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칠곡군의회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성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는 2008년 6월 30일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7월 7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등 2건의 의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처리할 안건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등 2건의 의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획감사실장 김경포입니다.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서 먼저 하반기 새로운 의장단이 구성되고 새로 의회 업무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제가 의회업무를 담당하는 담당 실무자로서 앞으로 하반기에 의회와 집행부가 원할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2007년도 예비비 지출을 칠곡군의회에 승인받고자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2007년도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 지출현황은 지출결정액이 총 522만원이고 지출액이 역시 522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지출현황으로서 역시 지출결정액이 522만원, 지출액이 522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은 2007년 3월 28일 강풍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복구비 지원비 쪽으로 상기 금액을 지출했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고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승인자료는 별첨 자료와 같습니다.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게 됨은 총 피해면적이 1만1,136㎡에 25동의 비닐하우스가 강풍에 전파 또는 반파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9개 농가가 피해를 입었는데 복구 총 비용은 7,624만1,000원인데 이중에 저희들 군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522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7,624만1,000원중에 국비가 2,030만원이고 도비가 348만원, 군비가 522만원이고 융자 3,997만6,000원, 자부담 726만5,000원이 총 복구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성달입니다.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포 기획감사실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학희 위원님!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풍으로 피해를 입은것도 있지만 6월달에 우박피해가 북삼, 약목쪽으로 상당히 많이 입었는데 예비비 책정할 때 그거하고 같이 했으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금년도 6월달 예비비는 전년도 사용내역을 익년도에 승인받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저희들이 AI라든지 또 예비비 지출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내년도에 별도로 승인받기 때문에 금년도에 우리 피해복구에 대한 긴급한 예산은 다음연도에 다시 승인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한향숙 위원님!

2007년도 예비비가 25억8,65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2008년도 예비비는 얼마정도 책정되었습니까?

원래 예비비는 법정 예산의 1%를 당초예산에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경이나 그 이후에는 예비비 변동이 생기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당초예산의 1%?

예, 당초예산의 1%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통상 1% 범위내에서 예비비를 편성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나남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에서 신속하게 농민들이 지원해서 또 많은 분들이 도와주고 봉사를 해서 빨리 복구가 되어가지고 참외농가들도 피해가 거의 없었는걸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신속하고 좀더 많이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경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2.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회계과장 이강열입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및 제2항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의 의거 지난 2008년 5월 21일부터 6월 9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일반회계가 2,744억4,591만원, 특별회계가 614억2,885만원으로 총 3,358억7,476만원이 되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은 수납액이 3,312억6,730만원이고 지출액은 2,560억224만원으로서 세계잉여금은 752억6,506만원입니다. 세계잉여금중에 다음연도 이월액이 497억5,524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3억3,972만원, 순세계잉여금이 251억7,010만원이며 일반회계 수납액은 2,703억4,517만원이고 지출액은 2,081억8,182만원으로서 세계잉여금은 621억6,335만원입니다. 이중에 다음연도 이월액이 425억8,232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3억3,931만원, 순세계잉여금은 192억4,172만원입니다. 주택관리사업 등 9개 특별회계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수납액은 609억2,213만원이며 지출액은 478억2,042만원, 세계잉여금은 131억171만원입니다. 이중에 다음연도 이월액이 71억7,292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41만원, 순세계 잉여금이 59억2,838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내용입니다. 2007년도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호이장학기금등 6종으로서 2007회계연도말 현재액은 전년대비 5억1,471만원이 증가한 38억5,08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채권현재액은 2006년도말 29억7,972만원에서 5억5,766만원이 증가한 35억3,73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현황입니다. 2007회계연도말 채무현재액은 2006년도말 291억7,885만원에서 32억817만원이 증가한 323억8,70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2007회계연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건물등 총 1,889억1,439만원으로서 전년대비 185억27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물품현황입니다. 2007년도말 물품현황은 차량당 286건에 보유액은 22억5,358만원입니다. 지난 5월 21일부터 6월 9일까지 실시한 세입세출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교육과 업무연찬을 통해서 반복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2007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재무보고서는 재정상태 및 운영결과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하여 작성한 결산내역입니다. 재무보고서는 결산총평, 재무제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 보충정보, 부속 명세서 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핵심자료인 재무제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재정상태 보고서와 재정운영 보고서, 순자산 변동 보고서로 되어 있으며 재정상태 보고서는 특정시점의 자산과 부채의 내역 및 상호관계 등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입니다. 우리군 총 자산은 1조418억원으로 총 부채 367억원을 차감한 순 자산은 1조51억원이며 자산이 유동자산이 673억원, 비유동자산 9,745억원이고 부채는 유동부채 34억원, 장기차익 부채 301억원, 기타 비유동 부채 32억원으로 장기 차익부채가 총 부채의 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정운영 보고서는 회계연도 동안의 재정운영 결과인 수익과 비용의 내역을 일정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표시하는 재무제표입니다. 2007년도 우리군 총 수익은 2,437억원, 총 비용이 1,756억원으로 681억원의 운영 차익이 발생하였습니다. 수익은 자체 조달수익이 916억원, 정부간 이전 수익이 1,520억원 등이며 비용은 인건비 401억원, 운영비 721억원, 정부간 이전비용 24억원, 기타 이전비용 440억원 및 기타비용 170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복식부기 재정분석은 자주성, 안전성, 효율성, 회계 책임, 비용과 성과등 5개 부문별로 지표를 대입하여 분석하였으며 자주성 부분에 총 수익대비 자체 조달 수익 비율이 37.6%이고 안전성 부분에 부채비율은 26.8%이며 비용 및 성과 부분중 총 비용대비 인건비 비율은 22.8%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재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5쪽입니다. 칠곡군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열 회계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우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금이 많으면 좋습니까?

무조건 좋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2005년, 2006년, 2007년 이래 3년을 비교해도 계속 늘어나는데 이거는 밸런스를 못 맞춰서 그렇습니까?

주로 이월액이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나머지는 순세계 잉여금인데 사업추진 과정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많고 적음을 가지고는 따지기가 곤란합니다.

그러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당해연도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사업추진을 못할 경우 사업비 전액을 이월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공기 부족이라든지 보상금 협의지연이라든지 해서 공기내에 회계연도내에 못 마칠 경우에 일부 집행하고 일부를 이월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빌려쓰는 돈도 많지요?

예,

남겨서 넘어가는 돈도 있는데 이월금이 500억정도 되면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 생각이 잘못된 겁니까?

결산은 전체 총괄이기 때문에 채무관계는 우리가 어떤 차입을 해서 하는 사업은 어느 특정사업에 한해서 하는데 그런 사업은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사업은 특정한 사업에 한해서 차입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월되고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강열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 내용중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분야 결산사항에 대하여 상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석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장영석입니다. 2007 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2004년 1월 1일자로 우리군의 상수도사업이 지방공기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방공기업법 제3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결산을 실시하였으며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이행하였고 군의회에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2007사업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이 147억1,053만5,287원이며 세출결산액이 126억6,731만2,520원이고 세계잉여금이 20억4,322만3,037원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0조 제1항에 규정에 의거 다음연도로 18억8,193만9,820원이 이월되고 순세계잉여금은 1억6,128만3,217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세입내역으로 영업수익 62억5,219만1,160원으로서 급수 수익과 급수공사 수익이 되겠습니다. 영업외 수익 19억423만6,927원으로서 운영비 일반회계 전입금이 주가 되겠습니다. 자본 잉여금 수입 47억540만원, 일반회계 사업비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본금 수입 700만원은 가산상수도 감사지적에 따른 회수금이 되겠습니다. 수용가 미수금 1억2,626만3,760원, 급수수입 체납금이 되겠고 전년도 이월금 수입 17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내역으로는 영업비용 81억6,254만5,830원이며 원․정수 구입비, 동력비, 인건비 등으로 구성되겠습니다. 영업외비용은 1억1,285만2,870원으로서 채무에 따른 상환이자입니다. 가동설비 자산 지출 9억7,772만290원, 다음 비가동 설비자산 지출 19억1,591만7,000원 등은 가산상수도 북삼상수도 급수구역 확장등이 되겠습니다. 무형자산 지출 495만원, 전산프로그램 자동이체 확대에 따른 전산프로그램 구입비가 되겠고 고정부채 상환금 6억1,543만원은 채무에 따른 원금 상환액이 되겠습니다. 이월예산 지출 8억7,700만원입니다. 가산, 동명 급수공사 확장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차기이월금으로는 세계잉여금 20억4,322만3,307원중 건설계량 이월금은 없으며 사고이월금으로 8건에 18억8,193만9,820원이며 석적배수지, 가산상수도, 북삼상수도 노후관 개량 등이 되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1억6,128만3,217원입니다. 다음 채무결산으로는 지방채 발행 총액은 64억400만원이며 2007년도 6억1,543만원을 상환하였으며 총 상환누계액은 38억9,238만원이고 미상환액은 25억1,162만원입니다. 지방채는 총 4종에 지역개발기금, 균특자금, 환특자금 농어촌 발전기금등 4종으로서 12회에 걸쳐 발행되었으며 2016년에 상환완료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이길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지방공기업 결산서와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상수도사업소에서는 12만 군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양질의 수돗물 공급과 경영합리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수도공기업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며 2007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십시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18쪽입니다. 2007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석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배완섭 위원님!

과장님, 총괄 원가 계산서에 보면 적자 규모가 71억8,442만원으로 나와 있고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인근 시군 요금하고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군에 상수도는 경상북도나 전국에 따져서 시급 규모에 대해서는 규모가 적은 편이지만 일반 군의 규모로 봐서는 중규모는 되는 택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다량을 생산해서 다량을 공급해 줄적에는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요인이 있습니다. 특히 구미시 같은 경우는 생산량이 많기 때문에 생산절감 효과가 있지만은 규모가 적은 군일수록 상수도 원가상승요인이 인건비라든지 수질검사비라든지 이런쪽에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군에도 인상요인이 125%가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수년간 계속 인상을 하여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인상을 시도하였습니다마는 지역주민에게 돌아가는 피해나 사회적 어떤 요인으로 인하여 인상을 하지 못하였고 금년도 하반기에는 125%지만은 결산감사 회계법인 감사에도 보면은 약 30%정도 인상을 하고 향후 5년간 지속적으로 10내지 20%를 인상하고 그래서 125%의 인상요인 중에서 약 80%정도를 소화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체질개선을 해서 원가감소 요인으로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체질을 개선하는 걸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하반기에는 33%정도는 인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상했을때에 인근 시군하고 요금 비교는 어떻게 됩니까?

요금비교는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아주 적은 규모에 상수도를 공급하는 부분에는 원가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강원도 영월, 평창 같은 경우는 아마 t당 평균 요금이 1,500원대로 올라가고 있고 우리군에는 평균요금이 지금 530원정도 되고 있습니다. 구미시는 평균요금이 350원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적정한 수준에 전국적으로 평균요금 수준에는 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은 체질 125%의 요인이 있어서 인상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구미시는 t당 얼마 받습니까?

구미시는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수는 없습니다마는 우리군보다는 20～30%정도 쌉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구미시도 이렇게 싸게 받는데 칠곡군에서 왜 이렇게 상수도 요금을 비싸게 받을수 있느냐 하는 부정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인근 시군보다 비싸게 받아서는 안되고 요금도 올려와 되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체납액이 7억4,000만원인데 체납액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체납액이 7억4,000만원은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마는 그중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6억990만원이 남율2지구에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 상수도 요금의 체납액은 1억미만으로 되고 있습니다.

1년이상 장기 미수금이 6,800만원 나왔는데 이거는 주로 어떤 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까?

1년이상 장기 미납액은 일반가정용은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지만은 특히 산업단지 속에 있는 기업체가 우리 용수를 사용하고 부도처리가 된다든지 이런 경우로 인해서 저희들은 채권확보를 위해서 압류도 설치해 놓고 있지만은 법원에서 처분결정이 나야만이 돈을 받을 수 있고 대개가 사용료이기 때문에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제일 뒤로 밀립니다. 그래서 거의다가 받을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면은 결손처분을 시켜서라도 체납액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상천 위원님!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구미에는 광역상수도로 생산하고 있죠? 구미에서 생산하는걸 우리군에서 받을때 t당 얼마를 지급하고 받는지?

광역상수도는 구미 수자원공사에서 생산을 해서 정수를 공급해 주는 부분이 있고 원수를 공급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군에는 정수를 공급받기 때문에 380원 정도의 정수 구입비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산해서 하는거 보다는 그게 오히려 싸게 먹히지요?

비슷하게 먹힙니다.

우리는 530원에 공급한다고 하셨지요?

지금 우리 생산원가는 아까 125%의 인상요인이 반영되면 약 1,200원정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1,200원 중에는 구미에 주는 약 380원 정도의 정수대금 하고 다음에 저를 포함한 전체 인건비 하고 지금 배수지나 가압장이나 유지관리 동역비 하고 또 고지서를 발행하는 종이하고 다 포함되었을때 1,200원정도의 원가로 생각하면 현실화가 된다고 보는데 구미에 주는 광역상수도에 주는 380원은 순수한 원수대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체 생산할 수 있는 t당 금액이 지금 1,200원정도 된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미에서 받는 거를 볼때 아까 380원 주는거는 물론 가압장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거를 포함했기 때문에 1,200원인데 저희는 순수하게 받은거 때문에 그게 380원 그랬을 경우에도 많은걸 받아서 쓰는 경우가 오히려 싸게 안 치이겠나 싶은데?

예, 우리 자체에서 취수는 하지 않습니다. 취수는 안하는데 공업용수는 취수를 해서 공급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수처리장이 운영되고 재이용수가 생산 공급되므로 해서 공업용수도 취수를 하지 않습니다. 재이용수를 바로 산업단지에 공업용수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시설은 지난번 42시간 단수되는 그런때에 우리 자체시설을 활용해서 기 있는 시설이니까 단수되는 지역 인구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비상대책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상시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직접 생산하는거는 없다 이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우용 위원님!

단기 손실이 20억정도 되는데 어차피 소장님이 건설과에 계셨기 때문에 작년에 건설과에서 포장을 하고 올해 다시 상수도 관 묻는다고 다시 파헤쳐서 공사를 하는 이런 예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부처간에 서로 협의라고 보고 설비비라든지 이런데서 예산을 절감하면 기본적으로 손실을 줄일 수 안 있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낡은 관로를 교체를 한다든지 안그러면 신설지역에 관로를 새로 관을 매설할때는 어차피 사전에 건설과하고 수도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어제 포장하고 다시 또개는 이런게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 하면은 설비자산에 들어가는 비용도 아마 절감이 되고 소장님도 건설과에 계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그런 사항이지 싶은데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를 이중 굴착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수도사업소 뿐만 아니고 모든 사업들이 다 협의를 해서 지양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나 지방예산이라든지 이런게 뒷받침이 되지 않다 보니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알면서도 따라 갈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가스공사가 가스라인을 묻기 위해서 한 라인을 굴착해야 되는데 상수도도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예산이 성립이 안되어 있으면 안되니까 가스공사는 내년에 해라 이렇게밖에 할 수 없고 그렇다면은 주민들은 빨리 가스를 받고 싶은데 상수도관 때문에 올해 못한다 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우선시 되도록 해야 되는데 올해 공사하고 내년에 또개서 다시 하면은 100%의 설비비가 들어갔는 것 같으면 같이 하면은 20～30%만 해도 원자재 값만 해도 인건비를 지출안해도 상당히 절감이 될건데 아마 그렇게 비효율적으로 없어지는 예산이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작년에 주민숙원사업으로 지천면 낙산리에 가락골 거기 작년에 포장을 해놓고 올해 상수도 넣는다고 또개놓고 작년에 할때 묻었으면 안 또개도 다 묻혀서 있을건데 지금 또개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이 서로 그런쪽에 협조를 해서 하면은 물론 예산상 문제는 있겠지만 그걸 하면은 적은 예산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낙산리 가무실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관로가 동네 골목하고 다 해서 약 3km정도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도시주택과 하고 협의해서 나중에 이중굴착이 되니까 관로까지 포함시켜서 시공을 하라고 요구를 해서 도시주택과에서 요구를 받아들여서 다 묻어났습니다. 단지 대구시에서 넘어와서 150m정도 연결을 하기 위해서 그 구간은 지금 도리없이 굴착을 하고 나머지 안에 3km는 다 묻어났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향숙 위원님!

대동다숲하고 주공3차가 들어오면서 입주가 다 되고 나니까 인근에 있는 주거지역인 주택단지에 수압이 엄청 낮아졌는데 아침, 저녁으로 가정주부들이 음식하고 할때 불편할때가 많은데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왜관지역 상수도도 배수지를 철교 있는 위에 배수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관지역에도 6리나, 7리, 5리 쪽에는 수압이 5kg내지 6kg까지 걸립니다. 5, 6kg는 어떤 의미를 하자면 자기 자리에서 50m 높이까지 물이 차 있을때가 5kg이고 그런데 많이 수압이 셉니다. 조정을 해야될 필요성까지 느끼는데 그렇게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가므로 해서 인근지역에 수압이 낮아졌다는 이야기가 되고 그게 1.5kg정도 이하가 된다면은 수압을 높이는 방안을 앞으로는 강구하겠습니다. 어떤 방안이 있냐 하면은 예전에는 공단상수도에서 취수를 해서 생활용수를 공급하다 보니까 구미 수자원공사는 고아 개평리에서 물을 퍼가지고 정수를 하고 왜관에서는 왜관 금산리 앞에서 취수를 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왜 나는 이 물을 먹어야 되느냐 그런 갈등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100% 구미에서 받기 때문에 공단상수도 배수지가 수압이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수압조정을 해서 매원리나 4주공이나 9리나 회동이나 이런쪽으로는 조정을 조금 해주면은 왜관 상수도에 수압을 안 높이고도 공급이 가능하리라고 보고 아직은 검토단계에 있습니다마는 매원, 삼청까지도 확대하고 엠코 물류센터도 높아서 못가는 쪽도 종합적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우용 위원님!

작년에 단기 손실이 19억, 20억 되었는데 나름대로 수도사업소에서 올해는 손실을 얼마로 줄이자 이런 각오를 했는게 있습니까?

예, 저희들은 금년에 들어와서 누수탐사반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누수탐사반을 운영한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 유수율이 72.7%로 되어 있는거를 80% 이상으로 올린다는 이야기가 되겠고 그렇다면 우리가 먹지도 않고 돈을 받을 수도 없이 땅속에 버리던 그 물을 받아서 돈을 받는 쪽으로 하고 원수대금을 아끼고 그래서 체질개선이 되겠고 참고로 지난 4월달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왜관지역에 전 가구가 약 3,000전 정도 되는데 2,000전 정도 완료했습니다. 전 지역별로 골목길에서도 누수되는 것도 누수지만은 가정집마다 다해서 소량이지만 누수되는 것도 잡아주고 주민들한테 부당하게 요금이 고지되는 것도 막아주고 골목길에서 누수되는거 특히 왜관지역은 사질토가 되어서 물이 새어나와도 알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누수탐사반을 운영하고 저희들도 주로 밤 2시부터 3시 조용한 시간에 음을 측정해서 잡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 계장들이나 저도 밤중에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걸 줄이고 또 한가지는 인원도 자체적으로 누가 줄이라 하기 전에 진단을 해보고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인원도 앞으로는 줄여나가고 있고 또 한가지는 구미 수자원공사와 협의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가압장을 가동하지 않고 구미수자원공사에서 압을 더 걸어줘서 가압장의 인원이 전기요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년 5억정도는 줄이는 걸로 해서 지금 19억 나왔습니다마는 3년 정도 지나면은 이것도 아까 이야기 했듯이 상수도 요금을 올려서 현실화 하고 2/3정도는 올려야 되고 1/3정도는 이런 시설개량을 통해서 원가를 낮추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완섭 위원님!

과장님 앞에 이우용 위원님께서 이중 굴착을 해가지고 예산낭비가 많이 되는데 우리 예산계장님도 계시는데 즉시 할 수 있도록 예비비라도 많이 확보하셔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대한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복지회관 앞에 4주공 들어가는 관로에 이번에 굴착허가를 받아서 가스공사하고 BTL 사업으로 하는 오수관거하고 상수도관거하고 한꺼번에 시공을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혼자 하면은 돈이 많이 들고 한꺼번에 하면 도로굴착 복구 하는 만큼의 비용은 줄어듭니다. 애로사항은 있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마침 가스공사도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고 상수도, 하수도도 확보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고 앞으로는 가능하면은 그런 관로 매설 되는거는 전체를 다 한꺼번에 하도록 노력하겠고 이번에 또 하수관거 BTL 사업을 3년간에 걸쳐서 하게 되는데 이참에 좁은 골목에 하수관로를 매설하기 위해서 파 보면은 예전에 상수도 관로가 두가닥 세가닥 들어 있는게 있습니다. 제 생각은 어떤 예산을 동원하든지 간에 이참에 한가닥으로 정리를 하고 다시는 굴착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예비비가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노후관로 개량사업비를 1억을 요구해서 사용하고 있고 또 추경에도 1억을 요구를 해서 예비비 풀성격으로 조금씩은 갖고 있습니다만 우리군의 예산사정상 너무많은거는 성립이 안될 것 같아서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이왕 굴착했을때 넣고 또 다시 파고 하는거 보다는 2억이라도 예산투입되면은 예산효과는 5, 6억 예산효과가 있지 싶은데 예비비 확보를 많이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물은 생명의 근원인데 고생 많이 하시는데 사실 판매하는게 원수를 380원에 받아가지고 팔기를 530원에 파는건데 적자가 71억 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회사로 말하면 벌써 부도가 나야되지요. 그런데 여기에 총괄 원가가 129억인가 들어가는데 원재료에 대한거는 회사로 말할 것 같으면 원재료비는 안들어가고 원수 공급을 받기 때문에 일반관리비나 영업비용이나 장비유지비나 수리보수비 이런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가를 조금 절감하시고 380원 받아가지고 530원 팔면 사실 계산상은 남아야 되는데 1년에 71억 군비가 낭비가 되니까 조금 절감하실거는 하시고 누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관로 개설공사라든가 그거는 어차피 수익적 지출에 들어가는 겁니까?

자본적 지출입니다.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절감해서 적자폭을 줄이는 방법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미시가 상수도 요금을 싸게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구미시는 공단하고 구미시가지 하고 밀집되어서 약 35만명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관로 길이도 짧아도 되고 모든게 다 짧아도 됩니다. 밸브가 숫자가 적어도 되고 우리군은 전체 8개읍면에 가산이나 지천이나 이렇게 기산이나 물은 먹는 사람은 다해도 3,000명 밖에 안되지만은 관로는 거기까지 다 가야 되기 때문에 시설비 투자가 엄청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우리 지역이 개발이 되고 또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살고 그럴 적에는 투자해 났는 이 비용이 점차 원가가 하락 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초기 비용이 많은 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장영석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기전에 본위원장이 2007회계연도 결산과 관련해서 마무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강열 회계과장님, 장영석 상하수도사업소장님 2007회계연도 결산업무를 처리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두분 과장님이 결산업무를 보시는 주무 과장님이기 때문에 두분 과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1일부터 6월 9일까지 20일 동안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산검사 위원들이 작성한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면 세출분야에 건전재정 운영 미흡 등 2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해 주시고 과거에 지적된 것이 다시 지적되었다면 왜 개선되지 않았는지 고민하시고 같은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대적으로 예산업무에 비해 결산업무가 등한시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예산보다 결산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산을 하면 예산편성이나 예산집행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은 다음 예산편성시 반영하여 지방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여 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최근에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심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거 하나로 지방재정 운영상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여 지역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에게 우수한 칠곡군의 재정운영 성적표를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는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상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