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시작에 앞서 방청석에 계시는 초등학생과 학부모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용산구에 유치한 청파초등학교, 중구에 위치한 봉래초등학교, 송파에 위치한 개롱초등학교, 강서구에 위치한 화곡초등학교 학생 240여 명이 우리 시의회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을 하셨습니다. 오늘 방청을 오신 여러분들을 서울시 의원 106명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울시의회에서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사회교과 내용 중 지방자치와 주민생활에 대한 현장체험학습을 통해서 서울시의회가 어떠한 기관이며,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직접 와서 보고, 듣고, 경험할 수 있도록 초등학생 방청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의회는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민들이 바라는 의견을 귀 기울여 듣고 소중하게 여겨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지혜를 모으는 아주 중요한 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학교생활과 관련된 일들을 의논하고 결정하기 위해 학급회의를 하고 있듯이 서울특별시의회에서도 시의원들이 모여 서울시민이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잘살 수 있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일들을 의논하여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잠시 후 시민의 대표로 뽑힌 서울시의원들이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의 중요한 일들을 민주적으로 의논하고 토론하여 결정을 내리는 회의과정을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아무쪼록 학생 여러분들이 오늘 현장학습을 통해 항상 민주주의를 생각하고 실천하며 이웃에 봉사하는 자세를 길러 우리나라의 든든한 기둥으로 성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꿈나무들을 키우시느라 정성을 다하시는 선생님들과 학부모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o 보고사항

이번 회기중 의안의 접수·회부사항 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중 접수·회부한 의안은 의원발의 폐지조례안 1건, 위원회 제안 의회규칙 제정안 1건, 건의안 1건 등 모두 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의안의 소관위원회 회부사항을 보고드리면 지용훈 의원 외 14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제안한 서울특별시의회 청원 운영규칙안과 중소기업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제안한 중소기업의 경영여건개선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 촉구 건의안은 금일 본 회의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철회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채봉석 의원 외 10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 발의자의 철회요청에 따라 2008년 6월 30일자로,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야간경관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시장의 철회요청에 따라 2008년 6월 26일자로 각각 철회 처리되었습니다. 끝으로 집행부의 서면답변서 제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창호 의원이 법정 전염병 발생현황과 관련하여 서면질문한 사항에 대한 시장의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회의진행 절차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시 일괄상정된 안건은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각각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200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소속 영등포 제3선거구 출신으로서 재정경제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양창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주웅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34회 정례회에서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0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심사경위와 결과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200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의안번호 제514호로 지난 6월 9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7월 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34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200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하여 서울특별시 라진구 행정1부시장의 인사말씀과 이용선 재무국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과정에서 세입추계의 적정성, 불용액과 사고이월 발생의 최소화 대책, 국고보조사업의 내시액 확보 및 집행노력, 예산전용 및 예비비 사용의 적정성 등 예산과 기금의 효율적 편성과 집행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하고 개선책을 강구·시정토록 요구한 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승인한 200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총괄예산은 결산총괄 현황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19조 6,355억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대비 105.4%인 20조 6,947억 원,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대비 91%인 17조 8,593억 원으로서 그 차인잔액은 2조 8,354억 원입니다. 차인잔액 중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8,668억 원 및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417억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세입결산액 대비 9.3%인 1조 9,269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9조 6,355억 원에서 지출액은 17조 8,593억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8,668억 원으로 집행잔액은 9,095억 원입니다. 예비비는 예산액 1,704억 원에서 지출결정액은 198억 원, 지출액은 179억 원, 이월액이 6억 원으로 집행잔액은 13억 원입니다. 기금은 15개로서 2007년도 말 현재액은 1조 2,970억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2명 중 찬성 8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2. 2007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소속 서초 제1선거구 출신으로 보건복지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도인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34회 정례회에서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2007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심사경위와 내용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07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의안번호 528호, 지난 6월 16일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에 의거 교육문화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의장으로부터 7월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8년 7월 3일 제34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2007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하여 부교육감의 인사말씀과 교육지원국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7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불용액 및 이월액의 적정성, 그리고 학교운영 및 각종 시설비의 적정 집행여부에 비중을 두고 심사하였으며, 특히 수업난 해소를 위한 학교 신·증설과 낙후시설 개·보수 등 교육환경개선사업 추진 내용을 중점적으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우리 의회에 제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승인한 2007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내용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2007회계연도 최종 예산액은 6조 1,005억 원이고 2006회계연도 이월금 2,323억 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6조 3,328억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6조 4,054억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6조 469억 원으로 지출은 예산현액 대비 95.5%입니다. 둘째, 세입결산 내용을 보면 징수결정액은 6조 4,173억 원이고 수납액은 6조 4,054억 원으로 징수율은 99.8%입니다. 세입결산의 재원별 구성내용은 자체수입이 6,523억 원으로 전체수입의 10.2%이며, 의존수입은 5조 7,532억 원으로 전체수입의 89.7%를 차지하고 있어 수입의 대부분이 국비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셋째, 세입결산액은 6조 4,054억 원이고 이중 세출결산액 6조 469억 원을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3,585억 원이며, 그 내용으로는 명시이월이 356억 원, 사고이월이 900억 원, 순세계잉여금이 2,328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2.5%인 2,283억 원입니다. 넷째, 예비비는 185억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129억 원을 지출결정하여 111억 원이 지출되고 12억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6억 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 심의과정에서 서울시 교육행정 전반에 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큰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을 승인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7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도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7명 중 찬성 73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3. 200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2008년도 대외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소속 동대문구 제2선거구 출신으로 교통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고정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주웅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34회 정례회에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0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 대외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심사경위와 결과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 대외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난 6월 9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7월 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7월 4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경예산안과 기금 변경안을 상정하여 경영기획실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장시간의 심도 있는 질의·응답 시간을 또한 가졌습니다. 이어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심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주요 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문제점이 지적된 일부 사업을 삭감하고 서민생활 안정 등 긴급한 현안사업에 예산을 투입하기 위해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7월 5일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경예산안과 기금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심사과정에서 강북 대형공원 조성사업비 증액문제, 이대 동대문병원 및 교회공원화 사업의 시기 적합성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나 서울의 지역 간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타당성을 대승적인 차원에서 인정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ISU 피겨스케이팅 개최 관련 사업비는 대회 개최가 취소되어 전액 삭감하였고, 한강공원 난지권역 특화사업과 청와대 앞길 및 주변 관광명소화사업 등은 연내 집행이 가능한 규모로 사업비 일부를 삭감하였습니다. 복지분야의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따라 노인생활시설에서 요양보험을 제공받게 되어 감소요인이 생긴 운영비 100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이 감액분을 제외할 경우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복지국 예산은 74억이 증가하였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심사 안으로 독거노인 급식제공을 위해 2억 원이 증액되었으나 생계급여와 일부 중복되는 측면이 있고, 당초 2008년 본예산으로 편성된 예산 내에서 집행이 가능하고 추가로 예산이 편성될 경우 불용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반영되지 않았음을 보고드립니다. 이 사업과 관련하여 오늘 중앙일보에 보도된 내용과는 심히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보고드리며,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서울시의회 106명의 의원님들 전원은 노인, 장애인, 서민 등 사회적 약자에게 우선적인 정책과 예산편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함께 보고드립니다. 교통 분야에서 화곡8동 공영주차장 건설, 용산국제업무지구 주변 교통체계 개선 등 사업계획 취소나 변경 등으로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교통위원회 예비심사에서 반영된 상계동 버스차고지 매입에 대하여는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하여 이번 추경에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번 심사에서 예결위원회에서는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부문과 생활녹지 확충을 위한 환경부문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시급한 지역현안사업들을 한정된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선별하여 반영하였음을 다시 한 번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외협력기금의 경우는 국제협력계정에서 과다 편성된 장기학위 과정 외빈초청 여비 등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수정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규모는 20조 6,991억 원으로 제출안에서 573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568억 원을 감액하여 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에서 414억 원을 증액하였고 414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 159억 원을 증액하고 15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수정된 대외협력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의 총규모는 99억 9,300만 원으로 제출안과 변동이 없으며, 국제협력계정의 국제교류 협력추진 및 통상지원사업에서 3억 9,600만 원을 감액하고 예치금에서 동일 액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한정된 재원으로 시급한 지역현안사업을 반영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노력을 다하였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보고드립니다. 이번 심사에서 의원님 여러분의 관심사업이 흡족히 반영되지 못하였더라도 이해해 주실 것을 예산결산특별위원을 대표하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선배·동료의원님들께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조정한 대로 수정안의 의결을 다시 한 번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정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을 말씀드리면,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장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원 여러분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일부항목을 증액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중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장으로부터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오세훈 시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소속 서대문구 제3선거구 출신으로서 교통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송주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주웅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34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제출한 200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면서 심사경위와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200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안번호 제529호로 지난 6월 16일 서울특별시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교육문화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7월 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정책의 재정적 뒷받침과 예산운영과정에서 발생된 추가세출요인 등을 고려하여 편성되었습니다. 2008년 7월 7일 제34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200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부교육감의 인사말씀과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장시간의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가졌으며,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더욱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실시된 예비심사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예산 관련 자료를 심도 있게 비교 검토한 결과, 불요불급한 분야와 과다하게 책정된 사업들은 일부 조정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게 함으로써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예산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고자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수정된 예산의 총규모는 6조 9,320억 3,600만 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수정내용은 과다 증액된 예비비 및 사업의 시기나 타당성이 결여되는 사업 등 484억 1,1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 및 지방채 상환 등 시급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484억 1,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실 이번 교육청 예산심의를 진행하면서 집행부와의 의견조정 등에 많은 진통을 겪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미진한 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며, 이 문제는 우리 서울시의회가 앞으로 계속 풀어가야 할 숙제임이 틀림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조정한 대로 선배·동료의원님들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 33명의 예결위원님들과 함께 출발한 우리 예결위원회가 이번 교육청 추경예산 심의를 끝으로 실질적인 활동을 마감합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도움 속에 한편으로 어느 때보다 활발한 활동으로 서울시 및 교육청 재정운영의 효율성·건전성을 높여왔다고 자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서울시와 교육청의 예산을 심의하면서 느낀 점은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예산을 편성·집행함에 있어서 과연 이 돈이 내 돈이라면 내 사업이라면 어떻게 쓸 것인가라는 시민의 관점이 다소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앞으로 의회의 역할이지만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시민을 위해 집행하는 데 주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부족한 저와 함께 1년 동안 정말 천만 서울시민을 위해 수고하신 우리 예결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보고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송주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앞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지방자치법 준용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을 말씀드리면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교육감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교육감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원 여러분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일부 항목을 증액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중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교육감으로부터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공정택 교육감이 이번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하는 김경회 부교육감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의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방금 서울시 부교육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200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9명 중 찬성 59명, 반대 1명, 기권 9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서울시 부교육감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경회 부교육감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주웅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4회 정례회에서 2007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과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원님 여러분께서 의결해 주신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아이들을 좀더 풍요롭고 행복한 미래의 꿈을 마음껏 펼 수 있도록 소중하게 쓰여질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교육청은 교육재정의 어려운 현실을 깊이 인식하고 예산을 합리적으로 운용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의과정을 통하여 의원님 여러분께서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과 지적사항은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의원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끝으로 7월 7일자로 새로 부임한 교육청 신임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기획관리실장 이화복) 감사합니다.

김경회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는 학교급식 시설사업과 학교 신설 및 교실 증축 관련사업 등 교육환경 개선과 관련된 예산이 많이 편성된 만큼 교육청에서는 연내에 모든 사업이 치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시행으로 한푼의 예산낭비도 없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6.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존경하는 박주웅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노원구 제2선거구 출신으로 행정자치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환희 의원입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으로 가결된 서울특별시의회 청원 운영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특별시의회는 청원법과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청원 운영규정을 1991년부터 의회 예규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94년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청원에 관한 사항을 의회 규칙으로 제정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록 시기가 다소 늦기는 했으나 상위법 규정과 조화를 도모하고 좀더 청원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현재 예규로 운영되어 오던 규정을 의회 규칙으로 승격화 시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예규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과 관련근거, 용어 등을 현실에 맞게 보완·정비하여 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디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환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8명 중 찬성 58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박주웅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소속 송파 제4선거구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강감창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고객의 문화생활 향상을 위하여 공연장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과 친환경 건축물로 인정받은 신축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면제하고, 7～10인승 비영업용 승용차 중 주로 생계용으로 사용하는 전방조정자동차의 자동차 세율을 승합자동차 세율로 경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공연법 제8조에 의한 공연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매년 과세기준일 현재 공연장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를 면제하며,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생계용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현행 규정상 승용자동차의 높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전방조정자동차의 세부담 완화를 위하여 승합자동차 세율을 경감하고,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친환경 건축물로 인정받은 신축 건축물에 대하여는 등급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인정 등급별로 차등 경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감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5명 중 찬성 55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9.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기철·고정균·김광헌·김기철·김동훈·김황기·나재암·문병열·송주범·오신환·이상용·이진식·정병인·진두생·최병조 의원 발의) 10. 서울특별시립직업전문학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춘희·김황기·나재암·류관희·안훈식·오신환·윤정용·윤학권·이강수·이병직·이종은·이지철·이진식·정병인·진두생·최상범·최용주·최홍우·하지원·하태종·허준혁·양영식·강감창·유희숙 의원 제안) 11.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박주웅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강북 제2선거구 출신으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신기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에 금번 제34회 정례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립직업전문학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보고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서울특별시장이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기에 앞서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명예시민증의 권위와 위상을 제고시키고 명예시민증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5월 9일 본 의원을 포함한 15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개정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개정안의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립직업전문학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춘희 의원 외 23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현행 조례가 서울특별시립직업전문학교에 우선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5·18민주유공자 본인에게만 부여하고 있어 그 대상자가 매우 제한적이고 직업교육의 실질적인 혜택을 받기 어려워서 5·18민주유공자 본인은 물론 그 유족과 가족까지도 우선 입학자격을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이 5·18민주유공자를 예우하고자 하는 상위법령의 입법취지에 부합할 뿐 아니라 시립직업전문학교의 우선입학 운영실태에도 일치하는 적절한 입법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매시장법인이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른 전자거래 방식으로 전자거래를 하는 경우에 전자거래시스템을 구축하여 도매시장 개설자인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유통질서의 확립을 위해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의 영업구역을 분리하여 시설이 사용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 지정취소, 사용의 제한 또는 정지 등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상의 조치들이 상위법령의 개정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고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유통질서 확립에도 기여한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가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4명 중 찬성 54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립직업전문학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8명 중 찬성 58명으로 의사일정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8명 중 찬성 57명, 기권 1명으로 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2. 서울특별시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3. 서울특별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박주웅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나라당 은평구 제1선거구 출신으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유희숙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금번 제34회 정례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의결한 서울특별시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수임받은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및 법률자문을 위해 서울특별시는 현재 35명의 법률고문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행정소송 등의 소송건수가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울특별시의 쟁송사건 관련 자문과 소송수행만 하던 법률고문의 업무를 자치구까지 가능하도록 법률고문의 정원을 35명에서 50명으로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쟁송사건의 증가추세를 감안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개발기금 운용계획 등에 관한 심의를 하고 있는 지역개발기금관리위원회의 기능을 재정계획심의위원회 통합운영토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도시철도법의 개정으로 도시철도채권의 이자지급 소멸시효가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채권발행 대상을 같이 하는 지역개발채권의 이자지급 소멸시효 기간을 상환일로부터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유사기능위원회의 정비와 채권의 이자지급 소멸시효기간 연장을 통한 시민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개 이상의 시·도 및 시·군·구를 걸쳐 운행하는 교통수단에 제작·표시·설치되는 광고물에 대한 허가 등에 관한 사무를 해당 교통수단의 본사 소재지 구청장에 위임하고 녹지활용계약 및 녹화계약에 관한 사무를 사업소장 및 구청장에게 각각 새롭게 위임하려는 것입니다. 이 외에 관련 근거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의 효율성과 민원 편의 등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희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들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5명 중 찬성 55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6명 중 찬성 56명으로 의사일정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4명 중 찬성 54명으로 의사일정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5.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박주웅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나라당 출신으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정춘희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금번 제34회 정례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의결한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수도 검침이나 계량기 교체 등 단순 시설관리업무의 민간위탁 확대와 휴대용 단말기인 PDA 등을 활용한 검침자료 입력 및 급수공사의 물량감소 등 수도사업소의 업무량이 감소하는 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현행 11개의 수도사업소를 8개 사업소로 통·폐합 하고 수도사업소 관할구역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폐지하려는 수도사업소는 서부, 성북, 영등포 3개 사업소이며 중부, 서부, 동부, 남부, 강서사업소에서 1～2개 자치구 관할지역을 추가하며 기존의 은평수도사업소는 지역을 포괄하는 서부수도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2회에 걸쳐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 간담회를 개최하여 집행부와 관련공무원 노동조합 대표의 의견도 충분히 들은 후 다음과 같은 조건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처리하되 폐지되는 3개 사업소에 대해서는 분소를 운영하여 사업소가 폐지되는 데 따른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며 상수도분야 기업행정직과 수도토목직 등에 대하여 본청과 동일하게 직렬별 통합, 승진·전보를 시행토록 할 것을 조건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도사업소의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399명과 기관별·기능별 조직진단 결과 역사박물관 감축인원 4명, 동대문운동장 철거에 따른 감축인원 4명 등 8명을 포함한 정원 407명을 감축하는 한편, 상암 119안전센터 신설에 따른 소방직 24명과 교통방송 외국어FM 신설에 따른 29명을 증원하는 등 직급별 정원조정을 통해 서울특별시 정원의 총수를 1만 6,129명에서 1만 5,775명으로 총 정원 354명을 감축하려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수도사업본부 조직 축소개편에 따른 상수도시설물의 안전관리와 시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3개의 분소 운영인력 60명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사업소 통·폐합에 따른 감축정원은 399명에서 현장인원 확보에 필요한 수도사업소 분소근무자 60명을 뺀 339명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춘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4명 중 찬성 50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7명 중 찬성 52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7.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한나라당 소속 양천 제2선거구 출신으로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최용주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도시공원 이용편의 제공을 위하여 공원 입장료 및 이용료를 외국환으로 받을 수 있게 하는 것과 다자녀가정 지원의 일환으로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 대한 공원 입장료 감면을 골자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내용은 이미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하여 안 제15조제2항의 내용 중 “공원을 이용하는 외국인 관람객에 대하여는 입장료 및 이용료를 외국환으로 받을 수 있다”를 “공원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공원 입장료 및 이용료를 외국환 및 신용카드로 받을 수 있다”로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의결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용주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6명 중 찬성 55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8. 서울특별시교육청 무료법률상담 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9. 서울특별시과학교육심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20.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21. 서울특별시문화지구관리및육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한나라당 소속 중구 제2선거구 출신으로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최병환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우리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교육청 무료법률상담 조례안, 서울특별시과학교육심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문화지구관리및육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52호 서울특별시교육청 무료법률상담 조례안은 최근 급속히 증가한 교권침해로 인한 교원 등의 민사·형사상의 법률고충을 해소하여 교육 본연의 활동에 전념하도록 지원하고, 궁극적으로 서울교육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2조의 상담대상자에 대해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과 소재 각급학교 교직원 외에 학부모를 포함시키고, 안 제3조 상담내용에 교권침해 외에 교권남용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지정하며, 기타 법률자문에 관한 내용이 매우 광범위하여 이를 기타 교육활동과 관련된 법률자문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고, 그 외에 공직선거법 제112조의 기부행위 예외규정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대상, 방법, 범위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89호 서울특별시과학교육심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과학교육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추진을 위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각 하향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90호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8년도 9월 1일자로 서울특별시립의 초등학교 3개 교, 중학교 1개 교를 각각 신설하여 학생 수용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학교시설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03호 서울특별시문화지구관리및육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된 조문을 개정하고, 일부 용어를 쉬운 우리 표현으로 바꾸는 등 현행조례의 운영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우리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병환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교육청 무료법률상담 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5명 중 찬성 55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과학교육심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5명 중 찬성 5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6명 중 찬성 5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문화지구관리및육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4명 중 찬성 54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22.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3. 서울특별시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남재경·김정재·김진수·김철현·김철환·나주형·도인수·서정숙·양창호·이국희·이상용·이재홍·이종은·이지철·정병인·조달현·최명렬·허준혁·현진호·강감창 의원 발의) 24.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규영·김우태·김정재·김진성·박희성·서정숙·이대일·이주수·진두생·하지원·허준혁 의원 발의) 25. 서울특별시사회복지기금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혜원·박희성·조규영·김우태·김인배·김진성·나은화·박병구·박홍식·안희성·안희옥·진두생·최상범·하지원·양영식 의원 발의)

존경하는 박주웅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마포구 제4선거구 출신으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혜원 의원입니다. 금번 저희 제34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서울특별시사회복지기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2005년 국가보훈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16개 시·도별로 이에 대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적정한 지원을 하려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지난 제6대 시의회에서 의원입법으로 추진된 바 있으나 시간이 촉박하여 제정하지 못하고 지난 제167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장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 상정 보류된 후 이번 회기에 재상정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경일·기념일 등 주요행사에 국민의례를 행하며 참석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의전상의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보훈관계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보훈단체에 대하여 시설 건립 또는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시가 설치·관리하는 공원·체육시설 등에 대한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안의 취지에 대해 동의하면서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재경 의원 외 19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대다수의 비흡연자가 간접흡연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바, 공공장소에서의 금연정책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으로 비흡연자의 건강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한편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장이 도시공원, 학교정화구역, 버스승강장, 그리고 걷기운동 일환으로 시에서 지정한 거리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권장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설치할 수 있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안의 취지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 조례안 중 제10조제2항에서 “시장은 제1항의 평가에 따라 금연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특별교부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를 “시장은 제1항의 평가에 따라 금연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로 일부 조항을 관련 조례규정에 맞게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조규영 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내 실내수영장 이용 시 가임기의 여성은 매월 생리적인 현상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동안 이용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생리여성에 대하여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수용하여 청소년수련시설의 실내수영장에 대해 가임기 생리여성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료 감면규정을 신설하기 위해 본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내 실내수영장을 이용하는 여성 중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에 대해서는 월 사용료에 한해 10/100을 감면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안의 취지에 대해 동의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희성, 조규영, 김혜원 의원 외 12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사회복지기금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개정에 따라 기금의 재원 및 용도를 개정·보완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계정별로 설치하여 기금운용의 투명성 제고 및 집행의 효율을 기하는 한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이를 변경·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개정에 따라 종전의 기초생활보장계정을 자활계정으로 개정하고 같은 법의 개정에 따른 자활계정의 조성재원 범위와 용도범위를 확대하여 개정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조례에 계정별로 설치하고 그 밖의 조문을 법제처에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안의 취지에 대해 동의하면서 약간의 내용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바와 같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원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6명 중 찬성 52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5명 중 찬성 49명, 반대 3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4명 중 찬성 54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사회복지기금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6명 중 찬성 54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26.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박주웅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서초 제3선거구 출신 한나라당 허준혁 의원입니다. 금번 제34회 정례회 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상위법의 전면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와 운영과정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전부개정안으로 우리 건설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하수도사용료 감면대상을 빗물과 월 60㎥미만의 유출 지하수로 명확히 구분하였습니다. 또한 토지조성 과정에서 원인부담금을 납부한 경우 이중납부를 방지하기 위해 당해지역 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에 대해서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으나 신축도 포함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허준혁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4명 중 찬성 54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27.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504)(서울특별시장 제출) 28.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505)(서울특별시장 제출) 29.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524)(서울특별시장 제출) 30. 서울특별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의안번호 538)(지용훈·김덕배·김수철·나재암·도인수·안훈식·윤정용·이국희·이주수·이한기·진두생·최병환·한응용·허준혁·현진호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영등포구 제1선거구 출신,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으로 준공업지역관리지원특별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박찬구 의원입니다. 금번 제34회 정례회 기간 중 2008년 6월 30일 준공업지역관리지원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41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심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6년 8월 21일 조달현 의원 외 41인이 발의한 것을 2008년 5월 7일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하였으나 이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시설 부지확보비율 논란, 대규모 공장부지에 대한 특혜 시비, 부동산가격 앙등에 따른 시장 불안정 야기 등 일부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당초 입법취지는 충분히 살리면서 논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번안 심의한 것입니다. 2008년 6월 30일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35조제2호, 제7호와 관련하여 “준공업지역내 공장부지(이적지 포함)에 대한 공동주택 허용기준”을 별표로 신설하였으며, 둘째, 당초 공장부지의 30% 이상을 산업시설로 설치하도록 한 것을 공장부지가 아닌 사업구역으로 기준을 설정하여 사업구역 안에서의 공장부지 비율에 따라 산업시설 비율을 20%, 30%, 40%와 같이 차등적으로 확보토록 하였으며, 셋째, 당초 산업시설의 범위를 주거용도를 제외하고 준공업지역내 허용되는 모든 용도로 규정했던 것을 ‘서울특별시 전략산업 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0호에서 정한 산업시설의 범위로 하면서, 근린생활시설과 판매시설에 대해서는 산업시설의 지원시설 개념으로 산업시설 건축연면적의 20%까지 허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준공업지역 공장부지(이적지 포함)에 임대주택을 포함하여 공동주택을 건립할 경우 임대주택의 대상을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대기간 10년 이상의 임대주택으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준공업지역 공장부지(이적지 포함)에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되는 노인복지주택을 건립하는 경우에도 공동주택규정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준공업지역관리지원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방청석에는 우리 영등포구 문래동 주민자치위원장님과 그 외 주민들이 많이 와 계십니다. 부디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준공업지역의 낙후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찬구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1명 중 찬성 56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32. 서울특별시 운수종사자연수기관 지정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3.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견인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4. 서울특별시물류정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5.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6.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희성·나은화·도인수·안희성·안희옥·이대일·조규영·조천휘·진두생·채봉석·하지원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교통위원회 소속 이남형 의원입니다. 지난 6월 27일과 30일 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정차·주차위반차량견인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정차·주차위반차량견인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도로교통법,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의 조문이 변경됨에 따라 동 조례안의 인용조문을 상위법령의 조문에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통위원회에서는 조례운용의 통일성을 기하고, 법적 안정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개정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운수종사자연수기관 지정에 관한 조례안은 서울시의 택시·버스·화물 등 운수종사자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을 지정하고, 그에 따른 연수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및 연수기관의 지도·감독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저희 교통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의 제명이 조례의 내용을 포괄할 수 있도록 하며 동 조례가 인용하고 있는 상위규정이 2008년 3월 개정되었는바, 이를 반영하고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의 명칭을 정확히 하는 내용을 포괄하여 동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물류정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화물유통촉진법이 2008년 2월 4일자로 물류정책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주요 변경사항을 동 조례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통위원회에서는 상위법령의 변경사항을 조례상에 반영하여 조례운영의 통일성을 기하고 법적 안정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개정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시설물 및 도로부속물의 관리자를 도시기반시설 본부장, 도로교통사업소장 및 자치구청장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도로관리 및 정비지연을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관리기관의 명칭을 변경·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저희 교통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안이 도로 등 주요시설물의 관리자를 서울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의 업무분장과 일관성을 갖도록 조정하고, 관리대상 시설의 특성에 맞도록 재지정하여 시설물 관리의 효율성과 관리의 책임성을 증대시킨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상위법 중 하나인 도로법이 2008년 3월 21일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인용조문 번호를 개정하고 시민의 법적 이해도 제고를 위해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을 적용하여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통위원회에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조문을 보다 명확히 하고 일부 법제처의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을 기준에 맞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동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남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2항 서울특별시 운수종사자연수기관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0명 중 찬성 57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서울특별시정차·주차위반차량견인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0명 중 찬성 5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서울특별시물류정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3명 중 찬성 63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3명 중 찬성 63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서울특별시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표결)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0명 중 찬성 57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37. 2008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관악 제1선거구 출신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오신환 의원입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의 주요내용은 토지매입 여섯 건, 건물 기부채납 한 건, 건물 신축 두 건 등 취득 아홉 건과 시·국유지 교환 한 건으로 토지매입 여섯 건은 공원사업을 위한 이대 동대문병원 및 동대문교회 부지매입과 서울풍물시장의 주차장 부지 확보를 위한 신설동 소재 OB맥주 물류창고 부지 매입, 그리고 시내버스 차고지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성북구 정릉동, 서초구 염곡동, 금천구 시흥동 소재 사유지 매입 등이며 기부채납 한 건은 동대문 상권 내 시유지상에 건립할 첨단의류기술센터 건물을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기부채납 받는 것이고, 건물 신축 두 건은 도봉산역 환승주차장 내에 복합환승센터와 광진구 어린이대공원 내에 서울키즈센터를 신축하는 것이며, 교환 한 건은 예술의 전당 내에 소재한 우리 시 소유 토지와 서리풀 근린공원 내에 소재한 문화체육관광부 소유 토지를 상호 교환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 사업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 검토 등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는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첨단의류기술센터 기부채납의 건과 광진구 어린이대공원 소재 서울키즈센터 신축의 건은 삭제하고, 도봉산역 환승주차장 내의 복합합승센터 신축 건에 대해서는 환승주차장 부지 인근의 훼손된 그린벨트지역 일부를 추가로 매입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을 부대 결의하고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보고드린 2008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신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0명 중 찬성 53명, 반대 2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38.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 촉구 건의안(중소기업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안)

존경하는 박주웅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중소기업지원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희성 의원입니다. 지난 9개월 간의 중소기업지원특위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특위 위원 모두의 뜻을 모아 이번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 촉구 건의안을 제안하게 된 것을 매우 보람되고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 경위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본 건의안은 지난 3월 4일 제172회 임시회 제1차 특위 회의에서 의결했던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촉구 건의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7월 7일 제34회 정례회 제1차 회의에서 중소기업지원특별위원장 안으로 만장일치로 의결한 것입니다. 건의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 폭등, 물가상승, 내수부진 등의 대내외적인 악재로 인해 우리 경제 전반에 걸쳐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는 더욱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제원자재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지만 이를 납품단가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채산성은 더욱 악화되고 있고 매출감소, 금리상승, 만성화된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환율 리스크의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발생되고 있어서 한마디로 최악의 위기상황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든든한 근간이자 버팀목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의 99.9%, 고용의 87.5%를 중소기업이 지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는 아직도 과거 고도성장시대의 몇몇 특정산업과 소수 대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은 대기업과의 경쟁력 차에서 발생하는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채 경쟁과 성장저하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중소기업지원특별위원회에서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야말로 대한민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에 직결된 문제라는 절박한 인식을 함께하면서 중소기업이 현재 당면하고 있는 여러 악재들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나서서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로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건의안에는 원자재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등을 통한 납품단가 현실화, 중소기업 제품의 분리발주 등 공공구매 확대방안 강구, 소상공인 자생력 확보방안 마련, 자금 및 인력 등 성장기반 구축지원, 연구개발 및 사업예산의 대폭 확대,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채널의 확보, 중소기업 판로개척 및 수출지원 확대, 맞춤형 중소기업 경영지원사업의 확대 등 모두 여덟 개의 정책을 건의하였습니다. 이 건의내용의 하나하나는 최일선의 산업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고 있는 중소기업인들의 절실한 핵심 현안과제들로 중소기업의 열악한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창조적인 혁신역량을 제고시키며 나아가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건의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아무쪼록 우리 특위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6명 중 찬성 56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39. 동대문구 이문동 46-1번지의 공원화에 관한 청원(고정균 의원 소개)

한나라당 소속 비례대표 출신으로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하지원 의원입니다. 동대문구 이문동 46-1번지의 공원화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상지인 동대문구 이문동 46-1번지는 빗물처리장으로 철도공사가 조성·관리하다가 용도폐기에 의해 공매처분한 토지입니다. 현재 (주)지엠에스종합건설이 토지소유지로 (주)메이저디앤씨가 대지사용승인을 얻어 2007년 8월 30일 공동주택건설을 위한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청원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이 지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4층 이하 건축이 가능한 지역이나 매입토지의 25%인 1,613㎡의 기부채납을 통하여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여 평균층수 11층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에 대하여 해당 지역의 주민 1,001명이 공공기여와는 무관한 토지 기부채납이 종상향의 근거가 될 수 없음과 기존 아파트와 근접한 관계로 심각한 일조권 침해 등의 이유로 해당 토지를 매입하여 공원을 조성해 줄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청원에 대하여 한 차례의 심사보류와 수차례의 위원 간담회 등을 거쳐 매우 신중한 심사를 한 결과, 유수지와 같은 공공용지가 개인사업자에게 공매처분 되어 사업자가 사업부지 면적 25%를 기부채납 함으로써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한 것은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지만 바로 근처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일조권 침해 등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과 공원화는 사업자와 청원인의 갈등을 해소할 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본 청원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청원은 주민과 사업자, 그리고 공원화사업의 주체가 되는 동대문구와 서울시의 입장이 서로 달라 여러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는바, 세부내용은 이미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와 논의를 거쳐 의결한 것에 대하여 이해를 구하며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현명하신 판단으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홍광식 의원께서 의사일정 제39항에 대하여 토론신청이 있었습니다. 홍광식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주웅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민주당 소속 홍광식 의원입니다. 의안 접수번호 42번 동대문구 이문동 46-1번지의 공원화에 대한 청원이 금번 정례회기 중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채택된 것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며칠 전 본 의원은 의원연구실에서 한 통의 탄원서를 접하였고 또한 전국매일신문에서 본 건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한 기사내용도 읽어 보았습니다. 본 의원이 접한 탄원서에 대해서 동료의원들도 받아보았으리라고 생각되지만 해당 부지 사업에 대하여 내용을 읽어보고서 이유가 타당하다는 것으로 판단되어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본 부지는 개인소유의 잡종지로서 건축법규에 따라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고, 또한 사업자가 당 부지를 매입하여 등기이전까지 완료하였으며 건축법규나 사업절차에 의거하여 상당 부분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의견청취를 하였고, 지난 3월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았음은 물론 관할 구청인 동대문구청으로부터 6월 5일 건축심의를 통과한 사안입니다. 현재는 사전 환경성 검토절차가 진행 중인바 규모가 작고 환경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만한 요인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인·허가가 진행되는 도중에 주변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어 우리 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청원 접수되어 1차는 보류하였고 금월 정례회 시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만약 본 청원이 본회의를 통과, 행정절차에 들어간다면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본 의원은 아래와 같이 본 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행정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의견청취를 했고 서울시에서 진행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자문한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모든 주택사업 추진 시 주변 주민들의 동의를 사전에 받지 않는다면 아무리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진행할 수 있는 사업도 무시될 수 있는 선례를 남기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앞으로는 아무도, 어느 곳에서도 사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둘째, 탄원서에 의하면 본 사업의 진행 중 기 투자된 비용이 약 190억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만한 예산을 확보하는 데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곳의 위치로 볼 때 설사 공원을 조성한다고 해도 그 이웃주민들만을 위한 공원밖에는 안 되며 주변지역의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부적절한 위치라고 사료되고, 그만한 정도의 공원은 현재 부지 앞에 조성되어 있는 근린공원과 중랑천 체육공원으로도 충분히 역할을 다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간단히 말하면, 본 부지를 공원화 한다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당 부지가 공원 용도로 결정될 경우 지역 주민 전체가 공공의 용지로 활용하기보다 단지 내 일부 아파트 주민만을 위한 공원용도로 사용되어 오히려 특혜시비를 낳을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업자가 지금까지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필히 배상을 요구하게 될 것이므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당 부지의 공원화 추진계획은 전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셋째, 본 사업부지에 예정대로 아파트가 개발될 경우 그 뒤에 있는 아파트 일부 주민 입장에서는 조망권으로 인해 민원발생도 예상되지만 본 의원이 듣기로는 이 부지는 오랫동안 유수지로서 방치되어 있으면서 악취는 물론 벌레와 모기떼가 자생하는 지역, 추락의 위험성 등 문제점을 갖고 있는 부지로 바로 뒤편에 2개 동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대부분의 단지 주민들의 입장은 무엇이든 조속한 시일 내에 개발하여 깨끗하게 정비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한편 당 부지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시행사는 해당 주민대표들과 접촉하여 공사에 따른 피해보상 조건을 제시하였고, 사업부지 중 사업부지 일부인 1,300㎡ 약 400평 정도를 공원용지로 기부채납 한다고 하며, 본 사업 진행을 위해 주민들과 원만히 합의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얘기도 전해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요즘 각종 민원으로 전국이 혼란스럽고 어지럽습니다. 어떤 때는 법 위에 떼법이 생겨 통하는 세상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법의 원칙과 질서를 확실히 준수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법질서 확립을 위해 먼저 솔선수범하여야 할 사람이 바로 여기에 계시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이 아니십니까? 다시 한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상기 사업부지가 지난 3월에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의견청취를 거쳐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받고, 6월 5일 동대문구청 건축심의까지 완료한 사안이 어떤 경위로 인근 주민들의 공원화 청원 요청을 받아들여 6월 30일 환경수자원 상임위원회에 급하게 상정하여 채택을 시켰는지 본 의원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처리된 것에 대하여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물론 주변지역주민들의 민원도 중요하다고 생각되지만 개인사유지 역시도 민원인의 한 사람으로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철저히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의 냉정하시고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박주웅 의장님, 이 사안에 대해서는 상호보안이 필요한 첨예한 사안이므로 반드시 무기명 투표로 의사표시를 할 수 있게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홍광식 의원님, 그러면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자는 얘기십니까?

네, 그래야 의사결정이 확실할 것 같습니다.

홍광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방금 홍광식 의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39항에 대한 표결을 무기명 전자투표로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무기명 전자투표 동의에 재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39항에 대한 무기명 전자투표 동의를 의제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39항에 대한 무기명 전자투표 동의를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지금은 무기명 전자투표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투표하는 겁니다. 무기명 전자투표를 원하시는 분은 찬성하시고 반대하실 분은 반대하시는 겁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2명 중 찬성 51명, 반대 9명, 기권 2명으로 본 안건에 대한 투표방법 변경 동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방금 무기명전자투표동의가 가결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39항을 무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기명 전자투표의 표결요령은 기명전자투표와 같습니다. 먼저 재석버튼을 누르신 후 의원 여러분 좌석의 키보드에 있는 찬성, 반대, 기권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전광판에만 표출되고 의원 개인별 찬성, 반대, 기권 내용은 어디에도 기록이 남지 않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2명 중 찬성 7명, 반대 40명, 기권 15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불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40. 서울시 강남구 세곡동 도시계획구역지정 변경에 관한 청원(김현기 의원 소개) 41. 동대문구 용두동 39-104번지 일대 용도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일환원화에 관한 청원(최병조 의원 소개)

존경하는 박주웅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마포 제2선거구 출신으로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최상범 의원입니다. 금번 제34회 정례회 중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접수번호 31번, 강남구 세곡동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청원과 접수번호 46번 동대문구 용두동 39-104번지 일대 용도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일원화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번호 31번은 강남구 세곡동 일대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것으로 청원지역은 이미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제1종전용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이나 임대주택사업과 송파신도시건설사업이 진행되는 인근지역과 달리 대상지만 유독 제1종주거전용지역으로 관리하는 것은 과도한 건축제한으로 보아 대상지의 용도지역을 제1종전용주거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요청하는 사안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청원지역의 인근지역은 송파신도시건설사업과 국민임대주택사업이 가시화 단계에 있어 더 이상 현행주택단지로 유지하기에는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일부 청원지역만이라도 용도지역 상향조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관련기관에 촉구하기 위해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6번입니다. 이 청원은 동대문구 용두동 39-104번지 일대 용도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대상지는 저층노후주택 밀집지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주택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으로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전면 철거 재건축될 것으로 예상되나 대상지는 청량리 역세권 인근에 위치해 있고 주변지역이 상업·업무시설 밀집지로 고밀 개발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주변지역의 개발현황, 지역특성, 도시관리계획기준 등에 종합적인 검토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본 청원을 채택키로 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상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40항 서울시 강남구 세곡동 도시계획구역지정 변경에 관한 청원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6명 중 찬성 52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동대문구 용두동 39-104번지 일대 용도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일원화에 관한 청원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5명 중 찬성 45명, 기권 10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42.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동구 금호4가 206-1 일대)(의안번호 468)(서울특별시장 제출) 43.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중구 신당4동 321번지일대)(의안번호 470)(서울특별시장 제출) 44.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서대문구 홍은2동 8-1093일대)(의안번호 471)(서울특별시장 제출) 4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서대문구 홍제3동 8-50일대)(의안번호 472)(서울특별시장 제출) 46.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관악구 봉천3동 1번지, 14번지일대)(의안번호 473)(서울특별시장 제출) 47.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마포구 창전동 27-19일대)(의안번호 474)(서울특별시장 제출) 48.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강남구 일원동 4-1일대)(의안번호 507)(서울특별시장 제출) 49.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중랑구 신내동 282번지 일대)(의안번호 508)(서울특별시장 제출) 50.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등)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중구 을지로7가 2-1 일대)(의안번호 510)(서울특별시장 제출) 51.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강북구 미아동 147번지 일대)(의안번호 511)(서울특별시장 제출) 52.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북구 성북1동 179-68일대)(의안번호 526)(서울특별시장 제출) 53.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은평구 갈현동 516번지 일대)(의안번호 527)(서울특별시장 제출) 54.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용산구 효창동 3번지 일대)(의안번호 469)(서울특별시장 제출) 5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북구 종암동 10-1 일대)(의안번호 475)(서울특별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은평 제2선거구 출신으로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우태 의원입니다. 금번 제34회 정례회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468번부터 475번, 그리고 의안번호 526번, 527번 등 모두 여덟 건의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과, 의안번호 507번·508번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의안번호 510번 “도시계획시설 문화시설 등 변경결정”, 의안번호 511번 “도시계획시설 학교 변경결정”등 4건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등 총 14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8건의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468번은 성동구 금호4가 206-1번지 일대의 주택재개발사업 예정구역 3.9ha를 두 개의 구역으로 분할하려는 것이며, 의안번호 469번은 용산구 효창동 3번지 일대의 주택재개발 예정구역 중 일부는 제척하고 일부는 추가 편입하는 내용입니다. 의안번호 470번 중구 신당4동 321번지 일대, 의안번호 526번 성북구 성북1동 179-68번지 일대는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을 확대 지정하는 사안입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472번 서대문구 홍제3동 8-50번지 일대, 의안번호 475번 성북구 종암동 10-1번지 일대는 구역의 확대 지정과 함께 사업시행방식을 주거환경개선사업 혹은 주택재건축사업방식에서 주택재개발사업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의안번호 471번 서대문구 홍은2동 8-1093번지 일대와 의안번호 473번 관악구 봉천3동 1번지 및 14번지 일대는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으로 신규 지정하려는 것이며, 의안번호 474번은 마포구 창전동 27-19번지 일대의 주택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을 당초 2.0ha에서 1.5ha로 축소하는 내용이며, 의안번호 527번은 은평구 갈현동 516번지 일대의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을 해제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규로 지정하거나 구역 확대지정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는 정비구역 지정요건의 부합 여부, 주민의 사업 참여의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심사하였고, 정비예정구역을 분할하거나 축소 혹은 정비 예정구역에서 해제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지역의 여건, 주민의견수렴 정도 등 변경계획의 불가피성을 검토·심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몇 가지 중점사항을 심사한 결과 서울시장이 제출한 여덟 건의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은 대체로 주민의 요구에 부합하며, 기본계획의 수립 취지에도 맞는다고 보아 원안 동의키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07번 강남구 일원동 4-1번지 일대 강남자원회수시설에 지정된 용도지역을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로 변경하는 사안입니다. 이는 폐기물처리시설인 재활용시설이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등 일부 지역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는바, 재활용시설 정비시기에 맞추어 용도지역을 규정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불가피하다고 보아 시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508번은 중랑구 신내동 282번지 일대에 위치한 안새우개·새우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상지는 기반시설 및 주거환경이 열악한 집단 취락지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가능하도록 현 자연녹지지역을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대상지는 이미 2006년 3월 15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었고, 관리지침에 따라 용도지역을 조정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보아 시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510번은 중구 신당동 257-1번지 및 을지로7가 2-1번지 일대의 동대문운동장 부지에 대하여 동대문 디자인플라자 및 공원 조성을 목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시설 노후 및 기능이 저하된 동대문운동장 부지를 도심의 휴식 녹지공간으로 조성하고, 세계적 디자인·패션산업의 창조적 도약을 주도할 서울디자인 콤플렉스를 건립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시설변경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동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511번은 강북구 미아동 147번지 일대에 위치한 신일중·고교 부지 8만 8,612㎡ 가운데 일부인 2만 5,742㎡를 대학교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학교 확장 부지 확보가 어렵다는 공간적 여건과 학생수의 증원 없이 학교 교육여건을 개선한다는 취지, 축소되는 신일학원 부지는 여유부지로 기 야구장의 위치를 변경하여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볼 때 도시계획시설의 변경 결정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우태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42항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4명 중 찬성 5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4명 중 찬성 51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5명 중 찬성 53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7명 중 찬성 5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5명 중 찬성 53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4명 중 찬성 52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7명 중 찬성 54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4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8명 중 찬성 52명, 기권 6명으로 의사일정 제4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등)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9명 중 찬성 55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5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0명 중 찬성 58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5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0명 중 찬성 58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5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0명 중 찬성 56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5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0명 중 찬성 58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5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3명 중 찬성 60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5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방금 한응용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한응용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웅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송파 1선거구를 지역구로 하면서 건설위원회의 한응용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시간 동안 저를 아는 주변으로부터 또 지역주민으로부터 많은 질책을 받아왔습니다. 또한 많은 충고도 받아왔습니다. 서울시의회 의원직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선출직으로서 자신의 의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기술자로서 어떻게 하면 단순한 사고 속에서 때로는 고집 속에서 저 자신이 이렇게 생활해 왔는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이러한 것들이 저 자신을 망각시키고 또 부끄러운 자리에 서게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동안 선배·동료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넓은 아량으로 이해를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7대 의회가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김귀환 의장님을 비롯한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됨에 따라서 저도 후반기에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응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두 분 의원으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간의 시간을 꼭 지켜주시고, 신청된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위원회 남재경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주웅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종로1지역 출신 남재경 의원입니다. 2008년 5월 9일 제173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말씀드린 바 있는 은평새길 외 2개의 도로건설에 대한 답변에서 본 의원이 요구한 내용에 대해 ‘08년 5월 22일 서울시에서 두루뭉술한 답변이 도착되어 있기에 ’08년 5월 27일과 ‘08년 6월 26일 두 차례에 걸쳐 추가적인 답변을 요구하였으나 별다른 반응이 없어서 다시 한 번 더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이렇습니다. 가칭 은평새길과 평창터널, 가회터널 도로개설에 대한 해당 종로주민 여론조사를 실시할 것과 주민공청회, 설명회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언론에 공개된 내용대로 사업의 추진여부를 지역주민에게 먼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달라는 것입니다. 지난 2005년 주민의 반대에 부딪쳐서 2,000억 사업이 중단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주민설명회가 필요합니다. 경기도에서 서울도심으로 직행하는 터널이 서울에서 최초로 세검정지역에, 그것도 1개가 아닌 3개 터널이 집중 뚫리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자신 있다면 위에서 말씀드린 주민여론조사와 주민설명회, 공청회를 1개월 이내에 실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서면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내버스 차고지 매입과 관련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위반, 감정평가서의 감정평가액이 공시지가나 매입 당시의 시세 등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높게 산정한 의혹, 특히 2억 원에 매입해서 21억 원에 매각하고, 31억 원에 경매로 매입해서 서울시에 160억 원에 매도한 것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를 요구했으나 흐지부지한 감사만 되었고, 이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청했으나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직접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가지 질문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서면답변을 요구합니다. 또한 지금도 사업을 중단하지 않고 있는 위 두 건의 사안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님과 간부진 10명, 그리고 본 의원 1명만이 참석하는 토론회를 할 것을 제안합니다. 토론방법은 서울시에서 정하시되 반드시 오세훈 서울시장님이 참석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사사건건 사업의 정당성만 외치고 뒤로 빠지는 시장님의 모습은 정당치 못합니다. 그래서 일방적인 주민과의 대화가 아닌 서울시의 정책에 대한, 서울시장님과 주민의 대표인 서울시 의원 간의 24시간 토론을 통해서 2건의 서울시 정책을 평가하자는 것입니다. 답변바랍니다 다음, 2008년 6월 25일 제1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체부1구역, 주택재개발구역 정비계획을 부결시켰는데 그 사유는 체부동이 한옥밀집 거주지로 주변에 경복궁과 사직단 등 주요 문화재가 있고, 인왕산이 인접한 지역특성을 고려해 주변지역 전체와 조화되는 한옥보존방안이 필요해 부결했다고 하였습니다. 2004년부터 이 사업이 진행되었는데 한옥이 갑자기 지어졌습니까? 경복궁이 갑자기 옮겨왔습니까? 사직단과 인왕산이 이사 왔습니까? 한옥밀집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도 없이 주민의 재산권을 함부로 규제할 수는 없습니다. 부결된 사유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한 시장님의 구체적인 대안을 서면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재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도시관리위원회 천한홍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천한홍 의원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암흑천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쇠고기 사태로 국정 장악력을 상실하고, 리더십이 실종되어 대국민 신뢰가 추락하고 있으며, 환율과 기름값, 곡물가는 천정부지로 올라 영세자영업자들의 터전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주부들은 적금을 해약하고 보험금을 담보대출 받아서 처절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18대 개원 국회는 야당의 등원거부로 의장선출도 못하고 표류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60년 헌정역사상 처음 있는 일로 국민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이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다고 합니다. 요새 같으면 차라리 IMF 때가 더 낫다고 합니다. 동대문 제일평화시장과 아울렛매장들도 매출이 절반으로 뚝 떨어지고, 문정동 로데오거리는 80%나 세일을 해도 손님이 없어 사람 구경해 보는 것이 소원이라고 합니다. 천주교·개신교·불교·원불교 4개 종단과 민주당·민주노동당·진보당·창조한국당 등은 촛불집회에 가세하고 있으며, 전교조는 초·중·고교 9,000여 곳의 분회에 학교 안팎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현수막을 내 걸라는 지침을 내려 보냈고, 인천의 어느 초등학교 전교조 교사는 수업시간에 광우병 비디오를 틀어주고, 비디오의 끔찍한 장면을 본 아이가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경기도 일산초등학교 전교조 교사는 이명박 나가라는 피켓을 만들어 수업시간에 촛불시위 역할을 하는 등 총체적 난국이 아닐 수 없습니다. 2년 전 지방의원 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압승하여 여기에 100여 분의 의원들이 앉아 있는 것은 시민들께서 경제를 살려서 잘 살게 하여 시민의 고충을 들어주고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했습니까? 시민들의 이러한 바람에 시민대표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다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과 열정이 부족하지는 않았습니까? 요즘 서울시청광장의 광화문 거리는 촛불시위가 천지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야당 국회의원들은 일부 폭도까지 섞인 시위대 편에서 전경과 맞설 때 한나라당 국회의원과 본 의원을 비롯한 서울시의원들이 매맛을 각오를 하고 코 밑에 있는 시위대와 맞선 의원들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었습니까? 우리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를 뒤돌아보고 내 탓이오 하고 시민들의 애환과 눈물을 닦아주는 시의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울시 집행부에서는 서울광장에 무단 불법으로 설치된 천막·텐트를 강제를 철거하면서 앞으로 무단 불법으로 설치한 천막은 어느 기관, 단체 여하를 불문하고 반드시 철거하겠다고 공언을 하였는데, 정의구현사제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불교, 원불교, 진보신당 등 여러 단체의 천막이 불법으로 설치되었는데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일천만 시민에게 오세훈 시장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앞서 두 차례에 걸쳐 강제 철거한 서울시가 종교단체나 진보신당 등이 설치한 불법 천막은 그냥 두는 것은 형평성의 시비가 되는 것입니다. 형평성의 시비가 일자마자 마지못해 모두 자진 철거한 바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께서는 불법집회와 무단 불법 현수막 게첩 등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내년 6월이면 광화문광장이 조성될 예정인데 시민들의 정서함양과 휴식공간으로 제공될 광장이 지금처럼 일부 폭도들과 비생산적인 데모광장으로 변한다면 선량한 시민들의 고충은 불을 보듯 자명한 사실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한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두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토록 해 주시고,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34회 정례회에서는 20일간의 회기동안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시정질문과 각종 안건심사, 특히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 2008년도 서울시 및 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등을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4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 1. 200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원안) 재석의원(82인) 찬성의원(81인) 강감창 김광헌 김기성 김기철 김덕배 김동훈 김배영 김수철 김영로 김영천 김원태 김인배 김정재 김진성 김철현 김철환 김현기 김혜원 나은화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문병열 민병주 박덕경 박래학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박홍식 박환희 박희성 배상윤 서정숙 성무원 송주범 신기철 안훈식 안희성 안희옥 양준욱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유희숙 윤기성 이강수 이국희 이금라 이남형 이대일 이병직 이상용 이우진 이종은 이종필 이종학 이주수 이지철 이지현 이진식 임승업 정승배 정춘희 조규영 조달현 조천휘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병환 최상범 최용주 최홍우 하지원 하태종 허준혁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이한기 2. 2007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원안) 재석의원(77인) 찬성의원(73인) 강감창 고정균 김광헌 김기성 김기철 김배영 김수철 김영로 김영천 김원태 김인배 김정재 김진성 김철현 김철환 김혜원 나은화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문병열 민병주 박덕경 박래학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박홍식 박환희 박희성 배상윤 성무원 송주범 신기철 안희성 안희옥 양준욱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유희숙 윤기성 윤정용 이강수 이국희 이금라 이남형 이대일 이병직 이상용 이우진 이재홍 이종은 이주수 이지철 이지현 이한기 임승업 정승배 정춘희 조규영 조달현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병환 최용주 하지원 하태종 허준혁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4인) 서정숙 이수정 이종학 정연희 3. 200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 예산안 (원안) 재석의원(66인) 찬성의원(63인) 강감창 고정균 김광헌 김동훈 김배영 김수철 김영로 김영천 김원태 김정재 김철현 김혜원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문병열 박종환 박주웅 박홍식 박환희 박희성 서정숙 성무원 송주범 신기철 안훈식 안희옥 양준욱 양창호 오신환 유희숙 윤기성 윤학권 이강수 이국희 이금라 이남형 이대일 이병직 이상용 이우진 이종은 이종학 이주수 이지철 이지현 이진식 이한기 정병인 정승배 정춘희 조달현 조상원 진두생 천한홍 최병조 최병환 최상범 최용주 최주호 하지원 하태종 허준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3인) 민병주 정연희 조규영 4. 2008년도 대외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원안) 재석의원(68인) 찬성의원(67인) 강감창 고정균 김갑룡 김광헌 김기철 김동훈 김수철 김영로 김영천 김정재 김철현 김철환 김현기 김혜원 나은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문병열 민병주 박래학 박종환 박주웅 박홍식 박환희 박희성 서정숙 성무원 송주범 신기철 안훈식 안희옥 양준욱 양창호 유희숙 윤기성 윤학권 이국희 이금라 이남형 이대일 이병직 이상용 이우진 이종은 이종학 이주수 이지철 이지현 이진식 이한기 임승업 정승배 정춘희 조규영 조달현 조상원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병환 최상범 최용주 하태종 허준혁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정병인 5. 200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원안) 재석의원(69인) 찬성의원(59인) 강감창 고정균 김갑룡 김기성 김기철 김동훈 김수철 김영로 김원태 김정재 김진성 김진수 김철현 김철환 김혜원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문병열 박덕경 박래학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박홍식 박환희 박희성 서정숙 성무원 송주범 신기철 안훈식 안희옥 양준욱 양창호 오신환 유희숙 윤기성 이강수 이국희 이남형 이종학 이주수 이지철 이지현 이진식 이한기 정교진 정승배 정춘희 조달현 조상원 진두생 천한홍 최병조 최병환 하태종 허준혁 홍광식 반대의원(1인) 이금라 기권의원(9인) 김광헌 김영천 나은화 이병직 이종은 정병인 조규영 최상범 최용주 7. 서울특별시의회 청원 운영규칙안 (원안) 재석의원(58인) 찬성의원(58인) 강감창 고정균 김갑룡 김동훈 김수철 김영로 김영천 김원태 김진성 김철현 김철환 김충선 김혜원 나은화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박덕경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박환희 박희성 성무원 신기철 안희옥 양준욱 양창호 유희숙 윤기성 윤학권 이강수 이국희 이금라 이남형 이병직 이우진 이종학 이지현 이진식 정교진 정승배 정춘희 조규영 조달현 조상원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명렬 최병조 최병환 최상범 최용주 하태종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8.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55인) 찬성의원(55인) 강감창 고정균 김갑룡 김기철 김덕배 김수철 김영로 김영천 김원태 김진성 김철환 김충선 김혜원 나은화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박덕경 박주웅 박찬구 박희성 서정숙 신기철 안희옥 양준욱 양창호 유희숙 윤기성 윤학권 이강수 이국희 이금라 이남형 이우진 이종은 이지현 이진식 정교진 정승배 정춘희 조규영 조달현 조상원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명렬 최병조 최병환 최상범 최용주 하지원 하태종 현진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9.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54인) 찬성의원(54인) 고정균 김갑룡 김덕배 김수철 김영로 김영천 김원태 김철현 김충선 김혜원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박덕경 박병구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박희성 서정숙 신기철 안희옥 양준욱 양창호 오신환 유희숙 윤기성 윤학권 이강수 이국희 이금라 이남형 이상용 이우진 이종은 이종학 이지현 이진식 정교진 정승배 정춘희 조규영 조달현 조상원 채봉석 천한홍 최명렬 최병조 최병환 최상범 최용주 하지원 하태종 현진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0. 서울특별시립직업전문학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58인) 찬성의원(58인) 고정균 김갑룡 김덕배 김동훈 김수철 김영로 김영천 김원태 김철현 김충선 김혜원 나은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박덕경 박병구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박희성 서정숙 신기철 안희옥 양준욱 양창호 오신환 유희숙 윤기성 윤학권 이강수 이국희 이금라 이남형 이상용 이우진 이종은 이종학 이지현 이진식 임승업 정교진 정승배 정춘희 조규영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채봉석 천한홍 최명렬 최병조 최병환 최상범 최용주 하지원 하태종 현진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1.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58인) 찬성의원(57인) 고정균 김갑룡 김덕배 김동훈 김수철 김영로 김영천 김원태 김철현 김충선 김혜원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박덕경 박병구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박희성 서정숙 신기철 안희옥 양준욱 양창호 오신환 유희숙 윤기성 윤학권 이강수 이국희 이금라 이남형 이상용 이우진 이종은 이지현 이진식 임승업 정교진 정승배 정춘희 조규영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채봉석 천한홍 최명렬 최병조 최병환 최상범 최용주 하지원 하태종 현진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나은화 12. 서울특별시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55인) 찬성의원(55인) 고정균 김갑룡 김기철 김덕배 김동훈 김영로 김영천 김원태 김철현 김충선 김혜원 나은화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박덕경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박희성 서정숙 신기철 안희옥 양준욱 양창호 오신환 유희숙 이국희 이금라 이남형 이상용 이수정 이우진 이종학 이진식 임승업 정교진 정승배 정춘희 조규영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병환 최상범 최용주 하지원 하태종 허준혁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3. 서울특별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56인) 찬성의원(56인) 고정균 김갑룡 김기철 김덕배 김동훈 김영로 김영천 김원태 김철현 김충선 김혜원 나은화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박덕경 박병구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박희성 서정숙 신기철 안희옥 양준욱 양창호 오신환 유희숙 이국희 이금라 이남형 이상용 이수정 이우진 이종학 이진식 임승업 정교진 정승배 정춘희 조규영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병환 최상범 최용주 하지원 하태종 허준혁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4.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54인) 찬성의원(54인) 고정균 김갑룡 김기철 김덕배 김동훈 김영로 김영천 김원태 김철현 김충선 김혜원 나은화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박덕경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박희성 서정숙 신기철 안희옥 양준욱 양창호 오신환 유희숙 이국희 이금라 이남형 이상용 이수정 이우진 이종학 이진식 임승업 정교진 정승배 정춘희 조규영 조상원 조천휘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병환 최상범 최용주 하지원 하태종 허준혁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5.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54인) 찬성의원(50인) 고정균 김갑룡 김기철 김덕배 김동훈 김영천 김철현 김충선 김혜원 나은화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박병구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박희성 배상윤 서정숙 신기철 안희옥 양창호 오신환 유희숙 윤학권 이금라 이남형 이상용 이우진 이종학 이지철 이지현 임승업 정교진 정승배 정연희 정춘희 조규영 조천휘 채봉석 천한홍 최병환 최상범 최용주 하태종 허준혁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1인) 이수정 기권의원(3인) 김귀환 박덕경 양준욱 16.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57인) 찬성의원(52인) 고정균 김갑룡 김기철 김덕배 김동훈 김배영 김원태 김철현 김충선 김혜원 나은화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박병구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박희성 배상윤 서정숙 신기철 안희성 안희옥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윤학권 이금라 이남형 이상용 이우진 이종학 이지철 이지현 임승업 정교진 정승배 정연희 정춘희 조규영 조상원 조천휘 채봉석 천한홍 최병환 최상범 하태종 허준혁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1인) 이수정 기권의원(4인) 김영천 박덕경 양준욱 최용주 17.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56인) 찬성의원(55인) 강감창 고정균 김갑룡 김덕배 김동훈 김배영 김영로 김영천 김원태 김충선 나은화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문병열 박덕경 박병구 박종환 박주웅 박희성 서정숙 신기철 안훈식 안희성 안희옥 양준욱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유희숙 윤정용 윤학권 이강수 이남형 이상용 이수정 이종학 이지철 이지현 정교진 정승배 정춘희 조규영 조상원 조천휘 채봉석 천한홍 최병환 최상범 최용주 하태종 허준혁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1인) 김철현 기권의원(0인) 18. 서울특별시교육청 무료법률상담 조례안 (원안) 재석의원(55인) 찬성의원(55인) 강감창 김갑룡 김덕배 김동훈 김배영 김영로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철현 김충선 김혜원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문병열 박덕경 박병구 박종환 박주웅 서정숙 안훈식 안희성 안희옥 양준욱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윤정용 이강수 이남형 이상용 이수정 이재홍 이종학 이지철 이지현 이진식 임승업 정교진 정승배 정춘희 조규영 조상원 조천휘 채봉석 천한홍 최병환 최상범 최용주 하지원 허준혁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9. 서울특별시과학교육심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55인) 찬성의원(54인) 강감창 김갑룡 김덕배 김동훈 김배영 김영로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철현 김충선 김혜원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문병열 박덕경 박병구 박종환 박주웅 서정숙 안훈식 안희성 안희옥 양준욱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윤정용 이강수 이남형 이상용 이수정 이재홍 이종학 이지철 이지현 이진식 임승업 정교진 정승배 정춘희 조규영 조천휘 채봉석 천한홍 최병환 최상범 최용주 하지원 허준혁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조상원 20.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56인) 찬성의원(55인) 강감창 김갑룡 김덕배 김동훈 김배영 김영로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철현 김충선 김혜원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문병열 박덕경 박병구 박종환 박주웅 서정숙 안훈식 안희성 안희옥 양준욱 오신환 우재영 윤정용 윤학권 이강수 이남형 이상용 이수정 이재홍 이종학 이지철 이지현 이진식 임승업 정교진 정승배 정춘희 조규영 조상원 조천휘 채봉석 천한홍 최병환 최상범 최용주 하지원 허준혁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양창호 21. 서울특별시문화지구관리및육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54인) 찬성의원(54인) 강감창 김갑룡 김덕배 김배영 김수철 김영로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철현 김충선 김혜원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문병열 박덕경 박종환 박주웅 안훈식 안희성 안희옥 양준욱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윤정용 윤학권 이강수 이남형 이상용 이수정 이재홍 이종학 이지철 이지현 이진식 임승업 정교진 정승배 정춘희 조규영 조상원 조천휘 채봉석 천한홍 최병환 최상범 최용주 하지원 허준혁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2.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 재석의원(56인) 찬성의원(52인) 강감창 고정균 김갑룡 김광헌 김덕배 김동훈 김배영 김수철 김영로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혜원 나은화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문병열 박병구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박희성 서정숙 안훈식 안희성 안희옥 양준욱 양창호 우재영 윤정용 이강수 이상용 이재홍 이종학 이지철 이지현 임승업 정교진 정춘희 조천휘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병환 최상범 최홍우 하지원 허준혁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1인) 조상원 기권의원(3인) 박덕경 이수정 조규영 23. 서울특별시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 재석의원(55인) 찬성의원(49인) 강감창 고정균 김갑룡 김광헌 김덕배 김동훈 김배영 김수철 김영로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철현 김혜원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박병구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박희성 서정숙 안훈식 안희성 안희옥 양준욱 양창호 우재영 이상용 이수정 이종학 이지철 이지현 임승업 정교진 정춘희 조규영 조상원 조천휘 진두생 천한홍 최병환 최상범 최홍우 하지원 허준혁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3인) 박덕경 윤정용 이재홍 기권의원(3인) 나재암 문병열 채봉석 24.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54인) 찬성의원(54인) 강감창 고정균 김갑룡 김광헌 김덕배 김동훈 김배영 김수철 김영로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철현 김혜원 나은화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문병열 박덕경 박병구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박희성 서정숙 안훈식 안희성 안희옥 양준욱 양창호 우재영 이강수 이상용 이수정 이재홍 이종학 이지철 이지현 임승업 정교진 정춘희 조규영 조상원 조천휘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병환 최상범 하지원 허준혁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5. 서울특별시사회복지기금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56인) 찬성의원(54인) 강감창 고정균 김갑룡 김광헌 김덕배 김동훈 김배영 김수철 김영로 김영천 김원태 김철현 김혜원 나은화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문병열 박병구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박희성 서정숙 안훈식 안희성 안희옥 양준욱 양창호 우재영 이강수 이상용 이수정 이재홍 이종학 이지철 이지현 임승업 정교진 정춘희 조규영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명렬 최병환 최상범 하지원 허준혁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김우태 박덕경 26.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54인) 찬성의원(54인) 강감창 고정균 김갑룡 김광헌 김덕배 김동훈 김배영 김수철 김영로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철현 김혜원 나은화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문병열 박덕경 박병구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박희성 서정숙 안훈식 안희옥 양준욱 양창호 우재영 이강수 이수정 이재홍 이종학 이지철 이지현 임승업 정교진 정춘희 조규영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명렬 최병환 최홍우 하지원 허준혁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7.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504) (원안) 재석의원(63인) 찬성의원(62인) 강감창 고정균 김갑룡 김광헌 김기성 김덕배 김동훈 김배영 김수철 김영로 김영천 김우태 김철현 김혜원 나은화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박덕경 박병구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박홍식 박희성 배상윤 서정숙 안훈식 안희옥 양준욱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유희숙 윤정용 윤학권 이강수 이국희 이금라 이재홍 이종학 이지철 이지현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승배 정춘희 조규영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채봉석 천한홍 최병환 최홍규 최홍우 하지원 하태종 허준혁 홍광식 반대의원(1인) 이수정 기권의원(0인) 28.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505) (원안) 재석의원(60인) 찬성의원(52인) 강감창 고정균 김갑룡 김광헌 김기성 김덕배 김배영 김수철 김영로 김영천 김우태 김철현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박덕경 박병구 박주웅 박찬구 박홍식 배상윤 서정숙 안훈식 안희옥 양준욱 오신환 우재영 유희숙 윤학권 이강수 이국희 이금라 이남형 이종학 이지철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승배 정춘희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채봉석 천한홍 최홍규 최홍우 하지원 하태종 허준혁 홍광식 반대의원(1인) 양창호 기권의원(7인) 김동훈 김혜원 나은화 박종환 박희성 이수정 조규영 29.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524) (원안) 재석의원(60인) 찬성의원(59인) 강감창 고정균 김갑룡 김광헌 김기성 김덕배 김동훈 김배영 김수철 김영로 김영천 김우태 김철현 김혜원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박덕경 박병구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박홍식 박희성 배상윤 서정숙 안훈식 안희옥 양준욱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유희숙 윤학권 이강수 이국희 이금라 이남형 이수정 이종학 이지현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승배 정춘희 조규영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채봉석 천한홍 최홍규 최홍우 하지원 하태종 허준혁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나은화 30. 서울특별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의안번호 538) (원안) 재석의원(63인) 찬성의원(63인) 강감창 고정균 김갑룡 김광헌 김기성 김덕배 김동훈 김배영 김수철 김영로 김영천 김우태 김철현 김철환 김충선 김혜원 나은화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민병주 박덕경 박병구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박홍식 박희성 배상윤 서정숙 안훈식 안희옥 양준욱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유희숙 윤학권 이강수 이국희 이금라 이남형 이수정 이종학 이지현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승배 정춘희 조규영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채봉석 천한홍 최홍규 최홍우 하지원 하태종 허준혁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41) (원안) 재석의원(61인) 찬성의원(56인) 강감창 고정균 김갑룡 김광헌 김기성 김동훈 김배영 김수철 김영로 김영천 김우태 김철현 김철환 김충선 김혜원 나은화 나재암 나주형 도인수 문병열 민병주 박병구 박주웅 박찬구 박홍식 박희성 배상윤 송주범 안훈식 안희옥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유희숙 이강수 이금라 이남형 이우진 이종은 이종학 이지현 이한기 정교진 정승배 정춘희 조규영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천한홍 최상범 최홍규 하지원 하태종 허준혁 홍광식 반대의원(2인) 박덕경 이수정 기권의원(3인) 양준욱 윤학권 이국희 32. 서울특별시 운수종사자연수기관 지정에 관한 조례안 (원안) 재석의원(60인) 찬성의원(57인) 강감창 고정균 김광헌 김기성 김동훈 김배영 김수철 김영로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철환 김충선 김혜원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문병열 민병주 박덕경 박주웅 박찬구 박홍식 박희성 배상윤 안훈식 안희옥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유희숙 윤기성 이국희 이금라 이남형 이수정 이우진 이종은 이종학 이지현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승배 정춘희 조규영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채봉석 최병환 최상범 최홍우 하태종 허준혁 반대의원(1인) 김철현 기권의원(2인) 나은화 하지원 33. 서울특별시정차·주차위반차량견인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60인) 찬성의원(59인) 강감창 고정균 김광헌 김기성 김동훈 김배영 김수철 김영로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철현 김충선 김혜원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문병열 민병주 박덕경 박주웅 박찬구 박홍식 박희성 배상윤 안훈식 안희옥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유희숙 윤기성 이국희 이금라 이남형 이수정 이우진 이종은 이종학 이지현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춘희 조규영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채봉석 천한홍 최병환 최상범 최홍우 하지원 하태종 허준혁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정승배 34. 서울특별시물류정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63인) 찬성의원(63인) 강감창 고정균 김광헌 김기성 김동훈 김배영 김수철 김영로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철현 김철환 김충선 김혜원 나은화 나재암 나주형 도인수 문병열 민병주 박덕경 박병구 박주웅 박찬구 박홍식 박희성 배상윤 안훈식 안희옥 양준욱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유희숙 윤기성 이국희 이금라 이남형 이수정 이우진 이종은 이종학 이지현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승배 정춘희 조규영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채봉석 천한홍 최병환 최상범 최홍우 하지원 하태종 허준혁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5.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63인) 찬성의원(63인) 강감창 고정균 김광헌 김기성 김동훈 김배영 김수철 김영로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철현 김철환 김충선 김혜원 나은화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문병열 민병주 박덕경 박주웅 박찬구 박홍식 박희성 배상윤 안훈식 안희옥 양준욱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유희숙 윤기성 이국희 이금라 이남형 이수정 이우진 이종은 이종학 이지현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승배 정춘희 조규영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채봉석 천한홍 최병환 최상범 최홍우 하지원 하태종 허준혁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6.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60인) 찬성의원(57인) 강감창 고정균 김기성 김동훈 김배영 김수철 김영로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철현 김혜원 나은화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민병주 박병구 박주웅 박찬구 박홍식 박희성 배상윤 안훈식 안희옥 양준욱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유희숙 윤기성 이국희 이금라 이남형 이수정 이우진 이종은 이종학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승배 정춘희 조규영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채봉석 천한홍 최병환 최홍우 하지원 하태종 허준혁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3인) 김충선 문병열 박덕경 37. 2008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원안) 재석의원(60인) 찬성의원(53인) 강감창 고정균 김기성 김동훈 김배영 김수철 김영로 김영천 김원태 김인배 김철환 김충선 김혜원 김황기 나은화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문병열 민병주 박덕경 박종환 박주웅 박희성 배상윤 안훈식 안희옥 양준욱 오신환 우재영 유희숙 윤기성 이국희 이금라 이남형 이종은 이종학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춘희 조규영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채봉석 천한홍 최병환 최상범 최홍우 하태종 홍광식 반대의원(2인) 김철현 양창호 기권의원(5인) 박홍식 이수정 이지현 정승배 하지원 38.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 촉구 건의안 (원안) 재석의원(56인) 찬성의원(56인) 강감창 고정균 김기성 김동훈 김배영 김수철 김영로 김원태 김인배 김철환 김충선 김혜원 김황기 나은화 나재암 나주형 도인수 문병열 민병주 박덕경 박병구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박홍식 박희성 안훈식 안희옥 양준욱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유희숙 윤기성 이국희 이금라 이남형 이수정 이지철 이지현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승배 정춘희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채봉석 천한홍 최병환 최상범 최홍규 하지원 하태종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9. 동대문구 이문동 46-1번지의 공원화에 관한 청원 (투표방법 변경동의) 재석의원(62인) 찬성의원(51인) 강감창 김기성 김동훈 김배영 김수철 김영로 김우태 김원태 김철환 김충선 김황기 나은화 나주형 문병열 민병주 박덕경 박병구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박홍식 박희성 신기철 안훈식 안희옥 양준욱 양창호 우재영 유희숙 윤기성 윤학권 이국희 이금라 이남형 이상용 이수정 이우진 이종은 이지현 이한기 임승업 정승배 정춘희 조상원 조천휘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병환 하태종 홍광식 반대의원(9인) 고정균 김덕배 김혜원 남재경 도인수 오신환 정교진 조달현 최홍규 기권의원(2인) 김갑룡 최상범 39. 동대문구 이문동 46-1번지의 공원화에 관한 청원 (원안) 재석의원(62인) 찬성의원(7인) 반대의원(40인) 기권의원(15인) 40. 서울시 강남구 세곡동 도시계획구역지정 변경에 관한 청원 (원안) 재석의원(56인) 찬성의원(52인) 김갑룡 김덕배 김동훈 김수철 김영로 김우태 김원태 김혜원 김황기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문병열 민병주 박덕경 박종환 박주웅 박홍식 신기철 안훈식 안희옥 양창호 오신환 유희숙 윤기성 윤학권 이강수 이국희 이상용 이우진 이종은 이종학 이지현 임승업 정교진 정승배 정춘희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병환 최상범 최용주 최홍규 하지원 하태종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1인) 이수정 기권의원(3인) 나은화 박희성 양준욱 41. 동대문구 용두동 39-104번지 일대 용도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일원화에 관한 청원 (원안) 재석의원(55인) 찬성의원(45인) 김갑룡 김덕배 김동훈 김수철 김우태 김원태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문병열 민병주 박종환 박주웅 박홍식 신기철 안훈식 안희옥 오신환 유희숙 윤기성 윤학권 이강수 이국희 이상용 이우진 이종은 이종학 이지철 이지현 임승업 정승배 정춘희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채봉석 천한홍 최병환 최상범 최용주 최홍규 하태종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0인) 김영로 김철환 김혜원 나은화 박덕경 박희성 양창호 이수정 정교진 하지원 42.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성동구 금호4가 206-1 일대) (원안) 재석의원(54인) 찬성의원(53인) 김갑룡 김덕배 김동훈 김수철 김영로 김원태 김철환 김혜원 나은화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문병열 민병주 박덕경 박종환 박주웅 박홍식 박희성 신기철 안훈식 양준욱 양창호 오신환 유희숙 윤기성 윤학권 이강수 이국희 이상용 이우진 이종학 이지현 이진식 임승업 정교진 정승배 정춘희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채봉석 천한홍 최명렬 최병환 최상범 최용주 최홍규 하지원 하태종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이수정 43.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중구 신당4동 321번지 일대) (원안) 재석의원(54인) 찬성의원(51인) 김갑룡 김덕배 김동훈 김수철 김영로 김원태 김혜원 나은화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문병열 민병주 박종환 박주웅 박홍식 박희성 신기철 안훈식 양준욱 양창호 오신환 유희숙 윤기성 윤학권 이강수 이국희 이상용 이우진 이종학 이지철 이지현 이진식 임승업 정교진 정승배 정춘희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채봉석 천한홍 최명렬 최병환 최상범 최홍규 하지원 하태종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3인) 박덕경 이수정 최용주 44.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서대문구 홍은2동 8-1093 일대) (원안) 재석의원(55인) 찬성의원(53인) 김갑룡 김덕배 김동훈 김영로 김원태 김혜원 나은화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문병열 민병주 박병구 박종환 박주웅 박홍식 박희성 신기철 안훈식 안희옥 양준욱 양창호 오신환 유희숙 윤기성 윤학권 이강수 이국희 이남형 이상용 이우진 이종은 이종학 이지철 이지현 이진식 임승업 정교진 정승배 정춘희 조상원 조천휘 채봉석 천한홍 최명렬 최병환 최용주 최홍규 하지원 하태종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1인) 최상범 기권의원(1인) 이수정 4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서대문구 홍제3동 8-50 일대) (원안) 재석의원(57인) 찬성의원(56인) 김갑룡 김덕배 김동훈 김영로 김원태 김혜원 나은화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문병열 민병주 박덕경 박병구 박종환 박주웅 박홍식 박희성 신기철 안훈식 안희옥 양준욱 양창호 오신환 유희숙 윤기성 윤학권 이강수 이국희 이남형 이상용 이우진 이종은 이종학 이지철 이지현 이진식 임승업 정교진 정승배 정춘희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채봉석 천한홍 최명렬 최병환 최상범 최용주 최홍규 하지원 하태종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이수정 46.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관악구 봉천3동 1번지, 14번지 일대) (원안) 재석의원(55인) 찬성의원(53인) 김갑룡 김덕배 김동훈 김수철 김영로 김우태 김원태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문병열 민병주 박덕경 박병구 박종환 박주웅 박홍식 박희성 신기철 안훈식 안희옥 양준욱 양창호 오신환 유희숙 윤기성 윤학권 이강수 이국희 이남형 이상용 이우진 이종은 이종학 이지철 이지현 이진식 임승업 정교진 정승배 정춘희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채봉석 천한홍 최병환 최홍규 하지원 하태종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나은화 이수정 47.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마포구 창전동 27-19 일대) (원안) 재석의원(54인) 찬성의원(52인) 김갑룡 김덕배 김동훈 김수철 김영로 김우태 김원태 김철환 김혜원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문병열 민병주 박덕경 박병구 박종환 박주웅 박홍식 박희성 신기철 안훈식 안희옥 양준욱 양창호 오신환 유희숙 윤기성 이강수 이국희 이남형 이상용 이수정 이우진 이종은 이지철 이지현 이진식 임승업 정교진 정승배 정춘희 조상원 조천휘 채봉석 천한홍 최홍규 하지원 하태종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나은화 최용주 48.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강남구 일원동 4-1 일대 강남자원회수시설) (원안) 재석의원(57인) 찬성의원(54인) 김갑룡 김덕배 김동훈 김수철 김우태 김원태 김철환 김혜원 나재암 나주형 도인수 문병열 민병주 박덕경 박병구 박종환 박주웅 박홍식 박희성 신기철 안훈식 안희옥 양준욱 양창호 오신환 유희숙 윤기성 윤학권 이강수 이국희 이남형 이상용 이수정 이우진 이종은 이종학 이지철 이지현 이진식 임승업 정교진 정승배 정춘희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채봉석 천한홍 최병환 최용주 최홍규 하태종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3인) 김영로 나은화 최상범 49.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중랑구 신내동 282번지 일대) (원안) 재석의원(58인) 찬성의원(52인) 김갑룡 김덕배 김동훈 김배영 김수철 김영로 김우태 김원태 김철환 김혜원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문병열 민병주 박병구 박종환 박주웅 박홍식 성무원 신기철 안훈식 안희옥 양준욱 양창호 오신환 유희숙 윤기성 윤학권 이강수 이국희 이남형 이상용 이우진 이종은 이종학 이지철 이지현 이진식 임승업 정교진 정춘희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채봉석 천한홍 최병환 하태종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6인) 나은화 이수정 정승배 최상범 최용주 하지원 50.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등)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중구 을지로7가 2-1번지 일대) (원안) 재석의원(59인) 찬성의원(55인) 김갑룡 김덕배 김동훈 김배영 김수철 김영로 김우태 김원태 김철환 김혜원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문병열 민병주 박덕경 박병구 박종환 박주웅 박홍식 박희성 성무원 신기철 안훈식 안희옥 양준욱 양창호 오신환 유희숙 윤기성 윤학권 이강수 이국희 이남형 이상용 이우진 이종은 이종학 이지철 이지현 이진식 임승업 정교진 정춘희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채봉석 천한홍 최병환 최용주 하태종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1인) 이수정 기권의원(3인) 나은화 정승배 하지원 51.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강북구 미아동 147번지 일대) (원안) 재석의원(60인) 찬성의원(58인) 김갑룡 김덕배 김동훈 김배영 김수철 김영로 김우태 김원태 김철환 김혜원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문병열 민병주 박덕경 박병구 박종환 박주웅 박홍식 성무원 신기철 안훈식 안희옥 양준욱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유희숙 윤기성 윤학권 이강수 이국희 이남형 이상용 이수정 이우진 이종은 이종학 이지철 이지현 이진식 임승업 정교진 정승배 정춘희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채봉석 천한홍 최병환 최용주 하지원 하태종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나은화 박희성 52.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북구 성북1동 179-68 일대) (원안) 재석의원(60인) 찬성의원(58인) 김갑룡 김덕배 김동훈 김배영 김수철 김영로 김우태 김원태 김철환 김혜원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문병열 민병주 박덕경 박병구 박종환 박주웅 박홍식 박희성 성무원 송주범 신기철 안훈식 안희옥 양준욱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유희숙 윤기성 윤학권 이강수 이국희 이남형 이상용 이우진 이종은 이종학 이지철 이지현 이진식 임승업 정교진 정승배 정춘희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천한홍 최병환 최용주 하지원 하태종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나은화 이수정 53.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은평구 갈현동 516번지 일대) (원안) 재석의원(60인) 찬성의원(56인) 김갑룡 김덕배 김동훈 김수철 김영로 김우태 김원태 김철환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민병주 박병구 박종환 박주웅 박홍식 박희성 성무원 송주범 신기철 안훈식 안희옥 양준욱 오신환 우재영 유희숙 윤기성 윤학권 이강수 이국희 이금라 이남형 이상용 이수정 이우진 이종은 이종학 이지철 이지현 이진식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춘희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용주 하지원 하태종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4인) 문병열 양창호 정승배 최병환 54.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용산구 효창동 3번지 일대) (원안) 재석의원(60인) 찬성의원(58인) 김갑룡 김덕배 김동훈 김배영 김수철 김영로 김우태 김원태 김철환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문병열 민병주 박병구 박종환 박주웅 박홍식 박희성 성무원 송주범 신기철 안훈식 안희옥 양준욱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유희숙 윤기성 윤학권 이강수 이국희 이남형 이우진 이종은 이종학 이지철 이지현 이진식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승배 정춘희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병환 최용주 하지원 하태종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나은화 이수정 5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성북구 종암동 10-1 일대) (원안) 재석의원(63인) 찬성의원(60인) 김갑룡 김덕배 김동훈 김배영 김수철 김영로 김우태 김원태 김철환 김혜원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문병열 민병주 박덕경 박병구 박종환 박주웅 박홍식 성무원 송주범 신기철 안훈식 안희옥 양준욱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유희숙 윤기성 윤학권 이강수 이국희 이금라 이남형 이상용 이우진 이종은 이종학 이지철 이지현 이진식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승배 정춘희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병환 하지원 하태종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3인) 나은화 이수정 최용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