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최동석 의원 발언
병돌
배병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 예비심사에 앞서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소별로 세출부분에 대해서만 국소장이 총괄 제안설명 하시고 담당과장에게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문화관광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민
문병민문화관광사업소장
문화관광사업소장 문병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관광사업소 간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환중 관광과장입니다. 강창갑 문화재과장입니다. 장광범 문화예술과장은 7월 8일 어제부터 21일까지 공무로 해외출장 중에 있습니다. 문화관광사업소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문화관광사업소 일반회계 세출결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질의 답변은 부서별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직제개편에 따라 문화시설관리과가 폐지되어 문화재단 담당소관은 문화예술과, 대성동고분박물관담당과 학예연구담당 소관은 문화재과에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병돌
배병돌위원장
문화관광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문성 위원
문성
허문성위원
김해문화원 운영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문화원 운영 지원하는 건 인건비 같은걸 우리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게 있습니까? 지원해 주는 내역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병민
문병민문화관광사업소장
문화원 지원내역요? 문화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원의 주요사업은 통상적 사업은 대보름 민속행사 전국 가야금 경연대회 다음 예절교육 문화교류 해외교류사업은 일본에 마에바루시 학생 교류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부 보조사업으로서는 지역문화예술 교육지원센터 사업이 있고 기타 사업으로서는 학교 문화예술 교육사업이 있습니다. 운영비 지원은 총 올해 기준하면 4억 8300입니다. 운영비가 1억 6000만 원, 향토문화연구회 6400만 원, 문화행사에 9500만 원, 문화프로그램사업에 1억 6400만 원, 운영재원은 국도비가 1억 7000만 원, 분권교부세가 3000만 원, 시비가 3억 8600만 원입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그런데 인건비로서 나가는 건 얼마나 나가고 있습니까? 운영비 안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운영비가 얼마라 했어요?
병민
문병민문화관광사업소장
1억 6000입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그러면 인건비 나가는 게 사무국장하고 공식적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까?
병민
문병민문화관광사업소장
어떤 부분 말입니까?
문성
허문성위원
인건비
병민
문병민문화관광사업소장
사무국장으로 임명이 되어 있으니까 인건비는 당연하게 지출되어야 되겠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얼마나 나가요?
병민
문병민문화관광사업소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여하튼 1억 6000 범위 안에서 사무국 직원하고 사무국장 인건비가 지출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허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김홍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진
김홍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가야문화축제 일주일 하고 있죠?
병민
문병민문화관광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대다수 시민들이 너무 길다는 반응을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병민
문병민문화관광사업소장
제가 처음 와서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전에 10일인가 했는데 7일 정도는 적당 안하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사실 안에 내용으로 봐서는 1주일 하더라도 크게 내용물에 비해서는 일주일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길다고 생각하거든요. 더 단축할 생각은 없습니까? 5일 정도로
병민
문병민문화관광사업소장
앞으로 가야문화축제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뒤에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위에 결재를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가야문화축제 행사비에 보면 이것도 인건비가 한 몇 % 정도 차지합니까? 10억인데 10억 1000만 원 정도에 대해서 여기에 보조로 일하는 사람들 인건비 다 나가죠?
병민
문병민문화관광사업소장
자원봉사를 운영하기 때문에 인건비는 크게 없습니다. 단지 제전위원회에서 하니까 제전위원회는 별도로 예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인건비가 들어가는 건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제전위원회 인건비 자료가 있습니까? 올해 한 것?
병민
문병민문화관광사업소장
일단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것 있으면 자료 한부 부탁드립시다.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김홍진 위원 수고했습니다. 최동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석
최동석위원
국장님 제가 추가로 가야축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축제기간을 선정하실 때 김해교육청하고 협의를 하십니까?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축제기간에 학교에 보면 주로 시험기간하고 겹쳐서 축제기간에 체험학습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생들이 전혀 참여가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시민들의 불만이 많더라구요. 학교 시험기간 중에 축제를 하니까 학생들이 참여를 하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하셔서 시험 기간을 축제기간으로 선정할 때 축제기간 중에는 시험기간을 당겨서 하든지 아니면 늦추어서 시험기간이 지나고 나서 축제기간을 정하면 김해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현장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동원을 많이 할 수 있고 김해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축제기간에 다 동원이 될 수 있는 역할이 될 건데 시험기간 동안에 누가 참여를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축제기간을 선정할 때 교육청하고 협의를 봐서 학교에다 협조공문을 띄운다든지 해서 축제기간 중에 언제 축제를 할 거니까 시험기간을 당겨달라든지 아니면 늦추어 달라든지 해서 축제기간하고 시험기간하고 겹치지 않도록 조금 배려를 하는 게 안 좋겠나
병민
문병민문화관광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동석
최동석위원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병민
문병민문화관광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강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극중위원
동료위원들이 가야문화축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가야문화축제가 우리 김해의 대표축제거든요. 국장님 얼마 안되셨지만 이 부분은 빨리 파악하고 계셔야 돼요.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 질의에 답변이 정확해야 된다 말입니다. 이 축제기간 같은 것도 우리시가 춘향대제에 맞추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춘향대제 기간에 맞추는데 무슨 선택의 여지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병민
문병민문화관광사업소장
맞습니다.
강극중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축제평가 보고회 했지요?
병민
문병민문화관광사업소장
예.
강극중위원
평가보고회까지 다 거쳤는데 국장님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면 저는 납득이 안 되고 이 평가기관은 어디였어요?
병민
문병민문화관광사업소장
제가 참여를 했는데 동아대학교에서 했습니다.
강극중위원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는데 축제를 전문적으로 평가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우리 인제대나 가야대나 학생들 시켜서 평가해봐야 똑같은 결론 나온다고요. 이 축제를 전문적으로 평가하는 기관이 있으니까 거기에 의뢰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한번 받아보라고 본 위원이 회의 때 수차 이야기를 했는데도 아직 객관적인 평가가 안 된다는 게 그냥 사람 얼마 모이느냐 여기에만 기준을 잡는다고요. 다른 것은 없어요. 그게 내용적으로, 프로그램 자체가 얼마나 알차고 우리 시민들이 정말 축제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축제냐, 의미있는 축제냐 이게 평가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사람 얼마나 오느냐 이게 중심입니다. 줄다리기 하고 뭐하면 이통장들 동원시키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객관적이어야 되고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 이번 2007년도 축제를 하고 난 이후에 결산을 봐도 다소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이 도출됩니다. 결산서류상, 정산서류상 다소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이 발견되고 하니까 이 부분도 축제제전위원회측하고 투명하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한번 더 충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민
문병민문화관광사업소장
평가항목에 프로그램 내용을 넣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관광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중
박환중관광과장
관광과장 박환중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광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문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성
허문성위원
자체사업에 용역비가 2억 4000만 원이 남았는데 이렇게 남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환중
박환중관광과장
가야역사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전체 문화재 발굴조사 면적이 179,000㎡인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을 완료했습니다만 소송을 제기해서 현재 문정기 씨 외 두 사람에 대한 총 13필지 9,619㎡를 저희들이 현재 보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문화재 발굴조사가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발굴조사를 못한 비용이 결국 2억 4421만 6000원이 불용으로 처리된 그런 내용입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총 용역비가 얼마였습니까?
환중
박환중관광과장
총 8억 5361만 6000원입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거의 1/4, 25% 정도는 용역 의뢰가 안 되었다는 내용이지요?
환중
박환중관광과장
9,619㎡가 안 되었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조속하게 협의해서 용역비가 남는다는 자체가 우습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셔야지 용역비 자체가 이 정도 남는다는 게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사실은 용역비가 남는다는 자체가 의문스러워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환중
박환중관광과장
빠른 시일내 조치를 하겠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허문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강극중 위원님
강극중위원
보충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송관련해서 9,619㎡라고 그랬죠. 이 부분에 대해서 소송 때문에 예산을 쓸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시점이 언제죠?
환중
박환중관광과장
지금 문정기 씨 같은 경우는 최초 감정을 2002년도 했습니다. 감정결과에 대해서 불복을 해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2007년도 재결해서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도 불복을 해서 2007년 6월 7일 창원지법에 행정소송을 해놓고 2차 변론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영호 씨 같은 경우는 문정기 씨와 마찬가지로 시작은 2002년도부터 감정을 해 와서 중토위까지 재결 결과가 났습니다만 이 분은 현재 소송은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심 소송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1심 판결이 나는 대로 바로 행정 대집행을 같이 진행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 착공을 안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대집행을 보류하고 있습니다만 곧 행정소송 판결이 나게 되면 그에 구애받지 않고 바로 행정 대집행에 들어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중앙토지수용위원회하고 최종으로 법적인 판결을 받은 날짜는 언제였죠? 6월 이전이죠?
환중
박환중관광과장
예. 6월 7일
강극중위원
6월 7일 날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그 전에 법원에서 판결난 것은 그 이전이죠?
환중
박환중관광과장
그 전에는 법원판결이 없었고 중토위에서 재결을 한 거죠.
강극중위원
중토위에서 재결한 게 6월 7일 이전에 났습니까?
환중
박환중관광과장
4월에 났습니다.
강극중위원
이 분 혼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말이죠?
환중
박환중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
9,619㎡ 중에 문정기 외 1명입니까?
환중
박환중관광과장
문정기 씨하고 김영호 외 1인 이니까 총 세 사람 땅이 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예산액을 보면 당초에 500만 원을 예산에 편성했다가 성립 후에 증감액이 13억 5300만 원, 이 시점이 언제인지 혹시 아십니까?
환중
박환중관광과장
이 500만 원은 뭉텅그려 들어가 있는데 이것하고 관련이 없고 김해분청도자기축제 평가용역비가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다 합쳐서 500만 원이란 말입니까?
환중
박환중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
여기서 집행사유 미발생한 2억 4400만 원은 가야역사테마파크 부지에 소 제기로 인해서 집행사유 미발생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환중
박환중관광과장
예. 문화재 발굴 용역비에서 그만큼 남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강극중위원
결산추경까지 오게 된 이유는 행정 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행정 소가 빨리 끝나면 이 예산을 쓸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결산할 때까지 갖고 왔다는 이야기입니까?
환중
박환중관광과장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미 이 예산은 끝까지 가져갈 예산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빨리 삭감을 해버리고 타 용도로 쓰고 결산까지 끌고 갈 이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환중
박환중관광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강극중위원
예산을 사장시킨 결과 아니냐 이 말입니다.
환중
박환중관광과장
마지막 때 조금 더 연구가 필요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강극중위원
1개 과에서 2억 4400만 원이라는 게 결코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공직사회가 바꾸어야 될 부분의 한 부분입니다. 뭐냐 하면 저는 다소 납득하기 힘드는데 순세계잉여금이 당연히 남아서 다음연도 예산으로 쓸 수 있다는 이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순세계잉여금은 반드시 남아야 되는 것으로, 저는 진짜 개혁할 것은 그 부분이에요. 순세계잉여금은 왜 반드시 남아야 될 돈이냐 말이지 그것은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산의 효율적 운용측면에서는 아니다는 것입니다. 2억 4400만 원을 결산까지 끌고 갈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차후에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강극중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류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환
류진환위원
저는 국장님께 묻고 싶은데 지금 이월되어서 집행잔액이 남아서 불용사유가 발생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관광과에 이월을 해서 불용액이 생긴다는 것은 예산기준을 잘못 잡았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전반적으로 올해부터는 그렇게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병민
문병민문화관광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류진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강극중위원
국장님 어차피 문화재시설과가 없어졌는데 문화재시설과에도 자체사업이 전산개발비가 2000만 원, 이 2000만 원도 끝까지 집행사유 미발생 해가지고 결산서에 서류가 올라왔다.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병민
문병민문화관광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최동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석
최동석위원
저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과로 옮기신지 얼마 안 되어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자기축제하고 진영단감축제하고 허황옥 실버축제가 같은 시기에 개최되는 거 알고 계시죠?
환중
박환중관광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
김해로 관광을 오시는 분들이 축제가 같은 시기에 개최되는데 단순하게 왔다가 잠깐 축제보고 볼거리가 많이 없다 보니까 같은 축제가 개최되는 시기와 연계성을 주어서 그 당시에 관광 상품화를 벨트화 시키면 좋겠다. 아니면 로드맵으로 만들어서 축제를 개최해 주면 축제에 왔을 때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여러 가지 볼거리를 제공해 주면 관광 상품화하는데 도움이 안 되겠느냐 그런 취지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참고로 해주셔서 도자기축제나 단감축제나 허황옥 실버축제가 같은 시기에 개최되어 연계성 있게 관광벨트 상품화를 만드는데 어떤 연계성을 가지고 적극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중
박환중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잘 검토해서 최동석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에 동참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전임 과장님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과에서 진행되는 과정이 있습니까?
환중
박환중관광과장
그것은 제가 한번 더 파악을 해보고 진행사항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이왕 축제를 돈을 들여서 하는데 같은 10월에 개최되거든요. 그런데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분청도자기축제나 단감축제에 가보면 잠깐 왔다가 30분 보고 나면 볼게 없다. 이왕 김해에 방문했는데 같은 시기에 축제가 개최된다면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다 보고 1박이라도 머무르고 갈 수 있는 그런 볼거리가 제공되면 김해를 알리는데 도움이 될 것인데 축제는 여러 가지 많이 하기는 하는데 와보면 하루 있기가 곤란할 정도로 단순한 볼거리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거론되니까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연계성 있게 축제를 개최하면 효율을 많이 높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연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환중
박환중관광과장
앞으로 관광 인프라 구축에 제가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참고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최동석 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과장님 늘 결산 때 위원들 말씀이 불용액 부분인데 예산을 편성할 때 심사숙고해서 결산 심의할 때 위원들의 이런 질타가 안 나오도록 예산 편성부터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환중
박환중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입니다. 문화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창갑
강창갑문화재과장
문화재과장 강창갑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서종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길
서종길위원
한옥체험관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소관이 맞지요?
창갑
강창갑문화재과장
예.
종길
서종길위원
가야역사문화 정비사업이 99년 2월에 명지대학교 부설연구소와 한국건축문화연구소에 용역비 2억 3000만 원을 들여서 했다 말입니다. 여기서 나온 결과가 1300여만 원을 들여서 가야역사 정비 계획 사업에 예산이 소요된다는 결과가 나와 가지고 건의를 할 때 99년도에 문화재청이 답변하기를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다른 가야역사 문화 하는 것은 되는데 가야문화 생활민속촌 등 여관 이런 것은 되지 않는다고 답변이 왔다 말입니다. 그때 당시 계획했던 금액이 얼마입니까?
창갑
강창갑문화재과장
440억 원 될 것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6개 사업 해가지고 99억 원이 삭감되어서 이런 사업을 하지마라고 내려왔다 말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체험관 이런 것들이 제외되었다 말입니다. 감사원 자료에 보면 그렇게 내려왔으면 그렇게 했으면 당연히 99년도에 문화재청의 지시를 받았으면 한옥체험관을 안 지어야 맞다 말입니다. 그럴 것 아닙니까? 상부지시가 나와서 그런 지적을 받았으면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2003년 7월에 문화재 승인도 않고 이런 이런 것을 짓겠다는 사전 내락도 받지 않고 우리 김해에서 바로 보조금으로 한옥체험관을 지어버렸다 말입니다. 그래서 감사원에 지적된 것 아닙니까? 당초에 문화재청 지시를 받았으면 지시 받은 대로 시행을 하든지 안 그러면 사전에 법이 바뀌었으면 문화재청에 다시 공문을 보내어서 이것을 지어야 될 것인지 사전 상부기관에 내락을 받아야 되는데 아무 그것도 없이 우리가 바로 시행을 했다 말입니다. 잘못한 것 아닙니까?
창갑
강창갑문화재과장
잘못해서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공문도 받고 여관이나 어떤 생활촌은 안된다고 못을 박아놓고 6개 품목이 내려왔는데도 한 것은
창갑
강창갑문화재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야역사문화 환경정비사업 14개 사업은 먼저 선정해서 문화재청에 검토를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직접 문화재와 관련이 없는 4개 사업은 문화관광부나 국토건설부 소관 사업이니까 그쪽에서 사업지원을 받는 게 맞고 나머지 문화재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은 문화재청을 통해서 예산 지원을 하는 것이 맞다는 검토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실제 집행과정에서는 가야역사문화 정비사업이 종합적으로 관리운영 되어야 된다는 그런 전제하에 문화재청을 통해서 당초 계획 잡은 14개 사업에 대한 1297억 원이 문화재청을 통해서 전액 지원이 되었습니다. 1297억 원에 대한 국비 50%가 당초 검토 결과와는 달리 사후시행은 그렇게 되었고 한옥체험관은 당초에 제출된 사업내용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추가된 것은 맞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전에 질의를 받아서 문화재에서 이런 이런 사업은 하지 마라는 6개 부분에 승인 제외 해가지고 99억 원이 삭감되어서 내려왔다 말입니다. 그렇게 했으면 지침대로 따라야지. 굳이 승인도 받지 않고 했느냐 이 말입니다.
창갑
강창갑문화재과장
추가승인을 받지 않고 사업을 한 것은 우리시에서 그 당시에 실무적으로 잘못한 부분이 있겠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앞으로 60억 원, 52억 원, 10억 원을 국고환수 조치해야 되는데 이 돈은 무슨 재원으로 할 것입니까?
창갑
강창갑문화재과장
그 관계는 아직까지 문화재청하고 경상남도하고 의견을 주고 받고 있는데 내일 제가 문화재청에 올라갑니다. 이의신청을 우선 하겠다. 현재 지방재정 여건상 62억 원을
종길
서종길위원
어디에다가 이의신청을 할 것입니까?
창갑
강창갑문화재과장
14일까지 신청 마감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어디에다가 합니까?
창갑
강창갑문화재과장
내일 올라가서 접수를 하려고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이것도 문화재청에 합니까?
창갑
강창갑문화재과장
예. 문화재청에 하려고 합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문화재청 소관이 아닙니다. 감사원 지적사항은 이의신청 자체가 감사원 밖에 안 됩니다.
창갑
강창갑문화재과장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에 대한 이의신청은
종길
서종길위원
이것은 감사원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문화재 심의대상에 아예 안됩니다. 알겠습니까?
창갑
강창갑문화재과장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감사원에 해야지. 상부기관에서 지적한 사항을 하부기관에서 심의를 한다 말입니까? 하고 나면 62억 원 재원은 아직까지 확실하지 못하고 무슨 재원으로 할지 모르겠네요?
창갑
강창갑문화재과장
예.
종길
서종길위원
반납시기도 아직 이의신청이 나와야 되니까 현재까지?
창갑
강창갑문화재과장
현재 문화재청에서는 12월 22일까지 반납하라는 통보가 와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12월 22일까지 반납을 하면 이의신청하고 상관없이 금액은 반납해야 될 것 아닙니까?
창갑
강창갑문화재과장
반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징수나 반납은 국세징수법에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시 재정상 반납을 한다 해도 일시에 반납을 하는 게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이자를 물어서 돈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창갑
강창갑문화재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가야대학교에 1억 3300만 원 손실 보전을 지금도 합니까?
창갑
강창갑문화재과장
이번에 회계사의 감사결과를 받아놓고 있습니다. 추경에 그 재원을 반영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1억 3300만 원을 가야대학교에 줄 것이냐?
창갑
강창갑문화재과장
원래 협약서상에 보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해주어야 됩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꼭 해주어야 됩니까?
창갑
강창갑문화재과장
예. 협약서상에 해주어야 될 의무가 우리한테 있습니다. 결손부분에 대해서
종길
서종길위원
이 책임은 누가 집니까? 주의 받았다고 하는데 책임은 누가 져야 될 것 아닙니까? 담당공무원이
병민
문병민문화관광사업소장
한옥체험관 국비 반납금 말입니까?
종길
서종길위원
99년도에 질의답변을 받아서 2003년도 계약을 할 때 승인없이 담당부서 과장, 국장했던 분은 검토를 정확하게 해야 맞지요. 안 그래요?
병민
문병민문화관광사업소장
실무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어차피 국비가 집행되고 도비까지 들어갔는데 현물은 남아 있지 않습니까?
종길
서종길위원
이 책임을 자체에서 안 물으면 다음 누가 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냥 잘못해도 넘어가 버리고 국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병민
문병민문화관광사업소장
손실을 끼친 것은 아닙니다. 국비나 지방비가 투입되어가지고 현물이 남아 있기 때문에 크게 책임을 물을 일은 아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시 차원에서 다음에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병민
문병민문화관광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서종길 위원 수고했습니다. 강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극중위원
과장님 지금이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 지급에 적합하게 시설변경하는 그런 부분들은 안 됩니까?
병민
문병민문화관광사업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이 사실상 감사원 처분지시가 내려졌기 때문에 사실 막막합니다. 그런데 지금 1단계 가야사업이 종결 안 되었고 아직 정산이 안 된 부분이니까 저희들이 시비를 국비로 대체해서 52억 원을 넣고 그 사업을 1단계 사업에 왕궁지 복원이라든지 변경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서 국비가 반납 안 되는 쪽으로 연구를 해보시는 게 좋겠다 싶고 책임 운운하는 말들도 우리 의회나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책임 질 사람은 따로 있어요. 예전에 우리 공직사회 분위기가 국비 받아와서 불용액 남겨서 반납하는 그 공무원은 무능한 공무원으로 찍히잖아요. 그러니까 무리한 계획을 할 수 밖에 없는, 당시에 어떤 공직사회 분위기가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다소 무리한 사업들이 발생하고 그랬던 것을 저는 충분히 압니다. 그러니까 책임질 사람들은 밖에 나가 있는 사람을 잡아다 들라서 책임지게 해야 합니다. 책임질 사람은 과연 누가 있겠느냐 싶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결산서류상에 지금 일반운영비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하고 보조사업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이렇게 결산서 서류상에 예산절감으로 부기를 명기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적절치 않다. 예산절감으로 부기에 명기하는 거는 적절한 것 아니에요. 무려 보조사업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예산액이 1200만 원인데 예산절감이 770만 원이에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예산절감 항목으로 넣을 게 아니고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으로 넣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창갑
강창갑문화재과장
예.
강극중위원
예산절감 따로 예산성과하고도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게 무슨 예산절감이라는 이야기에요? 내가 볼 때 예산운용 잘못해서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예산절감이라고 이렇게 부기 상에 얹어놓으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다음부터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창갑
강창갑문화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극중위원
결산서류에 이렇게 하시는 것 아니에요.
창갑
강창갑문화재과장
알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강극중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과장님 한옥체험관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여러 가지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게 지금 항간에 우리 시민들 속에서도 상당하게 여론화 되어 있습니다. 아까 책임론까지도 나오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집행과정에서 생긴 잘못입니다. 그렇죠? 늦게 이렇게 책임소관을 따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문제고 아무튼 늘 이야기 하지만 처음 집행할 때부터 좀 신중하게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내야 됩니다. 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하고 과장님, 우리 행정집행부가 다 마음을 맞춰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갑
강창갑문화재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강극중 위원.
강극중위원
국장님한테 좀 물어볼게요. 전국에 230여개 기초자치단체 중에 문화관광사업소 체제로 운영하는 지자체가 몇 군데 없죠?
병민
문병민문화관광사업소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혹시 우리 공무원 중에 누구 학예직 공무원 계신가요? 전국 230여개 기초자치단체 중에 문화관광사업소 체제로 운영하는 지자체가 몇 군데 없죠?
담당
운영담당박물관
송원영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
한 세 군데, 네 군데 이렇게 되나요?
담당
운영담당박물관
송원영 예.
강극중위원
부여 같은 데, 경주 같은 데 있을 거고. 나주에 있나요?
담당
운영담당박물관
송원영 나주에는 문화재과.
강극중위원
거기는 문화재과죠? 관광사업소 체제로 가는 지자체는 그렇게 많지 않죠?
병돌
배병돌위원장
담당자님 성명하고 담당 말씀을
담당
운영담당박물관
송원영 예. 문화재과 대성동박물관 운영담당 송원영입니다
강극중위원
우리 기초자치단체 중에 문화관광사업소 체제로 가는 지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죠?
담당
운영담당박물관
송원영 예.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강극중위원
한 두, 세 군데 있나요?
담당
운영담당박물관
송원영 예.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그 정도밖에 없죠? 잘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현재 김해시에 학예직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병민
문병민문화관광사업소장
5명입니다.
강극중위원
적정한 인원이라고 보십니까?
병민
문병민문화관광사업소장
현재까지는 적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가야역사 복원사업을 이렇게 의욕적으로 하고 역사도시로서 구현하기 위해서 굉장히 시정을 그쪽에 많이 힘을 몰아가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충분한 학예직, 문화관광사업소 체제로 가는 지자체치고는 이 학예직이 그렇게 충분치 않다. 예전에 한 이삼년 전만 해도 삼사년 전에 학예직이 지금 늘어난 것이 몇 년 아닐걸요? 예전에 한 몇 년 전만 해도 거의 한 명 정도 있었어요. 지금 5명 맞습니까? 우리 학예직공무원 5명 맞습니까? 지금 학예직이 5명 됩니까? 우리 김해시에
담당
운영담당박물관
송원영 예. 올해 2명이 더 채용되어서 5명입니다.
강극중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소장님이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다른 도시에 가보면 문화관광해설사가 와서 그 도시를 안내하는 게 아니고 시에 있는 공무원 학예직이 와서 관광 온 분들을 안내를 한다고요. 학예직공무원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소장님 잘 감안하셔서 과연 우리 시에 걸맞는 학예직 공무원 숫자냐 이런 것도 한번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민
문병민문화관광사업소장
이게 지금 우리 문화관광사업소가 한시직입니다. 연도가 언제까지인지 모르지만 한시직이고 또 지금 자치단체별로 총액인건비제를 채택하다 보니까 인력운용 관계는 인사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증원이 되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본 위원이 한 칠팔년 전부터 이 학예직 문제 가지고 시정질문까지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렇게 우리가 시정방침하고 실질적으로 내부에 이루어지는 거하고는 다소 좀 괴리감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런 부분에 소장님 어차피 뭐 한시직이라고 하는데 한시직이든 어떻든 문화관광사업소 체제로 가는 우리 김해시에 걸맞는 인력확보도 중요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보아집니다.
병민
문병민문화관광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예. 강극중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사업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해문화재단사무처 소관입니다. 김해문화재단 행정지원팀장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곤
김부곤행정지원팀장
안녕하십니까? 재단사무처행정지원팀장 김부곤입니다. 결산서는 저희들 복식회계 결산서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책으로 제출한 바 있는데 저도 개요서를 간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결산서를 가지고 계시지 아니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결산서가 복식회계식으로 만들어졌고 2007년도에는 저희들 재단사무처 자체적인 예산이 없었습니다. 자체적인 예산이 없었고 문화의 전당에서 배부를 받아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문화의 전당 과목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재단사무처는 작년 7월에 신설되어서 문화의 전당 예산에서 1차로 1억 980여만 원을 예비비에서 배부 받아서 사용했고, 제1회 추경 시에 문화의 전당 재단운영비로서 1억 1900여만 원을 편성하여 배부, 사용하였습니다. 문화의 전당 재단운영과목에서 일반운영비 1649만 9000원 중에서 신설 사무실 기본설비 및 사무용 서식 등 제작비로써 500여만 원을 지출하였고 1170여만 원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는 저희 재단사무처가 7월에 신설됨으로 인해가지고 급하게 예비비 승인도 못 받고 문화시설관리과에서 일부 집행한 부분이 있었고, 김해시의 잉여용품을 사용했기 때문에 최대 절약 집행한 그런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인건비는 6261만 원을 편성하여서 3010여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불용액 3250여만 원은 결원직원 3명을 채용을 안했고 그다음에 출산휴가자 대체인력을 고용을 안했습니다. 그 결과로써 3000여만 원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 40만 원, 업무추진비 46만 원, 집무수행경비에 57만 원은 순수집행잔액이고 연구개발비 3000만 원은 작년 저희들 전자결재시스템구축비용으로서 행정프로그램을 조달청으로 1940여만 원에 구입을 했고 1000여만 원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이 불용액이 생긴 이유는 시기가 도래되어지지 아니했기 때문에 올해 계속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200만 원 중에서 50여만 원은 회의용 테이블, 디지털카메라 등 자산으로 구입을 했고, 전당이나 미술관에 잉여자산을 관리전환 받아서 사용했기 때문에 140여만 원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 예비비 부분입니다. 2007년도 추경 전에 예산집행 하기 위해서 재단이사회로부터 1억 980여만 원 집행승인을 받아서 인건비로써 7645만 7000원, 일반운영비로 900여만 원, 자산취득비로 1650여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자산취득 내용은 복사기, 프린트기, 노트북, TV, 냉장고 등 구입한 내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 재단사무처 총 예산은 예비비를 포함해서 2억 2900여만 원으로 1억 6640여만 원 집행했고 6250여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은 저희들이 문화의 전당에서 배부를 받아서 사용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은 김해문화의 전당으로 반납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단사무처 2007년도 세입결산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행정지원팀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극중위원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사전에 이런 자료들을 좀 줘야지 지금 와서 이렇게 자료를 내놓으면
부곤
김부곤행정지원팀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결산서를 재단사무처에
강극중위원
아니, 결산서고 뭐고 간에 기왕 내실 자료가 있으신 것 같으면 좀더 빨리 내줬으면 안 좋겠느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부곤
김부곤행정지원팀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여기서 말하는 예비비는 어느 쪽 예비비를 말하는 겁니까?
부곤
김부곤행정지원팀장
문화의 전당에 당초 2007년도 예산액 예비비가 있습니다. 예비비가 있고
강극중위원
문화의 전당 예비비를 이렇게 썼다는 이야기입니까?
부곤
김부곤행정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
이렇게 이전받아서 썼다는 이야기에요?
부곤
김부곤행정지원팀장
예.
강극중위원
지출잔액 중에 재단운영의 연구개발비 시기 및 시기가 미도래 됐다는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부곤
김부곤행정지원팀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먼저 프로그램을 구입해야 되고 그다음에 구축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 기술용역 구축사업을 해야 됩니다. 구축사업해야 되는데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지고 거기에 연이어서 구축사업을 할 수 있는 기술사 업체를 선정해서 그 대상자하고 입찰을 해야 되는데 프로그램 개발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작년 12월 중에 조달청하고 계약이 되어져가지고 1월 중에 작년 국 경비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연계 되어지는 구축사업비는 그곳하고 연계가 되어지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납하고 올해 예산부분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강극중위원
문화재단 설립이 2007년도인가요?
부곤
김부곤행정지원팀장
예. 2007년도 7월 중에 저희들 재단이 신설이 되어졌습니다.
강극중위원
본 위원이 볼 때 6200정도의 집행잔액이 있는데 상당부분은 연말까지 안 가서도 결산추경에 가서 이렇게 집행잔액 안 남겨도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실과 마찬가지로 6200 중에 결산까지 안 가도 될 부분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다는 이야기지. 이렇게 안 가져가도. 그전에 이 예산을 연말 결산까지 가지 말고 삭감시킬 부분은 삭감을 일찍 일찍 시켜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이야기에요. 내년 결산 때는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부곤
김부곤행정지원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강극중 위원 수고했습니다. 류진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환
류진환위원
지금 문예진흥기금관리를 재단사무처에서 관리합니까?
부곤
김부곤행정지원팀장
예. 문예진흥 관계가 문화예술진흥법에 의거해가지고 저희들 재단사무처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 앞에 문화시설관리과에서 했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도 문화시설관리과가 없어지고 문화예술과로 갔는데 아직까지도 그 부분에 실제적인 현황은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재단에서 관리만 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기금관리를 하고 있고 사무처에서는 업무보조하는 역할만 하고 있습니까?
부곤
김부곤행정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김해시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금을 마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재단명의로써 하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게 잘못됐다는 말이죠. 지금
부곤
김부곤행정지원팀장
예. 지금 직제가 없어지므로 인해가지고 지금 국장님 이하 문화예술과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내년 중에 가져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게 지출금이 언제부터 했어요? 문화재단. 회계연도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금 당연히 가져 와야 되죠. 지금까지 이렇게 놔두고 문화예술과에서 관리를 하고 시에서는 기금을 관리를 못하니까 문화재단에서 관리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까?
부곤
김부곤행정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아주 잘못 됐구만. 그러면 지출은 어떻게 해요?
부곤
김부곤행정지원팀장
2010년도까지 지출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시민의 종 건립할 때,
부곤
김부곤행정지원팀장
시민의 종 건립기금도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문화예술기금의 일환입니다마는 그것은 문화예술기금에서 일부 지정기탁금제로 해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그것도 시민의 종 건립기금을 모금만 했지 아직 지출단계까지는 이르지 않았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지금 그러면 시민의 종 건립기금은 건립추진위원회에서 모금을 해서 재단에 돈이 들어옵니까? 지금 현재?
부곤
김부곤행정지원팀장
예. 재단명의로 기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들어오기만 들어오고 기금은 어디서 또 관리해요?
부곤
김부곤행정지원팀장
기금자체는 우리 재단에서 기금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시민의 종 건립추진위원회에서 자기 통장으로 돈이 들어온다손 치더라도 저희들 문예기금재단으로 돈이 입금이 되어 지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자,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시민의 종 건립기금 들어 온 현황하고, 문화예술과에서 관리체계하고 정확하게 구분을 지어서 줘 보세요.
부곤
김부곤행정지원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왜냐 하면 지금 현재 결산서는 재단사무처에서 관리를 하면서 실질적인 업무는 딴 데서 다하고 있다 말이지.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부곤
김부곤행정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분명히 이 부분은, 위원장님 이 부분을 구분해서 위원들한테 한부 좀 명확히 주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병돌
배병돌위원장
팀장님 그 자료 만들어서 각 위원들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곤
김부곤행정지원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류진환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김해문화재단사무처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팀장 수고했습니다.
부곤
김부곤행정지원팀장
감사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다음은 김해문화의 전당 소관입니다. 김해문화의 전당 사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업
김승업김해문화의전당사장
존경하는 배병돌 위원장님과 총무위원님들께 김해문화의 전당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제3기 결산서를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해문화재단설립운영에 관한조례 제8조 및 재단법인 김해문화재단 정관 제10조에 결산서 작성, 결산서를 작성해서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받아 시장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외부감사인 지성회계법인이 감사를 받아 제3기 결산서와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감사보고서를 2008년 3월 31일자로 시장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은 결산서 제41페이지 결산 총괄사항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결산부분입니다. 보고편의상 천 원 단위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출연금, 공연수입, 전시수입, 스포츠센터 운영수입 등 수익적 수입은 93억 2601만 2000원이며 자산취득비 등 자본적 수입은 1억 7949만 원으로 합계95억 550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결산부분입니다. 인건비, 일반보상금, 예술사업비 등 수익적 지출 106억 2503만 8000원과 비품구입비 등 자본적 지출은 1억 7540만 1000원으로 합계 108억 44만 원입니다. 다음 자금결산 부분입니다. 정기이월액은 18억 5111만 8000원이며 수입은 95억 550만 2000원이며 지출은 108억 44만 원이고, 차기이월액은 5억 5618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김해문화의 전당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연전시 등 각 사업에 대한 세부 질의답변은 예술감독인 박종선 감독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문화의 전당 사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예술감독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독
예술감독
박종선 예술감독 박종선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예술감독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술감독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불용예산이 7억 9000정도 되죠? 43페이지.
감독
예술감독
박종선 예.
병돌
배병돌위원장
주로 인건비나 인건비성 경비죠?
감독
예술감독
박종선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그 상당금액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는데, 심지어는 재단운영 불용이 1억 1900인데 추경까지 받아서 이랬죠?
감독
예술감독
박종선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추경까지 받아서 왜 불용 집행잔액을 남겼습니까?
감독
예술감독
박종선 지금 저희들 인건비는 현재 불용액이 4억 91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불용액이 발생한 이유는 예산편성에서 당시 처음에 저희들 정원이 112명이었습니다. 그러나 2007년도 5월 17일에 제10차 김해문화의 전당 이사회에서 88명으로 조정이 되어서 그때 24명 정도의 인력이 감축되면서 운영비가 운영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따라서 업무추진비라든가 여비 등 절감으로 인해서 이런 불용액이 생긴 것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는 3800정도의 불용액이 발생한 이유이고, 직원의 미채용으로 인해서 사무운영 비용이 일부 절감되었던 것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추경을 받을 때까지는 직원이
감독
예술감독
박종선 예. 그렇습니다. 112명이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그래서 추경을 받았죠?
감독
예술감독
박종선 예. 그 전까지 예산을
병돌
배병돌위원장
감원조치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다. 전체적으로 주로 인건비쪽에 올해부터는 예산 짤 때 이런 불용예산이 남고 하는 부분은 없겠죠?
감독
예술감독
박종선 많이 줄어드는 거죠. 그 예산을 생각해서 저희들이 절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병돌
배병돌위원장
예산편성할 때 인원감원이 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 안했습니까?
감독
예술감독
박종선 예. 그 당시에는 아무래도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 인원에 대한 부분들이 예상을 못했고 그 이후에 점차적으로 그것을 절감하면서 예상인원이 줄어든 것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길
서종길위원
6월 14일에 문화의 전당 사고 난거 있죠?
감독
예술감독
박종선 예.
종길
서종길위원
발자국 소리가 큰 아이들 있죠?
감독
예술감독
박종선 예.
종길
서종길위원
손가락이 세 개 절단이 되었어요?
감독
예술감독
박종선 절단은 안 됐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그러면?
감독
예술감독
박종선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다친 게 상황이 안 좋았는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다 돌아왔습니다. 2주를 통해서 의사선생님께서 좀 보시자고, 경과를 보시자고 했는데 그 결과가 좋아져가지고 지금 계속 괜찮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그 아동 보호자 측에서는 소송을 제기해서 변상금을 청구한 것이 있습니까?
감독
예술감독
박종선 아직은 없습니다. 잘 협의 중에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협의 중에 있습니까?
감독
예술감독
박종선 예.
종길
서종길위원
앞으로 할 것 아닙니까?
감독
예술감독
박종선 예?
종길
서종길위원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 아니에요?
감독
예술감독
박종선 예. 앞으로 그것이 발자국 큰 아이들 원래 저희들 대관 전시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대관이 맞습니까?
감독
예술감독
박종선 예. 맞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주관은 문화의 전당인데 왜 대관입니까? 그게 형식상 대관이지.
감독
예술감독
박종선 저희들이 주관을 해 준 것은 그때 당시에 처음 계약을 할 때 그렇게 했는데 주관이 아닙니다. 그쪽에서 전체 주최를 하고 다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주최는 누가 했습니까?
감독
예술감독
박종선 주최는 발자국 큰 아이들이 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볼까요? 전시계획서에 보면 주관이 김해문화의 전당이란 말이에요.
감독
예술감독
박종선 예. 그 당시는 신청서에는 저희들이 같이 하자고, 주최를 하고 주관을 하자고 그랬지만, 계약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신청은 그렇게 줄 수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전시계획에 보면 주관이 누구냐 하면 문화의 전당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나중에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오면 문화의 전당 책임이 하나도 없습니까?
감독
예술감독
박종선 그러나 계약에 따라서 계약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책임이 없는 부분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책임이 없어요?
감독
예술감독
박종선 예. 단지 저희들이 회사에 건물에 있었기 때문에 1차적인 어떤 도의적인 거에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지금 배상책임에 보면, 18조에 보면 대관 관련 해가지고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1차적인 책임을 집니다. 그렇지만 문화의 전당 지시를 이행하였거나, 김해문화의 전당과 사전협의를 거쳐서 시설물을 설치했을 때, 그러면 자동차 돌아가는 거는 시설물 설치를 한 것 아니에요?
감독
예술감독
박종선 저희들이 하는
종길
서종길위원
들어보세요. 그냥. 대관승인 규정에 보면 우리가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어떤 책임이 있으면 나중에 손해배상청구 들어오면 우리 문화의 전당이 돈을 배상을 해야 되잖아요.
감독
예술감독
박종선 예. 그래서 저희들이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서 보험회사하고 그런 부분도 지금 현재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그리고 저 발자국 집행한 직원이 우리 문화의 전당 소속직원 아닙니까?
감독
예술감독
박종선 아닙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누구에요?
감독
예술감독
박종선 저희들 접수받고 한 부분이지, 발자국 큰 아이들 그쪽 회사의 직원들이 다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지금 손은 완전히 정상적으로 돌아온 겁니까?
감독
예술감독
박종선 완전한 정상은 아닌데 현재까지는 지금 치료를 하고 있어서
종길
서종길위원
지금 병원에 있습니까?
감독
예술감독
박종선 예. 세일병원에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부산에 세일병원 말씀입니까?
감독
예술감독
박종선 예.
종길
서종길위원
이게 봐서는 앞으로 어떤 형태든 아마 소송을 제기할거에요. 문화의 전당 책임이 있단 말입니다. 책임이 없다고 하셨으니까 하여튼 지켜 볼테니까 우리 문화의 전당이 피해가 안 가도록 대처를 잘 하시라고요.
감독
예술감독
박종선 예. 잘 검토하고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전시계획에 보면 반드시 문화의 전당이 들어가 있어요. 서류에 보면
감독
예술감독
박종선 예. 신청서는 항상 들어 올 때 저희들이 제한을 하기 때문에 신청서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또 승인신청에 보면 배상책임이 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처를 잘 하셔 가지고 문화의 전당에 책임이 안가도록 잘 대처를 하시라 이 말입니다.
감독
예술감독
박종선 예. 알겠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알겠습니까?
감독
예술감독
박종선 예.
종길
서종길위원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서종길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극중위원
우리 문화의 전당이 운영목표라든지 기본방향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렇게 거창하게 설정을 해 두셨는데 기본방향 이런 것도 있어요. 재정자립도 제고, 문화라는 곳에 경제논리가 침범을 강하게 하는 그런 인상을 많이 받거든요. 최근에 와서, 그러다보니 이런 게 기본방향으로 되어 있어요. 다양한 수익사업개발, 재정자립도, 그래서 요즘 제가 문화의 전당을 보면서 참 많이 위축되어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개인적으로, 운영목표가 있다면 운영목표를 향해서 그 역할을 다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라는 게 고집도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밖에서 경제논리 침범하는 거기에 너무들 위축되어 있다는 인상을 제가 요즘 와서 강하게 받아요. 예술인들이 보면 고집도 있고 이렇는데, 하긴 그런 부분에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원래 운영 목표대로 힘차게 나가십시오.
감독
예술감독
박종선 예. 알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강극중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류진환 위원님
진환
류진환위원
예산 전용조서를 가지고 물어보겠습니다. 주차장이 처음에 위탁을 하다가 직영으로 바꾸었습니까? 주차장 운영을?
감독
예술감독
박종선 예. 직영으로
진환
류진환위원
거기에 따른 금액이 많이 늘어났습니까? 예산이
감독
예술감독
박종선 예산이 오히려 금액이 증액 예산은 없고 절감이 되었죠. 예전에 저희들이 용역을 줄 때는 많은 예산 낭비 아니냐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시의회에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직영으로 하니까 엄청난 예산절감이 되었습니다. 지금 주차장 직영에 따른 주차요원이 일시사역 인부임이 부족해서 4억 9000에서 한 8700 그리고 54페이지 상단에 민간대행사업비에서 750 정도 이렇게 전용을 해서 쓰고 있지만 일단 저희들이 절감을 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이 내용 자체가 주차장 직영에 따른 증액하는 이 내용을 어떻게 부기한 겁니까? 부기내용이? 그럼 당초에 직영 전에 위탁을 주었을 때 하고 직영 후에 증감이 변동 내용 전체가 얼마 정도 됩니까? 결산서로 봐서는 주차장 직영에 따른 증액이거든요.
감독
예술감독
박종선 예. 증액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럼 증액이라 하면 더 늘어났다는 소리 아닙니까?
감독
예술감독
박종선 원래 금액으로서는 처음에 저희들이 예산을 받았던 부분들은 엄청난 예산이었는데 그게 다 없어지고 새로 직영을 하면서 예산을 받은 데서 그 나머지 부분이 좀 모자라는 부분인 것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해가 선뜻 안 가는데요. 당초 예산액이 예를 들어서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에 보니까 4억 800만 원 정도인데 이건 증액인데 어떻게 절감을 했다 표현을 합니까?
감독
예술감독
박종선 이 부분은 증액으로 따지면 좀 항목 변경으로 봐주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차요원들이 일시사역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업 예산을 민간대행사업비에서 750인데 이게 주차장 직영 운영에 따라서 사무용품비라든가 사무기기 구입 이런 것까지 다 합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증액처럼 보여지는데 사실은
진환
류진환위원
설명하시는 내용을 보면 의회에서 직영을 하라고 그 당시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다시 타 사업에 따른 주차장 직영에 따른 증액이 되었다, 금액이 말입니다. 그러면 금액 내용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럴 바에는 위탁이 더 낫죠. 안 그래요? 지금 말씀대로 하면 증액된 것이 아니고 감액되었다는데 지금 보니까 증액이 되었는데 감액된 이유를 모르겠어요.
감독
예술감독
박종선 애초 예산서가 여기에 나와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당초 예산이 예를 들어서 일반수용비 4억 800에서 2600이 증액이 되었다 말입니다. 2800이, 그러면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뽑아 보세요. 뽑아 가지고 위탁금액에서 감액이 되어서 다시 증액되었다 이 말입니까 이 내용이? 민간대행사업비가 처음에 16억인데 거기에서 1억 900을 감액해서 다시 주고 증액시켰다 이 말입니까? 이 부분을, 감액된 금액하고 증액된 금액으로 다시 나누어서 한 부씩 주도록 하세요.
감독
예술감독
박종선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류진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류진환 위원 서면자료 꼭 챙겨주십시오.
감독
예술감독
박종선 예.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해문화의 전당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술감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소관입니다. 학예감독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독
학예감독
조성자 안녕하십니까? 클레이아크 김해 학예감독 조성자입니다. 클레이아크 김해 소관 2007회계연도 세출결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제출한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8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결산액은 32억 7000여만 원이고 세출예산 결산액은 23억 9900여만 원으로 차기이월액 8억 7070여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32억 7000여만 원으로 예산액 32억 2200여만 원 대비 4790여만 원을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인 김해시 출연금 결산액이 28억 4400여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변동 없으며 자체 수입인 운영수입, 임대수입, 사업수입, 이자수입, 이월금, 기타수입액 결산액이 4억 2500여만 원으로 예산액 3억 7700여만 원 대비 4760여만 원을 추가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결산액은 23억 9900여만 원으로 예산액 32억 2200여만 원 대비 8억 2200여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인건비, 여비 등 일반행정 사무추진을 위한 행정관리비 결산액이 당초 10억 8900여만 원으로 예산액 15억 3300여만 원 대비 4억 4400여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 시설관리비 결산액이 1억 8700여만 원으로 예산액 3억 3100여만 원 대비 1억 4400여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시기획 운영 결산액이 6억 6800여만 원으로 예산액 7억 800여만 원 대비 4050여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수관 운영 결산액이 160여만 원으로 예산액 1억 1300여만 원 대비1억 11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체험관 운영 결산액이 7800여만 원으로 예산액 8200여 만 원 대비 450여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마케팅홍보 운영 결산액이 1억 6700여만 원으로 예산액 2억 800여만 원 대비 4060여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사업 결산액이 2억 600여만 원으로 예산액 2억 1200여만 원 대비 580여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예산액 3070여만 원을 전액 불용하였습니다. 불용사유는 28페이지 불용액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클레이아크 김해 소관 2007회계연도 세출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이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학예감독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강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극중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강극중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클레이아크에 불용액이 너무 많아요.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았어요? 연수관 운영에 보면 전액이 불용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도자연수, 레지던시 미실시 왜 미실시를 했습니까?
감독
학예감독
조성자 당초 2007년도에는 꿈꾸는 화장실 전이라고 기획전을 했을 때 그때 당시에 전시회 하고 레지던시를 연계해서 레지던시에서 작업을 한 걸 저희가 전시품으로 출품을 해서 일부 예산을 많이 절감했구요. 현재 저희 미술관에서는 레지던시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초반기에 저희들한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아티스트를 모시고 일단 처음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시기적으로 약간 이른 면이 있어서 일단 예산을 쓰는데 있어서 사업을 먼저 벌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효율적으로 돈을 사용할 수 있을 때 써야 된다고 계산을 했기 때문에
강극중위원
그렇게 결정된 시기가 언제입니까?
감독
학예감독
조성자 지금 말씀하시는 결정된 시기가?
강극중위원
지금 방금 답변하신 그렇게 결정하신 시기가 언제쯤 그렇게 결정을 하셨느냐구요. 이 예산을 안 써야 되겠다고 언제쯤 결정하셨느냐
감독
학예감독
조성자 죄송합니다. 제가 학예감독역을 맡은 지
강극중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예산들이 결산할 때까지 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필요없는 예산 같으면 빨리 빨리 예산을 삭감시켜서 다른 용도로 써야죠. 결산까지 가서는 안 된다는, 전반적으로 8억 2000만 원 중에는 그런 부분이 상당 부분 있다는 겁니다. 예산을 사장시키는 거거든요.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 부분을 짚고자 하는 거에요. 예산을 효율적으로 절감해서 남기고 이런 것도 쓰다가 보면 연말결산까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클레이아크 예산 불용액 조서만 봐도 그렇고 상당부분은 일찍 예산 삭감을 시켜서 다른 예산을 사장 안 시켜도 될 부분들이 상당부분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감독
학예감독
조성자 주의해서 계획해서 사업 후에
강극중위원
이렇게 하시면 안돼요. 이렇게 되면 결국 내년도 예산심의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산편성해서 예산 줘봐야 또 불용액 남겨서 연말까지 갈 건데 왜 예산 사장 시킬거냐는 이야기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신경 쓰십시오. 불용액 조서라고 거창하게 내어 놓으시면 안 됩니다. 가급적이면 불용액이 이렇게 남으면 안 됩니다. 예산을 처음 편성하실 때부터 타이트하게 편성하시고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그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셔야죠. 불용액이 많이 남는다는 건 그것 운영 잘못하시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감독
학예감독
조성자 예. 알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강극중 위원 수고했습니다. 서종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길
서종길위원
실장님 결산서 누가 작성했어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태욱
배태욱총무팀장
세무회계사 위탁 작성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어디서 했습니까?
태욱
배태욱총무팀장
최병영 회계사무소에서 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결산서 자체가 감가상각비가 들어갔으면 자산 누계도 맞아야 되는데 하나도 안맞고 손익계산도 보면 그냥 잡식부기도 아니고 유용자산이 얼마 남았어요? 모르죠? 자산 대비 보면 기계장치에서 감가상각비를 빼고 나면 자산누계가 옆에 나와야 되는데 기계장치 한번 볼까요. 유형자산에 1억 2500에서 7400 빼고 나면 5천 얼마 기계장치가 남아야 되는데 그것 하나 부기도 없이 유형자산 불용만 남은 걸로 덜렁 되어 있다 말이에요. 이게, 표기가 잘못되었다 말이에요. 세무사가 할 때 이렇게 안 해줬을텐데 부기 자체가 잘못되었는지
병돌
배병돌위원장
담당자 앞으로 나와서 성명 말하시고
종길
서종길위원
그럼 정확하게 작성을 해오던지 붙이지를 말든지 복식부기를 해주어야지
태욱
배태욱총무팀장
클레이아크 김해 총무팀장 배태욱입니다. 저희들 복식부기에 해당되는 사항은 세무회계 관련해서는 전문지식이 소요되어서 세무회계사에 의뢰를 해서 작성하는데
종길
서종길위원
이 자체가 복식부기 형태로 들어왔다 말이에요.
태욱
배태욱총무팀장
저희들이 전문성이 부족해서 그 부분까지는 미처 내용을 다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손익계산서 앞에 틀리고 뒤에 틀리고 앞에 총괄표 틀리고 다 틀려요. 누가 보면 하나도 모르게 되어 있어요. 내년에는 이렇게 하지 말고 모르면 내가 가르쳐 줄테니까 나한테 오세요. 장부를 해올라 하면 정확하게 똑바로 해오든지 해야지
태욱
배태욱총무팀장
내년 결산할 때는 주의해서 신경 쓰겠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그리고 올해 2008년도 예산 중에 지금까지 집행된 금액이 얼마나 돼요? 2008년도 예산대비 지출액이
태욱
배태욱총무팀장
전체 지출액 내역은
종길
서종길위원
상반기까지
태욱
배태욱총무팀장
상반기 단위로 제가 총계를 미처 기억을 잘못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내용은 서면으로
종길
서종길위원
지금 클레이아크 2006년도도 보면 돈이 8억이 남았고 42억 지원 했는데 8억이 남았다 말이에요. 11월 말까지 15억이 남았다가 12월달에 7억을 지출하고 2006년도 7억이 남았다 말이에요. 2007년도도 똑같아요. 2006년도 2007년도 똑같이 공히, 그럼 의회에서 보면 예산을 계속 삭감시켜서 불필요한 것들이 많다 말입니다. 작년에도 전시관에 예산을 줬더니 전용해서 신상호 관장님 개인작품 전시회를 했고 작년에도 똑같이
태욱
배태욱총무팀장
작년 결산액이 많이 남은 이유는 저희들이 연도 중에 상당수 인원이 결원이 발생되었는데 그 결원을 조기에 충원하지 못하고 결원상태가 장기간 유지되는 바람에 인건비 절감액이 2억 4000여만 원 정도 발생되었고 다음에 저희들 자체 미술관에 경관조명이나 보안등 격등제 실시하고 전시관 내에 냉난방 효율성 제고하고 이런 측면에서 시설 관리적인 측면에서 순수 절감 노력에 의거해서 절감액이 2억여만 원이 넘게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사항만 해도 4억이 넘었고 레지던시 사업 같은 경우에 전 세계적으로 전도 유망한 작가들을 초빙해서 연수관 내에 합숙을 시키면서 레지던시 사업을 실시하려고 가을까지 최대한 노력했습니다만 가을까지 작가관계가 저희들이 바라는 수준의 작가들이 섭외가 안되어서 연말 정도에 레지던시 사업을 종료하므로서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올해 결산할 때는 충분히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올해 예산 집행된 내역 정확하게 실장님도 잘 몰라요? 돈 20몇 억 중에 전반기까지 얼마 받아서 얼마 지출한 것 하나도 모릅니까? 돈 지출 누가 해요? 그렇게 개념이 없어서 무슨 실장을 합니까? 다음에 연말 결산할 때 하고 예산할 때는 정확하게 숙지 좀 하셔서 공부 좀 많이 하세요.
감독
학예감독
조성자 알겠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서종길 위원 수고했습니다. 예술감독님 클레이아크에 출연금이 시청에 28억이라는 큰 금액으로 하거든요. 예산 결산할 때 신중하게 의회 나와서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오십시요.
감독
학예감독
조성자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학예감독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1시 45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박완석입니다. 경제환경국 2007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경제환경국 2007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병돌
배병돌위원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입니다. 경제진흥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조종호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경제진흥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홍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진
김홍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경제진흥과장으로 오신지 얼마 안 되었죠?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예. 한 2주 되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업무는 파악 다 했습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예. 대충은 파악이 되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경제진흥과에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생긴 이유가 뭡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불용액이 생긴 건 당초 사업했던 부분에 대해서 집행 안된 부분이 예를 들면 토지매입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당초 사업보다 제외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이 빠지는 바람에 금액이 조금 나왔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토지매입 부분을 어느 쪽으로,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동상동 주차장 조성사업에 79㎡가 보상가가 작다는 이유로 보상수령을 거부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사업 제척하는 바람에 그 부분 금액이 남았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감정가하고 턱없이 금액 차이가 많이 났습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다 수령을 했는데 이 한 분만 수령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제외시키는 바람에 이 부분이 이월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한 사람이 토지가 상당히 많이 있었나봐요.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79㎡입니다. 20몇 평 됩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이십 몇 평인데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생길, 평당 금액이 얼마인가 모르겠는데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그게 1억 4900만 원 정도 됩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불용액이 넘어간 게 220억 아닙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그건 사업 집행 잔액하고 모아진 게 그렇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아무튼 한 분도 빨리 설득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현재 저희들은 그 부분은 제외해 가지고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제외해도 사업하는데 지장은 없습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그 부분을 제외해도 주차장 조성하는 데는 큰 무리는 없는 걸로 판단해서 제외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김홍진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최성열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최성열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업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식
김명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해서 업무파악 하신 게 있습니까?
성열
최성열기업지원과장
예. 조금 하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에게 아주 유용하게 쓰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하반기가 날짜가 언제입니까? 8월 5일인가 알고 있는데
성열
최성열기업지원과장
7월 8일날 접수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 하반기에 총 자금이 800억 원으로 했는데 356분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한 업체 2억이 한도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을 잔액이 소화될 때까지 접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이게 우리시에서 해주는 건 금리 2.5%만 보전해 주고 있습니까?
성열
최성열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지금 은행에서 각 업체가 거래하고 있는 그 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되어 있습니까?
성열
최성열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각 업체별로 신용도에 따라서 금리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이차보전금 2.5%만 해주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은행에서 예를 들어 기존에 돈을 빌려 쓰고 있는 업체에 이 금액을 다시 대출해 주는 게 아니고 그걸 다시 상환 받는 은행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열
최성열기업지원과장
제가 업무파악 하기로는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사람도 돈을 바꾸는 사람도 있고 새로 빌리는 사람도 있고 이런 절차가 은행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대출자금을 받아가지고 이용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 쓰고 있는 대출을 상환한다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2.5% 금리 보전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그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경영안정자금을 기존에 쓰고 있는 것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신규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떻든 기업경영에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제재라기보다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2억 원 한도 내에서 활용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불가피한 그런 부분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우리의 취지는 대출금액을 2억 원 이내로 대출을 해주기 위한 취지인데 은행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대출은 상환목적으로 다 받아들입니다. 또 금리가 금액에 따라서 차등지급이 많이 되기 때문에 2.5%의 금리를 보전 받는 금액이 1년에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든 은행과 중소기업의 관계이기 때문에 어떻게 관여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없다 말입니다.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전체적으로 보면 경영안정에 어떤 상환부분도 이것을 받는다고 해서 상환금액에, 이미 약정을 해서 상환기간이 있기 때문에 앞에 대출받은데 대해서 이 부분은 은행과 지원받은 업체간에 어떤 상호의 거래관계이기 때문에
명식
김명식위원
은행 돈을 계속 쓰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에서 은행 말을 따를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이 돈을 받아서 상환해 버리면 금리가 더 높기 때문에 이자를 더 많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시에서 제재를 할 수 없다는 것 같은데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이미 돈을 빌린 부분에 대해서 2.5%를 우리가 지원해주기 때문에 그것은 상환이라는 부분은 있을 수가 없는데요. 이자에 대한 2.5%를 보전해 주는 것이거든요.
명식
김명식위원
은행에서 5%를 받든 7%를 받든 관여하지 않고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은행에서 기업이 대출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자금에 이자율이 7%라고 가정했을 때 우리가 2.5% 지원해 주니까 본인부담금은 4.5%가 되는 겁니다. 아니면 일반적으로 대출을 받게 되면 자기가 7%를 물게 되는데 특별자금으로 지원을 해주면
명식
김명식위원
금리는 딱 정해져 있다 그지요?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2억 원 한도 내에서만 2.5%다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이것은 은행에 주는 겁니까?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시에서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해서 이야기는 더 못하겠습니다만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대출을 받아서 그 돈을 사업자금에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은행에서 그 대출금을 받아서 다시 상환을 시키고 그에 대한 해줄 수 있는 금액을 제한시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제가 몇 개 업체에 들었기 때문에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기업의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파악을 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해 보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우리시에서 관여는 하지 못하지만 그 부분 실태를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열
최성열기업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김명식 위원 수고했습니다. 강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극중위원
과장님 우리 도내에서 우리시와 경쟁관계에 있는 창원시의 중소기업육성기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시죠?
성열
최성열기업지원과장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그 파악을 해보세요.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한 마디만 해드릴게요. 창원하고 우리 김해시하고 기금 조성액이 엄청나게 차이난다고요. 참고하시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파악해 보시면 기금 조성액이 창원하고 우리 김해시하고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참고로 하셔서
성열
최성열기업지원과장
우리시는 기금 조성액이 60억 원인데 사실상 은행금리가 아주 저금리입니다. 운용을 효율적으로 따지면 그 이자를 받아서 사실상 하게 되어 있는데 일반회계에서 거의 45억 원 정도
강극중위원
중소기업 숫자로 보면 창원하고 우리하고 비교가 안될 겁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액은 창원하고 김해시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참고로 하시고 진정으로 기업지원을 해주겠다는 의지가 계시면 이 기금조성액도 많이 확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열
최성열기업지원과장
목표액대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강극중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극중위원
제가 빠트린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결산서상 투자유치 유공자 표창이 있어요. 당초예산에 1000만 원을 예산 편성했다가 집행은 189만 원 정도 하고 집행잔액이 81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투자유치 포상금으로 189만 원을 남겼는데 혹시 도금공장 때문에 나간 것은 아니죠?
성열
최성열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태양유리하고 (주)DMC에 나갔는데 도금공장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강극중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이 너무 많다는 것을 짚고 싶고 태양유리하고 관계되는 포상금이네요?
성열
최성열기업지원과장
예.
강극중위원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과장님 기업 유치하는데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종길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조성문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호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극중위원
과장님 환경보호과장 맡은 지 얼마 안 되어서 업무파악이 되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소감천 정화사업을 했다 말이죠. 이것 매리공단하고 관계가 있지요?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
지금 소감에서 신촌마을까지 하셨는데 소감에서 지금 낙동강까지 소하천 정비가 국토관리청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또 환경보호과 소관이 아니니까 사업부서에서 하겠죠?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이렇게 환경문제 때문에 애를 쓰셨는데 매리공단은 잘 안 풀리고 저희들로서도 답답하고 우리시의 공직자들도 상당히 답답하시리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지요?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그 건 관련해서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고 저희 시에서 총체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입니다. 청소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신형식청소과장
청소과장 신형식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유소각장에 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계획이 있습니까? 결산하고는 무관합니다만
형식
신형식청소과장
장유소각장이 현 추세대로 하면 시급한 실정인데 앞으로 재활용사업을 더 벌려서 정부와 같이 추진을 하는데 사실상 해야 될 일인데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투자되니까 국비를 요청해야 되는데 환경부에서도 앞으로 소각장과 재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연구 중에 있다고 하니까 정부와 맞추어서 그렇게 우리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추진 계획하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신형식청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