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도야 의원 5분자유발언

감도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감도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먼저 반장제도 운영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통반제도는 지방행정의 최일선 조직으로서 지방자치법 제4조 5항 및 6항과 지자체의 통반설치 조례에 의거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우리 구에서도 325명 통장에 2264명의 반장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반장 1인당 수당으로는 명절수당 5만원과 쓰레기 규격봉투 30ℓ를 지급하고 4인 기준 연간 3만 1200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면 수수료 1세대 당 월 1,300원(환가액 연간 1만 5600원) 등 연간 9만 6800원 정도의 예산이 반장에게 지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체 반장의 연간 예산은 2억 19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만, 반장의 주요 임무로는 행정시책을 홍보하고 공지사항과 주민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반 내 공동관심사항 해결, 각종 취약시설 확인, 소외계층 보살피기 등 관내 순찰활동, 도시환경정비, 반상회 개최, 기타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 및 동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주요 임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장역할은 행정기관에서 추진하는 구정 시책사항 및 반회보를 주민에게 전달하고 또한 행정의 최일선 말단 조직으로서 사전 주민불편 사항을 관에 건의하고 해결하는 등 항상 지역 주민의 가교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통장 1명만으로 통의 전역을 세세하게 챙기지 못 한 부분에 대하여 서로가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주민 불편사항과 긴급재난·재해 발생 시 신속하게 동에 연락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등 소외된 사람들의 근황도 제때 파악하는 등 관에서 미쳐 파악하지 못 한 부분에 대해서도 일일이 챙겨줄 수 있는 최일선 봉사자가 지금의 반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정보화 사회의 인터넷 발달과 지방행정의 여건, 주거환경 변화 등으로 인하여 일부 지자체에서 반장제도가 실효성이 없고 유명무실 하다는 이유로 반장제도 폐지를 추진하였다가 당면 국가적인 긴급상황에 따른 임시반상회 개최, 긴급 구정시책 홍보, 통장업무 부담 등이 제기되어 또 다시 부활하는 지자체가 많다는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반장제도 폐지 그 자체가 아직까지 시기상조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정보화의 발달로 인하여 반장의 역할이 예전에 비해 미흡하다는 생각에 대해서는 저도 일부 공감이 가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만 그동안 반장제도는 지역발전과 주민 공동관심사를 논의하는 장이 되고 주민의견 수렴으로서의 통로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재난재해 발생 시 상부상조의 정신을 발휘하는 순기능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 구는 주거환경 여건상 단독주택이 밀집한 지역 등을 고려해 본다면 반장제도의 필요성이 더더욱 제기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아파트 건설이 많은 지자체에서도 몇 년 전부터 지방행정의 여건과 주거환경변화 흐름에 인식을 같이 하여 반장제도를 폐지하였다가 광주 북구에서는 다시 부활을 추진하였고 대구에서는 달서구를 제외한 타 구에서 반장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제도폐지에 대한 조례개정은 현재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울산 동구 한 곳에서만 조례를 개정한 실정입니다. 이는 언제라도 주민 건의 요구 시 반장을 위촉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하지 않은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인근지역의 달서구에서도 3년 전부터 반장 임기 만료 시 위촉을 않는 등 반장제도 자체는 폐지하였으나, 조례는 현재까지 개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 우리 구도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현재의 반장 임무에 관한 사항 중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할 것이며 반장제도의 실효성 등에 대해서도 동주민센터와 주민의견 등 종합적인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간부직인 국장급 인사에서부터 하위직에 이르기까지 엄격하게 순환보직제 도입과 인사원칙을 마련하여 시행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가 만사라는 감도야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모든 인사가 원칙과 규정에 근거하여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듯 인사는 원칙과 공정을 기하기 위해 사안에 따라 관련법령이 제정되어 있으며, 특히 순환보직, 승진, 전보 등 인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서구 인사관리규정이 제정되어 있으며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시기와 방침을 정해 인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사관리규정의 내용을 살펴보면, 승진과 보직관리 및 전보에 관하여 기본원칙이 정해져 있으며 5·6급의 경우 능력과 실적, 경력 등을 고려하여 보직에 적임자를 선발 임용하고 장기 근속자에 대한 순환전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실무를 담당하는 7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형평성과 다양한 근무경험을 위해 3년 이상 근속자를 순환전보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간부직인 국장급 보직의 경우 우리 구 뿐만 아니라 다른 구·군도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보직경로에 따라 시행되고 있으며 보직경로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행정직 세 자리의 보직경로는 서기관으로 승진되면 의회사무국장에 보직하고 다음에 주민생활지원국장을 거쳐 행정관리국장으로 보직하고 있습니다. 직제상 선순위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면 차상위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선순위 직위로 보직하는 것이 국장급 간부공무원의 일반적인 보직경로입니다. 국장급의 경우 구청에서 승진할 수 있는 최고위직으로서 대부분의 공무원은 국장자리에 오르지 못 하고 퇴직하는 점을 감안하면 한직과 요직이 있을 수 없고, 국장 그 자체가 요직으로서 어느 국장이든 중요하지 않은 직위는 없으며, 또한 국장의 직위에 오른 공무원은 모두가 그 능력이 탁월하다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왔습니다만 보직경로에 따라 순리대로 인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향후 시간을 두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예고제를 실시하여 인사일정과 대상 등 인사기준을 설정해 사전에 공개하여 투명하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인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지난 구청장 선거 때 누가 누구를 도왔다는 낭설과 인사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괴소문이 떠돈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나 저는 구청장으로서 두 가지 원칙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구청 공무원과 관변단체장들은 다 함께 서구발전을 위하여, 그리고 서구 구민의 행복증진을 위하여 함께 같이 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인재는 적재적소에 배치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모든 공직자들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 쓰레기처리 문제, 그리고 서구청의 역점사업 등 중요정책에 대해서는 전문가급 공무원을 배치하여 테스크포스팀을 운영하겠습니다. 인사에 관한 기본 원칙을 지켜서 특정 부서에 일부 직원이 장기근무를 하는 등 부작용을 없애겠으며 지금까지 인사관리규정 및 인사기준을 근거로 전보·승진인사를 실시하여 특정 부서에 장기 근무할 수가 없으며 일부 전문기술을 요하는 업무를 제외하고 순환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원칙과 제반규정을 근거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행정의 실천으로 직원의 사기진작과 활력이 넘치는 조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여성공직자에 대한 근무여건 개선과 양성평등 실천을 위한 여성관련 인사방침에 대해 말씀드리면, 여성공직자의 근무여건 향상을 위하여 만 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가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의거 정부보육료 지원 단가의 50%를 구비로 매월 지원하고 있으며, 출산 및 육아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체인부임을 확보하여 대체인력을 활용함으로써 마음 편히 출산, 육아휴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청사 재배치 시 여성공무원을 위한 여성전용 휴게실(수유실 포함)을 3층에 42㎡ 규모로 설치하고, 지하층에 체력단련실 270㎡를 만들어 직원의 복지시설 확충에 노력하고 있으며, 여성공무원의 고충상담 활성화로 애로 및 건의사항을 인사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여성공직자의 인력 현황을 말씀드리면, 정원 711명에 현원 688명 중 여성공무원이 247명으로 36%를 차지하고 1990년도 이전까지는 공무원 채용인원의 5%만 여성을 선발하였고, 결혼 등으로 조기 퇴직하는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많았기 때문에 현재 여성 간부공무원의 수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만 1990년 이후 남녀 채용비율에 관계없이 신규 채용된 7급 여성공무원의 승진비율이 현재 38.5%로 높아지고 있어 양성평등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승진심사 시 승진 예정인원 내에 여성공직자가 있을 경우 우선 선발토록 적극 검토하여 여성공무원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여성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한 시책발굴과 승진기회 및 보직임용에 있어 불이익이 없도록 능력과 실적에 따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등 합리적이고 공평한 인사행정을 운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구정을 걱정하시고 특히 여성공무원들의 복지향상과 인사행정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며, 감도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도야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그럼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실 분 계십니까? 2. 의회운영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7월 16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7월 1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