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8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계속)

경제문화국장 조규칠입니다. 이번 하반기 원구성에 의하여 새롭게 취임한 신수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잘사는 북구 만들기에 저희 국 직원 일동은 전 행정력을 경주하여 나가겠습니다. 새로 출발하는 경제복지위원회 신수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따뜻한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올해 계획하였던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하반기에도 경제와 문화를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여 잘사는 북구 실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우리 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문화국 각 과장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수성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조함태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신승수 문화정보과장입니다. 홍평 문화시설관리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문화국 소관 2008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국장인 제가 총괄 보고드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는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전문 상점가 조성 추진, 북구 경제아카데미 운영 등 지역경제 육성을 위하여 지속적이고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유가로 인하여 어려운 농·축산 생산농가에게 농업인 소득보전 및 생활안정지원, 친환경농업 육성 등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여 경쟁력 있는 농·축산 생산농가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는 친 기업정서를 조성하기 위하여 기업사랑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지원, 공공근로사업 추진, 취업정보센터 운영 등을 더욱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또 고유가 에너지절약 종합대책으로 우리 공무원이 솔선수범하는 취지 아래 직원 지역별 카풀제 실시 및 지속적인 고유가 대비 캠페인 및 에너지 절약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화정보과는 각종 문화예술행사 및 북구 구민상을 제정하여 우리 구 발전을 위해 노력한 구민에 대하여 수여토록 하겠으며 또한 정보화 교육, 정보화마을 운영, 북소리 발간배부, 북구합창단, 북구 시니어합창단, 문화아카데미, 북구갤러리 운영 등을 통한 주민들에게 좀더 다양하고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시설관리과는 각종 문화공연시설을 더욱 내실있게 관리하여 각종 공연장, 체험실, 전시실 등이 항상 주민들에게 개방되어 평생학습이 될 수 있도록 하여 문화의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업 등은 상반기 중에 추진 완료하였거나 추진중이고 하반기 중에 발주 추진사항에 대하여는 더욱 치밀한 계획 아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 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속에 우리 국 직원 모두는 재미나는 그리고 신나게 일하는 국 직원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리면서 우리 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문화국장수고하셨습니다.이어서 경제정책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성 경제정책과장은 나오셔서 2008년도 경제정책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경제정책과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박수성입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경제복지위원회 신수정 위원장님 그리고 저희 경제정책과 소관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8년도 저희과 상반기 주요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경제정책과 각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병현 경제정책담당입니다. 김종신 농업담당입니다. 고진구 농축산유통담당입니다. 상반기 저희과 소관 업무에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의 따뜻한 성원에 감사드리며 하반기에도 열심히 노력하여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흥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우리 구민이 조금이라도 더 잘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O 2008년주요업무상반기실적및하반기계획(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 받은 경제정책과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회성 위원 질의요구) 양회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회성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각 과마다 상반기 업무보고한 것이 하반기에 없는 것이 있는데 총 몇 건입니까?

경제문화국 건수를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하반기에 있던 것이 상반기에 없을 수도 있지요?

상반기에 없던 것이 하반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에 예산편성된 것이 하반기 업무보고에 안 들어왔죠?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의 경우도 저온저장고 같은 것이 하반기 추경에…….

본위원이 보기에는 다 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과별로 추경에 예산편성된 것은 하반기에 들어오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경제문화국 소관 업무가 타 과에 속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면 도시개발과에 7억원 있지요. 각 과마다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하반기 계획이 너무 빈약해요. 추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를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하고 난 후에 추경예산심사를 했습니다. 저희 과의 경우는 주식상장 컨설팅 지원사업 2,500만원도 위원님들이 어렵게 허락해 주셔서 예산이 섰는데 그것은 업무보고서를 제출한 뒤에 추경예산에 들어가서 그런 업무가 빠졌습니다.

추경에 설 때는 구청장이나 기획감사실에 보고하는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추경에 세운 것하고 타 과에서 농로포장하고 있는 종류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양회성 위원께서 이야기하신 누락된 것을 정확히 정리하셔서 위원님들께 모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재 위원 질의요구) 이창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재 위원입니다. 이번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경제복지위원회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경제정책과는 우리 북구민들의 생활경제와 밀접한 정책을 수립하는 과이니만큼 업무보고 내용대로 열심히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5쪽,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에서 2008년도 상반기에 약 42억원 들여서 말바우시장 주차장 및 고객휴게실을 건립했는데 주차장 부지에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주차장을 개장했지만 이용실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TV화면에서 주차장이 텅텅 비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홍보 부족으로 일반 주민들이 주차장이 생긴 것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바우시장에서 주차장까지 약 100m를 차량으로 이동해야 되는데 장이 서는 날이나 평상시에 진입로에 차들이 진입하기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42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을 설치했습니다. 상인회나 중소기업청에서 보고 용역 맡겨서 거기에 설치했는데 진입로 관계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진입로를 확장하기 위해 국비로 30억원 예산을 신청해서 내년초에 국비 18억원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시비와 구비를 확보한 후 내년 초에 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 이창재 위원님께서 진입로가 약 100m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약 50m입니다. 어제도 장날이라 제가 출장을 가서 양쪽 상인들과 진입로를 확·포장하기 전까지 거기는 진입만 하기로 서로 약속을 하고 약간씩 양보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선을 그어서 거기는 침범을 안 하려고 하는데 고추 파는 상인 한 분만 비협조적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일을 추진하는데 불편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은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진입로 문제는 교통과, 건설과, 상인회의 협조를 받아서 2일, 4일, 7일, 9일, 장날만큼은 노점상과 불법주차를 최대한 단속하고 차량 진입하는데 애로사항을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9일부터 공영주차장으로 유료주차장이 됩니다. 볼링장 주차장은 30분에 1,000원인데 우리는 30분에 400원씩 받습니다. 조금만 관리를 잘하면 주차량도 많고 효과가 높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진입로 문제나 홍보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제정책과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정책으로 시설현대화 사업이나 주차부지를 구입해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장이라고 하면 싸고 어머니의 정 같은 포근함을 느끼지만 대형유통업체와 경쟁할 수 있는 서비스 정신이나 친절, 위생 상태가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주차장을 넓히는 등 시설현대화 사업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상인들의 마인드를 변화시킬 수 있는 교육도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상인회와 경제정책과가 어떻게 하면 재래시장을 살릴 수 있는지에 대한 간담회를 통해서 상인들의 마인드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해서 수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그리고 무등산 수박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무등산 수박은 우리 북구의 자랑이고 광주의 자랑입니다. 그래서 10여 년 전부터 무등산수박을 명품화시키기 위해서 온갖 예산과 기술적인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북구청에서 무등산 수박 재배농가에 대해서 농업용 굴삭기나 퇴비, 포장재 등을 지원해 주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산업은 나날이 발전하여 갑자기 노란 수박이 나오는 등 다채롭게 변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무등산 수박은 일반 비닐하우스 수박보다도 당도면에서 여전히 뒤떨어집니다. 지금 현재 무등산 수박 당도는 9도 정도입니까?

10도에서 11도입니다.

무등산 수박은 박수박이잖아요.

옛날 맛하고 다릅니다. 무등산 수박 출하 기원제할 때 의원님들 전부 가시니까 그 때 한번 맛보시면, 작년에도 제가 조금 얻어 먹었습니다만 엄청 달고 맛있었습니다.

제가 2006년도에 먹었을 때는 안 달았는데요.

무등산 수박은 당도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무등산 수박의 특징이 당도보다는 향이거든요. 잔맛이 좋습니다. 금년 기원제 지낼 때도 비교해 드리겠습니다만 일반 수박과 무등산 수박을 쪼개서 가운데에 칸을 막아놓고 2m 떼어 놓으면 벌이 무등산 수박에 더 빨리 옵니다. 그런가 하면 일반수박을 드시다가 무등산 수박을 먹으면 당도도 없는데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등산 수박을 드시다가 일반 수박을 드시면 그 당도는 어디가고 없고 심심해서 못 먹습니다. 무등산 수박이라고 하면 흔히 크고 달고, 맞습니다. 옛날에 먹을 것 없을 때는 달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이스크림을 사면 당도가 13도, 16도입니다. 이런 당도 속에서 당도를 따지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무등산 수박이 가지고 있는 향을 기준으로 단맛을 평가해야지 단맛을 기준으로 평가하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량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무등산 수박의 특색에 대해서는 국장님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향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겠습니다. 무등산 수박이 그래도 옛날 명성을 되찾으려면 무등산 수박도 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과일 중에 무등산 수박이 명품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당도도 개선하고 크기도 개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햇빛이 당도 개선에 가장 중요한 관건이기 때문에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전문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기초적인 농업기반에 대한 장비, 비료보조보다는 그런 부분들에 더 관심을 가지고 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반 농가들은 전문적이지 않기 때문에 섬세하게 못 합니다. 몇 년 전에도 전남대하고 연계해서 당도문제 해결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적이 있습니다만 여전히 개선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더 많은 부분들이 발전되었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의해서 무등산 수박이 어떻게 하면 광주와 북구의 명품으로 나갈 수 있는지 한 번 심사숙고 해서 광주의 명품으로 탄생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회성 위원 질의요구)

양회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수박즙 가공시설, 농업용 굴삭기를 개인한테 줍니까?

무등산 수박 재배농가 작목반에 지원하고 공동운영합니다.

17쪽, 직거래 장터는 많이 이용합니까?

다른 수퍼보다도 손님이 더 많습니다.

이익이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양회성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림동에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도색을 한번 해주라고 해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내년에 될 수 있으면 해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임대해서 장터를 만들어준 것입니까, 아니면 개인 시설입니까?

북구청에서 그 건물을 짓고 농·어민 후계자 단체에서 무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북구청에서 합니까?

내용적으로는 우리가 하더라도 무료사용하면서 관리를 안 하면 말도 안 됩니다.

문흥동에도 직거래 장터가 하나 있습니다. 임대료를 받아서 동주민센터에서 활용하고 있는데 직거래 장터를 구청에서 하는 것보다도 임대료를 받아서 스스로 관리하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업무보고 때 있던 것이 하반기 업무보고에 없는 것이 있지요?

전부 똑같습니다. 상반기 업무보고할 때 상반기 추진실적이 있고 하반기 추진계획이 있으니까 상반기에 업무보고 했던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특수시책에 꿈나무 경제교실, 송아지방 공급, 고사리손 한이랑 가꾸기가 없네요?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고자 위원님들께 업무계획을 보고했는데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서 못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회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경제정책과 업무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조함태입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제5대 하반기 북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앞으로도 저희 과에 많은 애정과 아낌 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승균 기업지원담당입니다. 신남철 고용창출담당입니다. 장삼용 에너지관리담당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O 2008년주요업무상반기실적및하반기계획(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과 직원 15명은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복리증진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해 보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보고 받은 기업지원과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회성 위원 질의요구) 양회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회성 위원입니다. 북구 기업사랑운동 지속 추진에서 한·중 경제교류 추진이 있는데 상반기에는 한·중 경제교류 확대 추진이 있었죠?

예, 별도 목록으로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님도 참석할 수 있느냐고 지적사항이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축소시켰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에는 별도장으로 한·중 경제교류 확대 추진이 있었습니다만 업무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양이 너무 많아 축소하는 과정에서 제목관리만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추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업지원과 상반기 업무보고가 하반기에 빠진 것이 7개로 많네요.

말씀해 주시면 시정하겠습니다.

특히 특수시책에서 많이 빠져 있습니다.

상반기 특수시책에는 신재생에너지 육성사업 추진으로 태양열을 이용한 신재생 에너지 사업 관련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은 현재 2007년도에 거의 마무리지었고 금년도 우리가 추진할 계획인 호남권 에너지 교역을 하반기 업무보고에 넣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순영 위원 질의요구)

정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업무보고에는 없는데요. 의원님들에게 민원이 가장 많은 것이 도시가스시설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계획은 있습니까?

14쪽에 보시면 연료(가스·석유)사용 안전관리 대책에 나와 있습니다.

15쪽, 중소기업제품 상표 디자인 개발사업에서 업체는 같은데 예산이 많이 늘어났네요?

당초 본예산에 1,500만원, 제1회 추경에 1,500만원, 제2회 추경에 2,800만원 등 세 번에 걸쳐서 약 5,850만원을 확보했고 디자인센터에서 1,000만원 지원해 줘서 총 예산은 6,800만원입니다. 중요한 사업인데 예산상 확보가 한꺼번에 안 되고 조금씩 되었습니다.

16쪽, 중소기업 우수기술 시제품 제작 지원사업도 예산이 축소되었지요?

당초 본예산에는 5,000만원 계상되었는데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1억원 계상했는데 위원님들께서 확보해 주셔서 구비 1억 5,000만원으로 충분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일회성입니까, 앞으로 계속할 것입니까?

이번에 처음하는 사업이지만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금년에 시행해 보고 향후 지속적으로 할 것인지는 연말에 사업이 끝난 다음에 검토할 계획입니다만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저희 구가 유일하게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중소기업에 상당히 도움을 주는 좋은 시책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창재 위원 질의요구)

이창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재 위원입니다. 북구는 본촌공단과 첨단산업단지가 있어서 기업지원과의 활동사항이 어느 부서보다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지원과에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각종 규제를 철폐하거나 지역경제활성화와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여러 가지 각종 좋은 아이디어들이 특수시책으로 되어 있고 ‘정말 북구청에서 기업을 위해서 도와 주려는 마음이 있구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흐믓합니다. 기업을 위해서 많은 도움을 주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북구는 넓고 생활환경도 굉장히 좋습니다. 첨단을 비롯해서 건국동, 석곡동 쪽으로 도·농복합지역에 굉장히 많은 이용부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청장이나 우리 북구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경제문화국에서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형 국책산업을 유치할 수 있는 TF팀을 구성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첨단 의료복합단지나 국립도서관 광주 분관이나 문화컨텐츠 기술연구원이나 국립다문화패밀리센터에 대해서 우리 북구가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유치하는 것이 거시적으로 보면 우리 북구 경제활성화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하나의 국책산업, 대형기업유치를 함으로써 경제활성화효과 뿐만 아니라 인구도 유입될 수 있고 세금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청장을 서포트해 주고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고 중앙행정부를 찾아가서 지금 어떤 것이 시행되고 있는지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유치할 수 있는 TF팀 구성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과장님, 경제문화국에서 잘 생각하셔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창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과 기업지원과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기업지원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2008년도 기업지원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정보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승수 문화정보과장은 나오셔서 2008년도 문화정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문화정보과

안녕하십니까? 문화정보과장 신승수입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경제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문화정보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우리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2008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문화정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양조 문화예술담당입니다. 유재욱 문화기반조성담당입니다. 장천석 홍보담당입니다. 김성수 정보기획담당입니다. 채희출 정보운영담당입니다. 백은아 전산통신담당은 출산휴가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2008년도 문화정보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참조>; [O 2008년주요업무상반기실적및하반기계획(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문화정보과 소관 2008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7쪽, 북구청 갤러리 운영의 소장작품 구입은 어떻게 합니까?

소장작품은 미술협회에서 각 작가에 따라서 호당가격을 매겨놓은 것이 있는데 호당가격 이하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14쪽, 공동체라디오 (사)광주시민방송을 과장님께서 주민자치과에 계실 때 만들었죠?

제가 주민자치과에 있을 때는 해당이 없고 이것은 문화정보과에서 했습니다.

출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1W입니다.

반경 몇 ㎞를 커버합니까?

반경 2㎞를 소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W가 약해서 높은 건물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커버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정질문에도 나온 사항이므로 출력을 높여고 우리 주민들이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방송위원회에서는 10W까지 올려서 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만 전파법 개정이 안 되어서 출력을 못 높이는 실정입니다. 방송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곧 전파법도 개정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만들어졌으니까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17쪽, 공통기반 시스템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쓰는 핸디를 말합니다. 컴퓨터를 이용하고 문서처리하는 것을 공통기반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리스비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리스는 돈이 없기 때문에 빌려다 매년 상·하반기로 5년간인 2011년 상반기까지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3년되면 또 리스를 해야 되겠네요?

새로운 장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계속해서 바꿔주는 것은 있을 것 같습니다.

19쪽, 북구 시니어합창단원 모집했지요? 절차를 객관적으로 했습니까?

예, 공개모집으로 북소리와 홈페이지, 언론에 광고했었고 심사할 때는 전남대학교 교수님과 학교 선생님들을 모셔다 공정하게 선발했습니다.

지휘자와 반주자도 따로 모집했습니까?

따로 했습니다. 북구합창단 지휘자가 같이 응모했는데 그 분이 되었고 반주자만 바뀌어졌습니다.

20쪽, 북구민의 노래 제작할 때 작사, 작곡을 따로 공모하네요?

작사는 우리 구민들 모두가 응모할 수가 있지만 작곡은 기술이 요하는 분들이 해야 됩니다. 작사는 곡이 좋으면 일반인들도 할 수 있고 전문가가 응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작곡만 별도로 다시 합니다.

제가 전문가에게 작곡을 먼저 해야 작사가 좋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같이 하면 어떻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래도 상관 없습니다만 우리 구에 꼭 필요하고 정서에 맞는 것인지 전체적으로 공모해 보고 곡이 들어오면 작곡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이것도 몇 년 전부터 이야기한 것인데 이제야 제작하네요.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창재 위원 질의요구)

이창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재 위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경제복지위원회로 왔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5쪽, 북구 구민상 수여는 이번에 처음하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북구민의 날을 제정해서 그날 수여한다는 것입니까, 옛날 같으면 자미축제라도 있어서 주민들이 모였을 때 시상식을 했는데 주민이 참여하는 행사라면 어떤 행사 때 시상하는 것입니까?

구민은 날은 4월 1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만 총선 관계로 행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주민자치과에서 하는 평생학습축제 때 하기로 결정을 봤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그때 4개 부문으로 선발해서 시상할 계획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자미축제가 2006년도에 폐지되었습니다만 자미축제는 26개 동 모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이었습니다. 주민자치과 주관으로 하는 평생학습축제도 26개 동이 다 참여합니다만 이것보다는 폭이 좁습니다. 그리고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굳이 구민상을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내년이라도 북구 주민들이 할 수 있는 행사를 만들어서 크게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실 4월 1일에 행사를 했어야 되지만 총선 관계가 있었고 평생학습 축제도 우리 구민을 대표하신 분들이 거의 참석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4월 1일 북구민의 날에 행사를 할 계획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10쪽,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지속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역사상징의 거리, 청년문화의 거리, 향토문화의 거리가 지정되어 있는데 사업을 `98년부터 2009년까지 11년 동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업내용을 보면 문화기반시설 조성,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역사상징의 거리나 청년문화의 거리, 향토문화의 거리 중 올해 사업을 위해서 배정된 예산이 있습니까?

구 예산을 없습니다.

그러면 보조금을 받아서 한 것은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시 예산으로 역사상징의 거리인 사적지 제1호 전대정문에 1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조성되어 있는 공원을 다시 재정비한다고 합니다.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을 다시 정비한다는 것이죠?

그 주변정비를 다시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북구에서는 2009년도까지 사업을 하겠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현재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역사상징의 거리나 청년문화의 거리, 향토문화의 거리에 예산투입이나 어떤 사업계획도 없습니다. 그렇죠?

향토문화의 거리는 2억 5,500만원으로 쌈지공원을 조성해서 준공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사업을 종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업이 내년이면 종결되겠습니다만 저희들도 계속 신경 쓰고…….

계속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런 것이 바로 나열식 전시행정입니다. 종결시킬 수 있는 것은 빨리빨리 종결시키고 다른 일들을 해야지 문화의 거리라는 한 면의 보고서만 작성하는 것입니다.

종결되면서 마무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무리할 사업거리가 없습니다. 무엇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사업거리도 없고 종결을 시켜도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냥 처음에 사업계획을 잡았을 때 2009년까지 놔두었으니까 그대로 방치해 두는 전시행정입니다.

방치라고 볼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계속 여기에서 문화행사도 했었고요. 물론 예산은 문화원과 민족작가회에서도 했습니다만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올해도 쌈지공원이 조성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상징의 거리, 청년문화의 거리, 향토문화의 거리에 대해서 사업을 종료시켜도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종료시킨다고 거기에서 행사를 못 하는 것은 아니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종료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을 투입하고 사업을 진행시킨다면 남아 있어야 되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올해나 내년에 예산투입이 없으니까 1년이라도 빨리 사업을 종료시켜서 다른 쪽에 신경을 더 많이 쓰시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16쪽,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3년도 금곡·충효마을에 농촌형, 2004년도 일곡동 대림아파트에 도시형으로 했는데 그 뒤로는 정보화마을 추진이 없었습니까? 국가에서 보조금이 안 내려왔습니까?

정보화마을은 무한대로 해주는 것이 아니라 농촌형과 도시형으로 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개 한 후로 못한 데가 많이 있고 저희들한테 농촌형과 도시형이 있어서…….

다른 못한 데는 다른 구나 자치단체 쪽을 말씀합니까?

예.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관리인 1명이 있어서 주민들 교육이나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무등산 수박 마을에 농촌형 PC보급이나 정보화마을을 하게 된 큰 이유가 무등산 수박을 인터넷 판매로 유도하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작정 정보화마을만 개통시켜서 PC교육만 하지 말고 실질적인 정보화마을과 농촌 주민들과의 이익을 따져봐야 합니다. 인터넷 판매는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300만원 정도면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하고 무등산 수박은 광주의 명품으로 알려져 있고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있습니다. 금곡마을에 정보화마을을 했으니까 접목시키면 현실적으로 농촌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담당자와 협의하시고 금곡·충효마을에 있는 정보화마을 관계자와 협의해서 방향을 달리 해보는 것도 그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양회성 위원 질의요구)

양회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쪽, 주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광장 운영은 반경이 어디까지입니까?

반경은 북구청 광장과 북구청 내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500m 반경 내라고 되어 있어서 너무 멀다고 생각했습니다. 24시간 개방입니까?

아이디만 있으면 계속 합니다.

무료아이디를 주면 계속 쓸 수 있겠네요?

오시면 드리고 회수하고 다시 드립니다.

사용자는 몇 명입니까?

사용자는 각자 아이디가 있어서 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따져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들에게 아이디를 10분 정도 가져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순영 위원 질의요구)

정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회성 위원입니다. 7쪽, 주부인형극단 운영에서 상반기보다 하반기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어떤 용도로 사용합니까?

제2회 추경 때 강사수당이 증액되었습니다. 당초 8회를 주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5회밖에 지급이 안 되었습니다. 3회분이 증액되었습니다.

춘천 아마추어 인형극제 참가로 극단수준이 향상되었다는데 어느 정도 향상되었습니까?

춘천 아마추어 인형극제는 전국에서 참가하는데 우리 인형극단이 참가하도록 신청해 놓았습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참가했는데 금년에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참가해서 수준 높은 참가자들이 인형극제를 관람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발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쪽, 도서 및 수집 자료를 상반기에 50권, 하반기에 50권 구입하는데 내용이 틀립니까?

내용이 틀립니다. 100권 구입 예산이 서 있는데 상반기 때 50권 구입하고 나머지는 하반기 때 구입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창재 위원 질의요구)

이창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재 위원입니다. 향토음식박물관의 외국인 관광객 대상 상설 프로그램 체험에서 국가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늘리기 위한 사업비로 5,000만원을 받으셨다는데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향토음식박물관과 호남문화자료전시관의 상반기 관람료나 강좌 수강료는 계획대로 잘 되고 있습니까?

관람료는 500원, 400원, 300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 2월에 개관해서 2년차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위원님들께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어린이들이 와서 관람료 때문에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서 홍보될 때까지 관람료를 안 받고 운영해 보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하반기에는 관람료를 안 받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관람료를 안 받는 것입니까,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까?

전체를, 500원, 400원, 300원을 받더라도 돈이 얼마 안 됩니다. 제 기억으로 작년 1년 전체 수입이 36만원이었습니다. 그것은 무의미하다고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관람료 징수여부를 결정하도록 지난 번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관람료를 받지 않고 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 차원에서 무료로 할 계획입니다.

구민들이나 어린 학생들이 향토음식박물관을 무료로 관람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처음 계획은 그런 취지가 아니라 분명히 관람료를 받고 어느 정도 수익을 창출해서 향토음식박물관에 대한 운영비를 조달하는 것까지 생각했는데 갑자기 관람료도 안 받는다고 방향을 바꾸니까, 물론 방침은 시간이 지나고 사안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습니다만 계획을 세밀하게 세워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제2청사로 쓰려고 했던 노른자위 땅에 향토음식박물관을 지어놓고 그 다음에는 돈이 없어서 제2청사 부지를 포기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박물관 구경도 좋은데, 구정이 기업이 아니고 행정기관이지만 비효율적인 일을 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창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100%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국립박물관을 무료화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2쪽 정·현원 현황에서 정원이 17명인데 현원이 18명입니다. 파견근무 나가 있는 2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견근무 2명 나가고 2명이 저희들에게 파견 나와서 근무합니다. 왜냐하면 문화시설관리과라서 특수성 있는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이쪽으로 배치하려고 도시개발과 현장업무와 교환했습니다. 1명 초과된 것은 당초 사업소로 있을 때 운전원 1명이 문화시설사업소 정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문화시설관리과로 바뀌면서 운전원이 회계과로 되다 보니까 1명이 초과된 것으로 됩니다. 실제 18명은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영 위원 질의요구)

정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남도 전통가양주 특별전은 일회성이지요?

예.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 관내뿐만 아니라 인근 지자체에 전통주 기능보유자를 찾아서 이 분들이 전시회를 하고 우리 지역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어떤 특별가양주가 있다고 맛을 보여 주기 위한 것입니다. 전통가양주 제조업체를 방문해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도 보고 시음회도 하는 행사입니다.

양회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시설관리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문화시설관리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2008년도 문화시설관리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양승필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업무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문영희 보건민원담당입니다. 고귀순 건강관리담당입니다. 김영숙 방문간호담당입니다. 김경자 예방의학담당입니다. 조일두 질병관리담당입니다. 이은주 정신보건담당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면서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총괄보고를 김세현 보건소장께서 보고하여야 합니다만 하계휴가 관계로 보고드리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대 하반기 경제복지위원회를 이끌어주실 신수정 위원님의 경제복지위원장 선출을 축하드리며 또한 새롭게 경제복지위원으로 함께하신 위원님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상반기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조>; [O 2008년주요업무상반기실적및하반기계획(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보고와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 받은 보건소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회성 위원 질의요구) 양회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회성 위원입니다. 정·현황의 의사는 몇 분입니까?

의사는 4급 1명, 5급 1명, 6급 계약직 3명입니다. 한방과 치과, 예방접종실 등 6급 계약직이 3명, 5급 일반직 1명, 4급 보건소장님입니다.

의무, 약무, 의기는 무엇입니까?

의무는 의사, 의기는 의무기술직으로 예방의약담당입니다.

치료실은 한방치료실과 물리치료실이 같이 있습니까?

따로 있습니다.

방역장비에서 휴대용 연막기가 26대나 있는데 동주민센터에 나가 있습니까?

동주민센터에 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방역업체에서 그런 조건을 갖춰야만 업체로 선정하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수량입니다.

업체 것도 북구청에서 장비를 줍니까?

관리는 합니다.

주요현황에 외부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업체 것은 포함 안 되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동에 준 것을 회수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태훈 위원 질의요구)

김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입니다. 양회성 위원님 말씀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일반현황 정·현원에서 8급, 7급, 6급에 간호직이 있습니다. 현재 보건소 역할로 봤을 때 과가 나눠질 가능성이 큽니다. 간호직이 갈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동에는 5급 간호직이 갈 수 있도록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제 상식으로 보건소에서 간호직이 갈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복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안 되어 있고 과가 2개의 과로 되었을 때, 아니면 지금이라도 간호직이 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지금 현재 민원의 소지가 가장 많은 것이 방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 봄에 여름 지나오면서 방역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았는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 민원내용은 어떻습니까?

지난 번에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만 방역방식이 종전에는 경유를 타서 연막소독을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알아주는 시각적인 효과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분무소독을 주 3회씩 하지만 육안으로는 안 나타납니다. 효과면에서는 분무소독이 훨씬 뛰어나지만 저희가 연막소독을 주1회 하는 것은 주민들에게 시각적인 효과를 주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민원을 비교했을 때 빈도가 작년이 많은지, 올해가 많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빈도는 금년이 훨씬 적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방역이라는 것이 연막이나 분무를 하지만 모기가 있느냐, 없느냐에 기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모기가 없으면 방역이 잘 된 것이고 모기가 날아다니면 방역이 안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올해 유독 모기가 많았습니다. 물론 잘 하고 계시겠지만 철저히 해서 모기가 날아다니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창재 위원 질의요구)

이창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재 위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경제복지위원회로 왔습니다. 2년 동안 보건소도 경제복지위원회 소관이니까 열심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에 제2회 건강체험박락회는 과장님께서 주민들의 호응이 굉장히 좋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그 부분은 굉장히 좋은 시책이었다. 구민들에게 직접 다가갈 수 있는 좋은 시책들은 계속 계승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강체험박람회를 개최함으로써 주민들이 자기의 건강을 한번더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주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시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좀더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시책들을 계속 개발해 주시라는 말씀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두암동 보건지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매입은 다 되었지요?

예, 설계까지 다 했고 공사입찰 공고 중입니다.

8월 중에는 공사가 들어갑니까?

긴급입찰을 했습니다. 7월 중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11월이나 12월까지 완공되어서 정상적인 업무를 펼칠 수 있습니까?

12월에 준공예정되어 있습니다. 개소 관계는 여러 가지를 면밀히 검토해서 업무 공백이 없게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에도 저희가 몇 군데 신축형 보건지소 3개소를 현지견학을 다녀온 바 있습니다.

북구 정원이 923명인데 33명을 감축하겠다는 조직개편안의 통과가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원이 890명 정도로 줄어들 것 같은데요. 지금 보건지소를 개소하면서 15명 정도를 더 늘려야 되고 현재 정원은 58명이죠?

정원은 58명인데 이번 계획에 3명 감축입니다.

그러면 정원에 상관없이 15명을 늘려야 되겠네요?

15명이 기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월에 개소하면서 두암동 보건지소에 투입될 인력들을 채용하는데 있어서 정원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북구청에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데 두암동 보건지소가 개소되면 두암동을 위시해서 어느 지역까지 담당합니까?

두암동과 문화동 쪽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 지역별도 있지만 사업별 업무분담이 되는 것까지 검토중에 있습니다.

두암동 보건지소에서 담당할 업무분장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15명 인원을 충원해야 되겠는데 거기에는 보건지소에 필요한 의사도 있어야 하고, 어느 분들이 필요합니까?

직제상으로는 5급이 있고 6급 등 직렬별로 15명이 나눠져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당시 보건복지부에서 심의했던 계획서에 15명이 직렬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추후 검토해서 업무분담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직원 충원, 업무분담 등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인데 새로운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경제복지위원회에 보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3쪽, 방역대행업체 13개가 선정되었는데 2월에 했습니까?

5월에 선정을 완료했습니다.

제가 볼 때 5월에도 모기가 있는데 선정되기 전까지 방역활동은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하절기에는 주 5회 방역소독을 하고 동절기 때는 모기서식 취약지가 있으면 별도로 보건소에서 출장 방역소독합니다.

보건소 직원들은 유충구제 쪽에 투입됩니까?

저희도 유충구제를 하지만 업체에서도 합니다. 성충구제는 비용이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유충구제를 주로 하고 종전에는 방역의무소독기간이 없었는데 아파트는 의무소독기간에 자체적으로 정화조를 방역하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본위원도 유충구제에 전력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충구제는 많은 돈과 인력이 필요한데 유충구제는 어느 쪽에 모기가 서식한다는 것만 파악하면 쉽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 같습니다. 방역대행업체가 13개인데 우리가 26개 동입니다. 한 업체당 2개 동을 방역하는데 제가 2007년도를 보니까 한 업체가 4개동을 방역하게 중복으로 대행업체가 선정된 것이 있었는데 올해는 어떻습니까?

종전에는 13개 업체를 동별로 구역을 획정했는데 금년에는 4개 권역의 공동수급방식으로 개선이 되었습니다.

선정된 방역대행업체들이 담당하는 지역을 참고자료로 주시고 10월 15일까지 방역대행업체들이 방역을 하고 15일 이후에는 북구청이나 보건소 쪽에서 방역하는 것입니까?

예.

지금 현재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매우 더워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5월도 마찬가지고 11월도 굉장히 더운 날이 많아서 모기들이 활동을 많이 합니다. 성난모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11월이면 찬바람 부니까 모기가 힘이 없어야 되는데 그때까지도 모기들이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계절에 따라서 변할 수 있으므로 하절기 방역활동을 옛날처럼 그대로 두지 마시고 11월까지 늘리는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간을 늘려서 예산이 더 수반된다면 적극적으로 기획감사실 예산팀에 설명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또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북구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그런 부분들의 예산을 좀더 늘리는 것이 우리 주민들에게 미치는 효과가 크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습니다. 당초 하계방역기간이 10월말까지인데 유류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초 예산편성할 때는 경유가 ℓ당 1,100원씩 산정하여 방역기간을 당초 5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할 계획이었는데 유가상승으로 인해서 방역기간이 줄었습니다. 추경에라도 예산을 더 확보해서 저희가 모기매체를 방역하는데 차질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예산편성할 때 도와주십시오.

제가 많은 힘은 못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열심히 돕겠습니다. 우리 구민들을 생각한다면 작은 것 같습니다만 공무원들 해외연수 가는 것보다도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고 또 해당 실과 담당자들이 정말 소신과 의지를 가지고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정화조 모기 유충실태를 GPS방식으로 조사를 나가서 유충이 있으면 체크하여 입력되는 기계를 사서 업체에 배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 하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정순영 위원 질의요구)

정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회성 위원입니다. 8쪽, 임산부 초음파 검사비 지원 579건인데 한번 검사하는데 얼마 정도 지원해 줍니까?

초음파 검사비 지원은 1회에 2만원으로 총 3회, 6만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의사선생님 계시니까 초음파 기계를 구입해서 사용하면 안 됩니까?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산부인과에서 검사한 뒤에 비용을 청구하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의사선생님이 계시고 보건지소도 건립하니까 초음파 장비를 구입해서 보건소에서 직접할 수 있는지를 물어본 것입니다.

보건지소의 진료계획은 안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태훈 위원 질의요구)

김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건강박람회의 좋은 주제인 임신과 출산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년에 건강박람회 할 때는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 특히 11쪽, 암조기검진 사업에 1만 9,000건, 전립선암 무료검사에 510명, 물론 비뇨기과학회 후원을 받아서 했는데 꽤 많은 건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활용해서 다음 건강박람회 때는 모든 사람이 공감하고 정말 필요해서 검진 받을 수 있는 홍보가 되었으면 합니다.

검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김태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보건소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2008년도 보건소 업무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업무보고 청취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으며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파악에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향후 위원회 활동에 많은 참고가 되기를 바라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