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집행기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한규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7일 동안 실시하게 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구정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집행의 미흡한 부분을 시정하도록 하고 집행부를 감시 견제하며 조례 및 일반 안건 심사와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 및 대안을 제시하여 주민 복지행정 구현의 기반 구축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지방의회의 권한이자 의무이기도 한 집행기관의 견제와 감시가 실질적으로 기능을 다 할 때 더 나은 지방자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증인선서 순서입니다. 감사를 받는 관계공무원은 증인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하여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밝혀 둡니다. 선서의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부구청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그 외의 증인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문을 일괄 수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중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8일 대구광역시 중구 부구청장 박한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순서는 기획예산실, 전략경영실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작성 제출된 감사자료를 해당 부서장이 한 항목씩 설명을 한 후 그 항목에 대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장재업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장재업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평소 존경하는 임인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 기획예산실 소관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에 기획예산실 소관 첫째 조직관리업무 추진현황에서부터 제일 마지막 23번 실․과․소 공통사항까지 각 항목별로 상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7쪽 조직관리업무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기구현황으로 작년 6월 1일 3국2실13과68담당이었으며 금년 5월 31일에는 3국2실13과69담당으로 구청이 1담당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는 1소1과4담당으로 동일합니다. 봉산문화회관도 1소2담당으로 동일하고 동주민센터도 동일합니다. 의회사무과 마찬가지로 1과2담당2전문위원으로 동일합니다. 구본청의 증감내역은 도시관리과 하나 과가 신설되고 공공디자인, 시설팀 2개 담당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건설과와 재난안전과가 건설방재과로, 재난관리담당과 민방위담당을 민방위재난관리담당으로 통합하여 전체적으로 1담당이 증가됐습니다. 다음은 증원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원현황은 620명에 동일합니다. 그러나 일반직 5명이 보강되고 기능직 5명이 감축되었습니다. 8쪽 기관별로 말씀드리면 구 본청에 459명으로 인원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일반직 5명이 증원되고 기능직 5명이 감축되었습니다. 증감사유는 공공디자인 담당 신설에 따라 전담인력 보강과 시설담당 신설 및 새주소사업추진 인력보강 3명이며 인력감축은 퇴직기능직 정원 5명이 감축되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는 36명으로 동일합니다. 다음 9쪽 봉산문화회관도 마찬가지로 11명으로 작년 6월 1일부터 금년 5월 31일 현재 동일합니다. 그리고 13개동 주민센터도 101명으로 작년과 동일합니다. 의회사무과도 13명으로 동일합니다. 다음은 10쪽 둘째 구정조정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구정조정위원회는 주요정책 및 시책심의와 법령 또는 기타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 기능을 총괄해서 대행하는 조직이 되겠습니다. 주요기능은 주요정책 및 시책결정 변경에 관한 사항과 공유재산심의에서 처리할 사항,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처리될 사항, 기타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에 대해서 구정조정위원회에 심의하게 됩니다. 운영실적은 총 10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작년 6월 11일 공유재산매각을 심의하였는데 보존부적합 소규모 토지에 대해서 매수신청에 대한 인접토지 소유자에게 매각결정을 하였고 작년 6월 18일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권 반납 수리 및 운영방안 심의에 대해서는 운영권 반납을 수리하고 구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9월 19일 웰빙마트 시설비 지원계획안에 대해서는 웰빙마트 시설비 지급기준과 지급대상 공사선정 및 시설비 지급방법을 결정하였습니다. 11월 2일에는 청소년육성기금운영 이자수입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지원 결정 심의를 하였습니다. 11월 29일에는 패션주얼리타운건립 관련해서 구청에서 부지를 매입하고 사업주 및 추진방식 변경 이후 민간보조에서 직접 사업을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12월 8일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생 추천은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생 선발 10명과 920만6천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심의하였습니다. 12월 31일 공유재산 무상대부는 새마을운동, 중구시니어클럽, 중구장애인협회, 바르게살기, 한국자유총연맹에 대해서 무상으로 대부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금년 2월 20일에서 패션주얼리건립 사업부지 양수․양도 등에 대한 사항을 의결하여서 대금 지급방법 및 협약체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2월 25일과 5월 13일에는 구청사 무상사용허가에 대해서 대구시 인력개발원과 민주평통협의회, 중구기동대 무상사용허가 결정을 하였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앉아서 하세요.

감사합니다. 11쪽 무기계약근로자 현황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정수는 작년 6월 1일 136명에서 5월 31일 135명으로 1명이 감되었으며 현원은 작년 6월 1일 134명에서 5월 31일은 121명 환경미화원이 정년퇴직 1명과 사직 1명으로 13명이 감되었습니다. 신규임용자 현황은 청장님 부속실에 김은정양을 작년 7월 1일부로 임용하였습니다. 넷째 구별 재원조정교부금 현황이 되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재정조정교부금은 대구시에서 자치구 재원 부족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예산으로 시세인 취득세와 등록세의 56%를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으로 하고 있는데 보통 교부금을 90%로 하고 특별교부금을 10%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당초예산에 267억9,700만원이 교부되었으며 지난번에 시 조례 개정으로 교부율이 52%에서 56%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8억7,300만원을 추가 교부받아서 지난 1회 추경 시에 총 286억7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2쪽 다섯 번째 특별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현황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금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대구시에서 재원조정교부금 중 10%를 용도를 지정해서 저희들 구에 배정하는 것이고 특별교부세는 행정안전부에서 국세 총액의 19.24%를 가지고 보통교부세 100분의 96, 특별교부세 100분의 4로 용도를 지정해서 지역현안 및 재해대책에 대하여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금은 작년 하반기에 7건에 31억2,500만원, 금년 5월 31일까지 2건이 9억7천 해서 9건에 40억9,500만원을 받았고 특별교부세는 작년 하반기에 3건에 13억2,200만원, 금년에 3건에 5억, 18억2,200만원 해서 특별교부금과 교부세 총 15건에 59억1,700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13쪽에 채무현황 및 상환계획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일곱 번째 투ㆍ융자심사대상사업 심사실적이 되겠습니다. 투ㆍ융자사업 심사는 무분별하게 중복 투자하는 것을 예산편성 전에 주요사업에 대해서 타당성 및 효율성을 심사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신규사업과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 사업비 전액이 자체재원으로 대외심사는 사업비 50억 이상 증액 또는 사업계획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봉1동 24-1에서 신천대로간 도로개설 사업 등 5건을 작년 10월 31일에 심사하였고, 07년 6월 11일에는 패션주얼리특구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은 시에서 심사를 했습니다. 11월 13일은 삼덕3가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3건을 시에서 심사를 하였고 덕산길 간판시범사업 조성은 금년 4월 28일과 서문시장 전주지중화사업 금년 5월 14일에 심사를 하여 총 11건을 심사하였습니다. 14쪽 여덟 번째 사회단체보조금 예산배분 현황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대구광역시 중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해서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 규정이 있는 비영리 사회단체에 구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해서 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고정 지원하지 않으면 사업수행에 애로사항이 있는 사업에 대하여 단체의 사업계획을 주관 실과에서 받아서 면밀히 검토해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배분을 해서 지원단체 및 지원금액을 심의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전체 28개 단체에 2억5,400만원이 배부되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31개 단체에 2억8천만원이 배부되었습니다. 단체별 세부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5쪽 아홉 번째 감사․조사결과 지적사항 및 처리현황입니다. 상급기관 지적사항으로 작년에 저희들 구가 대구시 종합감사를 받았습니다. 종합감사 결과 인력동원 대상자 관리 소홀 등 12건에 대해서 16명이 훈계를 받았습니다. 중간부분에 행정자치부에서 음주운전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공무원 11명에 대해서 견책 2명, 훈계 6명, 불문경고 4명을 이첩받아 조치를 하였으며 국가청렴위의 암행감찰에 적발되어 견책을 받았고 타 기관 달성군에서 입수된 1건 훈계가 있습니다. 총 29건에 대해서 견책이 3명, 훈계 22명, 경고 4명이 되겠습니다. 16쪽 검찰과 경찰 통보사항으로 공무원 품위손상 등 4건에 훈계 4건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자체감사로는 시설물 미사용신고서 성명 및 서명 임의작성으로 민원야기 등 4건에 훈계 4명, 경고 1명으로 총 5명이 되겠습니다. 직급별 문책현황은 5급이 6명, 6급 16명, 7급 11명, 8급 4명, 9급 1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7쪽에 열 번째 일상감사 처리실적입니다. 일상감사는 일반적인 사후 감사로서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한 공사 등에 대해서 사전에 예방적으로 감사하는 사항으로 건설공사는 5억원 이상 30억 미만을 대상으로 하고 조경 및 기타는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으로 각종 경제용역은 2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일 때 우리 구 자체에서 실시하게 됩니다. 총 12건에 9건이 시정이고 권고가 1건이고 지적 없는 사항이 2건 해서 12건이 되겠습니다. 11번 환경순찰 실적입니다. 환경순찰은 우리 감사계 직원이 관내를 순찰하면서 도로시설, 환경정비, 청소관련업무 등 취약지를 중심으로 지적하는 사항으로 연간 총 114건을 지적해서 114건을 조치 완료했습니다. 12번 구정견문보고제 운영실적 및 우수제보자 시상 현황입니다. 직원들이 출장가거나 특히 동장이 관내 순찰하면서 구 전반에 대해서 잘못된 사항 발견하는 제도로 연간 총 10,623건을 접수해서 전체 처리를 완료했습니다. 18쪽 우수부서 시상으로는 2007년 종무식 때 대신동과 동인124가동, 삼덕동, 환경과가 수상한 바 있습니다. 13번 자치법규 정비실적이 되겠습니다. 2007년 5월말 보유 236건에서 기간 중에 제정 17건, 개정 43건, 폐지 5건으로 5월말 현재 249건을 보유하고 있으며, 12건이 증가하였습니다. 14번 행정심판 및 소송업무 수행현황입니다. 행정심판 19건, 행정소송 이월 8건을 포함해서 20건으로 39건이 되겠습니다. 승소가 11건, 패소가 4건, 화해 12건, 취하 5건, 처리 중이 7건이며 19쪽에 분야별 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분야 17건, 공중위생분야 2건, 옥외광고물과 건축물분야 2건, 부동산사건 7건, 지방세 기타 11건이 되겠습니다. 15번 민간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내역으로 민사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 185만1천원과 민사소송 화해결정에 따른 배상금 250만원 해서 43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20쪽 16번 변호사 수임료 지급현황입니다. 고문변호사 수임료는 매 분기별로 45만원씩 180만원 지급하였으며 아래 부분에 다섯 번째 항목으로 건축물 부존재 확인소송 착수금 120만원과 부당이득금 소송사례금 60만원, 부당이득금 소송착수금 120만원해서 3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21쪽 교양정보실 운영현황입니다. 현재 장서 보유현황은 15,372건이며 도서구입은 기간 중에 391권을 했으며 면적은 102㎡이며 서가와 열람석, 책상, 복사기, 팩스기, 전화기, PC 등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용 연인원 7,509명으로 17,235건이며 공휴일을 제외하면 1일 평균 30명 정도 이용으로 70건 정도가 되겠습니다. 22쪽 18번 행정정보통신장비 구입현황이 되겠습니다. 디지털전화기 구매설치, 동IP설치 등 총 6건에 대수는 209대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1억6,713만1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전산장비 구입현황입니다. PC와 홈페이지 데이터베이스 서버와 스팸차단 서버교체 등 13건에 대수는 184대에 예산은 1억8,134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24쪽 정보화교육 실시현황입니다. 공무원 정보화교육은 4회에 66명을 실시하였고 주민은 29회에 856명을 실시하여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21번 구 홈페이지 관리실태입니다. 구 홈페이지 서비스 개시는 1997년 8월에 시작해서 현재까지 홈페이지 전체 디자인 리뉴얼 및 기능 개선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웹접근성에 기초하여 주민참여 분야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주요 게시판을 보면 공지사항 등 총 39개 게시판 운영으로 월 평균 게시물 등록은 공지사항 등 각종 안내게시판에 월 평균 100건 정도 민원게시판 등 상담, 자유게시판에 월 평균 220개 정도 게시물이 등록되고 있습니다. 월 평균 홈페이지 방문자수는 약 35,0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22번 인터넷방송국 운영현황입니다. 우리 구 인터넷 방송국은 2001년 8월 10일 개국해서 그동안 중구의 구정소식, 지역정보의 실시간 전달과 실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며 관내 문화정보나 구정소식, 월례조회 생방송 등 기타 주요 구정행정을 생방송하고 있습니다. 다음 25쪽 23번 실․과․소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에 따른 조치결과로 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의회제출용 자료작성 시 정확히 작성 제출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의회에 제출 또는 보고하는 각종 자료 작성 시 모든 부서장 책임 하에 철저히 검토하고 정확히 기재 작성 자료에 오류가 없도록 해서 부서에서 각별한 주의와 부서장의 관심을 촉구한 바 있으며, 행정사무감사 등 의회에 보고 내지 설명자료에 대해서 재확인 검토를 하여 명확성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소송업무 관리 철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소송업무 수행자에 대한 사전교육과 유의사항 등을 교육하여 소송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소송준비 단계부터 답변서, 관련증거 자료 제출 시 고문 변호사의 법률자문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6쪽 행정사무감사 시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정교부금 증액요구입니다. 금년도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산확보를 위해서 시 예산 담당관실에 청장님을 비롯해서 저와 우리 실무자들이 우리 구의 특수 여건 및 재정난을 설명하고 교부금 배정 시에 검토토록 지속 노력을 하였습니다.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보통 교부세 산정기준에 유동인구를 포함하는 교부세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법개정 시 재원조정교부금으로 유동인구를 산정기준에 포함하도록 시 조례개정을 적극 건의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철저입니다. 2007년 사회단체보조금 운영실태에 대해서는 각 사업 부서에서 수시로 지도점검하고 정기점검을 합니다. 금년도 보조금은 2월 28일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작년 사업추진실적과 예산집행의 투명성 등을 감안해서 단체 및 지원결정을 합리적으로 선정해서 배분을 하였습니다. 27쪽 특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중구 장기발전 계획수립입니다.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맞는 우리 구 발전방향과 미래의 청사진 제시 및 각 부분별로 체계화되고 종합적인 계획 수립해서 향후 구정 추진의 근간으로 활용하고자 장기발전 계획 구상 및 부문별 발전계획, 행․재정계획을 지난 5월 19일 대구경북연구원에 용역 의뢰해서 앞으로 실무단회의 중구전략기획단보고 임원간담회 시 보고,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2월에 확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자체감사결과 공개제도 시행입니다. 종합감사를 실시 지금 상반기에 동 6개 동과 보건소, 봉산문화회관은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공개는 7월 중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홈페이지 개편 시 법무행정 안내 코너 신설을 지난 4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버스도착 정보안내기 이용 구정홍보로 구정 추진내용을 보면 지난 2월달에 대구에서 버스도착안내기를 2차례 걸쳐서 중구 관내 버스정류소 21개소에 대해서 설치했습니다. 여기에 주요 행사 및 사업에 대한 홍보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셋째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입니다. 첫째 기구, 인력의 효율적 배치가 되겠습니다. 기구, 인력 효율적 배치로 2006년 10월 4일 주요시책 추진을 위해서 기구개편을 한 바 있고 2007년 1월 2일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으로 직제개편을 단행하였으며 2007년 5월 10일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제고 기능을 위해 담당조정으로 직제조직을 개편하였으며 지난 10월 1일에는 공공디자인담당을 설치했고 금년 2월 1일에는 도시관리과와 시설담당을 신설하여 도시건설과와 재난안전과는 건설방재과로 통용하는 행정변화에 적극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30쪽 공약사항 두 번째로 각 위원회에 여성참여율 확대로 각 위원회에 여성참여 비율을 30% 이상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위원회 임기만료 및 위ㆍ해촉 발생 시 여성전문가 위촉을 적극 각 실과, 각 부서에 권장을 하고 위원회 신설 또는 정원미달 위원회의 신규위촉 시 여성위원을 안배하여 현재 위촉직 총 388명 중 여성위원 115명으로 29.6%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언론보도 사항 다섯 번째 각종 진정사항, 여섯째 불가민원 사항은 저희 실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31쪽 일곱 번째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수가 5명으로 지난 2007년 6월 21일 재산등록사항 신고 누락에 대한 심사를 하였고 구정조정위원회는 기간 중 10회 구정주요 업무에 대해서 심의를 하였습니다. 구정평가위원회는 9명으로 2007년도 주요업무 자체평가 결과를 심의하였으며 대구광역시중구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작년 9월 19일, 10월 23일, 11월 7일에 3회에 걸쳐서 우리 구의 의회의정비 지급기준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부구청장님 외 15명 위원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하였고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는 2007년 8월 28일 지방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대한 사항을 특수공시 등에 대해서 선정하였습니다. 투ㆍ융자심사위원회는 중구투자심사 업무분장 제7조에 의해서 2회에 걸쳐서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9명이 봉산문화회관에 조성사업 외 4건에 대해서 심의를 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는 금년도 2월 22일 실시하였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7명이 12회에 실시하였으며 정보화추진협의회는 금년 1월 22일 1회 실시하였습니다. 32쪽 여덟 번째 각종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으로 정보통신 사용전검사에 72건 부과해서 157만원 완전 징수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예비비 집행현황은 해당이 없으며 열 번째 예산전용현황은 2006년도 명시이월된 통합로그인시스템구축사업비를 새올시스템 업그레이드 사업과 같이 일괄 추진하면서 4천만원을 통합한다고 전용을 했으며 교육수요 증가로 인해서 부과는 기관공통운영비 부족분 200만원을 전용했으며 작년 하반기에 우리 구청 책 읽기 하반기 독서경진대회 직원참여 시상금으로 80만원을 전용을 했으며 지난 4월 31일 세계 책의 날을 개최하여 주민의 정서함양과 독서증진에 기여코자 990만원을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33쪽 11번 예산 불용처리 내역이 되겠습니다.

설동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동길위원입니다. 11쪽 4번에 보면 재원조정보통교부금하면서 나와 있는데 작년에도 이게 아마 지적이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보니까 작년보다 교부금 받은 게 적습니다. 인하됐습니까? 우리 중구는 인하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총계에 보면 작년에 3,071억이고 금년에 2,771억입니다. 이게 시 전체입니다. 시 전체 재원조정교부금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에서 재정교부금은 시세인 취득세와 등록세로 해서 시에서 활용을 44% 하고 구에 56%를 해서 배분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취득세, 등록세 시에서 추계 자료가 약 300억 정도 줄었습니다. 재원자체가 전체 300억 줄어서 저희들도 약 40억 줄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8년 당초예산 할 때에는 조금 전에 등록세와 취득세 56% 말씀을 드렸는데 당초에는 52%를 봤습니다. 작년까지 그래서 금년 상반기에 취득세, 등록세 56%로 우리가 올렸습니다. 구에서 전체 건의를 해서 지난 추경 때에 4%에 대한 18억7,300만원을 더 배부받아서 현재는 지금 1회 추경 때 우리 구 위원님들이 가결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전체가 지금 286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시 전체 재원이 줄었기 때문에 우리 구도 줄었습니다.

시 전체 재원자체가 줄었는데 우리 구 자체에서 각종 등록세 수입이 줄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건 시세인 취득세하고 등록세를 받아서 저희들한테 교부해 준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 재정교부금은 줄었는데 타구는 작년도에 비해서 약간씩 인상이 됐는데 우리 중구만 인하됐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금액으로 봐서는 전체적으로 다 30억 정도 줄었습니다. 줄었고 비율로 봐서는 쉽게 이야기해서 작년에 10.3%인데 9.6% 줬습니다. 저희들은 산정기준이 위원님수, 공무원수, 가구수, 인구수, 통수, 공원면적, 노인수, 도로면적 전체가 시 조례에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6.8%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여건을 감안해서 또 위원님이 작년에 지적해 줘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청장님이 직접 작년 예산편성 때 가고 저도 가고 해서 약 3%를 다시 더 올려서 9.6% 했고 작년에 10.3% 했는데 왜 내려갔나 달서구에서 진정을 해서 시 감사원 감사할 때 시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작년보다 약 0.3% 정도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바로 하여튼 미안하다 구청장한테 사정하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최대한 노력을 해서 10% 이상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혹시나 다른 사람이 봤을 때에 우리 중구는 자립도가 높아서 적게 받아도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실제 조금 전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반대로 중구에는 유동인구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여기에 행자부에서도 유동인구를 감안해서 교부세를 조정하겠다고 했는데 조례로 제정한다고 했는데, 법률적으로 조정하기 전에 충분히 우리 구에서 이런 걸 이유를 들어서 타구보다 좀더 금액은 어차피 우리 구가 전체적으로 규모가 적으니까 말할 수 없지만 %수는 많이 받을 수 있지 싶은데 타구보다 떨어지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먼저 최대한 노력을 하겠고 예를 들면 제가 96년도 예산계장을 했는데 구청장 회의에서 서울대학교 연구소에 각 구에 1천만원씩 내서 유동인구를 책정을 해 달라고 행자부에 건의를 했는데 손에 잡히는 게 없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유동인구 때문에 80만원 내지 100만원인데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유동인구가 제일 큰 겁니다. 그거 잡으면 거의 프로 수가 우리가 근접하게 다른 구보다 프로 수가 더 올라간다고 보는데 산정을 안 해 주고 시에 건의 안 한 게 아니고 수 차례에 건의했고 제가 예산계장할 때에 김수일 예산계장이 중구에 하고 성서공단 입구에 아침으로 서 있어볼까 이런 말씀도 제가 듣고 저희들 구 특성을 계속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유동인구를 산정한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대환영이고 그것만 하면 시에 바로 그 자료를 가지고 매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쪽에 보면 환경순찰실적에 내용이 있는데 가로환경에 순찰내용에 보면 작년보다 건수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지적사항이 줄었기 때문에 조치사항도 줄었는데 이게 우리 중구 지역 내에 가로가 좋아졌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순찰횟수가 줄어서 줄은 건지 설명을 해 주세요.

감사계에는 감사계장하고 직원 3명이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밑에 조치를 하고 취약지 분야에 중점적으로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매달 동장하고 회의를 셋째 주 월요일 통장님이 하시고 통장들 미팅을 제가 알기로는 상․하반기로 통장님들이 제보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통장님 제보사항은 행정지원과 사항인데 제보를 많이 하다보니까 취약지에 감사계가 나가면 지적할 사항이 적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보다는 취약지나 청소관계나 가로환경 정비가 많이 나아졌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주위 환경이 많이 나아졌다?

예.

듣던 중 반가운 이야기네요.

예, 청장님이 매달 동장하고 회의를 하니까 그 효과가 큽니다. 동에는 직접 나가서 동별로 돌아가면서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대구시에서 감사지적 사항에 보면 미술품 구입절차 부적정하고 구청사 옥상외벽 홍보간판 제작설치 사업에 부적정을 보니까 지적 사항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행정지원과 미술품구입 절차 부적정하고 이 내역은 쉬는 시간에 별도로 행정지원과 자료를 받아서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각 실과에서 받은 걸 저희들 과에서 다 수합해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행정지원과에 있다가 질의하면 되겠네요. 우리 실장님한테.

그래 해 주시면 더 좋은데 저한테 질의하셨으니까 제가 행정지원과에 받아서 위원님들한테 쉬는 시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자료는 받을 것 없고 제가 그쪽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3쪽 11번 예산 불용처리 내역입니다. 예산불용처리 내역은 위원님들 일반운영비하고 자산취득비하고는 당장 일반운영비 제일 위에 보면 10% 이상 불용액이 나와 있는데 이건 10%는 일반운영비하고 절약 계획에 의해서 배정 자체를 안 해 줍니다. 업무추진비나 각종 자산취득비나 이런 건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10% 이상 남은 건 절약분하고 집행잔액 조금씩 하고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건 작년에 컬러프린터하고 TV를 사려고 했는데 TV와 컬러프린터는 점포 관리쪽에서 지원받아서 사용을 하고 집행을 안 한 거고 그 외에 위원님 상해부담금은 사유가 미발생했으므로 됐고 인건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적 경비도 집행잔액이고 시설비에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인데 1억5,700 중에 1억200은 명시이월되고 5,500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4쪽에 넘어가서 감사관리는 첫째는 집행잔액이고 법무통계계에서도 두 번째 일반운영비에 집행잔액이 좀 많습니다마는 왜냐 하면 소송건이 적으면 수수료가 덜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남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과 정보관리는 절약분하고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35쪽 12번 기관 공통경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 국내여비로 공직윤리업무 담당공무원 워크숍 참석 등 7건에 116만8천원을 집행했고 금년도에 사무관리비 및 국정지표하고 전체 바뀐 이번 정부 들어오면서 액자구입에 258만4천원, 국내여비에 통합정보관리체계기반 확충사업 운영자 교육참석 등 4건에 58만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36쪽 13번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제조, 인쇄는 건당 100만원 이상, 용역비, 공사비는 500만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작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인쇄 등 12건에 약 5,600만원 집행을 하였고 37쪽에 보시면 2008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서 인쇄 등 17건에 1억2,800 해서 전체 1억8,462만4천원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38쪽 14번, 15번, 16번, 17번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18번 보조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 시군구공통기반시스템 임차에 국비 4,900만원이 전액 교부되어 집행하였으며 2008년도에 시군구공통기반사업시스템 임차에 국비 4,900만원이 배정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39쪽에 19번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집행실적은 저희 실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20번 명시․사고이월 사업현황 및 사유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작년에 예산액 2억이었습니다만 지출이 4,200이고 지출이월이 1억200, 사업시기 미도래로서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21번 구청장 동 주민센터 처리내역은 실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지금 시간이 11시04분입니다. 11시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쪽 7번에 보니까 투ㆍ융자 심사대상사업 추진실적이 나와 있는데 이게 대봉1동에 재심사해 놓고 똑같은 내용인데 폭하고 길이는 같은데 금액이 많이 오버됐습니다. 두 번째 심사하면서 약 80% 인상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뭡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재심사대상은 사업비가 50% 이상 증액되든지 사업계획이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재심사합니다. 방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봉1동 48-117은 당초 14억에서 26억 50% 이상 증액됐습니다. 대봉1동 48-1 신천대로간 도로개설은 10억인데 당초에 16억으로 되었습니다. 50%가 넘기 때문에 재심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인상된 이유가 뭡니까? 길이도 똑같고 폭도 같은데 변경됐으면 길이가 다르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내용이 같은데?

금액이 상당히 많이 불었는데 당초에 공시지가로 계획하고 실제 감정을 하니까 올라가고 그리고 위원님 아시겠지만 그 앞에 재개발하니까 감정가가 50% 이상 올라갔기 때문에 감정해서 금액을 산출하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감정가가 1년 만에 50% 올랐다 말입니까? 감정을 어떻게 했기에 1년 사이에 50%가 인상됩니까? 처음 감정을 잘못했든지 두 번째 감정을 잘못했든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감정하고 설계 전체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심사하는데 당초계획이 몇 년도 됐는지 기억을 못 하기 때문에 도시건설과에 확인을 해서 위원님한테 2건에 대해서는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본위원 생각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업기간이 2006년에서 2008년까지인데 계획을 빨리 했더라면 인상폭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도로개설을 보니까 중구 지역 내에서 대봉1동이 어딘지 모르게 편중된 감이 듭니다. 대봉1동 도로개설할 이유가 있습니까? 면적이 넓어서 그렇습니까?

도로 내는 것하고 위원님이 2006년에서 2008년까지 기간 잡혀있는데 48번지 보면 저도 위치를 대충 아는데 나중에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송이 걸린 사항이고 대봉1동에 집중된 것 아니냐는 말씀인데 구 전체 장기미집행 도로계획을 도시건설과에서 관장하고 우선순위 정해서 차례대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했을 때 장기적으로 미집행도로가 타 지역보다 많다 말입니까?

장기계획에 의해서 순서대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2쪽에 행정정보 통신장비구입현황에 보면 예산 편성 때 항상 지적하는 내용입니다만 내구연한이 있잖아요? 내구연한이 보통 구청에서 모든 장비 안 그러면 각종 사용기간이 내구연한에 비해서 더 쓰는 편입니까? 내구연한을 맞추는 편입니까?

통신장비나 전산장비는 내구연한보다 훨씬 더 많이 써야 됩니다. 예산이 못 따라갑니다. PC도 내구연한 3년입니다. 현재 바꾸고 있는 게 2004년5월 이전 것 불량한 것만 바꿉니다. 4년이 지났거든요. 보통 내구연한 지나고 한참 통신전산장비는 안 쓸 수가 없습니다. 고가라서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됩니다.

예산 편성할 때 질의하면 보통 과장님 얘기가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예산만 되면 새 기계 바꾸면 기능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 이점도 생길 수 있지만 어차피 빠듯한 예산에다가 일반 사용 같으면 실제 내구연한 배 아니라 더 쓸 수 있습니다, 일반 사무실에서는. 관공서에는 보니까 타구에는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하는 답변을 상당히 듣고 있습니다. 장비를 구입할 때 항시 예산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36쪽에 이것도 작년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금액은 수의계약 금액인데 우리 구청에서는 수의계약 금액이 얼마까지 되어 있습니까?

물품ㆍ제조ㆍ인쇄는 2천만원 미만입니다.

2천만원까지는 수의계약할 수 있다. 수의계약하는 건 좋습니다만 특정업체가 많이 나와있거든요. 타 업자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계약 자체는 행정지원과 경리부서에서 하는데 작년부터 계약부서에서 쉽게 얘기하면 인쇄 같으면 전 실과에 많이 있기 때문에 한 업체에 치중 안 되도록 조정역할을 합니다. 현재 위원님 PC 같은 경우에는 조달계약을 해서 삼성쪽에서 들어오는데 품목을 여러 가지 들여놓으면 서비스하는데 그만큼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LG하고 몇 개 있습니다만 전체 테스트해서 삼성기종이 제일 안전하고 PC 같으면 내구연한이 3년인데 저희들이 5년 평균 씁니다. 직원들의 필수품이기 때문에 안전한 걸 하기 위해서 삼성쪽을 계약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건 이해하는데 인쇄물 있잖아요? 어느 특정업체가 많이 나와 있거든요. 중간에도 그렇고 중구지역 내 인쇄업체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이 업체에서 할 이유가 있습니까?

전체 계약부서에서 조정하는데 우리 실만 있으니까 한쪽에 치우친 경향이 있습니다.

예산실에서 전부 종합적으로 한 겁니까?

이건 아닙니다. 예산집행 현황은 저희 실입니다.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공통사항에 23번 작은 1번부터는 각 부서별로 다 있습니다.

예산실과 별개 내용이 많이 있습니까?

타 부서에 많습니다. 괄호 13번 아닙니까? 큰 23번이 실과 공통사항입니다. 거기에서 괄호 1번부터 방금 괄호 13번 각 실과 다 있습니다. 물론 PC 구입하고 그런 건 없지만 부서별로 다 다릅니다.

여기에 인쇄물 발주는 예산실에서 발주한 게 아니다 말입니까?

우리실에서.

어느 특정업체가 많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중구지역에도 인쇄업체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한 업체에 편중되어서 할 필요가 있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발주해서 계약 자체를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경리관이 계약합니다. 우리가 계획해서 이 자료를 넘깁니다. 넘기면 경리관은 행정지원국장이고 분임경리관은 행정지원과장이고 경리담당자는 경리계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해서 분산을 시킵니다.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 물어봐야 되겠네요.

전체적으로 한군데 하고 이건 아닙니다. 구청 전체 모아보면. 우리가 행정지원과에서 지시도 받고.

예산실에서 발주되는 것만 특정업체... 발주하면서 이 업체 해달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산서 잘 하는 업체가 있고 그래픽해서 저도 오기 전부터 한 거기 때문에, 화보 만드는 것은 구남 주면 작품이 안 나옵니다. 이쪽에 작품이 잘 나온다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인쇄내용에 따라서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다, 그럴 때 이 업체를 주는 게 여러 가지로 편리하고 유리하다는 얘기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상급기관 감사적발 15페이지 전년도에 실제로 14건만 했는데 이번에는 29건이나 지적을 받았습니다. 올해 특별히 감사를 한 번 더 했다고 했습니까?

작년 6월 25일부터 10일간 시 종합감사를 받았습니다. 시 종합감사는 매년 받는 게 아니고 격년제로 받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작년 경우에는 시 종합감사 12건, 16명 이건 없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봉2동하고 교통과, 재난과, 성내1동, 전략경영실 해서 지방공무원법 품위유지 위반 이건 뭡니까?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입니다.

위에 음주운전 따로 있는데?

위에 것은 훈계감이기 때문에 품위 손상해서 법 조항을 안 걸었고 밑에는 0.5 이상이라서 징계감입니다. 견책 이상인데 위원장님, 불문경고가 나온 게 있죠? 다 견책이상 감인데 불문경고가 나온 이유는 5급 같으면 대통령표창, 6급 같으면 시장 표창 이상이 있으면 감해주면 경고로 끝납니다.

술 먹고 다니는 사람이 많구먼.

많은 게 아니고요. 2005년부터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걸려서 나 사업한다고 해서 빠져나왔는데 행자부에서 작년에 보니까 그게 많거든요. 주민등록 신분확인 다해서 지방공무원만 아니고 국세청이고 뭐고 작년 일괄 통보했습니다.

나는 위에는 음주운전 해놓고 밑에는 안 해놔서 구분이 따로 되는가 싶어서. 음주운전이 실제로 너무 많다.

2005년, 2006년 작년 상반기 2년반 것이 왔습니다.

이만큼 많으면 많습니다. 요즈음 술 먹고 운전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

요즈음은 전혀 안 합니다. 자영업 한다고 해도 바로 옵니다, 이제는.

공무원들이 술 먹고 운전안 하도록 잘 조치하세요. 다음에 구정견문보고제 운영실태해서 작년에는 9,300건 올해는 10,600건 했는데 작년에 실제로 1위에 40만원, 2위에 30만원 돈이 너무 적다고 시상금을 올리라고 했는데 안 올리고 그대로 한 모양이네. 만 건 해서 돈 100만원으로 갈라가면 돈이 얼마 됩니까?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 올해는 시상금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뭐냐 하면 만 건은 구정견문 보고는 일부러 나가는 게 아니고 동장 순찰이나 출퇴근 하면서도 합니다. 현재 이 건수가 시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전산에 입력시킵니다. 시에 자료출력 해 달라 하면 어느 공무원이 몇 건 했는지 다 나옵니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돈 좀 더 줘야 됩니다. 부서시상이거든요.

환경과에 15만원 받아서 뭐 하겠노.

여하튼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전용내역에 보면 법무통계계 책 읽는 우리 구청 만들기 해서 개인시상금이 부족하다고 80만원 전용했는데 실제로는 불가피하게 예산이 필요해서 해야 되는데 시상금 더 주려고 예산전용하면 되겠습니까?

백번 잘못된 걸 인정하겠습니다. 작년에 강당에서 우리 직원 책 읽기를 처음 하다 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전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말씀드리면 그전 단체장 있을 때는 책 읽기 같은 것 안 했습니다. 청장님 말씀이 책 한 권 읽은 사람은 두 권 읽은 사람한테 지배당한다, 책 읽기를 위한 방법으로 알고 계속 책 읽기를 권장하고 중독이라는 토론회 모임도 하고.

책을 많이 읽는 것은 아주 좋은데 당연히 책을 많이 읽어야 되고 읽는 걸 권장해야 하는데 그래도 이걸 하기 위해서 예산 전용하면서까지 하는 것은 그렇다고 청장이 갑자기 와서 하는 것도 아니고 밑에 것도 연결이 됩니다. 세계 책의 날을 맞이하여 지난번에 비 오는 날 우의 쓰고 하는 날 아닙니까? 이것도 원래 예정에 없던 걸 예산 전용해서 갑자기 한 행사죠?

2007년도 구청에서 하면서 교보문고 1천권하고 대구은행에서 500만원 상당의 물품지원까지 나와서 저희들이 갑자기 한 게 아니고 예산이 없어서 전용을 했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전용했다는 자체는 잘못한 걸 시인하겠습니다.

더구나 예산부서인 기획예산실이라고 전용을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책의 날 물론 하는 건 좋습니다. 예산 전용하면서까지 갑자기 행사하는 것은... 그리고 원래 책의 날 행사를 안 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책을 줬습니까?

교보문고하고 대구은행에서 작년에 강당에서 소규모로 할 때 그때 지원할 의사가 있다, 대구은행 지점이 아니고 본점까지 얘기가 된 사항입니다.

그때 지원할 의사가 있다면 올해 미리 예산을 잡아야죠.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산전용을 이렇게 해서 80만원 돈은 안 많습니다. 시상금을 준다든가, 책의 날 행사를 전혀 예정 없던 걸 한다든가 이런 건 예산전용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음에 35페이지 국정지표 액자 외 1종은 각 과마다 걸린 겁니까?

예. 동, 과 회의실 전체 다 걸렸습니다. 국정, 시정, 구정.

외 1종은 뭡니까?

그건 국정지표 3개 국정, 시정, 구정 큰 것 3개 같이 걸리는 기관장실 회의실 있고 작은 데 일반사무실에는 구정목표만 적습니다.

그것 한 가지하고 세 가지짜리 1개하고.

올해 새 정부 출범하고 나서 그에 따라서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각이 11시52분입니다.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략경영실장 김재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인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내용 중에서 저희 전략경영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략경영실 소관으로 첫 번째 비전중구전략기획단 추진사항부터 15번 실․과․소 공통사항까지 총 15개 항목이 있습니다. 항목별로 상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비전중구전략기획단 추진현황입니다. 2006년도 12월 18일날 기획단에 창립총회를 하였습니다. 이때 위원회를 구성을 했는데 총 23명 위원으로 구성했습니다. 당연직 5명과 공무원 5명과 위촉직 18명 해서 23명의 위원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운영은 분기별로 정기회를 개최하고 사안이 있을 때마다 분과별로 운영을 했습니다. 우리 기획단의 주요기능은 중장기발전 방향설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자문을 하고 도심활성화 추진에 의한 분야별 검토 및 공동과제를 발굴함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과제 연구, 자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실적을 말씀드리면 정례회, 토론회 개최 등 총 5회 실시를 했습니다. 정례회, 토론회 개최 내역은 도표와 같습니다. 구정발전방안에 대한 제안 및 발표회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도심재생을 통한 헬시중구 조성 외 4건이 발표가 된 적이 있습니다.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대비 도심활성화 방안 등 실과에 주요 현안 업무에 대해서 17차례 자문을 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약령시 한방특구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약령시 한방특구는 2004년 12월 30일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때 지정될 때 규제 특례 받은 것이 공동약사제 운영입니다. 약사법에 따라서 1업소당 1약사가 있어야 되는데 약령시에는 약업사 10개소당 한 약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규제가 특례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약령시에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약령시 한방특구 홍보관을 3개소 설치했습니다. 중구청과 청도 민원실에 설치되어 있고 서울프레스센터 1층에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설치를 했습니다. 여기에 홍보관실에는 약령실 제품인 한방비누, 샴푸 등 현재 전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약재 품질인증센터가 약령시에 7월말경에 준공 예정으로 있으며, 한의약 문화 전승관 조성이 작년 9월에 제일교회 옆에 4층 건물 매입해서 현재 한방음식점, 가공공장, 수장고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약령시한방특구 홍보안내판을 하반기에 제작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특구브랜드 등 한약관련 상품 판로를 구축해서 지역 백화점에 판매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전국한방도시협력회가 충청북도 제천시에서 제안해서 구성이 됐는데 6월 20일날 창립총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참석했습니다마는 전국에 13개 한방산업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수한 한약재 유통 방안에 대해서 모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방웰빙체험관 조성 확대입니다. 시의 사업과 연계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하반기까지 시비 15억, 국비 15억, 30억 사업비 들여서 기존에 약령시 도매시장 건물에 2, 3층을 리모델링을 합니다. 1층에는 1전시관 3층에는 2전시관 해서 인류 발달과 한의약의 역사나 여기에 대한 온몸으로 느끼는 웰빙체험, 생활한방, 한방테마체험 다양한 전시관을 지금 설계 용역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재식 실장 앉아서 하세요.

감사합니다. 47페이지 세 번째 패션주얼리 전문타운 건립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중구 동문동 38-6번지 외 1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내년도 11월말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규모는 부지가 2,563m이며 지하 1층에 지상 8층 규모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층별 용도는 1, 2층은 판매점, 3, 4층은 문화, 집회, 업무 등 공동시설로 운영 설계되어 있고 5층에서 8층까지는 가구공장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179억9천만원이 되겠으며 국비가 26억9,800억, 시비가 81억9,700, 구비가 54억9,500억, 민자가 17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에 주요 추진사업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파트형 공장설립이 작년도 7월달에 승인이 나고 작년도 8월달에 조합명의로 건축허가가 났습니다. 그리고 07년 11월에 감사원의 감사처분 결과 시행사업 사항방안에 대해서 재검토 지적이 있어서 금년도 1월달에 대구시와 그 당시에 산업자원부와 사업주체 변경 승인을 신청해서 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3월달에 부지매입하고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였으며 여기에 대한 주체가 조합에서 중구청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5월달에 조합의 민자부담 확약서를 공증해서 제출한 상태입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전체 사업비에서 6억4,500만원의 사업비가 부족합니다. 이 부족분은 시재원조정 특별교부금을 신청해서 받는 걸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타운 건립 사업주체 및 건축허가 명의변경을 금년 4일자로 해서 중구청장으로 명의를 바꾸었습니다. 다음은 주얼리 산업클러스터 구축에 적합한 구조로의 설계변경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에 용도에 보시면 당초에는 조합에서는 판매점과 공장 두 가지만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산업자원부에 승인받는 과정에서 조건부 승인이 내려왔습니다. 문화나 집회나 업무시설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소위 주얼리 산업클러스터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고 해서 3, 4층에 당초 판매점, 공장 일부를 조정해서 클러스터 기능을 보완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착공공사는 2008년도 하반기에 검토하고 있고 내년도 연말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아직 언급되지 않은 부분을 말씀드리면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이 여기 자체 건축위원회 구성을 해 놨습니다. 조합과 대구시와 저희들 구와 건축위원회 구성을 했는데 책임감리 선정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게 2개월이 걸리는데 그리고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문화재 발굴 지표조사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작년 4월달에 조합하고 시공사하고 화성이 계약이 됐는데 그동안에 물가 변동비 반영 여부가 대화과정에서 나와서 저희 대구시하고 행자부에 질의를 한 결과 물가변동이 반영되어야 된다고 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계약사항이나 거취사항에 대해서 내일 오전 10시 반에 구정조정위원회에 심사결정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48페이지 네 번째 명물거리 활성화 추진실적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크고 작은 명물거리 16개소가 있습니다. 현황은 도표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명물거리 안내책자를 거리탐방 가이드 북 중구를 걷다 작년 연말에 1천부 제작을 해서 관광안내소와 주요 기관에 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부속골목도 7개소의 안내표지판 보수를 하였으며 명물거리 홍보로서 구정소식지에 명물거리 골목투어 소개를 하고 각종 언론에 4회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2월에 KBS 2TV에 무한지대 큐에 프로그램 명물거리 소개에 대해서 저희 오토바이골목하고 약령시를 소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청 홈페이지에 연중으로 명물거리 코너를 개설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거리탐방 가이드북 중구를 걷다를 금년도 하반기에 영어, 일어, 중국어를 해서 외국어판을 완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향촌동 일대에 추억의 거리 조성을 위한 토론회를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발전 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발주할 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리 활성화를 위해서 상인들이 자구노력을 적극 유도해서 거리가 번영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 다섯 번째 구정홍보 실적입니다. 구청에 출입하는 기자는 11명이 있습니다. 방송사가 4명이고 신문사가 6명 그리고 연합통신사 1명 있습니다. 저희 구를 출입하고 있습니다. 홍보실적을 말씀드리면 언론매체를 통해서 그 동안에 크고 작은 보도사항이 1,982건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구 발간을 매월 25,000부 해서 12회 30만부를 발간해서 각 세대별로 배부를 했습니다. 매월 3회 연 36회 2,700부를 실ㆍ과ㆍ동에 배부를 했습니다. 금년도 3월부터는 공보발간을 인쇄 중지를 했습니다. 대신에 중구 홈페이지에 전자공보를 발간합니다. 그래서 3월달부터 12월까지 당초에 확보된 예산을 쓰지 않고 연간 990만원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이때 실ㆍ과를 통해서 공고를 볼 수 있도록 업무를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당면현안 사업 브리핑 및 기자간담회를 25회 실시했습니다. 여섯 번째 부서별 정․현원 현황입니다. 작년 6월 1일부터 금년 5월말까지 비교 증감내역입니다. 총괄을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는 작년도 5월 31일날 정원이 620명이고 현원이 607명인데 1년 후인 금년도 5월말 현재도 변동이 없습니다. 작년도에 13명이 결원인데 1년이 지난 금년도 5월말에도 현재 13명이 결원입니다. 다만 내역에서는 일반직 6명이 증가하고 기능직 6명이 줄었다는 내용 외에는 증감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세부내역은 50페이지 보시면 있습니다. 50페이지 구본청, 의회사무과 51페이지 보건소, 봉산문화회관, 동주민센터 여기까지는 1년 전과 금년 5월말과 정․현원에는 변동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부서별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 일곱 번째 승진 임용자 및 6, 7급 7년 이상 근속자 현황입니다. 먼저 승진임용자 현황입니다. 작년 6월 1일부터 금년 5월말까지 승진임용자 현황을 말씀드리면 전체 65명이 승진했습니다. 일반직이 60명, 기능직이 5명 해서 65명이 승진을 했는데 내역을 말씀드리면 5급에서 4급 승진 3명, 6급에서 5급 승진이 8명, 7급에서 6급 승진이 13명, 8급에서 7급 19명, 9급에서 8급 승진이 17명 했습니다. 기능직이 8급에서 7급 승진이 4명, 기능9급에서 8급 승진이 1명 전체적으로 지난 1년 동안에 65명이 승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직렬별 세부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급, 7급, 7년 이상 장기근속자 현황입니다. 금년도 5월말 현재로 6급은 7년 이상자가 40명입니다. 그중에서 10년 이상 16명이 제일 많고 7급은 7년 이상 72명입니다. 그중에서 7년 이상 35명이 나와 있습니다. 중구에는 7급 35명이 가장 많은데 7급 공무원들이 상당히 승진이 적체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 인사위원회 개최현황 및 위원 명단입니다. 지난 1년 동안에 7회 개최했습니다. 내역은 승진 및 전보 심의가 5회를 개최했고 징계심의를 2회 했습니다. 인사위원회 위원명단은 총 9명입니다. 외부민간위원이 5명이고 내부 공무원분이 4명 해서 총 9명입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 아홉 번째 퇴직자 현황입니다. 지난 1년간 퇴직은 총 24명이 했습니다. 2007년도에 23명, 2008년도에 1명 해서 총 24명 했는데 24명 중에는 명예퇴직자가 3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역을 보시면 연령대별로 40세 미만에 건축 9급 한 사람이 2007년 6월말에 이직하여 퇴직했고 50세 이상자가 23명이 되겠습니다. 성별로는 남자 23명, 여자는 1명이 24명이 되겠고 세 사람 명예퇴직수당이 4,98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 구청장 표창현황 및 예산집행내역입니다. 총 공무원 10명, 190만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상품권이나 상금이 수여됐습니다. 내역을 보시면 친절공무원이 매월 한 명이 선정되어서 10만원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했고 모범 공무원이 두 사람 월 5만원 수당이 지급됩니다. 두 사람 120만원 그 다음에 우수 공무원이 연말에 두 사람이 선정됐습니다. 상품권 5만원 해서 시상했습니다. 열한 번째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 총괄현황입니다.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이 총 30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완료가 7건, 추진 중이 23건입니다. 내역은 별도로 유인물이 빠져서 복사를 해서 위원님들께 드렸습니다. 30가지 공약사항 내역입니다. 공약사항 구체적인 세부추진 사항에 대해서 부서별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55페이지 행정혁신 역량강화를 위한 추진현황입니다. 성과중심의 행정혁신 구현으로서 2007년도 연말에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지방행정 혁신평가 우수기관 선정을 해서 특별교부세 1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7년 혁신우수사례집 500부를 발간해서 각 우리 실과 전국 자치단체에 서로 공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혁신과제 발굴보고회를 1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혁신우수학습동아리 경진대회도 한번 개최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직원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실시입니다. 2007년도 하반기에 변화, 도전, 화합이라는 혁신 워크샵을 4회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지방행정혁신 컨설팅을 11번 행자부에 컨설팅을 받았으며 혁신현장아카데미 및 우수선진지 현장학습을 세 차례 했습니다. 그리고 간부 공무원 워크샵을 금년도 5월달에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디자인 및 도심재개발 선진성공사례 연구 답사교육을 1회 9명이 참여해서 3박 4일 해서 오사카와 고베시에 방문을 해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 내용은 오사카시에 공공디자인 담당 과장부터 특강을 듣고 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직원 변화관리 능력 배양을 위한 기반구축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전 직원들에게 굿모닝 혁신발전소 해서 좋은 글귀를 올리고 있습니다. 5급 이상 간부 공무원들이 In-Message 주 1회 전 직원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20회 정도 올렸습니다. 2008년 성과 창출형 혁신마일리지 운영을 6개 분야 40개 항목에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협력결과에 따라서 연말에 시상을 하려고 합니다. 2008년 학습동아리 구성 운영입니다. 현재 12개 동아리에 119명이 참여를 하는데 독서동아리는 상당히 활동이 왕성합니다. 2008년도 자기 주도적 1혁신과제 추진실적입니다. 5개 분야에 16개 항목에 400명이 참여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번 행정규제개혁 및 제안제도 추진실적입니다. 구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부과 규정이 조례나 규칙 자치법규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추진 중에 있는데 작년 12월말 현재 124건의 규제조항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4건을 완화 규제정비를 하고 현재는 120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안제도는 추진실적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국내․외 교류 추진현황입니다. 교류시책을 말씀드리면 먼저 청도군과의 교류입니다. 작년도 7월 3일 청도군청에서 자매결연 조인식을 하고 작년 11월에 상호간에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특산품 홍보 진열장을 청도군 민원실과 우리 민원실에 설치를 해서 특산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절맞이 임시 직판장을 두 번 개최했고 2007년도 경주 세계엑스포, 청도군의 날 행사에45명 참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구약령시 축제하고 청도 소싸움 축제 시에 상호 교환해서 홍보부스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농촌일손돕기를 5회 270명 참가하였습니다. 청소년어울마당, 농촌문화 체험활동을 한번 8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교류 두 번째 중국 제천시와 자매결연입니다. 금년도 5월 20일날 중구청에서 자매결연을 갖고 5월말에 상호 홈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을 말씀드리면 제천시와 교류를 활발히 하기 위해서 부서별로 교류사업을 발굴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천시 국제영화음악제 8월달에 하는데 참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한방도시협력회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6월 20일날 구청장님이 참석을 하시는 총회가 있었습니다. 한방관련 전국 13개 자치단체가 참여를 하는데 우리 약령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도군과의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내실있는 교류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국제교류입니다. 중국과의 교류실적을 말씀드리면 환치구 중한상품교역센터 개관 설명회가 있었습니다마는 작년 6월 15일날 저희들 구에 주얼리 상인회하고 공무원하고 네 사람이 참석한 바 있으며, 환치구와의 사업설명회가 저희 구청을 방문을 했는데 한번 개최한 바 있고 그 다음에 작년도 11월 30일부터 15일까지 6일간 봉산문화회관에서 한중명가 서화전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환치구 부구장 일행이 금년도 5월 1일부터 5월 4일까지 7명이 저희 구를 방문한 바 있고 우호도시체결 의향서를 서명하였습니다. 다음 국제교류 두 번째 일본과의 교류실적입니다. 작년도 8월 31일날 일본 오사카 야오시 JC 공식방문단이 우리 구를 방문해서 야오시와 교류 의사를 설명을 한 바 있고 이후에 우리 중구 교류실무대표단 5명이 야오시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2월 13일부터 16일에 야오시 부시장 일행이 우리 구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거주외국인 지원입니다. 관내에는 648명이 외국인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외국인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해서 거주외국인 생활안내책을 발간해서 우리 중구 홈페이지에 게재했습니다. 영어, 일어, 중국어 3개국으로 해서 홈페이지 연결이 되면 영어, 일어, 중국어 해서 안내 책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거주외국인 생활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중구 소식지에 6차례에 걸쳐 생활정보를 게재를 했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일본 야오시에 소재 학교와 중구 관내에 초ㆍ중ㆍ고등학교 연계해서 교류를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야오시 카와치 선창축제가 8월말에서 9월초에 있는데 참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중국에는 위해시 환취구 민속서화전이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 10월경에 전시하고자 하는데 협조해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주외국인 기초실태 조사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주외국인에 대한 생활법률정보를 다듬어서 이런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번 실․과․소 공통사항입니다.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에 따른 조치결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입니다. 제목이 우리 중구발간물 수의계약 지양이라는 제목입니다. 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우리 중구 발간물을 매월 수의계약하는 것을 입찰하는 방식으로 검토해 보라는 그런 시정사항이 있습니다. 조치결과를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책자로 발간을 하다가 금년부터는 발행형태를 타블로이드 12면으로 해서 발행을 개선했습니다. 확대하고 그리고 색상도 상당히 좀 밝게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위해서는 입찰이 바람직하겠습니다마는 편집할 때나 여러 가지 지적수준을 감안할 때 그리고 양질의 소식지, 발간과정에서 주도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매일 수의계약을 함으로 인해서 발행이 양질의 소식지가 나올 것으로 판단을 하고 계속 수의계약으로 현재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9월부터는 하이매트지를 미색모조지로 해서 지질을 약간 하향시켜서 1,500만원 예산 절감을 할 예정입니다. 총 34,100세대 되는데 현재 73%만 배부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절감예산을 가지고 3만세대 정도 88% 세대에 교부하고자 해서 종이 재질을 약간 좀 낮추어서 1,500만원 절감해서 배부수를 늘리고자 합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입니다. 첫 번째 구정소식지 사진 선명하게 게재입니다. 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우리 중구 구정 소식지에 사진을 선명하게 나타내어 주민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모습을 잘 볼 수 있게 다양한 방법으로 사진을 게재하기 바람 그런 내용입니다. 조치결과를 말씀드리면 금년부터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면도 늘었고 지면도 다양하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색상도 상당히 뚜렷하게 지난 번에 책자형보다는 현재 뚜렷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대해서 최대한 다양하게 소식지에 게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주시면 최대한 있는 그대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명물거리 간판보수 교체사업 등으로 상권 활성화입니다. 명물거리 간판보수 교체사업을 하고 있지만 현재 실사를 면밀히 검토하여 간판만 보더라도 어떤 골목인지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하여 설치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명물거리로 활성화시키는데 노력을 해 주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입니다. 금년도 3월달에 우리 관내에 10개 거리에 16개 안내간판이 있습니다. 현재 대체적으로 안내간판이 양호한 편입니다. 앞으로 안내간판에 대해서 명물거리 교체할 때나 신설할 때에 저희 도시관리과에서 공공디자인 분야별로 공공시설물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디자인 공모를 통해서 거리별 특성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모형으로 고안 제출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구정질문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특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전략경영실 특수시책은 도심활성화 방안 워크샵 개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금년도 6월 25일날 향촌동 발전방안 모색해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6월 25일 오후 4시에 구청 강당에서 전문가, 시민단체, 향촌동 주민들 모시고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네 분의 주제발표와 8명의 지정토론자 해서 2시간반을 했습니다. 토론회 개최 결과 여러 가지 제안이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아직도 여러 가지 개발 분위기가 아주 가라앉고 그래서 앞으로 개발방안에 대한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확산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 관련부서에 건의도 하고 있고 또 주민들과 앞으로 계속 대화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향촌동 어떻게 발전시키면 좋을 것인지 해서 여러 가지 안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여기 바탕을 두고 용역발주를 검토해 볼 예정입니다. 바람직한 개발 방안이 어떤 것인지 이번에 전문가들이 낸 안을 반영을 해서 하반기에 검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셋째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입니다. 59페이지부터 61페이지 공약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공약사항 하나는 도심활성화 기획단 구성으로 명품 중구 만들기의 효율화입니다. 앞서 도심기획단 활성화 말씀을 드린 대로 작년도 1월 30일 조례를 제정했고 그동안에 8개 과에 17차례 업무와 관련해서 자문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상단 부분에 향촌동 발전방안에 대해서 도심 활성화 전략중구기획단에서 주관해서 토론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명물거리 특화입니다. 그 동안에도 실태조사도 하고 활성화 계획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명물거리 안내책자를 앞서 말씀드린 관광안내소나 주요기관에 배부를 한 바 있고 그 동안 안내표지판도 보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드린 대로 홈페이지나 소식지, 각종 TV에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거리별 점포주 및 단체 등의 자구노력이 부족하고 참여의식이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상인들의 간담회를 활성화시켜서 거리별 특색이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적극 해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공약사항 세 번째는 패션주얼리 특구 상설체험관 개설입니다. 이 부분은 패션주얼리 전문타운 건립과 병행해서 상설체험관이 3, 4층에는 공동시설에 이 부근에 상설체험관이 들어설 수 있도록 설계할 때 검토를 현재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한방특구 상설체험관입니다. 이 부분은 약령시 전시관에 2층에 30평 정도 전시관이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비 30억을 들여서 2층, 3층을 리모델링해서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내년 연말 되면 약령시에 상설체험관이 확대되고 좋은 전시 체험관이 들어설 걸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제일교회 옆에 시에서 매입을 했는데 4층 건물이 있습니다. 이것도 시에서 리모델링을 해서 예산으로 전시관으로 기능을 할 수 있게끔 시에서 작년도 9월에 가공공장이나 전시관, 한방삼계탕 이런 걸로 해서 1억5천으로 리모델링 사업을 했습니다. 다음 61페이지 마지막 공약사항으로 특구관련분야 교육체험관 확충입니다. 이건 앞에서 공약사항 3번과 4번과 유사합니다마는 패션주얼리 상설체험관과 네 번째 한방특구 상설체험관 이 부분과 관련됩니다마는 특히 패션주얼리 관련해서는 대구경북에 고등학교, 대학교 14개 패션주얼리 관련 학과가 있습니다. 여기 학교하고 산학간에 연계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언론보도사항 조치내역은 저희 실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 각종 진정민원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해당이 없고 여섯 번째 불가민원 현황도 저희 과는 없습니다. 일곱 번째 각종 위원회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 전략경영실에는 비전중구전략기획단과 인사위원회, 공적심사위원회 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내역은 지난 1년 동안에 예산은 1,190만원 중에서 수당이 448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비전중구기획단과 인사위원회, 공적심사위원회의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 각종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저희 실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예산전용내역입니다. 이 부분은 작년 10월 19일날 예산액이 6,076만원 있었는데 500만원 전용을 했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자체사업 용역비로 500만원 했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 10월달에 패션주얼리사업해서 조합에서 민간보조사업으로 저희들 직접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대구광역시에 투ㆍ융자심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해서 전문기관에 타당성에 대해서 용역 실시를 했는데 그때에 일반운영비해서 500만원을 전용한 사실이 있습니다. 열한 번째 예산불용내역입니다. 전체 17억5,680만9천원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이 16억1,488만2천원을 집행을 했고 불용액이 1억4,19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62페이지부터 64페이지 상단부까지입니다. 내역은 예산절감 10%, 대다수가 법정경비에서 집행해야 될 부분 그런 부분들이 분량으로 남아 있다는 것 외에는 예산절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불용 처리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관 공통경비 집행내역입니다. 풀예산 10만원 이상 공통경비 집행내역은 6차례에 걸쳐서 134만9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주로 국내여비입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 열세 번째 인쇄, 제조 건당 100만원 이상, 용역비 공사비 건당 500만원 이상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지난 1년 동안에 2008년도에 총 6건에 1억773만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2건입니다. 우리 중구발간과 구정화보집 제작입니다. 2건해서 수의계약을 했는데 5,083만6천원 집행을 했습니다. 2008년도에는 4건입니다. 거리탐방 가이드 책자 발간, 지역특산품 홍보진열장 제작, 우리중구 발간과 2007년도 혁신우수사례집 발간해서 4차례, 4건에 5,689만4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열네 번째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2007년도에 보조금이 중구지방행정동우회가 되겠습니다. 보조단체 결정액이 200만원인데 2007년도에 6월 1일부터 연말까지 해서 52만1천원이 지급이 됐고 그 이전에 전액이 지급이 됐습니다. 2007년말해서 지급된 내용입니다. 2008년도에는 1월 1일부터는 5월말까지 보조결정액 200만원인데 146만7천원이 집행되고 53만3천원이 남았습니다. 중구지방행정동우회 활동은 자연보호활동과 자원절약, 환경보존 이런 활동에 보조금이 집행되었습니다. 열다섯째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저희 실에 해당이 없습니다. 열여섯째 각종 기금 및 특별회계 운영실적도 우리 실적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열일곱 번째 65페이지 추경예산 성립 전 예산집행내역도 저희 실은 해당이 없습니다. 열여덟 번째 보조사업 현황도 국․시비 100만원 이상 해당이 없습니다. 열아홉 번째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집행실적입니다. 저희 전략경영실에는 2건의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 집행실적이 있습니다. 1건은 각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패션전문타운조성 사업비가 예산액이 122억이고 집행액이 72억9,500만원 부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월액이 49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1건은 지방행정혁신평가 우수단체선정 특별교부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행안부로부터 작년 연말에 1억을 받았습니다.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월액이 1억이고 잔액도 5월말 현재는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저희 전략경영실에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집행실적 예산액이 123억이며 집행액이 72억9,500이고 이월액이 금년도 5월말 현재가 되겠습니다. 50억500만원이고 잔액도 50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번째 명시․사고이월, 계속비 사업현황 사유가 되겠습니다. 명시․사고이월은 해당이 없으며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패션주얼리전문타운 건립입니다. 2006년까지 예산액 90억이 있었습니다. 잔액이 90억이고 2007년도에 17억, 2008년도 계획에 50억 해서 여기에 67억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당초에 90억 해서 67억의 부지매입비를 지출해서 결정액이 총 157억으로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장 동 주민센터 방문 시 건의사항 처리내역입니다. 금년도 1월 16일 성내2동에서 건의한 내용인데 가구골목을 종로거리로 지정해서 명물거리 안내표지판 설치를 해 달라는 건의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금년 하반기에 저희들이 도시관리과 디자인개선용역결과에 따라서 거기에 용역은 디자인 결과를 보고 저희들이 거기에 맞는 안내판을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월 15일날 성내3동에서 산업공구골목 안내간판 설치 건의가 있었습니다. 북성로 일대에 산업공구골목에는 골목 자체에서 5개 설치를 해 놓고 구청에서 예산으로 2개를 해서 7개 했습니다. 이게 안내판이 너무 많아서 곤란하다 해서 불가로 했습니다. 성내3동에서 같은 날 건의한 내용인데 봉산파출소 앞에 보면 오토바이골목 안내표지판이 있습니다. 표지판을 다른 곳에 이전을 해 달라는 건의와 글자 크기를 조정해 달라는 건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안내판은 주변에 이전 장소가 마땅한 곳이 없어서 이전 설치는 불가하다는 내용과 다만 반월당 안내판 손을 볼 때에 글자 크기는 우리가 조정을 해 주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산 인쇄문화거리 조성 활성화 방안입니다. 재개발사업으로 지원되어 있는 인쇄문화거리 조성에 대해서 대구시에서 남대구 I.C 일대에 출판지식산업단지 조성해서 2012년까지 시 계획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과 병행해서 남산인쇄골목 활성화로 해서 망설이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대구시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전략경영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현재 시간이 14시50분입니다. 15시1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영숙위원입니다. 57쪽에 보면 국제교류라고 나오는데 중국 위해하고 환치구에서 경제교류사업에 여러 모로 지난 번에 오기도 하고 투자도 좀 했는데 많은 효과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7월 10일 협회하고 환치구 이민정부하고 공동으로 주최한 행사였는데 그날 한번 있었습니다. 기업체 37명이 참석했는데 3층 상황실에서 사업설명회 개최가 있었습니다. 이후로 구체적인 것은 교류는 됐는데 개별적인 기업체간의 교류실적은 경제과쪽으로 파악해 봐야 되겠고요. 저희는 행사관계에 대해서 현황파악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이후에 기업체 개인간의 교류는 경제과쪽으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실적에 대해서 파악이 덜 된 상태입니다.

파악해서 서면 제출해 주시고요. 항상 보니까 뭔가를 시작은 해서 뒤에는 시원스럽지 못하게 끝나고 한번 교류하려면 서로 왔다갔다하면서 거기에 대해 참가하고 소요되는 경비도 있을 텐데, 해서 잘 되면 그만이고 안 되면 하는 식으로 처리하면 경비 낭비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64쪽에 보면 중구 발간 홍보지가 있어요. 2007년도와 2008년도 무려 298만2천원이 전년도보다 증가되었는데 사유는 뭔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2007년도에는 책자로 발간했습니다. 금년도부터 타블렛판 해서 종이질도 좋고 면도 넓고 색상도 밝게 해서 단가비용이 증가된 부분입니다. 첫째 형태가 바뀌었고 면이 늘고 색상도 밝게 했고.

바뀐 건 아는데 여러 모로 홍보지나 소식지도 그렇고 중구의 모든 인쇄물이 날아오는 것을 보면 겉에 색상 밝고 화려함은 있어도 내용면이 별로 특별하게 달라진 게 없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너무 보기 좋게 외관상만 신경 쓰지 말고 내용을 좀더 볼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해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연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식지는 주민에게 행정 상식 정보를 알리는 게 목적인데 정보를 다양하게 편집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다. 박문일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재식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48쪽에 거리탐방 가이드북 중구를 걷다에 향촌동 추억의 거리조성이라는 타이틀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6월 25일 향촌동 어떻게 하면 살릴 것인가에 대해서 토론을 했습니다. 향촌동 추억의 거리는 상징적으로 붙인 명칭이고 향촌동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곤란하다는 취지에서 개발아이디어를 토론했는데 결과를 보면 아이디어가 많이 나왔습니다. 재개발 참여주민도 있었고 다수의 전문가 나 토론자 의견은 문화적 역사적으로 접근해서 추억이 남는 거리로 만들었으면 좋지 않겠나 의견도 많이 나왔고, 명칭 자체는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토론회 개최결과에 따라서 바탕을 두고 하반기에 전문기관에 바람직한 발전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발주해 볼까 검토해서. 추억의 거리는 단순하게...

타이틀만 걸어놨다는 말씀인데 예를 들어 60년대, 70년대 같으면 술집거리입니다. 막걸리집 골목입니다. 그걸 생각한 게 아닌가 싶어서.

그건 아닙니다.

그건 됐습니다. 그만큼만 합시다. 그리고 53쪽 인사위원회 위원명단에 보니까 하단에 보면 이분이 제가 알기로 노인상담소장 아닙니까?

맞습니다.

위탁으로 노인상담소를 하고 있는데 이분이 인사위원회에 들어왔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예를 들어 위탁을 주면 우리 구에서 돈을 좀 내려주는데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보조금에 대한 감사는.

그런데 노인상담소 소장으로 계시는데 이분이 앉아있는 이 자리에 인사권에 대해서 관여를 한다면 그게 정당하게 감사가 될 것이며, 우리 집행부에 얘기를 했을 때 이분이 좋은 말을 하겠습니까?

지방공무원법령에 보면 인사위원은 퇴직공무원 일정 경력 이상 가진자로서 법령에 조건이 있기 때문에 조건이 충족되어서 위촉해서 승낙받았습니다만 보조금이 받는 단체도 장이 됨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제도적으로 하자가 있는 부분은 위촉할 수 없죠.

제도적으로 그런 걸 묻는 게 아니고요. 이분이 인사위원회에 위원으로 앉아계시면 이 사람이 인사권 관여를 하지 않습니까? 승진도 얘기해야 되고 모든 걸 관여하는데 이분이 노인상담소장을 역임을 하고 계시면, 노인상담소는 전략경영실 소관 아니죠?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나머지는 주민복지과에 물어보면 되겠지만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등재돼 있으니까 먼저 복지과는 나중 얘기고 너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겸직하는 부분에 대해서...

겸직을 묻는 게 아니고요. 이분이 딴 일에 종사하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우리가 위탁 준 노인상담소장입니다. 예를 들어 보조금이 내려가든지 모든 걸 한다 말입니다. 하게 되면 우리 구청에 실제로 말을 들어야 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인사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으면 우리가 과연 여기에 옳게 감사를 하겠느냐 말입니다.

그런데 인사위원회의 기능이 하나의 의결하는 기능이 아니고 심의기능인데 인사위원회 위원으로는 자기가 판단하는 의사표시만 할 뿐이지 결재권이 있는 건 아닌데 단체장이라고 해서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겸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만 염려스러운 부분은 보조를 받는 단체장이 겸직되어 있으면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느냐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인사위원회의 기능은 하나의 심의하는 기능인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사례가 있는지 발견 못했습니다.

실장님, 그러면 위에 보면 7회를 했습니다. 승진, 전보, 이분들이 들어갔는데 이런 자리에 예를 들어 의결권은 없지만 심의권은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예를 들어 담당공무원이 노인상담소에 가서 할 수 있겠어요?

기능별로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은 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임기가 금년 9월 5일입니다. 2년 임기해서 마치는데 이 부분은 방금 염려하신 부분도 있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가능한 본인 의사도 물론 참고해야 되겠습니다만 박위원님 염려하신 부분을 해소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아직도 업무와 관련해서 문제점을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임기가 2개월 남았습니다.

없다는 것보다 실제로 이분이 6년도 9월 6일 위촉됐죠? 노인상담소가 언제 됐습니까?

노인상담소는 2007년 8월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분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 노인상담소장을 줄 수 있을 정도로 힘이 있는 겁니까?

노인상담소 소장으로 위탁 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 곤란한 부분이고요.

이 이야기를 짚고 넘어갔습니다. 실장님이 8월달?

9월 5일로 임기가 2년입니다.

임기 만료가 되면 이 자리에 앉아계시든지 노인상담소 자리에 앉아계시든지 둘 중의 하나는 해야 되겠죠?

맞습니다. 일단 임기가 인사위원회 먼저 하고 이후에 상담소장을 하신 것 같은데 진행 중인 사람을 우리가 그런 이유로 해서 법령상에 자격이 있는데도 그만 두시오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그런 염려사항을 염두에 두고 대화로서 문제가 해소되는 방향으로 풀겠습니다.

실장님은 그런 사안이 없다는 말씀으로 되풀이를 하시는데 외부에서 본다면 이것도 옳은 사항은 아닙니다. 이걸 굉장히 깊게 하려고 하면 이 분이 여기에 있는데 소장으로 왜 왔느냐 얘기가 나와야 되니까 실장님께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때는 시정이 되겠죠?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시다가 소장이 이후에 됐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상담소장을 안 해야 되죠.

복지과에서 검토할 사항인데 임기가 보장된 상황이고 보장된 부분을 이후의 이유로 해서 박탈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임기가 도래되니까 그 부분은...

제가 따지자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이 이상하다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 같은데 구정발간지 몇 부 한다고 했습니까?

매월 25,000부를 합니다.

매월 할 때마다 수의계약합니까?

예.

한꺼번에 1년치를 몽땅 입찰봐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매달 하는 형식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7월이니까 8월에 할 건 8월에 가서 수의계약하고 다달이 1건씩 수의계약을 했다는 얘기인데 전에도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해왔습니다.

다른 구에도 그렇게 합니까?

제가 판단하기로 반은 전자입찰, 반은 수의계약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부수 가지고 몇 % 돌아갑니까?

73%, 34,100세대입니다. 25,000부를 배부하는데 73% 배부합니다.

못 봤다는 말도 많더라고요.

아까 말씀대로 지질을 높여서 고급스럽습니다. 지질을 약간 낮춰서 그렇게 하게 되면 1,500만원이 절감되는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대로 좋은 걸 쓰고 예산 주십사 말씀드리기 보다는 있는 범위 내에서 지질을 낮추고 발행부수를 매월 5천부를 증가하려고 합니다. 34,100세대에서 4만세대 88% 배부될 수 있도록, 그렇게 9월부터 할 겁니다.

예산은 그 예산 가지고 종이질만 낮춘다는 얘기입니까? 질은 그렇게 많이 안 좋아도 되죠. 보관하는 것도 아니고. 옛날에는 신문지 비슷한 것도 있었습니다.

질이 좋으면 색상도 밝게 나오고 좋은 점도 있는데 비용이 많이 들고.

그것도 좋고 내용물도 알차게 해서,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는 것은 제가 전에 전 위원들 그게 없다고 전 위원 하던 집에는 꼭 넣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규위원 질의하십시오.

설동길위원입니다. 46쪽에 중구 관내 특구로 지정된 게 한방특구와 주얼리하고 2개입니까?

그렇습니다.

항간에 주민들 입에서 특구로 지정하고 나서 과연 특구로서 활용하고 있나 의구심을 느끼고 있는 주민이 많습니다. 취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한방특구는 활성화되고 있는 편입니까?

자료에서에도 언급했습니다만 한방특구 같은 경우에는 대구시와 구가 이원화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구제도 운영은 기초단체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광역시는 해당이 안 되고 기초단체가 특구를 신청하는 자격으로 부여했는데 현실적으로 구의 재정상황이 열악해서 예산지원이 거의 없습니다. 이번에 하반기에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서 안내간판 정도 축제 때 보조금 외에는, 공동약사제 제도화 이런 건 특례규정이 바뀌었고 이런 것 외에는 구에서 혜택주는 게 별로 없고 주로 사업과 관련된 예산은 시에서 나갑니다. 아까 관광과에서 30억 투자해서 리모델링 한다든가 주변에 이루어지는 모든 사업은 시에 보건과하고 관광과 시 사업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봄에도 감사원 감사에서 점검이 왔습니다. 구청에서 이루어지는 특구제도는 검토돼야 된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이원화 돼 있다고. 사업은 기초단체간은 재정적으로 지원할 건 없다 행정적으로 지원할 것이 없는데 실적은 광역시에서 가지고 있고 그런 이원화 된 문제점에 대해서 광역시장도 특구를 운영할 수 있게끔 광역시에서 1년에 수십억씩 투자하고 사업하면 광역시에서 하면 되지 않느냐 의견도 내놨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보면 이원화 문제점이 있다고 그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활성화 잘 안 되는 원인이 약간의 책임 떠넘기기가 아니고 이원화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

주로 사업비에 재정적인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시에서 어떤 사업이 확정되어서 구로 내려주면 그런 사업들을 재배정 받아서 우리 구에서 모든 걸 약령시보존회와 협의해서 활성화하면 좋은데 활성화라는 전제가 행정지원도 있지만 재정지원도 뒷받침되어야 가능하다고 봅니다.

약업사 10개소당 약사 1명 채용 했는데 약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얘기합니까?

맞습니다. 약국이나 약업사는 한 업소에 1약사가 있어야 되는데 공동약사제로 특례가...

이렇게 해서 관리가 제대로 됩니까?

혜택을 많이 보죠. 비용이 절감되죠.

비용절감은 이해가 갑니다. 약업사는 약재료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약업사 면허증을 가진 한 사람이.

약업사 하면 재료를 취급하는 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한약재 재료를 취급하는 업소에 1명이 10개 업체를 관리하려면 약재관리가 제대로 됩니까?

완화시켜놨는데 한 업소에 바쁘면 한 사람 쓸 수도 있을 거고 안 되면 공동으로 걸쳐서 할 수 있고 한약사에 1약국인데 그런데 특구로 지정된 약령시에는 10개 묶어서 한 사람이 약을 지어도 된다는.

한약재 품질인증센터를 건립한다고 했는데 2006년 12월에서 2007년 12월까지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연기되어서 그렇습니까?

저희들 사업이 아닙니다만 대구경북 한방산업 진흥원이라고 있습니다. 진흥원에서 건립해서 거기에서 운영하는데 사실 구하고 사업 관련이 없습니다. 약령시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말씀드리기 위해서 넣었습니다.

청도군과의 자매결연하고 나서 올해 초 청도군수 사건이 있어서 약간 관계가 미진한 상태에 있죠?

맞습니다. 초창기 자매결연 할 때만 해도 왕성하게 이루어졌는데 전임군수의 사고로 인해서 직무대리 체제로 하는 과정에서 단체장끼리 격도 안 맞고 밑으로는 명절 때 상품지원이나 농촌 일손돕기 여러 가지 상호교환이 있었습니다.

농촌지역하고 도시지역하고 자매결연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조금은 손해 본다면 그렇지만 도시쪽이 조금 손해 보는 경향이 있는데 중구하고 청도하고 자매결연 맺어서 혜택 보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혜택 주는 게 많죠?

예, 판매를 해주고 우리가 도와주는 쪽이 많습니다. 도농간 자매결연은 도시에서 소비도 해주고 지원이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한다면 청도지역에서 명물이나 농산물도 싼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명절 때 소고기도 직거래 합니다만.

명절 때 물건 자체가 100%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시중 것보다 비싸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것을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만 중구 소식지 보급률이 몇 %라고 했습니까?

73%입니다.

항간에 주민들 입에서도 상당히 낭비성이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종이재질, 인쇄 어차피 실장님이 얘기했습니다만 73% 보급한다면 나머지 보급을 못 받고 있는 주민도 있을 것 아닙니까? 평등의 원칙에 의해서 같이 해줘야 되지 생각을 처음부터 잘못한 것 아닙니까? 자주 보는 사람들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못 받아 보는 주민들은 소외감을 느낄 수 있고 불평이 많습니다. 앞으로 가격을 낮춰서 88% 올리겠다고 하는데 가능하면 100% 맞추도록 하세요.

금년에 예산을 절약해서 1,500 정도 절감되는 걸로 판단되어서 절감금액으로 하려고 합니다. 내년도에 위원님들 도와주십시오. 예산범위 내에서...

현재 보급되고 있는 소식지가 금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줄여서라도 많은 주민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는 얘깁니다.

앞으로 88%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0% 되도록 노력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묻겠습니다. 48페이지 명물거리 활성화 추진실적에 덕산 떡전골목이 나오는데 현대백화점이 부지확정을 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활성화할 건지 여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떡전골목 안내판이 동아쇼핑 서편 모서리에 서 있습니다. 현대백화점 부지에 9개가 있었습니다. 맞은편에 2개, 11개가 있었는데 설치할 때만 해도 동편 현대백화점 부지 그쪽이 역사성도 있고 집중화가 있어서 오래 전부터 떡전골목이라고 했는데 다 철거되고 현대백화점 부지에는 2개 밖에 안 남았습니다. 맞은편에 2개 있고 4개가 있는데 곧 부지가 철거되면 안내판은 일단 제거하려고 합니다. 명분도 없고 그 자리가. 다만 실무적으로 동쪽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거기에 있는 분들이 대남 한의원이라고 그 골목으로 옮겼습니다. 동쪽에 삼성생명빌딩하고 동아쇼핑 그 길을 떡전골목으로 관리하는 걸로 확장되고 있으니까 검토하고 있고 안내판도 제거해서 자리 위치가 승낙받기가 용이하지 않는데 대화하고 있습니다. 장소도 옮겨서 그쪽으로 활성화시키는 걸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11개 업체가 흩어지면 별 의미가 없어진다 아닙니까?

4집이 대남 한의원 그쪽으로 이동 중입니다. 그 길이 떡전골목으로 관리를 하고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떡전골목으로 하려면 그것도 실제로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 하면 안 되고 어디로 갈 예정인지 사전조사를 해서 또 파악을 해서 떡전골목을 활성화시켜야 되지 이사하고 난 뒤에 알아본다면 얘기가 안 되는 소리고.

수시로 파악합니다.

49페이지 부서별 정ㆍ현원에 보면 일반직 7급 정원이 145명인데 현원이 199명, 54명이 초과되고 8급은 156명인데 현원이 90명, 66명이 부족하고 뒤쪽에 일반직 6, 7급의 경우는 10년 이상 된 사람들이 51명이나 되고 이런 인사적체가 많은데 여기에 대한 방안은 있습니까?

숫자가 초과되는 부분은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9급에서 8급은 근속승진제도가 있습니다. 같은 계급이 일정 기간 승진이 안 되면 자동승진되는 제도인데 예를 들어서 9급에서 8급이 되는 데에는 7년이 되어도 승진 못하면 자동승진시켜 줍니다. 7급 숫자가 많은 이유도 승진은 안 되고 8급에서 7급 자동승진된 숫자가 많아서 그렇고요. 사실 그 동안에 기구가 정원이 확장되어 오다가 아시겠지만 축소되어 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지금도 구조조정 단계에 있고. 승진 소요 요인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대구광역시도 비용적으로 실무진 인사부서와 대화를 합니다만 요즈음 독립적 법인격이 되어서 시에도 노조가 있고 구의 노조가 있는데 직원들이 고참 되는 사람들을 받지 않으려는 부분이 농후합니다. 교류가 안 되는 결과 때문에 적체가 심해지고 예를 들어 타 구에 인원이 많으면 요인이 생기는데 그런 부분이 고민스럽습니다.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실제로 이렇게 적체가 되기 전에 손을 썼어야 되는데 계속 그냥 뒀다는 얘깁니다.

교류를 위해서는 직급을 조정해야 된다 어느 구에서 안 한다 하고 세무직은 달서구는 독자적으로 합니다. 다른 구청은 참여해서 교류하는데 달서구는 승진요인이 좋아서 자기들끼리 승진하거든요. 독자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통합해서 균형 있게 달아주지 않습니다.

인원을 축소하는 것은 아직 실제로 얼마 안 됐잖아요? 이제 시작이지.

그런데 아까 정ㆍ현원에서 얼핏 말씀드렸는데 13명이 결원입니다. 금년도 6월 현재 9명 명예퇴직했습니다. 계속 충원을 안 하는 이유도 전체적으로 47명을 줄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기구와 정원을 줄여야 되는 상황에서 충원 안 하고 있는 자원으로 이동하면서 운영하고 있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사기문제도 있고 위원장님 염려하시는 대로 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책은 나가는 것 기다리는 대책 밖에 없네요.

나이 많고 경력 많으면 비껴주고 후진을 위해서.

55페이지 혁신현장아카데미 및 우수선진지 현장학습 운영 3회 193명 이건 실시한 겁니까?

한 겁니다.

우수 선진지 어디죠? 3회 193명 간 건?

이건 2007년 12월 경기도 안양시 일원에 40명이 견학했습니다. 우수사례 견학하고 인천 송도 신도시라고 있습니다. 금년 4월에 77명이 한번 송도 신도시하고 인천대교 공사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4월 29일 2차로 갔다왔습니다. 이래서 3회에 걸쳐서.

송도 신도시는 두 번 갔다.

110여명 정도 갔습니다.

송도 신도시 110명 갔는데 가보니 효과가 좋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갔다와서 설문을 받습니다. 갔다 온 결과 저도 마이크 들고 먼저 소감 얘기하고 나오면 기가 죽어서 나옵니다. 인천이 크게 변화된 걸 보고 올 필요가 있다 긍정적인 응답이 89% 나왔습니다.

62페이지에 보면 중구소식지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퀴즈담당자 보상인데 예산이 168만원인데 왜 12만원 밖에 안 썼어요?

위원장님 전체 예산이 등 돼 있는데 항목을 파악해야 되는데 퀴즈 보상금하고 다른 분야가 합쳐서 168만원입니다. 편집위원 수당이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편집요원 수당이 일단은 지급되지 아니했고.

보상금에 편집위원 수당이 있었다.

보상 등이 있는데 편집위원 수당이 상당히 많은데 그건 지급되지 않아서.

퀴즈당첨자만 해도 한 번에 몇 명 합니까?

1명에 만원짜리 상품권을 줍니다.

1회에 몇 명?

보통 5명 정도를 목표로 하는데 1명 들어올 때도 있고, 2명 들어올 때도 있고. 작년에 책자형으로 되어서 면이 적어서 퀴즈란을 등재 안 해서 접수 실적이 적고 금년에는 면이 넓어서 퀴즈란을 많이 내놓습니다.

지금 보통 접수된 사람이 몇 명입니까?

20명 이상입니다.

그때는 1명 내지 2명 된다 말이죠?

매월 20명 접수가 되는데 추첨을 해서 5명 정도 고정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달에 만원씩 줘도 5명 같으면 5만원인데 1년만 줘도 60만원인데 12만원밖에 안 나갔잖아요?

작년에는 면이 없어서 퀴즈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된다. 알았습니다. 63페이지 일반운영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비 1,100만원 예산인데 이것도 등입니까, 400만원 남은 게?

맞습니다.

밑에도 등 있는데? 본 위원장이 질의하는 것은 전국대도시중심구청장 협의회가 큰 돈도 필요없는데 780만원 예산 잡아놓고...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416만원이 나오는데 세 가지입니다. 잔액불용 내용이 대구지역 구청장 협의회 회비를 미집행한 게 50만원 다음에 대외적으로 통역료가 250만원입니다. 대외협력관계 일반운영비 중국이나 일본 손님 올 때 통역이 있습니다. 기타 절감액이 111만6,200원 전체 해서.

그러면 여기에 뭘 표시해야 되겠습니까? 표시를 50만원짜리 해야 되겠습니까? 전국시장구청장협의회비는 나오지도 않는데 남은 게 3개 얘기하는 것 중에서 안 그래요? 안 나오는 건데 그 타이틀을 넣어놨습니까?

이건 불용액 내역이 되겠습니다.

남은 내역을 적어야 되지 무슨 내역 적어요? 416만2천원 남은 내역이 사업명에 들어가야 되지 여기는 그게 하나도 안 들어가 있구만.

대표사업으로 넣다보니까.

대표로 하려면 250만원짜리를 넣어야 되지. 통역료외 해야 정상적으로 표기된 거라고 보지 협의회비는 정상적으로 다 했는데 적어놓고. 밑에 건 그러면?

622만원 이건 전국대도시구청장협의회 미개최가 400만원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 정책간담회 미개최 200만원입니다. 나머지는 절감액입니다.

왜 이렇게 안 했어요? 개최하려고 하다가 이건 타이틀이 맞네.

맞는데 지난번에 저도 참석했습니다만 원래 서울, 대구, 부산 돌아가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청장이 사고가 난 바람에 다시 부산서 하게 돼서 저희들은 내년 상반기에 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차례라고 780만원 예산 잡았습니까? 우리가 담당할 차례라고 780만원 잡았는데 차례가 안 돌아와서 150만원 쓰고 남았다.

아니죠. 불용내역이 400만원, 200만원 돼 있는데 400만원은 중심구청장 회의를 작년도에 예산편성할 때 있었던 사항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산에서 먼저 하는 바람에 연기되어서 남은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회의 그냥 가는데 400만원 들 거 있습니까? 우리가 초청해서 400만원 드는데 순서가 바뀌었다 말이죠?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 질의하십시오.

아까 소식지에 대해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는데요. 우리 위원님들은 부수가 적다고 말씀을 하셔서 부수를 늘린다고 했는데 아파트에 소식지를 갖다 주면 그냥 한 집에 하나씩 하느라고 갖다줬는지 몰라도 입구에 다 쌓아놓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가는 사람은 불과 20%도 안 돼요. 남는 게 계단에 계속 있다가 어디로 들어가냐면 재활용으로 해서 경비실로 갑니다. 잘 조사를 해서 형평성에 맞게 주면 부수를 늘리지 않아도 되고 예산도 절감되고 계속 중구청에는 인쇄물만 날아온다고 아파트 주민들은 불평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잘 조사를 해서 형평에 맞게 해야지 숫자 늘리고 예산하는 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파트 분야에 대해서 동을 통해 점검하겠습니다. 해보고 방금 지적하신 대로 주민들이 안 보시는 상황인 것 같으면 차라리 다른 쪽에 배부하는 쪽으로 조정해야 되고 이 부분은 조사해보고 적정하게 배부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 더 물을게요. 구정홍보 실적에 전에는 구정을 알리는데 시가지에 전광판 동아쇼핑, 국보공원, 계산오거리 그런 데 있었는데 거기에는 전에는 홍보를 했습니까?

행정홍보라고 해서 우리가 요청하면 제가 알기로는 30% 정도는 행정홍보로 하는 걸로 돼 있는데 각 분야 업무수행 과정에서 예를 들어 토지 공람공고가 있으면 문안을 보내면 자막협조를 해 줄 때가 있는데 부서마다 요청하고 있습니다.

요즈음은 안하는 것 같은데?

특히 축제나 재산세 납부기한이나 공적인 이런 건 행정홍보입니다. 광역시, 경찰청, 구청도 요청하게 되면 다는 수용하지 못하니까 일부만 수용합니다.

그건 예년과 지금과 변동이 없다, 그대로 하고 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전략경영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전략경영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7월 9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일차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