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8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계속) 가. 회계과

회계과장 나경문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영풍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후반기 2년도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회계과 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학 경리담당입니다. 임권조 재산관리담당이 퇴임하신 뒤로 공석으로 차석 전미애 직원입니다. 위쌍암 청사관리담당입니다. 배종환 복식부기담당입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O 2008년주요업무상반기실적및하반기계획(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경문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화장실 개·보수를 21건 하셨다고 했어요.

1건이 남아 있습니다.

하반기 할 것하고 똑같은 것이죠?

예.

1개소에 3,3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갑니까?

여기에서 10% 절감하면 300만원이 절감되고 입찰하면 보통 87.745%라고 해서 거기에서 15% 정도 떨어집니다. 저희가 예산을 이렇게 세워놔야지 그 사람들도 추진하지 그렇지 않으면 추진할 수가 없어서 3,300만원이 세워졌습니다. 리모델링의 기본은 2층 중앙 화장실 정도 되겠습니다.

11쪽, 두암보건지소에 장애인시설을 하고 있습니까?

들어가고 있습니다.

청사의 리프트는 어떻게 할 거예요?

철거합니다.

철거해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고물로 없앨 것입니까?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니까 리프트는 철거해서 폐기처분 하거나 매각할 수 있으면 매각하겠습니다.

매각할 데가 있는지 알아보시고 철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깝잖아요. 처음에 설치할 때 얼마 들어갔죠? 얼마 쓰지도 못하고 예산 낭비만 한 꼴이에요. 그것을 철거해서 폐기처분 하기 전에 한번 알아보시고 철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승희 위원 질의요구) 이승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2008년 상반기 추진실적에서 공사,물품, 용역부문 청렴계약 이행 61건이 나와 있는데 청렴계약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3,000만원 이상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을 체결할 때 표준계약서를 작성해서 담당자, 담당, 과장, 국장까지 청렴계약서에 서명 날인해서 영원히 비치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키도록 약속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자와 발주자가 같이 이행에 대한 서약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그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2008년 초에 업무보고 하실 때는 올해 안에 청렴계약에 대해 200건 정도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61건밖에 추진이 안 된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공사가 3,000만원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 61건을 추진했는데 하반기에는 계약건수가 많거나 적을 수가 있거든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 상반기에 3,000만원 이상 계약건수가 별로 안 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통계는 제가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품목별 단가계약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예를 들면 유류단가를 연초에 입찰시켰습니다. 현재 가격이 100%인데 우리는 95.5%에 납품하겠다고 단가계약을 해놓습니다. 그러면 단가가 올라가도 95.5%만큼만 주면 됩니다. 단가가 내려가도 그 만큼, 올라가도 그 만큼입니다.

그러면 연초에 계약한 단가가 별로 변동없이 연말까지 갈 수 있겠네요.

예.

초에는 22종 정도 품목별 단가계약을 하겠다고 계획을 잡아 놓고 왜 여기에는 5건밖에 안 됩니까?

작년에 시에서 품목별 단가계약을 많이 했었는데 올해는 일괄 안 했거든요.

시하고 구하고는 다른 것 아닙니까?

다를 수도 있는데…….

시가 당사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당사자는 아닌데 단가계약은 어느 정도 물량이 있는 것을 연초에 입찰해서 계약할 수가 있는 것인데 저희는 소량이어서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00만원 이상이어야 단가계약이 되는데 2,000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계약을 안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한꺼번에 계약해서 5개 구청이 단가계약을 준수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시에서 처리를 안 해주니까 숫자가 내려갔습니다.

그럼 구에서는 시에서 하면 하고 시에서 안 하면 안 합니까?

입찰가격이 높으면 하는데 가격이 낮아서…….

지금 2007년 예를 들어주시는데 제가 2008년 초에 업무보고하셨던 것을 가지고 있거든요. 올해 계획으로 잡은 건데 작년 예를 드는 것이 부적절하지 않나 합니다. 일단 연초에 얘기하셨던 유류단가 22종에 대한 현황을 주시고 현재까지 추진된 5종에 대해서도 관련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청렴계약이행 61건에 대해서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쪽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국·공유재산 대부료로 상반기 추진실적이 9,800만원이죠? 올해 안에 전체적으로 징수를 하게 되면 1억 8,000만원 정도 되는 것입니까?

예.

작년하고 비슷하네요. 올해 시책으로 원스톱 관련한 전자계약을 말씀하셨어요. 정말 투명하게 인터넷으로 번거롭지 않게 계약을 추진하겠다고 밝히셨는데 안 하고 계시죠?

저희 입장에서는 공무원들이 전자계약을 응찰할 수가 있는데 일반 사업체에서 전자입찰을 따라오지 못합니다. 전자입찰을 해달라고 하면 일반 사업체에서 능력이 안 돼서 그 분들이 불편해서 못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사업은 중단했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편 회사에서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전처럼 방문해 수기계약 하는 거예요?

예.

초기에 나라장터를 통해서 한 실적은 있습니까?

하려고 했는데 상대 쪽에서 못 하겠다고 자꾸 전화가 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방문해서 받고 있습니다.

1건도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초기에 시책으로 정하셨다가, 시책으로 세웠다는 것은 예산까지 감안했다는 것이거든요.

예산이 없는 것으로…….

예산이 없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초기에 각 실과에서 시책으로 잡아놓고 상반기 지나서 폐기된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정말 여러 가지로 검토도 하시고 그 쪽 방면으로 계속 일하시는 전문가들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신중하게 판단하셔서 착오들이 없어져야 되지 않나 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인화 위원 질의요구)

홍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화 위원입니다. 6쪽, 국유재산하고 공유재산 현황과 매각한 국유재산, 공유재산 현황을 자료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쪽, 150회 임시회 때 작은도서관 설치 조례안을 발의해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하반기부터 실시해야 되는데 현재 1층 리모델링 공사만 완료되고 2층, 3층 개·보수 공사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작은도서관 설치에 대한 부분까지 고려해서 해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작은도서관은 검토하겠습니다.

꼭 검토하셔서 가능하면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에서 금광공사에 특수차량 7대를 임대하셨죠?

예.

그리고 장애인복지센터에도 1대 임대하셨어요. 임대를 준 것입니까?

금광공사 7대 임대는 음식물쓰레기 운반차량 구입비를 국비로 지원받아 구입해서 그 쪽으로 관리전환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센터는 기존의 장애인복지센터를 복지사업과에서 관리할 때 거기에서 쓰던 차량이거든요. 장갑공장도 있고 뭣도 있는데 운반차량을 빼올 수가 없어서 그대로 관리전환해서 무상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임대료를 받는 것은 아니고요?

위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임대를 받으면 또 예산을 세워서 임대료를 줘야 되기 때문에 이 쪽이나 저 쪽이나 임대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관리는 거기에서 하고요?

수리, 유류대, 세금 등 모든 문제는 그 쪽에서 관리합니다.

그냥 준 것이네요?

그 쪽에서 탑차로 쓰던 차인데 우리가 가져온다고 했을 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고 거기는 그 차가 없으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관리전환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승희 위원 질의요구)

이승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금광공사 관련한 부분은 사무감사 할 때마다 지적된 사항인데 정말 질깁니다. 애초에 견인차량으로 계약하는 경우를 보더라도 차량을 사거나 모든 제반조건을 갖춰놓고서 계약에 입찰하지, 금광공사 같은 경우도 초반에 모든 쓰레기차량이나 관련된 부지를 전부다 구비로 대주고 시작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무상임대가 아니라 이 차량을 소유주가 사가지고 와서 음식물 처리 업무라든가 쓰레기 차량 관련된 업무를 맡아야 되는 것인데 차 사주고 유류비 대주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고 본질의는 지금 관용차량에 대해서 정부에서 30% 절감계획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승용차 홀짝제를 시행하겠다고 방침을 밝히고 있는데 북구 전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용차량 현황을 빼주시고 30% 절감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서면으로도 주시고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관공서 30% 절약이나 홀짝제 운행 관련해서 오늘 부구청장님께서 시 회의 갔다 오신 내용이 세부적으로 지침이 시달될 것입니다. 이승희 위원님이나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언론보도를 통해서 아는 수준이거든요. 세부계획이 오면 그 계획에 따라 절감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일단 30% 절감을 할 때는 노후차량 매각을 우선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계획이 세워지는 대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경문 회계과장님께서는 이승희, 홍인화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요구한 자료를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08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경문 회계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남 민원봉사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민원봉사과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용남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민원행정 발전을 위하여 변함 없이 관심을 가져주신 김영풍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따뜻한 격려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창열 민원담당입니다. 나동익 가족관계등록담당입니다. 김선중 지적담당입니다. 남일우 토지관리담당입니다. 유경희 지가조사담당입니다. 공용 새주소담당입니다.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2008년도 상반기 업무보고에 대해 일반현황, 주요업무,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O 2008년주요업무상반기실적및하반기계획(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2008년도 민원봉사과 상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민원봉사과 직원 일동은 북구의 얼굴로서 친절과 배려를 다해 참봉사 실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변함 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남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에서 여권발급을 시에서 하다가 구로 넘어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참 편리하게 됐는데 그렇지 않아도 구정질문 하려고 마음먹었던 문제거든요. 상반기에 361건인데 수수료가 구 수입에 도움이 됩니까?

수입은 전혀 관계없습니다. 직원 3인에 대해서 인건비만 국비로 지원해 줍니다.

교부금이라도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국가 업무를 대행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인건비는 대신 받고 있습니다.

인건비도 인건비지만 일해준 것에 비례해서 교부금을 받아야죠.

올해는 인건비, 수용비가 1억 4,400만원 내려왔거든요. 내년부터는 수입증지 판매액의 22%를 구 수입으로 잡는답니다. 올해는 계획이 없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에 신권, 구권이 들어가는데 구권만 들어가고 신권은 안 들어가는 데가 있죠? 그러면 사용자들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올해 본예산에 세워서 상반기에 3대를 구입했습니다. 그전에 구청에 있는 것이 신권, 구권 다 활용할 수 있었고 첨단에 있는 것도 구입해서 실제 5대를 신권, 구권 다 되는 것으로 구입하고는 있거든요. 이번에 예산 세워서 4대를 사면 9대가 신권, 구권 다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4대를 구입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번 추경에 세웠습니다.

내구연한을 몇 년으로 봐요?

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5년도 5년 나름이죠? 얼마나 사용했느냐…….

이번에는 8년, 9년이나 되었어요. 4년이나 넘었어요.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5년 동안은 A/S 받을 수 있습니까?

2년간 A/S 해줍니다.

알았습니다. (이승희 위원 질의요구)

이승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 업무에 대해서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새로 신설된 사업에 3명이 배치되었는데 굉장히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요. 올해 인력절감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북구청 같은 경우도 33명에 대한 조직개편안을 수립해야 되는데 민원봉사과의 경우는 새로운 사업이 생겨서 인력을 배치해야 되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한 감축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현실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실 여권업무를 새로 위임받아서 기획감사실에 4명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3명이 증원된 셈입니다.

현재 민원봉사과 정원이 33명인데 조정된 1명분에 대해서만 감안이 되고 전체 34명으로 되었잖아요. 그러면 실제적으로는 1명만 증된 것인데 여권업무는 3명이니까 거기에 대한 2명분이 마이너스된 거네요?

교통과와 복지사업과에서 2명이 파견되어 와있습니다. 그리고 민원봉사과 1명하고 기간제근로자 1명, 총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파견으로 와 계시니까 실제 인원이 35명입니까?

34명입니다. 여권업무가 굉장히 세밀하기 때문에 고려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파견된 직원은 현재 상태로 가게 되는 것입니까?

사실 이번 7월 인사에 받아야 됩니다.

파견한 사람을 받으면 1명만 늘어나는 것입니까, 2명이 늘어나는 것입니까?

2명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사실 민원봉사과는 33명 감축 내에서 줄이면 안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좀 해주십시오.

민원봉사과는 여러 가지로 업무하중이 많다고 느끼고 있거든요. 많이 고생하시는 것은 알겠고요. 다른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관련해서 2007년도 업무보고 받은 내용하고 올해하고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게 느껴지는데 작년과 올해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작년에는 부동산거래 계약이 90일이었는데 올해 60일로 변경되어서 거래지연금으로 본다면 작년에 2,000만원까지 부과한 사업도 있었는데 올해는 최고 금액을 5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징수율이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떨어지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받을 수가 있습니까?

독촉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강화시킬 계획이 있으세요?

독려반을 구성해서 저까지 같이 다니겠습니다.

올해 신설된 여권업무가 있고 호주제 폐지되고 나서 가족관계등록법 시행으로 인해 홍보라든지, 교육이라든지가 병행이 되어야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직원 교육이나 민원 서비스 업무에 더욱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인화 위원 질의요구) 홍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화 위원입니다. 4쪽에 무인민원발급기가 하반기에 2개가 신설되고 2개 교체되면 총 9대인데 이것으로 북구 내 무인민원발급기는 충분합니까?

다른 데는 사실 무인민원발급기가 3～5대입니다. 우리는 인구가 48만명이기 때문에 9대입니다. 이 정도로 만족합니다. 나중에 2대 정도는 더 구입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2대를 더 구입한다면 어디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신설된 아파트에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9쪽, 새주소위원회가 3월에 구성됐고 위원회 개최는 아직 안 하셨죠?

예.

언제 정도 개최할 예정입니까?

도로명이 10개소가 있는데 4개소로 줄이려고 하거든요. 여론조사를 해서 2개월 전후로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으면 폐기처분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위원회만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 폐기처분했으면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공시지가에서 세무과하고 민원봉사과하고 숫자가 다른데 세무과에서는 이의신청건이 64건이 들어왔다고 했어요. 그런데 민원봉사과는 123건이네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세무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개별주택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8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남 민원봉사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휴식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곡도서관장 안미영입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일곡도서관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곤섭 관리담당입니다. 백호승 사서담당입니다. 열람담당은 휴가 가셨습니다. <;참조>; [O 2008년주요업무상반기실적및하반기계획(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일곡도서관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미영 일곡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일곡도서관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곡도서관장님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화 위원 질의요구) 홍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화 위원입니다. 매번 작은도서관을 조성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우리 북구에서 155회 임시회 때 작은도서관 설치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2006년도에는 동림동이 7,000만원을 지원 받아 완료해서 운영 중에 있고 금년에는 7월 중에 6,400만원이 내려올 예정입니다. 그러면 저희들 계획대로 10월까지 완료해서 운영할 것이며 이 사업이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으로써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응시공문이 보통 상반기 때 내려오기 때문에 내려올 때마다 적격도서관을 선정해서 확실히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구비 예산확보가 어렵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구비를 지원해 주시는데 위원님들이 신경 좀 써주시고, 된다고 하더라도 자치도서관이 주민들의 호응에 비해서는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지만 위원님들도 밀어주시면 지속적으로 전국에서 제일 많은 작은도서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조례가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사실 본예산에 반영해야 될 것 같거든요. 1년에 기금으로 하나 하고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하고 적어도 2개 이상은 설치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문예진흥기금에서 바로 받는 입장인데 내년부터 본예산에 편성하면 작은도서관을 지원 받고자 하는 심사에서 상당히 유리하게 적용됩니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예산에 올릴 수 있도록 관장님도 노력해 주시고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찬 위원 질의요구) 김동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을 보면 1년에 1,000권씩 기증이 들어와요?

1,000권 정도를 계획하는데 그 정도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637권 들어왔습니다.

5쪽에서 대출을 해주는데 대출료를 받습니까?

사용료는 전혀 없습니다.

잃어버린 책은 1년에 몇 권이나 됩니까?

주로 이용자들이 잃어버리는데 똑같은 책을 사오게 해서 보충합니다.

못 받는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7쪽을 보면 나근수라는 분이 매월 베스트셀러를 15권씩 기증한다고 했어요. 이 분이 6월에 처음 시작했어요?

예, 했습니다.

그러면 계속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하겠다고 했습니다.

좋은 기증자를 만났습니다. 그 쪽에서 개인전을 하죠? 어디에서 합니까?

1층에 45평의 갤러리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일곡도서관 소관 2008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미영 일곡도서관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만입니다. 계속되는 의회 회기 중 구 발전을 위해 진력하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영풍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진심으로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실에서 상정한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 여권사무 대행, 결혼중개업 관리 제도 시행 등 신설·변경된 사무를 분장하고 광주광역시 공공디자인 조례가 제정되어 공공시설물 설치 시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함에 따라 총괄 부서를 지정, 사무를 분장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국장 분장사무 중 호적 관련 사항은 삭제하고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사항, 여권발급에 관한 사항을 신규 분장하고 주민생활지원국장과 도시교통국장에게 각각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사항과 공공디자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신규 분장해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총액인건비 기준 인력 5% 절감 기준에서 차등 설정된 목표치 정원을 감축하고 본청, 의회사무기구, 직속기관, 사업소의 인력 조정 등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원의 총수로는 923명에서 890명으로 33명을 감축합니다. 직종별 감축인원은 일반직이 25명, 기능직이 8명입니다. 직급별 감축인원은 일반직은 6급 3명, 7·8급이 각 8명, 9급 6명이며 기능직은 9급 1명, 10급 7명입니다. 또한 “감축된 정원은 초과현원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부칙에 명시하였습니다. 이번 정원감축이 자치단체별 행정수요 등을 감안하지 않은 채 획일적으로 감축토록 하여 불합리한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만 지침 불이행 시 감축기조를 대폭 강화하고 정원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 지방교부세 등을 통해 불이익을 준다는 방침이 확고하여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정원감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고민 끝에 정원을 감축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조직의 안정적 운영과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이번 회기 중에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2.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박상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금호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금호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차례대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이 2007년 5월 17일 제정되어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광주광역시에서 취급하였던 여권사무의 대행과 결혼중개업 관리제도 시행 등 신설 또는 변경된 사무를 분장하거나 광주광역시 공공디자인 조례에 공공시설물 설치 시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함에 따라 총괄 부서를 지정 사무를 분장하려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조항별 법률적인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를 발견할 수 없었으며 법령이나 업무 이관 등으로 신설 또는 변경된 업무를 분장하려는 본 조례안은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5월 1일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 시달로 기구 설계 시 대국대과주의 원칙을 적용하여 국은 3～4개 과 이상, 과는 20～30명 이상의 인력으로 구성하고 현재 세분화된 과는 최대한 통합하여 운영하고 분할은 억제토록 하였으며, 민간수행이 효율적인 사무의 민간위탁 추진과 총액인건비 기준인력 대비 5%를 기본적으로 감축, 10%까지 자율감축 추진토록 하여 정원 감축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 절감목표치인 95%까지는 인건비 절감액의 10% 보통교부세를 부여하고 목표치 이상은 절감 인건비의 50%를 추가 부여하나 감축 불이행시 국·과 설치 기준수 감축 등 감축기조를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으로 우리 구에서는 총액인건비 기준으로 하여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등의 인력을 5% 절감기준에서 차등 설정된 목표치인 우리 구 정원의 총수를 923명에서 33명이 감원된 890명으로 조정하고 감축된 정원은 초과현원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경과조치를 둠으로써 조정된 정원 대비 현원이 자연감소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아 신분을 보장하려는 것으로 본 개정안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법률적인 측면에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봅니다. 참고로 2008년 2월 29일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5조 조직관리지침의 시달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간의 조직이 균형 되고 규모가 적정하여 지도록 하거나 정부의 조직관리 방향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방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조직관리 방향 등 그 지침을 시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시달한 조직 관리 방향과 그 취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특성에 맞는 조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제36조에서 기구와 정원 조례의 제안과 의결사항으로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해당 지방의회에 제안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구와 정원의 조정으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경비를 나타내야 한다.”고 하였고 제2항에서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안한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할 때 지방행정조직의 합리적 운용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기구를 축소하거나 기구를 하나로 묶어서 합치거나 폐지하여 합치는 것, 정원을 감축하는 것을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하였고 제3항에서 “지방의회는 제1항에 따라 제안된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행정조직의 안정적 운용과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될 수 있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 규정 제4조의 총액인건비제 운영과 관련하여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기구와 정원을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하여 기구와 정원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면서도 총액인건비제 운영과 관련하여 제4조 제2항 내지 제4항에서 “총액인건비의 산정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매년 산정하고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체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총액인건비 운영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총액인건비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8년 2월 29일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종합해 볼 때 총액인건비제 운영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 조정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직·간접적인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희 위원 질의요구) 이승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하고 그 전에 조례안을 심사할 때 전체적인 원본을 실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도 시정이 안 되고 있거든요. 해당 개정안에 대해서만 올라오기 때문에 전체 조례를 볼 수가 없어요.

지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사무대행은 민원봉사과에서 보고 있죠?

예.

결혼중개업은 주민생활지원국장에게 보내겠다는 말씀이에요?

예.

공공디자인위원회는 시에 설치된 위원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공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그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공시설물이라면 몇 평이라든지 규정이 있을 텐데요. 공공시설물은 무조건 들어갑니까?

건축과에서 갖고 있는데 그것을 받아서 우리는 처리를 안 하고 시로 보내면 거기에서 책정해서 다시 우리한테 보내주면 설치하고자 하는 민원인에게 가부를 알려드립니다.

앞으로 구청에서 건물 지으려면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겠네요?

그렇습니다.

까다롭게 됐네요. 알겠습니다. (홍인화 위원 질의요구)

홍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화 위원입니다. 북구에 있는 조직진단이 아니라 업무만 분장시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병도 위원 질의요구) 김병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 위원입니다. 이승희 위원님도 이야기하셨는데 사실 이 자료만 봐서는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는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모든 조례가 이렇게 올라와서 저희들이 처음부터 자료를 다 만들어 오지 않는 한 모른단 말입니다. 비교해 볼 수 있게 자료를 충분히 주셨으면 좋겠어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된다면 행정이 후퇴하는 것 아닙니까? 자치단체에서 이 많은 공공시설물을 설치할 때마다 시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면 업무를 지연시키고 민원도 엄청 많이 생길 것 같은데요. 현재 되어 있는 시설은 어떻게 한답니까?

현재는 심의 부분만 하기 때문에 앞으로 공공디자인 업무가 본격적으로 되면 전반적으로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 질의가 아니라 공공디자인조례가 제정된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이 될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 도시계획은 시에서 설계하지 않습니까? 도시공학 측면에서 도시설계를 하는데 공공시설부터 시작해서 환경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런 위원회가 설치되고 공공시설부터 시작해서 민간시설까지도 도시공학에 맞게 설치물을 해나가는 차원인지 주된 목적을 이야기 해주시라고요.

공공디자인조례가 자치구별로 있다면 포괄적인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 부분은 시 조례로 시에서 처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처 그 부분은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별도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고재을 위원님의 질의에 설명이 불충분하게 된 것은 상위 조례, 시 공공디자인 조례가 제정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 우리도 개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만…….

업무만이라 하더라도 조례 개정이 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시 조례제정 취지라든가 시에서 업무 추진한 내용, 위원회 운영하는 제반사항들을 구에서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규모가 나타나 있어야지 여기 보면 세세한 것까지 다 나와 있어요. 조그만 것까지 공공시설물로 들어가 있다면 생각해 봐야죠.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유롭게 할 수 없게 만들어 놓는다면 안 되죠. 다음에 회의에 가시면 이 부분을 말씀하셔야죠. 대형시설물 같으면 그럴 수 있지만 조그만 시설물까지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된다면 문제가 있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할 순서인데 정회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잠깐 토론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고재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공공시설물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시에서 도시계획을 구상하는데 도시를 짜임새 있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시설물의 문화적인 가치라든가 건축물의 가치, 하나하나를 살려가기 위한 노력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까 실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전혀 못 하셨는데 공공시설물은 도시공학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미래에는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사설 시설물까지도 장애우와 함께 할 수 있는 시설물이 된다든가 모든 것들이 시민과 호흡할 수 있는 설치물들이 되기 위한 최소한의 선작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공동체를 구현하는데 하나의 단초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규정이 나와 있어야지 규정도 없이 공공시설물을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재영 공공디자인 조례를 시에서 제정하게 된 동기가 공공적 가치나 예술적 창의성, 쾌적성, 심미성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을 감안해서 공공시설 중에서 공공디자인위원회에서 심의할 가치가 있는 것에 한해서 심의위원회를 만든 것입니다. 전체를 다 심의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하나의 공공시설물이라는 예시입니다. 이러한 시설물 중에서 위원회에서 심의하겠다는 뜻이지 전체를 다 심의하겠다는 조례는 아닙니다. 그리고 시에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 제4조를 보면 시장, 구청장 직무가 있습니다. 구청장도 공공기관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시 업무에 협조하기 위해서 분장한 것입니다.

방금 전에 고재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배포 받은 자료에 충분한 설명이 되어야 하는데, 누차 말씀드렸는데도 중요한 내용을 오해하게 만들어와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보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찬 위원 질의요구) 김동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화 위원입니다. 어제 간담회를 통해서 기구 및 정원 조정에 대해서 얘기 잘 들었습니다. 정원감축계획으로 1단계, 2단계를 말씀하셨거든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7월 정기인사를 하고 나서 조직진단을 하신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조직진단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객관적인 절차를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십니까?

조직진단을 하면 계획에 2단계 방향으로 해서 8월까지는 조직관리위원회를 개최해서 조직진단 기법이나 조직에 대한 의견수렴이나 방법, 필요하다면 TF팀을 구성해서 포괄적으로 진단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조직관리위원회에 김병도 위원이 들어가서 용역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 거기에 대한 검토를 했는데 그렇다면 저는 객관적인 절차를 거친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입증되어야 되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직의 TF팀을 꾸리든 어쨌든 공청회를 거칠 의향은 있으신지 여쭈고 싶고 그 때 가면 실장님이 계속 계실지, 다른 부서로 가실지, 그 부분도 문제가 되어서 조직진단에 대한 기회를 오랫동안 드린 것도 사실이거든요. “조직진단을 이렇게 하겠다. 객관적인 절차다.”라는 것이 검증된다면 무리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홍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공청회 관련해서 현재는 유일하게 북구에만 조직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조직관리를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의회에 보고하고 사전에 설명드리는 과정도 거쳐야 합니다. 공청회 부분은 조직관리를 할 때 의회라든가 조직관리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는 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TF팀을 운영해서 전적으로 조직관리를 아주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이후에 기구를 하나로 묶거나 축소시키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렇죠. 지침에 의하면 국은 3개 정도, 과 인원은 20～30명 정도로 조정해서 대국대과주의 원칙으로 하다보면 과도 조정대상이 될 수 있고 후반기에 발족할 수 있는 보건지소도 하나의 기구로써 새로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한시적인 경제문화국에 대한 조정도 가능합니까?

조직진단을 하게 되면 조직관리위원회와 거기에서 나온 계획에 의해 그 부분도 논의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병도 위원 질의요구) 김병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 위원입니다. 실장님 너무 고생 많으신 것 같고요. 조직관리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의원으로서 지난 조직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면서 회의가 생각보다 길어지고 참여하신 외부인사들의 관심이 높아 대단히 중요하다 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직진단인데 그것을 준비하기 위한 TF팀을 만들어낸다. 흐름상 이번에 정원 조례 개정은 불가피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지속적으로 몇 년 동안 정원이 늘었어요. 늘었을 때는 당연히 는 것이고 줄어드니까 조직진단도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정원을 줄이느냐고 얘기하지만 행안부에서 5% 감축 얘기가 나왔을 때 행정학이나 전문가들이 얘기할 때는 직무분석, 특히 행정기구 내의 직무분석을 효과성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개량화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아직까지 잣대가 없는 것이 대한민국 실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해 관계에 맞닥뜨려지는 노조나 집행부 누구라도 자기 논에 물대기식의 이야기밖에 할 수 없는 것이지만 과거의 행정기구에 비해서 현재 행정기구는 획일적으로 늘었고 조정과 직무분석을 해서 늘어난 조직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줄이려고 하는 것도 행안부에 있는 고위공직자들께서 바보가 아닌 이상 구체적으로 조직진단해서 몇 년 뒤에 점진적으로 줄여라 해도 될 수 있는 것을 획일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그에 걸맞는 또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공무원노조에서 얘기하는 내용도 대단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내용이고 지금 집행부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도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줄이는 측면에 100% 찬성하기보다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보고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면서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직무분석을 해내고 조직진단을 해내는데 아마 공무원노조에 속해 있는 공무원들이 그 진단에 참여할 것입니다. 그 때 그 분들의 업무진단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에 앞서서 조직관리위원회에서 TF팀 구성을 하신다고 했는데 사실 TF팀 구성측면이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절차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직진단을 하는데 대상자가 누구이며 현업부서에 있던 공직자들인지, TF팀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이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TF팀 구성은 순수한 공무원으로 조직하게 된다면 조직관리위원회에서 참여하고 공무원노조에서도 참여하고 관련 실과에서 차출해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해서 조직진단이 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례가 개정돼서 정원이 조정된다고 하더라도 의회에서 꾸준히 요청해 왔던 현업부서와 지원부서 간의 괴리감에 대한 해결책이 있는 것인지, 또 하나는 조직진단을 했을 때 공직자들이 현재 총액인건비제에 의해서 조직과 정원을 5급 이하 과단위 이하는 자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최대한 살리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구청에 과가 100개가 필요하다면 그 직무를 나눠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우리한테 있어야 되는 것이고 현재 있는 과가 아무 의미가 없다면 축소시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직진단에 포함되어 있는 공무원노조의 공무원들 의견이 대단히 소중하고,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위원회 내부도 중요하겠습니다만 TF팀 구성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번에 조례가 개정된다고 하더라도 하반기에 정원과 기구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중심에 당사자인 공무원노조원들이 포함된 거예요. 그리고 외부전문가들이 들어오고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현실에 맞는 조직진단을 펼쳐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드리고 솔직히 기간에 딱 한 번 개최했습니다. 필요시 수시로 개최해서 정원을 늘려도 좋고 줄여도 좋은데 우리 실정에 맞게 조직과 정원을 개편해 봤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체적인 내용을 조직관리위원회에, 하반기에도 조직진단 하기 전에 TF팀 구성이라든가 조직진단 기법을 공부하는 부분에서 전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희 위원 질의요구)

이승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희 위원입니다. 행안부에서 내려온 조직개편 지침을 보면 기존인력 대비 5% 감축을 하고 10% 감축이 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잖아요.

10%까지는 자율입니다.

자율감축을 목표로 계속 추진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 상황으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우리 자신부터 5% 수준만 고수하려고 하지…….

실장님께서 행안부 장관은 아니니까 확답은 못 드릴 것이고요. 만약 지방자치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5%까지만 하자. 아니다. 우리는 5%까지 못 한다.” 이런 권한을 줬더라면 이런 논의를 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10%까지가 아니라 5%까지만 한다는 것은 속단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어제 나눠드린 자료를 보면 33명에 대해 일률적으로 각 실과별 인력조정안을 배부해 주셨어요. 물론 여기에는 25명의 결원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과별로 골고루 업무에 대한 판단없이 배분된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정원 조례 하기 전에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보면 업무가 늘어난 것이 있죠? 가족관계등록 업무, 여권발급 업무, 공공디자인 업무, 결혼중개업, 그러면 지금 민원봉사과 같은 경우는 3개 업무가 늘어난 것이고 주민생활지원과, 건축과, 공공디자인 같은 경우는 시를 보더라도 한두 명이 담당할 수가 없어요. 고재을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지만 이것을 제대로 한다면 북구 관내에서 정말 도시계획 차원에서 아니면 도시미관 차원에서 공공디자인을 실행하려면 한 사람이 하나의 업무를 더 사무분장하는 것으로는 미흡할 것이거든요. 그런데 한 해에 이런 식으로 늘어나는 업무들이 한두 가지는 아닐 것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일률적으로 실과별로 빠진 곳 없이 배분을 해주셨는데 이번 구정질문을 하다보니까 아무리 인원이 많아도 격무에 시달리는 부서는 있더라는 얘기죠. 격무에 시달리는 부서가 있으면 그렇지 않은 부서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업무간 업무의 하중이라든지, 업무평가라든지, 업무진단이라든지 제대로 이루어진 상황에서 인력배분이나 인력조정, 조직개편안이 시행된다면 어느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는 토를 달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공무원노조라 할지라도 이러한 기준 하에서 엄밀하게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이러한 조직진단 후에 실시된다면 어느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달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현재 부서별 조정계획이 굉장히 기계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률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지금 일단 33명에 대해서는 조직개편을 시행하고 하반기에 조직진단을 하겠다고 하는데 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조직진단이나 TF팀이나 조직관리위원회를 봐왔지만 어느 정도 감을 잡으셨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틀 이상의 것들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그렇더라도 지금 상태에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조직진단의 흉내도 내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현업부서라든지, 지원부서라든지, 격무부서라든지, 비격무부서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데 거기에 대한 판단은 어느 정도 하셨습니까?

금년 상반기까지 감축인원만 행안부에서 일률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하고 나머지 저희들 계획은 2차 조직진단을 할 때 그 부분을 할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승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업이나 지원부서, 격무부서는 지금 하고 있는 부분도 명확하게 간추려서 조직진단에 들어갈 것입니다.

실장님 답변대로면 현재로는 거기에 대한 감안이 안 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33명 감축된 상태에서 보건지소에 대한 대안이 없는 것이고 필요하면 다시 인력을 붙일 수 있습니까? 지금은 조직진단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만약 하셔서 이 부서는 도저히 빼올 인력이 없다. 다시 인력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반기에 조직진단 할 때 원칙적으로 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총액인건비 산정이 될 때 강력히 요구해서 보건소 인력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고 만약 총액인건비 산정할 때 반영이 안 된다면 보건소에서 전환 배치나 각 실과에서 조정해서 추진하고 하반기에 보건지소가 설치되면 별도로 조직진단과 병행해서 인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시와 행안부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 토론할 순서인데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이승희 위원 말씀하십시오.

제 판단에는 정확한 조직진단이 이루어진 후에 조직개편안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보류를 했으면 합니다.

조직관리위원회에 김병도 위원이 들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했지요?

그렇습니다.

보류해야 할 것이지 아니면 의결해 줄 것이지 설명해 주십시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조직관리위원회 논의를 통해서 공무원 노조의 대표성을 띠신 분들이 와서 말씀해 주셨고 외부인사들, 집행부 간부님들, 의원님들이 참석해서 논의했습니다. 방금 전에 이승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직진단이 선행되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제기는 저희 의회에서도 쭉 논의를 해 왔었습니다. 당장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실시해야 된다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집행부에 대한 불만이나 토로가 그 자리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현재 근무 중에 있는 우리 구청의 공직자들 중에서 해당자는 단 한 분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반기 조직진단을 통해서 약속 받았던 것이 하반기 조직진단의 대상자가 직무분석을 하고 현업부서, 지원부서에 대한 나름대로 객관성을 가진 데이터를 만들어 내는 당사자가 공무원 노조분들이 될 것입니다. 그 분들의 이유와 노고를 맞춰낼 수 있는 조직진단이 실시될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고 그렇게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금번 행안부 지침에 의한 안은 일단 통과시켰으면 좋겠고 하반기에 공무원 노조분들의 이유와 요구가 보장되는 조직의 정원과 기구의 개편이 다시 한 번 더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근무자 중 해당자가 전혀 없다면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인건비로는 도움이 되겠지요.

원활한 회의진행과 토론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심재섭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무료법률·세무 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사회가 다변화되면서 주민들에게 법률 및 세무상담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으나 저소득층 및 일반 주민들에게는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과 기회가 어려운 현실로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법률 및 세무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주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이 될 것으로 판단, 광주광역시 북구 무료법률·세무 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로는안 제4조에서 무료법률·세무 상담실의 상담범위를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행정·민사·형사·가사사건에 관한 사항,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세무상담에 관한 사항, 시·구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 및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 기타 주민생활과 관련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5조에서 북구 주민, 북구 관내 기업체 운영자, 북구에 주소 및 거소를 둔 자로 하며 상담자에 대한 상담료는 무료로 한다고 상담대상 및 상담료를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상담방법으로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전화상담 등도 병행하며, 상담은 주 1회로 하고 상담요일과 시간은 상담책임관이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법률상담관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 세무상담관은 세무사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하며 상담실의 운영과 지원을 위하여 상담책임관을 두고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업무담당 부서장, 운영간사는 상담실 업무담당주사가 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또 안 제8조에서는 상담은 즉시 답변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답변에 대한 제반검토나 관련 기관 및 부서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추후 서면 및 전화로 회신할 수 있으며, 상담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은 행정에 반영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회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말씀드린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3. 광주광주시북구무료법률·세무상담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심재섭의원외12인발의)]

심재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금호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금호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무료법률·세무 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제적 이유 등으로 저소득층이나 일반 주민들에게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할 수 있는 기회가 어려운 실정에 있어 주민들을 대상으로 행정·민사·형사·가사사건, 세무 상담 등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법률 및 세무 상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무료법률·세무 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제정에 따른 집행부 검토의뢰 결과 종전에 실시하였던 무료법률·세무 상담실 운영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보아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로 간주되어 실시되지 못하였으나 조례로 제정되면 상시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조례제정 취지에 동감하며 조례제정은 가능하나 2008년도 예산이 책정되지 않아 시행일을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조항별 법률적인 검토결과에서도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고 집행부의 일부 조항의 수정 요구사항과 예산순계를 고려하여 시행시기를 2009년 1월 1일로 수정 발의하였으며 그 외의 부분은 원안 수용한 바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그 동안 법률 또는 세무상담이 필요하였던 지역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금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무료법률·세무 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찬 위원 질의요구) 김동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책임자는 기획감사실장으로 하고 법무통계주사님이 계신데 거기에서 하면 됩니다.

변호사나 세무사님이 하면 큰 일당은 계산하지 않고 여비 정도로 잘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도 위원입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는데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상담실은 내부에 가능하다고 합니까?

전에 민원실에서 했었는데 지금도 그 쪽에다 하는 것이 가능할 것 같고 정 안 되면 외부에 장소를 마련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내년 1월 1일 시행인데 구보나 인터넷을 통해서 적극적인 홍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순서인데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자는 위원님들의 의견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 무료법률·세무 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 무료법률·세무 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광주광역시북구각종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홍인화의원외13인발의)

홍인화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현재 우리 구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 위원의 위·해촉, 회의내용 공개, 위원회 정비 등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규정을 마련하고 각종 위원회의 실비변상만을 위해 제정되었던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폐지함으로써 각종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안 제4조, 제5조에서 위원회 위원의 구성 및 위·해촉에 대한 기준안을, 안 제6조에는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안 제7조, 제8조, 제9조는 회의의 고지 및 결과의 공개, 회의록 작성 등을, 안 제10조에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위원회의 관리 및 정비에 대해, 안 제12조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지급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회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말씀드린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4. 광주광역시북구각종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홍인화의원외13인발의)]

홍인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금호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금호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우리 구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 위원의 위·해촉, 회의내용 공개, 위원회 정비 등 전반적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각종 위원회의 실비변상만을 위해 제정된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폐지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제정에 따른 집행부 검토의뢰 결과 종합의견이 현재 정부에서 행정 책임성을 저하시키고 행정비용을 증대시키는 위원회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불필요한 위원회를 폐지하고 유사·중복위원회는 통·폐합하는 계획을 확정한 바 있고 앞으로 각종 위원회의 무분별한 설치를 제도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정부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예정에 있어 당초 조례 제정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법률 제정 추이로 보아 당장 법률이 제정될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집행부에서도 우선 본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검토결과에서 제시한 일부 조항 수정안을 받아들여 수정하고 그 외의 부분은 원안 수용한 바 있습니다. 조항별 법률적인 검토결과에서도 특이점을 발견할 수 없었고 당장 본 조례를 시행함에 있어서도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으므로 행정안전부의 정부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다면 관련 법률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면 될 것으로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금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순서인데 정회를 할까요?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자는 위원님들의 의견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광주광역시북구업무추진비공개및지출에관한조례안(대안)(이승희의원외14인발의)

이승희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안(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4조에 의해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었고 광주광역시의 광주광역시 업무추진비 지출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가 공포예정이며, 이에 우리 구에서도 수차례에 걸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모아졌던 의견들을 적극 반영한 이번 대안은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업무추진비의 집행기준을 구체화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 “업무추진비라 함은 광주광역시 북구 4급 이상 공무원, 북구의회 의원이 사용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로 공개 및 지출에 관한 업무추진비라고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 공개시기를 매월 1회로 하고 방법은 광주광역시 북구 및 북구의회 홈페이지 또는 구보를 통해 공개하도록 공개시기와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에서는 정보공개의 대상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공개범위 및 자료의 작성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지출기준을 행정안전부의 집행기준에 부합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대안은 제153회 임시회에 상정되었으나 첫 번째 보류되었고 제155회 임시회에서 뜨거운 토론을 거쳤으나 두 번째 보류되었던 조례안입니다. 두 번이나 보류된 것은 그만큼 중요하고 주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보류가 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회에서도 그만큼 신중을 기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합니다. 개인적인 아쉬움도 있지만 제155회 임시회 과정에서 간담회를 통해 논의되었던 쟁점사항을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발의한 안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5. 광주광역시북구업무추진비공개및지출에관한조례안(대안)(이승희의원외14인발의)]

이승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안 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앞으로 이것은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지요. 그러나 매월 한다는 것은 너무 번거롭지 않습니까? 사무국에서도 일을 하시려면 어려움이 있을 것인데 제 생각에는 1년에 두 번씩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업무추진비 공개 지출에 관한 조례의 가장 중요한 골자는 공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개를 어떻게 잘 할 것이냐, 업무추진비를 투명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를 통해서 중심적인 사항을 가져갈 수 있느냐가 중요한 사항이고요. 공개가 중심인 만큼 전북도와 경남도가 매월 공개하는 것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이고 그렇게 하게 되면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없어집니다. 실제로 공영방송에서 취재해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를 공개함으로써 민원사항이 거의 100% 없어졌다고 답변한 사항도 있고요. 그 만큼 공개해 버리면 거기에 대한 믿음들이 생긴다는 얘기거든요. 저는 여기에서 매월 1회로 할 것인지 아니면 부의장님이 얘기하신 분기로 할 것이니 다각도로 고민을 했었고 제가 상반기에 업무추진비를 받으면서 매일 공개를 했었거든요. 이 안을 작성할 때 행정절차라든지 담당공무원들의 애로사항도 있기 때문에 담당하시는 분들과 조율을 했습니다. 담당부서에서 서무를 보시는 분들이 일처리를 월단위로 하시고 기업체를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회계처리를 월단위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월단위 정도로 하면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해주셨고 저도 받아들여서 그 다음달 15일이라고 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잠깐만요. 매일하면 민원이 없어진다고 하셨는데 무슨 민원이 없어진 것입니까?

일단은 시민단체라든가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물론 주민들이 100% 옳은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방송을 통해서 인터뷰했던 담당공무원 얘기가 이것을 공개함으로써 주민들의 업무추진비에 관련된 항의성 민원이라든지 시민단체에서 정보공개를 요청한 부분들이 거의 없어졌다고 답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청 같은 경우는 업무추진비 공개를 요구하는 사례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가까운 예로 모시민단체에서도 요구를 했었고 알고 계시는 참여자치 21에서도 했었고 광주시 같은 경우는 공개에 대한 자료요청으로 분쟁까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나 민원인들이 보았을 때 업무추진비에 대한 기준이 아직까지 우리 기초자치단체에 없었고 행안부에서 이번에 지침이 나와서 우리 북구의회 이승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인데 “업무추진비를 이렇게 써라”고 한 부분에서 집행이 그렇게 되었는가가 가장 중요하겠지요. 우리 기준에 맞게끔 잘 쓰고 투명하게 기재가 되고 업무추진비가 올바르게 잘 쓰여졌는가가 첫 번째 기준이고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승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공개시기가 매일 공개하면 민원이 없어지고 매월, 분기, 반기, 연 1회 이렇게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담당공무원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셨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이 자리에서 담당공무원이 누구인지 밝혀주시고 담당공무원을 이 자리로 불러서 그 분의 입장을 들어보면 어떨까요?

일단 제가 처음 이 안을 잡을 때 비공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간담회에서 할 얘기와 여기서 공식적으로 할 얘기를 구분 없이 얘기해 달라는 말씀입니까? 물론 저는 괜찮습니다.

그럼 그 부분은 토론시간에 얘기를 할까요?

저는 상관없습니다.

이승희 의원님께서 집행부 담당공무원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다고 하니까 저희들도 같이 들어보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나머지 안에 대해서는 다 옳다고 봤습니다만 지난번 저희들이 논의했던 부분들이 십분 담겨져 있어서 고생 많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토론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