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박종혁 의원 발언
창재
박창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정례회 제1차 도시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제151회 정례회 제1차 도시경제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51회 정례회는 제5대 의회의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시점이며 또한 후반기 의장단 선거 및 상임위원회 구성 등 후반기 의회운영에 관한 매우 중요한 의사일정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오니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금번 정례회 기간중 도시경제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2007회계연도 인천광역시부평구 일반 및 각 특별회계 등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한 후 경제환경국,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으며 7월 9일에는 도시관리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한 후 그동안 심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소관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 10일에는 신은호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심사하겠으며 7월 14일에는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위원선임과 상임위원장 선거 후 정회시간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도시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을 호선하는 순으로 금번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인천광역시부평구 일반 각 특별회계 등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7회계연도 예산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심사하여 사후 승인하는 절차로 부평구의회 의원 1명과 세무사 4인을 포함하여 총 5명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되어 20일간 심도 있게 검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 시 자치행정국장이 이미 실시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권순철전문위원
도시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권순철입니다. 2007회계연도 인천광역시부평구 일반 및 각 특별회계 등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결산총괄은 예산전액 2,977억 4,281만 2,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974억 6,560만 5,000원이고 지출액은 2,489억 2,842만 1,000원이며 차인잔액 485억 3,718만 4,000원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명시이월 등 이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77억 1,43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지방재정법 제51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의회가 승인한 예산의 집행에 관하여 주민을 대신하여 그 적정성과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고 평가 감독하기 위함으로 구청장은 세입ㆍ세출,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채권 및 채무, 재산 및 기금, 금고 등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에서 규정한 결산검사 사항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의장이 위촉한 검사위원들의 검사를 거쳐 의회에 승인을 얻도록 관계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재정 통제 수단으로 그 정보 및 자료 등을 활용하여 장래에 재정계획 수립이나 예산편성 합리화를 도모하는데 중요한 이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결산은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의견서를 제출하신 바와 같이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ㆍ세출 등 결산검사 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표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입결산에 대하여 2007회계연도의 경우 세입결산액은 2,975억 원으로 예산현액 2,977억 원과 대비할 때 거의 일치하는 수준인바 세수예측을 매우 정확히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일반회계 세입결산에서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조금 등을 제외한 자주재원에서 지방세의 징수율은 90.4%이며 반면 세외수입 징수율은 69.4%에 그치고 있으며 특히 주정차위반과태료를 주요 재원으로 하는 주차장특별회계의 경우 징수율은 38%에 불과한 실정으로 세외수입은 지방세에 비하여 징수할 수 있는 절차 등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고 차량 관련 과태료의 경우 자동차의 잦은 매매 및 권리변동 등이 발생하여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미수납액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징수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행히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지난 2007년 12월 21일 제정 공포되고 금년 6월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지방세와 달리 과태료 등은 체납하여도 체납자에게 아무런 불이익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 감경하여 주는 한편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는 가산금을 부과하고 관허사업을 제한하는 등 불이익처분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부서들의 모든 세입과목이 세외수입으로 세입관리에 많은 도움이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세출결산에 대하여 세출결산에서는 집행잔액의 경우 2006년도가 103억 4,790만 원이 발생하였고 2007년도는 117억 2,02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예산증감액은 2006년도에 25억 4,990만 원, 2007년도에는 47억 8,520만 원으로 대폭 늘어났고 총예산규모가 증가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집행잔액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집행부의 많은 노력이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및 이체사용에서 예산의 이용과 이체사용 내역은 없고 예산을 전용하여 사용한 것은 총 21건에 99억 8,433만 8,000원이며 모두 관계법령의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사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적으로 예산의 전용은 예산의 세항, 세세항, 목 사이에 상호융통하게 집행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의회의 의결대상이 아니라 자치단체장의 재량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에 인건비, 시설비 및 부대비, 상환금 등을 제외하고 다른 비목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예산의 이용이란 예산이 정한 각 기관, 장, 관, 항 사이에 상호 융통하여 집행하는 것으로 이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기타사항은 지난 6월 2일부터 6월 20일까지 장숙자 위원님께서 대표위원으로 활동하여 제출한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권순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 위원님?
은호
신은호위원
없어요.
창재
박창재위원장
박종혁 위원님? 박종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혁위원
박종혁 위원입니다. 해마다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결손처리를 자꾸 하라고 이야기가 권고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국장님한테 질의드려야 될지 과장님한테 질의드려야 되는 사안인지는 명백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자꾸 결손을 처리해야 되나요? 전체적으로 보면 한 79억 2,800만 원인가 이렇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경제환경국장님께 답변을 부탁합니다.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장세강입니다. 지금 아마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 국세징수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타 체납처분이나 결손처분 사항이 명시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서 직원들이 일을 하다 보면 이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나중에 혹시라도 결손, 어차피 징수 못할, 기간이 지나고 그 다음에 그 분들이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확인한 후에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손처분해서 혹시 나중에 감사라든지 다른 쪽 부분을 우려했던 것이 없지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는 어차피 그러한 사항이 빨리 정리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계속 받지도 못하는 과태료라든지 세외수입 부분에서 계속 누적이 되고 또 그 일로 인해서 다른 업무를 추진하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나름대로 그 사람들의 재산사항이라든지 연도 5년을 넘기기 전에, 물론 처음 시작할 때는 재산확인이 기본이고 마지막 연도가 되는 그 해에도 다시 재산조회라든지 압류라든지 이런 사항을 이행하고 난 후에 해야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대상이 되더라도 아마 추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고 모든 것을 확인한 후에 가능하다고 하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저는 질의내용이 꼭 결손을 털어야 되는지, 아니면 징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이 어떻게 병행됐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을 갖고 질의드리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결손내용이 보면 대부분 여타과에서도 있을 것 같은데 결산검사 의견조치 내용으로 봐서는 그런 부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답변해 주실지, 어느 분한테 질의드려야 될지 좀 그런 부분이 답답하네요. 예를 들어서 건축과장님 애쓰시는데 학교용지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결손처분에 해당이 됩니까?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결손처분 해당이 안 됩니다.
박종혁위원
해당이 안 되지요. 그러면 미수납으로 처리되나요?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런 데이터가 나와 있나요?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현황은 나와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아니 그게 결산서에 나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어디에 잡고 있습니까? 국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국장님, 참고적으로 부평구에 학교용지부담금 체납액이 얼마나 되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런 부분이 결산서에 올라오지는 않나요?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명시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학교용지부담금은 지금 현재 우리가 받아들이고 체납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아마 결산에 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러면 학교용지부담금 교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징수 부분 받았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징수금 다 썼을 것 아닙니까?
준수
박준수건축과장
징수는 저희들이, 그것은 저희들이 쓰는 것이 아니고 시로 올라갑니다.
박종혁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받아주었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교부금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 대비.
준수
박준수건축과장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교부금 그 부분은 시에서,
박종혁위원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곤란하게 질의하려고 하는 내용은 아니고 사실상 결산승인 건이고 그러면 그 정도는 어디에 명시가 돼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질의드린 내용입니다.
준수
박준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결손처분을 하는 게 능사는 아니지요, 국장님?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물론 저희가 하기 전에 전부 징수하는 게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국세징수법에도 결손처분조항이 있는 사항은 부득이하게 그 사람들이 행불됐다든지 재산이 없는 경우를 대비해서 처분할 수 있는 조항은 있는데요 저희가 재산이 있다고 하면 징수할 수 있는 데까지 받아들이는 게 원칙입니다.
박종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항상 징수의지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력부족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장치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의지를 조금 말씀해 주시면 편할 것 같은데요.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동안에 과태료, 저희는 주로 과태료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금액이 소액이고 가산금이 없고 또 압류하기 위해서는 절차라든지 그 사람들의 재산이 과태료 금액상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자동차쪽으로만 압류해서 기다리는 입장이었는데 6월 22일부터 법이 시행되면서 가산금이 최고 77%까지 또 최근 저희가 보름 정도 시행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그 전에 납부할 경우에는 20%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항에 대한 홍보도 필요하다고 보고 저희가 각종 통지서나 안내서에도 기간 내 납부할 경우에는 20%를 감면해 드린다고 하는 조항이 나가다 보니까 의외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 다음에 그런 제도적으로 보완된 것만 하더라도 물론 기존에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지만 지금부터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성과가 있다고 보고요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우리 공무원들도 앞으로 과태료가 발생되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나름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어려움은 많이 있지만 저희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각 해당 과에서 그 팀에서 자구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몇 번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참에 해당 국장님께서 홍보도 해주시고 그런 의지를 표명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의드린 내용입니다.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이상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용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복
최용복위원
최용복 위원입니다. 세입결산에 대해서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세외수입 징수율이 62.4%라고 우리 전문위원님이 보고하셨는데 특히 주정차위반과태료를 주요재원으로 하는 주차장특별회계 징수율이 38%대에 불과한데 과거에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매매하거나 권리이동 할 경우에는 자동차세금미납과태료라든가 그런 게 다 변동될 때 징수가 되지요?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지금 이런 예를 들어서 2007년도 같은 경우에 제가 자료 좀 한 번 검토해 보겠는데 폐차라든가 이런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권리이동이라든가 매매하는 데이터가 있지요?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그런 것은 자료를 파악하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지금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하셨는데 매매권리변동 발생을 관리하기 어렵다는데 이게 변동하고 매매하고 이럴 경우에는 구에 들어와서 서류라든가 이런 걸 다 접수하게 돼 있지요?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럼 징수하기 좋지요?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그래서 저희가 38%라고 하는 건 당해연도에 부과했을 경우에는, 그래서 저희도 한 번 우리 구가 38% 이 정도 선인데 그러면 우리 구가 전국적으로 아니면 인천시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의 징수실적인지 저희도 나름대로 궁금해서 현황을 파악해봤거든요. 전국적인 주정차과태료에 대한 징수실적이 한 33%에서 35%가 전국평균입니다. 인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금액이 4만 원에 대한 소액이고 그리고 아까 이전이라든지 폐차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거의 저희는 손쉽게 생각한다고 하면 압류라고 하는 게 자동차압류는 바로 큰 비용이라든지 큰 노력 없이도 쉽게 할 수 있는 게 압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려움이 없이 그 사람들이 이전하고 뭐 할 때 그때 받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는지 못하지만 그 사람들의 권리보호차원에서 움직일 때 징수하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럼 2007년도에 폐차처리 한 건수는 얼마나 돼요?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리고 매매 등 권리변동한 내용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 주시고요 본 위원이 보는 견해에서는 지금 주정차위반 하는 차량들 어떻게 하면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주정차위반 단속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실 도무지 CCTV 매달려서 고가장비를 구입하고 있는데 그런 구입에 비해서 과태료 징수라든가 거기에 대한 아까도 6월 22일부터 지방세 자진납부 할 경우 20%고 기간안내 한다고 그랬는데 이런 것뿐만 아니라 고가장비 구입해서 불법주정차 단속할 경우에 그 이상으로 세외수입도 잡을 수 있어야지 사실 고가장비만 사고 그런 대안이 없으면 사실 지출만 많이 되고 수입은 없어요. 거기에 대안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저희가 단속을 위주로 하지만 소통차원에서 단속이지만 주민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적은 금액이지만 부담도 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계도를 통하고 본인들이 단속을 당하더라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절차를 밟다보니까 이제 시간이 경과됐다고 해서 바로 단속해서 부과하는 이것보다는 어느 정도 계도시간이라든가 주다 보니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구입한 목적대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래서 주정차위반 단속하면 주민들하고 상당히 마찰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홍보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저희야 물론 알고 공무원들은 알 수 있지만 일반주민들은 사실 그런 홍보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단속반들하고 만날 싸움하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거든요. 저도 가끔 지나가다보면 그런 경우가 있는데 홍보를 충분히 해서, 해도 불만이 있겠지만 그래도 구에서 최대한으로 홍보해서 이런 것을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예, 개선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언기 위원님.
언기
이언기위원
이언기 위원입니다. 지금 최용복 위원께서 말씀드렸던 것 보충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경우 징수율이 38%, 다시 나오는 얘기지만 지난번에 확인해 보니까 교통행정과에서 미징수된 것이 300얼마야, 쭉 밀린 것이. 그러면 계속해서 누적돼 왔는데 그때 어떻게 질의했느냐면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럼 밀리고 밀리고 계속 가면 3군데 합치고 한 1,000억이 되더라. 그 정도로 많고 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교통행정과에 있는 게 한 300억 이상 돼. 맞지요? 교통행정과장님.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그러면 항상 밀리고 있어, 38%.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우리는 그렇다. 다른 시ㆍ도 관계할 거 없어. 우리는 우리대로 살아야지. 그래서 제도적 장치를 어떻게 할 건가. 공무원들이 징수를 못하면 거기에 징수할 수 있는 팀을 만들어서 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그때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시나요?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예.
언기
이언기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제도적 장치가 없잖아. 그냥 자꾸 결산검사 이것만 하고 38% 돼 있다 그러면 다른 데 비해서 제일 약하다고. 다 어려운지 알아요. 그렇지만 징수율이 최소한도 다른 데는 90%, 70%가 되는데 38% 이건 안 돼요. 그래서 먼젓번에 제가 말씀드릴 때 단속할 수 있는 사람을 채용해서 그 사람을 특별히 돈을 주더라도 받으면 우리가 이득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저희 세금과 마찬가지로 과태료도 전담팀이라든지 구성해서 하게 되면 그 업무만 전담하면 효과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조직이라든지 모든 여건이 과태료가 각 부서별로 산재해 있다 보니까 그 부과하는 팀에서 맡아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조직개편 때 세무과에서 세외수입팀이 따로 전담하는 팀이 있었지만 각 국에 또 각 부서에 많은 과태료를 세외수입팀에서 전담하기는 사실 어렵기 때문에 결국 팀 자체가 해체되고 각 부과하는 그 부서에서 나름대로 인력을 활용해서 징수하는 것으로 업무가 그렇게 개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과태료전담팀 하게 되면 그 팀에서 전체적인 과태료를 다 맡아서 해야 되는데 지난번 세외수입팀에서 한 번 시범적으로 해 봤습니다만 사실은 효과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해당부서로 이관되는 사항이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자기부서에서 담당하고 부과한 과태료는 그 팀에서 별도의 전담팀은 아니더라고 책임을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제 말씀은 공무원들의 숫자가 적고 자기업무에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인을 채용해서 전담반을 두어서 별도로 만들면 어떠냐 이 말씀이에요. 공무원들보고 바쁜데 그거 일일이 받지 말고 그런 것을 먼젓번에 지적해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알았다고 하면서 연구해 보겠다고만 했지 지금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것을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공무원 입장에서 청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이 상의해서 전담반을 만들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채용해서 받으면, 그 돈 주더라도 이만큼 받아내면 더 낫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게 제도적 장치 아니야. 공무원들이 와서 받으면 안 된다. 안 된다 했잖아요, 지금. 그런 식으로 하면 계속 누적되고 누적되고 하면 안 되지요. 예를 들어서 교통행정과만 내가 지적했습니다만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런 방법을 택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보니까 주정차위반 딱지 떼서 얼마동안 안 내면 과태료해서 징수한다 했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내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언기
이언기위원
내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예?
언기
이언기위원
주정차위반 차량에 예를 들어 4만 원이야. 그럼 언제까지 기간에 안 내면 과태료를 부과해서 징수한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가산금이요. 전문위원님께서도 아까 설명하셨는데요 저희가 단속이 돼서 일단 사실통고를 합니다. 사실통고를 해서 이의신청기간 안에 본인이 자진해서 납부하게 되면 20%를 감면해 드리고 있습니다. 20%를 감면해 드리고요 대신 그때도 안 냈을 경우 저희가 고지서를 발부합니다. 그런데 고지서를 발부해서 그 기간 내에 내지 않았을 경우에는 첫달은 5%의 가산금이 부과되고요 그 후에 60개월 동안 1.2%씩 해서 총 77%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그러면 안 내면 계속 부과만 되지 안 낼 때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잖아요.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자진납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산금 감경규정을 해놓고 또 자진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외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에 종전에는 저희가 과태료 안 낸 것에 대한 재산조회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이를 테면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재산조회, 급여조회를 하면 전에는 안 됐거든요. 그런데 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되면서 모든 것이 조회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급여압류까지 가능합니다. 앞으로 징수하는데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최선을 다해서 세외수입이 증가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이 300억이라는 돈은 1～2년 사이에 몇 %입니까? 이게 대단히 많은, 이게 자꾸 누적되면 앞으로 500억이 될지 1,000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1년 예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것 아닙니까? 그것을 계속 창출해서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합니다.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이상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이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예, 박종혁 위원님.
박종혁위원
박종혁 위원입니다. 137쪽에 보면 항상 그렇게 결산승인 올라올 때마다 나오는 사항인데 예비비 지출 일반회계 사안에서 교통행정과라든지 건축과라든지 건설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시사역인부 반복적으로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측을 못 하나요? 이런 부분도 왜 자꾸 예비비에서 이런 부분을 지출하시는지 본예산에 이런 부분이 예상이 안 되나요?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가 아마 보면 각 부서별로 퇴직금 쪽으로 많이 지출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작년에 저희가 각 부서에서 쓰는 일용직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물론 다시 복귀해서 각 부서에서 일하고 있는데 작년에 저희가 직원들에 대한 퇴직관계로 인해서 아마 2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저희가 나름대로 인건비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에 대한 정리차원에서 처음에는 퇴직금을 일단 전부 지급하고 정리하는 쪽으로 했다가 물론 그 내용이 달라져서 돼 있지만 작년에 아마 한 20여 명 가까운 직원들에 대한 일시적인 사항이었기 때문에 당초에 예산편성은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박종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보면 절대공기부족이라든지 특히 공원녹지과에 이월사업이 많은데 공원녹지과장님 설명을 해주시지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저희는 십정녹지 하고 갈산공원에서 거의 토지보상이 해당되는 예산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보상이라고 일정한 시일이 지나고 보상협의 과정에서 소유지 토지보유자라든가 공장소유자들간 협의과정에서 지연되는 관계로 작년도에는 갈산공원 같은 경우에 명시이월 된 것이 한 70억, 십정녹지 한 59억 이렇게 부득이하게 명이시월된 바 있습니다. 현재 이 금액을 포함해서 본예산 포함해서 현재 보상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하고 조금 틀리는 것 같은데요 물론 보상하는데 애로사항은 많은 것으로 본 위원도 사료되고요, 그런데 공원조성은 과정에 있어서의 보상과정을 보상을 토지소유자들한테 어떤 식으로 홍보하지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일단 저희가 예산을 수립한 다음에 감정평가 과정을 거쳐서 그 감정평가 금액을 가지고 토지소유자나 공장소유자에게 통보를 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통보하실 때 토지 소유자들한테 전부 다 오시라고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객관성을 띨 수 있게 설명회도 하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까?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보상팀에서 그런 절차도 일부 밟는 부분이 있고요 어떤 데는 토지소유자가 직접 오셔서 응하시는 분이 있고요 금액이,
박종혁위원
과장님 애쓰시는 것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항간에는 어떤 얘기가 들릴 개연성이 있냐면 조금 누구의 압력에 의해서 아니면 아는 사람 통해서 누가 아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는 조금 빨리 보상받았다 이런 오해의 소지도 있거든요.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보상협의 하실 때 해당 토지소유자분들 전부다 모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객관성을 가지고 통보하고 보상을 좀 빨리 협상 합시다 이렇게 해서 그런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장치가 없고는 차일피일 핑퐁게임이지요, 과장님.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금까지 보상협의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보상팀과 협의해서 보상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들과의 자리를 마련해서 속도가 나게 강력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그 분들 기다리고만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현시가하고 보상가 하고는 다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애쓰시지만 더 보완하는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여타의 공원들 보면 과장님 어떤 공원에 있어서 일단 보상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보상과정에서 한쪽은 보상하고 한쪽은 철거하고 진입로는 그대로 놔두고 한쪽은 공원개설하고 어떤 부분이 맞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어떤 상황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저희는 원칙적으로 보상된 부분에 한해서는 가급적으로 보상된 부분을 그냥 방치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거든요. 쓰레기적치라든가 잡상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경우 때문에 저희가 보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조성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종혁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디 찍지는 않겠습니다. 찍지는 않겠는데 공원조성하는 지구가 있거든요. 그런데 보상협의가 들어갔어요. 순차적으로 보상이 들어갔는데 해마다 보상범위가 다르고 그런 부분에서도 여태까지 있다가 또 공원진입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공원계획상에 그런 계획이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원이 대략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지역이 전체적으로 거의 99% 정도까지 한 부분만 보상이 완료돼 있다가 지금까지 한 군데가 보상이 지연되는 바람에 조성을 못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보상이 완료되는 관계로 기존에 가운데 부분은 조성이 됐고 지금 왼쪽 부분만 방치된 상태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금년도에 조성하고 그 우측 부분을 보상하면서 바로 내년부터 점진적으로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박종혁위원
좋습니다. 그럼 그 우측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갈산공원 그 부분이,
박종혁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 부분 과장님 애쓰시는데 서면답변으로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한쪽에서는 공원이 조성되고 한 10억씩 들여서, 맨 위쪽은 보상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계획성 있게, 속내용 조금 이해는 하겠지만 과장님 애쓰시는 김에 의지를 갖고 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휘둘리시지 말고.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애쓰시는 우리 교통행정과장님께 사고이월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사고이월 152페이지 7번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건 부평시장 일대에 물류개선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이 시에서 나온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장일대에 이 사업하고 관련해서 주민들 의견을 몇 차례에 걸쳐서 의견조율을 하다가 제때 사업을 못해서 명시이월을 거쳐서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에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박종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용복
최용복위원
최용복 위원입니다. 2007회계연도 결산은 결산검사위원회 의견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일부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ㆍ세출 등 결산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표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7년도 부평구의 예산운용은 대체적으로 구의회에서 승인한 대로 집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7회계연도 인천광역시부평구 일반 및 각 특별회계 등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체납액 결손처분 등 다소 미흡한 분야가 있었으나 향후 집행부에서는 효율적인 체납액정리에 만전을 기하여 결손처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토론시간중 최용복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원안대로 대다수의 위원님들께서 찬성하는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된 결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추경예산 심사부서인 경제환경국, 보건소 관련 공무원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돌아가셔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경제환경국, 보건소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함께하신 자리에서 제가 인사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의사일정을 마지막으로 전반기 도시경제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마치게 됩니다. 그동안 업무에 많은 도움과 협조를 주신 각 국 국장님, 보건소장님, 각 과 과장님과 팀장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 2008년도 제1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제환경국, 보건소 소관)
박수
10시 50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08년도 제1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 시에 기획감사실장이 기 실시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추경예산에 대하여 부서별로 일괄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경제환경국, 보건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이석주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창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을 보면 2008년도 당초예산액 7억 2,249만 8,000원보다 1억 3,793만 4,000원 약 19%가 증가된 8억 6,04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예산안 33쪽 하단 사업명세서설명서 51쪽이 해당되겠습니다. 먼저 법규위반업소 증가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을 위한 과태료 675만 원을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37쪽 하단 국고보조사업으로 부평이노카페 운영사업비 3,600만 원, 공동마케팅 지원사업비 1억 2,747만 7,000원을 성립전경비로 편성하였으며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 100만 4,000원, 친환경 비료지원사업 31만 8,000원 등 132만 2,000원을 2008년 시 사업물량 확정에 따라서 사업비를 감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안 43쪽 상단, 사업명세서설명서 52쪽이 되겠습니다. 시비보조사업비로는 2008년도 시 사업물량 확장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구비 삭감에 따른 시비조정 등 시비보조사업비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 등 4건에 대해서 3,097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세출은 예산안 159쪽 상단에 2008년도 당초예산액 17억 3,679만 4,000원보다 2억 886만 8,000원, 약 12%가 증가한 19억 4,96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우리 구 전반적인 재정여건의 어려움에 따라 예산절감 차원에서 우리 과 일반운영비를 포함하여 783만 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0쪽부터 162쪽 상단까지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 농축산농가 경영안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2008년 사업물량 확정에 따른 우수농산물 급식지원 5,398만 2,000원, 친환경 비료지원 203만 2,000원 등 6,03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가축방역관리 인건비 1,674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부터 165쪽까지 산업구조 고도화 및 활력 있는 도심상권 형성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공동마케팅 지원사업비 1억 2,747만 7,000원, 부평이노카페 네트워크 허브 운영사업비 3,600만 원이 편성되는 등 총 1억 9,860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65쪽부터 166쪽 중간까지 중소기업 기술지원 및 에너지 자원 효율적 관리 부분입니다. 원달러 환율상승으로 인한 증액요인 발생으로 해외시장개척단 파견비용을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해외박람회 개별참가지원비 1,000만 원 등 총 9,080만 원이 증액 계상된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본 추경예산안을 제안드린 대로 의결하여 경제과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되어 활력있는 경제부평 풍요로운 문화부평이 건설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이석주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구만석입니다. 청소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에 앞서 7월 1일자로 인사발령을 받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서광미 음식물자원화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산서를 중심으로 주요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2쪽입니다. 세입은 2008년도 당초예산보다 7억 3,355만 8,000원이 증가한 85억 3,49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쓰레기처리 봉투판매수입 중 대형폐기물처리 스티커수수료는 3억 3,000만 원으로 3,000만 원 증액편성하고 재활용품 매각수입은 60만 원이 증액된 3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쪽입니다. 기타잡수입으로 2005년도에 실시한 방치폐기물 행정대집행비용 6억 4,592만 8,000원의 징수분을 편성하고 지난연도 수입으로 쓰레기무단투기 과년도 과태료수입 3,000만 원이 세무과 세외수입팀 폐지로 이관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3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2007년도 군구청소행정 종합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9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213억 4,529만 5,000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210억 5,881만 2,000원보다 2억 8,648만 3,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예산과목별로 세부설명 드리면 재활용 가능 폐기물 선별 후 잔재쓰레기 반입수수료를 9,625만 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사무관리비는 청소담당 직원의 근무복을 포함하여 홍보비 등으로 1,11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책업무추진비로 6,034만 원과 청소행정유공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선진지 견학을 위해 포상금으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70쪽입니다. 디지털카메라 구입 등으로 707만 7,000원을 편성하고 노면청소차량 유지관리를 위하여 5,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도로청소 폐토사 수거처리비로 300만 원을 증액하고 쓰레기무단투기 방지를 위한 양심거울 구입에 1,19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17쪽입니다. 대형폐기물의 인터넷을 통한 배출과 PDA수거제 시연을 위해 일반운영비에 홍보비와 전산지불센터 가입비 240만 원, 온라인 폐기물관리프로그램 연구개발비 500만 원, PDA 구입과 물류전산화시스템 서버교체 자산취득비로 2,030만 원 등 총 2,77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용쓰레기봉투 구입에 2,764만 6,000원을 일반운영비에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별도처리용폐기물과 대형폐기물 수거처리 대행사업비부족분 7,596만 3,000원을 민간위탁금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71쪽부터 172쪽 상단부분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용기종량제 정착을 위한 홍보와 공동주택에 감량평가제 시행에 수거관리 프로그램 유지를 위해 1,742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서 172쪽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감소함에 따라 납부필증 제작이 4,500만 원을 재료비에서 감액하고 이어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업체의 대행사업비 1억 4,700만 원과 민간시설처리 대행사업비 6,300만 원 등 2억 1,000만 원을 민간이전에서 삭감하고 송도 자원환경센터의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도 2억 9,1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공동주택에 중간수거용기 세척차량의 급수펌프 구입비 75만 원을 자산취득비에 편성하고 자원재활용사업의 하나로 연 2회 개최되는 나눔장터 행사비용부족분 240만 원을 일반운영비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0쪽 하단부터 174쪽 상단에 도로환경미화원 인건비 부분에는 행안부의 지침에 따라 편성하였으며 당일기본급 체계에서 호봉체계로 전환되면서 직접인건비가 6억 8,826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서 174쪽입니다. 끝으로 보수운영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토요일, 일요일 주말청소근무자에 대한 급식비 신규편성과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체납자에 대한 우편발송요금 2,616만 원을 감액하였고 민원처리 등 출장자에 대한 여비부족분 35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요구한 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숙고 하여 편성한 예산안이므로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구만석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최용호입니다. 환경위생과 2008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3쪽입니다. 세입예산안 9억 7,358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 5억 9,724만 7,000원보다 3억 7,634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으로 배출가스정밀검사지연과태료는 5,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인 주유소 유증기회수시설 설치사업은 2,529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3쪽 시비보조금입니다. 시비보조금은 3억 4,563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공중화장실 선진화설비사업 950만 원과 옥외의 공중화장실 리모델링사업 3억 3,500만 원, 그리고 무인 악취포집기구입비 8만 원을 추가편성하고 주유소 유증기회수시설 설치사업은 당초예산보다 686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7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1억 9,241만 2,000원으로 당초예산 4억 949만 원보다 7억 8,292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사무관리비인 무인악취포집기 운영경비 86만 원이 신규사업으로 추가되었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계획에 의거 의무적으로 10만 원 감액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 무인악취포집기 구입비 8만 원은 성립전경비로 신규 추가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인 주유소 유증기회수시설 설치사업비는 300만 원으로 당초예산 3,902만 5,000원보다 3,602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78쪽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중 환경측정장비수용비 50만 원 증액되었고 CO/HC 공기과잉률 측정기센서 및 가스교체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6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사무관리비 중 명예환경감시원 활동비는 당초예산보다 130만 원 감액하였고 부평미군부대 주변 환경기초조사 민간참여단 회의수당은 126만 원을 신규로 추가 편성하였으며 전국비축물자 우물소독약 구입비도 음용수소독약의 저장기간 도래로 200만 원 추가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9쪽입니다. 공중화장실 선진화설비 보조사업과 옥외공중화장실 리모델링사업은 구비, 시비 각 50%씩 부담하는 신규사업으로 1억 9,000만 원과 6억 7,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입니다. 수거검사 식품구입비는 수거검사 물품비 상승과 수거목표량 증가로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과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20만 원과 32만 4,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8년 식품진흥기금 1차 추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책자 32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수입계획은 2008년 당초계획 7억 8,565만 7,000원에서 2,074만 7,000원이 증가한 8억 64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2008년 당초계획 7억 8,565만 7,000원에서 2,074만 7,000원이 증가한 8억 64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수입계획입니다. 세부내용은 시 식품진흥기금 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변경에 따른 예산증가로 당초예산보다 418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또한 군ㆍ구 위생정책분야 평가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1,0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아 예치금회수금 증가로 1,656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4쪽 지출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물탕거리 사업 시비보조금이 당초예산보다 15만 원 감액되었고 기존영업주 위생교육비가 당초예산보다 54만 원 감액되었으며 모범음식점 지원사업은 당초예산보다 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맛자랑 요리경연대회 행사비는 시비보조금이 1,000만 원에서 30만 원이 감액됨에 따라서 구비예산 530만 원 책정하여 1,500만 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2007년도 위생정책분야 종합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받은 시상금 1,000만 원을 선진지 음식문화 시찰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구의 맛있는 집 홍보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의 특색음식 발굴을 유도하고자 맛있는 집 선정업소 지정간판 제작을 위해 460만 원을 신규 책정하였으며 맛있는 집 선정, 전문심사위원 심사수당을 3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6쪽입니다. 2008년도 예치금은 756만 3,000원이 감액된 6억 4,339만 4,000원으로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08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최용호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유재경입니다. 교통행정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행정과는 일반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를 편성 관리 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주차장특별회계 순으로 예산안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당초예산보다 5,769만 원을 증액한 18억 7,049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본예산보다 1억 142만 원을 증액한 10억 8,81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3쪽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자동차 손해배상관리법 위반과태료와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가 체납액 징수독려로 6,600만 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일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주요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중 감액한 부분은 대부분 예산집행 잔액과 지역경제살리기 차원에서 일부 예산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으며 세출예산 중 대부분 우편료가 증액된바 예산안 183쪽에 자동차의무보험과태료 고지서 발송료 2,660만 원, 예산안 184쪽에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우편료 2,029만 원과 운수사업체 관련 통지서 등 발송우편료 52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금년 6월 22일부터 시행되고 이에 따라서 사전통지기간 중 자진납부 할 경우 20%가 감면되고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됨에 따라 사전통지서와 부과고지서 발송, 독촉장 발송 시 반드시 등기로 송달해야함에 따라 증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예산안 183쪽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비 5,100만 원을 증액한바 이는 기존의 시설물 중 노후시설물이 많고 교통사고 줄이기 차원에서 경찰로부터 시설물의 설치정비 요청이 증가함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은 부평시장 공원주차장 건립에 따른 시비보조금, 교부금 등 35억 7,000만 원의 시 지원과 공공예금 운용 이자수익금 1억 2,113만 원 등 증가에 따라 45억 3,310만 원이 증액한 96억 9,02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주요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58쪽이 되겠습니다. 부평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건립비로 실시설계용역비 5,000만 원, 공사비 35억 2,000만 원을 시비보조를 받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에 따라 예산안 360쪽에서는 주정차위반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예산 2,9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361쪽에서는 자진납부자를 위한 계좌 설치 입금수수료 1,0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우편송달료를 1억 9,572만 원 증액한 3억 2,55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대부분 예산집행 잔액과 지역경제살리기 차원에서 일부 예산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유재경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유용석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유용석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박창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보건소 2008년도 제1최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설명서 57쪽, 예산안 38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제1차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2008년 당초예산 39억 8,393만 원보다 9,865만 3,000원이 증가된 40억 8,258만 3,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예산과목별 주요 증감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2008년 당초예산보다 4,131만 9,000원이 감액 3억 4,327만 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불임부부지원사업 및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사업 등 모두 국비가 변경내시 되었기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부분에 기금입니다. 기금은 당초예산보다 1,443만 8,000원이 증액된 17억 7,952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을 보면 고혈압ㆍ당뇨ㆍ고지혈증교육 홍보사업은 550만 원이 감액된 400만 원으로 변경 내시되어 계상하였으며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이 2,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8쪽입니다. 방문보건 신규인력 인건비는 9,234만 원이 감액된 1억 6,038만 원으로 변경 내시되어 계상하였으며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4,5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비는 영양상태가 취약한 저소득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영양교육 상담 및 보충식품을 지원하기 위하여 2,495만 원이 신규사업으로 내시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9쪽, 예산안 43쪽 시ㆍ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시ㆍ도비보조금은 2008년 당초예산보다 1억 2,553만 4,000원이 증액된 17억 911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을 보면 고혈압ㆍ당뇨ㆍ고지혈증 교육홍보사업은 275만 원이 감액된 200만 원으로 변경 내시되어 계상하였으며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이 1,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0쪽입니다. 출산준비물 지원비는 3,600만 원이 지원된 5,700만 원으로 변경 내시되어 계상하였으며 임산부 건강검진비는 5,000만 원, 임산부 영양제 보급사업이 4,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방문보건 신규인력 인건비는 4,627만 원이 감액된 8,019만 원으로 변경 내시되어 계상하였으며, 설명서 61쪽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2,25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안 44쪽입니다. 저소득계층 임산부 등에 영양보충사업을 위한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비 1,247만 5,000원이 신규사업으로 내시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87쪽, 예산안 189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08년 당초예산보다 4억 5,507만 4,000원이 증액된 66억 6,716만 3,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주요증감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보건의료정책 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 중 운영수당은 당초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1회 개최키로 하였으나 추가개최수요 발생에 따라 부족분에 대하여 당초보다 56만 원이 증액된 1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예산절감으로 총 7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민원실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는 민원접수 원부제작 인쇄를 위하여 설명서 288쪽입니다. 110만 원과 민원실 수납업무 운영자금으로 5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건소 청사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는 상하수도 요금 부족분 등 공공운영비로 총 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88쪽 하단과 예산안 190쪽입니다. 보건소 고혈압ㆍ당뇨ㆍ고지혈증 교육홍보사업비는 국시비보조금 변경으로 인하여 총 940만 원이 감액되었고 설명서 289쪽 중간부분에 건강증진사업은 과목 변경한 사업으로 총액에는 변동이 없으며 다음은 설명서 290쪽, 예산안 191쪽입니다. 금연클리닉사업 운영 및 금연사업 또한 사업 내 과목 변경한 사항으로 총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91쪽 중간부분에 예산안 192쪽입니다.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감시 추진사업은 국시비보조금 변경으로 일반운영비 총액인 3,268만 원이 삭감되고 민간위탁금으로 3,921만 6,000원이 과목 변경되면서 653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92쪽 중간부분과 예산안 193쪽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영양보충사업은 취약계층 임산부 영유아에게 영양지원을 하기 위하여 국시비가 내시되어 총 4,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93쪽 중간 부분, 예산안 194쪽입니다. 출산장려사업 지원은 국시비보조금 변경으로 일반운영비는 출산준비물 지원사업 등을 위하여 7,222만 7,000원이 증액된 1억 2,902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이전은 의료 및 구료비로 1억 5,390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설명서 294쪽 중간 부분에 예산안 194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2,579만 2,000원이 과목 변경되어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안 195쪽에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은 당초보다 1억 8,608만 원이 증액된 7억 4,267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인건비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당초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확대 실시키로 함에 따른 부족분으로 1,368만 원이 증액되었고 설명서 295쪽, 예산안 196쪽입니다. 민간이전은 의료 및 구료비는 국시비보조금 변경으로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 부족분 4,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확대실시에 따른 약품구입비로 1억 2,300만 원으로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96쪽, 예산안 197쪽의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은 국시비보조금 변경으로 당초보다 4,923만 8,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설명서 297쪽, 예산안 197쪽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지원은 당초보다 1억 6,630만 2,000원이 감액된 3억 8,79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국시비보조금 변경으로 방문보건사업 요원이 축소되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1억 8,468만 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설명서 298쪽 중간에 치매조기검진 및 시설운영입니다. 민간이전으로 치매주간보호시설 운영비 부족분 5,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산안 199쪽의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지원은 사업 내 과목 변경한 사항으로 총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00쪽, 예산안 200쪽입니다. 암관리사업은 국시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민간이전이 당초보다 1억 2,695만 9,000원이 증액되어 1억 2,17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301쪽, 예산안 201쪽의 중간부분입니다. 전염병관리사업의 일반운영비는 전염병 예방교육용 소모품구입비 부족분 49만 원과 전염병신고 전용휴대폰 사용료 21만 원을 증액하여 총 7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방역소독은 설명서 302쪽입니다. 유류가격 상승으로 인한 위탁방역료 유류비 등 부족분을 당초보다 732만 원이 증액된 7,3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02쪽에 업무추진비입니다.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예산절감으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당초보다 30만 원이 감액된 27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보건소 2008년 제1차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은 대부분 국시비보조사업의 사업변경으로 필수불가결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구민들을 위한 보건복지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배려와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8년도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유용석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권순철전문위원
도시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권순철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평구 2008년도 제1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개요 및 편성방향에 있어서는 이번 추경예산안은 세입에 있어 지방세 추가분, 세외수입 추가분과 국시비보조금 변경분 및 특별교부세, 재원조정특별교부금 추가내시분과 지정세출예산에 경상경비 절감분 등의 재원으로 반영하였으며 세출은 인건비 부족분과 국시비보조사업 구비부담분을 반영하였고 특히 투자사업에 집중적으로 편성하였다고 봅니다. 1페이지 아랫부분에 있는 도표는 예산안 총규모가 되겠습니다. 참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에 도표를 참고 해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안산의 총규모는 당초예산액보다 386억 568만 원이 증가한 3,371억 9,8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2.9%가 증가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3,261억 9,000만 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11.68%가 늘었으며 특별회계는 110억 800만 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70.02%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3,261억 9,000만 원으로 당초예산과 비교하여 일반회계는 지방교부에 95억 8,600만 원, 국시비보조금 157억 6,100만 원 등 총 341억 2,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10억 3,300만 원 등 45억 3,300만 원이 증가되어 110억 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일반회계는 341억 2,300만 원이 증가된 3,261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증가된 부분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갈산펌프장 시설개량비 345억 2,800만 원과 사회복지비 29억 5,7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110억 5,800만 원 등 세출예산이 사업예산 위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주차장특별회계는 부평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35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에는 도시경제위원회 소관사항의 예산규모를 세입과 세출로 표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에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안은 당초예산보다 총 24.73%가 늘어난 605억 9,000만 원이며 이중 보건소를 포함한 경제환경국이 당초예산보다 9.3%가 늘어난 163억 2,200만 원이며 도시관리국은 39.53%가 늘어난 442억 6,700만 원으로 과별 주요 세입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에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도시관리위원회의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31.67%가 늘어난 880억 4,200만 원이 되겠으며 이중 보건소를 포함한 경제환경국이 6.03% 늘어난 321억 3,800만 원이며 도시관리국은 당초예산 대비 53%가 늘어난 558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과별 주요 증감내역은 사무관리비, 예산절감, 조직개편에 따른 과간 이동사항 등 단순 세출예산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과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1억 2,747만 7,000원을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등으로 8,000만 원을, 환경위생과는 부평미군부대 주변 환경기초조사에 1억 2,000만 원을, 공중화장실 개축 5개소에 6억 7,000만 원을, 보건소는 영양사업 관리요원 보수에 1,800만 원, 방문보건사업용 약품 및 소모품 2,000만 원, 도로과는 부개2동 120번지 보광빌라트 옆 도로개설 등과 해물탕거리 활성화 사업에 15억 원, 자전거 거리, 자전거 이용 활성화사업 4,300만 원, 밝은 거리, 재해 없는 도시를 위한 전기관리에 11억 6,650만 원 등 국시비보조금 예산을 많이 확보하여 신규사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시경관과는 1구1특화 가로조성사업 시설비 10억 원이며 6페이지에 공원녹지과는 십정녹지조성 15억 원, 마장공원 조성 4억 원, 갈산공원 조성 15억 원, 백운공원 조성 21억 3,000만 원, 동수녹지조성 43억 원 인천생태숲 조성 8억 5,000만 원, 소규모공원 수시정비비 2억 원 등 인천 아시안게임 등을 대비한 도시녹화사업에 우선하여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으면 국시비보조금 등을 확보하기 위한 관계공무원의 노력이 많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평구에는 재난관리기금 등 7개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당초 106억 6,038만 6,000원에서 10억 1,074만 8,000원이 늘어난 116억 7,11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예탁금 수익금 7억 원을 일반회계 예탁금 40억 중 10억을 환수받은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체적인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상경비 등 세출예산의 절감액과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변경분 등 의존수입을 주요재원으로 편성한 것으로 세입예산은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됨에 따라 징수액 전액을 지방자치단체에 회부하도록 함으로써 지방교부세가 큰폭으로 증가하였고 특히 여러 분야에서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특별조정교부금과 시비보조사업비가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던바 이는 집행부에서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각별히 노력하였다고 보겠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증액된 예산을 성질별로 구분할 때 증액된 341억 중 시설비 등 자본지출로 계상된 예산이 295억 원에 달해 금번 추경예산에 86.6%를 차지하여 대부분의 공원조성 등 주민숙원사업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나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아울러 추경예산에 편성된 신규사업 등에 대하여서 사업의 타당성, 연내 집행가능 여부 등이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권순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본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숙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숙자
장숙자위원
장숙자 위원입니다. 청소과 구만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예.
숙자
장숙자위원
지금 청소과에 연간 홍보물 제작비용이 얼마나 나가나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홍보물로는 지금 음식물자원팀에 2,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홍보물 제작비가?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예.
숙자
장숙자위원
그러면 홍보물 제작비 2,000만 원은 대충 어떤 내용으로 제작되고 있습니까?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지금 사실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용기종량제가 작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이후에 음식물쓰레기 감량 많이 됐다고 보는데 조금 더 주민들한테 홍보하고자 해서 금액이 적다 보니까 저희가 홍보물을,
숙자
장숙자위원
그 정도 하시고요 금액 2,000만 원, 용기종량제 실시하시고 청소양이 줄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예. 증명할 수 있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잠깐만요. 제가 얘기한 다음에 답변 듣겠습니다. 지금 현재 음식물종량제와 분리수거가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어제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일반종량제 봉지를 다 쏟아놓고 분리해 보니까 전혀 분리수거가 안 돼서 분리 다 한 후에 정말 일반생활쓰레기는 아주 적은 게 나왔어요, 분리가 전혀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용기종량제 하고 나서 줄었다는 것은 일반쓰레기봉투에 들어가기 때문에 줄은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줄었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각 동 돌아다니면서 사진 좀 찍어보실 수 있습니까? 밤 11시부터 수거할 때. 낮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종량제봉투에 음식물쓰레기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기가 아파트, 일반주택, 연립 다 나와 있습니다. 왜? 거기서 구더기 나오고 벌레 나오고 하니까 주민들이 사용 안 합니다. 지금 현재 그 시스템이 실패작이라고 저는 단호히 말하고 싶습니다. 또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지난번에 구청장님하고 말씀할 때 말씀하시기를 민의가 따라 오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 말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실정에 맞게 행정이 가면서 약간의 변화를 주어서 구민이 따라 오도록 해야지 구민은 지금 1단계에 있는데 10단계의 방법을 가지고 구민을 이끌어간다면 그건 따라오겠습니까?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 구민의 실정에 맞게 정책을 하는 것이 옳지 너희가 따라와라. 따라 오지 못하니까 지금 환경이 엉망이 되고 있습니다. 길이고 어디고 쓰레기기가 지금 난무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쓰레기 줄었다고 하는지, 분리수거가 전혀 안 되고 있는데. 행정인들만 탁상공론으로 줄었다고 하는 거예요. 왜? 음식물쓰레기 수거가 안 되니까. 아무 데나 다 나가고 있으니까. 이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지난번에 말레이시아 비교시찰 갔을 때 아주 크게 느낀 게 있습니다. 거기는 개발도상국가라고 하고 저희보다 선진국이 못된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쓰레기 문제가 잘 처리되고 있었습니다. 길거리에 옛날 같으면 쓰레받기 같은 거 그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비 가지고 다니면서 청소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시나 구에 가서 같이 설명을 들을 때 그 분들이 그래요. 여기 와서 쓰레기 좀 버리고 가십시오. 그래야지만 우리가 저들에게 일자리를 줄 수가 있습니다. 쓰레기를 너무 안 버린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거리가 깨끗해 있고 청소 모든 시스템이 잘 돼 있는데 우리는 좀 선진국가로 가겠다고 하면서도 이 시스템이 안 돼 있어서 길거리에 쓰레기가 난무하고 이런 비용가지고 인력을 써서 주민들에게 일자리도 창출해 주고 그 다음에 거리도 깨끗하도록, 홍보물 제작비가 2,000만 원씩 드는, 이러면 10명 이상 20명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런 거 하는 사람 많이 주지 않지 않습니까. 70만 원, 80만 원 주면 쓸 수 있는 인원들 수십 명은 쓸 수 있는 비용인데 그 분들 쓰레기 들고 길거리 다니면 버릴 사람도 안 버리고 또 무단투기 하는 사람도 방지가 되지요. 이런 방법을 강구하려고 해야 되는데 이것을 말이지 그냥 앉아서 음식물쓰레기 줄었다고 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안 되리라고 봅니다. 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예. 장숙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 음식물쓰레기 용기종량제가 사실 전국적으로 몇 개 부산하고 인천시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 인천에서 시행된 것은 1년 정도 됐습니다. 1년 조금 남짓한 기간에 사실 어떤 정책을 처음 시작하면서 처음부터 만족할만한 효과는 가져오지 않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그래도 1년 이상 되면서 많이 정착돼 있고 다소 미진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청소과 직원들도 같이 새벽이라든가 야간에 나가서 집중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야간단속하고 그런 실적을 계속 관리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하여튼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더 노력할 것이고요 일단 용기종량제 실시하고서 양이 줄었다는 것은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게 되면 송도자원환경센터로 전량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루 송도자원환경센터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90톤이고 90톤 이상 초과할 경우에는 강화에 있는 민간시설로 옮겨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자료를 드릴 수 있고 또,
숙자
장숙자위원
과장님, 그 정도 하시고요 자료 가지고 얘기하지 마시라고 그랬지요. 왜 그러냐면 지금 생활쓰레기봉투에 다 그 음식물쓰레기기가 들어가고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 왜 자꾸 그 말씀하십니까?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그래서 제가 지금 또 하나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지금 저희가 생활쓰레기 문제만 해도 2006년도 하고 2007년도 대비했을 때 생활쓰레기가 7.17% 감소됐습니다. 물론 저희가 이 생활쓰레기를 수거하게 되면 청라소각장 들어가서 소각하게 되고 소각되지 않는 것은 매립지로 가게 됩니다. 저희는 매립지 나중에 그 비용, 건설하는 비용분담이 있어서 거의 다 청라소각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음식물쓰레기, 물론 지금 개중에는 음식물쓰레기를 생활쓰레기 처리하면서 일반규격봉투에 같이 포함해서 배출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제가요 과장님, 시간이 짧고 저 혼자서 자꾸 얘기해야 되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해야 되는데 답변이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 그렇게 우리가 문자적으로 답변하지 말고 행동적으로 나가서 실제적으로 살펴보시기 바라는 게 뭐냐면 지금 현재 생활쓰레기가 줄었다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생활쓰레기가 무단으로 길거리에 많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생활쓰레기뿐만 아닙니다. 음식물쓰레기도 막 갖다 놓습니다. 종량제 용기수거방법은 지금 현재 과장님 댁에서는 잘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거 안 씁니다. 왜 안 쓰느냐? 저는 그냥 흙속에다가 음식물쓰레기 썩어서 거름으로 만들어서 앞마당에 야채 심는 데 거름으로 쓰기 때문에 저는 그거 안 씁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서 보면 안 쓰는 사람 많습니다. 그럼 쓰레기봉투에 들어가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부분을 실제적으로 구청 전직원이 나가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런 답변 하셨으면 좋겠어요. 쓰레기양이 줄었다는 얘기 자꾸 하지 마십시오. 그것 하나로 인해서 우리 구민의 삶이 쓰레기에서 빠져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쓰레기속에서, 길거리 다닐 때도 불쾌하고 삶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쓰레기가 방치되고 있습니다.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장숙자 위원님,
숙자
장숙자위원
제가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밤 12시에 제가 철야기도를 마치고 오는데 술집에서 20리터 종량제봉지에 담고 나오는데 충분히 들어야 됩니다. 들질 못해요. 왜? 음식물쓰레기를 잔뜩 담으니까. 구루마로 끌고 와서 도로변에 놓고 가더라고요. 제가 그 사람 누구인지 알지만 동네사람이기 때문에 고발을 못 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서 자꾸만 용기종량제 수거방법이 옳다고 얘기하시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파트에서 문제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 거점수거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장숙자 위원님 저가 하나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예.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물론 장숙자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지만 저희도 지금 2007년도 6월하고 2008년 6월 대비했을 때 쓰레기무단투기 단속한 것이 작년 5월까지 370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6월 1일까지는 지금 601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같은 6개월 동안 기간대비 했을 때도 저희가 62.4% 더 증가한 단속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물론 하면서도 조금 만족할만한 성과는 못갖춘다. 하지만 저희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과장님, 우리 부평구민 중에 세대수가 몇 세대입니까?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20만 세대 정도 됩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20만 세대 600건 했으면 많이 했습니까? 그것을 자꾸 내세우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지요. 거리가 깨끗해지고 구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걸 요구하는 거지요. 건수 가지고, 20만 세대가 넘은 건수가 370, 600건이 많습니까? 왜 자꾸 그렇게 하시지 말라는데, 그런 거 숫자적으로 장난하시려고 그러십니까? 그것이 잘 하신 거라면 거리가 깨끗해지고 청소가 잘 진행됐어야 되지 않습니까?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리고 그런 숫자 가지고 따지지 마세요. 제가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지금 10분, 15분밖에 안 됐는데 시간이 다 됐네요, 제가 쓰는 시간이. 어떻게 15분도 얘기 안 하겠습니까? 주고받고 하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청소과에서 상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우수기관으로.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예.
숙자
장숙자위원
내용이 뭡니까?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매년 인천시에서 각 군ㆍ구별로 청소행정 종합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무슨 내용으로 받으셨어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청소행정 전반적인 모든 것을 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청소행정 모든 것, 그 내용 좀 서면으로 주세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제가 상부기관에 탄핵 좀 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저희 구가 잘하고 있는 건 좋지만 전혀 우리 구민의 피부에 와닿지 않는데 어떻게 해서 당신네들이 선정했느냐. 내가 얼굴에 침뱉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얘기 안 해야 되겠지만 선정했다고 3,000만 원 받아서 외국으로 지금 여행가시겠다고 하는데 좋습니다. 수고하신 분들.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저희가 외국으로 여행간 것은 아니고 3,000만 원 받아가지고,
숙자
장숙자위원
3,000만 원 가지고 지금 여행 보내시겠다고 그러셨는데 아까 전에,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아니 성립전경비로 해서 저희가,
숙자
장숙자위원
좋습니다. 가시는 건 좋아요, 저는. 갔다 와서 정말 이것이 달라진다면 좋은 일입니다. 3,000만 원 주신 거기에서 내용이 무엇인지 저에게 설명해 주시고, 제가 위생과에 좀 질의해야 되는데 이상 마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장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희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장숙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과, 규격봉투에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는 경우를 장숙자 위원님이 먼저 하셨는데 본 위원이 또 길에 앞에 나와 있는 그런 것은 음식물쓰레기 버리는 분홍봉투가 있지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예,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것을 파는 걸 어떻게 판매합니까?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지금 하절기하고 김장철 음식물쓰레기 많은 걸 대비해서 10리터하고 20리터 비닐봉투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런데 그것을 한 사람당 양이 정해져 있어요? 몇 매씩, 몇 매씩?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아, 어떤 민원인이 그러면서 그거라도 많이 살 수 있게 해달라 소리를 했고 본 위원이 또 얘기하려는 건 분홍 음식물쓰레기봉투에 그냥 일반쓰레기, 진짜 비닐에 담아서 길에 즐비하게, 물은 질질 흐르면서 수거를 안 해간다고 붙인 것도 봤어요. 이건 분리하니까 했는데 그런 게 길에 즐비하게 있어요. 그것 좀 단속해 주십사하고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소과에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거 해줘야지 구더기 나와서 길에 다니고 그래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요새도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것 좀 해주시고, 다음은 환경위생과.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예,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설명서 271쪽에 찾으셨지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예.
영희
김영희위원
거기 시비로 무인악취포집기 구입 있지요, 신규.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아니 다른 때 만약에 악취난다고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거 말고 먼저.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먼저는 저희가 거의 주간에, 심야에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악취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악취포집기를 가지고 나가서 악취포집도 하면서 그 주변 업소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럼 그 악취포집기가 얼만한 거예요? 설명해 주세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심야시간대 발생하는 악취민원에 대해서는 현장단속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로부터 보조금 받아서 무인악취포집기를 악취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 설치하고 24시간 동안 핸드폰을 이용해서 핸드폰을 입력시키면 그 기계하고 연결돼서 자동으로 포집하는 시스템입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면 이걸, 난 지금 이것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서 하는 건지. 설명은 그냥 들어서 아는데 실질적으로 모르니까 추후에 저 좀 알려주세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다른 것도 뭐 얘기했는데 안 알려주시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이게 진짜 잘되면 앞으로 많이, 삼산2동 같은 경우에도 악취가 너무 많이 나서 민원이 제기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환경위생과에서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272쪽에 주유소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사업비 예산절감, 지역경제살리기 이렇게 있지요, 위에 부분에.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이걸 어떻게 해서 다 감액하게 된 거예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증기 설치사업은 당초에 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조기 설치한 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인데요 저희 관내에 52개 주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했어요, 신청을 하라고. 그랬더니 저희 관내에는 1개밖에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1개 업체가 주유소가 주유기가 5개가 있는데 그 1개 주유기 설치비용이 150만 원 들어요. 150만 원이 5개면 750만 원인데 그 750만 원 중에서 60%가 자비부담이고 40%를 보조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1개 업소만 신청했기 때문에 400만 원만 되고 나머지는 전부다 시비, 구비가 삭감된 사항입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제148회 임시회 때 환경위생과에서 그렇게 지역 내 악취니 오존층 파괴 이런 원인물질을 사수하기 위해서 주유소 유증기 회수장치 지원해서 하셨지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때 하셔서 했는데 지금 불과 148회 임시회면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다 삭감하고 했기 때문에 이게 그래도 이번에 신청을 하는데 다들 주위에 주유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일본인가 이런 데는 안 되는 상황이라 벌써 옛날에 했데요, 오래전에. 그런데 우리는 이런 걸 한다고 주유소 몇 군데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올라와 있길래, 실질적으로 지금 환경위생과장님 해보시니까 1군데밖에 신청을 안 했다 그러잖아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인천시에도 총 24개밖에 신청을 안 했어요.
영희
김영희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 편성할 때 잘 해주십사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세요. 기정하고 경정에 300만 원 있지요. 300만 원 있는데 그게 국 187만 5,000원, 시 56만 3,000원, 구 56만 2,000원 있지요. 그래서 그 앞에 표시된 거 이건 어떤 뜻이에요? 삭감했다는 표시.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잘못 표기된 것 같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잘못된 거 인정하세요? 그 표시 삭감된 거. 그러면 300만 원만 삭감된 거예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국비, 시비, 구비해서 3,900여만 원을 예산에 세웠었는데 3,600만 원이 삭감되고 300만 원, 아까 말씀드린대로 1개 업체만 신청 받았기 때문에 그 나머지 300만 원만 제외한 3,600만 원을 삭각한 내용입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게 3,600만 원 삭감한 건 알겠는데 그 바로 밑에 187만 5,000원 이건 경정에 들어가서 국비, 시비, 구비가 된 거 아니에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삼각형이 없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이게 그래서 제가 그런 것 좀 표기하실 때 잘 좀 해주세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제가 자꾸 물어볼래도 저도 저기하니까. 다음은 보건행정과장님, 아까 저기할 때 말씀드렸는데 자세하게 말씀 듣고 싶어서 설명서 294쪽이요. 294쪽에 인건비 있지요, 밑에.
용석
유용석보건행정과장
예.
영희
김영희위원
그 1,368만 원 증가한 거 설명 더 해주시겠어요.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 그 밑에. 인플루엔자.
용석
유용석보건행정과장
인플루엔자 그러니까 독감 예방접종인데 저희가 당초 그러니까 올 상반기, 작년까지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무료로 접종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천시에서 연수구와 우리 구를 빼고 나머지는 다 60세 이상으로 접종하고 있어서 저희도 그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는 인구가 많아서 당초에 한 3만 1,000명 정도 접종했었는데,
영희
김영희위원
아, 65세 이상,
용석
유용석보건행정과장
예. 그 대상이 한 80% 잡아서 예상을 3만 1,000명 예상하다가 그것을 60세 이상으로 하다 보니까 한 1만 7,600명을 추가로 접종하게 됐습니다. 그 1만 7,600명을 하려니까 예진의사를 1명 더 둬야 되고요 그리고 간호사를 3명 정도 더 둬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올린 겁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면 인원수 늘어난 것에 대비해서 예방접종 비율 다 환산해서 하셨겠지요?
용석
유용석보건행정과장
예. 거기에 따라서 그 밑에 설명서 295쪽에 인플루엔자 약품구입도 1억 2,300만 원이 추가로 들어간 거고요.
영희
김영희위원
아, 그래요. 예, 아니 제가, 예,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298쪽에 치매보호센터운영비 지원 5,800만 원 이것도 설명 좀 다시 해주시겠어요.
용석
유용석보건행정과장
치매주간보호센터가 갈산 행복의집 하고 산곡 행복의집 두 군데가 있는데요 원래 한 3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인데 시에서 20명 정도만 하라고 해서 예산을 덜주었습니다. 시비보조사업인데 그런데 수용해야 될 인원이 늘다 보니까 30명 정도 인원으로 하려면 운영비를 더 줘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에 저희가 운영비를 더 주어야 되기 때문에 5,800만 원을 올린 거고요 이게 어제 날짜로 시에서 1,500만 원 추가로 내시가 됐습니다. 1,500만 원이 추가로 내시되고 우리 구비부담금이 1,500만 원이 들어가는데요 그렇게 되다보면 차액이 2,800만 원이 발생합니다. 그것에 따라서 부족분 2,800만 원은 장기요양급여신청에 따른 이용료 수익을 원래 50%는 시에서 가져가고 50%는 우리 구에서 쓰게 돼 있는 건데 시에서 가져가기로 한 이용료수익을 그냥 우리 구에서 쓰게 해주겠다고 해서 담당자하고 약속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예산을 세워주시면 충당은 됩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300쪽 맨 밑에 보면 보건의료서비스 있지요. 그것은 변동사항은 없는데 11억 601만 7,000원 그건 어떤 어떤 건지 좀 한 번 또,
용석
유용석보건행정과장
희귀난치성질환자,
영희
김영희위원
그 바로 위에.
용석
유용석보건행정과장
의료비지원은 희귀난치성질환자라고 그래서 한 110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만성투석환자라든지 이런 분들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래요. 아, 여기 쭉 나와 있네요. 예,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지금 12시가 넘었습니다.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계속 진행을 할까요?
재승
이재승위원
진행하고 이따,
창재
박창재위원장
계속 진행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이재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승
이재승위원
이재승 위원입니다. 경제과에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기술지원사업비가 좀 늘었지요?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예.
재승
이재승위원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지난번에 신문을 한 번 봤는데 우리 구의 한 기업인이 애로사항을 신문에 실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휴대폰 알루미늄 보호 덮개 개발을 잘해서 프랑스에 납품을 잘하고 있었는데 양이 점점 줄어서 나중에 알고 보니 중국에서 말하자면 가짜 비슷하게 만들어서 많이 판매하기 때문에 줄었다. 그러면서 대기업은 그런 보호장치가 있는데 중소기업은 보호장치가 없어서 이런 애로가 많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구에서는 그런 보호장치를 하고 그러지는 않지요?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저희도 사실은 산업재산권 특허신용신안에 대해서 획득지원사업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이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래서 이렇게 손해보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분들 애로사항이 적혀있는데 우리도 그런 것을 잘해서 보호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청소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예.
재승
이재승위원
여기에 보면 청소행정 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40명이 40만 원씩 책정돼 있습니까?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저희가 청소행정 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하는 것은 그 전부터 계속 해왔던 거고 당초 저희가 2008년도 본예산에 계상했다가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선에서 동하고 저희 청소과, 기동반 이런 데서 근무하는 청소행정 담당직원들 대상으로 해서 1년에 한 번 정도씩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런데 대상이 40명이나 됩니까?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동에는 일단 22명이 다고요 저희 청소과가 33명으로 돼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아, 동까지 합쳐서.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예. 동직원까지 전부다, 동직원은 무조건 22명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아니 유공자라고 해서 모범자들만 보내는 것으로 해서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했고요, 지난번에 보면 우리 일반쓰레기 처리비용보다 재활용 처리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든다고 그랬지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부산 수영구에 한 번 갔어요. 쓰레기처리 하는 과정을 봤는데 재활용쓰레기는 아주 세분화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또 자원으로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재활용 처리비용이 전체분에 한 70% 정도는 거기에서 나온다, 금액이. 그것을 저희가 듣고 현장도 가보고 그랬어요. 물론 장소가 필요하고 장비가 필요하긴 하겠지만 그 분들 인건비 주고 그렇게 해도 훨씬 비용절감이 많이 되더라. 우리는 뭐 그런 생각이 없으십니까?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이재승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도 그렇게 재활용분리를 선별하는 업체에 저희가 만약에 직영을 하게 된다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사실 지금 현재 선별하는 업체 종사원들이 약 한 4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만약에 직영하게 된다 그러면 그 인원을 채용해서 구 직영으로 해야 되는 거고 또 시설이라든가 모든 면을 고려했을 때 그렇게 장기적인 흑자 정도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그 전제조건이 동네에 보면 고물상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보통 박스라든가 병류, 캔류해서 고가의 고철류라든가 바로 판매될 수 있는 것은 먼저 그 분들이 집어가고 수거합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것은 어느 구나 전국을 다녀봐도 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좋은 건 다 주워갑니다. 주워가는데 요구르트병 같은 건 요구르트병 대로 묶어서 압축시켜서 그 회사로 다시 보내서 거기에서 녹여서 다시 만드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금액이 조성되더라고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인천시에도 남동구가 지난 6월에 재활용선별장을 준공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 번 견학을 통하고 하면서 저희도 한 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각 부서마다 과태료를 받아내기 위해서 들어가는 우편료가 어느 과는 1억 정도 되지요, 1년에?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예, 경제환경국장입니다. 발생하는 건수에 따라서 그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지금 1억 넘는 데도 있나요? 한 과에 우편료만.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과태료로 따진다면 아마 교통행정과가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억 정도,
재승
이재승위원
그러니까 우편요금이 1억 정도면 못 받는 액수는 말할 것도 없지요.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그런데 발송할 때 기본적으로 절차라고 하는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징수율이 저조한데 저희는 또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무사항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저번시간에도 얘기가 나왔지만 과태료 부분이나 받지 못하는 공과금을 전담부서를 두어서 받는 게 낫지 않겠어요? 이렇게 많이 돈이 들어가는데 별도로 하나 부서를 두어서.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그래서 아까 이언기 위원님 말씀은 주민들 이용하는 그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그게 과연 가능한지도 저희가 담당부서 하고 상의도 해봐야 할 사항이고 일단은 조사라든지 기타 이러한 사항은 우리가 주민들을 이용하고 있는데 물론 그것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함께 하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고 세외수입팀에서 나름대로 전담한다라고 했다가도 전반적으로 관리가 너무 엄청나서 세무과에서 예를 들어서 세금이다 하면 그 1개 부서의 세금이니까 그건 가능한데 과태료는 각 과마다 다 있다 보니까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 번 검토해볼 사항인데 현재로는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재승
이재승위원
하여튼 검토하고 연구를 한 번 해 볼 사항 같아요. 우편요금이 1억씩 들어가는 이게 모, 전체가 아니고 한 과에서 그러는데.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그런데 우편요금은 전담여부를 떠나서 일단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이상입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창재
박창재위원장
이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복
최용복위원
최용복 위원입니다. 경제과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민간경상보조금 1억 2,747만 7,000원이 국비에서 내려왔는데 내려오면 경제과에서는 일이 많아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부평역 지하상가라든가 중앙지하상가 이런 데는 규격화 돼서 부평구에 지하상권으로 역할을 최대한 하고 있고 활성화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부평종합시장이라든가 부평깡시장 이런 데는 재래시장이 상당히 열악한 상태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어렵게 장사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1억 2,700만 원 정도를 지원하게 되는데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종합적으로 같이 나누지 말고 같이 합쳐서 운영할 수 있는 복안이 있는지? 그래서 여기 보면 재래시장 상점가 이벤트, 홍보, 패션쇼, 고객조사, 특화사업 등 다양한 공동마케팅 활동을 통합지원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경제과에서는 구체적인 안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최용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사실 우리 전통재래시장이 현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사실 많은 지원사업을 통해서 시설현대화사업이라든가 퇴직인력 활용, 우수점포 선정, 공동마케팅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1억 2,700만 원 국비로 지원된 보조사업인데 이러한 사업 같은 경우는 실제 우리 중소기업청, 시장경영지원센터에 신청에 의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이번에 또 조례안이 상정되겠습니다만 하여튼 위원님들하고 많은 고민을 하고 접점을 찾아서 공동 노력할 것을 또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동공마케팅사업을 하고 있다는데 공동마케팅사업이 어떤 거야?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이번 부평풍물축제 기간에도 일부 일번가라든가 중앙지하상가에서 이미 시행했습니다만 케리컬쳐사업이라든가 이벤트사업, 또 문화의 거리 경품권 추첨 등 여러 다양한 사업을 전개한 바가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본 위원이 제가 7월 1일 청주 육거리종합시장을 현지 밴치마킹을 하고 왔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육거리시장 아시지요? 내가 주차장 관련 때문에 갔다가 재래시장을 보고 왔어요. 그런데 거기는 진짜 전국에서 육거리시장을 와서 마케팅하고 있는데 본 위원도 가봤지만 현실적으로 잘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도 과장님하고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거기는 좌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규격화돼서 일주일은, 그러니까 부평재래시장 같으면 가운데 있지만 일주일은 왼쪽에 설치해서 사람통행이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일주일은 반대쪽에 해서 통행이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가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생각들이 좋았는데 저도 사실 재래시장에 가서 상인회장님들한테 말씀드릴 때는 좀 자구노력이 있어야 된다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구에서만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어차피 재래시장 활성화차원에서 우리 시장지원팀이 있는데 좀 구체적인 예산을 들여서 안이 나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부천 상동에 보면 루니마리에 경광등이라든가 재래시장에 고객들이 유치될 수 있도록 이벤트 행사가 활발히 되고 있는데 사실 우리 부평구는 아직 그런 게 없어서 하나의 단면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쪽으로 생각을 다각도로 신경써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재래시장이 고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복안이 있는지, 이게 지금 하루 이틀 해서 되는 일은 아닌데 장기적으로 어떤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지금 최용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상인들의 노력도 사실은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활성화 구역 이런 지정을 하거나 상인회를 많이 만나서 상의하고 하는 과정에서 보면 자부담에 있어서 상당히 난해한 입장을 표명하는 경우가 있고 사실 저희가 지하상가라든가 4개소 활성화 구역으로 2007년도에 이미 지정이 됐습니다만 공동사업을 현재 원활하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미 워크숍, 재래시장 상인대학을 통해서 많이 방문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하고 같이 동공노력을 하는데 있어서 많은 벤치마킹하는 기회를 통해서 우리 시장상인들이 스스로 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래서 제가 시장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진짜 전에는 상인대학도 없었고 지금 많이 발전됐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어차피 이렇게 1억 이상 지원하는 마당에 적극적인 지원방안이 구체적으로 서서 계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것들이 말로만 되고 실천이 안 되는 그런 사항 같아서 아쉬워서 말씀드리는데 예산을 이렇게 들이면 어떤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청주 육거리시장 보면 주요사업진행현황이라든가 제가 자료를 다 가지고 왔어요. 노외주차장, 무료로 주차 할 수 있게 하는 운영방안도 교통행정과장하고 말씀 나누었는데 사실 주차장 문제도 같이 결부되는 일이니까 교통행정과장님하고 경제과장님은 자주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재래시장이 육성되지 않을까 본 위원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부의 말씀드리는데 경제과장님하고 교통행정과장님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교통행정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고객들이 재래시장에 와서 무료주차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고 있는지 알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긴밀한 협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노점 좌판 같은 거라든가 쇼핑카 구입 이런 건 복안이 있습니까? 혹시. 재래시장 지원대책에서.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노점상 부분하고 사실 이미 잘 아시겠지만 같은 부평시장 내에서도 종합시장이라든가 진흥시장, 깡시장, 또 상인회 입장이 약간 내부적으로 복잡한 관계도 있습니다. 사실 그러한 부분을 다음에 상생협의회가 또 구성되면 위원님들하고 또 긴밀하게 협조해 나갈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쇼핑카 같은 게 구입하려면 우선 정비부터 돼야 되는데 아직 현안이 많긴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계획적으로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이상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예,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호
신은호위원
신은호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용석
유용석보건행정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당초 기정예산이 추경에서 전액 삼각된 건 예산편성지침에도 위배되지요?
용석
유용석보건행정과장
어느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은호
신은호위원
정신보건 전문요양 양성에 관한 사항이 당초예산에 68만 3,000원 배정돼 있었지요? 세입쪽에 보세요, 세입쪽에.
용석
유용석보건행정과장
세입이요? 죄송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시간이 많이 지체됐어요. 빨리빨리 해주세요. 간단간단하게 해주세요.
용석
유용석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기정에 68만 3,000원 배정하셨지요?
용석
유용석보건행정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추경에 보니까 전액 삭감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용석
유용석보건행정과장
국시비보조금이 삭감된 거거든요.
은호
신은호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당초 예산 편성할 때 면밀히 검토하지 못한 사항 아닌가요?
용석
유용석보건행정과장
그게 당초에 가내시가 됐던 사항인데 본예산에서 삭감된 사항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좋습니다. 경제과장님, 지금 160페이지에 보면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비가 당초 예산에서 추경에 보면 5,300만 원 삭감이 됐거든요. 먹거리 파동으로 소고기 문제 때문에 온 나라가 들썩이고 복잡한데 왜 이것 삭감했나요?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삭감된 내용은 사실 당초 시비하고 구비 포함, 친환경우수농산물 지원하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시 사업물량이 사실 감소된 부분을 저희하고 확정하게 됨에 따라서 우리 구비도 삭감하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예산지원 시에서 안 한 건가요?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주지도 않을 예산을 기정예산에 편성시켜서 해놓으면 그동안에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했던 학교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돼요? 그 다음에 답변은 사후에 서면으로 주시고요 161쪽에 보면 가축통계 조사에 관한 예산이 새로 신설됐거든요. 이게 당초예산에 포함돼야 맞는 거 아닌가요?
석주
이석주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예산,
은호
신은호위원
가축전염병 때문에 상당히 시끄럽거든요, 전국적으로. 이런 예산 당초에 예상해야 맞는 것인데 추경에 반영한 것은 늦었다는 생각드는데.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계조사에 대한 조사가 거의 12월에 이루어지는데요 그 전에는 매년 시에서 시비로 지원되던 사업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도 예산 편성하다 보면 보통 8월, 9월부터 하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작년 말쯤에 “지원을 못하겠다. 구비로 세워라.”라고 하는 게 작년 예산편성 이후에 그 지침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다음에는 면밀히 검토하셔서 준비하세요.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청소과장님, 시책업무추진비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삭감했는데 왜 증액했나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청소행정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되면서 직원들간에 당초에는 해외여행 가느니 그랬었는데 그렇지 않고 전체 환경미화원들까지 해서 단합대회 행사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업무추진비로 올리면 증액 안 해줄까봐 이렇게 집어넣은 거 아니에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아닙니다. 예산팀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조율됐던 사항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 다음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당초 예산보다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재활용가능폐기물,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할 때 꼼꼼히 살피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한 거네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지난번에 청소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다시피 타구가 워낙 재활용쓰레기 선별을 높게 요구하다 보니까 저희도 당초에 조금 높게 했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행안부 일용인부임들인가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인건비 지침서 받은 거 있나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예, 받았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서면으로 주세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아까 장숙자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음식물쓰레기 배출 건에 대한 주민들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지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불결한 청소 관계도 그렇고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우리가 통계에 의하면 음식물쓰레기양은 줄었다고 판단할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생활쓰레기가 2007년도 통계를 내보면 2006년도 하고 비교해 보면 줄었다고 얘기하거든요. 부분적으로 인정하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들이 생활하고 있는 일상 생활여건이 어렵고 힘들어지면 일반생활쓰레기가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수거배출에 의해서 음식물쓰레기로 갔기 때문에 줄어든 게 아니고 재활용품은 우리가 별도로 분리수거해서 처리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불법투기해서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지만 재활용수거 하시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새벽부터 분리해서 가는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줄어드는 경우도 있다. 그것이 꼭 음식물쓰레기 문전수거방식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줄었다 그것은 타성이 없다고 봅니다. 또 실제 생활쓰레기봉투에 음식물쓰레기가 그냥 들어있습니다.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저도 그건 잘 알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검토된 내용이니까 참고하시고,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통계자료가 모두 다 합당하다고 정리하지 마십시오.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현장조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환경위생과장님, 공중화장실 개축 리모델링 5개소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세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 다음에 갈산펌프장 누가 관리하시나요?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그것은 치수팀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니까 치수팀에서 하는데 이게 세출예산에 우리 전문위원이 보고를 해놔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원래 도로치수과에서 재난안전관리과로 분리됐지요?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예. 재난안전관리과로,
은호
신은호위원
치수팀에서 관리합니까?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은호
신은호위원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장님,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예, 교행정과장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부평시장 주변 주차장 건립에 관한 시설 및 부대비에 대한 사업계획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공영주차장 건립에 대한 사업계획서.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사업계획서요?
은호
신은호위원
지면으로 주세요.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보건행정과장님, 지금 국가적 시책이 에너지 절감이나 에너지 효율로 가고 있습니다. 공공청사에 관리비가 왜 이렇게 늘어납니까?
용석
유용석보건행정과장
공공청사 관리비요?
은호
신은호위원
예.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왜 이렇게 늘어나냐고요?
용석
유용석보건행정과장
그게 공공요금 및 제세는 상하수도요금이 인상이 됐습니다. 하수도 요금이 1월에 인상이 됐고요 상수도 요금은 4월에 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냉온냉방기구 유지비에서 보시면 냉난방비 세관세척하고 기계점검비인데요 이게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올렸는데 삭감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요청한 거고요 청사건물유지비에서는 저희 보건소 지하에 한 100톤 가량 되는 지하물탱크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전부터 물이 새고 있어서 보수를 하려다 보니까, 이게 좀 위험하거든요. 보수하려다 보니까 추가로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긴축적으로 예산을 운용하시고요 자체적으로 일반운영비라든가 청사관리 사항은 지금 국가적으로 다 어렵습니다. 자동차도 이제 2부제, 3부제까지 운행할 가능성이 크고요. 그래서 요새는 긴축예산으로 하시고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점검하세요.
용석
유용석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우리 부평구 전체 채무가 한 162억 6,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각 부서에 경제환경국장님이 소관하는 관리 부서에 예산절감 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좀 내시고요 그 다음에 특별회계 관리에 관한 사항은 매 업무보고나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합니다. 그래서 그런 특단의 조치결과가 나온 게 업무변경 된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했던 행위대로 그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의회에서 지적한 내용은 공염불에 불과하다.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되면 저희들이 있어야 될 이유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위원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 공감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정말 실천적으로 시범사업으로 시행해 보고 안 돼서 시행착오를 겪는 한이 있어도 시도해 봐야 된다고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인 해당 국에서 전체적인 업무에 대한 것을 점검을 철저히 하시고 후반기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할 때 정말 업무의 효율성이나 전체적인 특별회계 관리에서 극대화 됐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기 당부합니다.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마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종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종혁위원
없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아 예, 알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제가,
창재
박창재위원장
예, 장숙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숙자
장숙자위원
죄송합니다. 장숙자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지적한 내용에 우리 신은호 위원님이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기정에는 전혀 예산이 안 돼 있던 것을 추경에 예산을 다 세우신, 169쪽에 쓰레기무단과태료 고지서 인쇄비는 아주 저렴하게 됐는데 그 밑에 보니까 종량제 홍보비에 300만 원 책정돼 있고 또 현수막비가 240만 원 돼 있습니다. 이런 것이 현수막은 우리가 지금 현재로 현수막 대에 세우는 겁니까? 어디에 붙일 겁니까?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저희가 쓰레기무단투기 되는 데에 세울 건데,
숙자
장숙자위원
그냥 일반 무단투기 되는 데다 할 거지요? 그런 거 못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저희가 천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구쪽에서 보니까 새로운 아크릴판으로 해서 잘 깨지지도 않고 영구성 있는 재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료로 하려고 그럽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래서 그거 400개 만들어서 거리 거리마다 붙일 겁니까?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지금 예산서 낼 당시에는 천으로 된 것으로 했었는데 그렇게 되면 400개를 못할 것 같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지금 400개를 만들어서 240만 원 올리셨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이런 것으로 인해서 청결해지겠는가. 우리가 거리 활보하면서 유쾌하게 거리를 걸어다닐 수 있도록 청결운동에 신경쓰셔야 될 것을 제가 말씀드린 건데요 왜 그러냐면 주민들이 우리 부평구 인도가 대부분 좁습니다. 아주 중앙로변 외에는 전부 2m 미만으로 돼 있어서 가로수 심고하면 굉장히 좁게 돼 있는데 그런 장소에 쓰레기가 무단투기 돼 있어서 거리를 지나다니면 옷에 묻고 피해다녀야 되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홍보비로 하지 말고 청소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놓으면 뭐든지 자동적으로 해결될 것 같거든요. 그 시스템을 좀 바꾸어서 우리가 정말 결과적으로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린 건데 정리가 좀 되셨습니까?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사실 지금 지적하신 말씀대로 환경위생과에서 환경지킴이 분들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보통 3월부터 12월까지 10달 동안은 환경지킴이 분들이 활동을 많이 하셔서 되는데,
숙자
장숙자위원
환경지킴이는요 제가 아침에 출근하면서도 봤는데 벌써 9시 20분, 15분에 제가 나왔는데 이미 길거리에 나와 앉아계십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쓰레기 못 치웁니다. 그리고 또 치우신다 하더라도 그 분들이 아주 연로하신 분들 아닙니까? 그 분들을 위해서 거리를 청결하게 하겠다는 말씀 조금 발상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왕 거리를 위해서 청소를 위해서 한다면 그 분들에게도 하지만 좀 젊은 세대도 일거리 창출을 위해서라도 그런 시스템을 가진다면 우리 부평구 거리가 깨끗해 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장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51회 정례회 제1차 도시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박창재 최용복 김영희 박종혁 신은호 이언기 이재승 장숙자 최병윤 출석전문위원 권순철 출석공무원 경제환경국장 장세강 도시관리국장 김명구 보건소장 김성종 경제과장 이석주 청소과장 구만석 환경위생과장 최용호 교통행정과장 유재경 도로과장 공상기 도시경관과장 강명종 건축과장 박춘수 도시재생과장 김기수 공원녹지과장 여재만 보건행정과장 유용석
12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