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낙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는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 일찍 이렇게 나오시느라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총무과, 새마을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 회계과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세진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4쪽입니다. 공통사항으로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강인술의원, 최원호의원님께서 봉사란 금전적 보상 없이 순수한 노력을 제공하는 것인데 봉사단체가 시간이 흐르면서 이익단체랄까 토호세력으로 선거철에 위력을 나타내려고 하는데 과감한 시술로 옥석을 가려 보조금 지급이 되도록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총무과에서 관할하는 단체는 9개 단체였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7개로 김천시 통합방위협의회, 한국상록회김천시지회, 이북도민김천시연합회, 민주평통김천시협의회, 통일교육연구원김천시지부, 민족통일김천시협의회, 행정동우회 7개 단체가 있습니다. 아마 지난해 시민모임 천우회와 김천포럼한마음회는 금년도 보조에서 제외를 하고 7개 단체에 금년에 보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들이 정치활동이나 순수한 주어진 업무만 할 수 있도록 교육이나 보조할 때 조건을 달아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3-5쪽입니다. 강인술의원님과 배낙호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으로 리통장은 준 공무원으로 월2회 정기 출무일에 간혹 불출무 사례가 발생되어도 불출무로 처리않고 수당을 대부분 전액 지급하고 있는 사례에 대해서 지적된 내용입니다. 현재 리통장 활동보상금 기본 수당이 월 20만원 있고 상여금이 년 200%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회의 참석수당은 한번 참석하는데 2만원 지급되고 현재 예산상 월 2회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칙이 불참자는 수당을 줄 수 없습니다. 읍면동장 회의나 또는 공문으로 지시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3-6쪽입니다. 강인술의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입니다. 일반직 3급 정원이 없는데도 현원이 있는 것은 불합리하니 도에 요청하여 시정하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지난해 부시장님 인사에 의해서 시정이 되었습니다. 3-7쪽입니다. 강인술의원님과 김태섭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사무위임 조례상 보건소나 농업기술센터에 일부 권한을 주었는데 우리 의회사무국에는 우수한 사무국 직원을 뽑을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지 않은데 대해 사무위임조례 개정을 총무과에서 하지 않으면 의원 발의로 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김천시사무위임조례는 지방공무원은 6급 상당 이하 별정직, 기능직 공무원 임용권 전반에 위임되어 있고 6급 이하의 대내 전보나 전문직공무원 채용계약 및 채용기간은 위임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의회에서 어떤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충분히 협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3-8쪽입니다. 전정식의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연가보상금 최근 3년간 연 예산이 계속 14억이 계상되어 평균 12억이 집행되었는데 결산상 세분된 상세한 내용이 결산서 부속서류에 나타나지 않아 이해를 구하기 위하여 자료요구를 하였는데 이를 보복성 자료 요구라 규정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며 진위를 알고 대처하는 올바른 조치를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지방공무원은 연가가 23일까지 연가를 주고 있습니다. 현재 휴가를 안 갔을 때 보상금은 20일 한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무원들도 주5일 근무가 되면서 토요일, 일요일 되면서 거의 휴가 사용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되고 연간 지난해 보니까 약 10억7,300만원 정도 연가보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가보상금 이런 부분들은 자료 요구에 철저히 협조하고 공무원들이 안 나오고 연가 안 다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전정식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으로 일부 직원이 연가를 써야 할 부분에 병가를 쓰면서 고의로 연가를 누락시켜 연가보상금을 불법 수령하고 근무를 소홀히 하는 사례가 있는바 대책 수립하여 근절을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적 용무 수행을 위한 연가와 질병 치료를 위한 병가는 신청 요건과 사용일수 등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병가는 별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각 부서장들이 철저히 감독하고 있고 감독 소홀로 인해서 이런 부분이 간혹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회 때나 각종 교육때 직원들이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 복무 단속도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3-10쪽입니다. 강인술의원, 박흥식의원이 지적하신 내용으로 시청이란 공조직은 조직체계가 정립되어 체계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는데 김천시청은 노조가 시장을 대신하여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등 파행이 일어나고 있는데 합법단체로 유도하고 본연의 업무 추진을 하도록 지도 감독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우리 노조도 2007년 7월 21일자로 합법노조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조가 본연의 업무만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3-11쪽입니다. 정청기의원님과 최원호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인사 업무는 시장의 고유권한이라고 알고 있는데 능력과 경력에 따른 다면평가 등 인사 전반에 대한 총무과장, 행정지원국장의 영향력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한데 직원 인사시 사후에 문제점 발생되지 않도록 직무 보조를 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인사권한은 최종권한은 시장님한테 있습니다.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저희들이 판단해서 충분히 건의하고 있고 또 인사가 원만히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3-12쪽입니다. 박흥식의원님과 김태섭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김천시청 직원의 능력이 타 자치단체에 비하여 탁월한데 간혹 민원을 소극적으로 대처하여 시장에게 미루는 사례가 있는데 특히 간부급 직원은 사명감을 갖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민선 된 후에 직원들의 민원친절도나 아니면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회도 석회로 변환해서 저명인사 초청도 하고 어떻게 보면 학습을 통해서 업무능력과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공무원들이 능력 있는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교육과 이런 부분을 통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금년부터 교육시간이 의무화 됨에 따라서 자기계발을 위한 여러 가지 동아리도 구성되었고 이래서 이런 부분들을 육성 지원해서 공무원들 자질 향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3-13쪽입니다. 김태섭의원, 최원호의원님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공무원들 상하 관계에서도 지시가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하부조직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친절도를 높여주기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교육을 통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이 지위상 불이행은 당연히 조치가 되어야 할 사항으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교육과 체벌을 통해서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4쪽입니다. 강인술의원님과 정청기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총무과 소관이겠지만 연도별 인구동태 보고를 하셨는데 사망자가 출생자보다 계속 격차를 벌리면서 늘어나고 있어 지금 추세라면 혁신도시 완성 전에 2만5천명 이상 줄어들지 않을까 염려되는데 적극적인 실현가능한 대책 강구를 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저희들 나중에 뒤에 있습니다만 현재 사망보다는 출생이 많아지고 바뀌었습니다. 인구 증가를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극히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는 조금씩은 줄고 있습니다. 저희들 시가 추진하고 있는 기업 경제 활성화, 이런 부분들이 되면 앞으로, 지금 출산장려금이나 산모 건강유지 등에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구 늘리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3-15쪽입니다. 강인술의원님과 박흥식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부항면은 산간오지라 직원들의 근무 기피 지역으로 근무 의욕은 떨어지겠지만 소관 업무의 기본은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데 심히 유감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지는 증산과 부항, 두 군데 오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지 수당도 지급되고 있고 다음에 거리가 멀다 보니까 교통비 일부 보조도 증산, 부항, 대덕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는 2년 이상 하면 당연히 교체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직원들이 사기가 안 떨어지도록 격려도 하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6쪽입니다. 시정에 관한 의원 질문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이우청의원님이 질문하신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무원 공로연수제도가 형식적이고 인건비 낭비라는 지적이 있으므로 과감히 폐지하거나 개선할 계획은 없는지라는 내용이었습니다. 1993년도부터 공로연수지침에 의해서 우리시는 2001년부터 시행해 왔습니다. 금년도에도 이 부분도 아마 기본 공로연수 들어가는 공무원들은 이것을 안했으면 좋겠고 기존 일반 공무원들은 하는 게 좋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설문조사를 공무원에 대해서 실시를 해 봤습니다. 340명이 참여해서 약 84.2%가 현 제도를 공로연수를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인력들을 좀 승진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로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타 시군하고 보조를 맞추어서 앞으로 개선책을 강구하여 나가겠습니다. 3-17쪽입니다. 2007, 2008년도분 기관 및 보조단체별 보조금 지급 및 지출내역입니다. 2007년 9개 단체,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9개 단체입니다. 김천시통합방위협의회는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는데 지난해에 1,500만원 지원되었고 금년도에는 1천만 원 지원됐습니다. 한국상록회김천시지회는 청소년선도사업은 2007년도에는 300만원, 2008년도에는 2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북도민김천시연합회는 총회 및 망향제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300만원, 금년에는 2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민주평통김천시협의회는 통일기반 조성활동입니다. 여기는 지난해 2천만 원, 금년에는 1천만 원 지원되었습니다. 통일연구원김천지역협의회는 통일, 안보 현장교육으로서 지난해에 200만원, 금년에는 1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민족통일김천시협의회는 통일교육 활동으로서 지난해 300만원, 금년에 200만원 되었습니다. 시민의 모임 천우회는 지난해 150만원, 금년에는 지원이 안됐고 김천포럼한마음회는 지난해 200만원, 금년에는 지원이 안되었습니다. 김천시행정동우회는 지난해 500만원, 금년에 5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3-18페이지입니다. 민간, 단체 현황 및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각종 위원회 단체 현황 및 보조, 운영 내역은 김천시민문화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18명이고 운영내역은 시민문화상 할 때 한번만 회의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은 없습니다. 김천시인사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약 13회 정도 회의 했습니다. 여기도 보조금 지원은 없습니다. 다음 3-19쪽입니다. 각종 용역비 지급내역서입니다. 청사안전관리 무인경보시스템 관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일은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에스원에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1,275만6천원에 용역하고 있고, 여기는 용역비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통장 단체상해보험은 5,500만원, 개별적으로 보험을 넣어주는 내용입니다. 김천시 교육명품도시 조성 연구용역 4,700만원, 한국교육개발원에 용역을 주어서 받았습니다. 3-20쪽입니다. 개별사항입니다. 공무원 정현원 현황입니다. 먼저 우리 시에 총 정원은 1,098명으로서 현원은 1,068명입니다. 본청은 471명에 460명이고 직속기관은 183명에 179명입니다. 사업소 전체는 75명에 80명이 근무하고 있고 의회사무국에는 18명에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은 351명에 332명이 현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3-21쪽입니다. 직급별 현황입니다. 정원 총 1,098명에서 정무직이 1명, 4급 6명, 5급 54명, 6급 211명, 7급 245명, 8급 197명, 9급 133명, 지도직 41명, 별정직 23명, 기능직 187명입니다. 현원은 1,068명으로 정무직 1명, 4급 5명, 5급 55명, 6급 210명, 7급 298명, 8급 100명, 9급 145명, 지도직 41명, 별정직 22명, 계약직 13명, 기능직 178명입니다. 그래서 결원은 현재 30명입니다. 3-22쪽입니다.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현황입니다. 총 20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143명, 기간제 근로자 61명으로 예산은 약 68억 정도가 됩니다. 현재 무기계약근로자가 환경관리과에 환경미화원, 체육진흥과에 체육강사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전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3-23쪽입니다. 2007년도 연가보상비 지급현황입니다. 지급 대상은 1,079명으로 50%이상이 1,009명, 50% 이하 66명, 그리고 한 푼도 안받은 사람이 4명입니다. 다음 3-24쪽입니다. 공무원 후생복지 및 공무원단체 지원현황입니다.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적용대상은 1,106명입니다. 포인트를 최고 900포인트까지 하고 기본이 400포인트, 근속 250, 가족 250포인트 해서 총 900포인트입니다. 사업비는 8억4,964만2천원으로 복지카드는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6억8,200만원, 단체 보험이 1억6,700입니다. 복지카드는 5월말 현재 약 2억9,500을 사용했습니다. 단체 보험을 넣어서 수혜 실적은 36명에 1억9,600만원 정도 수혜 되었습니다. 다음에 휴양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시설은 일성레저사업으로 가입금액은 3,860만원입니다. 7년간 임대했습니다. 가입 규모는 20평형 10구좌로 이용료는 1박에 5만원 기준 했습니다. 이용실적은 78명을 121박 했습니다. 가입 금액 3,860만원은 계약금으로서 저희들이 해제할 때는 이 돈을 찾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넘어가는 돈은 아닙니다. 취미클럽은 18개 클럽에 약 3,212만8천 원 정도 지원되었습니다. 시에 체력단련실 및 휴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체력단련실은 87평, 휴게실은 33평정도 됩니다. 이용인원은 1일 평균 약 50여명입니다. 노조나 이런 단체 지원된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3-25쪽입니다. 향후 비정규직원 정리 계획입니다. 앞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007년도에 총 232명이 있었습니다만 28명 정도를 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수준에서 가급적으로 유지를 하겠습니다. 다음 3-26쪽입니다. 국제 자매도시간 교류 및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일본 나나오시입니다. 방한은 1회 30명이 했습니다. 2007년도 9월 10일부터 9월 13일, 나나오시에서 공연단이 30명이 민속페스티벌에 참석했습니다. 방일은 금년도 시장님께서 방문했습니다. 의회에서 마지막 연설도 하시고 갔다 오셨습니다. 중국 성도시는 방한 2회에 19명입니다. 2007년도 9월 10일부터 13일까지 민속페스티벌에 성도시 예술공연단이 방문했고 금년도 2월 27일부터 28일까지 성도시 외무서비스센터에서 유학담당자 2명이 김천대학에 유학생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방한했습니다. 방중은 지난해 10월 2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시장 외 22명이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성도시 지진피해에 따라서 20만 위안, 한화 3천만 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3-28쪽입니다. 나나오시 우호 교류 방문단 명단입니다. 공무원 6명과 민간이 11명입니다. 세부 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3-29쪽 성도시 우호교류 방문단 명단입니다. 여기도 공무원 8명과 민간인 15명이 참석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개인 명단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3-30쪽입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계획 및 실적입니다. 2007년도에 총 22회에 121명이 2억2,358만2천원으로 투자유치나 아니면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 등 해서 참가를 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3-31쪽 2008년도 실적입니다. 금년도는 22회에 87명이 1억7,720만9천원으로서 여기도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여기도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3-33쪽입니다. 신규공무원 충원계획 및 임용현황입니다. 지난해 43명을 요구해서 42명을 임용했습니다. 1명은 포기했고 금년도에는 35명 임용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면접시험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9년은 40명 정도 충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34쪽입니다. 민간위탁 사무 내역입니다. 총 9건으로서 59억7,930만7천원 예산입니다. 먼저 김천시환경사업소는 주식회사 태영에 36억3,400만원에 위탁하고 있고, 생활쓰레기 수거운반은 정화환경에 3억5,490만3천원에 위탁주고 있습니다. 분뇨처리시설은 주식회사 태영에 3억100만원에 위탁하고 있고 재활용선별시설은 정화환경에 2억3,200만원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문화의 집은 대구카톨릭 사회복지회에서 7천만 원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은 여기도 대구카톨릭 사회복지회에 3억7천만 원에 위탁하고 있고 장애인 종합복지회관은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 6억2,489만5천원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김천부곡사회복지관은 대구카톨릭 사회복지회에 2억2,900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김천시 자원봉사센터는 1억6,200만원에 대구 카톨릭사회복지회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3-35쪽입니다. 행정서비스 헌장제 운영현황입니다. 헌장제정이 15개 헌장이 되어 있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민원행정 2개, 건축, 건설에 2개, 교육 1, 농축산 2, 도로교통 1, 문화관광, 의료보건에 2, 청소, 상하수도 2, 세무 1, 소비자 1건 해서 총 15건입니다. 헌장 목록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3-36쪽입니다. 승진, 전보시 인사기준입니다. 현재 승진은 승진후보자 명부상 법정배수 이내의 자 중에서 상급자, 동급자, 하급자로 구성된 위원으로 다면평가 실시 후 승진 서열과 현직급 근무년수, 총경력 등과 시정기여도를 판단하되 승진대상자의 직무수행능력과 시정발전기여도, 업무전문성, 인품 및 적성, 장기근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특히 상위직급의 경우 조직의 화합과 역량을 이끌어낼 수 있는 리더십의 검증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검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보는 07년 조직진단이 통합위주로 조직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둔 이상 불가피한 기존 담당의 무보직 발령은 보직 순서, 조직기여도, 인품, 능력 등을 고려하고 본청과 읍면동의 전체 범위에서 검토 조정 하고 있고 장기근속자 해소를 위하여 부서별 2년 이상 재직자를 전보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지면 부항, 대덕, 증산도 2년 이상 재직한 자에 대하여 시내 인근 면 또는 동으로 전보하며 부서별 업무 전문성과 장기적 사업 등의 지속적인 업무 추진을 필요로 하는 부서는 본인 희망과 시정 추진의 효율성 등 전반적인 인사 수요를 감안하여 전보를 하고 있습니다. 3-37쪽입니다. 본청 관과 소장 중 읍면동장 근무 경력이 없는 경우 현장 행정을 체험할 수 있도록 조직의 화합과 역량을 강화하여 직렬별 수요를 검토한 후 장기적 차원에서 직렬불부합의 인원을 최소로 조정하여 단계적으로 순환 근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청으로의 전입은 김천시공무원인사관리규정을 준수하며 본청의 조직 활력을 위하여 필요 시 일반직 8· 9급 위주의 전입으로 충원하고 본청 승진자는 읍면동으로 전보하고 있습니다. 담당급은 금회 조직개편에 따른 무보직이 늘어남에 따라 기존 담당의 결원으로 인한 보직 해소시까지 본청과 읍면동의 전보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사신문고의 개인 고충 사항과 부서장의 건의 등을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3-38쪽입니다. 인사이동 현황입니다. 인사이동은 총 316명입니다. 본청내 172명, 본청에서 읍면동에 17명, 읍면동에서 본청이 22명, 읍면동간 94명, 타 도 시군 전출입이 11명입니다. 그 중에서 1년 이내 전보자는 총 10명으로 본청내 4명, 본청에서 읍면동 2명, 읍면동에서 본청 1명, 읍면동간 3명입니다. 승진은 51명으로 본청내 31명, 본청에서 읍면동 1명, 읍면동에 19명이 승진했습니다. 3-39쪽입니다. 2007년 7월1일부터 2008년 6월 30일까지 승진 공무원 명단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3-41쪽입니다. 2007년 7월 1일부터 2008년 6월 30일까지 1년 이내 전보자 명단입니다. 여기도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개인 명단은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3-42쪽입니다. 읍면동 동일부서 장기근무자 현황입니다. 5년 이상에서 10년 미만입니다. 총 기능직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남면 1명, 봉산면 1명, 대항면 1명, 대곡동에 1명, 여기는 거의 업무 보조 아니면 청소기사나 이런 부분들이 되어 있습니다. 3-43쪽입니다. 총 기능직에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포읍 1명, 농소면 1명, 남면 1명, 개령면 2명, 감문면 1명, 어모면 2명, 대항면 1명, 조마면 1명, 지례면 2명, 부항면 1명, 대덕면 1명, 증산면에 2명입니다. 3-44쪽입니다. 각종 포상 및 표창 현황입니다. 총 1,106명에 대해서 포상을 했습니다. 예산은 약 8,157만원입니다. 포상이 20명, 장관 54명, 도지사 102명, 시장 923명입니다. 기타 7명입니다. 민간인은 총 794명으로 장관 11명, 도지사 23명, 시장 756명, 기타 4명입니다. 공무원 총 312명으로서 포상 20명, 장관 43명, 도지사 79명, 시장 167명, 기타 3명입니다. 3-45쪽입니다. 2007년 지역방위 역량강화를 위한 군경부대 지원현황입니다. 지원금액은 총 1,500만원으로서 설, 추석 때 격려한 내용입니다. 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3-46쪽입니다. 인구동태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사항입니다. 2001년에 인구가 15만858명이었습니다. 현재는 13만8,669명입니다. 2002년도에 약 4,192명이 감소되었고 2003년도에 3,638명이 증가되었습니다. 2004년에 6,777명, 2005년 1,895명, 2006년 1,950명, 2007년 598명, 금년도에 415명입니다. 현재 감소되는 추세는 둔화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 인구는 줄고 있습니다. 주된 원인이 전입, 전출에서 보면 전입보다 전출이 521명이 많습니다. 다음 출생 사망도 금년도 보면 출생이 562명이고 사망이 483명으로 79명이 사망보다 출생이 많았습니다. 재등록, 이미 말소가 약 67명이 증가되었습니다. 3-47쪽입니다. 공로연수 현황입니다. 2007년도 7월1일자 공로연수는 3명입니다. 보건소장 이영진씨, 농소면장 황석주, 감천면장 주무곤입니다. 연수기간은 1년으로서 처우는 당해 직급의 보수 전액을 지급하고 있고 연수 경비 지원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수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공로연수 들어가실 분들은 거의 명퇴를 다 해서 공로연수자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전출입 현황입니다. 전입이 총 1만6,700명, 전출이 1만7,606명으로 약 906명이 감소되었습니다. 읍면동 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낙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창패하고 돈 100만원이라고 하던데요.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심원태위원입니다. 다른게 아니고 올해 공무원 두 분이 고인이 되셨는데, 우리 의회도 한 분 되었지만 거기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의회하고 시의 공무원 상당했을 때 장례 할 때 보니까 의회 차원에서는 박흥식의원님 그래도 잘해서 보내 드렸다고 생각되는데 시공무원 두 분 하실 때 보니까 시청에 1천명이 넘는 공무원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너무 장례가 공무원들 사기 문제가 안 있겠나, 앞으로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차기에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시 차원에서 장례문화를 완벽하게 잘 해 주었으면 안 좋겠나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시장장은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의회장도 조례로 되어 있을 것이고, 이번에 두 분의 공무원에 대해서 시장장으로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개인이 해야 될 것이냐 조례를 검토를 하고 했습니다만 공무를 수행하다가 문제가 되면 당연히 시장장으로 합니다.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를 붙여서 위원회에서 가결되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시장장으로 하기는 조금 문제점이 있다, 두 분 다, 그래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두 분 올리니까 공상처리도 안됩니다. 어제 부결된 것으로 내려왔는데 그래서 다시 재심의 요구를 할 작정입니다만 공무원이 문제가 생겼을 때 정말 이번에 시장장으로 해야 될 것이냐 그 부분은 조례로 되어있고 이번에 두 분에 대해서는 심사를 한 결과 가지고는 안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그래도 그냥 보낼 수는 없다 해서 공식적인 장례식이 아닌 그냥 시청만 들리는 것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업무상으로 그렇지는 않지만 집에서 갑자기 예를 들자면 며칠 전에 상주 서장님도 심장마비로 돌아가셔서 그저께 장례 했지만 사람의 운명이라는 것은 일하다가도 그럴 수 있고 자다가도 그렇고 가다가 교통사고도 있을 수 있는데 조례도 되어 있지만 공무원으로서 그런 일을 당하면 자기 상주들하고 상의해서 시장장으로 해 주는 것도 공무원들 사기앙양에 안 좋습니까? 사람 오늘 이렇게 웃고 있다가도 자다가 죽는 사람도 있고 이런데 업무상으로 죽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병가라든지 집에 가다가 그랬든지 무슨 문제가 생겼든간에 장례는 시장장으로 해 주었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그런데 실제 약 1,100명, 시장장을 이번에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한번 하면 전례가 되면 다 해 주어야 됩니다.

해 주어야 되죠. 살면서 몇 분이나 돌아가시겠어요.

1년에 몇 분은 나오지 싶습니다.

운명이라는 것은 오늘 죽으라 내일 죽으라는 법은 없지만 1년에 한 두 번 없지만 한번씩 가끔 이런 일이 생기면 공무원들 사기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해 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원태위원님께서 공무원 사기 앙양에 대해서 말씀 드린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배낙호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예, 심원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개인적인 것이 아니고 면부에 대해서 인사 문제 가지고, 제가 인사 문제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는 못하지만 참고로 해 달라는 뜻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실제 면부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갑자기 인사를 올해 같은 경우에 많이 하다 보니까 본 면에 거주하고 있는 직원이 한 분이라도 있는 것하고 없는 것 하고 천지차이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대항에 사시는 기능직이 있는 본 면에 있는 사람하고 그냥 공무원 정식 직원이 한 분 있는 것 하고 없는 것하고 실제적으로 엄청 차이점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이번에 세정과에서 세금 거두어들이는 문제, 인구증가 문제 할 때 보면 실제 인사를 너무 갑자기 많이 하다 보니까 본면에 사람 하나도 없지, 면민들이 민원이 들어왔을 때 저 분이 술을 드시고 와서 떠들고 있는데 어느 동네 사람인지도 모르고 이랬을 때 본 면에 계신 분이 한 분이라도 있으면 마을에 이장한테 전화해서 대책도 할 수 있는데 사람을 모르니까 직원들이 우왕좌왕 하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좀 있어서 인사할 때는 좀 한 사람이라도 본 면에 있는 사람을 두고 했으면 안 좋겠냐는 뜻으로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대항같은 경우에 그렇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는데 우선 직원도 직원이지만 읍면 같은 경우에 읍면장 중에 한 사람은 가급적이면 자원이 있다면 자기 본면 사람을 배치하는 것으로 지난 연말에 인사할 때도 그것을 감안해서 부면장이거나 면장이거나 그런 식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꼭 읍면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원은 다 확보가 안 되어 있는데도 있으니까 다 못하고 있는데 그런 방향으로 안 되면 계의 차석 정도, 계장이라도 고향 사람을 한 사람을 반드시 고향면에 배치가 되도록 그런 것을 검토 해 가면서 운영하겠습니다. 필요합니다. 사실 사람 이름도 옳게 모르고 왜 그러는지 옆에 가서 그 사람 심경을 달래주고 이해하면서 대화할 수 없는 직원이 대부분입니다. 면행정에는 특히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식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총무과 소관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회의 시작 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마을문화관광과장 석성대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서 새마을문화관광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평소 우리 시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최선을 다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육광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저희 새마을문화관광과 업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를 아끼지 않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새마을문화관광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4―11쪽 시정에 관한 의원질문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는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4-17쪽을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07년도 하반기, 2008년도 상반기 기관 및 보조단체별 보조금 지급 및 지출내역이 되겠습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에서는 2007년도에 새마을운동김천시지회 9,500만원, 바르게살기운동 김천시협의회에 5,400만원, 김천문화원 2천만 원, 한국예총김천지부에 2,500만원, 합계 1억9,400만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했으며 1억9,4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2008년도에는 새마을운동김천시지회 2,750만원, 바르게살기운동 김천시협의회 1,600만원, 김천문화원 1천만 원, 한국예총김천지부 800만원, 총계 6,150만원 보조금을 집행해서 보조금 1억1,800만 원 중에 6,150만원을 집행하고 5,650만원이 하반기에 지급될 것으로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4-18쪽에 보조금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 새마을운동김천시지회에 9,500만원은 읍면동부녀회, 읍면동새마을협의회 해서 5,280만원, 시지회 운영비 4,220만원 해서 9,500만원 되겠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김천시협의회는 22개 읍면동협의회에 분기당 42만5천원 해서 1,540만원, 사랑의 봉사회 1,200만원, 시협의회 운영비 1,540만원하고 읍면동 협의회 3,740만원, 사랑의 봉사회 120만원 해서 5,400만원 되겠습니다. 김천문화원 2천만 원은 국장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한국예총김천지부도 인건비, 공공요금으로 경상경비가 되겠습니다. 4-19쪽 민간 및 사회단체 현황과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총 29개 단체에 대해서 3억2,860만원 지급되었습니다. 2007년도 하반기에 1억8,150만원, 2008년 상반기에 1억4,710만원 지급되었습니다. 큰 금액만 말씀드리면 한국예총 김천지부에 1억6,760만원이 되겠고 김천문화원에 6,800만원 되겠습니다. 나머지 27개 산하단체는 각 협회와 문예예술창작에 참가하고 있는 지부 단체에 대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4-20쪽입니다. 각종 용역비 지급내역입니다. 총 5건에 8,793만9천원이 용역비로 지급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구성 방초정 왕버들 정비공사에 120만원, 청암사 대웅전 주변정비 및 김산향교 대성전 보수에 445만3천원, 2007 경북방문의해 김천시주간운영 홍보 이벤트 사업에 2,758만5천원, 고방사 목조아미타삼존불상 및 직지사 비로전 앞 삼층석탑 주변 정비공사 1,024만7천원, 문화재주변 현상변경허가 처리기준 용역에 4,445만4천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 4-21쪽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생 선정 및 장학금 지급내역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생 선정은 근거는 경상북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해서 지급이 되고 인원은 우리 시 같은 경우 63명이 지급되었습니다. 시군구별 새마을지도자의 7%이내,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비율을 2대1로 선발하되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조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 장학생의 종류에는 유공, 우등, 특기 장학생으로 구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청 자격요건은 새마을 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로서 유공 장학생은 새마을사업에 공이 있는 전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가 되겠고 새마을사업에 특별한 공이 있는 자는 세부적으로 표기한 바와 같습니다. 우등 장학생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고등학생으로서 정원의 50/100 이내인 자가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기 장학생은 기능, 체육, 예능 이런 부분에 소질 있는 학생을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정 및 지급 절차를 살펴보면 새마을지도자 1인에 대하여 1자녀로 하며 국가나 타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사람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우리시에 2007년도 새마을장학금 지급내역을 살펴보면 23명에 대해서 2,487만4천원이 지급되었고 도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4-23쪽에 붙어 있는 내역으로 참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24쪽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추진실적 및 성과입니다. 2007년도 하반기에 총 38건에 1억9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세부 내역은 농소면에 6건 3천만 원, 남면에 1건 500만 원 이상 해서 외 38건이 되겠습니다. 4-25쪽 체납액 현황입니다. 사실 그동안 새마을소득특별지원금이 지원은 되는데 회수율이 상당히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융자금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만 2008년도 1월 7일부터 현재까지 전 직원이 현장 방문을 해서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말 12월 31일, 2008년 1월1일 기준 되겠습니다. 체납액이 4억4,500만원이 있었습니다만 8년 6월 16일 현재 2억8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63%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고 잔액은 1억6,5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하반기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서 체납액을 일소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4-26쪽 마을회관 현황입니다. 우리 시에 현존하는 마을회관은 총 306개소가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신축 및 개보수 현황을 보면 2007년도에 신축 8개, 보수 8개해서 16동을 했습니다. 금액으로는 5억3천만 원 되겠습니다. 2008년도 상반기에는 신축 2건하고 보수 6건해서 총 8건에 1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7년도, 2008년도 상반기 해서 24건에 6억8,200만원입니다. 4-27쪽 마을회관 신축 보수 내역을 살펴보면 2007년도 하반기에 신축은 남면 오봉1리 마을회관 외 7개소에 4억4천만 원 되겠습니다. 보수는 아포읍 국사2리 마을회관 외 7개소에 9천만 원입니다. 2008년도 상반기에는 대곡동 내촌마을회관하고 가메실마을회관하고 2개소를 신축 완료했고 나머지 6개소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수는 6개소에 5,2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농소면 입석리 마을회관 외 5개소가 되겠습니다. 4-28쪽 불법광고물 단속 및 조치입니다. 우리 시에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게첨과 철거가 계속 순환되는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옥외광고물 현황을 살펴보면 네온이 423개, 일반전기 7,209개, 전광판 85개, 화공 5,554개, 총 1만3,271점이 되겠습니다. 광고물 종류는 표기한 바와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해서 단속 및 조치한 결과를 보면 고정광고물은 3개를 조치했습니다. 철거가 되겠습니다. 유동광고물은 1,012점을 단속해서 과태료 2건에 80만원을 부과하고 계고 6건, 철거는 1,004건을 했습니다. 4-29쪽 2007년도 문화재 개보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문화재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총 57점의 문화재가 있습니다. 그 중에 국가지정문화재가 17건, 도지정문화재 33건, 전통사찰 7건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 실적을 보면 금릉 서부동 폐탑, 3층 석탑이 되겠습니다. 부지매입을 291만원, 방초정 왕버들 정비공사에 1,768만3천원, 김산향교 석축 및 담장보수에 2,800만원, 가례증해판목 훈증, 방충, 방연 처리 라벨부착 2,400만원해서 총 14억5,755만3천원이 보수비에 예산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개운사 지장보살좌상 및 시왕상에 6억3,3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것은 개운사 대웅전 소실에 따른 겁니다. 직지사 대웅전 앞 삼층석탑 1억8,400만원, 직지사 대웅전앞 삼층석탑 명부전, 황악루, 만세교 보수에 5억1,300만원, 청암사 수도암 석조 비로자나불좌상 수도암 승방건립에 5,300만원이 각각 투입되었습니다. 국도비, 분권교부세, 도비, 시비는 표기한 바와 같습니다. 4-30페이지 되겠습니다. 소극장,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장 현황 및 지도감독 실적에 보면 업소별 현황에 우리 김천시는 총 51개소에 소극장,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장 현황이 있습니다. 소극장 1, 비디오감상실 2, 인터넷 게임제공업 34개소, 청소년 게임제공업 14개소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지도단속이 총 6건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경고사항으로서 별 실적이 없는 것으로 해서 표기했습니다. 2008년도에는 경고 1건, 지도단속해서 6건에 총 12건이 되겠습니다. 4-31쪽 빗내농악전수관 운영실적 및 예산집행내역입니다. 전수관 운영실적으로서 총 교육생은 2007년도 하반기에 172명, 2008년도 상반기에 242명 해서 총 414명을 교육을 전수했습니다. 빗내농악 상설공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지원현황을 보면 2007년도 하반기에 인건비 679만원, 일반운영비 2,867만원, 민간경상보조 240만원 해서 3,786만4천원이 하반기에 지급되었고 2008년도 상반기에는 인건비 540만원, 일반운영비 1,900만원, 민간경상보조 4천만 원 해서 6,531만2천원이 지급되어 총 1억317만6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4-32쪽 각종 문화행사 추진실적 및 예산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 제15회 김천예술제 외 7개 행사에 1억2,850만원, 2008년도에 경북연극제 3천만 원 외 6개 행사에 1억710만원 해서 15개 행사에 2억3,56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4-33쪽 노래연습장 지도감독 및 행정처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노래연습장 업소 현황은 우리 지역에 총25개소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총 106개소인데 읍면지역에 25개소, 동 지역에 81개소 해서 106개소가 되겠습니다. 지도단속 실적 및 행정조치현황을 보면 2007년도에 12회 단속해서 14건의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영업정지 12건, 과징금 2건 해서 14건을 했고 2008년도에는 12회 단속해서 등록취소 1건, 영업정지 8건해서 9건,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총 지도 단속회수는 24건이 되겠고 행정처분은 23건이 되겠습니다. 4-34쪽 세계도자기박물관 운영 및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세계도자기박물관 운영현황에 관람객 및 관람료 현황을 볼 것 같으면 2007년도에 3만7,431명이 관람해서 관람료는 1,531만5천원이 수입이 있었습니다. 2008년도에는 2만2,229명이 관람했고 관람료는 1,051만6천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특히 특별기획전으로서 작년 하반기에 도자기 속에 핀 국화전을 개최했고 올 4월에서 6월 29까지는 도자기로 보는 사군자전을 개최했습니다. 세계도자기박물관 예산 지원현황을 볼 것 같으면 2007년도에 인건비 1,489만5천원, 일반운영비 981만원, 시설비 531만3천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8,109만6천원 해서 총 1억1,111만4천원이 예산 지원이 되었고 2008년도에는 인건비 1,139만3천원, 일반운영비 1,310만5천원, 행사운영비 276만5천원 해서 2,726만3천원이 예산 지원이 되었습니다. 4-35쪽 백수문학관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백수문학관 추진현황은 공정이 40%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3억으로 국비 8억, 도비 2억, 시비 13억이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전시실, 세미나실, 자료실, 사무실 등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 공정의 40%가 진행 중에 있고 내무 인테리어 부분에 있어서 다른 곳에 견학을 해서 다른 어느 곳보다 시설이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2008년 10월 18일 준공 예정으로 있고 개관은 여러 가지 준비를 거쳐서 일정을 적의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4-36쪽 김천대표축제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업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2007년도 8월 28일에 조사연구에 따른 원가 계산을 해서 작년 연말에 조사연구용역 시행 1차를 하고 다시 결과를 가지고 2차 시행을 해서 용역 시행을 2차로 했습니다. 그리고 올 초에 대표축제 소재 아이디어 공모를 했습니다. 시민을 대상으로 아이디어 공모를 했고 제출된 공모안을 가지고 1차 심사를 3월 28일, 2차 심사를 4월 11일 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5월 28일 배재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김천대표축제개발 조사연구용역을 4,200만원에 했습니다. 배재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지금까지 축제를 한 주요 실적을 보면 95년도에 보령군 머드축제를 개발했고 2001년도에 대전사이언스 페스티벌 개발했고 2004년도에는 고령군 대가야체험 축제를 개발한 실적 있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원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게 아니고 보조단체 정산서 사본을 보면 잘 하셨는데, 장부 정리할 때 지출일자하고 지출내역, 지출액이 있는데 합계를 밑에다가 넣어서 금액 얼마 하고 잔액이 바로 옆에 한 칸 넣어주어야 안 좋겠나 싶어요. 밑에 보면 사업내용, 예산액 지출액, 집행잔액, 발생사유 이렇게 있기는 있는데 거기는 금액이 아무것도 안 적혀 있고 없으면 없다든지, 위에 지출액에 보면 죽 써 내려오면 마지막에 날짜가 있으면 거기에서 합계해서 그렇게 해 주어야만이 다음에 감사할 때 날짜까지 정산서 받았을 때 내역을 아는데 위에다가 해 놓으면 위에 것 없애버리고 밑에 결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산서 할 때 제가 봐서는 양식 자체가 밑에 하고 위에하고 바뀌었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정산서 할 때 밑에다가 계 해서 잔액이 없으면 제로라든지 이것이 되어야 되는데 부기로 봐서는 총액이 위에 있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뜻인가 아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감사 자료를 할 때 일정한 틀에 의해서 하다가 보니까 그런데 다음부터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가 아시겠죠 계장님들, (

공무원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계를 하고 나면 밑에 합계가 나와야 되지 위에서 해 내려오게 되면 잔액이 따라 내려와야 되잖아요. 이게 안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수고 하셨는데 앞으로 정산할 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낙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심원태입니다. 감사 자료 쓴 내역에 대해서 올 예산에서 6월 30일까지 집행한 것만 감사 자료에 내놓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농구팀이나 테니스 팀들 도비, 시비 받은 것 이것도 50%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작년도하고 2007, 2008년도 할 때 연간 예산, 집행은 작년도 것은 작년 한 해 동안 쓴 것이고 2008년 것은 감사자료 제출하기 전까지 실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인데 정산내역서를 보면 우리가 2007년 7월 1일부터 해서 2008년 6월30일까지 예산을 쓰면 정산내역에 2007년도 7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정산이 얼마, 2008년도 6월 30일까지 얼마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소계란에 보면 합계가 위에 써 있는 것이 아니고 2007년도 합계를 밑에다 두고 밑에는 2008년도 합계가 밑으로 와서 잔액이 얼마 있다든지 잔액이 없으면 제로라든지 이렇게 정산내역을 해 주었으면 저희들이 알기 쉽게 할 수 있는데 그냥 통틀어서 2007년도 것하고 2008년도 것을 내역서를 해 놓으니까 구분이 안돼요.

맞습니다. 제대로 안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장부 내역서를 할 때 2007년도하고 2008년도하고 구분해서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무슨 뜻인가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합계도 보면 아까 앞에도 이야기 했지만 위에 합계가 있는게 아니라 밑에 되어야 되지, 잔액이 없으면 한 칸 더 넣어서 잔액이 없으면 제로를 하고 해야 되지 정산내역에 합계를 위에 해 놓으면 위에서 쓰게 되면 잔액이 계속 마이너스 해 내려와야 되는데 옆에는 없고 그냥 총괄로 써 놓았는데 장부 내역서를 명확하게 해 주기 바랍니다. 무슨 뜻인가 아시겠죠.

예, 적정한 지적사항입니다.

그리고 2008년도 아직 6개월이 남았는데 잔액이 얼마 남아 있어야 되지 여기 보니까 올 예산에 돈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잖아요. 다 쓴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무슨 뜻인가 아시겠죠.

예.

이상입니다.

심원태 위원님 질의하신 것 과장님 답변이 충분히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배낙호위원님.

한 가지만,

심원태위원님.

한 가지 종합스포츠 타운에 건의를 한 가지 해야 되겠는데, 먼저 본예산때 제가 알기로 매점 관계가 있었죠.

예.

저도 운동은 좋아하지는 않지만 좀 관심이 있는데 시별로 어디든지 가보면 이번에 영천도 가보니까 매점 조그맣게 있던데 우리 김천은 종합스포츠타운 큰데 전국대회도 하고 세계 대회도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물이라도 하나 사먹으려면 없고 부모들이나 관중들도 간식을 좀 먹으려고 해도 구경하다가 배 고픕니다. 그래서 너무 거리가 멀고 하기 때문에 중앙지점에 매점 하나 해서 지역의 특산물도 판매도 할 수 있고 행사할 때는 특산물하고 스포츠타운에 수영장이 있으면 수영 선수들 쓸 수 있는 옷도 예비로 갖다 놓고 이런 매점을 하나 건립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작년 당초 예산에 상정되었는데 삭감되었습니다. 정리추경이나 다음 예산 기회에 반드시 반영을 시장님한테 보고 해서 다시 한번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본예산에 안 되어 있었는가,

삭감되었습니다.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에서 삭감되었지,

여기 보니까 본예산에 없어요,

추경에서 해서, 지난해 예산에 삭감되었습니다.

이왕 하는 것 같으면 휴게소도 있고 거창하게 설계를 잘 해야 됩니다. 매점만 할 것이 아니라 매점이 있으면 휴게소가 있어서 앉아서 음료수도 마시고 또 스포츠 용품을 테니스를 친다면 공도 예비로 갖다 놓고 축구화 같은 것 예비로 좀 갖다 놓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 지역의 특산물이라도 포도나 자두를 갖다 놓고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이왕 하는 것 잘 설계해서 하는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원태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정말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외지에서 전국 규모나 국제규모 대회를 많이 하는데 올 때마다 그 분들이 와서 음료수라도 구입할 수 없느냐, 기본적인 용품이라도 할 수 없느냐 그런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회에서 협조만 해 주신다면 반영해서 우리 시민 뿐 아니고 전국에서 오신 선수, 임원, 방문자들에 대해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소를 잘해서 다음에 할 때 올리면 되겠네,

심원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국장님 계시니까 잘 선처해서 다음에 되도록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반영하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회의 시작 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홍성주입니다. 육광수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폭염속에서도 의정활동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2페이지 되겠습니다. 7-2페이지는 보고 순서입니다. 보고 순서는 공통사항, 개별사항 순이며 금액은 천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3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정식의원과 최원호의원께서 지적하신 2006년도 결산서 부속서류가 인건비 세부내역이 누락되었고 결산서내 수치가 너무 적은 인쇄로 표시되어 돋보기가 없으면 읽을 수도 없는데 고의로 누락 및 작게 표시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결산서 및 부속서류는 지방자치단체 결산 작성 기준 지침에 의거 지방재정프로그램을 사용하고 A4 전산 출력물로 작성되었습니다. 결산서 부속서류내 인건비 세부 내역 누락과 글씨 크기가 적다는 지적에 따라 2007 회계연도 결산서 부속서류 작성시에는 결산서 부속서류상의 인건비 세부내역이 출력될 수 있도록 보완했으며 결산 검사 및 심사용 결산서와 부속서류는 B4로 확대 인쇄하여 원활한 검사 및 심사가 되도록 보완했습니다. 다음 강인술의원님과 배낙호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읍면동 공사 발주시 공사발주 내역을 읍면동장 및 시의원에게 통보하였다고 하는데 사실상 통보가 없다, 앞으로 적기에 통보해 달라는 지적이었습니다. 각종 공사 체결시 공사계약 현황을 읍면동별로 정리해서 매 분기별로 통보하고 있습니다. 시정했습니다. 7-4입니다. 강인술의원과 정청기의원께서 지적하신 시설공사 발주시 설계변경이 지난번 보다는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설계변경은 불가피한 경우도 있겠으나 불법 행위로 간주하고 더욱 제한을 바란다는 지적이었습니다. 향후 각종 공사 설계 변경시에는 설계 변경사유,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규정에 의하여 최대한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술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용역을 많이 발주하고 있는데 책임에 대한 자기 방어용으로 용역을 많이 발주하고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용역발주 계약에 대한 자료 분석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용역을 남발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책임 있는 용역발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강인술의원님과 배낙호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구 농업기술센터 부지는 요지에 위치하여 장래 귀중한 재산이 될 요소가 있는 재산인데 매각에 역점을 두지 말고 적절한 관리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지적이었습니다. 구 농업기술센터 부지는 농업기술센터 이전에 따른 신청사 신축 부족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하여 제97회 임시회에서 의결받은 사항으로 비록 요지에 위치하여 있지만 농업기술센터 신축 이전이라는 행정 목적을 위해 본 부지를 매각하여 저가의 규모가 큰 대체재산을 조성함으로서 공유재산의 감소를 방지하고 부족재원으로 활용하고자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한 사항으로서 높은 가격으로 매각을 용이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현재 도시관리계획을 의뢰 추진 중이며 변경 되는대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고가로 매각을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7-6페이지입니다. 전정식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설계 변경시 증액된 부분 예산 확보는 타 예산을 끌어다 쓰고 있는지 아니면 집행 잔액을 임의로 쓰고 있는지 이러한 사례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앞으로 자제하기 바란다는 지적이었습니다. 타부서 예산 집행에 대한 설계 변경시 면밀히 검토하여 최대한 억제하도록 조치하고 앞으로는 공사계약후 사업비 집행 잔액을 다른 사업비로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공사 및 용역설계 변경 사유 및 공사비 추가 내역입니다. 개령면 사무소 증축 및 개보수 공사 외 4건으로 각종 건축마감 재료 변경 및 누락 부분, 물량증가로 인한 것이며 공사비 상세 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7-8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미수현황 및 문제점 대책입니다. 현재 공유재산 대부료 미수금은 총 32건에 905만9천원입니다. 체납액에 대하여 특별징수 기간을 설정하여 1차 독촉장 발급, 2차 방문 독려, 3차 재산 압류 등의 체납 처분을 통해서 대부료 체납세를 일소하겠으며 고액, 고질 체납자를 우선 징수,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각종 용역비 지급내역서입니다. 용역비 지급 내역은 구내식당 실내 인테리어공사 설계용역 외 20건으로 1억8,089만9천원으로 대부분 공사에 따른 설계 용역과 업무 사용중인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그리고 법적으로 명시된 청사 시설 유지점검 보수 및 청소 용역 등이며, 연구 결과에 따른 용역은 없습니다. 10-10페이지입니다. 일반경쟁계약 실적입니다. 일반경쟁계약은 업체가 없을 때나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일 때 일반경쟁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는 2007년도 공사 실적은 없습니다. 다음 7-11입니다. 2007년도 일반경쟁계약 실적 용역입니다. 3건에 4억8,673만8천원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7-12페이지입니다. 일반경쟁계약 실적입니다. 물품 실적은 없습니다. 7-13입니다. 2008년도 일반경쟁계약 실적입니다. 공사 실적은 없습니다. 7-14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경쟁계약 실적입니다. 용역은 2건에 2억2,878만3천원 되겠습니다. 신음가도교 확장공사 실시설계 용역과 김천시 항공촬영 및 수치 지형도 제작 용역이 되겠습니다. 우리 김천에 대형 면허 소지자가 없어서 일반경쟁계약을 했습니다. 7-15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일반경쟁계약 실적중에 물품 실적은 없습니다. 16페이지 되겠습니다. 제한경쟁계약 실적입니다. 제한경쟁계약 실적은 지역제 제한입니다. 주로 도내 지역 제한이 많습니다. 2007년도 공사는 총 47건에 계약액이 96억5,897만3천원입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8페이지 되겠습니다. 제한경쟁계약 실적 용역은 15건에 16억5,487만1천원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9페이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제한경쟁계약 실적입니다. 물품은 1건에 4,859만원 되겠습니다. 20페이지 되겠습니다. 금년도 제한경쟁계약 실적입니다. 공사 부분입니다. 공사는 총 28건에 71억5,871만2천원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2페이지 되겠습니다. 용역은 제한경쟁계약 실적이 17건에 14억8,668만7천원 되겠습니다. 23페이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제한경쟁계약 실적입니다. 물품은 1건에 8,529만8천원 되겠습니다. 태양광 자동무인 방송시스템 구입 및 설치가 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지명경쟁계약 실적입니다. 지명경쟁계약이라는 것은 사전에 심사를 통과한 업체에 대해서만 입찰 기회를 주는 계약 방식이 되겠습니다. 공사는 실적이 없습니다. 2007년도 지명경쟁계약 실적입니다. 용역은 2건에 11억97만원입니다. 다음 26페이지 되겠습니다. 지명경쟁계약 실적 2007년도 물품은 실적이 없습니다. 27페이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지명경쟁계약 실적입니다. 공사는 없습니다. 28페이지 용역은 3건에 12억5,95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지명경쟁계약 실적 물품은 실적이 없습니다. 7-30입니다. 견적계약 실적입니다. 견적계약 실적은 김천시 관내 업체로서 2인 이상 업체에 대해서 입찰을 보는 것입니다. 2007년도 공사 견적계약 실적은 총 226건에 105억3,382만7천원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되겠습니다. 2008견적계약실적 용역 공사부분입니다. 공사는 총 225건에 101억2,37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 되겠습니다. 견적계약실적 2008년도 용역은 35건에 7억1,113만7천원 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 되겠습니다. 금년도 견적계약 실적 물품은 3건에 7,472만9천원 되겠습니다. 54페이지 되겠습니다. 수의계약 체결현황입니다. 이것은 1인 견적이 가능한 것을 수의계약이 되겠습니다. 실적을 연도별로 보면 공사, 용역, 물품으로 구분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공사는 총 223건에 23억6,754만7천원 되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 되겠습니다. 지난해 수의계약체결현황 용역은 106건에 7억4,337만1천원입니다. 다음 68페이지 물품입니다. 지난해 물품 수의계약체결 현황은 총 351건에 18억9,385만1천원 되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수의계약체결 현황입니다. 공사 부분입니다. 총 174건에 20억910만2천원 되겠습니다. 89페이지 되겠습니다. 용역수의계약체결 현황입니다. 147건에 12억6,707만2천원 되겠습니다. 다음 96페이지 되겠습니다. 물품입니다. 금년도 물품 수의계약 체결 현황은 총 171건에 8억4,251만원 되겠습니다. 103페이지 되겠습니다. 공사 설계변경에 지출액 증감 현황입니다. 공사설계 변경에 따른 지출액 증감 현황은 2007년도 총 68건에 57억7,249만1천원에 대한 설계변경 금액이 6억5,311만1천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되겠습니다. 금년도 공사설계변경에 지출액 증감 현황입니다. 총 27건에 1억2,02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되겠습니다. 재산취득 및 처분현황입니다. 재산취득은 총 671필지에 20만3,891㎡를 취득하였으며 금액은 총 149억3,994만6천원이며 취득 사유는 주로 각종 도로 개설 및 확포장 사업, 밭기반정주사업, 정주권개발사업, 소하천 정비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들로 인해서 파생된 재산을 우리 시에서 취득했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재산처분입니다. 보통 재산처분은 보존 부적합한 재산과 도로 편입 부지가 되겠습니다. 총 34필지에 9,200㎡를 처분하였으며 금액은 8억7,060만5천원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은닉 공유재산 발굴 현황입니다. 실적은 없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되겠습니다. 공유 잡종재산 임대현황입니다. 대부 건수는 총 287건에 13만9,888㎡이며 그중 시유재산이 268건에 13만5,893㎡이며 152페이지 도유재산은 19건에 3,995㎡ 되겠습니다. 총 287건에 13만9,888㎡가 되겠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물품 처분현황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된 4대의 차량을 입찰 매각했습니다. 매각 금액이 1,798만원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 및 매각 현황입니다. 2008년도 6월 20일 현재 토지 3만3,754필지에 6만4,868㎡, 건물은 293동에 16만4,589㎡, 주식은 1만323주에 5,161만5천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매각현황은 34건에 9,200㎡를 8억7,061만5천원에 매각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155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외 현금 수불 상황입니다. 세입세출외 현금은 총 세 종류가 있습니다.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으로 구분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6월 20일 현재 54억6,860만8천원을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정기예금이 8억, 국방비 지원사업, DRMO 사업비 중에 시에 보관하고 있는 것이 36억, 기타 기여금 등 10억 정도 그렇게 해서 54억6,860만8천원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158페이지 되겠습니다. 공용 또는 공공용 건축물 신개축 현황입니다. 신개축 내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사 현황입니다. 관사 유지, 관리, 보수 등 예산으로 2급 관사 관리예산 3,813만4천원, 보통 부시장 관사를 운영하는데 연간 5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이번에 리모델링 한다고 구입한 이후에 한번도 손을 안 봐서 리모델링한다고 위원님들이 예산 승인을 해 주셔서 금액이 좀 많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회계과소관 제출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회계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낙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심원태위원입니다. 수의계약은 올릴 수 없어요. 너무 적다고 생각하는데, 물가도 오르고 지역의 건설업체를 생각한다면 시의 돈을 다른 지역의 분들한테 입찰 보여서 하는 것보다는 수의계약 할 때 관급공사를 넣어서 수의계약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법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도 공사가 있으면 안 그래도 그렇게 이야기 합니다. 건설과나 이런데서 농로 포장이라든지 공사를 하면 2,300만원 되면 100만원 맞추어서 금액을 낮추어서 지역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금액을 1억 밑으로 해서 지역 사람이 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관외의 사람이 되더라도 인력하고 자재, 장비는 우리 김천 것을 써라, 계약계장하고 저하고 회계과에서는 그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찰을 보고 하면 하도급을 주는데 하도급 받는 분들 회계과에서 점검 한번 해 봅니까?

우리가 특별히 점검을, 법에 어긋나지 않으면,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주로, 회계과에서는 손이 떠났습니다.

왜 물어보는가 하면 입찰을 보고 나서 먼 지역에서 김천 사람한테 용역을 주면 그 분이 일을 마무리를 잘 하면 문제가 안 생기는데 하다 보면 꼭 부도가 한 두건씩 터집니다. 일하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용역 받는 사람은 위의 분들한테 돈을 받아서 오는데 인건비도 안주고 장비대를 안주고 하다 보니까 일이 일주일씩 열흘씩 일을 안 하고 묵혀두면 부실 공사는 되는 것입니다. 현장에는 항상 교통 마비도 되고 문제가 생기는 것이 더러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는가 싶어서, 그것을 회계과에서 관리를 안 한다면 각 부서별로 그것을 시정을 하도록 주의를 주면 좋겠어요.

예, 촉구하겠습니다.

심위원님 하시는 말씀 내용은 경주 같은 경우 가면 입찰보면 사업 부서 공무원들이 와서 꼼꼼히 따집니다. 그러면 더러워서 못한다고 보따리 싸서 온답니다. 한 가지 방법입니다.

객지 업자들은 서러움 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역을 주고 하는데 공단 안에 영세한 업자들이 지난번에 어떤 업자가 말씀 하시는데 자기도 서울에서 있다가 돈을 좀 벌어 왔는데 특허를 받았답니다. 배관하는 하수관 같은 것인데 김천에서 공사를 했으면 해서 들어오니까 그 분이 실적이 없으니까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되는 모양입니다. 구미에 가니까 구미도 김천에서 한 실적을 달라고 하니까 실적이 없으니까 특허를 내고 좋은 제품을 가지고도 일을 할 수가 없다라는 업자의 말씀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배관 부분에 특허를 받았으면 용도계장님이 그런 특허한 물품은 관내에서 생산되는 자재, 물품은 이쪽을 이용을 하도록 최대한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업체가 있으면 특허낸 인증번호하고 물품하고 그런 것을 우리한테 좀 제출해 주시면 우리가 설계할 때부터 그 물건을 넣도록 권유도 하고 해서 뿌리를 내리도록 옆에서 자양분을 주겠습니다.

상당히 서운하게 말씀을 하시고 이러길래 들어보니 그 분의 말씀이 자기도 돈을 벌어서 특허까지 받았는데 김천에 와서 인정을 못 받으니까 상당히 서운하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사업 추진부서나 회계과에 카달로그나 이런 것을 주십시오. 주시면 홍보를 해서,

업자를 만나면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오전 10시부터 정보통신과, 종합민원처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