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환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정례회 제1차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개선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제34회 정례회와 지역 의정활동 등 매우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성 경쟁력강화본부장과 김주수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임직원 여러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재건축 현대화추진 시민위원회의 그간의 활동내용 등을 이성 경쟁력강화본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검토하고 최적의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선 관련 업무보고

존경하는 김현기위원장님, 그리고 가락동도매시장개선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이렇게 가락시장 문제해결을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개최해 주신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쟁력강화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락시장 이전 현대화사업 관련 주요 업무를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개장된 지 23년이 경과되면서 시설 노후화로 인한 안전도 저하, 현대적 유통시설 부족 등의 문제가 있어서 우리 시에서는 가락시장이 안고 있는 제반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 2월부터 지역주민대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이 참가한 시민위원회를 구성해서 약 100일이 조금 넘게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 결과로 현 가락시장의 입지조건, 송파구의 개발 가능성, 인근 주민의 민원, 그린벨트 해제 등을 고려해서 이전방안을 검토·추진하되 만약에 이전이 불가능하여 재건축할 때는 가락시장 일대의 교통해소대책, 친환경 개발방안, 지역주민, 유통인, 출하자, 소비자에 대한 민원해결 방안을 마련한 후 재건축을 추진하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시민위원회의 건의사항을 최대한 존중하여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다양한 경험과 고견을 더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경쟁력강화본부 직원 모두도 본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이어서 배포해 드린 업무보고서에 따라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일반현황이라든지 이런 평소에 업무보고가 되었던 내용은 생략하시고 오늘 업무보고의 건에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 그렇게 하셔도 되겠죠?

간략히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선 관련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시장이 가지고 있는 현안사항과 또 이전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쟁력강화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경쟁력강화본부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감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들었고 오늘 원래 특위에서의 질의와 답변 내용은 시민위원회 활동에 사실은 국한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유희숙 부위원장님과 위원장님 그리고 제가 회의를 소집해서 논의했을 때 시민위원회 활동이 종료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심도 있게 분석을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해야 될 역할이 있다면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그 부분에 국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 설명은 물론 개괄적인 부분에 대한 설명도 좋고 뒷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주요한 현황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오늘 질의내용은 일단은 시민위원회 활동에 국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죠, 본부장님? 시민위원회 활동이 사실은 종료가 되고 최종 건의문내용이 이렇게 저희들이 나왔었습니다. 우리 위원들에게도 조금 알려드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마지막 저희들 회의에서 결정된 건의문을 다시 한 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가락시장의 입지조건(부지규모) 송파구의 개발가능성, 인근주민의 민원, 그린벨트 해제 등을 고려하여 이전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하되 우선순위는 강남구 일원동, 송파 신도시로 하고 그린벨트 해제, 신도시 개발계획 변경의 경우에는 중앙정부와 조정하여 추진하고 재건축 시에는 가락시장 일대 교통해소대책, 친환경 개발방안 등 지역주민, 유통인, 출하인 및 소비자에 대한 민원해결 방안을 마련한 후 재건축을 추진할 것을 건의한다.’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건의문의 어떤 내용의 핵심은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이전이 맞다, 이전을 일단 추진한다. 그러나 이전의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그린벨트 해소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중앙정부와의 협의조정이 있어야 될 부분이다 보니까 그 부분의 추진을 적극적으로 하고, 정말 도저히 안 될 때는 수도권이든 어디든 우리 대한민국에 가락시장이 이전될 부지가 없다는 결론이 난다면 그때는 재건축할 수밖에 없다 이런 취지였단 말입니다. 그 대신에 재건축할 때는 이런 이런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귀결이 된 것이죠. 자,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지금 보고하신 보고내용으로 볼 때는 이전은 이미 안 된다라는 결론이 강한 것으로 자꾸 비춰지는 거예요. 사실은 시민위원회가 그동안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를 포함한 몇 몇 위원들도 브레이크를 계속 건 이유가 재건축을 이미 정해 놓고 재건축 방향으로 가는 것 같으면서 이전을 논의하는 척 하면서 결국은 재건축으로 몰아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많은 지적을 받았고 논쟁도 사실 있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본부장님의 보고내용은 사실 그런 것이죠. 이전방안과 재건축방안을 동시에 한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린벨트 해소방안이든 이런 것이 안 되니까, 안 된다는 표현도 이제는 관계자가 앞으로는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말한다는 표현까지 할 정도로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을 그대로 다 보고드린 것입니다.

다 보고드린 것인데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재건축 관련된 안은 너무나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계신단 말이에요. 시장이 아닌 공원 같은 시설을 만든다거나…….

개략적인 방안입니다.

개략적인 방안인데도 아주 깊이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안 되는 얘기지만, 나중에 제가 하겠지만 이런 것이 도매시장에서 사실은 전혀 우리 가락시장 부지 안에서는 되지 않는 계획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사실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본부장님 이하 이 문제를 우리가 시민위원회에서 검토하고 논의된 부분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이냐에 대한 방향성 이것이 저는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우리 건의대로 이전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추진하고, 정말 안 될 때는 재건축을 할 수밖에 없어요. 본 위원도 이전이 맞다고 봅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를 볼 때. 정말 이전이 안 된다고 할 때는 재건축을 해야지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특위위원들이나 시민들이 볼 때에 이 정도의 노력은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해 봤는데 정말 안 되는 범위에서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차선책으로 재건축할 수밖에 없다 할 때는 또 가야 됩니다. 그때는 우리가 시민들을 설득을 또 시켜줘야 돼요, 우리가 노력은 소홀히 하지 않았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상당히 아쉽고 어떻게 보면 불만도 있어요, 사실은 하는 것에 대해서.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 포괄적으로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위원회가 끝나고 나서 우리가 그전에 이미 중앙부처에 찾아가서 9번이나 만났습니다만 시민위원회가 끝나고 나서도 시민위원회에서 계속 이전을 검토하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부시장이니 차관도 만났고 제가 국토해양부 실장도 만났고 또 산업경제국장이 국토해양부에 찾아가서 이야기도 했고 공문을 다시 보냈고 그 이후에 짧은 시간 속에서도 제가 이전 때문에 무단히 많은 노력을 사실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을 포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시민위원회 건의사항대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이전에 관한 문제를 어쨌든 저희가 가능한 채널을 다 동원해서 일단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을 앞으로도 할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이 안 될 때는 또 재건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재건축을 이렇게 한다면 아주 러프(rough)한 기본방향만 지금 여기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직 설계도 안 나왔고 배치도 안 나왔고 그냥 이러한 방향으로 하겠다는 것만 오늘, 만약에 재건축이 불가피하다면 이렇게 할 거라는 그것만 간략하게 보고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11시가 다 되어 갑니다만 저도 오늘 자료는 평소에도 준비한 자료가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이 부분을 우리 위원들도 계시는데 어느 범위부터 시작되어야 될지 사실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일단 포괄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제가 왜 그렇게 또 생각하느냐 하면 이전을 위한 가장 핵심 키는 GB문제란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은 정말 중앙정부와 협의해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오세훈 시장님과 실무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접촉을 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이거지요. 왜 자꾸 제가 이전을 고려하는 듯하면서 재건축을 목표로 두었느냐라고 자꾸 단정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시민위원회가 어떤 그런 활동내역 중에서도 제가 많은 이의를 제기하고 한 부분도 정말 되지도 않는 어떤 목표를 설정해 놓고 검토한 것처럼 지나가는 것으로 자꾸 보였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 시민위원회 활동 중에서 그린벨트 해소방안을 1주일 동안의 기간을 두고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고, 이전 대상 부지를 선정해서 그 대상부지 지자체가 수용여부도 1주일 만에 그것을 다 검토하는 스케줄을 잡았고, 민원해결방안도 1주일 만에 잡았고 대체부지 확보라든가 이런 것도 1주일 만에 잡았고 이런 일정들이 상당히 정해 놓은 상태가 아니고서는 갈 수 없는, 그 기간에서는 도저히 처리할 수 없는 시간이었고, 그다음 중요한 것은 정말 그린벨트 해소방안을 위한다면 적극성이 있다면 우리 시민위원회에서 다뤄야 할 과제 중에서 내용은 이런 내용을 담았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예를 들면 그린벨트 여기 10쪽에 보게 되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절대 허용할 수 없는 시설, 이것을 모릅니까? 개발제한구역 내에는 당연히 도매시장이 들어갈 수 없지요. 이런 것을 강조해서 굵은 글씨로 이렇게 써놓은 부분을 보더라도 그렇고, 제가 말이 비뚤어 나갔습니다만 이제 시민위원회에서 그러면 GB문제를 해소하려고 마음을 먹고 적극성을 띤다면 우리가 원지동 추모공원이라든가 상봉터미널 이전이라든가 이렇게 그린벨트를 해소하는 사례가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이것이 당연히 그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시설이었지요. 그럼에도 우리는 그런 것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정책적으로 접근해서 이것을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교훈이 있다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그렇듯이, 그렇다면 가락시장이 정말 이전되어야 되겠다는 어떤 당위성을 가지고 이전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그런 중앙정부의 노력과 과거의 사례를 가지고 비춰야 될 텐데 여기는 무조건 안 된다는 이유만 죽죽 계속 달고 온다 말이에요. 어느 누구도 된 사례에 대한 공부를 한다든가 이때는 이렇게 우리가 풀어나갔으니까 된다고 하는 것은 없었다 말이에요, 지금까지.

노력을 안 한 것이 아니고 중앙부처에 가서 간곡히 저희가 여러 가지를 검토해 달라고 여러 번 이야기를 하고 면담도 했습니다만, 저희가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가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 검토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아직까지는 중앙부처의 입장인데요, 논리가 뭐냐 하면 그린벨트의 지정목적이 도시의 확산과 시민들이 모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도매시장은 대표적인 도시시설인데 어떻게 그린벨트에다가 도매시장을 넣느냐, 그것은 그린벨트 지정 목적 자체에 아주 근본적인 어떤 이의를 제기하는 거나 다름없다, 다른 거라면 모르지만 학교라든지 이런 것은 모르지만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대규모 사람 집적시설을 그린벨트 안에 넣는다는 것은 그린벨트의 목적 자체에 위배되고 있다, 그게 국토해양부의 지속적인 설명이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로 간곡하게 많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일이 아닙니다. 형식적으로 한다면 저희가 한번 찾아가고 말았지요. 2부시장을 보냈고 저도 갔고 또 여기 국장도 갔고 공문을 또 보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어려운 문제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공문을 보내고 우리 본부장님이 찾아가서 될 부분이 아니다 이거지요. 이 부분을 어떻게 그렇게 실무적으로 풀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이것은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고 우리 시장님의 어떤 결단에 의해서 정말 풀어야 될 부분이라고 일단 저는 본다는 얘기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이전에 대한 필요성을 느낀다면 적극성을 띠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 하면 여기에서도 오늘 보고서 9쪽에 보게 되면 선호도 조사결과 62.2%가 재건축을 선호한다, 만약 이것이 조사방법이 맞든 아니면 타당성이 있든 누가 보더라도 객관성이 있다면 볼 것 없이 이것은 재건축을 해야지요, 이전을 고려하면 안 되지요, 예를 들면. 이 스스로가 우리는 이러한 시민여론조사가 200명을 했던 몇 명을 했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참고사항밖에 안 되는 내용이다, 이것이 우리 시민위원회에서도 이것을 위로 올릴 만큼 이렇게 중요한 것으로 우선순위에 올린 것은 아니었어요. 아니었는데 이렇게 마치 상당 부분이 재건축이 해법 답인 것처럼 이렇게 비치는 것은 이것은 분명히 조금 잘못된 부분이고, 중요한 것은 주요 국책사업을 여론의 몰이로 또는 지역주민의 몇 사람에 의해서 그야말로 이것은 200명을 갖고서 한 것 아닙니까? 몇 사람에게 물어봐서 결정한다는 것은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부분이다, 이런 부분을 일단은 짚고요. 그다음에 크게 재건축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불과 내년부터 11년간 2020년까지 총사업비 현재는 5,00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1조 내지는 엄청나게 올라갈 거예요, 여러 가지로 전문가들이 다 그렇게 예측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 11년 동안 이것을 재건축을 한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제가 설득력이 일단은 없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 하면 기존의 롤링시스템에 의해서 한쪽에 결국은 16만 평이라는 부지 안에서 한쪽에서는 공사를 하고 레미콘 차가 들락날락거리고 그 중요한 우리 안정성을 요하는 식품을 다루는 그러한 먹거리가 있는 도매시장을 운영한다는 것도 이게 사실은 없어요.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대규모를. 물론 삿포로나 오사카시장 조그마한 3만 평 내지 5만 평 이 정도 규모에서는 사례가 있지만 대단위 도매시장을 재건축을 한 사례는 정말 없거든요. 더구나 11년 동안 롤링시스템에 의해서 이것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불가능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츠키지 시장도 결국은 15년 동안에 재건축을 하다가 오히려 이해관계인인 상인들이 이것 안 되겠다 싶어서 오히려 거꾸로 요구해서 도요스 시장으로 이전할 수밖에 없었던, 예산 5,000억을 날리고 15년이라는 시간을 낭비하고, 그런 사례가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빨리 재건축을 해야만이 해답은 아니다, 시간이 설령 1년 2년 4‧5년이 늦더라도 정말 제대로 된 접근을 해야지, 재건축을 해 나가다가 7‧8년이 지나고 10년 가까이 되어서 다시 이전으로 검토한다면 그것 또한 예산낭비이고 시간낭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빨리 이것을 추진해야 되고 왜 서두르지 않느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당장 내년부터 벌써 사업기한을 정해 놓고 추진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그다음에 우리 본부장님께서 지난번 시민위원회에서도 기존의 재건축계획은 완전히 없는 것으로 하고 새롭게 설계를 해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말이에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전혀 지금 이전을 할지 재건축을 할지 상황을 모르는 상태에서 재건축에 대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는데 내년 사업기한부터 넣어서 혹시 이것을 내년 예산에 또 서둘러서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혹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지, 저는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 하면 여기 가락시장에 대해서…….

본부장님, 답변을 상의하시는 것은 좋지만 답변하실 분을 정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과 관련해서 법정시한이 하나 걸려 있는 것이 있습니다.

경제진흥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예산 타당성 조사를 한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일단 2008년도까지 3년간 가능하기 때문에 2008년도까지 해서 저희가 예산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일단은 2009년도 예산으로 정부예산은 2005년도 타당성조사를 근거로 해서 지금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보고서 11쪽을 보시면 저희가 2009년도 시 예산으로 일단은 설계경기 및 기본계획수립비용을 다시 반영하겠다는 그 뜻은 지금 현재까지 되어 있는 기본계획에 의한 것은 5,040억에 의한 기본계획은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관계없이 이 지역주민이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친환경적이고 그것이 시민들이 기피하는 시설이 아니고 시민들이 선호하는 시설이 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설계가 필요하다, 그것을 위한 기본계획을 일단 국제적인 설계경기를 통해서 공모를 하겠다, 그 취지에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2005년도에 타당성 조사한 부분을 3년 이내에 타당성의 어떤 효력을 따지다 보니까 2008년도까지는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물론 타당성조사에 의한 어떤 용역비라든가 시기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그 기간을 살리기 위해서 이 중요한 국책사업을 또 서두른다는 것은 또 하나의 오류를 범하는 것이 아닌가?

서두르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천천히 할 겁니다. 내년에도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

중요한 것은 본부장님, 내년 예산에 이 재건축 관련예산을 추진하겠습니까, 안하겠습니까, 지금부터? 내년 예산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하겠습니까, 아니면 이것을 정말 원점에서 제대로 분석을 하겠습니까?

일단은 반영을 해 놓아야 됩니다, 만약을 위해서. 안 그러면 이 타당성조사를 다시 해야 되고 저희가 막대한 예산낭비를 하게 되고요, 다시 타당성조사가 들어가야 되고 막대한 시간과 예산을 낭비하게 되고 잘못하면. 또 한 가지는 국고가…….

아니지요, 이것을 반영하게 되면 정말 예산낭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또 한 번.

아닙니다. 설계비만 반영할 겁니다.

정상적으로 정말 접근해야 됩니다.

많은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설계비만 반영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설계비만 반영하겠다?

제가 답변을 좀 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내년도 예산으로는 일단 내년 9월까지는 설계경기 및 기본계획수립을 하겠다, 그게 저희 구상입니다. 그래서 이 안을 가지고 여러 지역에 그것이, 송파구가 될 수도 있고 강남구가 될 수도 있고 하남시가 될 수도 있고, 일단 그것을 가지고 지역주민들에게 설명을 해서 우리의 계획을 먼저 제시를 하고 그 제시된 계획이 동의를 받으면 그때 저희는 그다음 단계인 기본설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진흥관님, 참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제가 이 부분은 그냥 설명드릴 수가 없는데, 어떻게 송파구가 될지 강남구 일원동이 될지 어디 될지도 모르는 지역에 대한 설계를 여기저기에 막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설계가 아니고 기본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본계획도 마찬가지에요. 정말 이전이나 재건축에 관련된 부분이 결정된 다음에 지금 이전과 관련된 부분을 정말 추진하고 우리가 진행을 해서 안 될 때는 그때 진도 나갈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내년 1월부터 9월 사이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저희는 올해 연말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전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를 하고요. 지난번에 시민위원회에서도…….

그래서 이전을 벌써 기간을 한시적으로 이것은 정말 이전과 관련된 부서에 대해서 접근하려면 이것은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사실은 정책적으로도. 그런 부분을 몇 달간 이미 정해 놓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처럼 계속 보이는 겁니다.

위원님, 그렇지만 이것을 몇 년씩 끌면 결국은 송파 주민들의 불편만 계속해서 지연되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든…….

지금까지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면 이 부분을, 그러니까 왜 이렇게 왔느냐 하면 정말 제대로 접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저희도 제대로 접근하기 위해서 기존의 계획은 백지화하고 새로운 친환경적인 개념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 보겠다는 겁니다.

지금은 친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차선인 다음 문제이고. 우리 공사 사장님도 지금 와 계십니다만 지금까지 우리 공사가 이전·재건축에 너무 깊이 개입했고 공사에 맡겨놓았어요, 우리 집행부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 현행법인 농안법 제62조, 제63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해 버리고 결국은 하다가 안 되니까 그냥 말아버리고, 우리 집행부는 맡겨놨다 안 되면 또 말아버리고, 어떤 사장 와서는 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버리고 어떤 사장 와서 재건축을 자기 마음대로 추진해 버리고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지금부터 제대로 한다고 하시니까 그렇다면 우리 정말 제대로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측에서 정말 내년에 예산을 잡아놓으려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본 위원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전만이 제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이나 재건축 다 가능한데요. 저희가 새로운 개념을 여기 백지화하고, 아까 말씀드린 무슨 롤링, 돌아가면서 재건축한다든지 그런 개념은 다 없어진 것이고요.

롤링시스템 안하고 11년간 할 계획이에요?

롤링시스템 필요 없을지 모릅니다.

대체매장이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요…….

롤링시스템 안하고 어떻게 안하고 돼요, 대체매장이 없는데?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은 전체 부지를 다 건물을 짓고 있지만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물의 한 귀퉁이에 고층 하나만 지으면 됩니다. 롤링시스템 자체가 필요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새로운 개념을 가지고 새로운 계획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본부장님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세요.

16만 평 대부분은 공원을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16만 평 부지 안에 이를 테면 거래량이 나와야 됩니다.

예를 들면 16만 평 중에 10만 평 이상은 공원 만들고…….

롤링시스템이 아닌, 논쟁의 핵심이 지금 본부장님은 11년간 공사를 한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분명히 롤링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맞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개념을 가지고…….

그런데 본부장님 말씀은 롤링시스템이 아니다, 결국 다 들어내고 한꺼번에 공사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이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이 중에 들어갈 수 있는 고층빌딩만 먼저 지어놓고, 고층빌딩 하나 지어서…….

본부장님, 롤링시스템이 뭐예요?

거기 일체 다 들어가고 그다음에 2단계로 나머지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롤링시스템이에요.

지금 롤링시스템은 조금 조금씩 구획을 수없이 나눠서 하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2개만 나누면 됩니다.

지금 계획이 안 나온 상태에서, 11년간 공사기한을 잡는 구체적인 내역 안 왔죠, 아직? 본부장님, 안 나왔어요.

지금 계획은, 이것이 지난번에 했던 계획은 이것을 굉장히 많은 구획으로 나누어서 하나 개발하고 들어가고 하나 개발하고 들어가고 그것입니다.

본 위원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본부장님하고 저하고 논점이 되고 있는 부분이 11년간 지금 현재 재건축하는 부분에 대한 불합리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방법으로서는 구체적으로 이것은 롤링시스템에 의한 방법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고 진행하려고 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지금까지 해 온 것은 백지화하겠다는 것입니다.

백지화한다는 것은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백지화이지 재건축의 방식은 마찬가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닙니다. 개념이 바뀌는데 방식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16만 평 부지 안에 현재 하루 7,500톤 이상의, 평균 그것 많을 때는 1만, 2만도 갈 수 있겠죠, 집중된다면. 7,500톤의 거래물량이 지금 거래되고 있습니다,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안에. 적정 설계기준 할 때는 전문가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3,800으로 봅니다만 여기에서는 4,800으로 보겠죠. 어쨌든 그렇게 볼 때 정말 보는 바에 따라서 두 배 가까이 초과해서 물량이 거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재건축이 될 때는 그 당시에는 조경면적이 5%면 되지만 재건축될 때는 현행법이 바뀌기 때문에 15%의 조경공간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16만 평 부지가 그렇지 않아도 비좁아서 들어갈 곳이 없는데 또한 거래물량이 2배나 초과된 상태에서 또 조경면적까지 더 내놔야 되고 약 15% 가까이 되면 그것만 해도 몇 만평을 들어내야 되는데…….

아마 조경면적이 15%가 아니고 50% 이상도 확보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범위에서 도매시장의 기능을 왜 입체화할 수 없느냐, 간단한 논리로 이런 것입니다. 비행장에서 우리가 이륙, 착륙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공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도매시장에서 하루 24시간 거래되는 것이니까 보니까 적재해서 쌓아두고 거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매시장이라는 것은 경매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수평적으로, 입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공간이 많은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차량이 들어오고 물건이 들어오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도매시장이 그렇기 때문에 1㎡당 거래되는 양이 세계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16만 평 부지 안에서 거래될 양이 현재 7,500톤은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입체적으로 지하로 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매시장이라는 것은. 물론 사무공간, 사무시설 관련된 것은 뒤 로 빼서 일부분은 넣지만 도매시설 본연의 기능에 있어서는 지하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사례가. 대단위 도매시장에 이를 테면, 그러니까 자, 그런 범위에서 볼 때…….

지금 이 안에는 도매와 소매가 혼재돼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소매가 더 많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여기 논점의 핵심이 그러한 도매시장 기능으로 볼 때 이것을 일부분을 공사 빼내고 일부분을 공사하지 않고 넣는다는 자체가 대체매장이 없는 상태에서는, 대체매장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청과 관련된 도매시장은 앞으로 3년간은 어디 일원동에서 하겠다, 수산 관련된 도매시장은 인근지역인 송파신도시 어느 위치에 하겠다 이런 것을 한 다음에 공사가 들어간다면 그것도 말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검토할 수 있지만요, 어차피 구체적인 공사계획이라는 것은 기본계획이…….

대체매장이 사실 없고, 사실 대체매장 확보해야 할 방안이 없었고, 우리가 논의해 봤지만 대체매장 안 나옵니다. 대체매장이 없는 상태에서 16만 평이 그렇지 않아도 좁은 상태인데 친환경으로 하고 조경면적 넓히고 박물관도 짓고 서비스시설도 만들고 여기에서 어떻게 지금 현재 거래되고 있는 물량을 다 소화할 수 있겠어요?

지금 논의하는 것이 사실은…….

그것이 츠키지 시장의 사례, 그렇게 하다 상인들이 이것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그렇게 돼 버린 거예요.

뜻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논의하고 있는 사항이 사실은 위원님과 제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어차피 개념이 바뀌기 때문에 새로운 개념으로 콘셉트가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어차피 바뀐 콘셉트를 가지고 기술자들이 검토해야 될 사항이지만, 사실은 저와 위원님이 롤링이 불가피하다 가능하다 사실 어느 누구도 확답하기 어렵습니다. 완전히 콘셉트가 바뀌기 때문에 새로운 콘셉트로 계획을 만들고 그것을 가지고 기본설계라고 그럴까 기본적인 계획을 가지고 기술자들이 검토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이것이 어느 것이 불가능하다, 불가피하다 그럴 수 있는 사항은 물론 아닙니다. 그 누구도 정답을 낼 수는 없는데 다만 완전히 개념이 바뀌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다, 이것이 가능하다 사실은 그 논의 자체가 어려운 얘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부장님께서 그렇게 한 발 물러나셔서 전문가들의 몫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것도 맞아요. 본부장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많은 전문가들로부터 많은 자문을 받아왔고 제가 오죽하면 제가 사비를 털어서 일본의 도매시장까지 갔다 오겠습니까? 그렇게 볼 때 이것이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정책입안자들에게 정책실명제를 정말 저는 적용시켜야 된다고 봐요. 그 정책에 대한 끝까지 자기의 책임, 나중에 사후에라도. 그래서 매물비용에 대한 추궁을 법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정책적인 비용에서 정말 이것은 회수불가능한 비용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일본 같은 경우도 그랬었고. 그래서 이것을 재건축을 섣불리 하다가는 정말 저는 우리 지역주민에게도 안 좋고 서울시민에게도 안 좋고 안에 상인들도 슬럼화 돼서 완전히 망하는 길로 갈 수가 있어요, 잘못 접근하다 보면. 지금 상인들은 이왕 형성된 상권을 형성하기 위해서 웬만하면 재건축 하면 좋겠다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제가 상인이어도 그 안에 있는 장사하시는 분. 그렇더라도 새로운 공간에다가 가서 하기보다는 주변에 불편을 주더라도 교통의 불편이 있든 환경이든 무엇이든 불편을 주더라도 거기 있고 싶어 하는 것이 왜 안 있겠어요, 사람이 다 그렇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설령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늘 가까이 하면서 그런 요구가 있더라도 이것은 아니다 싶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볼 때 재건축 관련 11년간 롤링시스템으로 하는 방법은 저는 정말 위험한 부분이고 대체매장 확보도 안 된 상태이고 또 서울시가 지금 시장님의 관심사인 디자인개념 내지는 친환경 관련돼서 서민들이 찾아오고 이런 부분인데 사실은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약간 착각하고 있는 부분도 사실 없지 않다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도매시장 자체는 사실은 도소매가 분명히 분리되어야 됩니다. 도매시장입니다. 일반인들이 가서는 안 될 곳인 거예요. 그런데 일반 송파구민들도 도매, 소매가 혼재돼 있다 보니까 도매시장인지 소매시장인지 판단도 못하고 늘 내가 장 보러 가도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가서 수박도 싸게 내가 직접 사오고, 가서 고등어도 싸게 사오고, 이것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 왜, 운영을 잘못하기 때문에. 도매시장을 소매시장하고 같이 믹싱돼서 엉터리로 운영해 버리니까 도소매가 혼재돼 버리고 상장, 비상장이 혼재되고 도매 거래방식도 뭐가 가는지 모르는 것이 오늘날의 도매시장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볼 때 정말 도매시장이라는 것은 정말 소매상인들만 가서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관광코스 만든다는 것은 어떤 자본주의사회의 그런 것을 배우기 위한 견학코스로 가자는 취지로 내가 시장에게 건의한 것이고 내가 얘기한 부분이지 일반 사람인 시민들이 손 잡고 여기 시장 온다는데, 손 잡고 도매시장에 올 곳이 사실 아닌 것이에요.

말씀드렸다시피 도매시장이 아니라 공원을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공원에 놀러오라는 얘기입니다, 도매시장에 놀러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 면적의 대부분은 공원을 만들어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할 말이 없어집니다. 그렇게 본부장님께서 가족들이 손 잡고 공원에 놀러오라고 그런다.

수영장도 만들고 공원을 만들어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시간을 너무 많이 오버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이기는 합니다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지역구 출신 시의원이고 또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을, 저는 상인들도 만나고 주민도 만나고 구 관계자도 다 만납니다. 시민도 만나고 만나볼 때 해답은 이전이 맞다, 누구든지 맞아요. 그런데 이전부지가 여의치 않으면 재건축해야 될 텐데 재건축할 때 과연 16만 평 부지 안에 현재 거래되고 있는 물량의 소화가 이 정해져 있는 그릇에 도저히 담을 수 없는 물량이라고 사실 봐요. 그 사례가 주장만이 아니라 외국의 사례를 봐도 그렇고 중요한 도매시장이 계속 재건축할 때는 외곽, 외곽, 외곽으로 이전돼 왔지 그 자리에 대단위 큰 도매시장을 한 사례는 없는 거예요. 적은 중규모 정도는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있지만 대단위 도매시장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볼 때 우리는 이런 것을 교훈으로 삼아야 되고 외국의 부분도 벤치마킹할 부분은 해야 되고 이렇게 괜한 과욕을 가지고 시장질서 기능까지 무시하면서 또 소매가 혼재되는 것을 인정해 버리고 금융관리서비스 종류에, 거기 뭐 들어가는지 저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다 소매시장 넣으면 안 되는 곳입니다, 이를 테면. 그런 것을 소매동을 왕창 몰아넣겠다니까 상인들은 자기네들 들어갈 줄 알고 좋아하고 있는 것이죠. 찬성하는 것입니다, 재건축을. 그래서 그렇게 볼 때 어쨌든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저도 그렇고 정말 좋은 방향으로, 저도 이전만 주장해서 되겠습니까? 정말 재건축이 좋다면 따라야죠. 그러나 제가 볼 때 현재까지는 누가 보더라도 이전이 맞다. 그리고 시비문제 해소를 위한 적극성은 사실 없는 것으로 비친다 이런 측면에서 큰 맥락이고, 재건축에 대한 계획은 구체적이지도 않고 실행 가능성도 없는 부분을 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간과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고 롤링시스템은 사실상 어렵다 이런 부분이 주 쟁점입니다, 본부장님. 한 말씀 해 주셔도 좋고 아니면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위원님, 괜찮으시면 제가 잠깐만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답변하시죠.

보고서 4쪽을 보시면 저희 가락시장 부지면적과 건물면적이 나옵니다. 대략적으로 현재 부지면적 대비 건물면적이 약 건폐율이 50% 수준이고 용적률도 50% 수준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지금 공원 같은 것을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의 도매시장은 1층 즉, 단층이고 복층이 어렵다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본부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이 내부에는 상당부분이 도소매가 혼재돼 있기 때문에 소매부분은 빌딩형으로 해서 한쪽으로 빼서 별도의 분리된 공간으로 하고 나머지 예를 들어서 관리시설이라든지 차량 동선 이런 것을 전부 지하화 한다면 충분히 이 공간이 가능하다. 두 번째는 저희가 이번에 동대문디자인플라자를 설계할 때 자하 하디드 설계안에 보면 건물 위를 옥상이 아니라 건물 위를 걸어서 가는 공원화하는 개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개념을 이쪽에 도입한다면 건물이 단층건물이라 하더라도 지상을 완전히 공원화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면적도 공원화가 가능하다, 저희가 발상의 생각은 그런 발상이었습니다. 이런 발상을 저희는 아이디어 차원인데 이런 아이디어를 실질적으로 구체화시키기 위해서는 기본계획이나 이런 것이 기본적인 현상설계를 통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아이디어를 전문가들이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그러면 어떤 식의 방법이 되겠느냐 이 방법을 가져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롤링시스템에 의해서 몇 블록으로 나눠서 건축이 가능한지의 부분은 그때 검토가 되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는 아이디어로 볼 때 저희들은 가능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문가들하고 저희가 몇 분 자문을 받아보니까 가능하다는 얘기시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진흥관님 답변 충분하고요. 지상에 공원화 하는 것은 가락시장 이전, 재건축에 있어서 본질은 아니고 차선책 부대서비스라든지 어떤 공간을 우리가 다르게 주민에게 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것은 재건축뿐만 아니라 이전할 수 있는 곳에서도 이런 좋은 시설, 사우나도 만들고 수영장도 만들고 골프장도 만들고 이런 부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죠. 박물관도 만들고, 이것은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핵심적인 것은 16만 평 부지 안에 우리가 7,500톤이 거래되고 있는 부분을 정말 효율적으로 넣을 수 있을 것이냐 이것이 핵심 키입니다. 다른 것 더 부연된 설명은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이상입니다.

강감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여쭙겠습니다. 재건축 방향으로 다음해 예산을 넣겠다고 하셨는데 그럼 집행부에서는 재건축 쪽으로 방향을 잡으신 것 같은데 그 결정적인 결정을 하게 된 근거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짧게 우선 답변주세요. 그것과 연계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재건축으로 방향을 정했다기보다는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이전과 재건축을 동시에 다 준비하고 있는데 이전도 협의를 하고 있고 또 이전이 안 될 것에 대비한 재건축도 기본적으로 준비하고 있는데요. 예산을 넣겠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예산을 조금이라도 반영을 안 해 놓으면 내년에 다시 타당성용역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러면 막대한 몇 억 원의 예산이 또 낭비가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본계획을 위한 작은 예산이라도 반영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난번 질의 시에 이전, 재건축 지역주민 선호도 조사결과가 62.2% 재건축 선호라는 부분을 보고 이것이 조사방법의 근거가 뭐냐라고 자료를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회의 때는 이 보고서를 배포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이 보고서를 받아보고 저는 큰 틀에서 한번 제가 아직 가락시장에 대해서 집중적이고 전문적으로 잘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과연 이전과 재건축의 조사방법이 어떤 기준으로 됐나라고 제가 이 보고서를 받고 그야말로 백지상태에서 훑어봤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강감창 위원님의 질의 첫 말씀에 굉장히 제가 공감하고 동의하는 것은 일단 이 조사방법론 자체가 조사방법의 균형과 형평성, 가장 기본적인 지켜야 할 사항을 저는 지키지 않았다고 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재건축이라는 틀을 놓고 방향을 놓고 이 설문 설답을 했으며 조사방법이 실시되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시간상 지적하지 않겠고요, 제가 보고서 69페이지부터 죽 훑어보겠습니다. 일단 72쪽을 먼저 보시지요. 72쪽을 보시면 두 번째 꼭지, 이전/재건축 선호도, 가락시장이 앞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현재 위치, 죽 문항이 있는데 물어본 결과는 재건축이 다른 지역으로의 이전보다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됨, 그러면 선호도가 그러면 이전이 좋다면 왜 이전이 좋은지 이후 항목이 죽 제시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전을 반대한다면 왜 반대하는지 이 항목에 제시되어야 되고요, 그 제시된 항목에 자료가 있으면 추가로 제게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죽 제가 검토해 본 결과 78쪽을 보면 이전/재건축 선호도 조사결과에서 송파구민은 37.0% 재건축 선호, 유통인·출하인 이 부분도 보면 가락시장이 송파구민만이 이용하는 송파구 전용시장입니까? 아닙니다. 물론 강남, 서초, 송파, 하남, 전부 공유할 수 있는 접근성으로 볼 때 그러나 저는 은평구에 살아도 1주일에 한두 번 꼭 갑니다, 최대 도매시장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것을 전체 맥락에서 봐야지 송파구민이 재건축을 더 많이 선호함, 유통인 재건축 선호, 출하인 재건축 선호, 그래서 제가 유통인·출하인 설문항목을 보니까 77쪽인데 그러면 이 재건축은 가락시장의 유통인 ·출하인을 위한 시장입니까? 아닙니다. 물론 강감창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유통인·출하인 입장에서는 고속도로와의 접근성 등등을 생각해서 이전을 반대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타당합니다. 그러나 가락시장은 시장입니다. 그러면 그 이용주체가 누구냐? 이용주체가 주민입니다, 시민이고. 그러면 더 작게 봐서 인접한 주민입니다. 어떻게 송파구민의 결과만 제시해 놓고 이것을 재건축 방향으로 몰고 가는 이 조사방법론이 제가 쪽쪽은 다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굉장히 조사방법론에 있어서 편견과 편향성을 가지고 이 설문이 된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가락시장을 이전해 달라는 문제가 발생한 것은 송파구에 있는 인근주민의 민원 때문에 그게 발단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근주민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전과 재건축에 대해서 선호도 조사를 해 보면 송파를 제외한 대다수의 서울시민들은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전을 원하는 것은 송파 쪽의 사람들이고 예를 들면 강북이라든지 다른 인근의 강남, 강동 인근은 물론이고 더 원거리에 떨어진 대부분의 서울시의 시민들은 그 자리에 있기를 오히려 더 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송파구의 주민들이 이전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을 원하는 송파구의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먼저 나와 있고요, 서울시민 전체에 대해서도 저희가 여론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민 전체의 이전/재건축 선호도 조사를 해 보니까 그것은 압도적으로 재건축을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전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에 대해서 조사를 하려면 원래가 송파주민들이 요구했던 사항이고 송파주민들이 과연 얼마나 지금 아직도 이전을 강력하게 원하는지, 아니면 혹시 재건축을 원하는지 거기에 대한 조사를…….

저는 강감창 위원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그 16만 평 부지에 가족놀이공원 시설로 과연 이 부지가 다 수용할 수 있느냐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질의응답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언급을 안 하겠는데요. 77쪽을 다시 보십시오. 가락시장 이전 시 문제점, 두 번째 꼭지, 가락시장 재건축 시 문제점, 상당히 추상적입니다. 상권 형성에 대한 불안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출하인보다 유통인들이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이것을 보면 여기에서 시민이 완전히 배제되어 있습니다. 구민은 완전히 배제되어 있습니다. 상권 형성에 대한 불안감, 굉장히 추상적이지요, 어떤 불안감입니까? 이전을 해 보지도 않고 불안감 때문에 이전을 고려하지 않는다? 이것은 이전 시 문제점이라고 기술할 내용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여론조사 결과이면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구체적이고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셔야지요. 없지 않습니까?

여론조사 결과 이렇게 나왔다는 단순보고서입니다, 결론사항이 아니고요.

그래서 강 위원님께서 강력히 지금 이전과 재건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려를 해 보라고 주장하시는 바에 대해서 단지 공염불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런 타당성조사부터 다시 정말 공정하게 정확한 근거로 누가 봐도 이 조사방법은 타당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근거로 다시 실시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여론조사는 작년 2007년도에도 했었고 금년에도…….

물론 여론조사가 정책을 다 좌지우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론조사로 인한 그것은 아닙니다. 저도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 중의 하나이고요. 단지 지금 여론조사가 이렇다라는 쪽으로 재건축 방향으로 몰고 가시기 때문에 저는 계속 이 여론조사의 근거와 타당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고,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공정하고 타당성 있는 조사를 한번 정도 재 실시하셔서 여론조사에 전부 의존하기보다는 여론이 이러이러하다라는 것을 포괄적으로 두 번, 세 번, 이렇게 질의를 받지 않도록 한번 정도 다시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이 비용이 얼마 들지 않습니다.

조사는요, 저의 생각은 이번 조사나 작년 조사나 그동안 몇 번 했는데요, 조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적이 있습니다만 저의 생각은 조사는 굉장히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조사실시 주체는 어디입니까?

한국갤럽에서 했습니다.

이 여론조사를 할 당시에 이것을 주관한 것은 시민위원회 입지소위원회에서 주관했습니다. 거기에서 한국갤럽에다가 여론조사를 의뢰해서 1,000명의 샘플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는 샘플이고요, 그다음에 주관하신 분이 누구냐 하면 입지소위 위원장이 박환용 교수라고 경원대학교 교수신데 이분이 송파구에서 추천하신 분입니다. 저희가 시민위원회 구성할 당시부터 조사의 어떤 구성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위원회 구성 성원을 구체적으로 몇 대 몇으로 할 것이고 누구를 할 것이냐, 구체적인 사람까지 전부 일일이 가지고 송파구와 전부 협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입지소위는 위원장 자체가 송파구에서 추천하신 분이 위원장을 하셨고 송파구 그 해당 지역의 주민 분들 대표가 또 입지소위에 들어오셔서 이 여론조사를 하신 내용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관여를 다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수집 방법을 지금 전화조사라고 했는데요, 제가 조사방법론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이 전화조사가 가장 불확실한 조사방법입니다. 왜냐? 상대방이 전화를 딱 받았을 때 그 사람의 상황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조사 주체 입장에서는. 어떤 상황인지, 운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샤워를 하다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고 가장 믿을 수 없는 신뢰할 수 없는 조사방법이 전화조사방법입니다. 그래도 신뢰할 수 있다라는 방법은 설문입니다, 1대 1로. 그것도 훈련되고 단련된 조사원이 가서 설문지로 직접 1 대 1 면접조사가 가장 그래도 타당하고 근거 있는 조사방법인데 자료수집 방법이 전화조사 하나로 했다는 것은 상당히 저는 미흡하다고 봅니다. 다음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면 계속 하시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공도 아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정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유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재경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강감창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서울시의 이전이냐 재건축이냐를 떠나서 서울시의 정책결정이 없는 상태에서 논의를 하다 보니까 강감창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이전은 제쳐놓고 재건축 쪽에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서울시에는 이전이냐 재건축이냐에 대해서 시장님도 결정한 바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도 그렇죠?

시민위원회에서 건의한 그대로 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시장님이 그러니까…….

시장님의 입장이 시민위원회에서 건의한 대로 추진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본부장님, 시장님께서는 이번 가락동에 대해서는 어떠한 정책결정을 하지 않는 것이죠?

정책결정 자체가 시민위원회가 건의한 대로 하라는 것이 정책결정입니다. 시민위원회 건의사항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을 노력하되 안될 때는…….

그러니까 리더로서, 보세요. 서울시장 정도면 대단한 자리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그래도 국가 수도의 시장인데 대단한 자리 아닙니까? 이 정도의 정책결정은 해 줘야죠. 해서 이전으로 가자라고 했을 때는 우리 전 공무원이 달려들면 이전 됩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된다고 확신할 수는 없고요.

보세요. 본부장님께서 벌써 재건축 쪽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이 된다, 안 된다 확신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된다 이렇게…….

제가 재건축이 옳으냐 이전이 옳으냐에 대해서는 지역 위원님께서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기 뭐하겠지만 어떤 정책결정 없이 시민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의 결정에 따르겠다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고 또 기간도 길어지고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 이 전에 작년에 시장이 확고한 정책결정을 해서 재건축을 하겠다고 정책결정을 했는데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위원회에 맡겨서 거기서 결론을 내달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시장님께서 재건축에 정책결정을 하셨다고…….

작년에 정책결정을 했는데 무산됐기 때문에 다시 시민위원회에 맡긴 것이죠.

그러니까 시장님은 재건축 아닙니까?

아닙니다. 무산됐기 때문에 이제는 시민위원회에 맡기겠다고 바꾸신…….

그러니까 5년 전에 결정을 했든 작년에 했든 시장님의 정책적 판단은 재건축 쪽에 이미 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 당시의 판단이죠, 지금 판단은 아니죠.

그 당시에 재건축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재건축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서도 지금 후보지 평가보고서에도 보게 되면 그린벨트라든지 중앙정부하고 논의해야 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전 국가적인 사업으로 진행되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전에 대한 정책결정을 해 놓으면 전 국가적으로 대책을 세울 수가 있어요. 지금 여론조사도 보게 되면 62.2%가 찬성했다지만 송파구민 또 일부 누구입니까? 강남구하고 송파구하고 하남시 그쪽 주민들 아닙니까? 그쪽 주민들만 대상으로 한 것인지 일반 서울시민 전체에 대해서…….

서울시민 전체도 여론조사를 했는데…….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요?

거기는 오히려 재건축이 훨씬 높습니다. 서울시 전체로 봐서는 재건축을 원하기 때문에…….

제가 재건축이 좋으냐 이전이 좋으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니까요, 이 자리에서. 전 국가적으로 이 사업을 결정을 해야 될 사항 같으면 서울시에서 재건축 쪽으로 결정을 해 놓고 그다음에 시민위원회를 통해서 재건축에 대한 좋은 점, 나쁜 점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토론을 해서 결정을 하면 이런 긴 시간이 필요없죠.

물론 그렇기는 한데 그동안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번에는 시장님이 확실한 결정을 내려서 추진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시민위원회에 맡긴 것이고요. 이번에 시장님 방침은 뭐냐 하면 시민위원회에서 이미 건의가 왔기 때문에 이 건의내용대로 추진하겠다 그것이 시장님 방침이기 때문에, 그 건의내용이라는 것이 우선 이전을 최우선으로 추진해 보라는 것이 건의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중앙부처에 찾아가서 이전 때문에 차관도 만나고 그동안 무수히 많은 노력을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전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는 데 무한정의 기간을 가지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부장님, 이런 부분의 정책사업에 있어서 시장님께서 이렇게 하시게 되면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여러 가지 혐오시설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사업 이런 부분들 서울시장님이 정책결정 해서 하는 사업들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여기 가락동 같이 적절한 결정을 시장님께서 못하겠다, 위원회를 하나 만들어서 그 위원회 결정에 따르겠다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할 것 아닙니까. 또 요구도 할 것이고. 저도 당장 이 사업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정책결정을 못하고 시민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따르겠다고 하니…….

너무 특수한 사정입니다. 한번 정책결정을 했는데 무산됐던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특수한 사항이라는 것은 우리 본부장님이나 서울시의 입장이죠. 해당 지역 의원의 입장이라든지…….

우리 입장뿐만 아니고 해당 지역에서도 이미 서울시장님 결정해서 추진했다 무산된 것을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른 사업들에 대해서 지역주민이나 반대여론이 나오게 되면 그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업할 때는 시장님이 과감하게 정책결정을 나는 재건축 쪽으로 한다라는 결정을 해 놓고 여러 가지 토론과정을 거쳐야지 그런 결정과정 없이 그냥 위원회 하나 만들어 놓고 위원회 결정대로 하겠다 그런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말이 안 되죠.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희숙입니다. 서울시민 전 시민을 상대로 한 조사결과가 있으시다고 하는데 그 자료를 저에게 꼭 제출해 주시고요. 저는 이번 이 시민소위원회 이 건으로 인해서 서울시장님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감이 있습니다. 왜냐,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은 특정한 구민의 이용시설물이 아니고 이것은 서울시민의 중요한 사안입니다, 중대한 정책이고. 그런데 이런 부분을 한번, 지금 답변하신 중에 한번 무산됐다고 해서 나 책임지지 않겠다는 그런 입장 아니십니까? 무산됐다 하더라도 오히려 본인의 강한 추진력과 의지를 가지고 밀고나가시는 것이 저는 서울시장님이라고 이제까지 알아왔는데 이런 어렵고 곤란한 문제를 위원회 하나 만들어서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서울시장님이 재임기간 동안에 많은 업적을 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실책 중 하나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남재경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다시 한 번 고려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게는 꼭 잊지 마시고 서울시민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자료를 이번 주 안에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강감창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남재경 위원님과 유희숙 위원님 질의 도중에 한문철 진흥관님 답변과 이성 본부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조금 저의 견해가 다른 부분이 있고 또 여쭤봐야 될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한문철 진흥관께서는 시민위원장이 송파구가 추천한 사람이다, 또 우리 이성 본부장님은 위원들 중에서 절대다수가 이전을 원하고 있다. 구성원들도 이전이다. 그다음에 시민위원회 결정에 우리 시장님이 따르겠다, 현재의 정책방향은 없다, 시민위원회가 이전하라면 이전하고 재건축하라면 하겠다 이런 얘기는 상당히 저는 잘못되고 위험한 생각이라고 봅니다. 하나 하나 일단은 제가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우리 한문철 진흥관께서 답변하신 것은 우리 시민위원회 위원장이 송파구에서 추진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마치 시민위원회가 이전을 오히려 더 선호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것처럼, 오히려 정당성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시는 답변이 됐어요.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은 부분인데, 이 말씀을 제가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시민위원회 구성 자체가 이것은 법적구속력도 없고 임의자문기구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 구성원들로 볼 때도 사실 시민위원회 구성 중에서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 1년 전에 있었던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서 줄기차게 재건축만 요구한 사람 세 사람만 여기다 그대로 시민위원회에 넣지 않았습니까? 정창길 위원, 성진근 위원, 신창호 위원, 그래서 정창길 위원은 시민위원회 위원장을 맡겨놨잖아요. 결국은 그 당시에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서 이전을 줄기차게 요구했던 인사들은 한 분도 들어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위원 구성 자체도 물론 송파구에 의뢰한 것은 맞아요. 그러나 전체 구성 비율은 2대 1로, 정확히 따지면 16대 8로 공사에서 추천하는 또는 집행부에서 추천하는 인사로 구성이 됐어요. 구성원 중에서도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다 재건축 위주의 인사들로 구성돼 있었고. 그런 부분들을 완전히 180도 바꿔서 얘기하고 있으면 본 위원이 앉아 있기에는 참으로 이것은 어처구니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구성원들 중에서는 이전을 대부분 요구했다고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은 우리 시공무원들에게 물어보세요. 전혀 반대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부분이고 중요한 부분은 시장님이, 오세훈 시장님이 시민위원회에 이 정책, 가락시장 이전이냐 재건축이냐 부분을 맡겨놨다. 현재 시장님의 방침은 없다 이것 정말 뉴스거리입니다. 세계 최대의 도매시장이고 엄청난 규모의 천만시장이 가락시장에 먹거리를 의존하고 있고 수도권 천만시민들이 여기에 의존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생산자 출하자 생각하면 대한민국 국민의 반이 지금 사실 가락시장과 연관성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러한 국가주요 정책사업을 지금 이전할 것인지 재건축할 것인지 부분을 시민위원회에 맡겨놓고 이전하라고 하면 할 것이고 재건축하라면 하겠다는 이 답변은 정말 저는, 어떻게 이런 답변이 나올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본부장님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전하라면 하고 재건축하라면 하겠다는 것이 방침이었고 그래서 건의문이 나왔습니다. 그 건의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전하라면 하고 하지 마라면 안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시민위원회 활동은 끝났고 시민위원회 건의문이 공식적으로 제출됐기 때문에 약속대로 그 건의문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건의문 내용이…….

약속대로 하고 안하고가 아니라 정책에 대한 마인드 자체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남재경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정말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시민위원회라는 것 자체가 법적인 뒷받침이 되면 그나마 이해가 됩니다. 법적 뒷받침 전혀 되지 않는 임의의 자문기구 몇 사람 불러서 거기다 중요정책을 맡기겠다는 발상이 얼마나 위험한 얘기입니까? 결국은 그 뒤에 숨어 있는 것이 있다면 이해가 됩니다, 거꾸로 오히려. 실정은 그렇게 하더라도 재건축에 무게를 두고 간다면 그것도 맞는 것이고 결국은 그렇게 가기 때문에 그런 시각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러나 답변은 정책방향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시민위원회에 맡기겠다고 얘기하고.

그것이 정책방향이고요. 둘 중 하나로 결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시민위원회에 결정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시민위원회가 활동이 끝났습니다. 앞으로 시민위원회가 하라면 하고 안하라면 안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시민위원회 활동은 끝났고 시민위원회에서 공식 건의문이 왔기 때문에 그 건의문에서 건의한 그 내용을 그대로 따라 주겠다는, 그 건의문의 내용이 우선은 이전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해 보라는 건의문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전을 하기 위해서 그 가능성을 협의하기 위해서 계속 뛰어다니고 있었던 것이고요.

일단은 제 질의를 간략하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건의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시민위원회 자체가 법적 구속력과 정당성도 없고…….

어차피 그것은 법적구속력을 갖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객관성도 없는 곳에다가 맡겨서 그동안 우리가 시민위원회 활동내용을 보더라도 정말 여론조사든 활동방향이든 이것은 전혀 제가 보기에는 정책을 위임시켜 놓고 그것을 믿고 가기에는 부족함이 많은 그런 성과임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시장님께서 여기에 의존하고 간다는 것이 과연 맞느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강감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사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서 8페이지에 보면 악취관련민원 발생건수가 2005년 대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2008년 현재도 1건이 발생했습니까?

김주수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의 이전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입장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이 악취와 관련된 부분도 있죠?

김주수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께 질의합니다. 이 시민위원회를 운영하고 구성하는 데 서울시가 개입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서울시가 간사로서 참여를 했습니다만, 시민위원회가 끝나고 나서도 저희가 고맙다는 얘기를 들었던 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재건축이나 이전이나 어느 한 방향도 강요를 안 했기 때문에 고마웠다는 그런 말을 듣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건의문을 제출해서 접수하셨지요?

네.

언제 접수하셨나요?

6월 27일입니다.

6월 17일에 접수했으면…….

27일입니다.

그러면 이 건의문을 시장에게 보고를 했습니까?

시장님께 입지소위원회 위원장과 시민위원회 전체 위원장 두 분이 와서 직접 보고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보고를 한 것이 아니고 시민위원회에서 직접 보고했습니까?

네.

그러면 시장이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저도 배석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입지소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입지소위원회는 7명이었습니다.

일곱 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이 건의문도 우리 위원들에게 한 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감창 위원님께서도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만 현재 업무보고서 11페이지에 보면 재건축기간을 약 11년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전과 재건축이 확정되지도 않는 상태에서 이 사업개요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산출하셨습니까?

당초에 작년도에 이미 무산된 재건축, 예전에 타당성조사에서 나왔던 재건축계획을 여기에 일단 그대로 집어넣어 놓았습니다. 이 계획은 저희가 기본계획을 다시 만들고 다시 기본계획을 외부기관에 수립하게 되면 전부 다 총 사업비나 사업기관이나 이런 것이 모두 바뀔 것입니다.

바로 그게 문제점입니다. 여러분, 이전계획이든 아니면 재건축계획이든 정책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지나치게 사업개요를 상세하게 제시한다는 것은 자칫 여러분들이 이전이 아닌 재건축으로 가기 위한 이미 구상이 서 있지 않나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비 타당성 조사의 유효기간이 얼마입니까?

3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일부의 예산을 반영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여러분의 입장입니까?

그렇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인데 아까 어느 정도 금액이 소요된다고 했나요?

금액의 문제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 자체가 기획재정부의 주관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이 사업이 사실상 금년도까지 안 될 경우에는 사업자체가 표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지금 각종 연구결과에 따르면 재건축 지연에 따른 시민 분들의 어떤 소비가격의 증가, 이런 것이 연간 몇 백 억,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합니다만 한 5‧600억 이상이 매년 발생된다, 550억 정도가 발생이 된다, 그래서 재건축이든 이전이든 결정이 시급하다는 것이 학계 전문가의 의견이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민위원회 하는 도중에도 거기에 참여하신 위원님들도 그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셨습니다, 빠른 결정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이것이 사업이 지연되면 그만큼 계속해서 시민 분들께 피해가 가기 때문에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관련 특위는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특위입니다. 그 이유는 의회에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우리 시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존중하셔야 되고, 혹여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업무보고서 내용은 자제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성 경쟁력강화본부장과 김주수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쟁력강화본부 및 농수산물공사 관계공무원 및 임직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시고,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와 후속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회 정례회 제1차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개선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