렇고.

그럼 지금 과장님이 보실 때 상이군경회, 전몰유족,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이쪽이 사무실이나 여러 가지 이런 단체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제일 많다는 얘기시죠? 지금 우선순위를 그렇게 두고 계획을 잡으실 건가요?

지금 여기 단체 분들이 수시로 저희 방을 오고 있습니다만 사무실이 시급하고 또 광복회가 있습니다. 광복회도 그렇고 와서 여러 가지 부탁을 많이 합니다만 일일이 다 저희가 지원도 못 해주고 그런 건 저희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훈청에서 빨리 조례로 해주십사 해가지고 뒤에 공문도 있습니다만 협조공문도 오고 그랬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조례 관련해서 질의시간에 구체적인 거를 질문을 드렸는데 그만큼 이런 조례가 늦은 감이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늦은 만큼 시행이 되는 데 있어서 착오 없이 그 분들의 고귀한 희생, 가치, 그 분들이 간직하고 있는 가치가 제대로 평가 받고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후손들이 잘 모실 수 있는 조례가 돼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잘 좀 운영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원의 중복여부 이것은 확인이 금방 되실 테니까 확인해서 수일 안에 저한테 서면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셨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내용 중에 의사상자를 포함하는 조례를 개정하자는 검토가 나왔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장애인만 할 것이 아니라 의사상자도 넣자는 검토의견을 주셨어요. 팀장님, 답변해주세요.

지금 팀장이 자세히 답변드렸는데요, 이것이 저희 지원국 내에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조례는 상위법률에 근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나왔지만 이번에 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도 생업지원조항이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취업이라든가 보상금이 생업지원하고 같이 인정해줄 수 있느냐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법제처로 문의한 내용이거든요, 그건 저희들이 유권해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생업지원조항이 법률에 근거가 마련되면 그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조항도 신설하는 게 타당치 않나 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성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 소견은 팀장이 답변한 내용과 배치되는 의견이라고 들으면 되는 거예요?

아, 배치되는 게, 같은 의견이죠.

팀장 얘기는 지금 법률적 해석에 법제처의 답변을 지금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법제처의 답변을 얘기를 하시면서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그러니까 그것도,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도 틀림없이 상위법에 지금 취업보호와 관련해가지고 우리 류수용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지만 이와 관련된 거에 대한 해석이 사실은 좀 분분한 게 사실이잖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 가기고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팀장님, 지금 매점 및 자동판매기 우선계약순위 해가지고 이게 원래 안에서 개정안에 보면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이라고 정해져있단 말이에요? 이 순위는 어디에서 정한 거예요? 조례에서 정한 것 아니에요? 이거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건데요. 조례는 상위법령에 근거가 있을 때, 조례로 상위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것,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생업지원에 관한 근거, 그걸 가지고 조례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부 비슷한 취업알선이라든가 보상금을 아까 전문위원 검토할 때는 그것을 생업지원으로 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검토하셨는데 저희들 집행부의 의견은 생업지원이란 명문화가 없기 때문에 조례로 생업지원에 관한, 아까 그건 생업지원이거든요. 그것은 넣을 수 없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드린 거죠.

물론 상위법령에 하위법이 위배되면 안 되겠죠.

아니, 제가 쉽게 얘기해서 그겁니다. 자꾸 뒤에 법률 따지기 전에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다, 생업지원근거가 없다, 그걸 따진 겁니다.

전문위원, 다시 한 번 검토의견을,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한번 말씀해보셔봐요.

전문위원 이영훈입니다. 제 생각은 이게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조례를 만들다보니까 이 자체가 실제로는 공유재산관리조례라든지 아니면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공공시설 내에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공공시설에 대한 어떤 면적이라든지 이런 걸 임대해준다든지 이러면서 사용료를 받고 하는 거에서 그 계약에 있어서 우선순위만을 지금 부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재무과쪽에서 조례를 만들었다 하면 어떤 법이라든지 이런 데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우선권을 누구, 누구한테 구청장이 판단을 해서 어떤, 어떤, 어떤 분들한테 우선권을 부여한다, 조례를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사회복지과나 여기서 할 때 법적인 근거, 여기 있는 분들하고 목적상에 그런 분들한테 우선권을 부여하기 위해서 생업지원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다른 저기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이고 이건 없다고 그러는데 법적인 근거도 있는 것이고요, 더군다나 우리 구에서는 특히 이 조례를 의사상자에 대해서 지원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넣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말씀하신 조례가 검토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개정해야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추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희들 생각은 여러 개 법률적인 이것 하지 않고 상위법령에 기본적인 규정이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만약에 이것을 전문위원이 검토한 대로 삽입도 되고 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또 한 번 그것을 삽입하거나 수정하는 쪽에서 면밀한 검토하라든가 유권해석을 받아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법이 현실을 못 따라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전문위원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그런데 현실만 따라가면 법이 필요 없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탄력 있게 운영하자 이거죠, 탄력 있게. 탄력성 있게 운영하자는 거지.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셨잖아. 사회복지과에서 검토를 해서 개정을 하기 때문에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거지.

사회복지과 아니라 다른 어느 과에서도 이런 개정조례 할 때는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해야지 사회복지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시고 아까 말씀에 계약순위에 넣으면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 계약순위에 넣기 위해서 근거가 필요한 겁니다, 계약순위에 넣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정회 좀 하십시다. 이게 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등의설치및계약에관한조례를 꼭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되는 건지 그것부터 한번 따져볼게요. 정회 요청합니다.

방금 이익성 위원으로부터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익성 위원입니다. 금일 심도 있게 심의를 한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등의설치계약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과 또 집행부간의 심도 있는 논의와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인천광역시부평구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관련된 해석이 좀 상이한 부분이 노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의견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돼서 본 안건을 보류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익성 위원님께서 심사보류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익성 위원이 발의한 심사보류동의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심사보류동의는 우선적 처리사항이므로 본 동의안에 대한 처리를 먼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익성 위원님께서 보류동의 취지에 대하여 설명하셨고 대다수 위원님들께서 취지에 동의하므로 이익성 위원님의 심사보류동의를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가결된 안건은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정리된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으며 심사보류동의안은 추후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손철운 황정수 김유순 류수용 이익성 전현준 정문희 정재서 최화자 출석전문위원 이영훈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서세양 주민생활지원국장 하명주 기획감사실장 김영주 자치행정과장 이청천 재 무 과 장 김해성 세 무 과 장 민병규 지 적 과 장 민영경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안 사회복지과장 조문철 여 성 과 장 채은자 문화홍보과장 최 병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