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정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차 회의에 이어 오늘도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국장으로부터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세무과장에게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세출부분은 국별로 국장이 총괄 제안설명을 하고 소관 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경제환경국장으로부터 2007회계연도 세입부분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박완석입니다. 2007회계연도 김해시 일반회계 세입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김해시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이종길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한 예비심사 순서입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종춘입니다. 2007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의 2007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홍립입니다.

배정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020년 김해도시기본계획 변경안 저도 그때 공청회 때 가봤거든요. 그때 나온 이야기가 김해에 지금 고령화 속도가 높은 도시들 한림, 생림, 상동, 주촌도 여기 들어갈까요? 고령화 속도가 높은 이런 도시지역은 그 지역 동네주민들의 이야기를 좀 자세히 들어가지고 그 지역민들이 원하는 그런 도시계획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제대로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세하게 지역민들에게 설명하고 지역민들이 원하는 것이 뭔지 아주 소규모의 공청회를 지역에서 열어서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빠진 것 같다. 그래서 그때 제가 듣기에 그러면 작은 지역 공청회를 해 보도록 하겠다고 들었는데 그것은 지금 계속 실시하고 있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2020 김해도시기본 계획을 하는 것은 김해시 전체 공간구조를 재편성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는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동시가지와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상동, 생림, 한림면에는 사실 기반시설도 그렇고 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동서간에 그 다음에 남북쪽으로 어떻게 공간적으로 배치를 해서 같이 발전할 수 있느냐 그것을 저희들도 모색을 하는데 금번의 도시기본계획은 공업용지를 확보하는 그런 차원이었었고, 그때 설명할 적에 여러분들께서도 상동쪽에 북쪽에 너무 기반시설이 안돼 있다. 그래가지고 조금 불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해시에서는 앞으로 지금 아시지만 생림쪽에 석산을 개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삼계쪽에 지금 석산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하면 기존 도시와 농촌지역을 연결할 수 있는가 그것을 지금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역적으로 소규모 공청회를 실시하라는 사실 불편사항은 아니지만 저희들은 하면 더 좋은데 앞에는 그렇게 못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앞으로 만약에 그런 계획이 있다면 저희들이 하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적으로 소규모 공청회를 열어서 의견을 충분하게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 끝났습니까?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끝났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2020년이, 지금 10년 조금 더 되는 겁니까? 이 계획이 이삼십년을 바라보고 혹은 100년을 바라보는 건데 도시계획변경안 할 때 2020년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었던가요?

그게 10년 단위로 저희들이 끊거든요.

10년 단위입니까?

예. 그래서 지금 재정비는 5년 단위로 저희들이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5년도에 시작했기 때문에 다음 연도 재정비는 앞으로 한 3년이 더 남았습니다. 그러면 그때 저희들이 지금 못 받아준 것을 전체적으로 다시 공간을 더

임용택 위원님

잠깐 5분만 정회 좀 합시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도로과 예산이 전체 건설교통국 예산에 50% 육박한다 그죠?

예.

이월액이 472억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월 아까 국장님 설명하실 때 공사가 장기화 되는데 대한 불가피한 사유 말씀 들었는데 예산편성에 대해서 시급을 요하는 부분 또 장기화로 갔을 때의 예산편성 금액조정 이런데 대해서 예산편성에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얼마 전입니다. 김해 내외동에 화재가 났는데 소방도로가 연결이 안되어서 소방차가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 하다가 집을 전소시켰습니다. 거기 소방도로를 개설하는데 예산이 15억이면 된답니다. 제가 앞에 전임 도로과장님을 모시고 현장에 직접 갔다 왔는데 전소시켜 버렸어요.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 장애인 할머니가 계셨는데 부부가 무료급식소에 점심 자시러 가서 다행이지 만약에 사람이 계셨으면 목숨까지도 잃었다 저는 누누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소방도로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소방도로라는 게 그렇잖아요. 유사 시에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게 소방도로 아닙니까? 김해시가 내외동이 제일 잘 되어 있다, 도시계획이 잘 되어 있다 제일 번화가다 하는데 15억 정도가, 이월액이 470억 정도 되면 이런 예산의 효율성 예산의 편성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업무 맡으셔서 이건 꼭 참고하셔서 제가 보기로는 소방도로 연결 안 되었는데 시내 다 할라 하면 몇 백억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도 순위를 결정해서 그렇잖아요. 김종간 시장님 다함께 가꾸는 행복도시 김해건설 슬로건 걸고 하는데 이건 행복도시가 아니잖아요. 도로과에서는 건설교통국의 예산을 거의 50%에 달하는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효율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또 저희 부서에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저희시가 집중적으로 예산편성해서 도로개설을 앞당겨야 되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만 시재정이 원체 열악하다 보니까 또 개설해야할 도시계획도로가 너무 많고 또 단 시일 안에 개설하기는 재정형편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고 우리가 예산을 이월하게 되는 것은 보통 보면 국비가 주로 하반기 이후에 우리시에 전도가 되고 그러면 쓸 수 있는 기간이 모자랍니다. 부득이 이월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보상비를 우리가 집행할 적에 민간보상이 협의보상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월이 불가한 그런 실정임을 양해해 주시고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설 우선순위를 정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착실하게 하나 하나씩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숙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427억 원의 이월액에 대해서 국비가 언제 내려와서 부득이 이월되었는지, 얼마가 내려와서 사업을 안 하고 이월되었는지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자료 잘 챙겨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현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결산에 대한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질의하실 것이 없습니까? 배정환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 오셔서 앞으로 장마가 기승을 부리고 10월까지는 계속 장마가 연장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재난안전에 대비해서 우리 읍면의 위험지구라든지 판단되는 곳을 둘러보신 적이 있습니까?

큰 곳은 둘러봤는데 오늘 회의 마치고 읍면지역을 점검 내지는 확인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읍면에 한번씩 둘러보시고 구거정비라든지 정비사업이 잘 안 된 곳은 과장님 눈 여겨 보셨다 사전 장마에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재난안전에 대비를 할 수 있는 작업이 되어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성석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배정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